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김재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청년여성교육국, 복지국,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입니다. 평소 청년여성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재위탁을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경과와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는 2014년 10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민간협력사업을 공모하여 우리 시가 부산, 강원과 함께 선정되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와 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대구 YWCA가 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금년 4월 1일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수탁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을 위해 자립준비, 자립체험, 주거, 교육, 취업, 사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750여 명의 아동이 보호 종료 후에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 체계로서 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립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2월 중에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하고, 3월 중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센터 운영을 통해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내실 있게 제공하기 위한 건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가.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의사일정 제2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23년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청년여성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찬 교육협력정책관입니다. 김지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노태수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성주현 청소년과장입니다. 남희도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장님의 의견을 받들어 가능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쪽에 한번 보시면요. 위기 청소년 지원 관련 맨 위쪽에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위기 청소년 지원서비스 이용 건수가 사실 좀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물론 이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가능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년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사실 걱정도 좀 되거든요.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들, 위기 청소년들 발생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작년도 대구시 위기 청소년 발생현황은, 전체 재학생이 24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1,630명, 재학생 대비 한 0.7%가 위기 청소년으로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학업 중단 수가 0.7% 정도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럼 또 서비스받은 청소년들은 얼마나 되지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공식적 통계자료는 사실상 별도로 없고요. 2022년 한 해 동안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관 1개소가 있는데 이용한 실적은 79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792명이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혹시 2022년도에 따로 신규 발굴된 청소년도 있어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2022년도에.
이재숙위원
예. 2022년도에.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상 중도에 자퇴하거나 퇴학하거나 또 3개월 간 학교를 안 나오거나 이런 애들은 집계가 나오는데 가출청소년이라고 하지요? 가정 밖 청소년은 실질적으로 통계 잡기가 좀 힘든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요? 그래도 일단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나와 있으면 제가 데이터 확인 좀 하게 주시고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건 제가 확인하고 또 다음에 말씀 좀 드리고, 넘어서 56쪽에.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아, 2022년 신규 발생한 학교 밖 청소년은 492명입니다.
이재숙위원
바로 나오시는데 왜 모르신다 그러세요. 그래도 나와 있는 데이터 좀 주시고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56쪽에 위기 청소년 지원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6쪽에 보시면, 여기 보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사회진출을 위해서 학교밖지원센터 운영도, 사실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관리사각지대에 놓인 또 다른 유형의 위기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가정의 해체로 가정 밖으로 내몰린 가정 밖 청소년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위기 청소년 사례별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신속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도 따로 있는지,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가정 밖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구시에 6개 쉼터가 있는데요. 이용인원은 742명이고, 청소년쉼터 지원성과는 상담이 1만 2,000명 정도 되고요. 귀가조치한 인원이 한 690명~700명 정도 되고, 기관 연계해서 취업을 유도한 인원이 40~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제 주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청소년쉼터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쉼터를 찾는 청소년들은 많을까요? 이게 좀 많나요? 그거까지는 지금, 제가 이 자료도 좀 봐야 되고 해서 아까하고 청소년쉼터 이용현황 자료 이것도 같이 해가지고 제가 한번 보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왜냐하면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들, 위기 청소년들이 좀 많아서, 그런데 아무런 지지기반이 없이 가정 밖에서 생활해가지고 사회로 진출해야 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대구의 위기 청소년들이 위기사항을 같이 극복해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해야지 사회로 진출하면서 일반 다른 학생들하고 함께 융화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주거나 생계를 위해서 필수지원과 함께 해서 어느 정도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년여성교육국, 아마 대구시에서 중요한 부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난임부부와 출산가정 그리고 저출생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아마 61페이지하고 71페이지, 두 페이지를 가지고 드릴게요. 국장님, 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이게 어떻게 변했어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다시 한번만.
김재용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가 됐다는데.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확대. 작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150% 이하만 지원을 했는데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올해부터는 전 가정을 다 지원을 하는 걸로.
김재용위원
소득 무관하게 지금 다 지원되는 걸로.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김재용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에도 그러면 소득 무관하게 지원하지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저는 기존의 소득기준을 없앤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득과 관계없는 지원을 확대하면 지원대상이 분명히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는 지금 충분히 되어 있는가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기존 대비,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전 가정을 대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김재용위원
예.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그게 저희가 한 800명~9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예산은 한 11억 원 정도 더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집에 오는 걸 좀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아는 통로를 통해서 케어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신청률이 한 55% 된다고 보고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게 올해 보시면 예산이 동결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료기관에서 작년에 신청을 좀 늦게 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경을 해서 아마 작년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률을 감안했을 때 올해 수준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좀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또 추후에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확대되었을 때 비용들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난임진단 인원도 지금 현재 꽤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남녀 통틀어 1만 4,303명으로 집계되었고 여성만 해도 1만 명에 가까운데 이것도 지금 현재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건 어떻게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까?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이 부분도 이제 소득기준을 폐지했으니 당연히 늘어나는 건 맞는데 기존에 소득 구분없이 지원한 지자체, 부산이나 경남, 경북을 조사해 보니까 기존 중위소득 초과자가 한 50% 정도 있는 걸로 보이지만 난임진단을 받았는데 또 시술을 받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한 20% 정도가 늘 것으로 보고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조례도 했지만 난임부부들에게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하는데 출생률이 대구가 꼴찌지요? 꼴찌 밑에 있지요. 그지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꼴찌 바로 전입니다.
김재용위원
전국의 수준에서도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인데 난임부부들도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소득 관계없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 하는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예산 관련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꼭 하십시오.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전국 평균이 0.81명인데 저희가 0.78명입니다. 그래서.
김재용위원
아마 0.78명보다 더 낮아졌지 않을까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0.78명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출생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출산 감소 원인은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출생아 수 감소 원인은 혼인 감소가 주로 기인한다, 지금 이렇게 분석 결과가 발표됐죠. 그죠?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주로 혼인을 통해서 출산하는데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혼인율 증가 정책이 필수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혼인율 증가를 위한 결혼 인센티브 정책이 혹시 있는지? 국회에서 출생 감소 원인에 이렇게 기인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혼인율 증가를 위한 결혼 인센티브 정책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지?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젊은 층 인식 개선이 중요한데요.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10개 대학하고 협업을 해서 건강 육아 레시피라는 교과 과정, 학점도 인정을 합니다. 학교별로 1점 또는 2점 정도 교양 과목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결혼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작은 결혼식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예식 비용이 총 1,0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겟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지금의 어떤 감소 부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복합적인 원인일 수 있는데 이런 관련 부분들도 대구시 정책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선명성이 필요하고 대구시의 혼인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생률 감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출생부터 지금 보육, 그다음에 돌봄 관련 여러 가지 정책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정책들 관련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국가 주도의 출생률 높이기 정책,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구시에서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재용위원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런 결혼 자금 부족이 되게 많이 주어지잖아. 그죠? 그다음에 결혼 자금, 주택 문제 이런 것도 소득 제한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 소득 제한 없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청년들이 돈 관련 부분에 대해서 수급이 되게 어려움이 있는데, 집도 구해야 되고 결혼 자금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소득 수준을 좀 없애서 청년들이 누구나 조금은 결혼을 쉽게 할 수 있는 문화가 대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산 많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예산 주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시장님과 같이 함께 논의해서 대구시의 청년들이 살기 좋은 청년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좋은 일자리 창출이 되면 분명히 출생률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맞닿아서 우리 국장님도 이런 관련 정책들을 조금은, 청년들도 소득 제한이 없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내가 돈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돈 드릴까요? 하여튼 제가 소득 제한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관련 부분들은 앞에 부분과 연계해서 소득 제한을 없애서 청년들이 좀 결혼해서 우리 출생률이 올라갈 수 있는 정책들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비예산 사업이나 저예산 사업으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늦었지만 우리 청년여성교육국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잘 부탁드립니다.
정일균위원
잘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야 되지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68쪽에 보면 여성 창업 전주기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으로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성 창업 수요가 증가하는 데 따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성창업보육센터를 2월에 준공한다고 돼 있는데 준공이 됐습니까?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준공은 지금 아직까지, 제가 안 그래도 여기를 가 봤어요. 이게 달서새일센터인데 지금 아직까지 한창 하고 있고 콘텐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준공은 곧 됩니다.
정일균위원
센터가 준공은 아직 안 됐어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2월달 준공으로 돼 있는데.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아마 2월 중순이나 말쯤에 준공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2월달에 준공은 되네?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2월 내로는 준공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육센터 입주 기업 모집했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돼 있어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입주 기업이 21개가 신청을 했는데 7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일균위원
원래 몇 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거예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20개 기업입니다.
