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2023년도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 과별 주요 업무 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23년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2023년도 비전을 시민행복을 위한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으로 설정하고 내실 있게 준비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첫째 효율적인 공기업 경영, 둘째 지속가능한 수도서비스 실현, 셋째 안정적인 하수 처리입니다. 이를 위해 9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구체화화여 경영 효율성 및 시민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관리과 소관입니다. 건실하고 책임 있는 지방공기업 운영입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상수도 분야 1,586억 원, 하수도 분야 929억 원으로 전체 예산 현액은 2,515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작년도 본예산 대비 2.4%인 6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운용 성과 분석을 통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 상태, 경제성 등의 체계적인 경영 분석을 통해 건실하고 책임 있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전직원 경영혁신 워크숍 추진으로 신뢰받는 지방공기업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고객 중심 요금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급증하는 수용가의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상하수도요금 문자고지 서비스 및 ARS(자동응답시스템) 도입 운영으로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콜센터와 협업을 통해 상하수도 민원상담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체 검침기의 26%에 해당하는 무선원격검침기 2만 800여 전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우리시 1일 생활용수 배분량은 44만 4,000톤이며 현재 물 사용량은 21만 5,000톤 규모이나, 도시지역 팽창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2035년부터는 1일 생활용수 사용량이 49만 톤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공업용수 1일 배분량은 47만 톤으로 삼성전자 2기를 가동하는 데에 1일 14만 톤의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어 삼성전자 6기까지 가동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삼성전자 추가 증설 및 산업단지 신규 개발 등으로 공업용수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35년부터는 우리시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1일 25만 톤 정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정적 용수공급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16년부터 2028년까지 1조 2,890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사업비 709억 원을 투입, 배수지 9개소 신설 및 증설사업과 고덕산단 공업용수 2단계 건설사업을 속도감 있게 그리고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상수도 공급 확대입니다. 2025년 이후에는 생활용수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며 미래 물수요 충족을 위한 다각적인 대체수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규 개발사업 반영이 불가하여 수도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체수원 확보 방안 일환으로 해수담수화사업 추진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해수 수질 안정성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 환경부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협의 및 승인 등 행정절차 마무리와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2028년까지 1일 10만 톤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의 운영을 목표로 시의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입니다. 우리시 송배수관로의 총길이는 1,968km이며 이중 20년 이상 된 노후 송배수관은 510km이며 유수율은 89.9%로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유수율 90%, 노후관 6.9km 교체를 목표로 사업비 89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적극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의 노후관 교체사업 공모 시 적극 참여하고 누수복구의 복구예산 부족에 대해서는 추경 확보를 통해 최고 품 질의 수돗물 공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스마트 물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018년부터 우리시 물 복지시스템 체계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375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및 최적화 운영시스템과 AI기반 상수도 관망 자율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과 AI기반 24시간 배수지 관제 자동 운영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여 시민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또는 휴대폰에서 수돗물의 수질 및 수자원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수압 및 수질 감시로 누수 및 단수 등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하천 수질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통복천, 서정리천의 하천 수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570억 원을 투입하여 고덕 및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5월 착공,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사업비 17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11월에 착공하였고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뉴타운사업 및 주택 재개 발사업 해제 지역과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을 정비하고 농촌마을에 분류식 하수관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42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유천동 일원 하수관로정비사업 공사와 죽백, 청룡, 월곡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하고 평택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1단계는 금년 준공 예정이며 학현 내기리 분구 하수관로 1단계 정비사업은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궁리, 방축리 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올 4월에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택시 노후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우리시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중 침하,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노후하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120억 원, 시비 140억 원 등 총사업비 260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관로 320km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 결과 우리시 보수가 시급한 노후관로 15.23km 구간을 선정하여 현재 4차분 공사까지 준공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월에 5차분 공사에 대하여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하게 되면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15쪽입니다. 하수관로 배수설비 조사 및 연결관로 DB구축 용역입니다. 체계적인 하수시설 관리를 위해 통복동, 평택동, 합정동, 군문동 그리고 비전동 일원의 구도심지역 1,500가구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오접 및 불명수 유입 패스 설비 조사, 연결관로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3월 중 제안 서 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중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13개소를 포함하여 총 2개소이며 평택워터(주), ㈜테크로스환경서비스, 환경시설관리(주)에서 2026년 7월 21일까지 관리대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22개소 관리대행, 수질측정기 운영 관리, 기술진단 실시, 노후설비 정비, 정기 안전검사 등 총사업비 269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3쪽 잠깐만 봐보시죠. 지금 2023년 예산편성 시에 예비비 몇 %로, 얼마로 편성했습니까?

지금 49억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49억 원? 전체 예산 대비 한 몇 %...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몇% 정도?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제가 저기를 안 했는데요.

법정 경비로는 1%까지... 미니멈으로 1%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평택시에서 편성한 건 몇% 정도냐는 거죠.

0.5%정도입니다.

0.5%정도 됩니다.

0.5%? 상당히 적게 했네요? 기존 사업들을 하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가 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할 텐데 0.5% 정도 편성해가지고 부족한 예산들, 필요한 예산들을 쓸 때 가능합니까? 평상시에 한 몇% 정도 예비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비비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4회 추경까지 가면 예비비는 사용 안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반 예산을 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양이 많지 않다면 되도록 예비비를 불필요하게 많이 책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적정히 기존에 해왔던 몇 년간의 예비비 사용내역들을 한번 파악하셔서 적정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다시 남기는 사례가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산배수지 건설공사가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 주민설명회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에 따라서 위치 변경을 좀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문화재지표조사까지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6월 정도면 아마 설계가 나올 거고요. 6월 이내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기산배수지 부분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문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이게 서로 협력관계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다 먼저 선정했던 장소에 문화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문화예술과에서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실제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좀 더 세밀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차피 기산배수지를 건설하게 되면 현덕지구라든가 나중에 자유경제구역 쪽으로도 이 용수들을 사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처음에 용량을 잘 파악하셔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가서 증설하고 또 그런 상황이 오면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세밀히 살펴서 앞을, 미래를 보고 사업을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을 보면 해수담수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약간 설명은 했었어요. 그렇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 좀 조금만 해주시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환경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리 해수담수화 사업이 포함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도 5년 단위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과 동시에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게 파일럿플랜트라고 해서 수질안전성이라든지 수질데이터 등 담수화사업을 임시로 운영을 한 1년 정도 해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용수 공급에 대한 수질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수질데이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한국가스공사 그쪽 내에다가 파일럿플랜트를 설치해서 운영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용역하고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환경부도 설득하고 주민들과 다시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접점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노력하면서...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과 거기에 대한 정보공유라든지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 부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기장군 마냥 해수담수화시설을 해놓고 가동을 못 하는 사례가 나온다든가 이래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소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도 많이 소모가 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특히 염분이나 용해물질 같은 것을 제거해서 보통 생활용수나 아니면 공업용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우리 평택시에 어느 때 해야 적정한 시기인가는 판단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된다든가. 그런데 물이 부족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 이 시설을 쓸 데 없이 해놓고 나중에는 모 군 마냥 사용하지 않고 돈은 많이 투입해놓고.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은 되어 있는 겁니까?

수도과장이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의 전체적인 틀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해수담수화사업 추진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저희 개발사업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개발사업 자체 승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보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렇게 되게 되면 개발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개발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절감시키는 방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완료했고 그것에 대한 1차 협의는 사실 구두협의는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조비율 70%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50%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플랜트를 한꺼번에 10만 톤을 다 짓는 건 아니고요. 플랜트 규모를 조그맣게 해서 블록단위로 몇 가지 지을 겁니다.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거지 그렇게 다 한 번에 해결되면 저희도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진 않을 거고요. 세부적인 설계라든가 배치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저희가 산건위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사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세밀한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해수담수화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나라 모 중공업 같은 데에서도 장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시도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들도 개발되는 단계고. 그러다보면 섣불리 시작했다가 나중에 더 좋은 장비들이 개발되고 그러다 보면 괜히 선투자한 부분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한번 세밀히 들여다보고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 보니까 ‘해수담수화 생산비 광역상수도 구입비(610원)와 유사’할 거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투자 대비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에 600원 비슷하게 잡은 이유는 뭐냐면, 국비 지원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동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610원 잡은 것은 사실 국비 받을 수 있는 70%를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조금씩 빠지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680원에서 700원 선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로드맵을 잘 잡으셔서 전체적인 상황들을 파악해서 사업을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올 9월부터 행정타당성 조사라든지 민간투자사업 심의라든지 여러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요. 내년 2024년 12월까지 진행하는 저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 동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 13쪽 질의 를 드릴게요.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단계로 2025년까지 진행하고 2단계로 2027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도까지 1단계로 했을 때 대략 한 정비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공급하는 게?

