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예술과장 박선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2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문화정책팀의 주요 성과로는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공동체 실현을 위해 1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무주를 제작 상영하였고 10개 마을로 찾아가는 산골극장 운영으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3만여 명의 관객과의 대화, 공연, 토크 그리고 1만 5000여 명의 유료 관객 수를 기록한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내영화제 지원사업 최우수 선정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주도형 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해 무주지킴이들과 함께하는 버스킹 공연을 실시하였고 호생관 최북 ′바람처럼 살다′ 공연 및 무주군민 노래꾼 찾기 프로젝트 운영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동호인들의 작품 및 전시회 및 공연 등으로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공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풍루 보물 승격 1주년 축하 공연 및 우즈베키스탄 국립교향악단 초청 공연과 경우윈드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을 통해 많은 군민들의 호응과 관심을 받았으며 역사인문학 ′큰별쌤 최태성′ 초청 강연과 6개 읍면에서 무주향토사 및 인문학 강연 등 찾아가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환태문학관, 최북미술관에 다양한 기획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산골영화관의 작은 기획전 ′해설이 있는 영화′와 예술 창작 스튜디오에서 ′전시 및 문화의 날′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4쪽 문화재팀 주요 성과로는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보호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2년 문화재 보존관리 유공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삼베짜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지정과 흥양이씨 종중정려 등의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여 우리 지역의 귀중한 향토문화유산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이안행렬 재연 및 무주문화재 야행 개최 무주 반딧불축제 시 전통 민속놀이 재연과 문화재 활용사업 등으로 우리 지역에 고유한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유산을 향유하고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한 향토 역사문화연구 조사 및 무형문화재 전수 활동을 지원하여 전통문화를 육성하였습니다. 북문지 발굴 조사 및 성벽 보수와 탐방로 정비 설계를 완료하여 적상산성 종합정비 사업을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서벽정 진입로 사면 석축을 정비하고 안국사 영산회 괘불탱 수장고 건립, 실시설계, 안국사 방제시스템 구축 및 원통사 화장실 지붕 보수 등 전통 사찰을 지원하고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와 당산리 봉화유적 발굴 시굴조사 등 가야사 발굴조사 정비로 지역의 문화재 보존과 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태권도팀 주요 성과로는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이 2022년도에 대통령 대선 공약 및 전라북도지사 공약에 반영이 되었으며 몇 년에 걸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무주군민 및 태권도 단체 태권도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밤낮없이 노력한 결과 2023년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전타당성 용역비가 국비에 반영되어 전 세계 212개국 1억 5000만 명이 수연하는 태권도인의 성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태권도 꿈나무 육성을 위해 학생 및 어르신 태권도 시범단 운영과 학교 태권도 선수부 지원으로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제1회 세계태권도 그랑프리챌린지와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등 국제 및 전국 태권도대회 개최를 통해 태권도 성지 이미지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도서관팀 주요 성과로는 문화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문화거점시설인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공사를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4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적상오색단풍 작은도서관 조성 및 개관으로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문화적 기본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개선사항으로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전 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안 마련이 사유재산권 규제 우려로 지연되었습니다. 그간 주민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접수 결과를 반영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작성하여 4회에 걸쳐 찾아가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조정안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의견서를 2월 중에 문화재청 및 전북도청에 제출하여 역사, 문화, 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행정의 투명성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년도 업무에 대한 주요 성과와 반성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3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46억 4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36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 전환되는 해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행복한 문화예술공동체를 조성하고 적상산성 종합 정비와 숨어 있는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전 육성으로 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관광 무주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태권도 사관학교의 성공적인 설립을 통한 세계태권도 성지 무주를 완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팀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문화 활력촉진 사업입니다. 사업의 취지는 지역맞춤형 컨설팅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를 완화하고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문화로 적극 대응하고자 하며 지난 1월 19일 공모 선정되어 사업비는 2억 원이며 국비 1억, 군비 1억 원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10월 문화의 달에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수공예품, 먹거리 판매, 공연, 전시 등 문화소통 및 교류의 기회가 되는 무주 산골예술제와 문화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골극장 해설이 있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2월 중 문화체육관광부 자문기획단에서 컨설팅을 위한 현장 방문 예정이고 3월에 사업 주관단체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겠으며 영화 상영작 및 초청인사 사업에 산골극장 수요처 산골예술제 분야별 참여자를 확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7쪽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 개최입니다. 무주군의 대표 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된 산골영화제를 지역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5일간 등나무운동장 일원과 덕유산 국립공원 내 집회장을 무대로 사업비는 도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10억 원이며 상영 규모는 90여 편입니다. 주요 추진 방향으로 군민과 함께 만드는 산골영화제의 날을 6월 6일에 운영하고 토킹 시네마, 넥스트액터 및 감독 선정 등 영화제만의 전문성을 집중 강화하고 어린이 프로그램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친화적 영화제도 준비하겠습니다. 1월 현재 한국 장편영화 출품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안전관리 계획에 의거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영화제를 통한 지역문화 다양성 및 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무주 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무주군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과 공동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하 1층 연면적 1,000㎡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 5500만 원이며 올해 마무리 사업비는 1억 5935만 6천 원입니다. 주요 공간 구성은 주민공동체 공간과 학습 공간 다목적 홀 등입니다. 현재 건축공사 진행 중으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사전운영 준비를 위해 생활문화센터 운영협의회 구성 위촉과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으며 집기 및 물품 구입을 위해 추경 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2024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지역 주민의 문화가치 공유 공간 확충으로 자율적인 생활문화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호생관 최북, 바람처럼 살다′공연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지역주민 주도로 만든 창작극 ′호생관 최북, 바람처럼 살다′ 연극 공연의 아쉬움과 관람 요청이 있었으며 앞으로 모두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도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체문화관 다목적을 대관 일정에 의거 보고서와 다른 5월 3일, 2회 공연 계획으로 1회차는 관내 학생 및 어르신, 2회차는 직장인 및 중장년층으로 관객 맞춤형으로 많은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찾아가는 예술국장 공모 신청 등 타 지역공연 마케팅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0쪽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입니다. 미술문화의 다양한 기획전시와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과 군민의 문화복합공간으로서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소통과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최북미술관 기획전시는 연중 13회 규모이며 김환태문학관에서는 지난해 큰 성과인 국립태권도사관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비 확보에 발맞추어 태권도박물관 교류 협력전 특별 전시를 개최하겠으며 미술관과 문학관의 활성화를 위해 무풍, 설천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미술관으로 최고의 작품설명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김환태청소년 문학산 공모전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작품 공모전을 10월 1개월에서 6∼7월 2개월로 기간연장 추진 등 지역 주민들에게 공감이 되고 사랑받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23년 신규 사업인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무주학적립 및 무주문화콘텐츠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우로서 무주학이 추구해야 할 기본개념 정립 및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지역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무주학 연구 및 지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무주학 연구 및 지능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과 미지정 문화재 학술지표조사 용역비 50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이 소요됩니다. 무주학 적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 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용역 계약 후 의원님들께 용역 추진 방향 등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계고성, 무풍고성, 지성리 성현석성 등 성곽유적 3개소에 대해 학술지표조사 용역을 3월 중 실시하겠으며 기본계획 용역 수립 과정 중 의원님들과 수시 소통하여 용역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2024년부터는 단계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무주 적상산성 종합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적상산성 종합정비 계획을 실시하여 2021년부터 2035년까지 15년간 380억 원의 사업비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는 13억 3707만 9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봉원지 발굴조사, 탐방로 정비 설계, 서문지 발굴조사, 체성부 일부 시굴조사, 성벽보수정비 총 11개 구간, 214m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사고이월된 북문지 발굴조사는 3월부터 4월까지 완료하겠으며 6월 이전 탐방로 정비를 위한 수목제거 설계 승인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득하고 서문지 발굴조사, 체성부 일부 시굴조사는 국립공원 및 국유림의 행정협의를 거쳐 성벽보수 설계업체 계약 및 사업 시행을 금년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개선 사항은 적산산성 종합정비를 위한 연차별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1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적산산성 종합정비를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 20개 세부사업에 30억 1774만 원으로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개선 사항으로는 국가 도지정문화재 총액사업 신규 발굴 및 적상산 사고지 유구에 노후화된 전시시설 보수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정비 보수하여 원래 모습과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승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전통문화 보존 육성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이안 재연 등 13개 사업에 4억 6595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특히 2023년 개선사항으로 조선왕조실록 이안 재연에 있어서는 학술 용역을 실시하여 행렬, 보관식, 봉안식 절차 등의 기반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의식 절차 수행으로 무형문화재 지정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정월대보름에서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코로나19도 시행하지 못했던 대보름 행사를 관내 34마을에서 실시하는 등 전통 민속놀이의 맥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9월 중 실시되는 무주반딧불축제에서도 우리 지역만의 전통민속놀이를 재현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를 지원 육성하여 전통문화를 전승 보존해 나가는 데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가야사 발굴 조사입니다. 금년도에는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에 대해 1억 원의 사업비로 발굴조사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당산리 산성 봉화유적 정밀지표조사 및 시발굴 조사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하였고 그간 알려지지 않은 신규 유적으로 삼국시대에 운용된 봉화 추정 시설 3개 및 방호석축 등이 확인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발굴조사 실시 후 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6월 중 개최하여 도지정 문화재도 신청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개선해야 하는 사업으로 백산서원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무주 한풍루와 향교는 주민의견이 반영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을 위한 행정예고가 1월 30일 완료되었고 이에 대해 주민 의견은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월 중 문화재청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허용 기준안을 마련하여 주민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풍 백산서원 분양사원 등 새로이 마련될 허용 기준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2억 7700만 원 증가한 6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재야행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 개선하여 유아 및 초중고 학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문화재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문화재야행 사업은 사업 기간을 7월에서 10월로 변경하여 농특산품 및 먹거리 판매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태권도원 유치 조성 기록화 사업 추진입니다. 법률로 규정된 전 세계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을 우리 군에 유치하기까지의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화하여 군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 1억 원을 포함한 2억 원의 사업비로 영상 및 백서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태권도원 유치 조정에 관한 모든 자료 수집 및 편철과 영상물을 제작하고 디지털 문서화하는 내용으로 2월 중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3월까지 용역 계획을 실시해서 태권도원 조성 기록 수집 및 영상을 12월까지 제작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 타당성 용역을 위한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도내 정치권 및 태권도 단체, 태권도진흥재단, 전라북도와 협조하여 범정부추진위원회 구성 및 국립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위한 태권도법 재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또한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를 건의하여 성공적인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으로 진정한 세계태권도 성지 무주를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태권마을 분양 및 관리 운영입니다. 해외 원로 태권도 사범들의 정착을 위한 태권마을 조성 사업이 상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권시티 무주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공시설 이용객 및 관광객 유입을 통한 태권도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태권마을은 설천면 소천리 668-1번지 53,563㎡ 부지에 39가구 규모로 총 사업비 101억 3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부지 조성과 상하수도 및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과 태권 커뮤니티센터, 힐링테라피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태권마을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하고 상반기 내에 분양 계획을 수립한 후 하반기부터는 분양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국내외 태권도대회 추진입니다. 정례적인 국제 및 전국규모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여 태권시티 및 전 세계 태권도 성지 이미지를 강화하고 각종 대회를 통해 태권도인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코자 태권도원 및 국민체육센터에서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를 비롯한 5개 국제대회와 태권도원배 전국 태권도선수권대회 등 4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9개 대회에 31억 2000만 원이며 참가자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해 소비가 촉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태권도 관련 단체 및 전라북도 대회 조직위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태권도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태권도 보급 및 확산 학교 태권도 선수 지원 및 꿈나무 육성을 통해 태권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이며 총 사업비는 7건의 5억 9664만 8천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지원 및 홍보를 위한 태권도 지원 육성 추진위원회 지원으로 4000만 원과 성인반 태권도 교실 및 학생과 어르신 시범단 육성을 위한 3개 사업에 무주군 태권도협회 2억 2968만 8천 원, 태권도 선수부 육성 지원 및 학교 태권도 교육과 신입학생 도복비 지원 등의 교육기관 보조로 3억 2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월 중 지원 계획을 위한 관련 단체와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2월부터 보조금 지원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태권도교육 육성 지원사업 관련 기관 간담회 실시도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전년과 달라진 개선 사항으로는 태권도 선수부 지도자 연차 수당 신설로 복지제고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대회 출전 시 지도자들의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1회 추경 시 지도자 인건비 시간외 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쪽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인문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는 인문학 활성화 사업입니다. 인문학의 가치가 높아진 만큼 군민에게 다양한 인문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군비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인지도 있는 인문학자 문학 작가 등을 초청하여 연 4회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는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인문환경을 제공하여 배움과 문화가 있는 인문도시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5쪽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군민의 지식 및 정보욕구 충족과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를 복합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공공도서관 106억 1900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181억으로 현재 공정률 41%를 진행 중입니다. 도서관 가구 및 집기료 구입 예산을 추경에 반영 10월에서 12월 중에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12월 30일 한 으로 공사 준공을 하고 도서관 가족센터로 이전하여 2023년 4월에는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복합문화도서관의 사업명을 형설지공 국립도서관,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로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을 공모를 통해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근로자 임금 상승 등으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별교부세 등 예산 확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형설지공 도서관 운영입니다. 일반 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군민의 독서율 제고를 위해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신간도서 및 이용자 희망도서를 주기적으로 구입하여 군민의 독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도서구입 시 도서마크 작업을 위해 23일 휴관을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작업비 예산을 반영하여 휴관 없이 도서관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이었던 북스타트 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영유아에게 그림책 4권 등 기념품을 포함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군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방문 수령에서 택배 서비스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자료 확충과 군민의 독서율 제고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금년에 추진되는 2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11개 사업의 22억 2950만 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 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추진 계획서 17쪽 문화 산골영화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영화제 추진 방향을 보면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친화적 영화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말은 좀 그럴 듯 하고 좋은데 상당히 좀 포괄적이고 다소 모호한 개념이 아닌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영화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이러한 방향에 걸맞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추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주산골영화제가 제목 자체로도 자연친화적인 영화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심각성을 좀 저희 영화제를 통해서 알리고자 이런 방향을 설정하였고요. 올해 3월 중에 산골영화재단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확정이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네요? 맞죠? 그냥 타이틀만 이렇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적 영화제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네요, 맞죠?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나온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추진 방향에 맞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말할 것인지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잘 준비해서 추진 방향에 맞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영화제가 그동안 두 가지 큰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관광객 등 외국 방문객이 많이 오도록 함으로써 영화제를 마음껏 즐기면서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주산골영화제가 지금 우리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매김된 만큼 그 브랜드 이미지 말고도 지역 주민과 상생하고 또 지역 주민이 이것을 즐길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방문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경기 활성화에 얼마나 귀했다고 보시는지 그동안 계속 증가해 왔나요?

