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관광과, 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에 대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김재성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각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진숙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지은숙 아리랑팀장입니다. (인 사) 김제일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민선8기 비전 및 전략목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군정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군민 모두가 향유하는 문화예술, 체육 확산을 위한 비전으로 3대 전략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먼저 송수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귀중한 지역 문화유산이 전승될 수 있도록 인력 육성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적극적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영화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람객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 개선책 마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왕섭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남부권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사업 대상지 주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매입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건에 대해서는 협조문서를 기 발송하였고, 동호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립국악원 정선분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 행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선문화원 증축사업입니다. 협소한 공간 확보와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37평이고 1층은 경로당과 동아리실, 2층은 문화강좌 프로그램실 2개소, 3층은 다목적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0%로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금년 7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장 전통문화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정선문화원이 대행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1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 삼베길쌈 전승·보존 사업에 4,500만 원, 아리랑제 기간동안 정선 삼굿행사 시연 사업에 1,000만 원, 낙동 및 남평농악 전승·보전 사업에 1,700만 원, 남평 토방집짓기놀이 전승 사업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지역 문화예술인 기획전시회 개최입니다. 관내의 회화, 조각가 등 시각예술 분야의 문화예술인 약 35명 정도의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가 당 2~3점 정도를 출품하도록 해서 관내 4개 지역의 전시 공간을 이용하여 월별 작품 순회 전시하여 예술인에게는 창작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는 작게나마 문화 욕구를 충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지역 예산을 확대·발굴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칠현사 이전건립 사업입니다. 남면 남동리 103번지 일원에 6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적공원 7,62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완료되었고 건축공사는 계약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하여 2024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아리랑 전승과 발전입니다. 국도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3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선 아리랑문화재단이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민국 아리랑대축전 및 정선아리랑제 개최에 14억 6,300만 원,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에 10억 8,400만 원, 뮤지컬 ‘아리아라리’상설공연 및 특별공연에 16억 4,500만 원, 아라리학당 등 정선아리랑 문화 사업에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정선아리랑 창작센터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 광하분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예술작가의 숙소와 창작 활동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을 포함한 총 8억 원의 사업비로 작년 8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시설비 잔액 1억 8,000만 원으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 작가 모집을 통해 한달살기 프로그램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향토문화유산 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 향토문화유산 4개소에 대하여 강원도 문화재 지정을 통한 가치증대와 효율적 전승 보전 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탄리사지 삼층석탑은 작년 12월 문화재 자료로 지정받았고, 정선전씨 전선 신도비는 지난해 지정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선 삼베길쌈과 수마노탑 중수비는 금년 4월 중 자료보완하여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자원 발굴을 통한 문화재 지정 사업을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준비입니다.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정선 하이원을 비롯한 평창, 강릉, 횡성 등 4개 지역에서 70여 개국 2,900여 명이 참여하여 7개 경기, 15개 종목으로 최대 81개 세부 종목이 치러집니다. 우리 군에서는 알파인 경기 4개 종목과 프리스타일 경기가 있고 제2선수촌이 마운틴콘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소요예산은 10억 4,000만 원으로 선수촌 분리운영에 따른 행정지원에 9억 7,000만 원, 홍보물품 구입에 4,000만 원, 홍보부스 운영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회 붐조성 등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증산 지역의 3년차 사업으로 국비 21억 원을 포함한 8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생활 SOC복합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약 648평이고, 1층은 생활문화센터, 2층, 3층은 근린형 국민체육센터를 계획하여 지난해 4월 착공해서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운영 조치를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남면 문곡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려안아파트 맞은편으로 지장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18홀 2만 4,000㎡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입지 분석 및 개발계획 타당성용역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군비 1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국도비 확보와 물건 소유주에 대한 사전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라운드골프장을 함께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골프연습장 조성 사업입니다. 별지로 보고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번에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종합경기장 내에 국도비 24억 2,300만 원 등 총 86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554평 규모로 조성 중입니다. 총 40타석에 연장은 170m로 1층에는 사무실과 골프샵, 휴게실이 계획되어 있고, 2층에는 실외타석 18타석과 실내퍼팅장, 백보관실, 화장실 등이 구비돼 있고, 3층에는 실외타석 18타석과 카페, 백보관실, 화장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 작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강수일수 증가로 인하여 부득이 공기를 연장하였고, 금년 4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관리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쪽에 보시면 2024년도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가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900명 중에서 우리 군으로 오는 선수가 1,900명인데 고한, 사북으로 본다면 이 시즌이 대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시즌에 숙박이나 각종 음식점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대비할지 고민해 보셨나요?

일단 선수들은 자체 내에서 식사나 숙박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그 외에 사북 시가지로 내려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메뉴판 정비나 시설보완 차원에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시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기간에는 스키타러 오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스키를 탈 수 없잖아요? 14일 동안은?

예, 그렇습니다.

개방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한, 사북으로 본다면 14일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한 기간이에요. 우리도 유치는 해야 겠지만 너무 많은 주민들이 손해를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시설을 잘 해놓는다고 해서 손님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손님 자체를 받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역민들에 대한 해결책을 좀 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고민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또 13쪽에 보시면 지역 문화예술인 기획전시회가 사실, 제가 재작년에도 가보고 작년에도 여기에 다 참석해 봤습니다. 그림바위예술발전소는 문화원에서 하고 정선터미널도 문화원에서, 삼탄아트마인도 추울 때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관람객이 없어요. 미술 동호인들이 한 열댓분 오시고, 또 문화원에서 이사님 정도 가시고, 삼탄아트마인은 완전히 벽지입니다. 공연 자체는 너무 볼거리가 많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는데도 홍보가 안 되는 것인지 전혀 관객이 없어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유치는 하고 있는데 정작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출품하고 현장에서 뛰는 분들만 오시지, 다른 정선 군민들은 전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앞으로 계획을 잘 짜셔서,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홍보를 해야 관객이 올 것 아닙니까? 자기네가 와서 하고 자기네가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 좀 해 보셨나요?

저도 많이 나가봤지만 관계인들 위주로 행사가 치러지다 보니 지역 주민에게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아까운 공연들이 많아요. 그림바위예술발전소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아라리 신문에도 홍보를 하시고요. 이런 것을 할 때는 홍보를 해서 여기에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좀 많은 관객이, 40~50명이라도 왔다면 아깝지 않은데, 가보면 관객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송수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역에서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동안 시즌 중심의 대회를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시즌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왜 하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유치되어 있는 것이고 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성이나, 왜 여기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 홍보를 해야지, 지금 고한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당위성 같은 것을 홍보해서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이원스키장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를 올림픽경기장으로 사용하고 그 외의 시설은 정상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일반인들도 스키장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식적인 2개의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벨리와 마운틴,

매년 대회하는 코스가 있어요. 거기에서,

IOC에서 결승을 하게 되는데,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마운틴 쪽의 일부 코스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도 면밀히 관찰하고 홍보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 기간동안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홍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전통문화 육성지원 여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남평 토방집짓기놀이 올해 9월, 10월 되면 전국대회에 출품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 전국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4년도에 하는 것 아닙니까?