일단 농촌은 저희가 한 70% 정도 됐다고 보는 거고요. 1단계 끝나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2단계 저희가 하는 것들은 2026년부터 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2030년 정도 되면 농촌마을은 거의 95% 이상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가구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들. 그런 데들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 몇 가구가 떨어져서 멀리 있다든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물의 흐름이 흐를 수 있는 데가 아닌 지대가 높다든가 이래버리면 또 펌프를 설치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든 평택시민들이고 당연히 앞으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 2가지에 대한 대책들은 지금 있습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나홀로 가구들이나 이런 부분도 다 수용하려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대가 낮아서 안 되는 데는 저희가 펌프를 설치해주고요. 다만, 펌프를 설치해주면 운영은 또 그 가구에서 해야 되는 불편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 관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부분들은 다 저희가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사업했던 부분도, 나홀로로 빠진 부분들을 저희가 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이것은 상하수도 양쪽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관로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유지들을 경유하게 되고 그러려면 또 동의 서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그나마 상하수도 쪽의 관로들은 덜한데 가스관 같은 것은 한번 묻어놓으면 다음에 건축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이럴 때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동의 를 안 해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상하수도 동일하게 간선관로가 있고 지선관로가 있어요.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간선관로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보상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고 하는데. 각 가정으로 가는 지선관로들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에 안 맞습니다.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줄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동의 서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황도로나 이런 데는 동의 를 안 해주시더라도 관로를 묻고 가기는 하는데 향후에 그게 거꾸로 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보상을 달라고... 지금 많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송해서 저희가 이기는 경우도 있고 패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기는 하는데요. 저희 관로는 보상 주는 기준이 또 다릅니다. 관경에 따라서 양쪽으로 폭이 50㎝. 그러다보면 한 1m 폭 정도 밖에 보상을 못 줘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주고 관로를 묻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동의 서를 다 징구해서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도 사용량은 건물의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까? 아니면 사용하는 양의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까?

하수도는 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 배출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 보면 원인자부담 많이 하잖아요. 원인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건물의 면적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관로 사용을 사유지를 통해서 본인들이 해주게끔 해줬는데... 그런데 그 원인자부담으로 인해서 상수도 값을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 내 사유지를 통해서 내가 다른 데에 가게끔 이것까지도 해줬는데. 그러면 감면조항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혜택이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수도과장님.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임대료 형태로 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어요, 고민사항으로. 그런데 비용 자체를 산정해보니까 너무 금액이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한다고 해서...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되지 않나 생각도 좀 들고요. 그것을 전부 하기에는 시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저희가 개략적으로 시골마을을 판단해보니까 한 50~80%까지가 거의 다 사유지다 보니까 이것을 잘못해서 오픈하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또 감당이 안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하라는 게 아니라 면밀히 한번... 법적인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요. 법 근거 없이 그렇게 하는 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례로 지정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요. 고민은 한번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4쪽에 보면 노후관로가 현재 몇 % 정도 있습니까?

저희 하수관로가 전체 2,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노후관로 대상은 320km. 그러니까 350km 정도 되니까 한 20% 정도 된다고 보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노후관로를 조사하면 또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정밀진단을 하면 연도가 지난 노후관로가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요. 노후관로가 평균적으로 25% 정도는 계속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들어가는 돈들 그다음에 우리가 받는 사용료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거의 적자로 가듯이 가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수익구조가 나오려면 한 몇 년 정도 예상하고 있으세요?

저희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한 37%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저희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금 아니면 사실은... 그럼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과하게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원인자부담금이,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들이 한 220만 원정도 됩니다. 우리 시민 분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크거든요. 톤 당 220만 원이니까 한 10톤만 발생해도 2,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올리기에는 너무 저희가 부담스럽고 요금을 현실화하는 수밖에는... 재정적자를 만회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한번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짧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일반현황을 보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의구심도 많이 드는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일반현황 보면 우리 총 인구수가 61만 6,000명으로 잡으셨어요. 외국 국적 가지고 계신 분까지 포함해서 상하수도 공히 인구수를 측정해놓으셨는데. 평택시는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유독 유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주한미군기지 내에 주민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등록이 안 되신 분들하고 또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주소 이전 없이 그냥 주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 사용량이 거의 수원시에 육박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유동인구가 포함돼서 우리가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주민등록상이나 등록외국인들 합산으로만 관리하시는 건지...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최상위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기본계획에서는 유동인구를 잡지 못 합니다. 승인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잡을 때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수치를 잡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도나 하수도나 사용량을 근거로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실 유동인구가 쓰는 부분도 사용량에는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계획을 잡을 때는 유동인구를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인구에 대한 것은 다 반영이 되긴 하지만 기본계획에서 용량을 잡을 때는 유동인구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수요를 공급이 다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죠. 지금 물 부족 사태도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일반현황에 있는 인구수 플러스 유동인구를 우리 지자체만큼은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은 차치해두고 물 사용량이나 하수 사용량에 따르는 별도의 대책은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유동인구가 유독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나 하수도나 여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90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설계를 할 때 여유량을 좀 잡아서 100으로 설계를 합니다.

전문가들이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궁금하기도 했고...

수도과장이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계속 환경부에 요구는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저희도 계속 요구는 하는 부분이고. 평택시하고 화성시가 특히 유독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조해달라고 건의는 드리는데, 아까 하수과장이 얘기했듯이 상위법에서 제한되는 사항이라 저희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야 적법하게 다 행정 처리를 하시겠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여유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7페이지 보면 ‘2025년도 이후에는 생활용수가 부족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이나 간담회 시간이나 이럴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당연히 시 행정부에서 상수원 수급대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시민 대상으로 해서 물 절약 캠페인 같은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 하수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러한 연료비, 난방비, 전기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는 시민 분들한테 욕먹을 지는 모르지만 수도료처럼 싼 저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샤워를 하실 때 물 틀어놓고 시작해서 거의 다 끝날 때까지 물 끄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겠냐고요. 또 설거지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물 틀어놓고 잠시 물 끄고 절약하면서 사용하시는 주부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런데 물이 부족하게 되면 그때는 늦는다. 요금 현실화도 그런 시민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올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자구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물 절약에 대한 캠페인은 철저하게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늦는다. ‘물 부족하니까 물 부족 캠페인 하는 거 아니냐.’ 그때 가서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시 차원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물 절약에 대한 홍보는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아까 해수담수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해수담수화사업 국내 지자체에서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섬 지역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우리 이쪽. 섬 말고 일반 육지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일부 한 데가 있는데 사용은 아직 하지 않고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 섬 지역들도 거의 대부분이 다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플랜트 자체가 조금 작을 뿐이지.

물 부족 사태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이런 사업도 추진하시려는 것 같긴 하지만,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해외 사례를 좀 더 검증해서 일반 우리 시민 분들이 물 사용하는 데에 거부반응이 없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부반응이 있기 시작하면 물 사용을 꺼려하거나 거기에 따른 불만이 야기되기 때문에. 예산 투입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나중에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사업 시행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과. 15페이지 보면 구도심권 하수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사업을 10억 원을 들여서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평택시의 구도심 지역을 상대로 해서. 이게 하수관거 BTL사업 이런 거 체크 다시 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일단 시행하는 건데요. 지금 BTL사업으로 한 지역들도 있고 아직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관로들이... 개인들이 오수관로에 막 넣다 보니까 불명수들이 엄청 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처리비용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 전수조사 해서 시에서 전산화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처리장 운영 관리비도 절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DB를 구축하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도 정확하게 제공을 해서 오접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수도도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고...

상가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나눠지지 않습니까? 주거지역 같은 데에 BTL사업이 많이 안 되어 있죠?

주거지역도 되어 있는데요.

구도심권이 한 몇% 정도 BTL사업이 되어 있습니까?