자료는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고 있는데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정상적인 대회가 몇 년 동안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만 5000명의 관객이 왔었고 2022년도에는 1만 3000여 명의 유료 관객 수를 기록 켜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 열심히 강구해서 지역 경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람객 수보다 유료관객 수가 절반이 안 돼요,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객들이 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머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에서 숙박하면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도에 무주산골영화제를 왔다간 그분들 설문조사에서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불편하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요. 올해에는 관내 체험시설이나 숙박시설 업체와 여러 가지 패키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그쪽을 더 많이 이용하고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산골영화재단과 협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영화제 기간 동안에는 지금 야간 체험 관광과 연관된 프로그램이 없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 당연히 야간 체험이 있으면 이게 숙박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보다 많이 영화제에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들 추진 방향에 6월 6일을 군민과 함께 만드는 산골영화제 날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때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외부 방문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면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맞죠? 현재 지금 홍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출품작 지금 장편영화 부문에 출품하는 작들을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홍보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SNS를 통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TV방송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출품작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홍보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요즘 트렌드가 특히 산골영화제에 오는 층들이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요. SNS를 통한 어떤 그런 부분이나 인스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거기에 무주여행 관광지까지 포함해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제의 성공은 본 의원은 홍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홍보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우리 관광객들이 선택을 해서 무주군에 영화제를 하니까 가야 되겠구나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서 18쪽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생활문화센터가 올해 12월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다음 달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3월에 지금 착공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과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하 1층 공사를 완료하였고 지상 1층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물 증축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에 지금 준공 후에 바로 지금 개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4월에 시범 운영 및 개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내년 1월에 바로 개원과 함께 운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4월에 지금 4개월 동안 공백 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은 생활문화센터나 가족센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런 기관단체 사무실도 있고 저희들이 공사 준공이 되면 그에 맞춰서 어떤 가구나 인테리어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왕이면 무주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4개월이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맞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공간이름이 좀 특이하죠? 마주침 공간, 마루 공간, 방음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예컨대 이제 여기 보면 방음공간이란 어떤 용도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밴드, 국악, 민요 등 음악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분들의 음악 활동에 여기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좀 저해가 되지 않고, 이분들도 마음 놓고 그런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음공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진짜 방음공간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

좀 특이하게 이름을 지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센터 지금 운영 계획을 9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발 앞서 미리미리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관리 대책 등 종합적인 운영 매뉴얼을 마련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견해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현재 공사가 41% 정도의 진행률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그리고 직영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인력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방안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어느 정도 추진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공공도서관 가족센터와 함께 조성되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열린 공간으로서 한 군데 방문하면 다른 공간도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원스톱 방문지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특히 지금 도서관을 방문하는 아이들이나 청소년, 부모, 어르신 등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예, 저희들도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설립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가족센터 부서하고 협약을 통해서 같이 연계가 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죠?

네.

지금 생활센터 조례도 좋지만 이게 지금 복합 공간이잖아요. 도서관, 가족센터를 아우르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칭 복합문화공간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이 공간에서 운영되는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서 23쪽입니다. 지금 보수 정비 관련 10개 사업, 맞죠? 총 3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중 지금 국도비 지원 사업이 7개 사업, 군비만 투입되는 사업이 국악교실 시설 보수 등 3개 사업입니다. 도합 1억 2000여만 원 예산이 되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중 비지정문화재 사업이 6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도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군재정 여건을 감안해 국도비 또는 정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지정 관리 문화재 보수 사업비는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국가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가 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치우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총괄로 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총액으로 많이 주시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그래서 현재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보수정비 사업 착공을 5월 달부터 시작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업체 선정 등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떠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이월된 사업에 대한 마무리 사업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이제 완료가 되면 원가 심사 후 업체 선정 및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중한 문화재 관련 사업이니 만큼 전문성이나 업체가 기존의 문화재 훼손 없이 안전하게 특히 향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점검과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하는 사업에 있어서 최대한 많이 출장을 통해서 점검을 추진하여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서 27쪽입니다. 현재 문화재야행 사업 등 지금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문화재야행 사업의 경우에서 경우에 보면 작년에는 7월에서 10월로 변경되었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7월에 실시를 하였는데 그때는 이제 하상이나 에서 천변이나 다리 위에서 하다 보니까, 계절적인 관계로 어떤 그런 벌레들도 많고 그 시기에 나는 농산물도 많지 않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농산물이나 먹거리 판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로 농산물이 생산되는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면 10월이면 7월보다 지금 날씨가 다소 좀 추운 편이잖아요. 맞죠?

이제 10월 말경 되면 조금 추워지기는 합니다.

춥죠?

네.

그리고 지금 학기 중이라서 학생들 참여도도 저조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참여 활성화 노력이 10월에 하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해 7월 보면 이틀간 야행 사업에 대한 만족도 결과 보셨죠?

네.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지적이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날짜 변경도 필요하다면 지금 해야겠지만 이보다 프로그램 보완이나 개선을 통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야행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 연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야행 사업 기간 동안 사업 기간을 변경했잖아요. 여기 보면 또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농산물 및 먹거리 판매를 통한 주민소득 상승이라고 나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난해 야행 사업에서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였어요?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자료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야행 사업 예산이 2억 7500만 원으로 문화재 활용사업 중에 지금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투입한 예산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보면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투입한 예산만큼 경제 효과가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전타당성 용역이 올해 3억 원의 정부 예산이 반영되어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발주가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한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가 2월 10일 경에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사무관이 이제 교체가 되었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이제 가서 한번 문화체육관광부에 방문을 해서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3월 중에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추진을 해서 언제 끝난다는 대략적인 날짜는 안 나왔나요?

우선 3억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시행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몇 개월 기간을 잡고 있던가요?

구체적인 기간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됐지만 최소 7개월 이상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개월.

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문체부와 유관기관을 자주 방문하셔서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 용역비 반영으로 사관학교를 위한 첫 발걸음이잖아요. 맞죠? 지금 첫 발걸음입니다. 용역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고 마무리돼야지만 이를 토대로 기본 계획 수립하는 예산도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문체부가 속도를 내도록 과장님께서 유관기관을 비롯한 국내외 태권도 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를 압박을 해서라도 타당성 용역 등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이 확보된 만큼 그 사업비의 어떤 성과가 또 우리 태권도 사관학교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올해 또 국가예산으로 신청할 계획에 있고요. 문화체육관부

그러니까 과장님 아시잖아요. 지금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타당성 용역이 잘 추진돼야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네.

지금 보면 이미 각 지자체마다는 내년 4월 말까지 정부에 지금 예산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내년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신청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도 앞서 타당성 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맞죠?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지연되면 내년 예산을 우리 군이 제출해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최대한 협력을 강화해서 용역이 최대한 빨리 착수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 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장, 오광석 부의장과 교대)

최윤선 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계획서 17페이지 산골영화제 개최 관련해서 존경하는 오광석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여 개국에 100여 편, 지금 100여 편이 지금 접수가 된 거죠?

네, 접수가 돼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31개국에 이제 110여 편 정도 됐는데, 예산이 한 10억씩 똑같고요. 근데 이게 혹시 일부러 어떤 100여 편으로 맞춘 건가요, 아니면 좀 출품작이 적은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0회 기념해서 좀 더 폭넓게 이 부분을 좀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무주산골영화제에 독립영화제에 출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100여 편 정도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은 이 산골영화제의 어떤 추진 방향이나 계획을 봤을 때 지금 전년도에는 이제 장편이 95편, 단편이 한 15편 이렇게 이제 출품한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올해도 장편, 단편 이렇게 따로 구분이 돼 있나요?

예, 산골영화재단에서 별도로 장편과 단편 구분해서

단편은 지금 몇 편정도 지금 출품이 됐나요, 접수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출품작이 다 접수됐다고 하시길래. 따로. 아까 우리 오광석 의원님께서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아마 지금 상영 규모라든지 추진방향 추진계획이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계획서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나와 있으면 미리 좀 이렇게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셔가지고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왜냐하면 상당히 좀 질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화제 같은 경우는 장편 위주로 좀 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단편 위주로 가는 편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단편이라고 해서 이 단편도 보통 이제 전주국제영화제 기준으로 봤을 때 40분 이상을 장편으로 보고 40분 이하를 단편으로 보는 것 같은데 혹시 무주도 뭐 거기에 기준은 같이 가는 건가요? 이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전주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약 지금 올해 한 1,299편 정도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어 영화의 어떤 종류를 보면 단편의 비중이 거의 90%로 돼가요, 85%∼86% 한 1,140여 편, 근데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장편으로 가고 있는 건지 단편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싶어가지고, 혹시 조력 가능하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 저희들 산골영화재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영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깊숙이 관여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의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데 100여 편을 지금 출품작 접수를 하고 공모를 하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한 60억이 좀 안 돼요. 한 58억 뭐 60억이 좀 안 되는데 여기는 한 1,300여 편이 지금 출품을 하고 하는데 상당히 비교가 되지 않나, 우리는 그래서 일부러 이게 기준을 좀 적게 잡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기대효과를 봤을 때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그만큼 출품작이 많아야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영화제 전문 프로그래머의 어떤 글을 보니까, 그분도 영화제를 우리 영화제에도 아마 관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했던 글을 보면 이 관광객은 영화를 보러 오는게 아니랍니다, 영화제를 보러 오는거지. 그만큼 영화제가 영화 출품이 많아야 그 영화제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출품하는 작품이 많아야 거기에 관련된 관계자들이 그만큼 또 무주를 방문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모르겠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그렇고 어떤 성과를 보면 젊은 층이 상당히 이 무주산골영화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무주를 방문을 많이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많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산골영화제가 조금 성공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출품작도 좀 많이 늘려야 되고 거기에 만약에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잖아요. 사실 실패하는 성과도 많아요. 실패하는 부분도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좀 성공 사례로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하고 더 많은 작품이 출품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산골영화제에 깊이 관여할 수 없지만 무주군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구요. 뭐 아시다시피 강릉이나 평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제도 거기를 했는데 아마 작년인가 올해부터 아마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영화제가 이제 올해가 이제 올해가 11회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 왔으면 상당히 좋은 영화제로 지금 외부에서 소문이 많이 났는데 폐지되지 않도록 특히나 관광객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부서장님께서 영화제 추진위원회의 어떤 개입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잘 되고 있는 특히나 국제영화제 전주영화제에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지금 전주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역에서 찍은 영화를 별도로 공모를 해서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무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 전에 뭐 유명한 배우들이 와서 부남에서 영화도 찍었는데 이런 건 사실 우리 무주군에서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치한게 아니잖아요. 독립영화 우리 무주군이 어떻게 보면 영화제를 개최를 하지만 또 영화인들이 무주에서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길을 열어줘야 된다, 오히려 그런 게 더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도 새로 신설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지금 발굴해서 관광객 유치의 극대화 측면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토킹시네마가 처음 했는데요, 몇 분 만에 표가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영화에 깊숙한 그런 제작이나 선정 과정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대화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영화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축제가 우리 무주군에는 이제 반딧불축제지만 또 나아가다 보면 산골영화제가 대표축제가 될 수가 있어요. 관광 상품이 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호생관 최북, 바람처럼 살다′ 공연 관련해서 뭐, 작년에 저도 이제 이 공연을 봤는데 뭐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그 정도 퀄리티의 어떤 공연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예산만큼은 좀 많이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좀 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쉬운 것은 좀 더 예산을 좀 더 올려서 더 퀄리티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묘향산 이안행렬 사업 관련해서 시기라든지 이런 건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나와 있나요?

저희들 묘향산 이안행렬 재연은 반딧불축제 기간에 지금 재연하는 거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미숙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학술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봉안식이나 보관식

하여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의원님께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좋은 제안도 대안도 말씀하셨는데 잘 검토해 주시고요. 추진 계획서가 나오면 제가 여기서 뭐 물어보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서 나오면 의원님들께 다 제출을 해주시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도로 기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30페이지 태권마을 분양 및 관리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반 시설은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돼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관건은 이제 분양이잖아요. 이게 해외 원로 태권도 시범 태권도 사범 정착을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의 진행에 앞서서 아마 용역을 했을 테고 그러면 혹시 그 희망하는 원로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혹시 뭐 파악된 건 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분양이 시작을 돼야 되는 건지?

네, 전에 기본계획 수립한 단계에서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서도 해외 원로 사범들이나 국기원 등 태권도 단체에다가 설문조사를 별도로 시행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설문조사뿐만 아니고 실제로 지금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 기본 계획이 나와야지만 거기에 맞는 해외 원로 사범님들이나 원로 태권도인들이 분양할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의 성패는 분양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39가구를 유치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또한 시기적으로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인지를 하고 다음 플랜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무조건 해외 사범들을 위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이제 귀농귀촌 부분도 있고 특히나 이제 에코빌리지 같은 문제 거기에도 분양은 다 됐지만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고 어떻게 보면 이게 태권도 사범 정착을 위한 거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게 세컨하우스로 전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좀 파악해서 다음 플랜까지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안성 에코빌리지 같은 경우는 분양이 완료됐지만 한 50% 정도는 입주를 안 했어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분양하기 전에 어떤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이 태권마을 분양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도 지금 이런 택지 분양을 통해서 분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택지의 어떤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 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무주적상산 종합정비 사업에 탐방로 정비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 방향의 사업입니까?

어, 우선은 적상산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나와 있던 그런 사업이고요. 그중에 탐방로 정비 사업은 적산산성이 나중에 종합 정비가 되면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 어떤 무주군의 큰 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관광객들이 적산산성을 한번 방문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하려면 탐방로가 정비가 돼서 북문, 서문, 동문 이런 어떤 그런 유적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등산로 쪽 개념도 있는 겁니까? 등산 개발하고 뭐 한다든지 그런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그냥 지금 문화재 서문, 북문 뭐, 어떻게 보면 성벽을 이렇게 도는 그런 탐방로 그렇게 문화재를 볼 수 있는 그냥 탐방로냐, 아니면 등산로하고 같이 움직이는 등 탐방로냐 이제 두 가지 방향성에서 어떻게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탐방로는?

