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이계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균형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석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균형개발추진단장
균형개발추진단장 최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순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최창순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권고 조치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아쉬운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균형개발추진단은 어떻게 보면 도시건설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민간투자사업이든 아니면 시 예산을 투입하든 시민의 혈세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팀장들께서위원님들께 찾아와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들 동안 한번도 제가, 다시 국장님도 돌아오셨지만 거기에 대한 현안관련된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게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306보충대대,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작년 2022년 7월에 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직동, 추동공원 도시개발사업 관련된 부분들, 그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직동, 추동공원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나리벡씨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감사원 지난번 감사받은 내용에 저희 과 소관되는 사항은 나리벡 도시개발사업하고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2개입니다.
김지호위원
복합문화융합단지도 지금 감사가 끝났나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3개 다 실제 현장감사는 마친 상태인데요. 감사원 내부의, 아직 저희도 가끔 호출받고 아직 감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감사내용이 어떻다라는 것을 질의하기에는 지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안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06보충대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개발을 하는데, 이건 이건 안병용 시장이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 받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이 돼서 협약이 기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관련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만약에 그 법 개정이 되지 않거나 중간에 절차적인 부분을 다시 이행하려고 하면 앞에 있었던 절차를 다시 재이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현재는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호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게 저희 시만의 현안사항은 아니고요.
김지호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의정부 관내 지속적인 우리가 말하는 난개발이 과연 의정부시 앞으로 시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 말 그대로 균형개발추진단이라는 것은 시민에게 좋은 개발을 통해서 다시 낙수효과가 되는 그런 결과가 이뤄져야 되는데, 지나친 난개발이 의정부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306보충대대 같은 경우는 의정부의 어떤 공공문화 체육단지 조성사업으로서 단지 공동주택만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아니라 시민에게 필요로 하는 공공문화 체육공간이 조성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발전종합계획, 행안부, 국토부 협의를 거쳐서 사전에 306보충대 이전한다는 계획이 국방부에 있었을 때부터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사업방향을 가져간 거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난개발 이런 소지는 없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6개월동안 저는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벙어리 삼룡이라고 하죠. 말하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과연 이게 시민들에게 만족스러운가 보여질 수 있는데, 정책지원관님 화면창 좀 띄워 주실 있습니까? 책자에 있는 조감도인데, 306보충대 조감도 보세요. 포스코건설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데요. 그 안에 민투개발사업을 통해서 체육공원과 문화공원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조감도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 보시죠. 이 부분이 작년 행감 때도 신곡체육공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과연 누구를 위한 문화체육공원이냐 오늘은 우리가 진지하게 단순히 현안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저는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306보충대 290,000㎡정도에 들어서는 조감도인데, 포스코건설 앞에 중간에 들어가는게 문화시설이 되겠죠. 그리고 체육공원시설인데, 이게 의정부 시민을 위한 겁니까? 포스코건설 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겁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기 조감도나 개발계획 같은 경우는 구상안 개념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다음에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개발계획은 계속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 다음에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는 전문가, 시의원님들, 도시계획위원회 여러 자문과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조감도로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참고할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은 우려가 있고, 이렇게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공원시설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둘 것인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민투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만 정지를 하고, 왜냐 하면 의정부 관내 개발할 땅들이 없다는 것에 지금도 잠을 못이룹니다. 개발할 것들은 많은데,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것들은 많은데, 땅은 없고, 난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사업을 통해서 그 아파트에 대한 개발수익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 문화시설을 조성한다. 결국 이 문제점이거든요. 그 과정 내에서 특혜의혹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캠프 카일의 문제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더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민투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은 과감하게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306보충대 같은 경우도 포스코건설이 들어서서 문화시설이 들어선다거나 체육시설이 들어선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아니라 과감하게 그냥 전면적으로 공원으로 재편성 한다거나 의정부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아니면 도비예산을 받아서라도 온전한 체육공원과 문화공원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도 모든 개발사업들이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위원님 말씀처럼 공원을 조성하면 좋은데, 중요한 건 재원마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도 사실 지자체 재정여건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공동특수목적법인을 꾸려서 하는 사업이라서 시에서 51%의 지분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다른 사업들의, 민자를 순순히 라과디아나 체육공원처럼 민간이 순순히 개발하면서 나머지는 기부채납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예 여기는 특수목적법인을 꾸려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위원님께서 크게 염려하시는 것처럼 민간이 마음대로 본인들 입맛에 맞게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일은 있지 않을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그게 아쉬운 겁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위해서 시의 51%,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49%를 인지했는데도 이런 조감도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의식을 전혀 못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절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취하지 못한다, 이건 주도권을 과연 누가 가지고 있는가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할 텐데요. 이제 의정부시는 계속 제가 이번 업무보고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의정부시는 명실상부 경기북부의 수도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경기남부에서 수원이 그 역할을 한다면 경기북부는 의정부가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난개발의 중요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정부시가 경기북부를 품을 수 있는, 경기북부의 김포든 고양시든 남양주든 동두천이든 포천이든 연천군이든 이런 것들을 아우르고 품을 수 있는 도시로 균형개발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터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급급하게 의정부시의 개발만을 진행한다 이젠 그 시대는 제가 볼 때 지나갔습니다. 좀더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의정부시가 개발이 돼야 경기북부의 새로운 명실상부한 중심 수도가 되는 거든요. 그런데 지금 균형개발이 돼야 되는데, 오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시겠지만 그냥 현안사업에만 급급한 거 과연 이게 앞으로 의정부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것에 부합하느냐라고 볼 때는 아쉬움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따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11쪽이랑 행감 조치결과를 보면 군 시설 이전 관련해서 국방부 내방 협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타 지역이라 함은 어느 것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비군 병력이 저희 의정부시만의 병력이 아니고요. 경기북부 양주, 동두천, 포천까지 아우르는 예비군 병력을 수용하는 예비군훈련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전에 국방부의 입장은 의정부시에 소재했던 예비군훈련장이었기 때문에 의정부 내에서 훈련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에 의정부에 있었던 예비군훈련장은 사실 서울권역의 예비군 병력을 수용하던 예비군훈련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수이북 쪽으로 군부대 국방계획에 따라서 이전 통합하고 이런 계획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한국국 부대도 많이 이전 통합하는 실정이거든요. 국방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 행정권역에서는 대외비로 관리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스스로 알아서 저희 의정부시 예비군 병력 자원이 많다고 합니다만 저희 시의 특성과 이런 문제인식을 이해해 줘서 외곽 지역에 다른 기존의 한국군 부대가 입지된 곳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 정 상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 안에 소재하고 한국군 부대중에라도 이전할 만한 곳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그쪽에서도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 시에 소재한 한국군 부대는 부지가 협소해서 예비군훈련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 더욱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CRC통과도로 관련인데요. 문화재 시굴조사 5월 말까지 하고 있잖아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문화재 지표조사는 끝났는데요. 유고, 유물이 발견이 돼서 시굴조사.
김태은위원
4세기 추정?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삼국시대 유고입니다.
김태은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사를 해 보고 시작이 되나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시굴조사 명령이 내려졌고요. 그래서 3월부터 5개월 말 근 3개월에 걸쳐서 시굴조사를 하고 그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가 혹시 발견이 되면 모든 절차들이 문화재 발굴조사로 완전히 돌아서고요. 그게 아니면 보고서 작성해서 완료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상황이 됩니다.
김태은위원
전체적인 부분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된다면 그렇습니다.
김태은위원
개인적으로 문화재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통과도로 지금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느끼는데요. 뭐냐면 최소한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는 거예요. 안 하시고 가는 거잖아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광로 지금 현재 의정부고등학교 앞쪽으로 일방통행로로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CRC 담벼락 기준으로 해서요. 거기 광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개설이 되면 그 도로가 폐쇄가 되거든요.
