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그리고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먼저 1쪽 ‘행정자치국 23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행정자치국은 100만 특례도시에 걸맞은 행정체계 준비와 교육기반 마련을 위해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체계 구축, 소통과 공감의 자치행정 구현, 미래를 꿈꾸는 교육도시, 시민맞춤형 행정서비스 강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17개의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하나하나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3쪽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조직 운영’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0년 이전 생산문서인 중요 종이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겠으며 민 · 관이 협력하여 삶을 기록하는 지역아카이빙 사업을 통해 기록문화를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주요현안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2023년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행정수요변화에 따른 확대 및 감축분야를 발굴하여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향후 5년간 기준인력 동결 기조에 따라 감축요인 발굴을 통한 인력재배치 추진 및 실 · 국 · 소별 결원을 유지하는 등 인력 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쪽 ‘직원 후생복지 및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먼저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후생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점수 중 기본점수 및 출산축하점수를 인상하고 만 50세 이상은 검진비를 매년 지원하도록 종합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하여 직원 건강관리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양시설 및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 및 상조용품 배송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 확대를 통해 직원에게 필요한 후생복지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분야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교육 및 리더십교육, 직무교육, 자기주도교육, 소양교육 등 분야별 목표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개인별 업무 능률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창의와 열정으로 시정을 선도하는 행정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상생하고 협력하는 성숙한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노사단체 교섭과 임금 교섭뿐 아니라 노사협의회 운영 및 고충상담 등 대화채널을 상설화하여 노사 간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또한 공무직 인력의 공정한 채용과 역량 강화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전하고 성숙한 노사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중대산업재해 사전 예방활동을 통한 평택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확행’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우리 시 소속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중대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평택시를 만들어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현장 확인과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더불어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고충처리위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자치행정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민중심 행정 구현’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권역별로 찾아가는 신년인사회를 추진하였으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정현안과 지역별 주요사업 등 주민 관심사항에 대해 읍 · 면 · 동 주요 단체와의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국내 지방자치단체 와의 교류 활성화 등 지역경제 공동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시기별 맞춤형컨설팅과 다양한 역량 교육을 통해 위원들의 자치역량을 증대시켜 주민 주도의 실질적 자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사전 경험하고 학습하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자치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해나가고 행정과 주민자치회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공공성 창출 및 지역문제 해결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이 예산의 주체가 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찾아가는 읍 · 면 · 동 예산학교와 제안 발굴 컨설팅을 추진하고, 참여예산지원단을 통한 제안 사업 고도화와 현장방문, 제안 자와의 소통 등을 통하여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으로 예산 심의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총 383건의 제안 사업이 접수되어 그중 171건의 주민 제안 사업을 2023년 예산에 반영하였고 반영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협치 구현’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실질적 협치체계를 구현해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평택시 협치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객관적인 진단과 방향 설정, 실행방안 제시 등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민의 공간 1호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사회 협력과 네트워크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협치대회 ‘내가 시장이라면!’을 추진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반영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치 주체인 시민으로서의 성장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실천적인 협치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협치 이해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도시를 위한 민·관·군 협력 증진’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예비군 육성지원을 통해 확고한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평택시 주둔 군부대 위문과 거주 군인을 위한 군인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군인 및 가족의 사기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순찰차량 지원과 역량 강화 워크숍을 통한 자율방범활동 운영 활성화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하천변의 치안 강화를 위해 LED형 안전안심신고망 설치와 치안협의회 운영으로 우리 시와 경찰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증진 및 치안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함께하는 평택, 세상을 잇는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분야별, 지역별, 세대별 특화된 자원봉사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미래세대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단 운영을 위해 주한미군 자원봉사단 운영과 기업봉사단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파트봉사단 활동 및 착한실천아파트봉사단 프로그램 개발과 내용의 다변화를 이루도록 추진해나가는 한편 신도심지역 내 아파트봉사단 창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협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지역별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격차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평택교육공동체TF를 운영하여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팽성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대학과의 협력사업을 진행하여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평택교육’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진로탐색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온마을체험버스와 다양한 배움이 있는 마을배움터를 확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키우는 인성교육과 학력 증진을 위한 스마트스쿨, 미래성장 프로젝트 등 다양한 맞춤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진로탐색과 직업체험을 제공하는 진로박람회를 확대, 운영하고 최신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대학입시 박람회와 설명회 개최 및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인멘토 연계사업과 신규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참여와 소통 중심의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청소년인프라 확충을 중점,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청소년시설과 북부청소년시설 건립사업을 본격화하고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복합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휴식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소규모 활동공간인 청소년 자유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부분소 설치로 전용상담 공간을 확보하여 서부지역 위기청소년에게 양 질의 상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위기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주차관제 시스템의 노후화로 주차요금 정산 오류 등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 청사 내 주차관제시스템 총 3개소를 교체하고 우리 시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 확대로 인한 회의 수요 급증에 따라 부족한 회의 공간 마련을 위하여 본관 지하창고를 회의실로 새로이 조성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입니다. 안정된 회계업무 처리 및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자 금년 1월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년간의 예산집행 과정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 등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일반회계 를 비롯하여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통합결산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상 · 하반기로 공무원 가족수당을 점검하고 적기 자금배정 및 지출에 대한 각종 오류를 점검하여 정확한 지출과 투명한 지출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출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7월에는 회계실무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회계업무 처리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 및 신속집행 적극 지원’입니다. 투명한 계약행정의 추진을 위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약 관련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원활하고 적극적인 신속집행을 위해 계약금 70% 이내의 선금 지급과 대가지급기한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관리 시스템을 적극 추진하여 체불대금 방지 및 하도급자 보호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적극적 관리 및 처분’입니다.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용도폐지와 대부, 매각을 통하여 세입을 증대시키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정례화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팽성 서부다목적회관의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정기 재물조사 및 공용차량 관리운영실태 일제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인 물품관리 및 공용차량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차세대 온나라문서시스템 2.0 전환 구축’입니다. 2009년 도입된 온나라전자문서시스템 1.0의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개발·보급하는 전국 표준 기반의 온나라문서 2.0으로의 전환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전환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직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업무공백 및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 디지털 배움터 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본역량 함양을 위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키오스크 사용법과 정부24 공공서비스 이용 등 디지털 관련 교육 제공을 위한 시민디지털 배움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편의 증진과 정보전달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부서별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우리 시 대표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접근채널을 간소화하고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시 도시숲 홈페이지를 신규로 구축하여 체험프로그램의 신청 기능 등을 제공하는 등 온라인도시숲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시 홈페이지의 기능 및 디자인을 개선하고 웹 접근성의 품질마크 갱신 등을 실시하여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편리성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전한 정보자원관리 및 보안활동 강화’입니다.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시스템 보호 및 보안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정보유출 피해 및 각종 사이버 침해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능화, 고도화되는 불법적인 침해사고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고 정기적인 진단 및 점검을 통하여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시민 중심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에 대한 친절도 증진을 위한 민원 접점부서 담당 직원의 자가진단과 민원응대 평가를 실시하고 힐링교육 운영 및 타 우수기관의 역지사지 체험을 실시하여 친절의 생활화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 기반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편안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인 대기현황 실시간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이 우선인 민원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국가사무의 고객감동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사망신고 시 상속재산 조회, 출생신고 시 출산장려금과 같은 출산서비스 안내 등 다양한 원스톱 민원서비스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및 창구 방문을 통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처리결과를 문자 전송으로 안내하여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애국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혼인신고 시 태극기세트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주 목요일은 민원실을 야간으로 연장 운영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여권 등기우편 교부 시 조폐공사의 직배송서비스 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타 부서의 대표번호를 흡수하여 단순 민원업무를 콜센터에서 상담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와 각 부서의 행정능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0만 이상 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 운영사례를 수집하고 민원상담콜센터의 고객응대 품질 개선을 위한 상담DB 정비와 업무 관련교육 및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콜센터 운영과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상담콜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생활민원SOS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시민생활의 불편사항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처리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시순찰 및 현장 보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올해부터는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등이 확대되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찾아가는 생활민원SOS기동처리반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시 순찰활동 및 홍보를 통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보 부재로 인하여 생활민원SOS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복지 취약계층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시민안전을 위한 24시간 관제 실시’입니다. 2022년 강력범죄 1건을 포함한 252건의 관제실적과 수사용 목적으로 4,518건의 영상을 경찰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관제요원 1인당 카메라 대수가 약 1,400대로 관제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능형 관제 카메라 도입으로 관제의 효율성을 높여 범죄로부터 시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불법 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 및 정비를 통하여 자율적 주차질서 문화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 확인 및 상습 불법 주정차 민원 다발지역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무인단 속기 25개소를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시민중심 교통문화 확립’입니다. 학교 주변과 교통혼잡 및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주정차방지시설 및 노면도색 180개소를 설치하고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홍보 및 단속을 통해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위원입니다. 최중범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 조직 운영’에 보면 종이기록물 정리 및 DB전산화사업 해가지고 3~11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어디까지 정리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하게 되는 DB전산화사업은 저희가 2000년 이전에 생산됐던 준영구 이상 수기기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기록물이 한 7만 5,000건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중요기록물만 저희가 발췌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공사라든지 허가 또는 보상 관련된 서류, 신분이나 재산 권리변동 등에 관한 문서 이런 문서들을 발췌를 했고요. 한 4만 8,000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단년에 끝낼 사업은 아니고요. 한 8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년이요?

네. 이 부분은 금년에 예산 상황 때문에 3억이 책정이 됐고요. 전문업체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년 이전에 생산된 문서만 일단 발췌를 해가지고 4만 5,000건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네. 전체 준영구 이상 문서가 한 7만 5,000건 되고 하여튼 총 대상으로 하는 건 4만 8,000건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기간을 9개월 정도 잡아놨는데 이게 문제는 없습니까?

예.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로 잡았습니다.

이게 영구보존물부터 해가지고 평택의 역사 아닙니까. 역사가 담길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다 구축이 되면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고 편리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 여기에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몇 회 이렇게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네, 전년도 같은 경우는 25개 읍·면·동 을 찾아가서 창구를 하루씩 민원을 받았고요. 금년에는 관내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에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그러면 월 몇 회 이런 게 있나요?

월 몇 회는 아니고요. 한 번에 하루씩 갔습니다.

읍·면·동 별로 하루씩?

네.

그러면 25번 정도 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찾아가서 고충민원 상담하는 효과라든가 민원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접수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인식 개선, 많이 알려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제도가 있고 이후에 그 현장이 아니더라도 또 시청에 사무실에 찾아와서 민원 제기도 할 수 있고 또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측면에서도 아주 유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좋은 제도 같은데 더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 아까 고향사랑기부제 잠깐 말씀을 우리 이종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 1월 달 모금 금액 같은 게 어떻습니까?

오늘 현재 자료를 보니까 95건에 한 620여만 원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95건 상당히 많네요. 이게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시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또 외부에도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행안부 지침도 그렇고 법률에 적극적 홍보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권유나 그런 건 못 하고 이런 제도 자체를 홈페이지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시에 어려운 시골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기에 우리 답례품 같은 경우도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접수 결과가 383건이었는데 여기서 반영된 건수는 몇 건이었죠?

작년에 383건이 접수가 돼서 올해 예산에 145건에 41억 정도를 본예산 작년에 심의로 올렸는데 일부 부서 4건 정도가 삭감이 되거나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최종 144건에 한 40억 5,000만 원 정도가 본예산 에 편성돼 있습니다.

140건 정도. 그러면 반은 안되더라도 한 40% 정도?

37.6% 그 정도 됐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주민들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이게 보니까 그런 컨설팅교육이라든가 이런 제안 에 관련된 교육들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을 통해서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나만.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읍·면·동 에서 하는 그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본청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이 있단 말이죠. 읍·면·동 의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컨설팅부터 해서 서로 간에 토론과 토의를 거치고 검토를 굉장히 많이 거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투표도 하고 선발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발표회도 하고, 주민총회 때 마지막 최종보고회도 하고 하는데 지금 본청에서 진행되는 주민참여예산, 어떤 시스템이 있죠?

