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정옥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3-02-13

김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갈산공원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갈산공원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시 산하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갈산공원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산공원은 성서산업단지 내의 도시공원으로 당초 도시공원법에 따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20년 6월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 지가상승분 재투자에 따른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실효된 갈산공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부족한 산업단지 내 녹지를 보전하여 근로자의 휴식공간 및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조성하고자 대구도시개발공사에 공영개발 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달서구 갈산동 일원으로 성서1차산단 및 재생사업지구 내 위치하고 인근의 성서산단, 출판산단과 성서택지, 용산택지, 장기택지 등이 입지하고 북측 국도30호선과 도시철도2호선, 동측 남대구IC와 신천대로를 통해 도심 및 타 지역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갈산공원 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근거로 하여 전체 면적 16만 7,000㎡의 부지에 사업비 540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도 완료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전체 면적의 80.4%인 13만 4,000㎡는 공원, 산책로, 체력단련장, 쉼터 등 공원시설로 조성하여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18.4%인 3만 1,000㎡에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시설을 설치하며 1.2%인 2,000㎡는 인근 도로의 폭을 12m로 확폭하여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로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과 재무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책적 타당성은 당해 사업이 수행될 경우 도시재생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업단지 내 실효된 도시공원을 재조성하고 지원시설을 확충하여 산단 내 휴식공간 확보와 산단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고 사업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높다고 판단되어 본 사업을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갈산공원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안중곤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갈산공원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경제성의 파급효과는 없으나 정책성의 파급효과를 봐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났듯이 이 갈산공원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하시는데 그 주변에 상업지구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분양에, 어떻게 이 상업시설을 유치할지 그런 전략은 갖고 계십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정명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상업시설보다는 지원시설 해서 공장의 근로자들하고 업주들이 필요한 그런 쪽으로, 용도지역은 상업시설이지만 상가보다는 지원시설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유치하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 조사도 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분양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경기나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판매, 홍보전략 수립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상업시설보다는 휴식공간.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 쪽으로 유치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애위원

공사 사장님, 이게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면 2021년부터 벌써 오랫동안 시와 협의를 했는 사안입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윤영애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경기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 타당성조사로 보면 모든 면에서 굉장히 미흡해요. 그지요? 경제성이라든지 경제적 타당성도 굉장히 미흡한 이런 실정인데 공사에서 실제는 선 사업 후 분양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공사가 굉장히 부담을 떠안는다고 보는데 공사 사장님, 시에다 대고 직접적으로 못 한다는 소리는 못 하실 거고 지금 입장이 좀 난감하지 싶은데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가 수익만 내야 되는 그런 기업은 아니고요. 공기업이니까 시의 정책사업 그다음에 또 공공성이 필요한 이런 사업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요사이에는 재무적 타당성보다는 ESG경영에 따라서 공공성도 강조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시의 요청에 따라서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지금 그런 측면, 물론 공공성을 우선하는 우리 공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또 이해가 되지만 어려움이 많을 거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짚었고요.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주차장 문제 이게 지금 특별한 방안 없이 시행을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늘 도심 개발 뒤에는 주차장 문제가, 물론 주민들 욕구에 다 충족은 못 하겠지만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당초의 계획은 갈산공원에 주차장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비용문제도 그렇고 해서 공장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분산하는 쪽으로 우리 경제국에서 아마 계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공원의 일부 지하화라든지 이런 문제도, 물론 예산은 더 들겠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지 않나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경제국장님이.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윤영애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갈산공원 내의 주차장이 도시계획결정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들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수지분석을 해보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다가 사업지를 가보시면 이게 암반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 더 많은 재정부담을 지우게 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성서1차산업단지인데요, 저희들 이 주변의 주차장 조성계획이 이 갈산공원 지역 말고도 인근에 보면 주차장이 한 5개 정도 조성되었거나 지금 공사 중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변의 주차장이 70면짜리는 완료가 된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137면 또 85면, 430면, 이런 바로 주변의 주차장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추가로 2024년에 1개소가 착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주변의 주차장 문제는.

윤영애위원

그런데 국장님.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윤영애위원

그런데 그 주변이라는 게 거리상 어느 정도를 주변이라고 보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 싶은데 주차장 문제는 물론 주변여건도 조성한다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볼 때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위원

과장님, 이 갈산공원 관련해서 처음 개발 이야기가 나왔던 때가 언제쯤입니까? 처음 이 공단 조성할 때부터 이 공원을 개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이게 공원이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최초 제안된 게 2018년도로 제가 자료에서 보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2000.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2018년.

허시영위원

2018년도.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허시영위원

그전에는 이쪽의 방치된 공간을 근로자를 위해서 또는 공단 재생 측면에서 한번 추진하자는 이야기가 없었다는 겁니까? 그 이전에도 시의원들이 굉장히, 이 지역 시의원들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는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파악이 아직 덜 되신 것 같고요. 이 인근에 출퇴근 차량 내지는 공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화물차들이 공원 갓길로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해있지요? 그래서 이쪽을 개발하더라도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교행이 굉장히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총 1만 6,000㎡ 정도 이렇게 조성을 한다는데 여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얼마쯤 됩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 지금 갈산공원 사업에 주차장 계획은 없습니다. 주차장 계획은 없고, 허시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공원부지 바로 옆 도로가 좀 좁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기존 도로를 확폭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기본 도로를 확보해서, 만약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좀 힘들다면 포켓주차장 방식으로 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좀 많이 설치를 하게 된다면 교행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와 사업계약단계에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사장님.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허시영위원

