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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3-02-10

김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지역보건과,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사회복지과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사회복지과부터 들어와서,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과 33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스마트관리서비스 시범 실시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스마트관리서비스를 도입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을 계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스마트관리시스템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량 진입 시 차량 정보를 실시간 조회하여 위반 차량에 대한 즉각 경고 안내 후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불법 주정차 민원 빈발 지역 9개소 27개 면에 설치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상시 확보로 장애인 운전자의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입니다. 영천시 청각장애인 중 1,942명 중 70세 이상이 1,565명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각장애 및 노인성 난청은 우울증 및 노인성 치매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및 치매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영천시 난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5,900만 원으로 50명 어르신이 대상이나 2023년 1월 2일 사업 시행하여 2월 10일 오늘 현재 5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신청 건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회 추경 시 예산 추가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복지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현안 사업인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어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어르신 복합문화공간인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 정도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사업 규모로 강당, 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야사지구 토지구역 정리지구 지속적인 공사 지연으로 용역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복지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다음으로 계속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3년도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1,600만 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축사업 대상지는 2개소로서 북안 원당리와 신대리 경로당이며 리모델링 사업 대상은 3개소로 임고 양항2리, 대창 신광 효일, 매산2동 경로당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23년 동절기 공사 중단 해지가 되면 바로 공사 착공하여서 조기에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로 경로당 이용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노후된 경로당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확대된 2,470명의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 일자리에 벗어나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요구됨에 따라 자격증 및 경력 등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추가적인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과는 여자분들 뿐이네요. 다 여자 분들이고 이거 지금 올라왔는 것도 보니까 우리 전에 신성숙 우리 부읍장님이 신규사업을 하나 올라오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곽은자 계장이 다 하는데 일을 진짜 많이 하시네.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이 사회복지과가 노인 일자리부터 해서 경로당 일이 참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근데 저도 부탁을 많이 했지만 아주 참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거 우리 신성숙 계장님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이거 제가 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잘 잘 만들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로당 신축 리모델링 사업 이게 북안 원당리하고 이게 신대리라는 게 북안 말하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북안입니다.

이영우위원

금호가 아니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우위원

그리고 신광 효일 길 그쪽에, 효일에 리모델링인데 그쪽에 특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한 20가구가 될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자연부락 아닙니까? 따지면 자연부락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과의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거기에는 경로당도 경로당이지만 실제로 이제 들어가는 길이 사실 문제거든. 그러니 그 부분을 저도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또 그쪽 부서하고 또 협의를 좀 해가지고 좀 차질 없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사람은 좀 그래도 한 스무 가구 있어서 어르신들도 좀 제법 있는데 그렇게 계시고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 지역이거든, 따지고 보면. 대창에서도 좀 소외된 지역인데 그 점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우리 시의원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가 아니겠나, 또 우리 어르신들 복지나 또 경로당 문제 등 저희들이 사실 과에나 계에 부탁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성실하게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앙 동부동 시의원이기 때문에 매산2동이 지금 경로당 2개 있거든요. 하명경로당이 있고 매산2동 경로당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경로당이죠, 이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매산2동…

이영기위원

하명은 아니죠. 그렇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하명은 아닙니다.

이영기위원

근데 실제 이제 가보면 하명경로당이 더 낡았거든요. 저도…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 보수공사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 가보고…

이영기위원

저도 자주 경로당 갑니다마는 현장 가보면 매산2동 경로당보다는 사실 같은 동네에 2개의 부락이 있는데 하명경로당이 좀 보면 실제 좀 더 낡았어요. 경로당이 육안으로 보기도 그렇고 실제 현장에서 봐도 그런데, 지금 기이 리모델링을 한다 하니까 향후에 하명경로당이 같은 매산2동인데 부락이 2개예요. 하여튼 그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현장 한 번 가보고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이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정착이 되어서 올해도 한 10% 가량 늘었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근데 참 이게 정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깔끔이 같은 경우도 우리 경북에서 처음 시행했죠, 경로당에. 그렇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깔끔이 사업이 경북에 처음 시작하고 부흥이 많이 돼서 사실 좋은데 또 이거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도 좀 있잖아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어르신들은 2십몇만 원이라면 사실 큰돈인데 또 동네 안에서 또 이런 서로 하겠다 해서 또 그런 분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저도 이제 몇 군데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실제 또 정리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또 그러다가 막 폭력까지 막 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은 선정하는 데는 개입을 하지 않고 마을 자체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영기위원

맞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에 보면 마을청결지킴이, 이야기할머니, 선스타유통이 올해 시행되는 것 여기 보면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마을환경지킴이 이거는 기존에 하던 것 아니에요? 마을환경청결입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건 이제 팀을 하나 더 만든 거지요.

이영기위원

팀을 만들었는 겁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럼 이분들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맨 환경정비입니다. 이름이 이제 팀들이…

이영기위원

그럼 마을별로 다 만듭니까, 아니면 특정 마을을 정해서 만듭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정하거든요. 이번에…

이영기위원

읍·면·동별로 만듭니까, 그러면?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지금 금호에 하던 사업들이 이쪽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새로운 팀을 하나 만드는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기위원

그럼 인원은 대충 몇 분 정도 돼요, 이 분들은? 마을환경청결 이 전체 인원이?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공익형 전체가 1,382명이거든요. 이것, 마을청정 이건 좀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 이야기 할머니도 새로 하신다는데 이거는 또 어떤 어린이집 이런 데서 가서 할머니들이?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전에 이야기 할머니 도비 받아가지고 했는 사업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딥니다.

이영기위원

그것하고 똑같은 사업이다. 그렇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선스타유통은 처음. 들어보는 용어 같은데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이건 유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 했는데.

이영기위원

유통이 어느 쪽 유통이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유통사업이라고 이번에 확대해서.

이영기위원

아, 사업단을 한 개 만들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사업장을 하나,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유통하는 사업단을 하나 만드는 셈이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지금 ‘카페 모람’이 장사 안 하죠? 지금 사업하고, 영업하고 있는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모람이요?

이영기위원

예, 카페 모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잘하고 있는데요.

이영기위원

아니 어디 예약할라 그러니까, 우리 별빛회 모임 할 때 요새 누가 그러든지 요즘은 영업 안 한다 해서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영업 잘하고 있는데요.