본청에서 하는 에너지, 시 일반재산사업이죠. 그 참여예산이 4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시 소관 사업, 즉 읍·면·동에 국한되지 않고 시 전체에 공통되거나, 해당되는 일반 제안 사업이 있고, 민간협치형 제안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소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 일반 제안 사업이 있고, 주민자치위에서 제안 한 사업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 에서 하는 일반 제안 사업이나 주민자치 하는 거는 사전에 많은 컨설팅도 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해서 투표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런 행태를 합니다.

네.

이거는 1건당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당 3억 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지역의 25개 읍·면·동 에 공통적으로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개의 참여예산분과위원들이 있고 또 거기서 심의도 하고 일부 협치위원들이 참여하고 참여예산위원님들이 참여하신 주민참여예산 검토컨설팅지원단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관련 부서에 이 사업이 적격이 되는지, 법률에 위반이 되는 상황은 없는지 아니면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분과별로 이게 최종 심의가 올라와서 거기서 다시 한 번 부서담당 직원들을 배석시킨 다음에 그걸 심의하고요. 거기서 조정된 거는 최종 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 에서 투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거는 읍·면·동 에서 하는 거는 하기가 용이합니다. 그 금액도 작고 내 지역에 국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편한데 전체적인 사업은 25개 읍·면·동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절차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여예산위원들한테 위임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원화가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읍·면·동 의 주민참여예산은 공론화 과정이 다 거쳐집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의 주민참여예산은 공론화 과정이 이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심의과정들, 그런데 그 심의라는 게 이미 구성할 때 읍·면·동 구성단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구성하고 뼈대를 세우고 해서 만드는데 본청 거는 이 만드는 과정이 공론화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누군가가 만들어 온 거를 심의를 할 뿐이고 논의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 중에 삭감된 게 대부분 본청에서 진행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심의위원회나 어떤 자체적으로 본청에서도 굉장히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잘 활동하시겠지만 만드는 과정이 주민의 참여가 없다는 거죠. 공론화의 단계, 물론 본청에다 제출하는 분도 주민이죠. 그런데 이 읍·면·동 의 것은 대부분 만드는 단계부터 모두의 공론화가 되는 게 있고 여기는 없다 보니 이게 약간의 보완책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읍·면·동 이 3억이 돼야 되는 거고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도입이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먼저 참여예산으로 컨설팅 지원도 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관련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게 짧은 기간 내에 모집이 되고, 심사가 되고 일련의 과정이 있다 보니 그런 과정을 다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이게 전체 25개 읍·면·동 의 공통되는 관심사, 논란이 될 만한 그런 현안들이 있는 사항들, 중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방법을,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산의 제안 액도 사실은 읍·면·동에서도 예산 규모가 필요한 주민참여예산들이 있는데 그 금액 제안 자체가, 굉장히 공론화되고 굉장히 잘 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예산증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오히려 공론화가 된 본청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행돼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들은 예산에 대한 규모를 조금 축소할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집행부에서 검토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이제 시작단계니까.

위원장 님 말씀하신 부분 맞는 말씀이시고요. 읍·면·동 은 금액이 적고 실질적으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 내 주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그런 거를 담아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최종 총회 거쳐서 연말쯤에 마무리돼서 본예산 에 예산 요청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 사업은 5월경 1달간 모든 시민에게 25개 읍·면·동 단체시민 누구나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를, 제안 사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 을 받아서 1달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읍·면·동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큰 거는 시에 제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거기에서 빠진 부분들은 읍·면·동 에서 하고, 그 단위사업비가 큰 거는 시에 제안 을 해서 제안 된 거를 갖고 현재 시스템이 각 4개 실무위원회로 제안 된 사업에 대해서 한 달간 모집 공고 시민으로부터 접수된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으로,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중복되나 그런 거 검증과정을 거쳐서 이런 시행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가을에 맞추고 참여예산위원회 절차 거쳐서 예산 요청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모집공고 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 위원장 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은 저희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착한실천아파트봉사단 활동내용 다변화 활동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몇 군데 아파트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현재 10군데고요. 고덕파라곤, 평택용이e편한1단지, 힐스테이트송담, 센트럴자이3단지, 고덕신동아파밀리에, 고덕파라곤에듀포레, 호박써밋고덕국제신도시에듀파크, 고덕리슈빌레이크파크, 고덕대광로제비앙디아트 이렇게 지금 아파트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시에서 보조가 나가는 건가요? 활동운영비라든가 그런 거?

지금 탄소중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 순환 문제, 생활편의 지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활동에 필요한 수거함이라든가 포장지, 공유상자 이런 재료비 같은 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취지로 봉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보조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사까지 하면서 또 자기가 자비 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어느 정도 조금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이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은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18페이지. ‘위기청소년 맞춤형 상담을 통한 청소년안전망 구축’ 어제 이번 회기 에 이 조례가 발의됐지 않습니까. 맞춤형 상담 이런 거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지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사업하고요.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 1:1 상담이라든가 위기청소년한테 지역자원 을 연계해주는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해서 1388 청소년전화해서 대화를 하게 되는 청소년지원단이나 교사지원단 정도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는 위기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2021년도에는 696명이었고요. 전년도에는 861명으로 상담건수라든가 연계 다 합치면 861명한테 1만 6,563건의 수혜가 나가게 됐습니다.

위 원 굉장히 많네요. 861명. 이 조례가 발의도 됐고 하니까 위기청소년들을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22페이지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 및 신속집행 적극 지원’ 이 사업에서 지금 여기 ‘전자적 대금 지급 관리시스템’ 해가지고 체불대금 해소하고 하도급자 보호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자적으로 대금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체불임금 방지 관련된 거는 저희 조례가 있어서 그 확약서를 받아서 하고 있고 또 하도급 대금 직접 지불하는 것도 다 그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달청 시스템에서 하게 돼 있나 보네요.

예.

지금 이게 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하도급자들 보호를 하는데 시의 민간에서 개발하는 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이런 민원이나 대금을 제대로 못 받고 하도급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참 민 간사 업이라 어렵지만, 시에서 이걸 허가할 때나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지금 납품했는데 돈을 못 받고 이런 하도급 관내업체들이, 그런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시에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떻게 어렵우시지만 그 하도급자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이런 것들은.

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문제가 발생되는 건 없는데 다만 민간 부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가끔 민원으로 해서 시에 방문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 관련 인허가 부서라든가 그쪽을 통해서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쪽 민간 하도급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찾아가는 민원인들도 뭐랄까 그래도 ‘행정에서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랄까 안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25페이지 ‘차세대 온-나라 문서시스템2.0 전환 구축’ 이 사업이 행안부 위탁사업인데 이게 지금 전환하게 되면 달라지는 게 어떤 건가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이 2009년도에 도입이 돼갖고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교체를 하게 되면 현재 저희가 기안을 할 때 MS사의 엣지라는 브라우저 환경에서만 기안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전환이 되면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다 기안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글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한글 외에 웹인터넷상에서도 기안을 할 수 있게끔 바뀌고 현재는 기안을 해갖고 첨부하는 문서 용량이 10MB인데 이게 한 50배 이상 증설이 돼갖고 직원들이 전자결재시스템 사용하는 데 편리하게 바뀝니다.

대용량 파일도 전송 가능하고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민원행정과 30페이지 여기 지금 ‘민원실 내 인공지능(AI)외국어 통 ·번역기 구입 및 배부’ 이게 있는데 작년 5월에 구입을 하셨나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어디 몇 군데나 구입 배부를 하셨죠?

지금 5대 구입해가지고요. 본청하고 송출, 안출 그다음에 포승읍사무소.

외국인들이 많은 그런?

예.

이걸 활용하니까 많이 괜찮습니까?

네. 직원들 평이 좋습니다.

평이 좋습니까?

네.

저희가 어제 다른 부서 할 때 외국인을 민원실에 배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도 굉장히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참고로 요즘 기성세대들은 영어를 초, 중, 고 했지만 이런 토킹이라든가 대화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신규로 들어오는 젊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대화가 어느 정도 다 되더라고요.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각 곳곳에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에서도 굳이 활용하지만 이런 영어를 잘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하고 그 이외의 다른 언어권의 민원인이 방문했을 경우에 웨어러블캠 이런 것들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들을 또 사용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걸 도입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실에 계속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늘고 하니까 민원실에 인원을 계약직이라도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도입해서 진행을 하면 그건 좀 해결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이게 복지취약계층 대상 집중 홍보해가지고 약 한 4만 9,000세대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이쪽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는 복지취약계층 수급자하고 노인가정 이런 데를 다 포함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네. 대상자.

대상자 전체.

우편 발송.

우편 발송하신 겁니까? 이거 대상자가 전체입니까? 한 4만 9,000세대 정도.

네.

이게 굉장히 반응도 좋고 민원인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이런 저기인데 이걸 적극 홍보해가지고 또 읍· 면·동을 통해서도 홍보도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관제소 35페이지.

네.

22년도에 관제요원 1인당 카메라 대수가 약 1,400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23년에 지능형 선별 관제카메라 700대를 운영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지능형 선별 관제가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개체에 대해서 구분이라든가 인식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그렇게 아주 활용을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약간 미흡한 면이 있고 해서 현재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1인당 한 1,400대 정도를 관제하다 보니까 육안으로 관제를 하는 거는 한계가 왔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능형 선별 관제로 가서 조금 더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시스템이 적용이 될 수 있게 더 노력을 해서 지능형 선별 관제가 더 정착돼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지능형 선별카메라가 제대로 그렇게.

네. 동작은 되고 있습니다.

되는데 효율성이 사람이 직접 하는 거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인당 1,400대를 관제한다는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50만 이상의 시들은 거의 저희 시하고 비슷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이런 문제점에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지자체라든가 그런 관제센터 쪽에서는 다 지능형 선별관제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저희가 공무직근로자 21명 4개 조로 3교대 근무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걸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시간씩 사흘 교대로 해가지고 하루 3개의 조가 투입되고 1개 조가 8시간 쉬고 그렇게 나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업무량이 과다할 것 같은데 이게 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면 출산축하점수 인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설명해주시겠어요? 이거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복지포인트였고요. 처음은 아니고 출산 축하해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포인트를 지급을 해왔습니다.

복지포인트로 이렇게 하셨구나.

네.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인상해서 금년도에 지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첫째아 같은 경우는 300점이었는데 400점으로 인상하고요. 둘째아는 600점을 800점으로, 셋째아는 1,200점인데 1,600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복지포인트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서 했는데 잘하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전에 제가 공무원휴양시설에 대해서 논의한 게 있는데 전에 하던 식으로 그냥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 시행하시는 건가요?

휴양시설은 전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카라반 같은 경우 이용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그때 5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 10만 원 지원으로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카라반만 10만 원.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종전에 하듯이 콘도 이용하고 사계절휴양소는 10만 원씩 기존에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제일 인기가 있는 게 어떤 거예요?

그래도 휴양시설 콘도가 제일 인기가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꽉 차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콘도가 깨끗하고 이러니까 하는데 젊은 공직자나 이런 분들은 아마 취향이 많이 변하고 있고 방법도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오히려 설문을 해서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도 하면 좋겠다고 했지만 가시는 분들 입장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한번 좀 더 시간을 두고 차차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아까 보니까 95건에 650만 원인데 그래도 홍보가 기본적인 것만 해도, 근데 이게 엄청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홍보는 저절로 된 것 같은데 그 상품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답례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답례품.

답례품은 현재 10개 업체의 8개의 품목을 지난번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뭐 뭐예요?

내용을 보시면 우리 농특산물 중에 슈퍼오닝쌀하고 배가 있는데요. 쌀은 4개 지역농협의 슈퍼오닝쌀하고 그다음에 평택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의 슈퍼오닝배 그리고 배영농조합법인의 배하고 배소스를 답례품으로 했고요. 사회적협동조합 더행복나눔에서 쌀 선물세트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좋은술에서 전통주 3종하고 이번에 새롭게 생긴 농업회사법인 서두물 양조에서 전통주도 내놓았고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평생평소로컬푸드에서 멜론, 한라봉, 파파야, 장아찌 그러니까 멜론하고 한라봉은 수확하는 체험이고요. 파파야, 장아찌도 담그는 거 체험하는 그런 체험상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체험상품 같은 거는 쿠폰을 주시나요?

