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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3-02-10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국, 복지재단,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순서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일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순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태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홍성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광재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3년도 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복지국은 1월 20일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정책과 내 청년복지팀이 청년정책과로 이관되면서 5과 3사업소 29팀으로 변경되었으며, 총 정원 172명에 현원 170명으로 2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다음 3쪽, “예산규모 및 지역복지 현황”입니다. 금년도 복지국 예산은 전년대비 15.4%가 증가한 7,095억 원으로 시 예산의 36.76%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등 27만 155명이며, 지원 예산은 6,090억 8,500만 원입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1,262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5쪽,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격년제로 지원하고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추진”입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10개 영역의 추진전략, 6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409억 원입니다. 실무분과 및 대표협의체 심의를 통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독립유공자 수당을 신설하였으며, 어려운 보훈회원들에게 경제적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보훈일자리 사업을 신규 추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세 안재홍 선생, 원심창 의사 조명사업 등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희망복지 추진”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고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통합사례관리의 내실화를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복지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평택행복나눔본부와 이웃돕기 체계를 강화하고, 참여해주신 기업, 단체, 시민에 대한 예우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촘촘하고 두터운 평택형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 시 맞춤형급여 수급자는 평택시 인구의 7%에 해당하는 2만 9,791세대 4만 3,856명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그간 보호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였으며, 매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추진하여 저소득층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맞춤형 복지를 위한 통합조사·관리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는 생애주기별, 시민 개개인 욕구 및 생활실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합 조사·관리뿐만 아니라 수급 탈락 가구도 복지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오늘은 자활, 내일은 희망 자활사업 확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 평택자활센터에서 수행 중으로 총 38개 사업단, 452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자활기금 및 자산형성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근로 능력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144억 원의 예산으로 3,843명의 어르신들에게 57개 항목의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자원 연계 및 재능을 활용한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고 일자리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만족도 높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등록 경로당은 614개소 회원 수는 2만 3,353명입니다. 전년대비 운영비는 월 5만 원 인상되었으며, 경로당 회장 활동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신규 사업인 경로당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고, 이외 노인들의 대표적 휴식공간인 경로당 시설개선과 운영활성화로 만족도 높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추모관 신축공사”입니다. 봉안당 만장 시기가 2024년으로 도래됨에 따라 제2추모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 공사비 199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봉안당, 제례단, 유족대기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2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 준공하겠으며, 공사 중에도 봉안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10%를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욕구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발달장애인의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스마트워치를 배부하여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권역별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275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생활밀착형 여성안심 도시 조성”입니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 무인택배함 운영, 스마트 도어벨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에 6개소의 여성권익시설을 운영하여 피해 여성을 보호·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 “다양한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조성”입니다. 다문화가정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외국인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글로벌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고, 서부지역 가족센터 및 외국인 상담소 운영을 통해 수혜자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 서비스 개선”입니다. 우리 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70개소로 공보육 이용률은 24%입니다. 2023년도에는 12개소 개원 을 목표로 연내 총 82개소까지 확충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고,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회계·운영 전반과 아동학대·안전사고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6개 사업, 147억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환경개선사업과 신규 사업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 등을 추진하여 건강한 영유아 보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아동돌봄 및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아동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 예방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상반기까지 설치하고, 하반기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기반으로 아동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준비를 위해 공모사업, 아동친화예산서 제작, 아동권리 캠페인 등을 통해 평택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에 요구되는 10가지 구성요소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보호아 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행복한 미래”입니다. 아동학대의 신속대응을 위한 24시간 현장출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학대 판단 응급조치 보호 등 신속한 대처로 피해아 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 동의 보호지원을 위해 경찰서·교육청·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등과 공동 대응하여 아 동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권역별 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사례 관리 아동에게 지역자원서비스가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중심의 분야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자원 발굴로 촘촘한 연계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행복한 배움, 가치 있는 성장”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배움이 일상이 되는 학습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시민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민 수요 반영 정기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역별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연간 3기수 4개월 과정으로 총 170과목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신설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구직 희망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활동을 위해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 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구직자, 구인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다리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평택시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고덕 중앙도서관은 함박산 공원 내 부지 2만㎡, 연면적 9,000㎡ 예상 사업비 5,000억 원 규모로 2023년 5월에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은 영어 특화도서관으로 2023년 2월 설계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삭도서관은 모산영신지구 내 조성 예정으로 가족친화공간으로 계획 중이며, 2023년 3월 공공건축심의, 5월에는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지식과 영감의 허브, 도서관 정보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양 질의 책과 다양한 디지털 자원 및 콘텐츠를 폭넓게 비치하고 전시, 공연, 인문학, 평생교육 등 시민이 도서관을 통해 만나고 배움을 공유하는 공동체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범시민 독서운동 책 읽는 평택 문화 확산”입니다. 가족, 청년 등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독서캠페인과 책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36여개 협력학교와 지역 서점 등 기관·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책 읽는 평택시 도시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소외 없는 포용적 독서·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 제공과 전 연령 대상 맞춤형 독서활동을 제공하여 시민 누구나 공평한 정보 접근 및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도서관 기능 보강 및 공간 재배치”입니다. 총사업비 23억 원으로 안중도서관 시설 개선과 전산보안 강화사업, 작은도서관 자동대출반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의 방문 진입장벽을 낮추어 시민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목표로 도서관 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도서관 출판 플랫폼 사업”입니다.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진행해왔던 사업을 올해 시책사업으로 확장시켰으며 사업비는 약 5,000만 원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우수 문화 콘텐츠를 구축·보존하고 웹툰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다변화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작은도서관을 통한 독서연계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억 2,500만 원으로 65개소를 대상으로 특성화 사업, 독서환경 조성 및 육성, 냉난방비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2쪽, “시민 맞춤형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독거노인, 시각장애인, 고령 노인층 등 정보 약자를 위한 단계별, 연령별 미디어 연계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시민의 문제해결 능력과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먼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아동복지과, 평생학습센터, 배다리도서관, 안중도서관은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국에 언제 발령받으셨죠?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1월 30일자, 지난 월요일입니다.

이관우위원

며칠 되신 거죠?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10일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워낙 유능하시니까 업무파악 다 하셨을 거라 믿고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예산 규모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들었는데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이 증액된 거죠? 전년도보다 한 몇 % 정도 증액이 됐죠?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저희 통계로는 지금 14% 증가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증가된 게 여러 사유도 있겠지만 신규 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증액된 건가요, 아니면 기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이뤄진 건가요?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아무래도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기본적인 인건비 등 단가 인상분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사업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됐다는 부분은 바람직하고, 또 사업이 필요성을 유·불리를 분명히 따져서 중요도가 좀 낮다하면 과감히 접고 그거에 상응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신규 사업이 많지 않아요. 복지라는 문제가 신규로 추진하는 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특히, 복지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복지정책과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에서, 보훈수당 위로금 등 지원에서 특이한 사항은 명예수당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인상 부분이 아니라 동결로 가는 거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수당이 전년도 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인상하고 신규만 추가된 거네요. 그렇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독립유공자 수당 받으시는 분이 총 몇 분 계시는 거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전체 유공자는 4,350명 정도 되십니다.

이관우위원

독립유공자 신규로 한 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독립유공자 수당은 지금 60여분 되십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60여분한테 올해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생각 외로 우리 지역에도 독립유공자 꽤 계시네요. 우리가 보훈선양사업 지원을 보게 되면 옛날에 민세 추모 선양사업도 있었는데, 올해는 여기 담겨있지 않나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이 3억 4,100만 원에 민세 안재홍 선생 사업이랑 원심창 의사 선양사업이랑 3·1운동 기념사업이랑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전년도에는 저희가 보훈선양사업 지원 얼마 예산을 잡았었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전년도 사업비랑 크게 차이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정확하게 봐주시겠어요? 전년도에는 보훈선양 행사 지원해서 얼마 예산을 잡았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려되는 게, 제가 파악한 거로는 오히려 예산이 감액이 된 부분이라고 보고를 받은 거 같아요. 전년도 7월 달에 보고한 내용하고 올 2월 달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오히려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선양사업이 뭐가 빠져있나, 아니면 선양사업 일부를 다른 항목으로 돌렸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아니라 쉬는 시간에 잠깐...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8페이지는 신규 사업이 아니죠? 타이틀만 바뀐 사항이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 아니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관우위원

사회복지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기도 신규 사업은 아니고 타이틀만 바뀐 거네요. 그렇죠?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과장님, 긴장 푸시고 편안하게... 업무보고니까,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 물어보는 거니까 편하게 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웃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이관우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수급자 현황이 증가가 됐습니까? 어느 정도 증가가 이뤄졌나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2021년 대비해서 한 2% 증가됐거든요.

이관우위원

2%?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640세대 정도 증가가 됐는데 사실은 2020년도에는 10% 정도 이상 증가가 된 것에 비해서는 좀 작다라고 보긴 하는데, 저희가 부양자 기준이 계속 완화가 되고 있고 재산 기준도 완화가 되고 있어서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신규 수급자 발굴에 대한 부분에 많이 집중해야 될 거 같은데, 신규 수급자 발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목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나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신규 수급자 발굴 목표를 저희가 몇 %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도 계속 완화시키고 있고, 생계비 기준도 계속 완화시키고 있고, 중위소득기준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급자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는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사를 나가고 찾아가는 복지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여기 보면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1인당 20만 원 나가는데 전년도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초등학생까지 확대를 시켜서 730명을 줬습니다. 초등학생 209명 줬고요, 중학생은 267명, 고등학생은 254명.

이관우위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원을 해드렸고요. 올해는 6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오히려 좀 줄었네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그 부분은 줄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입학준비금 지원을 해주는 게 신청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파악해서...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수급자 대상이니까요. 저희가 대상자는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전년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타이틀을 다 적어놓고 간단하게 메모를 했는데, 이거 신규 사업인가 이렇게 보면 신규 사업이 아니라 타이틀을 많이 바꿨더라고요. 어떤 것은 타이틀을 바꾼 게 잘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은 제목이 내용하고 약간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굳이 신규 사업이 아니면 타이틀을 바꿔서 하는 부분을 지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타이틀을 보고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목적이 어떤 건지 저희가 파악하기에 계속 연계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확 바뀌지 않고 신규 사업이 아니면 굳이 타이틀을 바꾸려고 노력을 안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평택지역에 자활센터가 현재 몇 개소 있죠?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우리 평택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평택지역에 자활센터가 1개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는 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1개소에서 지원금이 얼마정도 나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인건비를 운영할 수 있는 비는 3억 원 정도 나가고요. 자활근로자들 인건비랑 따로 나가는 게 국비로 해서 90%, 90억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서 우리가 사업량이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사업단 자체가 38개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450명 정도가 인력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전년도 추진실적에 “자활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이 그때 당시 신규 사업이었나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지원을 해드렸던 겁니다. 임대료 500만 원 중에 350만 원 지원을 해드리고요, 본인 부담은 15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총 1년 치 4,200만 원으로 책정하신 거고.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이관우위원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래요. 추진계획에 보면 “자산형성(통장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지금 자산형성(통장사업) 추진이라는 게 희망 1, 2해서 9개의 통장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수급자 대상으로만 하는 통장사업이 있고, 실질적으로 차상위 해서 9개 대상별로 굉장히 다르고,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하면 2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대상자가 굉장히 많고 종류가 많아서 이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나실 때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1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이 전년도 보다 어느 정도 더 창출이 이뤄졌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약간 늘어났습니다. 공공일자리는 2023년 대비해서 한...

이관우위원

나중에...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되다 보면 어르신들이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대부분 길면 일자리가 몇 개월까지 있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는 대부분 단기고 단시간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보통 3~6개월 단위로 많이 하시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단기로.