「예약을 잘 안 받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영기위원

아, 예약을 잘 안 받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손님이 너무 많아서 예약이…

이영기위원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 회의할 때 거기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잘못 알았네. 잘못 전달된 내용 같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요새 장사가 잘 되고 손님이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다 옵니다.

이영기위원

하여튼 여러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처럼 어려운 이웃들 또 주변의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많이 발굴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이영기 위원, 우리 이영우 위원 다 우리 여성들 좀 잘 봐주세요. 여기 얼마나 여성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일 양립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고생도 많이 하고 또 남성 공무원들이 있는데 핍박도 받고 ‘여자들이 뭐’ 이러면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좀 잘 챙겨주세. 나 이분들, 나는 이분들 늘 지지하고 응원하고 나 이분들 사랑합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우애자위원

아무튼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늘 감사드리고. 경로당 신축 이게 또 제 지역구에 2개가 떡 되어서 제가 또 8대 때부터 이 경로당이 너무 오래 되어서 부탁했더니만 우리 과장님의 이하 우리 곽은자 계장님께서 다 흔쾌히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늘 노인들 상대를 하니 가장 민원이 많고 부탁이 많은 부서가 우리 사회복지부서입니다. 그리고 또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우리 영천도 제가 처음 의원 생활 할 때는 뭐 28% 이랬는데 지금 벌써 31%대를 훌쩍 넘어가고 있으니 관리하기가 참 힘들고 그렇다는 말씀해 드리면서, 341쪽 노인 일자리 여기에 우리가 시니어클럽에 이관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특히 또 우리 영천시 사무관 출신들이 또 금융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데 이거 2년씩 하고 이래 됐는데 올 연말에 하고 그러니 이거 선정하는 기준을 그 시니어클럽 거기에다가 무조건 2년 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의 청탁도 관계없이 2년 하고 난 뒤에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음 기회에 넘겨주면 좋은데, 그런데 이제 같은 친구끼리 하다가 나는 되고 자기는 안 되더라. 이런 전화를 내가 몇 통 받았어요. 그것도 또 특히 우리 시 사무관 출신들이 저하고 또 선배님들이고 이러니 제가 입장이 많이 곤란하고 그런데 그거는 뭐 “누구한테 부탁하니 되더란다.”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저희도 또 난감하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 복지과에서 직접 관련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관된 사업이다가 보니 그게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그때 내 직접 물어보려고 하다가 이제 내가 직접 시니어클럽 거기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가노?” 하니 그래 이제 2년씩 했는 사람은 이제 자기들도 내년부터는 그래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2년 했는데도 3년째 되는 사람도 몇 명 있다 하거든. 그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복지과로 자꾸 이런 전화 오고 이런 거 불편한 거 없도록 일률적으로 누구의 청탁도 하지 말고 그걸 좀 철저하게 하라고 하이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리고 또 연말에 또 한 사람은 그 돈이 남았는지, 얼마 시니어클럽에서 계산하다가 이거 하다가 남았는지 얼마 그거 했는데 일 그거 좀 남았는 걸 해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니까 그거 뭐고, 또 해가지고 “나는 돈을 더 하고 주더라” 하는 이런 말을 자꾸 시내 돌아다니니 그런 일이 없도록 있잖아요, 우리 여기 영천이 좁아가지고 또 일자리는 수요는 적은데 또 할 사람은 많잖아요. 자꾸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러니 경쟁이 많고 깔끔히 그것도 보이소, 내사 자기 몸이 보호받아야 되는데도 굳이 하려고 하니 이런 것도 문제가 좀 많아. 그거를 제 생각에는 나이를 기준을 좀 했으면 좋겠어.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깔끔이요?

우애자위원

예, 깔끔이도 8십몇살까지라든가 이런 거를 정해놔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우리 부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걸 지적해 버리면, 본인들도 얼마나 많이 부탁 합디까? 그러니 연령대를 아예 ‘할머니는 연령이 벌써 올해부터는 이런 조항이 만들어져가지고 해당이 안 됩니다.’ 하면 거기 아무 이유가 없는데 ‘거기는 내보다 나이 많고’, 완산동 할매 한 명은 내가, 자기 몸에 이거 하는데 막 울면서, 내 진짜 안 돼 죽겠더라. 그 경로당에 다 됐는데 자기 혼자만 안 됐대.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깔끔이 말고 일반공익형 얘기하시는 거지요?

우애자위원

예, 뭐 공익형이든지 뭔지 간에 모든 거를 연령을 하여튼요, 좀 맞춰서…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런 선정 기준에 보면 연령이라든지 거동능력이라든지 활동능력이라 이런 거 다 보거든요. 점수가 다 들어갑니다. 시스템으로 점수가 다 입력돼서 순서대로 쫙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애자위원

그런데 자기는 더 깨끗이 한다고 거기에서 다른 할매는 못 하는데.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본인 생각이시죠.

우애자위원

그러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걸음도 겨우 걸으시는 분이 오셔서 나는 안 떨어졌다고 막 하시거든요. 근데 거동이 안 되시니까 점수가 낮으니까 떨어지고 하시거든요.

우애자위원

내한테 “아이고, 아지매는 자기 몸도 그거해서 관리해야 되겠구만 거기 우예 일하는교?” 이러면서 하니…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표를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좀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아니다. 내보다 더 못한 사람도 다 됐는데 우리 경로당에 내 혼자만 안 됐다.” 하면서, 이런 거 있으니 우리 지역구 활동하면 의원들도 누구를 또, 그렇죠? 편애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알아보소” 이러는데 어디가 가서 알아 보노? 그래서 그걸 할 적에 나이 기준을 좀 정해서 하시라 하소, 내년부터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러니 이제 일자리는 선정기준이 딱 지침이 정해져 있거든요.

우애자위원

거기 나이는 안 나와 있는교?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나이도 이제 활동능력을 보지요, 나이라기보다는. 그것 80 넘으셔도 건강하신 분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활동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이제 점수가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로는 어렵다고 보는데 본인은 할 수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어렵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해를 안 하시니까.

우애자위원

우리가 경로당 총회 다녀보면 경로당 청소 깔끔이요. 자기 몸도 옳게 못하는데 내가 화장실 한 번 들어가 보고 혼났다 하니까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깔끔히 하시는 분을 그런 분을 선정해 놓으셨던가요?