이거는 기부를 10만 원 하시면 기본 30% 3만 원까지, 일단 30%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확체험이 2만 원이다 그러면 2만 원을 지급하고 만 원에 부합하는 상품이 없으면 만 원은 포인트로 적립을 했다가 여기에 품목별로 여러 가지 1~10만 원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나중에 포인트가 다 적립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본인이 상품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모자란 건 더 낸다든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매스컴을 엄청 할 때 봤더니 어느 시는 제초작업 하는 거 또는 성묘할 때 벌초 작업하는 쿠폰 또는 문화 하는 쿠폰 이런 식으로 꼭 상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쿠폰을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답례품을 제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걸 하면 또 일상생활에서 쿠폰을 줘서 사용할 수 있는 걸 하면 조금 열어놓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다양하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이거 말씀드린 거 외에 지역사랑상품권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그런 형태의 바우처권이라든가 상품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타 시 ·군 사례를 보고 향후에 그런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효소체험 같은 것도 사실 사회적기업이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그런 부분도 체험하러 가는데 한 번에 2만 원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하는 것도 쿠폰으로 줘서 좋아할 수도 있는 분도 있고, 다양하면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유아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이 있어요.

예.

이거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예. 2023년도부터 교육청에서 재원의 70%를 대고, 시에서 30%를 대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내·외국인 유아의 차별 없는 교육기반 마련을 위해서 일반 내국인들 유아학비 지원하듯이 외국인에 대해서도 학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약 280명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80명,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외국인 유아.

예.

그러면 1명당 보통 얼마가 지원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인당 금액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기존에 내국인들 지원하는 유치원비에 준해서.

거기 준해서.

네.

몇 년이요?

그러니까 재학하는 동안에.

만 3~5세까지 등록외국인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만 3~5세?

네. 그렇습니다.

3년은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처음 시행을 하는 거예요?

예. 올해부터 처음 시행합니다.

근데 왜 전에 제가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런 거 같아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물어보게 됐어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 한번 저희들한테 먼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외국인 유아를 지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유아가 내 ·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이 교육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홍보를 그 외국인들한테 직접 공문을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홍보를 하시나요?

이제 앞으로 홍보를 더 해야 될 사항이고요. 기존에는 내·외국인이 이미 재학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공립하고 사립유치원 쪽으로 다 기본 홍보가 나가고 또 일반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7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학생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뭐가 달라서 신규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가 진료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말 그대로 중3 진로탐색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학과계열의 선정검사 같은 거 그다음에 고등학교 진학 준비하고, 진로탐색을 위한 본인만의 로드맵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토요진로체험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저희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을 잡아가지고요. 한 회당 한 20명 정도로 해가지고 개인사업장이나 민간기업 그다음에 공공기관 관내에 있는 진로체험처를 연계해가지고 한번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기존에 여러 가지 하던 거 외에 이런 방향은 처음이라 신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아이들이 가서 설명을 듣고 체험을 직접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평택시 그 직업에 종류가 몇 개고 우리가 늘 아는 직업만 갖고 한다는 건 이제 한계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전에 청소년 그쪽에 가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아는 직업은 너무 적거든요. 저도 그렇고 틀에 박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직업을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든 이렇게 해서 새롭게, 운동해도 축구선수에 따른 의료, 장비 여러 가지 이게 딸린 사업이 엄청 많은데 우리는 주로 축구선수 하나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는 직업 외에도 많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진로탐색 프로그램이나 진로체험 이런 부분은 물론 지금 하는 것도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직업을 좀, 우리가 알지 못 하지만 우리보다 더 많이 발전된 서구 쪽이나 이쪽에 있는 직업 또는 아이들한테 이런 직업도 있다는 어떠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진로탐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현재 관내에 진로체험처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진로체험을 해볼 수 있는 데가 약 10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진로체험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진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기성세대고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조건 아이들한테 “너는 법관이 돼야 돼. 의사가 돼야 돼.” 하는 시절은 지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직업의 다양한 거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좀 더 강화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저도 창의체험교육센터 주관을 하는데 그 현장을 갔다 와서 거기 직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진로체험처도 기존에 공급자 기준으로 많이 개발을 해놨으니까 하다못해 진로체험을 하고 나서 이후에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앞으로 이런 거를 협의해봤으면 좋겠다는 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심도 있게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가 지나서 올 말쯤 얘기할 때는 하다못해 직업의 종류라도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체험하는 종류, 제가 볼 때는 그거 개발하는 것도 엄청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있어야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중간단계나 말 때는 어떤 직업의 종류를 했으며 어떤 종류의 직업이 있다는 걸 알렸는지 그런 것도 한번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개발해서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시민 디지털배움 운영’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에 지금 디지털배움 운영의 대상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대상은 주로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이면 몇 세부터?

몇 세라고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주로 정보소외계층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분들 고급반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민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다 와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신청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홈페이지에 떠 있나요?

아직 홍보는 안 하고 있는데요. 2월중에 정부에서 발주가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업체에서도 홍보를 하고, 시에서도 하고 또 정부에서도 홍보를 할 겁니다.

누구나라지만 사실은 이 시간에 와서 배울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늘 다루는 스마트기기나 키오스크도 사실은 제가 요새 음식점이나 어디를 가도 “야, 우리는 아직까진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자녀가 오지 않으면 이거를 해줄 수 있을까?” 또 병원에 가도 늘 이런 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딸이 한번 같이 쫓아가더니 “엄마, 이거 어르신들은 이거 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병원 같은 데도 사실은 이제는 어르신들은 그런 것 때문에도 혼자 가기가 힘들어요. 물론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사용자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뭔가를 알고 그 부분에 맞춰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통합민원발급기 신규는 주로 새로 생긴 아파트 근처에 새로 생긴 건가요? 어떻게 이게 늘었는데 원래는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민원서비스 대수랑 똑같은 거죠?

신규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올해 신규 3대 하고 교체 11대 통합민원발급기는 그렇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6대를 교체합니다.

근데 신규는 주로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신규는 비전1동, 통복동, 신장1동, 고덕 삼성전자하고 고덕하늘채아파트, 비전2동 그렇게 합니다.

비전2동 같은 경우는 있는 데다 하나를 더하는 건가 봐요?

비전2동은 교체해주는 겁니다.

거기는 교체예요?

네.

그러게 있는데 그쪽은 교체하는 게 노후가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노후화돼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노후화돼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신규는요?

신규는 기존에 없던 거를 하나 더하는 겁니다.

하나 더하고?

네.

그러면 아직도 읍· 면·동에 없는 데도 있는 건가요?

없는 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그러면 이거를 하고도 다 채워지지 못 하나요?

읍· 면·동 없는 데요?

네.

네. 현재는 안 되고요. 근데 아직 없는 데는 인구가 적은 데.

너무 적어서.

네, 수요가 아직 미처 따르지 못 해가지고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그거 잘 파악하셔서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질문 도 했지만 SOS민원에서 야간에도 이거 찾아가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야간에 근무하고 낮에는 쉬는 건가요? 2인 1조인데.

쉬지는 않고요. 야간 접수되는 거 화요일하고 목요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해당되는 요일이 아니더라도 급하다고 하시면 야간에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이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시간 이후부터 밤 10시.

몇 시 이후요? 6시 이후부터 1시까지?

밤 10시요.

밤 10시. 이게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도 바쁘고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이렇게 밤에 예약을 하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야간에 힘든 일인데 그래도 야간까지 하신다고 그래서 감사하기는 한데 쉬운 일은 아니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 회전을 신경 쓰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야간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 우리가 ‘시민안전을 위한 24시간 관제 실시’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추진현황에 보면 강력범죄, 경범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수사용에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 관제를 보다 보면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쪽에서 먼저 경찰에 의뢰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요. 사실 예방 차원에서는 그거를 아직 그렇게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거의 사후에 근거자료로 하지.

예. 사후에 근거자료로.

우리가 이렇게 봐가지고는, 저거 좀 위험하다.

네. 그거는 이제 관제 실적에 관제사들이 카메라를 보면서 한 실적이 252건, 그건 현장에서 바로 벌어진 거를 카메라 상태에서 보고 경찰한테 출동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처리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있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신고가 오지 않더라도 보고 ‘아, 이거는 빨리 위급하니까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한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긴 있네요.

네.

근데 엄청 눈이 피로하겠어요.

네. 굉장히 좀 힘듭니다.

이런 히터 나올 때는 그 방에 가습기라도 틀어주시고 그러는 건가요?

네. 환경 같은 거는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눈으로 하는 것도 엄청 피곤하기 때문에 습도와 온도 굉장히 조절이 잘돼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소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뭐. 그다음에 36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를 신규로 25개를 설치하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설치를 결정하죠?

네. 이거는 2022년도에 읍·면·동에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신문고로 들어와서 반복적으로 불법주정차가 성행되는 지역. 그리고 특별히 어떤 학교라든가 그런 쪽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기관에 대한 설치를 저희가 그거 전체를 다 취합을 받아서 해당되는 읍·면·동에 관할 저기를 의견조사 같은 거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결정이 됐을 때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신규가 25면 연 몇 개 정도가 설치를 해요?

보통은 해마다 신규로는 한 20~25개소 정도 설치를 합니다.

근데도 매번 이게 해마다 줄지 않죠?

네. 줄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게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우리 센터장님이 하기 힘드신 건 민원에 의해서 했는데 또 민원이 들어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 만족을 못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상가지역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의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져 있어서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상가지역 분들은 이제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어떤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해달라고 하는 쪽이 많고요.

맞아요. 이해관계가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이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시간은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가 기본인데요.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역 주변이라든가 꼭 365일 단속이 필요한 데라든가 그런 데는 별도로 그런 데는 시각을 달리해서 매년 행정예고를 하고요. 그리고 단속시간에 대한 것도 홍보 전광판을 통해가지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8~20시인 거를 알고, 밤샘 큰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차 안 해서 우범을, 분위기상 그렇게 느끼는 거지 사실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밤샘주차 같은 것도 이 CCTV에서 잡을 수가 없네요?

밤샘주차는 사실 그 시간대가 넘어가서요. 만약에 밤샘주차를 저희가 화물차 같은 경우 저희가 송탄출장소 지역이라든가 안중출장소 지역은 저희가 이제 밤샘주차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밤 12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단속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저희가 사람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렇게 하는데 또 그거를 이렇게 무인단속에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줄도 알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원룸지역이나 이런 주변이 무인단 속기 를 해 달라, 사실은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낮엔 별로 안 한 데도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데도 있으니까 민원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위치선정 같은 것도 조금, 웬만하면 민원이 잘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0만 도시를 준비하면서 발전해나가고 있는 우리 평택시의 행정체계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우리 행정자치국장님과 이하 과장님들께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 처음 1년 치 업무보고를 받는 게 처음이라 자료집을 보고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굵은 이 맥락만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인가 생각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굵은 요점 정리가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저희 2023년도 본예산 안에 올라왔던 사업설명서를 함께 보지 않으면 일일이 대조해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우리 평택시 사업이 많고 조금씩 내용이 변경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예산심사 때는 사업설명이랑 예산액까지 꼼꼼하게 심도 있게 심사를 하니까 짚어야 하는 거였고 이번 업무보고 때는 사업계획이나 방향성을 같이 청취하는 자리이고 함께 제언을 하거나 시민현황을 논의해서 예산에 대한 방향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변경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사전에 좀 보고를 해주시거나 이번 계획서에 왜 변경이 되었는지 여기에 수정 반영되었거나 이런 별도의 설명을 들어야 되지 않는 것인가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야지 행감 때 당초 자료랑 왜 다른지 이런 질문 들이 없고, 서로 오해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향후 업무보고 때는 계획서를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뺀 나머지 사항을 위주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는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입니다. 9페이지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와 교류 확대를 통한 상생발전 기반 마련’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시와 교류 지방자치단체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전남 신안군하고요. 충북 제천시가 자매결연 도시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행사 및 축제 시 상호 방문 교류를 통한 도시브랜드 홍보’로 되어 있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2단체 간에 교류를 하게 되면 단순한 교류가 아니고 시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시민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 시정 발전은 물론이고 문화예술 발전, 관광, 농촌교류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은 2019년도에 교류체결이 됐고 제천은 작년도에 교류가 됐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저희가 교류도시 체결하는 그런 기념식에 참여를 하고 대표단 방문 수준에 그쳤고요. 지금 2~3 단체 간에 여러 가지 교류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교류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류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체결은 되어 있지만 아직 뭔가 혜택이라든지 어떤 활동을 할 것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거예요?