이관우위원

이분들의 가장 민원이, 이분들도 물론 계약직이긴 하지만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3개월하고 또 1년 쉬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도 고민은 하고 계시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수요·공급에 의해서 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마련한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중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내가 공공일자리지만 근로에 대한 이쪽 공익형에 있다가 사회서비스형 갈수도 있는데, 시기에 맞춰서 중복으로 계속해서 일자리를 연장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일자리가 아니라 이번 3월 달까지 하는 사업이 있으면 또 4월 달 할 때는 사업에 내가 거기서 또 옮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막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대부분 보면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중복으로 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거보다도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줬는데 거기 기준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도 어르신들이 많은 민원을 주세요. “일자리 하고 싶은데 왜 하는 분들만 계속하냐”는 민원도 있고, 또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게 해야지 너무 짧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야 되는 게 해답인 거 같아요, 과장님.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에도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신청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국·도비사업이 좀 미진하다고 하면 우리 평택시에서 이 부분은 과감히 예산 확보를 해서 노인에 대한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일자리가 있으면 활기차지잖아요. 국장님, 어르신들 일자리는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네. 어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가를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다르시겠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은 다양한 일자리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물론 전년도보다 공공일자리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아직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일자리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안녕하세요. 최선자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새로 오신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분들께 정말 노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6페이지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이 쭉 하시다 보면서 평가가 2월 달로 되어있거든요? 이건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끝난 건가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2월 달 평가는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2월 중에 평가가 다 끝나서 전년도 것이 나오겠네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나오게 되면 저희 상임위에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TF팀은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현재 연차별로 수립을 위한 TF는 구성이 됐다가 해체가 된 상황입니다. 2023년도 연차별 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 이관우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 도 있겠으나 추가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훈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신규로 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일자리를 할 때 이왕이면 우리 어르신분들께 업무량이 많아지겠지만 어떤 일자리를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선호하시는지 일자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선호도 조사를 하셔서 이왕이면 원하시는 맞춤형 일자리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저희가 이게 시행 첫 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가 있어야 돼서 시청이나 읍·면·동 내부에 보훈일자리로 일을 줄만한 일거리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는 환경 쪽에 취약거점수거지, 쓰레기 거점수거지에 대한 환경정비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한 30여분을 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충시설 관리랑 보훈회관 관리 쪽에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미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정말 쓰레기 거점지역에는 우리 어르신분들이 일하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다고는 하지만 또 어르신분들이 일자리 중에서도 그걸 선호하셔서 하다 보면 쓰레기 거점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리라 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충사 근처에 그런 관리도 있고, 나머지 또 다른 일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사회복지과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의료급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에 관심을 두고 매일 보시면 병원을 출근하다시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그러기 이전에 좀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정책들이, 사업들이 있으면 그러한 바람을 당부드리면서 무엇보다도 복지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자 분은 전체적으로 2% 늘었다고 했고, 또한 앞으로는 이제 의무 부양이 완화됨으로써 지속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더욱이 수급자 대상이 되기 위해서 보면 현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편법으로 하는 그러한 현장도 있을 수 있게 되니, 부양을 할 수 있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하지 못해서 그러한 분들을 좀 완화해서 부양한다는 그러한 완화가 되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생계랑,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은 있고요. 주거급여랑 교육급여는 완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계급여랑,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료급여 자체에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아직은 촘촘하게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기준도 점점 갈수록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완화시킬 예정인 게 정부 입장이라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의료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전담사 4분이 과다 이용자에 대해서, 그리고 장기입원자에 대해서 도 사례관리를 통해서 의료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장기입원환자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혼자 사시는 독거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퇴원을 하고 난 후에 그분을 사후에 계속적으로 돌보고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가시지 않도록, 병원에 가신다고 할지라도 좀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도 정책사업으로 좀 필요하다... 그러한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 사실 그거까지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의료급여사분들이 실질적으로 퇴원하셨을 경우에 ‘이분들은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읍·면·동에 사례관리를 요청해서 이웃돕기나 아니면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보호가 필요하면 요양보호에 대해서도 연계를 해드리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해드리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보건소하고 연계를 하셔서 퇴원 후의 돌봄도 필요한데 특히,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낮에는 그래도 독거어르신분들에게 안전서비스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다 보니 괜찮은데 밤이 문제인 거예요, 긴급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이럴 때 우리 평택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책을 앞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다음 날이면 정말로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사례들도 나올 수 있고 전국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미연에 그런 대응책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사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응급구호시스템’이나 ‘안심벨’이나 다양한 시책은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예산 부분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12페이지에 올해 탈수급 및 창업 목표가 얼마나 되죠?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로 보면 탈수급 되어있는 분들이 자활센터에서 하면 14% 정도 보여지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자활사업을 하는 목표는 생계비에 안주하지 않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을 연계해드리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드리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탈수급이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이분들이 의료급여 혜택이나 다양한 생계급여를 받는, 테두리 안에서 받는 다양한 시책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사항이 또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탈수급에 대해서는 %가 아직은 높지가 않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여건상 %가 높지는 않지만 최종 목표는 그분들이 탈수급해서 정말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하나 있는 자활센터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15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 서포터즈”라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서포터즈 3명을 채용해서 경로당별로 순회 방문하면서 프로그램 교육을 안내하며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전산이나 기기 이런 것을 알려주고...
선자

최선자위원

어르신들이 못하시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자문해주고.
선자

최선자위원

이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어르신분들 교육을 잘 하셔서 되도록 어르신들이 그걸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네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관심 갖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17페이지, 조금 전에 발달장애인이 전체 장애인 중의 10%라고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제가 질의 에 앞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평택에 전체적인 장애인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는 관리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이것도 전체적인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셔야 되겠네요? 등록되어 있는 것만 말고 우리 평택에 전체적으로.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옛날에는 장애인 신청을 하지 않는 분이 많은데 요즘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돼서 대부분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장애인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거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장애인은 2만 5,878명이고요. 발달장애인은...
선자

최선자위원

그중에 발달장애인은 그런 데, 전체적인 장애인에 대한 시스템 구축은 다 되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 2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장애인 친화도시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겠다, 전체적인 복지에서도.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살아야지만 우리 비장애인도 더불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노장과에서는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20페이지. 여기에서는 전년도에 다 했던 사업들이고 이번에 신규 사업은 없나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이 올해 2023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 안심패키지라고 해서 윈도우락이라든가 현관문 안전걸이, 호신용 스틱이라든가 스프레이 이런 물품을 보급해서 패키지로 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중에 올해는 50가구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올해 선정 가구 수는 50가구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전체적인 여성 1인 가구 통계가 나와 있나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그 통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보면 여성들을 위해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사업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공중화장실 여성단체에서 209개소를 불법촬영 정기적으로 점검을 했는데요. 그 사업이 도에서 환경부 쪽으로 넘어가서 환경국으로 넘어가서 저희는 올해 캠페인 정도만 하는 것으로 실비를 세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보니까 캠페인으로 되어있고, 또 운영비로도 되어있거든요. 캠페인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러한 불법촬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캠페인을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21페이지. 다문화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작하고 있나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다문화 실태조사는 저희가 3월부터 시작할 거고요. 평택시복지재단에 저희가 연구용역 과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택시가족센터랑, 그다음에 복지재단 이렇게 협업해서 저희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현황이 되는지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 볼 계획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우리 평택에는 다문화가정이 꽤 많은데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정책사업들이, 계획이 수립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3개소를 이전하고 1개소를 신설한다고 되어있거든요? 3곳이 현재 보면 안정리, 원평, 지산인가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북부 쪽 같은 경우는 북부 지산어린이집인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은 어떻게 세워질지는 모르겠으나 안중 쪽에서는 평택시민의 공간 1호가 있고, 남부 쪽에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는데 저희 북부 쪽에는 그러한 공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산어린이집을 어떠한 계획으로 세우고 계신지 모르나 이러한 곳을 북부 쪽에 시민공간으로 하면 어떻겠나라는 몇 분 시민들의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지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신축하는 지산어린이집은 2023년도 연말에서 2024년도 초에 오픈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 각 부서에 사용내역을 파악해서 사용하겠다라는 부서가 있다고 하면 관리전환시켜서 사용하면 될 거 같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어필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4개과씩 진행하는 거죠?

김승겸위원장

네.

이관우위원

여성보육과. 먼저 보육을 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민원사항을 저한테 주는데,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옛날에 개인사업을 하면서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에요. 요즘 아동폭력이라든지, 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도·점검을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 외적인 지도·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성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은 지도를 받고 점검을 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계몽이라고 해야 되나? 지도의 역할을 해야지 단속의 역할로 보게 되면 그분들이 인력은 최소화로 꾸려가는데 아이들 보육이라든지 그런 쪽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도·점검에 모든 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평택시만이라도 중요도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 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제 의견이 아니라 민원을 받은 사항이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찾아가는 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가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죠?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건 4대 폭력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전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전년도에는 107개소에 1만 4,6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관우위원

여기는 1,200여명에 4,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올해 계획을 저도 이거 하면서 직원한테 확인했는데요. “작년도 실적이 1만 4,000명인데 왜 1,200명이냐”고 했더니 그게 오타였습니다. 올해도 1만 4,000여명 정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전년도 행감 때도 보고 받았는데 그때 인원이 몇 배가 됐는데 4,000여만 원이었는데... 하여튼 해소가 돼서 다행입니다.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오늘 장시간 대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복지는 저희가 아무리 봐도 흠할 거 없이 너무 많은, 꼼꼼하게 잘 해 오셨는데 제가 신규 사업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5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사 건강검진비 지원”을 신규로 하셨는데, 사회복지사들이 해마다 인원이 늘고 있나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증가 추세인 거는 맞는데 많이 증가하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시설이 늘어나고, 또 시설의 종사자들 채용기준이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건강해야 또 그분들한테 관리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도 건강한 건데, 이분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혹시 사전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거나 이렇게 해서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면...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사회복지사들 단체에서 건의사항으로 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 공무원들이라든지 건강검진 하는 내용이랑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거 어쨌든 간 분들이 빠짐없이, 혹시라도 연말 같은데 보면 아차 싶어서 놓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듬해는 홀수, 짝수가 바뀌니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혹시 관리를 하셔서 안 하신 분들한테는 미리 연락을 해준다 해서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좋은 질의 를 잘 해주셔서 저는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사업개요가 “취약계층과 접촉이 빈번한 인적자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인데, 그러면 인적자원분들은 주로 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읍·면·동별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이 한 450명 정도 되시고요. 또 25개 읍·면·동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약 2,000명 정도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거는 혹시 있으신가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가 사업비랑 매월 회의라든지 활동을 하시면 수당식으로 1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없고, 저희가 물품을 1년에 한 번 구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왜냐하면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정말 못 미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세밀한 관심이 많은 복지에 대해서 더 풍요로움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민간자원인데, 여기 나눔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나눔이라는 것은 언제 들어봐도 정감이 가고 공감이 가는 말인데, 혹시 나눔 홍보에 대해서도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내용이 있나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행복나눔본부를 설립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행복나눔본부에서 기부자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기부금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기부금은 해마다 증가 추세는 맞는 거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예.
순이

김순이위원

요새는 기부생활이 많이 다양화된 거 같아서 이거는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아, 11페이지를 볼게요. 10페이지는 이관우 위원님이나 최선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여기 보면 “맞춤형 복지를 위한 통합조사·관리”에서 월별 확인조사에 보면 소득이나 재산변동이 있어서 조사해서 혹시 수급자가 탈락이 된다든가 이러시는 분들이 올해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였고요. 매번 저희가 생계비 중지나 아니면 한 건수가 제가 작년 거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올해는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2022년도 소득 증감, 그리고 감소, 그리고 중지 건수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럼 혹시 2021년도에 수급을 받으시다가 2022년도 탈락자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혹시 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기하는 게 하나도 없으신가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전에 저희가 조사할 때 중지 건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나가서 소득이 변동사항이 뜨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거든요. 중지되기 전에 실태조사 나가서 그분들한테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안내를 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이해를 해드리고, 아무래도 민원 자체는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중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또 이웃돕기나 사례관리 쪽으로도 연계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굉장히 힘드실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받던 게 안 받는 거를 나에 대해서 플러스가 됐다고 생각 안 하고 나에 대해서 뺏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분들은 또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14페이지는 많이 하셨으니까 15페이지 할게요. “만족도 높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인데, 경로당이 올해 보니까 운영비도 5만 원 오르고, 회장님 수당도 오르고, 경로당 서포터즈 해서 인원 3명을 채용해서 경로당 안내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3명 인원 가지고 전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이상은 없으실까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시범사업이라 운영을 해보고 호응도·만족도 조사를 해서 추후에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한 분씩 북부, 남부, 서부로 나눠서 하신다고 해도 경로당이 많을 텐데 대부분 어르신들은 점심시간 전·후해서 1~2시간 정도 그 정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버겁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신설된 경로당이 올해 몇 개나 되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신규 아파트 외에는 현재는 없고, 올해 예산으로 지원해줄 예정인 거는 전세 경로당 하나, 매입 경로당 하나 해서 6억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한 경로당 당 옛날에 2억 원 지원하다가 1억 원이 올라서 3억 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런데 지금 다 도시화로 발전되면서 3억 원이 전혀 많지가 않은 거 같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을 제가 한번 대화를 나눠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정말 어려운 세대인데 꼭 경로당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614개소인데, 거리나 이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신규 경로당도 아마 2개 정도가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아까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등록된 장애인이 2만 5,878명이나 되고 여기서 발달장애인도 나왔는데, 장애인 등록이 요새는 거의 다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아직도 미등록하시거나 잠재적으로 그냥 감추고 있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다시 한번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 해서 그런 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옛날보다는 보장이나 처우 같은 게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반응은 없지만 그래도 주위에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조금씩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서 그분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수당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저는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20분이면 끝나요?
명숙