김태은위원
일방통행이 되는 부분 일정 구간이고요. 주유소 담벼락 삼거리 그 구간까지 일방통행이 되고, 나머지는 양방향 통행이 되고 있는데, 도로 자체 기이한 현상 때문에, 병목현상이 발생되는 게 가장 원인이잖아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은위원
최소한 이것을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고 하면 지금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 도로만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CRC 내 개통이 됐을 때 어떤 교통의 흐름이 있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다음에 아예 과학고등학교에서 차단해서 우정마을로 빼가지고 교통량을 조절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 가지고 가상공간에다 설정을 다 해 가지고 현실과 똑같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교통량 분석을 했습니다. 교통기획과 업무 협조를 받아서 국방부 이해설득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과 하루 종일 교통량 조사 며칠 동안 한 것하고, 저희가 드론 띄워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 되는 현상이나 다 국방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김태은위원
보고서 있으시죠. 저희들이 보고서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도 제가 얘기했을 때 시물레이션 안해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방부 협의 과정이 꼭 사항이었습니다.
김태은위원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그런 상황을 설정해서 해보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셔 가지고, 이 부분 관련된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왜 이 얘기를 했었냐면 그때 과장님께서는 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해도 나중에 저희들이 CRC를 가지고 왔을 때 감정가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떻게 영향이 없다는 건지 거꾸로 제시를 해 주시고요. 감정평가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 시점에 땅 가치 관련된 주변 시세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는 건데, 어떻게 도로개통이 되고 맹지가 뚫렸는데 임시 개통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지가에 영향이 없어요. 감정가에 왜 영향이 없어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일반지역의 도로망 현안하고 다르고요. 거기는 그냥 캠프 기지잖습니까? 그 현황도로가 캠프 내 도로고 계획도로도 아니고 지금 설정되어 있는 제대로 된 정식 도로는 아니어서, 그리고 캠프 내 감정평가하고 총괄적으로 운영되는 거라 그것을 도로 기준으로 해서 주변 지역의 그 도로로 인한 지가가 상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태은위원
감정평가서 다시 받아봐야겠네요. 과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여기에서 더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저도 거꾸로 과장님한테 그게 어느 정도 평가에 영향이 가는지 거꾸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지만 저 또한 그런 역할을 해보고 일을 해봤기 때문에, 주변 시세 샘플링 지가를 다 뽑아서 하는 게 맞거든요. 감정평가는 그래서 CRC 그 땅의 전체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거잖아요. 영향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여기에서 디자인클러스터를 한다, 갑자기 문화공원을 한다, 아시겠지만 입석마을 근처 땅 나와 있던 거 다 들어갔어요. 매물로 나와 있는 게 싹 들어갈 정도로 그런 영향이 왜 없다고 판단하세요. 영향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은 끝나고 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 따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입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태은 위원께서 CRC 도로, 그게 부대도로죠. 현황도로도 아니고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오범구위원
거기에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아서 우선 도시계획도로가 우리가 반환을 받으면 다른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광로 계획이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신촌로터리 쪽으로 20m 가까이 도시계획이 돼 있어서, 만약에 우리 의정부시가 다 사용할 수 있게 반환이 된다면, 중간에 이 도로는 필요가 없잖아요. 임시로 사용하는 거니까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말씀주신 대로 40m 광로가 정식으로 개설이 되고 나면, 그 도로의 기능은 사실 축소가 될 겁니다.
오범구위원
공원 내부의 도로지 일반도로로 볼 수 없는 거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정평가가, 우리가 계속 도시계획도로로 인정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교통상황에 따라서 부대 내 도로를 임시로 사용을 하고, 우리가 그 부대를 다 인수받았을 때는 그 도로는 현황도로도 아니고 역내 도로로 보고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는 곳에 도로를 공사할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통과 도로는 임시 금년중에 개방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와 병행해서 우측 광로40m 도로는 도로과에서 행정절차를 다 진행중에 있고, 국방부와 협의를 마쳐서, 오염정화를 그쪽 부분을 먼저 하고 내년 정도면 도로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그게 착공이 되고 나면, 그 도로는 사실상 저희 시에서 필요로 하는 방향에 따라서 계속 존치 개방을 할지 폐도로를 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합니다.
오범구위원
역내 도로로는 거기에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일반 차량들이 그쪽으로 계속 통과할 일은 없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질의도 여러 번 했었던 거지만 질의도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여쭤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점 및 대책 마지막에 써 주신 게 일부 민원에 따라 지장물 보상 미협의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말씀하셨고, 또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 및 수용재결 등 행정절차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 말씀주셨는데, 저는 이게 행정절차라고 하는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잖아요. 긍정적인 행정절차도 일 수도 있고 강압적인 행정절차일 수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 보는데요. 자주 소통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최근에는 좋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나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매월 마지막째 주 수요일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고요. 지금 공사가 중지중인 상태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될 게 있어서 1,2월 두 달만 일단 개별 민원으로 받기로 했고요. 3월부터 현장민원을 할 건데, 지난 12월 현장방문 때 또 다른 여러 가지 민원을 주신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현장에서 드렸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 내용을 적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지원을 사실 검토하고 발굴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 세대별 도시가스를 제외한 수도, 하수도, 전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민분들께서 많이 우호적이시고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들만 남겨둔 상태라 원활히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여기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 다르게 받아들이고 또 갈등이 생길까 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또 민원을 그래도 끝까지 해결해 주고 고충을 들어주시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좋은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도 제가 많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몇 분까지도 제가 최규석 단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끝까지 강압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어느 정도 마음이 놓입니다만 이왕 지금껏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했던 것만큼 마지막까지, 그냥 마지막의 마지막까지라도 최대한 주민 불편사항 없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국방부에 보낸 일제 문건 중에 예비군훈련장 위치를 제안한 문건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정진호위원
시에서 국방부로 보낸 공문이고요. 예비군훈련장 위치를 제안한 문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위원님 지금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문서로 저희가 정식적으로 저희 시 관내 어디 부지를 제시하지는, 구두 상으로 시장님 또는 저희 실무진에서 국방부와 관계자와 협의하는 과정에 실무적인 부분에서 제시를 하고, 검토를 요청했던 사항이지 문서로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진호위원
그 당시 회의록이 있나요. 회의자료나?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출장복명 내용들은 있을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제가 방금 요청한 그 내용에 대한 자료는 따로 있나요, 없나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문서로 시행한 건 없고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에 당정협의회 할 때라든지 그리고 국방부 방문을 시장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때 방문했을 때 의견을 그렇게 제시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진호위원
그때 당시 배석하셨나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제가 배석했습니다.