일부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양쪽 대표단이 가서 시정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 양쪽 시 ·군 간에 시정에 도움이 될 만한 걸 서로 벤치마킹하는 분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안군하고 우리 시하고 농업생산물, 신안 쪽에서는 소금이나 이런 특산물 같은 거를 저희 쪽에 보내고 우리도 그쪽에 쌀이나 여러 가지 우리 농산물, 특산물 같은 걸 보내는 방안인데 이게 양 자치단체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고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간다는 거는 확정은 안 됐지만 제한적이나마 현재 일부 농산물 품목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신안 쪽에서도 우리 쪽에 농산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도 농특산물을 그쪽으로 배송하는 그 관계까지는 지금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혜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는 신안 쪽의 소금을 받아서 로컬푸드 측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신안 쪽에 과연 우리가 무슨 농산물 판매를 할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농업생산단체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에 있는 농특산물 품목도 상대방 자치단체에 전시 판매되는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고민을 한 게 도시 브랜드를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도시 브랜드라고 했지, 농산물브랜드라고는 확정을 짓지 않으셨잖아요. 평택시 각자의, 그러니까 각각의 도시를 홍보하고 상호교류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굳이 농산물이 아니라 어떤 관광상품도 있을 수 있고 아직 저희가 뚜렷한 어떤 관광상품이 없다고 한다면 농산물로 한정할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 브랜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택의 폭을 넓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관 대 관으로서 연결을 해서 교류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시민들이 체감을 서로 할 수 있어야지 브랜드가 서로 홍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순천 갔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드라마세트장, 순천만국가정원 이런 곳이 시민이 안성시민 할인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안성시민들은 거기 갔을 때 ‘아, 교류도시구나.’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갔던 평택시민들이 ‘안성 바로 옆에 있는 평택은 뭐했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속상했던, 제가 시의원이 아니었지만.

지금 제천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관광자원 입장할 때 입장료 할인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견이 좁혀져서 올해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신안 같은 경우에 우리 신안 쪽에 관광과하고 우리 쪽하고 체계가 돼 있어서 어느 단체나 뭐 가게 되면 그쪽에 안내도 해주고 특별히 다른 자치단체 외 별도로 차별 있게 우리 시민들에 대한 안내체계도 해주고 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까 류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도시 브랜드는 당연히 서로 양쪽 자치단체에 홍보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뭐 여러 가지 농특산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생산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의 상호 이득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교류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예를 들면 6차산업의 개념을 생각해서 신안에서 나온 원재료를 평택시민이 만들어서 서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상호교류의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함께 만든 뭔가의 물건이 나오고 그렇게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시민과의 공감, 시민협력을 기반으로 이게 민과 관이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책 제안 하고 결정하고 함께 정책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 이 민 관협치를 지속하게 하는, 우리 협치행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저를 포함해서 시민들의 감동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고 기대가 컸습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협치이고 아직도 발전이 더딘 상태고 힘든 것이지만 어쨌든 그동안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거리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에 대한 것들은 다른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아까 이종원 위원님께서도 별도로 협치기본계획에 대한 자료는 요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 협치 개발 프로젝트 ‘내가 시장이라면!’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이 3회째였고 이 대회에 나온 정책들, 매번 굉장히 시민들이 열심히 했었고 이 정책들이 반영이 되는 결과에 대한 피드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동안 매번 대회가 홍보도 되지 않았고요. 이번에 나온 정책들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반영할 예정이신가요?

사실 2020년부터 ‘내가 시장이라면!’ 민 ·관 협치모델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2020년도에 5건, 2021년도에 7건 그리고 작년도에 5건이 의제 가 발굴이 돼서 선정이 됐는데 사실 2000년하고 2001년도에는 그 안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사실은 시정에 미반영된 상태고요. 아마 작년에 선정된 것 중에 5건 있는데 그중에 2건 정도는 작년 12월 달에 최종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올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에 관련 부서에서 지금 하는 거로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민 ·관 협치모델로 한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겠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저희 자치행정협치과에서 1월 30일자로 협치업무가 이관이 돼서 지금 저도 많은 학습을 하고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걸 민관협치위원들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치대회가 하는 척하는 듯한 모습만 보이지 않도록, 왜냐하면 시민들은 진지하거든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참여하는 기간 내내 진지했는데 과도 다 배정이 돼서 참여를 하셨으면서 결론은 정책에 반영이 안 되면 무의미한 자리, 형식적인 모습이 되어버리는 대표적인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거르셨던 것 같은데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요. 시민 공론화 과정 여러 가지 일련의 오랜 기간 장기간에 걸쳐서 최종발표 및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참여예산도 마찬가지고 제안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참여예산위원회 공론화컨설팅 여러 가지 과정 거쳐서 마무리, 완성이 되고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의회 해당 소관부서에서 예산 반영해서 다음 연도에 시행하는 것처럼 이것도 여러 가지 ‘내가 시장이라면!’에 나오신 분들이 아주 그냥 각고의 노력을 거쳐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나가서 채택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숙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해당 소관부서에서 정책에 반영돼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번 대 회부 터가 내용이 바꿨잖아요. 그 참여하신 분들에게 예산을 주거나 참여예산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만 해서 해당 부서에서 아이디어만 사업화를 시키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있었는데요. 시민공간 1호가 있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저희가 있잖아요. 이게 보면 시민공간 1호는 공간 운영의 개념으로 해서 관리를 하신 인건비가 저희가 사업비가 나가고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인건비 그리고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운영시간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오후 9시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있고. 근데 일요일 날 휴관, 월요일 날 휴관 이게 지금 그 근무시간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민 분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이용하고 싶은 주말에는 또 사용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한 고민이 물론 TO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힘들지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혹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같이 모색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간에 대한 운영, 건물 인력지원도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업비도 또 들어가요. 여기는 또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도 있어요. 이거는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가 다르다는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목적이 달라서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저희 예결위 때 보니까 이게 생활거점문화공간이라고 해서 공간이 또 그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 공간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프로그램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각 부서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청소년 자유공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올해 계획안에 청소년 정책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정책토론회 때 나왔던 내용들 반영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청소년 자유공간 휴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잠시만요. 자료를 좀 챙겨 와서. 지금 현재는 휴카페 올해 안에 2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 8,000만 원하고 시비 4억 2,000만 원해서 현재 6억 원을 확보해놓았고요. 최종적으로 장소에 대한 최종 선정과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올해 안에 휴카페 2개소는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 반영이 어느 정도가 됐어요? 휴카페 말고 나머지 제안 사항들이 청소년들이 직접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들. 전달?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내용 확인을 한 다음에.

정책토론회 때 나왔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모여서 같이 그때 현장에서 의논했던 내용들이니까 한번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한 게 우리 평택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얼마 전에 지역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간담회였던가요. 토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보편적 교육 실현을 통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것이 여기 있어서요. 이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 16페이지예요.

보편적 교육 실현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계획.

일단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같은 연구용역은 현재 전년도 12월에 용역에는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지역에 신설학교 설립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격차의 실태, 타 지자체 해소 사례의 분석, 그다음에 실태분석을 위한 설문과 수요조사, 그다음에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향제시 , 다문화가정 학교밖 인프라에 대해서 과업을 현재 설정을 하고 용역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진행 과정에서 지역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현재 평택교육공동체라고 그래서 권역별로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시고 해가지고 25분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잠시만요. 날짜가, 네. 2월 23일 날에 같이 모여가지고 그 용역사하고 같이 FGI를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 분들의 의견접수를 하고 또 그거 이외에 별도의 건의사항이든가 말씀을 조금 듣고자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자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라고 저희가 인증 받은 평택인데 어쨌든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평택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삶의 권한을 인정받고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어른들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도 그렇고 공직자로서도, 이게 제가 엄마로서가 아니라 부모로서 혹은 위원으로서도 저는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자꾸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여쭤보는데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이 아동복지과가 주관부서이기는 합니다. 근데 교육청소년과에도 그 관련 사업이 많이 편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초기단계 인증 때 사실 골고루 가까이 편재되어 있는 사업들을 끼워 맞춰서 인증 받은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기존 사업들을 그냥 가지고 인증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근데 현재는 2023년도에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새로 기획된 우리만의 사업이나 시설 증설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열흘밖에 안돼가지고 나름대로 업무보고에는 집중을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생각을 해가지고 충분히 뭔가 위원님들께 의논도 드리고 해서 꼭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동친화도시로서 화성보다 저희가 더 유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회계업무 직무능력 향상 교육’이 있습니다. 회계실무 책자 발간이 있는데요. 200부를 발간하셨다고.

예.

혹시 여분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주로 자료 요청이 돼버렸는데 다른 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해주셔갖고. 25페이지에 문서 기안기가 한글 기안기에서 웹 기안기로 변경이 됐는데 이게 장단점이 어떻게 될까요? hwp파일에서 PDF나 ODT 이걸로.

현재는 PC에 있는 그 한글에서 여기서만 기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환이 되면 여기만이 아니고 웹, 인터넷상에서도 웹 기안기를 이용해갖고 기안문을 작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PDF파일로 한 것도 별도의 변환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네. PDF파일은 현재 한글로 기안문을 작성해서 저장을 하면 한글파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환이 되면 한글로 기안을 한 게 저장을 시키면 PDF파일로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보안이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신 받는 사람이 PDF파일로 받아서 보고, 수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죠? 27페이지에 ‘평택시 도시숲’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 상임위 게 아니라서 제가 내용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평택시 도시숲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을 하시겠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보처리과. 도시숲이 현재 구축이 많이 돼 있는? 몇 군데인 거죠?

이거는 산림녹지과에서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홈페이지 구축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구축을 해주는 건데 현재 통복천에 바람길숲이라는 도시숲이 돼 있거든요. 그거를 주축으로 해갖고 그 외에 미세먼지차단숲이라든지 학교숲, 옥상숲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까지 같이 해서 새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도시숲 홍보를 하는 겁니다.

우리 평택시 도시숲은 다 저희가 인공적으로 만든 숲인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다른 걸로 말씀드렸었는데 그 홈페이지에 보면 시민소통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 카테고리라고 하나요? 이 카테고리가 평택호관광단지, 청북 서부운동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시민하고 소통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 정리가 조금 다른 부서들하고, 만약에 그 소통이 필요한 곳들에 대한 정리를, 지금 더나은평택이 활용되고 있는 곳 그것과 그런 시민들하고의 공론, 숙의가 필요한 것에 대한 내용하고의 연계 그리고 외부에서 딱 처음 화면에서 띄어졌을 때 그런 거를 같이 협의를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제가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같기도 하고 협치대회 때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

네. 그 카테고리 정리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근성 때문에 이 더나은평택이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내용이 너무, 참여율이 제로예요. 이게 필요한 내용이 맞는데 제로. 그러면 이거를 소통홍보관 쪽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이건 또 소통홍보관에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해야 되는 내용 같은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도 어려운 점이 실무부서에서 이런 거, 이런 거는 만들어달라고 하면 저희는 만들어주거든요.

요청을 해야 되죠?

네. 그 뒤부터는 이제 그거 활용하는 거는 실무부서에서 잘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게 또 저희한테 잘 안 된다고 옵니다. 저희도 그런 점이 좀 어렵습니다.

부서 간의 굉장히 소통과 협업이 필요한데 참.

그렇다고 저희가 그 게시판을 없앨 수는 없는 거고요.

사실 더나은평택은 미래전략관에서 거기서 만들었고 아시잖아요. 지금 이번에 업무가 1월 30일자로 자치행정협치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도 그동안은 더나은평택 그 부분을 만들어진 과정을 제가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는 몰랐었는데 어차피 저도 업무가 따로 변경이 되고 해서 이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거 위원님하고 같은 입장에서 바라봤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처음에 카테고리 정보통신과에서 만들어서 해놨는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만 잘 돼도 숙의나 공론화, 협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이 많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활성화가 되면 어떤 여러 가지 전달사항이라든가 많은 부분들 시청에서 하는 업무들이 정말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또 소통홍보관도 마찬가지고. 그 부서들이 많이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만 더. 저희 종합관제사업소 고정형 와이파이가 있지 않습니까?

고정형 와이파이는 정보통신과입니다.

이게 지금 와이파이 범위 간에 거리가 끊김 없이 연계가 다 되나요?

