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제298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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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소관 나. 환경수자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환경수자원국 순서로 업무보고를 하고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옥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장재옥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안녕하십니까?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장재옥입니다. 저는 올 1월 대구시 개방형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돼서 오늘 사실 처음 의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금호강르네상스 사업과 신천 등 하천 업무에 대해 항상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속 간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중근 금호강개발과장입니다. 이동춘 수변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장재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형재 환경수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 박종필 부위원장님, 하병문 부의장님, 권기훈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께 환경수자원국 업무에 늘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환경수자원국 업무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환경수자원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소 관계상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권숙열 과장입니다. 기후대기과 이정자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이목원 과장입니다. 수질개선과 조상래 과장입니다. 공원조성과 김경식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최병원 과장입니다. 맑은물정책과 김옥흔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3년 환경수자원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서, 업무보고 22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이번 겨울에 처음으로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되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2월 한 달간 적발된 약 13만 대 차량 중 처분대상이 4,585대이고 제외나 유예가 12만 8,000대입니다. 처분대상차량이 3.5%에 불과해서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환경수자원국장입니다. 계절관리제는 대구에서는 작년 11월에 처음 시행을 하였고, 아, 12월이지요. 처음 시행을 하였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저희 대구시 내에 현재 등록된 차량은 3만 2,000대입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차량 그리고 보훈대상 차량을 빼고 또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을 또 빼고, 그분들은 2027년까지 유예가 되고요. 그 외에 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올해 11월까지 제외가 되고 실제 단속되는 대상 차량은 3만 2,000대 중에서 한 5,000~6,0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께는, 저희가 단속된 차량이 한 4,585대, 말씀하신 그 대수인데요. 어떻게 보면 전체 차량 중에 대상은 적지만 저희가 그동안 노력해 온 것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줄이는 데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조기폐차를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특·광역시 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비율로 줄여왔기 때문에 현재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홍보하면서 계절관리제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시민들께서도, 조기폐차에 지원해 주고 하다 보면 전체 차량들 중에 단속되는 차량은 적을 수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에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면 제외나 유예된 12만 8,000대 중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몇 대 정도인지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 있으십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현재 제외나 유예된 차량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차량, 보훈대상 차량 그리고 차상위, 기초생활수급권자 정도이고 현재 저희는 위반된 차량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반됐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올 9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취하시면 과태료를 안 내셔도 된다고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단순하게 과태료를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폐차를 지원하거나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운행제한 대상에 관한 특례가 관련법과 조례에 따른 것이고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5등급, 더 나아가 4등급 차량의 폐차가 조속히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5등급과 4등급 차량의 대수는 지금 현재 몇 대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현재 대구시 내에는 한 6만 8,000대 정도가 돼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5등급과 4등급?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4등급이 한 7만 대, 5등급이 3만 대 있으니까 합치면 한 11만 대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리고 2023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예산을 보면 국비사업 물량 및 5등급 차량 수 감소를 이유로 2022년 대비 26억 7,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213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던데요. 또 예산이 감소해도 5등급 차량 조기폐차에 지장이 없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5등급 차량이 더 늘어나지는 않으니까요. 작년에 저희가 그만큼 조기폐차를 했기 때문에 대상 차량이 줄어들어서 예산도 줄어들었고, 올해는 또 5등급 말고 4등급까지 조기폐차 지원 대상 사업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부족하거나 혹시나 수요가 더 많을 경우에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그렇게 조기폐차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4쪽에 보시면 바람길숲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합니다. 올해는 더욱 기승을 부렸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017년에는 한 번, 2018년에는 두 번, 또 2019년에는 세 번이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없다가 지난해에는 한 번이고요. 올해는 벌써 1월에 두 차례 발령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대응 도시숲, 예전에는 미세먼지 저감숲이라고 불렸는데 그런 숲을 조성해서 이제 미세먼지를 흡착, 그러니까 나무에서 빨아들여서 나무에서 제거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고, 바람길숲처럼 바람이 이렇게 통하도록 하면서 미세먼지가 빨리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그 외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 산업단지 내에 대기오염시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것에 방지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있고 또 분진흡입차량이라고 대부분 도로에 떨어져 있는 그런 분진을 흡입하는 차량을 저희가 계속 운행을 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필위원