지금 현재 이 개발사업 계획이 완전 확정이 되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시는 거지요? 타당성 관련해서 지금 청취를 하시는 거지요, 그지요?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향후 우리 의회의 의견을 조금 경청해서 변동도 가능한 사안입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투자를 하겠다는 그것을 지금 의회에, 대구시와 도시개발공사가 협의가 돼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의결을 받는 그런 절차에 있고요. 세부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 과정에서 수정이나 보완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그 갈산공원 인근에, 물론 거의 대부분 다 소로 아닙니까, 그지요? 폭이 10m, 8m 뭐 이렇던데 굉장히 교행이 조금 이제, 앞으로 저쪽이 개발되면 이용 차량도 많을 것이고 갓길 주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원시설용지로 했는 그쪽만 주차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테두리를 둘러서 꼭 필요한 부분은, 도로가 좀 협소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먼저 선제적으로 계획에 포켓주차장을 한번 반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좀 전에 주변에 상업시설이 꽤 있어서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상업시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복합유통단지가 상업시설입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공기업평가원에서는 산업단지 외부의 상업시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산업단지 내에는.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거기 인근에는 상업시설이 없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산업단지 내에는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기계부품이나 이런 부분이 마모되는 부분이나 또는 크고 작은 기계부품 수리, 부품 공급하는 그런 점포용 사업장이 유통단지 내에 많이 분포되어 있지요,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허시영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 정도가 상업시설 정도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식당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내식당 하나 정도, 매점 하나 정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이 갈산공원이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가 지속되어 왔고 한편으로 그쪽 근로자들이 녹지힐링을 한번 즐기고 싶어도 마땅히, 좀 전에 우리 사장님이 말씀했듯이 산 자체가 암반으로 형성되어서 상당히, 도로가 쪽으로 해서 경사도를 조금 완만하게 만들어주면 근로자들이 녹지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공간으로 변모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일단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17억 원 정도 재정이 투자될 거라는 그 부분도 실제로 지금 확정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다 유동적이고 또 사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재정이 덜 소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의 적자, 흑자 이 부분을 따지지 말고 공공성 이 부분에 최대한 주안점을 둬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위원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갈산공원을 보니까 1987년에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7년 정도 됐어요. 맞지요, 국장님?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다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민간사업 업자가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한 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서 민간이 아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정책적 타당성만 양호하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는 건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신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첫째는 이 법이 우리가 지원시설용지를 매각하더라도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의 수익을 못 가져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가상승분의 50%는 시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시에 반납한 돈을 우리가 돌려받겠다는 그런 취지라서 수익을 남기겠다기보다는 방치돼 있는 공원시설을 정비해서 근로자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 주변의 교통불편 그다음에 공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그런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책적 타당성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영위원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최근에 경기가, 질의에 있어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은 분양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요. 그지요? 지금 부동산경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본 사업비의 97%를 분양수입으로 충당해야 되고 그 분양률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 있는데요. 총사업비를 지금 540억 원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중에 분양수입 523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저희 시비는 한 17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에 대한 답변을 또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은 저희들이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판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부동산경기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시기라든지 준공 후에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분양이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원이 되면서 주차장 시설도 분명히 돼야 될 텐데 주차장 확보계획이 없다고 하셔서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요. 2022년 2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분석한 구 갈산공원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자료 111쪽을 보면 거기에 주차장 확보사항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대구시 주차장 조례 10조2항에 보면 사업면적의 100분의 6 이상의 면적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오는데 규정대로 주차장 면적을 확보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규정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지원시설용지는 상업시설인데 상업시설의 용도에 따라서,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주차장은 개별 분양받은 건축주가 자기 대지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소영위원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러니까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저희들이 별도로 주차장을 마련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분양 이후에 건축주가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거기에 부설주차장을.

박소영위원

그런 걸로 돼 있나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소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요,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갈산공원의 전체 녹지면적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거기가 지목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으로는 다 자연녹지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전체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소영위원

그중에 녹지율은 한 몇 퍼센트,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 한 41% 정도 차지한다고 알고 있는데 전체가 녹지입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개발하면 공원에 해당되는 면적이 한 80%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요. 현재는 전체가 그런데 그중에 한 18.4%만 지원시설로 하고 80.4%는 녹지지역으로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소영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용지가 달라서 사업성을 위해서는 용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저런 면을 감안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위원

제가 하나 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박소영 위원님도 녹지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개발이 되더라도 인근 근로자들, 좀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갈산공원이 반경 한 2~3㎞ 그 일대에서, 장동공원이나 장기공원을 제외하고, 1차산업단지 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지구의 허파가 아마존이라면 1차산업단지의 허파는 여기 갈산공원입니다. 그래서 녹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하겠지만, 좀 정리를 하겠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근로자들의 복지나 또는 녹지힐링 이 수요에 잘 부응해서 단계적으로 개발 부분의 그림을 좀 그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저희.

허시영위원

아, 국장님. 미안합니다. 너무 젊으셔가지고 내가 자꾸 과장님, 과장님 하는데 경제국장이라는 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안을, 수립안이 나오면 시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경제국과 그다음에 녹지국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해가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 중복되는 질문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2018년도 때 처음 특례법으로 됐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때 민간사업자가 있었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지만위원장

