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재무과, 산림공원과, 오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농정과, 유통지원과, 가족행복과 이상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재무과, 산림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정과, 유통지원과, 가족행복과)

재무과장 이광재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와 회계 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석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세정팀 외 6개 팀으로 현원 47명이 근무 중이며 2023년 예산현황은 99억1200만 원입니다. 다음 212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과 재정운영 건전성을 강화했으며 신청사에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군민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지방재정 집행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수상내역으로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와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전라남도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2023년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목표 및 역점추진방향입니다. “공감세정! 투명회계! 군민신뢰!”라는 비전을 가지고 4개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세정팀 외 6개 팀 총 15건의 세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언택트 시대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코로나 시대 납부 편의 확대를 통한 세무행정 추진과 소통하고 배려하는 군민 체감형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중 AI 지능형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개통하여 납세자 정보 관리, 자동화, 간소화 등 시스템 업무 연계성 강화로 납세자 중심 서비스 제공과 세무 업무 환경을 효율적으로 변환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방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 보수를 위해 9100만 원을 투입하고 위택스, 가상계좌, ARS자동응답시스템, 신용카드 납부 안내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간, 공간 제약 없는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독려를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을 개통하여 납세자 중심의 스마트서비스를 실시하고 업무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이월채납액 줄이기, 징수율올리기 등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겠으며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대책보고회 개최는 물론 번호판 영치 활동과 징수 불가능분 정리보류에 집중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출 추진입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에 적법성 및 공정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재정운영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신규 임용 대상자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신속한 지출을 통한 지방재정 집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22회계연도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을 일정대로 추진하겠으며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여 군민 재정 이해도를 높여나감은 물론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수의계약률 탄력 운용 및 계약업무 매뉴얼 제작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 용역 계약률을 공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수의계약률을 물가상승에 비례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계약 행정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계약업무 추진 시 실무 활용을 위해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을 적용한 알기 쉬운 계약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계약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계약행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계약행정에 초점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관내 도급업체 중심에 내수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부서와 연계하여 관내 주민숙원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계약 집행의 전자적 처리와 계약정보 공개에 주력하겠습니다. 공사 관급자재는 지역생산품과 사회적 자활, 여성기업 제품에 구매율을 올리겠습니다. 조달청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에도 실적을 높여 예산 절감에 노력해 나가는 등 모든 계약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계약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입찰 대행 사전컨설팅 운영입니다. 현재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민간보조사업의 계약대행 이행에 따른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부서와 사전 조율을 통해 사전 컨설팅 사업을 이행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조사업 교부결정 전에 사업 담당자로하여금 입찰 및 계약 세부 절차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입찰대행 제도를 이행토록 하여 계약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본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보조사업자의 법규 위반 등의 문제를 사전 차단하는 동시에 공정한 업체 선정으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과세대상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매년 읍·면 자체 실시하는 건축물 일제조사를 2023년도에는 군과 읍·면 합동으로 실시하여 누락된 건축물을 조사하겠으며 과세대장에 등재하여 세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을 기초로 인터넷 위성사진과 대사하여 과세 조사 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건축물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 현장 출장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반영하여 7·9월 재산세와 8월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 자료로 활용하는 등 누락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형평성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소통 세정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수 목표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1032억6100만 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자진 신고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망자 상속인 및 지목변경 등 취득세 누락 예상 신고자에게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으며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세무서에 합동 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으며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활용해 월별 주요 행사 및 축제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공시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부과에 기준이 되고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 가격에 대하여 지침에 따라 정확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체 개별주택과 신·증축 분할, 합병 주택 등 단독주택이며 총 43개 특성항목에 대해 조사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100만 원입니다. 매년 2회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열람을 통한 이의신청을 진행하겠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현장 중심 체납 징수활동 추진을 위한 차량탑재형 전자예고시스템 도입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서초구가 최초 도입하여 운영 중인 차량탑재형 전자예고시스템을 우리 군 체납차량 영치 활동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600만 원이며 재원은 전라남도 주관 2월 체납액 줄이기 상사업비를 활용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차된 차량만 영치 또는 영치예고가 가능하여 왔으나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주행 차량도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치예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영치 안내문 예고 시 차주의 모든 지방세 체납액을 안내하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26페이지 빅데이터 정보를 통한 맞춤형 체납처분입니다. 현재 세무공무원의 체납관리 업무가 수작업으로 수행되어 징수에 한계가 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2022년 7월부터 93개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체납분석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5년 간의 체납 자료를 분석하여 맞춤형 체납처분 주요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현황 및 재산 규모, 소득 수준, 연체 기간 등을 분석하고 6개월 이내에 체납금액 회수 가능성이 높은 순위를 등급별로 선정하였습니다. 1등급에서 3등급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통지하여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으며 4∼5등급은 군 지방세 징수팀에서 급여 압류 등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노후 읍·면사무소 신축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 120억 원의 사업비로 산이면과 화산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이면사무소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최종 설계비 조정과 BF인증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산면사무소는 KT국사 부지매입 건에 사업비 경정을 위해 도에 사전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최근 공모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노후 읍·면 청사 4개소에 대해서도 청사 주변 토지매입 등 신속하게 추진하겠으며 문화복지 시설과 연계된 주민친화형 복합청사를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군민중심의 열린 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본청을 포함한 읍·면사무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16개소에 대하여 11억6500만 원의 사업비로 성실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본청은 청사시설물 관리용역을 통해 24시간 전문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으며 군민광장 및 청사 주변 노거수 외 수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군민 모두가 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 읍·면사무소 방수공사, 승강기 교체 등 노후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겠으며 구 동해건물 철거공사를 통해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 및 행정서비스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도유재산 209필지와 군유재산 4만1805필지, 건물 561동 등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료를 적기에 부과하는 등 지방세입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불일치 재산을 정비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유재산 공제 가입 및 보상처리를 연중 실시하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제도안착 도모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제도안착을 위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생산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답례품 26종, 35개 공급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회 추경 대비 고향사랑기부금을 설치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해남사랑 위더스(with Us) 회원 모집과 향우회 행사를 통한 제도 홍보는 물론 옥외광고와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 조성 등 개인의 자발적 기부문화를 정착시켜 지방재정 확충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경매입니다.

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기부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공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대략 283명 정도가 참여했고 8900만 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드리고자 한 말씀은 선점을 하자는 거예요, 선점을. 그러니까 여러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옥외광고 등을 이제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홍보로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화가 돼, 뭔가. 그렇죠?

예.

그래야만 해남으로 관심을 갖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하니 그전에 군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전 군민이 나서서 그 기금 모집을 위해서 담배 팔기 운동을 한 번 했잖아요.

예.

그러듯이 그런 신선한 대책이 하나 나오면은 굉장히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러기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했고 거기에서 답변이 한 6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마는 아직은 제도가 완전하지 않아서 아이디어도 좀 완벽한 것들이 부족했고, 다만 저희들도 타 지자체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사항들을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찾고 또 시책을 찾아서 하다 못하면 벤치마킹이라도 해가지고 다른 시·군과 차별화 해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공유재산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군유재산이 건물 보면 561동을 유지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대부분 뭐 일반재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은 따로 여기 아까 해졌고,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연간! 아까 청사관리랄지 하는 것은 1년에 11억6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다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는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분석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분석해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요. 일반재산에 돼 있는 건물 36건 정도가 실·과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의원님, 그 앞전에 자료 조사하면서 저희도 그 미비한 부분들은 이번에 공문 시달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설하고 보완해서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도 같이 총괄은 거기서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주재원 확보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기획실 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데 지금 솔라시도를 뭐 안 좋은 기업이다 그런 말을, 그런 것은 아니고, 기왕이면 여기에서 많은 우리가 세외, 세입 자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합니다마는 롯데렌탈에서 지금 작년에 세입이 세외수입으로 231억8224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서 대부분 다 지방세지만은 도세예요.

지금 롯데렌탈 관계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군수님 관심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추진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보통 한 연 45억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241억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항들이 도세에 대한 징수 교부금이나 조정 교부금이 그렇게 넉넉하게 들어온 편은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 지시하셔서 도의원님들하고도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인근 시·군인 보성하고 신안하고도 연계해서 조례 개정을 먼저 어떻게 해가지고 ······

예, 그렇습니다.

롯데렌탈 같이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조정 교부금을 좀 인상하는 방향, 또는 다른 재원으로라도 그걸 보존해 주는 방향을 직접적으로 건의 드려서 관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파악하시고 계시네요. 231억 중에서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11억9500만 원 이 정도밖에 우리 군세는 안 들어와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도세로 들어와 있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다시피 다른 데에 있는 기업들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분석을 하셔서 많은 세금이 우리 군에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일상경비를 읍·면하고 사업소에 많이 교부를 하고 있죠?

예.

교부 대상 편성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설비는 금년에 앞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읍·면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돼 있고, 또 시설비 경우에 실·과에서 하는 것들은 재배정 사업으로 ······

예. 재배정을 ······

별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날마다 보면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야근에 시달리잖아요. 재배정을 통해서라도 실·과나 아니면은 각 부서나 아니면 읍·면에서 많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약업무를 매뉴얼을 제작에서 배포하신 것은 참 잘하셨고요. 특히 읍·면 같은 경우는 신규 직원들이 이 업무를 보다 보니 각 읍·면별로 집행하는 방식이 또 틀릴 수가 있고, 전임자가 했던 그대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또 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신규 직원들을 이렇게 배치를 받게 되면 인사부터 재정, 또 회계에 여러 가지 분야를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다 보면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가 총무팀장들 이렇게 소집해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공유도 하고요.

그렇죠.