정진호위원
어디 어디 제안하셨나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송추길 우측 편에 통신부대가 3개 부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중에 주거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 산 쪽으로 있는 우측에 있는 군부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진호위원
또 더 안이 있으셨나요? 원 포인트로 제시하셨나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 부대로 혹시 부족하다면 그 맞은 편도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 2개 통신대대 정도까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진호위원
정확하게 들으신 거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발언의 주체는 시장님이시고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정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과장님.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살기 좋은 도시, 쾌적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김지호위원
맞습니다. 말로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대는 그렇게 변해 가고 있고, 그런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난개발, 의정부시 면적 대비 했을 때 어느 정도 인구가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제 경험상으로는 더이상의 인구 증가보다는 50만이 제일 적정선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맞습니다. 50만 이상이 넘어가면 물론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것이 좋아서 100만까지 돼서 의정부 특례시가 되면 좋기도 하겠지만 면적이 제한되기 때문에, 50만 정도에서 많으면 60만 정도 선에서 마감을 하고,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시민분들이 쾌적하고 좋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 그 여건을 마련하는 게 이제 의정부시의 고민이고 의정부시장의 고민이고 의정부시의회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급급한 난개발에 대한 문제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성장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옳은 말씀주셔서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공감이 정책에도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306보충대대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런 난개발이 아니라 의정부시 관내 제대로 된 호수공원 하나 있습니까?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있습니까? 정말 가족들이 주말에 와서 도시락 같이 먹으면서 아이들과 놀 수 있는 잔디밭이 공원 있습니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몇 개 더 지어 가지고, 수익 가지고 우리가 막말로 그 아파트 투자수익 가지고 공원 만들어 주고 문화 만들어 주고 돈 없다는 거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감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과장님.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4,80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대한민국의 인구는 한 5,100만 정도됩니다.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요. 그중에 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출산율 감소 0.73, 0.78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출산율보다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 같은 경우는 22개 시군이 있는데, 18개 시군이 소멸하는 위험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전남도에서 인구가 급상승한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퀴즈를 내는 게 아니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남 무안군입니다. 전남 무안군이 계속 인구가 상승하고 있느냐, 전남 무안군에는 관공서가 들어섰습니다. 전남도청이 있고요. 전남교육청이 있고 전남해양청이 들어서고 제가 왜 경기북부 의정부가 핵심 수도역할을 해야 되느냐면 여기에 대기업 삼성이나 현대나 LG가 들어가는 거 상식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일 수 있습니다. 그럴 거면 방향성을 어떻게 틀어야 되느냐, 의정부를 결국 행정 수도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새로운 공무원 수가 유입되고, 각 지자체에 있는 경기북부권에 있는 민원인들이 의정부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남도청 인구가 138만입니다. 그중에 무안군이 97,000명 거의 10만 명으로 넘어서고 있거든요.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정부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터를 그 장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추진단에서 지금까지 급급한 현안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장님, 과장님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옳으신 말씀을 주셔서 제가.
김지호위원
이제는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제가 의정부를 생각하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의정부가 좀더 나은 도시가 될까 항상 군사도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변화의 시점을 우리는 맞이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을 키울 때가 됐어요. 그렇게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카일 관련된 부분도 이제 감사원 결과가 나왔고 구체적 거기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 하도록 됐죠. 캠프 카일 같은 경우 어떤 개발을 진행,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현재로서는 공영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첨단 의료바이오단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면적에 전부 다 바이오단지가 들어가는 겁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일부는 공공재원시설 용지도 같이 포함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경기연구원이 입지 계획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뿐만 아니라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시민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내가 공원 가고 싶다, A공원을 가든 B공원을 가든 C공원을 가든 항상 내 주변 어디든, 내 반경이 어디든 내가 갈 수 있는 체육공원과 문화체육공원이 있어야 되는 게 앞으로 시민이 시에 원하는 공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쾌적한 단지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이 반드시 들어가서 언제든지 공연을 볼 수 있고, 언제든지 공연을 할 수 있고, 체육을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로 이제는 거듭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말씀주신 바와 같이 반환공여지 내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캠프 카일과 인접되어 있는 에세이욘에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관심가져 주시고 적극 조언주시면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으로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사업의 이익을 가지고 쪼가리 공원 쪼가리 체육시설 쪼가리 문화시설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중심의 체육공원과 문화공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에 직업체험관을 투자수익금으로 개발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감사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왜냐 하면 우리 과에서도 성남시 잡월드, 순천만 잡월드에 대한 다른 운영사례를 검토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직업체험관이 의정부에 들어서는 게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성남의 잡월드 같은 경우도 계속 콘텐츠 내용이 새로 개발되지 않으면 한번 갔다온 아이들 유치원생들이든 초등학생들이든, 고등학생들이 한번 갔다 오면 흥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미래 체험관은 다른 용도로 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단을 과에서는 내렸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주신 것처럼 저희도 사례를 방문해서, 실제 잡월드 같은 경우 운영하는 실태도 저희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사업 측에서는 애초에 협약이 된 부분도 있고요. 미래직업체험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지금 콘텐츠를 비롯한 좀더 앞서 간 실제로 어떤 테마를 같이 섞은 그런 미래직업체험관을 만들고자 지금 1년을 넘게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저희가 중간 보고도 받고 있고요. 최종적인 사업계획안이 나오면 저희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타당성도 같이 의뢰해서 실질적인 미래 체험관, 자라나는 미래 청소년 초·중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현실적인 체험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를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미래직업체험관 성남시의 잡월드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률을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확인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전국 각지에 6,7개소의 미래 직업체험관 성격의 사업장이 있는데요. 거의 다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키자니아 같은 경우만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중앙부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대부분 근 중앙부처에서 직접 관장하고 관할하는 사업들이어서 국고가 사실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성을 담보한 범주 내에서 사업이 가능하게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심도있게 타당성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답이 다 나왔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격적인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잡월드는요. 관심이 없어요. 요즘 청소년들이 누가 잡월드 가서 내 직업이 뭐지라고 할, 유치원생들 정도 갈까요. 그렇게 된다면 의정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시의 미래직업체험관을 둔다고 하여 수익성이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네글자로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만들어 줬는데 관리, 운영, 유지보수 누가 해야 됩니까? 의정부 시민의 혈세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투 사업을 통해서 남은 쪼가리 수익금을 가지고 미래 직업체험관을 만들겠다 과연 어느 정도 내실성이 있는 미래 체험관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오늘은 거시적인 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직업체험관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원점 재검토를 해야 되고요.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차라리 문화체육 복합시설로 전환시키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오동 일대뿐만 아니라 의정부 주민분들도 함께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지, 미래직업체험관이 현실성도 떨어지고 수익성도 떨어지는 애물단지인 체험관을 굳이 의정부 안에 수익난 쪼가리 금액을 가지고 만들겠다, 국가운영비를 가지고도 실패했던 사업을 의정부시에서 만들겠다 이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내용은 사업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잡월드나 순천만 잡월드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함께 검토하시고 보시죠. 어느 정도 운영이 힘들고 있는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향후에 좀더 거시적인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투자사업가들 또는 민간투자사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과연 저는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더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입장을 가지고 시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게 뭔지를 고민하는 것이 균형발전추진단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과장님.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 이 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우리가 질문을 하다 보면 시간이 초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약속된 시간 정도는, 한번 정도는 위원장이 양해해서 넘어가지만 우리가 되도록이면 약속된 시간을 지키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CRC 통과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발굴이 된 게 있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지표조사 결과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유고, 유고라는 게 집터, 건축물의 기초 토목되는 부분을 유고라고 하더라고요. 그 유고가 발견이 됐고요. 동일 시대로 추정되는 도자기 조각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일정 구역에 그 부분에 대한 시굴조사가 필요하다, 그 시굴조사 결과 문화재 성격이 있는 게 혹시 발견이 되면 발굴조사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없다면 이것으로 그냥 종료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발굴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기한은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 없는 거네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발굴조사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올 하반기 8월 정도까지 발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연속해서 시굴조사 결과 문화재가 나오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발굴이 된 게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문화재 발굴조사로 들어가면 8월 정도까지 발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추후 보존해야 될 부분이 되면 계획이 취소될 수 있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만약에 발굴조사 결과 현황도로에 문화재가 같이 걸쳐 있다고 하면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서, 그건 개방 관련된 부분은 국방부와 국무조정실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라서요.
오범구위원
문화재 보존이 우선이니까 그게 문제가 있으면, 기존 CRC 부대를 끼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입니까?
김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오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 관련된 부분이요. 저도 시간을 체크 하면서 발언을 했고요. 첫 번째할 때도 10분 내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추가질의 때도 시간 내에서 한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오범구위원
저는 뭐.
김지호위원
아직 제가 말이 안 끝나 가지고요.
오범구위원
김지호 위원님이나 특정 위원님들을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한 거니까.