김명숙위원

해보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안 되면, 저도 몇 개 있기 때문에 하시는 대로 중식 후에 이어서 하시는 걸로 하고 천천히 하세요.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작년 한해 예산을 세우시고 예산 승인을 받으셔서 올해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갖고 들어오신 서류를 받아보고 다른 과도 그렇겠지만 우리 사회복지나, 아니면 우리 복지국장님 소관에 있는 다른 과들도 업무가 참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 외로 신규 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워낙 사업들이 많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신규 사업 내지는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방향성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 제시를 하겠습니다. 보훈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었는데, 보통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경험치를 갖고 데이터를 뽑으실 텐데, 이분들이 일자리는 굉장히 확 와닿 는 사업인데 가실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열어놓으셨는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없으면 보통 우리가 자활사업장처럼 그렇게 사업장을 몇 군데를 두고 그중에서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데를 가게끔 할 건지...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게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추가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가 25개 읍·면·동에 고르게 거주하고 계시고, 사실 보훈일자리를 저희가 만든 계기는 어르신들이 나라에서 보훈대상자 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참여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도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하셔서 저희가 올해 신규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 이분들한테 고난이도의 노동력이 필요한 사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르신들이 동절기라든지 하절기 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수요 조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거점 수거지역에 가서 청소를 하시는 게 아니고 감시활동 같은 거를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권역별로 현충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충시설을 관리하시고, 보훈회관도 관리하시는 인력으로 일단은 출발을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4개 권역에 그분들이 사시는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은 당연히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지만 이게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떨어지면 거기에서 확장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을 경우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자리까지 이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신규 사업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 찼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어디까지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하시고, 물론 이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기 때문에 기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한정되겠지만, 한정되기 때문에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 사업에 있어서 경험치를 최대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계획을 촘촘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평택형 복지안전망 구축”이라는 타이틀로 쭉 하셨어요. 추진계획도 있고, 추진실적도 있고. 그런데 추진실적에서 권리구제를 367세대를 하셨어요. 기대효과에 보면 따뜻한 복지하고 굉장히 잘 맞는 단어고, 일을 참 열심히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리구제 같은 경우에는 구제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분들을 수급자 발굴과 함께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先보장 심의가 있어요. 先보장 심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분들을 돕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먼저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대상자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라든지, 아니면 대상자로서 받을 권리를 잘 모를 경우에 브로커들이 중간에 끼어서 작업들을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의 대인관계 확장성이나 아니면 정보의 확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빠져들 수가 있어요.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인수인계 받으신 부분이 없으신가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추가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추가로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변은 안 와도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고민을 하시고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교육이 필요하시면 교육을 하시고,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절차에 대한 안내판이 있으면 안내판에 그 문구를 꼭 삽입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많게는 100만 원씩 브로커 대용으로 주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제가 담당자한테 인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방 그분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고 얼마 전에 LH에서 해주는 임대아파트에서도 들어가는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들은 거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빨리 입주하고 싶고, 빨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게 길인 줄 알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구에 그런 것들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따뜻한 복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여러분들을 1년 동안 믿고 저희들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12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활, 내일은 희망” 굉장히 멋진 말이고요. 정말희망으로 와닿는 단어인데, 사업장 구성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업장 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8개가 구성이 돼있는데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이윤이 30% 이상 확보가 되어있는 사업장 6군데,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이라고 그래서 이윤은 30% 미만이지만 저희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할 수 있는 그렇게 사업장을 해서 저희가 총 38개소 구성하고 있고요. 여기에 452명이 투입돼 있는데 저희가 자활에 투입이 될 때 ‘게이트웨이’라고 그래서 교육을 3개월 동안 또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자활참여했을 때 취업까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는 분도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은 자활이라는 게 자활대상자 자체가 많고, 저희는 또 자활센터가 1개밖에 없어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사업 개수가 많다 보니까 관리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사후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역점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항상 우리가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라는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초기에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야기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속 모니터링이 있으셔야지만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인원 보충을 하셔서 그분들이 이 사업장에서의 어떤 원래 취지에 맞게 일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장들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 사업장은 시에서 모집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이런 사업장에 이런 분들을 받겠다고 찾아오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LH에서나 무상 대여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지를 찾으시는 거군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이거는 제가 조금 관심이 있어서, 시니어 클럽에 지금 알아보니까 동방에 위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전화를 직접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지 굉장히 방어적으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맨 처음에는 기분이 나빠서 제가 제일 먼저 제 이름을 밝히고 “이런 사항이 궁금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셔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이름을 밝혔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드시겠어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저한테도 요구가 많이 오고, 노인들의 관심사항이 노후에 조금 일이 있어야 쾌적한 생활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이게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인데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편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되고, 예산이 적어서 대기하고 있는 기간이 너무 많고, 1년 전에 예약해야지만 그다음 해에 이게 신청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사업을 펼쳐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현재 취업알선형 같은 경우는 76명인데 공공기관에서 3시간 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라하시고, 그게 10개월 정도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선호하시는 것은 60시간 근로하는 사회서비스형을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데 이 부분에 갈 대상자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먼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틀을 만져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살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5페이지, 경로당. 제가 경로당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친해졌죠. 제가 경로당에 엄청 많이 갔는데, 제가 우리 사업계획서 들어온다고 그래서 사실은 관심 있는 분야에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한 2주 정도를 시간을 할애해서 다녔는데, 제일 많이 불편해하시는 게 “우리 그게 너무 좋은데, 왜 안마의자 보조사업이 없어졌느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운동기구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기구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어느 서비스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공급자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만족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 아까 서포터즈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고 취지가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드리기로 했는데, 저희가 그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정 나이가 되면 저희들도 깜빡깜빡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세가 더 많이 드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회계 처리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르쳐줘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올해 서포터즈 제도가 있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들을 교육시켜봤자 여기 총무나 회장이나 나이가 비슷한데 누가 하겠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디 지역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언제 회계 처리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계획을 세워보시면 현장에 안착되는 시기가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오래된 것들에 대해 교체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신규 사업들이 많은데 진위, 서탄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이야기가, 지역구로 말씀을 드리면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요구하는 사항이 있겠지만 신규 아파트라 조금 덜해요. 그런데 진위, 서탄 쪽에 가보면 식탁도 없으셔서 막 바닥에서 드시는 상황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예산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급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은 끝났으니까 안 됩니다.”가 아니고 조금 전용을 해서라도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의자가 편하지 바닥이 편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16페이지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조금... 16페이지 같은 경우 시립추모공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주들이나 조문객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어떻게 설계에 반영됐나요? 그때 빠져서 말씀을 드렸는데.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설계변경해서 지금 설계는 완료됐고, 3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몇 개나 쉼터가 생기는 거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고요. 늘어나는 건 확인했습니다. 3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2024년에 준공되면 민원은 다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조금 의문이 드는데, 분명히 변경이 되고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몇 개인지 아실 텐데 그게 몇 십 개가 되는 게 아닌데 모르신다는 것은 안 하고 들어오셨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끝나고 개별적으로 얘기 주십시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오후에 질의 계속 이어서 하시는 거로 하고.
명숙

김명숙위원

예.

김승겸위원장

점심 드시고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중식시간을 선언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4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질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회복지과 좀 볼게요.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많이 한 내용인데, 빠진 것 좀 위주로 해서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장기입원’이라고 그러면 보통 몇 개월 정도 예상하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장기입원은 몇 개월이 아니라 31일입니다. 31일간 동일 상병으로 해서 같은 병원에 31일 이상 있으면 장기.

김승겸위원장

요양원도 마찬가지고?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요양원은 다르고요. 일반 병원에 계신 경우 ‘장기입원 환자’라고 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요양원 같은 경우는 며칠 기준으로 보나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요양원은 다른 기준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기준은 없고 병원인 경우에?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장기입원 전수조사는 왜 하는 건지?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장기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례관리를 따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 동일 상병으로 해서 일반 병원에서는 30일 이상 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같은 병으로 해서 그렇게 계속 계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해서 실질적으로 계속 계셔야 되는 경우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시거나...

김승겸위원장

그런데 사례관리라는 게, 이것도 또한 왜 하는 거죠?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사례관리는 저희가 의료급여 자체가 과다로 산정되거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료를 쓰실 때 기본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분들이 잘 모르세요. 같은 약국을 가셨을 때 하루에 두 번을 처방받으시면 2일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상담해 드리고, 그리고 장기입원자들이나 아니면 고위험군, 집중관리군이나 이분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해서 의료급여가 과다하게 나가지 않도록 관리해 드리는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요양이나 정신병원에는 사례관리 같은 거는 안 하나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사실 거기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장기입원자나, 그리고 4대 집중관리군이나, 그리고 신규 수급자분들 의료급여 대상자들에 대해서...

김승겸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요양원 같은 경우에 장기입원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분들이나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 따로 관리하는 리스트가 있나 해서.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요양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김승겸위원장

거긴 우리 시에는 별로 하는 일이 아직 없습니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사상자 예우 지원이 작년에 개정된 게 있어요. 이게 시행이 우리 조례 개정할 때는 4월부터인데 혹시 5월로 여기 표기된 이유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거든요.

김승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5월부터라고 이야기가...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차 추경을 세웠는데...

김승겸위원장

아, 예산이 작년이구나?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김승겸위원장

작년 예산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안 잡혀있어서 저희가...

김승겸위원장

그러면 소급이 되나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소급은 될 겁니다. 해서 4월 1일 시행이니까요, 4월부터 해서 소급을 해드릴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염려와 걱정이 많으신 거 같아요. 다들 집에 부모님들 계시고 해서 또 남의 일이 아니고. 노인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연령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대한 젊은 우리들이 책임을 많이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는 거 같아요. 일자리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목표 대비 달성이 99.3%예요. 달성률이 이렇게 나왔는데, 목표를 어느 기준으로 해서... 좀 적게 잡은 게 아닌가. 우리 노인 일자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일자리가 많은 겁니까? 우리 인구 대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노인 인구가 지금 한 7만여 명이 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일자리가 한 3,300개 정도. 이게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목표는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해서.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수요량 대비해서 국가나 경기도에 신청하면 노인 인구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100%를 잡았을 때 예산 대비 99.3%를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도비도 있겠지만 우리 자체 시비로도 하는 사업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떤가 해서. 노인 전담인력까지 22명이 여기에 또 채용이 완료된 거 같은데, 이분들의 역할도 있지 않아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다 노인 일자리 관련한 전문 인력인 겁니다.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복지관에 관리 인력인 셈입니다. 그 사람들 운영하고 채용하고 관리하다 보면 소요인력이 필요한 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일자리는 확대가 좀 더 돼야 되지 않냐” 일치된 의견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적극 검토해서 다음 연도에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서포터즈는 몇 분 정도가?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했듯이 세 분이...

김승겸위원장

세 분?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세 분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컨설팅해 드리는 겁니다. 특히 전산이라든가, 보조금을... 보조금 정산이 어려우면 그걸 컨설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세 분이 과연 600개가 넘는 경로당을... 한 번에는 올해 다 아니겠지만 그게 계획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각 읍·면· 동의 생활지원팀에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정산하고 하는데 노인분들이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명을 갖고 한번 운영해보고 실태를 한번 정확히 분석하고서 2024년부터는 그걸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어떤 플랜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계획이 나와 있으면... 여기에 따른 3명의 활동 계획이 있을 거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없으신 거 같아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세부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아니에요, 괜찮아요. 질의 에 대한 페이지 수가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관심도가 높은 데가 발달장애인인데, 발달장애인이 우리 추산... 지금 몇 명 정도 보고 있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2,500명 정도 발달장애인이 있는 겁니다. 지적이 2,200명 정도.

김승겸위원장

2,200명?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겸위원장

연령대는 나와 있어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세부적인 건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통계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예. 여기 발달장애인 GPS 탑재해서 실종 예방하는 예산이 있는데, 70명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족이고 부모라면 이 지원금액 2,100만 원이 맞나 싶어요. 행감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너무 예산이 적게 잡힌 거 같아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시범사업입니까? 과장님 오셔가지고 아직... 1인당 3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셔서 올해 이 사업이 어떤가 해서 내년에는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신청 받아보고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선자 위원님, 4개 과에 대해서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선자

최선자위원

4개 과요?

김승겸위원장

네, 복지정책과부터 여성보육과까지. 24페이지까지니까.
선자

최선자위원

24페이지까지요?

김승겸위원장

예, 빠지신 건 없으신지?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하나만.

김승겸위원장

하나 더 있으세요? 하나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해 주세요.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26페이지에 보면...

김승겸위원장

이거는 이따가.
선자

최선자위원

이거는 아직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김승겸위원장

24페이지까지만.
선자

최선자위원

죄송합니다.

김승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4개 과 질의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께서 부재중이시므로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평생학습센터, 배다리도서관, 안중도서관 4개 부서를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안 하셨나 본데, 목소리들이... 대답을 안 해주시네. 아무쪼록 정말 피곤한 가운데서 또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필요하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아동 돌봄 및 보호 체계 강화”에서 우리 시설 수가 전년도보다 총 몇 개 증가가 된 거죠?

웃음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2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2개소?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아, 3개. 49개소에서 52개소로 증가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예산이 전년도보다 얼마 정도 더 이 부분에서 증액이 이루어진 건가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시설 관련해서는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작년에 660억 원에서 올해 690억 원으로 저희가 한 30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전년도에 들었던 것보다 시설 수가, 그때 많이 증가한다고 해서... 4~5개 증가한다고 언뜻 들었던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우리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보게 되면 1식에 8,0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한 2,600여 명 정도 지원 대상자인가요? 금액이 56억 원 정도 잡혀있는 거고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예.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게 1/N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큼, 명 당 이게 1/N이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한번...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이게 위원님, 지급 지원하는 기준이 다른 게 뭐냐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정도 아동이 있고요. 연중 저녁은 무료로 제공하고, 방학 중에는 중식까지 포함해서 2식을 주고. 그다음에 G드림카드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중식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G드림카드 아동 중에서 정말로 휴일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아동인 경우에 휴일 급식하고, 그리고 학기 중에는 중식을 학교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G드림카드 아동들은 대체적으로는 지원 안 하는데, 그중에 꼭 필요한 아동은 책정을 해서 저희가 석식하고 조식도 지원해주기 때문...

