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임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행정국, 감사위원회,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집행부의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을 모시고 올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은 위원님의 고견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미래 50년 대구굴기를 위해 시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조윤자 정책협력관입니다. 이영헌 광역협력담당관입니다. 이상규 예산담당관입니다. 홍성완 세정담당관입니다. 장명기 평가담당관입니다. 김차 법무담당관입니다. 박우미 지능정보화담당관입니다. 김윤환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을 기초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업무보고 29쪽의 지방세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류종우위원
최근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지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조차 다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 거래 감소, 미분양 물량 증가 그리고 세 수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존경하는 김종우 위원님 지적에 너무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 류종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등단부터 실수를 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중앙정부도 지금 부동산 세수 부분하고 고이자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매우 크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구시는 특히 부동산에 대한 신규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이 가장 힘든 도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구시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만 지금 향후 경제전망에 이자율 부분도 최고점을 찍었다는 경제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율도 고점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구시는 신규 공급 물량에 대한 승인도 일시 보류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향후 이자율 및 인플레이션의 안정화와 더불어서 부동산 거래도 안정화될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시차가 걸릴 것이다. 짧게는 1~2년, 길게는 3~4년 정도 고통의 시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세입 확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1월의 징수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현재 세금이 시차가 있다 보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작년 연말까지, 11월까지는 큰 영향이 없었는데 지금 취득세 부분만 보더라도 12월부터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보면 12월 부분에 조금 손실이 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수 사항은 12월부터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난달 30일에 보면 대구시에서 지금 신규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류종우위원
그러면 세입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황이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세수 확보 부분과 그다음에 건축 물량 부분으로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가 신규 건축 승인 보류를 한 부분은 공급량 축소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세수 부분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다만 취득세는 근본적으로 시차가 있습니다. 건설에 걸리는 3~4년 정도 후에 실제로 준공이 되고 입주할 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우리가 발령한 공급에 대한 축소정책이 시차가 있어서 3~4년 뒤에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이에 부동산 거래가 다시 활성화해서 기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수가 들어옴으로써 서로 상쇄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공기가 이렇게 3~4년 정도 되니까. 지금 보면 저희들이 2022년도 후반기부터 심화가 됐어요.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류종우위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2025년도 이후부터는 취득세나 지방세입이 감소될 가능성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류종우위원
그런 부분에서 대책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세정당국에서 세입 관리도 잘 좀 해주시고 그렇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
이성오 위원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미래 50년 대구굴기를 위한 기획·조정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거는 좀 이따가 두 번째로 질의를 하겠고요. 요새 현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성못 관련. 페이지에 내용은 아마 없던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지금 1심 판결에서 농어촌공사한테 패소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대구시가 11억 325만 원, 수성구는 1억 2,200만 원 돼 있는데 2월 9일에 결심공판이 있고 3월 9일에 최종 공판 예정으로 나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어때요? 시장님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대상으로 때려가지고 농어촌공사 사장실을 압류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현재 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구의 압승입니다, 압승.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명분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농어촌공사가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대응할 때 감사원 감사에서 “아니다. 이거는 용도가 폐기돼서 이용료를 부과할 대상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구시민이 이용료 부담 없이 이용하고 있었다.”라고 어필해서 자기들이 막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 막아서 결론적으로 감사원의 감사 지적 사후 후속 조치사항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승소, 우리가 패소했다는 부분은 그 이용료에 관한 부분인데 그 부분 패소해서 저희가 해마다 약 1억 2,000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거는 내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희도 그동안 그들에 대해서, 이용료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저희가 부과하지 않았던 게 재산세하고 종부세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해마다 1억 원대고요. 저희가 재산세 부과하는 거는 약 한 12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5월에 국세청이 또 부과할 텐데 57억 원의 종부세를 또 부과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도 이용료를 내고 걔네들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되는 그런 형국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은 소액의 이용료를 거두면서 그것보다 수십 배 더 큰 재산세를 대구시에 내야 되고 또 더 큰 종부세를 중앙에다 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 50 몇억은 우리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럴 수 있지만 그 돈은 100% 행안부의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고 대구시에도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중앙정부에서 교부세 과장을 하셨다더니 세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네요.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지방세야 어차피 거기 지방 구청에서 부과할 내용이고, 이런 국세 부분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국세는 대구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국세를 분리과세로 하겠다고 지금 자기들도 법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사항인데 제가 마지막 질의, 결국 요구하는 거는 수성못을 대구시로 이양하는 부분 관련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수성못이 대구시에 이양돼버리면, 농어촌공사에서 이양되면 우리 대구시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떤 효과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는 것만 되어 있고. 그 부분 정보가 있으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간략하게 해주세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수성못의 그 땅은 국가 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체를 이양할 수는 없고요. 이인선 의원님께서 법을 개정해서 이용료 부과 부분, 이용료를 부과할 필요 없도록 그렇게 하는 식으로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이고요. 국회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성오위원
계류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법안이 지금 상임위에 많이 계류되어 있어서 통과 가능성이, 적극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회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최근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은 그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조금 전에 또 이렇게 전체 시책방향을 말씀하셨는데 미래 50년 대구굴기가 사실상 올해가 원년이잖아.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대구굴기”라는 이 용어를 많이 써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그렇게 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 의미를 떠나서 여기 업무 내용을 보게 되면, 다 이렇게 질의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감할 때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번에 좀 바뀌어서 예산이 좀 변경됐더라고요. 구 참여예산이 조금 늘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구·군은 동일합니다. 지금 대구시의 예산이 20억 원 줄었습니다.
이성오위원
결국 나중에 오면 구 건은 접수해서 구로 내려주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사전 보고받기로는 구·군 참여형은 금액적으로 한도를 올려놨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 전체 금액은 동일한데.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1개 사업을 할 수 있는 한도를 1억 원까지 올렸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 기대효과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최대 단점이 소액 사업으로 쪼개지고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거는 중앙에서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좀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사업의 한도를 최대 1억 원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작년 2022년도를 보면 사업별 건수는 2021년 4,000여 건, 2022년에 6,945건 해가지고 건수는 늘어가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제안된 건수는 늘어나지만 최종 예산 반영 비율은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이 0.22%인데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했을 때 결과적으로 예산 반영 비율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관 주도나 이런 부분에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실제 주민인 내가 참여했던 예산이 되는 것보다는 대개가 관 주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관 주도 그런 부분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대표적으로 지방의회와의 권한이 서로 상충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한. 이게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너무 커지면,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커지다 보면 의회의 심의권한하고 충돌이 돼서, 여러 지자체들이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도입은 했습니다만 그 예산을 어떤 풀예산으로 한정되게 두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소위 건수는 많아지고 액수는 적어지고 또 반영되는 비율은 작은 게 그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주민참여예산을 저희가 지금 190억 원, 170억 원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한 1,700억 원 정도로 늘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재원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실험적인 차원에서 아직은 그런 예산 규모로 한정이 될 수밖에 없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게 예산이 꼭 실제 반영된다기보다는 주민들의 많은 목소리들을 경청하는 과정에서 또 그걸 캐치해서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고 또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사실 주민의 민원성이 관 주도로 가는 게, 의회의 어떤 예산 심의를 비껴가기 위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사실상 만든 건데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예산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성을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길게 논의를 다 못 하겠습니다만 저번에 내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시 참여형이 2개 군을 합쳐야만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 부분이 과연 시민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했을 때 2개 군까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시민이 제기할 수 있느냐, 그다음 그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점이 남는다. 수성구면 수성구에 관련된 큰 하나의 문제를 제기해서 참여예산을 받아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 하면 되는데 그 통과 심의과정은 2개 군이 합쳐져야 됩니다. 2개 권역에 맞아떨어져야만이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올해 2023년도 업무보고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쯤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내용 변경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지적을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 변경 없이 그냥 일상적인 2023년도 업무보고가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지적합니다마는 업무보고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다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 흐름의 판도 내에서, 그 흐름에서 과연 올해 2023년 업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게 오늘의 어떤 주된 목표인데 세부적인 내용 변경 없이 작년 2022년에 했던 그대로 그냥 일상적인 시스템이 흘러가는 업무보고였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장님께서 지금 신규 주택 승인 보류 이게 지금 늘어나는 미분양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잠깐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신규 주택 중단은 사실은 시장에 주는 시그널 효과가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계속 떨어진다고 중앙에도 언론에 나오고 있고요. 공급 물량이 너무 많다는 게 나오니까 사실은 기대심리가 더 크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더 떨어질 것이다. 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대구가 그렇게 무한정 공급만 하는 도시가 아니다,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던져주기 위한 효과였습니다.