김지호위원
그런데 타이밍이 시기적절하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요. 저는 시간을 보면서 질의를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지명하지 않으면 발언권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위원장이 지명을 했을 때 발언을 해 주시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위원장님이신 오범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발언 시간이 10분이고, 추가발언은 제한없다고 했습니다.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을 확보를 했고 여기 보니까 우수기관 경진대회에서도 시상을 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3쪽에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을 주셨는데, 소통 부재로 인한 의원의 역할 이런 게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빨간 것으로 줄을 쳐놨어요. 행정절차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도 시민과 소통을 잘해서 원만히 추진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역시 우리 최 과장님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구나 이랬는데, 그 다음에 아쉬움이 여기에 혜택을 주셨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저희하고 공유했다면 저희도 한번 더 같이 소통하고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감도는 해놓고 다음에 고칠 수 있다 물론 변경할 수 있지만 정말 심사숙고한 조감도가 나와야 되는 게 이 조감도를 통해서 경제와 맞물린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떻게 설계를 처음에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은 요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애정의 지혜, 의원님들의 의정부 시민의 삶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긍정적인 마음, 전문가의 마음, 집행부의 마음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주 성심껏 이렇게 답변을 주시느라고 1시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에 앞서 유창훈 투자사업과장께서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파견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주무팀장인 임주환 투자정책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담당팀장에게 답변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주환 투자정책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환
임주환투자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사업과장의 5급교육으로 직무대리를 맡게 된 투자정책팀장 임주환입니다. 투자사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1건, 개선 7건, 권고 1건으로 총 9건 중 1건은 조치완료, 1건은 처리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상세한 조치내용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사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지금 의정부복합문화단지 의정부리듬시티에서 개발하고 고산동 물류단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환
임주환투자정책팀장
공약사항 백지화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원하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사정도 있고 진행중인 사항이기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환
임주환투자정책팀장
그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호위원
팀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고산동의 물류단지가 백지화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주환
임주환투자정책팀장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답변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은 아마 이것을 보시는 시민분들도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다는 건 굉장히 앞으로도 큰 난관이 있을 것 같다 아니면 불가능 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된 부분도 조감도 있으면 띄워 주시고요. 작년도 행감 대비 현장답사를 갔을 때도 많은 위원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306보충대대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조감도 좀 올려 주시겠어요. 33페이지에 있는 조감도 그대로 올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팀장님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어느 시행사가 들어오죠. 팀장님?
주환
임주환투자정책팀장
이 부분 담당팀장님이.
김지호위원
담당팀장께서,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부분들은 적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광
표순광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표순광입니다. 현재 공모공고 절차를 거쳐서 작년 2월에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총 몇 세대가 들어서는 겁니까?
순광
표순광공공시설팀장
현재 제안상 들어온 내용은 690세대로 제한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총 3동이 들어서는 거죠?
순광
표순광공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몇 층 높이로 들어섭니까?
순광
표순광공공시설팀장
제안상으로는 44층으로 계획했습니다.
김지호위원
44층에 3동에 690세대가 쾌적하게 들어설 수 있는 아파트가 우미건설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점, 정책관님, 33페이지 있는 그 사진 찍으셔도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시민분들도 봐야 될 것 같아서, 조감도를 보시면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안타까운 게 우리 입장에서 시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해야 되고, 정말 쾌적하게 만들어야 되는 공간들을 왜 우리가 끌려 다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조감도를 보시죠. 흐릿하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할 정도로 우미건설에서 짓는 3동의 44층 690세대 빽빽하게 들어서서 볼 때는 용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쾌적한 공간이 되고 이 공간 안에 특혜사업으로 인해서 체육공원이 들어선다는 건데, 이 체육공원 팀장님, 국장님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앞으로 입주자들을 위한 공원시설입니까, 의정부시민을 위한 공원시설입니까? 팀장님 답변부탁 드립니다.
순광
표순광공공시설팀장
조감도 상에 있는 사항은 제안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관련 절차를 거쳐서 경기연구원에서 타당성 적정성 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향후에도 제안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면밀히 검토 후에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아파트의 규모나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의 규모나 입지, 위치 그런 것들은 향후에 조정되거나 그럴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전체 면적이 60,657㎡입니다.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 안에 아파트 3동 들어서면 체육공원 들어선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2022년도 도시건설 위원들 행정감사 가면서 현장에서 지적했던 게 뭐냐면 이런 조감도가 아니라 아파트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고 중앙을 공원으로 만들자까지 제안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제한된 면적, 면적을 보시면 60,657㎡입니다. 면적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3동 들어서면 체육공원 들어서는 거 상당히 제한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조감도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체육공원밖에는 공간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다시 원론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원 누구를 위한 공원입니까, 의정부시민을 위한 공원입니까? 우미건설에 들어서는 690세대 입주자들의 공원입니까?
순광
표순광공공시설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사항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시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제안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아까 관련 절차를 거쳐서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조감도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아마 시민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의정부시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한 공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밖에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앉아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아파트에 대한 위치를 최대한 의정부시민들이 쓸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재배치, 이건 어차피 조감도이기 때문에 완성된 그림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이분들을 위한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가 붙어 있더라도 전면적인 공간은 의정부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요. 아파트와 공원을 절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조감도대로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완공이 된다고 하면 의정부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한 공원이구나, 의정부 관내 4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없습니다. 그 높이에서 압도를 당하고, 시민분들이 여기는 여기 주민들을 위한 건가라고 해서 들어오지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전면 개선하여 아파트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고 중앙에 공원을 조성해서 제대로 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전면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공격적인 원점 재검토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주환
임주환투자정책팀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제안만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여기 적정성 용역을 하다 수사 때문에 중지는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고민을 했다면 이런 조감도는 현안 업무보고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투 사업, 지금 민투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주환
임주환투자정책팀장
일단 주민공론화 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계속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2월 말 쯤에 주민대표, 시민대표 의견을 모아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주민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으로 모아지고 있는 겁니까?
주환
임주환투자정책팀장
그건 담당팀장이.
현범
이현범투자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지원팀장 이현범입니다. 정책워킹그룹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진행됐고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은 재정 상황이 열악하므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긍정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민간사업자 한 명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음에 개량과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현장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하남시, 구리시 이런데 가서 다 견학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노후돼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은 또 개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들 종합해서 주민들의 공론장을 주도하셨던 대표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의견을 주실 거고요. 모아 지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민들 입장에 대한 답변이 제 귀에는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김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는데요. 업무보고 책자 준비가 언제쯤 끝났어요?
주환
임주환투자정책팀장
1월 달에.
김현주위원
그래서 그랬었던 것 같고요. 2월 초에 있었던 시장님하고 우리 시의원들 모두 참석한 업무보고 때에는, 신곡권역에서는 분명히 시장님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신곡공원의 아파트 사업은 전면 백지화를 하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 모이신 주민 모든 분들께 박수도 받고, 격려도 받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 준비하는 과정과 시간 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최신의 정보와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분명하게, 이 상임위 회의도 지금 방송송출이 되고 있고, 관심있는 분들은 방청을 하실 텐데, 얼마 전에 들었던 내용과 다르게 답변을 주시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신곡체육공원은 지금 수사중이기도 해서 말씀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아예 어차피 공공장소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팀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김지호 위원님께서는 그대로 불합리한 아파트 조성계획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걱정과 우려는 주시는 거잖아요. 그건 분명하게 지금 방침이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이 마찬가지 의견이고, 그것을 중지하고 원점에서 없던 일로 하고, 원래대로 주민들께 돌려주는 지금 김지호 위원님이 그렇게 가 달라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같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분명하게 주셔야죠. 이러시면 안 되죠. 듣다가 내가 잘못알고 있나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저는 지금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을 보태는 건데, 우리 최규석 단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다 정확히 알고 계시겠지만, 애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도시계획이 올라올 때는 분명히 아파트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것만 있어서 저희가 재원 마련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도 흔쾌하게 동의를 하고 의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특례사업으로 아파트 조성이 된다는 계획이 올라와서, 기억하시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항의도 하고 그랬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전면 중지되고 다시 원점으로 돼서 원래 방향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체육공원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응원 드립니다. 이건 우리 위원님들 공통된 의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여러 행정절차도 필요하고 또 수사기관 수사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속도에 있어서 조금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마음을 먹고 흔들림 없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임주환투자정책팀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변경사항이 있거나 저희가 알아야 될 일이 사소하게라도 있다면, 이건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 위원님 모두에게 바로바로 소통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임주환투자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캠프 잭슨 관련된 질문인데, 도시개발 그린벨트 해제하시고 하셨는데, 예전에 보고했던 것처럼 길 건너 철도 1호선 라인 건너 대로를 건너 고가를 넘어서 그 앞에 그린벨트 지역까지 포함해서 200,000㎡ 말씀하시는 거죠?ᅟᅵᆯ
주환
임주환투자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은위원
연결을 국토부에서 인정을 안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주환
임주환투자정책팀장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 소로도 아니고 대로에 광역철도망이 있고, 거기에 고속도로 진입이나 고가로에서 연결된 도로인데, 좌우로 갈 데가 없고, 뒤로도 못 가는 거고, 철도길 넘어서 그린벨트 해제부분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모든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그린벨트 해제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주환
임주환투자정책팀장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계속 제도개선도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예전 행감 자료에서 국토부하고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복무일지인가요. 출장일지를 다 봤는데, 국토부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고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협의가 될까요?