또 필요할 때는 저희가 방문해서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이 매뉴얼에 대해서 읍·면 간에 똑같이 가장 최근에 있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치된 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늘어난 만큼 우리 예금 이자수입 기대하고 계시는데 별도로 올해 더 ······

올해 27억6000 정도 이렇게 이자수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목표는 이자율로 조금 인상되고 해서 4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지금 벤치마킹도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평잔이 ······ 평잔 대비 이자율이 금고, 제1금고인 농협하고 제2금고인 광주은행하고 편차가 0.75% 정도 이자율이 좀 편차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농협하고도 건의를 해서 차이점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평잔이 어느 정도, 금고 우리 이자수입으로 어느 정도 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보면 1년간 예치하신 것도 있고 6개월도 있고 3개월, 1개월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용도에 맞춰가지고 잘 배분해서 이자수입이 올해는 많이 ······

의원님도 저희 교육도 한 번 시켜주시면 저희가 또 따라서 열심히 할랍니다. 경험도 있으시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16페이지에 언택트 시대에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무행정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뭐 시스템을 도입을 하시는데요 지금 새로 만드시는 건가요?

지금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이 원래는 2023년 1월 25일자로 시행이 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단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취지는 편리성을 더 증대시킨 것도 있지만은 국가 전쟁 시에도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전 처리하고 이중화해서 시스템이 유지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5월 정도에 개통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연된 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어떻게 시·군에서 할 수는 없고, 다만 1월에 시행 못 된 점은 좀 아쉽습니다.

네. 별도로 주거래 은행이나 이렇게 지로나 국세청이나 다양하게 있는데 별도로 저는 새로 만든 줄 알고요 이렇게 예산이 9100만 원이 들어간다 해서 ······

전 시스템을 좀 보완해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많이 홍보하고 계시는데요 이 답례품이 원치 않으시면 안 드리기도 할 수 ······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체크하면 가능합니다. 안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8페이지 보시면 열린 청사 운영관리에 군민광장 및 청사 주변 수목관리를 재무과에서 하시나요?

지금 광장 주변에 있는 저쪽 분수대 쪽 그 위쪽으로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협업해서 지금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화예술과에 보고 받기로 문화예술과에서 새로 또 조성을 하신다고 예산이 사업보고가 되던데 재무과에서 또 수목은 별도로 관리하신가 싶어가지고 ······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예산은 이제 좀 그렇게 돼 있지만 같이 병행해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앞으로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설명 한 번 해 주실랍니까?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라 하면 군에서 계약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네네.

저희들 지금 안은 앞전에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전문건설협회하고도 같이 한 번 면담을 했고요. 2000만 원 미만에 대한 계약은 원칙은 지금 대표자가 그때 말씀하신 대로 법인의 대표자 주소가 관외에 있는 경우에 사업을 배정하지 않고 지금 현재 관내에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사업하고 있는 분들 위주로 사업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우리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군수님께서 천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지역의 연고 기업들한테 골고루 균등하게 나눠 줄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5분 발언해놓고 나서 우리 지역신문들은 제가 5분 발언을 잘못한양 하고 엄청나게 매도가 됐어요.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보니까 총액제한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예. 그 총액제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계약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위해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또 실질적인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배려를 하고, 또 계약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천명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되 총액제한제를 여기다가 실시를 하면은 골고루 균등하게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을까요?

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공유재산에 대해 한 번 여쭤 볼랍니다, 공유재산. 지금 현재 우리 군유재산이 4만1805필지인가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우리 군민들의 삶하고 직결돼 있거나 군민들의 토지에 같이 있는 필지는 몇 필지인가 파악됐는가요?

지금 앞전에 한 번 그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공문을 읍·면에다가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신청이 들어온 매입을 하고자 희망했던 것들은 전답 위주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또 뭐 건물하고 연접해 있던 토지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매각한 사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답도 지금 거의가 내가 볼 때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돼 있죠? 어떻습니까?

예. 일반재산도 있고, 행정재산도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우리가 처분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재산들은 내가 필요로 하다면 매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일반재산도 물론 재산의 그 중요도라든가 위치 또 아까도 말씀드리려다 말았습니다마는 솔라시도 같은 데도 행정타운 면적 같은 것들을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유사한 경우인데요. 중요한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매각할 수 없겠지만 자투리고 그다음에 좀 소규모 면적이고 진짜 생활에 불편을 줘서 재산권 행사에 문제를 준다고 하면 그거는 고민해가지고 매각하는 것도 결심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

예. 제가 볼 때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간다면 안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뭔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내가 볼 때 매각을 해 줘야 된다고, 원칙이라고 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

심의위원회도 있는가요?

예.

그러니까 심의를 매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작년에 받을 때 10건이 들어왔었는데요 그중에 면적이 뭐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는 게 한 100평에서 200평 정도도 있지만 큰 것들은 한 700평 정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한 6필지 정도 있습니다. 일반재산으로 돼 있고 먼저 이것부터 한 번 저희가 출장해가지고 필요도를 봐 보겠습니다.

행정재산도 우리 주민의 삶에 불편하다면 일반재산으로 해서 매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선례가 된다 하면 앞으로 행정재산에 대해 주민이 요구하면 모든 걸 풀어야 되는 선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

법률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절차에 아주 군민이 공감하는 거 아니면 그게 선례가 됐을 때 그다음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아니, 행정재산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쓰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재산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재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산들은 내가 볼 때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서 매각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볼 때.

그런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지금 산이 청사 관련해서요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55억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임시청사 부지가 당초에 주차장, 구 농협 주차장 부지로 처음에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준공 개념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어서 그 청사 지금 있는 쪽에 오른편, 그쪽에 부지를 지금 매입을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쪽에다가 임시청사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나 이건 부족한 것은 없고 지금 추진에는 문제 없다 이거죠?

예. 추진에는 문제 없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4월 정도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준비할 게 지금 임시청사도 정리를 해야 되고 좀 바쁘 ······

지금 임시청사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들은 좀 건물이 양호한 경우에 그쪽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쪽을 임시청사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여의치 않다 하면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지어가지고 이전을 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업 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이요. 예, 이상입니다.

네,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광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김석순 의장님께서 주재하셔야 하나 급한 업무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문숙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문숙입니다. 늘 군민과 군정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해근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우리 산림공원과는 산림경영팀을 비롯한 산림보호, 공원녹지, 산림휴양팀 총 4개 팀 31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20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큰 성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조림 등 각종 조림사업과 도시숲 조성, 가로수 조성과 해안방재림 조성을 통해서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권 내에 천년가로수길, 명품가로숲길을 조성하였고 아울러 자녀안심숲, 주민참여숲, 학교숲, 스마트가든을 주민과 밀접한 공간에 조성하여 녹지생태계 복원과 유지관리를 통해서 군민편익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금강산 명품 둘레길을 조성하여 산림 휴양 공간을 구축하였으며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과 지역특화조림 공모사업에 8년 연속 선정되어 황칠나무 지원 확대와 산림소득사업 지원으로 임업인 소득증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산림공원과는 사람 중심의 숲 조성, 모두가 누리는 복지 산림을 비전으로 명품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424쪽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화원반도 배롱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화원면 매월리 일원 목포구 등대 주변에 2027년까지 매년 40㏊씩 배롱나무를 연차적으로 식재 특색있는 경관숲을 조성하여 산림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5쪽 산림경영 목표별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생태적으로 안정된 산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내화수림대 및 미세먼지저감조림 등 143㏊를 추진하겠습니다. 수목 식재 시기를 감안해서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26쪽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을 통한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와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하여 임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임업인 산림경영계획 작성 수수료를 지원하고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및 친환경 임산물 재배 지원 등 국·도비 지원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톱밥 표고 배지, 표고버섯 원목 및 종균대 지원 등 자체 사업을 추진하여 임업인 소득 사업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7쪽 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림 및 자연생태계 보전입니다. 현장 중심의 산불예방 홍보와 계도 강화로 소각산불 제로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과 산불진화장비 현대화를 통해 산불 발생요인 사전 차단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초동진화를 위해 임차헬기를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암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초동진화로 산림의 보전 및 군민의 안전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안전 최우선 산사태 관리 및 예방 사방 추진입니다.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시설을 확충하고 산림재해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사태 예방 활동으로 재해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올해는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3개소, 산지사방 1개소입니다. 전라남도와 설계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우기 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방시설 중에 5년이 경과하고 위험 우려가 있는 2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대응 산사태 예방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금강산 명품 둘레길 조성입니다. 금강산에서 만대산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지막 연결 구간인 마산 맹진이 이달 중순에 완료되면 총 34㎞가 연결됩니다. 작년에 팔각정에서 아침재까지 돌담 및 안전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올해는 아침재에서 마산 장촌 간 4km 구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색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0쪽 공동체정원, 스마트가든 조성 등 정원문화 조성입니다. 주민이 함께 만들고 가꾸는 공동체정원은 황산면 연호마을에 조성합니다. 산책로 및 주민쉼터 조성, 수목 식재 등 공동체 정원을 조성해서 생활공동체 의식 회복과 경관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스마트가든 조성 사업 대상지는 해남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실내에 사계절 수직정원을 조성하여 실내 공기정화는 물론 건강에 취약한 어르신을 비롯한 많은 군민들에게 친환경적인 휴게 공간을 제공해서 군민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1쪽 더 깨끗한 해남 가로경관 만들기입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식재한 가로수에 체계적인 정비와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수목 보식, 해남터널 진출입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조성, 가로수 수형조절 및 주변 잡목제거 등을 통해 가로경관을 더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풀베기 작업단 및 가로수 관리단, 소공원 경관정비단 등 가로경관 녹지정비단 운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함께 더 깨끗한 해남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432쪽 어린이공원내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속 목재 이용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 놀이터에 플라스틱 재질 놀이기구를 친환경 목재 소재에 놀이기구로 조성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해남읍권 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는 5개소입니다. 우선 상반기에 서린공원 내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을 완료하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3쪽 흑석산 도토리 숲속놀이터 조성입니다. 휴양림에 아이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숲속놀이터를 무장애 통합놀이터로 조성하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숲속놀이터를 상반기에 조성 마무리해서 자연휴양림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저기 황산 연호마을에 공동체 정원 조성하신다고 하셨죠?

예.

