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농업정책과 등 5개 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이종흥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갑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혜량을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신규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7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행정, 농산, 친환경농업, 미래농업, 4개 담당으로 농정기획과 농촌인력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농자재 지원을 통해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6차 산업과 농식품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1쪽 신규사업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농식품가공 분야 도비 공모사업 신규 선정 현황은 2개소에 사업비 18억 2,500만 원입니다. 먼저 영천 농특산물 빵 제조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8억 2,500만 원으로 신녕면의 주식회사 태산에게 빵 제조기계 설비 구축을 지원하고 와인 제조시설 건립사업은 사업비 10억 원으로 금호읍의 We와인어리에 와인 제조설비와 HACCP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식품 가공업체 4개소 중 영천축협은 사업부지 미확보로 포기하고 3개소만 올해 2년 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식품 가공 분야 육성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 계속사업으로 농업·농촌 복지향상 및 농업 경영 안정화 사업입니다. 먼저 농어민수당 지원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지역화폐 60만 원을 반기별로 분할 지급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83억 2,300만 원으로 1만 3,873명의 농민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시기는 5월과 8월경입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생활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 있는 여성농업인에게 건강과 문화생활에 필요한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2억 5,500만 원이고 1,700명의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3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와 농산물 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31억 원이고 비료 등급별로 20㎏ 한 포당 1,300원에서 1,6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형 농기계 구입비를 대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50%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2,000만 원이고 71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4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입니다. 공익증진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8억 4,500만 원이고 소농 직불금 대상자 6,661명에게는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 직불금 대상자 6,499명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2017년부터 2019년도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만 직불금 신청 지급대상이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시행지침 개정으로 해당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농지에 대한 자격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지원 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 3,900만 원입니다. 사업 단가는 농협을 통해 구입하는 무기질비료 중 작년 대비 가격 상승분의 80% 정도이고, 사업량은 최근 3년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6쪽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토양 개량과 지력 유지를 위해 3년 1주기로 규산, 석회, 폐화석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400만 원이며 총 8만 5,134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은 녹비작물 종자와 유기농업자재 및 원료 등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8,400만 원이며 토양검증 결과를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당 총구입비 기준 유기 인증은 200만 원, 무농약 인증은 150만 원, 일반농가는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부직포 지원사업은 잡초 방지를 위한 부직포 구입비를 지원하는 시비사업으로 사업비 1억 3,300만 원에 사업량은 1,900롤이고 지원단가는 롤당 7만 원입니다. 다음 친환경벼 우렁이 지원사업은 친환경벼 재배를 위해 우렁이 구입비를 지원하는 시비사업으로 사업비 9,400만 원에 사업량은 316㏊이고 지원단가는 300평당 3만 원입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잘사는 농업인,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권기한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전에 자양면에 계셨는데 자양면에서 작년에 농민수당 안 받았다고 연락이 많이 오던데 농민수당은 다 지급됐죠?

예, 대상이 되는 농가에는 다 지급이 됐습니다.

못 받았다고 뭐 이야기를 많이 하시대요.

못 받아가지고 이야기 나오는 농가가 있으면 그분 농가의 연락처하고 주시면 제가 원인을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양 보현에 김주태 노인회장님 있잖아요, 그렇죠? 장로하시는 분?

예.

그래 어제도 전화 오시고, 농민수당을 못 받았는데 저보고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저는 단순 농민수당은 2월 말에 신청해가지고 4월 달, 8월 달 상품권으로 30만 원, 30만 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 “작년에 받아야 될 부분을 반만 받고 반은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이나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저도 답답해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뒤에 한번 챙겨봐 주시면…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 유기질비료 지원 이거는 과거에 국비를 반납 안 하면, 아니 뭡니까, 우리 보통 보면 금액을, 반납 금액을 반납을 안 하면 국비가 자꾸 늘어납니까, 유기질비료 이거 지원해 주는 대상이요? 이게 뭐냐 하면 전년도에는 보니까 25억이고, ’22년도에? 사업비가 또 올해는 31억인데 반납을 안 하면 조금 국비를 더 준다면서요, 보전비를? 뭡니까, 보전금?

반납이라기보다도 요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부족하다고 여론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비를 반납 안 하고 하면 자꾸 늘어나니까 이게 농민들한테는 득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현실은 신청해 놓고 포기하거나 신청물량만큼 소화를 못시키는 농가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인데, 중소형 농기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시던데, 뭐냐 하면 5년 이내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을 한 번이라도 받은 농가는 동일 기종을 다시 또 신청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 맞습니까?

예, 동일 기종이라면 예를 들어서 관리기를 1대를 사놓고 5년 안에 또 관리기를 신청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안 되는데, 보통 농사를 짓다가 보면 관리기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한정을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거는…

타기종은 가능하도록 해 줘야 된다…

예, 그것은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는 겁니다. 불가능이 아니고.

우선순위?

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기계를 하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받았는데 5년 이내에는 다른 걸 신청을 못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니까, 그러면 그 농사만 짓느냐 이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제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일은 안 되지만.

예, 올해는 다행히 사업 수요량에 비해가지고 신청을 아직 다 못 채워가지고 100대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는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그런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1쪽 와인 제조시설 건립에 이번에, 저번에 10억인가 도비 5억, 시비 2억, 자부담 3억 이런 식으로 하는데, 30% 자부담이라 하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 신청자가 많습니까?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가지고는 가급적 대부분 도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 조건을 못 갖추는 업체가 가끔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소소한 것 말고 딱 엑기스만 뽑아서 얘기하면 어떤 게 중요합니까? 크게, 이 자격 요건이 영농법인을 구성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부지에, 시설을 할 경우에 부지에 담보가 잡혀 있다든지, 주가 그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게 공사가 확정이 되어서, 여기 한 사람이 전번에 보니까 예산까지 다 투여되는 것 같은데, 여기의 이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발주하면 그 시설하는 업체는 받은 사람이, 된 사람이 임의로 하는 겁니까, 여기에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컨트롤 하는 겁니까?

업체가 입찰 부분을 해야 될 것은 입찰을 하고 또 조달구입을 해야 될 것은 조달구입을 하고, 행정에서 집행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 일부 본 위원이 나가 보니까 공모사업에 자기가 응시하려고 하니까 그 구성요건, 구성하는 게, 참 준비하는 게 까다롭다 이렇게 하는데, 까다로워야 되지 국가 돈을 이만큼 받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시고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품질, 633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

지원도 좋은데 지금 이게 원천적으로 이 유기질을 우리 관내에 이제 업체가 있고 이런데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부분은, 이 생산하는 업체에 자원순환과도 관계되고 농업정책과도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하던데, 업무가 대충 어떤 게…

자원순환과에서는 폐기물관리업을 소관하고요, 농업정책과에서는 비료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것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전번에 화산에서 사법처리된 것도 있어요. 부의장까지 했었는데, 이게 거의 나오는 이게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면 형량이 상당히 높아요. 비료사업, 이때까지 영천시에서 했던 것을 보니 비료사업법으로만 자꾸 적용을 해서 변호사를 사서, 특급변호사를 사서 이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누적 누적돼 오다가 전번에 그런 대형 사고를 저질러 버렸어, 업체에서. 그리고 이 비료를 감독이, 생산하는 감독은 농업정책과에서 안 합니까?

