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시의회 의원 홍지영입니다. 오늘 제26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재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이상호 태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과 해제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지침이 도입된지 약 2년 3개월만입니다. 학교, 학원, 병원, 대중교통 등에서는 아직 착용의무가 유지되지만 사실상 3년이라는 길고 긴 고통스러운 터널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오랜 기간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으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터널이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입니다. 우리의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나라는 연간 출생자가 2002년부터 1.3명 아래로 떨어져 초저출산이 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2002년 3분기에는 0.79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 태백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1년 사망자는 494명, 출생자는 126명으로 사망자가 출생자의 약 세 배에 달하고 2022년 12월 말 기준 총 인구는 39,428명으로 안타깝게도 4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지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다자녀가구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여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저출산이 점차 심화되고 최근 들어서는 둘째아 출산도 포기하는 경향이 뚜렷해져 두 자녀 가구도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전국 전체 유자녀 가구의 7.4%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1년 9월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였습니다.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녀 수에 따른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하여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이런 시대적 변화에 맞춰 다자녀가구 지원을 실효성있게 개선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우선 근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에 맞춰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태백시는 현재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 등 6개의 조례를 통해 다자녀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상하수도 요금감면, 출산양육비, 교육비 지원, 주차권 발급, 방과 후 돌봄 등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준이 세 자녀 이상이다 보니 실제 혜택을 받는 가구는 태백시 전체 유자녀 가구에 단 6.7%에 불가합니다. 출산 장려라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하고 명분만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하루 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지원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갑자기 출산율이 높아지고 인구가 증가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하나씩 개선하다 보면 상응하는 결과도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내용을 적극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최미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7건으로 2022년 12월 30일에 제출된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2023년 1월 25일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으로 총 7건입니다. 2023년 2월 1일 조례안 등 7건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3년 2월 9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