우애자위원

그래서 내가 거기 여성 담당 부녀회장한테 “여기는 깔끔히 청소하는 사람 없느냐?”고 이러니까 “있구마” 있는데요, 또 남자가 한다하는 데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제 생각에는 뭐 자기 능력을 우예 됐든 간에 연령이라도 좀 정해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야 면 같은 데도 보면 자꾸 면에 와서 나는 떨어졌다 하면서 한 날 북안면에도 갔는데 내가 보니까 할매 일도 못하겠더구만 와 가지고 그것 또 울어대니까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 거를 좀 한 번 연구해 보이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에도 선발되고 나면 시에도 많이 찾아옵니다.

우애자위원

많이 오지요. 우리 또 지역구 하다가 보면 그것 때문에 또 어느 할매는 제가 도와주고 그런 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연령을 한 번 정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점수표가 이렇게 쭉 있어서 위에 누가 아프셔서 나가시면,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대체가 많이 되거든요. 아프셔서 나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추가가 됩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나중에 보니까 한 할머니는 북안에 한 사람 나가버려서 몇 달 있다가 자기가 또 되긴 됐더라고. 그게 이제 차점이 그래 순서대로 있더구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익형은 연초에 신청 들어오면 순서대로 쫙 들어가서 시스템으로 딱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그거는요.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개발원에서 그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애자위원

부서에도 이거 끝나고 나면 전화가 많이 오고 그렇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옵니다.

우애자위원

일단은 시니어클럽하고 좀 이렇게 협의해서…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협의해서 웬만하면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논란이 없도록 그래 했으면, 그게 가장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이라. 그리고 경로당 우예 해 달라 하는 거 이런 거. 우리 곽은자 계장님요. 금노8동 거기는 뭐 연구 한 번 합시다. 입구 도로라도 좀 있잖아, 하든지. 아이고 거기 문정복 회장님 가당찮게 뭐라 하니 그렇다. 한 번 해보입시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가족행복과