김대현위원
실제보다는 선언적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난 권영진 시장님 시절에도 주상복합 용적률 조례 개정 때문에 오히려 그 시장이 왜곡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피해 가기 위해서 빨리하기 위해서 일시에 몰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후유증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전체적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정책은 어떻게 하면, 지금 어차피 시장에 미분양이 워낙 많아서 시공사가 붙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분양도 스스로가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곳곳에 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또는 시행사업을 통해서 매몰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관에서 보류한다든지 이걸 중단시키면 그 후유증은. 지금은 시민들이 보기에, 미분양 때문에 이런 정책을 쓴다고 하면 홍보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정책은 잘못하면 또 뒤에 엄청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조실에서 다뤄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전반적인 정책을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참고하시면 좋겠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26페이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개관 준비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뭐 개략적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대현위원
어차피 이 복합혁신센터도 혁신도시 안의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나 시민들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인데 그럼 여기에도 학교나 종합병원 이런 게 필요하겠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서 거기서 종합병원이 개관을 준비하고 아마 착공식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언론에는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그 부분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말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아마 혁신도시 연세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식을 한 것도 알고 있고요.
김대현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지금 은행 자체에 자금난이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 병원이 빨리 착공돼서 의료서비스가 개시되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허가 부분에 대한 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병원의 자금 문제인데 저희가 좀 더 독려해 주고 필요한 지원이 없을지 저희가 좀 개별 접촉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지요. 우리 관에서 사기업을 지원하기는 쉽지 않지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김대현위원
또 혹시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관해서 지금 부산 같은 데는 산은 이전이 가시화되는 그런 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우리 대구는 좀 어떻습니까?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부산이 산업은행 유치를 대통령 공약에다가 끼워 넣는 바람에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도 지금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은행을 유치하는 데 지금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국책은행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기업은행 쪽에 초점을 맞췄고 개별법은 이미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은 관계부처와 특히 대통령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미 만났고 설득을 하고 있고요. 또 국책은행 외 23개 기관을 이미 타겟팅을 해놨습니다. 그 기관들은 기존에 해놨던 거랑 조금 변경이 됐고요. 대구 5대 신산업에 맞는 기관들로 타겟팅을 했고, 이미 지난주에도 계속 실무진들을 접촉하고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전략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밖으로 알려지고 그러면 괜히 지자체 간에 과당 경쟁이 발생하고 그래서 소리 없이 강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내부에서는 전략추진단 TF를 이미 구성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의회에도 뭐 보안상의 문제, 결국은 이제 유치를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조금 이렇게, 하여튼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우리 직제 개편 관련해서 협의와 합의에 대한 해석의 문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물론 협의는 말 그대로 협의입니다.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의논하고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만 거치면 된다는 거고 합의는 일치를 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협의는 충분히, 지난 작년에 우리 한시기구하고 절차를 기억하시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그래서 물론, 시장님 말씀이 무조건 틀렸다, 맞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어찌 되었든 간에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은 있다는 말씀이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협의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홍 시장님 말씀이 맞는데 다만 기존에 해오던 관례를 또 하루아침에 무시할 수는 없어요. 또 그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대구시가 피해를 보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17개 시·도지사가 전원 참석을 했고요. 대통령께 이런 말씀, 뭐 언론에 났으니까, 첫 포문을 연 게 이 자치조직권에 관한 홍준표 시장의 발언이었고요. 엄청나게 세게 발언이 이루어졌고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거기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안건으로는 인천시장이 실무안건으로 3분기까지 자치조직권 문제를 해결한다. 예를 들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협의를 사실상 승인으로 이용하는 그런 법률조항 자체를 폐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격적인 자치조직권 확대 문제에 대해서 2분기 안에 하는 걸로 그렇게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고요. 중앙부처의 가시적인 초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우리 자치조직권을 보면 오랜 해묵은 숙제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또 학계에서도 그렇고 논쟁거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치조직권이 전면 다 허용돼야 되느냐, 아니면 이 경계선이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도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야 당연히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또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중앙정부하고의 관계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일단 맡겨두기로 하고, 다만 이로 인해서 우리 대구가 선구자적으로 함으로 해서 좀 우리가 손해 본 게 있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교육TO 부분.
김대현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참 너무나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중앙정부의 입장까지도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중앙에서의 가장 큰 이론이 문지기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곳간지기. 곳간 열쇠를 그냥 놔버리면 그냥 거덜 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됩니다. 특히, 조직과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든 행안부든 재정과 조직 문제에 있어서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 자치조직 문제는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 2008년도의 참여정부 시절에 한번 대대적인 자치조직권 권한 이양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사실은 자치조직권 분야, 재정 분야는 지금 엄청나게 재정분권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조직권 분야는 상대적으로 이양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도에서 가장 아쉽고 불편한 부분을 조직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대구가 불이익을 본 건 아니냐.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초과한 그 한시조직 문제에서 서로 협의 그 해석 문제 때문에 초과한 조직이 있었고요. 그중의 일부를 저희 교육TO 축소로 이렇게 나중에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근본적으로 판이 흔들리면, 제도 개편이 되면 이런 부분도 조만간 늦어도 올해 안에는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해 본 거는 없습니다.
김대현위원
교부세 감액 없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교부세 감액 없습니다.
김대현위원
없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김대현위원
여러 가지로. 그런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교육 파견 문제만 있어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겁니다.
김대현위원
그분들은 또 승진을 다 못 하는 것 아닌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중의 한 명은 자연감소, 퇴직이 있습니다. 퇴직하면 또 올라가고요.
김대현위원
그런데 다행스럽게 자치조직권이 우리의 바람대로 돼서 다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또 일정한 한계가 있거나 조금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대구시가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나아갈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피해를 입지요. 만일에 역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행안부에 계셔도 대구시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걸 어떤 감정적인 측면이 아니고 어떠한 감사든, 또 어떻게 규율, 전체적인 전국적인 그런 것 기준도 잡아야 하기에 감사도 해야 되고 또 지적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또 얼마 전에도 그런 시정요구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는 아예 무시해버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앞으로 계속행안부하고 갈등기조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당연히, 아니,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겁니다만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중앙에 가서 여러 가지 예산 문제를 의논 한번 하려고 그래도, 한번 만나려고 그래도 정말 쉽지 않은데 이런 긴장 관계가 유지되면. 아니, 시장님께서야 뭐 이렇게 담대한 표현도 하고 하면 좋습니다만 다른 나머지 실무선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들도 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누구보다도 저 기조실장 입장에서는 국가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긴장 관계가 있는 부분을 오히려 제가 중간에 서서 좀 잘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손해 입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지 않도록 잘 풀어가겠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좀 생기면 홍 시장님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 탓을 좀 하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대현위원
하여튼 가교 역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저는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시정 발전을 견인하는 기획·조정 역할에서 제20대 대통령 지역공약 채택에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여러 공약 중에서 현재 잘되고 있는 것과 추진이 좀 지지부진한 것 그리고 공약 수정이 불가피한 것, 세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자료가 있습니다, 15대 공약자료가. 위원님, 그것 지금 우리 실무진도 15대 공약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아, 여기.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순위별로 보면 일단 지금 15개 중에 저희가 중앙이랑 협의를 해서 일부 수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는 물 공급 부분이고요, 안동댐 문제. 그다음에 서대구역세권 문제에 트램 부분 그걸 어떻게 할지 부분이 있어서 지금 대통령실과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도청 후적지 문제 이것도 국가 땅들이 많이 있고 해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구의료원 문제, 이 네 가지가 지금 수정을 하면서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지금 15개 중에 11개 사업들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시기 문제, 예산 문제 등에 대해서 중앙부처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우근위원
그러면 현재 대구 제2의료원 건립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기초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예 포기하는 겁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제2의료원 부분은 지금 조금, 그러니까 기존 의료원에다가 별도로 또 다른 의료원을 설치하는 방향보다는.