2018년도부터 한 2019년, 2020년,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금방 우리 허시영 부위원장님의 질의도 있었는데 여러 시의원님들의 건의가 많았습니다. 사장님보다는 우리 경제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3년간 시의원님들이나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아까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지가 상승분의 50%를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 부담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당초에 계획했던 판매시설 283호에 대한 분양성이 상당히 좀 저하돼서 그래서 2020년 6월에 포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러면 처음 사업 시작 때부터 이렇게 포기할, 이게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그 산단 내에 있는 유일한 공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민간공원을 조성하면서 별도 개발을 통한 수익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을 했을 건데 그 과정에서 3년 정도 안에 이렇게 사업을 포기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이유가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이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건이나 현황에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하시면서 사업을 안 할 사업자를 굳이 선정했어야 됐나. 왜냐하면 구수산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지금 대구시가 갖고 있는, 특례사업을 이렇게 줬다가 다시 포기를 했다가 다시 또 구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첫 시작의 첫 단추를 끼움에 있어서 우리 경제국에서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보시는 데 생각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민간공원 조성을 하면서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지금 현재 워터폴리스 분양률은 아십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금호워터폴리스가 지금 한 30% 정도 분양돼 있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분양받으신 분도 다시 나가고 있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래 이게 지금 적자를 보는 사업이에요.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빚이 무섭다고 그러는데 적자 보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은 17억 원인데 앞으로 들어갈 돈이 무지막지하거든요. 특히 주차장 얘기도 나왔는데 이 공원은 누구를 위한 공원입니까, 국장님?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산단 내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러면 전체 산단 내에 있는 근로자분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리고 공원이 되어 있으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겁니다. 지금도 현장에 가보시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 좁아요. 2차선이에요. 그 양쪽으로 화물트럭이나 불법 주정차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론 민간개발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만 공원에 오시는 분들, 또 거기가 만약에 핫플이 되면, 그 이후의 주차장 계획도 없으신 것 같고, 이러면 지금 17억 원에서 주차장 확보한다고 또 돈 들어갈 것 같은데 국장님이 17억 원 이외의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거 하겠는데 그 외에도 충분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이 타당성을 다시 한번 새로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이 갈산공원 개발사업을 기본적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에 의뢰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목적적으로 보면 이게 그냥 방치했을 때 난개발이 굉장히 우려되기 때문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근로자 휴식공간, 이게 제일 큰 목적이고요. 그 다음 상황을 살펴 보면 저희들이 이제.

김지만위원장

국장님, 난개발 난개발 그러시는데 지금 나오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주차장 확보예요. 그렇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지만위원장

주차장 없이 이렇게 공원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뒷감당하시겠습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은 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재무적이라든지 정책적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하는데 재원 마련, 경제적 타당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까지도 전체적으로 판을 다시 놓고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분양 분양 그러는데 지금 요새 분양도 하기 힘들고 있던 분들도 분양받았다가 포기하고 나가시는 이 판국에, 한 회기 또는 1년, 2년 좀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지금은 17억 원이지만 불 보듯 뻔해요,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될지. 지금 도로도 내야 되지요. 주차공간도 확보해야 되지요. 암벽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공사비가 또 증가할 거지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자체적으로 검토가 됐고요, 비용 부분이. 그래서 개발 가능한 토지를 경사도 17% 이하로 해서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지 않는 그런 부분만 개발가능지로 봤고요. 공원 이용객들의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내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확보가 가능한지 그 부분은 설계를 해가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또 부지는 주차장 면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공원개발계획 수립할 때 재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예. 사장님, 제가 주차장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SNS를 통한 홍보가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민간 분양이 되고 거기서 개발이 되고 편의시설이 들어오다 보면 핫플이 되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신다면 공원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대구시민들이 찾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중에 노후산단이 되면 산단 대개조라든지 여러 가지 대구의 장기적인 미래를 두고 이렇게 봤을 때 그 공원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근로자분들한테는 휴식공간, 대구시민들한테도 휴식공간 이래 두고 봤을 때 과연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는 곳은, 특히 화물차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면 돈은 돈대로 들이고 또 분양받으신 분들은 분양받으신 분들대로 적자를 계속 보실 거고, 또 그런 모든 민원은 저희 대구시의원님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받으면 또다시 시로, 집행부로 공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지금은 이게 타당성 검토안인데 적자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검토하신 내용을 경제국에서 이렇게 주신 걸 보면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어떻게든 통과를 하기 위한, 엑스코선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통과해 놓고 그다음에 보자. 그래서 조금 심히 안타까워서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다 질문하시는 거니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여쭤볼게요.

김지만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여기 우리 타당성 검토안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처음에 수요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를 했는데 회수율이 너무 적어요. 이 수요조사 했을 때의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이 부분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기업에 우편을 보냈는데 답변을 해온 기업이 여기 보고서에 나온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수요조사를 했는 결과에는 회수가 많이 적게 됐어요. 그래도 이거 할 때는 갈산공원의 활성화나 근로자들 휴식공간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시작하신 것 아닙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생각을 한번 하셨을 거고 이 이후에, 지금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이번 회기에 시 의회에서 투자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대구시하고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금년 하반기에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내년에 산업단지개발계획하고 이런 걸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조사설계용역 과정 중에 설계안이 나오면 이후에 저희들이 당연히 보고도 드리고 또 그 전에 시의 경제국, 공원부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시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절차가 다 끝나면 보상에 착수해서 2025년도경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상반기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2027년 상반기에 사업이 준공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하면서 주변에, 어차피 수요조사가 회수율이 적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셔가지고 충분히 그 당위성을 확보하고 나서 주민들 의견, 주위의 근로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모든 부분을 좀 촘촘히 계획을 짜셔가지고, 어차피 시작을 하셨으니까, 또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이걸 해주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시영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건축주가 주차장 관련해가지고는 법적으로 면수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셨고 그건 아마 분양받는 그 대지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제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또 거기는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 상당히 자주 내왕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원 둘레로 해가지고 주차해 있는 차량들은 큰 대형 화물차량들이지요. 몇몇 대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면 공장이 집중적으로 많이 분포돼 있는데 정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근로자들이 직접 거기에, 공장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위에까지 와서 하겠지만 불법주차나 이런 주차난이 그렇게 큰 지역은 또 아니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녹지율이 어느 정도, 우리가 산림을 주차장으로 조금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공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지만 녹지율은 아직 넉넉하더라고요. 향후 그쪽 지역에 얼마만큼 많은 차량들이 집중될지 모르지만 그 차량들이 집중되면 또 집중되는 대로 관련해서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차장을 차후에 널널하게 확보한다든지,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주차난이 엄청나게 가중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이나 한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화물차 주차까지는 법적으로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화물차는 근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차고지 증명제를 해서 ‘어디 하겠다.’ 그걸 해서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은 대부분이 불법 주차입니다. 그 부분을 수용하려면 저희들이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김지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러면 공원을 이용하러 온 분들이 주차장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 부분은 “공원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설계용역을 하면서 적정 위치에 적정 면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허시영위원