정일균위원
20개 기업이.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게 보면 독립형 공간이 3군데 있고 공유형이 17개 좌석이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다 선정을 해 주는 건 취지에 좀 안 맞고요. 사업계획서가 미비하거나 창업 아이템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거는 뺐습니다.
정일균위원
20개 중에 지금 7개만?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7개.
정일균위원
그러면 신청 기업들은 많이 있었어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21개 기업이 신청했습니다.
정일균위원
21개 기업이 신청해서 7개 기업만.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20일까지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언제 모집이 완료되는 겁니까?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2월 20일날 완료됩니다.
정일균위원
이달에 완료를 해요? 지금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추가 모집 중입니다.
정일균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기준은 일단은 사업계획서가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아이템이 좀 좋아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아이템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창의력이 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심사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모집 공고 낼 때 구체적인 그런 기준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새일센터 홈페이지에 지금 공고 중입니다.
정일균위원
어떤 업종의 제한이나 이런 건 없고?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대구 지역 소재 3년 미만 창업자라야 되고요. 혹시나 또 신청 과제 중에 특허권이나 아니면 창업 관련해서 각종 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으면 가점이 있습니다. 1점에서 3점 정도. 창업했는 사람이 아니고 예비 창업자. 신청 자격은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했어야.
정일균위원
독립형 공간하고 공유형 공간이 있는데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독립형은 방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독립형에 들어가면 1인 기업이 서너 명, 좌석이 한 4개 정도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같이 서로 아이디어도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공유공간 17개는 방 안의 바깥 부분에 좌석이 17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7명까지 앉아서 난상 토론도 하고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창업보육센터가 어떤 창업 공간 제공 외에 다른 어떤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있습니다. 창업아카데미로 운영하고요. 인큐베이팅을 해야 되니까요. 기업들끼리 서로 의논도 하지만 저희가 전문가를 투입해서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인큐베이팅을 합니다. 또 창업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여기 보면 창업 사업화 및 사후관리 지원해가지고 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입주 기업한테만 제공이 되는 겁니까?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입주 기업만 하면 아무래도 형평에 안 맞겠죠. 인큐베이팅 육성, 아카데미 지금까지 해 주는 걸로 하고 거기서 스톱하고요. 사업화 지원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공모해서 여기 입주해 있는 기업보다 유능하면.
정일균위원
외부 기업한테도.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외부 기업한테도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여기 10억 원이라는 게 5년 동안 예산이 10억 원인가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5년간 10억 원입니다.
정일균위원
5년 동안 10억 원은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충분해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적은 건 아닌 거 같은데요. 5년간 10억 원.
정일균위원
5년 동안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하여튼 간에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게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 창업기업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 방안이나 또 운영 방안 잘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55쪽에 보시면 청소년 진로 탐색 역량 제고해가지고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 내실화 해서 있는데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세요? 55쪽.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 8개 구·군, 76개 동이 참여해서 마을별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청소년마을운영단을 구성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별로 추진위원회를 20명에서 25명 정도.
정일균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이 사업은 진로, 직업, 안전, 돌봄, 마을이 자체적으로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을 통해서 인성부터 시작해서 진로, 직업, 안전, 돌봄, 소통 이런 부분이 마을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일균위원
1년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죠?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산은 16억 5,300만 원입니다. 시·구·군비 매칭이 있습니다. 시비가 12억 5,000만 원.
정일균위원
16억 원 정도 들어가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2015년부터 권영진 시장님이 공약 사업으로 시작한 건데 제가 2015년에 수성구 범어 1동의 추진위원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8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게 내실화 해놨는데 내실화가 뭐예요? 어떻게 내실화한다는 겁니까?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내실화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조금 저조했다던가 아니면 예산 대비 성과가 너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해서 반영을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내실 방안이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구·군 소속의 청소년 전담지도사, 전문가를 좀 투입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다시 세팅을 시키는.
정일균위원
각 동별로 지금 사업에 대한 평가나 분석을 해보신 적 있어요? 8년 동안.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평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평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평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평가도 한번 해 보지 않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알 수 없는 게 이게 보조금 사업이죠?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보통 보조금 사업은 어떻게 해요?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하잖아요. 그죠?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거는 각 구를 통해서 각 동에 1,000만 원씩 주고 그냥 “너거 알아서 써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게 8년 동안 딱 바뀐 게 내가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할 때 한 3년 동안은 연말에 모여서 잘하는 동 시상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최우수상을, 대상을 받았는데 그게 다른 동에서 말이 나오니까 그거도 없애고, 그다음에 하다가 올해부터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시비로 1,000만 원씩을 각 동에 주다가 갑자기 시 70, 구 30으로 매칭해서 구로 던져 주었어요, 지금. 그렇지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서 사업 평가나 분석도 아무것도 없이, 사업 계획도 없이 그냥 돈 1,000만 원 던져주고는 “너거 알아서 해라.” 그런데 막상 동에 가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인지, 추진위원들도 구하기 힘들고 시에서는 각 학교하고 연계하라고 하는데 학교에 연계를 하면 학교에서는 “이게 교육청 사업도 아닌데 우리가 이걸 왜 합니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결국은 동네 학부모들 몇 명이 앉아가 저거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교육 나눔 사업인데 교육 나눔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한두 개라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이런 사업은 무조건 하시고 나머지는 각 동에 따라 재량껏 하십시오.”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그냥 돈 1,000만 원 떡 던져주고 “너거 알아서 해라.” 이거 정말 선심성 사업 아니에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자체적으로 자체 평가는, 성과공유회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운영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년 익월, 2월에 하고 있는데 위원님.
정일균위원
성과공유회를 하면 해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8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일균위원
그래서 지금 동에서는 더 이상 추가되는 동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동마다 좋은 사업이라고 막 신청해갖고 지금은 이게 던지지도 못하고 그냥 줄줄줄줄 끌고 가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갖다가 돈을 16억 원이나,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면서 왜 이렇게,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평가해서 개선을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아무것도 없이 돈 1,000만 원 주고 안 되니까 그러면 “너거 구에서 30% 대라.” 해서 던져주는 이런 사업이 어딨어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현재 컨설팅 사업인데 저희가 성과평가추진단을 꾸리고 성과평가툴을 투입하는 걸 적극 검토하고요. 또 교육청 협조 부분은 교육청에 저희가 비법정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교육청 인원을 투입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지도사들도 열몇 명인가 있죠?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 사람들 역할이 뭡니까?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컨설팅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일균위원
컨설팅 지원도 시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있어야 사람들이 동에 가서 지도를 하지. 그러면 동에 있는 추진위원들이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에 그냥 맞게끔 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이면 최소한의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다, 라는 걸 누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이 사업은 사실 자발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 구·군에서 정착하기를 저희가 바라는 입장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정일균위원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라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야 되지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시가 인벌브해서 이 사업이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 사업이라 하는 게 이런 보조금 사업이 있어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산 대비 뭔가 조금 성과가 안 나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라는 게 뭔가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책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평가를 해서 잘못됐으면 수정을 하고 제대로 되게끔 하는 게 이게 우리 정책이에요. 그냥 시행을 한번 해 버리면 아무 그거 없이 해마다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가는 그 사업은 의미 없는 사업입니다.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구·군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정일균위원
구는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구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데 30%씩 돈 내라는 그거는 또 무슨 근거예요?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구에 던져주고 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든지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갑자기 구에 “너거 돈 30% 내라.”,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도사들도 지금 열몇 명입니까?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지도사가 17명입니다.
정일균위원
17명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수성구만 임기제로 돼 있고 다른 데는 공모직으로 돼 있고.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 사업에 대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사업에 대한 목적이 하나도 없는 사업이에요. 그냥 돈 1,000만 원 주고 너거 동네에 알아서 쓰라는 거밖에 안 되니까 이 사업의 정확한 목적을 만들어서,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이거는 누가 “이런 사업입니다.” 하고 국장님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검토 한번 잘해서 다시 개선을 좀 하십시오.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해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요?
김재용위원
예.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선정은, 선정이라기보다는.
김재용위원
이게 우리 전체 대구시에 동이 많은데 지금 76개 동 참여해서 진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게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신청을 하고요. 신청 주의고 구·군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김재용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선정위원회는 아니고 뜻이 있는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구·군에서 그걸 접수를 받아서 수요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재용위원
수요 조사라는 게 무슨 말이죠?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죠.
김재용위원
그다음에 신청하는 동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기본적으로 공모로 하는 거죠.
