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현대화국과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시현대화국)

안녕하십니까?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현대화국은 정부 부동산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사회 여건과 구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관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 정비사업 등 여러 주거사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과 특색있는 고품격 공원 조성, 선진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등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각종 사업들을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현대화국 모든 직원들은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환경의 분야에서 구민이 원하는 친환경·고품격 주거환경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3년 도시현대화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현대화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현 주택사업과장입니다. 송춘섭 주택관리과장입니다. 하상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올 1월 9일자 새로 발령받으신 채정진 건축과장입니다. 정상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현대화국 조직은 총 6개 과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4명에 현재 17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와 기본현황은 책자 6쪽에서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강화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대책 및 정비사업 체계 개편 등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의사와 욕구를 반영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입니다. 안전진단 대상 12개 단지 중 최근 올림픽훼미리타운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E등급 판정되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 추진 중입니다.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은 오금현대아파트 등 2개 단지가 진행중에 있으며, 주민제안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아주택 관리계획 수립은 재개발이 어렵고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풍납동 및 거여동 2개 구역이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체결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20쪽,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삼전동 53-8번지 등 15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며,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가락현대5차 등 3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등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가락1지역 등 8개 구역이 추진 중이며, 원활하고 투명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민영주택 건설사업 역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5쪽, 주민이 원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거여·마천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구역별 진행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여2-1구역은 21년 12월 준공되어 22년 12월 이전고시 완료하였으며, 거여2-2구역은 22년 4월 이전고시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천1구역은 22년 5월 조합 설립되었으며, 마천3구역은 20년 6월 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추진 중입니다. 마천4구역은 21년 4월 사업시행 인가되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추진 중이며, 마천시장 정비사업은 현재 사업추진계획 수립하여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존치관리구역은 기존 3개소였으나 최근 1월에 거여새마을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존치관리구역이 3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천2구역은 22년 12월 30일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21년 후보지로 선정된 마천성당구역과 함께 정비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지원과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 위례신도시 주택사업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위례택지개발 2단계 사업준공이 완료되고, 3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무허가 집단촌인 장지동 화훼마을이 복정환승센터와 연계하여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에서 34쪽, 편안하고 활력있는 공동주택 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등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비 8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주민 소통 주민화합축제 및 친환경 실천 등 입주민들이 단지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이웃 간에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거문화 환경 조성으로 살맛 나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5쪽에서 36쪽,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강화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서로 갈등하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입찰 과정은 물론 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비용산정이 적정한지, 사업이 필요한지에 공동체 활성화 부문의 전문가들로 구성·운영된 공동주택 자문단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을 통한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와 소통하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7쪽에서 38쪽. 위반건축물 단속·관리 강화로 도시환경 개선입니다. 민원신고 및 항측조사 등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자진 정비를 안내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원상복구되도록 위반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지역인 장지동 화훼마을을 수시 점검하고, 화재 등 사고 예방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쪽에서 40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아남아파트 등 14개 단지에서 추진 중입니다. 아남아파트는 23년도 12월 말, 성지아파트는 24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문정시영, 문정건영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공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여 입주 후 하자발생에 따른 분쟁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160개 단지 398개 어린이놀이시설과 준공 15년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관리주체에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 및 시정을 통보하고, 책임자에게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공동주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등록임대사업자 및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전문 교육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에서 46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인 방이동 먹자골목 주변의 상업지역 활성화와 계획적 관리를 위해 21년 5월 재정비 용역 착수하였고, 금년 중에 열람공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는 작년 5월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주변 지역 9호선 신설, 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과 연계 등 주변의 변화된 지역 여건 및 현안 사항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기준 재검토 및 실현성 있는 개발 촉진을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48쪽, 오금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오금지구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동구치소 이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계획안을 마련하여 금년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개발 지구단위계획은 21년 11월 결정고시되었으며, 현안 문제인 공동주택 개발방식과 공공기여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옛 성동구치소 부지 내 주민소통거점시설 조성입니다.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내 새로운 생활문화 거점인 주민소통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1월 주민소통거점용지를 특계5용지에서 특계7용지로 조정하였고, 올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사업 및 위례신도시 사업준공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계획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용역발주 준비중에 있으며 역세권 중심기능 확보와 가로변 상업 특화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51쪽,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추진입니다.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장지차고지를 입체화하여 공공주택 및 생활형 SOC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버스차고지의 화재위험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통합심의 예정입니다. 생활SOC시설도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조성‧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명품가로 조성을 위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송파대로 및 거여사거리 일대의 노후 불법간판 정비 및 가로환경을 고려한 간판을 설치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개선물량은 약 320개소로, 총체적 계획을 통해 특색있는 간판디자인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주민 동의를 받아 명품가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에서 59쪽, 취약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인 건물에 대해 건축주가 안전진단업체에 의뢰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제3종시설물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7쪽,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과 소유주가 안전점검을 신청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전문가를 파견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 정밀조사 소견이 있는 건축물 중 서울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비용 등을 지원하여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수행 후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한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경우 주요 구조체의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하여 위험건축물의 안전도를 높이겠습니다. 화재취약건축물을 대상으로 가연성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성능보강을 지원하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 성능평가 및 인증 수수료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관내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가, 공무원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수시점검 뿐만 아니라 집중점검 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1쪽, 건축물 지도·점검으로 건축행정을 건실화하겠습니다. 관내 소형·중형·대형 건축물을 전수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구 건축물 안전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쪽, 건축행정의 전산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공공 건축공사장의 정보와 2010년도 이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증권에 대해 인터넷으로 확인·발급 가능하도록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청 및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명예건축사가 지원하는 민관협력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민원 무료상담과 건축공사장 상시점검제를 운영하기 위해 명예건축지도원을 위촉하여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소통하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거 설립된 송파건축안전센터가 지난해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 확충을 통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사고 예방에 전념하여 안전 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에서 68쪽, 쾌적하고 다양한 고품격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석촌호수 명소화를 위한 송파나루공원 정비 및 오금공원 시설 환경개선 추진을 통해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구)잠실본동 주민센터를 활용한 잠실공원 실내놀이터 조성 및 재정비를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천마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는 상반기 중 시행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이 소통하는 어울림공원을 연화공원 등 8개소에 조성하고, 시설이 노후된 어린이공원 7개소를 재조성하여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69쪽,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공원 및 가로녹지 시설물의 정비, 주민참여형 공원 이용시설 개선, 송파공원 화장실 개선 등 노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으로 녹색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주민 생활권 주변의 마을마당 정비 및 녹지공간 확충으로 생활 밀착형 녹색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71쪽, 조경시설 관리 수준을 고품격화하겠습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여 송파구의 품격을 높이고, 기존에 식재된 가로녹지 환경개선 및 수목의 사후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가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에서 73쪽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산림자원의 건강한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노후시설 개선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심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아 숨 쉬는 자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수목병해충 예찰·방제와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맞춤형 부동산정책 추진으로 구민행복 실현을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거주예정 1인가구의 주거지 탐색지원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공인중개사인 주거안심매니저 두 분을 선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 응대로 상담받은 분들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올해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1인가구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사업을 운영하여 우리 구 거주 예정 1인가구 청년 임차인에 대하여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중개 시 중개보수의 20% 이상 감면해주는 사업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거여새마을구역과 신속통합기획 지역인 마천성당구역 일대, 신천동 장미아파트 지역, 한양2차아파트 지역, 마천2구역 183번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허가제를 추진중에 있으며, 작년 225건을 허가 처리하고, 허가받은 토지 602건에 대하여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행명령 25건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측량기준점 관리 및 운영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측량기준점의 망실 여부를 현장 조사하고, 망실·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을 재설치하여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총 2만 9,553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감정평가사 상담제 등을 운영하여, 2023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결정·공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안정적 관리업무입니다. 우리구에 설치된 2만 7,710개의 주소정보안내시설을 전수조사하여 효율적인 정비 및 확충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구민의 위치 찾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도시현대화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명과 업무계획 책자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22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사회적으로 많이 걱정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22쪽에 보면 가락1 지역주택조합이 2015년 7월 7일, 약 8년 정도가 경과되어 있고, 또 가락2 지역주택조합이 7년, 2016년도에 설립인가됐고, 거여1 지역주택조합, 거여2 지역주택조합,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이 다 5년씩이 경과가 됐는데, 물론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15년까지 경과 되는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지역주택조합이 장기적으로 시간을 끌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추가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피해가 발생이 될 텐데 7~8년, 5년을 경과하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과를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택관리과 37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불법 건축물은 건축 준공이 떨어질 때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궁극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불법 건축물을 만들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구청 집행부에서 집중적으로 준공이 떨어질 때 관리·감독을 해야지, 나중에 다 고쳐놓고서 부숴라, 안 부수면 벌금 때리고 이렇게 하는 제도는 사후, 결국은 피해를 주민들이 더 입기 때문에 준공이 떨어질 때 그때 집중적으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불법 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심이지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무는 것은 부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 준공 때 미리 사전에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45쪽입니다.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줘서 원래 작년에 일찍 끝나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끝났나요? 이것 알려 주시고, 용역보고서가 나왔다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입니다. 70쪽에 보시면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으로 녹색복지를 실현하자 해서 두 번째, 스마트가든 조성해서 여기 옆 건물인 구민회관에 300㎡ 약 90평 정도가 되는데 실내에다가 물론 시비이기는 하지만 실내정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조성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옥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작년 거와 보면 과 바뀐 것하고 몇 가지 수정내용 이외에는 아주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서 우리한테 장점이 될지는 고려를 해보시고 다음 임시회나 정례회 때 또 업무보고 시에 참고하셔서 새로운 창작적인, 창의적인, 좀 창의혁신 구정이 아닙니까? 보고서를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존치관리구역 현황에서 마천2구역(민간재개발 후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통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마천5구역이 먼저 됐고 그다음 작년 말에 마천2구역이 됐는데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시장이 아주 가장 혁신적으로 밀고 있는 부분이라서, 공공에서 민간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1개 구만 선정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마천2동 마천2구역·5구역 다 됐는데 채택됨으로써 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주민 민원사항은 없는지, 또 정비사업에 관한 솔직히 신통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3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작년 사업 유형을 보면 주민과의 소통으로 아파트 관리노동자 상생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은 없었네요. 그래서 결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비원 지원 그거를 좀 해주시고, 또 그 옆에 35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에서 사실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많이 나온 민원이 아파트 난방비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실제로 지자체에서 할 것도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난방비 폭탄이 이어지니까 관리비에 대한 적절한 부과성에 대한 그게 따라서 올라오더라고요. 보면 내용이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부과·징수·집행의 적정성 여부 실태조사를 여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되고 있는지, 또 감사내용 및 적정성 여부 결과 현황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철 위원님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37페이지,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고지될 때 아직 고지가 말이나 되는데 그때 기존 5년 부과에 대한 근거가 삭제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주민들이 사실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한 10월부터 부과가 되면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그것을 꼭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위원님들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47페이지에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경찰기동대 부지는 국가이고 건물은 서울시 건물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 추진 지원인데요. 이게 작년에 수소충전소 설치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전기충전소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생활SOC시설 소유에서 관리주체 운영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55페이지부터 건축과인데요. 56페이지에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그런데 점검내용을 보면 건축물 안전취약요소 및 구조안전 육안 점검이에요. 그런데 눈으로만 보고 점검이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육안으로 봐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하고 다른 부분들 소규모 노후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실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소요예산은 7,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보면 튀르키예, 시리아에서도 6.0에서 7.5 지진이 났고요. 11일 충북 보은에서도 2.3의 지진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지진이 멀지 않은 재앙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보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취득세 5% 감면인데 이게 조금은 형식적이지 않나, 지금 송파구 건축물 진행 상황, 건물 현황이 어떻고, 어떻게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내역이 있을 겁니다. 설명도 부탁드리고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60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건축공사장 관리인데요. 작년 예산할 때 보면 시인성을 위한 공사장 가림막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사실 필요한 것은 지자체에서 건축공사장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그런 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광주 붕괴사고도 있었고 또 16년도에 홍은동 리모델링 공사장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자주 나가서 수시·집중을 기본적으로 자주 실시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동안 실태조사 내역하고 또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분석자료도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고 자료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67페이지, 석촌호수 명소화를 위한 송파나루공원 정비 등 있어요. 각종 공원 내에 데크계단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비 올 때나 또 눈 올 때 이럴 때 보면 미끄러지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슬립 설치가 가능한지,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유지관리 사업내용에 생태계 교란종 제거가 있어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외래식물계획이 사실 5월, 6월 이래요. 그런데 이미 그때쯤이면 외래식물이 사람 키만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3~4월에 자르기 편할 때, 제거하기 편할 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계획이 어떠신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동산정보과 81페이지,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안정적 관리가 있는데 지금 기사에 보면 구주소 지번으로 하면 ‘세대주 없음’으로 나오는 허점 노린 전세 사기 등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로 했을 때는 나오는데 지번으로 했을 때는 ‘세대주 없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또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위조 방지나 홀로그램 같은 게 없어서 위‧변조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도시계획과고요. 작년 진행 사업 중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그리고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 이 두 가지가 올해 업무계획에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올해 진행하는 사업내용이 있는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고요. 67페이지, 공원녹지과인데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 잠실 근린공원 재정비 시 법정 시설물 내에서 다목적 운동장 2023년에 시행 예정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의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잠실본동 주민센터 활용한 실내놀이터 이게 다목적 운동장 이 부분 사업내용인지, 같은 사업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부동산정보과인데요. 1인가구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사업 내용인데, 이 부분의 내용이 좋더라고요.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내용 같은데, 지금 사업 참여 동의안 관내 중개업소에서 중개보수 감면을 하고 예산이 비예산이에요. 그러면 이 중개업소가 청년들 감면액 부분을 온전히 다 부담하는 건지? 