어제 보고를 받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공모사업 해가지고 황산 연호마을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러셨어요? 저도 그래서 한 번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황산 연호마을에 대게 아이템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같은 실·과·소가 ······ 실·과·소가 다르면 이렇게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저희도 모르는데 아마 아시게 됐으니 전체적으로 마을을 서로 연계해가지고 같이 마을 자체를 개발 상품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연계해가지고 그 정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더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마을을 황산 연호마을이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잘 되어가지고 다음에는 다른 마을도 이렇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술센터하고 이렇게 내용 공유하셔가지고 특화된 마을을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홍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산림 업무 하시느라고 고생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페이지 428페이지입니다. 안전 최우선 산사태 관리 예방 이런 사업이 있네요. 지금 우리 산림개발로 인한 이렇게 폭우 때 토사유출로 인한 주민 피해 사례가 저희들 의원들한테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집계나 대처 방안이나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산사태 그 취약지역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매년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가 읍·면에서 저희가 산사태 우려 지역이라든가 저희가 기존에 사방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사업에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그 부분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림을 훼손해서 개발을 해서 토사유출로 인한 주민 피해 사례들이 좀 있어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도나 행정절차를 좀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접수되는 대로 바로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개간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복구하게끔 저희가 지금 관련 법규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5년이 지나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제 어떠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랬을 때는 어차피 우리 해남군 예산으로 그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할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예방 차원에서 뭐랄까 적극 행정을 하셔서 5년 안이면 충분히 그 파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민원을 좀 접하는 계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방사업이라든가 이런 산사태 취약지역은 읍·면에서 먼저 받고요. 또 아닌 거는 저희 예방단이라든가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거를 더 ······

이제 요소 있는 데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렇게 이제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렇게 개발한 이런 데는 행정계도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5년이 지나가지고 사법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방사업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

그러니까 그 사전에 그걸 좀 예방 차원에서 적극 행정을 하셔서 ······

사전에 예방도 하고요.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원 해결 차원에서.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29페이지에 보면요 금강산 명품 둘레길 조성을 하신다는데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혹시 명품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시죠?

네.

정말 명품! 작품을 한 번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 ······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회라든가 행사도 이제 한 번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체류형 관광 둘레길을 만드시는데 정말 우리 관광객들이 체류형 할 수 있게끔 그런 명품을 한 번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지금 산림경영 목표별 조림사업 추진에 대해 여쭤볼랍니다. 지금 경제수라든가 큰나무조림을 하고 나서 그 관리는 누가 한가요?

사유림에 대해서는 산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군유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나무도 심어놓고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그 산주가, 산 소유주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산주 원칙인데요. 이제 저희한테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풀베기나 이런 거는 ······ 풀베기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조림 후에 5년까지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5년까지 해줘요?

네네.

전혀 그렇지가 않던데?

작년에도 그 풀베기는 해드렸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해주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전부 다 나무들이 이 어린 묘목이라 그냥 풀 속에 묻혀서 죽어요, 다. 그러면 만일 또 묘목이 죽으면 언제까지 또 다시 재보식 해 준가요? 어떻습니까?

묘목이 사망한 거, 아니 ······ 죽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림을 할 때요 활착률이나 이런 거를 대비해가지고 그거에 10그루를 심어야 된다 그러면 묘목을 한 20개 정도를 심고 있거든요, 조림을 할 때. 이제 활착률이나 이런 걸 대비해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묘목을 더 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큰 것을 대비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하고 살 수 있게끔 산주하고 협의를, 협력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산림과에서 현재 경제수라든가 조림을 해놓고 나서는 매년 한 번 이상은 현장에 가보시겠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흥사에 그 유스호스텔 앞에 사방댐에 대해 한 번 여쭤볼랍니다.

네네.

정말 잘 해 놨죠?

네.

그것이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잘해놓고 나서 물놀이 시설로 쓰겠다 해 놓고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아시죠? 어떻습니까?

지금 언제인가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놀이 시설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사방댐을 설치를 하면서 이제 더불어 애기들 놀이시설을 곁들여갖고 하는 취지로 조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유스호스텔 그 근방은 물놀이장 우선은 아니고요. 산사태라든가 재해예방을 한 사방시설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방시설인데 혹시 여기 가보셨어요?

네.

그러면 전부 다 이 편의시설 같은 거 보셨겠네요?

네?

편의시설들은 보셨겠어.

네네.

그럼 편의시설들을 보면 딱 누구나 가서 쉽게 쉴 수 있고 물놀이에 접근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제가 가서 확인할 때에는 물놀이 시설을 하면서 쉬는 장소라고 보기보다는 ······ 파고라라든가 그늘 옆에 평상이 지금 설치돼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음식물을 드신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물놀이 시설을 지금 운영을 하려면 지금은 재해법이라든가 이게 강화돼가지고 물놀이 시설로 등록을 또 해야 되고, 또 그 물이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안전해야 되니까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에 수질검사나 이런 걸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앞으로 물놀이 시설로 군민들이 원한다 하면 그거가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물놀이 시설을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물놀이 시설로는 전혀 쓸 수가 없다?

지금 현재는 저기 뭐야 수질이라든가 이런 거, 또 가서 보면 ······

아니, (청취불능) 우리 군에서 ······

깊이가 ······

우리 계획이 밑에다가 대형 관정을 2개를 파서 물을 펌핑해갖고 물놀이 시설로 쓰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아! 지금 현재 그 사방시설은 준공을 할 때 보면은요 그 관정을 해가지고 펌핑하는 시설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물이, 그 폭우라든가 이렇게 집중호우 때 내려온 물이 흘러가지 않을 때, 않는데 물이 고여 있으면 그거를 이용한다는 취지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물놀이장으로 활용을 하려면 저희가 한 번 더 수질이라든가 ······ 그 깊이도 엄청 좀 깊더라고요, 저는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 고려해가지고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거기를 물놀이 시설로 쓰기 위해서 파고라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놨습니다, 현재 가보면요. 그런데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아주. 이끼니 뭐니 이런 것들이 관리 상태가 ······ 근간에 한 번 가봤습니까?

지금 ······

근간에 한 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눈 온 이후로는 안 가봤는데요.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또 그 정비라든가 관리는 풀베기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아니, 전부 다 우리 해남군에서 그걸 사방댐을 만들 때 그랬어요. 여러 분들이 오셔서 “참 쉼터로 좋겠다. 애들 데리고 와서 참 물놀이 시설도 하기 좋겠다.”라고 전부 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사방댐 만들어 놓고 가서 한 번도 그걸 이용해 본 적이 없어, 모두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취지 자체가 사방댐 사방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물놀이 ······

아니, 그러니까 사방댐이 뭔 말인지 알겠다니까요.

네네.

사방댐을 몰라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물농이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시설이라든가 위생시설, 이런 거를 다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사방댐 사방댐하는데 사방댐도 우리가 사방댐 역할을 하게끔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쉼터로도 충분하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현재. 뭐 파고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걸 갖고 ······ 지금 사방댐을 몰라서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응? 거기다 쉼터로 할 것 같으면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요!

지금 사방댐을 할 때 저희가 지침에 보면 산림복지시설도 하게끔 ······

알았습니다. 알았어.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다고!

네.

자꾸 사방댐, 사방댐! 사방댐을 몰라서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란 말이요. 예? 그런 시설들을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거기를 물놀이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또 대형관정을 2개를 뚫어서 펌핑해서 ······ 지금 물이 없습니다, 평소에 가면. 그러니까 수시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이런 안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민경매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두륜산 권역 사업 그 기본계획은 거기서 한 게 아니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가 물놀이 시설이 들어있는 것 같은 기억이 있어서 ······

어디요?

우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닐 것 같아요. 탄소중립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공원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죠?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탄소흡수를, 흡수원으로 200만 주 조성 목표가 있었죠?

네.

과장님 기억나는 대로 어떤 수종을 언제, 어떻게 심을 것인가! 조성할 것인가! 기억나는 대로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지금 탄소중립을 해가지고 군정 중점 과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제시한 게 200만 그루거든요. 그런데 200만 그루해가지고 4년에 실현을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지금 현재 별도로 저희가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조림사업이라든가 특화조림이라든가 이거를 포함해가지고 행사 등을 통해서 실현을 한다는 건데요 작년에 뭐 황칠나무라든가 특화림조림을 통해서 지금 54만 그루를 완성을 했고요. 올해는 배롱숲에 이제 하는 거하고 그 흑석산에 철쭉 특화조림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40만 그루 넘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 전체적인 계획서를 연도별로 어떤 수종을 어디에다 할 것인가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7월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명산에 소화시설을 전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예.

그래서 그 결과를 받으니 아직도 ······ 두륜산하고 흑석산은 소화시설이 돼 있어요.

네네.

그러나 그 금강산이랄지 달마산, 주작산 같은 데는 아직 안 돼 있나요?

네. 올해 검토해가지고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큰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니니까 소화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삼마도를 가서 그때 생태복원사업 현장을 너무 더워서 우리가 못 올라갔는데 주민들은 아주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있죠? 지금도.

그 문제점이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물 줘가지고 지금 키워야 하는데 거기 대표님께서 그 둠벙이라 그러는지 그거가 있어가지고 물을 직접 쓸 수 있게끔 연결을 해 주셔가지고요. 지금 시공자가 계속 그 죽지 않게끔 물을 또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잘 살려가지고 섬 숲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히 기후변화랄지 가뭄이 됐을 때 거기는 물이 부족한 곳이잖아요.

네네.

지금은 물 가두기를 해서 그걸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작은 나무 같은 경우는 가뭄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준비를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금강산 관련해서 기획실하고 같이 ······ 아니, 관광실하고 해서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금강산을 쭉 하면 가장 정상이 어디에 만대산입니까? 정상. 이제 금강산 정상에 해남을 상징할 수 있는 전망대! 관광실하고 같이 협의해서요―어디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전망대를, 타워를 하나 설치를 하면은 거기에서 바라보는 우리 14개 읍·면이 다 보이고, 인근 지자체도 다 보이고, 심지어는 뭐 어쩝니까? 저기 제주도까지도 보일 수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제일 정상에 오르면 날 좋은 날은 제주도가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계획을 한 번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홍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림행정에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갖추신 명품 과장이 ······ 과장으로 거듭 태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2쪽 한 번 보실래요?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 계획 있으시죠?