연계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야외용 같은 경우에는 한 반경 50m, 많이 나가면 70m 정도 이 정도 되고 와이파이 2개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여기 이쪽에서 되다가 이쪽으로 옮겨지면 다시 끊겨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죠? 언젠간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평택시 어느 곳에서나 다 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갈 길이 멀지만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최준구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질의 를 많이 해주셔서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그리고 의견 드릴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향사랑기부제 선정위원회 명부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산 같은 경우에는 15개 품목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에는 38개 품목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 도시가 어떤 제품들로 그리고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택이 10개 품목이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대부분 농산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의 좋은 업체들이 많이 있는 만큼 조금 더 풍성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교육 관련돼서 이것저것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장님 동삭동 동장님으로 계셨는데 데리고 가셔서 피해가 막심합니다. 교육도 잘 부탁드리고요. 기대가 큽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감사관님도 일부 동의 를 해주셨던 것이 교육경비가 지급되는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급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감사를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 쭉 말씀을 드려서 감사관님께서 일정을 잡아서 추진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이후에 방법을 말씀 주셨던 것이 직접 교육청을 현장에 나가서 감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니 저희 교육청소년과에 접수되는 서류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서 문제점을 찾아내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것이 단순히 다 집행이 된 이후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공고가 나오고 서류가 접수됐을 시점부터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집행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집행이 완료된 시점에 잘 집행이 되었는지 다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이것이 종국 에는 교육청소년과의 인력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같이 있는 인력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것이 교육경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집행되는 경비, 보조금 관련된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사례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고 한 번은 좋은 사례로 클리어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지난번 행감 때 동의 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서 좋은 선례로 그런 좋은 사례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청과 교육청의 업무분장에 있어서 약간은 버무려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육 관련된 내용은 교육청에서 다 일괄 집행을 하고 저희는 이제 지원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지원은 하되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만 이게 혁신교육지구가 되고 그리고 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이러한 입장의 교육 방향성 설정이 되면서 교육경비를 지원도 하지만 시청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교육 관련된 사업들을 다양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창의체험교육센터라는 센터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 행감 때도 창의체험교육센터의 역할과 이런 것이 조금 더 명확해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인원과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창의체험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혁신교육포럼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주관, 주가 돼서 그 혁신교육지구의 어젠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련의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민 · 관이 함께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는데 16페이지에 보니까 새로 교육공동협의체라는 것을 신설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교육공동협의체에는 교육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TF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물론 기본목적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모이시게 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은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가 주관을 해서 이제 리드하게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시작만큼은 저희가 하고요. 지금은 이제 약간...

일단 그 부분은 저희 시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용역 발주하면서 일단 저희 시가 교육청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학교를 불러들이고 학부모님들을 같이 함께해서 다양한 지역 간에 나타나는 문제점,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야 될 건지 다양한 의견들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용역 수행과정에서 TF를 구성을 한 거고요. 아마 현재 구성된 이런 TF팀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다양한 지역 간의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거로 해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교평준화인가요? 물론 이제 낙후되어 있는, 교육적으로 조금 지원이 덜 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무엇이 있어야지 여기가 더 양 질의 교육을 받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사례들을 발굴하고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는 꼭지를 찾아내는 모임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고교평준화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일단 고교평준화는 현재는 교육부에서도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고요. 궁극적으로 우리 시의 고교평준화를 떠나서 현재 각 지역 간의 균형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과의 협력사업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작년에 세워져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대학과 협의를 해가실 텐데 어떤 사업들이 대학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제안 이 된 것들이 있는지?

예, 지금까지 현재 접수돼 있는 게 총 25건에요. 190억 4,500만 원은 이제 기본사업들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대학별로 얼마 예산을 지원했었죠? 안 했었나요?

올해 처음으로 9억이라는 총액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9억 3개 학교 3억씩 맞죠?

그러니까 무조건 실링에 의해서 3억씩이 아니고요. 일단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사업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평가해가지고 저희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되는 순서 위주로 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대학이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센터, 문화센터처럼 진행을 하는데 시비가 지원이 될 것 같아서 그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고요. 이제 각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능력들이 배합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어야 시가 대학에 지원하는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남부권에 있고 서부권에 추가로 신설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해주신 거죠? 북부권에는 아직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북부권에 대해서는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학생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본인이 위기청소년으로 도출되거나 본인이 ‘어,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위기상황에 놓였을 때 조금은 가깝게 상담을 받으러 갈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조금 더 학생들이 접근하기 편한 곳으로 나와 주면 어떨까. 물론 지금 청소년센터도 찾아갈 수는 있지만. 근데 학생들이 조금 더 동선상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아, 저기에 가면 내가 어떤 위기 상황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학생들 입에서 오르내릴 수 있을 만큼 좀 더 밖으로 위치를 이동해주면 어떨까에 대한, 그래야 효용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아마 부시장님이랑 논의를 하는 과정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점점 효용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설치되는 것도 동의 하고 남부권에 있는 것도 조금 더 시내권으로 나와 주시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대 지원 문제인데요. 이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근데 이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주로 이게 사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마트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가서 사니까 소량으로 포장이 돼 있어서 이 가격으로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는데 몇 개밖에 사지 못하는 이러한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10개를 살 수 있지만 대형마트를 편드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개라도 더 구매를 하는 것이 되게 좋은데 편의점 가서 이제 소량포장 되어 있고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는 의견들을 주시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이 유통경로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깊게 해봐야겠지만 그리고 법적인 테두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겠지만 고민을 해보면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한 번 위원님께서 지적, 건의를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대상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이 사업 같은 경우 경기도가 주관하는 사업이고 경기도가 사용처를 거의 편의점으로만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제 그 취지 자체는 그냥 편하게 주변에서 구입을 하라는 의미였는데 위원님 말씀 맞는 부분이 확실히 있고요. 지금 경기도한테 건의를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희 지역에 어쨌든 저희 지역이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편의점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하시는 부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듣고서는 이 친구들이 살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제품을 만들 수는 없을까? 아니면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편의점만 따져보면 이게 몇 개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의점의 매출이 막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면 따로 상품을 구성해도 좋겠다. 본사 차원에서 해도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것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 차원에서 조금 논의를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택 여자단기청소년쉼터가 있는데 12명 규모로 적혀 있더라고요. 여기에 어떤 친구들이 쉼터를 이용을 하죠?

잠깐만요. 제가 쉼터 자료를 챙겨왔는데요.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가족들과 같이 지내기 어려운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일시적으로 가출이나.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사례별로 분석돼 있는 자료는 없고요. 현재 입소 인원이라든가 그 정도 자료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12명 규모로 되어있더라고요.

네, 전체 정원이 12명입니다.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면 충분한가 싶어서 한번 살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권역별로 좀 더 있거나, 아니면 ‘여기가 청소년쉼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가족들이 찾아와서 어떤 해코지가 되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인계가 돼서 거기 이제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아, 나도 쉼터에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제 발로 찾아오는 거는 사례가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럴 거면 본인들 찾기 어려운 문제이니 이 청소년을 관장해주는 센터들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발견이 되면 인계해줄 수 있는 곳인데 권역별로 조금 더 있거나, ‘12명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권역별로 있거나 이렇게 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8명이고요.

네. 12명 정원에 현재 입소 인원 8명이고 그렇지 않아도 12명이면 적지 않은가 확인을 해봤더니 12명이 거의 찬 적은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다 우리 시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 시 아이들이 딴 데 가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데 갈 수 있죠. 가족들과 멀리 떨어지고 싶어서 인근 지역이나 아니면 충남으로 가거나 이렇게 지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도 광역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님들이 대개 말씀 나누다 보면 중복돼서 회의 때마다 나오는 게 본청으로 가면 지금 청사 어떻게 쓸 거냐는 말씀들을 되게 궁금해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은 주민 분들이 많이 그만큼 궁금해 해서 여쭤보니까 저희도 되게 궁금해지는 상황이고 이게 기금을 다룰 때도 청사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예산 다룰 때도 청사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해서 계속 반복이 돼서 청사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어떻게 쓰겠습니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대략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청사로서의 활용은 계속할 예정이고요. 그 시기에 다다르면 용역을 거쳐서 주민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공론화를 거쳐서 거기에 충분히 담아서 그 주변 청사로서 계속 활용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사업소 같은 게 외청으로 나가 있잖아요. 외부로 나가 있는데 사업소가 다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라 그리고 공간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활용방안 같은 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담이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선거 때마다 출마하시는 분들이 기관단체들이 ‘저희 공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저 본청 옮기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셔서 본인들은 모든 단체들이 곧 청사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하거나 임대를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법령에 따라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입찰을 거치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각각 개별법령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후보님들 계시면 저도 그렇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 관련돼서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고자료에 보면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 2회로 적혀 있어서요. 연 2회 2개 학교를 나가주신다는 건지? 아니면 말씀 좀 주시겠어요?

지금 고등학교가 저희 관내에 21개교가 있는데 해당 읍· 면·동에서 해당 학교가 1군데 있고 또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어서 2번 한다고 계획을 짰습니다. 이게 이제 전에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다가 이제 올해.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주민등록 발급을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예.

동사무소마다? 뭐 중앙동이다 그러면 중앙동에 있는 고등학교.

주민등록 담당자.

담당자들이 학교에 나가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비상대응전담반’이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상대응 전담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제 민원인 중에 간혹 흥분하고 과격한 분이 발생했을 때 그 전담반들이 대처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담반은 이제 본청 그리고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에 있습니까?

네. 각 부서별로다가.

비상대응전담반이 꾸려져 있고 훈련도 하시나요?

훈련도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1년에 한두 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체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좀 나누고 싶고요. 공공기록물을 기록하고 보관할 때 그 백업시스템 저희가 1차로 하고 2차로 어떤 백업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에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 백업서버 따로 좀 갖추고 있고요.

청사 내에 있나요?

네, 맞습니다. 청사 내에 있고요. 저희 전산 서버실 거기에 같이 있고요. 변동되는 부분은 주 2회 백업이 되고요. 전체 백업은 2개월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주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같은 건물 내에 그 백업서버가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산하는 경우에 대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정보통신과에서는 송탄출장소에 부본을 보관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서버와 백업서버가 다른 공간에 존재하고 다른 건축물에 존재해야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참고해주시고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후생복지 저희가 지금 굉장히 독특한 시대의 과도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공무원들은 저희 일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걱정한 적이 없는데 요즘에 여기 계신 서기관님, 사무관님들은 저희가 걱정하지 않지만 8, 9급 자원들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있고 이들이 지금 이거를 평생직장으로 여기기 참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후생복지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하니까 이 부분은 기존의 틀을 깨는 후생복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저희가 여름에 호캉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 좀 앞서 가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쪽에 주민참여예산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에 참고해주십시오. 그리고 종합관제사업소 34쪽이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 갔을 때 제가 그 이후에 한번 여쭤본 적도 있습니다. 서버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전이나 그 부분이 그때 필요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추진계획이나 여기에는 지금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긴급성이 조금 덜 한가요?

네. 현재 저희가 우선 쓰고 있는 정보통신실 공간을 랙을 정리 좀 해서 올해 안까지는 약간 높은 랙으로 해서 노후장비 교체도 있고 해서 다시 리사이징 작업을 하고 거기서 좀 모자라다 싶으면 그때 다시 또 논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그때 판교인가 데이터센터 화재사건 이후에 서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화재에 노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좁은 공간 안에 계속적으로 밀어 넣는 부분들이 능사는 아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서버가 증설이 다 운사이징 해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랙 설치 나 이런 게 좀 더 용이하게 공간에 이렇게 된다면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들도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43쪽에 평택시 장학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후면에 있는 부지 추가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진행은 좀 해보셨습니까?

현장 소유자하고도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본인 소유자가 매매를 현재도 타진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후년까지만 할 장학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했던 거는 그 공간이 굉장히 지금 필요시설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복지시설들, 운동시설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추가 매입이 안 되고 했을 때는 한 층을, 지금 호실로 돼있는 게 한 층을 털어내고 그 안에 아이들의 복지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됩니다. 지금 호실도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몰아넣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민 좀 해주십시오.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당혹스러웠습니다. 굉장히 자료가 너무 미비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저희 행정자치국에서 굉장히 통제나 이런 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당시의 내부통제 제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일반재산)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공사 포함된 겁니까?

도시공사 제외입니다.