구도심은 90%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동의 를 안 해주시는 분. 저희가 정화조 폐쇄를 시에서 다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땅을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 를 안 해주신 분들, 그것을 못 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또 집 구조나 건물 구조상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도 일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홍보가... 세입자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나 집주인 이런 분들한테 연락이 안 돼서 또 세입자가 귀찮아서, 자기 영업하는 데, 주거하는 데에 피해를 볼까봐 일부러 건물주나 집주인한테 연락을 안 해서 이걸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홍보를 할 때 지번으로만 통보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건물주나 집주인에게 통보가 돼서 홍보가 돼서 이런 사업이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왕 하실 거니까. 90% 잘 되어 있고 10%가 안 돼서 오접점 일어나고 불명수 유입되고 하면 또 정화조 안 치워서 그냥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10%를 우리가 잘 여과를 해서 이런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거 보충 질의 만 하고 잠깐 정회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담수화시설 관련돼가지고 아까 제가 좀 언급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기장군에 2014년도인가 만들어져서 한 7년, 8년 째 가동을 못 하고 중단된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은 사례를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그 이유가 아마 경주가 2016년도에 지진이 발생돼서 지진 때문에 고리원전인가 그것 때문에 시민들의 불신. ‘과연 오염이 돼서 우리가 먹을 수 있냐.’ 그래서 그 시설이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나라도 물 부족이기 때문에 공급대책은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의 특성상 우리가 바다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담수화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공급하는 건 지리적 여건으로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문제는 서부 쪽 같은 경우에는 원전은 없지만 유조선이나 이런 기타 등등 서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기름유출 등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발생됐을 때...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나름대로 염두에 두셔서...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 7월 달에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하고 거의 똑같은데 추진실적이 기본적으로 2022년도 9월 달부터 쭉 추진실적만 올려놓으셨는데, 보고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장군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현장도 갔다와봤고요. 그리고 그것을 참조해서 저희도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다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 공공요금의 인상, 특히나 난방비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인상으로 인해서 시민분들께서 과연 얼마나... 상수도 요금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대응을 해드려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저희 보니까 4페이지에 민원상담 콜센터 협업을 통해서 민원 응대를 해주셨는데, 하루에 오는 민원 건은 평균 얼마나 되나요?

하루에 한 170건 정도.

170건이요? 그중에서 요금 관련된 상승으로 인한 민원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되시나요?

전체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요금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고 나머지는 누수, 단수에 대한 민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승에 관련된 민원은.

상승에 대한 것보다는 자기가 요금이 나왔는데 전달보다 많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 요금이 올랐다고 해서 저희한테 전화 온 건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1,000원 단위에도 민감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시민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 ‘대규모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상수도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저도 잠깐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용수 부족에 관해서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그거에 맞춰서 수요량도 늘어나고 있는데, 배분량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부족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해수담수화 사업 추진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해주셨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깐 그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해수를 직접 이용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확실성, ‘과연 이것이 안전하냐, 깨끗하냐.’ 가장 우선 드는 생각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 사례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잘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데를 견학해서 국내, 국외를 다 떠나서 그런 좋은 사례들을 취합하셔서 장기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지만 잘 준비하셔서 만약에 실현됐을 때 항상 초창기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견이긴 하지만 우리도 절수에 관해서 아이디어들을 많이 사용하면 좋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 대변기 물을 내릴 때 그 위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을 내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세면대로 가서 손을 씻는 그런 이중적인 물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절약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과연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강정구 위원님이랑 이윤하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김산수 위원님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목조목 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올해 이전하시나요?

네. 지금 이전 계약을 다 맺었고요. 인테리어하고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약까지 다 하고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주차장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시민들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업무 차 방문했을 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면 1시간 무료 주차를 기본으로 가고, 그다음에 추가 30분까지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쪽 건물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 주차 시설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거의 만차 기준이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5대 정도 지정 무료 주차를 해주고요. 나머지는 직원들도 주차를 하게 되면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그러면 민원인은 1시간.

그러면 직원들 주차비 부담은 누가 합니까?

개인들이 부담하고요. 관 차는 5대까지 무료 주차를 상시 허용해주는 조건입니다.

직원들이 주차비까지 내면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필요하면 시청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오는 것으로. 왜냐하면, 민원 편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BYC건물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께서 개인적인 주차비를 내가면서 주차한다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평택시는 연속적으로 BTL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시민들께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BTL에 대해서 하수과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던 것을 정화조를 폐쇄하고 우·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BTL사업이 저희가 안 된 지역들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토지 사용 동의 가 안 되는 분들이 정화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오수처리시설이라고 소규모 처리장처럼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시에서 다 폐쇄를 해주는데요. 그걸 또 동의 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있겠지만 영업을 하는데 영업을 못 하는 기간들이 있으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것들이 5%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건물주한테 그것을 유도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분씩은 그걸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 동의 를 안 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퍼센티지가 한 5% 정도 된다고 봅니다.

분뇨처리사업 정화처리 하시는 분들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운영비가 안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그건 정화조를 다 폐쇄하다 보니까 분뇨처리 하시는 분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금은 다 준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복 기존 처리장에 분뇨처리장이 소규모로 있는데 그 운영만 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 분뇨처리장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업체, 이런 데 정수기를 렌털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렌털 정수기를 쓰는 분들이 계시고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이 필터 교체나 이런 부분이 정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렌털을 쓰시는데, 렌털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를 가정에서 쓸 때는 정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해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렌털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상수도 정수장에서 만들어오는 원수를 가지고 정수하는 수질 기준은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7위권 이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걸 공급하는 중에 발생하는 노후 관로하고요. 가정에서 생기는 노후관 때문에 수질에 대한 오염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한 수질 불신감 때문에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영주 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셨던 현대화 시스템 관련해서 저희가 큰 규모의 필터를 설치하는 게 사실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평택시가 5개소를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냐면, 대상 장소는 학교, 병원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번에 그것을 평가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그때 나눌 거고요. 그게 확대가 된다고 하면 대규모 아파트들도 사전에 그 필터를 설치하게 되면 정수기 내에서 설치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앞으로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잖아요?

그건 환경부에서 이번에 평가를 할 거고요.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고요.

지금 상수도 수질이 1급수로 나오는 거죠?

송탄정수장은 1급수로 나오고 있고요. 유천정수장 같은 경우는 3급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천정수장은 고도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송탄정수장은 1급수이기 때문에 일반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필터를 거쳐서 나오는 물의 수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는 필터라고 하는 게 모래여과지 형태를 하고 있거든요. 모래여과지를 통과한 물에 염소를 투입해서 일반 세균을 죽여서 나가는 물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 수질 기준 자체가 법정 수질 기준이 56개 항목을 하게끔 되어있고요. 그 항목 기준의 높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계 한 7위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매달 의무적으로 하실 수도 없고, 일단 우리 시민들께서는 안전한 물을 공급받고 음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내가 먹는 물이 깨끗한지, 오염이 됐는지 이런 게 판단이 안서니까 거의 가정집에서는 정수기 활용을 하고 아니면 생수를 구매해서 드시는 입장인데. 정수기 필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정수기 필터를 주기적으로 렌털 업체에 보니까 분기별로 3개월, 4개월에 1번 교체한다는 이런 데이터는 있는데 그것도 못 믿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시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부분이 정수기 필터보다는 샤워기 내에 있는 필터를 보시고 두려워하시고 ‘이렇게 오염이 됐구나.’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필터가 검은색으로 변했다고 해서, 그 필터가 물이 잘못된 물은 아닙니다. 그건 사실 망간성분이라고 해서 유속에 따라서 변동이 되거든요. 한 2,000ℓ 정도를 물이 통과되게 되면 색깔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환경부에서 연구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영업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나 병원 그쪽은 공동 정수하는 필터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집단주거시설,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깨끗한 물을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이건 당부의 말씀인데 여기 수도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제가 나름대로... 이게 공문서잖아요.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업무보고 책자가 공문서잖아요. 공적으로 만든 문서인데. 보면 대략적으로 하나 두개 정도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틀릴 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급조해서 만들었거나 그냥 가져다가 만들었거나 그런 걸 연동해서 만들고 이런 게 좀 많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정확할수록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정률이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공정률이 상승을 해야지 웬만하면 공정률이 내려갈 수는 없다고 봐야 되고. 공정률이 만약에 몇 %에 있다가 설계 중으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유수율 같은 경우도 인위적으로 좀 내렸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구십몇%였다가 89%로 바뀔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제가 본 것만 얘기 드리는 거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계속 보다 보면 숫자든 이런 게 많이 틀리거나 이런 게 많이 발생돼서 그걸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부터라도 제출을 정확하게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고요.

네.