네네.

거기 보면 2011년도 세 군데 설치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랍니까?

아래 보면은 해리1 어린이 공원, 해리2 어린이 공원, 남외 어린이 공원, 이 세 군데는 2011년도에 설치한 곳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구교 어린이 공원은 2014년도 설치한 곳이고요.

네네.

혹시 ······ 그 어린이 놀이터죠? 일종에.

예.

어린이 놀이시설이고.

예.

최근에는 어떤 시설이든지 안전이 최우선인 것 아시죠?

예예.

그래서 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혹시 관리 주체 세워졌습니까?

요거를 시작하면서 없다 하면 관련 규정을 봐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그래가지고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설치 기준도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목재 놀이터, 친환경 목재 놀이터일지라도 꼭 그 설치 기준에 맞게끔 설치를 하고, 또 법률에 따라서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예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꼭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상정 의원님께서 어린이 공원에 목재놀이터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금강골 위쪽에 가면 생태 목재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그늘이 쉴 수 있는, 아이들 쉴 수 있는 곳이 혹시 없죠?

거기는 생태정원을 ······ 생태 관련해가지고 환경과에서 조성을 한 사업이긴 하거든요. 연계해가지고 전달해서 지금 저기 그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해가지고요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명품 둘레길 금강산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자문단 간담회 실시를 2월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하셨나요?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산림사업 전문가 여섯 분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네.

혹시 여기 문화 역사 공존 이라고 해서 혹시 역사 전문하신 분은 안 계신지 싶어서, 그리고 이번에 여기 사업하시면서 그 위쪽에 성곽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혹시 복원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랍니까?

성곽! 거기 정상 쪽에 보면 성곽이 무너져서, 이렇게 성 무너져서 돌이 많이 있는 곳 있잖아요.

아! 거기 복원은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는 성곽이고 성터여서 그거 복원 사업은 저희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앞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뭐 군민들이 원한다 하면은 그거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복원되면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하기도 하지만 또 역사적인 곳인데 앞으로 이 둘레길이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오지만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이것도 한 번 계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

알겟습니다.

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화원반도 배롱숲 조성 사업이 있죠?

예.

이전에 과장님, 10년이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해안가 쪽으로 해당화를 우리 군에서 식재를 해줬어요. 도로 주변으로요. 이 지역도 해당화 식재됐던 지역인데 지금 현재 현장을 가보면 해당화가 거의 없습니다. 다 고사가 거의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식재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사업 진행 잘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200만 주, 우리가 탄소중립을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200만 주 나무심기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2022년도에 54만 주를 식재를 했고, 앞으로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식재를 하실텐데 수종은 컨택이 다 돼 있습니까?

수종은 저기 저희 묘목이라든가 이런 거가 종자, 그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지정이 돼갖고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게 돼 있는데요. 일단은 그 지역에 맞는 활착이 가능한, 생육이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는 ······

수종이 잘 식재,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식재를 준비하셔야 되겠죠?

예예.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해남 관내에 조경수 묘목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단체도 있고, 개인업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 것을 많이 우리가 소비를 해준가요, 안 그러면 외부에서 사가지고 옵니까?

일단은 해남군에 있는 묘목을 다 소비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공사나 연결할 때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해남군에 이제 그게 구할 수가 없을 때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하는데요 일단은 해남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게 원칙이 돼 줘야 됩니다.

네네.

해남군에 나무를 놔두고도 외부에서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발생된다라면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렇죠.

우리 군민들이 그래도 한 분이, 한 분이 이렇게 식재해놓은 어떤 묘목이 있다라면 그런 묘목들을 갖다가 우리가 식재하는 것도 원칙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사업자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박종부 의원님께서 사방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방댐이 우리가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을 때 산사태 대비랄지 또 우리가 하천에 어떤 그런 무분별한 어떤 부분들 잘 보완해서 위험을 좀 없애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 대흥사를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어요. 8대 때 가봤는데, 좀 좋게 만들어졌어, 보기 좋게. 돈도 잘 들여서 이렇게 잘해졌는데, 혹여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혹시 비가 안 오고 좀 물이 담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라면 거기를 찾아주신 분들이 발이라도 담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충족이 돼 있다. 그러나 이제 위험요소랄지 또 거기에 어떤 사고 발생이 된다라면 책임의 주체가 우리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 그걸 그런 시설로 활용을 지금 못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또한 「중대재해법」이 지금 강화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는 또 행정이 다 책임져야 되고, 지방단체장이 또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시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 한 번 해 드리고요. 앞으로 사방댐을 우리가 이 정비를 하면서도 충분히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라면 물놀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늘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휴식을 취하러 오신 분들이 거기서 휴식 정도 취할 수 있는, 잠깐이라도 그런 그늘막 정도, 이렇게 그런 정도를 설치, 위험하지 않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가미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예. 그런 시설은 필요로 한다 하면 지금도 설치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또 오신 분들 휴식도 취하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님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과 장애우들에게 업무보고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해남군 수어통역센터에서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송현우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 서해근 부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9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경영, 상수도, 하수시설, 하수처리팀 4개 팀으로 총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과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고 사업을 적극 발굴 건의하여 134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농어촌 마을하수도와 하수관로 정비사업 19건,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33건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국·도비 13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생활상하수도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523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우리 군 상하수도 사용 가구수는 2만9707가구이며 계량기가 설치된 소형관은 2만1817개소입니다. 또 상하수도 연간사용료는 총 51억8800만 원입니다. 매월 11명의 검침원이 1명당 평균 1494전을 검침하고 있으며 항상 정확한 검침으로 부과·징수하고 친절한 민원 응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4페이지 원격검침 수도미터기 및 단말기 설치입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에 걸쳐 42억1800만 원을 투자하여 2만1000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원격검침 단말기 8367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해남읍 문내, 화원에 8억5600만 원을 투자하여 단말기 4000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 조기 발견으로 유수율 향상 및 수도 원가 절감과 정확한 검침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성 증대와 상하수도 행정 전문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삼산·화산, 현산, 옥천면에 349억34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92.6㎞ 매설 및 배수지를 설치하여 상수도 미 공급지역에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보건위생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옥천, 계곡 간 광역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수도시설 사고 및 가뭄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강진군, 영암군 인근 지자체와 옥천, 계곡 일원 광역-지방상수도 간 수도시설 연결을 위해 총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하여 비상관로 40㎞를 매설하는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옥천 성산에서 가곡 간 12.6㎞, 옥천 영신에서 계곡 반계 간 13.1㎞ 구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5번째, 맑은 물 공급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삼산, 화산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총 사업비 165억40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산면 6개 마을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마을 배수관로 설치와 현산면 일원 물 소외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총 사업비 331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노후 관로 교체 및 유지관리·블록시스템 구축, 관망정비, 누수탐사 복구를 통해 유수율 85%를 목표로 수자원공사와 현대화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블록시스템 19개소 중 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잔여 블록시스템 14개소 구축을 완료하고 노후 관로를 교체할 예정으로 공사 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7번째,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해남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2022년 2월 착수하였으며 기존 정수장을 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기존 시설에 운영과 동시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스마트 관광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5억21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수돗물 공급 전체 과정에 대한 실시간 감시·대응 체계 구축 사업으로 배수지 내에 수질 자동측정장치, 유량 감시, 관로정보인식체계 구축 등 스마트 관망관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계획입니다. 해남읍 하수 유입량 증가를 반영하고자 기존 처리 용량 9000t에서 4000t을 추가로 처리하는 시설을 증설하는 계획입니다. 금년 3월 중 사업 착수하여 2025년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34개 마을 2009가구에 대해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2025년까지 560억 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시설 13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하수관로 48.2㎞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33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5개 사업 지구이며 12개 마을 941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기존 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2024년까지 234억 원을 투입해 신규 하수관로 26.2㎞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설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12번째, 공공하수도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50개소입니다. 노후 시설물은 보수하고 현대화하여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특히 500t 이상 처리장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중대재해법」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민간위탁 공공하수도 지도·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33억4500만 원으로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49개소와 중계펌프장 54개소에 대해 자체 점검과 수질검사를 통해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와 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지도 관리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6페이지 14번째, 하수관로 개보수 및 준설입니다. 하수처리구역에 상습 정체 구간은 주기적으로 준설하고 중계펌프장 협잡물 수거와 노후 파손된 하수관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서 군민들께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수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사무관 진급하시고 화원면장 재직하시다가 이제 상하수도사업소 오셔가지고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 지금 첫 업무보고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감회가 남다르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먼저 또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군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이렇게 높여주고 계시는 김수진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올 겨울에는 또 가뭄과 더불어서 추위가 또 눈이 자주 내리는 그런 과정에 동파사고가 많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육지 쪽에는 동파사고가 몇 건이나 이렇게 발생됐습니까?

지금 이번에 전 직원이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5개소 정도 누수가 있어가지고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예. 아무튼 또 추위가 있으므로 동파로 또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예.

또 그런 빠른 복구로 이렇게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특히나 삼마도, 상마, 중마, 하마에 또 우리가 관로가 바다 해저로 이렇게 매설돼가지고 있는데 거기 또 파손이 돼가지고 절수가 됐었죠? 상마도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바다 속이다 보니까 또 공사하기가 굉장히 난해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또 빠른 조치로 지금 물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정상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상 공급됩니까? 아무튼 그런 수고를 하심에 또 부임하시자마자 노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사업 지금 기존에 우리가 보면은 누수율이 32%대에서 지금 점차 노후 관로망을 교체하고 나니까 지금 한 28∼29%대로 좀 줄어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

여기 계획서에 보시면 앞으로 이제 이게 다 정비가 되다 보면 85%까지 15%로 누수율을 좀 이렇게 조절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빨리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가지고 그런 누수되는 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경주해, 정진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민경매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계획 있죠?