예, 비료에 대한 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화산에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잘못하니까 갖고 오는 게 폐기물을 제지회사 같은 데 가면 아교풀 있어요. 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걸 좀 심도 있게 해 줘야 돼. 그래서 이 비료를 생산해가지고 밭에다가 뿌리면 배수가 안 된다, 막혀서. 그래서 화산 사람들이 안 쓴데요, 내가 들어보니까 얘기하는데. 누가 아주 나름대로 거기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이 있으니까, 원칙대로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배석하신 계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밑에 직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잘 저거해서 농민들 옆에서 이따금씩 이런 불만의 소리가 살금살금 나오는데다가, 뻥 터져 나왔기 때문에 이래 되면 우리 집행부를 불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번에 처음 오셨고 하니까 한 번쯤 잘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6쪽 친환경 우렁이농법을 하는 우리 관내 농가 수는 얼마쯤 됩니까? 우렁이농법? 636쪽 맨 우리 맨 끝단. 친환경 벼 우렁이농법 지원?

뒤에 계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을… ○ 2022년 기준으로 636농가입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도 누가 우렁이농법이라고 쌀을 한번 주더라고. 그다음에 히토메보레하고 두 가지 제일 맛있는 것이라고 해서 일본쌀인 히토메보레도 특정한 사람들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비교를 해서 일부러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이것 뭐, 산업건설에 있으니까 이래 해 본 거예요. 그래 해 보니까 별 뭐 그런 게 별로 안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우렁이를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유기성 농작물이다. 무공해 농작물이다, 그렇죠?

예.

농약도 안 치고 그래가지고 우렁이가 이렇게 다녀서 이렇게 뭐, 특정한 제초작업 같은 것도 해 주고 다 하잖아요, 이게. 그런 맥락이 맞죠?

예, 제초의 역할을 합니다.

제초 역할이죠, 그렇죠?

예.

그래 제초제가 제일 우리한테 치명상이거든.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뭔가 싶어서, 636농가가 이만큼 있다 하는데 들리는 말은 아주 이때까지 여기에서 뭐 한 5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깊이 듣기는, 실질적으로 접해보기는 처음 접해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런 부분이라면 적극 장려를 많이 해서 하는 게 좋을 듯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친환경 인증 농가는 대부분 다 사용하고 일반 농가에서도 우렁이를 뿌려가지고 벼 재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예, 하여튼 농업 관련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그러니까 지역의 소리도 꼭 책자로 하는 게 지역의 소리도 듣고 특히 자양면장님 하셨으니까 저번에 탄저병 해가지고 수변 지역에서 복숭아 몽땅 다 날리고 이런 예도 있잖아,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착안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농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특히, 국비·도비사업 신청할 때 이걸 타 과에서 일어나니까, 만약에 과수원예과에서 신청한다 이러면 농업정책과장이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발견돼요, 제가 8대를 거쳐서 9대까지 올 때 이래 보면. 그래 지금 현재 뭐냐, 우리가 이게 좀 맹점이라, 집행부에서. 자기 분야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지금 현재 서두에 나오는 것 보면 공모사업 2건이 이래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대상자가 해마다 바뀌어지는 거라, 사업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주무과가 있다니까. 주무과 주무계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이 돼야 돼요. 특히 농업 관련인들 중에 아, 저 정도 사람이면은 도비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설비를 해서 어떤 제품이라도 확실하게 내겠다는 어떤 그런 게 보여져야 돼요.

예.

뭐, 영천 특산물 빵 제조시설 허광옥 씨라든지 와인 제조시설 박진환 씨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하겠지만, 했으니까 선정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맹점을 챙겨줘야 돼. 지금 현재 뒤편에 넘어가면 과수원예과에서 하는 와인 제조시설이 해마다 12개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 12개소 정도 되는데, 해마다 수억씩 들어가요. 행사비에 다, 이제까지 와인계가, 와인계에서… 한 10년 넘지 않았습니까, 이게 육성해 온 게? 안 그래요?

예.

아까 중소 농기계는 동일 기종에 5년 이내에 안 된다. 맞잖아요? 돈 100만 원 주는 것도 안 되는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단위가 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안 맞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을 농업정책과, 앞으로 여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도비를 미래농업담당에서 앞으로 계속 도로 신청할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을 잘 챙겨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시의 관변단체 장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 주로 많이 내원하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보면 농민들의 불만이 대단위 사업을 다 독점해가지고 간다 이런 말이 팽배하다고. 제가 농업기술센터 신규 농업인 교육할 때는 자주 가봅니다. 시작 전에는 잘 안 가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귀농·귀촌 선전만 하지 실질적인 알속은 없다, 영천시에서. 농업예산이 해마다 그만큼 늘려서 했는데 피부에 와닿는 게 없다.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못하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들한테. 영천에 작물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정리하기가 힘들다. 저도 공무원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집행부에서 10만 인구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것도 안다고요. 그래 이런 부분을 잘 챙겨줘야 돼요, 농업정책과에서.

알겠습니다.

내가 센터 소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부탁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한두 건의 이게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거나 읍·면·동에서 과수라든지 다른 어떤 부분의 교육을 할 때 이런 말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힘들어진다. 맞죠? 또 우리 관내에 정미소 있지 않습니까, 정미소? 쌀 도정하는 도정공장?

예.

그것 또한 사라졌어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만 해도 1개 면에 2, 3개소씩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뭐냐, 북안농협에 정미소가 있어도 시설 개선하기가 힘들다. 왜? 찧어서 이윤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윤이 안 나기 때문에 개인 도정공장 같은 경우 거의 없어지고 1개 면에 한두 개 정도 있을까? 이런 부분에도 시설을 지원해 줘야 돼. 안 그러면은 어떠냐, 지금 현재 고령화 되어가지고 읍·면·동 중에 넓은 지역이 금호, 북안, 고경, 신녕 이 정도 되면 리가 한 25, 26개 넘잖아요?

예.

그러면 정미소 있는 데서 일부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근 한 10㎞를 이동해야 돼요. 이동하고, 정미소가 매일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거꾸로 어떻게 되느냐? 산물벼 대고 정부 수매도 하고 이래가지고 쌀을 사먹는 형태로 바뀌어져 간다니까. 왜? 사용하기가 우선 불편하니까.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고 우리가 또 중소농기계 해가지고 작은 정미기를 우리가 보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물론 이용자에 따라 기계 수명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충되기 때문에 과장님 계실 때 관내 정미소를 농협 것이든 개인 것이든 이것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실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지원해 줘야 될 어떤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개 면에 거의 1개씩 정미소도 존치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농업인들 중에도 한 분인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할머니 같은 경우?

예.