25년도입니다.

25년도에 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민속경연대회를 경연제로 합니까?

개최시기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2025년도에 전국대회 개최계획으로 잡혀 있고,

그렇습니까? 보니까 저번에 강원도 민속경연대회에서 2위 했잖아요. 그래서 전국대회에 출품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많이 발전돼 있어요. 담당 부서에서 정선군민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출품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반영해 주셔서 전국대회에 가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한 번 봐주세요. 지역 문화예술인 기획 전시회 개최인데, 관내에서 네 곳을 순회하면서 전시회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개 읍면에 다른 부분의 작가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신동같은 경우는 김영구 작가가 안경다리에 와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고, 추억의박물관에서 회화전 이런 것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작은 공간들이지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보여지거든요. 추억의박물관이 원래는 전시 목적으로 지었는데 지금은 복지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같이 넣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신동이나 이런 쪽에서 삼탄아트마인 정선까지 와서 이렇게 전시를 보고 즐길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가서 지역 주민들이라도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읍과 같이 검토를 하고,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전시공간이 확보된다면 그쪽으로 계획하고 전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 한 번 봐주십시오. 남부권에 파크골프장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파크골프장이 되면 그라운드골프장도 한 번 고민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라운드골프장은 아직까지 없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두 군데가 아니라 9개 읍면 중 여러 곳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게이트볼이 거의 지나갔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은 거의 어르신들이 그라운드골프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부분들, 나 지역은 남면, 고한이라고 들었고, 가 지역은 여량도 인조잔디는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개 읍면 다 골고루 하나씩 있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돼서 이번 추경에 고한과 북평을 지원하고, 임계는 이미 예산이 성립돼 있고, 남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파크골프장 내에 그라운드골프장을 계획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준공과 동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부지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나 동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의견 청취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지난 선거 공약 중에서 족구장에 대해서 사계절 전천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 지역이나 나 지역 한 군데씩이라도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단 정선지역에는 테니스장 4면을 우선 검토하고 내년에는 족구장 위주로 가는데, 일단 족구협회나 이런 쪽으로 의견을 들어서 활용도나 빈도가 높은 곳 위주로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족구 동호인들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족구회 회원분들과 소통하셔서, 제가 보니까 사북 풋살장인가 거기는 예산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족구 회원들과 이야기했을 때 그 정도의 부분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 한 번 고민하셔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해소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이것도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강원도지사님 후보시절에 정선군에 사계절 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는 공약을 냈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공약집에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 동호인들의 수요를 위해서 만들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스포츠타운을 만들어놓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도 많이 할 것이고, 경제효과 파급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포츠타운을 만들기 위해 사전절차, 타당성 검토, 경제분석, 지역의 여건들, 입지분석 등 종합적인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제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한 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국도비 재원 확보라든가, 입지적인 여건, 관리운영 방안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번 전체적인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용역을 진행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 김진태 도지사님의 선거 공약으로 했던 것인데, 이것이 공약집에서 빠졌다고 해요?

예, 좀 아쉽습니다.

인수위에서 정선군에 어떤 문의가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 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문의가 없었습니까? 협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서상으로 문의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었는데 기회에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도와 협의해서, 아니면 도의원님을 활용하시든지 해서 추진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군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라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냈던 것인데 공약집에서 빠졌다면 정선군에서 관심이 없에서 안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강원도와 협의해서 다시 공약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 지역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태백에 태백시장님 모친상 문상을 갔다가 담당 실과장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항상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2022년도에 태백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경제적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냐고 하니까 67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면 정선군과 비교한다면 2022년도의 경우 우리 지역의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경제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 났는지, 왜냐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들 부던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에서도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 사계절 스포츠타운이 만들어진다면 태백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향상된 차원일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엄청난 경제 유발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도지사 후보가 공약으로 했던 것인데 도지사 당선되고 공약에서 빠졌다면 우리 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도와 협의해서 공약이 다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쪽 남면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부지매입에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 기본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직 감정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가감정을 해봤는데 1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편입된 토지는 19필지, 건물은 3동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해서 강제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유지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당시 파크골프장 부지 말고 좀 더 확보를 해서 조현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라운드 골프장이라든가, 남면 수려안아파트 앞에 있는 작은 연습장이 있어요. 골프연습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것도 타격소리 때문에 주민들 민원도 많고 하니 부지 안에 다 담았으면 좋겠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지자체 건너편 산 밑에 있는 토지를 거의 다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산면이 좀 있어서 토목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떤가요?