10시 23분

다음은 가족행복과인데 가족행복과 과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참석 못하셔서 주무 계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도 한모금 잡수이소.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우리 계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 또박또박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계장님이 모를 수 있으니까 담당 부서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짧게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좀 아쉬운 점이 우리가 이제 국공립이나 이런 쪽의 어린이집 우리 기구 및 인력 개요에 우리가 위탁기관이나 이런 걸 다른 부서에 보면 상세하게 또 이렇게 해놨던데 향후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좀 상세하게 다른 부서하고 좀 참작해서 여기에 위탁하는 기관의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또 인원 규모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상세하게 해서 현황자료에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박현정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네요.
장애아반은 보조교사 인건비는 그러면 지금 5명인데 각 어린이집별로 배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린이집에 그렇게 하고 이분들은 보조교사니까 인건비가 좀 그러네, 그렇죠?
제가 이것 현장 다니고 민원을 받고 또 주변에 또 우리 사회복지사들 자주 만납니다. 만나다 보니까 정규직, 비정규직이 이제 있잖아요. 이제 우리 위탁기관이나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정규직, 비정규직이 다 받는 기관이 있고 또 어느 시설에는 또 정규직, 비정규직이 정규직은 어차피 다 받잖아요? 종사자 수당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근무하는 직원들끼리 위화감도 있고 그 금액이 종사자 수당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받는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이 못 받으면 이해가 되는데 어느 기관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다 받아요. 종사자 수당을. 어느 기관에는 또 못 받아요. 그런데 거기 수요가 몇 명이나 되냐 하면 수요가 20명에서 30명밖에 안 돼요, 비정규직이. 이제 우리 조한웅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이게 법으로 되는 건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관별로 제가 자료목록 받았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 파악하셔가지고, 또 우리 시장님도 보니까 선거할 때 공약사업으로 우리 이제 사회복지사들께 처우개선 문제를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뭐 여태까지 다 파악하셨겠지만 15만 원씩 20명 해봐야 한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한번 꼭 파악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계에서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357쪽에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이 이제 한신해서 얼마 전에 개소식 했잖아요? 이것 최선희 계장님, 했는데 지금 향후에 금호읍 교대리, 또 완산동 어울림플랫폼에 설치인데 제가 이제 다함께돌봄센터를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센터가 지금 완산동의 어울림플랫폼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활력센터 담당 계장님하고 내가 현장에 한 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빼고, 앞에 세차장 그건 보상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극구 안 한다 하니까. 나머지 이제 뒤에 빌라 쪽에 이제 뭡니까? 일조권입니까, 그게. 그것도 원만하게 해결 다 된 것 같고 그래서 한 6월쯤 되면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여기 지금 들어가는 게 1층에는 이제 도시재생센터 관련 건물이 들어가고 2층에 가족센터, 3층이 가족센터입니까?
2층이 이제 여기 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들어가잖아요.
다음 4층이 청년공감센터인가, 하여튼 청년 관련해서 하여튼…
그래 하여튼 아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건물을 다 쪼개서 있잖아요, 들어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회의할 때나 회의장이 없어요. 없어서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그런 전부 다 우리 가족행복과 소관 부서가 들어가는데 우리 지금 이 부서는 아니지만 저기 어딥니까,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다문화센터도 보면 회의할 공간이 없어요. 다 쪼개서, 건물을 쪼개놔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오고 거기서 또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잖아요? 또 행사도 하는데 좀 3, 40명 들어갈 공간도 없으니까 이게 행사하는 데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린 게 4층 강당부분을 우리 청소년 문화의집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물론 거기에 장소 오는 건 동의합니다마는 이런 부서의 다 공간에 들어가면 정말 거기서 큰 행사 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4층 공간 정도는, 3층이죠. 그렇죠? 3층 공간 정도는, 그리고 2층까지가 올라가면 좀 작아지잖아요. 건물이, 그렇죠?
1층까지는 좀 넓고 2층은 좀 작아지잖아요. 그래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진짜 안 되니까 한 층 정도는 진짜 많은, 한 100명 이상이 들어가서 큰 행사를 하거나 프로그램 할 때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 검토를 내가 부탁을 드리는데 꼭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증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모여 있잖아요. 수련원에도 일부 또 있잖아요. 있으니까 자꾸 흩어져 놓으면 실제 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 맞죠, 그렇죠?
저쪽이라도 공간을 좀 확보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것도 제가 조한웅 국장님하고 건의를 좀 드려놨으니까 우리 계장님 아시라고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여태까지 시에서 건물을, 장애인회관도 마찬가지 장애인 회관도 다 쪼개놓으니까 회의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이제 수요자들이 좀 요구를 많이 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이 지금 병가 계시니 우리 주무 계장님께서 이거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그래도 잘 하시네요. 우리 과가 전부 여성으로 구성되고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우리 여성 파워들, 정말 일 양립으로 고생하신다 말씀드리고, 우리 남혜경 과장님 하루 속히 쾌유를 빕니다. 제가 351쪽 영천사랑 가족행복터 캠핑카에 대해서 묻고 또 여성단체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걸 3대 이상 대가족하고 세 자녀 이상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이런 거를 해가지고 40가구를 선정해서 이제 한 가구당 25만 원씩 이거를 성수기 합니까? 연 5월부터 12월까지?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거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추경 때 예산을 올리더라도 하지만 이것 홍보방법을 읍·면·동에다가 미룰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이걸 홍보를 할 것이지?
연계해서 합니까?
가족센터는 거기에도 내나 한부모 가정하고 거기 다 등록 같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 신규사업이라서 이런 사업도 저출산을 대비해서 이런 사업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 해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좀 많은 출산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여성단체 2월 7일 날 총회 끝났죠?
제가 지적한 그 단체는 문화원으로부터 단체가 해촉돼 가지고, 그런데 그날 해촉됐는데 그날 그 자리에 왜 왔죠?
하셨는데 거기 맨 서면으로 문서를 보냈잖아요? 거기 보니까, 경북TV에 보니 나와 있던데 아주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진짜. 그거는 그렇고. 자, 여성단체 2023년도 신규 회장단이고 거기 다 바뀌었죠?
바뀐 명단, 회원 수, 이 단체는 회원이 몇 명이고 회장은 누구고 연락처,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성단체 관리, 더 이상 우리 여성단체가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지역을 위해서 자기 동네를 위해서 내가 그 단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그렇게 경선 붙어가지고 언론에 노출되고 이런 것도 부서에서도 문제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제가 할 때까지도 경선 붙었는 것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가 추대식으로 해주고 전부 논의해서 그렇게 또 했는데 유일하게 이번 이 여성단체는 정말 수준 이하 여성단체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영천의 여성들을 있잖아요. 완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역을 위해 봉사한다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그래하는 건 안 되고, 앞으로 그 부서에 오래 계실지 모르지만 일체 2년이 끝나더라도 경선 안 붙이는 그런 여성단체가 되도록 잘 좀 보살피고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그거 나중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52쪽 어제 제가 박현정 계장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는 기관, 또 복지시설 여기에 계속 전전전전 과장님들 자꾸 퇴직을 하시니 우리가 자체 감사만 하지 말고 있잖아요, 자체 감사만 하지 말고 우리가 특별감사 이런 걸 한 번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시행하자 이래도 행정에서 있잖아요, ‘개는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한 번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4년 가까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 받아서 어린이를 상대해서 하는 어린이집이 운영비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이런 것 법정 체류가 되고 형을 받고, 이런 거 진짜 우리 영천시 이거 언론, 영천시 진짜 뭐 시장님은 어디 가면 ‘내 무슨 상 받고 무슨 상 받고 상 많이 받았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속 내막에 들어가면 엉망진창인 데가 많습니다. 이 어린이집뿐 아닙니다. 복지시설이 있잖아요.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데도 무수히 특별감사를 실시하자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한 번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제가 2020년도에 우리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를 했는데 그 복지시설에서 전부 나라 돈 받아가지고, 우리 복지시설은 또 국비 있는 데도 많잖아요. 어떤 데는 국비 100% 있고 그런데, 받아가지고 자기들은요. 완전 호화로운 생활, 자기 아들딸들 전부 유학 보내고 외제차 타고, 이런 나라 돈 받아가지고 이거요. 이런 시설이 지금 또 이거 말고 또 한 개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들 부서가 아닌데 지금 복지시설이 영천에도, 우리 계장님은 오늘 그런데 부서장 회의할 때마다 우리가 기관에 보조금 주는 기관, 복지시설에 특별감사 우리 여기 시에 감사하는 건 전부 안면이 있고 하니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영천에도 지금 문제 되는 거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터지면 지금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 우리 영천시의회에, 우리 시장님요. 우리 게시판에 조폭 시장이라고 올라왔는 게시판도 막 있습니다. 이런 게 왜 이렇습니까? 행정이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우리 의회로 돌아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 잘 좀 해주시고 어차피 신녕어린이집은 이제 폐쇄명령이, 그렇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어린이를 상대해 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제가 옛날부터 같은 모임도 하고 단체활동도 많이 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마무리 좀 우리 박 계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영기 위원이 지적을 하던데 여기에 돌봄 이거 단계 돌봄센터를 가겠다고 우리 최선이 아래 그 뭐 한신이 할 때 보니 아주 잘 하시던데 그날 진짜 멋지게 잘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그죠 애를 맡겨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보면은 우리 그런 세대들은 학벌도 또 고학력이고 그죠 대단한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 그 뭐 돌봄 어리지만 이거는 정말 잘하는 거라고 하고 딸이 그날 할 적에 보니 우리 최선희 과장님 정말 준비 많이 하셨고 그렇더라고요 아까 이영기 위원도 지적했는데 향후 계획에 2023년 12월에 완산동 어울림플랫폼 내에 이제 하겠다 하는데 이게요, 2018년도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250억 안에 들어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역활력과라 하는 게 없었고, 없이 건설과인가 한 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역활력과로 과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나갔는데 자, 여기는 제 지역구라 가지고 그 빌라 주민들하고 논란이 있어서 회의 몇 번 갔습니다. 그때 박종운 의원 있을 때도 둘이 같이 가서 해결을 해도 안 되고 그래 지금 이제 이게 지금 한 5년이 올해가, 연말까지 그죠? 계속 이월사업으로 예산을 이제 미뤄놓고 있으니 올 연말까지 이거 끝내야 되는 건데 연말까지는 이게 아직 착공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아까 이영기 위원이 지적한 그 회의 장소 우리가 늘 가보면 남부동 거기 장애인복지관 6개가 들어있는데도 본인들 회의하는데도 장소가 없습니다. 그거는 좀 나중에 이거 할 적에 지역활력과에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2023년도 12월에 이게 아직까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는 이월해서 하면 되니, 아직 삽도 안 들었고. 자, 지금은 어떻게 결론이 났나 하면 원래는 이제 앞면을 두고 이렇게 이제 가로로 그죠? 앞 면적이 넓게 가로로 하려고 했는데 저기 이제 빌라에서, 거기 뭐 대단한 어른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실에 몇 번 갔습니까?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거기 이제 세차장에서 땅을 사서 하겠다고 이동만 과장님 계실 때 했는데 이분도 또 퇴직해버렸잖아요, 연말에요. 이렇게 협의를 해도 안 되고 해가지고 그게 벌써 박종운 의원이 나간 지가 6개월이 넘는데, 지난 초부터 그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로로 좁게 그죠? 빌라 그게 이제 이만큼 해서 거기는 운동기구하고 이제 공원처럼 좀 해주고 이렇게 세로로 하기로 이제 결정은 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최선희 계장님도 금방 오셔가지고 이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잘 좀 지역활력과 도시재생담당하고 협의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미 벌써 완공돼야 되는데 이게 또 그렇습니다. 보상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10년도 가고 5년도 가고 내일 된다 하는 게 4년, 5년 가는 게 허다하더라고요. 잘 좀 협의해서 우리 완산동 어울림플랫폼, 여기도 완산동도 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가지고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우리 e편안하고 미소지움에 제가 보면은. 그것 좀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성으로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일과 양립으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357쪽에 돌봄 금호 교대리센터라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 얘기할 수 있어요?
건물을 짓고 있어요?
보라빛센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위생과