이관우위원

방학 때나 비대면으로 수업할 때는 G드림카드 지원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이관우위원

책정하는 게, 눈에 이렇게 봐서 우리가 확 들어올 수는 없네요. 그렇죠?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추진실적에서 한번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에서 열네 분을 지원하시면 분 당 어떻게... 이게 1,000만 원씩 지원이 나가나 봐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이 자립지원금은 1인당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퇴소하는 해에는 1,000만 원,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관우위원

그렇게 해서?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관우위원

이것도 그렇게 나눠지니까, 그래서 명수하고 금액하고 따져 보니까... 밑에 또 1,500만 원 확대로 돼 있길래. 정착금이 1,500만 원 확대라는 뜻은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죠?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재작년에는 1,000만 원, 그리고 작년부터 1,500만 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실적에 그렇게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관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시민 수요 반영...” 먼젓번에는 타이틀이 이게 아니었고 뭐였었죠? 우리 평생학습센터. 시민 수요 반영이 아니라 먼젓번에 뭐... 이게 ‘언제나 배움’ 그런 타이틀로 올라왔었죠?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이관우위원

언제나 배움이 더 좋은 거 같은데.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변함이 없고 타이틀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거나 그러면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타이틀은 계속해서 가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웃음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왜냐하면 그때그때 보고 때마다 이게 달라지니까 저희들도 한번에 와닿아서 이해하는데 조금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 처음 보는 건데?’ 그러면서 들여다보게 되고. 이 타이틀 문제는 큰 변화가 없으면 그냥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 프로그램에서 실은 최고 인기 있는 수업이 어느 과목 수업이에요?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10시부터 개강을 하는데 9시 반부터 수강생들이 모여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노래교실, 모이시면 한 삼십 분 정도 되고요. 두 번째 많으신 분들이 제빵·제과.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인기 있는 게?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노래교실이요.

이관우위원

예?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노래교실이요.

이관우위원

아, 노래교실.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예.

이관우위원

그다음에 제빵?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그다음에 요가하고 댄스요. 그런 순서로 많이 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배정도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만일 그분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인원 제한이 걸리거나 예산이 지원이 덜 돼서 확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좀 아쉬우니까, 우리 만족도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그렇죠.

이관우위원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결과 데이터를 보고 일단은 시민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확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과목 선정하고 강사 선발을 할 때는 주로 외부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요조사 같은걸 해서 하는 건가요?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일단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 토대로 해서 강사님들은 저희가 외부기관, 예를 들어서 많이 하시는 게 평택대학교 교수나 국제대 교수님 모시고 또 세 분이 강사님을 선정하시는데요. 나머지 두 분들은 인근의 평생학습센터 센터장이나 관련 직원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거 프로그램을 지도하시는,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나 교사분들을 충분히 수급하는 데는 문제가 있진 않아요?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지금 현재 강사은행 등록되신 분들이 한 28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역 분들을 쓰려고 한 60~70% 이상을 저희 지역 분들 강사님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역에서 그런 많은 인재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너무 좋은 거 같고요.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예.

이관우위원

전년도에는 한 얼마 정도 우리가 이게...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작년도에는 과목 수가 분기별로 3~4번 해서 16회를 했는데요. 누계로 한 6,100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지금 12억 원 정도 예산 반영이 된 거잖아요.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예.

이관우위원

6,000명 정도가 우리 시민들이 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도 예산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봐야 될 거 같아요. 실은 더 받고 싶어 하면 받고 싶어 하지, 줄을 소지가 없는 이런 프로그램은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더 제공해주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봐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더 반영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올해는 상당히 많아지겠네요.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많아질 겁니다.

이관우위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시 취업이나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가요?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이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취업을 목적으로 취미생활도 하시면서 취업까지 생각하시면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교육을 하는 사람, 강사를 위한 프로그램보다도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이게 취업·창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전문반, 일반반 이렇게 나눠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3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인프라 확충에서 주제를 보면 “시민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도서관 서비스 수혜대상 확대를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이라고 있는데, 수혜대상 확대라는 의미를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관 이용평가를 해보면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가장 중요하게 이용을 촉진한 요인이 뭐냐를 해봤을 때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을 때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건립해서 도서관을 오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서비스 수혜 기회를 높이고 대상을 확대한다’ 그런 차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관우위원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이 부분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41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작은도서관을 통한 독서연계 돌봄 체계 구축”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도서관이란 개념을 딱 들으면 대부분 규모가 큰 거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민이 접근하고 시민이 이용하고 하기에는 작은도서관 활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작은도서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예산 문제라든지, 도서 문제라든지, 공간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메인 도서관들하고 연계를 강화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사립 작은도서관에게는 일단 운영지원비라든가,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들을 공모할 수 있는 기회들을 드리고요. 그리고 ‘순회사서’ 제도를 국비 100%로 활용해서 일단 그분들에게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교육 기회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을 하면 이제는 약간 쉼터 개념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혹한기나 이럴 때 책을 보면서 약간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충분히 마련이 돼있는 건가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한 3~4년 전부터 냉·난방기기 지원사업과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도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체계를 잘 구축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이관우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우리 평택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고, 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에 또 아 동의 웃음소리가 많아야 우리 평택이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금 연간 계획 수립을 1월부터 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거기 앞에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거버넌스기구 연간 계획 수립은, 우리 시에 아동친화도시 거버넌스기구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또 아동참여위원회, 그리고 아동권리옹호관 이렇게 3개의 기구가 있는데 여기 기구들이 회의를 어떻게 할 건지, 1년에 언제 언제 할 건지, 그리고 아동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권리 홍보계획도 있어서 그것도 같이하고, 아동권리옹호관은 언제인지,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하는데 의견을 반영하는 사업을 할 건지 그런 계획들을 저희가 수립해서 올해 1년 동안 계획에 맞춰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여기에서 이분들을 통해서 정책사업들도 발굴이 돼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질 텐데, 이분들을 통해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아동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지금처럼 어떤 1년에 대한 수립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중·장기적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나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위원님, 그 아래쪽에 평택시 아동실태조사 용역을 저희가 작년 10월에...
선자

최선자위원

예, 실태조사는 있어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게 저희 2월 말에 용역보고 회 하고 3월에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별도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건지’ 그때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보시면 4개년 전략사업이라는 거를 저희가 2021년도에 선정해서 11개 부서가 그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4개년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매년 상반기·하반기 해서 이행 성과를 저희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도 거를 성과평가를 했고요.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로 지원이 된 만큼 여러 가지로 아동들은 그때그때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추가적으로 좋은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보면 아동친화도시로서 공모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몇 개의 좋은 공모사업이 나왔었나요? 그래서 그것이 2023년도에 혹시 또 반영된 게 있는지 실은 궁금한데. 있으면 그것은...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친화도시 공모사업을 매년 2,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동친화도 6개 영역이라는 게 있어서 공모를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4개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4개 사업밖에 하지를 못했거든요. 올해도 똑같이 공모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좀 더 홍보하고 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목표하는 거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홍보도 중요한데 어떤 대안 을 같이 생각해본다고 한다면 교육청에다가도 얘기해서 각 초등학교, 여기에서의 나이는 아동이 12세까지인가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초등학교.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죠? 여기 아동친화도시에 해당되는 아동은 12세까지인가요, 아니면 10...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아동은 18세 미만이 아동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중·고등학교까지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들이잖아요. 학교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공모를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아동들한테 체감이 돼야지만 정말로 평택이 아동친화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홍보를 할 때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학교로 보내서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모여서 공동체로 어떤 것이 정책이 좋은 건지를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을 것이다... 참고를 해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우리 과장님.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저희 공모사업은 학교에서 참여한다기보다는 단체나 기관에서 참여하는...
선자

최선자위원

아동기관에서?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참여하는 단체나 기관이 없어서 저희가 좀 찾아보고 세밀하게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학교하고도 한번 의견을 개진해서 관련한 단체가 있는지를 찾아봐서 저희가 잘 홍보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확대하기 때문에 또 다른 거기에서 좋은 정책이 공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세심하게 배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32페이지. 아, 넘어가겠습니다. 도서관으로 가겠습니다. 안중도서관과 배다리도서관 다 같이 이것이 해당될 거 같은데, 우리 평택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인구 대비해서 타 시·군과 했을 때 장서량이 어떤가요? 표준인가요, 아니면 적나요, 아니면 많나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저희가 장서량은 중간 정도 되고, 도서관 수는 중상인데 도서관의 면적이 중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해도 서가가 책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매년 재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서가들이 포화상태라 더 늘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중간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건립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완공되면 시민들 1인당 도서 수가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입을 하여도 그러한 면적 때문에?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그래서 해마다 정리하고 바꾸지 않나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서가에 책을 더 이상 꽂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도달한 도서관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재적을 해서 작은도서관에 보낸다거나, 학교도서관에 보낸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어떤 전문적인 도서관과 일반 도서관과 있을 때 이런 것들도 우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치우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갔는데 그러한 책이 없더라.” 이렇게 제가 제도권 밖에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이렇게 세밀하게 하셔서 전문적인 지식, 정보 같은 것도 그러한 책들도 구입을 해 놓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소외됨이 없는 공감하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장서 현황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저희 도서관에는 구분적으로 되어있나요?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어떤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지금 배다리·비전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진짜 점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지산초록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단 운영을 해서 점역 작업을 해서 얼마 전에...
선자

최선자위원

네, 있더라고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30권을 저희가 기증을 해드렸고. 그쪽에서 “다른 책 30권보다 같은 책 10권을 점역 작업을 해주시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을 받고 올해는 저희가 도서를 조금 구입해서 점역 작업을 해서 그쪽에 기증을 지속적으로 해드리는 걸로 논의를 끝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그러한 어떤 봉사단체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장벽이 없는 그러한 도서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확대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굉장히 좋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아,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한 가지만 하고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에 작은 마을도서관이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있잖아요. 그러한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실사도 나가보고 하고 있고요. 어떻든 작은도서관 사업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또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많은 서비스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작은도서관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라는 사업이 새로 했는데...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들어왔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것이 그러한 마을에는 작은도서관에서 한다고 신규로 했는데 이것도 잘하면 정말 그 마을의 아이들이 함께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정말로 굉장히 귀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중도서관에서 굉장히 보면 감동을 주고 세밀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렇게 사업정책에 대한 것도 발굴하셔서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맙다고 인사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다른 시간이면 이 시간이 이제 식곤증이 올 텐데 긴장들을 하고 계셔서 제가 환기를 잠깐 시켰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는 문구가 작년부터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 연간 계획 수립이 1월 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아동친화 공모사업이 이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공모사업이 떴죠?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아직...
명숙

김명숙위원

아직은 안 떴어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예, 이번 달 중에 공모사업 계획 수립해서 공고 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2월 중에 공고가 나고 대상자가 2월 말까지는 선정이 돼서 3월 말쯤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은 될 수 있을 거 같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보조사업 자부담이 어떻게 돼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기준이 ‘자부담 얼마큼 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명숙

김명숙위원

‘대상자들이 알아서 얼마를 하겠다’라고 돼있는 사업이군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친화 6개 영역별로 해서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에서 공모예요. 작년에도 이 사업이 그대로 있었던 건가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는 이 영역별로 해서 공고를 내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보호에서 한 기관이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놀이와 여가 1건, 그리고 교육환경 1건, 가정환경에서 1건 해서 사실 작년에는 공모한 게 4개 기관밖에 공모를 안 해서 저희가 공고도 또다시 재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온 기관이 없어서 4개 기관에서 한 사업으로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올해 6개로 영역을 넓히셨어요. 그러면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서 올해는 조금 더 의욕적으로 원래의 취지에 맞게 해보겠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거 같은데,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조금 남았었고 생각대로 이게 공모가 안 됐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떤 방향성을 잡고 원래의 취지에 맞게 공모를 다 하실 생각이신가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영역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금 80여 개...
명숙