김재용위원
아, 공모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게 지금 많이 들어와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김재용위원
그게 선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탈락이 되는가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어차피 인원은 정해져 있고 숫자는 정해져 있으니 그거는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탈락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저는 지금 현재 태전동, 무태조야동, 관문동인데 태전동은 포기를 했더라고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포기했고 관문동하고 무태조야동 하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청소년 주도 활동, 창의 체험 활동, 진로 체험 활동, 마을 활동, 나눔 봉사 활동 등 여러 가지 한다고 돼 있고 나름대로 봉사 활동 일을 많이 하고 있던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선정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동네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공부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취지는 지역의 커뮤니티 모임이 활성화되고 지역 자발적으로 조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구·군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해 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평가툴도 도입을 좀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벌브해서 사업이 좀 잘 되도록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저는 이게 조금은 부정적 이미지로 보일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얘기 드렸는데 실은 2015년부터 해서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 이렇게 슬로건 걸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좀 부진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하여튼 잘하는 지역은 좀 권장하고 왜 잘하는가, 왜 호응을 받는가에 대해서 좀 평가해 보시고 못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평가 기준 해서 탈락하든지 이렇게 해서.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균위원
잠깐만요. 추가 말씀 좀 드릴게요.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올해 신청하면 내년도부터 예산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권영진 시장님이 할 때 전 동을 대상으로 확대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은 추가로 들어오는 것도 없고 오히려 내놓고 싶어 하는 동이 더 많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심사해가 탈락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아까도 뭐 어딘가 내놨다 그랬잖아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냥 반납하고 싶어 하는 동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하는 취지는 좋았는데 결국은 시에서 제대로 된 정책안을 못 내놓은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라가 아니고 최소한의 우리 마을에서 이런 가이드라인 안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구나 아니면 각 학교에 협조해서 서로 같이 협조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너거 알아서 해라.” 던져 놓으면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심사해가 탈락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동은 다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지금은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김재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아까 우리 김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작년부터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원자를 소득 상관없이 확대했고 대상자는 확대됐습니다. 대상자들에게 지원 금액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수준의 지원으로는 소득 수준이 낮은 난임 부부들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자부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시술비 외에도 들어가는 검사 비용이라든가 비급여 항목에서 자부담해야 되는 것들 금액이 상당히 크다 보니 부담이 많이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자를 확대했으니 자부담률이 거의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부부들은 돈 최대한 안 들여서 낳도록 해 줘야죠. 지금 힘들어서 안 낳겠다는 부부들이 많은 세상에 낳고 싶은데 안 생기는 부부들, 그게 의학적으로 밝혀졌든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든 자기들은 낳고 싶은데 못 낳는 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더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전세 자금 이자 지원 관련해서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결혼해서 집 구하고 전세로 들어갔든 매매를 했든 신혼부부들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이자 부담이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기존에 30만 원 내는 것을 60만 원 내고, 그러면 9급, 8급 공무원들 결혼해서 예를 들자면 월 한 30만 원 부담하던 것들이 60만 원 됐다, 급여 수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 부담이 오겠습니까? 가계 수준으로 봤을 때. 이것들에 대해 우리 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대안들을,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대안을 만들어서, 아니면 방법이 없으면 왜 방법이 없는지 한번 자료를 좀 만들어서 나중에 고민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행복기숙사 관련해가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페이지 67쪽에 행복기숙사 건립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행복기숙사 모집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행복기숙사를 지난 1월 2일부터 18일까지 모집을 했는데 687명이 신청을 했고요. 636명을 선발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원래 1,000명 아닌가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1,000명인데 1차 모집 결과 1,000명이 다 지원을 하지 않아서 2차 공고를 또 할 예정입니다.
김태우위원
정원 대비 신청자 수가 저조한 겁니까?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우위원
정원이 1,000명이면.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1,000명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학철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애들이 신청을 조금 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정원 대비 현재까지는 신청률이 저조한 거죠?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현재까지는, 예.
김태우위원
이유는 아직 입학철이 아니라서 저조하다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찾고 있다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여기 신청자 687명이고 선발은 왜 636명이 됐나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게 뭐냐면 저희가 신청 기준에 직전 학기 성적이 C 이상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면학 분위기도 좀 조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인원이 많이 신청할 것을 감안해서 학점 기준을 넣은 부분이고요.
김태우위원
학점이 들어갔나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C 이상이라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거는 어떤 가이드가 있었나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가이드는 저희가 사학진흥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유동성이 있어서 추후에 만약에 신청자가 적으면 조금 변동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여기 행복기숙사는 대학생만 신청 가능한가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대학생 기준으로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대학생 외에 다른 청년들은 신청을 못 하나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만약에 신청을 적게 하면 청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김태우위원
현재는 대학생 기준인 거죠?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혹시 자진 포기자도 있나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아직은 없어요? 이게 신청자 수가 저조한 이유 중에는 홍보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아직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학 시즌이 아직은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조건이 괜찮아요? 우리 행복기숙사 입주 조건이.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조건이 학교 같은 부분에서는.
김태우위원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학교 기숙사는 방학은 운영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넉 달 정도만 내면 되는데 저희는 6개월 단위로 운영하기 때문에 6개월 치를 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아 보일 수는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오는 애들이 연속적으로, 저희가 또 공공시설도 지금 구비를 해 놨습니다. 1층, 2층에 청년센터하고 청년지역대학협력센터, TP가 컨트롤할 건데 그런 부분, 커뮤니티 공간 부분, 소통 공간 부분, 그러고 또 TP가 취업 알선 부분, 컨설팅 부분 이런 부분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시설 부분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대학과 비교해서 금액 대비만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국장님, 6개월 단위로 해서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은 안 드나요? 지금 우리 주변 대다수 대학들은 4개월 단위로 입주를 하고 있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방학 동안에도 계속 있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방학 때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4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장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두 달 동안 내가 살지도 않는데 기숙사비를 내야 되는 부분은 낭비라고 판단될 수 있죠. 개인에게 있어서 봤을 때. 저도 대학교 다니면서 제 주변에 기숙사 다니는 친구들이 학기 중에 물론 학교에 남아 있는 친구들도 있으나 방학 때는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일자리, 아르바이트 때문에 다른 데 가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개월 단위로 했을 경우에 두 달이라는 시간 때문에 신청하기에 부담이 된다는 생각도 저는 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입주 기간은 1년 단위고요. 부담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좀 여지를 마련했는 부분이 대구시가 이거 운영을 해보고 이 부분이 조금 비용이 많다는 판단이 되는 경우에 월 5만 원 정도는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보건대나 대구대 이런 몇 개 대학교하고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김태우위원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무조건 6개월로 끊어버리면 실질적으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두 달 안 사는데 돈 내는 것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촘촘하게 하자고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지금 신청자 수가 적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학 시즌이 아직 완전히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지금 현재 신청자 수가 저조할 수 있다고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자고 제가 판단이 듭니다. 6개월 살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4개월만 살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폭을 넓혀주고 그리고 지금 지역 대학들을 봤을 때 4개월 단위로 하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최신식 시설이고 좋은 시설이다 보니 금액이 조금 높을 수 있으나 어떤 학교는, 경대 같은 경우는 58만 원, 계대 60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4개월에. 그렇게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금전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서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한국사학진흥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4개월 단위로 입주 가능 여부에도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이게 오늘 여기에 보니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소득층이 어느 정도 우선 대상자죠?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규정은 있나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우선 신청할 수 있다는 거고 감면은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우선 신청을 받아주되 감면에 대한 것들은 없다면 형편이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생계가 조금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어떤 감면이라도 최소한 방법을 찾든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소득층은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청년 월세 지원이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들이 단독으로 무주택으로 거주할 경우에 원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매월 20만 원씩, 연간 240만 원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넣지 않았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따로 나가서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청년 월세 지원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죠?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여기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깐요. 그래서 거기는 선택이 나름대로 월세 지원을 받아서 월세로 나가셔갖고 보증금 5,000만 원인가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60만 원.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게 선택을 하신 분들 외에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저소득층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분들의 감면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작업인가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고민을 하되 낙인 효과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낙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서 낙인 효과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죠?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죠.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그것도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청년여성교육국이 가장 중요한 국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부터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우리 여성 정책들에 대한 어떤 걸 추진하는 국으로서 앞으로 여성 국장님으로서 상당히 기대가 좀 큽니다.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대구가 하위인 것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라든지 대구에 유달리 청년 유출 문제가 2019년도, 2021년도에 아주 좀 대구가 전국에서 하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난 8대 의회에서 대구시가 유난히 청년 유출이 많다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5분 발언, 시정질문 등 해서 많은 지적들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그랬는지 2022년 청년 순유출 현황을 보면 청년은 7,172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4,538명이 덜 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인지 청년 유출을 막으려는 대구시의 노력이 지금 어느 정도 통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 듭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49페이지, 대구 청년 탄탄대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5대 정책 분야, 75개 과제로서 청년의 삶 이행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지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맞춤형 정책은 필요합니다. 75개의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이 정책들을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고 참여 청년들을 모집하는지, 통합 홍보 채널 또는 플랫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청년기본법과 관련 조례에 의해서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행복진흥원 대구청년센터에서 이 업무를 컨트롤하고 있는데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 커뮤니티 포털이 있습니다. 젊프라고 거기를 통해서 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대구시 홈페이지 청년 정책 코너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통합 포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년 전부터 절감을 해서 시 자체 통합 채널을 구축·운영하려고 했으나 청년센터 젊프와의 중복 가능성 이런 부분, 소모적인 예산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부분은 사실 예산이 삭감됐고요. 그래서 청년 젊프를 통해서 저희가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청년 젊프라고 하는 거기에서는 그러면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행복진흥원 청년센터에서.
