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0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안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복지문화국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복지문화국소관주요업무계획총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과예산현황,부서별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본현황입니다.복지문화국조직은5개과16담당이며현원은76명입니다. 예산은전년도당초예산대비8.5%가증액된2,043억8,000만원이되겠으며이는우리구전체예산의61%에해당되는예산입니다. 다음은주요업무계획을부서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지원과소관입니다. 1-11페이지신규사업입니다.독립운동의역사적가치를재조명하고자료보존과정책자료로활용하고자독립운동가전수조사및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또한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주민탐색가를동별모집하여자원봉사활동과연계하는자원봉사활동리빙랩사업추진으로지역에최적화된봉사활동방향을모색하겠으며경제적어려움으로자주이사를하는취약계층에게이사비용지원사업을추진하여주거환경개선및생활안정을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1-19페이지계속추진사업입니다.보훈대상자명예수당지급및보훈단체지원에힘쓰고보훈복지회관,자원봉사센터및종합사회복지관운영으로복지사회조성에노력하겠습니다.위기가구관리강화및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확대,주민맞춤형민·관네트워크활성화로소외없는촘촘한사회안전망을구축하겠으며차세대정보시스템을활용한신속정확한통합조사,맞춤형사회보장급여대상자확대및철저한사후관리로주민생활안정도모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 2-9페이지신규사업입니다.문화예술의다양성확대및역량강화를위해지역문화예술인을위한조례제정과우리지역의자연경관을활용할수있는슬도예술제,대왕암달빛문화제를개최하여문화도시로발돋움하겠습니다.또한전국규모의염포산산악자전거대회를개최하여스포츠관광도시이미지를제고하고동구민화합의장이될수있는구민화합한마당행사준비에도철저를기하겠습니다.제2파크골프장조성,씨름단숙소리모델링용역으로공공체육시설확충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2-17페이지계속추진사업입니다.명덕생활문화센터건립으로지역예술인과주민커뮤니티공간을제공하고남목문화체육센터건립및궁도장조성사업의조속한추진으로부족한체육인프라확충에노력하겠습니다.또한문화예술단체와동구문화원의지속적인지원으로지역문화예술활성화에노력하겠으며공공체육시설의운영및관리에도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과소관입니다. 3-9페이지신규사업입니다.관광SNS운영및스탬프투어사업으로지역상권활성화를위한마을관광및골목관광을적극적으로추진하겠으며일산해수욕장을찾는관광객을대상으로해양레저스포츠체험교실운영과동구의관광캐릭터를활용하여관광홍보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일산해수욕장일원에관광해양특구계획용역수립으로동구관광지조성에도힘쓰겠습니다. 다음은3-15페이지계속추진사업입니다.체류형관광지지정용역과대왕암해맞이축제,울산조선해양축제,일산해수욕장개장운영으로관광객유치에힘쓰겠으며슬도와주전몽돌해변등관광자원을활용해다양한관광마케팅을전개하고주전보밑연안공원조성사업과소리체험관재구조화사업,대왕암공원해상케이블카조성사업을통해서도관광인프라를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신규사업입니다.어르신AI말동무인형스마트돌봄체계지원사업을구축하여독거노인을위한선제적복지서비스제공과고독사예방및정서적교감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주택을개소하여장애인들의자립생활체험및훈련기회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4-15페이지계속사업입니다.노인일자리사업,노인복지프로그램과복지관,경로당을효율적으로운영하여노인복지증진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과장애인단체운영지원,시설환경개선으로장애인권익보호에도최선을다하겠으며기초생활보장수급자맞춤형급여지원과저소득계층의안정적인자립기반구축을통해서기초생활보장제도정착과취약계층생활보장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가족정책과보고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신규사업입니다.청소년의학업과취업,자립지원을위한청소년시설확충과아이키우기좋은환경조성을위해실내외복합놀이터조성을내실있게추진하겠으며초등돌봄사각지대해소를위해서부동다함께돌봄센터개소로맞벌이부모의양육부담경감을위해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5-17페이지계속사업입니다.양성평등문화정착및출산환경을개선하고아이돌봄및가족센터운영을통해함께사는지역사회문화를조성함은물론,청소년창의활동지원으로청소년의건전한성장환경조성에도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또한국공립어린이집확충과기능보강,공교육환경을개선하고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으로행복한아동양육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더불어취약계층아동에게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과아동학대문제에대해적극적이고체계적인대처로아동의건강한성장을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문화국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총괄보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업무보고시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문화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복지문화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과복지지원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복지지원과장조상래입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부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복지지원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복지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신규사업이사비용있지요.여기에대해서잠깐질의하려고하는데요. 지금대상은20세대로해서‘기초수급자및법정차상위계층’이라고했는데어느선까지지원이되는거지요?

저희들기초수급자로책정되어있는분들관내에서이사가는분들하고,법정차상위라고하면한부모가정들은중위소득60%까지가되거든요.그분들하고장애인자활,개인적으로의료비본인부담분을경감받는세대가있습니다.중위소득50%까지가차상위이니까그런분들이이사할경우에저희들이지원하겠다는이야기입니다.

50만원책정했는데이유가있나요?

저희들많이하면좋지만저희들이지금예측하고있는수요자들은대부분이사센터나전문적으로이사하는것보다는이사할물량자체가그렇게많지않다고판단하고있고,그래서그정도하면어느정도이사를할수있지않겠나하고,그것보다조금더추가되는부분들은본인부담으로사업을시행할계획입니다.

제가이번에찾아보니까서울강서구같은경우는1년에20만원정도지원을해주더라고요.신규사업인데50만원에다20명을해놓았길래거기에대해서궁금해서물어봅니다. 이사업에대해서20세대보다는더많은세대가있지않을까요?

저희들50만원을했을때20세대정도를예측하고있는거고실제적으로이사를하다보면저희들무료로서비스하는경우도있고,최대50만원이니까50만원보다적게비용이드는경우도있기때문에수혜세대는약간변동이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지금1,000만원책정해놓았는데여기에맞춰서30세대가될수도있고더줄어들수도있다,이말씀이지요?

예,이정도하면최저20세대이상은수혜를받지않겠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복지지원과기본현황에보면‘3담당17명’이렇게되어있지요.복지정책계와희망복지지원계,통합조사관리계인데요. 정원외인력이시간선택제임기제가2명있고공무직3명이동에파견되어있는데,통합조사관리담당하는계에보면사회보장급여업무에남목1동은누가담당하시지요?조직도에보니까빠져있던데요.

급여자체는저희들생활보장계쪽에서지급이되고있는데남목1동담당이빠졌다는것은무슨말씀인지잘모르겠습니다.