우선 등산로 개념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수목 정비 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도 문화재청이나 국립공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등산로의 개념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국립공원 협의를 통해서 한번 방안이 있나 검토해 보고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 북문지나 동문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공원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우선은 2012년도에 승인된 남문지 구간을 올해 국비를 신청해서 내년도에는 정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제가 좀 검색도 해보고 해봤는데 보니까 오래됐어요. 등산로 하고 탐방로도 그런 안전상이나 오래된 건물 구조물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정비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문화관광 문화진흥과에 스마트 전자 지도가, 관광지도가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상산 종합 정비 사업이 너무 15년 계획이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탐방로라도 빨리 국립공원하고 준비를 해서 등산로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먼저 홍보와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고 또 변화해가는 적상산 종합정비 사업이 보여주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탐방로가 먼저 빨리빨리 진행되는 상황이 저는 돈도 사업비도 적게 들고 그래서 빨리 사업을 추진력 있게 한번 해봤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 스마트 전자지도 관광 체계 구축 사업하러 왔습니다. 웹을. 이제 그 사업도 문화예술과에서도 이용을 하셔서 잘 좀 무주군의 지도가 관광체계가 잘 잡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경하는 최윤선 의원이 이제 태권도분양마을에서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마음에 있는 얘기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저도 이제 좀 잘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분양이. 그래서 이번에 꼭 하실 부분은 뭐냐 사관학교를 적극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태권마을도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태권도 사관학교가 잘 진행돼서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그분들이 태권 분양 마을의 분양이 될 수 있게끔 법을 좀 바꿔서라도 분양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활성화 사업에서는 그래도 이 부분에 인문학 도시 지원사업 도시가 들어가요. 이제 도시사업 인문, 아까 전에 설명 잘 드렸는데 그래도 4억 5000이라는 이제 공모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인문 도시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더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 문화의 추세가 인문학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 지금 저희들이 유명한 초청 인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군민들의 어떤 문화적 소양의 수준을 높이고 그래서 그런 문학에 대한 또 그런 부분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도시 지원 사업도 저희들이 공모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인지도 있는 인문학자나 어떤 인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강의든 컨설팅이든 어떤 행사든 그런 부분들이 다양해지고 주민들이 그만큼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무주의 인문학을 통해서 좀 무주를 자주 느끼고 애향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도시 사업은 무주군민의 마음을 또 인성하고 어떻게 보면 또 무주군민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또 문화재 콘텐츠까지 발굴해서 이런 이게 다 끌어 모을 수 있는 사업 같아요. 무주군민들이 관광을 또 알고 문화도 알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사업이고 또 공모 사업에 확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얼마 되시지 않았는데 우리 과장님 하여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 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24쪽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육성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애로사항 혹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우리 전통 문화가 종합적으로 계승 발전되고 또 활성화가 돼서 우리 군민들이 문화재에 대한 어떤 그런 옛날의 그런 문화에 대한 부분을 잘 느껴야 되는데 노령화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걸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나가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지점을 고민 좀 하자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무풍 현내리 기절놀이 이쪽 보면 전부 다 전통 놀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층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보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전수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지역이 특히 이제 무주읍 면 소재지를 제외하고 나면 각 마을 단위는 10년 이내면 아마 반절 이상 주민들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각종 놀이 전통 문화가 계승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떻게 전승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하면 청년회를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승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 방법 꼭 좀 고민 좀 해서 대책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전수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그 전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무주군에 보니까, 이 사업 보면 공공도서관 그다음에 형설지공 군립도서관 그다음에 읍면에도 지금 도서관들이 좀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도서관을 운영을 하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구가 감소되고 하면서 앞으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이런 도서관을 많이 지어서 군민들에게 책을 읽게 하는 독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시설을 짓는데 이 시설을 짓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됩니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도서관 팀에서는 보니까, 인문학 활성화 사업까지 지금 공약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도서관을 그냥 운영하고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군민들이 책을 읽게 하느냐 보면 많은 방법은 있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독서 쿠폰제라는 것도 있고 그러죠? 또 다른 데서는 독서 토론회도 있고 이것을 그냥 시설만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군민들이 책을 읽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인구가 이렇게 감소되고 지방소멸이 되는 이런 위기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 군민이 머리를 맞대고 그 해결 방안도 만들고 하려고 그러면 결국엔 독서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팀에서는 단순히 시설 관리하고 운영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군민들이 책을 읽게 하느냐 이 방법을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독서 쿠폰제 이걸 군민들 대상으로 확대 할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 그다음에 또 군민들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지 우리 무주군에서 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어떤 책을 선정해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니까 그런 계획을 고민해서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서요. 독서가 사실은 갈수록 많은 분들이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 다른 어떤 체험 활동이나 복합문화 성격도 갖고 있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인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도 검토해 보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도서관만 운영이 아니라 정말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이 도서관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책을 읽게 할 것이냐 그 방법을 진짜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 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전통문화 보존 육성에 대해서 황인동 의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육성 사업을 보면 보존한다고 하면서도 여기 공연이나 이런 지원밖에 없어요.

무풍 현내리 기절놀이 보존 육성 같은 경우 연희과정 교육이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면서 무주 산의실 솟대 운영하는 부분을 가서 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농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연로하시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안 계시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부분도 별도로 우리 전통 농악 학교가 있기 때문에요. 그쪽을 통해서 교육도 시킬 계획은 있습니다.

무풍 현내리 기절놀이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뒤에 따라다니는 역할밖에 없고 기절놀이의 주 공연들은 다른 지역에서 초빙해 와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청년회에서 자기들이 전수를 할 계획이라고 하셔서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연희과정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우선 청년회가 기절놀이 보존 육성을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지금 계획에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과정이나 하는 그런 놀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 과정을 집어넣어서 교육을 한번 시키고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전수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청년회에서 전수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사업 신청을 하셨는데 무풍 현내리 기절놀이뿐만이 아니고 안성 낙화놀이도 공연이지 전수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대상들이

네, 맞습니다.

그 대상을 어떻게 모집을 해서 할 계획인지 그 계획들은 있어요?

사실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고 빨리 이거를 누가 전수 받아서 이걸 이어나가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서 전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성 낙화놀이 전수자들을 공개 모집해서 전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이 예산이 4억 6500만 원 돈이 거의 뭐, 공연 위주지 전수 아닌 것 같아요. 전수 목적은?

네, 맞습니다.

어, 전수를 할 수 있는 대상이나 모집들을 해서 사업비도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서요 공개 모집이든 어떤 전수할 대상을 찾는 방법을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활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존경하는 오광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7월 29∼30 했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 주요성과에 보면 모두 문화재 야행 개최를 7월 29∼30일에서 방문객이 3,898명 경제 파급 효과가 4억 5900만 원 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네.

사업비 2억 5000이죠? 올해는 7월에서 10월로 날짜가 잡혔어요? 10월달로.

아직 날짜 확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날짜 확정은 안 하셨구요.

네네.

그러면 야행 사업 내용은 야경, 야로, 인사, 야와, 야숙, 야식, 야설, 야시 프로그램 운영을 한 8가지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런 행사 내용들은 인적자원 구성들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문화재 야행 사업은 문화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인적자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문화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2억 5000, 이번에 2억 7000이잖아요.

2억 7500입니다.

네, 2억 7500인데 이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 무주군의 인적자원 구성을 해서 그 시기에 나는 어떤 농산물, 어떤 음식들 어떤 저기를 하는지 계획이 필요한데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홍보도 부족 많이 부족했고,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작년도가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미숙했는데요. 연초부터 많이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좀 문화원과 협력도 하시고 문화원뿐만 아니고 관련된 타 부서와도 업무 협조가 긴밀하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문화원하고 연결해서 잘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문화재 야행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아직 지금 날짜만 얘기하고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했는데요. 작년도에 그런 아쉬웠던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계획서가 나올 수 있게 그런 홍보부터 주민소득 증대의 볼거리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계획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리부터.

전년도에는 한 5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었는데 올해는 한 10억 원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최대 숙원사업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관련 예산이 상당한 진통 끝에 국회에서 통과돼서 우리 학교 설립에 탄력이 붙게 됐잖아요. 우리 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 3억 원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의 첫 단추일 뿐 앞으로 무주군에서 문체부나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노력이 있어야 무주군이 예상하는 2027년 개원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 사전 타당성 용역비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말 그대로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어, 이 타당성이 긍정적으로 잘 나와야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태권도 성지가 될 수 있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문체부와 또 태권도진흥재단과의 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추만 꼈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한 부분이 타당성 용역비 결과물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나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선 예산의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무주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태권도 사관학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1400억 원 규모로 태권도 사관학교가 설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대학원, 대학교로서의 기능을 하고 태권도 선수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올 3월에 발주해서 7개월 정도 하면 올 연말에 정도는 마칠 수 있을 것 같네요. 조사 용역 결과는?

최대한 중간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체부를 열심히 하여튼 방문해서 어 용역이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 원, 국비 300억 원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잖아요. 1400억이면 우리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우선은 타당성 조사 결과가 아직 문체부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거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용역비 2억을 확보하고 사업이 무산이 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아직 그 부분은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3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했더라도 또 예산에서 총 사업비 1400억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또 거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잘 나와서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 보면 사업 시행 2년 전에 예타조사 요구하고 예타 대상 사업의 선정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만약에 이 무주군의 향후 대응 전략은 있어요? 예타에 사전타당성 검사 조사가 잘 됐어요, 그럼 예산이 되었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이 있는지?

현재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대응까지 수립은 못했습니다. 우선은 사업비가 아직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올지 그런 부분이 좀 안 나왔기 때문에요.

어쨌든 우리가 1400억이지만, 1400억이지만 예타는 500억에서 300억이잖아요.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그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도 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무주군에서 문체부나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노력이 있어야 무주군이 예상하는 2027년에 개헌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 무주군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들이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문학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2200만 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연 4회에 걸쳐서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의 인문도시 지원사업 공모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서 인지도가 있는 인문학자나 어떤 문학작가 등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실시하든지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무주는 이런 문화나 예술공연 부분에서 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산 2200 가지고 4회에 걸치면 1회에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요즘에 유명한 소통전문가 김창옥씨나 방송작가 조승현씨 영화 칼럼리스트 김세훈씨 이런 여러 분야 등에서 그런 분들의 강연을 듣고 싶어 하는 요구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이 500씩 4회에 걸치지 말고 한 연 2회로 통합을 해서 추진할 수도 있지 않나?