제외입니까. 도시공사 자료를 받아서 저희에게 제출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일반재산들이나 이 부분은 만약에 사업용도로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수용을 했는데 용도가 폐지됐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그걸 시가 계속적으로 끌고 안고 있고 그 기회비용이 계속 박탈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매각하고 그리고 관에서 또 필요할 때는 다시 수용절차나 매입절차를 밟아서 다시 저희가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왜냐면 대부 중인 226필지 4만 2,000㎡ 같은 경우는 대부로 한 다음 용도가 지금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미래를 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겠지만 매각이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재산까지 같이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시 재산하고 같이.

네, 같이. 47쪽에 보면 이거는 단순한 건데 아까도 공공 와이파이 여쭤봤지만 저희가 이제 미래세대로 가는 그런 과도기적인데 여러 곳에 있겠지만 혹시 수소충전소에도 와이파이가 있습니까?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소충전소가 지금 가면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오래 걸릴 때는 1~2시간도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소충전소에 와이파이가 다 설치되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시도 좀.

거기는 저희 관할이... 평택휴게소도 신경 써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동형 와이파이. 저희가 지금 이 시내버스 304대, 마을버스 68대, 광역버스 32대에 이동형 와이파이가 있는데 이게 지금 100%입니까?

예, 지금 100%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연차별로 해서 현재 이거는 계속 100%고 2022년도나 2021년도에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건 신규차량들이나 여기에 대한 다른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리대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지만 도의원들 좀 활용해주십시오. 직접 도에다 그거 얘기해봐야 잘 정리 안 됩니다. 도의원들 저희 많은데 적극 활용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튀르키예나 시리아에 지진이 발생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의 업무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자치국 총무부서 있고 하기 때문에 각 공공기관에 어떤 그런 방독면이나 그리고 화재대피용 손수건, 숨 쉬는 마스크 저런 부분들부터 해서 전체 일제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만약에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비상물품들 안전총괄과 확인해서 저희들에게 같이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튀르키예나 시리아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늦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도 안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공직자 분들에 대한 방독면부터 해서 전체점검부터 해서 그리고 대시민, 시민 분들에 대한 저희가 비상물품 지급, 준비하고 있는 현황이나 이런 거 저희 위원님들에게 전체 다 확인해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안전총괄과랑 이야기해서 비상매뉴얼들 지진이 발생했거나 대형화재가 발생했거나 이런 공적영역에서 할 수 있는 비상매뉴얼을 위원님들에게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청사 얘기해주셨는데 청사는 이제부터 워딩이 하나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업소들 다 불러들이겠다.’로, 왜냐면 지금 진짜 많은 단체 분들, 그럼 그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분들이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거쳐야 되고 이런 거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기면 본인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외부에 있는 사업소들이나 이게 전체 다 들어오는 쪽으로 이야기들이 맞춰져서 나중에 용역을 통해서 꼭 필요한 단체들은 들어올 수 있겠으나 이제는 약간 방어적인 상황이 되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 계속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방어적 자세로 우리가 청사방호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단체 분들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괜한 기대감을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워딩을 마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까지는 아니고요. 한 가지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 교육, 저희가 지금 교복 지원이 있잖아요. 그게 도비, 시비, 교육청 해갖고 교육청 50%, 도비, 시비 25%, 25%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관한 지금 교복업체에 대한 민원, 지정에 관한 민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그런 거 좀 현실성 반영해서 입찰 식으로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런 현실성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수용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예전처럼 학부모님들이 바우처를 받아서 구매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 변경안이 있는지를 한번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변경안을 한번, 현재 방법하고 변경안이라든지 이런 거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준구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향후 또 TF팀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 구성원들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하셨었죠?

네. 일단은 저희하고 교육청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 서부, 북부로 해가지고 학교장님들하고 학부모 대표님들 그런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문화 학부모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사실 교육격차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지역 간에 격차가 물론 있는데요. 북부와 서부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으로 인한 융합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격차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그 다문화 학부모님들의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으면 같이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학부모 대표님들은 국적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까지 같이 융합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구성을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서 같이 융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기초부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고교평준화가 답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 고교평준화는 입시 위주로 갈 것이냐, 학생들의 의지를 순수한 자율성으로 학습 의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와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평택의 문제는 그거보다는 지역 간의 교육격차는 사실은 사교육시설이 어느 정도 편제가 되어있고 그것이 끌고 가느냐, 못 하느냐 이런 것까지도 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교육의 질이 높은 거 아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공교육 자체로서도 그 안에서 융합이 못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현장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있지만 여기 보면 밑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이라고 해서 ‘팽성(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속 추진’ 이거 내용이 사실 학교 체육관 건립 아닌가요?

네, 근데 체육관이면서 또 지역주민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교장 재량으로 개방을 잘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주체가 시에요.

이거는? 네. 근데 우리 학교에 있는 체육관들이 대부분 오픈을 안 해주셔서 조금 속상해요.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을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안 해주셔서 이거는 조금 교육지청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하지만 어떤, 이건 계속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이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마을 에 있는 자원, 지금 여기에 있는 건 다 기관이잖아요. 그 학교기관을 여기다 명시를 해주셔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로만. 아까 같은 맥락으로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마을이나 민간에 있는 자원을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원을 하고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교육격차 해소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말씀하신 마을배움터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지역 자원, 마을 자원을 이용해서 아이들 방과후나 주말을 하는 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하고 아까 다문화 문제도 확실하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잘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언론홍보 쪽은 일단은 우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소통이라는 건 시민과 함께 만나서 소통을 해서 공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느끼기가 힘들잖아요. 일반적인 보도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를 알아가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에 대한 피드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언론 신문사나 인터넷 신문이든 그거는 일방적인 홍보잖아요. 그런데 피드백 하는 거는 사실은 SNS 쪽이거든요. 우리가 정책이든 홍보를 하면 거기 댓글 같은 게 많이 달립니다. 거기서 주요사항 같은 건 저희들이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피드백이 돼야 이것이 어떻게 그 상대방들이 느끼고 받아들이느냐, 똑같은 사건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것도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새 여기 5페이지 보면 ‘허위, 왜곡, 과장보도 시 사실관계 확인 및 신속한 해명, 설명자료 배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례는 있었나요?

저희가 최근으로 따지면 한 2주 전에 MBN 에서 전승지원금 앵커 멘트에서 조금 오보 나간 게 있습니다. 저희하고 해당부서하고 협의해갖고 그 MBN 방송사로 공개 이 의제 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삭제를 했고 해명보도가 나갔습니다.

해명보도가 어떤 식으로 나간 거예요?

일단 그 MBN 기사 자체가 삭제가 됐고요. 우리 시 멘트 내용이 삭제가 됐고 우리 시의 의견이 그 홈페이지에 거기 떴습니다.

홈페이지로 그냥 정정한 거로 끝난 거잖아요.

네.

사실 자기들은 ‘이런 황당한 조례’ 해서 공중매체에 얘기를 하고 사과할 때 정정보도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삭제하고 일부 떼어놓으면 사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배포된 그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 외에 정정한 거는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정정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겠습니다.

그러게 이런 게 적극적으로 만약에 홍보가 안 된다면 정정한 의의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참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 한 번 이렇게 유포되면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주워 담기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도 이번에 빨리 대처를 해서 이렇게 정정하고 왜곡 보도된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해명 그쪽에서 잘못 왜곡한 것 같다 이랬으니 잘한 거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잘하셔서 오보나 왜곡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피드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거 오보된 걸 안다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질문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신 거에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굿모닝평택 4면을 더 증면하는데 꼭 증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도에 책자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게 있으셔갖고, 그런데 저희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16면에서 추가로 각 부서에서 홍보해달라는 내용에 비해서 16면이 너무 부족해갖고요. 조금 늘려야 되겠다는 건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4면이 늘면 증가하는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1년에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요.

그건 한 300 얼마 정도 됐겠네요?

저희가 총 3억 300만 원 하는데 제작비는 2억 2,800만 원이고요. 우편료가 있습니다. 우편료 6,000만 원 들어가고 아까 가로세로낱말퀴즈 보상금 그게 한 1,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낱말퀴즈가 아까 20명에서 50명으로 늘렸다는 게 저희가 매월 평균 한 1,100분의 시민께서 응모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20명일 때는 당첨률이 약 1.7%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응모를 하면 한 1.7명 정도밖에 당첨이 안되거든요. 그게 한 50명 되면 5% 수준까지는 조금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참여하려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월평균 한 1,100건 정도 들어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 굿모닝평택을 증면하는 이유가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평택시에 있는 지방지도 많은데 그거로는 활용이 안 되는 건지?

근데 사실 일반시민들이 종이신문 구독하는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문, 언론 쪽으로 접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 구독자가 정기적 우편으로 받으시는 시민께서 1만 9,000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우리 시정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건 유용한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지면만 늘지 구독자 우편으로 하는 사람 느는 건 아니잖아요. 증면만 되는 거죠.

지금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4만 4,000부를 제작하는데 정기적으로 구독하시는 분은 1만 9,000분이시고요. 나머지는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늘리는 방법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부를 발행하고 있다고요?

4만 4,000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시민이 보지 못 하니까.

우리 평택시가 지금 27만 가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게 나중에 한번 이거를 보여주세요. 전과 후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6면하고 2월부터 이번 달 후부터 20면으로 증면이 됐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증면을 해서 시민들한테 더 많은 알 권리에 대해 충족을 해준다거나 또 평택시를 홍보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잘 편집이 됐는지 저희들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거 같아서 나중에 한번 비교할 수 있도록 한번, 그때 보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얘기했지만 SNS 홍보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첨됐을 때 당첨자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이 주로 뭐를 제공하죠?

지금 상품권 2만 원.

상품권으로 그냥 2만 원? 그러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네.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항상 시민의 공감을 위해서 시정을 홍보해주시는 우리 소통홍보관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 위주로 저도 그냥 편안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 토론문화 형성이라든지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소통포럼 내실화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가 지금 포럼을 지방지가 주축이 된 언론사하고요. 지역신문이 주축이 된 언론사가 1년에 3번씩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시의 현안적인 그런 주제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포럼을 여기에 이렇게 쓰신 내용이군요. 오프라인포럼. 아까 제가 정보통신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다른 부서와의 협업 중에서 소통홍보관에서 정보통신과하고도 연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보통신과도 있지만 협치팀하고도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더나은평택이 있죠. 참여소통이라는 게시판도 있고. 그쪽에 보면 시민들하고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들 카테고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참여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시민들과의 숙의과정을 통해서 공론화가 이뤄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근거자료로 인해서 그 정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소요가 돼야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적은 수 우리 58만 가까이 되는 인구에 비해서 100명도 안되는 참여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공론화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인원이 너무 작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0 제로인 상황도 있고 결과는 또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저는 이게 소통홍보관이 얼마큼 협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시민들의 참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카카오톡채널 저희가 SNS로 문자 발송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카카오톡채널로 인해서 저희가 이 발송을 하는 게 비용이 건별로 드나요? 현재 이것도?

네. 건당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 저희 소셜미디어팀장님하고 그때 얘기했던 것은 보건소에서 자료 취합을 해서 주면 정리를 하고 일정시간에 다시 정리를 해서 내용검토를 하고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고 나서 다시 보내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민간보다는 항상 정보 전달이 늦었어요. 그리고 그걸 또 내용을 압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오래 걸렸던, 그래서 시민들과 오해도 많았고. 이게 조금 어쨌든 이 공론화라는 것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공론화는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더 필요한 내용인 부분이니까 각 부서에게 전달을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카카오톡채널 발송을 할 때 한 가지 정도는 참여를 할 수 있게 꼭지를 넣어주시면 어떨까 그게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침에 회의들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조금 넣어서 계속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하여튼 해당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나은평택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까 저희 위원님들하고 잠깐 정회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죠. 고덕신도시 내 삼성산단 교통문제, 주차문제 이런 내용들, 평택시내 버스 개편에 대해서 참여인원이 0명이에요. 그런데 저희 시정 이런 문자라든지 SNS를 통해서 가는 거 거기에 이 링크 하나만 걸어줘도 그리고 ‘몇 번 이상 참여하신 시민 분들에게 이모티콘을 드립니다.’ 이거 위법인가요?