토목비용은 아무래도 좀 증가가 되겠죠. 전체 부지면적을 보면 19필지 3만 466㎡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규모는 좀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주와 협의가 돼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남면 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셔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동료 의원님도 체육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계절을 고루 할 수 있는 스포츠타운이 되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돔구장, 돔구장이라고 하면 어떤 대규모의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우리 군에서 그 정도 금액의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접근을 그렇게 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체육센터 개념으로 해서 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축구장이나 야구장 이런 부분들은 꼭 겨울철에 시합하지 않아도 봄, 가을만 해도 경제 유발효과가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검토가, 1안은 사계절 돔구장으로 하고 2안 정도는, 아니면 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체육시설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관리운영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물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재정부담이 상당히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선군 실정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같이 연계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시설들을 좀 갖춰보고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서 인근 지자체들도 보면 경제 유발효과가 상당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선같은 경우는 사실 숙박이나 그 외에 나머지 인프라들이 거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안들을 제안해 주시고 사업 관련해서 질의도 좀 해 주셨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스포츠 타운 관련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용역계획을 추경에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접근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군 타 시군들에서, 특히 강원도 18개의 모든 시군이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살 깎아먹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레일바이크를 전국 최초로 했을 때는 수익이 올랐지만 추후에 계속 베끼기 정책들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땅따먹기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신다면 스포츠센터나 타운 이런 부분들을 용역비가 좀 들더라도 좀 포괄적으로 특화된 종목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만약 제가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군은 사격훈련장이 있고 연습장이 있어서 그 군은 1년 내내 거기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전국대회를 하고, 세계대회까지도 할 수 있어요. 여러 종목들을 포괄적으로 타운 형태로 가서 수 백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인근 지자체들과 경쟁돼서 서로 제 살 깎아먹기 하는 것보다 특화된 종목을 선택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투자를 하는 부분들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좀 포괄적으로 큰 그림을 한 번 그려보자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역에서 소상공인분들이 청소년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면만 사용한다는 점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도 다른 시설물은 사용하고 스키는 탈 수 있다는 부분을 홍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김영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규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순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윤광수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전성중 관광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전광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화단지 및 쿠키 체험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이 부진하였으나 지역 학생 및 관광객의 체험이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 주체에 대해 역량 강화 교육을 힘쓰고 운영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와와 정선 2층 시티버스 운영 관련해서는 향후 와와 정선 2층 투어버스 코스 구성 시 가리왕산 케이블카 및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투어버스 노선 변경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고, 와와버스 2층 투어버스 차량 점검 및 정비는 AS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점검을 통해 정비를 완료하고, 향후 승객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리랑 열차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리랑 열차 운행상황을 고려해서 정선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다양한 시티투어 코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와와 정선 2층 투어버스 운영 방안은 버스 와와버스 직영 결과 관광객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어 코스 변경을 통해서 운영에 대한 평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광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서 예산 부족 부분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향후 조례 정비 등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배치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인 아리랑 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선 5일장의 콘텐츠를 레트로한 일상의 가치를 더한 공간적 의미를 부여해서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장기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성군 일원으로 2024년까지 진행되며, 예산은 120억 원으로 2023년 사업비는 44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추진 실적은 저희들이 사업 브랜드 BI와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관광 앵커시설 아리터 조성을 작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사박물관과 Air테라스 등 관광 앵커 시설을 추가로 조성하고, 마을여행 체험 프로그램 및 콘서트 운영과 DMO 관광인력 역량강화 교육 및 스타트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정선 여행 SNS 브랜드 마케팅 전개가 되겠습니다. 보고싶다 정선아 및 와와정선 SNS 언택트 여행 콘텐츠를 운영으로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정선 서포터즈4기를 모집을 하고, SNS채널을 다양화하고, 제4회 보고싶다 정선아 콘텐츠를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명 방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전년도에 한국여행협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부터 21일 1박 2일 동안 팸투어를 실시하고, 그에 발맞춰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 주도형 관광상품 활성화로 맹글장 레일마켓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간이역 4개소에 대해서 이벤트를 지원해 나가고, 현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앞으로 더 진보적인 레일마켓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아름다운 생태자원을 활용해서 웰니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체부 공모사업 4년차 사업이 되겠으며, 웰니스 관광지는 하이원리조트, 로미지안가든, 파크로쉬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개 지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선정되었고, 스마트관광도시, 디지털관광주민증도 신청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선정되면 정선군이 전국에서 가장 큰 웰니스 관광단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웰니스 관광도시 1차 서류가 통과돼서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PPT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선정되면 정선은 웰니스 관광도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카르스트 지질·지형 전시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북평면의 국가 광물 정보센터 내에서 전시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리모델링 추진이 완료됐습니다. 카르스트 지질 도서가 1만 여 점 있는데, 현재 거의 구축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카르스트 지질 부분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좋은 카르스트 지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의 지형학회와 전국지리교사연합회 학술 교육캠프로도 충분한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 학생에 대한 테마 학습 여행 부분으로도 충분히 유치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6월 중 전시센터 개관식과 자료 기증식을 하고, 개관식 때 전국 지질학 교수와 학생들을 참여하도록 해서 꼭 거쳐야 하는 장소로 매리트있게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산촌 토속음식 1번지 관광플랫폼 조성이 되겠습니다. 북평면 일원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고 총 사업비는 20억 원, 금년도 사업은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푸드트럭 운영, 플랫폼 조성 및 투어 프로그램 운영, 축제 연계 브랜드 강화와 해설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선 숲 놀멍쉬멍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노후된 도사곡휴양림 시설을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춰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억 5,000만 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산막 14동과 산책로 1.1km, 웰니스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힐링 및 아트하우스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암 약수지구에 대해 시설을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5억 원, 금년도 예산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힐링산막 조성과 레지던스 조성, 캠핑장, 야외명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 보상이 완료됐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5일장과 연계한 추억과 낭만이 있는 문화철도역으로 조성하여 폐광지역의 철도 여행 메카로 도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사업비는 95억 원, 금년도 예산은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선역, 나전역, 아우라지역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이고, 금년 연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MTB 자전거 투어가 되겠습니다. 동강지역이나 9개 읍면에 아름다운 비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정선을 찾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연말에 동강, 운탄고도, 아우라지, 항골, 임계, 백두대간, 화암, 소금강에 대해 9개 읍면 자전거길 18개 코스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1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4월부터 월 2회, 총 16회의 자전거 라이딩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결과가 좋으면 확대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MTB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고, 자전거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궤도열차(와와열차)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북평면의 무궤도열차를 시범운영하기 위해 내일 벤치마킹을 합니다. 앞으로 이색적인 볼거리, 탈거리, 즐길거리를 연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평면에서 하려는 부분은 북평 관광지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연계한 부분과, 항골계곡 트레킹 코스, 북평 중심지 부분이 연계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다른 무궤도열차는 관광지 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수원에서는 일반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번호판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측면을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화암동굴, 화암소금강, 화암약수, 정선5일장까지 시범운영 이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리왕산 케이블카 콘텐츠 강화입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탑승 인원은 어제까지 1만 9,273명입니다. 그래서 일출, 일몰 명승지로 발돋움하고 있고, 앞으로 명상, 요가, 프러포즈 성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물놀이 시설, 겨울철에는 눈썰매장, 눈사람, 눈 조각 부분을 더 보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강소형 관광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에서 금년도에 홍보와 콘텐츠 개발, 시설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걸맞춰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20쪽을 봐주십시오. MTB 자전거 투어를 한다는데, 이것이 그러면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대회를 해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4,000만 원을 가지고 연 16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래서 접근방식을 만약 1회, 예전에도 해봤지만 몇천 명 이렇게 하면 1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비용적인 면도 크고, 효과 부분도 당일 왔다 당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1,000명 이상으로 대회를 개최하다 보니 사고율이 엄청나게 커서 행사 이후에 사고처리 부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사실 동강길과 임계, 여량 등 정선군이 거의 최고라고 할 정도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MTB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곳도 없거든요. 워낙 명소가 많기 때문에 개최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1회에 50명 정도 하면 정선여행을 오는 경우 숙박권을 주는 것처럼 3만 원 정도의 경비를 지원해 주면 투어에 참석하고, 식사하고, 정선5일장에 들렀다 갈 정도로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40~50명 정도로 운영하면, 앞으로 MTB 관광해설사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설명도 해 드리고, 같이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도 하고 해서, 사실 공무원들 중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잘 관리하면 충분한 여행상품이 될 것이고, 신동에서도 MTB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결합해 나가면 충분히 괜찮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선군이 동강 자전거길이라든지, 하이원, 운탄고도, 임계쪽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코스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추진하셔서 지역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의 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 한 번 봐주십시오. 놀멍 쉬멍 조성에서 산막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리모델링 수준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궁금해서요.