김명숙위원

다른 시·군도 있죠.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예, 시·군들이 있어서 거기 사업들 지금 벤치마킹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관련한 사업과 관련된 기관들 저희가 알아봐서 그 기관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좋은 사업이 제일 처음이 홍보에서 시작을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대상자 선정에서 조금 아닌 부분에 있어서도 선정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돼서 질문 을 드린 거고요. 예산을 편성해 드렸으니까 쓰시는 거는 이제 알아서 쓰시겠지만 잘 쓰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무조건 6개 권역이 다 들어오면 좋겠지만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좋은 프로그램은 좀 중복해서라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27페이지. 요즘 며칠 동안 계속 언론에서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마음 아픈 일이 있었죠. 12세 아동 부분에 저희들이... 우리 평택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대안 을 좀, 회의를 하신 부분들이 있나요? 방송에서 나왔을 때만 또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항상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라는 회의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회의는 저희가 ‘정보연계협의체’라고 그래서 매월 경찰서 담당 경사 한 분하고 교육청의 장학사님,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한 분하고 저희 아동보호팀 직원들하고 매월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회의를 통해서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 결정도 하고 서로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이런 타 시·군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도 회의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건지는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개인적인, 의원으로서가 아닌 부모의 입장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보건소 장기 플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평택시민이 우울지수가 2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난방비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 가정에 스트레스로 오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촘촘하게, 다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뒤돌아서서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촘촘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하시는 일이 다양하고, 둘러본다고 해도 분명히 미처 못 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사건이나 아픔들이 있을 때 우리 시에서만큼은 벌어지지 않게끔 사전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평생학습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우리 센터장님, 저 보시자마자 “엄청 많이 공부해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편안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미팅을 했는데 아주 성실하게 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지금 건립이 되는 게 가장 큰 사업이시죠?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지금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건물 배치도에 대한 부분을 시민과의 대화할 때 얘기가 나와서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대로 해서 당초에는 뒤쪽에 모산근린공원 쪽으로 할 거를 안쪽에, 그러니까 바로 앞으로 도로변 쪽으로 옮기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조금만 더 신경을 세심하게 쓰셨으면 변경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우선은 적은 금액도 아니고 시민들이 또 많이 바라는 부분이고, 또 시민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의 편의가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수정이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 의견 많이 수렴해서 진행 좀 부탁드립니다.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31페이지 보면, 이 부분은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추진계획에서 수강생 만족도 조사가 연 3회 해서 4월, 8월, 12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교육과목 선정 및 강사 선발은 9~10월에 돼요. 그러면 12월에 만족도 조사한 거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이 만족도 조사를 하는 의미가 이거를 반영해서 올해 잘 계획한 것에 대한 어떤 수강생들의 의견을 묻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을 참고해서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올해 사업계획서에 12월로 돼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마나 한 건데 이거는 행정상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조사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세심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0월에 그다음 연도 교과목하고 강사를 선발하는데 이게 평가가 강사평가도 같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에 나온 거는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동삭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2023년 3~5월 공공건축 심의를 하고 설계공모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심의가 들어갈 단계죠? 아직은 안 들어갔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현재 건축기획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용역이 언제쯤 마무리가 되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용역이 심사를 받아야 돼서 심사 대응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는 4월 중으로 마무리가 되고, 5월에 설계 공모 나갈 예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중간 과정에 지역주민들 공청회 가 좀 있나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일단 설문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설계공모 전에 시민 간담회를 한 번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간담회 잘 준비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우리 평생학 습센터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서관장님이나 도서관의 직원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 시설을 사용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공청회 가 필요하면 한 번이 아니고 2~3번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들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행해져야 될 행위기 때문에 한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이 도서관은 정말 잘 지어졌고, 정말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들어와져야 되지,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공청회 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잘 참고해 주십시오.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35페이지로 넘어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시민 요구를 반영한 영어도서 읽기 확대” 이렇게 하셨거든요. 어떤 요구가 있었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 이 됐고, 저희 부서에 협의가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타당하다고 검토가 돼서 저희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영어교육센터하고도 비슷한 사항들이 많아요. 그렇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일부 같을 수도 있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같은 거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산은 이미 태워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시는데 있어서 그쪽은 우선 이런 수업들을 많이 했거든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서로 업무협조를 받아 가시면서 진행하시면 저희들이 그쪽에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도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서로 보완해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아이 돌봄 서비스”로 쭉 해서 올리셨는데, 이 부분은 대상 아동이 몇 명 정도입니까?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초등 전 학년이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전 학년?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각 1개관 당 10명 내외로 해서 20여 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0여 명이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저희들이 예산 해드린 게 4,4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웬만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지 않는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들어야 될 거 같아서...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주 5일, 일 5시간이고요. 그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거예요. 주 2~3회 정도 독서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5시간 있는 동안 지금 저희가 올린 4,400만 원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5시간 함께하는 인건비.
명숙

김명숙위원

선생님들의 운영비, 그다음에 간식비가 조금 들어있더라고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간식비가 많죠.
명숙

김명숙위원

간식비가 그렇게 많지 않던데요? 얼마죠? 제가 보기에는 간식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한 150만 원 정도.
명숙

김명숙위원

아이들이 지금...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10명 내외인 거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10명 내외면 전체가 60명인데...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아니요, 10명.
명숙

김명숙위원

대상이 전체가 10명?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1개관 당.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재료비가 5,000원씩 해서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는 20명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그게 2개관이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래서 10회씩 2개관해서 200만 원을 재료비로 했는데, 이 재료비는 올해 어떻게 쓰여집니까?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독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독서 프로그램을 할 때 스케치북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찰흙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과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간식비는 지금 3,000원씩 10명 해서 2개관해서 올리셨는데, 아이들이 기다리는 동안 간식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자나 이런 거를 되도록, 안 먹일 순 없습니다. 거기가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더 열량이나 칼로리 같은 걸 계산해서 아이들이 있는 동안에 뭐든지 한 가지는 즐거워야 되거든요. 먹는 게 즐겁든지, 책 읽는 게 즐겁든지. 그 두 개가 만족하면 아이들은 오거든요. 그런데 책도 재미없는데 간식까지 맛이 없으면 안 올 거 같고. 또 하나, 부모 입장에서 내가 잘 못 챙겨주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간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면 조금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책도 재밌게 하고, 간식도 맛있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가끔 들려도 되겠습니까?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그러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42페이지, “시민 맞춤형 리터러시 교육”인데요.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도 궁금한 게 있어서, 독거노인 방문 및 그림책 배달 서비스. 제가 치매에 대해서도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쭉 했는데, 참 좋은 거 같아요. 어르신들이 보통 혼자 계시면 치매예방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 게 화투를 많이 하시고,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그다음에 그림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더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히어링이 될 수 있는 듣기, 옛날이야기, 동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수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셔도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림퍼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책은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이 책을 선택하실 분들은 책을 선택하시고, 조금 선택의 폭을 넓혀 주시면 이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신규 프로그램인 만큼 저희가 강의안을 만들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수용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1년 동안 ‘우리 상반기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올리셨는데, 집행해준 거에 만큼 꼼꼼히 잘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신 거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집행부 입장이 아닌 그 대상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하시면 저희들이 많은 질문 이 없을 거 같습니다. 1년 동안 잘 집행하셔서 시민들의 우울지수가 내년에는 조금 더 줄어서 한 4~5위로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질의 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딱 몇 가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하셨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보호아 동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미래,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잖아요. 여기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사례 판단하고 조치 결과, 사례 판단은 사례적으로 정말 미세한 것도 신고를 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나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위원님, 그 자료 보시면 신고 392건에서 아동학대로 판단, 그러니까 저희 조사 공무원들이 사례를 이 사례가 아동학대냐, 아니면 그냥 일반사례이냐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총 392건 중에 308건이 아동학대로 판단이 됐고, 나머지 84건은 일반사례로 판단이 된 부분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그 옆에 조치 결과를 보면 분리 보호는 35명이에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이 분리 보호 아동들은 어떻게?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시설에 입소하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로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정위탁이라고 그래서 친척 집으로 위탁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아동학대는 2월 중순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 연중 학대 인원에 비해서 2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는 얼마 정도 되고 있나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저희 지금 새벽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학기간인데 대체로 방학기간에는 신고가 덜 했다가 개학이 되면 3월 이후에 신고가 급속하게 늘어난 부분이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신고도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방학 때 아이들이 집에 있고 학교를 안 가니까 아마 묻힐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방학 때 아이들한테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32페이지에 “구직희망여성 취업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평택시에 구직을 원하는 여성들이 많죠?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많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여기 집단상담에서 재취업이란 이분들이 한번 취업을 하면 보통 1년은 안 넘기죠?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지금 1년을 넘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여건이 안 맞아서...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단기적으로?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예,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재취업을 하면 대부분 본인이 A라는 직업을 하다가 재취업을 또 그렇게 하면 7~8개월 돼서 여기서 쉬고 다른 걸 하고 싶으면 이거와 전혀 상반되는 걸로 갈 수도 있겠네요?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예.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요?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예.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그걸 다 소화하시는데...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저희가 지금 여성새일센터에서 지금 추진한 사업들이 정부에서 보조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제나 또 그렇게 하게 되면 기업체에다가 1년에 380만 원, 1인당 주게 돼있어요. 그래서 기업체에다가 240만 원 주고 나머지는 사원한테 드리게 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그런 보조사업을 받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아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그렇게 혜택을 받고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불이익이나 받고 이런 건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그런 건 없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여기서 일자리 창출, 취업알선을 통해서 하신 분들은 거기에 만족하시고 하시는 일의 연수나 장기적인 거는 많이 지속되고 있나요?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그런데 100% 만족이라는 건... 사실 기업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관내 기업체가 과연 좋은 업체들이 많느냐...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원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여기 회사는 신청을 하시나요?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사업체에서 신청을 하고요. 저희가...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사업장에서 신청을 하시면 같이 알선을?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그렇죠. 구인, 예를 들면 채용계획이 있으면 그걸 저희가 구직자들을 연결해 주는 거죠.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요새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 이후에 경제사정이 좀 악화되는 바람에 이런 걸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좀 더 세심하게 체크하셔서 오랫동안 일하시고 또 경제가 좋아지면 그분의 가정이 또 행복한 거니까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저는 여기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청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계속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재단사무처장 정문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평택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에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진영 기획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이은미 정책지원실 과장입니다. (인사) 김철희 경영행정실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2022년 주요 추진성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2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6종 연구 수행 및 성과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평택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2022년도 총 6종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발간된 연구보고서를 평택시의회, 시청,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배포하였으며, 찾아가는 연구결과 보고회 및 언론보도를 통해 지역 내 연구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쪽, “복지서비스 전문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 지역복지 역량 강화사업으로 2022년에는 ‘커뮤니티케어 리더스 아카데미’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력양성을 통해 34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제도권 밖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자원을 연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인장기요양기관 직무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실무자의 회계, 노무 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76명을 대상으로 총 2차례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핵심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재단 사무처 및 산하시설의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를 추진하여 경영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쪽, “상생의 복지생태계 조성분야”입니다. 첫 번째, 선진시민인식개선 캠페인입니다. 재단 사무처와 산하시설이 연합캠페인을 통해 혹서기 대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원을 연계하였고, 커뮤니티케어 리더들과 지역 내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공헌개발사업으로 지역 내 15개 기업, 단체들의 물적자원을 63개 사회복지시설에 연계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 · 관 소통을 위한 평택거버넌스 사업입니다. 정례회의,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등 연대사업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중간조직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상생의 복지를 위해 협업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욕구에 맞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근로복지넷과 연계하여 종사자들의 업무소진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총 15회 진행하였습니다. 4쪽, “시민감동 맞춤복지 실현 분야”입니다. 시민들의 욕구와 사회변화에 따른 우수사업 발굴을 위해 18건의 접수를 받아 총 11개 시설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대면심사, 중간 컨설팅, 최종 평가회를 통하여 사업이 목표 대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신규 사업이었던 대학생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대학생 사회복지 3개 동아리를 지원하여 예비사회복지사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간접적인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5쪽, “2023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공감복지 실현을 통해 시민 중심의 새로운 복지 평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정책 · 현장연구를 수행하고, 복지서비스를 고도화시키며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복지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이 만족해하는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2023년 주요현안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 정책·현장연구, 평택시 복지정책 디자인 사업, 사회복지기관 컨설팅 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직무역량 강화 지원사업, 연구협력사업, 지역사회복지 역량 강화사업, 지역사회복지 협력 강화사업,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속가능경영 전략수립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시민중심 정책·현장연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민의 복지정책 및 현장연구를 위해서 지역특성, 현안사항, 그리고 시민 제안 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마을 단위의 노인 생활지원체계, 지역자활 참여자의 자활의지 향상, 아동돌봄 지원체계 협력 방안 등 총 6종의 연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쪽, “평택시 복지정책 디자인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복지재단에서 진행한 연구 중 현장과의 접목으로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복지기관과의 협력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을 구상하고자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2022년에 연구된 ‘평택시 e-welfare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초고령사회 대응방안 연구’를 토대로 4개 노인복지관과 협력으로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을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중간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범모델 발굴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쪽, “사회복지기관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 · 하반기로 나누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여 해결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역량 강화 및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1쪽, “노인장기요양기관 직무역량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종사자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평가교육, 워크숍 등을 통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연구협력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평택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평택복지 연구협력체계, 평택복지 세미나, 연구성과 보고회, 평택시민 연구수요조사 등 연구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4쪽, “지역사회복지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사회복지종사들의 직무별, 직급별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2022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회복지마인드 함양, 직급별 역량 강화, 직무별 역량 강화 등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총 10 회기 진행 예정입니다. 15쪽, “지역사회복지 협력강화사업”입니다.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복지 현장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복지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지원 발굴로 지속 가능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나눔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공헌 문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과 민간, 학계, 기업들 간의 업무협약 및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으로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포럼과 세미나를 진행하여 사회복지 변화 및 최신 동향에 빠르게 적응하고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쪽, “사회복지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욕구와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우수 프로그램과 대학생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우수 프로그램은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의 3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5개 동아리를 지원하여 복지와 학계의 현장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공헌의 경험을 넓히고, 차세대 복지 리더를 양성하는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19쪽, “지속가능경영 전략수립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평택복지재단의 경영개선을 위해 핵심 경영지표를 기반으로 핵심성과관리를 실시하여 책임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사무처의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무분석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을 실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소관 6~1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 복지정책에 또 개발과 연구에 집중해 주시고, 또 우리 평택 복지의 실정에 맞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우리 실정에 맞게 또 복지정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요 추진성과를 쭉 보게 되면,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대학생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 공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22년도의 실적은 3개 단체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2023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되죠? 똑같이 실적에 맞게 재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5개 동아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관우위원

여기서 의아한 게 평택대학교에 있는 동아리들만 참여했어요. 올해는 다양한 학교들이 참여하는 건가요?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올해는 국제대학, 복지대학교도 반드시 참여해서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죠. 우리 지역의 복지대학, 지금은 한경대로 편입이 돼있으니까 합쳐졌지만 우리가 복지에 아주 필요한 학교가 또 지역에 있는데, 학교 동아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복지에 큰 역할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어떠세요? 이거 활동지원 공모사업을 했는데, 우리 학생 동아리들은 열정이 있고 그런가요?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예. 중간평가에 보고회도 하고 마지막 평가회도 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열정적으로 하고. 또 교수님들도 관심 있게 평가에 참석하고 해서 저희들 평가로써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 사업 공모는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지원해줘서,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복지의 미래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이런 복지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고, 복지에 대한 개발을 또 같이 공모해서 하게 되다 보면 전국에서 우리 평택시가 복지의 최일선, 최고의 자원을 앞으로 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대학생들과 함께 연계하는 이런 프로그램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 인근 대학의 학생들하고 같이 한번 이런 개발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연일 계속 말을 하는데, 2023년도에는 유난히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기존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타이틀을 많이 바꿔서 올려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이나 일반 시민들이 관심 있고 하는 분들은 타이틀만 보면 ‘이게 무슨 사업이다’라는 게 한눈에 들어왔었는데, 당장 이 “시민 중심 정책·현장연구”도 그전에는 ‘지역복지 연구수행’이라는 타이틀로 왔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변경이 되지 않으면 특히, 사업 타이틀하고 사업내용하고 큰 괴리가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업 타이틀은 똑같이 올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예.