조직도에보니까각동별로업무가나눠져있더라고요.남목1동만빠져있던데……

그런것은없습니다.거기에표기가빠졌는가는몰라도전체적으로동별로담당하는동이있습니다.

어차피업무때문에전화할수도있고하니까,그렇지요?확인해보고넣어주시고요. 그리고제가항상관심있어하는게동에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과장님께여쭤보기도하고이렇게했었는데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추진담당은희망복지지원계에서하잖아요.거기계장님이직접담당하시지요?

예.

지금동에다안되어있잖아요.일산동하고남목3동이안되어있다던데,이것언제다마무리가될것같아요?

저희들시기를보면지난해까지어느정도마무리가되어져야됐었는데여러가지인력운영이라든지이런부분때문에조금마무리가안되어있는상태라서최대한노력해서조속히마무리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사각지대발굴이라든지읍면동에보면보건복지전담팀이위기가구수요는늘어나는데인력은확충이안되는상황이라고,계속전국적인현상이고요.2017년인가그때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를하면서사회복지사가2만8,000명인가더늘어난다고한때붐이있었잖아요.그런데계속늘어나다가지금주춤하고있는상황에울산이사회복지전담팀1인당위기가구나이런부분커버하는인원수가’22년도까지가장많은것으로나와있었어요.작년말에조금바뀌어서제주도가가장많이담당을하고있고그다음에많은게울산이더라고요.1인당전담하는게88.2건이렇게해서울산이전국에서두번째인데울산이그만큼크고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에우리동구의인원이울산전체로봤을때가장열악하다고저는보고있거든요.그런데충원도정원이있다보니까힘들긴한데,그래도너무심각하게우리울산동구가인원에대해서,필요하지않습니까? 그래서제가언제쯤마무리되는지물어보고,북구같은경우에는거의다짜여져있잖아요.거기는간호인력도전체동에다파견이되어서짜여져있는데우리동구는간호인력한사람정도들어가있고되게열악한데,동구의정원규정에보면여유는우리동구가있는편이긴한데,그렇다고해서우리인구가있으니까막무가내로정원을늘릴수는없잖아요.필요할때,적절할때요구를잘해서의회에통과될수있도록,이번에도증원이올라왔지만조직개편이된지얼마되지않고바로올라오니까이렇게필요한인원이있는데도불구하고의회에서통과를못했지않습니까? 그래서인원증원이나이런게있을때는체계적으로같이기획실하고의논해서실질적으로필요한인원이배치될수있도록노력좀해주시고,과에있는인원이잖아요.그러니까과장님께서도신경쓰시고국장님도그런부분신경써서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언론에봐도그렇거든요.위기가구수가해마다40%,50%씩이렇게쭉쭉늘어납니다.그걸다커버해야되는데,주민이행복하기위해서는사회복지가잘되어야되잖아요.예산이가장많은부서이기도한데,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생활지원과에서복지지원과로바뀌면서업무가시작이되었습니다.사업야무지게꼼꼼하게잘챙겨주시고요. 자원봉사자부분에대해서한가지만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자원봉사자가우리동구에몇분정도등록이되어있습니까?

5만1,000분정도됩니다.

거기에보면가장많은연령대가어떻게되세요?

20대의애들여러가지학교의봉사활동이런것때문에좀많고그다음에는40대,50대,60대가많습니다.

단체가5만중에만명정도되시고나머지는개인부분입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이개인부분을사실몰라서도못하는부분이많으셔요.그래서필요한역할에대해서홍보많이해주셔서20대들이조금더개인적으로도자주자원봉사해주시고40대,50대밖으로이끌어낼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복지지원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안녕하십니까?문화체육과장오미영입니다. 평소문화체육과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송지영생활체육주무관은소방안전자관리교육으로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문화체육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고많으셨습니다.올해문화체육관련해서기획을하신다고고생많으셨는데요. 다른것은아니고문화거버넌스관련해서조례를제정하시고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을위해서조례를제정하시고민관협의체운영하시고문화체육재단을설립해야문화예술사업기획등을본격적으로추진할수있다고하셨는데,제가얼마전에제정했던청년문화예술지원조례랑문화공간지원조례랑약간교집합적인부분이너무많은것같은데또이런조례를제정해야되는건지이유를한번여쭤봅니다.

그런청년이나문화공간을조성하기위해서민관협의체,이것은예술단체나기관의실무자들을구성해서회의나이런것을해서그분들을지원해줄수있는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그렇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조례안에이미명시한부분이거든요.조례를다시한번찾아보시고,중복적인부분이너무많아서이것은조금고려를해보심이맞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조례내용에중복되는부분이없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어쨌든지역에청년들도너무없고방문하는사람들이,그러니까정주하고있는분들자체가적다보니까문화체육과의역할이중요한게뭐냐하면외부의사람들을불러들이는역할이굉장히중요한데문화예술도물론이거니와생활체육부분적인측면에서도유소년체육대회전국대회를많이유치하셔서지역에사람들이많이돌수있게,사람들이돌다보면돌면서문화예술도즐기면서울산동구라는곳이굉장히잘되어있는좋은곳이구나라는인식을갖춰서또연계해서관광이라든지기타등등울산동구가좀더발전할수있는그런저변을만들어주기를많이기대하고있습니다.그점명심해주시고올한해업무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앞서임채윤의원님이이번회기에청년예술인들그리고동구에있는문화예술인들에대한공간을비롯한지원조례를만들었는데만들때너무없던것에서지원을하다보니까운영하면서나서는문제는집행부와의논하신다는말씀을하셨는데저도이내용이조금포함되는것같아요. 그래서그조례를통해서잘운영해보시고모자라는것은대표발의하신의원님이랑조례취지와맞는다면개정이나이런것을통해서조금더잘될수있도록해주는게좋을것같아서조례를굳이만들어야되냐는것에대해서는저도약간이견이있거든요.그래서조금챙겨봐주십사말씀을드리고요. 시설과관련해서조금질의드리도록할게요. 올해보면2-13쪽에제2파크골프장도만들어야되고2-14쪽에씨름단숙소도어쨌든씨름단숙소가아니라주민들공간으로시설이만들어지고계속추진사업으로명덕에생활문화센터건립,평수도꽤돼요.그다음에남목문화센터도건립을해야되고궁도장도만들어야되고또남목에문화체육시설을만들어야됩니다. 그런데만드는것은만드는건데시설운영과관련해서는이제우리가고민지점에와있지않나생각을하거든요.그러니까동행정복지센터에있는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도신규회원이진입하기가어려워요.기존계시는분들이프로그램을계속운영하시게되고생활체육시설도인프라가많지않다보니까기존계신분들이계속이용하다보니까신규가진입하기어려운게있습니다. 그리고생활체육시설이나문화시설관련해서는민간영역에서사업자등록을내서성실하게사업하시는분들과공공영역과약간부딪치는지점들이있거든요.그래서순천같은경우는제가여러번말씀드렸지만프로그램을공적인기능에서하는곳은6개월또는1년정도이용을하고본인이이운동이맞거나프로그램이맞으면민간영역으로넘어가도록해서또다른주민들이시설과프로그램을이용하도록하는데,저희는아직까지이런기준이나원칙이없다보니까조금어려움이있는데올해주요사업계획에보면엄청많은시설들이만들어지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저는다는아니지만한두군데정도는이런기준을만들어가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이듭니다.궁도장이나파크골프장,생활체육시설로아예분류되는것은동호인들이계속운동해야되는시설이긴하겠지만씨름단숙소리모델링같은경우는오히려일반민영역에서진입하기어려운아예고급스포츠나고급운동시설을넣어버리고그걸주민들이1년정도이용하시고필요하다면다른곳으로가고하는게조금더필요하지않느냐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씨름단숙소리모델링관련해서그주변에계시는주민들은지금엄청기대하고계시거든요. 그래서그일대에있는주민들과는미리의견소통이필요하다고봐지고옆에꽃바위국공립어린이집,주민들의안전을지키는동부소방서이런분들과는본인들도이시설을이용하실수있는분들이기때문에사전에정한의견말고도다양한의견이나올것같은데,지금보드판이만들어진것은아니지요?