황순자위원
행복진흥원에서.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여성교육국에서는 일단은 청년센터에 위임한 상태다. 그죠?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100% 위임하진 않고요. 정책적인 부분, 결정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게 내년도에 청년 정책 75개 과제가 선정이 됐는데 이거 선정하는 과정이나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 이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순자위원
이것을 보면 중복하는 어떤 채널 때문에 이렇게 적극성이 없고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성과가 없는 것을 보면 이거는 또 행복진흥원에서 하는 부분, 또 우리 청년여성교육국에서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이 저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다들 그렇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에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각 소관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 이런 거를 보면 중복 기능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좀 더 청년여성교육국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시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만큼의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청년센터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청년센터에 다 맡겨놓는 건 아니고 대구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부서별로 협의할 내용, 청년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게 청년정책이 저희 국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국, 일자리국, 없는 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 전체 의견 수렴하거나 아이디어를 내거나 좋은 정책을 구상하는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청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면 재검토해서 사업 추진에 어떤 효율성 확보를 통해서 그 혜택이 많은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함을 물론이고. 그지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청년정책들을 위한 사업들이 청년들의 안전한 기반 정책이 되는 계기가 되고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69페이지 현안사업을 보시면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관련해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시지원 신청이 시작된 지가 6개월 되어 갑니다. 그지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작년 12월 기준 지원대상이 2,840명입니다. 그지요? 남은 기간 동안 한 2,900여 명의 청년을 더 지원할 수 있는데 청년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신청자가 부족한 것인지 신청자 현황과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은 국토부가 설계한 소득기준에 만족하고 부모로부터 분리거주하는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청자가 4,707명이면 예산 대비 한 3,000여 명을 더 모집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맞고, 현재 4,707명이긴 하지만 이게 소득금액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월세기준 미충족 이런 부분으로 해서 탈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1,867명. 그래서 2,932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예산규모를 수요자 대비 138억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인데 2024년 연말까지 예산이 다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자 수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그 이후에 대구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1,867명이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락될 수밖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거기에 대한 예산 대비 우리 대구시의 이러한 부분,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이 필요한 이런 대상자가,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수 대비해서 예산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 했는데 거기에서 소득기준에 의해서 탈락되는 부분은 홍보 부족으로 해서 아직까지 그만한 인원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가 지금 단기간에 회복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지요? 올해 8월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대책은 좀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청년 월세 지원 외에도 저희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좀 경감하기 위해서 청년 주거안정 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2만 4,000호 이상 청년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인 요구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 어떻게 보면 다양한 패키지 사업을 통해서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지원책을 갖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다. 그지요?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하여튼 국장님, 우리가 미래의 어떤 청년들, 청소년, 아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우리 대구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해서 보수지역이라고 하는 대구에서 저출산 문제가 하위 수준에 있고 또 청년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 다양하게 우리가 꼴찌를 밑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여성교육국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좀 펼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등 다양한 제한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남아있다면 올해 8월 신청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청년 유출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특히 대구가 키운 청년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 특히 수도권으로 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유출 안 되도록, 또 타 시·도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청년 분야는 신규사업 6개를 더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 이 부분을 지금 한시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사업 종료 후에도 대구시 자체 사업을 편성해서 시에서도 청년 지원 한계를 좀 보완해서 만반의 어떤 추진계획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선
조경선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됩니다. 하중환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위원
없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없습니까?
하중환위원
없습니다. 정리하이소.
김재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23년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복지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저희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 복지국 전 직원들도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대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복지국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외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선애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이은미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변순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연령 상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시장님께서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한다고 1차로 발표를 하셨다가 2월 9일날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신다고 변경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 노인복지서비스 연령이 현재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게 된다 하면 우리 대구시의 복지정책에 대한 변화가 어떤 게 있는지 또 그렇게 되면 분명히 어떤 실과 익이 확실히 구별될 건데 그런 거는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을 시키겠다는 부분이고,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한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지금 그래도 노인연령이 아니지. 연령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그러니까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하중환위원
승차에만?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무료 탑승, 70세 노인분들 시내버스 무료로 승차하는 그것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국 연령의 상향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이게 조정되면 지금까지 혜택을 받아오신 분들하고 갭이 어느 정도 생기지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올해, 그러니까 내년부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66세, 그다음 해에는 67세, 매년 한 살씩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시켜서 2028년도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시내버스를 내년부터 74세로 해서 단계적으로 2028년도에 70세까지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지하철 무임승차는 혜택이 좀 줄어들겠지만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지금 이거 발표하고 나서 우리 국이나 과에다가 여러 가지 의견제시나 들어온 것, 그런 것도 없습니까? 우리 노인회 측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입니까?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할 때 제가 직접 우리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 회장님을 찾아 뵙고.
하중환위원
충분히 상의를 하셨구나.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충분히 상의를 드렸고, 또 이사회 때도 제가 참석을 해서 저희들의 정책을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제 노인연합회에서는 일단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한꺼번에 65세에서 70세로 상향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단계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 결과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매년 한 살씩 상향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우리 노인복지서비스 쪽에서도 만약에 이게 당초의 65세에서 69세 연령의, 어떤 서비스 사업의 축소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아직 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하중환위원
전혀 없고.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일단 우리 도시철도나 시내버스에 관해서만 그걸 하신다는 이 말이지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올해 예산 1억 4,000만 원으로 대구시 노인 실태조사 및 중장기 노인복지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지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노인연령 이슈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슈도 포함되어 있는지.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지금 실태조사하고 정책연구용역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1억 4,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실태조사하는 것만 해도 그 정도의 예산이 들 것 같아서요. 만약에 저희들이 정책연구과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최근의 노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발굴을 해서 정책과제를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 용역의 추진, 이런 계획에 뭐를 삽입하고 뭘하고 이런 계획은 전혀 없고 지금 일단 중장기 거기 있는 것만.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아, 연령 부분 말입니까?
하중환위원
예.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계획은 하지 않고 있고요.
하중환위원
그래요? 앞으로.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상향 부분은 단순히 노인연령을 상향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중환위원
그렇지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국가적인 제도, 정년연장이라든지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중환위원
결국 이제 우리가 정부 주도의 복지정책에 어떤, 중요하겠지만 또 우리 대구형 복지를 주도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홍 시장님이 처음으로 이걸 한번 하겠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각 시·도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그건 아직까지,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혹시 이런 추진이나 용역을 하면서 그것도 같이 녹여서 믹스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면 우리 복지정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도 한번 녹여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한데.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지금 현재 통합 관련해서 조직진단이 나와서 조직개편이 됐지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처음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게 바뀌어졌는지. 처음에는 4개 본부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4개 본부가 그때 각자 역할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마 그게 조금은 다르게 조직 구성이 되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지금 복지국에서 주관을 하시지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운영, 지원,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업무는 또, 지금 진흥원은 나눠져 있지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제 각 파트별로.
김재용위원
파트로 나눠져 있지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복지국뿐만 아니라 청년여성교육국도 있고 다양한 대구시 관련 실·국이 업무.