주환
임주환투자정책팀장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200,000미만으로 해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기본적으로 200,000 밑이라고 하면 총량에 의한 부분해제인데, 저희가 지고 있는 총량 하나도 없잖아요. 0% 아니에요. 다 돌려줬잖아요?
주환
임주환투자정책팀장
예.
김태은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000을 저희만 특별법을 만드시려나요?
주환
임주환투자정책팀장
시장님도 어차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하고 같이.
김태은위원
다락 부락이나 다락원 뒤쪽으로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나요. 다락원 캠핑장 쪽하고 원쪽은 가스 충전소로, 고가로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결론은 앞에 밖에 없네요.
주환
임주환투자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담당팀장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투자지원팀장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건은 경기도에서 2021년에 다 회수를 해 갔습니다. 대신에 신청을 하면 개발제한 해제 타당성이 있는 시군은 물량의 범위 안에서 검토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거기에 해당 된다고, 200,000㎡ 이하에 해당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만 많이 해 줄 수 있나요.
현범
이현범투자지원팀장
규정상 200,000미만으로는 개발제한 해제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도로와 철도 건너편 부지까지 포함해서 갔는데, 경기도에서는 면적 규정은 맞았지만 개발계획 내용이 불합리하다 도로, 철도에 의한 소음 문제도 있고 단절돼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요.
김태은위원
가장 큰 문제는 단절이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거기까지 하고 많은 부분들이 해제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출장일지를 다 봤어요. 전혀 국토부에서는 의사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항상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범
이현범투자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예.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팀장님 존경하는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곡체육공원의 전면 백지화 저는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합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팀장님 각 과와 시장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백지화가 되면 이 현안 업무보고에는 빠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23년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2023년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23년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2023년 제안 수용 여부 결정 통보 이렇게 순차대로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의 전면 백지화 검토와 상반되는 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시장님은 현장에서 백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소통 부재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내용이 이면적인 겁니까, 이건 분명하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순광
표순광공공시설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신곡권역 업무보고에서 시민 질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저도 같이 현장에서 들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중간 보고 결과물에 대해서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이 거기까지 나왔으니까,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타당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안 하더라도 그 절차는 지켜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 것은 그 사업이 안 되더라도 이 절차는 지켜져야지 우리 시에 손해되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지호위원
저는 다소 이해가 안됩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절차가 진행된다, 이건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어불성설이냐 모순이냐라는 말밖에 안 들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업은 안 되는데 왜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순광
표순광공공시설팀장
우선협상대상자를.
김지호위원
중간에 종결을 하거나 아니면 그건 내부적 검토로 인해서 이건 현안보고에 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여기에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결정하면 될 사안을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현안보고에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순광
표순광공공시설팀장
향후 추진계획은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시에 나중에 소송이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절차는 꼭 지켜 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여기까지 언급은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안타까운 건 바로 그 문제입니다. 내부적으로 백지화가 됐으면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하면 되는 부분이지, 이걸 마치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기 있는 표제도 보세요.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라고 표제를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할 때도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팀장님. 내부적으로 백지화가 됐으면 그 내용을 먼저 언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건 백지화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은 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의정부시의 소송 관련된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이 정도에서 백지화가 되겠다 얘기하면 될 부분인데, 자꾸 진행이 될수록 말이 안 맞아요. 결론은 뭡니까?
순광
표순광공공시설팀장
이 절차까지는 꼭 돼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소통의 부재라고 제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민투 사업으로 진행이 되느냐 재정사업으로 가느냐 물론 2,500억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의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아무리해도 저는 이건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건 교육과 마찬가지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의정부 시민의 백년대계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수도요금에 대한 상승이 그대로 시민들의 피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더 엄중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BTO_a 방식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 다른 지자체들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재정도가 떨어지거나 재정사업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간사업으로 돌려서 BTO_a 방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고, 이게 이상한 건 아닌데, 문제의 포인트는 제1처리시설, 2처리시설, 3처리시설 팀장님 하수처리 용량이 어느 정도 되죠? 맑은물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까?
이계옥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투자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지원팀장 이현범입니다. 지금 장암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용량은 200,000톤이고요. 2020년에 환경청에서 승인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향후 용량은 165,000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35,000톤이 부족한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1,2,3처리시설에서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용량은 200,000톤인데, 민투사업에 의해서 새롭게 재건축되는 하수처리용량은 165,000톤 그러면 35,000톤이 부족하게 되는 부분이고, 특히 장암동 지역 장암3구역, 5구역 등등 하여 새로 인구가 계속 유입될 겁니다. 그러면 처리용량에 과부하가 걸릴 텐데, 여기까지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팀장님.
현범
이현범투자지원팀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 목표 의정부시 계획 하수량은 210,000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2015년에 장암하수처리장에서만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 민락2지구가 준공이 되면서 거기 낙양물사랑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 하수처리용량은 165,000톤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장암동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낙양물사랑공원에 있는 하수처리 양을 분배를 해 가지고 총량을, 의정부시에서 발생하는 계획 하수 총량을 분배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낙양물사랑공원은 34,000톤을 증설을 해서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총량의 법칙이죠. 아니 200,000톤이 있는데, 오히려 35,000톤이 빠져 나가고 이후에다 다른 것을 더 만든다, 그러면 손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있는 양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민투사업을 하든 재정사업을 하든 지금 현행 정도 수준은 갖고 사업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35,000톤이 된다,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곳에다 보충을 한다, 그럼 결국 돈에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돈이 이렇게 막 들어오나요? 저희가.
현범
이현범투자지원팀장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장암동 하수처리장이 165,000톤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하수도는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술진단 결과 의정부 장암동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은 설계는 당시에, 1987년 설계 당시에는 200,000톤을 설계를 했지만 현재는 고농도 하수가 유입되고 그 다음에 방류 수질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2030년 목표 BOD가 3ppm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처리능력을 기술진단 결과 165,000톤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다른 지역에 추가로 신설이나 증설을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어찌 됐든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상식적인 선에서는 35,000톤이 충당되지 않는 부분을 결국 누가 책임을 지느냐 고스란히 의정부 시민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물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과부하된 하수 양을 처리하려면 그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처리물질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수도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뭐냐? 하수처리하는 물질입니다. 처리하는 화학비용인데, 이 물질들이 결국 제한된 용량을 가지고 과부하된 하수처리 용량을 처리하다 보면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BTO_a 방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손익공유형이기 때문에 30%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때는 결국 의정부시에서 보전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하수처리 용량의 과부하로 인해서 하수에 대한 처리비용이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하수도료는 더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전면적으로 다 검토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현범
이현범투자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TO_a 방식의 경우에 운영원가가 100%라고 한다면 최초에 발생되는 30% 손해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40,50,60%의 수요가 더 감소한다면 그 부분은 재정으로 감당하는 것으로 해서 위험 분담형 방식입니다. BTO_a 방식이. 우리 시 계획 하수 양은 인구에 비례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47만 시민이라고 한다면 30%정도의 수요감소가 있기 위해서는 의정부시민이 15만명이 줄어들어야 그런 하수도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에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급격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지호위원
그건 예측이죠. 그렇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는 우려의 팩트들이 너무 산재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200,000톤에 마이너스 35,000톤 빠지고 165,000톤에 지금 인구는 유입되고 있고, 그 유입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런 막연한 답변은 아마 시민분들도 듣기에 굉장히 거북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민분들 기만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사실들을 공개하셔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의해서 차라리 하수도 요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오픈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더 많은 뭇매를 맞거나 또는 책임에 대한 더큰 책임을 부담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진실성을 가지고 시민분들께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임주환투자정책팀장
위원장님.