또 대구의 경우에는 북쪽에는 팔공산, 남쪽에는 비슬산 등이 위치하고 있어 동서 방향으로 분지 지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하지 않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데 이런 도시 특성을 고려한 저감 대책이 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가 분지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갇혀서 잘 안 나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농도가 짙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길숲처럼 바람이 흘러가는 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바람길숲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약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 45개소의 도시숲을 조성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과를 내고 있고 기후대응 도시숲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숲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숲이라는 게 지금 당장 조성해서 큰 효과가 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나무가 더 성장을 하고 크다 보면 효과가 조금 더 눈에 보이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면 바람생성숲이 우리 지역에 맞도록 이렇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도록 잘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시고 계시다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저희가 조성을 했고 2단계 사업을 올해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조성을 하는데 올해 계획을 세울 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생성숲, 디딤·확산숲, 바람길숲, 이렇게 연결 숲을 조금 더 보고 좀 더 체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올해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세먼지 저감, 더 나아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좋은 정책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르네상스추진기획관 24쪽에 거기 중간에 친수 여가시설 해가지고 파크골프장 117홀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210억 원 정도를 전액 시비로 하는데 이거 국비 지원받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재옥

장재옥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위원님, 일단 파크골프장 조성은 사실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문체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체국에서 현재 파크골프장을 신규로 108홀 정도 하는 거는 현재는 시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게 맞고요. 금호강르네상스 전체 사업은 사실은 국비 매칭 사업인데 정부와 저희가 구상을 해서 정부 매칭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치수사업, 이수사업, 여러 가지 친수공간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사실은 파크골프장은 현재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사업의 친수시설로는 해당을 해 놓고 있지 않아서 그 예산을 국비에 태우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문체국과 한번 상의를 해서 국비 지원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게 국비도 가능하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은 돈이 아닌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그런 쪽에 먼저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우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수자원국 1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석면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 해가지고 어린이집 석면 건축물 처리 지원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이게 13개소인데 지금 대구시 내 어린이집이 총 몇 개 되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대구시 내 어린이집 전체 개수 말씀이시죠?

윤권근위원

예.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잠시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87개입니다.

윤권근위원

1,187개 중에 그러면 현재 석면 처리가 돼 있는 건 몇 퍼센트 돼 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석면 어린이집이 작년 말 기준으로 45개가 남아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45개가 남아 있는데 이건 예산을 조금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할 게 아니라, 특히 이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아 어린이집 이런 데는 매년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이왕 할 때 좀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해서 석면 어린이집을 빨리 조기에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언제 정도 되면 다 완료가 됩니까? 45개.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올해 15개소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해서 3개년을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45개소가 다 올해 내에 원하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허용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빨리 조기에 석면 어린이집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이런 데 대구시가 좋은 환경을 많이 해주면 어린이집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나눠서 이렇게 몇 년씩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남지도 않은, 45개밖에 안 남았는데 2년, 3년 갈 것이 아니라 추경 편성이라도 해서 수요 파악을 정확, 본인들이 또 일정을 맞춰야 되잖아요. 어린이집·학교 방학 이런 일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해서 마무리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25쪽에 우·오수 분류화 적극 추진 해가지고 현재 2022년도에 44.5%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중구 대봉동 오수관로 등 10개소 36㎞를 이렇게 했어요. 올해 계획이죠? 실적이에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이거는 실적인데 그러면 현재 지금 45%인데 대구시 목표 100% 완료 시점은 어느 정도에 두고 계십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100%는 아직까지 저희가 계획을 못 세웠고 2030년까지는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특·광역시의 평균이 한 56%이기 때문에 대구가 특·광역시 평균보다도 좀 낮은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2030년까지는 우·오수 분류화가 80%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각 구별로 여기에 보니까 중구가 지금 10개소 36㎞고 다른 지역은 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현재까지 각 구별 우·오수 분류화가 몇 퍼센티지가 됐는지 각 구별로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이 자료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각 구별로 우·오수 분류화 현황을 파악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여기도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법적의무 대상, 저도 보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아이들의 교육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 시설에 설치는 해줬는데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된, 이건 구에서 관리를 하고, 그냥 설치만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관리가 됩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권근위원