네,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이제 보고는 3∼4회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무주군민들의 인문학적 소용이 상당히 좀 높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인지도 있는 그래서 무주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강의나 좋은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의 한정을 짓지 않고 횟수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를 줄이더라도 우리 주민이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5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6페이지 2022년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게 온·오프라인에 전략적으로 무주관광을 홍보한 결과 반디랜드와 태권도원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었고 태권도원은 ′웰니스 관광지′로도 선정되었으며 ′한국 방문의 해,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3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발표한 지역관광 매력도시 기초단체 1등급 10개소 중에 우리 군이 포함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반딧불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문화축제라는 축제 성격에 맞게 축제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켰고 휴식과 감동을 선사하기 위한 행사장 공간 구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야간 콘텐츠 기획 운영 등으로 9일간 19만 3000여 명이 방문하여 95억여 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동시에 2023년 전라북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9개 관광개발 사업에 332억 8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였고 2023년 본예산에도 9개의 대규모 사업에 17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금년에도 관광지 조성 개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태권시티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태권마을 조성사업은 공정률 60% 이상을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태권마을 진입도로와 태권어드벤처 관리시설 증축 공사는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0페이지로 관광진흥과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55억 5000만 원이며 2023년도 사업 및 이월사업을 포함한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조성 운영 및 조성 및 운영입니다. 주로 주간에만 진행되는 관광을 야간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야간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조성하여 주관 관광과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 3억 원을 투입하여 등나무운동장 일원에서 관광협의회와 청년협의체가 주축이 되는 와인,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5월까지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시설을 완료하고 6월 산골영화제에서 시범 운영한 후 7월 여름 휴가철에 맞춰 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각종 매체를 활용한 무주관광 홍보입니다.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중파 TV관광 관련 인기 프로그램을 유치 방송과 광고를 송출하고 각종 홍보 활동에 사용될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제작하는 한편 유명 블로그,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우리 군 관광자원과 관광 프로그램 등의 연중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관광트렌드에 맞춘 전략마케팅 추진은 정형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맞게 차별화되고 전략적인 무주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억 9700만 원으로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계획 수립과 단체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유치, 인센티브 지원, 관광 예비 사업 추진, 도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지원 사업, 백제문화권과 3도 3군 관광벨트화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중앙 및 도에서 추진한 각종 공모사업에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전략적 마케팅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반딧불 미디어아트영상관 및 축제전시관 조성입니다. 공간과 시간적 제한 없이 우리 무주에서는 영상으로라도 반딧불이를 관람할 수 있도록 예체문화관 1층에는 반딧불 미디어아트영상관을 2층에는 반딧불축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축제전시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15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각종 축제나 행사 시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개최입니다. 생태·문화·환경 축제로 명예문화 관광축제와 전라북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반딧불축제를 금년에는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현재는 잠정적으로 기간을 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는 축제 제전위원회가 2월 정기총회 등을 거쳐 정비되는 대로 3월까지는 축제기간과 실행 계획 등을 확정하고 4월부터는 축제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산골영화제 등의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1박 2일 생태탐험을 사전 행사로 진행하면서 축제에 대한 홍보 마케팅에도 정성을 다할 계획입니다. 7월까지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 보고회와 기반시설물 설치를 병행하여 금년에도 성공적인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골마을 작은축제 개최입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마을축제를 개최하여 마을의 활력과 관광객 유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6월에는 안성 통안마을 ′나비야 놀자′ 8월에는 안성 두문 낙하 놀이, 12월에는 무주 꽁꽁놀이 축제가 전라북도 지역축제 공모에 선정돼 개최되게 됩니다. 금년에는 각 축제마다 사전 컨설팅과 협의를 진행하여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와 관광자원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캠핑 인구 증가에 따라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과 관내 등록 야영장 32개소의 활성화로 관광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화재 안전성 확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체 사업계획 수립과 대상 업체를 모집 선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환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일반 좌식 음식점을 40석 이상의 입식 관광식당으로 전환하는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국내외 단체 관광객 수용 및 편의제공을 위해 40석 이상은 최대 4200만 원을 보조하고 80석 이상은 최대 6000만 원을 보조하여 입식 관광식당 확충을 통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모집 공고와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노후 음식점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1974년 전라북도에서 건설하여 2004년 안전상의 문제로 20년간 출입이 금지된 수성대 교량과 주변 정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기본 구상과 타당성 분석 용역을 추진하고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 업무 협의를 통해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 확보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성대와 일사대, 서벽정 등이 포함된 사업으로 구천동 33경 관광활성화에 기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부남 금강변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부남면 대유리 773번지 일원에 194억을 투입하여 에코로드 캠핑장, 테마공원, 방문자 관리센터,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실시계획인가, 지방기술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발주 1차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강변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안성 칠연계곡의 용추폭포에서 칠연폭포까지 통안천을 중심으로 둘레길을 조성하여 칠연지구의 사계절 관광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164억 원을 투입 둘레길, 숲속 놀이터, 관광객 지원센터,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으로 관광객 지원센터와 주차장 등 2차분 사업을 착공하고 6월에는 국립공원 지구 둘레길 조성을 위해 3차분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국립공원 탐방로와 연계해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남대천 주변의 특색 있는 경관 디자인과 야간관광 콘텐츠 등을 조성하기 위해 남대천 경관보도교, 빛거리, 빛체험존, 휴게 공간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6월까지 1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대천 경관보도교를 준공하고 2단계 사업인 빛거리, 빛체험존 등 경관디자인 구축 사업을 연내 발주하여 내년까지 추진하며 기반시설 등 마무리 공사까지 일정에 맞게 준공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은 반딧불이 생태체험과 레포츠가 결합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96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문화체험관, 반딧불이 생태체험장, 모험놀이터, 레포츠 체험장 방문자 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월까지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는 기반시설과 모험 놀이터를 착공하며 9월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내권 관광자원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동작형 태권브이로봇 제작 설치로 실제 태권도 품새 동작을 구현하여 태권도 관련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군민체육센터와 부지의 태권도 로봇을 제작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2일 연구소 및 공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 현재 1월 말 기준 공정률은 70% 정도 진행 중으로 금년 4월 중에 5차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6월에는 다시 공장을 방문해서 진행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태권브이랜드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동작형 태권브이로봇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공간을 구축해서 관람과 체험을 통해 세계적인 태권도 체험 관광을 실현하고자 태권브이 콘텐츠체험관, AR/VR체험존, 포토존, 휴게쉼터 등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4월 중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5월에는 설계를 완료하고 6월 중으로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태권브이랜드와 연계관광 활성화를 병행해서 동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내도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무주 내도리 1828번지 일원에 기획재정부와 재무부서관 토지 약 3000평을 이용해서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완료된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편의시설 확충과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관광지는 반디랜드와 주변 관광자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금년 예산액은 11억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태권어드벤처 관리시설 증축공사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 6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기존에 발주된 천문과학관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도 6월까지 완료해서 반디랜드의 노후 관광자원 보강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여 볼거리와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관광시설 관리와 정비로 관광 안내표지판 230개소와 관광시설물 8개소에 대해 총사업비 7억 3300만 원을 투입 국도 37호선 거창 도계에서 무주 오산삼거리간 도로변에 위치한 관광 안내표지판을 8월까지 정비 완료하고 반디사랑공원과 남대천교 사랑의 다리 청소용역,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유지관리 등을 연중 실시하여 관광정보 제공과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태권시티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태권마을 조성과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태권마을 조성사업은 1차분 토목공사를 3월까지 준공하고 분양 준비를 위해 태권도팀으로 부지를 인계하도록 하며 건축시설물은 7월에 인계·인수하여 시범운영 등을 거쳐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태권마을 진입도로는 금년 1월에 있었던 주민설명회 당시 의견들을 설계에 반영 4월중으로 지적분할과 편입토지보상을 시작하여 6월에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이 재착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 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계획서 20페이지 반딧불 미디어아트영상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떤 구상하고 있는 어떤 모델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선진지 견학을 갔다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의 대표를 약간 벤치마킹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아직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자를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반딧불 미디어아트영상관은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반딧불축제 때 예체문화관 주제관이라는 걸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하는데 매년 설치하고 다음에 또 설치하는 그런 반복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반딧불 관련해서 거기에 미디어아트 영상관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2층의 축제전시관은 저희 반딧불축제가 금년으로 27회가 되고 있지만 축제관련 그런 전시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부터 26회까지 그리고 올해 축제도 포함해서 거기에 오면 무주 반딧불축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전시관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업명 자체가 우리가 반딧불 미디어아트영상관이라는 사업명을 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 아마 구상을 하고 아마 준비를 하셨을 거 같은데 아직 뭐 선진지라든지 이런 모델을 아직 선택을 못 하신 거 같은데 어떤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먼저 한번 좀 선제적으로 이런 좀 잘 돼 있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미리 좀 한번 선진지 결합을 통해서 그래야 좀 그래야 우리가 그림을 또 그쪽에다가 제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한번 준비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반딧불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부분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하고 했는데, 기간을 보면 9일이라고 옆에 보면 잠정이라고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상당한 우리 부서장님께서 자신감을 갖고 계시구나,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축제라는 게 큰 예산이 들어가고 이 반딧불축제가 무주 대표적인 축제잖아요? 근데 이 사실 이게 반쪽짜리 설명서로는 사실 이 9일이라는 어떤 자신감 표출이 잘 안 되는데 전체적인 계획이야 말씀을 이 자리에서 못하겠지만 우리 또 부서장님께서 머리에 어떤 9일이라는 날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좀 나름대로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것 같으니까 잠깐이라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9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평일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결책이 있으신지 한번 잠깐 짧게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해서 축제기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이제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축제를 9일을 하려면 주말을 포함해야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제 주중이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빈약하기 때문에 방문객이 없어서 축제를 줄여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는 주말을 두 번하되 주간에 하는 낮에 하는 행사는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야간행사 위주로 반딧불신비탐사 이런 쪽으로 운영하자 그런 의견을 주신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9일을 하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내지는 금요일 오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수정을 해서 9일을 최대한으로 다 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력부분이나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공무원들 투입 이런 부분이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복잡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꼼꼼하게 세심하게 검토해주시고요. 한가지 또 제안을 하자면, 예전에 제가 평일날 반딧컵 어린이 축구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호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점점 사라지는 게 좀 아쉬웠는데 이 평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실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 태권브이랜드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선진지 견학을 예정하고 있죠? 지금 이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기본 실시설계용역이 5월에 되어 있는데 설계에 앞서 우리 행정에서 선진지를 먼저 다녀와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공고가 진행 중이고요.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하면서 바로 지금 3월말정도 선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선진지 계획서를 잠깐 봤지만은 아무쪼록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고 선진지 아이디어를 지역에 잘 접목시킬 수 있도록, 설계가 다 끝난 후에 의견을 제시하면 나중에 설계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낭비 예산낭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5페이지 태권시티 관광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지금 태권마을 조성을 하는데 여기는 앞서 부서에서 분양에 관해서 질의는 했는데 혹시 여기에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나요? 태권마을에 입주하신 분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있습니다. 커뮤니센터하고 힐링테라피센터가 2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자체를 어디서 행정에서 운영을 하는건 지 아니면

그 부분은 마을에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공동으로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관광분야에서 추진하는 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센터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들도 이용하시지만 관광객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힐링테라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좀 궁금했던 게, 앞서 이제 부서에 있어서 질의했던 게 아마 이제 분양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이 공공시설물을 여기에 입주하신 분양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돈을 걷어서 운영해서 운영비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그러면 다시 또 우리 행정에서 운영비라든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또 하다보면 시설비라든지 운영비가 예산낭비가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운영비라는 게 대부분 전기요금이라든지 시설운영에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예, 공공요금이 많습니다.

시설하는데 있어서 물론 꼼꼼하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에너지 이런 난방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을 할 때는 이제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지혈이라든지 일반 좀 우리가 에너지를 좀 우리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설을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려고 고민을 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기반시설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준비를 계획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들이 지금 공사 기간이 지연됐던 사례 중에 하나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저희들이 제로에너지 사업을 거기에 반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인증 받는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됐는데요. 그런 부분을 제로에너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증 받고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염려되는 게 운영비잖아요. 운영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세심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매체를 활용한 무주관광 홍보에 대해서 우리 이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겹치지 않게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블로그, 유튜버, 인플루언서 맞습니다. 이게 좋은 계획인 것 같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이제 공중파 TV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6시 내 고향, 생방송 투데이 이제 우리 무주에서도 아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과 관련된 방송도 많이 하는데 과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무주군의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홍보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추세에 이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앞서 또 제가 이제 그 문화예술과에 이제 얘기는 했는데 이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라든지 드라마 제작과 관련돼서 약간 좀 촬영지 유치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지자체에서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영화라든지 드라마 제작, 촬영 유치하려고 뛰어드는데 무주는 인색한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아직 인지를 못 하신 건지, 인지를 하는데 좀 예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지 혹시 고민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도 TV를 보다 보면 드라마나 이런 부분 제작지원 그런 부분 많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작년 2022년도 말에 YTN에 덕유산 향적봉 상고대를 한 한 달 정도 이렇게 계속 서울지역까지 전부 전국적으로 송출한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덕유산 향적봉에 많은 분들이 찾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이 나오는 것보다는 저희 무주만으로 이렇게 좀 기획을 해서 나가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좀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덕유산 향적봉에 대해서는 송출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향적봉은 이미 전국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제가 이런 영화나 드라마 제작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달라고 지금 제안을 드린 것은 이 영화나 드라마 우리지역의 마을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좀 파고 들어가서 이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부각을 시킬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 한 곳이 그 지역의 대표관광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하지만 영화 드라마 한편 제작 투자하고 마케팅하는데 한 3억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0편을 투자했을 때는 30억 정도,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관광 자원에 투자하는 예산에 비하면 작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30억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최근에 부남에서 이제 그 유명한 최민식 배우하고 이제 유해진 배우가 와가지고 파묘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그게 우리 군에서 유치해서 찍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남 촬영지가 대부분의 부남에서 많이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가 흥행을 해서 그 촬영지가 좀 부각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수백억을 투자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영화에서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부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관광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 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간 체육관광 콘텐츠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 예산 설명서에서는 15억 1억 5000이었는데 3억으로 된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이거는 지금 2020년도에 1억 5000, 2023년도에 1억 5000에 3억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요?

작년하고 올해까지

그럼 야간 체험관광 상품이 9000이고 콘텐츠 개발이 6000인데, 이건 그냥 없어지는 관광 반딧불축제에 대한 그냥 그쪽하고 연계돼서 그냥 없어지는 사업 같아요.

제가 사업설명에 말씀드린 거 같이 저번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관광 트렌드가 야간관광 체험이 관광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 무주가 야간체험관광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전라북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데요.

네.

저희들이 금년 해보고 잘 되면 계속해서 지속시켜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생각해보는 것은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없어지는 사업이니까 시설사업 확충을 상품보다도 콘텐츠 상품이 개발보다 남는 시설물이 좋겠다 생각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이제 관광협의회하고 청년협의체가 주축이 되는 그런 이제 와인 재즈 페스티벌이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무주에 무주 머루와인이 있기 때문에 와인을 이용해서 한번 추진해보자 해서 와인 생산자협회도 지금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어지는 예산보다는 남을 수 있는 예산도 같이 관광상품 콘텐츠를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액과 남은 금액은 어떻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남대천 주변 경관사업은 총 194억인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남대천 경관 보도교, 그다음에 경관디자인 콘텐츠 구축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체험존이나 포토존 이런 것까지 싹 해가지고 한 4∼50억 정도가 지금

지금까지 사업 집행액 올해 예산까지 해서 그러면 경관보도의 설치 공사로 해서 지금 올해 이제 45억 잡았고, 작년에는 또 경관보도교만 사업을 한 것입니까?

경관보도교는 지금 1차 사업으로 다 지금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려도 6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될 계획이고요. 빛거리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한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94억 원인데 어떻게 보면 경관보도교로 지금 얼마 정도 썼다는 얘기죠, 지금?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빛거리 지금 이 용역 다 됐습니까, 설계?

용역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설계 다 끝났습니까?

설계는 아직 안 끝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포토존, 빛거리까지 들어간다고 치고 휴게공간하고 주차장 부대시설까지 아직 사업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190억 가지고 예상대로 진행이 되겠냐 이거죠.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지금 저희들은 194억에서 그 안에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계획대로 이 사업이 안되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또 줄일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가로 지금 더 투입되는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빛거리를 하면 뭐 지금 세계적으로는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다 빛으로 세계 싱가폴이라든지 중국 상해나 우리나라도 서울 근교도 많이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관보도교 놓고 빛조성 거리를 잘못 했다면 이 남대천 주변 경관 조성 사업에 걸맞지가 않겠냐. 휴게공간도 저번에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주차장하고 부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계획상에 차질이 없이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그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현재는 194억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 부지나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저번 민선6기 때인가에 홍낙표 군수님이 있을 때 조경사업을 경관사업을 했죠? 빛거리 보기는 안 좋았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으로 나타난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다시 하는 사업이니까 그보다는 더 낫고 명물이 되었으면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태권브이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최윤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거기하고는 부합하지는 않지만 이 사업면적 규모 이게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사업의 규모 말씀이십니까?

면적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태권브이랜드 동작형 로봇이 들어가고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이 그 주변에 들어가는데요. 현재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작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좀 더 여유 있게 부지가 확보되어서 더 좋게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 태권브이랜드 조성 72억 잡혀있지만 이거 총 연계관광으로 120억이 잡혀 있고, 그러면 제가 봤을때는 200억이 더 들어갈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본관을 만들고 나서 그 가운데 로봇태권브이를 세우고 지금 앞에 여기서 어느 관광지 가면 문화가 뭐냐면 공연을 합니다. 공연이 또 따라가야만 여기에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연계사업 관광 부분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면적 가지고는 적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우리가 로보트태권브이 중간 점검 차원에 그때 갔다 왔지만 그때 말씀드렸듯이 뒤로 더 넓혀서 사업면적을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큰 금액을 들여도 규모가 너무 작으면 올망졸망 할 거 같아요. 아무리봐도 사업부지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으면 시작하기 전에 사업 부지를 넓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국민체육센터 앞이 부지인데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는 체육센터 왼쪽에는 전통생활체험관 그다음에 뒤쪽으로 도로가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확장하기가 어렵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체험이나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저는 용역을 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희 태권도 시범단하고 같이 태권브이가 광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하고 그 주변에 있는 현재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동쪽으로 있는 주차장 부분 그런 부분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저도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 추진하고 있는거 부터 좀 완공을 시키고 물론 이제

완공시키기 전에 자리를 잡기 전에 그 면적을 확보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좀 전통생활관 뒤쪽으로 좀 더 확장을 해서 왜냐면 그쪽 주차장도 있지만 그 옆 내려가는 길 외곽 도로 쪽으로도 공간이 많거든요. 그쪽 사용을 잘 하면 이 면적 잡은 거보다는 더 넓게 아름답게 나올 거 같은데...