기계 못 돌려요. 내가 젊었을 때는 정미기 작은 걸 돌리는데 고령이 되니까 못 돌린단 말이야. 그럼 정미소로 갖고 가야 돼. 거기에서 부탁해서 갖고 가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영천시 전체 다 1개 면에 1개 내지 2개는 육성해 줘야 돼,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이 수익성이 없는 어떤 정미소를 갖고 운영하시는 분이, 다른 부분은 다 지원이 되잖아, 우리가.

예.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센터에서 이걸 연도별로 계속 지원하는 게 개소 수가 몇 개 안 돼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농업을 또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업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요. 현실성하고 안 맞기 때문에, 친환경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이런 부분으로도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 다 농업직 아닙니까, 그렇죠? 뒤에 담당님들하고,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변화하는 시기에 좀 고민을 해가지고 영천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 늦었어요. 늦었는데, 전남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린 부분을 세심하게 이끌어가는 시군도 있어요. 이렇게 있어 보면 비교가 되는데, 그 점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와인산업 담당 분야하고 저희 미래농업계하고 상호 업무 공유해가지고 하고, 정미소 지원 방안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게 허광옥 씨는 지금 현재 와인 제조소 2건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경주시에 가면 유명한 황남빵이 있고 그다음에 찰보리빵이 있어요. 그럼 우리처럼 이렇게 지원해 주면 경주에는 공장이 몇 개겠습니까? 시에서는 초창기에 이끌어 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기폭제 역할만 하고 산업화가 퍼질 때는 개별로, 개별 농가, 개별 사업주가 자기 시설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경주시에 한번 가보십시오. 통과할 적에 거의, 소규모 점포에 거의 다 황남빵, 찰보리빵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행정에서 계속 이끌어 주면 자생력이 없어요. 와인도 그렇고, 이런 부분. 그러니 경주시하고 영천시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영천시는 조금 나쁘게 말하면 보조해 주는 그 부분에 타성이 젖어서 농가가 자립적으로 못 일어나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맞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조 자체를 끊는 게 아니고 농가에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이제까지 영천시에서 이만큼 끌어왔으니까 지금부터는 당신네들이 자생적으로 가야 되죠. 와인이라든지 식품 제조하는 분은 일반 농민들하고 다릅니다, 농업정책과 내에는. 그렇잖아, 그렇죠?

예.

자양면에서 충효에서 벼농사만 600평, 1200평 짓는 사람하고 이 단위가 틀려요.

예.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는 일반농민들 그걸 주로 이끌어가되 대표성이 있는 것 한두 개는 국·도비 공모사업을 하되 계속 이걸 연차적으로 시설비, 운영비, 또 홍보비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다 지원이 되는, 어떤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자생력을 안 키우면 절대 우리 경주시 황남빵이라든지 찰보리빵 이걸 영천에서 이겨낼 수 없어요. 왜?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끌어가니까. 자생력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 점 부탁을 드릴게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632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어민수당하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중복이 가능한 거다, 그렇지요?

예.

중복이 가능하다?

예.

그러면 농어민수당 한번 보겠습니다.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 시에 영천시가 아닌 인근 시에서 농어민이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뜻은 아닙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주소지, 우리 도민이면 된다는 것이고, 영천시민이 영천에서 농사지으면 당연히 영천에서 신청을 하고요. 도비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이 수혜의 대상이 된다 하는 그 뜻입니다.

아, 사업 대상에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김천이나 상주사람들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돈을 줘야 되나 싶어가지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럼 밑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이 자부담을 왜 이렇게 지우지요?

예?

자부담을 왜 이렇게 여성농업인한테 지웁니까?

보조사업 지원에 자부담 없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아, 거의 없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15만 원 줄 것 자부담 없애고 12, 13만 원 주면 안 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같이 좀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641쪽, 주요시설 현황 6개소 와인테마파크에서 시작해서 약용작물산업지원센터까지, 과장님 이것 보시고 느낀 점 없습니까? 이거에다가 또 651쪽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 플러스 시킨다. 그렇죠?

예.

이것 보고 느낀 점 없습니까? 농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것 탈피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한약재전시관, 그죠? 와인테마파크 해서 쭉 내려가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까지 지금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이것도 임대 갔잖아요, 그렇죠?

예.

맞죠?

예.

우리 영천시 농업 분야 중에 특히 과수 분야가 이런 부분이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탈피해 줘야 돼요. 시에서 물론 국비, 도비, 시비, 행정력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한약재전시관, 농산물도매시장, 약초종합처리장,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시켜가지고 영천한방마늘지구 특구를 만드는 플러스 사업을 하겠다니까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것 시장님 결재 다 맡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8대 2018년도에 들어와서 영천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는 잘 안된다. 집행부, 시장님까지 “시에서 맡아서 열심히 해 보겠다.” 전 행정력을 몇 년간에 걸쳐서 하고 결국은 시에서, 집행부에서 맡아서 못할 것 같으면 애초에 민간에서 자생력 있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지, 영천시 집행부는 어떠냐 하면 농업 분야는 이끌어 놓으면 사업이 잘 되든 실패되든 집행부 몫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한약재전시관 1년에 사람 몇 명 안 옵니다. 도매시장 시에서 시비 계속 지원해 줘야 돼요. 종합처리장도 마찬가지고, 또 수십억 들인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또 신규로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기초 뿌리가 없는 데서 위에 자꾸 꽃만 피우려고 그러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잘못됐다는 거죠. 과장님, 청년 이야기했죠. 청년이 과연 약재 생산부터 유통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갈 틈이 과연 있겠는가? 우리 영천 약재 유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라도 임실에도, 정읍과 사천 이래 가보면 그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생산자 조직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시설을 지원해 주고. 우리 영천시는 꽃만 만든다니까, 꽃만.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고.

저희 영천시가 한방 분야가 생산보다는 유통이 강점인 것은 맞습니다.

예, 과장님.

예.

유통이 지금 현재 옛날 영천이 유통하는 약재 유통이 아닙니다. 거의 수입품을 재처리해가지고 유통시키는 거죠. 실질적으로 ’60년대부터, 그렇죠? 2000년대에 오기까지는 청송, 의성 이런 데서 전국에 있는 약재를 영천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전국에 공급한 실정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작약 주산지가 지정됐듯이 생산에 지원을 많이 해서 생산을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활력 플러스 사업하고 이게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 내용이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많은 앞에 시설들을 보완하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뭐냐 하면 한약재전시관 없애야 돼요.

이번 사업에 전시관을 다른, 리모델링해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테마로 바꿀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옳게 되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이것 약초하고 실질적으로? 시가 지원하지 않으면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은 저희 영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농산물이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진짜 경남 약초 하는 사천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전라도 정읍, 임실을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식물에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고 잎도 없는데 꽃만 피우려고 하는 이런 집행부 행태는 잘못됐다는 거죠. 과장님, 약재담당하실 때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끌어 가겠다고 해놓고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뭡니까? 그 좋은 시설에 1년에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지금 현재 과수원예과장으로 계실 때 이것 정리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생산농가, 뿌리가 있고 그다음에 줄기에 있고 잎이 있고 이래서 꽃을 피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 개선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와인계가 직제에 들어온 게 몇 년도입니까, 와인계가?