김재용위원
먼저 조직하기 전에 지도·감독을 하는 주무부서가 복지국이고, 행복진흥원 안에 있는 업무는 아까 보니까 청년여성교육국 소관도 있고 복지국 소관도 있고 여러 소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는가 하는 의문사항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일단 그 총괄적인 부분은, 총괄 관리·운영하는 부분은 저희 복지국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각각의 행복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담되는 실·과가 있기 때문에, 실·국이나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피드백을 한다든지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이렇게 처음 통합이 되어서 진행되는 것이니까 이것 관련 부분들도 신경써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것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고.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또한 그 4개, 처음에 조직을 하려고 했는데 조직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안에 이제 구성이 새롭게 되었는데.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것은 지금 조직진단하고 결과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구하고 진흥원하고 좀 협의되어서 거기 실정에 맞게끔 조직을 구성했는지.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이제 우리 행복진흥원이 결국 한 4개 기관이 통합되다 보니, 통합하고 나니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업무 같은 경우는 중복되다 보니 관리업무는 하나의 경영전략실로 통합을 하고 또 각 기관별로 했었던 고유의 업무들은 최대한 살려서 저희들이 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처음 통합할 때 문제점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조직진단을 하지 않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의문사항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데 조직진단하고 상이하게 처음에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조직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거든요. 잘했는 거 맞아요. 잘했는 거 맞는데 처음에 무조건 4개 본부로 가서 4개 본부장으로 뽑는다, 이런 방침은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수정이 되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도 관리감독 주무부서로서 열심히 해줄 것을 좀 당부드리는 것도 살짝 있고 차후에 행복진흥원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뤄 보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30페이지 보면 우리 도시가스 요금이 작년도에 한 4차례 인상됐지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한 38%인가? 39% 정도 됐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아마 전기요금도 올해 9.5% 인상됐는 걸로 보여집니다.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42년 만에 최고라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에너지 취약계층이나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추가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지금 정부에서는 기존에 하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안 되는 취약계층한테는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고요. 특히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스요금 기준을 산업용에서 가정용, 그러니까 일반용으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과거에는 산업용이 일반용보다 가스요금이 쌌는데 최근에는 이게 역전되는 바람에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는 산업용 가스요금을 일반용으로 전환해 주는 그런 방침을 지금 해서 추진 중이고요. 이렇게 되면 가스요금이 한 40% 정도 절감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난방비를 한 5만 원 인상해 드렸고요. 또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서로 같이 쓸 수 있게, 만약에 난방비가 부족하면 운영비를 선집행하고 나중에 차후에 난방비가 부족하면 정산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저소득 취약계층의 난방비가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신경 좀 써보시고, 그런데 노숙인 있잖아요? 노숙인들도 지금 현재 초한파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열악한 쪽방생활인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도 혹시 지원되는 대책 있는가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저희들이 동절기 대책으로 해서 노숙인하고 쪽방촌에 집중을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보호,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또 그런 시설에 들어가기 싫어하시는 노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난방용품을 지급하고 있고, 또 완전히 노지에서, 야외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완전 노숙인들을 관리하는 관리망에서 빠져있는 분들은.
김재용위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지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갑자기 기온이 크게 떨어졌을 때 저희들이 이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계속 발굴해서 저희들 관리망 안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쪽방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난방제품이라든지 방한용품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차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추우면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전년도에도 38, 39 올랐는 부분들은 분명히 올랐는데 체감이 없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난방비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와 맞서서 여름에 혹서기, 지금 우리 전기료가 많이 올랐잖아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올랐으면 여름에도 분명히 이런 곡소리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관련 부분들도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분명히 이런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혹시 미리 선제적으로 여름 관련 이런 부분들도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혹서기 같은 경우는 이제 냉방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매년 관례적으로 냉방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혹서기 관련해서 쪽방촌 같은 경우에 냉방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에어컨은 아니지만 냉방시설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여의찮아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냉방시설보다 올해가 한 42년 만에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어요. 오르면 여기 냉방을 하다 보면 아마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우리가 도시가스 올라서 난방비가 12월, 1월, 2월 이때 많이 느껴지듯이 전기요금이 올랐는 부분도 지금은 느끼지 못해요. 여름에 냉방기 썼을 경우에 분명히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구시의 대책을 강구해서 그것 관련 부분들도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이 난방비 관련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2월 중으로 우리 대구시에서 특별난방비로 해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재용위원
10만 원 지급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하여튼 이런 관련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힘들어하시는 분이 좀 적어지도록 우리 국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쪽, 54쪽에 있는 위기 가구 발굴하고 지원 대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군위군이 편입되잖아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시하고 경북도하고 지원 대책이 다를 거 같은데 향후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군위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비와 군비 매칭 비율, 도비와 군비 매칭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이 다른 부분하고, 또 우리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데 경북도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업들, 또 경북은 하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군위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우리 시비가 한 1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매칭,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원 정도 시비가 추가적으로 들 것 같고 또 경북은 하지 않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이 한 30억 원 정도 저희들이 추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군위군이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걸 어떻게 나중에 조정을 합니까?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군위군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군위군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또 군위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대구시에서 안 하고 있는데 경북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없나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기존 8개 구·군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협의를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구·군으로 따지면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지원을 받던 군위 군민들한테는 그게 형평성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가능하면 기존에 받던 혜택들은 군위 군민들이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게 기본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하여튼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보면 전문가 및 주민 참여 확대로 마을 단위 보호 체계 강화해가지고 명예복지공무원 지금 보니까 142개 읍·면·동에 1만 1,497명이 있는데, 확대한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구·군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요. 구에도 있고 또 읍·면·동별로도 다 있습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하고 또 생활 관련 직종들, 예를 들면 집배원들, 그다음에 소방서에 있는 소방관들, 관련되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역의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올해 한 1만 3,000명 정도까지 명예 복지공무원으로 임명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기존에 지금 우리가 다른 데 어디든지 다 공무원들을 그렇게.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그렇지는 않고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중심으로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고.
정일균위원
아, 민간인도 있고 다양합니까?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대부분이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민간인들이잖아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집배원 다들 이렇게.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늘려보겠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1만 1,000명인데 1만 3,000명 늘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상황을 알 수, 활동은 합니까? 그런 것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명예 복지공무원은 어쨌든 사각지대, 또 위기에 처해 있지만 신속하게 발굴을 못 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빨리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늘리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지역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런 위기 가구 발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지금 1만 1,0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발굴한 실적이 있냐고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실적은 아마 충분히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현황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분들이 지역에서 나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 것들을 잘 좀 모니터링을 해야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발굴을 하는구나, 그러면 또 다른 데도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해 주시고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기부문화 확산에 보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있는데 푸드뱅크는 광역시 단위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푸드뱅크는 창고형으로 해서 기부 물품을 받아서 필요한 취약계층에 전달해 주는.
정일균위원
전달해 주는 거고.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푸드마켓은 말 그대로 마켓 같이 기부물품을 비치해 놓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와서 1회에 3만 원 범위 내에서 물건을 선택해 가시는 그런.
정일균위원
푸드뱅크는 대구시에 한 군데만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아닙니다. 푸드뱅크는 12군데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12군데 있어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마켓은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마켓은, 아, 푸드뱅크는 13곳이고 마켓은 9개소가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마켓이 두 군데라고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9곳. 푸드뱅크가 13개소고요. 푸드마켓은 9개소.
정일균위원
없는 지역도 있습니까? 구·군 중에.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다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다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8개 구·군에 다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다 있어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마켓에서 작년에 배달.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동구하고 수성구가 없습니다.
정일균위원
내가 수성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그랬는데요. 작년 7월달에 배달 라이더하고 해서 배달천사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서 지역에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대구시 전체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동구나 수성구는 마켓이 없는데 그런 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배달천사는 올해 저희들이 달서구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8개 구·군 전역으로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정일균위원
전체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성서 지역에 50곳인가 하다가 올해 전체로 확대하는 거 아니에요?
선애
이선애희망복지과장
올해 전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올해 전 지역으로.
정일균위원
전 지역으로 확대했으면 지금 확대를 한 상황이잖아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게 동구나 수성구 쪽은 어떻게 그게 되는지? 그쪽에 수요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그러니까 푸드마켓 뿐만 아니라 푸드뱅크에 있는 물품도 배달이 가능하니까 마켓, 뱅크 구분 없이 배달천사는 다 배달하는 걸로 그렇게.
정일균위원
그러면 배달 수요자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김재우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배달하는 걸로 지금.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게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신청해 놓으면은 매달 그렇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에 필요할 때마다.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걸로.
정일균위원
맞아요?
외철
김외철복지정책과장
예.
정일균위원
그건 굉장히 좀 불편하네.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이거 저희들이 배달라이더협회랑 협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인데 이분들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전적으로 배달 라이더들이 정말 취약계층에서 원하는 데, 시간에, 또 횟수 제한 없이 무한정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일균위원
그거를 조금, 아니면 이분들이 지금은 배달 라이더분들만 전담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수요자가 많으면 그거를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배달을 조금, 정말 그 사람들이 못 움직이는 데는 그거를 누군가가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달 라이더 분들은 자기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동사무소나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저희들이 작년 달서구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거동이 불편해서 마켓이나 뱅크에 못 가시는 분들로 한정을 했습니다. 한정을 했기 때문에.