오늘설치를했습니다.

저는순서가좀안맞는것같은데,그래서계속기다리고있었던분들입장으로보면본인들이요구하는게있으시더라고요.옳냐그르냐에상관없이수년동안옮겨간다는소식을듣고기다렸던분들이계신데좀늦었더라도,보드판이아니더라도그일대에있는분들이랑은담당과에서의견을수렴해주십시오. 그리고방향도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없던시설또는아예주민들이큰돈들여서운동하기어려운것을여기시설을해서본인들몸에맞거나필요하다면민영역으로넘어갈수있도록기준점을만드는기준이이번에씨름단숙소가리모델링이되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나머지공사가많아서업무가엄청날것같은데국장님,제가보니까특히공사분야는뒤에계시는행정직전문이아니어서공사를담당하는직원과소통도많이해야될것같아요. 그래서작년에테니스장,족구장이런것을리모델링을했는데이용하시는분들은만족도가높지않고또이용하시는분들내에서도이의견그룹,이의견그룹의견이달라서담당공무원들이많이힘드셨거든요.그래서이런설명이나공사를준공하기전에아예전부다불러서한번에일관된의견을정리를해주셔야지뒤에우리직원들이덜힘들것같아요. 그래서올해유독공사가많은과에서공사과정에도매뉴얼을만들고시설도매뉴얼을만들어서직원들이일한보람이있을수있도록국장님,좀챙겨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종류가많습니다.

맞지요?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공공시설예약하는홈페이지있지요.보니까서부시민운동장거기에등록하는데축구팀들이많잖아요.축구팀들등록해서운동장사용하려고하면예약도하고대관서비스를홈페이지에서하고있잖아요.보니까팀등록이10일∼12일까지,어제가마감이네요.오늘홈페이지봐야되겠지요.마감인데,팀이등록을하면등록하는팀이우선예약할수있는시스템이되어있더라고요.팀등록을안하면그냥일반팀으로해서예약이되니까우선으로해서팀등록한축구팀해주는데,사실축구팀들이많긴합니다.홍보가10일∼12일까지며칠동안팀을했던데이런부분들홍보가그전에잘되었는지모르겠습니다.

지금신청하시는분들은기존계속이용하시는분들이라서신청기간에대한민원이나이런것은발생한게없는데한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기존하던분들이야이번에하니까‘팀등록안하면큰일난다.’해서하지만축구팀들이많다보니까홍보가안된부분도있고불이익을당할수도있고,팀등록하는기간이짧다보니까그분들만의우선예약제가되어서는안된다,이렇게저는봐서홍보도잘해주시고골고루이용할수있는그런시설이되었으면좋겠고요. 그리고공공스포츠클럽있잖아요.이게국민체육센터하고전하체육센터남아있었는데이것정리가어떻게되었습니까?

저도와서대표자님하고면담을한번했습니다.대표자님은수탁계약을해지할의사가있는것은확인을했는데내부적으로아직정리가안된문제가있어서결정을못내린것같습니다.지속적으로독려해서빨리해결되도록하겠습니다.

화정체육관은어차피계약기간이끝나서체육회로다시들어갔고요.두군데가남아있긴한데,언론에나와있는사실입니다.전국적으로거의대부분공공스포츠클럽이문을닫는곳도있고울산만보더라도남구하고동구가있었잖아요.두군데다폐기하는것으로언론에나와있고,동구는직원승계문제가있는데어쨌거나마지막에한분이정직원으로들어오면서이렇게되었는데이부분까지언론에는‘승계하는것으로봐야하지않겠나’라는구청직원분의말씀을올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도어떻게되는지저도궁금하고요.일단은정리가되네요.그러면체육회가위탁을받겠다그렇지요?

그것은위탁공고를내봐야알겠습니다.

특별하게위탁받을만한법인이없기때문에그렇게갈수있을것같고요.사실체육센터,체육시설이런부분의위탁은,우리가직영으로해서주민의비용이라든지이런게잘되고잘사용할수있도록하는게직영이지만실제로우리가할일이너무많아지니까위탁도좋은방법인데위탁을받은업체가얼마큼재정건전성을가지고가느냐,그것또한큰문제거든요.그런부분들없다보니그냥체육회가맡아서한다고했을때,그전에는체육회가맡아서했지만전문성이나이런부분들도다른데보니까이것을맡을수있는시설관리공단도있고공사도있고이렇게해서맡기도하고또용인시같은경우,용인은체육이유명하잖아요.체육회가맡아서하는것도체육시설에따라서분류를잘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우리동구는그런데가없어서힘들겠지만체육회가맡아서할때도처음에위탁해서가는과정들을면밀히지켜보시고같이협력해서잘갈수있도록만들어줬으면좋겠고요. 어차피적자폭이크잖아요.과장님도오셔서열심히하셔야되고,아까박문옥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앞으로우리동구가가져가야할시설들이너무많아요.남목문화체육센터도생기면거기수영장도가고이렇게하니까비용도엄청나게늘어날거고,남목쪽에치우쳤는데동구회관,서부회관도다체육시설이잖아요.그러다보면적자폭이방대하게늘어나지싶은데,이것은우리가줄일수도없는고정지출처가됩니다.예산의일부가완전하게고정적으로나가는그런게되는데,다른쪽에잘하고있는것벤치마킹도해서위탁을하더라도재정건전성을가져갔으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파크골프장새로만들지않습니까?기존18홀하다가9홀되어있는데옆에대운농장인가동부동19-2번지거기산에하는데,18홀을하게되면지금도파크골프인원이늘어나서가면몇시간씩기다렸다가치지않습니까? 그런데협회에서아마이렇게하고있는것같은데18홀도앞으로공사가되고이렇게하면,그렇더라도원활하게돌아가지는않을것같습니다.그러면예약하는거나이런부분들도,물론어르신들이많이가지만그래도사전예약제로해서,가서기다리면서서로얘기도나누고이런것도필요하지만실질적으로갔을때바로칠수있도록사전예약제라든지이런부분도홈페이지에해서어르신들이편하게등록할수있는방법들을잘교육해서그런부분도준비해가야된다고보거든요.