이천십…

2010년도죠? 지금 2023년도잖아. 만 13년이라요. 13년 동안 우리 와인농가가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따라와서 실질적으로 영천을 대표하고 있는 일부 농가도 있겠지만 옳게 가느냐 이거죠. 시에서 해마다 시범사업 1개소 어떤 식으로 도비사업 넣고 안 하면 이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일반 농가들은 농기계 하나 사는데 100만 원밖에 지원 못 받잖아요. 이 특혜성을 10년 이상 줘도 자생력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청년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기에요. 과장님 이것 회의내용을 기록해서 이것 결과 해가지고 30년 후에 결과를 한번 볼까요, 플러스 사업도? 지금 집행부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시장님이나 집행부 부서장들이 공모사업해서 따와가지고 이렇게 버려지는 사업은 실패 사업입니다. 잘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력 낭비고 예산 낭비고, 그러면 뿌리가 없는데, 씨앗을 안 뿌리는데 어떻게 이게 꽃을 피우겠고?

생산자 육성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 사업…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과수한방과를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 시장님한테 이것 한번 묻겠습니다. 묻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계실 때 기초부터 안 되고 이런 사업은 좀 문제가 있다. 진짜 그렇습니다. 공모를 위한 어떤 집행부의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과수원예과 본연의 업무인 우리 생산자 농가, 그다음에 우리 산하단체 농협, 도매시장 이걸 육성을 옳게 해 가시는 게 낫나 집행부에 그래 묻고 싶습니다. 지켜보고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부 예산하고 다 뽑아서 행정력이 어느만큼 들어갔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시장님하고. 그 시간이 좀 빨리 올 겁니다. 예산, 행정력 전부 다 낭비하고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야 되는지?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부족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646쪽, 지금 영천 대표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와인 있잖아요, 와인? 가격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저희 영천와인만 그런 게 아니고 국내산 와인들은 대부분이 생산원가가 높다 보니까 지금 외국에 있는 제3세대, 저가 와인에 비해서는 높은 게 사실입니다마는, 소비자들이 와인이 비싸다고 안 사고 싸다고 많이 사고 이러지는 않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니아층은 저희들이 가격이 이 정도라도 많이 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단가를 최소화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마는 원가가 워낙, 원료비라든지 원가가 많이 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 우리 관내에 와인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10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몇 개였는데 이게 줄어버렸습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최초에 한 16개, 17개 되지요?

14개였습니다.

14개, 줄었지요?

예.

그리고 현재 시설 상태가 과장님 나가보셨는데 이렇게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게?

사실은 저희들 와인을 처음 할 때는 소규모로 시작해가지고 기술력을 많이 키워서 나중에 규모화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년 동안 하면서 기술력은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쯤 규모화 했으면 좋을 상황인데 다른 농가들의 지원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 규모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본 위원이 관내의 와인 업체에 거의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딱 한 군데 외에는 외관상에 이게 와이너리라든지, 예를 들어 말하면 와인 업체라고 보기가, 예를 들면 우리 토속주나 민속주 이런 것 하는 업체에서 하는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가내공업식으로 이래 되어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서 여론을 내가 청취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게 예산 관계 지원해 주는 것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하나라도, 10개 중에 하나라도 연차적으로 똑바르게 좀 가서 시음장을 한다든지 그 안에 위락시설을 조그마한 것 넣는다 해서, 크게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이 계속 상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포장 종이 있어요. 병, 병도 조금 품격 있게, 또 포장도 좀 종이 자체를 청년세대, 청년농업 하잖아요. 그 사람들 여론 수렴해서 이런 포장이면, 말 그대로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포장지부터 그냥 뭐, 아이스와인인데 예를 들면 플라스틱 케이스라든지 오동나무 케이스라든지 예를 들면 이래 하면 더더욱 고가로 판매해도 관계가 없는데, 그냥 종이박스에 이래 넣어서 덜렁 주고 이러니까 우리, 제가 거기의 수요자들한테 접한 거예요. 내가 다니면서 수요자들 있길래 나는 그냥 의원 신분이 아니고 그냥 점퍼 입고 이렇게 갔어요, 나하고 또 같이 가는 사람하고. 그래서 사왔는 중에 대표적으로 이랬는데 영천에 복숭아도 많고 다 이런, 사과도 많고 다 많이 있는데, 과일의 고장인데 딱 찍는 것이 이제 뭡니까, 복숭아와인 그걸 찍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이스와인을, 아이스와인이 실질적으로 유럽 쪽에서는 40도 이하에서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는 인공적으로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게 수요자들한테 입맛도 맞고 이런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우리 자체에서 이 사람들 병을 판매하는 수요에 따라서, 그건 계산이 간단하잖아요. “얼마에 팔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예산 줄 때 뭐든지 똑같이 균등 분배하다 보면 이런 문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 좀 경쟁력을 부추기기 위해서 많이 판매하고 잘하는 데는 예산이 조금 더 가야 돼요. 그래 가야하고, 이제 이게 사실은 자꾸 줄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정부에서 장려한다고 막 해서 80%씩 막 지원해줘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간과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두셨다가 한 번쯤 한 개라도, 하나라도, 한 업체라도 외부에서 왔을 때 영천 무슨 와인이든 좋습니다. 영천별빛와이너리도 좋고 이래서 들어갔을 때 시음장도 있고 판매장소도 있고 이래서 쭉 가면 좀 괜찮다, 영천 게. 아, 와인 하면 영천 것 할 수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돼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현상이라고 하면 우리 농업 예산이 잘못 쓰이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꼭 한번 기억하셔서 그래 해 주시고. 다음에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이래 하는 게 있는데, 영천의 제 1위가 뭡니까? 1위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게?

포도입니다.

복숭아가 1위로 알고 있습니다.

복숭아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포도고, 그죠?

예.