그러면 중개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어렵지 않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현재까지 몇 군데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 알려주시고,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알지 못해서 참여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홍보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는 전체 관악구 내 관내 중개업소 37%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진행하고 있는 내용 조금 자세히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아까 김광철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께 민원을 접수했었죠. 제가 지역주택에 대해서 처음 알고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법도 지금 주민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인데, 보니까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처음에 설립인가 시 조합원 수하고요. 지금 현재 조합원 수, 현재 바뀐 현황도 알고 싶고요. 피해사례가 지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사례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주택에 가입하는 분들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6개월 정도만 거주하시면 누구나 가입이 된다고 들었는데, 무주택자로. 그런데 여기에 송파구민이 몇 퍼센트 계시는지, 이 상황을 좀 알고 싶고요. 실질적인 자료 받아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52페이지입니다. 명품가로 조성을 위한 간판개선사업에서 도시 미관 차원에서 좋으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동의를 안 해주냐, 명품도시로 도시 미관도 예쁠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들어보니까, 이게 옛날에 돌출간판이 있었는데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위험 요소여서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명품가로 조성을 하면서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으나 눈에 안 띤데요. 그래서 찾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업체들이 말씀하시는 민원사항이 돌출간판을 크게는 아니더라도 0.36㎡ 정도로 해서 주민들 의견과 업체 의견도 좀 들어주면서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도 좀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하라고 하면 누가 따르겠냐는 말씀도 계셨어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저번 행감 때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타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제법 되셨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해봤더니 우리 쪽이 디자인 이런 게 딸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특색 있는 간판 디자인을 개발하고 디자인 쪽에서 말씀하셨는데, 굳이 디자인 쪽으로 업체가 없다고 하면 컨소시엄 형태로 디자인하는 업체 따로,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업체 따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8페이지입니다. 화재취약건축물을 대상으로 가연성 외장재 교체하고,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는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실 건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실 건지, 아니면 해당하는 시설 업체마다 공문을 보내서 하실 건지, 생각보다 항상 구청에서 하는 것들이 홍보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하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도시현대국과 2023년도도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건축과장님 환영합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 조금 전 제안설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설명 5쪽을 보시면 도시현대국 조직은 총 6개 과에 31개 팀으로 정원 174명에 현재 17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책 5쪽에 보면 조직 현황에 정원 174명에 현재 인원 170명에 대한 부족분을 보니까 주택관리과가 3명이 부족하고 부동산정보과가 2명이 부족하더라고요. 물론 업무상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주택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현대국에서 최고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에 현재 인원을 못 채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업무보고 책에 보면 건축과에 건축안전센터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인원을 확충해서 팀을 하나 더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 건축안전센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팀이 나눠지면 그 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송파구에 건축을 하면 마지막 건축허가나 준공 검사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축이 완공되고 나면 관리는 주택관리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한 2~30년 전에 건축과에서 리모델링이나 건축을 신축할 때 준공 검사를 허가했어요. 그런데 그게 약간의 건축과에서 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법이 많이 강화되다 보니 건축주나 그 과를 관리하는 과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요? 물론 그 직원분들은 다 퇴직하고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만일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건축과에서 조그만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에 두 가지 과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탄천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다를지 모르지만 총 관리는 치수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을 하고자 하면 예를 들어 나무를 심는다든지 꽃을 심으면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러면 주무과가 어느 과가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정말 헷갈리고, 관리를 하는 과에서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하고 자꾸 헷갈려서 서로 어디 과가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 있으실 때 화훼단지, 화훼마을에 관해서 얘기하셨어요. 제안설명 8쪽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업무가 예전에 도시계획과였는데 지금은 주거사업과로 바뀌었나봐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도시계획과에 찾아보니까 없어서 보니까 주거사업과로 갔더라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가 이양되면 도시 상임위에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안타까운 면은 있고요. 지금 29쪽에 보시면, 화훼마을이 참 오래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데도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땅 주인들이 한 3~4년 전만 해도 세금이 3, 400만원 나왔는데, 지금은 6,000만원이 넘는데요, 세금이. 그런데 이 세금을 감면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 주인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하고 참 많을 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송파구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도 지금도, 오늘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왕 만일에 사업을 시작한다면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올해 안으로 쇼부를 볼 수 있는 사업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 34쪽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이 있어요. 안전점검을 저는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안전점검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놀이터가 간간이 있어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서울시에서 그 공동주택에 한정적으로 놀이터 시설을 다 개선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알지만 몇 군데 공동주택에서는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공동주택에 관한 것은 송파구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점검만 하지 시설에 관해서는 전혀 어떤 업무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하는 어린이들은 불편하고, 물론 공동주택 자체에 관리소에서 해야 되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도 공동주택에 예금돼 있는 예금이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예금으로 시설을 보강해야 되지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동주택 관리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할 건데 무슨 시설을 들이냐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것은 거기 주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는데 9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환경조성 사업이 있어요. 8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이 부분은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중요한데 왜 이 사업이 빠졌는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입니다. 68쪽,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 정비가 돼 있어요. 올해도 7개소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정할 당시의 조건이 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동에 너무 많이 치우쳐지지 않는지,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는 어느 동에 2개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선정 방법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을 듣고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입니다. 23쪽, 주택사업과 소관 업무고요. 지금 거여새마을 구역의 경우 아직까지 주민 간의 갈등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부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7페이지입니다. 위례신도시 주택사업업무 추진인데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생활에 불편 없는 특화된 명품도시 조성이라고 적어 주셨는데요. 지금 위례 단독주택 용지에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입주를 많이 하고 계셔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천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임시 보행 통행로가 있으며, 질러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1km 넘게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택 용지에서 거여삼거리 방향으로 임시 보행로라도 조금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화훼마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구룡마을에 겨울철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재 예방이나 안전을 위해 지금 보니까 내용은 있어요.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은 하고 계신데, 그 이외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과고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의서 제출할 때의 마음과 제출하고 나서의 마음이 바뀌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처음에 들었던 내용과 달라졌을 경우에. 그런 동의서를 제출하고 나서 다시 동의서를 돌려받고 싶다는 주민들도 있는데, 그것을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거부를 하고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어떤 조율을 해주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지금 장지교 하부 부근에 보면 몇 달 전에 육교가 설치된 인근인데요. 그 부근에 다른 하천 지역에 공원과는 달리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성 계획이라든가 정비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 우리 송파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송파대로와 같은 큰 도로, 주변에 있는 수목이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경우에 보면 동글동글하게 특색 있게 전지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송파구도 그런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위해 송파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의회에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주택사업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용적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 쪽에 보면 위례신도시부터 마천동까지 아파트띠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명품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시간이 지나면 재앙이 될 수도 있겠다는 아쉬운 마음이 사실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는 용적률을 높여서 15층짜리를 37층으로 바꿔 주고 해서 아파트를 열심히 인허가를 내줘야 되고 지어줘야 되고 한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따 이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진행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주거사업과 23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사업의 내용을 한번 이따 함께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 37페이지, 아까도 나왔는데 20년 된 집의 빌라나 아파트나 이행강제부과금이 20년 됐는데도 계속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이따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관리과인데 39페이지입니다. 리모델링을 열심히 하겠다고 조합원 모집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송파구에서는 자꾸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열심히 조합원 모으고 또 계획도 다 잡아놓고 하는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거기에서 무슨 하늘에 벼락 맞는 것도 아니고 뚱딴지같은 소리냐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를 이따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7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했는데 사실은 계획만 있고 실효성은 없잖아요. 송파경찰서, 송파우체국, 기동대, 오금공원, 그다음에 옆에 성동구치소 자리 이런 데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몇 십 년 동안 이것만 계속 우려먹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49페이지, 옛 성동구치소 부지 시설 내 주민소통거점시설 해놓았는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을 청소년문화센터, 미래진로센터, 공연장, 전시장,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열심히 써놨는데 이게 유치가 가능한지? 유치 가능한 쪽으로 해서 아파트 지을 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중에 가면 가까운 거리에 수영장 같은 경우를 보면 송파체육문화회관에도 있고 곰두리체육관에도 있고 반경 몇 미터 내에 수영장이 몇 개가 있는데 또 지어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0페이지, 건축과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건축공사장 관리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늘 생각을 했던 게 공사장 민원이 사실은 소음이나 먼지나 도로나 대단히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맑은환경과 소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맑은환경과에서 가봐야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인허가권이 건축과에 있는데 건축과 말은 잘 들어도 맑은환경과 말을 잘 듣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주민들 민원이 덜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입니다. 오금공원 시설 환경개선 추진해서 작년에 배수지 상부 완성으로 송파의 명품공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 또 올해 예산도 참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잠깐 이따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71페이지요. 가로수 수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은행나무, 느티나무, 플라타너스, 버즘나무, 사실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녹지띠 때문에 빨리 자라라, 잎사귀 넓어라 해서 열심히 심기는 하는데 주민들이 기피하는 수종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서 종류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7페이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송파구에는 과연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불법 노점상에 관해서 현재도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책에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그러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집단노점상이 해결이 많이 되다 보니 업무보고 책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집단으로 예전에 있던 석촌시장이나 지금 새마을시장이나 집단민원이 거의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소하게, 그러니까 개인이나 한두 분이 계속 상시로 노점상을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점심시간이 껴 있어서 점심시간 1시까지이기 때문에 2시 반까지 시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는데,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많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신 것 자료도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관계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업무계획 보고서가 지난번과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구청 업무가 일부 신규업무보다는 지속적인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될 수 있으면 실적 부분도 강조하고 또 여기 업무보고서의 서식에 미처 담지 못하는 부분들 세세한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개개인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 주셨는데요.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다 특히, 주택관리과나 부동산정보과에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시현대화국 한 국에 국한된 일은 아니고 우리구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우리구 전체 정원은 구의회 포함해서 현재 1,768명이고요. 그다음에 구의회 포함해서 현원이 1,740명으로 현재도 28명 결원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월 10일날 다행스럽게 정원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해서 16명 증원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정원 대비 현원은 12명이 부족하게 된 현실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인력 수급할 때 해마다 휴직하는 인원, 그다음에 스스로 직을 포기하는 면직자 수 이런 것을 통계로 잡아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 예측치가 항상 조금 부족하게 소극적으로 적용되는 면이 있어서 항상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게 늘상화되어 있고요. 이게 애로사항은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신규직원을 많이 채용하고 싶은데 휴직자들이 복직하거나 이럴 경우 채용해 놓은 인원을 2년 내에 임용을 못 하면 임용취소가 되는 사례가 있어서 예측 수를 마냥 늘릴 수만은 없다는 이런 애로사항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현대화국은 이번에 신규직원 발령 때 총무과랑 협조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인력 부족분을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팀이 하나 신설이 됐는데 하는 일이 뭐냐 질의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22년 1월 1일자로 의무화가 됐고요. 송파구에도 건축안전팀, 공사장안전관리팀해서 2개 팀으로 운영하다가 작년 10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건축안전지원센터 1개 팀을 늘려서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 넣은 게 건축안전지원센터에서 1개 팀이 늘어난 것은 건축안전지원팀을 하나 늘렸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지난번 통과시켜주신 특별회계 예산 관련 업무하고 그다음에 일부 업무조정을 통해서 구조, 굴토, 해체심의 등 전문분야 심의를 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안전센터 3개 팀인데도 서울시에서는 과 단위로 추진하라고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는 건축과장이 겸직하고 있지만 과장 직위를 신설해서 과 단위로 운영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주신 게 불법 건축물 관리가 현재 2개 과, 건축과하고 주택관리과에서 이원화되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허가 잘못 내준 것에 대한 책임소재가 무엇이냐 두 가지 질의 주셨는데요. 먼저 불법 건축물 관리는 제일 많은 게 무단 증축입니다. 그래서 항측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업무는 25개 자치구청 공이 주택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타 건축법상 용도 변경, 대수선, 조경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동안 위법 건축물이 늘었던 것은 사용 수익에 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액수나 제재 수단이 미흡해서 늘었던 것 같은데요. 서울시 조례가 지금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고 지자체에 재량권을 줬던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2회 이내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던 것을 2회로 못 박아서 2회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영리 목적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중부과를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줬다가 100의 100으로 2배를 반드시 부과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 중이어서 아마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조례 시행되고 나면 불법 건축물이 많이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축허가를 잘못 내준 것에 대한 책임 문제는 사실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들었는데요. 공무원도 하다 보면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잘못된 허가처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자고 하면 허가를 잘못 내줬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여전히 유효한 건축행위이기 때문에 허가 취소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인지, 또는 치유가 가능한지 사안별로 따져볼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혜숙 위원님이 혹시나 그런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주시면 위법 건축물을 해소할 만한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레길 같은 경우 2개 과 이상에 업무가 걸쳐있는데 하나로 통일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둘레길은 주관부서는 치수과에서 주요 시설물을 관리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거기에 심어놓은 수목 관리, 안내표지판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관리부서가 치수과, 생활체육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요. 각 과별 전문인력, 직렬별 인력 구성 현황 이런 것들을 봐서 하나로 통합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직렬별 인력 현황이 각 과별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 종류별로 지금처럼 관리하는 게 좋을지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첫째, 정원에 관해서 물론 우리 송파구에 현원하고 정원에 관해서는 저도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우리 주택관리과, 이름을 자꾸 바꿔서 헷갈려 죽겠어요. 주택과에 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민원부터 시작해서 공동주택의 뭐, 주택관리과의 민원은 정말 민원인하고 심지어 치고받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과 중에 하나거든요. 공원녹지과나 다른 과는 오히려 해피 해요, 사업 분야는. 돈만 주면 오히려 주민들이 잘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택관리과나 주거사업과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어려운 과에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하면 이것은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대충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원을 8명을 늘려서 팀을 하나 더 늘린다고 하여 이게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건축안전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건축과에서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설계와 모든 것을 감정하면서 기계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집을 하나 지으면 기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계에 관한 우리 팀이 없어요. 그냥 건축설비과에서 직원 한두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업무 자료를 받았을 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기계‧설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파구는 재건축‧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팀이 없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기계‧설비법이 만들어져서 2020년도에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전국의 지자체, 서울시는 있어요. 광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런 팀이 없다는 게 특히, 우리 송파구에 이런 재건축‧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계에 대한 안전이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없다는 게 저는 조금 아이러니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국장님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과,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직원들은 다 정년이 되면 퇴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직원의 실수이든 아니든 간에 어찌 됐든 간에 송파구 건축과에서 준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이 없더라도 책임은 져야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허가 내줬으니까 관리는 다른 과에서 하니까 너희가 다 책임져’, ‘너희가 책임지고 민원도 다 받아’ 이렇게 떠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비롯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세심히 살펴서 만일에 다른 과에서 민원이 접수됐더라도 협조를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에서 책임을 진 것은 그 과에서 책임을 져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다 하셨나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설비 업무 분야는 위원님이 관심 가지고 있다고 들었고요. 도와주시면 가능하면 1개 팀 정도로 25개 구청에서 최초로 신설되는 성과를 저도 내고 싶고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는 특정 사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위법이 어떻게 하면 해소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보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 잘 좀 살펴보셔서 앞으로도 건축과에서 준공 검사만 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답변 다 하셨나요?