최근 트랜드에 걸맞는 수준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좀 지은지 오래 됐잖아요.

예.

그래서 안에 도배를 하거나, 기본적인 정도만 하면 사실 지금 트랜드와 많이 안 맞거든요. 과장님도 아마 많이 가보셨을 거에요. 이왕 할 때 요즘 트렌트에 맞게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는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어떤 리모델링 형태로 갈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전에 읍장님을 비롯해서 읍면 간담회를 다니면서 예전에는 산막계곡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조건이 안 돼잖아요. 도사곡 바로 앞에 있는 계곡 있지 않습니까? 반대편, 넘어와서 거기가 아시겠지만 예전 그대로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개선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정선이 조금씩 부족한, 둘레길이든 이런 부분이 많이 보완됐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보완하면 한바퀴 도는 둘레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둘레길을 이어주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 상당히 멋진 둘레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남면의 민둥산, 사실 아시겠지만 군에서 아주 많이 투자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효자 관광지라고 볼 수 있죠. 올해 민둥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현재 3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태백 눈꽃축제를 유치했는데 한 30만 명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눈꽃축제를 하면서 소요된 예산도 어마어마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면 민둥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찾아와서 정선5일장도 들러주시고 정말 효자 자원입니다. 남면 주민분들은 사실 십수년동안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지역에는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봐도 크게 도움되는 바를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자연환경 침해를 최소화시켜서 민둥산을 좀 개발해서 주민들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선5일장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신 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민둥산은 효자 부분이 많습니다. 정선5일장에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민둥산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민둥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보완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지개발 사업 3단계 사업 일부에도 포함됐고, 중부권 관광개발 사업은 마무리됐고 북부권 관광개발 사업을 추가로 한다고 합니다. 경기권과 강원권이 포함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민둥산에 대한 인·허가, 설계 부분을 가지고 가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민둥산을 개발하고자 한 것은 20년이 넘었습니다. 1회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검토는 했지만 아직까지 추진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민둥산에 출렁다리를 계속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현장에 한 번 가보자고 해서 다음주나 그 다음주에 한 번 가볼 계획인데, 절경입니다. 사실 절경인데, 38국도에서 바라보면 양쪽으로 단풍이 한창일 때는 금강산, 설악산보다 더 멋진 풍광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지, 인·허가 부분으로 충분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비 부분에서 과연 안정성이 충족되는지를, 그 지역에 비가 오면 폭포가 또 떨어집니다. 야외폭포도 되고 해서 일단 가능성을 한 번 보고 관련 부서인 산림과와 지역 주민들과 다다음주 정도에 읍면 소통시간이 끝나면 한 번 다녀올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 보시면 아마 주민분들께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용역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한 번 살펴보시고, 그래야 주민들도 가능하겠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텐데, 매번 이야기만 나오고 시간만 흐르니까요. 그리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절경이나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조금만 손을 대면, 남면은 면소재지, 증산리 양쪽이 어우러져서 경제효과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3쪽 한 번 봐주세요. 주민주도형 관광상품 활성화에서 맹글장 레일마켓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정선선 간이역 4개소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정선선이 민둥산역에도 서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민둥산 억새축제할 때만이라도 맹글장을 고민해 주십사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맹글러분들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70개 팀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나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나 지역의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데가 전부 가 지역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워낙 관광객들 위주로 가지만 지역 군민들이 즐길 수 있어야 관광객들도 더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한 번 이야기를 했었고 주민들 호응도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아리랑제 때 맹글장 했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나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지난 해에 말씀드린 것은 축제기간만이라도 기차가 설 때 맹글장을 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으면 역 앞에 있는 상권들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본구상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민둥산 억새축제 때나 함백산 야생화축제 때나 큰 행사에서 주말동안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도록, 되도록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 오지 않는 곳에서 하면 사실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구상이지만 여러 곳을 다양하게 하기 원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고민해 주시고, 같은 맥락으로 19쪽도 철도 관련 협력사업들이거든요. 정선선에 올 수 있는 부분은 태백선 빼고 거의 민둥산을 기점으로 해서 가 지역으로 다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둥산역을 좀 활용하다 보면 나 지역의 모든 것들이 활발히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콘텐츠 보강인데, 제가 봤을 때 다른 부분은 그냥 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놀이는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물놀이시설을 대규모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가리왕산 케이블카 관리사무소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좌측편으로 파크로쉬 공간들 정도만 해도 충분히 시설 부분을, 영구시설이 아니라 간단한 시설들 정도로 해서, 대신 규모는 좀 크게 해도 이 정도 예산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단기적인 사업까지 맡기는 어렵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러면 물놀이축제는 그냥 단기로 축제장에 가면 있는 그런 물놀이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시는 부분이라면 지역 주민들과 잘 소통하셔서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역할을 좀 부여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앞서 제안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부분들을 잘 반영하셔서 2023년도 관광과 정책들이 정선군에 많이 기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전략산업과