이계옥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주환
임주환투자정책팀장
아까 위원님께서 백지화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검토는 여러 가지 있는데, 어차피 위원님께서 다음 주에 시정질문으로 시장님께서 할 예정이고,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먼저 우리 유창훈 투자사업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리고요. 우리 임주환 팀장님 두 번이나 투자사업과 보고를 해 주시느라 수고가 되게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1쪽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사항은 우리 김현주 부의장님은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는 사실 시장님부터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지호 위원님이 열렬하게 의견을 표명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절차는 꼭 지켜야 되므로 이 책을 만들었다,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절차상 해야 된다는 건 저는 0%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밑에라도 그 자리에 안 계셨는가 궁금했는데, 그 자리에 계셨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에다, 사전에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기록을 해 주시든지 이 보고가 형식적인 보고고 아니고요.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열정을 다해서 질의를 했어요. 저도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맞았고,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우리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하고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에너지를 또 소비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져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지만 우리 임주환 팀장님이 오셔서 사전에 설명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오늘 이런 상황이, 절차는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책자에 실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 아주 성심성의껏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사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에 앞서 허남준 도시재생과장께서 5급승진리더교육 교육파견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주무팀장인 정복선 재생정책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담당팀장에게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복선 재생정책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선
정복선재생정책팀장
도시재생과 재생정책팀장 정복선입니다. 허남준 도시재생과장이 5급승진리더교육 참석에 따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3쪽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팀장님이시죠?
복선
정복선재생정책팀장
예.
김지호위원
빼벌마을 도시취약 생활여건 개조사업,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빼벌마을에는 가구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팀장님?
복선
정복선재생정책팀장
총 가구수는 한 100여 가구로.
김지호위원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죠?
복선
정복선재생정책팀장
예.
김지호위원
지금 대부분의 개조사업이 축대와 담장 정도의 정비공사로 진행되나요?
복선
정복선재생정책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용역 들어가서,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거기에 계획을 하는데, 마중물 사업처럼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축대 담장만이 아니라 그 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지금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마스터플랜 용역에 줘서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고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비용이다 보니까, 한 50억 정도 되죠?
복선
정복선재생정책팀장
예.
김지호위원
많은 분들이 미군부대 근처에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많은 피해를 당하면서 살았다는 부분들은 그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분들도 그렇고 의정부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생활 여건에 대한 개조사업뿐만 아니라 그곳에도 빼벌마을에 사는 마을주민분들이 문화나 체육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충분히 마련하셔 가지고 그곳에서도 충분히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복선
정복선재생정책팀장
일단 용역 들어가 있으니까요. 올해 안에.
김지호위원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단순히 그냥 외관적인 공간에 있어서 그냥 콘크리트적인 공간보다는 이런 미적인 공간들도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창이 넓은 공간을 만든다거나 하여 문화, 체육공간시설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그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이 문화도시로 100억정도 투자를 받죠.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고 빼벌마을도 문화도시의 지정된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같이 연동을 시키면 훨씬 더, 여기가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핫 플레이스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선
정복선재생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같이 연동을 해서 이곳을, 그러면 아마 주민분들이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적 수익이 창출될 수도 있고, 외부인들이 들어 왔을 때 사진을 찍거나 공간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선
정복선재생정책팀장
문화체육과 하고 얘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복선
정복선재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남준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정복선 팀장님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균형개발과의 빼벌, 예산을 지원받아서 특화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염려했듯이 지금 용역을 했을 때 저희 위원님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열정을 보니까 우리 정복선 팀장님은 벽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쉼터도,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도 만들어 주겠다 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건 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빼벌에 대한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균형적인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을 보면 믿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복선
정복선재생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잘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하오니,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최고의 의료와 행정력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를 받고자 하오니,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숙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송명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 지적 건수는 9건으로 5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4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부보건과 지적사항인 보건소 신축 건은 보건관리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세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는 많이 해소가 되어 가고 있고, 의정부 관내에도 응급환자가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아직도 환자관리는 계속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치료를 요하는 기저질환자나 면역저하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의정부 관내 코로나 응급환자분들은요?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잠시만요.
수영
김수영감염병대응2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대응2팀장 김수영입니다. 지금 어제 신규 확진자 91명이고요. 관리환자는 총 재택환자 582명으로 나왔고, 응급환자는 매일 투석건수 포함해서 10명정도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호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수영
김수영감염병대응2팀장
보통 65세이상이신 고령자분들이 많고, 그 이후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한 두명정도.
김지호위원
결론적으로 고령층에 있는 분들이 아직도 코로나 취약계층에 있고, 이게 폐질환으로 전이가 되다보니까 폐렴에 의한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아직은 가지고 있는 거죠?
수영
김수영감염병대응2팀장
예.
김지호위원
지금 현재 마스크가 전면 해제가 됐고, 병원 그리고 요양시설, 약국 이런 곳에만 마스크를 쓰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고령층 입장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아무래도 그렇죠.
김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이하, 연령층 있는 분들은 물론 정부정책에 의해서 마스크는 해제하더라도 지금 많은 시민들이 아직 쓰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물론 마스크 벗고 생활하는 게 참 편리하긴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젊은 층이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드신 어르신분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코로나 계층으로, 코로나에 취약으로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끝날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염병 대응 원스톱 환자관리를 체계구축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스톱 환자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매뉴얼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원스톱 환자관리라는 건 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확진 그 다음에 치료 그 다음에 상담 그 다음에 처방까지를 한 의료기관에서 모두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스톱, 한번 가면 모든 것들을 처음 진단부터 시작해서 치료가 될 때 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코로나나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우리가 말하는 에이즈 등등 해서, 관내 에이즈환자가 많이 있나요?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147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런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관리도 중요하고, 감염병이라는 게 결국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체계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에 대한, 제가 원스톱에 대한 이야기를 왜 질의드렸느냐면, 감염병뿐만 아니라 일부 환자들이 보건소쪽이나 의료기관에 연락을 하다보면 진입장벽이 아직도 높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친절하고 제대로 설명 안해 주고 그래서 이런 의료현장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꾸준히 계속 지도점검을 하거나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코로나19에 관해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주기적으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이런 권고적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계속 약국이나 아니면 의료, 병원에 계속 공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의료현장에서 굉장히 힘든 건 알고 있지만 더 힘든 건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의료진들이 힘든 건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도 의료진에 대한 인센티브는 많잖아요. 힘든 것만큼 일반시민들이 받는 월급보다 엄청난 월급을 받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 한 5,000만원 받지 않나요. 한 달에 월급이 3,000만원 받는 분도 있고 과장같은 경우 한 달에 5,000만원 연봉으로 하면 6억정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힘들다 하기보다는 현장에 있는 우리 환자분들 친절하게, 가족분들에게 친절하게 다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의정부에 와 봤더니 병원이 정말 친절하더라 그러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의정부에는 성모병원이나 을지병원 등등 큰 병원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있는 병원들, 의원부터 시작해서 큰 병원까지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 설명의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법에 의해서 설명의 의무를 가지고 충분히, 자세히, 친절하게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들, 환자가족들 가장 힘든 곳에 있고, 지금도 사선을 넘나드는 환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엄중하게 고민하시고 주기적으로 의료현장에 친절에 대한 서비스들이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그 안에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 작년도 행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감사에서 감사 적발이 됐고 비상 발전기에 대한 부분이 아직 2개소가 설비가 안 됐어요. 2개 병원은 제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3월 31일까지 설치할 것을 지도하였는데, 지금 진행 사항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점검계획을 해서 자체 점검으로 한번 봤고요. 자체 점검결과에 의해서 현장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개소가 무정전전원장치가 없어서 교체하도록 했고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응답을 해서 3월 31일까지는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3월 31일 이후 4월 중에는 반드시 확인하셔서 이게 조치가 됐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비상 발전기는 결국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절전이 됐을 때, 만약에 수술하는데, 만약에 수술장비들이 올스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상 발전기가 바로 가동이 돼야 수술하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인공호흡 보호장치를 끼고 있는 경우가 더 위험성을 갖고 있겠죠. 인공호흡 보호장치를 만약에 전원이 꺼졌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현장에서 바라봐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 행감 중에 연명치료 관련된 설명을, 어떻게 진행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겁니까?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작년 행감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대상자 층이 많이 있는, 대상자층을 손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을건강센터에 안내문을 비치했고요.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 있는 IPTV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회의에서 각종 게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등록신청이 많이 늘었고요. 1,450건 정도로 해서 등록신청이 많이 늘었고, 올해 1,2월에도 기존에 비해서 등록신청 건이 많이 늘었습니다. 월 100건 정도로.