네.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주택사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22쪽, 지역주택조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가락1 지역주택조합이 2015년 7월 7일 조합인가 나는 등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부담금이 늘어나고 문제가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 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 95%를 확보해야 됩니다. 하지만 토지를 갖고 주택 소지자들이 많은 매매대금을 요구하면서 사업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확보가 어려운 것이고요. 또한, 가락1·2 조합은 전 업무대행사 대표 및 조합원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다 감옥에 가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더 지체가 됐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은 분양금이 아니고요. 토지 매입이라든지 설계 감리비, 홍보관 건립비, 철거비, 민원 처리비, 조합 운영비 등 모든 사업에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관심이 떨어지거나 집값이 떨어질 때 해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약금을 받으려고 할 때 그때 되면 ‘네가 낸 돈이 2억인데 지금 받을 돈은 1억밖에 안 된다’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는 게 이게 분양금이 아니고 이런 사업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항변을 못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여역1·2, 거여파크, 송파역, 오금역, 석촌역 등 이쪽에는 조합원 모집 필증을 교부 받아서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근래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약 해지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요. 또, 신규 회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안 돌고 그리고 한 사람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모집 대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돈이 안 돌기 때문에 해약을 해도 돈을 못 받는 사례가, 내주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철 위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마천2, 마천5구역의 재개발 신속 통합계획으로 선정되었는데 선정 후에 민원 사항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천5구역이 2021년 12월 28일 후보지로 선정되었는데 이후에 일반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후보지 중앙에 위치한 마천성당이 있습니다. 성당 존치‧이전 관련해서 천주교 서울시대교구와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일단은 다음 달에 법적 사항이 아닌 기본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3월달에. 그때는 성당을 존치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천2구역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 30일 후보지로 지정되었는데 구에서 서울시로 후보지 추천 시에는 구역 내 금호아파트를 포함하느냐, 제척을 하느냐 두 개의 세력을 놓고 고민을 했는데요. 두 세력 중에 장기적·종합적 발전 계획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합당한가에 대해 구청에서 고민을 했고, 고민 결과 정책적 판단을 위해서 금호아파트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종합적 발전에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촉진계획수립 용역 발주 중에 있는데요.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단지, 민원이 있다고 하면 마천로상에 첫 블록 말고 그다음 블록도 준주거로 돼 있거든요. 그 준주거지역에 신○

분 외에 2인 정도 되는데 본인들은 재개발하기 싫다, 빼달라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하는 중에 지정하는 중에 이분들의 민원을 수용해서 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분들 외에 다른 분들은 빼달라는 분은 없었죠?

현대아파트인가요, 그쪽은 오히려 넣어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신○

시하고 저희 구청에 민원을 수십 건 넣었습니다,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분한테는 자문위원들과 협의해서 구역계 정할 때 한번 봅시다,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현재 송파구 지역주택조합에 설립인가 시 조합원 수하고, 현재 조합원 수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원 중에 송파구민은 몇 프로나 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자료를 한 장 드렸습니다. 송파구에서는 8개 지역주택조합이 진행 중인데요. 그중에 가락1, 가락2가 조합인가가 났고요. 나머지는 조합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50% 확보해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고요. 조합인가가 난 것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최초 조합원 수하고 변경 조합원 수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당시하고 지금 하고 변경된 내용, 송파구민의 프로테이지, 가락1, 가락2밖에 안 나오고요. 나머지는 아직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주택이 취지는 참 좋잖아요, 그죠? 무주택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취지는 좋은데 지금 보면 문제가 정말 많잖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뭔가 해결책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담당 과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뭐하지만, 법칙이 미비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미비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지금 좋은 제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무허가 주택이라든지 가로주택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접는다고 그러면 현재 여기에 발을 담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 낸 사람들, 그 금전 관계가 해결돼야 돼요. 해결되기 전에는 이 법을 못 없애죠, 나라에서도, 국비로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지지부진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송파구민들이 지금 보면 100%가 아니라 47%, 34%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구민들만이라도 어떻게 해지를 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선으로 해서 조금 어떻게…

저희들도 최대한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압박을 가하는데도 금전이 안 도니까, 예를 들어 ‘너네는 짖어라, 우리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 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없는 사유가 집값이 떨어지고 자꾸 탈퇴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럼 지역주택 가입하고자 하는 우리 송파구민들에게 가입하시기 전에 뭔가 조금 더 자문위원이나 이런 것을 한다든지 가입하기 전에 대책 같은 건 없을까요?