향후 공원으로 제대로 된, 정말 많은 근로자들이나 인근의 지역주민들까지 찾아오리라는 것은 기대가 좀 미흡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근린공원이나 이런 공원처럼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공원이라고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소규모라도 도롯가 곳곳에 포켓주차장을 한번 활용해 보시라, 도입해 보시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거거든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러니까 공원 이용객을 위해서 공원 내에 주차장 확보 방법, 부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겸하셔가지고 향후에 잘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주차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갈산공원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정명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윤영애 위원님! 계묘년 새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구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면서 대구도시개발공사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로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민선 8기 홍준표 시장님의 시정목표 달성과 공사가 계획한 경영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자 새로운 비전을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건설과 미래 번영을 선도하는 일등 공기업으로 선포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대구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대구 굴기의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무이사 강점문입니다. 기획혁신실장 이성덕입니다. 경영지원처장 정성일입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재현입니다. 주택건설처장 이준우입니다. 보상판매처장 김사옥입니다. 주거복지처장 장문수입니다.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 곽무영입니다. 금호워터폴리스사업단장 남정일입니다. 안전감사실장 박준동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정명섭 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위원

사장님 이하 우리 관련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우리 공사가 ESG 어워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우리 한국사회공헌협회로부터 받은 상인데 제가 조금 확인을 해보니 공사의 윤리 준법 경영시스템 확립, 이런 분야의 점수를 좀 많이 받았고 또 투명한 정보공개라든지 다양한 의사참여 방식 이런 데서, 물론 친환경도시 조성이라든지 녹색건축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점수를 받았지만 그래도 또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다양한 의사참여 방식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영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6쪽인데요. 일단 조직 및 인력에 보면 레포츠센터를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시는데 피트니스하고 전체적인 레포츠시설인데 이상하게 레포츠센터에만 인원이 많이 부족해요. 전체적인 결원 대비해서 상용직이지만 이렇게 결원이 많은데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적자 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또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최소 인력으로 열심히 해보기 위해서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아, 물론 시설이, 레포츠센터도 굉장히 적자가 많다는 이런 내용은 알지만 이렇게 상용직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를 쓴다든지 이러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서비스 차원에서 질적인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물론 면밀히 검토하신 뒤에 이렇게 결원을 둔 상태겠지만 정원 대비해서 너무 과부족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어서 한번 짚었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전문강사라든지 안전요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원이 없도록 다 채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줄여도 안 되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재무상태를 보면 부채비율이 134.6%가 됩니다. 물론 2022년도에 1,824억 원이라는 부채가 많이 감소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사의, 물론 시의 중요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행정안전부의 권고기준이 부채비율 300% 이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건전한 재정상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은 신규 개발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제2국가산단이라든지 이렇게 큰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재정이나 또 시의 보조금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의 기채 승인을 받아서 기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주거복지사업 중에 매입임대주택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말 기준으로 우리 대구시 내 2,655호에 달하는 매입주택을 갖고 계시는데 이 매입주택 관리는 우리 주거복지처에서 담당하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대부분 관리하는 걸 보면 임대료를 몇 달 연체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관리하는데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묻고 그다음에 연체됐으면 연락한다고 하는 것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나가서 시설물에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거주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물론 매입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전화를 해서 “수리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 대체적으로 빠르게 대처를 해준다는 그런 거는 제가 들었는데 사장님, 이게 매입주택 현황 자료를 제가 잠시 보니까요, 구별로 현황 잠시 보셨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윤영애위원

구별로 확인을 해보면 대구시 내 구 중에 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윤영애위원

전체에서 면적이 넓은 달서구라든지 서구, 북구 이런 데 비하면 남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 매입주택이 이렇게 남구에 집중되어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매입임대주택은 대부분 4, 5층짜리 빌라 형태입니다. 단독주택, 원룸. 빌라가 아니고 원룸이기 때문에 남구가 1종주거지역 면적이 넓어서 아마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주택가격도 또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주택 가격이 비싼 곳은 못 하기 때문에 남구가 아마 그런 조건에 좀 맞아서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영애위원

예. 물론 사장님도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는 계시는데 남구의 집값이 타 구보다는 굉장히 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구에 집중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입임대주택이 많음에 따라서, 또 그 지역에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주거복지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 지역이 또 더더욱 슬럼화가 돼요. 그 지역이 굉장히 주변의 의식들이, 그분들이 주변에 담배꽁초라든지, 하여튼 주변의 환경적인 면에서도 집중되어 있는 빌라라든지 이런 촌 주변이 굉장히 주변 이웃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의 주택 가격이 싸다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 어느 특정 지역을 매입하는 것은 그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균형을 초래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매입임대주택이나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아니면, 물론 행복주택도 건립을 하십니다. 그런 거는 불과 몇 호가 안 돼요. 신축한다고 그래도 몇 호가 안 되는데 비해서 이런 매입주택을 해서, 정작 이렇게 남구에 많으면 남구에 맞는 실버타운 형태로 매입을 해서 하든지 좀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일단은 거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를 저희들이 구청별로 파악을 하고 우선적으로 구청별로 안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버타운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송현동에 행복주택을 짓잖아요. 그지요? 건립을 하고 있는데 올해 준공은 됩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2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윤영애위원