그리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산림녹지과장 한상록입니다. 김영임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 병가 중으로 대신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우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1쪽 ‘푸른도시사업소 2023년 비전과 전략’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는 평택시를 깨끗하고 쾌적한 숲속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맑고 푸른 평택’을 비전으로 정하고, 3개 분야의 중점 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3쪽, ‘정원도시 조성 및 생활권 정원문화 확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를 잇는 권역별 거점 정원 조성, 마을의 특색과 이야기를 담은 마을정원 조성,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여 정원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도시의 빈 공간을 찾아내어 시민의 손으로 꽃과 나무를 심어 도시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행복정원단을 모집하고 모집된 행복정원단과 함께 2023~2026년까지 총 4년간에 걸쳐 행복정원 1,000개소를 발굴 및 조성할 계획입니다. 4쪽, ‘그린웨이 녹색도시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위기 대비 및 100만 특례시에 상응하는 평택을 하나의 녹지벨트로 연결하는 통합 그린웨이 구축사업으로 2018년에 시작한 생활밀착그린웨이 사업을 2023년 완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등 16개소에 10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6쪽, ‘시민을 위한 녹색힐링공간 조성’입니다. 시민들에게 힐링의 녹색공간을 제공하고자 가로수 특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팽성읍 두리 부근 2.2㎞ 구간에 가로수 식재 및 띠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농지의 사계절 논 풍경을 활용한 논 뜨락길 조성 사업을 합정동, 유천동 약 3.5㎞ 구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바람길 숲 공간 이용 활성화’입니다. 조성 완료된 평택시 바람길 숲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민 체험을 통한 홍보 및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민 참여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숲속의 평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기반의 녹색 특화도시 조성’입니다. 평택시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해 ‘2035 평택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2025년까지는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에 집중하고 2030년까지는 공원서비스 불균형 해소, 2035년까지는 지역별 거점공원 조성을 주된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평택시 도시환경에 부합하는 균형 있고 특화된 도시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효율적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5,897억 원을 투입하여 모산, 은실공원 등 15개소를 추진 중이며, 2022년 부용산공원, 본정리소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쪽, ‘시민체험형 공원시설물 운영’입니다. 내리문화공원, 부락산문화공원, 신장근린공원, 수촌근린공원에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자하여 물놀이터 4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소풍정원캠핑장, 부락산 산림체험장, 학현네트어드벤처 등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맞춤형 시설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시민참여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내리문화공원 수국정원 축제, 주말 가족숲체험, 유아 생태체험, 숲해설 운영 등 공원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질 높은 공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 식생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병해충 방제사업과 노후공원 및 시설 재정비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쾌적한 여가 공간이 되도록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건축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특화’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창의적 디자인 전환을 통해 공공의 가치를 부여하고 시민 중심의 공공건축정책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공공건축 사업 단계별로 전문가 및 사용자 등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물의 독창적 상징성을 부여한 과제 수행을 제시하겠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창의적 디자인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확충하겠으며 행정타운은 랜드마크 건축물 건립을 위해 국제현상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행정타운·안중출장소 건립’입니다. 고덕 국제 신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시청사, 시의회 건립과 서부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위한 안중출장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타운 부지매입과 안중출장소 설계용역 착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등 8개소에 총사업비 1,395억 원이며, 신속 추진으로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주요 공공건축사업 추진’입니다. 관리체계의 일원화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건축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녹색건축사업과와 발주 부서가 서로 협력하여 공공건축물 주요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의전당 건립 등 4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시민 중심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청취했습니다. 정원도시 조성 관련해서 조금 전에 스마트가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본예산 에 예산 통과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가든 예산이 얼마였죠?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학교숲이 있어요. 교통숲하고 학교숲 10개소가 있는데 이건 예산이 그때 어느 정도나 편성이 됐죠? 기억이 잘 안 나서...

학교숲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런 걸 하는 건 어차피 예산도 통과되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 인정했기 때문에 통과가 됐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특정 조직이나 어떤 회사, 단체에 설치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전체 시민들이 혜택을 본다기보다는 특정 그룹이 혜택을 보는 사업인데, 조성을 해준 다음에 관리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평택시에서 일괄 예산을 들여서 이걸 조성을 해주고 사실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자칫하면 전시행정으로 비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학교숲도 마찬가지고. 학교숲도 몇 개소죠? 한 5개 학교 정도 되나요?

이번에 학교숲은 2군데입니다.

이게 학교장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것도 조성이 되고, 처음에는 관리를 잘하시겠다고 약속도 하고 다 하겠지만, 추후 사후관리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소지가 있다.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후관리도 꼭 한 번쯤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숲이라는 건 뭐죠? 제가 정확하게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교통숲은 보통 도로변의...

교통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보도블록으로 되어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차로 같은 부분 램프구간 있지 않습니까?

교통섬에 대해서도 언젠가 제가 평창인가 어디 우리 의정연수 같은 거 갔을 때도 몇 명의 의원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아, 저런 것도 괜찮겠다.’라고 한번 제의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교통섬이나 로터리 안에 조경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평창 같은 데는 겨울철에 저온현상이 많기 때문에 나무나 초화나 이런 부분에 조경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석 같은 것을 이용해서 교통섬을 조성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도 나쁘지 않고 또 ‘사후관리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겠더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숲을 조성하실 때 조경사업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부분적으로는 ‘예산 절감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특히 제가 늘 얘기하는 교통 로터리 같은 데 이런 데는 시야 확보나 이런 걸 위해서라도 충분히 자연석이라든지 다른 기타 인테리어를 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이 덜 소요될 수 있는 것 또한 고려해보심이 나쁘지 않겠다, 라고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가든이나 학교숲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직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데. 엊그제 도시계획과에서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특정 동은 굳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행정복합문화센터를 만드는 생활SOC사업이 병행돼서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건립되는 사업에, 인구수가 상당히 적은데 아무리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투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된다는 거죠. 인구가 거의 10배가 더 많은 데하고 일단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너무 과다 투자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 부분이 신장2동인데요. 송탄역 바로 옆에 인접해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감으로 해서 기존 사용하던 부분이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이 현재 7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면서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지하화 시키면서 125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돼서 지하주차장 사업비가 160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총공사비 335억 원 중에서 160억 원이 잡혀있고, 생활문화센터라고 해서 이게 42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가 133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토지 매입비가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투자 심사 때는 33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주차장 확보를 하면서 지하 2층까지 하면서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이고요. 신장2동 같은 경우에 행정복지센터가 너무 노후되고 규모도 작기 때문에 이전해야 될 입장은 맞는데, 지금 신장2동이 구도심화가 되어있고 개발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다른 데로 갈 부지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주차장에 건설하는 게 설문조사 결과 의견 수렴해서 이전하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는데 이 동이 급격히 도시화가 된다든지 인구 유입 요소가 있어서 앞으로 인구 증가 요인이나 문화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급격히 신장하는 그런 동이면 충분히 더 투자할 가치가 있겠지만, 여기보다 인구수가 훨씬 많은 곳보다도 오히려... 물론 주차장 말씀도 하셔서 이해는 돼요. 하지만 다른 곳은 뭐 또 다릅니까? 다른 곳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비례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되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순수하게 행정복지센터만 건립했을 때는 한 100억 원 조금 넘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을 때는 주차장도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부지 매입비도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90% 이상 95% 정도가 시유지이고 나머지는 철도공사랑 코레일 것 이렇게 해서 2군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필지 부분만 매입하면 10억 원 정도에서 수용이 가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복지센터를 송탄역사하고 연계해서 송탄역을 이용하시는 시민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옥상에... 옥 상정 원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상 거기에 조경시설을 확실하게 꾸미는 건 아니고, 데크나 이런 걸 소규모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휴게 공간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옥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특정 동을 겨냥해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러그러한 인구수나 그 동 상황에 대해서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른 동에 대해서도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동을 겨냥해서 왜 과다 투자되는 것 아니냐는 표현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은 충분히 하셨지만 잘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임 소장님께서 병가 중이시라 산림녹지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임 국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산림녹지과의 올해 제초 작업 준비는 잘 준비되고 계십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시민들이 편안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제초 작업에 대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은실공원 올해 1공구 착공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럴 예정입니다.

몇 월정도 되죠?