그래 되는데 여기에 스마트팜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외국 가려고 이러는데 우리 최고의 경북에서 제일 생산량이 많고, 고로 재배하는 농민이 많다는 결론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탄저병이나 무슨 병마에 시달리고 농업 소득이 잘 안된다 그러면 여기 일본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가지고 좀 축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래서 가야 되는데, 시설재배는 아주 미묘하게 되어 있다, 시설재배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봤습니다마는 이게 그런 부분이 하나도 나열 안 되고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해 오는 중에 이게 지적하고 싶다 하면 우선 상사들한테 자랑스럽게 보여가지고 우선 그런, 밖에서는 보면 전시행정밖에 안 한다. 대다수가 그래요. 그런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산량에 따라서 지원도 같이 해서 그 사람들한테 내실을 기하도록 해 줘야 그 사람들도 그러는데, 그 대다수 사람이 여론이 그래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랬어요. 우리 여기 저기 하잖아요. 창원에 저희들 갔지만, 창원에,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창원에 가가지고 복숭아 갈 때는 그런 우리가 직접 갔던 장소에는 판매하러 가는 것은 진짜 여기에서 아주 A급으로 가야 되지, A급. 그때 뭐야 비 맞아서 복숭아 물팅이를 창원에 갖다 줬는데, 내가 뭐라 했느냐 하면, 아주 “이것 믿습니까?” 나는 모르고 찌르기에 명함 주고 좋다고 두 사람한테 했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와서 이런 걸 가지고 판매하러 와가지고, 높은 사람도 오고 “뭐 의원 배지 거 띠소!” 하는데 아이고 뭐, 너무 과격하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그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천으로 봐서는 대창의 복숭아 정도를 내놨다 하면 좀 덜해요. 금호 가버리면 전부 밭이 아니라 논 같은 데 심은 복숭아를 거기에 갖다가 내놓으니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내가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것은 말도 못하고, “아, 그것 하는 것 중에 선생님이 가지고 간 것 중에 그중에 맛있는 것 많은데 하필이면 그걸 가지고 갔는겨?” 내가 이렇게 하고 웃고 끝내기는 끝냈는데 그런 걸 한 번쯤 시범으로 베트남도 가고 어디에 갈 때는 아주 우량품, 우리가 봐서 누구나 인정하는 걸 갖고 가서 하는 그런, 그래야 홍보가 돼서 팔아야 되지 우리끼리 잔치는 필요 없는 것이거든, 사실은. 그래야 농가 소득도 올리고. 그래 이런 부분은, 저도 여기 농업에 대해서 깊이 내용은 모르지만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그래 과수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방하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7페이지 보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하고 상주하고 의성에 다녀오셨다, 그렇지요? 그때도 뭐, 행사 준비에도 고생하셨고, 또 이 사업을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22년 4월 7일에 풀무원식품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 전량 다 거기에서 가지고 가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하고 또 과수한방과 직원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준비를 잘하고 계시지만 교육이 끝난 청년들이 영천에, 전국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천에 상주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알차게 준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사업에서 가장 포인트는 사람인데, 이 사업은 상주에 있는 교육원을, 교육을 1년 반을 이수를 해야 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 그쪽 교육을 받도록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젊은 사람들이 오거든 그쪽을 먼저 교육받아야 이 사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 놓고, 이 좋은 사업을 해 놓고 외지 사람들한테만 돌아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만 40세까지지만 만 60세면 저도 하고 싶은 사업이더라고요. 하여튼 고생 많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마늘융복합센터 건립이, 다음 달에 마늘축제 개최라고 했는데,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예.

다음 달에, 이것 축협에서 이야기하는 마미삼축제 그런…

축제라고까지는 아니고 소비촉진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아직 결정 난 지가, 아직 상의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5월에 한약축제하고 다 같이 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하는 것은 이제 이 마늘 융복합 사업을 하면서 마늘 관련 예산이 좀 있습니다. 예산하고 또 미나리가 보면 3월 중하순부터 넘어가면 판매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소비 촉진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마늘이나 미나리가 같이 할 수 있는 품목이 아무래도 삼겹살이 아닌가, 실제로 대구에서는 미삼축제라고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3월 중으로 그걸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조만간 저희들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미삼축제를 명명하에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지난번에 나도 축협 회의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이것만 축제하기에 조금 인원 동원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3월 달에 우리 영천시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하나 큰 것 있으면 같이 같은 날 날짜를 잡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그때 모아졌거든요. 모아졌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죠?

잠정으로는 저희들이, 날짜를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생산자들이 건의한 날짜가 있습니다. 3월 셋째 주,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바빠서 좀 힘들고 미나리 농가, 미나리가 맞춰져야 되다 보니까 미나리가 나오는 시기가, 절정을 지나간 시기로 해야 되니까 3월 셋째 주 정도가, 그 미나리 농가들이 제안한 날짜입니다. 제안한 날짜다 보니까 그쪽하고 섭외 중에 그쪽 날짜, 마늘이라든지 삼겹살은 날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미나리가 물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때쯤…

미나리는 3월 되면 좀 질긴 시기가…

올해 날씨가 추워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 늦어지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저희들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3월 3일 삼겹살데이에 사업을 예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3월 3일 같으면 가장 피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쪽으로 행사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피크가 지난 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664페이지예요. 악취발생지역 축사이전 시범추진 해놨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축산악취 민원발생 때문에 참 말도 많고 또 민원인 소지가 또 우리 축산과에서도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지금 21억 잡혀 있는데 이거는 신청하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축사 이전 사업은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이 축사 이전 사업은 1개소가 지금 현재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선정되어 있는데, 지금 1개소는 화남 죽곡의 양돈농가 한 농가인데 이게 지금 고경 삼산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자만 현재 선정되었고요. 이 사람이 옮기는데 거기에서 자기 농장이 또 삼산에 있는데 거기에서 증축 20% 정도 합니다. 하면 지금 마을에서 이 사람은 간다고 표명했는데 마을에서 아무래도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3월 안으로는 대상지를 확정 거의 다 짓고요. 저희들 사업 전체 예산은 23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 올해 한 6월이나 8월쯤 돼서 사업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보통 중앙기관에서는 하여튼 이 축사 이전사업을 굉장히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거의 다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 있지 않습니까, 양돈농가나?

예.

우리 현대화시설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돈의 규모가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

규모가 크면 돈이 더 많이 드는데, 21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 돈으로, 한 양돈농가가 신청을 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한 농가에 많지가 않습니까, 생각보다?

축사 이전은 거의 다 양돈농가들이 좀…

이전 말고 보수…

아, 일반도 있습니다. 일반농가도 있는데, 보통 한 21억 들어가고 거의 다 이게 보조사업은 없고 융자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그러니까 이게 1년에 많이, 지금 기존에 있는 민원 때문에, 축사악취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많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양돈농가에서 이렇게 신청을 축사 현대화시설을 많이 신청을 하느냐고요? 제가 그런…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순번을 어떻게 따집니까?

순번은 아무래도 재래농가 우선으로 하고요. 또 인구, 주거 지역으로부터 인구 이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습 지역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그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통 연에 몇 농가 정도 양돈농가가 신청을 하는지 대충? 보통 기본?

연 한 다섯 농가에서 여섯 농가가 이렇게 신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여섯 농가가 신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농가는 한두 군데입니까?

그렇죠.

그런 셈이 돼요?

예.

그러면 또 내년으로 이월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돈을 융자를 해 주는데 이거는 저리로, 은행에서 시에서 보증 서가지고 저리로 해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농협에서 저리로 해 줍니다.

저리는 얼마죠?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융자 이자는 1.5%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금리가 요즘 더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1.5입니까, 그냥?

예.

그냥 통일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몇 년 거치해 가지고, 자부담 아까 여기 보니까 16억은 융자고 나머지는 4억 2,000이다. 이러면 자기가 자부담을 한 30% 정도, 20% 정도 하고 나머지 몇 년에 걸쳐서 몇 년에 갚는 그 시스템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악취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농가는 한정돼 있다는 거잖습니까? 한두 농가, 그렇죠?

예.