정일균위원
그렇지요. 무조건 거동을 못 하고 마켓에 못 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많은데 그거를 지금 배달 라이더분들이 다 소화를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지금 현재 등록된 대상자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2,000여 명이 조금 넘을 거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정해진 시간에 담당 구역별로 지정해서 배달 라이더들이 배달을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현재 2,000명 정도.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한 2,000명 정도.
정일균위원
그러면 확대하다 보면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이건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가용 가능한 자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아마 이 부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청 대상자가 있으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확대를 했을 때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2,000명이라고 했는데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2,000명 안 되죠?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안 됩니다. 안 되고 대구 지역의 라이더들이 한 2,000명 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꼭 필요한 배달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어찌 보면 배달 라이더분들은 어쨌든지 간에 자기들이 후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거를 올해 정도나 좀 해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파악될 거니까.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전적으로 이분들한테 맡겨놓을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관으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제가 지금 거동은 못 하시는데 배달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했을까, 라고 갑자기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노인 같은 경우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5쪽 하단 부분에 고독사에 대한 부분, 본 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고 그다음 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1인 가구 증가해가지고 사회관계망 위축 및 가족 돌봄 해체로 해서 사실 고독사 발생 요인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작년에 대구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그때 전부 개정되었었거든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이에 따라서 올해 대구시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복지부에서 고독사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2023년 대구시 고독사 예방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현재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고독사 관련 경우에는 홍보 활동이 있고요. 또 대부분 취약 독거노인 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안부 전화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IoT 기술을 이용한 안전 안심 서비스를 통해서 독거노인의 어떤 상황을 체크하는 부분들,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직접 방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고독사라는 부분들이 전 연령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들, 이쪽 부분들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대책을 한번 수립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최근 언론 보도 보셨죠? 프레시 매니저라고 예전에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야쿠르트 음료 배달하면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안부를 확인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지금 하던데 혹시 대구시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협업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시에서는 하지 않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민간 회사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재숙위원
아직 시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앞으로 그래도 협업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일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연구 한번 해봐 주시고요. 우리가 고독사 예방하고 또 대책 세우기도 하는데, 예방 교육하는 것도 다 필요한데 혹시나 정해진 예산이 아니고 비예산 사업들도 발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도 대구시에서 추진할 수 있으면 그런 계획도 좀 잡아봐 주시고요. 올해 물가가 많이, 코로나 이후에 물가도 많이 급등했고 또 한파로 인해서 소외되고 외로운 분들도 있고 고립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저는 31쪽에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 및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국가유공자분들 장례 선양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분들에게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장례 선양 사업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직접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공자분들이 가시는 길에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가실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하더라고요. 시장 명의로 화환도 보내고 의전도 하는데 상당히 좀 보기 좋고 유족분들에게는 가신 분에 대해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또 유족이 아니더라도 옆에서 보시는 분들도 “국가유공자분에게 저런 예우를 하는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경북에는 보니깐 여기에 더 넘어서서 장례 의전 선도 차량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화장하러 가시는 곳까지 차량을 랩핑을 해서 이분은 국가유공자시다, 그런 것들을 대시민들에게도 어찌 보면 알리고, 물론 유족들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자부심을 가지지만 또 대시민들은 국가유공자분들이 떠나실 때 지자체에서 저런 예우를 해 주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야 앞으로 시민들이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예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인데 대구시에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경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우에 있어서 항상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 어쩔 수 없이, 더한 예우를 하고 싶으나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예우를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현안 사업 중에 55페이지에 장애인희망드림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달성군 시립희망원 부지 내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2018년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 드림센터를 지금 건립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분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들에게 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허브센터 역할을 하기 위해 장애인희망드림센터를 지금 건립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착공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 건립 현황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재우위원장, 김태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건립공사 계약업체가 이제 낙찰이 되었습니다. 보고서 55쪽에 보시면 건립공사하고 그다음에 감리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2월에 바로 착공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완공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월에 착공한다. 그죠?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계획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내년 상반기 같으면 2024년이다. 그죠?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2024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면 이거 센터 운영은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지, 공공 위탁을 하는지, 아니면 공공을 통해서 민간 위탁을 추진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저희들이 지금부터 검토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가 위탁 사업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중복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잘 감안하셔서 이게 내년에 준공이, 장애인희망드림센터가 내년에는 완전히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희망드림센터가 조속히 착공되어서 장애인분들에게 종합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길 좀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이 시작이 2018년도부터 계획만 세우고 있지 전혀 진척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복지국에서 좀 서둘러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듭니다.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차질 없이 진행 잘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대리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의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황순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평소 시민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 최초 복지 통합 기관으로 출범한 우리 행복진흥원은 4개로 흩어져 추진해오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혁신적이고 보다 나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행복진흥원이 대구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중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간부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기존 조직 체계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현기 사무처장입니다. 평생교육진흥본부 서준혁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여성가족본부 정영태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청소년지원본부 조여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주요 업무를 일반 현황,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당면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황순자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원장님, 물 한 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
먼저 41페이지, 통합 사무공간의 편의시설 부족으로 민원 우려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건.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김재용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지금 현재 2개 동에 없잖아요?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임차건물에 설치하는 부분들인데 혹시 실제 엘리베이터 교체주기가 몇 년인지 아세요? 보통 우리 아파트 보면 한 15년 정도에 전면교체고 5년마다 로프 교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곳에 몇 년 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지금 시청 이사하면, 아마 또 이사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충 예상하는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그것은 지금 들어가면, 시가 시청 이전을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최하 5년 이상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재용위원
그래서 보통 15년마다 교체주기인데 5년 정도 있다가, 전체 2억 원 정도 교체하는 게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그런 관련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이고 필요성은 있는데.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김재용위원
또 거기에 장기로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단기로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 소지가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 관련 부분들만 조금 더 보완하셔가지고 예산실과 협의해 주시면, 오는 시민들의 편의성이 있다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고려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 생각은 단기 5년이 아니라 시청사가 어디로 이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김재용위원
그런 판단을 해보세요. 이제 전면 교체는 아파트를 예로 든다면 15년 정도에 전면교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5년 마다는 로프, 또 기타 이런 데이기 때문에 만일 5년 정도에서 이사를 간다면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이런 판단이 들고요. 최소한 10년 이상의 그런 기간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들었을 경우에는 시민들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냐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여기에 어려운 사항,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관련 부분들도 한번 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5년, 10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기본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왜 없는 데로 갔어요?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대구시 내 건물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김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센터 수탁 운영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 1월부터 3년간 청년센터 수탁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 수탁기관의 업무를 그대로 이어서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이전 수탁기관의 업무를 이어서 하기보다는 기존 대구청년센터의 업무를 연속성 있게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청년센터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노하우나 강점들을 행복진흥원에서 갖고 있는 역량과 함께 협력하고 상호보완한다면 더욱 알차고 효율적인 청년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입과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거듭나게끔 도와주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정책의 당사자가 갖고 있는 욕구를 충분히 경청하고 수렴하여 시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청년센터는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앞서가는 대구청년센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예. 그런 청년센터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기존 근무하던 정규직 12명 정도 지금 있지요?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수탁기관이 변경되면서 고용관계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김재용위원
그대로 지금 이관받습니까?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청년센터를 수탁하면서 정규직 12명에 대해서는 신분상이나 급여상이나 문제는 없는 상태로 고용승계를 하였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수탁 운영에 문제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김재용위원
나머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주요 업무보고자료 15쪽하고 30쪽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먼저 2022년도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청소년참여예산제 제안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꿈드림청소년단이 금상을 받았고요. 전국 최우수 청소년단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학업 복귀, 사회진입, 자립역량 향상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였고요. 그 성과로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 등의 학업복귀율이 지난 3년 평균 32.98%보다 6.27%가 증가하였으며 또 취·창업 및 직업훈련 참여, 자격증 취득 등의 사회진입도 지난 3년 평균을 봐서 4.06%보다 2.8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개발 프로그램 수료 및 수상자들의 자립역량 향상 부분도 지난 3년 평균 3.43%보다 3.27%가 증가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의 정서지원 프로그램,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은 작년도 중점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기구 활성화로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재용위원
먼저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내길 바라고, 좀 전에 얘기한 부분들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박람회 이것 작년에 실시했는데 올해도 실시할 계획이지요. 그지요?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예산은 지금 현재 미확보 상태인데 솔직히 주무부서하고 얘기가 다 되어서 아마 추경에 지금 얘기가 다 됐어요, 어떻게 돼요?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아직 논의 중이고요. 우리 위원님들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김재용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집행부에서 먼저 이것을 할 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집행부와 계속 대화하고 아마, 가능성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원장님이 우리한테 한번 PR해 주신다면 “전년도에 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박람회가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예산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한번 우리한테 PR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있습니다. 작년 9월 20일부터 이틀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학부모 및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진로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16개 대학이 참가한 입시컨설팅도 했었고요. 검정고시 상담을 진행하는 진학존과 8개 대학의 뷰티, 요리, 물리치료, 펫케어 등 진로체험과 7개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한 취·창업 프로그램 전문가 특강으로 이루어진 진로존도 했었고요. 건강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인식개선 활동을 하는 소통존도 했습니다. 이틀간 약 1,2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정말 성황리에 개최를 할 수 있었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정보 제공의 장으로 박람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 청소년과에 관한 예산 확보를 꼭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재용위원
제가 질문할 걸 어떻게 알고 준비 다 해왔습니까?