내가 어린이집 몇 군데 가보니까 지원은 받았는데 거기 뭐가 없고 그냥 몇십만 원씩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지원사업이 됐으면, 거기 활용 쪽으로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제가 몇 군데를 확인을 한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빗물이용시설, 그리고 법적의무 대상시설은 제외가 되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자료 하실 때 법적의무 대상시설도 제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법적의무 대상시설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지 파악을 좀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저번에 제가 조례 제정도 한 번 했는데 그 절수설비에 관한 조례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장님이 올해에 꼭 예산 편성을 해서 조기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전수조사하기 전에 3년간 관리현황을 확인했어요. 설치는 됐는데 관리현황을 보니까 거의 없어요, 관리현황에 보면은.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거의 한 80~90%가 그래요. 그럼 그동안에 많은 교환도 하고 했을 건데 그런 게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하실 때 좀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한 50년 이내에 세계 물부족 국가 1위로 대한민국이 올라간답니다. 대한민국이 1위. 그 전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철저하게 해서 빗물이용시설이라든지 절수설비, 이거 의무화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된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의무 대상 그것 좀 하고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 그래서 유치원에 대한 것이, 이건 전체 유치원에 거의, 어린이집하고 얼마 정도 퍼센티지가 돼 있습니까? 이런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개수가 어린이집에는 54개소를 했고요. 유치원에 32개소, 그 외 시설까지 해서 152개소를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개수인데 그냥 희망자만 받아서 주로 한 거 아니겠나 싶어요. 자기 희망자.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맞습니다. 수요조사.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에,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은 권장을 많이 해서 교육에도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르네상스추진기획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9쪽을 보면 2023년도 추진계획으로 7개 하천 정비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대상 하천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재옥

장재옥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은 저희가 매년, 매년 한 건 아니고 전체 계획을 국가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26개 하천 35개 지구, 총 5,541억 원을 이 사업 전체 계획으로 해갖고 매년 연차별로 정부에서 하다가 2020년도부터는 이게 지방재정이양사업으로 해서 지방비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는 하천 재해예방 가능성과 그다음에 산책로나 이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전체 계획을 할 때 나름의 우선순위는 세워져 있는데 그걸 매년 좀 궤도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 그렇다면 홍수 피해가 잦은 하천은 보통 몇 개 정도로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으며 현황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홍수 피해가 잦은.

권기훈위원

잦은 하천, 몇 개소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저도 이제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하지는 않았는데 당초에 홍수 피해 위험성이 있는 하천을 먼저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이 전체 한 65% 정도가 이미 사업비가 집행된 상황이고.

권기훈위원

현재 하천의 현황 관리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재옥

장재옥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현재의 현황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재옥

장재옥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이 부분을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권기훈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26개 중에서 완전 개방하는 100%를 달성한 하천은 7개뿐입니다. 그리고 60%에 미치지도 못한 하천도 7개가 되는데 이 하천의 정비,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옥

장재옥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치수사업에 대한 국가의 정부 계획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현재 개수율이 한 90% 정도 이루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무제부에 대한 제방 축제 및 이런 거라면 현재는 종합 개수율을 한 98%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목표에 따라서 부족한 데 제방을, 무제부 같은 데 제방을 신축하고 보강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적어도 재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부가 도시에 대한 이상 홍수로 해서 도시 홍수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하천의 치수 능력에 대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어갖고 지방하천도 국가하천의 그런 틀과 맞춰서 좀 재해 예방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신천 수변공원 사업을 추진할 때도 이와 관련된 대책들 마련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신천 어린이 수영대회에 대해서 희망교에서 상동교 구간으로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 65쪽에 보면, 그 장소가 아이들이 수영하기에 적당한 수심이나 길이가 됩니까?

재옥

장재옥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저희가 지금 일단은 상동교에서 대봉교 사이로 이렇게 구간을 정한 거는 수질 문제가 우선은 제일, 그러니까 지금 상동교로 낙동강 1급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신천처리수가 합류되는 대봉교 상류 그다음 상동교 하류가 수질 기준으로 우선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수심이라든가 또 그 주변에 주차장이나 그런 관련되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준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애들한테 위험성이 없는 그런 구간을 지금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은 지금 희망교 상·하류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저희가 어린이 수영대회를 당일날 하기 위해서 적정 수심은 1.2m 정도 내외로 해갖고 일부 부족한 데는 아래 호안, 하저를 좀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6월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6월에 끝낸다. 아까 전에 수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에도 보면 여름철 강우 등으로 수질 확보가 불안정하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지금 굉장히 많고 또 여기에 보면은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사가 급하고 유속이 빨라서 안전사고 발생이 매우 염려된다. 이런 대책들은 지금 다 가지고 계십니까?