뒤쪽으로 토지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키워야합니다. 키워야 빛이 날 거 같습니다. 이사업이

저도 조금 작다고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작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적극적으로 설계를 한번 할 때 저와 같이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 신청) 황인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3일날 2021년도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결과 해서 광역 시도가 2개, 일반 기초단체가 10곳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관광하기 좋은 지역으로

예.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제일 가고 싶은 곳이 광역지자체로 봤을 때 강원도로 거의 가는 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게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지난 7일날 우리 무주군 관광종합계획 용역을 마무리 지었죠?

예, 최종보고를 했습니다. 최종보고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반영해서 최종보고서 결과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잘 분석해야겠죠?

예.

지금 여기에 19쪽 관광트렌드에 맞춘 전략마케팅 추진 이제 업무보고 제목에 들어왔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년도 관광트렌드를 분석해 놓은 것을 혹시 보셨나요?

아직 그것은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 3년치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관광트렌드를 키워드를 모멘트해서 일상의 모든 순간이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선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1000만 시대의 관광객을 열겠다 이렇게 하고 이 제목에서 보면 관광트렌드에 맞춘 전략마케팅을 추진하겠다는 이 내용하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내놓은 관광트렌드하고 전혀 분석이 제대로 돼서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기에서 보면 2023년도 관광트렌드가 6개 테마가 선정이 되었는데 로컬관광, 아웃도어 레저 여행, 그다음에 농촌여행, 친환경여행, 체류형 여행, 취미여행 이렇게 6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 가기는 어렵지만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놓을 것을 보면 이 트렌드를 우리가 빨리 분석하고 우리가 관광에 어떤 분야에 선점할 것을 빨리 선점해 놔야하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아직 못 보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관광계획이 아까 관광종합계발계획이 있지만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10곳이 선정이 되었다면 관광하기 좋은 도시해서 10곳이 선정이 되었다면 이 하드웨어 이것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하드웨어는 갖춰졌고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드웨어를 만들어 가겠지만 소프트웨어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한다 그래서 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야만 또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숙박시설, 음식, 그다음에 종업원들 서비스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2023년도 문화체육부관광부에서 관광 트렌드 선정한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분석해서 앞으로 무주관광이 어떻게 나아갈 것이지 정확이 방향을 설정을 해야 할 거 같아요. 무작정 하드웨어만 구축해 놨다고 해서 관광객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관광을 발전시키려고 전략이나 그런 부분들을 짜다 보면 각종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는데요. 제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중앙이나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프로그램 쪽에 말씀드린 겁니다. 무주도 무주관광을 보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기반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구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쪽으로 반영을 한 상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관광체험이나 아니면 생태녹색관광이나 이런 공모사업들을 대부분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전부다 프로그램 부분 쪽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 군비를 들여서라도 그렇게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관광전략 마케팅도 시대의 흐름 관광트렌드 이것을 빨리 읽고 우리가 해야될 것을 빨리 선점을 해야만 우리 무주의 관광객들이 오는 거니까 우리가 잘 분석해서 앞으로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쪽, 제21회 반딧불축제 개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윤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밑에 보면 명예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이 되었죠?

예.

일반 모임에서도 명예가 들어간다든지 고문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물러날때가 됐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함평 나비축제도 어떻게 보면 반딧불축제보다 더 성공한 축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함평나비축제에 방문객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국향대전이라는 새로운 판을 벌였어요. 함께 연계해서 관광객을 더 끌어들이고 관광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시너지를 더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발전을 했고, 순천도 갈대밭정원이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이것도 관광객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정원박람회를 만들어서 함께 연계해서 함께 시너지효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무주는 26회까지 지금 계속 반딧불축제라는 틀에서 세웠다 뜯었다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뭔가 연계해서 새롭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반딧불축제만 세웠다 뜯었다 이렇게 하는 축제이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흐르고 관광트렌드가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무주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일반적인 어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반딧불축제에다 플러스 알파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이것을 준비하는 데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거 같아요. 이것,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 좌식 음식점 40석 이상 입식 관광식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음식점에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건데 어떤 심의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심의 규정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1차 심사를 하고요. 2차는 전라북도 협회에서 같이 나가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관광식당으로 지정 받아야 한다. 그러면 무주군에서 하는 겁니까, 전라북도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정해진 기준에 맞게 관광식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군에서 지정합니까?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에 충족했을 때 관광식당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 하드웨어 관광 구축이 되었지만 가장 문제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당이 지원이 된다면 가격, 맛, 서비스 질 이런 것들이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유도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저희 무주가 지역관광 매력도시 1등급 지역 10개소 중에 한군데로 포함이 됐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세부지표 21가지를 검토해 보면 저희들이 관광교육에 대한 분야가 조금 취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물론 각 분야별로 식당 같은 경우 위생에서도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관광분야쪽에서 관광사업체 교육을 해보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무주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설 또 서비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지원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지원하고 서비스 질이 좋아져서 우리 무주가 알려질 수 있게 좋은 이미지를 남겨질 수 있게 유도를 해야겠죠?

예.

하여튼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우리 무주는 관광은 뗄레야 뗄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음식점 시설개설 지원은 해주되 서비스 질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지도점검, 유도를 해주시고 교육이든 프로그램이든 그분들 참여를 해서 무주 관광도시로서 이름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 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수성대 주변 관광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성대 주변을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개발하실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수성대 교량 1974년도에 건설되어서 2004년도에 출입 통재되어서 20년 동안 출입이 통재된 수성대 교량을 새로 구천동 33경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 접근하다보니까 진입로나 그리고 거기에 서벽정 과거에 잘 관광객이 많이 오셨을 때 화장실 그리고 옛날에 있던 상점까지 다 포함해서 정비를 하고 거기에 관광객 편의시설로 주차장을 일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성대 교량을 다시 철거를 하고 신축하실 건가요?

그렇게 지금 협의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수성대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선, 주차장 조성, 수성대 주변(제4경∼제7경) 까지도 산책로 조성이나 서벽정 전망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예.

전망대는 어디에다 다시 조성하실 거예요?

전망대가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수성대 교량을 건너갔을 때 반대편 임야에 있었던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기존에 있었던 전망대를 복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망대를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임야에 새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한창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성대 쪽에도 전망대가 있었다고 하나요?

제가 듣기로는 수성대 교량을 건너가면 거기에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전에 파회쪽에도 전망대가 있었는데 그거 아시나요?

파회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회쪽에도 전망대가 있었고요. 수성대라고 하기도 하고 일사대라고도 하잖아요. 일사대에 기암괴석은 배의 돛단배와도 같다고 해서 예전에 학자 연재 송병선이라고 하시는 분이 여기에 기거하시면서 일사대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기암괴석이 좋아서 기존에 수성대 같은 경우 제3대 명승지로 선정이 되었었는데 그동안에는 폐쇄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개방을 하시고 개발을 하신다고 하니까 참 잘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구천동 33경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계절 풍경이 아름다워서 유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가 나 있지 않은 33경도 있어요. 운구암 같은 경우는 아직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예.

33경의 진입도로를 다시 신설도 하시고 33경을 개발해서 무주구천동 관광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천으로도 우리 관광객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개발해 달라는 민원도 있죠?

그런데 구천동 국립공원 계곡에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상수원 이쪽으로는 한정이 돼있어서 상수원 아래쪽은 하천 쪽으로는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하고 설천 주민들이 하천을 개방을 해주셨으면 그런 민원들도 있어요? 이 수성대 개발을 통해서도 구천동 파회 아래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천도 좀 수성대도 주차장을 조성도 하시고 개방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수성대 주변에서 물놀이 안전사고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곳으로 검토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내도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사업 올라왔어요?

네.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도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보고드린대로 기획재정부와 재무부 소관 토지가 거기에 3000평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 주민들 토지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서 거기에 편의시설로 해서 주차장하고 화장실 이런 그런 부분 편의시설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예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역개발 사업비로 98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98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죠? 주차장, 화장실,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설명 때 우리가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놔도 진입로가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진입로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사업예산이나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하천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이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하천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지형 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말 되면 그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지형도면 고시가 끝나면 기간이 끝나면 국가하천기본계획이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이 반영되는 사업이면 우리가 요구를 해야겠죠? 우리가 지금 내도아일랜드 편의시설 사업이 25년이 만료되죠?

예.

그러면 주차장 진입도로도 그 안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그것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10년 단위 국가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언제 할지는 모르는데요.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남쪽에 금강변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하는 그쪽부터해서 제반사업은 현재 설계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쪽 부분.

지속적으로 요구하셔서 10년 정도 하셔서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편의시설 조성하는데 98억이 들고 내도 아일랜드생태파크 조성하는데 102억인가요? 얼마 들어갔나요?

102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98억은 지금 당초에 내도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사업이 앞섬 마을 앞쪽으로 해서 앞섬 다리 건너다보면 좌측 우측으로 포함되었을 때 98억이 책정된 부분이고요. 지금 이렇게 부지를 이동하게 되면

예산이 축소가 되나요?

예산이 축소가 됩니다.

어쨌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진입도로가 개설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이 노력하셔서 아일랜드생태파크가 꽃으로도 유명한 전국에서 제일가는 꽃 조성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천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도아일랜드생태파크를 조성했기 때문에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다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하고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하루빨리 사업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이월사업이 한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들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는 건데 그래도 우리 무주군의 관광을 선도하고 또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광 세정팀장입니다. 박진규 경리팀장입니다. 김정미 세입팀장입니다. 윤진호 징수팀장입니다. 임병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유영주 고향사랑기부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2022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였으며 군 지방세입이 징수액 기준 208억 6500만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여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탈루·은닉 세원 413건에 총 9352만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 조성에도 크게 힘썼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2021 한눈에 보는 무주살림′을 발간 배부하였으며 계약정보 공개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재도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시군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17년도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2억 5000여 만 원의 세수를 확보하였으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자금운영으로 전년대비 210% 증액된 20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성과를 창출도 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서는 군단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고,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사전홍보로 납세자 혼란 최소화한바있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운영과 청사관리를 위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주군민의 집에 설치하였으며 2023년 에너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탄소중립 지원사업 국비 5억 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으로 국비 4억 6000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금년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조례 제정, 기금설치,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 등 필요한 제도 마련과 운영 시스템 구축을 활용하고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3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23년도 본예산 기준 세출예산 4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개별주택가격 및 주택 특성조사 등 총 15개 사업이 있으며, 금년 안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9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QR코드 시스템 도입입니다. 신규 시책사업 발굴을 통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납세고지서에 QR코드를 탑재해서 휴대폰 앱을 활용해 보다 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금년 6월 제1기 자동차세 과세분부터 적용시켜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연간 목표액은 작년대비 12.2%증가한 312억 4400만원으로 정학하고 누수 없는 지방세 부과 및 신고·접수와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부 홍보강화로 더 많은 자주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세무조사 정례화입니다.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연 2회, 탈루·은닉세원 사례별 세무조사 연 4회, 그리고 기획 세무조사를 수시로 실시해서 세입 확충은 물론 성실 납세와 공평 과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 많은 분야에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대상은 금년 1월 기준 9,279호로 공부와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를 위해 계약 전 과정을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관급자재는 지역제품을 우선 선정하고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계약률이 85% 이상 체결될 수 있도록 관내업체 수주 물량을 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회계업무를 진행하여 담당자와 해당 업체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2022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법정 사무로서 정확한 세입 세출 결산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출납폐쇄, 결산서 작성 및 검사, 의회 승인 등 일정별 누수 없는 추진으로 주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결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한 통합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자산현황정비와 재무제표 작성과 검증, 행사 축제에 대한 원가회계정보공개, 재무, 지방재정통계와 공공부분 부채통계를 일정별로 추진해서 지방재정에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내실 있는 자금관리 및 금고 운영입니다. 2023년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액은 전년대비 5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입니다. 금년도 1월 13일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이며, 미국 연준 기준금리는 4.75%로 3월까지 5%대로 올린 후 하반기에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상반기에는 고금리 기조 유지 하반기 점진적인 인하가 예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러한 국내외 금융여건을 고려해서 상반기에 여유자금에 장기상품 예치로 이자수입 증대에 힘쓰겠으며 매월정확한 자금소요액 판단과 계획적인 배정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세입 증대입니다. 2022년 12월말 기준 세외수입 부과액은 197억 7100만 원이며, 징수액은 189억 3800만 원으로 징수율은 전년대비 2%상승한 95.8%입니다. 총괄부서인 세입팀에서는 매월 부서별로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내역을 검토하여 미납액 납부 독려, 체납액 독촉고지ㆍ조기채권 확보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관리에 힘쓰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상ㆍ하반기 2회 운영하여 이월체납액 40% 징수를 목표로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2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22년 12월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11억 5800만 원에 대해서 정리액이 6억 1200만 원으로 정리율은 52.8%이며 징수목표를 55%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읍면 합동 징수활동 및 목표관리 강화로 금년도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강력한 체납징수기법을 활용해서 체납징수 증대함과 동시에 영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회생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전자신고 확대를 통한 지방소득세 세원관리입니다. 2022년 12월말 지방소득세 부과건수 대비 전자신고 비율은 71.8%입니다. 위텍스를 통한 전자신고 홍보로 전자신고율을 높이고, 국세청 통보자료를 철저히 대사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는 한편 신고기간을 활용한 집중홍보로 지방소득세 미신고 제로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제2공무원 후생관 조성입니다. 신규공무원 의견과 노사협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적상면 적상산로 135 일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공무원 후생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규공무원이 입용이 예상되는 9월까지 완료하여 주택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담당자 교육과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의 발굴과 매각, 대부 등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파악과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무주군 재산의 활용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환경개선과 이주관리를 통해 청사에 내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내부고객인 근로자는 물론 외부고객인 청사 방문객에서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체계적인 공공자산 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의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사고 없는 차량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재물조사로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고향사랑기부 홍보마케팅입니다. 작년 고향사랑기부팀 목표가 조례 제정, 기금 설치, 답례품 선정 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플랫폼이 구축되었다면 올해는 9.5%에 그치고 있는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기부금 모금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홍보는 투트랙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무주군민, 관외 거주하는 출향인, 인근 시군, 자매결연 도시를 주요 타켓층으로 삼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마련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력적인 기금사업을 발견하고 이를 홍보하므로써 홍보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홍보 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상생으로 지역을 살리는 답례품 발굴입니다.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답례품 발굴로 지역을 살리고 기부에 대한 감사의 정성이 담긴 고품질의 매력적인 상품을 지속 개발하므로써 재기부의 유인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말까지 답례품 선정회를 통해 농특산물 8종, 가공식품 16종, 벌초대행 및 반딧불이신비탐사 이용권 등 총 36개 상품을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는 무주군만의 강점을 살려 관광상품과 태권도, 레저스포츠, 농촌체험, 음식, 숙박을 연계한 통합 답례품을 발굴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 3만 원 이하 소액 기부자 1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 답례품도 마련하는 등 기부자가 선호하는 매력적인 답례품을 지속 발굴해 재 기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2023년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적상면 사천리 후생관 매입 등 총 13개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 신청) 최윤선 의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재무과 2023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추진계획서 20페이지 제2공무원 후생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동이 계획 중인가요? 실로.