저도그것은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할일이너무많습니다.업무보고에도보니까여러가지일들이많은데코로나때문에멈춰졌던염포산산악자전거대회도열고이렇게해서어깨가무겁고할일이많을것같습니다.열심히하셔서주민들이행복한문화체육과가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많이하십시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앞서의원님들문화체육과현재공공체육시설에대해서신규로더많이생기면서적자부분이라든가,물론복지차원이지만이런부분에질의많이하셨는데이것잘인지하셔서사업하시기바라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문화체육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관광과장심미아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수고하시는박경옥동구의회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관광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관광과장:관광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2023년새로운부서개편으로인해서집중적인관광관련해서업무를맡으셨는데요.잘추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몇가지질의사항이있는데요.다른건아니고해양레저스포츠체험교실같은경우에지금일산해수욕장개장시기로운영시기를잡으셨던데특별한이유가있는가요?

지금처음하는사업이다보니까일산해수욕장이상시로하기보다는해수욕장개장기간중에새로운볼거리를제공하기위해서,해수욕장개장기간중에이번에는연습위주의체험교실을하는부분이고전문가들이자유롭게오는부분은아니고요.초보자들을위해서체험교실을한번운영해가는상황입니다. 사실상해수욕장개장시기에는모래도그렇고백사장도그렇고사람들이굉장히많을텐데약간혼란이우려되지않을까,그리고또개장시기에는각종바나나보트부터시작해가지고여러가지시설들이많이들어올텐데오히려개장시기전에6월도덥고그러니까아마그쯤에하는게더낫지않을까라는생각이좀많이들어가지고요.한번여쭤보는것,특별한사유가있었는가싶어서여쭤본것입니다.

저는해수욕장개장전에약간분위기띄우는것으로해서해수욕장이뭔가많이활성화되고있구나라는것이좀느껴지는그런방법도나쁘지않다라는의견이있어서드렸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사실관광지지정용역지구별로하고계시는데,그런지구에대해서용역이끝나고나중에또일반관광객들이라도홈페이지나이런걸통해서확인할수있게,‘이쪽이시설그쪽이구나’‘이쪽이약간음식이특화돼있구나’이렇게확인할수있는어떤홈페이지게시나이런것들도가능한건지한번여쭤봅니다.

지금체류형관광지지정말씀하시는……

예.

거기는대왕암공원내에구역을정해서하는부분이고,2021년도부터쭉진행해오는상황인데사실올해가마지막으로마무리돼야될상황인데그구역내에갑자기토지보상법이개정된사실이알려져서보상문제라든지이런것재검토하다보니까구역계가지금안정해지고있거든요.그래서시하고지금정리가되면,마무리되게되면그렇게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슬도아트플랫폼재구축관련해서의도에맞게잘됐으면좋겠고요.끝나고나면운영자체는문화체육과에서담당하게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시설은원래배치할때도문화체육과의문화시설위주로부서의견을충분히받아서설계용역을지금하고있고용역은거의완료단계에있습니다.

일단안전한시설만들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신규사업에‘마을관광및골목관광활성화’이부분이지금스탬프투어코스개발해서하려고하는데이런부분들은내용을어디용역줘서나온겁니까,아니면자체적으로개발한겁니까?

우리과에도마케팅담당직원이1명있습니다.그마케팅담당직원이다른지자체같은경우에알려진관광지뿐만아니라골목도맛집이라든지유명한관광지라든지알려가지고골목을찾는그런프로그램들이많기때문에우리도한번도입을하자해서스탬프투어랑,스탬프투어인증샷을하게되면나중에경품을준다든지그런사업이랑그다음에인스타그램홍보,일반적인동구홍보외에관광홍보를별도로인스타그램으로홍보하는방법을해서관광을좀더활성화시키려고제안한사업입니다.

이스탬프투어가2,000만원예산인데,맞죠?이게일시적으로이루어지는겁니까,지속적으로가는겁니까?

연간하는건데앱사용료가1,000만원정도되고,스탬프투어하게되면참가자들에대해서추첨을해서경품을주는게1,000만원해서2,000만원입니다.연간……

행사할때그렇게하는거네요.계속가는건아니잖아요.1년동안계속2,000만원갖고됩니까?

예,연간사업은아닙니다.

올1년동안2,000만원가지고됩니까?

올해는해보고내년에는좀더확대돼야한다생각하고있습니다.

마을관광,골목상권이런게되게중요하죠.요새트렌드가되어가고이렇게하는데저도한번살펴보니까파주에‘돌다리문화마을’해서동네몇군데이렇게해서해바라기를주제로해서만들어서골목상권성공한이런예도있고요. 그리고또대표적인예를한번제가한번찾아보니까고흥같은경우에는도시재생으로철저히준비해서성공적으로나가고있고안동‘신세동벽화마을’여기는지역정체성보존으로활력을찾아서갔다고이렇게하고요.그다음에경주‘황리단길’같은경우는관이아니고주민이주도해서나간부분이고군산‘우체통거리’이것도도시재생으로했는데주민참여로이렇게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순천의‘청수정’이것도주민자치역량으로만들었고도시재생과정에서만들어낸거고요.그리고정선‘고한마을호텔’공동체중심으로,많기도하죠.또다른부분도많을겁니다.그런데대표적으로이렇게성공적인케이스들이많은데사실은이런부분들다보니까관이주도된게아니고우리지역주민이가장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또이대표적인예에서도보듯이예산들이되게중요한데도시재생을이용해서도시재생대학을다니고이러면서주민들을이끌어내서만드는케이스인데사실우리도보니까남목권역,일산권역,방어진권역이렇게세군데이렇게나눠서하는데방어진권역같은경우도시재생했죠?