전략산업과장 황승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신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선명 그린뉴딜팀장입니다. (인 사) 최연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1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광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광지역개발기금을 교육문화 부문도 포함되어추 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선군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시 교육문화 사업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광차 체험코스 조성사업 추진 시 아파트 입주민 등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지역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고, 금년 2월 8일 지난 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 협의를 통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광지역 중장기 연구용역 관련 주민의견 수렴 시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2~3월 중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읍면 순회를 통해 사업 재검토 순위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때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 추진 시 대체산업 육성 및 교육문화 부문의 사업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수요조사 시 대체사업 육성과 교육문화 부문 등 사업제안을 적극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계속해서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 공유나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에 확정된 사업계획을 게시해서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수립 시 다양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내의 임대공장과 관련하여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기업에서도 구인난으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비용투입 대비 효과가 미미한 임대공장 신축은 지양하고, 대체산업 발굴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더욱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함백생활관과 IBS생활관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상주관리자가 없는 함백생활관은 향후 경제과와 협의해서 일자리 사업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IBS생활관은 현재 IBS에서 정상 관리 중입니다. 앞으로 주요 시설물 파손시 수시 보수를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공단지 폐수처리 비용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 등 입주업체에 대해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상에 입주율이 70% 미만으로 미부과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폐수처리 비용에 대해서도 배출자부담의 원칙이 맞습니다만, 기업 유치 및 육성 측면에서 100% 부담하는 부분은 기업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타 시군의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송수옥 의원님께서 사북읍 탄광문화촌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등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강원랜드 문화유산 TF팀과 협력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왕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랜드 특산품 입점 현황과 관련하여 선정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관리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지역특산품점 입점 제품의 경우 시군에서 선정하여 제안 시에는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강원랜드에서 공모를 통해 내부기준에 의한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 품질인증 또는 시장, 군수 품질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혹시 모를 입점과 선정과정에서의 민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전흥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광물정보센터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단계적으로 정선군 청사 신축시에 임시청사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기조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 발굴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향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에 임대공단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 입주 사업체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는 공장에 대해 압류와 독촉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입니다. 향후 수혜 점검 시 다수 민원발생 업체는 재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는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강원랜드 규제 완화 및 글로벌 리조트 육성 사업입니다. 도지사님과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매출총량제, 베팅한도 제한 등 내국인 카지노 규제 개선을 통한 글로벌 리조트로의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부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매출총량제나 게임 테이블 수, 베팅 한도액 등 주요 규제정책 개혁을 통해 내부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리조트 육성과 폐광지역 경제개발청 설립, 내국인 카지노 법률 제정 등 외부환경을 개선해서 강원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폐광지역 4개 시군 행정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안건으로 발의했고, 10월에 강원특별법 핵심 특례안건으로 제출되어 세 건이 선정돼서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강원특별법 특례 관련하여 강원도와 폐광지역 시군협의회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구축해 나가고, 강원랜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3일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가 준비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쪽 2023년 폐광지역개발금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정선군 배분 결정액은 157억 2,500만 원으로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기금배분 규모와 비슷하게 배분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업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10개 사업에 43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5쪽의 내역과 같습니다. 아직까지 편성하지 못한 미편성액 114억 1,300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과 읍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핵심사업을 선택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랜드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지난 1월 18일 2심 변론 당시 법원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강원랜드에서 비동의함에 따라 2심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의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영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폐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대상 선정 등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폐기금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폐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산학협력단과 용역을 시행해서 아직까지 결과에 대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와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금년도 폐기금 사업 미편성액 114억 원에 대해 우선사업을 선정하는 등 용역결과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동 목재펠릿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400억 원 전액 민자 사업으로 신동읍 천포리 석항 비축장 부지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만 9,077㎡의 목재펠릿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선군과 (주)펠리스트가 공동시행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로부터 지역개발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생산단지 일원을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추가지정할 계획이고, 강원도와 정선군, (주)펠리스트가 MOU를 체결해서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우수제품의 단계적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과 기업의 제품특성에 맞는 해외마케팅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 방식은 강원도경제진흥원과 협업을 추진하고, 해외시장 중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호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출품목은 저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인데, 금년 3월에 공모를 통해 참여업체가 선정되면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9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역량강화 사업으로 무역실무 교육과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2단계는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과 해외 특판행사를 통해 판로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미국 한인 유통업체인 H마트를 통해서 대규모 특판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쪽 미래 신산업 핵심 원자재 소재 혁신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인프라(예미랩) 및 자원 우위를 활용한 미래 신산업 핵심 원자재 소재 개발을 통해 대체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2030년 12월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3,000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신동읍 조동리 예미랩 일원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단지 조성과 연구장비 구축, R&D 지원 사업, 기업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정선군과 강원도, IBS, 한덕철광이 공동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단계로 사업 기획용역을 지난해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본 방향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타깃이 될 수 있는 원자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선군에서 철광석이 가장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우선 철광석을 주요 타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와 협력해서 2단계인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홍보마케팅과 판로개척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도에는 그린박람회나 강원푸드박람회 등 참가기업의 홍보부스 운영 지원과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과 정선군 임대공장 노후시설 정비 및 공동 기반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에너지센터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2차년도 시범운영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 편의시설 태양광 설치 등 주민친화형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을 통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에너지센터 세부 사업과 에너지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서 금년에 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태양광 설비 지원 사업과 골목길 안심귀가 태양광 LED 조명 설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저희들이 취약계층 7가구에 대해 가구당 2KW의 태양광을 무상설치했고, 골목길 LED 태양광은 전체 12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전통시장은 임계시장 1개소에 6KW의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취약계층과 골목길 LED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안전한 야간 통행로를 만들어줬다는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이어 2차년도 시범 사업으로 금년도에 국비지원이 종료되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의 에너지 관련 사업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40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내 주택 326개소에 대해 태양광과 지열, 태양열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선군과 6개 관련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융복합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3월부터 공고를 통해 사업 희망가구를 선정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정선군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다 보니 민원발생 시 민원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아서 혼선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선군을 중심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2,000만 원으로 공급관 공사와 내관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급관 공사는 1,31㎞에 106세대, 내관공사는 100세대를 계획 중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2차분으로 고한13리를 추진하다 공사 중지된 상태로 그 사업을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고한복합문화센터와 사북어린이집의 공급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남평3리에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준공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남평3리 배관망 공사를 재개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고, 금년도에 추진되는 2개 마을에 대해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추진 상의 문제점이라면 저장탱크 부지에 대해 주민들의 불안감 때문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좀 설득하고 적정한 부지를 선택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입니다.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설계비 3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정선읍 덕송리 일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치용량은 250㎏으로 25㎏ 버스 2대와 5㎏ 승용차 1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법은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거나, 하이넷(주) 등 민간기업 주관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대행기관에서 계획한 사업 위치의 적정성과 우리 군의 설치 시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면 설계나 행정적인 절차를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운탄고도1330 광부100리길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운탄고도1330 구간 중 가장 쾌적하고 걷기 좋은 구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핵심 프로그램을 선점하고, 핵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역사문화 활용 콘텐츠와 조형물, 방문자센터, 숙박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해 12월에 기본계획과 디자인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기본적인 디자인설계용역이 나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운탄고도1330과 연계한 고한, 사북, 신동, 남면 지역의 연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광부100리길 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폐기금 사업비 40억 원을 강원도와 협력하여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운영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91억 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추리본부 및 추리체험시설 시험운영을 실시한 결과 1,200여 명의 참여자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야생화마을 추리본부가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고한읍과 주민자치회, 번영회 등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랜드와 추리극장 등 마을프로그램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추리 체험시설 구축과 추리벽화를 조성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조성입니다. 2024년까지 추진되고, 총사업비 181억 원으로 고한역부터 삼탄아트마인까지 광차 체험코스 3.6㎞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광표 의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 주민설명회를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개최하였고, 금년 2월 9일 아파트 입주민들과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철도부지와 민원 때문에 중지되어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연말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사북읍 빛의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추진되고 있고, 총사업비 183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추진 중이던 지장천 경관 데크로드 조성 사업을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빛의 도시 조성사업 별빛공원 2차분을 공중데크공원으로 650거리까지 연장해서 조성해볼 계획입니다. 이 조성을 통해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사업효과도 고양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과의 시너지효과도 같이 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650거리 조형물 경관조명과 게이트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북읍의 석탄문화재와 빛의 도시 사북이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번에 별빛광장을 조성하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6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발주를 시행해야 합니다. 사실상 아직까지 철도부지에 대해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빨리 협의를 완료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지금 신동 농공단지 내의 입주기업들 중에서 신동 관내에 계신 분들을 어느 정도 고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참여자가 적어서 외지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민원이 또 있어요. 지역에도 인력이 있는데 외부인력을 사용한다, 그래서 지역 인력들이 소외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잘 하셔서 어떻게 됐는지 좀 보시고, 지역 인력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서 업체 방문 시나 기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리가 강원랜드 2대 주주잖아요, 그렇죠?