재옥

장재옥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문제점을 저희가 제시를 한 거는 사실은 신천에 낙동강 맑은 물, 생태유량공급수가 공급된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에서 올해 퍼포먼스로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위험성을 고려해서 지금부터 철저히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질은 지금 2주 단위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대장균도 그렇고 수질이 상당히 양호한 걸로.

권기훈위원

양호하다.

재옥

장재옥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갑작스러운 강우가 되면 날짜를 좀 조정하거나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신천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하기 때문에 그 물놀이장을 연계해서 그 근처에서 탈의장이나 이런 시설도 제공을 할 수 있어서 한 30일이란 기간을 두고 강우나 이런 패턴을 봐갖고 적정한 날짜를 선정해서 행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권기훈위원

수영뿐만이 아니라 보트나 카누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전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옥

장재옥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환경수자원국에 하나 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관련 2월 6일 날 공청회를 하였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그러면 주민들과는 모든 협의가 다 마무리된 단계입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협의가 다 마무리된 건 아니고 주민들께서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출하셨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국립공원공단,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 의견들이 국립공원 경계 내에 포함될 건지 아니면 제외시켜 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견들은 국립공원공단에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담당 과에서도 현장에 나와서 직접 보겠다고 말씀을.

권기훈위원

공단에서는 상가는 다 빼놓은, 제척된 상태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현재 공원, 예. 안에는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제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원 안을 만들면서 기존 상가 분들이 빠지기를 원하셨다고 저희는 봐서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상가 분들이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그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다시 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로 처음에 만들 때 다 검토를 해서 했을 거고, 지금 지구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3개 단지, 팔공, 동화, 파계, 그 큰 거대 단지를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를 뺀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 같은 것들을 다 검토를 하셨어야 할 텐데, 그걸 그냥 무작정 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대부분 다 상가지구에서는 국립공원에 포함될 경우에 앞으로 계속 국립공원에 포함되면 재산권 행사가 힘들어질 거라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공원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공단에서 공원 안을 만들 때는 제외시킨 부분이 있는데 지금 빠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고 또 포함이 되어서 제대로 된 국비나 투자를 받게 되면 상가가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포함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계속 빠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존치되어 있는 상가가 그대로, 예전에 인·허가 해준 상가가 있는데 이번에 그냥 행정에서 무조건 빼서 구역을 정한 거지 않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어쨌든 이 상가를 다 뺀 거잖아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권기훈위원

그렇지는 않죠. 일부분이고 갓바위나 파계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다 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내가 공청회 때 전해 들었는데, 일부 소수의 얘기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전에 2014년도에 한번 저희가 국립공원 지정을 하려다가 그때 반대로 무산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든지 그 외에도 저희가 공원 안을 만들 때.

권기훈위원

지구단위로 변경해 달라 하는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거는 용도지역을 바꿔달라는 분들은 공원에서 빠지는 경우에 공원은 빠지지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공원에 포함됐을 경우보다 건표율이나 용적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거는 대구시가 앞으로 도시관리 기본계획이나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주민들께도 약속을 드렸지만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국립공원심의위원회 심의하기 이전에 주민들하고의 어떤, 공청회는 지금 벌써 했지 않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1차적으로 했지만 그것 뭐 이래 이래 하면 된다, 행정적인 자료만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지난주까지 의견을 내신 주민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다 그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존치하느냐 제척되느냐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 말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 부분은 그렇고 그 외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도로 확장이나 도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대구시가 그때 공청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도시관리 기본계획 그리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께서 내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걸 약속드렸고 도로 확장이나 도로 신설에 대한 부분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을 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올해 내에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들과의 만남의 장소, 소통의 장이 열려야 서로의 생각을 교류할 텐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걸 내가 물어보는 거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런 거는 지금도 여전히 저희가 반대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또 소통을 하고 있고 현재 계속 주민들과는 만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현수막이 길거리에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민들은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좀 주민들을 많이 달래고 설득하고 어디 좋은 길로 인도해 주도록 일선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