웃음소리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보니까 그러네요. 하여튼 그전하고 많이 다른 점인데, 저도 상상을 못 했는데 하마 준비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개인적으로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재용위원
아, 얘기하세요.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서구 평리동의 4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올 연말 아마 시로, 지하 1층, 2층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연말되면 다 비우기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 동 전체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조금 전에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구에 특화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말 많은 것을 공유하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김재용위원
저한테요?
웃음소리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김재용위원
저도 좋습니다.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구 센터하고 연계해서 대구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저도 반드시 만들어 줘야 되겠다 싶은데.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 것들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함께 뜻을 모아서 우리 애들이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재용위원
반대됐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황순자위원장대리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
방금 김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제가 조금 전에 청년여성교육국에 학교 밖 청소년들,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현황하고 자료도 좀 받았었거든요, 필요해서.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청년여성교육국에도 이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이라고 보고가 왔는데 다른 게 아니지요? 같은 건데 보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복인 거예요?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나머지는 그럼, 청년여성교육국에서는 운영현황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거고, 제가 거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 현황에 대해서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들은 걸로 하고요. 저는 업무보고 11쪽 하단 부분의 우리 대구시청어린이집 관련해서 우리 시청 직원 자녀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녀도 있고 한부모 자녀들도 있고 같이, 입소자격이 다양하더라고요?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이재숙위원
거기 한 75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안 그래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A, 우수등급도 받으신 것 보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파출소 자리 거기잖아요?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부모님들이 이제 아침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그런데 이제 차로변에, 그냥 일반 횡단보도가 아니고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다가 임시주차하고 원생들을 내려주는 경우가 좀 많던데 혹시 안전사고 우려가, 조금 걱정돼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혹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이 따로 있는가요?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나 정말 주차공간 때문에 아침 출퇴근 시간에, 7시 반에서 8시 반 그사이에 집중적으로 교통이 밀집되는 그 시간에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해야 되고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것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숙위원
주차장 확보도 좀 노력하고 승차하고 내리고 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생님들이 특히 그런 면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아이들이 혹시 다치거나 그런 경우가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경계성 지능,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간략히 조금 질문드리겠는데요. 여기가 학령기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사회적 차별과 편견, 낙인 등으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 경계성 지능인이 영유아기 조기발견이 중요하고 교육을 통한 유의미한 치료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돌봄기능과 평생교육기능이 통합된 우리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까?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조기발견과 정말 차별없는 학습기회 제공으로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를 통한 시책 제시와 기존 정책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평생교육 분야에서 경계성 지능인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으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돌봄과 평생교육을 접목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런 역할이 있으면 우리가 또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이재숙위원
우리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기 위한 기능도 사실 많지만 정책연구도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서비스 개발 역할도 그만큼 있는 만큼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분야를 우리가 적극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통합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원장님 이하 직원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위원님의 많은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대리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일균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조직 용역 나와가지고 이제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는데요. 보니까 물론 용역안보다는 이름도 달라지고 몇 개 달라졌지만 나름대로 잘 만든 것 같고 고심한 그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감사합니다.
정일균위원
조직개편안 중에 보니까 특별한 게 혁신추진단하고 사무처장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경영전략실이라고 있는데 혁신추진단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위원님, 혁신추진단은 자문위원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개 본부의 자문위원단이 폐지가 되고 통합됨으로 해서 전체의 자문위원단 이름으로 혁신추진단으로서 많은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했다는.
정일균위원
아, 외부인원으로 이제.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각계 전문가, 여성계, 언론계, 노동계, 사회복지, 문화예술, 전체 전 분야를 아울러서 열아홉 분을 선정했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사무처장님은 지금 옆에 계신데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됩니까?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지금 현재 사무처장님은 경영기획실, 예전의 사회서비스실에 파견 오신 분이고요. 지금 5급 상당의 실장님 대신에 오셨는데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처장님 격 이름만 올려놓고 같이 통합하는 일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명칭만 처장님이라고 했고 많은 일들을 이분과 함께 몇몇 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부분이 많아서 전체 아우르기에는 처장님 제도가 있어야 된다 해서 우리 집행부에 4급 이상 공무원 파견 부탁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정일균위원
아, 다시 파견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제 4개 실을 다 총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네.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지금 실장님들은 다 공석이잖아요?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정일균위원
그럼 언제 다 충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이제 모든 개편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은 현재 장현기 처장님이 실장님으로 하시고, 사회복지실 실장님과 사회서비스실 실장님은 공고를 해서 채용할 계획이고요. 정책연구실은 그게 원래 여성가족재단의 여성연구원 열세 분과 사회서비스원 연구원 네 분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이, 당분간 안정될 때까지 제가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직접 할 계획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올 상반기 중에 다 채용이 되는 건가요?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지금 현재 실장 두 분만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일균위원
빨리 충원이 되고 해야, 조직이 안정이 돼야 또 나름대로 이제 역할도 할 수 있고 원장님도 좀 편해지실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기를, 안정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재가센터, 이게 원래 우리 사회서비스원 법률 자체가 문재인 정부 때 20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결국은 어떤 돌봄서비스의 공공화, 공공성을 높이고 그때 정부의 목적은 종사자들을 100%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이런 목표 때문에 만들었는데 어째 보면 이것 굉장히 누더기처럼 잘못돼가지고 이제, 원장님 워낙 잘 아시겠지만.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래서 결국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소송도 하고 며칠 전에 광주에도 보니까 계속 데모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법률적으로 정부에서 바꿔줘야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전국에 우리 서비스원 원장님들 계시잖아요?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정일균위원
계셔서 저번에 한번 모이시고 하던데 정부에, 법률 개정할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전에라도 개선할 방법이 뭔지 원장님의 생각은.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대구에 방문하셨을 때 요청도 드렸었고, 국회의원님들 상임위에 가서 또 요청을 드렸었고,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했었고, 전국 사회서비스원 원장들과 다시 토론을 해서 요청도 했습니다만 일부 시·도에서는 요청해도 되지 않고 법률 개정도 되지 않으니 시·도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5시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제 단계적으로 보면 우리도 우리 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제가 국회에 가서 문구를 수정해 주시든지 대구에 최하 기준으로, 3시간 기준을 잡아주더라도 3억 원이 필요한데 제가 방방을 다니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도에서는 5시간, 그 시·도에서 지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일단 그렇게라도 뭔가 해결이 돼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내가 봤을 때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단계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정일균위원
한 가지만, 원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위원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바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정일균위원
정책개발실장님.
황순자위원장대리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이거는 내가 원장님보다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원래 여성가족재단에 계셨던 분이지요?
영태
정영태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결국 거기는 연구를 하는 분야인데 이때까지 많은 연구사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연구사례들이 우리 대구시의 여성 정책이나 청소년 정책에 바로 활용된 경우들이 있습니까?