예.

그 계획서, 추진계획서 현재까지 진도!

예.

그다음에 하수관로정비 사업 있죠?

네.

여기도 추진계획서 현재까지 있으면 좀 주시고요.

네.

본 의원이 그 물 절약, 절수설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발언도 했고 이번에 관련된 조례도 대표발의해서 이번 회기에 심의가 됩니다마는 각별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 특히 농업용수도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행정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잘 안 떠서 못 보는데요.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하는 규칙 있죠?

예.

그것이 보니까는 10년도 넘은 전에 규칙이 되고 아직까지 개정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안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대행업 지정이 몇 개소나 되죠?

지금 6개 업체에 운영 중에 있어요.

6개 업체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 작년에, 재작년에 대행에 뭐 처분을 받았다든가 자격 취소됐다든가 그런 데 있어요?

아직 그 단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해남군에 급수전이 몇 개소나 되죠?

급수전이요?

예.

급수전이 지금 공급한 게 2만2000정도 됩니다.

2만2000개 정도.

예.

그 1500개 ······ 1500개당, 그 뭡니까? 급수전 하나씩 준설하게 돼 있죠? 증설!

예.

그 규칙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예.

그러면 그때부터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 지금 몇 개 정도 ······ 2만2000개 정도 된다. 그러면 충분합니까? 급수전 이걸로.

예. 지금 2만2000개로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해요?

예.

그래요. 이성옥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대가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수진 소장님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성현입니다. 우리 군 지속 가능 미래농업과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김석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농정과는 5개팀 전체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1269억 원입니다. 234쪽 2022년 주요성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인력수급의 선제적 대응, 농업인 복지여건 및 경영안정을 통한 고소득 농업인 2년 연속 전남 1위 달성,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들녘경영체 전국 최다 선정, 그리고 농식품부 8개 분야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46억을 확보하는 등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 왔습니다. 236쪽 민선 8기 저희 농정과는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육성을 위해 팀별 추진전략에 따라 농업의 혁신 동력을 선점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더불어 살기 좋은 부자 농촌을 최고의 지향점으로 앞서 나가는 농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입니다. 농촌의 열악한 경제, 문화적, 교육적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여성 농어업인에게 17억 원에 사업비로 1인당 20만 원에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하여 여성문화복지를 구현하고 작년에 이어 1000여 명의 여성농업인들에게 취약한 근골격계 등 농작업 질환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번기 가사 부담을 경감할 마을 공동급식 70개소, 소멸위기 어린이집 대상 운영비 지원과 출산 전후 영농대행 농가도우미 지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지역 내 농촌관광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지원에 사무장 인건비, 체험프로그램 개발비 등 67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에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농촌관광 자원을 발굴·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에 10개소 2억 원의 사업비로 간판, 도배 등 시설환경 개보수를 추진하고 120개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 위생, 서비스 교육과 소화기, 경보기 등 소방안전 물품을 공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민박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강화입니다. 읍·면별 농지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관외 거주자와 농업법인에 대한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2022년 시행된 농지원부 농지대장 전환에 따라 일제정비 추진과 농지 및 농업법인 실태 조사를 통해 농지 불법 이용 근절과 효율적인 농업법인 관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생산·유통 기반 확충을 위해 친환경 농업단지 5450㏊에 42억7500만 원, 이모작 유기비료 공급에 1억8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에 10억44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시설 구축을 위해 과수채소 전문단지에 7억 원, 과수채소 비가림하우스 시설 6억 원,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된 2개 법인에 대해 17억7700만 원을 지원하여 집적화, 규모화를 통한 참여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42쪽 친환경 벼 전문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친환경 농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새끼우렁이 공급에 4억3700만 원, 친환경 공동방제에 2억9700만 원,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에 3억 원을 투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 500㏊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에 2억 원, 친환경 벼 농기계 및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포트육묘 이앙기와 제초기, 육묘상자 공급에 5억6800만 원을 지원하여 무제초 농법 실현과 농가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3쪽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업 공직가치 증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외 3종의 직불제 사업에 633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 농촌에 공익 기능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2만8170㏊, 논활용 이모작 직불제 6176㏊, 친환경농업 직불제 및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그리고 농촌 경관과 지역 축제 등에 연계되는 경관보전 직불제 등 지원 기준에 따른 농업인 누락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영농 의욕 고취에 일조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식량작물 기반 확대 구축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1만9000㏊에 못자리 상토를 공급하고 쌀 생산 과잉에 대처하는 논 타작물 사업에 186㏊, 도비 지원사업을 포함한 1034㏊ 우리 군 감축 면적에 대해 가루쌀, 콩, 조사료 재배를 통해서 목표 면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7개소와 가루쌀 생산단지 5개소에 대해 3억6000만 원을 지원하여 수급 안정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입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및 맞춤형 농기계 공급에 49억2200만 원을 지원하고 지게차, 드론 등 특수 농기계 공급에 30억 원,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도비 사업 농기계 지원에 18억 원을 지원하는 등 농작업의 기계화율을 높여 생산성 향상과 일손부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공급에 4억700만 원을 투자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농업환경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밭작물 품질 향상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국산밀 재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교육·컨설팅 9개소, 건조·저장시설 1개소에 21억6000만 원을 지원하고 기능성 맥류 비료와 고구마 품질향상 약재 구입에 3억3600만 원, 초당 옥수수 단지 농자재 지원에 1억4000만 원을 투자하여 밭작물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47쪽 농가소득 안정 및 안전영농 실현입니다. 먼저 농어민 공익수당에 99억6800만 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에 58억52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안전, 농작물 재해 및 농기계 보험 등 3종의 보험사업에 162억9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실현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 특화작목 육성 지원 등 5종의 사업에 7억3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밤호박, 무화과 등 소득 특화작목 육성 지원에 3억 원, 고추 등 수급불안 품목의 대체작물 육성을 위한 엽연초 생산 농자재 지원에 1억3500만 원, 인삼특화 품목 육성과 현대화 지원에 2억4300만 원, 버섯 등 특용작물 현대화 사업에 5600만 원 등 권역별 특화작목 집중육성으로 농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원예작물 재해예방 시설 지원입니다. 최근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시설 원예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원예시설 10개소에 다겹보온커텐, 알루미늄 스크린 등 1억3700만 원을 설치 지원하고 한파 이상저온 등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과수재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열풍방상팬, 방조·방풍망 시설 지원 사업으로 10개소에 1억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시설원예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경쟁력 있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입니다. 품질경쟁력과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된 공동경영체 육성으로 시장 교섭력 확보 및 농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2개소에 대해 2년간 20억 원을 지원하여 주산작물 저장, 가공, 유통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51쪽 채소류 수급안정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화원농협에 12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출하조절용 저온저장시설 및 물류 기자재 설비 지원으로 공급과잉 물량에 대한 배추가격 및 수급안정을 통한 주산지 위상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2쪽 농촌인력 기반 확충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영농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으로 농번기철 군·읍·면, 유관기관에 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일손돕기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으로 외부인력 유입 확대를 통한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확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해 작년에 필리핀 7개 도시와 MOU 체결과 함께 141명이 입국하여 53농가에 일손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절근로자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내 일손부족 해소와 인건비 하락을 유도해 나가고 특히 지역 내 결혼이민자의 가족, 친척 초청을 통해 계절근로자 추가 확충과 불법 체류 방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유도하여 농가 부담 경감과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입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입니다. 내·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체계적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인력 수급 확대를 위한 기숙사 건립 지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의뢰하였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농업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내용 없으시면 김성현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풍년 농사 일궈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내정돈) 이어서 유통지원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재영입니다. 유통지원과는 해남 농산물의 유통·가공 인프라 구축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 해남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선순환 업무 등 5개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 쌀 수출로 해남 쌀의 우수성을 알렸고 김치원료공급단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 농식품유통 평가 대상과 농식품부 지역먹거리지수 우수지자체 선정 등 4건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부진했던 점은 보완하고 잘된 점은 더 발전시켜 올해에는 농산물의 수출기반 판로확대, 해남미소의 브랜드 강화를 통한 질적, 양적 확대, 지역 먹거리 기획 생산 등 선순환 체제 구축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년 군정 주요업무 유통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4쪽 농산물 수출기반 확대 및 해외 판로 개척입니다. 농식품 수출 상담회 운영은 수출 희망농가 상담을 통해 수출 방향 설정과 상품 개발로 수출 경쟁력 제고와 향후 판로 개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식품 해외 인증 비용 지원은 현지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 향상을 위해 농식품 해외인증 취득과 갱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농산물, 축산물, 가공류 등 104개 품목이며 지난해에는 3032t에 10억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출 물류비는 WTO 규정에 따라 ’24년부터 중단됩니다. 수출 농가의 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비 대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295쪽 원예농산물 산지유통 기반 확충입니다. 농산물의 집하선별 능력 확충으로 고품질 유지와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저온저장고, 집하선별장, 선별포장기계 등이며 대상자는 읍·면에서 신청받아 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상품화 장비 지원으로는 농산물 선별포장기계와 세척 고구마 유통을 위한 복합라인 세척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96쪽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생산 농가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거래 유도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PLS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단속은 자체, 시·군합동,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끝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확인을 위해 인터넷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 단계, 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7쪽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벼 건조시설 지원 2개소와 RPC 집진시설 개보수 1개소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은 저장사일로와 순환식건조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산이농협과 문내농협이 공모에 선정되어 내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은 RPC 건조, 이송,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집진 정화하는 시설 개보수로 대도시에 친환경 학교 급식 납품업체인 인수영농조법인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시·군 1통합 RPC 종합계획은 현재 전남 도내 19개 시·군 중 미통합 시·군은 7개 시·군이며 2개 이상 RPC가 운영되는 시·군은 해남군이 유일합니다. 농식품에서는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신청자격을 통합 RPC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통합 RPC 절차는 조합장 간담회와 통합 실무단 구성, 각 RPC 사업진단 컨설팅, 농협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RPC 통합을 통해 변화하는 쌀 산업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98쪽 해남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지원 및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효율적인 명품 해남쌀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와 대량 소비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자체브랜드를 가지고 관외로 쌀을 판매하고 있는 소규모 쌀 가공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등 대도시로 판매되는 쌀에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용 시식미 포장재 지원, 출하장려금, 인기방송 프로그램 광고협찬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확대 공급을 위한 학생, 학부모 대상 농촌 체험행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년 친환경쌀 학교급식 납품은 3개 업체에서 2058t을 하였습니다. 299쪽 정부양곡 매입·가공·매출 및 안전관리입니다. 농작업의 대형화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 톤백 구입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800㎏ 톤백 포대를 9만 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은 92개소에 계약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보관량은 4만6423t, 보관율은 96%입니다. 정부양곡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공·매출 수송은 수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정부양곡을 보관하고 품위저하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00쪽 맞춤형 스마트 쇼핑몰 운영입니다. 소비자 구매의 성향에 따른 자동 상품 추첨과 1인 가구 확산에 따른 소비트랜드를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구매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괄적인 상품 홍보 SNS가 아닌 개인별 구매 성향에 따른 홍보와 사이트 접속 시 취향에 맞는 상품을 노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배송 서비스와 소규모 가정을 겨냥한 소량 다품목 꾸러미 상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 입맛에 맞는 구매 성공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해남미소 브랜드 강화 홍보 마케팅 지원입니다. 지난해 해남미소 품목별 판매 현황은 절임배추, 가공식품, 쌀과 잡곡, 고구마 순이며 주문 경로는 B2B, 특판행사, 전화주문, 모바일 순이었습니다. 특히 B2B 중 카카오톡스토어의 비중이 80% 차지하고 있으며 43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매출 분석을 바탕으로 해남미소에 질적 양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해남미소 카카오친구는 11만3000명입니다. 판매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카카오뿐만 아니라 11번가와 네이버에 런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제주도 추가 배송비 지원, 페이스북 타겟팅 광고 등 더 다양한 방법으로 판로 개척과 대량 소비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302쪽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안정적 원료수급 등 김치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산이면 구성리 기업도시 내 농식품 단지 예정부지 7만2000㎡이며 주요 시설로는 저온저장시설 1만t과 절임배추 생산시설 1일 50t 생산 능력을 갖추도록 농식품부 공모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부지매입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계획과 공공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후 ’25년 완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3쪽 농식품 생산성 향상 및 상품 경쟁력 제고입니다. 농식품 생산에 필요한 장비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에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떡방앗간 제조가공장비 지원 사업은 예산 심의 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제안에 따라 쌀 가공을 통한 쌀 소비를 촉진하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계속 추진 중인 절임배추 생산장비 지원, 농식품 제조가공장비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4쪽 농촌융복합산업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식품 제조 시설과 장비를 통한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남도 내 식품제조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신규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에 비닐포장재 지원사업과 농촌융복합산업으로 하는 공모 선정된 전통식품 산업화 1개소,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시설인 김치 생산비 절감 사업 3개소, 그리고 해썹 시설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5쪽 해남고구마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해남 고구마의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유통·체험·관광 산업이 집적된 지역특화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21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4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사업은 크게 인프라 구축 사업과 가공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200평 규모의 고구마 저온저장고를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가공시설은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신축과 기계설비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역량강화, 제품개발, 홍보마케팅도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컨설팅을 받으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6쪽 안전한 해남로컬푸드 인증시스템 구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안심 전략과 로컬푸드의 생산·유통 과정을 보다 안전하게 품질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인증 절차는 희망농가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아 현장심사와 시료채취, 분석 결과에 따라 인증을 하게 됩니다. 안전성 분석은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과 협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증브랜드는 상표 등록과 해당 농가에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게 됩니다. 이력관리를 통해 생산농가와 안전성 결과를 소비자가 바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기획생산 등 생산과 판매의 선순환 체계가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22개소에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 구입 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방법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급식을 친환경 재료로 현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본 사업으로 1000여 명의 우리 성장기 영유아들에게 건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302쪽에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 사업에 대해 한 번 여쭤볼랍니다. 예전에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김치공장 사업이 먼저 진행 안 됐나요?