10시 51분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유찬입니다. 시민 모두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현안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4담당 체제로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 24명을 포함한 정원 47명이며 공중보건의사 2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124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163개소, 위생업소 3,80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575쪽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된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여 쾌적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5,900만 원이며 보건소 혈액 자동분석기 구입 등 보건의료장비 4종 5대를 구입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576쪽 보건소 담장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노후된 보건소 담장 보수공사로 보건소 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사업비는 시비 1,000만 원이며 용역 완료 시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를 추경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577쪽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응급 시 신속한 이송을 위한 이송비 지원사업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4,000만 원이며 영천시민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로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어 조례 개정 및 예산편성을 통하여 하반기에 이송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8쪽 현안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재정지원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관내 유일한 종합병원인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의 응급실 전문의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인력 미충족으로 인해 기금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 본예산에 삭감된 시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9쪽 계속사업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1,600만 원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23년 12월까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대상 업소는 총 81개소로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경 기존 사업의 사회복지 급식관리사업 대상 확대 예정으로 가내시된 국·도비 매칭분 1,750만 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급식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0쪽 군장병, 임신부 할인업소 운영 관리입니다. 군장병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음식점 이용료를 할인하여 시민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장병 우대 할인업소는 106개소, 임신부 우대할인 업소는 61개소로 홍보용품 등 지원을 위해 시비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후 코로나19 이후 비지정 업소의 변동현황 정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1쪽,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생활 실천으로 수준 높은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고 위생업소 지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개 사업비 2,840만 원으로 일반음식점 중 20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신규 지정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우리 정유찬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는교?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잘 받고 왔습니다.

우애자위원

축하드립니다.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우애자위원

앞으로 우리 영천시민 건강을 위해 가지고 보건위생 관리 철저하게 잘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안전한 식품, 안전한 건강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잘하고 잘 분골쇄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애자위원