주택법에 그게 나와 있고 법적으로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못 하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위원님한테 하듯이 그 후에 꼭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오셔서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전에는 좋은 거니까 혼자만 알고 싶은 건지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다가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아차 싶어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싸게 준다고 싸게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제값 줘야 되는 건데, 그런 실정입니다.

송파구민들은 조금 더 챙겨서…

신경 써서 최대한도로 환불금이 전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택법을 바꿔야 되고, 상위법을 바꿔야 돼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는 해요. 지금 보면 2000년도에 바꿨나요, 이 법이? 좀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해약하는 거는 한 달 안에 해약할 수 있다고 하고 한 달이 지나면 여기서부터 속된 표현으로 코가 꿰어서 계속 대행사에 돈을 내게 되는데,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100군데 정도 지역조합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8개인데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완성돼서 입주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까?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한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세 군데가 있고 총 일곱 군데는 거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송파구에는 없는 거죠,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없는 서민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정말 어려운 돈들을 모았는데 그 돈을 갖다가 다 날리게 되는 그런 함정이 많은, 한 번 여기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조폭보다 무서운 법을 만들어서 피해를 다 집 없는 서민들이 보고 있다, 그래서 좀 염려가 돼서 송파구민들에게 피해가 없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화훼마을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29쪽, 화훼마을 관련 문제점은 토지주들이 공시지가가 쌀 때는 괜찮았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세금이 6,000만원 이상 나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원 대책이 있는지, 또 조속히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마을 같은 경우는 이전의 절차는 다 아실 겁니다. 하고 호반하고 소송에서 가처분 대기이고 또 본 소송도 이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훼마을 개발 여건이 마련되고 소송을 다 이겼기 때문에 현재 에서 송파복정역 레이어시티 PFV라는 컨소시엄 프로젝트 회사예요. 디엘하고 건축사하고 건설사하고 투자증권사하고 4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번 달에 계약할 겁니다. 2월달에 계약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화훼마을 추진 부서가 도시계획과에서 주택사업과로 바뀐 사유를 물어보셨는데 화훼마을 개발사업은 당초부터 저희 주택사업과에서 한 거고요.

그랬어요?

예, 무허가건물 관련해서는 주택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장지동 공용차고지 입체화 사업은 약간 위치가 비슷한데요.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주거사업과에서 했다고요?

개발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하고요.

하상덕 과장님한테 계속 보고를 받았던 거 같은데…

그것은 장지동하고 엮어서 하다가 이게 LH하고 하고 떨어져 나와면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한 거죠.

하여튼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 조속히…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23페이지, 거여새마을구역에 주민 갈등이 남아있는데 집행 부서에서 하고 있는 노력이라든지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예비사업 시행 전 LH를 본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고요. 2월 중 검토를 해서 2월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본 사업 시행자로 LH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업 방식 공공하고 민간에 대한 이견으로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에 반대하셨던 일부 주민들도 현재 주민대표 회의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주민대표 회의에 25명이 구성되거든요. 주민대표회가 조합이 없기 때문에 조합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려고 문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공재개발에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 많이 들어오셔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또 위례신도시 단독주택지역에서 거여삼거리를 통해서 마천역으로 가는 통로를 임시로 개설해 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쪽에, 도시철도공사 쪽에 벌써 민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트램은 차고지로 들어갑니다, 트램차고지. 차고지 건설공사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안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초에 돌아가는 방향 그쪽으로 가게 되면 도보로 20분 걸린다더라고요. 그리고 대안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가시면 도보로 4분, 그리고 지금 현재 거여단지 효성아파트 쪽에 계단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시간이 단축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도 해줄 수 없으니까 그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라고요. 이것은 구청 내에서는 불가한 게 아닌가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화훼마을 관련하여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무허가건물 관계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주택관리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께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은 용적률인데 남한산성 하단에 아파트띠가 둘러 있어서 경관이라든지 그거하고 상치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것하고 그다음에 호우시 어차피 그 물들이 전부 다 거여역 사거리를 거쳐서 다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금동 쪽에 한꺼번에 밀려 들어올 것이고, 스며드는 물이 없으니까 분명히 나중에는 어느 도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런다고 주민들 아파트를 용적률 안 올려주고 안 지어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어떻게 대안은 없죠?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나기까지는 건축심의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경관심의도 하고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 심의과정에서 남한산성 경관도 보호하면서도 주민들 사업성도 확보하면서 이런저런 단계를 거치면서 확보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남한산성 올라가는데 하남시에서 먼저 허가를 내줘서 아파트가 뼈대가 다 올라간 아파트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남한산성 공간 자체가 이제는 안 보여요. 송파 것은 아니고 완전히 그쪽이 깜깜하게 막혀있더라고요.

저도 그쪽으로 가서 가까이서 보니까 전혀 안 보이고요. 멀리에서나 조금씩 보면 보이는데 현 실정이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고 하셨는데요. 처음 뉴타운 들어올 때 그 무렵 때는 반대하는 사람도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고밀도 아파트 그런 것만 일률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못 살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분돼서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12년, 13년 들어오면서 다시 또 재개발 붐이 불어서 현재는 마천2구역·6구역, 새마을구역까지 전부 다 재개발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8개, 마천시장까지 9개가 전부 다 재개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재개발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천3구역 같은 경우는 이주가 언제부터인가요?

마천3구역 이주는 지금 관리처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관리처분을 위해서 감정평가도 했고 그다음에 시공사도 뽑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주는 지금부터 그래도 한 1년 반, 2년 봐야 됩니다.

계속 조금씩 미루어지고 있다고 민원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때제때 이루어져야 피해 보는 주민들이 적은데 자꾸 미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죠.

저도 재개발·재건축 다 같이 관장하고 있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같은 지구 내에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단독주택지역, 빌라지역을 재개발하다 보니까 감정평가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천3구역도 그렇고 4구역도 그렇고 현재 그 자체가 조정이 안 되니까 다시 적정성 검토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마천1구역이나 마천4구역이나 마천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어느 정도 진행된 게 있나요?

마천5구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계획 수립 중이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3월달에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그러고요. 마천1구역 같은 경우는 산5번지라고 있습니다, 구릉지. 거기가 1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불가하거든요. 현재 전체 용적률이 220밖에 안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종 상향시켜서 하기 때문에 거기도 한 1년 반 정도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고 나면 저쪽에 존치관리구역, 마천2구역이나 거여새마을지역 같은 경우, 거여새마을지역 아까 말씀하실 때 끊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조합결성 문제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송파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조합이 아니고 주민대표회의라고 그러거든요. 주민대표회의 25인까지 결성이 되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대표회의를 25인 정해서 주민동의를 50% 얻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당 50% 얻는 게 아니고 어느 25명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이런 주최다, 여기를 동의해 달라.’ 단위별로 해서 동의를 받는 거죠. 그래서 먼저 50%를 받은 데가 주민대표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찬성하는 데나 반대하는 곳이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일부 같이 섞인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가서 빨리 동의를 얻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빨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사실 조금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구청에서 이래라저래라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갈등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가락상아1차아파트 출입구 진출입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좌회전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진출입구가 확정될 때까지는 원래 처음에는 가락상아1차하고 2차 사이에 오금로 쪽 있잖습니까. 거기로 해서 오금로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들이 개롱역하고 근접거리가 가깝고 그리고 오금로에 교통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시키고자 동남로로 안 하고 동남로22길로 한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건축심의가 나고 교통영향평가도 다 나고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학교랑 200m 안 떨어졌기 때문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또 열어야 돼요. 여섯 차례나 열어서 거기에서도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도 주민들은 안전을 더 확보해 달라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아1차아파트가 2029년 정도 이전고시 예정이거든요. 그럼 2028년 정도에, 최소 6개월 전에는 교육청하고 다시 또 경찰청하고 교통에 대해서 협의를 다시 보내요.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우리는 여기 좌회전 금지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해 달라 올리게 되면 경찰청에서 따져보고 이게 교통량의 흐름에 맞는지, 더 차량이 몰리는지, 아니면 더 정체가 되는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경찰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학교가 원하는 대로 그 방향으로 가주겠다 그 말씀을 학교에 드린 거죠.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20년 정도 계속 나오는 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하시는 분이?

전체적인 면적이 85㎡ 이상이기 때문에…

위반 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1층이라든지 옥상이라든지 옥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용면적 플러스 전용면적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집이라든지 위반 면적이라든지 다 합해서 85㎡ 이상이게 되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집이 현재 5층하고 6층이 있는데 5층은 이행강제금을 내요. 6층도 똑같이 위반을 했는데 6층은 안 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행강제금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10월 29일 참사 이후에 원상회복 시까지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그전에는 감면하는 규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주거용일 경우에는 2분의 1까지도 감경을 해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또 면적이 작으면 4분의 1까지 감경을 해주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런 근거 규정을 삭제를 하겠다, 그리고 1년에 2회 이내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던 사항을 1년에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점점 더 행정 제재가 더 강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 부분은 만약에 항공촬영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적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5년 내고 나서 그 이후로 안 나오는 경우는 계속 지금도…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34페이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노동자 상생 부분 지원 결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22년도에는 삼성래미안아파트 1개 단지에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구매 지원하는 관리노동자 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전액 시비로 25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6개 단지에 경비실 냉방기라든지 휴게시설 설치 보수비용으로 약 8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구비로 공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또 2022년부터는 지원사업에 관리노동자 배려 및 상생 분야를 신설해서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구에는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2020년 11월에 마련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리노동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구민과의 대화 시 난방비 과다부과 민원이 많다, 관리비 부과가 적정한지, 잘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사실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많고 주민들 갈등이 많고 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관리비가 과다 부과됐다, 이렇게 하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8개 단지 범위 안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태조사가 실질적으로는 감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보고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이 부분을 판단해서 적정하지 않다면 적정하지 않은 부분대로 시정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난방비 부과와 관련해서 일부 공동주택에서 고의로 검침을 누락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가 자기 검침을 해서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는 시스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2월 관리비가 올 1월에 부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1월달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관리주체에 난방계량기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난방비라든지 관리비는 공동주택 관리법령에서는 세대당 부담액이라든지 산정 방법, 징수에 관한 사항들은 사실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규약이 적정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올해 2023년도에는 6개 단지에 대해서 관리실태를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점검을 할 때 면밀하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일부 주민들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내역을 제가 받고 싶다고 했는데 서류가 없어서 감사 내역이 있을까요?