일단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봐주시고요.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가 공론화 시민의 참여 이런 설문조사에 응답하는데 그걸 준다고 해서 아마 위법사항은 아닐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혹시 모르니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평택시에 관심을 갖고 정책에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가끔가다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지금 이런 걸 진행하고 있다고 자막 한 줄만 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용이동 주차해결 문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지금 다뤄져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전혀 참여도가 없으니까요. 지금 여기 6페이지에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독자맞춤형, 차별성 이런 내용들 ‘효율적 매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민소통 강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팀장님 소통은 홍보가 아니라 양방향이라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굿모닝평택 증면 제작에 대한 부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해주셨는데요. 이게 양방성이 있는 것 같아요. 늘려서 많은 구독자들이 보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요즘엔 종이매체 지류를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청년, 노인, 장애인 맞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것은 잘됐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또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중에 어르신들도 집어가시고, 제가 실질적으로 조금 지켜봤더니. 근데 전체 부서 들어오실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다문화가정 외국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의외로 관심을 갖고 싶지만 알 수가 없어서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런데 우리 행정복지센터나 면사무소 그런 곳에 가면 민원행정서비스 할 때는 또 영어를 잘하는 분이 인재가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죠. 오히려 이런 시정홍보가 필요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영등포나 이런 서울에 있는 그런 구에 가면 다국어로 많이 해서 이렇게 지류 발행이 어렵다면 웹으로 된 부분이라도 발행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권고를 그때 드렸었는데요.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 어제였나요. 인구현황표를 보니까 저희가 순위가 있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 한국계 중국인 이런 식으로. 한번 다양하게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류가 증면도 있지만 조금 쉬운 방법으로 전달이 되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지금 주요 버스승강장에서 나오는 안내방송은 우리 거 소통홍보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저희가 버스에서 나오는 방송은요. 홍보영상을 조금 틀고 있고요. 나머지는 버스운송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홍보영상도 다문화 이런 거랑 외국인 분들하고는 관계 연계가 어렵겠죠?

네. 워낙 그게 순간마다 바뀌기 때문에 자막을,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야에서 현재 있는 우리 외국인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이 제작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가칭 평순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거는 젠더갈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험성이 있어갖고.

오히려 성인지 기준을 맞추려면 양쪽에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워낙 평택이가 중성이기 때문에.

걔가 중성이었어요?

네.

그러면 가끔 핀도 꽂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평순이 하면 치마 입히고 또 순자 들어갔다고 그래갖고 아무래도 안 좋은 여론이 있을 거 같아갖고.

핀을 꽂는 순간 젠더갈등이 시작됩니다. 왜 핀을 꽂아야 하는가.

남자라고 핀을 못 꽂으라는 법은 없는데.

그러니까 반대죠.

개념이 좀 희한하네.

하여튼 평순이는 잊었습니다. 평택이로 양성으로.

주황색 우린 그냥 평택이 연두색으로 가는 건가요? 의외로 반응이 좋았는데.

제가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현재는 평택이 캐릭터를 아이들 키에 맞춰갖고 한 1m 20cm 정도로 해가지고요. 시청 로비하고 배다리도서관 로비에다 일단 설치할 예정입니다.

포토존 필요합니다.

네. 그래갖고 호응이 좋으면 실물 형태로 해갖고요. 외부공원 쪽으로도 하든지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아이들은 의외로 평택이랑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홍보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홍보대사가 평택이로 알고 있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홍보대사가 평택인줄 알고. 홍보대사에 대한 어떤 변경사항이나 이런 선정에 대한 건 계획이 없는 건가요? 잘해주시고 계시지만 궁금해서.

지금 추가 선정계획은 현재는 없고요.

변경.

현재 네 분이 계신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채널에서도 얘기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게 대사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재위촉할 건지, 해촉할 건지 그걸 검토해가지고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면 영화작가님도 계시고 평택의 인물들이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검색 열심히 해봤는데 의외로 많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번 잘, 오히려 많은 분들이 알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로 꾸며진, 이 내용들이 지금 다 중복인 거죠? 6페이지에 ‘웹모바일 기반 뉴미디어매체 콘텐츠 제작 확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평택시 1억 500만 원, 경기도에서 4,500만 원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KBS 생생정보통, 드라마, 웹예능으로 우리 시를 홍보한 사항인데요. 드라마, 예능, 모바일 쪽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게 뉴미디어? 새로운 미디어가 탄생한 줄 알았는데.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시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유튜브, 모바일 그런 쪽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드라마 홍보한 적이 있었던 거로 기억은 하는데.

재작년에 드라마 소풍정원에서 촬영한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청률은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평택항에서도 뭐 하지 않았나요? 무슨 닥터. 이거 제가 환경정책 그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시조, 시목, 시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선정이 된 건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평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선정이 되었을 건데 현재 우리 평택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는 많이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거 그래서 제가 그 창내습지 복원에 관한 사업설명회에 갔을 때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상징물에 대한 그것을 홍보하신다고 하길래 시민들이 현재 우리 평택 시화, 시목, 시조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알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홍보, 평택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카이빙에 연결된 것일 수 있지만 왜 평택인지에 대한 것들이 인식이 잘되어야 평택 분들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다. 타지에서 왔지만 여기가 내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저는 소통홍보관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봤을 때 백로가 시조라는 것을 다시 상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다른 거 뭐 수달을 데리고 오고, 이런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백로가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의 시조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우리의 고유성을 찾을 수 있는 것도 평택이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러면 우리 소통홍보관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은 어떤 건가요? 뭐를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채널 가입자 수를 유치하는 것 말고 방향. ‘시정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아까 제가 보고에도 말씀했지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을 해주신 평택이 캐릭터를 한번 상품화하면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두 군데 지자체를 갔다 와봤거든요. 근데 호응이 다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평택이 캐릭터를 이용한 캐릭터 상품을 만들었더니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러면 정말 좋은 제품들이 나와서 저희 지자체 교류단체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방문을 하셨을 때 별다방굿즈 이런 거 사가시는 것보다 평택이 굿즈를 가져가시는 일이 생겼으면 합니다.

이번에 평택이 인형도 저희가 먼저 행감 때도 보고드렸지만 워낙 국내는 거의 개당 한 4~5만 원 달라고 그래갖고 중국산이지만 1만 8,800원에 지금 계약은 안 했는데 일단 저희가 샘플을 3개 정도로 제작 요청을 해놨습니다. 기본형, 평택이 웃는 모습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떤 게 좋은지 한번 3가지 해갖고 좋게 나온 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인형 제작하면 위원님께 가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다른 상품들이 좀 나와서 텀블러도 있지만 그런 게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필품이나 구호물품이 나와도 괜찮을 거 같은데 어떤 재난 발생에 있어서.

나중에 판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아직 깊게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우리 로컬푸드재단이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하든지 아니면 관내 사회적기업에다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그거는 한번.

판매는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해도 되고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발주를.

나중에 그거는 중점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네.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조금 아까 우리가 최재영 위원님하고 찾아보니까 그 방송화면은 내리질 않았어요. 정정보도는 써 있는데 화면은 안 내렸어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마무리를 잘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류정화 위원님이 그런 외부에서 평택에 이사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런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공감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평택에 이사 잘 왔다고 생각을 할 것인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웃을 잘 만나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이웃들 캠페인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나 엘리베이터 이런 데 서로 인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공간 내를 인테리어나 이런 걸 망가지지 않게 하는 어떤 디자인스러운 스티커나 이런 걸로, 왠지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서 인사 안 하면 잘못하고 있는 같은 느낌이 들게끔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조금 갖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파트모니터로도 그 시정홍보영상이 나가거든요.

모니터 있는 아파트가 소수입니다.

일단 거기라도 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스티커 좀 제작해주세요. 스티커가 아니더라도 조금 상징성 있는 거로.

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한 가지만, 지금 유명유튜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주요시책 홍보영상 제작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SNS자문위원회를 1월 달에 위촉장을 드리면서 각계 전문가, 교수 분들이 위원이시거든요. 근데 꼭 300만, 500만 유튜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시에서 표현하고자, 홍보하고자 하는 정책에 가장 부합한 유튜버를 섭외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런 말씀들 모든 교수님들, 전문가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맞아요? 교수진들의 궤변 아닌가?

조금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근데 왜냐하면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가 일단 유리는 하겠죠. 일단은 많이 노출은 되는데 제가 보는 유튜버가 유튜브 채널인데 내가 관심 있었던 그게 아니고 웬 이상한 게 나오면 바로 안 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만약 수소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하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있어야 되겠죠. 50만이든 최저 어느 정도 기본 구독자는 갖고 있는 유튜버 중에서 그래도 그분이 평상시에 했던 그게 추진방향하고 조금 부합되는 그런 유튜버를 섭외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갖고 아직 지금 선정단계는 아닙니다.

언제쯤? 한참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선정은 검토도 해야 되고.

일단은 각 과에서 어떤 분야를 할 건지 그거를 저희가 받아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우리 시만의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좀 맞는 유튜버를 섭외해갖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이 예산은 금년 예산이잖아요.

네. 금년 예산입니다. 금년에 위원님께서 해주신 2억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여러 가지 그런 의견도 있을 거고 다른 의견도 있을 텐데 잘 종합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 홍보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드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민선8기 들어와서요. 새로운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올해는 제작할 저기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나와요?

이게 작년 하반기에 제작을 한 거라 그 영상갖고 금년에 홍보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우리 시에 조금 큰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러면 또 바꿀 수는 있지만 현재는 작년 하반기에 만든 영상갖고 금년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 영상을 위원님께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주시고요. 요즘은 또 짧은 영상들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네. 요즘은 숏츠나 릴스 해갖고 저희도 SNS팀에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해가지고 조금 짧게, 요즘 영상 길게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길면 안 봅니다.

길면 안 보니까 짧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것도 홍보하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정화 위원님.

저희 「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 는 알고 있는데 SNS자문위원회.

작년에 제정했습니다.

근데 이 자문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저희가 부시장이 위원장 이고요. 저하고 둘이 당연직이고요. 그리고 교수 세 분 계십니다. 영상, 홍보 관련학과 교수님 세 분 계시고요.

뒤에 팀장님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교수 두 분.

아, 교수 두 분하고 전문가 한 분.

무슨 전문가?

홍보전문가입니다. 홍보대행사 이사로.

홍보대행사에 이사로 재직하고 계신 분 계시고요. 시의원님 두 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시민기자단 있습니다. 시민기자단에서 두 분 그렇게 아홉 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그 SNS를 직접 활용하시는 분들은 없는 건가요?

다 관련돼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당연직하고 시의원님들만 직업적으로 아닌 거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 시민기자단도 영상 제작하는 크리에이터 두 분하고 아까 영상홍보 관련학과 교수님 두 분, 그 홍보대행업체 이사로 재직하고 계신 분 한 분, 홍보전문가 한 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에 대한 전문은 없으신 거네요?

네. 모니터링은 아니고요. 저희가 회의 할 때.

이것에 대한 평가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없는 상황?

현재는 일반시민이나 모니터링 현재는 없습니다.

네. 저희 역할이네요.

그런데 저희가 유튜브 영상이든 하면 이게 피드백으로 오긴 옵니다. 그런 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문위원회 자료 있으면 주세요.