하반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봉사단체. 그러니까 야간 방범 순찰을 위한 봉사단체가 자율방범대, 서부 쪽에는 민간기동대, 시민경찰, 해병전우회 등 활동하시는 단체가 많이 계신데. 지역 도시개발 이런 관계로 해서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쓰고 계시는데. 몇 년 전에 시장님께서 아마 봉사단체 사무실을 컨테이너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을 지어서 쓰는 방법을 연구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마 「공원법」에 걸리고 「하천법」에 걸리고 해서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공원에서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법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한테도 단체 사무실 때문에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단체가 많은데, 방법을 연구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공원 쪽에서는 좀 어렵고요. 그건 시 전체에서 파악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공원이라는 국한된 지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법률상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찾을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녹색건축사업과장님 계시지만, 그런 건축물 예산을 좀 세워서... 공공 목적으로 방범 순찰이라든지 봉사활동 하시는 단체니까.

저희 부서 사업 자체는 행정복지센터나 공공청사에 한정되어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부지 선정이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부지 선정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하천이나 공원이라든가 개별법에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토지나 이런 부분을 매입해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절차부터 이행을 해야 되는데 관련한 단체가, 각각 사업부서가 개별적으로 축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전반적인 예산부터 부지 위치나 그다음에 사업 규모나 이런 게 정해져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인 사항이라서 저희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된다, 안 된다라고 답변은 곤란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의하려면 회계과나 예산과나 이쪽부터 짚어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업계획 수립을 먼저 해야 하겠죠. 그러려고 하면 먼저 그런 사무실이 필요한 단체가 어디인지부터 알아봐야 되고 그 규모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지 확보를 먼저... 확보나 이런 데에서 위치 선정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예산 수립도 해야 하고 그런 절차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가 밑 이런 데는 토지가 국토부 소유인가요? 고가 밑에 공유지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고가라도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나 이런 데는 국토부 소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일단 관련 법에 의해서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법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공원과장님, 세교동 부영1차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가 세대수가 좀 많은데 그쪽에 1번국도 옆으로 해서 공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지금 거의 폐기 상태에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요?

단지 내에.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영1차 아파트가 거의 90%가 임대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거, 생활하시는 분들이 임대로 다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고 본 건축주들은 다른 외부에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게 「주택법」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건 본인들 마음대로 또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걸 도심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서 임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 동의 받기가 힘들다.’라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님 말씀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주택과 업무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요?

네.

주택과는 공원과하고 상의해보라고 하던데요.

아파트 단지 내 놀이시설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택과에서 보조사업도 나가고 하거든요.

주택과하고 공원과하고 한번 같이 상담을 하는 게 빠르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녹색건축사업 20쪽 보시면 통복지구 공영주차장 이건 제가 설계변경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니까 나중에 저하고 시간을 많이 갖고 고민을 해보시고. 21쪽 보면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여기 보면 2023년에 착공해서 2024년 하반기 준공으로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진·출입로 관계가 확정이 안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중교통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진행하셔야 될 겁니다.

부지 조성이나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는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이랑 그다음에 정비소, 이 건물에 대한 부분만 설계하고 완료하는 단계지, 진·출입로부터 해서 차량 동선이나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진·출입로를 변경해서 도로건설과나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바로 예산을 세워서 설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어떤 진·출입로 확보도 없이 미리 건물부터 완공을 해놓으면 이것도 ‘비용 낭비다, 세금 낭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착공은 저희 건물 부분이 아니고요. 그 사업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건물은 차고지 전체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같이 건축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주 사업은 차고지 사업이고 건축은 부수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26쪽에 보면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해당 상임위 위원분들이 한 분 정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심의위원회 보면 저희가 추천을 받았을 때 상임위원회 에서는 상임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에서 참석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서.

그 규약이 왜 그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저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규정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정한 거예요?

예.

위원장 님, 그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행령을 찾아봤는데요. 그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게 참여하는 건 각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대신 심의를 못 한다고 합니다. 심의는 회피나 기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없다. 참석해서 심의를 못 할 거 각 상임위 위원님들이 들어가 봐야 심사 심의를 못 하게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른 상임위 쪽으로 가는 게 제일 맞다, 라고 아마 의회 차원에서 판단을 해서 시행령에 근거해서.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 위원이 아니시더라도 해당 위원님들, 해당 지역의 공공건축이 설 때는 다 관심을 가지고 보시겠지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계속 문제에 부딪히는 사항이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모델이 안 나오고,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건축 사업하시는 녹색건축사업과하고 심의위원 분들하고 어떤 결정을 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돼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설계변경이 들어가게 되면 기한 연장도 되고 설계비용 추가로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다 낭비가 되니까,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거쳐서, 공청회 나 간담회를 거쳐서 목적에 맞는 공공건축 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착각했는데요. 방금 전에 드린 답변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공공건축 심의는 관련 부서장들 포함이 당연직으로 되게끔 되어있고요. 다른 일반 심의위원들은 규정에 건축사 자격이 있는 분에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지건축, 한길건축, 유진건축, 나무앤건축, UNA건축, 건양건축 다 건축사 사무소장님들이 참여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건축 전문가들이시니까 거의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실지는 몰라도, 중요한 건 ‘그 지역의 단체장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현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건축사님들은 지역 건축사님들입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교수님 두 분이 있고요. 나머지 여섯 분에 대해서는 지역 건축사를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회에서도 한번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의견을 나눠서 할 문제지만, 우리가 어떤 공공건축물을 설립할 때 중간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충분한 의견을 거치고 청취를 해서 설계가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행감도 그렇고 작년 업무보고부터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올 한 해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돼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4페이지 ‘그린웨이 녹색도시 추진’에 보면 일단 세부 추진계획에서 학교숲 또는 자녀안심그린숲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안심그린숲 같은 경우에 보면 용죽초, 용이초, 장당초 이 3곳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태인 거죠?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 중에 있는 거예요?

네, 올해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완료되었던 비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 완료가 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용이초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요구사항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이들의 보행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의견이 나왔던 게 관련된 숲 같은 경우 타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해주셔서 아이들이 보행하는 길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숲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에 ‘시민체험형 공원시설물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풍정원 캠핑장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공실률이 있나요? 예약 같은 경우는 인터파크 쪽에서 다 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말에는 공실이 거의 없고요. 평일에 좀 공실이 있습니다.

평일에요? 공실률이 얼마나 돼요?

제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실률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용면에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택시민은 2만 원으로 되어있고, 타 지역민들은 3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가격 차이가 사실 어떻게 보면 1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게 공실률을 물어본 것도 그렇고 예약률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평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고,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예약률도 제가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것도 별도로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1만 원 차이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가끔가다 다른 시민분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약하기 힘들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거의 없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게... 저는 시민분들이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온라인 광클 예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예약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차등화를 시키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타 지역 분들한테는 가격을 조금 더 올려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 서 예전에 진행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풍정원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곳에 캠핑장이 더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용료는 물론 올리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타 캠핑장 사이트하고 일반 비교를 했을 때 물론 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캠핑장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시설 면에서 긍정적인 피드백들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부심이 있으면 아무래도 가격은 평택시민들한테는 동결하더라도 제가 볼 때 타 지역 분들한테는 조금 상향을 해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저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공건축물 디자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에 관해서는... 사실 저는 ‘디자인이 경쟁력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타 지역이나 아니면 해외의 도시들을 갔을 때 그 도시에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이 어디로 갈까?라고 보면... 예를 들자면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본의 긴자라는 데에 가면 거기에 있는 타워들. 도쿄타워도 있고 긴자에 보면 어떤 백화점 이런 그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랜드마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과연 이러한 디자인이 경쟁력인 건축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면 지금 현재 딱 떠오르는 게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것도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미래 시대에 맞춰서 디자인도 같이 조화롭게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모션그래픽을 이용한 미디어아트 관련된 그런 건축물들이 이슈도 많이 되고 있어요. 물론 LED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기존 현수막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것과는 당연히 비용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절감될 수가 있고요. 삼성동 코엑스에 가면 건축물 옥외광고가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우리가... 특히나 시청 같은 경우도 고덕에 이전하게 되면 앞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평택의 중심이 될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이미지 역할에도 당연히 부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디자인에는 위원회 분들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확실히 평택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SOC복합화사업을 해서 진행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역구 용이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건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센터도 없고 복지센터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지금 행정복지센터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먼저 좀 더 알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한편으로는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다른 행정복지센터 새로 신축을 하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SOC사업에도 많이 반영돼서 시민들이 그런 복합적인 것을 한 번에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용이동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행정업무만 보는 곳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SOC사업은 뭐냐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보강을 하는 거지, SOC사업하고 연계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더 많아지느냐 아니면 저희가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하느냐, 그 정도일 뿐이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잠깐 빠트렸는데. 공원과장님, 비전2동 매봉산하고 덕동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1페이지 보시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 안으로 확실히 마무리될까요?