예.

거기도마을해설사들있고동네를만들어놨잖아요.이부분좀활용해서또새로운아이템을찾아내서하면서아까이야기했던스탬프그걸하고남목권역은명덕하고남목1동이있는데남목1·3동은지금하고있잖아요. 지금도시재생대학도좀있으면만들어서할테고,이때미포1길같은경우에는지중화사업도하고뭔가만들어낼때이런테마들을좀같이만들어줘야되지단순하게스탬프,아이디어는참좋은데그런부분도같이만들어가야될거고,1·3권역같은경우에는어차피젊은층인구가많이모이는자리잖아요. 그래서잘만들면또성공할수있을것같은데,이게마을해설사인력,우리가가지고있는히스토리이런부분들잘이끌어내서같이접목을해서해가면좀잘될것같은데,이게그전에할때이것은지금만들어졌잖아요. 이미‘이제스탬프로하자’이렇게했지만사실이것하기전에주민들과의관계들을,그리고뭘할것인지같이만들어서쭉,어차피스탬프이런것들은일시적으로쭉한번하고말거잖아요. 그런데뭔가전체적인상권을만들어가는것은주민이같이돼야돼요.장사하는사람,맞잖아요.무슨가게이런부분들이살고있는삶과본인들의자금이다투입된자리이기때문에그게같이형성돼가면꾸준히뭔가만들어내서갈수있는데,이건조금노력은하시는데일시적인거라고저는보고요. 그런부분들도한번,꼭용역도필요하겠지만용역보다도제일좋은게도시재생을하고있는여기에더관심을둬서이것외에또거기에이런골목을살릴수있는상권을형성할수있는게뭘까를좀찾아낼수있는그런걸해서하면충분하게남목도나올수있다고보고요. 명덕은명덕나름대로상인회가또많이집중해서하니까거기도또괜찮은그런게나올수있다고보는데,관에서조금도와주면,도와주지도않고관이아예주도도안한상태에서도경주의황리단길같은경우에는완전성공을했잖아요.거기는문화적인인프라가있어서그렇지만남목도마성이라든지여러가지있으니까그런걸좀살려서이렇게나가야되는게맞을것같습니다. 그리고다른부분들도좀중요한부분들이많은데어차피주전보밑항여기도공사가계속늦어져서해양정책실에서하다가이어서이렇게하고계시는데,준공이7월이잖아요.그런데여기보니까그때처음당시에는어떤체험이라든지이런게좀들어갔었는데,그것지금들어갑니까?

당초에는체험형사업이었습니다만태풍이라든지이런문제때문에연안공원조성사업으로바뀌어서사업을하게되었고그러다보니까공원조성변경이라든지실시계획변경인가그리고국비공모할때부터체험형사업으로공모를받았기때문에국비에대한사업변경승인도받아야되고이런절차적인일들이좀있고요.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나중에의원님한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그래도거기보니까바지선와서계속대져있던데잠제같은것넣고만들고있는줄알았습니다.

지금해상에하고있는공사는진행은하고있습니다.

체험은아니네요?

체험형은아닙니다.

어차피주전동네에는주전어촌체험마을도있고하면서동네에는조금낮아서체험을할수있는데,거기는좀깊어서또예산도따로잡고해야되는것은좀힘들다,그렇지요?

예.

그리고‘관광안내체계개선’해서지금해파랑길하고이게계속유지돼온게좀오래됐거든요.저도이제보면훼손하고부식된것참많긴하더라고요.좀체계적으로쭉안보면중간중간에빠지기도하고또주민들이연락와서급하게하나씩고치고하는데,이번에일단체계개선할때한번전체적으로둘러보시고미비한부분들좀잘관리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예산으로는좀부족할것같은데어차피그런부분예산은따로잡아서그래서한번할때좀잘만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아까질의·답변에국장님설명을하시긴하셨는데,대왕암공원해상케이블카는이번에구청장님동방문에있어서주민들이다들관심있게질의된내용이어서조금정확한정보이런걸줘야될것같아요. 그날주민들이안도하신건이사업이중단없이추진된다는그런답변을받아서주민들이뭔가기대심이런건있는데저희의회에도이제시기가된것같아요.그래서관계자분들이직접보고를하실수있으면보고해주시든지아니면이해를해서우리담당과나국에서보고를해주셔야주민들의제일관심사항이니까의회도이해를할수있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나머지질문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주전보밑항추가예산더들여야됩니까,아니면마무리될수있습니까?

추가예산이들어야되고요.올해계속비사업중에서아직10억7,000은교부가안된상황이고……

그이후에추경에서우리구비가또들어야됩니까?

이후에지금구비가추가되어야하는부분이긴합니다.

그럼원래계획했던사업이얼마인데마무리는얼마로되게됩니까?

지금당초78억2,800만원인데추가로10억정도,그래서정확하게사실지금담당했던그팀의계장님도교육가셨고오게되면전체적으로한번정리가필요하다고제가아까박은심의원님한테도말씀드렸지만추가예산부분,추가확보해야되는예산부분이랑다정리해서의회에별도로보고를드려야될것같습니다.

사실은주점보밑연안은그냥있는걸로도매력적이고보물이었던곳이에요.괜히손대서인위적으로만들어진것보고현장확인해서깜짝놀랐는데,그너무예쁜곳을78억원이나들여서다훼손시켜놓고또10억을더들여서88억이라면,도대체거기가왜88억짜리사업이돼야되는지좀이해가안갑니다. 물론과장님이추진한게아니라해양관광정책실때도저희의회에서질타가많았는데,그때는그나마확보된예산으로마무리하겠다고해서앞서진행된사업이니저희가그냥넘어갔는데,저는추경예산과관련해서는심각한문제가있다생각합니다. 그래서이후에추경이올라오면의회입장을전달하겠지만이건제가봤을때주민들도주차장만든정도는이해를하겠지만원래는진짜핫플이었거든요.아는사람들만조용히바다를즐길수있는곳이었는데,저는조금이해가안갑니다.그래서과장님,굳이답변은안하셔도될것같고요. 지난주에우리나라의유명한골목경제학자분이계시더라고요.모종린교수라고,제가찾아보니까울산도자주오셔서시민들을대상으로강연도하시고했는데그분이전국에지켜보고있는골목길중에꽃바위꽃리단길을본인이주목하고있어서수년째오고있는데지금은별로회생은잘안되고있습니다. 그때선주사들이많이들어오고,외국인노동자들중에기술자들이주로꽃바위쪽에머물면서유명한펍도있고그다음에지금피자집은살아남아있긴합니다.이런것들이많아서울산에젊은분들이오는핫플이었고자체로꽃리단길이라는이름이붙었던곳인데,지금우리가어쨌든또거기에꽃바위바다소리길100억을들여서준공을해놓은상황인데빨리바다소리길도마무리,물론과는이과가아니지만운영을하고관광사업콘텐츠중에도반드시활성화돼서국비사업의효과를조금볼수있도록마무리를해야될것같다고생각하고요. 저도좀만나고싶었는데시간이안돼서,그래서책은주문해놨어요.교수님이쓴책은보고싶어서보고,저희도국내나국외연수에이런골목경제가잘돼있는곳을한번보고싶어서저도의견을내고있고그것은의원님들이같이의견을모아서결정해야될일이긴한데,말씀하신대로신규사업으로계획을잡고있는만큼골목관광에대해서는다양한분들의의견을좀들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예,알겠습니다.