거기에 입주 조건은 뭐 어떤 식으로, 지금 공고가 나가기는 나갔습니까? 아직까지는 준비 중입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송현동은 달서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예비 입주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아,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윤영애위원

여기에는 보면 이름은 참 잘 지었어요. 그지요? 나이 든 분도 올 수 있고 또 중장년이나 청년, 나이 든 사람이 함께 해나가자는 이런 차원에서 행복빌리지 해서 이름은 참 잘 지었는데 이런 주택사업을 하시면서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것 건립도, 실버타운이라서 노인만 집중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살면 거기에 복지가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실버타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24쪽에 수성알파시티 내 의료용지를 용도변경하시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12월에 완전히 변경 승인이 났나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의료용지 8만 2,800㎡ 중에 5만 6,100㎡는 지식기반시설로 변경을 했고요. 나머지 2만 6,700㎡는 금년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 부지가 크기 때문에 변경만 한다고 완료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세부 도로계획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상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하수도나 우오수시설 이런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반시설을 만들려면 우리 대구시에서 어떤 업체가 어떤 면적 정도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 개략적인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계획이 안 나와서 설계용역 추진을 못 하고 있고 또 기반시설은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한 1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시의 의지를 표명하는 측면에서 5만 6,100㎡는 용도지역 변경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영애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우리 수성알파시티 내에 의료용지 한다고 지금 이만큼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론 부지가 매각이 되지 않고 또 미분양 이런 부지가 많잖아요.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윤영애위원

이렇다 보니까 이게 계획 대비, 결국은 시의 계획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와서 이걸 또 지식기반산업시설로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다시 설계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처럼 다른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시설을 다시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윤영애위원

이런 계획들이 이렇게 변경되는 자체가 일관성 없는 계획과 동시에 향후 예측을 전혀 못 했는 이런 계획이 아닌가, 전부 다 우리 수성알파시티는 의료용지라고 오송하고 의료단지 조성 이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조성해 놓고 지식기반시설로 바꾼다는 것, 변경한다는 것 이거는 좀 모순이 아닌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여기 수성알파시티의 의료용지는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지를 마련했었는데 법제도나 현실 여건상 외국 의료기관이 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ABB산업 유치를 위해서 그 용도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ABB산업이라고 하지만 ABB산업은 수도권이 대부분, 그 ABB산업 업체들의 한 95% 이상은 수도권에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이런 시설을 한다고 대구로 내려오겠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대구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우리 정명섭 사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하시면서 공사 경영방침 중 하나로 ESG 기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손한국위원

꼭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윤영애 위원님이 살짝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작년에 한국사회공헌협회가 주관하는 2022년 ESG 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작년에 ESG 경영 관련으로 주로 어떤 성과를 내셨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ESG는 민간기업에서부터 출발해서 공기업까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버는 데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구의 환경이나 주변도 살펴가면서 경영을 하자 하는 그런 슬로건 겸 경영방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첫째는 사회적기업에서 좀 구매하자,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제품을 구매하자, 이런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대구은행하고 같이 ‘ESG 상생펀드’ 해서 이자율을 싸게 민간기업에 대출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거기에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윤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입임대주택 주변에 CCTV를 설치해서 범죄예방 사업인 셉테드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취약계층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또 개발사업에는 저영향 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개발기법을 도입하고 또 녹지 비율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거를 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안전기능도 강화하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추진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런 모든 분야에서 하시다 보니까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것 같습니다. 또 올해 ESG 경영의 추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먼저 기본이 되는 아까 보고드린 갈산공원 개발사업 이런 걸 할 때 저희들이 저영향 개발기법 그다음에 녹지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데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또 자연친화적 개발기법이라고 해서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연친화적인 자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색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의 구매도 더욱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배려,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의 제품 구매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중소기업 제품, 창업기업 제품 이런 것도 우선구매를 하도록 하고 안정경영에도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쟁입찰 확대, 투명경영 확대, 윤리경영 강화,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을 하는 등 안전 분야 그다음에 부패방지 분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올해도 계획하시는 모든 분야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올 ESG 경영 어워드에서도 꼭 지난해와 같은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올해 계획하시는 모든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20페이지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지요? 여기는 민간이 하는 사업이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런데 여기서 민간의 뜻이 법상 대구도시개발공사도 민간으로 그렇게.

김정옥위원

도시개발공사 지분이 들어가는 거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100%, 법 규정상 저희들이 민간업자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정옥위원

들어가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원인데 그러면 이게 수입 창출이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솔직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첫째는 민간공원, 보통은 민간, 공원부지만 사주면 되는데 저희들은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그린벨트다 보니까 아파트 3,000세대 중에 1,200세대, 40%를 임대주택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행복주택으로.

김정옥위원

예. 여기가.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기 때문에 행복주택은 초기 비용은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적자가.

김정옥위원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정옥위원

여기 녹지공간도 충분히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잠시, 비율은 제가.

김정옥위원

그러면.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공원시설은 동물원까지 해서 85%입니다.

김정옥위원

녹지공간이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동물원까지 85%.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민들이 충분히 여가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입니다. 이 사업이 1년간 미루어졌었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이게 작년에 지정이 되면서 그 사업 때문에.