매년 관리실태 점검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도 다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화훼마을 관련해서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토지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화훼마을에는 46개 동, 182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무허가 밀집건물이어서 재난취약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화훼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불법 점유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철거를 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이다, 그래서 취약지역으로 관리하면서 화재라든지 전기, 가스 안전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쪽,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시설 보수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5개 단지에 1억 2,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요. 2022년도에는 6개 단지에 1억 2,700만원을 지원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되다 보니까 다른 어린이놀이터 보수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급해서 그런 것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지 않나, 지원신청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어린이놀이터도 포함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로 물어봤을 때는 안 된다고 했던 답변은 틀린 답변이네요?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아파트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오래된 아파트예요. 거기에 놀이터 시설을 좀 보강해 달라고 주민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지원이 된다고 하니 이것은 관리소에서 지원계획서를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을 경유해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격년제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할 수는 없고요. 격년제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지원이 안 됐으면 내년에 신청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금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혹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민원이나 그리고 보수에 관한 민원이나 또 우리 구에서 이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2,000만원 이하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혹시 지원을 했던 공동주택 지역이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화훼마을 안전점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택관리과에서는 재난 위험 취약지역으로 관리를 하면서 주 1회 순찰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당직 근무자는 매일 화훼마을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연 1회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안전점검 비용과 가스 안전점검 비용이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은 39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동의서 제출 후 변심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이후 철회 요청을 했을 경우에 구청에서 어떻게 조력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주택법 제11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표준 규약이 마련돼 있으면 표준 규약대로 조합원의 의결에 따라서 규약에 따라 탈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 14개 조합 모두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원의 총회라든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서 탈퇴가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의 총회라든지 대의원회 개최 시기에 대해서 제한된 시점이 없기 때문에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탈퇴 처리가 늦는다는지 이런 불만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원의 탈퇴 의사가 조합에 접수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총회라든지 대의원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조합 규약을 변경해서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현재 장원만 위원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합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추진하고 있는 거여1단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총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조합인가를 신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회에서 이 사항들이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탈퇴를 한다고 해서 쉽게 조합에서 탈퇴를 승인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탈퇴를 한다든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의원대회라든지 총회를 거쳐서 탈퇴가 승인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합과 탈퇴를 희망하는 사람들 간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인들한테 소송이라든지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구제가 가능하다는 사항을 계속해서 안내하고, 안내를 그동안 해드렸습니다. 이런 사항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39페이지, 리모델링 사업 추진 관련 재건축이 유리하다는 식의 정책 변경사항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정책이 변경된 사항을 안내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리모델링 사업보다는 재건축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다면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안내를 하겠다는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시영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나요? 더 유리하다는, 내가 질의서를 받아봤는데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리모델링 조합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사실은 30년이 안 돼서 안전진단이 통과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익이 있으니까 사실은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자는 사람과 그냥 일반 재건축을 하자는 사람,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갈등이 있어서 재건축으로 가자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다,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말로는 송파구청에서는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선호하고 있고 지침 사항 정도라고 소문이 그렇게까지 났더라고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리모델링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면 어떤 것이 본인한테 유리한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려서 본인이 빠른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측면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마천2동 삼익주택 진사갈비에 민원 관련해서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천2동 삼익주택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긴 하지만 의무 관리 단지가 아니라 비의무 관리 단지입니다. 여기에 행위 허가 대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맑은환경과에서 저희한테 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바 그 사항은 행위 허가라든지 이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맑은환경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라고 저희가 회신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1월달에 민원이 접수돼서 맑은환경과 주관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대목에서 위원장님. 주택관리과에 기계 전문가는 없죠?

네, 주택관리과에 없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지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만 환풍기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시설이 들어가요, 승강기를 비롯해서. 지을 때는 건축허가나 준공 검사는 건축과에서 해, 안전센터 거기에서도 업무를 맡아서 하겠죠? 해놓고 나서는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라는 거야. 그런데 주택과에서 하려고 하니 기계 전문가가 없어, 지금 이 부분도 환풍기에 관해서 환풍기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택과에서는 환풍기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분간을 못 해. 그러니까 기계 전문가 있는 건축과에서 환풍 시설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잘못됐으면 이게 왜 잘못됐고 이렇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그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런 음식점이 만약에 일반주택에 있었다면 저희한테 하라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맑은환경과에서 건축주를 하든지 토지 소유주한테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했을 것이고, 아까 규정 이내의 악취이기 때문에 냄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치할 수 없다…

일단 3명이 부족하니까 3명부터 달라고 그러세요.

맑은환경과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확인을 좀 해보세요. 환풍 시설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보세요.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아마 좀 시끄러울 거예요,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금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지금 주택관리과하고 맑은환경과하고 나봉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서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임윤주 과장이 언제까지 교육이죠?

다음 주까지입니다.

지금 팀장도 온 지 얼마 안 됐죠?

네.

오면 그 부분에 대한 걸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대안을 찾아야 돼요.

업무는 사실 명쾌하고요.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주택관리과에서 행위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만 판정하면 행위 허가 대상이라고 하면 주택관리과가 맞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맑은환경과가 맞습니다.

됐습니다. 송춘섭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잠실 광역 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아직도 진행 중인지, 완료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용역이 착수하게 되고요. 계획안을 작성하게 되면 시구 합동보고회를 서울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이 시구 합동보고서 계획 내용을 가지고 최종 계획안을 만든 다음에 열람 공고를 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지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단계는 시구 합동보고회 1단계 보고회를 끝냈고, 1단계에서 나왔던 그런 보완 내용을 가지고 2차 시구 합동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일련의 절차가 계획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열람 공고안이 작성되면 위원님께 계획안을 가지고 별도의 설명 자리를 가지겠습니다.

여기에 재정비 용역 보고서 작성을 12월까지 완결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완료가 됐나요?

1차 합동보고회에서 지적 사항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뤄진 거예요?

그걸 지금 보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때도 보완한다고 그러더니 아직도 보완이…

일정이 지금 잡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관계 전문가들 해서 해야 되는데 워낙 서울시 각 구 일정이 잡혀있어서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율만 되면 일정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내 경찰기동대 부지에 대한 현황과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내 경찰기동대 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자료와 같이 경찰기동대 부지 토지는 경찰청 소유이며, 건물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현재 해당 건물이 35년 경과된 노후 건물이나 철거비가 10억 이상 소요되어서 공유재산을 철거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건물을 기획재정부와 교환하기 위해서 21년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서울시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건물을 철거 또는 양도 요청하였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간 건물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부지를 용도 폐지해서 기획재정부로 인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기동대 건물이 서울시와 기재부 간 협의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부지가 경찰청에서 기재부로 인계될 경우에 건물 및 부지 모두 국유재산화됩니다. 이때 기동대 부지에 대해서 민간 매각 등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는 업무시설 부지로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상향을 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송파경찰서가 재건축 예정에 있기 때문에 송파경찰서에서 이 건물을 지금 임시청사로 사용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경찰서가 다 재건축되고 난 이후에 이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 아마 검토 절차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 추진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은 18년 12월 서울시의 공공주택 8만호 추가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5월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설계용역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22년 1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철회하고 전기충전소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는 버스차고지 화재안전 우려로 설계내용을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변경안 협의 시에 위원님들과 자료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올 3월 관련 부서 회의와 4월달에 주민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회의를 거치고요. 상반기 중으로 공공주택 통합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올해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서울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변경된 계획안에 따라서 서울시 공공주택과에서 우리구와 협의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SOC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한, 생활SOC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와 송파구 의견이 다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와 올해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유동광고물사업은 금년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불법 유동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수거보상제와 벽보 수거보상제로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수거보상제 대상은 관내 부착된 불법 현수막 및 벽보를 차량 소유 주민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벽보 수거보상제 대상은 관내 벽보 및 유해 명함을 관내 6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은 총 7,047만원이고요. 시비 1,607만원, 옥외광고기금 5,44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통로 확보 훈련입니다.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은 일반상가, 점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에 취약한 관내 3개의 전통시장, 새마을시장과 풍납골목시장, 마천중앙시장에 대해서 매월 1회 시장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잠정 중단되었고 금년 2월 10일 지난주 14시에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금년 첫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청, 소방서, 상인, 시장 이용주민 등 200여 명과 소방차 1대, 행정 차량 2대가 출동해서 새마을시장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 차량 통과 훈련을 진행하고 자율정비선 준수 계도, 진열상품 정리 등을 함께 실시했습니다. 새마을시장에 이어서 풍납골목시장은 2월 17일, 마천중앙시장은 2월 24일 훈련을 할 예정이며, 매월 시장별 순환해서 소방 통로 확보 훈련을 계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2페이지, 명품가로 조성을 위한 간판개선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판개선사업 주민동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사업추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단계서부터 사업의 당위성, 합리성, 사업의 장점을 설명하고, 계획 수립 이후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주민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고요. 주민 추진위도 구성해서 간담회 개최 등을 해서 적극적으로 자율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유도하는 과정에서 동의도 같이 구해 나가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과 구간 내 돌출간판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0.36㎡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 구 사례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송파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주민추진위원회 또 의견을 수합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추진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선사업 시에 간판 디자인 향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구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디자인 안을 마련하고 디자인 능력을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전문가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간판 디자인 향상과 전문성으로 가로환경과 조화된 디자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디자인 업체와 제작 설치 업체를 구분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 전문기관인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자문을 받아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에 근거해서 광고물의 종류, 모양, 크기, 색채, 표시 방법 등을 컨설팅을 받아서 디자인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안들이 나왔을 때 한번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자인하시는 업체들이 송파구 약하다고 하니까 디자인업체랑 현장업체랑 따로 해서 송파에 있는 소상공인을 써달라는 취지거든요. 타 구 말고 송파에 계신 소상공인들 되도록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간판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코멘트하겠습니다. 지금 관광특구 안에는 간판이 자유롭게 되어 있거든요. 기존 간판들의 사이즈, 또 개수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그것도 관광이다 해가지고 잠실관광특구 내에서는 간판 제작이 자유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처럼 계속 획일적인 간판을 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것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일단은 관광특구는 잠실광역중심1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구단위계획 안에 민간 시행지침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간판을 달 때 이러한 것은 지키자는 지침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가더라도 새로운 것들은 지침안에서, 그래도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유스럽게 하는 것은 또 너무 자유를 줘도 안 될 것 같고요. 가이드라인 내에서 진행되도록 할 거고요. 일단 지금 현재 방이시장 방이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는 난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방안으로도 진행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특구 안에는 여러 가지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간판의 자율성도 보장이 되어야, 다른 데하고 획일적으로 깨끗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일본의 동경이라든지 오사카라든지 보면 간판들이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리어 깨끗하고 정화된 부분이 아닌 도리어 개성 있고 또 네온사인을 통해서 화려한 부분들도 관광특구 안에는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광특구 내에서는 간판이 자유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는 굉장히 제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 관광특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택, 주거단지와 너무나 접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네온사인을 규격 외로 설치하고 밝게 하고 하면 바로바로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게 법적 규제 범위 내라도 너무 밝다, 잠을 못 잔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태원관광특구를 견학했었는데 그쪽 사례도 비교해 보고 그래서 자율성을 강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금지구중심의 실효성 있는 계획 마련과 성동구치소 부지 내 주민소통 거점시설 조성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금지구중심이 송파경찰서, 송파우체국, 그다음에 또 오금근린공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대규모 획지들이 개발을 못 하고 도로변에 있는 일부 작은 필지들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금지구중심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지구단위계획 마련이 어렵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인 경찰서 부지는 재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건너편 우체국 부지라도 일단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요.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치소를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 이면 지구에 대해서도, 이면 블록에 대해서도 상당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오금로변이라든지 중대로변에 있는 소형 필지들을 공동으로 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하는 등 해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금지구중심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특성 있는 것은 생각을 하기가 어렵고요?