덕동산 같은 경우는 양성ENC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협의만 끝나면 바로 가능합니다.

매봉산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매봉산은 학교하고 문제는 작년에 다 해소했고요. 매봉산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이 78.9%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매입해야 되고요. 덕동산은 96% 되어있고요. 묘지만 남겨놓고 다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요구하는 게 시민 분들께서 건의하는 것 중 제일 많은 부분이 공원 건립에 대한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그린웨이 녹색도시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린웨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갖는 범위를 보면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네.

사람, 도시, 생태, 문화, 산업, 경제가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돼서 시민 행복으로 이동하는 지속 가능한 창조 문화 생태도시를 대부분 지향하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각 과의 정책적인 사업들을 보다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강물 프로젝트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중간중간에 친수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진행되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들이 일부 다른 과들이 있고 용역사도 서로 다르게 용역을 하는데. 하나하나를 보면 상당히 용역도 그렇고 괜찮고 전체적으로 잘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를 모아놓고 이렇게 보다 보면, 나무는 상당히 좋은 나무들을 심어놨는데 전체적인 숲을 보면 이상한 숲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그린웨이 녹색도시 추진하는 건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제 기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만 제가 좀 우려스럽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산림녹지과의 사업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아까 마냥 그린웨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의 사업의 취지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도 그 안에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생태도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진짜 제대로 되려면 다른 과와도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거랑 같이 어울리게끔 녹색도시가 추진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산림녹지과 차원에서 나무를 심고 정원을 만들고 이러다 보면 그 하나하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주변과 어우러지는 그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좀 아쉬움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는 세밀하게 살피고, 주위의 타 과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과도 연계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이런 그린웨이 녹색도시를 추진하려면 한번 큰 틀에서 보고, 타 과에서의 추진 사업들이 있으면 문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생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포괄적인 의미에서 서로가 교류해서 제대로 된 그린웨이 녹색도시를 추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의가 잘되고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만 계획을 설계하고 있는 건가요?

그린웨이 종합계획은 현재 일상감사까지 끝났고요. 조만간 용역이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환경국에서 생태하천 분야는 별도로 그쪽에서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을 발주해서 실과소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택시도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포항 같은 데도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사람하고 자연하고 문화가 어우러지게끔 그런 모토로 해서 상당히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핵심적인 요소들을 잡아서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같이 잘 어우러져서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휴식 공간, 이런 부분도 한번 참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쪽에 보면 이건 공원과 뿐만이 아니고 도로도 그렇고, 2000년도 7월에 저희가 일몰제 시행이 되면서 일몰제로 인해서 벌어지는 미집행 도로라든가 미집행공원. 공원과니까 미집행공원에 해당되겠죠. 이런 공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성할 것인가라는 고민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민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될 부분들은 재원조달 방법이겠죠. 그 미집행 도로들을 우리가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원이 들어가고 그 재원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실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계신 겁니까?

공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 같은 경우에는 재원 조달 방법이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예산안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조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산골 같은 경우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공원 조성하는 데도 지방채 발행 같은 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빚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그래서 재원조달 방법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아까 과장님이 하신 그 발언 속에는 재원조달 방법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일몰제 해당되는 미집행 도시공원들을 방치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밀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건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대안 인데, 그 대안 부분들이 적합하냐 아니면 적합하지 않느냐는 집행부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우리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천혜적인 요소들이 2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항이죠. 평택항. 경기도 유일의 평택항이 있고 그다음에 천혜적인 자연조건인 평택호가 있어요. 이것들을 사실 우리가 잘 살려야 되거든요. 이걸 살려서, 연기 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연기 나지 않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관광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한 평택시의 발전도 분명히 도모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자연적인 조건을 잘 이용해야 되고 그 자연적인 조건을 이용하기 가장 좋은 데가 사실은 서부 지역의 마안산이에요. 그 마안산과 평택호를 연계하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서부 지역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큰 그림을 그리면 좋은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부락산 마냥 시에서 매입을 차츰차츰 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만들 듯이 서부 지역에 있는 마안산에 대한 그런 그림들은 집행부에서 안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인적으로 그냥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 진위 은산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산림청 국유지인데 약 27ha 해서 8만 1,000평이 산림청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전에 산불이 나서 대대적으로 조림까지 해서 그 부분의 위치가 진위유원지하고 가까운 부분이거든요. 세월교 건너 쪽 산인데. 그 부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산림청 밑에 지방관리청이 있습니다. 수원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해서 올해 그 부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숲 가꾸기 사업을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토지 매입을 안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안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등산로가 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호 쪽으로 뷰가 좋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수목원이라든지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도시계획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또 평택호랑 붙어있고 거기에서 평택호가 다 보이고 또 뒤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평택호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써 단기적으로 힘들다면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 좀 봐보죠. ‘행정타운·안중출장소 건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중출장소가 화양지구로 들어가는데, 건축 설계 공모가 들어갔습니까?

지금 기획 용역은 완료 단계고요. 바로 공모 절차 이행할 예정입니다. 3월 초에 공모 이행할 겁니다. 한 70여 일 정도 해서 공모작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5월, 6월이면 공모작 선정이 될 거고 본 설계는 그 이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드리냐면, 어차피 인구가 100만 도시로 가고 이러면 구청 체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구청으로 사용해야 될 장소입니다. 단기적인 입장에서의 설계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계해서 우리가 건축물을 짓다 보면 어느 시점에 지나가서는 상당히 후회스러운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봐요. 주차장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복합건물로 짓는 거잖아요. 일부 도서관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도서관은 별개 동입니다.

아, 별개 동입니까?

네, 별개 동입니다.

그러면 같이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도서관은 별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안중출장소 청사만 별도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출장소는 녹색건축과에서 하는 거고, 도서관은 별도로 도서관 측에서 한다는 겁니까?

도서관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가 별도로 공사 절차나 기획단계부터 관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안중출장소도 앞으로 구청을 대비해서 충분히 대비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을 짓게 되면 도서관 규모도 제가 알기로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는 서해안 시대를 생각한다면 ‘처음 지을 때부터 제대로 지어놓는 게 어떤가.’ 그렇게 가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거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이러다 보면 후회하는 상황이 오고 또다시 건축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관계 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록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림녹지과, 공원과, 녹색건축사업과는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100만 특례도시를 위해 살기 좋은 평택, 살고 싶은 평택, 푸른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오영귀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우리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철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송탄출장소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50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은 총 41개 사업에 총 연장 20.7km이며 총사업비는 2,835억 4,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58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세월교에서 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37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56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이며 지산동 소로 1-20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4개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2억 원을 투입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인프라 구축 및 도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 추진입니다. 현재 북부지역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196개 노선으로 117개 미집행 노선은 2023년부터 2028년 이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79개 장기미집행 노선은 용역사업과 단위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산동 소로 2-123호선 등 장기미집행 용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70개 노선은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었으며 상반기 중에 측량 완료 후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천2리 도시계획도로 등 개별 단위사업으로 진행 중인 9개 노선은 설계, 보상 등 도로개설 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속한 미집행 시설 해소를 통해 개인 재산권 침해 예방 및 지역 주민들의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에는 총 2,010개 노선에 연장 763km의 도로와 지하차도, 보도육교, 고가도로 및 교량 등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9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아주아파트에서 라이프아파트 간 보도육교 외 1개소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며,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적기 정비와 선제적인 예초작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예찰 강화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에도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서정 관광특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송탄출장소 앞 관광특구 메인거리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당초 중앙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으나 작년 2022년 하반기 고덕신도시와의 연계 교통 분석 결과 2031년 1일 통행량이 2만 4,900여대로 4차로 이상 도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차량 통행량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이 가중됨에 따라서 기존 보도정비 및 경관조명 개선을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주변 상인 및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특색 있는 거리 조성으로 낙후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체계적 하수 관리로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국가하천 등 총 51개소 195km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한 두릉천 법면 정비공사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하천 및 친수시설물 정비를 상반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덕면 두릉리 배수관로 정비공사 등 선제적인 하수관로 준설 및 정비를 통해 우기철 재해예방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체계적인 하수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및 하수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건축녹지과 소관으로 쾌적한 도시 건설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기별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건축물을 지정 관리하여 대형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착공 후 장기간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도 노력해나가겠습니다. 60쪽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노후 공동주택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구성원 간 다양한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해 갈등 해소 프로그램 이수를 적극 권고하고 주민역량교육 참여를 유도하여 살기좋은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61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개발행위행정 추진입니다. 난개발 방지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개발행위 불법사항에 대해 수시 지도단속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허가지 현장관리를 통해 계획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행정 건설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대규모 신도심지 기반시설 인수인계 추진입니다.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등 평택 북부권역 도시 확장으로 기반시설의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사전 대응하여 인수인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권역의 녹지 공공지 등 관리면적은 기존 관리면적 67만 5,000㎡ 대비 약 1.5배 증가된 114만 7,000㎡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도심지 기반시설의 물량 증가분 대응에 맞춰 LH 및 산림녹지과의 인계인수 전 지속적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계인수 물량 대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유휴지 및 가로녹지 8개소에 환경정비 및 다채로운 수종 식재 등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도시에 계절감이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힐링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성 이후에도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고덕산업단지 녹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삼성캠퍼스 개발에 따른 고덕산단 내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서 녹지 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산업단지 녹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녹지 내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 발생 구간과 향후 발생이 우려되는 구간 내에 휀스 설치 등 식자재 보강 등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보행권을 침해하는 폐업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주요 도로변 상시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산업단지 녹지 환경개선사업’ 타이틀로 업무보고에 올리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녹지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불법행위 근절 대책사업’이라고 봐야 맞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노점상 정비·단속에 따른 후속조치...