1인실로 15∼17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17인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죠?

저희들은 현재 후생관을 건립하면 어느 정도 신규공무원들이 전체적인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1차적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제3의 공무원 후생관이라든지 검토는 하고 계신가요?

예, 제2후생관 하려는 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한번

적극성 문제도 있고 신규직원은 1인이 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봐서 1인실로 했을 때 물론 무주관내에서 임대업을 하시는 분의 어떤 불만의 목소리도 있기는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제3의 후생관도 있어야, 무주읍내 쪽에 한번 장기적은 플랜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물론 아까 말씀드린 임대사업자 분들의 불만 섞인 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접근방식은 좋지 않다.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장벽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놓고 특히나 우리가 예를 들면 주택에서 전세나 월세살고 계신분들이 아파트 새로 짓는다고 해서 이사 가서 월세가 안 나왔다 이런 목소리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 못 짓게 해야죠? 그런 접근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때 전출희망 분들의 전수조사에서 정주여건의 불만의 목소리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100%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 집 때문에 다시 전출가거나 이런 부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2후생관이 속도감 있게 올해 추진하려고 하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다시피 그 이후에는 당산권이나 읍내 쪽으로 직원들이 거리상의 불이익을 보지 않고 가까운 곳에 근무하면서 후생 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6페이지 2023년도 신규사업 현황 보시면 재산관리 봉등 연등탑 설치 있죠?

예.

예산이 2300만 원인데 이 설치비만 2300만 원입니까? 우리가 보통 연등탑 이런 봉등행사하면 행사도 별도로 하잖아요. 이게 행사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우리가 연말이면 크리스마스트리라고 해서 트리도 하잖아요, 그것은 예산이 얼마정도 잡혀있어요?

그것도 거의 봉등탑 예산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 의원님들이 예산을 해주셔서 그 설치하는 지탱하는 봉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 돼서 녹이 많이 슬어서 그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설치비, 철거비 행사비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장비대 모두 통틀어 예산입니다.

2가지 했을 때 예산이 4500만 원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번 설치하고 한 달 정도 설치를 유지하고 있죠?

예, 한 2주 정도 저희가

그러면 이게 단순히 예산적으로 보면 10년이면 4억 5000이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계속 철거하고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보관했다가 행정에서 설치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저희가 보통 한 실질적으로 인건비, 재료비 시설 설치비이거든요. 실질적인 재료비는 재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하고 시설 유지비거든요. 아무튼 의원님 지적하신 데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5번 차쉼터 바닥보수, 본청사 지하주차장 예산에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본 청사 지하주차장의 차간 유격이 상당히 좁잖아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알고 이번예산을 활용해서 차간유격을, 굉장히 비좁습니다. 대형승용차 같은 경우 문을 여닫기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유격을 조금 확장 시키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거 같아요. 왜냐면 상당히 불편하고 차량에 문콕으로 인해 서로간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한번 할 때 4600만 원으로 다 할 수는 없어도 예산이 더 수반된다고 해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것은 어차피 법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의무가 있거든요. 플러스해서 차간 유격도 고려해서 기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 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체납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세외수입 압류건으로 1,832건이 있네요. 압류건수가 1,261건.

예.

부동산이 59건, 차량이 1,201건, 기타 1건 이렇게 있는데, 각 부서별로 받아보니까 산업경제과가 가장 많아요. 자동차손해보상위반 과태료

과태료성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 체납관리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나요?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예산 편성하면 당초에는 재무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각 소관 실과에서 담당하고 부과와 징수는 전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통보를 받지 못했나 봐요. 그러다보니까 농업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압류가 되어 있으면 무주군 지방 보조금 조례 3조에 보니까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 개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여기에 걸려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내가 지방세를 체납해서 지금까지 압류를 당했는데 압류가 되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못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을 조금 바꿔야 할 거 같습니다. 각 부서하고 체납 압류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 통보를 하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체납하면 앞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것을 명백히 알려줘야지 행정에서는 압류 했다고 해서 처박아놓고 관리만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안해 주신 의원님 말씀이 공감가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 예고해서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되는데 그런 사유로 지급이 제외된다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사전에 줘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체납자가 관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지해서 유예기간을 줘서 사전에 충분히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에서 결손처분만 해서 갈 것이 아니라 결손처분 중에서 불납결손해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물론 납부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통보를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이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해서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이익이거든요.

예, 소관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대상자들이 확정되면 미리 저희 체납부서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고지해서 그 분들이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금산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저는 그 심포지엄 가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기부금에 대해서 답례품을 주지 않습니까?

예, 30%

전체적으로 제가 현황파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너무 답례품에 치중되어 있지 않은가, 왜냐면 그리고 답례품도 예를 들어 머루와인 이라든지 보니까 아까 그런데 그 심포지엄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답례품을 여러 각도에서 많이 고민 했더라, 예를 들어 영암같은 경우에는 천하장사와 식사 데이트 여성분들이 많이 기부를 해요. 그다음에 일본사례를 보면 국가 여자대표 스파이크 한 그것을 받기,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기부를 하고 스파이크를 받으면서 어떤 쾌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일반 답례품이 아니라 그 사람들 기부한 사람들이 기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가치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뭐 그런 방향으로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의 명예라든지 또 그 사람들의 기회라든지 자부심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하진 않겠는가, 오히려 일반 기부를 할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런 답례품 예를 들어 머루와인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사서 먹을 수 있는 여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향사랑기부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다 기부를 못하고 주소가 결국엔 서울권이나 대전권이나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 물론 자기 고향에다 하겠지만 원래 고향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전략 전술을 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당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또 답례품 우리가 개발한 답례품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명예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답례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영암 이런 자치단체가 먼저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먼저 치고 나가고 있어요. 우리 무주군에서도 답례품을 단순하게 물품으로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고 어떤 기회를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명예심을 드높일 수 있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쪽의 답례품을 만들어내야 하진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반 물품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답례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답례품이 일반 물품이 아니고 매력적인 것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저희도 많은 고민 끝에 벌초대행 서비스라든지 반딧불을 활용한 반딧불신비탐사 이런 것을 저희가 이번에 하고 장기적으로 나아가서는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도 하고 그거에 대한 실제로 시스템적으로 인프라도 구축하고 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영암 같은 경우는 그쪽에 씨름단이 유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씨름인과 만남을 주선해서 기부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주가 장점도 많지만, 부족한 것은 인프라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많은 연구개발을 해서 저희도 저희만의 매력적인 상품을 개발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무주에 기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광진흥과 업무보고 받을 때 저희들이 지자체 10곳이 앞으로 관광하기 좋은 지자체로 뽑혔잖아요. 그렇다면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아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쪽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답례품으로 관광쪽으로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면 만들어서, 우리 무주도 알리면서 무주를 찾아올 수 있게 하는 답례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 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재무과 2023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고향사랑기부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제7조를 보면 개별적인 전화, 서신, 문자 등 의로 홍보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호별 방문 및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지향하고 있죠? 이를 위반하였을 때 제재 사항이 따르고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처음 시행되는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를 하라고 하는지 의문이에요.

이 방송매체 이런 홍보는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행안부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서 하는데 온라인 홍보는 한마디로 방송매체라든지 어떤 군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주보 광고, 인터넷을 포함한 광고는 허용하고 있고요. 단지 그 외 개인이 개인끼리 해서 홍보하는 것은 조금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한을 어느 정도 성격을 두는냐에 따라서 그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직접적인 권유라든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홍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제약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향사랑기부에 대해서 홍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모든 것이 좀 법률적인 관계,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구체적은 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오프라인을 통해서 어디를 방문해서 홍보한다. 이런 것은 적극성을 띠지는 못하고 우리 지역의 향우회라든지 이런 쪽 시가지 홍보라든지 이런식으로 나가서 계속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오프라인 홍보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방송매체를 통한 어떤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을 활용해서 우리 무주를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도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 답례품 발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황인동 의원님께서

예.

36개 상품을 개발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구성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관광 체험 예를 들어 태권도 레저스포츠, 사과 따기, 농촌체험 등을 답례품으로 기획 상품을 낼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좋은 생각 이신 거 같아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되고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죠?

예, 맞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죠?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소외계층이라든지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육성 및 보호, 지역주민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고향사랑기부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보존 부적합 재산 발굴 및 매각, 대부 등을 통한 세입증대를 하신다로 했어요?

예.

매각을 요구하시는 주민들은 있나요?

예,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일반재산보다 행정재산이 많이 있거든요. 도로에 건물이 접해 있다든가, 지장물이 있는 경우, 창고시설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크게 접촉되지 않는 한 저희가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그 소관부서에 안내해서 용도폐지를 통해서 일반재산을 해서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무주군에서 활용하지 않는 국유재산들을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산들은 매각을 통해서 우리 주민의 재산권도 좀 더 높이고 우리 무주군의 세입 증대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크게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간에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고를 하시고요. 전수조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 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이제 아까 전에 두 분 의원님 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얘기를 주문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만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계하고 절차 이런 불편함 기부에 대한 인터넷 들어가서 16단계에서 11단계로 줄였는데도 잘 되지도 않고, 무주군 홈페이지도 좀 배너도 좀 미약한 부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무주군민의 참여다, 이 고향기부제가 저희가 받는 것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주군민도 또 다른 시군에 기부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구는 적지만 그래도 타 시군에 보여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도 알아야 기부도 할 수 있고 알아야 또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군민들한테 제일로 중요한 건 군민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자리를 잡도록 그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이 한 10%∼15% 정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고 그래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지역도 지역민들한테 못 알리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지금 현재 현행법상 할 수 있는 모든 홍보를 통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는 제일 처음에 우리 군민들이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는 데 1차적인 목표를 두고 2차적으로는 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 쪽으로 홍보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온라인 쪽도 적극적으로 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TV방송 내지는 이런 것도 좀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도 포럼을 의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이 같이 세 분의 의원이 가서 포럼도 참여하고 유영주 팀장님도 그때 오셔서 같이 듣고 많은 공감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중요한 건 다른 시군에서 먼저 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건 있죠, 분명히. 그런데 무주군이 너무 늦게 출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를 철저히 더욱더 이럴수록 움츠렸다가 한 번에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섣불리 광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무주군민도 우리가 받기만 하는 무주군은 아니고 우리도 기부하는 무주군도 돼야 되고 그 부분만큼은 특히 더욱더 군민들의 알 권리를 좀 알려서 기부자가 무주군이 정착이 잘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옆으로 잠깐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 이동)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계획서 13쪽입니다.

예?

13쪽.

예,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지역 업체 참여와 기회를 확대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회계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 업체를,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가 최대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하도급 자재, 장비활용 시 지역 업체를 이용하고 인력도 지역 주민을 채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셨잖아요?

네.