끝으로조금제기드리고싶은게지금우리관광과에공무직이한분계시죠?

예,있습니다.

담당하고있는곳이어디어디입니까?

원래시설관리는해수욕장뿐만이아니고다른모든관광시설을총괄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예전으로보면일산해수욕장하나도해수욕장개장기간뿐만아니라지금우리가잠제때문에떠내려오는해초를비롯해서거의365일일이있는곳인데,일산해수욕장·소리체험관·전망대그다음에주변에우리상징물이있는조형물이있는곳밑에공간까지도전부다이분이담당을하고있어요.저는좀적절치않은업무분장이라고말씀을드리고싶고대책을과에서세워야됩니다. 그리고특히나소리체험관이나전망대는수년동안주인없이운영되고있는곳이잖아요.공익다음에기간제분들이배치돼있고한번씩이분이가서무슨시설에문제가있으면고쳐주는정도다보니까기간제일자리로제일선호하는곳이지만또제일일하시는분들끼리질서가없어서여러가지언론에나기도해서,소리체험관은이번에리모델링이끝나고나면원래집행부에서얘기했던위탁이든직영이든운영이시작되고나면조금나을것같은데전망대같은경우에는어쩔수없이근무하시는분들,근처에다가CCTV를우리가설치해야하는정말조금안타까운일이벌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저는이시설들과관련해서업무분장뿐만아니라책임소재를조금해주셔야지우리담당부서에서,안그래도다른일들이많으니까일을할수있을것같은데이것은우리총무과랑기획예산실에의논을좀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앞서우리강동효의원님께서말씀이있으셨는데저도같은의견이거든요.우리가일산해수욕장에해양레저체험을할수있는기본이있어야된다생각합니다. 그런데우리관이이걸준비하지못한가운데서민영역에서사업을하다보니왜공유수면을누구는이렇게1년내내이용을하냐라는의견이있을수있고,저희가임기시작하기전인작년4월에연말까지정리를하고다시방법이나어떻게할지논의를하자고했는데,저는우리가이번에일산해수욕장관련한정비사업을비롯한국비를또뒤에계시는계장님을비롯한우리공무원들이받으셨는데저는거기에우리조건에맞는해양레저와관련한기본도좀포함돼야된다생각을하거든요. 그러고나서운영은민간이어떤분이어떻게하실지,아니면우리가어떻게할지논의해야되는데그런기반시설은깔끔하게저는우리구가좀책임있게해주고운영논의를해야되는거라생각을해서용역이든이후에사업계획을할때확정은아니더라도넣어서검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부에서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공모를올해상반기중에한다는걸로알고있고요.그래서해양농수산과랑관광과랑하는부분에대해서는공통적인그런부분도있고해서아마검토단계에있을겁니다.앞으로용역을해서진행하는걸로해보겠습니다.

과장님오시자마자여기도일이많은과고또신규일만있는게아니고앞서여러논란이됐던사업을마무리해야되는과여서충분히어려우실거라는것도예상합니다.또공무원이라는게그렇잖아요.누군가가앞선사람이잘해서칭찬을받을수있고또잘마무리를못했을경우에마무리를해야되는몫이있습니다. 특히두계장님은해양관광정책실에계실때부터남아계신분들이어서더마음이그러실것같은데,잘협조해서마무리될수있도록과장님,좀노력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우리관광과장님,직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주전보밑연안공원조성사업에대해서는저도말씀을좀드릴까했는데앞서의원님들말씀하셔서,이게설계변경으로인해서예산낭비가너무심합니다.그리고설계변경이되더라도이게오래오래데크계단이나이렇게해서태풍오면새끼줄묶고놓고노끈묶어놓고이런일없도록해주십시오.

마무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추가되는부분에대해서는다시우리의원들한테상의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선해양축제지금5억사업입니다.여기에공연전시체험이벤트,여러가지가있는데빛의거리에는얼마나예산이들어가게됩니까?

빛의거리가별도로안하고이사업비안에서하다보니까1억정도……

4억사업에1억정도가빛의거리가들어갑니다.이부분에우려스러운게이빛의거리는임대를해서30일간설치했다가두달을하든다시가져갑니다.그렇지요? 지금우리가몇년동안빛의거리에투자한금액이제법많이될겁니다.이런부분에너무일회성이다,또태풍이불면한보름도못하고또걷어가버립니다.1억투자를해놓고요.5억에1억투자해서너무아까운부분이니까영구까지는안되더라도우리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하죠?이런부분에한번쯤건의하시고논의해보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대왕암공원해상케이블카,국장님,우리집행부서,집행부에서아시는만큼자료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관광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노인장애인과장정혜영입니다. 평소노인장애인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배석한담당주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노인장애인과장:노인장애인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앞선보고에노인장애인예산이우리동구청전체예산의33%를차지한다고말씀하셨잖아요.계속앞으로더늘어날수밖에없다고저희가이해하면되겠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보니까올해도4-11쪽에있는어르신AI말동무인형지원사업때문에보고된바가있지만어르신들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생활지원사를올해우리가2개기관에서더뽑았더라고요.

추가적으로생활지원사가작년에비해서늘어났습니다.