워낙 실력이 대단하셔서 기대하겠습니다.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강관리과

11시 00분

다음 부서는 건강관리과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입니다. 영천시민 모두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건강관리과에서는 시민들의 마음건강과 신체안녕 및 코로나 백신 접종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7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91쪽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주야청정 야간 흡연지도 점검입니다. 18시 이후 흡연 지도관리가 느슨한 시간대에 잦은 흡연 민원이 발생하고 특히 야간에 접수된 민원은 신속처리가 힘들고 흡연자 계도에 어려움이 있어 주간 흡연 지도점검에 추가로 정기적 야간점검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매주 수요일 19시부터 22시까지 점검 예정이며 금연지도원 2인 1조 1개조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점검 장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과 흡연 민원발생 건수가 빈번한 곳으로 게임 제공업소, 호프집, 대규모 점포 및 상점가 등입니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밀접 장소인 공중이용시설 등의 민원 감소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2쪽 성스러운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상자별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인식 확립에 기여해 건강한 가족 형성을 도모하고 교육을 통해 청소년에게는 올바른 성 정체성 확립을, 예비 신혼부부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부에게는 건강관리와 태교를 통해 건강한 출산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제공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성 정체성을 형성하여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593쪽 치매환자 배우자의 행복한 일상 지키기입니다. 재가 치매환자를 돌보는 배우자는 치매환자와 생활습관 공유 및 돌봄 부담의 증가로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증가됩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배우자를 보호자가 아닌 잠재적 고위험군으로 인지하여 이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 힐링 프로그램 등 통합적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치매 예방뿐 아니라 건강한 일상 유지를 통해 치매환자와 배우자의 건강한 노후 보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594쪽 시민 마음건강 체험존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마음건강 체험존을 설치 운영하여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 시스템 구축, 체험공간 구성 및 웨어러블 기기 구입을 통해 정신건강검진, 심신안정 힐링체험, 정신적 질환 증상 가상체험, 전문가 상담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체험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개입 및 예방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입니다. 595쪽 기쁨 더하기 출산장려 지원 추진 사업입니다.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출산 양육 장려금을 첫째아 300만 원, 둘째아 1,300만 원, 셋째아 1,600만 원, 넷째아 이상 1,900만 원을 지원하고 20만 원 상당의 출산가정 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첫 만남 이용권, 경북 출산축하 쿠폰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 중입니다. 596쪽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동절기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시행 중입니다. 동절기 접종 집중 기간은 2023년 3월 31일까지로 만12세 이상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 중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90일 경과 환자가 접종 대상입니다. 접종 목표는 60세 이상 50% 이상, 감염 취약시설 60% 이상으로 2023년 2월 9일 0시 기준 현재 전 시민 대상은 15.7%, 60세 이상은 33.3%, 취약시설 59.8%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마을별 담당 공무원과 이·통장 및 병원장, 시설장을 연계하여 1 대 1 독려를 통해 60세 이상 대상자 접종을 50% 이상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 및 질병 부담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59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자살예방 및 각종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확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협소하고 노후한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호읍 신월리 193-10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입찰을 거쳐 현재 기존 시설 철거 및 각 공정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5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598쪽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고 정신재활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여 사회복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전 위치는 고경면 상리리 102-2번지로 사업비는 국비 3억 7,700만 원, 도비 4,800만 원, 시비 1억 1,400만 원, 자부담 1억 3,900만 원, 총 6억 7,800만 원으로 정신재활시설 낑아리 1에서 3호 신축이전 사업이며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시행됩니다. 시설 규모는 967㎡ 대지에 건물 연면적 280㎡이며 시설 1, 2, 3호로 각각 별동으로 신축하여 입소자가 불편함이 없이 생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월 현재 설계 등 사업준비에 있으며 3월 중 입찰, 3월 착공하여 7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599쪽입니다. 활기찬 영천을 위한 신체활동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만예방, 질병관리 등 활기찬 일상을 도모하고자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놀이형 활동 프로그램과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운동시간 부족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3050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2회 생활 속 신체활동을 유도하여 업무 효율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 취약지역 경로당 이용주민 대상으로 관절 유연성, 근력운동을 실시하여 낙상 예방 및 인지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낮 시간대 운동시간이 부족한 시민 대상 야간 체조교실 운영과 비만 프로그램 운영, 전 시민 대상 모바일 비대면 걷기 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걷기 등 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00쪽 건강으로 소통하는 우리 동네 별빛 보건소입니다. 의료건강 취약 지역의 주민 요구 충족 및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자 별빛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없는 면 지역 중심으로 건강 취약지역 경로당 360개소를 선정, 보건소 내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이동건강 지킴이를 구성하여 노인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보건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년부터 양성한 민간 운동지도자 실버건강알리미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에게 관절 유연성 관절 유연성을 위한 스트레칭 및 근력운동 등을 실시하고 경로당 이용 주민의 건강 관리 및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들고 실버건강알림이 지도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602쪽 공평한 출발을 위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입니다. 보호자 양육 환경을 지지하고 아동 성장발달에 위험이 되는 요인을 제거하여 모든 아이에게 공평하고 평등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차별화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 방문은 4회 방문, 지속방문은 25회에서 29회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간호사 및 전담사회복지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산모와 만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가정방문의 질을 향상시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03쪽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치매환자에 대해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검진·진단, 치매환자 관리 및 보호자 정서 지원 등 예방에서 돌봄까지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과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돌봄 받을 수 있는 치매보듬마을 운영 등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안심 환경을 조성하여 치매환자,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안심 행복영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04쪽입니다 든든한 마음지킴이 정신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발견, 치료, 재활을 도모하고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8개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각종 정신건강 심리지원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정신질환자의 조기치료 및 사회복귀 촉진,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05쪽 생명존중·생명사랑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생명존중·생명사랑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명사랑을 위한 로고젝트,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설치 등 환경조성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중독 자살예방 사업, 자살유족 지원사업, 각종 생명사랑 교육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향후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 이전 후 생명존중·생명사랑·자살예방 전담 기능을 강화하여 체계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자살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또박또박 정말 잘하십니다. 올해 우리가 업무보고 이 자료를 보면은 우리 청내 부서에는 많은 데가 8쪽 10쪽 되는 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 우리 부서에서 우리 계장님들 너무 고생하셨는 것 같습니다. 여기 20쪽이 가깝도록 이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최고 많아요. 현재까지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자료 중에. 다른 부서는 6쪽, 많은 데는 8쪽, 10쪽 되는 데도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자료 준비에 뒤에 계신 우리 여성 파워, 정말 고생하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 부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연구하고 발굴하고 또 관리하는 부서로서 정말 존경하고 우리 여성 파워 사랑합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애자위원

너무 자료를 준비 많이 하셔가지고 늘 하던 거지만은 다른 부서에는 너무 성의 없이 하는 부서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문하려고 합니다. 598쪽에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신축 사업에 낑아리 1호부터 3호까지 있는 데 있잖아, 그죠? 여기가 고경 상리리에 6억 7,800, 여기에 부지 매입비는 본인들이 부지를?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본인들이 다 매입했습니다. 자부담입니다.

우애자위원

이거는 건축비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시설비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보건소 부서가 전부 국비가 다 있으니, 국·도비가 다 있으니 국·도비도 가만히 있으면 줍니까? 자료 준비하고 도비하고 하시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리고 599쪽에 활기찬 영천을 위한 신체활동 사업 여기에 보면은 세부 사업에 대상이 어린이집 원아 및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 데 보니 여기 사업장 3개소 출근업무, 이거 틈새 뭐 하면서 있잖아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거 체조교실 하는데 저한테 우리 주민들이 여성들이 이제 어제 아래부터 전화가 몇 통 오던데 체조교실 이런 데 국제 스포츠 있잖아요. 우리?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국제스포츠 댄스하고.

우애자위원

그래 거기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 이제 운동을, 그건 국제스포스에 위탁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위탁하는데 우리가 이제 비만인 사람들 비만관리 사업에서 지금 한 몇 개 정도 추천받아 가지고 지금 공문을 내서 이제 몇 군데 계속…

우애자위원

이건 추천받아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계속 공문을 내서 이제 지원 받아서 우리가 세 군데 정도 작년까지 했거든요. 올해도 지금 새로 사업을 한 3월부터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여기 원장은 전화가 안 오는데 국제스포츠 거기에 다니는 그분들이 올해도 우리 국제스포츠에 이것 좀 하게,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는데 아,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받아야 되는구나.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받아가지고 인원이 또 어느 한 20명 이상 15명인가 20명 이상 이렇게 어느 정도 돼야지 또 충족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죠.

우애자위원

15명에서 20명 이상?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서 거기 다니던 분들이 저한테 올해도 이거 제발 좀 할 수 있도록 계속사업으로 부탁을 하니 그래서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그 국제스포츠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강사 수당만 드립니다.

우애자위원

아, 강사 수당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거 그러면 제가 그분들하고 이런 이런, 15명에서 20명, 최하라도 까지, 그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것 이제 한 2년 정도 코로나…

우애자위원

작년에 했다는데?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코로나 전하고 작년하고 그래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했지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해서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2년 정도.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통보를 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그 뒤쪽에 건강으로 소통하는 우리 동네 별빛 보건소 하는데 읍·면·동 건강 취약지역 경로당 360개라 하는데 여기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36개.

우애자위원

맞지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36개인데 죄송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아까 360개라 해서…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36개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요. 36개입니다.

우애자위원

이게 업무보고가 가장 많다 하다 보니 또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저출산 위해가지고 우리 여성 파워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영천에서도 계속해서 출산율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달 반 전에 우리 손자 세 번째 봤습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축하드립니다.