박우근위원
그렇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기존 의료원의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명칭이 지금 응급의료센터를 건립하는 쪽으로 일부 수정이 돼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박우근위원
안 그래도 현재 대구의료원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제2대구의료원까지 건립하게 되면 대구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하셔가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은 관련 사업을 건의할 때나 국비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용이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중앙부처나 국회를 상대로 한 대구시의 접근전략이나 강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대구 전략이, 지금 대통령 공약에 담긴 내용들과 대구시가 지금 소위 대구굴기라고 하면서 5대 신산업으로 육성안 그 발표한 것들이 적합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원하는 것들이 대통령 공약에 잘 담겨 있다는 뜻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 주 금요일에 국정과제비서관하고 저희가 지역공약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대구 사업들, 지역공약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조금 얻어낼 것들을 좀 더 얻어내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주요 공약사업과 핵심사업 발굴 추진하는 부서가 정책총괄조정관이라는 곳이 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그 정책총괄조정관하고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비슷하고 중복되는 업무도 있을 것 같은데 각자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정책총괄조정관 쪽은 사실은 산업 쪽, 경제산업 쪽에 좀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컨트롤타워 기능은 기획조정실이 예정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조실은 더 열심히 좀 기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제 기조실의 약점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경제산업 파트 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특화시켜서 정책총괄조정관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서를 별도 운영하게 되면 행정의 비효율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박우근위원
그런 게 없도록 조율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34쪽에 보면 상단에 엄정하고 공정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하는 게 있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박우근위원
거기에 보면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4대 주요 비위를 엄정한 양정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품 수수라든지 공금 횡령 이런 것은 다 드러나는 사항이지만 음주운전은 내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을 안 밝힐 경우에 경찰에서 통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통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이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걸렸는데 현장에서 신분을 안 밝히면 나중에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박우근위원
가중처벌이 되는데 그래도 간 크게 그것도 안 밝힐 수 있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결국에는 다 통해가지고 사후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밝히고 자기가 민간회사 다닌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말을 하라, 그래서 현장에서 나중에 가중처벌 안 받으려면 신분을 밝혀라, 이렇게 지금 현재는 많이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박우근위원
그런데 공무원 생활을 뭐 10년, 20년, 30년 쭉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조직 내에서 모르는 범죄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 구속이 안 되면.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박우근위원
구속 안 되고 진행되면 사실 통보가 안 되거든. 그럴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5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범죄경력조회를 본인이 떼와가지고 제출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발본색원 되거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박우근위원
예를 들어 어느 공무원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그런 것, 우리도 예를 들어서 공직자 선거 출마할 때 자기가 각자 범죄경력조회를 떼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박우근위원
그렇듯이 여기도 수시로 5년 정도로, 3년이면 좀 빠를 것 같고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정해가지고 모든 공무원에게 각자 받아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것을 각자 받으면 간단하거든. 각 경찰서에 가면 다 떼줍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여기 현재 기록 안 됐는 것, 누락된 것 그걸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런 제도가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 위원님, 이것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대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조례나 근거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조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
예. 앞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대구정책연구원 설립하고 또 직원 채용하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런데 1월 25일에 행정안전부 설립허가를 받고 향후 남은 절차는 어떤 게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지금 기존의 인력들을 특별채용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대구시의 순환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2급 1명, 3급 1명, 4급들이 지금 가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부분은 추가 채용이 남았고요. 지금 현재 27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정원은 5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 추가 채용은 인력을 절대로 함부로 뽑지 않겠습니다. 기존의 인력들 대부분이 도시계획이나 행정학 이런 부분에 주로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대구의 신산업 쪽, 예를 들면 빅데이터 전문가라든가 로봇 전문가라든가 이런 공학적 베이스의 기술전문가를 추가로 채용하기 위해서 신규채용 부분을 특별히 신경 쓰고 있고, 이제 급하게 설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직원들이 할 사무공간 부분이 아직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는, 그렇게 두 가지 일이 남은 상황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지금 그러면 계명대학교에서는 완전히 철수를 다 했는 셈이다. 그렇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철수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완전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디자인진흥원 건물에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다음에 지난번 시 간부 인사 할 때 지금 우리 정책연구원에 간부 직원들이 발령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그거는 아까 우리 김대현 위원이 지적했던 행안부하고의 관계, 교육 때문에 실제로 이쪽에 많이 갔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가 역할이 정말 확실해야 된다. 지금 서울에 교육 못 갔는 대신으로 그냥 발령만 그쪽으로 내놓는 거냐, 안 그러면 정말 그쪽에서 그 교육 간 것보다도 더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저희 중앙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지자체들,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의 가장 큰 고민이 연구원 기능이 소위 너무 이론적인 면에만 치우친다는 점입니다. 저도 지난 20여 년 동안 중앙에 있는 연구원들하고 일을 해보며 수많은 용역을 했는데 솔직히 써먹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구정책연구원, 이름에 정책이라는 걸 붙인 곳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대부분 시정연구원, 무슨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이러는데 정책연구원을 붙인 것 자체는 제발 좀 실제 쓸만한 정책들, 현실에서 작동할만한 정책들을 만들어내라는 취지였고요. 이 교육TO가 단순히 행안부에서 뭐 이렇게 돼서 갈 자리가 없어서 좌천 인사로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연구원과 간부공무원이 같이 일을 한다. 특히 저희는 지금 간부공무원이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연구실장. 그래서 대구경북연구원이 이렇게 쪼개지면서 그 밑에 오히려 더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이쪽 우리 대구정책연구원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젊은 연구원들과 같이 함께하고 연구책임을 그 담당국장이 지도록, 연구실장이 지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대구시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정책, 그 보고서는 의회에다가 곧장 보고할 수 있는 정책 수준으로 만들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튼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기재사항인데 실제로 지금 정책연구원 정관에 부원장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신설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부원장을 신설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신설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부원장을 둔다.”
임인환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정관에 보면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임인환위원장
그런데 그 정관을 언제 바꿨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바꾸었고요. 그건 이사들, 비상근은 이사들이고요.
임인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임원 자체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임인환위원장
임원 자체가, 부원장도 임원이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임인환위원장
부원장도 임원이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임인환위원장
그런데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우리 정책기획관이 옆에서 알려줬는데 기존에도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이사 3명은, 총장 3명은 상임이었답니다.
진혁
김진혁정책기획관
비상임.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 비상임.
임인환위원장
그 사람들은 비상임이지. 총장이 거기서 상근을 할 수가 있나.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이 그 규정을 알고 있어서.
임인환위원장
예. 정책기획관이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진혁
김진혁정책기획관
기존의 정관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부원장이라는 직책은 이번에 정관에 새롭게 신설이 되어서 “부원장을 둔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존에는 그 이사들이, 위원장은 지금은 시장이고요.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바뀌었고 이사들은 다 대학교 총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총장들은 비상근이 맞습니다. 비상근이 맞고, 임원들은 비상근이 맞고, 그런데 부원장이라는 제도가 신설되면서 저희가 부원장은 원장의 어떤 직원으로 보고 지금은 현재 상근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러면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고 하는 이것은 그대로 있단 말이지?
진혁
김진혁정책기획관
예. 그대로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렇지요?
진혁
김진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고치는 게 맞지 싶은데. 안 그러면 실제로 차라리 “원장, 부원장을 제외한” 이래 하든지.
진혁
김진혁정책기획관
예.
임인환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원장 하는 게 임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잖아.
진혁
김진혁정책기획관
임원의 범위는 지금 현재는 이사들까지 임원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다음의 임원을 둔다.”고 해놨잖아. 이사장 1명, 원장 1명, 그다음에 이사 10명 이내, 그다음에 감사 2명 이래 해놨잖아요.
진혁
김진혁정책기획관
예.
임인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다가 부원장을 넣었을 것 아닌가요? 임원에 하나.
진혁
김진혁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부원장은 임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진혁
김진혁정책기획관
원장의 직원으로 보는 거지요.
임인환위원장
부원장은 그냥 일반 직원으로 분류를 해버렸다, 이 말입니까?
진혁
김진혁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원장을 보좌하고 정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 임원의 범위나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인환위원장
이건 정리를 다시 한번 하는 게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부원장을 임원 아닌 걸로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잖아.
진혁
김진혁정책기획관
예. 부원장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파견된 2급 공무원이.
임인환위원장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다음에 공무원이 임원을 할 수 있습니까? 부원장 같은 임원을.
진혁
김진혁정책기획관
지금은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직원이 파견 가서 실제로 아까 기조실장이 말씀드린 정책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원장인데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임원에 포함될 수 있는지, 포함되어야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이걸 검토를 해보고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리를 한번, 다시 정관 정리를 한번 하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이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진혁
김진혁정책기획관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차질 없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그다음에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가 대구시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정말로 여기 우리 주요 업무보고에 보고된 대로만 잘된다면 올해 대구가 아마 큰 발전과 성공적으로 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이 주요 업무보고처럼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위원
실장님, 제가 위원장님과 실장님하고의 질의 이걸 들으면서 ‘아, 이게 꼼수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세상에 부원장을 임원이라고 하지 않고 직원으로 칭한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걸 들으면서, 아니, 사실 이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이 정책연구원에 파견하는 공무원들은 지금 우리끼리 하는 말로 사실 이것 필요해서 가는 게 아니고 가니까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적어도 규정이라도 좀 바로 맞추어서 해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둘러서 메치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논리나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적어도 좀 억지 같아도 그래도 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맞지를 않아요. 아니, 이 규정은 놔두고 부원장을 직원이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직원 그 부분은 한번, 지금 임원에 들어가느냐 그 부분인데요.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득이하게 거기에 파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 때문에 지금 이런 곤욕스러운 답변을 하시는 거를 이해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최소한 규정이라도 좀 이렇게 맞추어서 하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정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정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대영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대구 미래를 위해 시민 속에 소통하며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대구굴기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석 총무과장입니다. 정은주 행정과장입니다. 이재성 인사혁신과장입니다. 이완섭 소통민원과장입니다. 박천일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을 기초로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현장 중심의 혁신행정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류종우위원
72페이지에 보면 120달구벌콜센터 AI상담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서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류종우위원
거기 보면, 그렇게 되면 향후 120달구벌콜센터가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됩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3개년을 통해서 지금 구축하게 되는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은 시민들께서 전화를 했을 때 일정 부분, 많은 부분들을 AI가 바로 상담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AI상담까지 구축하려고 하는 곳은 저희가 유일한 걸로 지금 파악이 돼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구축하려고 했으나 예산 확보가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게 저희가 좀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AI상담시스템까지 하려는 곳은 광역시 중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이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큰 이슈가 된 그게 챗GPT라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류종우위원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류종우위원
보면 이것 챗GPT를, 지금 이왕 어떻게 보면 AI시스템으로 상담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류종우위원
항간에는 아이폰의 뒤를 이어 혁신을 이끌 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왕 하는 거 혁신적인 부분으로 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봅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좋은 생각 같습니다. 언론지상에서 챗GPT가 많이 이렇게 보도돼서 저도 직접 깔아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간단한 어떤 질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AI기술이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하고 있고 저희가 따라잡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3개년 계획이니까 앞으로 그런 기술들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 쪽에 더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그렇게 AI상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 주요 업무시책에 보면 1번이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유연한 직장문화 조성. 47페이지입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여러 가지로 공무원사회의 조직문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더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공직이라는 게 조금 조직적인 그런 문화, 수직 문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타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직원들이, 특히 요즘 20~30대 MZ세대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해서 좀 수평적인 조직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행정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주 내용이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또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유연한 직장문화 조성, 여러 가지로 여기 쭉 보면 한 세 페이지가 주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돼 있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올해 새로 공무원 임용시험이 있네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422명입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런데 공무원 쪽에 이래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올해 대구시 공무원 중 퇴직하신 공무원 자료가 있습니까? 신규로 들어오셔가지고 정년을 채우고 나가시는 공무원 말고 중간에 퇴직한 공무원.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저희 작년 기준으로 의원면직, 자기가 원해서 나가는 게 의원면직이고 그다음에 명예퇴직인데 이런 것들을 합친 게 작년 기준으로 176명이 있습니다. 176명.