얼핏 보면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 같이 보이지만 불법노점상들을 다시 그 안에 자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사업비가 4억 5,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띠녹지나 대형화분을 굳이 안 놔도 되는 곳에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전액 시비로 다 처리를 해야 될까? 어떤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원인자부담도 사실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법적으로 이런 해당업체,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시에서 다 해야 할 역할인가, 이 예산이.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원인자가 상당부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저희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삼성하고 업무 실시협약을 맺습니다. 1차, 2차까지 지금 맺었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또 3차 협약을 맺어서 올해부터 진행해나가는데, 그 협약내용에 분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올라온 사업비 4억 5,500만 원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출장소 시 예산이고요.

일단 시에서 받는데, 지금 말씀하신 업체에서 무슨 협약을 해서 분담을 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삼성에서 부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구간이 있어요?

역할분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역을... 한번 자료 협약을 맺게 되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정부분은 해당 업체에서도 분담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당연합니다.

저희가 그런 보고는 받지 못 하니까 ‘어? 이게 일방적으로 전부 우리가 다 시에서 이런 불법사항을 퇴치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도 같으니까요, 그 정도는 자료를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협약서 내용 체결되면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불법노점상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최초하고 현재상황하고.

작년에 7월 1일 현재 71개에서 지금 정확히 24개까지 됐으니까 단순 수치만으로 봐도 많은 저기가...

그런데 이게 또 이동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장 짓는 지제역 쪽으로 그게 또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인근 상가의 점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지역 의원들한테도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확산하지 않게끔, 피해가면서 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를 하는 대책도 잘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겠죠. 위협도 많이 당하고. 그렇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굉장히 고통스러우시리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누가 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리고 또 인근상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염두 해서 대책을 잘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 환경개선사업도 그 일환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타이틀이 너무 멋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담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역 민원이기도 하지만 도일동에 우리 건설과장님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도일동에 상리마을이 있고 내리마을이 있고 하리마을 이렇게 다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 장기미집행도로 일몰제에 걸려서 다 취소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지금 가보셔서 아시지만 그 마을들이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길이 없어서. 그런데 왜 일몰이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그쪽 주민대표 분들이 강하게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계획도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마을안길 도로정비 사업에 대해서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 청취를 해서 계획도로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브레인시티가 조성이 되고 바로 길 건너 다 마을들인데 격차가 너무 심해진다는 거죠. 완전히 브레인시티가 조성이 되고 나면 그 앞에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도로도 없고, 그 마을에 집도 신축도 못 하고.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너무 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균형적인 발전은 최소한 도로 같은 거라도 신설을 하면서 최소한의 발전을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주민 대표 분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또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계속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라도. 그렇죠? 요구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상리마을 같은 경우는 2차 구간이 발주가 돼서 마무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아마 5월, 6월이면 공사가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저희 출장소나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면 가장 좋은데, 현재 미집행시설에 대한 부분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일몰제 도입이 돼서 실효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중요한 시기긴 하지만 우리 시민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가 도시계획과 계속해서 접촉해서 협의를 하면서... 장기적으로라도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이 2027년도에 계획은 되어 있지만 시급한 도로에 대해서는 좀 더 단계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좀 빨리 단계를 당겨서 하도록 도로 결정이라든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5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 추진’ 사업들이 있고. 2020년도 7월에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로들과 공원들 이런 데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를 하는 데도 많고. 장기미집행 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확보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송출에서 장기미집행도로가 한 몇 개 노선 정도가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선은 79개의 노선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1,119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서 80억 원을 반영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한 구간은 변경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또 토지분할을 위한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을 저희가 의뢰해서 진행중에 있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본청하고 이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실효가 되지 않도록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예결위 하면서 제가 보니까 79개 노선 중에서 9개가 단위사업이었고 70개 중에서 16개 노선이 토지보상비 같은 것으로 해서 한 80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됐는데, 실제 전체 예산을 추정한 게 한 190억 정도 예상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를 다 한다고 했을 때.

1,100억 원 정도.

1,100억 원입니까?

네. 그래서 올해 세운 예산이 80억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90억 원이 아니고 300억 원이었어요?

1,100억 원.

그럼 그 당시에 190억 원 나왔던 게 뭐죠?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어디에서. 안출이 240억 원 정도 예상한 것 중에서 상당히 예산 확보가 적게 됐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어떻게 됐든 80억 원 정도를 현재 확보를 했어요. 안출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출은 지금 상당히 적게 그 당시에 사업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로들은 어떻게 됐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이잖아요. 그렇죠? 재원이 확보가 되면 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지만 재원이 확보가 안 돼서 20년 동안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도로들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해제하라는 게 일몰제였던 거고. 그래서 계속 20년이 다가오는 그런 도로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빨리 집행하려고 어떻게 됐든 집행부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확보가 집행부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평택시 전체 세수문제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또 우선순위를 두다 보면 못하는 사업들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해제가 되고 나면 또 다음에 계획도로 잡기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아까 이윤하 위원님 말씀한 것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됐든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들을 해서 되도록 꼭 필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를 해서 빨리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삼성전자 쪽에 주차장 1,500대 확보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륜차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그건 삼성에서 관리하죠.

삼성전자 앞쪽에 주차 해소가 많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추가로 또 주차장 설치 계획은 또 없는 건가요? 그 이후로?

거기도 있고 현재 봉골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동부공원이요?

봉골. 봉골공원이라고 있는데, 이 1,500대 가지고는 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도 일시 점용을 받아서... 지금 삼성에서 우리시 공원과하고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1,500대 이것도 상당부분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하고 2차로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삼성전자 인근에 터널 위에가 그냥 일반 잡목 같은 것으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삼성전자에서 활용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터널 위쪽에, 상판 쪽.