김정옥위원

그 사업 때문에 좀 미루어졌었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정된 것 맞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두 번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공정률이 지금 현재 48%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이 됩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공사는 LH에서 하는데 하여튼 금년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것 좀 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이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이런 온실가스 배출을 25% 정도 감소시켜야 되는 이런.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스마트그린 내용에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또 도심권에 입주한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라서 정책공간의 다양성, 공간적 다양성,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1년간 미루어진 사업이므로 신속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28페이지 벌마마을 재생사업.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이게 도심형 산단 조성사업인데 지금 우리 산업 자체가 전통제조업에서 지식경제기반중심산업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심형 산단 사업인데 조금 이렇게 지원시설용지, 노후화된 시설을 지원, 우리 도심산업시설을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사업 추진을 하시는 모양이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이것 설명을 잠깐 좀 부탁드릴까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말 그대로 마을입니다. 단독주택지인데 이게 과거에 제3산업단지 하면서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이주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는 산업단지 초기여서 자연부락형태의 벌마마을을 산업단지 안에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3산업단지 안이지만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산업단지 내에서 열악하니까 이분들을 다른 곳으로 가시도록 하고 여기는 더 이상 주거지역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지원시설용지라든지 복합용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2023년 6월달에 재생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이걸 어떻게 변경 승인을 받으실 건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부분을, 보시는 바와 같이 29쪽의 토지이용계획도와 같이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 제3산업단지 재생계획을 변경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이게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입니다. 우리 윤영애 위원님께서 지금 부족인원이 10명 있다고 앞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직적으로 우리 근로자들하고 문제가 좀 있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그 사항을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 한번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예. 그러면 자료로 부탁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인원도 과부족으로 10명 정도 돼 있고 그런데 근로자들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게 좀 조성이 돼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가 마이너스, 적자 상황이잖아요.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향후 적자상황을 뚫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방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원칙적으로 U대회 때 참여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었는데 그게 이제 관에서, 도시개발공사가 관이라고 보면 관에서 하다 보니까 민간하고는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체제입니다, 근로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걸로 해서. 흑자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최대한 적자를 줄여서 대시민 체육시설 그다음에 스포츠, 수영장 같은 이런 여가시설 그다음에 골프연습장 같은 이런 여가시설로 가급적 운영을 해나가자. 그대신에 적자 폭은 최대한 줄여보자. 이런 각오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이는 건데 근로자를 더 줄인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시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더 이상은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로자들하고의 관계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근로자 편에서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위원

우리 정명섭 사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 가운데 한 해 동안 계획대로 사업을 잘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면요,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있어서 안심뉴타운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지금 공정률 87%인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연말까지.

박소영위원

2023년 12월이 그렇고, 연말은 그렇고, 현재 공정률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18% 정도 됩니다.

박소영위원

현재 18%라고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2022년 연말 기준으로 하면.

박소영위원

2022년 연말은.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금년 연말은 87%입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지난 연말은 몇 퍼센트.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18%.

박소영위원

18%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소영위원

그러면 엄청, 좀 차이가 많은데 2023년까지 공정률 87%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소영위원

그리고 2024년 4월 공사 준공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데 역시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될 것 같나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특별한 차질사항은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차질은 없으시고요. 계속해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주거복지사업에 있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주거복지사업의 종류가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첫째는 영구임대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윤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입임대주택, 그다음에 전세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전세를 얻으면 저희들이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전세임대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주택,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정기간, 5년이나 10년 임대했다가 분양하는 임대주택, 이런 6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료 16쪽, 17쪽에 따르면 우리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의 현황이 나오는데요. 다른 지역의 경우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주거복지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참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협동조합주택 같은 것도 있고요. 드론마을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유튜버를 위한 주택, 청년안테나 등등의 이름으로 그러한 주택들도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면서, 물론 저희는 보니까 한 6~7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러한 사업들도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고요. 전반적으로 방금 사장님께 말씀하신 우리 대구시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이케아에 관련된 것 좀 질의드릴게요. 작년 7월이지요. 7월에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한 안심뉴타운 내 유통상업용지 공급 관련으로 이케아코리아와 투자협약을 맺으셨지요? 작년 7월에.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6월 말.

박소영위원

6월입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6월 말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작년 6월에 맺으셨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반면에 부정적인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케아 측에서 용지매매 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잖아요. 처음에 10월에 하겠다고 했다가 12월, 맞습니까, 사장님?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소영위원

계속 미루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작년에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세계적인 경기가 나빠졌습니다. 물가상승률도 그렇고 금리 그다음에 특히 유가,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케아 본사에서 이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세계 경제상황이 아주 어렵다 보니까 시기를 좀 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용지 계약을 좀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 연말에 용지 계약 연기를 저희들이 합의해 준 상태입니다.

박소영위원

금년 말까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소영위원

2023년 12월까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소영위원

그런데 투자협약을 맺은 게 작년 6월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은 이미 계속 지속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맞습니까? 저도 언론상에서 그 정도는 접했는데 계속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계룡 사태 아시잖아요. 6년 동안 이케아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가 취소가 되고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무산이 됐는데 계룡시 같은 경우는 리턴내용이 있어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는 계약상 리턴내용은 없더라고요. 맞지요, 사장님?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룡시처럼 백지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은데 그에 관해서는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시민들 중에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협약은 이케아코리아하고 했고 본사 승인 과정에서 늦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금년 연말까지 기다려서, 지금까지는 이케아의 진정성을 믿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2022 ESG 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한편으로 저 역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 종합청렴도를 보면 4등급을 받으셨어요.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소영위원