특성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이면지구에 있는 성동구치소 맞은편에 있는 이면블록들을 블록별로 공동 개발하는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께서도 전부 찬성은 안 하더라도 6~70%는 찬성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가 3호선, 5호선 전철이 있거든요. 그런데 송파경찰서 건너편 가락2동 쪽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오금동 주민자치센터 뒤쪽도 마찬가지이고 가장 빨리 저녁이 오는 지역이에요. 보통 7시 정도 되면 거기는 인적이 뜸해서 집에 가는 것도 조심스럽게 가야 될 정도이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몇 년 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계속 수립만 되어 있지 하나 변하는 것도 없고, 그런다고 그 지역이 밝고 환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고서 채우기 위해서, 또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교과서식으로 꼭 들어가야 되니까 오금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했다 정도 들어가 있는 것밖에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작은 변화라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몇 년을 봐도 전혀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금지구중심은 신규 수립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는 준주거지역일 경우에는 그냥 준주거지역 용도지역관리가 되어 왔었고요. 다른 옆에 일반주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번에 신규 수립을 하면서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상향도 같이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신규 수립한 이후에 재정비 시기가 다가올 때는 또 계획 내용대로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또 재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성동구치소가 개발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는 부분인데 일단 현행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안을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옛 성동구치소 부지 내에 주민소통 거점시설 조성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2021년도에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공공기여부지 활용 기본계획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공공기여시설 부지에 대해서 각 부지별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특별계획구역5·6·7로 해서 각각 청소년교육 복합시설, 문화체육 복합시설, 주민소통 거점시설이 있고요. 청소년교육복합시설은 청소년체육과에서 서울시 쪽에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주민들과 소통한 적 있고요. 구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토록 서울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 공연장 등은 문화체육복합시설이 설치될 것인데요. 서울시 문화시설과에서 공연장 설치실태, 수요조사 용역을 금년 내에 수행할 예정입니다. 공연장에 대한 수요실태를 수행해 가면서 거기에 수영장,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지켜봐 가면서 주민들과 또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주변에 큰 공연장이나 전시실 이런 것은 사실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일반수영장이 가까운 거리에 송파체육문화회관에 있다, 곰두리체육관에 있다 해서 어렵다면 사실 생존수영장 이런 정도로 만들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라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불법 노점상 단속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노점상에 대한 일반적인 단속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노점은 설득을 통해서 사전 1차 계도를 하게 됩니다. 이에 불응하거나 상습·고질적으로 재발생 시에는 강제 수거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취약시간 대 노점 단속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신규 노점 발생이 우려되거나 주민 불편민원 등이 지속 발생하는 지역 등은 민간용역인력을 이용해서 고정배치해서 순찰·관리하고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상가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상당히 저희들도 노력은 했지만 안 된 부분이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석촌동과 가락로 일대가 상가 사례처럼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상가 점포 앞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별도 단속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불법 노점적치물 중에 상가 앞 적치물이 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차례 계도해도 돌아서면 재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단속이 강제 수거 후에 물품 반환 요구 시에 도로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부담으로 인해서 물품 반환 같은 경우에는 포기한 분도 있고, 강제 수거 정비 시에 적치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서 단속 직원들의 부상 위험성도 있고 후속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거 후 물품 반환 요구 시 과태료 부과하는 현행 단속 방법을 상습 발생하는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 수집해서 수거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식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민원 다발 상가 집중관리 대장도 작성하고 민간 용역 인력 배치를 고정 배치해서 점포 앞 도로에 대한 사유화 인식도 방지하고 보행 저해 요인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물론 제가 5분발언 했지만 그 부분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정리하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지만 집단만이 아닌 개인이 상시 노점상을 하는 데가 군데군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불편을 굉장히 많이 특히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서 어느 지역인지는 정회를 만일에 한다고 그러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노점상이 상시에 어느 지점에 있다 보니까 횡단보도 건널 때라든지 차가 우회전할 때라든지 이런 게 엄청 불편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단속반이 송파구를 한 번씩 돌아보면서 그런 위험한 지역에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저는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누구라고는 할 수 없어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것은 정회하면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3건 질의해 주셨습니다.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56, 57페이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등 육안 점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시설물을 다 점검할 때 일차적으로는 다 육안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안 점검이라고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구조기술사나 건축사가 나가서 건축물을 점검하게 되면 보통 1시간 이상 건물 전체적으로 옥상에서 지하까지 다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누수 여부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균열이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차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건축물에 위험 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순서대로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순서적으로 건축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육안 점검에 대한 문제점이나 실효성은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잠깐만요. 연 1회 상반기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월이 있나요? 왜냐하면 누수 같은 경우에는 일찍 그거를 해야지, 그리고 비가 와야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수나 이런 것도 누수됐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지붕을 열어서 본다든지 아니면 창틀에서 새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의 실효성 및 예산 집행내역,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도 없어서 지원한 사항이 없고요. 올해는 한 건 신청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국토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구 매칭사업으로 저희도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인증 대상 건물은 학교, 병원,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든지 개인 건물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서 및 인증 명판을 발급받게 되고요. 그것을 건물에 들어가는 출입구라든지 부착을 하게 돼서 이 건축물은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올해는 소요 예산이 7,200만원 정도 있고요. 건물을 올해 신청이 된다면 2개소나 3개소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군데 신청된 것 외에 추가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받은 곳이 있어요, 현재?

그 현황은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60페이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현황 점검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자료는 조금 있다 제출하겠습니다. 작년 2022년에 공사장 안전점검을 235개소를 실시했고요. 대형공사장이 32개소, 해빙기 13개소, 우기 대비 31개소, 풍수해 대비 12개소를 점검했고요. 집중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47개소 실시했고요. 올해는 현재 대형공사장 설 연휴 대비해서 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물론 이게 외부전문가나 저희 안전센터에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분이 채용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전문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신 거 알죠?

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가능하면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굴토공사장이라든지 지하층 공사할 때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58페이지에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재성능 보강은 구 홈페이지라든지 구정 소식지, 동사무소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올해 한 군데 신청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건축주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 하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60페이지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건축공사장 관리 관련 구민들이 공사장 소음, 분진 및 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 단속 부서인 맑은환경과와 상호 협조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저희 직원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민원인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건축 관계자한테 공사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장 관리에 철저히 기해달라고 말을 하고 행정지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음, 분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맑은환경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건축과 직원과 환경과 직원이 함께 나가서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빠른 시간 내에 변화되는 것을 요구해요, 주민들이 요즘은. 그래서 가만히 보면 레미콘 차량이 5분 간격으로 거의 한 대씩 들어가는 공사장이 많아요, 큰 공사장 같은 경우. 지금 문정동 아파트 짓는데. 그래서 도로가 파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차체가 바닥에 긁혔다고 전화가 오고 먼지 때문에 오고, 그런데 사실 환경과에서 자꾸 가는데 환경과가 우리 건축과만큼의 그쪽에 대한 파워는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건축과에서 협조해 주시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과장님, 이거는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라 답변을 안 하시고 별도로 저한테 와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64쪽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를 보시면 공사장안전관리팀이라고 해서 그 밑에 보면 공사장 사고방지 안전점검 및 관리 개선대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안전센터가 설치 안 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건축과에서 주시하고 감독을 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삼전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현재도 있어요. 건설노조, 쉽게 말하면 공사 현장에 자기 타워크레인 써달라든지 인부를 써달라고 하면서 집단으로 데모를 많이 했어요. 삼전동에도 옆에 보면 2년 동안 노조가 와서 시끄럽게 했어요. 그리고 배명고 가는 곳 보면 옆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송파구에서 그런 민원이 우리 구청에 건설노조의 횡포 이런 게 얼마나 접수됐는지, 그리고 됐으면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다음에 저한테 해주세요. 마냥 하시지 말고 이번 주 내로.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채정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70쪽, 스마트가든 조성 구체적인 대상지가 어디냐고 여쭤오셨는데요. 송파구민회관 1층 입구 정면에 보시면 민원대기실 벽면이 있습니다. 벽면에 실내 벽면녹화 하는 사업이고요. 벽면을 이용한 대상지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김광철 위원님 질의…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넘어가세요.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내 데크계단에 논슬립 설치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에는 동호 3개, 서호 9개의 데크계단이 있습니다. 현재 10개소는 지금 논슬립을 설치를 했고요. 서호 2개소에는 아직 미설치 상태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끄럽지 않도록 올해 내에 바로 논슬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태경관보존지역 등 교란종 제거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은 매년 공원녹지과에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기간제근로자 4명이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은 3월에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3월 당시는 생태계 교란종인지 일반 식물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월부터 자라다 보니까 4월부터 6월 중에 뿌리째 뽑기 등 집중관리를 대부분 하고요. 그때를 놓쳐서 못 하는 경우에는 7월이나 9월에 줄기나 꽃대를 자르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도 부족하지만 교란종 제거, 기술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샤인 위원도 안 계시니까 넘어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8페이지,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 정비의 대상지 선정 기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2년도부터 26년 5개년간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5개년 정비계획을 작년에 수립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10년이 경과돼서 노후도가 심각한 대상지 39개소를 일단 5개년 안에 출입토록 일단 계획을 잡고 있고요. 39개소는 노후 연도에 맞춰서 계획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순서가 약간은 뒤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도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중대·거북이·삼학사 공원이 들어왔는데요. 최대 주민참여 예산이 2억원이다 보니까 해당 공원이 전면적으로 다 정비가 필요한데 일부분만 정비할 수 없어서 우선적으로 먼저 정비를 한다든가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동별로 균형을 안배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총 20개 동에 분포되어 있는데 현재 39개소는 15개 동에 해당됩니다. 5개 동은 거의 대부분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요. 15개 동에 해당 되고, 동별로 공원이 그간 정비되어 있던 필요 물량의 수도 다르고 또 정비된 수량도 다르다 보니까 안배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락2동에는 39개소 중에서 6개가 미 되어 있고요. 오금동도 5개, 마천동도 5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동은 2~3개 정도로 가고 있는데 안배가 그동안 안 되어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있으나 노후화가 심각한 공원, 또 동별 안배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어요?