이성오위원
결국에는 공무원을 중간에 새로 임용을 하고 이렇게 뽑기도 합니다마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중간에 나간다는 건데 쉽게 말해 지금 대구시의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정부 쪽에서는 공무원 정원을 5년간 1% 감축한다고 하고 또 공무원 임금 동결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나가는 부분이 공무원이 대개 다 가장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퇴사하는 통계치는 아직 안 나와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는데 대부분 연구사례를 보면 결국 저임금이라든가 조직문화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이렇게 나가는 쪽인데, 대구시는 그런 부분이 다른 데,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퇴직하는 율이.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저희가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는, 죄송한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연도별로 보니까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하는 사람 숫자가 2018년도는 129명, 2019년도는 139명, 2020년은 165명, 2022년은 176명 이렇게 점점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질의하는 거는 대구시가 공직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런 쪽의 어떤 보수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차이가 크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쯤 물어보는 겁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그것 타 시·도와 비교해서는 별도로 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사실 옛날에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을 강조하는데 사실은 직업에 귀천이 있기 때문에 귀천이 없다고 강조하는 건데, 공무원도 대구시민을 위해서 있는, 존재 이유가 거기 있는데 대구시민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그 부분에 공직문화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계속 개선해 줘야 되고, 모두 개선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대구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치는 올해 사실 여기 자료에 나온 게 없습니다. 공무원을 위해서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좋은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고 문화를 개선하고 이래 해서 내년에 이런 자리에 오실 때는 사실 그래 해보니까 결과가 타 시·도에 비해 좋은, 개선이 많이 되었더라,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2022년 결과물에서는 그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면 내년 2024년도에는 2023년도의 어떤 공직문화 개선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대구시민을 위해서 어떤 결과치가 나왔느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 보면 지금 우리 대구시가 청렴도에서는 자꾸 또 4등급이잖아요. 그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구체적인 세부적인 거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결국 3등급, 4등급. 한 번도 2등급에 올라가지를 못하더라고.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4등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은 행정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또 세부적으로 한 가지 좀 작은 거 하나 질의할게요. 올해 4월 26일 되면 아마 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대구시 전체 이래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가 한 수백 개가 될 것 같아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보통 각 구별로 20개, 30개 이래 쭉쭉 있는데.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이게 사실은 시유지, 구유지에 위치하면서도 사실 불법 건물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불법으로 위치가 되고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과연 그러면 이 부분 이게 사실상 봉사단체기 때문에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을 넣어버리면 사실상 이 초소가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또 이게 장소가 대부분 다 시유지, 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4월 26일, 한 두 달 뒤에 이게 법률 개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어떤 강구책을 좀 갖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이게 2023년 4월 27일에 법률이 시행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현재 방범대 초소가 있는 자리들이 주로 이제 구별로 사유지에 불법적으로 많이 조성돼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성오위원
아니지요. 사유지보다는 다 시유지, 구유지에.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구유지에.
이성오위원
예. 하천부지나 이런 쪽, 그런 쪽에 대부분 다, 뭐 100%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대개 그런 쪽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도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의 대책을 앞으로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성오위원
자율방범대가 지금 사실상 봉사하는 단체고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초소 부분은 각자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컨테이너나 이런 쪽을 각 동마다 하나 배치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조례, 행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검토를 한번 좀 하셔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할게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군하고 한번 협의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그래 좀. 작년에 제가 또 지적했던 문제인데 올해도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에 주민자치회가 6개 동밖에 없는 거.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올해도 또 개선책은 전혀 안 나와 있네. 그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이대로 계속 그냥.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일단은 저희가 한번,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국가적인 어떤 정책 방향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확대하려고 하면 구·군하고 또 많은, 구·군의 의지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15년간에 전국적으로 보면 대구가 제일 적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대구가 적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저번에 제가 행감할 때 지적했다시피 아예 하기 싫으면, 1년에 예산 3,000만 원 나가잖아요. 그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예산 10% 깎였던 것 제가 저번에 예산 살려가지고 또 원래대로 3,000만 원 해드렸는데.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올해 한번 꼭 해보시고, 각 6개 동에 가셔가지고 주민자치회가 문제점이, 하기 싫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해서 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거둬들이세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냥 예산 3,000만 원 돈만 주지 말고 거기서 하고자 하면, 더 잘하는 데는 해주고 못하면 6개 동은 회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마지못해서 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되기는 됐는데 이래도 못 하고 저래도 못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게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업무를 올 한 해 한번, 예산 3,000만 원 다 지원해 나갈 거니까 해보시고 연말쯤에 아니다 하면 내년에 2023년도 업무계획 할 때는 반납하는 데는 반납하고 조정했다는 그런 결과치가, 그러면 6개 동에서 또 한 10개 동으로 늘어나든지 그런 어떤 결과치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2022년도에 3년째 지금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을 한번 드립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올 한 해 한번 잘 해보시고 내년에는 그런 플러스마이너스 결과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47페이지에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조성 관련해서 품격 있고 의미 있는 행사 추진 및 각종 행사 의전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품격 있고 의미 있는 행사 추진은 그렇다 치고 각종 행사 의전 지원 이것 의미가 조금,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우리 행정국이 주요한 어떤 행사, 시 주요 행사가 있을 때 각종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VIP라든지 총리라든지 또 중앙부처 장·차관, 그다음에 우리 시에 있는 각종 주요 기관·단체장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의전을 저희가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김대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분들에 대한 거 아닌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아, 예. 이게 큰 제목하고 좀 안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및 유연한 직장문화 조성이잖아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거하고 각종 행사 의전 지원이라는 게 뭔가 좀.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이게.
김대현위원
제가 생각이.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약간 좀 딱 맞지는.
김대현위원
아니, 이것 의전 지원하면 더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행사에 안 내보내야 되지. 예?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이게 이제.
김대현위원
그런데 지원 해놔 놓고 이걸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이라고 하니.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조금 이해가.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이게 팀 단위로 업무보고를 작성하다 보니까.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그 팀에서 하는 업무라서 같이 넣은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무공간 혁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 돼 있는데.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이게 올해는 아닙니다만 작년 1월에, 대구시에 경찰서가 10개 정도 있거든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서부경찰서가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새로 지어서 청사 환경이 그래 좋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래서 물론 근무하고자 하는 게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중에 선택할 때 청사 환경을 중시한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 다행스럽게 지금 개선 및 보수를 합니다마는 직원들이 이에 대한 걸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철저히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리고 우리 신청사건립과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신청사 건립?
김대현위원
건립과.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건립과는 현재 도시주택국의 소관으로 과는 살아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지금 거기 업무는 진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예산이 삭감된 걸 핑계로 없앴는 거지 그게 어떻게 삭감돼서 없앴다는 말입니까? 다른 할 일도 많을 텐데. 하여튼 지금 직제는 살아있는데 직원은 없다, 이 말씀인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거기 일부 기능들은 도시계획과나 그런 데로 흩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4급 이상 간부들 장기 파견, 교육 파견을 전제로 해서 승진시키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보통 4급 3명, 3급 3명, 어떨 때는 4급 4명, 7명까지 보낸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대현위원
오늘 질의 중에 이거는 다 예상하셨지요? 이 질의 정도는 나올 거라고.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아닙니다.
김대현위원
예상문제에 충분히 들어 있는 걸로 믿고.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승진시킨 분들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다 어떻게 합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일단은 승진 내정이 됐기 때문에 승진을 조금.
김대현위원
내정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뭐 어찌 되었든.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승진 내정을 발표했는데 교육TO가 특히 3~4급 3개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진이 좀 밀리는 그런, 내정은 돼 있지만 시기가 좀 미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승진을 못 했다는 거네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그렇지요. 하긴 할 텐데 시기가 좀.