또 아니면 한 농가밖에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크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농가는 대여섯 양돈농가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으로 또 밀리고, 밀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는데요, 선정?

선정은 우리 축산분과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축종별로 단체장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누굽니까?

구성원은 축산분과심의위원회는 6명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고, 거기에 한우, 젖소, 돼지, 단체장들이 참여하고요. 또 축산연합회 회장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총 6명입니다.

그 여섯 분이 심의를 해가지고 5, 6명이 신청이 들어왔더라도 한 농가나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네요. 예를 들어서 맞죠?

특혜는…

예를 들어서 6명인데 심사를 여기에 소장님이나 한우농가 여러 농가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참석을 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 일차적으로 서류심사를 먼저 합니다. 이 서류심사에서 통과돼야만 2차 우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요. 요즘은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축종별로 단체장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청통에서 이리로 오셨죠?

예, 청통면 산업계에 있다가 왔습니다.

뭐, 축산 전문가가 이번에 승진해서 축산과에 왔다 해서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천에서는 제일 현재 축산 관련해서 문제되는 게 악취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보니까 마을방송도 “동민 여러분, 오늘 오후 1시에 동사무소에 와라.” 해서 보니까 우사·돈사 건립 때문에 하고 저쪽에도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근접한, 다른 사람도 중요한 거지만 3사관학교하고 이런 것은, 군인들은 이런 냄새와 관계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거금을 투자해서 한 화랑설화마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인근이 저는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하고. 여기에 다른 걸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군위에서는 전에 얼마 전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악취가 나서 온 동네에 몇 마리 키우면서 온 동네에 물도 흐리고 난리가 나서 입건까지 했다니까요, 전부 다 다니면서. 문제 되는 사람은 안 간다 하고, 입건, 강제적으로 한 거예요. 사법 기능까지 동원해서 이래 했는데, 그 인접한 청송에서 그 청정한 곳에 부산 업자가 돼지를 키우러 온다고 해가지고 군민이 다 달려들어서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 그런 가운데 그로 인해서 파생돼서 다른 문제도 생기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배석하신 계장님이 메모를 해 주세요. 청송군 안덕면 지소리가 괄호열고 만안길, 현재 말하면 만안길, 거기 백석탄 있고 그 주변에 거기 가면 상임농장이라고 있어요, 상임농장. 제가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청정지역에, 산소카페에 돼지가 들어왔다고 해서 하도 말이 많다고 해서 가보니까, 동민들한테 또 물어도 봤어요. 거의 제로입니다, 냄새가. 집 앞까지 갔는데 밖에 일단 차단벽을 높게 해놨고 출입문도 아주 딱 열어보니까 옆에 돼지 돈사 있는 데가 아니고 그 안에 현대화되어 있고 밖에 출입문을 여는데 우리 바킹 하면서 이런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시설들, 그러니까 참고로 한번 그런 것도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매일 이래가지고 과장님들 열심히 노력하시고 여기에 와서 막 질타를 받고 하면 솔직히 나가면 뿔따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된 곳을 우리가 봐서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해라. 돈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옛날에 현대공예연구소 쪽에 누가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놀러 자주 가서, 대구 문화동 8번지라. 그런데 그거는 요새 없어졌는지는 몰라. 그런데 이게 대구염색공단에 가서 오폐수, 그다음에 연기 올라오는 분진, 악취 뭐 이런 것 다 제거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우리 여기에 무슨 감시원 하는 것 그 돈만 하면, 봉인 조치를 딱 해 놓으니까 꼼짝 못해요. 와가지고 점검 딱 해가지고 뭔 일 난다 하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업자들이 뭐, 봉인을 약간 떼었다 이러면 처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행정 해 놓은 데서 탈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 악취 때문에 매 우리 모임 할 때마다 이 말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 하고, 옮기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한번 해 주시면 좋고. 이거는 참고로 그냥 여담으로, 삼겹살집이나 돼지고기 파는 집에 가니까 목살을 먹지 마라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갔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가축은 뭐 이렇게 마이신도 투여할 때, 항생제를 투여할 때 목에다 주사를 놓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생제를 투여하면 약품 자체가 목에만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돼지 돈체 온몸에 다 퍼지기 때문에 그거는 과학적으로 신빙이 없는 자료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사를 투여할 때 목에 하는 것은 맞습니까?

예, 목에 합니다. 돼지 자체가 이렇게 비계층이 두껍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부드럽고 가장 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합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전 사료에도 항생제가 들어가고 또 여기에 고기 키우는 사람도, 이래 키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 뭐 이런 것 하는 데도 보면 피부병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하는 거야, 우리 바닷고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요새 청정한 걸 기대를 하거든요, 먹고 살 만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걸 이렇게 듣고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가진 어떤 최대한의 실력을 발휘해서 영천축산업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6페이지 보겠습니다.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입니다. 그렇지요?

예.

화랑설화마을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혹시 시내, 화랑설화마을은 평일에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시내 쪽에도 혹시 할 자리가 있나, 또 할 수 있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두 군데를 선정했는데 한 곳은 우리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안에 또 저희들 검토해 봤고요. 또 화랑설화마을도 이렇게 두 군데로 압축해서 정리해 봤는데 아무래도 부지 면적이 있기 때문에 화랑설화마을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내 지역은 그 정도 부지 면적이 없기 때문에, 시유지에 해야 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화랑설화마을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지를 고민하셨다니 엄청 크게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내에 조그마하게, 아무리 요새 반려견, 반려견 하지만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 대소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시내 쪽에 조그마하게 구석진 데에 할 수 있는 그런 걸, 대단한 크기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편안하게 남들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나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선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축 폐사체 처리 지금 현재 수고하고 처리비 지원사업이 667쪽에 나와 있네요.

예, 폐사체 처리.

지금 폐사체가 만약에 농가에서 발생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폐사체가 저희들 농가에서 발생이 되면 저희들 일단 담당 공무원하고 수의사가 가서, 현장에 가서 예찰을 하고요. 그게 처리는 우리 관내 금호에 보면 홍창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렌더링 처리 업체입니다. 업체인데, 여기에서 저희들 처리합니다. 처리비용은 큰 소 같은 경우는 한 22만 원 정도에 처리하고요, 송아지 같은 경우는 한 15만 원 정도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홍창산업에서 하는데 폐사체를 쉽게 말해가지고 태웁니까?

이 자체가 이 고온·고압으로 해가지고 열처리해서 태워버립니다.

열처리해서 태우죠?

예, 그래가지고 잔여물 남은 찌꺼기는 그걸 퇴비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자연사·안락사 이런 부분도 그렇게 처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알고 있고요. 지금 밀키트 상품개발 해서 영천축협에서 지금 준비 중이네요?

예.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 약 한 3년 이래가지고 거의 다 집밥 때문에 배달문화가 많이 생기고, 또 밀키트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이게 밀키트 사업은 처음입니까?

지금 이 밀키트 세트 상품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밀키트 상품 처음하고 있습니다.

과하고 영천축협에서 전문요리사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하는데 3,000만 원 가지고 사업비가 다 될 수 있습니까, 밀키트 상품 개발하는데?