우애자위원

예, 근데 그거 12월에 해당되는, 낳았는데 그라면 올해부터 우리 정부에서 1년 동안 70만 원씩 지원해 준 건 작년도이기 때문에, 2022년 연말에 낳았거든. 그 해당이 안 되나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애자위원

이건 어디건교?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가정행복과에서 드리는 거지 싶은데.

우애자위원

가정행복과 거기 안 나오는 것 같던데.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양육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양육하는 사람, 직장 안 가고 애 키우는 사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가족행복과 소관일 것 같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그거 7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한다는 거 이렇게 나왔잖아, TV에서.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나왔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우리 며느리는 연말에 낳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지 그것 묻고, 아, 이 부서가 아니구나.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가족행복과이지 싶습니다.

우애자위원

가족행복과?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보호자, 양육이기 때문에.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연말에 낳았으니까 한 달 빼고 준다든가 그런 거 있는가, 그 내용이 다른 데는 안 나왔는데.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러면 그거를 제가 한번 알아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아까 우애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 하여튼 업무보고책자에 많은 정성을 드린 점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국·도비 확보에 또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

593쪽에 치매환자 배우자의 행복한 일상 지키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환자가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 덧붙여서 이제 우리 지금 9개 시에는 치매 관련 노인병원이 있는데 영천에는 없잖아요.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부서는 이 부서가 아니라서…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안 그래도 이제 어제 담당 계에 물어봤는데 아직 추진이 설계하다가 자잿값도 오르고 설계변경하고 그 정도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영기위원

맞습니다. 건설 경기도 있고. 저는 우리 지금 우리 폐교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그거를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노인전문병원을 하면은 시립노인전문병원을 하면은…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시립이나 도립 되면 가능하죠.

이영기위원

노인전문병원 하면 그 안에 치매 관련…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안심병원이나, 치매안심병원의 명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지금 공기가 참 좋은 데 있거든요. 상송초등학교가 시내에서 가면 한 30∼40분 정도 걸리는데 어차피 완치는 안 되니까 치유하는 데 또 거기에 노인분들이 공기도 좋고 경치도 참 좋거든요. 한번 충분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거를 아까 위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것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아까 내가 어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걸 제가…

이영기위원

그걸 제가 위생과장님께 잘 말씀드릴게요. 드리고, 그래서 지금 치매환자를 돕는 배우자를 위해서 이거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럼 이게 연간 500만 원 같으면 1인당 연간 10만 원 되는 택이네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이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을 하거든요.

이영기위원

아, 프로그램 운영합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운영을 이제 보호자들, 작년에 우리가 숫자 시범으로 운영했는데 만족도가 되게 높아서 올해는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맞습니다. 지금 우리 처갓집에도 보니까 장인·장모가 치매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치매 진단은 보건소에서 내립니까, 어디서 내립니까, 보통? 치매판정?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우리가 이제 선별검사를 해서 인지 저하자를 대상으로 또 정밀검사를 하고 선생님 진료를 받아서 MRI 결과까지 최종진단 나오거든요. 영대병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아, 영대 최종판정 거기 내립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이영기위원

치매환자나 가족이나 참 진짜 고통을 많이 겪는데 피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없으니까 이런 치매 관련한 환자나 보호자들의 이런 제도를 만들어준 부분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597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환경개선 지금 윤성 앞에 거기 맞죠. 그렇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이영기위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지금 이제 시설 추석, 설 전후에 지금 이제 철거…

이영기위원

공사업체는 정해졌습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공사업체는 이제 건축은 지오스 건축, 다 전기, 소방, 통신 다 정해졌습니다.

이영기위원

다 정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동절기 풀리면 시작하겠네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지금은 철거작업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기간이 1월부터 5월인데 이게 공사 기간이 좀 짧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어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준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이런 부분은 이제 이게 요새 공사도 꼭 이게 시간이 좀, 시간을 잡아놔 버리면은 우천이나 이런 각종 기상재해에도 있으니까 좀 이제 어차피 하실 때 물론 전문가들이 감리하고 다 하겠지만 너무 조급하게 하다 보면 또 부실이나 이런 경우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꼼꼼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공사하는 데 안전도 참 중요하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쪽 605쪽에 생명존중·생명사랑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보면은 여기 사업내용이 쭉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젊은, 젊으신 분들이 자살이 상당히, 저도 병원에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자살 관련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이게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정신 전문가들이 이미 예상했던 바였거든요. 그게 경제적인 위기랑 같이 겹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좀 폐쇄적인 환경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경제하고 맞물려서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그런 거 하고 좀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려고 이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맞아요. 맞는데 이게 우리 지금 취약계층 보면 복지 소에 지역 발굴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같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서 실제 이제 본인들이나 주변에서 얘기 안 하면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걸 주변 지인들이나 이제 동네 분들이 발견해서 우리 기관에, 관공소에 제보를 하면 직접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은둔형, 자살 의심 환자들은 은둔형이고 잘 나오지 않거든요. 혼자 우울증이나 그런 증세가 좀 심각하게 진행돼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는 이제 물론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이제 진짜 가까운 분들, 이런 분들은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둔형이나 밖에 안 나오는 분들은 사실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이·통장협의회 회장 같은 회의할 때 그런 것도 제보를 받고 받으면 직접 우리 현장을 방문해서, 전문가들도 있더라, 보니까. 문 안 열어주는데 거기…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통장협의회도 계속 설명회를 나가고 있고 또 경찰서랑 사회복지랑 센터랑 소방서를 다 연계해서 지금 계속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때 동부동에 곽화순 계장님이 이거 설명하러 오신 거 아니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코로나19 설명.

이영기위원

코로나 설명하러 오신, 이건 내가 설명하러 오신 걸 못 본 것 같아서, 이·통장 회의할 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러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하여튼 발굴해서 이런 분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전문가를 만나거나 이런 사회적인 협조를 받게 되면 또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런 것도 하고 이제 본인들이 내 상황을 드러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가검진도 우리가 올해부터는 해서 상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했고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이거는 데이터도 다 있나 모르겠다. 자살, 작년도 우리 자살했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작년 건 안 나와, 재작년 것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몇 명 돼요, 대충?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좀 많습니다.