김대현위원
아니, 그래 미루어진 거는 이번에 못 한 거잖아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못 한 거지 뭘. 그러면 이분들 지금 배치를 어떻게 하지요? 그분들 다 어디에 가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지금 3급 3명 중의 한 분은 대구정책연구원으로 갔고 나머지 두 분 중의 한 분은 교통공사 건설본부장 그리고 한 분은 경자청의 혁신성장본부장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됐습니다.
김대현위원
앞 질의과정에서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대구정책연구원 같은 경우에 정책이라는 이름도 더 붙여서 이 공무원을 파견해서 하는 것을 막 굉장히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던데 제 귀에는 필요성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고 보내고 나니까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 말씀도 드렸는데 뭐 그곳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제 생각은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책기획관도 했었는데 대구정책연구원, 그때는 대구경북연구원이었는데 좀 연구과제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연구는 A라면 그걸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김대현위원
자, 국장님,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안 들어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고, 내가 보기에는 궤변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 여하튼 교통공사에도 파견한 분들이, 물론 또 이렇게 맞추어가면 고위간부들이고 유능한 분들이어서 적재적소나 또는 필요한 곳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교육을 갔다면 파견을 안 했겠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다른 분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갔더라면 다른 분을 파견했을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제 생각은 국장님 말씀에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리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김대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했을 거라고 가정을 하시니 제가 뭐 가정을 두고 아니다, 맞다고 논하기는 좀 그렇고.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결국은, 원래는 교육 파견도 1명씩은 보내라고 했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그걸 시장님께서.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그런데 사실은 행안부가,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이유가 사실은 한시조직 만든 것하고 파견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인데 이걸 결부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김대현위원
작년에 조례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행안부로부터 어떤 페널티가 없겠느냐, 우리가 피해 입을 게 없겠느냐에 결코 없을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기화로 해서 얼마 전에 했던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님도 “앞으로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앞으로 강화될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그거야 흐름이 그러니까 또 가는데 가더라도. 아니, 문제는 그러면 1명씩이라도 보내면 될 텐데 굳이 그걸 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래서 결국은 또 어떻게 보면 두 분은 못 했잖아. 그지요? 내정만 되고.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아니, 왜 이런, 다 잘하려고 하는 거기는 합니다만 왜 그런 피해를 입어야 되는 건지, 또 왜 이런 고급 인력들을 이렇게 참, 파견이 뭐 잘못된 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그 궁여지책이라기보다는요. 첫 번째, 어쨌든 저희가 1명도 안 보내면서 행안부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고, 두 번째는 대구정책연구원에 분명히 대구시와 정책연구원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까 1명이 갔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김대현위원
그전에는 있었어요? 대구경북연구원할 때 우리가 파견 보냈습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그전에도 있었지요.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서면서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 에는 새로운 정책연구원이고 하니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우리가 물론 과거에 잘못한 것은 고치기도 하고 또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다른 액션을 취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이것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뭐 그런 분이 없어가지고 마치 연관이 안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부원장 자리라든지 거기에 파견된 3급인지 4급인지 고위 간부들은 앞으로 그러면 계속 파견하는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일단은 정책연구원과 대구시의 연계를 위해서는 앞으로 당분간은 좀 필요.
김대현위원
아니, 그것 교통공사하고 앞으로 계속합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당분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자치조직권이 어떻게 내려와서 그것하고 관계없이 이제 되더라도.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그렇게, 현재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김대현위원
답변하시는 게 좀 크게 확실치 않으신 것 같은데. 국장님.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계속 연계, 계속 갈. 뭐 그것 제가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추후에 좀 논의가 되겠지만.
김대현위원
아니, 그거는 국장님이 판단을 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필요해서 보냈다고 한다면 계속 이어지는 게 당연한 답변이 돼야 되는데 자꾸.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재는 계속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거는 이제.
김대현위원
제가 아직 임기가 3년 더 남았거든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웃음소리
김대현위원
꼭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제가 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많은데 어떻게 보면 막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고, 하여튼 행안부하고 갈등을 빨리 좀 조정해서 우리가 피해를 안 입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위군 대구 편입이 7월 1일 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군위군 편입 추진을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과 군위군, 경북도, 관계기관 간에 협의는 잘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저희가 군위군 편입이 통과되자마자 1월 4일날 행정부시장 주재로 실·국장들하고 같이 추진상황 보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79건의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각 실·국별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월 1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행안부 주관으로 국가에서 대통령령이라든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 주관으로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또 각종 정부기관들 해서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고, 그리고 2월 22일날에 저희가 경북도하고 지금 처음으로 공동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군위군 편입에 따른 자치법규, 조례, 규칙 정비계획 대상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이게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군위군에서는 지금 혜택을 보고 있지만 대구시로 넘어왔을 때 또 다른 구·군하고 형평성 때문에 바로 다 줄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수당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른 구·군과 형펑성이라든지 군위군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늘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치법규는 당장 해야 되는 것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정도로 알고 있고, 일단은 올 연말까지는 지금 기존에 있는 규정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방금 보니까 조례는 4개, 규칙 2개, 총 6개를 7월 1일 이전에 하고 나머지 한 17개가 더 있는데 이 부분들은 올 연말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럼 군위군하고 대구시하고 인사교류 이런 것은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 인사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지금 인사교류도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부단체장은 시에서 파견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직 인사 이런 부분들도 저희 시는 통합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은 지금 통합인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박우근위원
그렇지.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럼 직원들이 만일에 아이들도 대구에 학교 다니고 하는데 군위까지 만약에 발령을 내게 되면, 교류하게 되면 그게 출퇴근 문제도 있고 거기에 전세를 얻는다든지 또 집을 하나 얻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일반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는 걸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꺼려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런 걸 잘 고려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어떤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리고 군위군에 속해 있는 경상북도 공유재산이 대구시로 귀속되잖아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박우근위원
그렇게 되면 귀속되면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인계인수라든지 이런 걸 잘해야 되고, 또 도의 공유재산이 현재까지 파악된 게 얼마쯤 됩니까? 대충이라도.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그게 현재 저희가 도에서 받은 거는 대략적으로 토지가 7,469필지인데 면적은 350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건물 6개 그리고 기타 장비라든지 물품 이런 게 223개 이렇게 해서 총 7,698개가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경북도에서 받은 것만 저희가 수동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저희도 지적공부나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도 소유로 되어 있는 군위군 재산을 좀 면밀하게 파악해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좀 재산 이관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군위군 편입은 오래도록 준비해 왔고 이제 그 결실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와 군위군의 이질적인 여러 요소들을 극복하고 잘 원만하게 화합, 결합될 수 있도록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3쪽의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활성화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안동시와의 교류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박우근위원
이게 지금 사실 맑은 물 공급이, 우리 시민이 직접적으로 맑은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얼마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안동댐에서 물 받는 거요?
박우근위원
예. 안동댐 물.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저희 국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조만간, 이제 대구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환경부의 국가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올해 안으로 그 국가 정책을 반영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과정부터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래도 하다가도 전번처럼 뭐 예를 들어 구미처럼 잘되다가 나중에 또 거부하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박우근위원
아까 여기 밑에 보면 농축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지원, 농번기 일손 돕기 이런 걸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안동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대구 인구가 많으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동원하더라도 좀 확실히 해가지고 이번에는 제2의 구미와의 그런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가지고. 지금 맑은 물 공급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에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박우근위원
물, 공기. 예? 물인데 그거를 빨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옆에서 좀 지원, 측면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워낙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모금상황은 어떻습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저희가 2월 9일 기준으로 보고드리면 현재 2월 9일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총 모금액이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5,900만 원. 기부자 수는 722명이고 현재 5,900만 원이고요. 저희 본청은 한 880만 원이고.
임인환위원장
본청은 880만 원.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대구시 전체는 5,900만 원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언론 보도 등을 보면 고향 출신 저명인사들에게 본격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 대구시도 양준혁 선수가 1호로 최고의 기부를 했다는 소식도 있었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기부금제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시·도하고 좀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봐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안 그래도 이게 시행 초기다 보니까 홍보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먼저 했는데 일본은 보니까 한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2015년 정도까지 가니까 그때 기부금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도 보였고 해서 홍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좀 저명인사가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 붐이 일어날 것 같아서 홍보대사를 양준혁 선수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 또 본인도 흔쾌히 하겠다고 해서 500만 원 기부를 받았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지금 저희하고 회의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 주로 내용을 보니 도 단위가 상대적으로 광역시보다는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농촌지역으로 이 제도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법률을 보면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우회라든지 동창회 이런 데에 가서 홍보를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좀 개정을 하자. 그렇게 해야 이것 좀, 특히 향우회라든지 동창회 이런 데 가서 해야 이분들이 고향을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낼 텐데, 그런 부분도 좀 건의를 해놨고, 그다음에 지금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금, 우리가 돈을 내면 어디에 쓴다는 걸 알게 되면 기부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돈을 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대구에 이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대구사랑박물관을 만든다, 아니면 대구뮤지컬 전용극장을 만든다, 이렇게 좀 해가지고 거기에 기부하게 되면 어떤 기부자 명단도 어디에 이렇게 비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뭐 할인권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사업을 좀 만들어서 시민들이 “아, 내 돈이 이렇게 쓰이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훨씬 더 기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행안부에서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이제 다 고향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많잖아. 그런데 실제로 광역시 정도에 내가 고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거든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좀 차별화해가지고 진짜로 대구에서 크고 학교 다니고 이랬으면 대구도 고향이고 고향사랑으로 기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이미지를 좀 심어줄 수 있는 걸 연구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또 향우회나 이런 데 가서 꼭 고향사랑 기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대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한다든지 이럼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대구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이래 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올해 우리 목표액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올해는 저희가 3억 원으로 이렇게 목표액을 만들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답례품 예산은?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답례품 예산은 그것 30%까지 할 수 있어서 9,000만 원 정도.