올해 처음 하는 상품 메뉴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 해가지고 한번 저희들 요리 이런 것도 한번 레시피도 연구하고요. 구상도 하고 한번 해 보고 앞으로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조금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TV방송이라든지 이래 보면 밀키트 상품이 굉장히 유행적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그리고 요리 이것 메뉴를 개발하는 데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전문가가 붙어서 이게 전부 다 레시피하고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3,000만 원 가지고 시제품을 만든다니까 좀 의아스러워가지고 한번 묻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하여튼 영천축협하고 의논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세 번째 묻는 것은 우리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잖아?

예.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 축산과에서는 축산농가를 육성을 하고 있고, 또 그 조례로 시행이 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를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계속 조례를 개정을 추진해서 본 위원이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차라리 환경보호과보다 이걸, 이 업무를 축산과가 가져오는 게 안 맞겠는가? 한 분야에서 축산과에서 지금 농가에 계속 현지에 나가보고 이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제재를 이걸 농가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 줘야 되지, 환경보호과에서 가니까 부서 간에 이게 협업도 잘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 축산과에서는 아무래도 환경 악취라든가 이래 주민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 현장에 가서 아무래도 지도·점검을 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뭐,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고 하여튼 점검은 꾸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돈농가라든지 한우농가의 여론을 들어보면 이 업무를 축산과로 가져오는 게 맞다. 왜 그러냐 하면 양돈, 그다음에 한우농가의 전체적인 여론은 평상시에 축산과장이라든지 직원을 계속 만나고 축협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긴밀한 협조체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축산과에서 우리가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

예.

그래 중소농, 그죠? 이게 기계 지원을 받기도 힘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 구조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우의 어떤 면적에 대한 규모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가에서는 환경보호과보다는 축산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일부 있어서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들 농가하고 접근하기에는 환경보호과보다는 저희들 축산과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점검하고 이런 데는 저희들 과가 하는 게 저도 맞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역농가가 영세농가라고 그러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한우 한 마리부터 한 다섯 마리 미만, 시골에 고령농가들이 주로 사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법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예.

모르고 이웃에서 신고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속을 해 버리는 거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영세농가 같은 경우에는 사료구입 같은 경우는 거의 단위농협에서 구입을 하고, 자기가 전통적으로 사육하던 방식대로, 고집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이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단속을 당하고 이래저래 보니까, 이제 축협·농협을 통하고, 그다음에 센터에 축산과가 있으면 더 안 낫겠느냐? “평상시에 이래하니까 이 정도 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또 홍보도 하고, 또 지도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십사. 또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제의가 올 때 또 우리 축산과는 양축농가를 어떤 식으로 육성하고 이끌어가야 될 그런 담당 과잖아요?

예.

그래 깊이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안 그러면 점심 먹고 할까요? 라. 농촌지도과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입니다. 2023년도 농촌지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77쪽 청년농업인 창업 아이디어 콘테스트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창업여건 조성으로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창업 아이디어 콘테스트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억 3,400만 원으로 2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외부 전문심사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3월에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아이디어콘테스트를 통해 우리 시가 청년농업인 창업 메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여 젊은 농업인이 모이고 정착하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78쪽 아열대작물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5월에 1차 신재생에너지 온실 1,500평 1동을 준공하여 현재 애플망고와 만감류를 입식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 2차 공사와 관련하여 온실 3동 2,300평, 식물원 1동 620평, 교육연구관 1동 620평, 1만 2,000평 부지에 대한 설계용역을 완료한 결과 원자잿값, 인건비, 건설공사비 등이 크게 상승하였고, 특히 온실공사비의 50%를 차지하는 철근 가격이 2배 상승하여 총공사비가 2020년 당초예산보다 48억이 증액된 148억의 공사금액이 나왔습니다. 대책으로 사업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올해 확보된 예산 47억으로 부지 정지, 아열대 온실 2동을 설치하고 추경에 15억을 확보하여 기계설비 및 전기통신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도비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스마트팜 신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0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작업 집중 시기에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농작업 근로자에게 교통비와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가의 인력지원 실적은 ’21년 대비 120% 증가한 5만 6,700명을 지원하였으며, 과수 적과, 마늘 수확, 포도 알솎기 등 농작업 집중시기 일손 부족문제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부족과 인력 수요가 갈수록 급증되고 있어 인근 도시 유휴 인력을 최대한 유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적기에 인력이 중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1쪽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의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을 육성코자 합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외 9개의 보조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융자사업 등 12개의 사업을 통해 농업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계별 육성계획으로 매년 180명 정도의 청년농업 인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청년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인원이 150% 정도 확대되고 정착지원금이 매월 10만 원씩 더 올랐으며, 융자금도 3억에서 5억 원까지, 대출 금리도 연 2%에서 1.5%로 0.5% 내렸으며, 상환 기간도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10년 연장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특색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농산물 가공제품 상품화를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여 농업인의 가공 역량을 위한 교육과 농산물 제품개발 및 기술이전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가공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가형 농산물가공 창업 시범사업은 사업비 2억 원으로 소규모 가공시설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해 농가형 가공공장을 지원하여 로컬푸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5,000만 원으로 학교 교육과 연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농촌교육농장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체험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683쪽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로 우리 시의 인구를 유입시키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5개 사업에 사업비 11억 2,000만 원으로 단계별 영농교육, 정착지원 사업, 창업기반 조성사업으로 귀농인의 영농기반을 확보하고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 우리 시에서 차별화된 귀농정책으로 귀농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비 5억 원으로 10개소를 지원코자 합니다. 귀농인들이 체계적이고 현장 밀착형 실습교육으로 귀농 준비단계를 단축시키며 다양한 귀농정책과 적극적 홍보로 도시민의 안정적 귀농·귀촌을 도와 인구 유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681쪽에 청년농업인 육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신청하는 후계 청년농업인들이 많습니까?

예.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7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75명이 신청했고, 그러면 신청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몇 명 정도 뽑습니까?

작년에 청년후계농이 3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1.5배 정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한 45명에서 50명 정도 선발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신청한 것은 75명 정도 됩니까, 올해?

예.

그러면 45명 정도 선정을 하겠지요?

예.

그러면 이 선정은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다음 주에 서면심사를 저희들이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주 말쯤 되어가지고 본인들 다 불러서 면접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나온 그대로만 가지고 농정평가원에 보내면 도에서, 그쪽 평가원에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아까 했듯이 영천에서 45명 정도 선정이 되는데 75명 신청 중에, 그렇죠?

예.

그러면 도에 보내면 그대로 다 영천에서 신청한, 선정된 이 부분을 거의 반영 다 합니까?

전국의 인원을 5,000명으로 올해 한다고 하면 전국에서 점수를 놓습니다. 그러면 경북에는 몇 명 정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45명이 올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순번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순번을 매겨놓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45명을 했는데 45명 이상 되면 50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순번은 기술센터에서 우리 권한으로 순번을 매겨 놓는 거네요?