이를 통해 지역 업체 참여가 많이 늘어났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현재에 있는 지역 업체는 대다수 업체가 다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내부 자료를 통해서 주소만 두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 이런 곳은 계약에서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시는지, 평가해 보신바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지역 자금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지역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큰 사업인 경우 도내입찰 전국입찰 같은 경우 용역 물품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물품을 계약단계에서부터 홍보해서 인건비, 물품대금, 장비대 이런 것은 최대한 지역 업체 것을 활용해 주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추진계획을 보면 수의계약의 경우 관내업체 우선계약 85%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 외에도 공사, 용역물품 등 일반경쟁 입찰에도 관내업체 계약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경쟁 입찰이라든지 도내 제한경쟁 입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금액적으로는 제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공고단계에서 부터 계약 추진단계까지 지역 업체에 생산되는 물품, 장비 이런 것을 자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계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의 경우에는 공사 용역물품 지역 업체 참여율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목표 설정을 했다면 목표만큼 달성 하셨나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85%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최 하한도를 잡아놓은 경우이고요. 이 이상도 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자재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업체 선호도 조사는 아직까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저희가 골고루 지역의 이런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배제시키지 않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해는 이런 참여율을 좀 파악하셔서 그래도 우리 관내 업체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계획 아래쪽을 보면 신속한 회계 업무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재정에 대한 조기집행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계약 업무도 이를 뒷받침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한마디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제가 업체를 대상으로 바로 즉시 계약을 체결하고 입찰 공고도 긴급 입찰이나 이런 경우를 적극 활용해서 법상으로는 한 10일 20일 걸릴 걸 저희는 한 5일 이내로 제한해서 일자를 제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청구가 일단 업체들은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 건에 대해서는, 그럼 저희가 최대한으로 7일 이내에 계약 7일에서 5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저희는 청구 들어오는 즉시 최하 3일 이내에 모든 공사대금, 물품, 용역대금을 바로바로 즉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난 1월 5일 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방재정 집행 목표를 60.5%로 2022년보다 2022년도 60.2%보다 높게 잡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속 집행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이처럼 우리 군도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 우선 참여와 신속한 회계 업무 집행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가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심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 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2년도 주요성과를 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팀은 제5기 무주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32개 세부사업을 구성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맞춤형서비스 제공 및 고난도 대상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 54가구에 216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훈수당을 인상하였으며 관내 현충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설천면 충혼탑을 이전 건립하고 현충시설 16개 소를 모두 정비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팀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HACCP(해썹) 인증으로 학교급식 납품 판로를 확대하였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예산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일제 점검 2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66건 징수,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익시설 실태조사 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팀은 어르신에게 이·미용비를 3,860명에게 지원하고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전자바우처카드 변경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평화요양원 및 장애인 노인종합복지관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추모의집 봉안당 보수공사 및 납골 안치단 384기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팀은 여성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하여 직업훈련 교육 15개 과정을 진행하여 127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무주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 2,750명이 이용하였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팀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의 욕구, 양육환경, 아동발달 유기도 조사 83명을 실시하였고 맞춤형 아동 통합 프로그램 21개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비 아동복지교사 6명을 파견하였으며 어린이집 차량 도우미 지원과 열린 어린이집 4개소를 선정 운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통합조사팀은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해제된 3,922명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1,676가구에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수급자 150가구를 발굴 지원하고 복지 대상자에 대한 월별 및 반기별 정기 확인조사 559건을 실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 10페이지 2023년 예산 및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경제·사회·건강 등 도움이 필요한 복지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 통합사례 관리 등 민관협력을 통하여 지원 체계를 구성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문 상담, 건강관리, 통합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위해 운영 실태를 수시점검 운영 체계 구축으로 취약계층을 발굴 위기가구를 수시 지원하겠습니다.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지원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실무분과 및 읍면별 특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지도 후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인적, 물적 관계망을 구축하여 찾아가는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의료급여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보장시설 수급자 등 980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진료비, 현금급여 사업, 건강생활유지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의료급여일수 연장, 조건부연장 승인을 위하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과 의료급여 신규책정, 종별변경 등 수시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수급자 및 고위험군, 장기입원군 등 올바른 약물복용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한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지도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14페이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는 보훈복지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보훈단체 회원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훈단체는 7개 단체 495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보훈시설은 22개소가 있습니다. 7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보훈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고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현충일 추념식과 현충시설 정화 작업 등 시설 정비를 상반기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와 분기별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로 따뜻한 보훈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무주군 등록 장애인은 2022년 12월 말 기준 2,480명으로 인구 대비 10.6%입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매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복지관 읍면 등 8개소에 38명을 배치하고 의료비, 진단비, 보조기기 등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 3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장애의 날 행사 지원과 점자 교육, 신문보급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과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9개소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급하고 시설에 대한 지도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며 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이용자 교육에도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시설 중증 장애인 생계비 농아인의 의사소통 및 수어교육 지원과 직업활동 및 취업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년 4월 이후 설립 설치된 210개소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일하는 저소득층의 희망디딤돌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능력 배양 및 기술을 기능을 습득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향상으로 탈 빈곤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 유형별 참여자에 대한 사전 상담과 취업 지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자활 인프라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읍면과 자활센터 6개 사업단에 81명의 참여자를 배치하여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희망저축, 청년 내일 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을 제공하고 제공하여 탈 수급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저소득층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활성화하여 기부문화 확대와 나눔사랑 실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무주군 노인인구 수는 8,393명으로 전체 인구 수 대비 3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지급,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노인 건강진단 사업, 독거노인 홈클리닉 사업, 노인보행보조기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겠으며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494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활력 넘치는 노인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 등 271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노인회, 노인대학 운영을 지원하고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충족을 위해 여가, 건강, 사회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272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과 노인회분회 등 272개소의 종합보험료 지원과 주민참여예산 경로당 2개소의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조사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336개소에 대하여 추경 예산의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장사문화 개선입니다. 무주 추모의집 봉안당은 2006년 1월 10일 개원하여 3,300기 중 1,987기를 사용하였고, 자연장지는 2013년 11월 29일 개원하여 3,082기 중 582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추모시설 관리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운영하고 상반기에는 추모의집 관리사무소 지붕 방수와 야외정자 지붕을 보수하여 추모의집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다 함께 누리는 양성평등 지원입니다. 무주 관내 25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은 5,203명으로 인구 대비 22.2%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와 10개 여성단체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단체 임원 등 여성 지도자 교육은 3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은 태권라인댄스 및 어르신돌봄 사업 등 여성단체의 역량이 직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9월에 대상을 확대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홈 디저트 지도사, 홈패션 지도사 양성반 등 2개 과정을 신설하여 총 8개 반 115명에게 수요자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고 한부모 가정 76가구의 자활 자립 및 양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2페이지 다양한 가족 지원 활성화입니다. 무주군 다문화 가정은 233세대 825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족센터 기본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양질의 결혼 이민자 직업훈련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7개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은 작년 대비 8가정이 증가한 20가정을 선정하여 고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 행사는 10월에 개최하고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무주에 잘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원하고 기본 아이돌봄 사업과 더불어 무주형 아이돌봄 사업 지원과 40시간 근무한 아이돌보미에게 30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원하여 성실하고 따뜻한 돌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 사업 올해 예산은 1억 9700만 원으로 문화예술과의 복합문화도서관 사업과 협력하여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청소년 역량강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무주군 청소년은 2,744명으로 인구 대비 11.6%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의 운영 지원 및 동아리 활동, 참여 활성화 사업, 참여위원회 등을 지원하고 올해 신규 사업인 안성 청소년 문화의집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위험 청소년이 쾌적하고 안전한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진로 탐색 프로그램 추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기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범죄 예방 사업을 지원하고 유해 환경보호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아동 83명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부모 가족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와 아동의 욕구, 양육 환경, 아동발달 위기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등 필수교육 8개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 지원, 언어치료, 가족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22개를 지원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취약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6개소의 운영비와 냉난방비, 아동급식비, 급식 종사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비와 재능 나눔 문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아동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실 있는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영유아 보육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6개소에 운영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 가정에 가정 양육수당, 영아 수당, 아동수당 등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원 차량 도우미를 지원하고 보육아동 감소에 따른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아동학대 대응 및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한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아동 및 아동의 가족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고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서비스를 연계하여 모든 아동들의 권익과 안전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위탁 아동, 입양 아동에 대한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홍보 및 매칭 지원금을 지원하여 요보호 아동들의 몸과 마음의 보호는 물론 올바른 성장을 돕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개별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2022년 12월 기준 무주군 통합조사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10,160명으로 인구 대비 43.2%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별 상하반기 확인조사 및 변동사항을 적용하고 선정기준 적합 여부에 따라 대상자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부적합한 대상자에게는 기타 사회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월별 공적 자료와 소명 증빙자료 등을 반영하여 부정수급 예방 및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소득 안전망 강화입니다. 2022년 12월 기준 기초생계수급자는 890가구에 1,054명입니다.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수급자들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복지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부가적인 급여 지원으로 특별 구호비 전북형 생계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생계 안정을 위하여 정부 양곡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입원 격리 해제된 가구와 재택치료 환자에 대하여 생활비를 지원하겠으며 취약계층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 개별 급여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신규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 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계획서 23페이지 청소년 역량강화 및 건강한 성장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안성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사업 추진해서 이게 올해 추진되는 사업이죠?

네, 신규 사업입니다.

기능보강 사업에서 혹시, 무주 청소년수련관은 혹시 계획하고 있나요? 내년도에라도 혹시?

아직은 계획은 없는

지난번에 전 부서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려서 이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좀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검토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무주 청소년수련관도 보면 지금 기능 보강 쪽으로 해야 될 쪽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아직 전달을 못 받으셨으면 조만간에 한번 청소년수련관 현장 방문할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청소년수련관 컴퓨터 노후가 돼서 교체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전달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거는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컴퓨터가 몇 대에 있는지 혹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해서...

지금 현재 12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구요. 이제 상당히 노후화가 됐는데 지금 추경 때는 이제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 지난 부서장님한테도 자세하게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이 그런데 컴퓨터가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PC방으로 많이 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PC방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상당히 학생들이 물론 이제 금연 정책으로 인해서 담배를 안 핀다고 해도 흡연실을 통해서 또 유입되고 상당히 환경이 안 좋은데 지금 그 청소년들과의 한 번 대화를 해보면 이게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양 자체가 안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컴퓨터 교체해서 뭐 대당 80만 원, 70만 원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충분히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청소년들이 고학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그 부분 적극적으로 그쪽에 세심하게 검토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12대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장소적인 협소한 부분도 있겠지만 한번 이 부분도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대수를 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어 요청은 뭐 한 20대 정도 요청을 했는데 어 그게 안되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한 12대에서 한 15대 정도 한번 잘 검토를 좀 해주세요. 추경에서 우리가 어르신들 농업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수십억 수백억씩 막 예산을 많이 늘리는데 청소년, 유아복지, 아이들 복지, 청소년과 관련된 복지 예산은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게 컴퓨터 몇 대 더 늘린다고 해서 수억 원 드는 게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혹시 이제 지금 이제 아직 청소년 수련관 별도로 방문하신 적은 없으시죠?

아직 못 갔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같이 방문하면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부터 이제 아이들이 또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이 노래방 시설도 있는데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봐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아이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새로운 우리 부서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한 번 관심을 갖고 좀 아낌없는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 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영유아 보육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415명이에요.

네.

무주군에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이 415인데 현원은 261명입니다. 많이 미달이 되네요. 그렇죠?

네.

또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지금 일 년에 제가 70명이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영유아가 태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계속 가야 되나 어떤 묘책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계속 아마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줄어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교육하고 돌봄하고 이제 통합에서 늘봄 학교라는 것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2023년도에는 그 기반을 조성하고 늘봄 학교를 그리고 2024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25년도에는 전면 확대를 한다고 하거든요.

점차.

그래서 거기에 따라 아마 이게 조금 바뀌어질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영유아가 너무 무주군에 태어나지 않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도 적어도 어떤 혜택을 누리고 또 더욱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무주군 영유아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영유아 유아원 같은 건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탁아소라고 옛날에는 뭐 탁아소라도 했었죠?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니까, 지금 보육원이 어떻게 보면 유아원이 어떻게 보면 3세부터

지금 0세도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이돌봄을 지원하고 있어서 그런

지금 뭐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애기 애들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좀 불편한 부분은, 지금 몇 시까지 그러면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들은

어린이집 종일반은 6시까지

여섯 시죠?

네.

또 다른 또 무슨 사업이라고 했죠?

아이돌봄, 아이돌봄.

아이돌봄 내가 이제 자기 시간대를 조절해서 아예 그거 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보호소도 어떻게 보면 유아원도 어떻게 보면 6시까지 한다는 것은 또 뭐 어떻게 보면 다 8시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근무시간이 그러면 보통 9시부터 6시까지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이런 어린이 시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예산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영아 수가 줄면 줄수록 그런 부분들이 좀 이 똑같이 들어가는 예산을 좀 줄 거 아닙니까? 예산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예산서를 지금 현행 예산을 이용하면서 그 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방안도 한 번 찾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뭐 그런 민원이나 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뭐 한 시간 더 늘려 달라든지 뭐 아니면...

지금 이제 저희가 무주형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올해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자부담 부분을 90%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더 나중에 확대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게 태어나는 우리 영유아이지만 무주군민이니까 어떤 서비스 질에서 부모님들이 혜택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 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들었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지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의 화재 감시센터 등을 설치하여 화재나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 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응급안심서비스를 몇 분이나 받으셨는지, 4페이지에 있네요.

지금 작년에는 지금 119 병원이송은 한 135건이 있었고요. 그러고 안전 확인한 경우는 26,642건입니다.

출동이 한 12,127건으로 병원이 한 116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응급안전서비스를 통해서 병원 이송이나 출동이 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119로 전화 요청한 것도 포함인가요?

장비를 통해서 119로 연계된 게

이 사업이 그럼 이 사업의 효과가 크다는 거네요?

네.

앞으로도 이 사업을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어느 만큼이나 안심 서비스 설치가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통신 장비는 1,992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은 1,984명이 받고 있어서 지금 아직 100%를 달성을 못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22년도 6월에 이게 300대가 추가 설치가 됐는데 이게 왜냐하면 중복 대상자는 제외를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다 못했고요. 지금 2023년도에 또 추경에 확정 내시가 왔는데 이게 300대가 더 추가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한테 이렇게 거의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 발굴이 더 지금 하기가 어려워서요.

대상자가 더 이상 없다는 얘기죠?

네.

사고는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고 최대한 신속하게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응급상황 때 대응을 하는지 독거노인들에게 교육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복지관에서 회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응급관리요원들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지원사들이나 요양보호사들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응급상황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 그 매뉴얼 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인지를 교육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교육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홈클리닝 사업이 있잖아요.

네 네.

본 의원이 선거 때 다니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노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 청소들이나 이런 이불 빨래들 그런 게 너무 취약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독거노인뿐만이 아니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가서 그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홈클리닝 사업은 작년에 150가구를 했고 올해는 200가구로 확대를 할 수 있고 늘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홈클리닝 사업은 빨래나 청소 이런 게 아니고 주로 가서 소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불 빨래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빨래방 차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홈클리닝 사업은 청소보다는 소독 인가요?

예.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불 빨래, 청소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 하셔야 되겠네요?

네 네.

그 부분 제가 자치행정과에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50가구에서 200가구 소독을 하신다는데 어떤 소독을 하세요? 소독을 하시는데 집 청소를

전문업체에다 맡겨

전문업체에 맡겨 청소용역 소독 업체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바퀴벌레나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네, 그런 거, 개미 뭐

개미 바퀴벌레 사업을 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요 대부분 이렇게 청소하거나 저희가 이제 방문해서 청소를 저희도 예전에 해봤거든요. 그런데 자기 물건에 손을 대는 거를 되게 싫어하세요.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지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불 빨래 같은 경우는 좀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네, 그거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노부부가 살아도 힘이 달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급여 영아수당 2023년부터 지원이 되죠, 언제부터 지원이 되나요, 부모급여 수당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1월부터, 그러면 우리가 22년도에는 출생아 수가 우리 무주 지역에 몇 명이나 있었죠? 출생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조력을 좀 받으시죠.

지금 한 저희가

22년도니까요.

저희가 부모급여를 1월에 59명이

그게 아니고, 92년도에 출생아

그러니까 거의 한 60명 그 정도 될 것 같아

출생아 수, 70명 60. 정확하게 본 의원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님들도 잘 모르시나 봐요. 본 의원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2023년도 1월부터 하면 그렇죠, 8월이나 22년도에 태어난 사람 출생아 수는 지원을 못 받는가요?

2022년

22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부모 급여를 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12세 미만까지는 70만 원 그리고

영세 12개월

네, 영세, 12개월 70만 원을 주고 그 이상은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70만 원이고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이제 영세 0세는 35만으로 줄고요. 그리고 2세 이상 24개월, 23개월까지는 현금으로 급여 지원은 없고요. 바우처 카드를 이용해서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다 알고 만약에 지금 못 받았을 때는 소급이 다 지원이 되지요?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야 주잖아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주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네네, 신청을 해야 됩니다.

못 받잖아요. 그런데 신청이 늦었어, 신청이 늦었어도 그러면 우리 아이가 태어난 1월 이후에는 3월 받아도 1월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소급해서, 네, 가능합니다.