임인환위원장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실제로 목표액을 좀 더 많이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다른 시·도 보면 뭐 경북하고는 좀, 부산은 6억 원, 세종시 같은 데도 인구는 40~5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 4~5억 원 정도 한다고 했고 달성군도 3억 원, 성주군도 2억 원 이랬는데 대구시에서 3억 원 하면 이것 좀 너무 약하게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3억 원을 잡은 이유는 지난번에 작년 7월달에 대경연 연구용역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게 대구시 전체는 30억 원인데 구·군으로 나누다 보니까 8개 구·군이고 이제 대구시까지 하면 9개이지 않습니까? 그럼 9 곱하기 3은 27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 3억 원씩 이렇게 하면 전체가 한 30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시만 3억 원이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좀 그렇게 적은 금액은 또 아닙니다.
임인환위원장
일단 그거는 또 많이 들어오면 초과할 수 있는 거니까, 목표니까. 그다음에 답례품이 지금 13종이 선정됐는데 선정하는 데에도 그게 실제로 애로가 많았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이게 아무래도 또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공모를 쭉 해주셨고 선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중에서 종류별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금 막 떠들고 이래서 지금은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선정할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신청 자체를 안 한 거예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아, 예.
임인환위원장
진짜로 해야 될만한 사람들이.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장
지금쯤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더라고, 지금은.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쯤 다시 신청을 한번 받아보면 아마 괜찮은 업체들이나 괜찮은 상품들이 충분히 그것 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하여튼 고향사랑 기부금제 이게 너무 적어도 또 체면 문제도 있고, 하여튼 좀 잘하셔서 그리고 또 고향 생각하는 마음을 이런 데서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장
그리고 여기 48쪽에 보면 사무공간 혁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하는데 이게 시의회 청사도 개선을 합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안 그래도 시의회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호수빌딩에 지금 좀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좀 동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장 집무실은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 정리를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그대로 있습니다. 시장 집무실은 시장님이 오실 때만 쓰고요. 평소 시에는 민원상담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옆에 회의할 때 접견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러면 쓰기는 쓴다, 이 말이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장
하여튼 실제로 지금 우리 시의회 홍보담당관실이 저쪽의 호수빌딩에 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저쪽도 빨리 어떤 정리를 하든지. 그리고 실제로 시장실을 두 군데나 두는 것은 뭔가 좀 덜 맞습니다, 시장실을 저쪽에도 두고 이쪽에도 두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원래 시장실을 두 군데 그래 두면 안 돼요. 위반이에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일단은.
임인환위원장
시장실은 원래 규격이 다 있어요. 규격이 있잖아요. 예?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그런데 상시로 쓰시는 게 아니라서.
임인환위원장
몇 평까지 시장실을 쓸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지금 배를 쓰고 있는 셈이라.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실은 분명히 산격청사에 있는 거고요. 여기는 시장님이 오실 때 머무르는 집무공간으로 보시면 되고, 평소에는 시장실로 쓰지 않으니까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러면 시장실 이름을 바꾸세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장
이름을 시장실로 쓰지 말고. 시장실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으면 그건 시장실이지.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아직 청사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동인청사가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임인환위원장
청사 이전은 도대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지금 청사 새로 짓는 것도 아예 뭐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 계산해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안 되고.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그래서 평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실로 쓰지 않고 민원상담실이나 접객실로 쓰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래, 시장실로 안 쓰면 시장실이라는 간판을 떼라니까. 시장실이라고 해놓으면 그거는 시장실이지. 시장실 붙여놓고 다른 걸로 쓰는 것은 맹 시장실이라.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다음에 저쪽의 산격청사도 지금 계속 보수를 해가면서 하고 있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큰 보수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수시 수선 이런 것 조그마한 것들.
임인환위원장
이번에 행정국도 가면서 다시 다 수선해서 갔잖아.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아닙니다. 원래 거기 있는 데에 그대로 바꾼 겁니다.
임인환위원장
원래 있던 데 갔습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청년여성교육국과 거의 자리만 바꾼 겁니다.
임인환위원장
아, 자리를 바꾸었구먼.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장
그쪽에 가보니까 좋아요? 어때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거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기는 좀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은 넓지만 대중교통이 좀 불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들은 좀 불편한 것 같고요. 차를 이용하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편하고 그런, 또 여기는 시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여기가 더 좋으니까 또 그런 걸 불편해하는 직원도 있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지금 신청사 이야기는 아직 뭐 언제 될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 청사를 하여튼 최대한 이용을 잘하는 걸로, 산격청사하고 동인청사를 최대한 이용을 잘하는 걸로 계속 그 계획을 좀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감사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장 이유실입니다. 평소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는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청렴도시 대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계기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현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조증호 감사팀장입니다. 임환정 공공감사팀장입니다. 김정식 조사팀장입니다. 조명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규철 일상감사팀장입니다. 그리고 이기량 복지옴부즈만입니다. 박무늬 인권옴부즈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25일 임용된 김기갑 상임감사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공공재정 환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이행실태 점검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그 현황이 좀 나와 있습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공공재정 이 분야가 지금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보통 보조금 환수 이런 부분은 옛날부터 해왔는데 이 제도가 생김으로써, 이 제도가 뭐냐 하면 보조금을 위법하게 수령했을 경우에 부가금을 2~5배까지 부과하는 굉장히 엄한 벌입니다.
김대현위원
이 차이점이 뭐지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이 부분은 위반했을 때, 만약에 3,000만 원을 부정으로 수령했다고 하면 3,000만 원의 최대 5배까지 환수금을 부과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큰 제도이고, 이거를 사전에 우리가 안내를 많이 해서.
김대현위원
기존의 법에는 보조금 그냥 환수하는 것만 있다가.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이 새 법을 만들어서 좀 가중해서 받아내는 걸로 좀.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대현위원
특별법을 만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그 현황이 잘, 그러니까 이게 아마 2021년도 연말에 제정이 된 겁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럼 지금 현황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이 부분은 제도가 처음 시행 단계라서 아직까지 제재부가금이 많이 이래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환수 위주로 가고, 이게 우리 감사 측면에서 보면 명확한 위법 사유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법을 완전히 위반한 걸로 나왔을 때 부과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들이 감사 처분해서 위법으로 봤을 때 제재 부과가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약간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차원에서 부과하는 사례는 잘 없습니다.
김대현위원
우리가 일반 행정처분을 할 때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하거나 하면 보통 그 전이라도 처분을 하고 또 판결을 통해서 무죄를 받거나 그 앞에 무혐의가 되면 이걸 어떻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징계처분권과 행정 형사벌이 따로 있는데 형사입건이 되면 형사벌과 상관없이 징계벌은 미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형사벌이 무혐의가 났더라도 징계벌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별개로 운영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보통 즉석에서 바로 제재부가금을 환수를 시키는데 제재부가금까지 하기는 아직까지 제도상에 조금 초기 단계다 보니까 강력하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게 사건이 돼서 넘어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재부가금을 명확하게 부과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현위원
넘어왔다는 의미는 어떤 거지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검찰에서, 이제 검경에서 통보가 와서.
김대현위원
통보가 와서.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보조금이 위법으로 적발이 돼서 넘어왔을 때.