그만큼노인인구가계속늘어나고있고어르신들에대한맞춤서비스이런것이계속확대되는추세라고이해하면되겠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특히나그중에AI말동무인형은제출된서류에보면독거노인들을위한사업으로돼있는데동네에독거노인이아니신데도이인형서비스를받는분이계시더라고요.본인이만족도는또되게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저희가명단정도는제출된바가있는데여기생활지원사파견사업과관련해서는저희의회에따로보고된바가없어서,기관사업이어서생활지원사사업전반에대한사업내용과생활지원사를파견하는기준이나방법이나신청에대한절차이런것도자료를한번제출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또어르신들이늘어나기도하고어르신들의욕구도좀다양하다보니까아마담당과랑담당계에서경로당별로필요한물품구입이나어르신들요구에맞춘다고고생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역의특성인만큼어르신들이원하는대로,지금도잘하고계시지만조금더신경써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고요. 올해노인사업중에우리가시니어클럽이우리구사업이됐잖아요.그런데시니어클럽의일자리배정과관련해서지역사회에서여러가지이야기들이조금많이있어요.그래서제가시니어클럽의운영에어떤문제가있냐물어보니까시니어클럽의이직률이되게높더라고요.시니어클럽에종사하고계시는분들최근3년동안몇개월근무하시고그만두고몇개월근무하시고그만두셨는지현황제출을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기관들이나우리가위탁준시설들은직원들이직률로보면사실은운영상태가저는눈에보인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조금빠른시간안에자료를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노인장애인과사업에대해서장애인쪽으로제가항상질의를드리고했습니다.이런부분에관심이많아서인데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우리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지원가들이290여명계시죠?

예.

총사업비가얼마입니까?제가보고있습니다.52억정도됩니다.이게적은예산이아닙니다.290여명의활동지원사들이각시설이나가정에우리장애인들에대해서지원을해주는부분이죠?직접가셔서함께말동무도하고도와드리는그런기능입니다.그래서작년에이사업이어떻게됐는지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관계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반갑습니다.가족정책과장이명자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2023년도가족정책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가족정책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족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점점역할이커져가는가족정책과업무를올해2023년계획하신다고고생많으셨고요.올해계획한목표에대한성과가잘이루어지시기를바라겠습니다. 몇가지여쭤보겠는데요.이번에다양한가족의행복증진,보육공공성강화와함께맞벌이가족에대한지원방안을통해서지역경제에서일할수있는분위기부터해서가정에대해서걱정하지않고노동할수있는그런분위기조성을하는것에일조를한다고생각하는데요. 그중에제가궁금한게,외국인근로자혹은아프가니스탄정착이주인들있잖아요.이분들도우리정책에다포함이되고있는건지,아니면별도로프로그램이있어서그렇게진행을하는건지여쭤봅니다.

일단외국인근로자는일자리정책과에서검토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저희들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서아프가니스탄인의한국조기정착에대해서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

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그분들에대해서도똑같은정책이적용이되는건지,아니면별도로정책을마련해서별도로시행을하는건지여쭤보고싶어서요. 왜냐하면올해부터외국인근로자가많이들어온다고하는데만약에가족단위로이주를했을때그들에대해서는어떻게하는건지,아니면동구에주소를둔,예를들어서‘몇년이상,몇개월이상이주를했고얼마정도이상의세금을낸사람들대상’이라든지이런식으로선정기준에대해서확립된게있는지여쭤보는겁니다.

비자종류에따라다르겠지만지금시에외국인지원센터가있지않습니까?거기서한국어교육하고한다고최근에매스컴에서도봤고요.만약에가족이온다면말그대로가족센터이니까프로그램에넣어서지원할수도있습니다.

아직까지특별한기준이정해져있는것은없고요?

예,정해져있는것은없습니다.일자리정책과랑한번논의를할문제이고요.

제가여쭤본게뭣때문이냐면,어쨌든이런식으로해서기준을정하고그기준을통과해서지원대상이되었다라고했을때저희동구민뿐만아니라추가되는외국인들에대해서도사회간접자본비용이제어되는측면이잖아요.그랬을때예산책정이쉽지는않을것같아서,결국에는추경이든이런식으로넘어갈우려가있고또저희구재정이그렇게원활하지는않지않습니까? 그부분재원확보방안에대해서도고심을해야되지않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그렇습니다.이게단순히동구에거주하는기존있던동구민들을위해서라면우리들이낸세금으로우리들이케어를하는데문제는없겠지만아직까지확정되지않은변수들에대해서도조금더고민을하고바라봐야되지않나라는생각에서여쭤봤습니다.힘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신규사업중에몇가지질의해볼게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있지요.여기에사업비미확보가있어요.미확보는어떤식으로해서해결할방안인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일단저희들미확보가41억으로되어있는데요.여기에5억정도는특교세로신청할예정이고요.나머지는시비매칭이든그렇게해서예산을확보할방안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특교세다음에는만약에안되면구비로하겠다는말씀인가요?

예,안되면구비도확보는해야될부분인데특교금12억은기확보되어있고그다음에올해당초예산에부지매입비로10억을구비로확보해놓았거든요.그런데지역기반활성화조성으로해서저희들이24억정도를균특을받아볼생각이고요.그매칭에12억하고나머지는구비로……

그러면이렇게하고나면내년에공사착공이되네요?

예,맞습니다.일단절차를밟게되면,착수하다보면7월이넘을것같고예산확보기간도있으니까내년1월에착공예정입니다.

그리고5-12페이지보면‘미세먼지걱정없는실내외복합놀이터조성’이라고해놓았는데구체적인계획이있으세요?

아직구체적인것은없고요.저희들룸비니유치원등설치장소를여러군데알아봤거든요.그런데마땅한곳이없어서고민하던중에구서부유치원에조성을검토중에있습니다.구조도협의중에있고주민의견을적극수렴해서조성하겠습니다.또운영부분에마을활동가나마을교사활용등도고려해볼생각이고요. 자세한것은아직검토중에있어서나중에되면추후에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신규사업이라고올릴때는어느정도의계획은서있는것맞지요?

예,맞습니다.

5억중에부지매입비가제외되어있거든요.그러면부지매입비는얼마로예상하고계세요?

구서부유치원에하면이것은기부채납이기때문에부지를살이유가없거든요.

그렇습니까?그리고‘미세먼지걱정없이활동할수있는복합체험놀이시설’이라고했지요. 여기에대한방안이있나요?

저희들처음에는놀이기구설치하는것만생각을했었는데놀이기구외에도오감만족체험프로그램하고병행해서운영할까검토중에있습니다.

그러면미세먼지는어떤식으로잡을수있나요?

일단실내에복합놀이터를조성하니까미세먼지와는별개로……

실내라고미세먼지가없지는않잖아요.지난번조사에따르면‘실외보다실내에미세먼지가더많이발생한다.’이렇게발표된것도있는데거기에대한대책이나방안같은것있으세요?

저희들이아직그것까지는검토를안해봤습니다.

이것도염두에둬야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초등돌봄사각지대해소’라고했는데어떤식으로해서해소시킬수있을까요?