이관우위원

그런데 우리 연구대상을 보면 총 연구가 ‘6종 연구’라고 했어요. 6종 연구라고 하면 우리 연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거를 6종 연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예, 6개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연구를 예전에 나눌 때는 정책적인 부분하고 또 현장연구로 나눠서 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6개 연구하다 보면 현장연구는 여기서 어느 것을 연구명을 지목할 수 있나요?
진영

송진영기획연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연구실장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는 커뮤니티케어, 즉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해서 지금까지 연구했던 그 부분이 정책연구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에 있는, 즉 “평택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앞으로 4년 동안 금년부터 진행되는 이 연구가 정책연구가 되겠고요. 2번, 3번, 4번, 6번 이 부분은 현장연구로 해서 기관하고 시하고 이렇게 협업으로 해서 실제 기관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현장연구입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정책연구하고 현장연구하고 말의 의미 뜻은 분명히 알겠는데, 연구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정책연구는 어떤 분야의 정책연구를 하는 건지, 우리 현장연구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현장연구를 하는 건지.
진영

송진영기획연구실장

저희가 이건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연구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의회를 방문했고요. 시청, 그다음에 각 기관을 전부 다 방문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가 정책연구성과 현장연구 2개를 크게 구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23년도 연구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노인돌봄이라든지, 아동돌봄 같은 것은 공약 사항입니다. 정책연구입니다. 또한, “평택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같은 것은 작년 7월에 있었던 아이 교통사고가 다문화 관련돼서 시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정책연구입니다. 그 외 “평택시 마을 단위의 노인 생활 지원체계 연구”는 작년까지는 커뮤니티케어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작년까지는 정책연구였는데 이것들이 3년간 정책연구로 했고요. 이번에는 현장에 적합한 마을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부락이라든지, 합정이라든지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마을 단위를 위한 사례관리, 위기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인력 공유할 수 있는 실천이기 때문에 현장연구로 돌렸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또한 현장연구입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현장연구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평택시 사이버중독 예방체계 구축 연구”는 지난해에도 똑같은 연구명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현장방문을 해서 연구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적용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진영

송진영기획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 연구성과에 대한 보고 같은 부분은 우리가 책으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료로 갖다가 남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일반 시민이나 우리 관심 있는 의회에다 공유를 하고 있는 건가요?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예. 지금 시청, 의회, 사회복지기관 자료를 갖다 드렸고요. 언론기관에도 계속적으로 기고를 하고 해서 보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복지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연구사업의 하나인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분명히 마련해서라도 책으로 만들어서 보고서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부분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예, 가능합니다.

이관우위원

올해 신규로 3개 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실은 재단이라든지, 우리 복지 쪽에 있는 분들은 새롭게 이런 신규 발굴을 정말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아주 되게 열정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도 우리 재단에서, 사무처에서 새로운 이런 연구 개발해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그 사업의 만족도라든지, 성과지표를 봐서 높게 나오면 계속사업으로 이어 가는 그런 게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감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별로 나지 않고, 그게 분명히 평점이 낮게 나오는 그런 지표가 나온다고 하면 과감히 접고 새로운 이런 신규 사업들을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훑어는 봤는데 이게 너무나 마음이 들어요. 우리 “노인장기요양기관 직무역량 강화 지원사업” 이건 우리 복지재단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뒤늦게라도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너무나 반갑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아쉬운 점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우리 산하기관 8개 단체가 있잖아요. 단체마다 특성이 약간 있어요. 그 특성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특히, 2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책에 이번에 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재단을 보는 부분들도 있지만 산하기관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히 많고, 산하기관에 우리가 요구할 사항도 정말 많은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재단 것만 가지고 온다고 하면 너무나 이게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7월에 업무보고도 있지만 3월에 추진실적도 있고 하니까 7월 달 업무보고 때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산하기관도 업무보고를 꼭 담아오셔서 저희들이 볼 수 있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나 장애인 쪽이나 보게 되면 다 특성이 있거든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우리가 보고 2023년도 어떻게 이 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건지 방향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으로서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산하기관이 재단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면 꼭 같이 담아와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처장님, 제 말이 당연히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왜 안 담아오셨는지 모르겠어.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저는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먼저 하시죠. 아직 준비 덜 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준비될 동안 몇 가지 이어서 질문 할까요? 다 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이관우 위원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질의 를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역점을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연구주제나 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2018년부터 발간을 했던 건가요? 우리 연구보고서가 원래 2018~2022년도까지 책자가 한 29권 정도 발행이 됐는데 그전에는...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계속 발행은 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계속 했던 거죠?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예.

김승겸위원장

지금까지 총 얼마나 발행했습니까? 우리 연구보고서 작성은 의무사항이었던 건가요?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1년 동안 연구했기 때문에 항상 발표회도 하고, 거의 의무사항이라고 봐야죠. 연구를 했으면 발표해야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연구주제 선정할 때 수요조사도 하고, 시민의 욕구도 반영해서 주제가 선정이 돼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책자가 그리 굵지는 않지만 페이지가 그래도 앞뒤로 한 100페이지 이상 다 되는 거 같아요.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예.

김승겸위원장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노인이나 우리 청소년, 지역사회보장 등등 해서 우리 사회복지에 꼭 필요한 이런 연구주제를 삼아서 책자로 발간되는데, 실장님하고 지난번에 말씀은 나눴지만 ‘얼마나 우리 각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가’ 이게 사실상 관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사실상 여기에 맞춰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연구평가회 기여, 만족도가 있는데 점수가 평균 95.5점, 코로나19 노인생활 평균 90점. 2페이지 우측에 돼있는데 이건 어떻게 만족도 조사를 하신 건가요?
진영

송진영기획연구실장

감사합니다. 저 기획연구실장입니다. 저희가 연구 6종이면 2종씩 해서 오프라인으로 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또는 이메일로 이렇게 해서 교수분들을 선정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자료를 다 우편으로 또는 인편으로 해서 다 보내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일 후에 그걸 받아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그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청 주무관님들이나 그분들이 점수를 주는 거고요. 저희는 80점 이상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잘했구나’ 이렇게 인지하는데 어떻게 이번에 90점 이상을 감사하게도 주셨고요. 작년, 재작년에는 80점대도 일부 있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점수가 상당히 지금까지 굉장히 높게 잘 나오고, 평가도 괜찮았던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역시 6종에 또 계획이 되고 있죠?
진영

송진영기획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2022년도까지고, 추진계획에도 6종 또 준비가 돼있는 거 같습니다. 기간은 단 10월 달까지예요? 개월 수로 이렇게 나눠서 발간이 되는 거 같습니다. 2~7월, 2~10월, 결국 10월까지는 다 책자가...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예를 들어 8페이지에 보면 “평택시 청년의 인구유입 특성”은 4~10월까지 7개월 동안 또 연구를 하시게 되는 거고, 이렇게 개월 수별로 나눠서 하시는 거 같습니다.
진영

송진영기획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우리 평택시 복지정책에 이 연구보고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책자가 나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보고서에 따라서 교육도 같이 됐으면 하는데, 그 책자... 우리 복지사분들이나 거기 해당되는 기관에 교육도 좀 하고 있나요?
진영

송진영기획연구실장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부락, 합정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가서 1시간 정도 저희가 연구성과가 있다라는 부분과, 어떻게 하면 연구활용을 같이할 건지 협의했고요.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노인 평택지회, 그리고 남부·서부노인복지관, 지금도 저희 선임연구원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약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서로 업무 얘기를 하고 진행하면서 그쪽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들도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올해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최선자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선자

최선자위원

먼저 하세요.

김승겸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먼저 하시죠.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제가 많이 봤는데 연구도 많이 하시고, 아까 김승겸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점수도 좋아요. 90점 이상이 다 나오셨으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도 역시 연구결과가 이렇게 다 좋고, 또 이 연구결과 대로 반영도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11페이지, “노인장기요양기관 직무역량 강화”에서 여기도 전년도 실적에 보면 “장기요양시설의 올바른 재무회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만족도가 95% 정도 나오셨어요. 그러면 회계·노무 담당 직무 부담이 다른 분들이 좀 작아지나요? 이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배움을...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예, 그런 분들이 이런 교육의 기회가 없고 재무회계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렇게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업무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올해도 그 교육이 똑같이 있잖아요.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올해도 전년도에 받은 분들이 또다시 재신청하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또...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같은 내용은 재신청하지 않을 거 같고요.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이 아마 또 신청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교육에 대한, 전년도에 받으셨던 분들의 만족도가 95점이니까 올해는 다른 안 받으신 분들도 신청률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예, 욕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참여율도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국민건강 매뉴얼에 대해서도 하고 이런 워크숍도 가시고 하는데 이런 실무교육을 받은, 만족도 조사하면 끝나고 나면 만족도 하니까 교육은 그때 받을 때는 숙지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생활하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 교육의 만족도만큼이나 활용하시는 데 좀 많이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좋은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저는 복지재단에서 꼼꼼하게 해오셨으니까 아까 이관우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고, 김승겸 위원장 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업무 많으시죠?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해야 할 일이 많으셔서 예산을 저희들이 한 18억 원 정도 출연을 해서 해드렸는데, 작년보다 예산은 한 4,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네 .
명숙

김명숙위원

4,000만 원만큼 일이 주셨습니까?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그거는 해외연수비가 3,000만 원이 감액돼서요. 업무가 준 거는 아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쭉 해서 올리셨는데, 우선 항상 예산 심의할 때보다 계획안을 저희들이 검토할 때 사실은 더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올 한 해 예산을 사용하십시오.’ 하고 승인해 드린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자료를 올리신 거잖아요. 기존에 하는 일도 관심이지만 신규 사업에는 특히 더 관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쭉 정책을 하시고 앞에는 작년에 계획했던 사례를 쭉 기술을 해주셨는데, 저는 신규 사업 중에 아주 현장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피부로 와닿는 게 키오스크, 어르신들이 굉장히 문명의 발달에 따라가지를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시대적으로 옛날처럼,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쉽게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문화가 좀 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음식 주문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런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불편함이 참 많은데 ‘어떻게 접근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폰 작동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인정 사업에서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키오스크나 디지털 행정 같은 것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에서 하신다는 게 참 피부로 와닿고, 참 잘 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셔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예,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0페이지 신규 사업.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사업 중에 복지사업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 발굴사업에서 신규 사업 2개가 지금 나온 건가요? 그거는 아니죠?
은미

이은미정책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사회복지기관 컨설팅 지원사업”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직무역량 강화 지원사업” 2개를 동시에 제가 쭉 봤는데, 신규 사업이라 그런지 굉장히 포괄적으로 열어놓으신 거 같아요. 이 컨설팅이 복지현장의 대응 컨설 팅 성격도 같이 띠나요 ? 제가 보기에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컨설팅이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거 복지기관에 대한 컨설팅인 거 같은데, 기관 공모를 하는 거 보니까.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복지현장 대응 컨설팅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례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컨설팅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이 기관이 선정된 다음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도 꼭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3페이지에 쭉 보면, 먼저도 제가 연구협력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님하고 제가 제 방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관심 있는 1인 가구, 그다음에 중·장년에 대한 복지정책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고민은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연구결과 나온 것에 의하면 저희 평택시민이 스트레스 지수가 2위예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서로 공유하셔서 복지정책에 같이 공유하셔서 담으셔야지 현장에서 나온 데이터와 복지에서 운영되는 데이터가 서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우리 복지 쪽에서 다뤄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어디까지 복지 쪽에서 올해 예산에 이 부분을 다루고 계십니까?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정신질환 그 파트는 우리가 약간은 비켜가는 파트기 때문에요, 정신보건사업으로...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복지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예, 욕구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건소와의 파악은 미처 못 한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야도 관심 있게 논의하고...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연구조사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조사용역 보고서에 넣을 때는 이런 부분까지 챙겨서 넣어주시면 촘촘하게... 복지사각지대에서 이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선도적도 아니에요. 다른 시·군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1인 가구, 그다음에 정신질환 문제는 정말 연구용역보고에 넣으셔서 앞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복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잘 짜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올해 계획에는 지금은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1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해서 이거는 매년 하는 거죠?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매년 하는 건데 우수사례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해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이게 사례집으로 7~11월경까지 제작하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사례집으로 해서 이 부분이 어떤 성과를 냈나요?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이게 짜여지지 않은 프로그램으로서 각 기관에서 특성에 맞게 한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진행한 건데요. 아주 내실 있게 열정적으로 잘 진행됐다고 봅니다. 사례집도 다 만들어놨는데요. 중간에 중간평가도 하고, 또 전문가들의 지도도 받고 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더 관심 있게 진행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맞아요. 이분들의 열정과 이분들의 수고와 이분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례집을 보면서 그다음에 참고할 사항들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본해서 주신 책자에는 11개 기관 9,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아까 사무처장님은 10곳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정확하게 10곳입니까, 11곳입니까?
은미