네.

과장님께서 앞으로 동별로 안배를 잘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있던 삼전동 어린이공원은 이걸로 하면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삼전동이 최고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석촌동이, 물론 석촌동에 1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석촌동이 굉장히 미비해요, 다른 동에 비해서, 공원은 있지만.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스텐, 미끄럼틀이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오래된 공원이라면서요.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스텐을 작년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큰 사업으로 해서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데 관련된 업체들한테 그 부분만 다른 재질로 바꾸거나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위원님 만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면 공원을 다시 개·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이 놀이터 미끄럼틀도 다시 다른 재질로 할 수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끄럼틀만 하다 보니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수조사를 하셨다니까 오래된 놀이터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원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지교 하부 하천변 관련 정비계획에 대한 계획을 여쭤보셨는데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을 한 게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이 치수과 소관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파대로 등 특색 있는 가로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특수전지를 통한 특색있는 가로수의 계획이나 추진 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입니다. 송파구의 경우에는 가로수 전체 50.5%가 은행나무입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가지고 특색 있게 원형 전지를 한 특색 있는 가로를 만든다면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송이로 은행나무 전 구간을 원형 전지를 했을 경우에 은행나무가 533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전지다 보니까 약 1억 6,000만원 정도의 가지치기 예산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올해 연도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특수전지를 통한 가로수의 특색 있는 가로를 위한 예산은 별도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내거나 또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예산 확보 등에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금공원 사업들과 관련된 주민들과 소통사항 등에 대한 설명인데요. 67쪽, 오금공원 관련입니다. 작년에 오금오름공원을 조성 이후에 주민들의 공원 이용편의를 조금 더 하고자 23년도에 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무장애 숲길 조성, 인공폭포 정비, 화장실 조성, 또 운동 공간 조성, 산책로 등에 논슬립 설치 등 시비 31억원과 구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업들은 사실 2월 중에 설계용역을 하고 발주하고 진행 중에 있고요. 3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주민 의견들을 수렴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화장실 설치, 운동기구 설치, 산책로 데크 논슬립 설치 등을 완료할 계획이고, 하반기에 나머지 무장애 숲길, 인공폭포 정비를 완료해서 시설환경개선 추진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수종 중 주민 기피 수종에 대한 처리방안이나 대안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요. 주민들께서 사실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가을철 열매 악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낙엽으로 인해서 배수구 막힘이라든가 또 가로수 뿌리 융기 등으로 인해서 보행 불편도 있고 그래서 기피 수종으로 여기고 있는 듯합니다. 저희가 117개 노선이 있어요. 그중에 노선별 가로수 수종계획은 10년마다 수립되는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사실은 가로수 기본계획 노선에 대해서 다 고시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기존에 큰 가로에는 은행이라든가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가 그간 그 공간에서 가지는 녹음이라든가 큰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관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큰 대로변도 오금로라든가 백제고분로라든가 또 송파대로 등은 장기적인 부분에서 나무들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산딸나무라든가 백합나무 등 일부 수종을 첨 하게끔 한 수종이 아니라 여러 수종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런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22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단기적으로 사실 주민들이 가로 수종 때문에 불편했던 부분이 큰 곳이나 또 한전 때문에 나무들이 피압으로 인해서 생육이 좋지 않다거나 하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송파생활가로 중에 가락로, 그다음에 동남로23길, 오금로35길 이런 길들은 사실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나무들을 수종 갱신을 10년 내에 하도록 단기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락로 같은 경우는 양버즘나무와 은행나무와 이팝나무로 수종 갱신을 하고, 동남로23길은 은행나무를 산딸나무로 바꾸고, 또 오금로35길은 은행나무를 복자기로 바꾸는, 그러니까 약간 수종도 다양화하면서 지금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또 은행나무 암나무 때문에 불편하신 것도 수나무로 교체하는 것도 이런 계획이 장기적으로 가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해서 수나무를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나요?

예.

위원장님, 자료 요청만 할게요.

예.

과장님, 67쪽에 보시면 석촌호수 명소화를 위한 송파나무공원 정비예산이 26억 6,000만원 정도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사업내용이 상세하게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예산이 얼마나 쓰이는지 부분하고, 사업계획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71쪽에 보시면 송파대로 가로녹지 환경개선에 또 24억이 있어요. 이 부분은 명품송파대로를 용역을 한 뒤에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수종 교체부터 하고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어서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도로과라든가 여러 관련된 부서, 또 교통 그런 사항들에 따라서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이 됐지만 같이 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그 위에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 조성에도 20억 넘게 예산이 있어요. 여기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석촌호수와 마찬가지로 사업내용과 사업 시행계획을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샤인 위원은 그냥 넘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전세 사기 관련하여 지번으로 검색하는 경우 전입세대에 ‘세대주 없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법정 주소로 전면 사용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표현하는 주소이기 때문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를 전부 부여하였으며, 지번을 도로명주소로 변환하면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누락분이 없습니다. 다만, 전입세대확인서 관련하여 법정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주소로 조회했을 경우 전입세대가 표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전세 사기가 존재한다는 내용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월 2일부터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조회한 결과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 문구를 추가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참고로 전입세대확인서 관련하여 담당 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또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 관련한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부동산정보과 업무는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 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 담당 부서로써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관련하여 보증보험 가입 기간은 국토교통부에서 인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와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관련하여 긴급 지원은 복지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복지부서에서 허그에 확인하여 본 바 우리구 피해사례는 3건이 접수 중에 있으며, 주거 지원보다는 법률 지원 상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허그에서 전세사기예방센터와 전세피해구제반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허그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부동산정보과가 아니면 어떤 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에서는 긴급지원만 가능하고요.

아니 피해를 본 분들이…

그것은 국토교통부 허그…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없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허그에 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못 하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답변 다 끝났죠?

예, 답변 이상입니다.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광순 도시현대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개발기획단장 한명원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늘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이하식 위원장님,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략개발기획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승 전략개발과장입니다. 김성수 미래공간개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전략개발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전략개발기획단 조직은 총 2개 과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5명에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11쪽,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지역의 필요시설 조성과 구 역점사업 추진 등 기부채납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단계별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입니다.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은 공공청사 재건축과 ICT 보안 클러스터 복합개발사업으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민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서울시, 캠코와 사전 협의하겠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문정도시개발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상반기 중 문정컬쳐밸리 활성화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광장 활성화 등 실질적 컬쳐밸리 운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구 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성장동력산업 및 핵심앵커시설 활용에 관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1공구인 채소2동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 2공구인 채소1동과 수산동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본 사업과 연계하여 가락119안전센터와 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신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위원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확대 수렴하고 공동 대응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7쪽입니다. 올림픽공원 시설개선사업은 노후 시설물인 올림픽회관과 파크텔 증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파크텔은 부분 준공되었으며, 올림픽회관은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국립체육박물관 증축 및 올림픽회관 내 랜드마크 도서관 조성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19쪽입니다. 한예종 유치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에 문체부가 캠퍼스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한예종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기반한 조감도 및 유치제안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관계기관 협의에 대비하겠으며, 유치 공감대 형성 강화를 위해서 한예종 특별전시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공간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23쪽,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총 14개 부서가 협업하여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송파대로의 도시공간 디자인 창출과 가로변 상업지역 확대 활성화 등 개발구상안을 신속히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자문과 TF부서 간의 유기적 협업, 관계기관과의 협의 강화, 주민 의견 수렴 확대 등을 통해 사업의 실행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잠실종합운동장 MICE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지역상생방안의 도출과 아시아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조성 등의 MICE개발 연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현재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진행 중입니다. 올 하반기 차질 없는 착공을 위해서 관련 기관 및 부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겠으며, 창업시설 내 4차산업기반 스타트업, 유망벤처기업 등 우수기업 유치에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수변감성도시 조성은 송파구를 둘러싸고 있는 3개 하천 유휴공간에 하천별 특색을 살린 명소화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월 초에 서울시 공모사업인 수변활력거점 조성에 최종 선정되어 대규모 외부 자원을 유치함에 따라 금년도 수변활성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수변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구민의 여가와 문화 향유를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총괄보고 드렸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원 전략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명과 업무계획 책자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전략개발기획단장으로 임명되신 한명원 단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향후에도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과 11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 관리‧운영, 방이동46-8에 기부채납 8층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아마 준공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이동 상업지역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께서는 이쪽 방이2동에 난개발을 통해서 피해는 주민들이 많이 입고 있는데 이 건물을 갖다가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없고 물론, 송파구 전체도 좋죠. 좋은데 이게 지역 개발을 위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차라든지 일조권이나 모든 게 불편함들을 감수하고 그럼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은 통 건물 8층짜리인데, 여기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어요. 전부 다른 단체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일정 부분 그래도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을 배정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이게 자치행정과로 이관됐다고도 하시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여러 가지 투명하게 말씀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16쪽에 보시면 올림픽공원 안에 시설개선 해서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가 신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랜드마크 도서관 조성 지원이 있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여기에 283평 정도 도서관 전용면적이 963㎡인데 아마 283평 정도로 꽤 큰 도서관이 조성되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 준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잘 감시를 하셔서 계획대로 되는지, 혹시라도 축소가 되거나 변경이 되는지, 관리‧감독을 잘 부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예종은 너무 많이 질의하면 그러니까, 다음에 미래공간개발과 25쪽입니다.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이게 계속 물론 문화재 때문에 딜레이가 되곤 하는데 올 상반기 정도로 착공이 될 줄 알았는데 또 하반기까지 연장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작년 하반기로 하는 것으로 알았다가 또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알았다가 그러면 도대체, 그래도 예측이 문화재에서 하긴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 언제 정도는 정말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건지, 모든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정 위원입니다. 19페이지, 한예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진행 사항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이번에 한예종 특별예술전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안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6페이지요. 방이동 복합청사가 보니까 관련 기관 및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추진하여서 상반기에 공사착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건지 이것에 관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입니다. 15쪽,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된 내용이고요.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주민분들의 민원 사항도 있었겠지만 상인분들도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인분들이 어떠한 민원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7페이지,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성내천, 장지천, 탄천 이렇게 3개 하천을 중심으로 수변감성도시 조성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 지금 23년 1월 12일에 동별 지킴이 신년간담회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주민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주민분들에게 전달했는지 그거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략개발과 15페이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있는데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현재 무료급식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바오로 집이라고.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면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송파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무료급식소가 없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하고. 그다음에 미래공간개발과 27페이지, 수변감성도시에서 사실은 우리가 주로 성내천이나 장지천이나 이쪽이 하천 위주의 개발만 하다 보니까 걷는 길의 역할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강이나 하천의 가장 아름다운 공간은 강둑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둑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15페이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데요. 아까 상인 부분의 민원, 무료급식소이지만 저는 일반 주민 민원이 어떤 것인지, 태양광 빛 반사, 채소2동 주변 임시주차장 설치 반대 등 구체화 된 민원들이 있어요. 그것은 현재 어느 선까지 조율이 돼 있고, 협의한 과정이 어떤 건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잠실 MICE단지 개발 연계 사업에서 가락1·2동 주차장이 기재부로 넘어가면서 거기 있던 체비지가 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환방식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세요.