예, 권한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외부 평가원에서 하는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서류를 보고 일차적으로는 서면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 불러서 면접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만 올려주면 저희들이, 그거는 객관적인 점수만 우리가 올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그런 평가는 아닙니다.

심사위원은 누군데요?

대학 교수라든지 평가원에서 지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거기에 선정이 되면 월 100만 원 정도…

110만 원이요.

110만 원 정도 매달 지원을 받고, 또 융자도 5억까지 받을 수 있네요. 땅을 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맞습니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선정 많이 해가지고 우리 청년농업인들 육성을 위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권기한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바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단계별 육성계획 목표 인원이 180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올해 75명이 신청하셔가지고 65명이 선정되면 그분들이 진입단계에 들어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진입단계에 이분들이 59명이면 여섯 분은 중도포기라고 생각하시고 정착단계로 올라오시는 거죠?

예, 한 2, 3년이 지나면 그 외에 후계농업경영이라든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자립기반 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그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년 사업을 이렇게 단계별 목표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통 여기 청년창업영농 그것도 3년간 받기 때문에 3년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 5년에서, 5년 단위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가 말입니다, 표 단계가 그러면 진입단계에서 정착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몇 년이라고는 볼 수 없고 자기들이 사업 신청하는 유형이 저희들이 조금 전문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또 표를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사업이어서, 저는 이게 1년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1년짜리 사업을 진입단계에 65명이 들어오셔서 몇 개월이 지나면 이분들이 정착단계로 가고 몇 개월이 지나서 성장단계로 가서 1년 사업인 줄 알았는데 이게 몇 년 사업이라고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교육이고 사업인데 그러면 진입단계에 이 사업을 몇 년, 몇 개월 한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놔두든 겁니까?

아니요. 사업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옆에 사업 유형에 보면 12개 사업에 보통 작년에 104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19세에서 45세까지, 50세까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에 맞추면, 처음에 후계농업경영인이 되면 다음에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이 될 수 있는 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후계농업경영인이 되면 일차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이 전문교육이다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품목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주고 하는 그런 단계, 단계의 사업을 저희들이 비전을 보여주고 그렇게 사업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청년후계농이 50세까지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청년후계농은 40세 미만까지입니다.

40세 미만인데 그분들이 단계별로 진입하면서 50세가 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뒤쪽입니다. 682페이지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런 것도 제가 책자하고 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던데, 이용하고 싶어 하고 교육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홍보가 어디에 나오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 제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라. 거기에 게재되는 것 맞습니까?

예, 며칠 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한다고 신문에 한번 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농산물가공 교육 지금 이번에 일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접수 받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한다는 것은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마. 기술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신규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69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쌀가루 전용 벼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가공용 쌀가루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으로 식량산업 대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사업량은 10㏊ 내외로 원료곡 품질 유지를 위한 건조·도정·저장시설을 구축하고 쌀가루 신품종 종자 및 생력화 농기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공용 쌀가루 재배기술 정립과 맥류, 가루쌀 이모작 작부체계 구축으로 가공용 쌀가루 원료곡 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과수 스마트팜 시범포 신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조성되어 노후화된 농업기술센터 과수시범포를 미래형 노지 스마트팜 과원 모델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국내외 유망 신품종으로 갱신하고 최신 재배 시스템 도입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무인방제 및 자동관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노지 과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꽃작약 재배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약용작약에 대체하여 절화용 꽃작약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2개소로 종묘 보급 및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절화용 작약의 성공적인 생산·판매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한 절화용 작약꽃 보급으로 농가의 새 소득원 창출 및 작약꽃 축제장으로 활용해 절화 판매 및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계속사업으로 드론활용 스마트영농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드론을 활용해 농작업에 생력과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영농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드론자격증을 취득한 작목반을 대상으로 농업용 드론 및 부대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드론용 비산 저감 AI노즐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사업은 신개발한 비산 저감형 AI노즐 분무장치 드론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 2,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을 통한 과학영농 실현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영농 실현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8,5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의 종합검정실 운영을 하고 있으며, 토양분석,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 병해충 예찰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지역 농업인이 만족하는 과학영농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토양 분석을 통해 비료사용 처방서 활용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병해충 적기 방제 등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사과·배 과수농가에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약제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이며, 사전에 약제를 신청한 농가의 발화 전부터 낙화기까지 총 4회분 방제 약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유용미생물 보급 친환경 바이오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1,300만 원이며 연간 600톤의 미생물 생산·보급이 가능합니다. 2,541호의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393톤의 미생물을 공급해 관내 농가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농기임대사업소 제5사업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구축하여 농업인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농기계 임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제5사업장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3,000만 원이며, 부지매입비 6억 3,000만 원으로 작년 12월 작산동 35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4,645㎡를 매입하였습니다. 올해 5월 실시설계 완료 후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공사비 10억 원, 임대농기계 10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마늘 기계화작업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 주산작목인 마늘 재배 농가의 인력수급난이 매년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기계화 파종, 기계화 수학의 선도모델을 시범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국비를 지원받아 2년간 총사업비 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작년 사업비 12억 원으로 10개 작목반을 선정하여 마늘 파종·수확 등 기계화작업을 위한 농기계를 121여 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사업비 12억 원으로 희망 작목반을 대상으로 영천마늘 전 과정 기계화작업 시범단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잘사는 농업인,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69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쌀가루 전용벼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이 내용을 설명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요즘 식량작물 중에서 벼농사 부분에서 쌀 생산량이 남아돌아가서 정부에서는 시장격리곡을 작년에 90만 톤 정도를 격리곡을 하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기존의 밥용 쌀이 아닌 가루로 해서 국수나 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신품종을 공급을 해서 과잉 생산되는 쌀을 소비처를 새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맥류, 보리, 흑보리쌀 이런 것도 같이 다 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것 재배를, 이모작 재배를 기본으로 하려고 합니다. 겨울 작물을 재배를 하고 봄에 6월 전에 수확을 마치고 밀이라든지 이런, 밀이라든지 이런 걸 수확을 하고 그다음에 가루쌀을 재배를 하는 그런 작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건조·도정·저장 시설을 구축하는데 이게 그 내용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리도 지금 수학을 많이 하죠, 의외로?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보리 도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보리?

도정 기계가 벼 도정기계와 보리 도정기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일반 정미소에서 그동안 보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미를 하는 어떤 인프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간 시범사업을 통해서 가정형 소규모 보리 도정기계를 보급을 했었습니다. 했고 또 앞으로 보리가 더 많이 재배되면 중형급 이상의 보리 도정기계를 보급을 해서 농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죠?

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우리 쌀로 해서 이렇게 생산단지 조성해가지고 도정시설, 저장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당연히 쌀이 남아도니까 그럴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과거에는 보리를 많이 심었는데, 과거에 옛날에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보리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데 도정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축이 조금 미래를 본다고 생각하면 우리 기술과에서 한번 미리 체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또 영천시 전역에 보리를 뭡니까, 이래 또 재배하는 농가들을 파악해가지고 그걸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재배면적 대비 도정이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환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원만한 회의 진행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해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정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