이은미정책지원과장

2022년에는 총 11개 기관이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올해는 10개고요?
은미

이은미정책지원과장

네, 일단 예상은 10개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산은 줄지 않았는데 10개 기관으로 한 것은 조금 내실을 기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은미

이은미정책지원과장

그거는 신청기관의 금액이 300~800만 원까지 기관에서 조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에 따라서 9개 기관이 될 수도 있고, 12개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약간은 탄력적으로...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올해 10군데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은 없으신 거잖아요?
은미

이은미정책지원과장

네, 아무래도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으셔서 저희가 자부담을 필수로 넣지는 않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1~2월에 사업 공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고가 된 상태인가요,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은미

이은미정책지원과장

현재 공고 중이고요. 다음 주까지 저희가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대상자들이 매년 바뀌나요?
은미

이은미정책지원과장

매년 꾸준하게 내시는 기관도 있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소규모 시설로 좀 확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데서도 올해는 특히나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으면 배점표에서 안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1~2년 차 연속됐을 경우에는 배점표에서 조금 차등을 두어서 새로운 기관에서 선정돼서 적극적으로 많은 기관이 돌아가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배점관리는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은미

이은미정책지원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은 신경 쓰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더 내실 있게 챙기겠습니다.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차 교부금이 3월 말쯤에 보통 나가죠?
은미

이은미정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전문가 컨설팅인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례집이라고 그러면 보통 성공 사례담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공 사례담도 중요하지만 실패했던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되짚어보셔야 돼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경험치를 올려주는 거잖아요. ‘왜 실패했고 왜 어려웠는지, 이 분야의 직원들이 왜 자꾸 바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가셔야 되고. 또 하나는, 역량 강화를 추구하시면서 그 사례를 발표하는, 이 종사자 분들이 사례를 발표해서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녹여져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복지가 아무리 해도 만족은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나타나 있듯이 복지재단은 복지라는 목적에 맞춰서 재단의 단체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복지재단의 구체적인 역할을 잘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처럼 그렇게 어수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지, 시민이 생각하고 있는 복지 이런 복지 부분이 올해는 따뜻하게 녹여져 있는 재단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례집 사업 결과보고 나온 거 있죠?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예, 이거 나온 거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정리된 거 있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남으셨네요.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재단의 설립목적 대로 앞으로 더욱더 힘을 함께 모아서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감사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9페이지 신규 사업인데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노인 e-welfare”라는 그러한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4~10월까지 추진계획에 보면 4개의 노인복지관에서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데 복지관 4개의 교육을 정말 잘 시켜서 그분들이 마을의 작은도서관에서도 1 대 1로, 아니면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공모를 따서. 그렇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셨으니 4개의 지금 복지관에서 교육을 잘 받고 이것을 좀 더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마을마다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그 마을에 있는 어르신분들이 그곳에 오셔서 10명씩, 6명씩 직접적으로 한 분씩 와서 핸드폰으로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 복지국에서도 3명의 마을노인정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분들을 보내서 회계나 공모사업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정말로 계획하신 것처럼 잘 하셔서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잘해 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잘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신문 보도에도 보니까 지면에 우리 지역이 신문에 크게 난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많이 기대도 되고 있는 사업이고, 직접적으로 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대한 만큼 잘 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11페이지도 역시 신규사업인데,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기관이 하고 있는 곳에 재무나 예산, 회계 이러한 것들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장에서도 어떤 노인기관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된 것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통일된 그러한 회계나 예산, 이러한 것들을 잘 한눈에 통일돼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잘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잘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리고 연구한 것에 있어서 ‘커뮤니티케어 돌봄사업’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커뮤니티케어 리더스아카데미 교육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읍·면·동마다의 어떤 복지 요구가 다릅니다. 면·동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고, 또한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그런 분들의 복지적인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 연구를 해서 이걸 현장에서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추진해서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처장님이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송진영기획연구실장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2023년 진행하는 마을단위 노인생활 실태조사가 그와 같은 취지에서입니다. 읍·면·동을 크게 도농을 두 가지를 했어요. 기존 도시와 앞으로 농촌이나 이런 쪽을 2개로 해서 유목화 를 한 10가지 정도를 구분해서 거기서 꼭 저희가 필요한 쪽을 선정하고요. 그게 아까 말한 부락이라든지, 합정이라든지 같이 촘촘한 관리 이런 부분에 협업을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한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자료 요청을 바라고요. 정말 필요한 지금의 마을별 단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지가 그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똑같은 복지를 똑같게 읍·면·동에 하면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는 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계획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계획이 나오면 그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문호

정문호평택시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상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평택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광옥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1페이지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3페이지 “안중보건지소 건립”입니다. 안중출장소 이전과 함께 안중보건지소를 보건소 규모로 증축하여 서부복지타운과 상호 연계한 보건복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위치는 현)안중출장소 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6,000㎡, 추정 소요예산은 280억 원 정도로 건강체험관,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2년 10월에 정책연구용역 사전심의를 실시하였고, 2023년 건립에 대한 타당성과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 착공하여 2027년에 준공하겠습니다.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하고 서부지역 발전과 함께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방지 및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 추진”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를 측정하고 지역보건의료 인프라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3~2026년까지 4년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2023년 1월 27일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결과 원안 가결 로 2023년 2월 8일 의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평택시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수준 고도화를 목표로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코로나19 안정적 관리로 건강한 일상 회복”입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간 7차례의 유행시기를 거치며 지난해 4월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심각 단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행상황별 단계적 대응을 위하여 비상방역대책반을 2권역 체계로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등급 조정에 대비하여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치료병상 지정병상과, 자율입원이 가능한 일반병상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포함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94개소를 운영으로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에 대비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2개소, 의료기관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박애병원을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하여 감염취약시설 확진자에 대해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24시간 의료대응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중국 등 해외유입 코로나19 리스크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염병 대응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89종의 법정감염병에 대하여 신속한 역학조사 및 집단발생 감시를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링망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여, 위기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평택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 운영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주한미군과 감염병 대응 공조체계 유지, 전문인력 양성,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으로 평택시 방역체계를 고도화시키겠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등에 살충·살균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등에 위생해충포충기 신규 75대를 설치·운영하여 감염병 예방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으로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 의료기관 131개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114개소를 지정,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이상반응 상담과 피해보상 접수 신속대응반 운영으로 안전한 예방접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성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결핵환자 등록 관리와 잠복결핵 양성자를 치료하고 HIV와 한센병 등 감염병 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의료기관 점검과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로 감염병 사전예방과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안심기반 구축”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신뢰받는 의약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불법 의료행위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고,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보건소 신속대응반 편성 운영과 평택형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 체제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신속대응반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구급차, 제세동기 관리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명절 연휴기간 중에는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하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열, 한랭 질환자에 대한 응급실 감시체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홀로그램, 골든벨 등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금연서포터즈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증진학교,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영유아 임산부 대상 영양플러스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건강생활실천 운동 전개로 배다리생태공원 야간체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워크온, 자가 건강관리 U-헬스 서비스 제공, 유튜브 홍보채널 운영으로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콘텐츠 및 교육정보 영상을 제공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지속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습관 개선을 도모하고자 스마트폰 앱과 AI.IoT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독거노인,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상담실을 상시 운영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표준화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암환자와 희귀질환자 치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위탁사업을 통하여 사전연명의향서 등록, 말기 암환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인식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무료진료소를 운영하여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강화로 경제적 부담완화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행복출산 지원으로 출산장려금 지원과 경기도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상담과 산전·산후 우울증 선별검사,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선천성대상이상 환아관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을 통해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후조리원 등 지도·점검은 물론 모자보건 서비스 지원 강화로 건강한 임신·출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평택시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43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대를 위해 맞춤형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응급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살 고위험군, 중증 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등록·관리와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신예방교육과 정신질환자 상담관리로 맞춤형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맞춤형 치매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 치매예방관리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맞춤형 사례관리와 쉼터를 운영하고 경증 치매환자의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인지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치료관리비와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치매환자 가족지원 프로그램으로 환자가족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극복 선도단체, 안심가맹점 활성화, 치매극복의 날 행사 실시 등으로 지역사회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지역자원 연계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안중보건지소 소관 “서부지역 건강체험 한마당”입니다. 2023년 4월 20일 현화근린공원에서 서부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과 다양한 건강체험을 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테마별 건강상담부스 운영, 치매, 금연, 심뇌혈관 관리, 감염병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음악이 함께하는 힐링의 날을 운영하여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2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안녕을 통한 건강증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2~1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수년간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 수고 많이 했다는 말 여러 번 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시민들이나 의회나 전부 다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는 잠식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항상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줄 모르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근무하시는데 스트레스도 대단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의 삶의 질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가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4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8일 날 보고한 것처럼 중장기계획은 4년마다, 그다음에 연차별 계획은 1년마다 한 번 하고 있고요. 올해는 2023년도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 초에 성과분석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보완해야 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완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직원들하고 시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한번 성과분석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26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관우위원

어떻게 보면 계속했던 사업이네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이런 것은 계속 성과가 나오면 성과 된 보고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이관우위원

성과품도 계속 내놓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전년도에 최종보고회 할 때 성과품 제출은 하신 거예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유예를 해서 작년에 성과분석을 자체적으로만 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건강조사도를 보게 되면 평택시, 경기도, 전국 현황이 나왔어요. 이 조사도로 보면 율이 높으면 안 좋은 거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평택시 기준이 경기도보다도 높고 전국보다도 높은 거네요. 그렇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유는 좀...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평택은 개발하는 지역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 근로자가 많이 있어서 음주라든가 흡연,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지표를 지역보건의료계획이나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항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코로나가 4월 달이면 엔데믹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후로는 우리가 시민들의 건강을 좀 더, 지금도 챙기지만 4월 달부터는 더 많은 걸 챙겨서 시민들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평택은 개발과 성장, 또 다문화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런 여건 속에서 시민들께서 많은 스트레스가 접목된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통해서 질병률이라든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평택 지수가 좀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 거 같으니까 최대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런 비만이라든지 흡연 그런 거 자체로도 많이 홍보하셔서 수치를 낮춰주시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평택시가 그래도 비만율이 꽤 높은데 추진계획에 보면 비만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이 담아있지 않아서... 왜 비만을 뺐는지?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8일 날 보고한 거에 우리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있습니다. 6개 사업 20~60세 대상으로 해서 혈압, 당뇨, BMI지수하고 우리가 해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대상으로 ‘AI.IOT 건강관리사업’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션도 주고 활동량도 하고 계속해서... 작년에는 1,2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 65세는 1,000여명 정도로 해서 확대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배다리천에서 야간체조건강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이번에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비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질병의 원인이라고 말씀들 하시고, 비만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라도... 특화된 우리 시민들에게 혈압계라도 휴대물품을 지급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서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우리들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배다리생태공원 야간체조교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이관우위원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이게 지역마다, 북부라든지 서부라든지 지역을 나눌 건 아니지만 이런 교실을 운영해 주면 너무 좋을 거 같은데,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신가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일단 올해는 배다리생태공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요. 이 사업을 성과분석해서 내년도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했듯이 현화근린공원에 지금 관심 있게 일단은 해보고, 제가 옛날에 경기도에 잠깐 있었었는데 팔닥산에 기체조를 하더라고요. 저거는 야간에 하니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국학기공’을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만약에 성과가 좋다고 하면 내년에 서부지역하고 만약에 국학기공이 현실에 안 맞는다고 하면 현실에 맞게 요새 운동하는 것처럼 에어로빅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은 올해 한번 운영해보고 나중에 성과분석 한 다음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외국에 보면 가끔 이런 건강체조라든지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가까운 중국이나 요즘은 선진화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아침에 체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야간체조도 있지만 아침체조교실 같은 것도 운영하면 참여가 좋을 거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치매는 우리도 간과해선 안 될 거고, 앞으로 치매에 대한 관심도가 사회나 가정에서 삶의 질을 좌우하는 그런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가능한말인가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예방사업에 대한 게 쉽게 말해서 예방사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어르신들에게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치매환자나 경증치매환자나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주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지역에는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해서 우리가 현곡 1리하고 현곡 2리를 지정해서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음악 프로그램이라든가 미술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업을 지금 송탄도 그렇고 평택도 치매안심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장거리에 있는 사람은 ‘치매안심하우스’를 지정해서 미술이라든가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언제 한번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치매환자 수가 예전에 비해서 점점 연령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것도 하나의 스트레스로 접목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나이가 젊을수록 치매도 많이 발생하는 비율이 있으니까 당연히 예방 차원에서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치매 조기검진 같은 경우는 건수가 몇 건 정도예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지금 우리 평택보건소만 전년도에 5,714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분들은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이 있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지금 조호물품은 기저귀 방수패드 9종, 2만 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조호물품은 작년에 3,367회, 실인원이 평택만 606명한테 지원해 줬습니다.