김대현위원
그런데 법원에 가서 무죄가 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은 아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검경에서 한번 통보가 왔다고 하면, 그 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있지만.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부과해서 예를 들어 납부를 했다, 다 추징했다, 징수를 했다, 이런 경우에도 무죄가 되면.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환수금을 내줘야지요. 그거는 당연히 처분, 또 환수금 내주면 됩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형사 무죄 추정의 원칙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기소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일단 죄가 있다고 그 통보가, 어쨌든 이래 추진 중이라고 통보가 오면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 결과가 날 때까지 4~5년 정도 걸리는 거를 계속 부과시키지 않고 가야 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법을 통해서 적용하는 여러 가지는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서 제가 드리는 것은 그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현황 파악이 돼 있는지,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다만 저는 이 법을 보면서 어떤 우려를 하냐 하면 혹시 타이밍을 놓쳐서, 예를 들자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다든지 은닉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실제로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때 이런 경우를 좀 여러 가지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그 부분도 타당한 말씀.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서 바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아니면 최소한 검경에서 통보가 오면 바로 그 시점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물권을 확보할, 채권 확보를 위해서 바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무혐의가 되면 내주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거는 부과를 하는 것보다도 그 재산 처분을 못 하도록 여러 가지 가압류를 한다든지 재산이 어떤 일정한 그런 상황을 미리 좀,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매뉴얼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 부분도 좀 소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보조금을 받을 때부터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우려해서 어떤 형태로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5배가 아니라 50배가 된들 집행할 곳이 없는데 뭐. 괜히 또 그걸 통해서 할 곳 없으면 공무원들이 또 안 할 수는 없고.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이것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으니 좀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 미리 재산을 확보해 두는 민사적인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셔야 되겠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올해는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부과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1건이 지금 부과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경에서 넘어온 것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쪽에 그것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 시행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이런 것들이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조금 서툴 수도 있습니다마는 미리 여러 가지, 사실은 보면 기존의 제도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거 없고, 다만 거기에 좀 강화됐을 뿐인데 하여튼 조금 더 유념해서 그렇게 준비를 좀.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하여튼 보조단체에 사전에 이것 경각심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안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제재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단체에서 3,000만 원 보조금 받다가 거기의 2~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받는다고 하는 게 그게 상당히 큰 거거든요. 또 환수하기도, 그 단체 자체가 채권이 별도로, 개인적인 재산은 있지만 단체의 재산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김대현위원
아니,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5배가 됐든 10배가 됐든 우리가 뭐 없는 사람한테 이길 수 있나요? 이게 민사집행이라는 게 이것 없으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좀 실효성 있는 집행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실장님, 2023년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은 많이 하셨는데 결국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청렴도에서는 또 안 되네. 그지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홍 시장님도 뭐 2등급 한다는데 대구시는 아직 2등급 해본 적이 없지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올해 업무 목표 “청렴도 1등급 달성” 하지 말고 “2등급 달성”이라고 바꾸세요. 2등급도 아직 못 해봤는데 여기 보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라고 해놨는데, 2022년도 보면 그때도 1등급 달성 해놨지 않습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3등급도 안 되고 맨날 4등급인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하여튼.
이성오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는 그쪽 사람도 일하셨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일을 잘 못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아니겠나.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 본다면,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질의할게요. 청렴체감도하고 청렴노력도인데 이게 체감도에서 내부 부분에 대해서 내부 직원을 이래 보면, 189명한테 이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이것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한번 들어봅시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이것 별책으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가지고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하여튼 먼저, 청렴도 1등급에 대해서 지난해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4등급을 받아서 송구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민들이 보기에도 대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 그렇게 청렴하지 않았다고 이런 식으로 비춰지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일단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올해 청렴도 평가체계가 청렴체감도 60점, 노력도 40점입니다. 체감도는 뭘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중 외부 설문조사는 우리가 외부 민원 9종, 보조금, 그다음에 공사, 용역 관리·감독, 용역 공사보조금, 그다음에 6개 민원 해서 외부 민원인분들 한 6,000명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한 500명을 샘플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고요. 내부 직원은 우리 직원 한 6,700명 정도한테 그 모집단을 해서 한 189명 정도, 한 200명 정도의 어떤 샘플링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외부체감도는 인식과 경험을 가지고 설문을 내고요. 노력도는 말 그대로 우리 시의 각종 시책 이런 노력들을 얘기하고, 여기는 또 평가 14개 지표 중에 9개가 정량지표고요. 3개가 정성지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청렴체감도 지표별로 점수를 보면 청렴체감도 점수 쪽에서 저희들이 78점인데 시·도 평균이 87점입니다. 이 중에서 부패인식이라든지, 이 부분이면 부패인식에서 점수가 93점, 93점으로 시·도 평균과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2등급 내지 3등급 이상 수준은 충분히 됩니다.
이성오위원
예.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런데 1-2 부패경험에서 외부 업무과정에서의 금품이나 향응 수수, 골프 접대 이런 게 있었느냐, 이래 질문이 나갔는데 이 부분에서 의외로 시민들께서 “있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서 여기서 감점 최대점수인 15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지난해 말고 그전 해에 설문조사를 할 때는 이런 게 별로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는데,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가 청렴도 전략을 세울 때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많아서 내부청렴도가 낮아서 우리가 그쪽에 상당히 집중을 했고, 이 부분은 이번에 의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이 지표가 진의에 의한 지표인가. 실제 답변하신 우리 시민들께서 본인이 직접 경험해서 부패를 경험했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대구시가 이런 게 있더라.’ 하는 인식에서.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이걸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또 이 분야별로 그러면 9개 분야 중에 어느 분야에서 실제 부패경험이 있었느냐, 이거를 알 길이 없어서 지난주에 전국 감사관 회의를 할 때 분야별 9개 종에 대해서 설문조사했는 것 중에서 부패가 있었다고 하는 분야를 분야별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권익위원회에서 자료를 주기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별대책 할 때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우리 공무원들 내부체감도에서는 이것도 보면 부패인식 점수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여기도 부패경험에서 마이너스 7.6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좀 부끄럽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내부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 상호 간에도 어떤 인사라든지 근평이라든지 이런 데 편의를 제공하는 향응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는 데서 저희들이 좀 놀라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노력도 분야에서는 사실 14개 지표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량지표 9개 중에 8개를 저희 시가 만점을 맞았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우리가 좀 변명 같지만 우리 시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는 결과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다 100점을 맞았는데 정성평가에서 외부 위원님들이 평가하는 3개 지표 중에서 두 번째 지표인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에 15.9점을 마이너스를 줬어요, 전국 평균에서. 이것 1개 지표의 편차가, 저희들이 보기에 참 억울한 측면이 좀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못한 측면에서 할 말은 없지만 전체 14개 지표에서 80~90% 만점을 맞았는데 1개 지표에서 최하 점수를 받는 바람에, 다른 점수에서는 전국 평균에, 만약에 이 점수가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한 마이너스 5점 정도만 받았다고 해도 전국 1등 할 그런 위치로까지 갈 수가 있는 점수인데 이게 또 이렇게 못 나와서 이 부분까지도 올해는 좀 더 정성 들여서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도록 더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평가 결과가 1월에 나오고 2월에 바로 지금 각 우수 지자체에 다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또 지난주에는 실무직원들 회의도 해서 청렴도 정책의 올해 대책을 2월 중에 수립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질의를 떠나서 결론은 전체적으로 보면 내부는 내부지만 대외적으로 나가는 게 대구의 청렴도가, 시민들이야 어떻게 조사하는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지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대구시 청렴도가 지금 4등급을 유지하고 못 내려오는, 좋은 등급을 못 받고 있다는 거는 대구 전체 시민들에서의 호응도가 안 좋고, 결국 만일에 이 사람들이 다음에 또 이렇게 나중에 조사받게 된다면 여론이나 이래 봐서 결국 대구시는 또 여전히 안 좋구나, 이런 이미지가 각인돼 있는 부분을 빨리 머리에서 지워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 지우는 그게 가장 큰 문제로 남을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기초지자체도 보면 특히 북구는 3등급에서 1등급. 1등급이 북구 하나밖에 없네요. 남구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등급이 그냥 유지가 되는데 대표적인 게 북구는 3등급에서 1등급이 되고 남구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바뀌어버렸는데 이런 부분도 각 지역주민들이었다는 부분들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내용들입니다. 일반적인 업무는 그냥 그대로 늘 가면 되지만 시장님이 바뀌시고 여러 가지로 대구를 뭐 이렇게 굴기 원년이다, 이래 쭉 나가는데 이 부분에서 대구시민의 인식이라도 제대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바뀌지 않고 그렇다면 대구는 여전히 보수적인 개념이 남아 있다, 이런 부분에서 빨리 탈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는 1등급 달성 하지 말고요. 2등급 달성으로 좀 바꾸세요. 하지도 못하는데 맨날 1등급, 1등급 하는데 몇 년째 지금 1등급 하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한 개 한 개 차근차근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4등급에서 3등급, 2등급 정도는 됐다, 바뀌었다, 이 정도는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9쪽에 거기 보면 초과근무 복무 관련 특별점검을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고 또 50시간 이상 상습 근무자에 대한 거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이래 했는데 이것 점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 지금 총무과에서 상·하반기 초과근무 일제점검을 다 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몇 시간 이상, 몇 시간 이상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도 총무과 자료 일체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좀 과다하게, 월 50시간 이상 하시는 분, 총 67시간, 월 50시간 이상을 3개월 이상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차원이 아니고 조금 불러서 실제 일이 많으냐, 그래 일이 많다고 하면 해당 부서장하고 저희들이 면담해서 업무분장 조정이라든지 좀 그런 역할을 하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어떤 생계형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우리가 감사 차원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좀 조심하라고 하는 식으로 경고하고 우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처음으로, 이것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간부공무원은 더 초과근무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시하셔서 5급 이상 간부 초과근무는 많이 줄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우근위원
사전에 4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했다고 되어 있는데.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이걸 사전에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불시에 하는 겁니까? 불시에 합니까, 아니면 공고를 합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아, 이거는 자료를, 나가는 거는 불시에 합니다. 우리 점검을 나갈 때 그거는 불시에 나가고 휴일에도 한 번씩 불시에 나가서, 실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찍고 또 외부에 출장 가시는 분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실제 우리가 또 나가서 한번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맞아. 박봉에 이 초과근무수당 이걸 또 안 받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특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리고 17쪽 거기의 한 가지를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사현장 특정감사 확대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감사 대상이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시민 안전과 밀접한 시설 분야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이거는 매년 공사현장을 보면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돼버리면 지적이 돼도 치유하기가 어렵거든요, 공사 진행이. 그래서 그것 하기 전에 공사현장 점검을 매년 한, 저희들 기술감사팀의 인력이 좀 부족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한 30건씩 이래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이게 공사주기가 서로 다르겠지만 우리 시 전체 10억 원 이상 사업은 3년 안에 한 번씩은 특정감사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한 50~60건 정도로 확대해서 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제 설계도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청렴의무는 위반하지 않았는지, 또 실제 설문조사도 받으면서 혹시 갑질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다 설문조사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히 생각하면 공사하는 데가 요즘은 좀 많이 개선됐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공사현장이 부정부패가 제일 많았거든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감사를 하러 가면 오히려 그것도 일종의 부패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그런데 사실 공사현장에서는 자기들이 안전사고 나면 자체적으로도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재산적 손실을 본다고.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자체적으로도 자기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합니다. 대비를 확실히 하고 있거든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만에 하나 사망사고가 났다고 하면 최하가 1~2억 원은 줘야 되잖아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1~2억 원 하면 그것 자기들 공사비에서 다 지출돼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도 잘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공사현장 특정감사를 나간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오히려 을의 입장이 돼가지고 상당히 위축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시민감사관 할 때 그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시민감사관님들이 어떤 자격을, 감사관이 명령하니까 그분들이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말이 좀 있었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지만 저희들은 감사 쪽이니까 우리 감사공무원 한 명이 나가는 게 아니고 2인 1조로 내보냅니다. 나가면 감사공무원이 청탁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그래 해버리면 사실상 이 조직이 설 데가 없고. 그지요?