청렴도 관련해서 사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강조를 하고 계신데 본 위원도 이 청렴도에 좀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도개공이 각종 비리에 노출될 위험이 큰 만큼 제가 사장님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특별히 주문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가 뭔지 한번, 우선 원인분석부터 한번 해주시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청렴도 평가 결과가 아주 낮게 나와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시민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 금년에는 분석을 해서 내년에 더 좋은 등급을 받아서 시민들한테 도시공사가 청렴한 기관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청렴도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외부평가에서 도시공사하고 계약을 했던 사람 그다음에 토지보상 등으로 해서 계약관계가 있던 사람 그다음에 영구임대주택이나 이런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 중 도시공사에 요구했던 그런 분들이 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감정가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되지 못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걸 해드릴 수가 없어서 아마 평가가 낮게 나온 것 같고, 또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 도시공사에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상이나 제도상 다 들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원인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사장님께서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좀 뭔가 변화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고요. 한 10개월 전에 보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청렴도 1등급을 위해서 ‘청렴하데이’ 이런 캠페인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2개월 전에 시민 대상 청렴캠페인도 이렇게 실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이러한 청렴도 순위가, 보니까 5년 전에도 그렇고 계속돼 왔거든요.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새로 부임해 오신 만큼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새로운 이미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시영위원

우리 친애하는 정명섭 사장님을 위시한 도개공 직원 여러분들의 무궁을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공사가 계획한 대로 100% 실행력도 담보되고 그리고 부딪히는 사업마다 묘수를 잘 강구하셔서 여하튼 연전연승하시는 그런 공사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사장님.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허시영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달성공원 관련해서, 달성공원이 아니라 대구대공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대구대공원은 우리 공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취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이거는 우리 구수산공원하고는 좀 다르다. 그지요? 여기는 화성개발하고 대구은행이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발되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허시영위원

이 대구대공원 개발사업하고는 확실히 다르네요.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허시영위원

좀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한 1,200세대 정도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하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남는 사업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아파트 건립사업의 목표량은 3,000세대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1,800세대는 민간아파트로 짓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됩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서민 주택을 위한 아파트로 지어서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도개공에서.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허시영위원

서민 아파트로 해서 일반분양방식으로 그냥 매각하게 됩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래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허시영위원

그러면 100% 전부 다 우리 도개공이 관여하는 그런 아파트 건립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일반택지개발을 하면 저희들이 택지분양을 민간에 해서 민간에서 아파트를 짓는 그런 사업인데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저희들이 택지분양은 할 수가 없고, 하려면 저희들이 아파트까지 지어서 분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렇게 되면 요즘 한창 소송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떠들썩한 성남 백현동이나 옹벽 아파트 이런 개발이익 관련해가지고 환수 이런 문제점들이 노정될 이유는 없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허시영위원

민간에 돈이 돌아가는 게 없으니,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이익이 남으면 적립법에 따라서 자체 적립을 하고 그래도 남는 부분은 대구시에 배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370억 원이었는데 대구시에 200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이익이 남으면 대구시 수입으로 돌아가서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요즘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안 되는, 올해도 수만 호가 미분양될 거라고 우리 주택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지역 이쪽은 2호선 대공원역, 3호선 용지역이 가깝게 되는 거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면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역세권입니까, 역세권입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역세권에서는 좀.

허시영위원

조금 벗어난.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벗어나 있고요. 그래서 3호선 혁신도시 연장이 한꺼번에 되든지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든지 그래서 저희들은 3호선 연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역이 있다는 부분은 일단 분양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호기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역 후보지는 계획을 해놨는데 아직 도시철도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그림을 보니까 공원시설은 어차피 대공원이나 애완견, 반려동물테마파크 이게 아마 들어설 것 같고요. 비공원시설 내에 아마 이 아파트가 건립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게 어디에 건립될 거라는 거는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나와 있습니다. 도면 가지고 한번.

허시영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처장이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도시개발처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처장 조재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조성은 전체 이 붉은색으로 된 지구경계대로 되고요. 여기는 동물원이 입지하게 되고 또 여기는 반려동물테마파크, 그리고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아까 3,00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겁니다. 1,200세대는 저희가 임대아파트로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1,800세대는 저희들이 분양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전체 아파트를 저희가 다 짓도록 되어 있고요. 안 짓는 부분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부지만 저희들이 분양을 해서 학교는 학교대로 편입하고 유치원을 짓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시영위원

현재 이렇게 보면 남쪽 부분이.
재현

조재현도시개발처장

이쪽이 남쪽입니다.

허시영위원

도면에서 남쪽 부분이 외환들지구라는 그 지역이지요?
재현

조재현도시개발처장

예. 여기가 동물원인데 이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

허시영위원

동물이 있는 부분은 구름골지구가 형성, 그렇게 돼고.
재현

조재현도시개발처장

예. 맞습니다. 여기가 범안로가 지나가고 여기는 방음터널을 덮어버리면.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저기, 처장님. 죄송하지만 만약에 설명이 길어질 거면 저거를 사용해 주시지요.

허시영위원

아니, 아니요. 설명은 그 정도 하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됐습니까? 예.

허시영위원

일단 정확하게 이게 비공원시설 내에 그 주택들이 들어서게 된다.
재현

조재현도시개발처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도시개발처장

15% 정도 범위 안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허시영위원

15% 범위 내에서.
재현

조재현도시개발처장

원래는 30%의 비공원시설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공원부지가 워낙 넓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제한들이 많아서 15% 정도만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앞으로 이제 아파트,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또 부가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나 이런 부분도 다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재현

조재현도시개발처장

아파트부지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허시영위원

다 해결해야 된다.
재현

조재현도시개발처장

저희들이 부지로는 매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시설 안에 근린생활시설 일부 편입을, 저희들이 같이 지어서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현

조재현도시개발처장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

사장님.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허시영위원

그러면 2021년 12월부로 해서 보상협의가 착수되었는데 현재, 그러니까 2022년 말, 작년 말에 보상률이 한 55% 이렇게 돼 있다는데 이 보상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 소유자가 매각의사를 표시했는 부분을 보상률로 산입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는 아직까지 수용이나 보상금 같은 게 지급된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협의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시민들한테 드린 게 보상협의.