예.

강원랜드가 주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정선군이 두 번째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선군이 강원랜드의 2대 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공기관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이사나 이런 부분들, 정책참여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는 부군수님이 당연직 이사로, 사외이사로 파견되셨잖아요. 또 지금에 와서는 지역의 대표 되시는 분들이 이사로 파견되시는데, 그런 분들을 파견할 때 정말 정선군을 대변할 수 있는, 정선군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 파견을 할 때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정선군이 2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식회사는 뭡니까?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4개 시군 논리로 가다 보니까 한 명씩 파견이 돼요. 우리가 지금 몇 % 가지고 있습니까?

5.02%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백이나 삼척, 영월같은 경우는 1.1%인가 가지고 있죠?

태백이 1.3%, 영월이 1.05%, 삼척이 1.33%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배 가까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는 다 똑같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한 명씩만 사외이사로 파견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이 2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려면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아니면 4개 시군과 이런 것도 한 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한에 추리극장, 27쪽입니다. 설명하실 때 2022년에 추리극장에 다녀가신 분이 1,200명이라고 하셨나요?

예.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입장객을 맥시멈으로 따져도 1,200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관에서 통계한 부분인데 지난해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운영 정상화를 하기 위해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만, 200명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몇 명씩 들어왔다는 자료 좀 줄 수 있을까요?

확인해서 자료가 있으면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28쪽 야생화마을 광차체험코스 이것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아직 계획 중이죠?

지금 설계 중입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

예, 저희들이 당초에 막골에 출발지를 하려고 했다가 사업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파인앤유 아파트로 출발지를 이전하면서 소음, 개인 사생활침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파인앤유 아파트 입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설명회를 하면서 파인앤유 아파트 주민들이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을 충족시켜 주면 마다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6월 9일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저는 참여하지 못하고 팀장이 참석했는데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저희들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강경한 입장을 비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고, 파인앤유 아파트에서도 물론 다소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아파트에서 현재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차장이나 산책로를 조성해 준다고 하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180억 원 정도 들여서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예.

하여튼 이것이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또 지금 보면 전략산업과에서 한 부분 중에 몇 가지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염려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운영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세워놓은 것은 없고, 사업 완료 전까지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리고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개인들이 어떤 사업구상을 하면 미리 시장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180억 원씩 들여서 해놓고 사후에 운영 문제가 생겨서 무용지물이 된다면 큰 문제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시장조사 잘 해 보시고, 마케팅 계획같은 것도 잘 세워서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선군의 명품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 한 번 봐주세요.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 추진인데, 사업구성을 보시면 대체산업이 20%이고 관광진흥이 80%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교육이나 다른 행정복지 분야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관광진흥이 80%인데 관광쪽을 많이 보다 보면 관광지는 거의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균형발전에서 소외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업 점유율 부분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문제점들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한 번 다시 고민해 주십시오. 관광진흥 분야에서 9번을 보면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관광과 할 때도 이야기했었거든요. 철도연계 사업들이 전부 가 지역으로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 지역은 민둥산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고민해서 신규사업에 고민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신동의 경우에도 농공단지에 들어가려고 전화를 하면 직원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들은 또 항상 직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굉장히 바쁠 때는 거의 제천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에 가면 인력차들이 수시로 들어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인원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공장들이 다 열악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은 그곳에 취직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화하면 사람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흥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업체 사장들의 마인드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1년에 네 번이 됐든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의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지역 주민 고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고민하셔서 소통으 해야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일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을 한 번 봐주세요.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태양광설비 지원, 골목길 안심귀가 태양광 LED 조명 설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생각한 것이 저희는 광산지역이라서 주택들이 너무 노후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안경다리나 조동 학교 앞은 가로등 설치가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 광산 사택들을 그냥 개조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골목길이 어둡고, 가로등도 안 되고, 민원이 와서 가봤는데 가로등 설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북도 이런 지역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소방 도로가 안 되는 부분들, 너무 노후된 주택들인데, 골목길 조차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LED로 사람이 지나갈 때 환해지는 가로등이나 옆에 붙일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벽부등이라고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신동읍과 연계해서 이번에 사업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신동읍 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골목길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거의 골목길이고 취약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이고, 노후된 부분이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가로등이 없는 부분에 저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접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주택 326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장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개인사업장, 공장이나 개인이 하는 영업소에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일반 가정에만 하고 있고, 금년도에 시범으로 사업장은 아니지만 상가, 팬션 이런 전기 소모량이 많은 곳은 6KW 정도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몇 개소 정도를 해보고 호응도에 따라 내년에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주택에 대해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팬션같은 곳도 말씀하셨고, 숙박업소, 모텔같은 곳, 왜냐하면 요새 전기료나 이런 것이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대체에너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준다는데 이런 곳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민원들이 있어요.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해 보시고, 신청자는 받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에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내년 계획도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에너지관리공단과 최종적으로 국도비 확보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신청량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성과 등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료가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올해는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많은 곳에서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관내에?

예.