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최재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다가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 부정하는 건 아닌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어?”라고 생각하는데 분야별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어떤 분야는 100만이, 물론 그거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야는 100만이라는 게 바람이 한 번 불면 또 가기도 하고 어떤 분야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분야 내에서 바람이 불어도 50만을 넘기기 어렵고 어디는 충성도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20만을 넘을 수 없는 유튜버도 있고 이런 전략, 공략할 수 있는 카테고리에 대한 분야별 이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접근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에게 보고해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거든요. 왜? 전문성을 가진 어떤 유튜버가 10만을 넘기기 어려운 분야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그 유튜버는 굉장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데 평택시의 홍보가 나가는 거는 나름 전략적으로 접근이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의 그런 전략 접근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건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구독자 수가 전부가 아니다? 그거는 약간 좀 단순한 이야기여서 저희들이 순간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요구한 게 있는데 우리 소통홍보관도 하나의 페이퍼에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평택시가 홍보되고 있는 모든 방식들 만약에 페이퍼든 SNS든 언론이든 쭉 해서 분야별로 해서 그 분야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지, 라디오든 뭐든 무슨 라디오 쭉 해서 예산과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가 1장에 정리돼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주시면 저희들 집무실, 업무실 벽에다 붙여놓을 수 있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할 때마다 계속 헷갈려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팀장 윤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은 지난 1월 인사이동에 따라 공석입니다. 감사관이 개방형직위에 해당되어 현재 지원자 공개모집 중으로 감사팀장이 대신 보고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두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현경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백광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임영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비전 및 중점추진과제’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평택도시 구현을 목표로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소통감사 실현, 효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청렴평택 실현으로 시민신뢰 구축, 그리고 고충민원 적극해소로 시민만족도 향상 등 4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소통감사 실현’입니다. 소통과 적극행정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택시 감사대상 기관은 총 45개소로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종합감사 수감대상인 18개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감사를 통해 해법과 대안 을 제시하고 보조금 집행 등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14회 실시하여 불합리한 업무개선 및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공정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사례 공유와 열린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명예감사관 참여를 확대하여 민생규제 및 생활불편 개선 제안 제도를 수시 운영하고 시민 명예감사관 성과보고회를 통해 감사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효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장중심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주요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사업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연 2회 건설사업장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공공사업장을 밀도 있게 점검하여 사업현장의 안전성 및 부실공사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대상 확대 등 사전심사 강화 운영으로 공공사업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전행정절차 및 계약심사 이행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사업의 적법성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및 자기진단제도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및 기술직 업무담당자 맞춤교육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실무자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유형별 주요감사사례집을 발간하여 반복적인 감사지적과 행정 시행착오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렴평택 실현으로 시민 신뢰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 가결 과 3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며 청렴도 선도기관으로 도약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 추진으로 부패 발생을 제로화하여 시민 신뢰를 확보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 평택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감찰책임전담제를 상시 운영하여 공직감찰을 강화하고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동아리 운영, 청렴토크 등 참여와 소통이 함께하는 청렴시책 추진과 시책에 적극 참여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및 청렴체험교육 등 맞춤형교육을 통해 전직원 청렴역량 강화와 함께 자발적인 청렴 실천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고충민원 적극해소로 시민만족도 향상’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충민원 처리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상시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로 미흡한 민원처리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극행정 민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토록 하고 시민들의 고충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선제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실시하고 2023년 국민권익위 주관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고충민원 해소업무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18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많이 궁금한 것은 없고요. 이 보고서를 봤을 때 전에 제가 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많이 궁금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 하실 때 재정감사팀장님이 하실 때 제가 지금 감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정확히 아직 잘 몰라서요. 재정감사팀에서 어떤 감사를 하시는 걸까요?

저희는 민간보조금 받는 부서하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출연기관들에 대한 이런 사무업무 그다음에 저희 사업비가 나간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 법정경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정감사팀에서 하고 계시고요. 출자출연 같은 경우는 저희 감사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팀 전체에서?

네. 제가 감사팀장입니다.

아, 팀장님이 여기 앉아 계셔서 제가 이거를 못 읽었네요. 감사팀에서 그러면 감사를 하실 때는 그 계정별로 혹은 비목별로 이 영수증 증빙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감사를 하시는 거죠? 계약서라든지 서류 하나하나 다 대조를 해서?

네.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별로 다?

네.

그러면 입출금 내역이랑 카드경비 이런 영수증까지 다 대조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개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죠? 그렇게 집중해서 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청소년재단 거를 보다 보니까 회계프로그램을 다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희 예산이 다 들어가고 있었고 그런데 그 정리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서 그걸 보다 보니까 이거를 감사팀에서 할 때도 정신이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셨지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일반적으로 청소년재단 할 때는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못 했는데 저희가 출자출연 나갔을 때는 지출 관련된 서류나 일반적인 서류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게 되고 저희가 그 지출서류나 이런 거에서 약간 의문점이 있다. 그다음에 저희가 시스템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담당자를 불러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팀에는 그 회계프로그램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인 거예요?

저희도 나가기 전에 팀하고 그다음에 약간 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팀에서 지원을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전에 자료를 미리 받아서 저희도 공부를 하고 나갑니다.

그게 단기간에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텐데. 회계프로그램이.

네. 조금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재단은 많이 꼼꼼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한번 미리 당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왜냐하면 그 회계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이 적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인력도 있었고. 여기 14페이지에 실무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실시가 있었는데 기술직 보조금업무 담당자 관련해서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이 보조금 관련 시스템 e나라도움이였던 거 같은데 그 업무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계신가요? 이거.

지금 실무자 직무역량 강화로 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부서 내 시청에서 보조금 담당자들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을 받고서 본인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아니면 관리하는 사업이나 단체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 참고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 다른 민간단체에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운영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론을 저희가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보조금단체 우리가 1차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비, 도비를 받아서 우리 단체한테 사업비가 나간 상황 정산보고 완료가 되어서 결산이 끝난 상황인데 어떤 오류가 발견이 되어서 이거는 ‘인정되면 안 되는 비용이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거 전산을 다시 풀어서 다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제대로 인지 못 한 상황이라 이거를 다시 하는데 1년이 걸린 상황이 되고 서로 헷갈려서 그 시스템 업체에다 다시 전달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랬을 때 이거 내부정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은 각 교부부서에서 저희는 보조사업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자가 1년 동안에 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중간정산이거나 중간에 지도 관리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 교부부서에서 나가서 확인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는 그 정산이 관련된 부서에서 그 사업이 적법하게 추진됐는지, 만약에 추진이 안 됐다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절차를 이행 안 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주의를 준다거나 아니면 집행이 잘못됐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된 부분이 있다 이러면 저희가 회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는.

직무역량 강화교육이라고 돼 있어갖고, 제가 예전에 활동을 할 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민하고 관이 이 순환보직제라는 거 자체가 단점일 수밖에 없는 게 담당자 분들이 계속 바뀔 때마다 이런 서류만 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 것들도 은근히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걸 요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꽤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숙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통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들 버튼 하나 클릭 잘못해가지고 생기는 오류들, 이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가는 피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로 인해서 잘못 집행되는 예산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자부담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근데 누구의 잘못이라고 콕 짚기도 애매한 게 담당자가 없어요. 예전에 일했던 담당자가 그랬어요. 했는데 그거를 새로운 담당자한테 책임을 추궁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고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누구라고 지금 그렇긴 한데. 이 직무역량 강화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이런 거는 근데 누구 소관인가요?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보조금 담당자가 워낙 많기도 하고요.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철 올해 같은 경우 1월 달에 했고 보통 7월이나 8월에 정기인사 있은 다음에 직원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신규로 바뀌는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인 그 지방보조금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주로 많이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대략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시스템적인 건 저희도 사실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서로 앉아갖고 밤 12시까지 막 e나라도움에 전화하고 취소했다가 집행했다가 다시 검토했다 이 방법을 몇 번을 반복을 하고, 저도 경험을 했고 다른 분들도 많이 경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또 상위기관, 무슨 기관 나눠져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또 담당공무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유하게 본인이 알아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본인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우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고. 이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굉장히 자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또 한편으로 시민 분들은 공무원 말이 다 맞다고 믿거든요. 잘못 집행됐을 때는 그 책임이 시민한테도 오기 때문에 더 많이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설명을 잘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감사관의 책임은 아닌 거 같긴 한데 교육은 누구 담당인지 모르겠지만.

회계부서에서 보조금 결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랑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지나갔는데 다음 행감 때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꼼꼼하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16페이지 보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담당하시죠?

네. 저희 민원조사팀에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무슨 자격증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조례에 규정돼 있는 세무경력이 있는 6급 공무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세무직6급 무보직팀장이.

한 분이?

네.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1년이면 몇 건 정도 하시나요?

2022년 기준으로 39건의 고충민원 1건하고 징수유예 17건 그다음에 납부기한연장 3건, 세무상담 18건 해서 총 39건의 세무상담 또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나올 거 아니에요. 본인이 민원인이 제기해서 그랬을 때 결론은 주로 어떤 쪽으로 나나요?

요즘 같은 게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체들이 징수를 유예해달라는 그런 고충민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원처리를 징수유예로 하고 있고요. 나중에 경영사정이 좋아질 때 그때 다시 납부토록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보다는 이쪽을 이용해서 세무과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유예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재 역할을 잘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신가요?

지금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의원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만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있을까 하고 대처를 못 하고 있다가 예를 들면 체납자가 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은 사람마다 사정이 있는데 그런 기관을 잘 활용한다면 본인의 의도대로 또 성실납부를 하고 싶은데 사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도 잘 활용을 한다면 서로 나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조금 홍보를 한다면 지금 같이 어려운 시절에는 아마 이런 건수들이 더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 를 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여건이 된다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 민원인 쪽에서 조금은 활용이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 감사관에 거는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나 또 의회나 그것이 부정적인 입장에서 본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서로 잘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 고충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잘 풀어나가길 바라는 방법으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이 충족할 수 있도록 그것이 고질민원이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힘드신 부분은 있으실 거 같긴 한데 우리가 서로 소통을 통해서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자꾸 질문 이 많아져서. 현장중심 사전심사 강화라는 내용에서 공공사업 부실공사 예방에 건설사업장 관리실태 감사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에서 건설사업장도 공사현장을 감사하는 건가요?

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2회 기술감사팀에서 하고 계시고요. 시민명예감사관님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일반적으로 공사 관련돼서 사업진행 여부와 그다음에 요즘은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설사업현장이 안전한지 그다음에 거기 종사하시는 노동력, 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근무여건 이런 거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하신다는 거죠?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안전관리 부분이라든가 품질에 대한 부분도 품질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준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공상에서 이뤄지는 부분들이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그리고 이제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리하는 현장 대리인으로서 거기 현장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지금 듣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지금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재품질이라든지 이런 기준적합성 이런 걸 말씀하시는?

아니요. 공사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규모라든가 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품질시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관에 따라서 놓치고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현장에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나 이런 것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네. 전반적인 부분에서 공기에 대한 부분도 볼 수는 있는데요. 공기에 대한 부분을 특정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또 새롭게 알았네요. 행정에 대한 것만 생각을 했는데 건설현장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본다고 하니까 새로운 부분이네요. 어쨌든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본다는 거 자체가 저도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청렴도는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청렴도 등급이 또 낮은 건 아니어서 다행이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거 같아서 이런 365자가학습 카툰, 영상, 동아리도 있고 아침방송도 있고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활용해서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우수기관인가요? 달성을 했다는 내용인 거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도 70% 정도 되는 51개 기관이 3등급 내지 5등급을 받았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2등급을 받았는데 1등급보다는 못 하지만 연속해서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우수한 기관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1등급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노력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13페이지에 적극행정 지원 확대 해가지고 사전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있잖아요. 이게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사전컨설팅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법령이나 해석 차원에서 약간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전컨설팅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도 운영하고 있어서 업무 추진하면서 다수의 공익에 대한 이익을 반영하셨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행정 하셨거나 아니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업무를 한 사업에 대해서 혹시나 징계가 떨어지면 그 징계에 대해서 경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사전컨설팅감사는 몇 차례 정도나? 많이?

일단은 지난 2022년도에는 저희가 8건 했습니다.

그게 많은 건가요? 내부에서 판단하시기에 이런 거를 더 많이 활용해야 될?

많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보통은 다른 시 · 군에서도 저희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해요? 이거 사전컨설팅감사 같은 거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민원인 편에서 해가지고 이런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이거를 하잖아요. 예전에 이거를 제가 한번 민원인하고 해가지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적극 활용이 되고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걸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극행정신고센터 운영을 내부에서 하시나보네요? 이게 신고접수 한 사례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작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거라서 아직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건 정도밖에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홍보해서 시민 분들이 많이 알게 된다면 소극행정에 대해서 더 많이 신고를 하시고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민 분들이 시청에 방문해서 웃고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이 이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라기보다도 2020년 초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평택시에서는 계속 원활하게 진행이 됐나요? 조금 축소됐었나요? 어떻습니까?

일부 예정대로 운영은 다 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감사를 연장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 정상화가 됐습니까?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마스크도 벗고 했는데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치명적인 코로나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도 방역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국가 기준에서 마스크를 벗고 했지만 그래도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사관실은 감사관끼리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 계속 방문해야 되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왜냐면 감사를 나갔을 때 갑과 을이냐를 굳이 따진다면 또 갑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마스크 써라”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 좀 서로 양해할 수 있는 범위 안까지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미래도시전략국, 평택산업진흥원,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