15쪽에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23쪽,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추진현황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분들이 전문가이시고 자문회의는 어떻게 하셨고, 그 내용을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20분 정도만 답변 준비 시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5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재승 전략개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11쪽, 방이동 기부채납 건물 방이동 46-8, 8층 건물 전체를 방이2동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은 하나도 없고 자치행정과에 소관 사항을 넘긴 부분에 대한 말씀 주셨고요. 올림픽공원 랜드마크 도서관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방이동 46-8은 저희가 모든 구청 전 부서에 소요 조회를 했습니다. 소요 조회를 한 결과 자치행정과에서 유관단체 사무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기부채납 건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할 수 있는 부서를 선정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관리를 다 하면서 일부 시설 내부공간에 대해서 활용도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어렵게 되고 있다는 말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광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옆에 인근에 있는 방이동 50-3호, 지상 2층 일부인데요, 296.31㎡입니다. 그쪽이 준공될 경우에 방이2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공원 랜드마크 도서관은 체육진흥공단 부담으로 약 1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장소 규모를 한 5,000권 이상을 구비할 수 있도록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올림픽기념관 지상 1·2층에 조성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금도 저희가 올림픽진흥공단하고 그 과정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걱정해 주신 대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정 위원님께서 한예종에 관해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요. 또 한예종 특별전의 내용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한예종 관련해서는 현재 문체부하고 서울시에 최근에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왔습니다. 문체부에서 현재 캠퍼스 조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성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개최할 수 있도록 문체부하고 한예종, 서울시에서는 그린벨트와 해제된 부분에 대한 조언을 지난주에 가서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조언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방문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체부나 한예종에서는 과천시나 고양시에 경쟁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하고 만나주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긴 해도 그래도 끊임없이 전화상으로라도 계속해서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한예종 특별전은 상‧하반기에 석촌호수에서 벚꽃축제라든가 단풍축제라든지 우리 구의 행사와 같이 발맞춰서 한예종 출신 공연자들이 같이 출연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에 맞춰서 하고 있는 행사가 더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관련 상인들의 민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말씀하셔서요. 그것은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하고 일정을 협의해서, 의회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서 일정이 잡히는 대로 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시농수산물관리공사에 일정을 협의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날짜가 맞으면 그날 몇 시에 가겠다, 통보하세요. 나오고 안 나오고는 본인들 마음이에요. 괜히 거기서 협의하면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가면서 가락시장 전체를 한번 둘러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사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일 당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언제 간다고 미리 거기에 통보를 하시라고, 그쪽하고 우리가 날짜를 논의하지 말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장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인들의 민원 내용은 사실 구청에 민원이 오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에 직접 민원 사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에 유선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사업 기간을 준수해 주는 것과 점포에 대한 면적을 보장해 줄 것, 이런 것들이 상인들의 주 민원 내용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영재 위원님께서 무료급식소가 그 안에 있습니다. 바우로의 집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이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면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한번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12월 2일 자로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에 정식 공문으로 면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으니 면적이 줄어들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답변은 받으셨나요?

그것에 대해서 직접 통화도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답변이 왔습니다.

60% 준다, 70% 준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같이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꼭 있어야 할 거고, 아직은. 10년 뒤에 대한민국이 잘 살아서 없앤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꼭 있어야 할 요소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주민 민원은 어떻게 협의하고 해결해 가고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지역주민 협의회에 참여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로부터 답변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론된 여러 가지 태양광 빛 공해라든지 소음 피해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주민 협의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대부분은 이해‧설득을 하는 쪽으로 설명을 많이 했고요. 태양광 각도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이 5° 정도였었는데 20°로 각도를 조정해서 빛 반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소음 피해에 관련해서도 119안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출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일반적인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내부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소음을 최소화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그 매뉴얼을 준수하면서 화재로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지역주민들과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지역주민협의회에 상정토록 해서 그것에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방문은 농수산물식품공사에 저희가 통보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한예종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예종 소요면적이 12만㎡라고 그랬던가요?

예.

그리고 토지보상가가 어느 정도 나오죠?

토지보상가는 지금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고요.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 2인과 또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감정평가사 1인 해서 세 군데 법인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평균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공시지가의 1.8배 정도를 기획재정부에서 평가기준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공시지가가 평균 130만원 정도 됐을 때 약 500만원 정도로 보상가가 결정되지 않을까 추측을 그렇게 해봅니다. 물론 토지주들은 더 많은 보상가액을 요구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이 들어가서는 토지수용 전에 재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500만원 정도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가지고 있는 구유지하고 시유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나요?

구유지하고 시유지가 있는데 대부분 구유지는 도로하고 하천입니다. 도로하고 하천 쪽이고, 시유지도 주로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쓸모있는 그런 곳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쓸모가 없는 보전산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구유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개인소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할 때 약 5,000억 정도가 소요되고 문체부가 돈이 없어서 사실은 이전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돈이 없는 것은 문체부가 없는 것은 나라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그래서 송파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요즘 눈치가 송파구만 한예종을 짝사랑하다가 끝나 버릴 공산이 좀 있지 않나 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최근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최근에 과천시에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땅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5,000억 정도 예산이 세이브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그 땅은 소유주가 인사혁신처입니다. 인사혁신처 입장에서는 문체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그렇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인사혁신처에서 그것을 줄리도 만무한 것이고 그것은 서로 협의된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거기도 일방적인 이야기입니다.

고양시에서 시청 옮기려고 했던 땅은요?

고양시에서 하는 부분은 문체부 차관한테 고양시 쪽에서 킨텍스에서 어떤 행사 있을 때 자기네가 그쪽으로 이전됐으면 좋겠다고 정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고양시는 단점이 뭐냐 하면 한예종 입장에서는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전당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거리상으로 먼 곳에 있습니다. 예술의전당까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한예종 입장에서는 고양시에서 기숙사 1,000호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쪽을 그렇게 선호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을 부추길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옛날에 서울예전이 안산으로 이전할 때,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대부분 다 서울예전 출신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그런데 안산으로 이전한 후에는 아주 학교 질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결국은 한예종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내 가장 좋은 공간을 받지 못하고 변두리로 벗어나면 결국 그저 그런 학교 정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가 좀 공격성 있는 홍보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예종 유치 TF단을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소극적인 게 맞아요. TF팀 구성 체계를 보세요. 부구청장이 총괄이에요. 그 대대적인 사업을 하면서 부구청장이 단장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구 의원들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심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지역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해있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서울시의원이나 협조를 해야 된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TF팀 보니까 구성이 이게 맞죠? 11개 과·동장, 전략개발과, 홍보담당.

이것은 내부 TF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부 TF면 우리 구의원들은 내부 TF에 안 들어가나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대대적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구청장이 총괄한다는 게 말도 안 되죠. 부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해당 국회의원을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부구청장이 갈 수 있는 것은 서울시장도 못 만나요. 그런데 무슨, 의지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외부 쪽에는 범구민유치추진위원회가 있어서요. 거기에서도 서울시장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범구민유치추진단이 있어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죠. 명단만 쭉 갖다 놓으면 뭐 해요? 제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쪽에 기부채납 방이동 46-8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방이동 지역주민들의 강한 민원이 왔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기부채납 공간은 75평 정도 되는데 임시로 쓰는 겁니다. 복합청사가 문화재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4년, 5년 걸릴지 모르니까 그 사이에 코로나는 끝났는데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임시로 쓰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임시로 쓰는 것 말고 지금 난개발을 통해서 주어진 이 8층짜리 통건물을 왜 방이동 사람들은 하나도 못 쓰냐 이거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정 공간을, 또 방이2동은 잠실관광특구의 방이맛골 중심가 아닙니까. 그러면 잠실관광에 관한 단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지역을 위해서 또 오피스텔 많이 들어오니까 1인 가구에 관한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들어오는 것을 줬다고 그래서, 그것을 준 게 아니고 임시로 빌려 쓰는 거고, 복합청사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정 부분은 이 공간을 방이2동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가 돼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강둑이 공간도 있고 사실은 참 좋아요. 물빛광장 같은 경우도 주차정책과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차를 사선으로 대잖아요. 아니면 길게 옆으로 대든지, 아니면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서 강둑에서 충분히 나무 밑에 쉴 수도 있고 의자도 천편일률적인 의자가 아닌, 나무의자만 갖다 무조건 해놓는데 공간이 아름다우려면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개성 있고 예쁘게 나와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은 걷는 길은 어느 정도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강둑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셔서 서 있거나 아니면 회사원들 와서 담배 피우는 공간으로 전락시킬 게 아니라 강둑이 참 좋은 공간인데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대로 많이 반영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MICE단지 관련해서 체비지 교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사업 시행 초기에 도시계획 분야에서 이루어졌던 사항 같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쪽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하고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명단은 받아보셨을 거고, 거기에 권○

과장님, 물론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13명 중에서 송파구에 거주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송파구에 지금 현재는 거주하지 않으셔도 송파구에 오래 거주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고 애정을 많이 갖고 계세요.

송파구 도시디자인 위원도 하신 분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송파구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이 현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분들은 훌륭해요, 전문가예요. 그런데 항상 서울시에 심의위원회에 가잖아요, 전문가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본인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박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사실은 송파구의 명품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송파 주민이 제일 우선적이어야 돼요. 송파구민이 원하는 명품거리가 돼야지 이분들이 원하는 명품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옛날에 도시기획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송파구에 살지도 않으면서 본인들은 딱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민이 정말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아니면 정말로 살면서 그분들의 노하우, 송파구에 대한 애정, 이런 부분들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같이 동참해서 얘기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을 하시고 나중에 용역이 다 되면 저희한테 얘기하실 거죠?

예. 그리고 아직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 21일하고 22일 이틀간에 걸쳐서 권역별로 1·2권역 3·4권역을 묶어서 인접 동 주민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아직은 기본적인 구상 단계지만 어떤 방향 잡는 정도지만 그래도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라도 먼저 공유하고 의견도 듣고 그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중간보고 자료도 준비하고 하려고 당초 원래 3월까지 용역 기간이었는데 주민 의견에 대한 부분 때문에 1개월 정도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생활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명품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권역별로 생활권을 서울시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했었어요. 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하고 여기에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문가 집단에 정말로 송파구에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전문가 여기에 우리 현직 구 의원들은 없는 거예요?

의원님들께서는 자문할 때, 중간보고회 할 때 같이 권역에 있는 분들은 참석해서 보시고 의견도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에는 빠져있는데…

생활권에 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자문위원회에는 현직 의원들이 없냐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원들도 필요한 거예요. 자문위원회 이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송파구에 애착도 없이 본인들이 ‘내가 전문가네’ 하는 이보다는 더 현실적인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명단을 보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이상입니다.

김성수 미래공간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