업체들이,

예, 업체에서,

그런 것은 사업 신청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도시과로 신청을 하고 있고,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으로 허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도시과에 한 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상으로는 아마 14쪽이 연관될 것 같은데,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추진 관련해서 대체산업과 관광진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9개 읍면에 용역을 새로 하시면서 순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9개 읍면을 다니면서 순회를 해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다 아마 이런 사업일 겁니다. 지역에 무엇을 해 달라, 어떤 발전을 해달라 그런 부분들로 주로 요구할텐데, 몇몇 동료 의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교육, 문화, 환경, 복지 관련 부분들은 공직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정책을 마련해서 왜 필요한지 강조를 하기 전에는 읍면 대표로 나오셔서 이런 토론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교육이 왜 필요한지, 환경, 복지가 왜 필요한지 당장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안을 가지고 사업을 제안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담당 팀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셔서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홍보를 해주셔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서 인구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요양원같은 시설을 대단위로 유치했습니다. 아예 한 동네를 대단위로 유치하게 되니까 거기에 종사하기 위해서 전문기술자들이 이사를 온 겁니다. 전문가들이 이사를 오니까 딸린 식구들까지 이사를 오고 인구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담당 팀장님과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왠만한 사업은 다 180억 원 이상 씩 들어갑니다. 100억 원씩, 180억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느 쪽으로 집중투자를 해서 어떤 지역에 대단위 요양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나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현화 의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폐기금 사업 중에서 10개 사업만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114억 원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당시 지금 말씀하신 교육문화, 환경 부문이 사실상 배제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사업 꼭지를 걸려고 하다 보니 어디에 걸 데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는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직접적으로 당장 할 수 없다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드릴 때 2025년도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당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행하지 못한 폐기금 사업들 안에서도 어떻게든 비슷하게 유형을 바꿔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고민인데, 의원님들께서도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좀 더 다듬고 용역을 통해 큰 아이템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승훈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이종영입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현준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민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택영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선 농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환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광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대해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3년 주기 1회 지원으로 9개 읍면을 3단계로 구분하여 농가 신청에 따라 공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금년도에는 정선, 고한, 사북, 화암, 남면, 여량, 북평 7개 읍면이고, 내년도에는 신동, 2025년에는 임계가 되겠습니다. 농자재 반값 공급과 관련한 건에 대해서는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은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자 기존 농정 시책으로 지원하기 어려웠던 품목인 농약, 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에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대규모의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60억 원 중 보조금 30억 원을 편성하여 8개 품목을 지원하고, 향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차별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억 원에 금년도 사업비는 21억 원으로 2025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총괄 네트워크센터와 농산물 창업가공센터 신축, 주민공모 사업 추진, 공동체 아카데미 및 네트워크 구축, 홍보·마케팅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활력플러스 1년차 사업으로 금년도 6월까지 네트워크센터와 창업가구센터 실시설계와 인큐베이팅 공동생산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연중까지 추진단 및 참여 주민의 아카데미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2억 6,600만 원에 금년도 사업비는 26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이며 사업량은 3,816호에 연 70만 원 상당의 와와페이 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6월에 대상자 선정 심의를 거쳐 7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조성 공모사업 신청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에 내년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4년이며, 사업 내용은 곤드레(수리취) 6차 가공·체험 시설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 홍보·마케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 예비사업계획 수립용역을 마치고 금년도 8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과 신규지구 평가를 받아서 금년도 9월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천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암면 건천리 건천지구 일원이며, 총사업비 53억 5,100만 원에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로 11km, 배수로 2.4km, 용수개발 2식에 2025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임계면 임계리 화천동 일원이고, 총사업비 43억 8,600만 원에 금년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지표수 보강개발 1식으로 취입로 2개소, 용수로 5.7㎞, 부대시설 1개소를 금년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공사 2차분을 금년도 3월에 추진해서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총사업비 20억 1,000만 원에 사업량은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로 관정 및 이용시설 2개소, 농경지 배수로 정비 5㎞, 수리시설 정비, 용배수로 1㎞,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로 용배수로 0.3km, 밭기반 기반시설 유지보수 2억 원, 밭작품 가뭄대책으로 관정 및 이용시설 각 1개소, 농업용 양수장 정비 6,000만 원,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측량 및 실시설계, 읍면 재배정을 마쳐서 3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경영비 절감(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00억 원의 금년도 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입니다. 한도는 농가별 2,000만 원이며, 지원품목은 4개 분야 8개 품목의 농자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사업신청 접수 및 지원 대상자 선정과 공급업체 협약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자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입니다. 총사업비 13억 원, 금년도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대상마을은 신동읍 천포리와 북평면 남평1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사업추진 컨설팅, 전문 지원조직 운영, 주민교육, 환경진단과 농업환경 주민활동으로 농약·비료 저감, 온실가스 감축, 농업 부산물 이용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5년간 마을당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년차 사업추진 또한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작 피해지역 토양미생물제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3억 9,200만 원에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9,8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동안 4년간 강원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고냉지 무, 배추 농가의 토양개량제 4종, 토양미생물제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연작 피해지역 토양미생물제제 시범사업은 사업량 771ha, 248농가로 사업비는 1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완료해서 3월부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19쪽 추진계획에 보면 지원대상 선정을 2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지원선정이 거의 됐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추진계획에 보면 지원대상 선정이 2월 중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가경영비 절감 지원 사업 말입니다.

지금 공급업체는 농협, 농약과 정미소 업체 12개소, 비닐하우스 업체 3개소로 총 16개소인데 2월말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농업인단체에는 사업설명을 하고, 공급업체에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2월말경 협의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군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읍면에서 군으로 신청하고 있고, 사업 대상자를 이번 주 안으로 선정해서 농업인단체와 공급업체에 통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고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농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생각으로는 60억 원 가지고는 안 돼서 이 사업이 어느 선까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사업이고 일단 들어오는 농가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예,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의원님들이 저번에 지적하셨지만 60억 원 가지고는 터무니 없이 모자란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60억 원 중에 도비가 얼마죠?

도비는 2억 4,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도지사 공약 사업인데, 이래서 됩니까?

예, 그러니까요. 도비 4억 3,900만 원에 군비 25억 7,1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10월에 완료되면 11월에 농협, 영농자재 판매업체들과 올해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고, 예산이 얼마 모자라고, 어떤 농자재가 필요한지에 대해 강평을 해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예산을 확보할 부분은 확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5년째가 되나요? 이것을 작년도에 했었어요?

안 했습니다. 군수님과 도지사님 공약 사업이라서 올해 처음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농가 없이 모든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신경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연작 피해지역 토양미생물제제 지원 사업인데, 이것이 선충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 주로 토양복원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자재 반값 부분인데요, 3월부터 시행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농가에서 그것을 사실 때부터 반값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결산을 보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결산을 보게 되면 4,000농가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00농가가 선정됐는데 비닐하우스를 하고 싶다고 하면 비닐하우스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가에서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에서 10농가든, 20농가든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때 할 것인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만약 예산의 범위가 넘어간다면 못하는 부분인가요?