거기는 생태이동통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삼성전자에서도 저희가 도로 주변에 있는 이륜차하고 오토바이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하면서 삼성전자에서 녹지점용이나 공원 점용을 통해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거고.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1,500대 정도 주차장이 완공이 돼서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를 하게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봉골저류지인 봉골공원 옆을 추가적으로 점용을 받아서 500대의 주차장을 더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삼정전자에서 얘기하고 있는 P5, P6 공사가 들어가면... 거기 현재 교육장하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아마 LH나 우리 평택도시공사나 공유지 부지를 해서 일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주차장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지제동이라고 아시잖아요. 지제동. 지제동에 주간에 거의 틈만 있으면 다 주차를 해놔 가지고요. 거의 도로가 일방통행 폭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폭이 넓은 화물차라든지 예를 들어 1톤 정도는 통행이 가능한데 2.5톤이라든지 4.5톤 복사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진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물론 주차장이 완공되면 삼성 측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민간주택 쪽에 무단주차를 하지 않도록 삼성 측에다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T/F가 구성되어 있고요. 격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그런 주차문제 많이 다루고 있고요. 뿐만 아니고 지제역 주변... 쭉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다뤄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아주 심각해요. 그쪽은 엄청나게 심각하고. 또 앞으로 농번기철이 3월 달 말이나 4월 초면 농기계 트랙터 등 이런 농기계가 다닐 텐데. 사실 요즘에 차 가격이 비싸니까 농기계가 움직이다가 차 기스 내고 그러면 보험혜택도 안 되고 아주 애매한 사고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주차단속을 못하는 부분이 주차금지 황색라인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차단속도 못 하는 거고 또 차량 운전석 앞에 전화번호도 기재를 안 해놓고 주차를 해놔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유동인구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 같이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무단 노상포장마차는 정비가 잘 되고 있는 거죠?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나머지 24개도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관리할 복안이 있기 때문에 잘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제설작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텐데요. 다음 주에 제가 또 ‘낙상사고 방지’로 해서 7분발언도 하고 그럴 건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도로는 새벽 2시건 3시건 비상소집이 돼서 제설작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보통 인도. 사람이 다니는 보도블록 인도는 제설작업이 잘 안 돼서 해마다 낙상사고로 다치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년 전에는 보도에 눈을 치우는 제설장비가 평택시에서 아마 공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래돼서 장비도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사용치 못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차츰 여름철 지나서 제설작업에 대한 것도 별도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2쪽에 보시면 중간에 모곡동 중로 개설공사 신규. 이것은 과장님 먼저 말씀하신 그 도로인가요?

네, 맞습니다. 계획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경에도 반영해서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5쪽 보시면 이 부분도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건 좋지만 기존에 있던 상가에 영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넓게 보셔서 사업을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가연합회와 저희가 다 소통하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어젠가 오늘인가 보니까 송탄출장소 앞에 야간경관조명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거 일회성이잖아요, 일회성.

그렇습니다. 연말연시에 통상적으로 해서...

물론 아름다운... 출장소 정문 안쪽에다 그렇게 설치하시는 건 좋은데, 사실 산 나무에 전기장치를 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관도 중요하지만. 조형물에 대한 설치는 누가 뭐라고 하신 분들이 없는데, 건축녹지과장님도 계시지만 산 나무에 전기 조명 설치를 해서 밤새도록 거기에다 불을 밝혀서 켜놓으면... 나무도 잠자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고문당하는 거죠, 고문. 고문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내년부터는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측면에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 충분히 내년부터는 설치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충분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약간 중복되긴 하지만 삼성전자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번에 기사 보니까 현장방문 하셨더라고요. 맞으시죠?

그 부분이 지금 이륜주차장 공사 진행 현장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준공이 됩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방문 계획이라고 뒤에 나와 있는데, 많이 좀 신경써주시고요. 워낙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커뮤니티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평택이 다름 아닌 삼성전자로 인해서 약간 이슈 아닌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직장인들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서도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평택 출·퇴근은 재앙이다.’, ‘동탄에서 평택까지 퇴근이 80분 걸리는 게 맞냐.’ 이러한 거의 부정적인... 현직에 다니는 그런 분들이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그 일대 자체가 완전히 거의 마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해결방안이 아무래도 올 한해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점상들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장악하다시피 했다.’ 라고 말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가 결국에는 좀 안 좋은 이미지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여론이나 댓글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대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말들을 많이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올 한해는 거의 사명을, 명운을 걸다시피 하셔서 이런 개선할 방안에 중점을 찍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딱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송출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기억에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출 미집행도로 건수가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미집행도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인가를 받은 것과 인가를 받지 않은 겁니다. 인가를 받은 것은 42개 노선이 되고요. 인가를 받지 않은 게 101개 노선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제가 아까 송출 때 착각을 했었는데 예결위 때 보니까 송출이 79개 노선 중에서 9개 노선이 단위사업으로 진행됐었고 그다음에 70개 노선 중에서 16개 노선의 총토지매입비가 198억 원이더라고요. 198억 원인데 그때 예산 확보된 게 8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안출은 지금 보니까 42개 노선인데 총 토지매입비가 280억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10억 원 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상당히... 뭐, 송출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금액 자체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확보가 너무 안 돼서 이 사업에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한번 질의 좀 드립니다.

신 동의 먼저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회 추경에 저희가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것은 추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예산 에 2조 2,000억 원 정도가 확보됐고 세수가 지방세가 작년도에 비해서 2,000억 원 정도가 더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지만 지금 삼성반도체의 어려운 점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세수가 들어올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걷혀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280억 원 정도에서 10억 원 확보는 상당히 적은 액수고, 이에 대한 예산 확보를 1차 추경에라도 최대한 빨리 하셔서 미집행도로들이 조속히 시행해서 다시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되는 도로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 동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4쪽 건축녹지과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쪽에 사업개요에 보면 노후녹지 리모델링 사업하고 안중읍 현화리 843-2번지가 있는데 이게 주공1단지 그 앞에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때 주민들 말씀하셨던 지금 그 자리 말씀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을 보면 그 위쪽 노선으로 보면 주공하고 현대1차, 2차 그 라인들이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가 주공1단지고 그 밑으로 가면 안일중학교고 그 위쪽으로 성심중앙병원 쪽으로 가면서도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상당히 열악하고, 주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이... 그분들한테는 서운해 할 소지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주공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능력이 그렇게 넉넉한 생활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대한 투자는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6,000만 원 밖에 안 잡혀 있는데 이 금액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설계를 뽑아서 거의 나온 단계고요. 저희가 작년에 할 때 뭐가 들어갈지 어느 정도 뽑아서 하다보니까 나온 금액이고. 그래서 거기가 웬만한 건 되어 있고 시설 개보수 정도에다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신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비용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나오는 설계도면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려서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을 저 위쪽하고 차별 없게 할 수 있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똑같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일부가 혹시라도 소외되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주셔서 사업을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대부분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 항상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련돼서 대부분 나오는 업무를 쭉 보면,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도로정비, 가로환경, 녹지공간 확충 그다음에 가로화단 조성, 적극 건축행정, 불법건축물 단속 등 여러 가지... 하수·오수 오염행위 중점 단속 이런 쪽으로 편성을, 오늘 보고하셨어요.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아웃라인이 딱 정확하게 표준이 있지 않으면... 지금 보니까 송출도 그렇고 안출도 그렇고. 얘기하신 대로 도로정비나 가로구역 정비 기준을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기본적으로 업무 보시면, 기본 구상이 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건축녹지과를 보시게 되면 녹지공간 조성이라고... 3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가로변 특색사업’이라고 사업개요에 올려놓으신 게 있거든요. 34페이지. 그래서 ‘관목, 야생화 식재(480㎡)’로 식재하신다고 표시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제가 보면 이게 지역마다 다 각자 어디 중심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안출이면 안출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표준이 없고 너무 다양하다. 제가 그런 걸 느끼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작년에 저희가 세계장애인역도대회를 하면서 주요 도로변은 정비를 1차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38국도라든지 이쪽에 있는 도로변은 정비를 1차적으로 끝냈고, 올해 저희가 구상한 사업은 일단 도로변이 아닌 주민밀착형 공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 같은 경우가 해군2함대 사거리 쪽에 노후화 되어 있고 했던 주민들하고 밀착된 공간을 찾아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38국도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정비하면서 빠졌던 부분입니다. 거기가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남부나 북부하고 다르게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이 많다 보니까 집중해서 사업물량을 잡기 힘들어가지고, 일단 빠진 부분들을 집약적으로 하는 식으로 계획을 잡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어차피 예산에 근거해서 편성하셔서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특색에 맞게 하신다고 하면 수종도 어떻게 보면 다채롭고 다양할 수 있어요. 그것을 좀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 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36쪽 ‘적극 건축행정’이라고 올려놓으셨는데, 대부분 시민 분들이 건축 인·허가를 내게 되면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처리기준이 얼마나 되어 있죠?

일반 건축 같은 경우는 7일입니다. 거의. 그런데 서부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그쪽은 비도시지역이다 보니까 개발행위라든지 부지를 조성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복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인·허가 하시는 분들이 이쪽 도시지역보다 좀 오래 걸린다는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협의나 이런 것들을 줄여서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줄여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워낙 처리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있는데, 공무원 분들이. 인·허가 신청을 내가지고 그것을 신청하시는 민원인들을 보면 하루하루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긴 체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대로 협의를 할 때 관계협의는 나름대로 하셔서 빨리 처리를 하시는데, 단축할 수 있는 것을 좀 검토하셔서 적극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월 13일에는 도시주택국, 평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