이영기위원

자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건 발표,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이름하고 관계가…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조금 이야기 안 하…

이영기위원

아, 그런 건 이야기 못하는 구나. 하여튼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사실 건강관리과 업무도 제가 상당히 많다 하는 건 알고 있지만 또 이것도 업무의 한 부분이니까 우리 시민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한 명이라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생명이나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 지역보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다음은 지역보건과 지역보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가 좀 두꺼운데 보니까 이제 지금 지역보건과 업무책자에 보니까 전체 예산이 좀 되는데 보니까 전부 다 신규사업 외에는 보니까 금액이 좀 적은 사업들이 좀 올라왔네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좀 이거 나중에 보고서 만들 때 좀 이렇게 상세하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여기는 아마 신규사업, 계속사업, 현안사업 위주로 지금 올려놨는데 예산이 좀 적은 사업들을 올려놓은 것 같네요. 뭐 300만 원 이런 사업들만 올려놓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책자가 좀 부실하다, 업무보고 책자가. 향후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면 여기서 검토하는 건 얼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알 수는 있지만 우리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저희들이 이제 보통 업무보고를 할 때 참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615쪽에 코로나19 후유증 환자 폐CT 검사비 지원 해서 이거 신규사업인데 1,000만 원이잖아, 예산이요?
여기 보면 이제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서 다른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은 완치자,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아,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럼 폐CT는 보건소에 폐CT 찍는 기계가 있습니까?
영대병원.
폐CT 비용이 우리 일반 부담하면 좀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그럼 이게 코로나 감염되고 폐CT 찍는 비용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가요?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폐CT 1회 찍는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들어요?
영대병원 기준 해가지고.
10만 원밖에 안 들어요, 폐CT비가?
10만 원, 100분 정도가, 1,000만 원 같으면 100분 정도가 가능하네요. 적은 금액이 아니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617쪽에 상시 선별진료소 운영을 계속 이제 현안사업을 계속한다고 올라오셨는데 지금 마스크가 거의 해제가 다 되고, 물론 코로나 지금 선별검사는 계속하고 있겠죠. 그렇죠?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폭주했을 때하고 지금은 좀 약간 잠잠하고 약간 코로나가 사라지는 추세인데 이쪽에 인력이나 이런 분은 감축해도 운영이 안 되는가요?
지금 영천에도 지속적으로 코로나 발생, 지금은 평균 하루에 몇 명 나와요?
그 정도는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수준 높은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제공 예산이 이게 사업 대상이 지역 주민인데 사업 내용이 일반진료, 한방진료, 방사선 검사인데 우리가 책자로 봤을 때는 막연하거든요. 이게 대상이 지역 주민이다 하면 어느 지역 주민인지 대상이 좀 막연한데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런 대상을 발굴합니까?
622쪽요.
민원실에서 운영합니까?
지금 보건소에 이제 오시는 시민들 중에 연령대가 좀 많은 쪽이 어느 쪽이죠? 이용하는 시민들 중에서?
지금 이제 보건소 오면 일반병원 가는 것보다 보건소에 오게 되면은 금액이 좀 적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진료비나 아니면 치료비나 이런 부분이 부담이 적을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역보건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께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뒤에 우리 여성 파워들 좀 잘 챙겨주세요. 얼마 고생하시는교. 제가 우리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는 데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영천시민 건강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 부서에도 보면 전부 국·도비가 다 매칭사업이니 우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을 간이 약한지 조금 조금씩 올려놓고 그래 놨는데, 아까 우리 이영기 위원이 지적했는 615쪽 코로나19 후유환자 CT 검사비용이 여기에 다른 거는 제가 이해가 다 됐는데 영천영대병원이 우리 영천시민을 위해서 크게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적자가 많이 나니 우리가 선정되는 우리 시민이니 이제 CT를 찍을 때 대구에 안 가도록 영천영대병원을 100%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우리 부서에서 좀 해 주이소. 영천영대병원이 결산했는 내용 보니 그렇더라고요. 영천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거 부탁하면 되죠?
관내에 있는 우리 병원을 함께 우리가 그죠? 도와주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할 일이고 그죠? 또 어차피 대구로 나가면 또 교통도 복잡하고 가는 데도 번거롭고 그렇잖아요. 그것 뭐 CT기계는 다 기계로 하니, 요즘 뭐 그것 MRI도 좋은 기계가 작년인가 새로 했는 것 같던데요. 도입했는 것 같던데, 영천영대병원으로. 검사 받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것 부탁드리고. 617쪽 상시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요즘은 이거 코로나 몇 차까지 맞아야 됩니까? 전에는 뭐 ‘몇 차 맞으시오.’ 하면서 문자도 많이 오던데 저는 4차까지는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일반병원에 가가지고 전번에도 연말에 감기 걸렸을 때 검사해 달라고 하니 무조건 해주긴 해주대요.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하죠? 우리 일반병원에, 영천에 내가 일반병원에 내원해서 내 감기로 왔는데 코로나 검사 하는 김에 시간이 없으니 해 달라 이러는데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요즘도 그런 일반병원에 우리 시민이 코로나 가가지고 검사했을 때 그 비용은 우리가 그 병원에다가 지원해 줍니까? 그거는 의료보험에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질문했고. 그리고 마지막 장에 취약 결핵 예방관리사업에 이 밑에 추진 계획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 노숙인, 정신장애 이래서 65세 이상 이런데 나자렛마을이나 장애인 시설 등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결핵검사를 할 때 우리 보건소에다가 내원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출장을 나가서 검사를 해주는 건지?
아, 그래 합니까?
그럼 보건소에 계시는 우리 의사 그분이 나가시는교? 결핵검사 할 때는?
제가 궁금해서, 이 사람들이 병원에, 참 보건소에 내원하면 ‘아, 저 시설에 결핵환자가 많구나.’ 이러면 또 그거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이 내원해서 하는지 우리가 가서 하는지 그거 내가 궁금해 가지고. 그럼 출장 나가서?
아 예, 그래서 제가 그것 또 시설에서 차에 또 몇 명씩 모시고 와서 하면 그것도 소문이 그죠? 또 그래서 그게 걱정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내일 참, 월요일 날 조례 중에 사회복지과 조례인데, 조례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사회복지과를 항의방문해서 긴급하게 대책회의를 해야 해가지고, 어떤 장애인단체에서 사회복지과 월요일 날 항의방문한다고 그래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월요일 날 사회복지과 조례하고 화요일 날 세정과의 이태원사고 지원 감면 동의하고 순서를 바꿔가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