영태
정영태정책개발실장
제가 지금 감기가 있어서 약간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저는 정영태라고 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책연구들이 반영이 되어서 정책들이 조금씩 변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대구시의 8개 구·군에 가족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다문화가족 소통도우미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처음 대구지역의 사각지대라고 해서 다문화가정이긴 하지만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혼자 나오게 하기 힘들어서 그분들에게 이제 선주민이라고 하는 기존의 여성들과 기존의 지역사회 주민과 그다음에 현재 결혼이민자로서 10년 이상이 되어서 잘 정착하신 분들이 초기 입국자가 아니라 5년 이상이 되어도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는 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해서 2016년 이후로 지금 꾸준히 되게 좋은 사례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혼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혼 한부모들인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지원들은 아이가 3세까지는 정상적인 지원들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5세가 되는 그 시기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한 연구를 저희가 성공적으로 끝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2021년에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러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5세 이상의 아이들에게도 돌봄 공백이 없이 서비스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마련되는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 정책연구실이 이제 생겼으니까, 그전에도 그래 왔겠지만 이제 우리 복지수요가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결국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진흥원에서 전반적인 복지정책에 대해 선제적으로 좀 연구해서 그걸 오히려 시에다가 정책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내가 볼 때 진흥원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연구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대리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용위원
하나만.
황순자위원장대리
김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용위원
연구 관련해서 지금 수탁 연구과제도 별도로 합니까?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김재용위원
지금도?
정순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김재용위원
다른, 그런 걸 대구시에서 받아 하는 겁니까, 외부로 받아 합니까? 지금 보니까 여성, 가족, 복지정책을 현재 수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영태
정영태정책개발실장
정책개발실장 정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첫 번째는 대구시에서 주로 수탁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시 이외에는 8개 구·군에서 저희가 각종 연구와 관련한 것들을 수탁을 받고 있고, 최근 저희가 대구시의회에서도 관련 연구를 수탁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영태
정영태정책개발실장
지금 저희 16명입니다.
김재용위원
16명입니까?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23년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고복실입니다. 대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 전 직원은 보건 환경 및 동물위생 분야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식의약연구부장입니다. 최영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장성일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순진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조재근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영일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23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황순자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위원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6쪽에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조금 살펴볼게요. 올해 1월에도 황사 발령이 있었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그리고 겨울철에는 사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니까 도로변대기 2개소를 북구와 수성구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위치 선정이랑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올해는 도로변대기 2개소를 신설하는데 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시 기후대기과와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따로 추진 사항은, 그냥 선정하는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설치 장소가 선정이 되면 그 장소에 측정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치 장비랑.
이재숙위원
그다음에 진행 과정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대기질 상시 감시를 위해서 대기환경측정소 설치가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설명도 했지만 올해 7월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도시대기측정망 1개소가 우리 시에 이관되잖아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위치는 어디고 이관되고 나면, 이관 등에서 업무 협의가 다 끝난 사항인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협의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위 그쪽하고 실무자 협의라든지 이런 거는 추진 중에 있고 지금 7월에 바로 저희한테 넘어올지 아니면 측정소가, 7월부터 우리한테 업무가 넘어오면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아직, 그냥 위치랑 그런 것도 아직 안 나와.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군위군은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거는 운영돼 있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군위군에?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군에요.
이재숙위원
그냥 이관되는 것만 우리 쪽에, 그냥 관리하는 이관 그거 되는 거고, 그대로 거기는 있고 업무 협의는 일단은 돼 있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군위군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저희한테로 넘어오면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쪽으로 넘어와 줘야지 통합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재숙위원
그건 언제쯤 넘어오는 거예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를 지금부터.
이재숙위원
아직.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직까지.
이재숙위원
협의는 아직 덜 끝난 거네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아직까지.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업무 협의는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지금 2월 중순 들어갔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한 3~4월까지 가나요? 업무 협의가 끝나야지 나머지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7월이 되면 저희한테 넘어오니까 그전에 저희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그전이 언제쯤이냐고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실제적으로 넘어오고 이런 것은 기후대기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기후대기과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원래 예산이 편입돼 있던 전산 시스템 고도화를 하잖아요? 그거 할 때 같이 편입할 수 있도록 같이 묶어서 할 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렇게 업무 협의 끝나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보고 좀 해주시고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또 대기질 사항하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주의보 발령 사항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대기질 측정 자료는 실시간으로 알려주시고 주의 예보도 잘 되고 있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잘 되고, 그런 것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사실 지금도 마스크는 안 끼고 있는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제 권고로 조정돼서 현재도 그런데 올해는 마스크 착용하는 시민들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지금도 벌써 그런 상황이니까. 미세먼지랑 대기질 사항 그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 건강 보호를 위해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대기질 측정 자료를 시민들에게 제공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기환경측정망 유지 관리 및 확충에도 원장님하고 직원들 다 같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군위군 통합이 확정되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대리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일균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워낙 잘하셔가지고 질문할 게 별로 없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5쪽에 새로운 역학 감시 체계 구축해가지고 하수감시라고 이게 국비 5,000만 원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 하수감시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주요 감염병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발생 예측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질병관리청하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으로 해서 하수에 유입되는 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감염병을 감시하고자 국고보조사업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테스트로 해가지고, 스크린으로 해서 신천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감염병 모니터링을 환자나 증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했는데 이제 무증상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배설을 하기 때문에 그 배설물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그 하수 처리 유입수를 가지고 검사를 하면 증상이 있는 사람이든지 무증상자든지 배설하는 모든 감염병 병원체에 대한 것을 감시할 수 있겠다는 게 지난해에 스크린을 통해서 가능한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신천과 서부하수처리장 두 군데를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호흡기 바이러스, 또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이라든지 또 향후에는 항생제 내성균에 대해서 폭넓게 해서 이게 가능할 건지를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거에는 3개 병원체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인플루엔자만 하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향후에 혹시 유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병원체까지 좀 더 폭넓게 해서.
정일균위원
다른 병원체까지.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같이 하려고 추진 계획을 세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보통 사람을 상대로 검사를 했는데 이게 하수를 가지고 검사해도 어떤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나요? 그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늘어날 때 얘가 같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무증상자들 있잖아요? 우리는 증상이 나타나야지만 병원에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무증상자들은 증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병원체들이 다양하게 검출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하수에 의한 감시 시스템이 새로운 어떤 감시를 하기 위한 선제적인 발생 예측을 위한 모니터링으로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예산할 때 위원님들께서 편성해주신 덕분에 장비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 물론 하수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 병원체를 검사할 때 가장 필요한 장비인 초정밀 정량 핵산 분석기라든지 또 다중 분석 이런 것들을 지금 구축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구축해서 환자 발생과 병원체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관리청에서는 3개 병원체만 요구하지만 저희는 폭넓게 더 다른 수인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감시 체계를 구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 하수 채취는 그러면 어디 딱 정해진 곳에서만 하는 건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신천하수처리장이랑 서부하수처리장 유입수를 채취해가지고.
정일균위원
두 군데서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두 군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조금 더 여력이 되고 또 필요하다면 그거는 하면서 조금 더 확대나 이런 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대단한 거네. 기존에 우리가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하던 걸 미리 병원체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장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축이 되고 나면 좀 더 정확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일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보건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대리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용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15페이지부터 있는 분야별 시험·검사 추진 실적에 보면 식의약연구부라든지 질병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2022년도하고 2023년이 조금 늘었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질병연구부는 지금 현재 이게 좀 많이 줄었는 거 같아요. 올해 계획이. 어떤 내용이 줄어들었는지?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질병연구부 같은 경우 행정지원검사에서 코로나 진단검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만 1,000건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한 5,000건 정도로, 코로나가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코로나 진단검사보다는 향후에는 변이바이러스나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용위원
그 위에 행정지원검사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주로 많이 줄어든 거 같은데 그 위에 질병관리청 연계 및 감염병 예방 활동에 관련해서도 좀 많이 줄어든 것도 코로나 연계해서 줄어들었는 거예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김재용위원
여기 보면 밑에 행정지원검사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그냥 줄어드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위에 있는 질병관리청 연계 및 감염병 예방 활동 관련해서 3,908건에 올해는 3,000건 정도 되거든요. 줄어든 부분들이 이것도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거 검사에 대해서는 보통 예산이 내려오니까 어느 정도 검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병·의원하고 연계해서 검사를 거의 다 하고 있는데 협조해 주는 병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잡은 거는 예산이랑 이런 거에 맞추어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다른 연구부에서는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여서 시민들을 위한 부분에서 했는데 질병연구부에서는 이렇게 2개 다 낮아져서, 한 개는 코로나 때문이 맞는 거 같은데 한 개는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거는 협력되는 병·의원에 조금 더 협력을 요청해서 검사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게 건수가 줄어든다고 해갖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다가오고 이런 건 없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전부 다 모니터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행정지원검사는 시민들에게 혹시나 발생했거나 이런 것들은 바로 가고 해도, 그거는 어쨌든지 지금 계획보다 더 오버될 가능성이 더 있고.
김재용위원
연말에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질병관리청 연계는 병·의원에서 협력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대리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복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