김지호위원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죽을 권리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과연 맞느냐라고 했을 때 본인이 엄중하게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무조건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본인이 이후에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고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내가 더 이상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공론화시켜서 시민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숨기고 죽으면 나쁜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을 터놓고 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거냐,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사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시민분들에게 좀더 포괄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관내 유치원에 노로바이러스 전염병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행정지도를 했고요. 올해 조치를 할 겁니까?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동 이런 건 집단 급식시설이 있는 쪽이 있어서 주로 감염예방을 위해서 관련 시설에 감염예방 관련된 각종 안내를 계속할 거고요. 만약에 즉시 신고를 해서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신고체제를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장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취약한 아이들 아동 입장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위험성도 갖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리 관리감독해도 지나치지 않다 보여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철두철미한,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조금 전에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병원 개설사업 의료법 제36조에 따라서 비상발전기는 꼭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중이에요. 이런 사항, 추진이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언제나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보건관리과에 감사드리며,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연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현지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작년도에도 출산율에 대한 부분들 의정부가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거, 난임부부들 개선되고 있어서 다행스럽다 생각하고요. 과장님 의정부 관내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0.78정도 되고요. 전국 평균은 0.8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전국이 0.8.
김지호위원
1이 채 안되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결혼을 기피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위험 산모라고 하죠. 나이가 들어서 노산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책들도 어느 정도 잡고 있죠? 과장님.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국가정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같은 경우도 예산이 다 확보돼 가지고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선택과 집중인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게 출산에 대한 정책들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결혼의 시기가 늦어지고, 안 하거나 늦어지다 보니까 출산에 대한 시기도 늦춰 지고, 그러면 포인트를, 노산에 대한 부분들로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연동해서 좋은 정책들을 계속 마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지호위원
현장에서도 그런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담배관련해서 의정부 관내 청소년들의 담배흡연율이 파악이 됐습니까? 과장님.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의정부 관내로 따로 파악은 안 되고요. 전체 학생 통계로 해 가지고 교육지원청이라든가 돼 있는데요. 저희같은 경우 학생같은 경우는, 청소년같은 경우 남자같은 경우는 6%, 여자같은 경우는 2.9%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마 파악된 거고 더 많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청소년층에 대한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태인 것 같은데요. 의정부 관내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흡연교육이나 금연교육이 마련되어 있나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요즘같은 경우는 점점 나이가 어려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하고 그 이후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은 오히려 적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오히려 연령층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네요. 이 부분들도 청소년 흡연 예방관련된 환경조성이나 금연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금연관련된 부분들, 일반시민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관련된 교육책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같이 고민부탁 드리겠고요.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뿐만 아니라 과장님 이하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올해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잘 추진해 나가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27쪽 오복의 첫걸음 구강보건 서비스 지원에 지난번에 대안학교라든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혹시 누락되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대안학교도 챙겼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대안학교는 어떤 방법으로 챙겼을까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한꿈학교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관외에서 많이 오게 됩니다. 관내에 있는 아이들은 다른 서울이나 다른 곳으로 가고, 저희 관내 오는 그런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있는 아이들보다 다른 시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있게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경기도가 아니니까 경기도 주민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이어서 서울시같은 경우에 주소지를 서울시로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제외됐던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장
물론 경기도에 한해서 의정부에 한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드리고, 어린이집 관계자 감염병에 대한 것도 아주 신속하게 우리 소장님이 발빠르게 해 주신 거, 민원과 함께 발맞춰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동부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동부보건과장 김진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보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동부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죠?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특히 치매예방은 작년도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치매는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노화가 되다 보면 치매는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부분인데, 늦출 수는 있는 거죠?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치매예방에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은 결국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셔도 뇌활동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권역별 센터별로 기존 치매환자들 그 다음에 치매 발생하기 건 정상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경로당, 노인복지센터 등을 방문을 해서 정상으로 알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이 자체 제작을 해서 쉽게 노인들이 따라할 수 있는 체조라든지 손가락운동 등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것들을 현장에, 코로나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니까 노인정에 많은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씩 모여들고 있어요. 찾아가는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저희가 순회별로 해서 사전 예약을 받고, 또한 예약이 안 됐을 경우에 인원수를 봐서 저희가 사전에 찾아가겠다 말씀을 드리고 찾아가서 거기에서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니면 각 노인정 한 곳 한 곳 찾아다니는 건 시간과 비용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대한노인 지회와 협의를 해서 같이 권역별로 모아서 이런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그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대한노인회라든지 아니면 복지센터라든지 이쪽을 중점적으로 환자분들, 대상자 시민들을 모아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모아서 나가기도 하고, 거기까지 오지 못하는 경로당들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사업비용이 국비예산 포함하여 1억 2,000만원인데, 국비예산이긴 하지만 사업비용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시에서 쓰는 비용은 2,000만원 정도되는데, 좀더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이 사업에 대한 절반 정도가 인건비 쪽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시간선택제 분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나가고 있고, 나머지 프로그램 제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여유를 가지고 하고 있고, 향후 저희가 도 쪽에 다시 한번 증액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김지호위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김지호위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더 고민을 하셔서, 왜냐 하면 치매는 치매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사회적 비용, 의료비용보다는 차라리 예방비용이 제가 볼 때 적게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은 비용을 가지고 의정부 관내있는 어르신들이 좀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삶의 가치를, 삶의 질을 좀더 좋게 실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치매를 가지고 있는 가족분들은 그 아픔과 고통을 정말 구구절절하게 말씀하시는데, 눈물없이는 못들을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치매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같이 고민을 가지고 검토하고 좋은 방법들이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함께 고민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의정부 관내 자살인원이 있었죠. 몇 명정도였습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작년 통계는 4월쯤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전까지 11월까지 통계로 했었을 때, 죄송합니다. 115명입니다.