당초에 김치 수출단지 사업으로 진행됐다가 농식품부에서 김치원료공급단지로 공모사업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없어지고.

예예.

그럼 먼저 설명했던 것이 바로 이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김치공급단지 수출공급단지로 했다가 또 내수 단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이.

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주산지 그 배추생산 농협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운영해라 제가 이렇게 주문한 적도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김치원료공급단지가 지금 이걸로 변경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운영 주체가 어딘가요?

운영 주체는 군 또는 위탁으로 얘기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 주체가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고요. 현재는 농식품부 보고에는 직영으로 돼 있습니다.

군 직영으로?

예. 일단은 농림식품부에서는 많은 금액이 투입된 상황인 만큼 위탁은 자제해 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군에서 직영이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농림식품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경영을 공무원들이 한다는 건 어려워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현재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문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우리 주산지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좋은 의견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치원료공급단지에가 절임배추 가공시설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일부 ······ 당초에는 지금 1만t에 저장시설이 필요하고요. 50t에 절임가공시설은 일부 소규모 농가들이 와서 직접 위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넣었던 부분입니다.

소규모 농가들이 어떻게 가서 위탁을 합니까?

직접 와서 자기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일부 위탁을 맡기면은 거기서 제조 위탁해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가능치가 않는 일 같아요. 왜냐하면 절임배추 시설을 운영을 한다면 모를까 위탁을 해갖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작년부터 했던 절임배추 해남의 생산량하고 현재 우리 시장하고 어떻습니까? 볼 때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절임배추에 대해서 올 1월에 한 번 읍·면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했었거든요. 생산농가가 약 703농가로 작년에 비해서 약 82농가가 생산농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이제 고령화나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임배추시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건물 형태가 한 50%, 그다음에 또 비닐하우스나 이런 기타 시설이 한 50% 정도 돼 있고요. 또 절임 형태도 위생적인 스테인리스가 한 40%, 예전처럼 고무다라이 형태가 한 60%로 파악됐고요. 바닥 포장 상태는 거의 한 95%는 포장이 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약간 비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사용농가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495농가 정도가 됐었고요. 이런 시설들 저희들이 계속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해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가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1월에 강원도 영월 다녀왔었거든요. 거기에는 사업단 주관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6월에 이미 위탁 판매식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었고 자율적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괴산 같은 경우는 또 영농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은 미이행 업체하고 미참여 업체에 대한 별다른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개입은 어려울 것 같고 가격 하한선을 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절임배추협의회와 계속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구조가 제가 볼 때 절임배추 시장이 거의 포화상태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자꾸 이렇게 시설 지원을 해주고 자꾸 절임배추 지금 그 공장을 설립하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절임배추 작업장 설치가 3개소, 또 이 절임배추 4억 지원하는 업체는 어딘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절임배추 생산장비에 4억이 지원될 업체가 어딘가요?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한 번 말씀해 주시면 ······

303페이지요. 절임배추 생산장비 지원 1식!

아! 그 부분은 절임배추에 들어가는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가정, 이렇게 소규모 가정들도 절임배추에 들어가는 기계류 장비 그런 거 ······

전부 다 토탈해서 지금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개 정도 주민들한테 전달 사항입니다.

또 절임배추 업체가 지금 3개가 또 지어지네요. 그렇죠?

예.

3개소가 지어지네요.

적은 규모들이 이제 규모화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절임배추 시장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어때요? 소규모 기업들은 절대적으로 가격 경쟁은 안 뛰어들죠?

지금 해남 같은 경우는 절임배추 가격이 딱 양분화 돼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좀 소규모 농가에서 고가로 하신 분은 4만5천 원대 이상 판매하신 분들 계시고, 대량으로 납품하신 분들은 2만 원대 초반에서 하신 분들이 계셔서 가격에 대한 격차가 상당히 많은 부분도 좀 해결하기 위해서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소규모 농가들은 절대 가격 경쟁에 안 뛰어 듭니다. 그렇죠?

예.

대규모 공장들이 가격 경쟁을 하지 소규모 이 공장들은 가격 경쟁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자꾸 규묘화, 규묘화 하면서 규모를 지금 대규모화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원래 이 브랜드를 누가 해주냐, 처음에. 우리 소규모 농가들이 전부 다 브랜드를 만들어준 거예요, 처음에. 그렇죠? 그런데 절임배추가 이제 브랜드화가 돼 놓으니까 전부 다 대규모 공장들이 덤핑은 다치고 있어요, 지금. 가격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시죠?

예.

어떻게 앞으로 그것을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개입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그 부분은 대규모 업체하고 소규모 업체하고 양분하는 약간 이중적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계속 그 생산 지원은 소규모 농가를 위주로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2월에 절임배추협의회하고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계속 의견 들으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현재 절임배추 하면은 해남 절임배추라고 이 마트마다 안 써 놓은 데가 없답니다. 그건 조사해보셨는가요?

예, 봤습니다.

그건 해남 절임배추인가요? 전부 다요?

저희가 갔던 데는 몇 군데는 다 해남 거였고요.

전부 다 해남 거였어요?

예. 실제적으로 지금 절임배추가 이게 소득이 높다 보니까 강원도나 충청도에서 안 했던 시·군들도 많이 지금 생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절임배추는 포화상태일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안 했던 지자체들이 많이 지금 절임배추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제품을 고급화하고 상품을 품질을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덤핑한다고 대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 올해 1만6천 원씩 한다해요. 1만6천 원씩이요!

의원님 말씀대로 프리미엄 전략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브랜드화된 절임배추를 잘 가기 위해서는 과장님 잘 좀 연구해 보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상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많이 힘드신가 얼굴이 핼쑥해 보이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로컬푸드 관련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용이 없어서요 자료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민경매 의원입니다. 몇 가지 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 실적으로 TV홈쇼핑을 18회 하셨다고 했거든요.

예.

품목이 주로 뭐였어요?