어차피 저희들 예산에 농가당 지원 기준이 2,000만 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이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예산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총예산이 60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0억 원을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넘어갔을 경우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들이 갑자기 예산을 확보할 수도 없고, 농업분야 사업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예산액보다 거의 150%, 130%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농지면적에 따라서 감액을 하거나, 일률적으로 감액해서 그 사업에 맞추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원방식의 간소화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됐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많이 했는데, 4,000농가를 다 신고, 정산까지 하려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협 군지부 농정지원단에 맡겨서 1개 농협을 보조사업자로 해서 농협을 통해 공급받을 것인가, 그렇게 되면 종묘사나 일반 농자재업체에서 반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로 농약사, 종묘사, 농협으로 16개 업체를 선정해서 공급업체와는 보조금 신청방법과, 농가와는 사업추진 체계에 대해 다음 주에 설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아직 다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서 지원금액과 지원규모, 지원조건에 대한 지침을 확정해 주지 않아서 저희들도 도 지침에 따라 하다 보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95% 이상 사업 방향이 결정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농가, 업체와 사업설명회를 해서 3월부터 공급하기로 하는데 농업 특성상 3월에는 농자재가 들어가는 것이 거의 드물고, 4월, 5월은 되어야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영농 적기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농자재 반값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소농 중심으로 돼 있어서 대농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금액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농자재 반값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농자재값은 더 많이 올라져 있어서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농자재 반값이 인제에서 2019년에 처음 시행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농업 부분도 한 4% 정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군에서 46%, 농협에서도 지원하는데, 보니까 도비가 7% 정도 지원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25%였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강원도의 18개 시군에서 농자재 반값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예산을 많이 세운 시군들이 있습니다. 횡성, 평창, 인제는 저희 예산의 두 배가 확보됐더라고요. 그리고 지원품목도 전품목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농민들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시작하는데, 앞서 나가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셔서 정선군이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료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12,000원 하던 것이 28,000원까지 해서 작년에 한 25억 원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에도 차액의 80%가 보조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도에서 지출공모를 받았습니다.

비료에 대해서 차액 80%를 해 주신다고요?

예, 무기질비료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 한 번 봐주세요. 중점 대상이 되는 품목에 고추와 곤드레 부분에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농공단지에 김치 가공업체도 들어와 있고 하이원 베이커리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곤드레빵을 만들고 있고, 김치공장에서 국산 고춧가루도 김치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선 것을 쓰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한 번 이야기하다 보니까 곤드레는 영월농협에서 들어오고 있고, 고춧가루도 거의 영월농협과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정선군에는 가공해서 HACCP 기준으로 그 정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곤드레나 등등 해서 정선농협이나 임계농협 등등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쇼핑에도 한성김치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영월농협은 고춧가루에 자부심이 있는지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 고춧가루를 생산해도 영월농협에 납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월농협에 풍작이 들면 또 저희 것은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저희 11대 주력상품만이라도 저희 지역의 브랜드를 걸고 나갈 수 있게끔 뭔가 다른 조치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11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겠지만 이후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추같은 경우에도 가수리를 비롯해서 신동에도 고추 재배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고추를 단순하게 수확해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공을 해서 다른 쪽에서 접근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데 좀 신중을 기해야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한 번 접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농가를 위해서 검토를 한 번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협과 협업을 하시든지 하셔서 고추 하시는 농가들이 정선 고춧가루의 브랜드를 걸고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게 됐냐면 북평의 고추농가에서 고추를 다 못 팔았다고 한성김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성김치는 안 되고 다른 부분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더니 거기에는 다 영월농협 고춧가루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표시를 바꿀 수 없다, 영월농협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고, 농협과 협업을 하셔서, 그냥 파는 것은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공해서 팔든지 해서 농가 수익에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16쪽 축산농가 배합사료 및 운반비 지원 사업인데, 지금 두당 40포씩 해준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정선 축산농가가 평균 몇 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내같은 경우는 395농가에 약 9,912마리, 9,900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적을 때를 보면 한 12%∼13% 정도 두수가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로 따져보면 한 농가에 평균 25마리 정도 되고, 소규모인 분들은 좀 줄어들었는데 두수로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35억 원 정도 가지고 다 공급이 안 돼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무한정 할 수는 없어서 농가당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는 것으로,

농자재 반값 지원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예, 옛날에 농기계 반값으로 하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합니다. 끝까지 하면 두수가 많은 농가한테 가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따져보니까 소로 따지면 한 166두, 염소는 별로 없는데 소로 160마리 정도까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60마리 정도 사육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예, 그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새 축산농가, 특히 한우 사육농가가 많이 힘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격대가 좀 많이, 최근에 와서 소값이 좀 떨어진 것도 있고, 또 배합사료같은 경우는 1만 8,000원 정도 하다가 1만 9,000원대, 최근에 약간은 내렸는데 그래도 사료값이 비쌉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암소를 그냥 집에서 키워서 두수를 늘리는 분들은 좀 덜한데, 비싼 가격이었으니까 그때 샀던 분들은 어차피 소 구입비용까지 다 포함한다면 경영비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30개월된 송아지를 240만 원∼250만 원에 구입했다고 치면 700만 원까지 가야 사료, 볏집이나 건초 등을 다 합쳐서 그 정도는 금액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소값이 좋았는데, 지금 소값을 보면 30개월 짜리가 6~7개월 되면 수소는 240만 원∼250만 원,

옛날에는 1,000만 원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 정도는 될 텐데, 또 암소같은 경우는 더 싸기 때문에, 120만 원∼130만 원 정도 갑니다. 가격이 많이 차이는 있는데,

정선에 9,900마리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적정 두수가 280만 두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잠정적으로 이야기하기로는 중앙에서 250만 두∼300만 두 내외 정도가 적정 두수라고 이야기하는데 355만 두 정도 됐으니까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정선도 많이 늘어났습니까?

전국에서 늘어나는 추세보다 조금은 덜 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축산농가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사업같은 것을 좀 더 해서, 저도 축산을 한 번 해봤습니다. 소 30마리 정도를 사육해 봤는데, 또 많이 먹지 않습니까? 소가 말라가는 것을 보면 가슴이 탑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배합사료 인상차액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포당 1,000원 정도를 지원했다가 1,500원으로 늘린 상태이고, 조사료 운반비 지원도 예전에는 5톤 한 대에 40만 원씩으로 적용해 줬던 것을 농가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조금씩 늘린 상태입니다. 또 군수님도 얼마 전에 말씀하셨지만 축산농가들이 계속 어려움이 있어서 좀 다른 측면에서 얼마씩이라도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분야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과장님도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니까 축산농가들에 조금의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