이런 게 부모 급여가 지원되는 게 우리 요즘에는 이렇게 어려워서 아이 돌봄이나 어려워서 아이들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부모 급여 사업이 1월부터 지원이 되니까 우리 영아 부모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무주형 아이돌봄에서도 90% 이상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무주만의 아이돌봄 영유아 정책을 조금 더 고민하신다면 어떤 점을 고민하시겠어요? 우리 무주군에 출생아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사망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300여 명이 넘고 출생하는 아이들은 100명이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낳게 하는 것은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우리 아이 돌봄을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따라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우리 무주의 어,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좀 더 무주만의 사업이 필요하신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냥 젊은 이제 청년들이 들어와야지 출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주에는 거의 주택이 최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복지관 같은데 이제 저희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종사자들이 지금 여기 무주에 집이 없어가지고 금산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택 수도 많이 모자라서 우리 새로운 공무원 후생관도 짓고 많은 집들이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이 지원, 지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들은 많이 부족한 게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거의 1인 가구들이 많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 돌봄, 교육, 의료 이런 정주 여건들이 개선이 되어야만 우리 청년들이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무주군의 인구도 많이 늘어날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영유아에서부터 어르신 맞춤 돌봄까지 모두가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옆자리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 이동)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잠시만요, 15페이지,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중에 보면 특히 일자리 지원 사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반디누리 작업장 등 3개소 38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 외에도 지금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네, 제가 파악은 구체적으로 해 본 건 아닌데

많이 있죠? 혹시 구직 신청을 한 장애인분들 중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현재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2,480명 중에 일자리 지원을 받는 분들이 38명이죠? 상당히 작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요처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노력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방향이 있나요?

일자리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에서 좀 그런 기업이나 뭐 이런 데 좀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일자리 모든 게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지금 현재 취업한 장애인들 대상으로 혹시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나요? 이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개선 노력은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일반 장애인들한테 뭐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해본 적은 없구요. 이제 저희 일단 장애인 일자리로 이제 파견할 지금 지원 나가 계신 분들한테는

올해는 꼭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국민권익위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민원으로 해서 945건을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경쟁이 심하다 보니 더 많은 일자리를 원한다는 민원이 제일 높아요. 41.5%입니다. 이런 내용은 지금 확인하신 바는 없으시죠?

네, 못했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맞죠?

네.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을 조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맞죠? 이건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이에 대해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은영 의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노인인구도 증가하는 등 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군의 노인인구가 인구 수 대비해서 35.7%인 8,393명으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증가 추세입니다. 맞죠?

네.

그만큼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데 특히 돌봄과 도움이 절실한 부분이 바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독거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또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독거노인은 아마 한 3,200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독고노인 분들한테는 응급안전돌봄서비스 그리고 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요양보호사들이 방문해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업무자료를 보면 독거노인 홈 클리닝 사업 200가구 3000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1,992명 약 4억 7000만 원입니다. 맞죠?

네네.

안전 안심 서비스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이 혼자 계시잖아요, 그때 그 이제 거동, 이동이 전혀 없거나 그때 장비가 감지를 해서 이렇게 전송이 되는...

알겠습니다. 장비 이용도가 지금 높나요?

네.

알겠습니다. 장비. 지금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의식주의 어려움, 치매 위험 등 여러 가지 건강 요인 위험 요인들로 겪기 쉽고 고독사 홀로 사는 노인들은 고독사로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맞죠?

네.

따라서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노력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어, 독거노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좀 더 발굴하고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걸 다시 한 번 물어보느냐면 질의를 드리냐면 최근 난방비가 폭등으로 독거노인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으로 집 안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죠?

네.

그만큼 난방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제시를 드린 거고요. 이 난방비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도비로 난방비를 지금 20만 원씩, 지금 맞춤형 돌봄 대상자들한테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일선에서 독거노인을 돌보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원이 되어 있죠?

네.

총 1,992명인데 종사자는 몇 분이죠?

여덟 분요.

여덟 분이에요. 그러면 종사자가 1인당 홀로 사는 어르신들 케어 해야 되는 수가 249명이에요. 그러면 업무 과중이 아닌지 그리고 이들 종사자분들에 대한 급여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지금 이분들은 직접 방문을 하거나 계속 방문을 하는 건 없고요. 지금 전화상으로 안전 확인을 하고 혹시 이제 그, 다른 감지 화재감지나 이런 게 있을 경우 그때 방문을 해서 확인하는 부분이어서

그래도 여덟 분이 이걸 다 하시기에는 조금 인력에 대한 부족함이 있지 않나요?

근데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검토하셔서 이분들한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면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와 특히 홀로 살고 있지만 발굴되지 않은 채 여전히 사각지대 노인분들은 없는지 지속적인 발굴 노력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5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2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전년도 민원봉사과의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입니다. 민원접수 완료상황, 처리 담당자, 처리 예정일 등의 민원처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민원상담관 운영과 외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둘째 신속·정확한 지적 행정 구현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준점 관리와 주민과 함께 하는 지적재조사업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을 영구 관리하기 위하여 지적 영구기록물 전산화 추진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셋째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이나 부담의무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넷째 마을 주민들의 화합도모와 쾌적한 휴식 공간을 위한 마을 회관 정비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11일까지 6개 읍면 마을회관을 전수 조사하여 마을회관 정비사업 리모델링 36동과 화장실 욕실의 미끄럼 방지 타일 교체 공사 120동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휴식 공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과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였으며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진 사업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관내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입니다. 빈집 물량은 670동으로 관내 6개 읍면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귀농인 및 빈집 활용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점입니다. 이에 개선 방향으로 올해에는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빈집정비 및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무주군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3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6페이지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은 자동차 등록, 지방세 신고, 민원 접수,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창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130여 명, 연인원 3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거리 주민 무료여권 택배제 운영과 민원접수 시 민원인에게 민원접수일 완료일을 문자로 발송하는 문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민원상담관 운영과 외국어 통역서비스, 수어서비스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으로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 제고입니다. 현재 실태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법정 기한인 민원처리 기한을 지켜 민원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하여 민원처리 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민원사무를 도출하여 단축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사무를 분석하여 2월에는 관련부서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3월에는 새올 행정시스템의 거점일 대비 단축일를 입력하고 매월 민원단축처리 시스템을 평가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여 법정처리기한보다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측량 기준점 유지 관리입니다. 충량 평가와 정합도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측량 기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위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자 지적 측량 기준점 1,650점과 국가기준점 330점 등 총 1,984점에 대하여 1월에 지적측량 기준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까지는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준점은 2월의 조사 대상자 선정과 9월까지 조사 및 검수를 완료하여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측량성과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적 연구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종이로 보관하고 있는 지적 문서를 전산화하여 멸실, 훼손, 재난 등으로부터 영구 보존 체계를 확립하고 민원인의 요구에 신속한 지적 전산 자료를 제공하고자 1,995만 원의 사업비로 구 카드 대장 75,000매에 대하여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로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8월까지 스캐닝 및 목록 입력을 마치고 9월까지는 성과품 검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군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총 12개 지구 4,240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상하장백, 굴천, 차산, 요대 지구로 총 5개 지구 1,299필지를 추진하겠습니다. 3월 중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7월까지 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금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경계조정과 경계확정을 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토지 소유자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에 따른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자료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시설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 관리하여 도로 굴착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로, 상수도, 하수도 314km에 대해서 1월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데이타베이스 유지보수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9월까지 도로, 상하수도에 대한 신규사업 조사를 마치고 11월까지는 자료구축 및 자료갱신을 하고 연말까지 공공측량 성과 심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여 도로기반 시설물 데이타 통합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산정지가 전체 필지에 표지를 감정평가에 검증을 실시하여 공정성과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15만 6,868필지의 대상으로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에 따라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의 검증을 거쳐 주민들에게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1월 1일 기준은 4월 28일까지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에 지가를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정 공시된 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 대상 전필지에 대해서는 지가를 산정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하고 망실,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지역안내번호판에 대하여 6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하고 10년 이상 노후 건물번호판 500여 개의를 교체하여 안전 취약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위치 정보 제공으로 군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마을회관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이용이 불편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의 화합과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리모델링 17개소 욕실정비 및 안전 손잡이 설치 150개소 회관 주변 운동시설 비가림막 66개소로 12억 7897만 원의 사업비로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2월 중 착공해서 10월 중 사업을 마무리하여 12월에 정산검사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화합과 휴식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시설을 수선보수를 통해서 열악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적상 서창 아름마을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의 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억 1705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10월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공시설 사업 지원입니다. 부서별로 시행하는 공공시설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건축공사 기술업무를 지원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 수립 단계는 각 사업 부서에서 해서 진행하고 사업 진행 단계에서 실시설계, 예산집행, 민원해소 및 제반사항 현장 사항은 각 사업 부서에서 전담하고 그 이외의 실시설계 발주 및 공사발주, 설계변경, 감독 및 준공 등은 우리 부서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에 추진 계획으로 2월 중으로 사업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성면 덕산리 정청마을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하여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9600만 원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020년 7월에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의 사업을 위탁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여 2022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올해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정비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금년에 59동으로 동당 사업비 2억 원을 연리 2%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하게 되겠으며 농어촌빈집 정비 사업은 주거용 80동과 비주거용 27동이 되겠으며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월 중에 사업 설명회와 대상자 선정을 받고 4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9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겠으며 올해 사업 물량은 52동으로 동당 500만 원을 지원하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 되며 총 12동으로 동당 380만 원으로 장애인 주택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은 5동으로 동당 2500만 원을 지원하여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주거 취약계층에 4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과 3월에 민간위탁 사업자와의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내 마무리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 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해서 이제 주거용 빈집정비, 비주거용 빈집정비 해서 목이 좀 틀려요. 사업 내용이, 근데 이거 개수만 호수만 많이 늘린 거 아닙니까? 너무

여기에서 주거용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주거용으로서 빈집이 있는 상황이고, 비주거용은 주거형 외의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주거용은 지금 현재 도비하고 군비 매칭 사업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자료에는 75동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80동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비 사업을 하고 하는 사업인데 50㎡ 미만은 1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 아니고

예, 50㎡ 미만은 100만 원

100만 원, 아, 저는 1000만 원인 줄 알고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가만 봐도 100만 원 같아요. 그거 뭐 150만 원 200만 원 해가지고 이런 주거용 빈집정비도 할 수 있고 주거용 빈집 정비를 이 정도 예산을 갖고 뭐야 보조금을 받았을 때 과연 주민들이 이걸 할 사업인가 또 사업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호수를 많이 늘리기보다는 호수를 줄이더라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는 우리가 호수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도하고 매칭 사업이 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빈집정비 조례를 개정해서 제정해서 우리가 정비 계획을 수립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맞는 현실에 맞는 빈집정비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정비할 계획으로

이거 진짜 이거

이 사업은 별도로 매칭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별개로 우리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할

철거 비용도 안 됩니다. 철거 비용도 안 돼요. 이건 이 사업으로 철거도 못 하는 빈집정비 사업 제대로 된 사업비로는 제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 계획이 필요치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야만이 주민들도 그 부분을 공감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취약지역 여건 개조 사업이 하나 있어요. 2023년도 무주 전도마을 사업이 공모 사업에 추진 중인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1월 중에 공모를 신청을 했고요. 또 그래서 2월 중에 심사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일정이 안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심사에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 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 잘 들었습니다. 9쪽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지금 현황이 빈집 물량이 670개로 돼 있는데 이게 언제 현황입니까?

2022년도

22년도요?

2020년 12월

지금 이렇게 빈 집이 많은데 실제로 지금 사업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부진한 편이죠?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뒤에서 하는 그 사업 이외에 무주군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지금 별도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현실적으로 조금은 계속적으로 빈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살아있던 사람들도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은 군에서 조금 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도 고민을 많이 해본 결과 지금 노인층이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평균 아니 258명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1년 전까지 비교해 보니까 벌써 310명대가 넘어섰어요. 지금 우리 무주군 인구 구조를 보면 노인들 층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가시면서 지금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이분들이 많이 돌아가면 빈집이 굉장히 많이 남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 아마, 마을마다 빈집이 많아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걸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일 빈집 정비하는 데 지금 문제점이 뭐죠?

지금 빈집,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요.

예.

내가 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년도에 LH에서 토지주택공사가 거기에서 조사한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지금 그 이외에도 많이 빈 집이 실제적으로 많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을 돌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빈집은 많은데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살기 때문에 이 집을 팔려고 한다든지, 부수려고 한다든지 이러지 않아요. 그게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 고민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빈집정비 조례를 만들면서 마을에다 빈집정비가 됐을 때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서 빈집정비가 됐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띄워줘야지 공무원들이 그 현황 파악하고 공무원들이 이야기해서는 그 마을 주민하고 아무런 어떤 관계가 없기 때문에 빈집 소유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빈집 철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빈집을 정비한다고 하면 마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 예를 들어서 마을에 빈집을 정비하고 마을 주차장을 하나를 조성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어떤 사업을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라도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빈집정비 조례를 만들 때 그 내용까지 고민을 해서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무원으로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면 마을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의 환경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빈집이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텐데 미리미리 실태 조사도 하겠지만 그 빈집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 없다고 하면 마을에서 스스로 움직여서 정비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체계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 마을의 빈집이 빠르게 정비가 되지 공무원들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그거 다 관리 못 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 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따른 위치 제공, 기능강화 및 안내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17,924개로 도로명판이 3,421개 건물번호판 13,039개, 기초번호판 581개, 국가지정번호판 612개, 주소정보안내판 2개, 사물 주소판 269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1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번호판을 500여 개를 교체를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500여 개의 간판이 다 지정이 됐나요. 전수조사가 끝났어요?

지금 그래서 교체 정비를 작년도에 조사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500여 개를 1월부터 8월 중에 다 교체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전수조사 500여 개가 끝나서 1월부터 8월까지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무주군은 관광레저 도시죠?

예.

햇빛 노출 등 자연적으로 노후화 및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교체해서 깨끗한 무주군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주소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시인성 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교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회관 주변 운동시설 비가림막 사업비 6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잖아요.

예.

비가림막 설치도 중요하지만 야외에 있어서 운동기구들이 다 노후화되고 녹스름들이 많은데 이것들도 같이 보수를 하셔서 비가림막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우리가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외의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66개 시설에 비가림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운동기구들이 야외에 있어서 노후화들이 많이 있고 녹슨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업을 실시할 때 이 부분도 한번 보수를 함께해서 이왕이면 사용하시기 편리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타 부서와 이제 시설사업소로 갔나요? 운동시설하는 사업팀이?

맞습니다.

시설사업소하고 업무 협조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