품목이 쌀, 고구마, 고춧가루 정도입니다. 작년에 홈쇼핑에서 21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21억.

예.

금년에는 몇 번 계획이 있나요?

지금 도 공모사업은 5군데 돼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하면 그 정도 한 20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효과는 있었다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작년에 지금 총 매출액이 30억8000만 원.

예. 1일 평균 한 650정도 됐습니다.

예. 그래서 평균 257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650정도.

월 평균에 257만 원 정도 되고요. 2570만 원! 방문객 수가 1인당 ······ 하루에 평균 한 330명 정도 ······

예.

그렇게 평가가 되네요? 그러면 성과를 거뒀다고 보십니까?

나름 빠르게 정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올해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로컬에 참여하는 농가가 지금 약 480여 농가 저희들이 현재 직접 방문 면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산하고 있는 품목과 생산량, 출하 시기 이런 부분을 계속 조사 중에 있고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산과 소비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생산에 올해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따로 있나요, 어쩌나요?

아니, 같은 말입니다.

예?

같은 말입니다.

이와 관련된 지금 조례가 있어요, 「해남군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예.

거기를 보면은 공공급식지원센터도 있고 학교급식지원센터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죠?

예.

아까 이상미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업무보고에 공공급식 먹거리 ······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있죠?

예.

거기에 총괄하고 있는 사업이 예산, 우리가 출연금이 지금 5억인가 되잖아요.

예.

그 나머지 총괄은 사업이 한 33억 정도 돼요. 거기에 낸 33억, 그게 30억 정도가 도비고 나머지 30억 ······ 3억 정도가 도비고 30억 정도가 우리 군비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 한 가지로 해서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건 결산 시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

적어도 보고서에 한 장 정도는 붙어 있어야지! 무엇을 하는가를 그래프가 전혀 안 보여요! 관광재단은 관광재단 같은 경우 가끔 기고도 되고, 가끔 그분이 오셔서 의회도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서로 그러거든요. 여기는 무슨 일을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여기 직원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위원장 빼고.

직원 여덟 분 ······

여덟 분.

예, 그렇습니다. 3개팀 여덟 분으로 돼 있습니다.

뭔가 계획이 세워지고 하면 자주 오셔서 좀 보고도 해 주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공공, 공공학교급식 지원도 어쩝니까? 우리 관내 학교와 보육시설만 지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약 78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공공급식으로 해서는 지원이 안 됐나요?

일반 다른 ······

복지시설이나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 대부분 복지시설도 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고 ······

그러니까 입찰에 응시를 했어야죠, 우리 공공급식센터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야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이분들이 어떻게 갖고 오고 해서 해당된 부서가 다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사회단체 방문 작년에 했었습니다.

당연하니 우리 해남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공공학교급식으로 해남산 식재료가 월별로 무엇, 무엇이 어느 정도 대표 농산물이 ······

예. 지금 공급은 거의 공급량은 68에서 70% 정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해남 농산물이.

예.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전남산이랄지 ······

그렇습니다. 전남산이 ······

타 지역산이 들어가겠죠?

예.

그 정도 분석해 놓은 것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성립전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바우처 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이 로컬푸드 매장하고 지금 농협하나로마트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세운 거예요? 아니면 상부의 지침이었습니까?

그건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상에요?

예.

그러면 축협이나 수협도 포함되는 것이죠?

농협이니까 그렇게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협은?

수협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농협하고 로컬푸드 돼 있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저희 로컬푸드 이용토록 꾸러미 위주로 계속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구를 해서 수협도 좀 포함되게 하고 매일시장을 나는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은 제도 개선이 가능한지는 한 번 검토를, 한 번 건의 해보겠습니다.

가능 픔목이 제한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차상위나 이제 수급자들이 주로 사용을 하실 건데 그 전자카드로 하는데 바우처카드를 그분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나요?

바우처 사용 중이시고 로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주문을 받아가지고 일괄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 했어요?

예.

아까 그 관련 조례에 의하면은 공공급식도 지원을 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 등에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예.

하게 돼 있으니까 ······ 이런 조례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천을 안 하는데.

예.

특히 농산물이 많고 농업군인 우리 군이 뺏기면 되겠습니까? 학교급식은 별로 시장이 적어요. 그러면 아까 친환경 쌀이 많이 공급이 됐는데 그 통계는 어디서 합니까? 매출통계를.

매출통계는 저희들이 친환경 업체들한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 실적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다른 개별실적으로 잡습니까?

학교급식, 아니, 아니요. 그건 개별실적입니다, 그것은.

학교급식 실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공공급식하고 별도로 그것은 납품된 사항 ······

그러니까 개인이 어느 한 친환경 쌀을 도정하고 있는 그분 혼자가 가서 할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센터에서 같이 협력해서 ······

저희들이 항상 같이 가서 PT할 때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야 그 매출실적을 거기에서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럽니다. 공공급식도 분명, 금년에는 분명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2페이지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총 사업비가 290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토지매입비 포함한 금액입니까?

토지매입비는 빠져 있습니다.

왜 여기에 토지매입비를 따로, 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할 때 토지매입비는 지자체 부담이기 때문에 빼고 시설비 위주로만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어차피 다음 주에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인데, 지금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죠?

지금 공모사업 저희들이 현장평가하고 PT평가 시에 해남군은 지리적 어려움 때문에 항상 안 좋은데 저희들이 딱 좋은 점수 받은 게 이 토지 문제였습니다. 첫째, 그 넓은 면적, 그다음엔 고속도로 접근성, 3번째는 바로 착공이 가능한 토지 이용 때문에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말하기 좀 논의하기는 어렵지만은 저희들이 계속 공공사업을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현재 갖고 있습니다. 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기업도시측에 토지가격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해남군에 유리하도록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건 다음 주에 할 예정이니까 준비를 좀 더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겠습니다.

지금 해남고구마 농촌융복합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화산면에 거점지구를 하고 해남읍하고 삼산면에 연계지구를 뭐 한다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SOC 사업은 화산농협에서 주를 하고 있고요. 저온시설과 가공시설을 50% 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상품 개발과 농민들 교육,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 사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비에 보면은 자담이 4억5000?

예.

이거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자담은 화산농협에서 자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농협에서 하는 ······

예.

삼산 ······ 연계지구는 삼산면인데 이게 거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고구마연구센터하고 뭐 관련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겁니까?

예.

좀 연계해서 같이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

예. 계속 정보는 교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자료 좀 ······

그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다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우리 해남미소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해남미소 매출이 얼마였죠?

’21년도에 225억, 작년에 158억 그랬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한 70억 정도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 이유요. 일단 해남미소 매출에 가장 많이 차지했던 부분이 ’21년도에 절임배추가 약 34.5% 차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절임배추 관련이 약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한 번 파악해서 지난 화요일에 카카오MD랑 한 번 미팅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신선제품 하락률이 작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 재택 위주에서 이제 야외활동이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1인 세대가 증가하다 보니까 밀키트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또 쓰레기 발생량 때문에 상당히 원산물을 사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지금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남군은 대부분 저희들이 매출이 쌀, 고구마 원재료 같은 신선 농산물이기 때문에 올해도 좀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열심히 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농산물 가격이 좋을 때는요 말 안 해도 그냥 자기들이 사갑니다. 가격이 싸면 소비자들도 굉장히 까다롭죠. 또 거기에 충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계속 이렇게 맞춰가면 좋을 텐데 이제 소비자들도 이렇게 여기저기 전화를 몇 군데 해봐가지고 해남에서는 3만5천 원인데 저기 가니까 2만3천 원에 팔아. 그러면 3만5천 원짜리 사먹겠습니까, 2만3천 원짜리 사 먹겠습니까?

단가 경쟁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군에 절임 생산하는 농가들의 단가 균일화가 나는 좀 중요하다. 우리가 판매하면서 서로 제 살 깎아먹기 식인 가격단합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존경하는 박종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해남군이 해남미소가 어느 기준점을 두고 우리 절임배추 생산농가협의회하고 같이 머리 맞대서 가격 절충을 분명히 내놓고 거기에 따르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 좀 가미가 돼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 좀 연구 검토 잘해 주시고 ······

예, 그러겠습니다.

매출이 많이 오른다고 내실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한 70억 정도 떨어졌다니까 좀 의외,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저희들이, 늘 의원님들이 말씀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우리 해남이 절임배추 절임이 시작되기 한 10일에서 한 15일, 18일 이 정도가 우리 해남에서 나온 배추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절임을 빨리 시작한 생산농가들은 이 배추를 외부에서 강원도나 충청도에서 이 배추를 가져와서 절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추들만 우리가 좀 참았다 하면 우리 해남 배추 소비해서 좋고 단가 제대로 받아서 좋을 텐데 여기서부터 가격 경쟁력이 흐트러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관원이랑 같이 해서 단속을 좀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원산지 표시상 국내산이라고 표시하면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강원도, 다른 데 제품을 가져와갖고 해남산으로 판매하는 것만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관원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해남, 우리 해남에서 우리가 그 박스, 지원해 준 박스는 전혀 ······

박스에도 그냥 국내산으로 표기하면 별도로 이렇게 ······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한 박스는 사용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잡아야 될 절임배추 시장을 갖다 우리 스스로 붕괴되는 그런 사태를 초래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2만2천 원에 판매하고 어떤 사람은 2만8천 원에 판매하고 어떤 사람은 소규모 농가들은 4만5천 원까지 판매를 했었어요. 가격이 일관성이 없다 보니 소비자들이 당연히 여기저기 전화할 수밖에 없죠. 해남 절임배추 3만5천 원에 딱 정해지면 그 3만5천에 어디 전화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꼭 정리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 대형거래처 물류비 지원을 8100만원 정도, 그다음에 해남에서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을 우리가 50% 지원을 해 줬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올해 2023년도에는 그 사업비가 다 빠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목에가 포함돼 있어요?

그 부분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예.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실 겁니까?