박우근위원
그렇지.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런 것보다는 실제 공사현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설계에 반영된 자재를 옳게 안 쓰고 또 설계에서 무슨 품질을 이런 걸로 써야 되고 또 공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설계공정을 빼먹고 나가는 그런 거, 이런 거를 불시에 점검해서 이 공정이 제대로 되는지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안전사고도 필요하고 또 공사의 설계서대로 돈이 다 투입돼야 되는데 설계서상에 돈이 1,000억 원짜리 공사인데 실제 들어가면 800억 원짜리 공사를 한다고 이러면 이 건설공사가 그런 거를 묻어버리면 또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박우근위원
그렇지.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씩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
과연 그 감사실에서 나가가지고 그것 적발해낼 수 있습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갔을 때 설계도서하고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거기 감리도 있고 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물론 적발을 잘해야 되는 적발감사가 잘 안 될 경우가 있으면 이 친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오히려 부담을 주는 그런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감사가 아주 중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현장 이런 감사를 함으로 해서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
박우근위원
그렇지.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사전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박우근위원
예. 맞아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좀 확대하라는 이런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좀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직원들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지금 계도, 선도, 예방 이런 위주로 직원들을 감사하잖아요. 내부 직원들, 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가 아주 느슨하다, 이 말이야. 그걸 적발 위주로 안 하고 전부 예방 위주, 계도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가 죄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모든 죄의 처벌이 강하면 죄를 덜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구시청 공무원들 감사하는 걸 보니까 거의 뭐, 결과도 보니까 이게 뭐, 이것 아까 어디서 봤는데 특별히 경찰이나 검찰에 이첩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 있어도 결과도 미미하고, 대충 보니까 건수도 아주 0건 미만인가 그렇더라고. 그런 거는 사실 지양돼야 되거든.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우리 자체 직원들을 보호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래 한다는 그것을 저번에 저한테 설명했잖아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그런 설명,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청렴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적발 위주로 해야 돼요, 적발 위주. 적발해가지고 제재를 가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공무원들이, 30년 하면 자기 연금이 얼마인데 파면되면 연금을 못 타잖아요. 파면되면 연금을 못 탑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이 정도로 강하게 나가야지 제도가 개선되지 강하게 안 나가고 전부 이래 자기 식구들은 봐줘버리고. 물론 공사현장 이런 데도 해야 되지. 여기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만 돼 있지 아까 말했는 부실공사 거기에 대한 거는 여기에 안 적혀 있길래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한 거고.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감사위원회가 생긴 것 자체가, 지난해에 도입된 것 자체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적에 대한 어떤 처분의 정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승계받고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게 됐고요. 거기서 외부 위원님들이 감사 징계양정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객관성이 확보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발 위주의 감사가 맞느냐, 예방 위주의 감사가 맞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감사라고 하는 게 양날의 칼인데.
박우근위원
아니, 둘 다 그래 병행해야지, 병행.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은.
박우근위원
예방도 하고 적발도 하고 이래야지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 감사.
박우근위원
제가 적발만 하라는 게 아니고.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무조건 예방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예방은 당연히 해야 되고, 예방교육은 해야 되고.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제가 감사위원장으로 와서 제 기조가 적극성으로 비위를 저질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한 벌을 주는 걸로 하되 예방감사라든지 면책감사를 좀 강화해서 감사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고 일을 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박우근위원
그런데 감사하고 위축, 그 일하고는 다릅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이게 감사를.
박우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직원들 생각이.
박우근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정한 부패 공무원을 적발하는데 일 잘하는 것 하다가 실수했는 그걸 적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일하다가 실수한 거는 봐줘야 되고.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그거는 오히려 상을 줘야 되지, 그런 사람은.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그러나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부정 수급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야. 부정부패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런 거를 조금.
박우근위원
일하는 거는, 그래 일하다가 실수하는 거야 당연하게 뭐.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래서.
박우근위원
그거를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그거는 나는 이해를 못 해.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잘 못해서 그런데.
박우근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고.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 비위가 좀 있는 거는 엄격하게 감사에서 적발을 하고 처분을 강하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감사를 함으로써 우리 조직에 어떤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어서 일하면 감사받고 일 안 하면 감사 안 받는다고 하는 직원들의 이런 시각을 좀 불식시켜서 저희들이 면책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저는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부정부패를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박우근위원
제 핵심을 이해 못 하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우근위원
부정부패를 감사하라는 거지 일하는 걸 왜 감사하라고 합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박우근위원
일은 마음껏 하도록, 펼치도록 그걸 보장해야 되지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부정부패, 금품 수수, 청탁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우근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입니다. 작년 12월 22일자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보임되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업무 추진과 미래인재 양성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원식 교육운영1과장입니다. 박현희 교육운영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전체 교육과정이 18개 과정이 증가하고 인원도 코로나 시대보다는 2,435명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
박우근위원
대면교육이 점차 재개되고 있고, 그러나 집합교육이 102개에서 100개로 2개 과정이 줄어들고 사이버과정 교육은 412개에서 432개로 약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운영 방향이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작년 2022년도까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에 많이 치중해 왔었지만 이제 올해는 코로나 위기상황도 다 극복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면교육으로 많이 전환해서 교육과정 자체는 2개 과정이 줄었지만 저희들 전체 인원은 늘려서 전체 교육 기조를 대면교육으로 전환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군위군 편입이 되면 군위군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정 수요 등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집합교육 과정 중에 이미 저희들 교육수요 인원을 구분할 때, 분배를 할 때 군위군과 의회의 어떤 그런 수용인원들을 이미 반영을 해놨고 또한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기교육 과정의 수요도 저희들이 더 추가로 수용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들이 신규자 과정은 한 4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하반기의 신규임용후보자 과정과 신규자 과정에 저희들이 수용해서 같이 교육하는 데 아무 차질이 없도록, 정말 군위군의 공무원들이 대구시의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규임용자교육 운영과정에서 혹시 지난해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올해는 저희들이 신규자 과정에,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공무원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 공무원 조직을 이탈하는 그런 신규자들이 많아서 조직의 활성화나 아니면 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조직 간에 어떤 조직 내부에서 그 사람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면교육을 강화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실제로 잘 아시지만 최근에 자율성,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MZ세대들이 더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공무원 조직은 좀 더 경직되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 비해서 보수도 적고 이래서 막상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기 전에 정말로 공무원으로서 자기에 대한 기본 자신감, 공무원에 대해 이 사람들이 하여튼 자기 자신이 확실한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안 되겠나. 그다음에 또 공무원들의 자부심, 그다음에 또 대구 공무원이라고 하는, 대구를 내가 좀 잘 살펴야 되겠다 하는 애향심 이런 것도 좀 갖추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내용에 역사, 문화, 예술 관련 교육이나 현장방문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 다수인 MZ세대의 니즈에 맞는 그런 교육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긍심 또 대구시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자질들을 저희들이 향상시키기 위해서 행복한 공직인생 설계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그런 강점을 통한 변화관리 이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많이 편성을 해왔고, 또한 사실 요즘 MZ세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인 관계에서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오래이지는 않지만 짧은 기간 동안 합숙을 통해서 조직 상호 간의 유대관계도 저희들이 좀 형성을 시키고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자기들 간의 어떤 정보 공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과정들을 넣어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하여튼 첫 출발하는 공무원들이 ‘아, 정말 첫 교육을 잘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