이관우위원

올해도 줄지 않을 거 같은데?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요즘 감염병은 감염병이지만 흡연, 비만, 치매에 대한 관리체계를 우리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많은 일조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정신적으로나 또한 신체적으로 평택시의 건강·보건을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대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이라든가, 또한 13페이지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또한 치매에 대해서 특별히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대로 성실하게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중장기적 계획 보고를 잘 받았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1년 동안 보고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지난주에 있었고, 2023년부터 2026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평택시민들이 굉장히 우울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2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2023년도에 세워진 예산에서 참고를 하시고 2024년도에 예산을 올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관우 위원님께서 질문 을 촘촘히 해주셔서 많은 질문 은 없을 거 같아요. 한두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 이 아니고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질문 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결핵, 먼저 연구용역보고 할 때도 제가 결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결핵은 소리 소문 없이 전파가 되고, 전파가 돼서 전염이 된 대상자들은 이를 또 숨기고 이렇게 되면서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은 아기 때 우선 하고는 있지만 감염인들 사례가 발견되거나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올해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결핵환자 발생률이 OECD 38개국 중에 우리가 1위고 사망률이 3위인데, 전국이 인구 10만 명 35.7명이고 경기도가 30.9명입니다. 평택시가 30.6명으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 우리가 낮은 이유는 관내에 PPM병원이 있습니다. PPM병원이 민간협력체계로 해서 결핵환자 발견과 그다음에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족이나 주변사람을 진료를 받게 하는 건데, 관내에서는 굿모닝병원하고 평택성모병원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일단 결핵환자가 기업체에서 발생한다든가 가족이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가 역학조사를 합니다. 가족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학교나 기업체에서 발생하면 경기도와 질병관리청에 보고를 해서 경기도나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이 나와서 접촉자들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찾아낸 다음에 이분들한테 잠복결핵이 있는지 해서 IGRA 검사하고 그다음에 객담검사, X-ray 촬영해서 모든 사람을 찾아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인구 10만 명당 제가 알기로 55명 정도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노인 결핵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결핵협회하고 연계해서 우리 관내에 요양원이 98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가가호호 공문을 보내서 65세 이상 와상환자까지 우리가 결핵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시설에 있는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해마다 종사자 검사를 하고 있고, 올해는 신생아실하고 산후조리원, 어린이 종사장에 일용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올해는 그분들을 중점으로 검사해서 결핵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하고 있고요. 우리가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 당 10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2027년까지는 인구 10만 명 당 20명으로 감소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보건소에서 한 번 등록하면 이분이 치료 완료 시까지는 보건소 직원들이 수시로 연락하고, 그다음에 연락이 끓기면 그 사람들 역학조사를 한다든가 그분이 어느 갔는지 조사해서 치료를 100% 받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궁금한데, 재발률이 얼마나 돼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재발률은 지금 결핵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고등학교 때 결핵을 앓았거든요. 한 1년 동안 약을 먹었는데, 일단 결핵환자는 2주간 복용하면 전염력이 없어집니다. 남들은 쉽게 전염된다고 생각하는데, 비말감염으로 되는 건데 2주만 약을 먹으면 감염이 안 되고. 재발률은 치료만 제대로 한다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재발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요새는 거의 추적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다재난사고 비순응자가 있어요. 작년에 200몇 명에서 3명 정도가... 그런 분들은 병원에 입원시켜서 우리가 치료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무료예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개인사업자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파악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워낙 체계가 촘촘하게 되어있어서 다 해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핵이 사실은 우리들이 옛날에 ‘후진국 병’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완치까지는 힘들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10만 명 당 10명까지 낮추실 계획을 갖고 하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제가 배다리생태공원 야간체조교실에 대해서는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저희 지역구니까 저도 나가고 싶습니다.” 했는데, 이거 굉장히 반응이 좋을 거 같아요. 우리 이관우 부의장 님이 꼭 참석하실 수 있게 북부에 꼭 하나 좀 개설을 해 주십시오. 데이터를 뽑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역주민 건강관리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평택시가 비만율과 흡연율, 걷기 실천율을 쭉 비교·분석하셨어요. 그런데 평택시민이 걷기 실천율이 많이 낮아요. 그렇죠?

웃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경기도에서는 아주 많이 낮고, 전국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는데, 데이터를 뽑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걷기 실천율, 비만율, 현재 흡연율을 해서 걷기 실천율은 워크온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금 회원이 1만 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등록을 해서 미션을 줘서 미션을 하면 평택사랑상품권을 주고 있고, 그분들도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같이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비만율은 우리가 건강증진학교를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건강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흡연율은 우리가 기업체를 방문해서 금연클리닉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나 어르신들도 담배 피는 분이 있기 때문에 등록해서 우리가 흡연 등록하면 6개월 코스로 하고 있고, 9회차 상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개발도시라 흡연율도 높고, 걷기 실천율 모든 게 다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사업을 연계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작년에 하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만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렇죠? 걷게 되면 아까 상품권을 주신다고 했는데 “일정 금액이 쌓이면 내 지역에 연계된 상가하고 해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어떠냐”하고 한번 제안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요. 우선은 걷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욕구를 자극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야간체조교실 같은 경우는 배다리공원에서 시작을 하시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준비는 미리 하셔서 요구가 들어오기 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강사분만 수당이 나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범운영이지만 반응이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1~2개씩 안배를 해서 시범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첫 단계니까요. 배다리 먼저 해보고 내년도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고 저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도 힘든 건데 코로나 때문에 한 2~3년 동안 마음고생, 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올해 1년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궁금한 사항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근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고생하셨다고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이렇게 해서 우리 평택이 BMI 지수가 높아서 비만도가 높고, 그럼으로 인해서 질병,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도 좀 있을 거 같아요. 이거 2021년까지의 통계자료지만 치료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맞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거 같고. 이분들 등록 인원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고혈압·당뇨 표준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주 프로그램인데 당뇨나 고혈압에 대한 이론 교육하고 그다음에 운동 교육, 그다음에 영양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등록된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3만 1,122명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65세 이상. 평택보건소만 한 5,000명, 송탄까지 하면 한 8,000가구에 대해서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분들을 당뇨나 혈압에 대해서 관리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나가서 그분들이 경로당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당뇨하고 혈압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을 위해서 방문간호사가 미술이라든가 음악 프로그램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당뇨나 등록 관리하면서 몸에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방 프로그램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고혈압·당뇨로 인해서 심뇌혈관질환 환자도 많이 발생할 텐데 이런 체계적인 조사와 결과로써 이런 질병환자들이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바라는 것은 이런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이 발생되면 재활치료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원거리나 근거리에 있으면 참여도가 좀 덜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셔서 재활치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 평택이나 송탄보건소에서 장애인이나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옛날에는 많은 인원들이 보건소에 와서 재활 프로그램을 받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분 정도 오셔서 재활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4월 달이나 5월 달에 엔데믹이 되면 많은 분들을, 장애인이라든가 불편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그래서 많이 참석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개 정도만. 우리 안중보건지소가 2027년도에 준공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같아요. 화양지구에는 병원 언제 들어오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제가 저번에 화양지구 ‘허리편한병원’ 이사장하고 관리자를 만났었는데, 지금 고금리에 자재비 상승 때문에... 원래는 그분들이 2025년도에 병원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금리가 오르다보니까 2026년 말이나 2027년도에...

김승겸위원장

우리 보건소 준공시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겠네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안중보건소 같은 경우 우리는 좀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안중출장소가 이전이 돼야지만...

김승겸위원장

그 부지에 하는 거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들어갈 수 가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을... 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서두르냐면 이사와 동시에 건축할 수 있게끔 사전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대지면적 봐서는 굉장히 큰데 최고 크지 않습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안중보건지소가 아니라 인구 80만, 100만 됐을 때 원래 「지역보건법」에는 인구 30만 당 보건소 하나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짓는 거 보건소 규모로 건립하는 게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건립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하여튼 서부지역에 새로운 보건 의료서비스가 올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격려의 말씀 다 해주셔서 오랜만에 이렇게 보고하시는데, 괜찮으십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괜찮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동안 편하셨죠? 농담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평택 인구의 절반 정도?

일동웃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현재 평택시가 64.4% 감염됐고요.

김승겸위원장

절반 이상 됐네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경기도가 60%, 전국이 58%인데 평택시가 부끄럽게도 많이 감염됐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사망자가?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평택시가 287명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연령대는 대충 구분이 됐어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코로나 환자는 거의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요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많이 사망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래도 꺼지지 않은 불씨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여기에 대한 대응체계 유지는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보건소는 선별진료소 2개, 의료기관은 3개 유지 계획은 있는 건가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지금 2개하고 3개는 평택보건소 관할이고요. 송탄보건소는 별도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대응체계는 단계가 낮아지더라도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갖고 꾸준히 체계는 유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시민들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지만 우리 보건소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5월 달에 2급에서 4급으로, 그다음에 격리가 해제될 거 같은데요. 제가 메르스 때 겪어봤지만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마무리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올 12월 달까지는 코로나하고 사투를 벌여야 될 거 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10페이지는 다 짚고 넘어가셨는데, 흡연율하고 비만율... 걷기는 많이들 하시는 거 같아요. 저는 여기다 하나 더 추가로 해본다면,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 자전거 타기 조사도 해서 집계를 여기에 넣으면 어떨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제가 알기로 환경국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승겸위원장

환경국?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자전거 옛날에...

김승겸위원장

아니, 거기서 하더라도 홍보 차원에서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그거를 지역사회건강조사 할 때 그거를 포함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비만율이나 이게 전체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계획을 좀 한번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비만율이 굉장히 높아요. 야간체조교실도 좋고 한데 제가 유튜브 보니까 구독자가 높지가 않아요. 우리가 건강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바꿔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거기 자전거 타는 것도 같이 넣어서 한번 좀...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유튜브를 제작한 게 181건이거든요. 위원장 님 말대로 지금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작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첫 단계라 가입자 수가 별로 안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가입자 수도 많이 늘 거고. 유튜브는 어디 의뢰한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손수 제작해서 올린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여기에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김승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계획된 일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잘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고, 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쭉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평택보건소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황장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미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건강증진형 고덕보건지소 건립 운영”입니다. 진료 중심의 현)보건지소 기능에 건강증진 기능을 확대한 보건지소 신축으로 지역 밀착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보건의료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내 지상 2층 건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공모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20억8,800만 원 중 12억 7,700만 원을 국·도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1층은 기존 진료기능을 수행하고 2층은 치매,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통합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송탄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감염병 대응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으로 확진자 및 해외입국자 검사, 감염취약시설 전수검사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 관리, 고위험군 어르신 건강모니터링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의 단계적 전환 추진을 위한 호흡기 전담클리닉 2개소를 포함한 51개소의 의료기관과 약국, 표본감시의료기관 4개소, 질병 정보모니터 80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소풍정원, 진위천유원지 등 위생해충포충기 및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운영하여 하천변 등 방역취약지역의 주기적인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예방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을 위해 영유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민간의료기관과 위탁계약 후 예방접종시행비를 지급하여 시민들이 가까운 병원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잠복결핵 양성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였으며, 신규 결핵환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고위험군 결핵검진을 돌봄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에이즈·한센병 등 만성감염병 환자 288명에 대하여 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병 조기검진을 적극 지원하고 2가백신 추가접종 독려를 통한 예방접종률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안심기반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91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자율점검 및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사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미공군 51의무전대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응급상황 시 주요 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점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겠으며, 명절 연휴기간 중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하여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약서비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체계 구축을 위해 미취학 어린이 대상 건강체험관 ‘놀면서 배우자’를 운영하고 아동·청소년대상 건강증진학교, 비만예방 건강한 돌봄 놀이터, 아토피·천식 환아 안심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중·장년층 대상으로는 건강 위험군 대상 맞춤형 모바일 헬스케어를 진행하고, 비만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온라인 홈트, 집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 대상 건강 체조, 낙상방지, 신체평형 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영유아, 임산부 대상에서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연문화 조성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캠페인 등을 강화하는 등 지역 중심의 금연사업을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4차 산업기술 및 전문 인력의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 형평성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역량 강화 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늘의 건강 앱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활용한 비대면 4차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행태 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뇌혈관 걱정 없는 지역사회를 위해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 체계적인 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형별 장애 특성에 맞춘 공공 재활보건 인프라 구축으로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보행로봇 재활서비스를 지속 실시하여 장애인의 심신의 기능 증진 및 사회 적응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 의료비 지원 및 재가 암 관리를 추진하겠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격차 없는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출산장려 및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행복한 출산지원사업으로 출생 순위별 출산장려지원금과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강화하였고,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비를 최대 21회 지원하여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체계적인 모자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후조리원 등 지도·점검은 물론 출산 가정에 각종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저출산 극복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군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239명을 등록·관리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을 위해 생명존중 문화조성 캠페인,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집중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 교육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응급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사례관리 및 정신건강 상담 활성화를 위해 사례 집중 관리로 정신과적 증상관리 및 지지체계를 강화하고, 등록 회원 대상 정신재활 프로그램 및 정신건강 위기아동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 교육을 제공하겠으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정신건강 상담실을 운영하여 평택시의 정신건강 증진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정신건강질환의 지속적 치료환경기반을 마련하고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온라인 상담실 운영을 통해 평택시민의 정신건강 상담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치매 걱정 없는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치매의 조기발견과 지속적 관리를 위해 치매선별, 진단검사 및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대상 순환운동장비 및 인지훈련 장비를 활용한 원스톱 스마트 인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등록·관리와 치매치료비 및 조호물품을 지원하겠으며, 치매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상담, 돌봄교실 운영과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 농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파트너 양성 및 치매극복 선도단체 활성화, 치매극복의 날 캠페인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가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이 평택보건소하고 구분해서 아주 책자가 잘 되어있어서 질의 내용이 비슷한 거 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으시죠? 내용이 다 전달됐고 해서 질의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가 없으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1년 한 해도 우리 송탄보건소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 큰 역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일에는 환경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