김지호위원
맞습니다. 그 이상되고요. 지금 평균 한 달에 10명꼴 정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의정부 시민분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정부 시민은 자살한 사람이 없나,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통계치지만 그 이상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도 보면 몇 개월 전에도 일가족이 같이 자살했던 사건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 코로나 2년동안 직, 간접적인 규제로 인해서 경제활동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너무 높은 부동산의 가격 등등하여 지금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의정부 관내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 예방에 대한, 치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경제적인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로 했었을 때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최소 2회이상 모니터링을 고위험군에 대해서 2번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다보면 주로 소통에 대한 문제도 많기 때문에, 직접 전화상담을 통해서 많이 해소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호위원
연령층이 더 내려가고 있죠?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20대 30대 층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부분도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계속 업무보고 등등 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과 연동시키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고지서가 오랫동안 연체가 되는 그런 가족들을 보건소에서도 추적하고 있나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일단은 각 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직원들하고 협조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시촌이 많은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쪽을 저희가 자살예방 안심마을 쪽으로 지정을 해서 고시촌 방문을 수시로 하는 것으로 올해 계획을 잡아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가까운 서울시 노원구는, 고지서가 오래 지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문제가 없는지를 방문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자체 각 구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에 대한 부분들, 특히 고지서가 오랫동안 쌓여있을 때, 연체가 됐을 때 어떻게 자살예방의 방법으로 접근하는지를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통장협의회와 별도로 구성을 해서 각 통별로 통장님들을 통해서 자살예방교육을 시키고 있고, 아무래도 지역사정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많이 아시니까 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 친구들은 입시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학교 내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연동시켜서,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만 아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 초등학생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금 자살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해 드리면, 포괄적으로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한 명 한 명 접근을 해서 리스트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통장님들을 교육시킨다 그럼 효과성이 과연 있을까 싶고, 통장님들은 상황을 알기 때문에 발굴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라든지 부모가 불화가 있다든지 불우한다든지 접근을 해서 한 명 한 명에 대한, 한 사람이라도 말을 들어준다면 자살 안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내년에는 줄었다는 소식이 꼭 접해 지기를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도 1건도 없고, 답변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주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순주입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추진중이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위생점검으로 힘든 거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먹거리 관련된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이어서 한번 더 점검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잘 지켜 가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도점검 하시면서 봤을 때 어때요? 상황이 되게 열악한 곳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배달앱 전문업체가 2,300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검사를 연중 계획으로 4월에서 7월로 잡고 있고요. 그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취약한 곳이 150여 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생상태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컨설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 중에서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한 200개소에 저희가 인센티브로 물품지원 등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점검하셨을 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나가다 보면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시는데,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여건에서 창문 넘어 어렴풋이 보이는데,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업체들이 많나요?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지금 현재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전수하고, 얼마 전에 치킨 쪽에 문제된 게 나왔잖아요. 의정부 배달 치킨업체가 41개소입니다. 배달만 하는 곳이랑 요즘에 마라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달음식이 많이 있어서 식약청에서 특별점검을 나와서 얼마전에 나갔습니다. 전수로 다 하고요. 이슈화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건 많지 않았습니다.
김태은위원
특별한 거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많은 부분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고 문제가 많다는 부분들로 게시판에 올리시고 저희들한테도 전화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수시 전수조사 하셔서 점검했을 때 먹는 먹거리에는 장난 안 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 과장님 작년도 행감 내용을 보면 어린이식품안전 관련해서 체험관을 운영을 하고, 올해 식품영양 관련된 부분을 새로운 사업이 들어온 게 있어요. 튼튼한 나라로 떠나는 식품구성 자전거, 이게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만3에서 5세 아이들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요. 어린이들에 대한 식품구성 자전거를 통해 식품분배 영양소를 쉽게 알아보고, 음식을 골고루 먹는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서 식품표 및 영양소를 교육시키는 그런 표구입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제가 작년도에 지적했던 내용이 반영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골고루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는 거 하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화 돼서 학생들도 알고 있는데, 칼라 푸드라고 하죠. 포도색이 어떻고 레드푸드가 어떻고 칼라에 대한 푸드도 섭취 영양에 영향성이 있다는 것들이 많이 인식이 되고 있어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제가 올 때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르겠고요. 의정부시가 선제적으로 칼라 푸드에 대한 색깔이 있는 음식물들이 어떤 영양을 통해서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도 아이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 집니다. 예를 들면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건강에 좋은 영양성분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비타민뿐만 아니라 칼륨 등등 하여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골고루 영양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인식을 시켜 주면, 이것을 엄마들이 설명을 해줘도 좋지만 안 먹는 아이들은 안 먹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워낙 음식이 달고, 짜고, 감각적인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맛에 길들여지면 건강 상태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반 비례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저는 이런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어린 아이들부터 영양에 대한 개념들을 인식시켜 주면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도 내가 이런 영양 섭취를 해야겠구나 인식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문제는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영양상태가 어떤지 혹시 과장님 확인이 됐나요?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한부모라든가 아니면 조부나 조모가 키우는 아동들이라든가 그리고 취약계층의 아동들에 대한 영양상태가 과연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저희 위생과에서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어린이, 유치원, 학교에 대한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을 하거나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취약계층 영양은 제가 알기로는 건강증진과에서 영양에 대한 조사를 해서 우유라든가 보조식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목이 메서 말을 못 하겠네요. 특히 취약계층의 아동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 하면 챙겨줄 부모들이 없거나 관심을 가져 주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먹는, 우리가 말하는 인스턴트 푸드라든가 패스트푸드라든가 정크푸드라든가 이런 등등의 음식을 먹다 보니까 영양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국가와 사회와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아동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저도 검토를 해 볼 테니까요. 적극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 질의를 드리자면, 아까 취약계층에 대한 아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생과가 담당 부서는 아니겠지만 영양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연동성이 있거든요. 영양을 담당하는 과가 건강증진과라고 했죠?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예.
김지호위원
연동시켜서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들은 학대는 당하고 있지 않을지 같이 고민해서 복지과나 타 과와 같이 공동 협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그것도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렇게 목이 메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자살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살도 고지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연체가 되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정은 아니지만 추정할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영양상태가 부조화가 되는 아이들, 연령에 비해서 체중이 굉장히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그널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하거나 둘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권역별에 있는 동이라든가 복지과와 같이 연동을 해서 과연 그 아동의 실태가 어떤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례로 지금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죠. 초등학생이었는데 체중 몸무게 30kg로 인해서 결국 친구와 계모에 의해서 학대당해서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정부시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양상태를 보면서도 아동의 상태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두 군데 있죠?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효과성은 어떻다고 과장님은 보시는지요?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어린이급식센터가 주로 위생적인 부분하고, 영양적인 부분을 통해서 급식관리 380개소를 식단관리라든가 위생 상태를 지금 지도점검을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낭비다, 소수를 위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기관이 아닌가, 충분히 1개로도 커버할 수 있는 것을 중간에 1개소가 더 늘어났다는 점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현장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자일동에 쓰레기소각장 만들려고 하는 그 자리에다 체험장,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현재는 장소가 없어서 그런데, 올해 12월에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그쪽으로 12월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악취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있었는데,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서 했는데, 저희가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처음부터 저는 분노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고요. 장소가 없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영양, 위생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악취도 나고 환경도 안 좋은데서 아이들에게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억지로 만든 체험장은 시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분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표현을 못해요. 왜? 감사할까봐, 이런 순환이 되지 않도록 그건 어떤 시민이라도 저는 처음에 거기 갔을 때 사실 참 답답했는데,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복합융합단지로 이동하는군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억지춘향으로 하지 말고, 꼭 필요에 의해서 하고, 그 체험장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 하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처음에는 50군데에다 100군데에다 어느 날 한 군데를 늘리고 이런 효과성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봤을 때 이건 자리를 주기 위한 거다라는 것은 보통 일반사람들이 다 추정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바쁘시니까 시간 되실 때 정말 이게 의미가 있나,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좋은지, 너무 좋은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몇 개소밖에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지금 현재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그런 예산을, 다른데다 쓸 예산을 거기에다 쓰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놓쳤다가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뒤늦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급식지원센터 정말 아이들을 위한 건지, 자리를 위한 건지, 감사를 위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낭비하기 위한 건지, 예산을 잘 쓰기 위한 건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잘 검토해 주시는 핵심적인 임무라고 생각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지호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