저희가다함께돌봄센터를권역별로다설치를했거든요.그런데아까말씀드린복합놀이터,서부유치원1층에다함께돌봄센터를1개소더추가로설치할예정입니다.그러고나서내년에화정권에1개소더설치하고또될수있으면내년에자이도하나더설치할수있으면하고만약에안되면’25년도에도자이에설치하든지그렇게계획중에있습니다.

운영시간이주5일이지요?

예,맞습니다.

그러면학기중에이용가능하고방학중에도주5일동안한다는거지요?

예,시간을좀앞당겨서합니다.

알겠습니다.우리가아이돌봄이나이런것보면여기에대해서정부가더앞장서서해야될부분도많이있거든요.맞벌이부부들보면방학동안아이들밥먹을곳이없고돌봐줄사람이없으니까그것때문에난감해하거든요.그아이들을저도돌보면서점심해먹이고그런것봉사를해봤는데쉽지않아요.그래서이런게많이확보가되어있으면맞벌이부모들한테도혜택이많이돌아가고걱정없이일할수있는그런방안이마련될것같습니다. 여기보면계속사업인데5-22페이지‘아동보호를위한사회안전망확대조성’있지요.여기보면‘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지원’이렇게해놓았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저희들지금동구에‘어울림’그룹홈이하나있고요.그다음에‘도담도담’이라고해서학대쉼터가하나있습니다. 일단그룹홈은남자아동7명정원에지금7명이다차있고요.거기에3명의종사자가있는데1억2,500정도예산이되어있고요.‘도담도담’도여자7명인데현재4명정도현원이되어있고6명종사자로2억6,400만원예산으로운영중에있습니다.

그러면이것학대피해아동쉼터잖아요.피해아동이오면어느정도여기에머물수있지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사례회의도하고사례관리를하면서아동보호계획을세웁니다.그에맞춰서저희들이데리고있습니다.

지금우리사회가아동학대에대해서문제점이많잖아요.그에대해서우리관이앞장서서운영이라든지지원이나이것을조금더확대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우려가되어서하나만공식으로말씀을드려야될것같아서,5-11쪽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등청소년시설확충이전’관련해서공유재산취득승인할때의회에서칭찬이많았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비롯해서거의10여년동안해결되지못했던문제를동구가정폭력통합상담소랑합쳐서문제를해결하겠다는취지에는다동의를하는데이제실행단계에와있잖아요.그래서질문을좀드리도록할게요. 이건물을건축설계공모를해서진행할예정입니까?

예.

우리가건축설계를공모해서만든공공기관이무엇무엇있지요?

지금어울림문화센터하고,제가알고있기로는그렇습니다.

그리고제일먼저했던데가남목2동행정복지센터해서그때당시에건축물대상도받았는데,결국은공적인기능을해야되는시설이다보니까운영에문제가많아서원래2개층이열려있던것을다시다막는공사를한다거나해서이후에그건물의원래취지도살리지못하고효율성문제가조금있었습니다.그래서너무외적인문제말고공모를할때내적인것에대해서책임있게진행할수있도록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두번째는중간에이건물을짓는동안두기관이옮겨가야되잖아요.그래서다문화센터가이쪽으로입주를하게되면그건물을이용하고나머지도협의를하고있고과에서도적극논의를하는데마땅한답을찾지는못하고있는데노력만으로도저는충분히할몫을다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보고된내용으로보면,복합건물이우리구로보면하나밖에없잖아요.화정동행정복지센터랑위에화정체육관정도가복합건물이고나머지는복합건물을가지고있지않아요.이유는복합건물이땅도없는우리구로보면좋긴하지만운영할때여러가지갈등때문에지양하고있는거잖아요. 여기도복합건물이들어갑니다.그러면이렇게층으로나눌게아니라,특히나여기는피해자·가해자가오가야될기능이어서여기2층·4층은청소년지원센터로쓰고5층은복지센터,6층은상담소로쓸문제가아니라세로로나눠서아예공동공간은공동으로쓸수있지만건물전체로보면아닌공간은오롯이상담소,오롯이청소년기관으로출입구도두개만들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한건물에엘리베이터가하나만들어가야될이유는없기때문에저는오히려이런과감한,본인들기관이복합되는데제일걱정하시는게피해자·가해자가혹시라도만날까싶어서고민하고있는거여서저희가설계공모까지한다면원래짓던데에서기능을해야될몫을다반영해서설계공모를해보는것도괜찮을것같아서오늘업무보고받는자리에서큰규모이기도하고오랫동안미뤄왔던숙원사업이기도하고,청소년단체들도그렇고상담소도그렇고해서의견을드립니다. 그래서일반적인건물이아니라두개가피해자가해자한테다도움이될수있는기능을할수있도록출입구문제까지세심하게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저도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앞서윤혜빈의원님질의하셨던부분인데,구서부유치원폐원되었습니다.폐원된지제법많이되었는데,여기가서부아파트에서도주민들께서사용하고자하는그런의도가많아서계속적으로현대중공업에요구를했습니다. 그런데복합놀이터로,그리고방과후다함께돌봄센터설치하는것으로가닥이어느정도중공업하고이야기가된부분입니까?

일단협의중에있고요.그리고저희과외에도서관들어오는것은확실한것같고요.그외에는저희들이계속검토중에있어서자세한얘기는못드리고추후에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건물은130평되지요?

120평정도됩니다.

밖에놀이터나이런부분도제법큽니다.그런부분은두고건물부분만말씀하신거지요?

예,맞습니다.

그래서지하도있고2층까지있습니다.다함께돌봄센터가1층에들어오고,실내외복합놀이터는어디에하시겠다는겁니까?

지금확실한것은아닌데요.1층에다함께돌봄들어오고도서관들어가고요.지하에놀이터,2층도놀이터라고일단얘기중에있는데이것도확실한것은아닙니다.

지금예산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예산은없습니다.

추경에해야되는부분이고이렇게계획을세운부분입니다. 과장님,중공업하고는협의중인데서부아파트주민하고는일부분소유가있지요?

서부아파트주민들은처음에도서관을해달라고얘기를하셨고요.그뒤에저희들이계속논의중에있습니다.

서부아파트와논의도하고있는중입니까?

저희과에서는아직한것은없고요.건설과하고다함께얘기중에있는데아직정확한것은아니고이것도말그대로주요업무보고의신규사업이기때문에지금당장답을드릴수는없는부분입니다.

이렇게했으면좋겠다하는그런부분인것같은데너무세부적으로들어왔길래제가여쭤본부분이고,알겠습니다.이것지분이중공업도있지만서부아파트주민들도지분이있습니다.이런부분소통잘하셔서,폐원된지가제법오래되었는데우리주민들품으로다시돌아올수있는공간으로거듭날수있도록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가족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5차본회의를마치고제6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