계속 택배비 ······ 그렇게 돼야 이렇게 다른 데하고 단가경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에는 빠져 있어서 나는 안 들어있나 싶어서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에는 들어 있습니다.

우리 쌀, 어떻습니까? 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어려운 숙제고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브랜드 쌀은 유통지원과에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친환경 쌀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일반 쌀에 대해서는, 우리 유통지원과는 거기에서 이제 일반쌀하고는 관련이 없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이 쌀도 농정과하고 잘 협의하시고 해서 ······

예, 그러겠습니다.

이제 정부도 「양곡관리법」이 개정이 되면 일정 부분 가격이 올라가거나 하락했을 시에 수급 조절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라고 이게 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이 될 것도 같아요. 근데 지금 올해 각 농협들 보면 수급, 우리가 저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많이 쓴 농협은 안 되고 좀 적게 쓴 농협은 됐어. 그러면 잘 판 농협은 6만3천 원에 팔고 못 판 농협은 5만4천 원에 팔았어.

시장격리곡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저가 경쟁 위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어떤 제도에 있어서는 그래도 가장 기초 우리 군단위에서부터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해서 잘못된 건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이 개정이 되면 그런 것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현재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가마당 일반 쌀도 좀 이렇게 지원했을 때 근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입장은 또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 원예 관련 조례에 있어서 농정과하고 협의 단계에서 지금 현재 쌀이 현재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원체 예산이 많이 포함된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농정과와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협들을 보면 올해 결산하는 거 보니까 다 플러스 결산 다 됐어요.

그러니까 농협이 일부 쌀에 대해서 손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는 이익이 있었겠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마이너스 결산한 농협들 거의 없어. 선거가 내일모레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뭐 쌀에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손실을 보고 나면은 농협들이 마이너스 결산이 돼야 되는데 플러스 결산된 부분은 농협들이 또 사업들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아무튼 쌀이 안정이 돼야만이 우리 지역경제가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쌀값이 하락되면요 읍내권도 장사가 안 됩니다.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해서 일반 쌀도 어느 정도 그래도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방법이 있나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아! 박종부 의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추가 질문 해 볼랍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급식은 우리 해남군 외하고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

공공급식!

예.

지금 해남군 외에 타 지역하고 추진하고 있는 데 있는가 이 말이죠.

그건 없습니다.

없죠?

예.

저희들이 주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유통지원과에. 왜냐하면 저번에 구로구하고도 자매결연 맺으면서도 구로구 쪽에다 좀 자매결연 맺으면서도, 이렇게 “좋은 (청취불능) 좀 하십시오” 하고 주문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되고 있네요?

공공급식 차원, 그 부분은 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친환경 급식업체들이 학교공공급식에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건 없죠?

저희들이 직접은 않고요 그분들을 계속 서포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본 의원이 해남군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라는 조례를 발의했어요. 오래됐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온라인 외에 밖에서 오프라인 매장 갖고 있는 건 없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면밀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프라인 매장은 매장 운영비나 경영비, 인건비 따지고 보면 실제적인 제품 판매 수입 갖고는 충당하기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해남의 생산자단체들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면 그 업체를 지원하면서 앞장서도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

어떻습니까?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지자체에서 각종, 많이 하셨다가 대부분 실패를 많이 하셔서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지자체에서 실패한 데가 실패를 했지 지금은 성공해 잘한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실패한 사례만 들먹거리세요.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해남에 관광지라도 저는 우리 해남의 농수산물, 특산물 판매점을 좀 설립케 해서 우리 해남 브랜드를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에서 뭐 인원이라든가 자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으면 생산자협회에서 지금 하려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 있다 이 말이죠. 한 20∼30명씩 동호회를 조직을 해갖고 하려고 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 우리가 조금만 서포트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실제적으로 농특산물 운영하고 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로컬푸드 매장하고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로컬푸드가 여기에 지금 있어도 저는 ······ 우리 담당 과장으로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잘 된다고 보지만은 실은 전부 다 우리 군내에서 제살깎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로컬푸드가 없으면 다른데 중소상 ······ 저 뭡니까? 상가들이 많이 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로컬푸드가 설립돼 있음으로써 그래도 그 관련된 사람들은 로컬푸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 저는 순환체계를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관광지는 아무래도 우리 해남군 사람들보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실은 로컬푸드하고도 관련이 있지만은 그래도 관광객들한테 가장 알릴 수 있는 것이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좋은 방법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영 과장님 성실한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점석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김석순 의장님과 서해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가족행복과는 5개 팀에 5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복지시설을 한데모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어울림센터를 건립하여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과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도서지역 어불도에 공동육아방을 조성하였고 출산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돌상·백일상 무료 대여 서비스를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목표 및 역점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가족행복과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행복한 해남 구현을 비전으로 5개 팀에서 18개 역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가족 모두가 행복한 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째, 여성친화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군이 지난해 12월 16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목표로 금년부터 여성친화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신규사업 교육과 성과관리 지표 개발을 통해 모든 부서가 여성친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민참여단의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을 활성화하고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여성 일자리와 안전과 돌봄이 구현되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다음 117쪽 양성이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 실현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양성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는지 사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양성이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가 실현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 118쪽 3번째,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가족어울림센터는 지난달 건축을 완료하고 현재 장애인 BF인증과 건축 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순경 건축허가가 나면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와 공립어린이집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입주를 실시하고 3월 말경 정식으로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가족어울림센터는 군민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은 물론 공공보육, 공동육아 나눔, 방과 후 아이돌봄, 장난감 무료대여 등 가족친화서비스 제공으로 가족 관계를 강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가족어울림 공간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다음 119쪽 다문화 인식개선 및 안전정착 교육입니다. 우리 군 관내 다문화가족은 717세대 2471명으로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가르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주 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 교육 사업과 부부갈등 치유프로그램, 위기가족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가족 기능 회복 지원을 통한 가족 해체 예방으로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경로당 활용 문화공방 운영 및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생산적인 여가활동 실현을 위해 경로당을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작지만 소득까지 얻는 생산적인 공간으로 변신하는 문화공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초와 비누 등 다양한 일상생활용품을 제작하여 읍·면 주민자치 행사와 면민의 날 등 각종 행사 때 전시하고 판매하는 경로당이 휴식의 공간이자 소일거리 공간으로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가겠습니다. 다음 121쪽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추진입니다. 관내에는 노인요양시설 11개소와 공동생활가정 9개소 등 총 20개소에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금년 6월 20일자로 개정되어 모든 노인요양시설에 CCTV 설치화가 의무화 됩니다.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장소인 공동거실, 침실, 현관 등 9개소에 대해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생활인들의 권익과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7번째, 노인맞춤돌봄 제공으로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가사지원 서비스와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에 대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수행은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180명이 어르신 2624명에 대해 안부를 살피고 가정방문을 통해 외출 동행과 식사 준비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령과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결식 우려 어르신 반찬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만2912명으로 전체 인구의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80세 이상 어르신이 7583명으로 노인 인구에 33%를 차지하는 등 날이 갈수록 고령자가 증가하여 끼니를 거르는 결식 사각지대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령자에 대한 식생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이 없는 건강한 지역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 124쪽 9번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늘어나는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남도에 건의하여 금년 본예산 대비 11억5200만 원이 늘어난 84억94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2382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생활비 마련 등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사업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5쪽 안심 보육을 위한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으로 보육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부모와 아이의 가정환경에 맞는 맞춤형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농어촌 지역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운영, 아동학대 근절,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최적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맑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11번째, 우리 아이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보육 서비스는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입학 준비금과 특별활동비 등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맞벌이와 농업, 어업 종사로 인해 연장 보육이 필요한 가정과 가정 형편에 따라 야간보육과 긴급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127쪽 아동청소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건강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동통합 사례관리사를 통해 보건·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과 가족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복지관 등 지역사회 아동 서비스 제공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발굴하고 병원, 사진관, 안경점 등 민관 협력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인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아동이 일반 가정 아동과 공평한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13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입니다. 아동친화도시란 지역사회가 UN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이 모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우리 군은 2024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지난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금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 참여 토론을 개최해서 전략사업을 발굴하는 등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된 중장기 아동친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이 안전한 도시,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14번째,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방학 기간과 학기 중 급식을 지원하고 가정위탁세대와 아동생활시설에 양육비와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만 16세에서 25세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꿈키움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맞춤형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30쪽 청소년 소통·문화의 중심 청소년누림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누림문화센터는 학교에서 경험하기 힘든 체험 강의 중심으로 수준 높은 강좌를 운영하여 명실상부 청소년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체험 학습형 취미교실과 소질 개발, 진로 탐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난해 연간 2만3100여 명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등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하여 만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청소년상담센터 건립 및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해남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단법인 자연사랑메아리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 임대 중인 건물은 해남읍교회 소유로 1973년 건축되어 5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2022년도에 지역소멸대응기금 2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스포츠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고교지구 근린생활형 체육관과 함께 체육관 1, 2층에 1000㎡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말 개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북평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은 북평면 예비군 면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남부지역에 청소년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다음 132쪽 17번째, 윤달기간 화장 횟수 확대 운영입니다. 윤달기간에 집중되는 개장유골 화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시간과 화장 횟수를 확대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 윤달은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29일 간입니다. 1일 운영시간을 1시간 30분 늘리고 개장에 대한 화장 횟수를 10회, 40기까지 확대하는 한편 일반 화장예약이 없는 경우 1회차부터 개장유골을 화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화장에 따른 대기 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봉안당 페인팅 벽화 및 유택동산 분향소 설치입니다. 봉안당 내부 헌화대가 위치한 홀 벽면에 고인과 유족의 마음을 아우르는 치유벽화를 설치하고 산골처리 유택동산에 분향시설을 설치하여 마지막까지 예우를 갖추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벽화설치는 해남미술협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벽면에 벽화를 직접 그리는 방안과 대형사진이나 그림을 부착하는 방안 중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벽화 도안은 고인의 넋을 기리고 봉안당과 조화를 이루는 주제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김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으로 제시하신 온 가족이 행복한 해남 구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십시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