허시영위원

보상금을 직접 지급했는 게 55%입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허시영위원

그러면 55%라고 하면 금액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한 1,340억 원 정도 됩니다.

허시영위원

지금 현재 보상이 계속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이 보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필지의 문중 땅이 있는데 여기서 반대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보상에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한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없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가격에 만족을 못 하셔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시영위원

가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절차가 또 있지요,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사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료 26페이지 ‘에너지클러스터 개발사업’ 해서 이게 구지면 달성2차단지에 있는 시설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무산되었던 사업입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 관련해서.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원래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할 때 대구시에서 약속은 “달성2차산단 내의 폐기물만 처리하겠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 모양인데 달성2차산단 내의 폐기물로는 운영이 안 되니까 “외부의 폐기물을 좀 갖고 와서 가동을 하겠다.” 이랬는데 그때 아마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시영위원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반발은 없었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게 외부의.

허시영위원

그냥 많이 떼우니까 생기는 문제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주민들은 외부의 폐기물을 갖고 온다는 그게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제 새롭게 변경된 이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이게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이 가동을 안 하고 단지가 없어지니까 그 부지를 산업용지로 바꾼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를 에너지 관련 업체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예를 들면 어떤 업체가 에너지산업 클러스터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2차전지 뭐 이런 것을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시영위원

현재는 2차전지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께 장기, 우리 공사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소외된 부분, 제 지역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 사장님도 아실 겁니다. 달서구 호산동 357-58번지 여기가 호산중학교 예정부지라고 되어 있고 지금 현 용도도 학교용지로 분류되어 있지요? 현재 소유자는 도개공 맞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허시영위원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시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허시영위원

옛날에 2003년도인가 그때쯤 주민들이 삼성상용차가 도산되고 난 다음에 그 부지에 학교를 좀 지어달라고 해서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2007년도, 2009년도 이렇게 해서 각각 개교가 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부분은 취학생 수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미적거리다가 아직까지 제대로 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금 계속 방치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한 3,000평이 넘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허시영위원

완충녹지까지 포함해서 한 3,941평이면 완충녹지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개발할 수 있는 용지는 한 3,400평쯤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건설본부에서 만든 자료에 대구혁신도시 내에 복합혁신센터라고 설립을 하는데, 내일 위원회에서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현장방문을, 아마 그 개관을 앞두고 현장방문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장님 생각에는 이 혁신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복합센터를 거기 한번 건립할 그런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혁신센터는 그 혁신도시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과 수영장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례를 여기 한번 접목하는 게 굉장히 괜찮겠다, 괜찮은 사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현재 성서공단 근로자들이 있지만 메트로센터라고 노총에서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는 수영장이 거기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수영장 레인 가지고. 그 많은 근로자들에게 스포츠공간을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공간도 마련돼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한편으로 그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여기는 왜 피트니스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없느냐?’ 우리 사장님은 성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한번 가보셨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허시영위원

그 일대에는 정말 이렇다 할 만한 그런 피트니스센터나 아니면 시립도서관, 제가 시립도서관도 좀 주장하는 편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 대구 서부권을 이렇게 보면 시립도서관이 가장 가까운 데가 서구 쪽에 하나가 있고요, 서부도서관. 또 우리 두류공원에 있는 두류시립도서관이 있고, 달성군 하빈까지 이렇게 하면 그쪽까지는 시립도서관이 전무한 상태지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도서관 수요도 굉장히 많고 또 근로자, 주민들을 위한 피트니스센터를 같이 겸한 복합센터를 한번 건립하는 것도,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2013년도에 제가 달서구의원으로 있을 때 그때 김범일 시장님이 이 지역에, 그러니까 호산동 이 당해 부지에 도시형 타운하우스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대가 대학가 원룸촌이고 너무 많은 공실이 초래되는데 거기에 또 친환경 타운하우스를 건립하겠다는 부분이 또 다른 공실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거듭하면서 이때까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해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민간에 매각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원래 교육청에서 초·중·고 3개 학교 부지를 요구했다가 ‘중학교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서 그 부지를 저희들도 매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합센터를 저희들이 건립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저희들이 레포츠센터의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단지 교육시설,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육에 영향이 적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우리 대구시하고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유치하고 저희들은 땅을 매각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허시영위원

예. 일단 본래의 목적, 공공용도로 교육목적으로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을 하고 있고 향후에 저도 유관 부서에 도서관 건립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같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소규모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보면 소규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발음이 안 되네. 행복주택이나 이렇게 보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한 13평, 10평 이런 정도입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렇지요? 10평 이하 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춘주택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거의 다, 그러면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입주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대구시하고 하는 거는 대구시에서 입주조건을 저희들하고 협의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이렇게 크게 4개 부분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소규모 이 부분은 해당 구청에서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들이 입주조건을 그 지역의 해당 구청하고 협의해서 선정했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여기서 보면 2가지인데 이렇게 그 지역의 주민, 잘 아시겠지만 복현지구라든지 보면, 34페이지에 복현지구 여기의 사업대상지 땅은 원래 누구 땅이었습니까? 개인 땅을 사들인 겁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지만위원장

개인 땅을 사들인 거지요. 이게 보면 이걸 하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평수가 크지가 않아요. 이거 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분들이 나중에, 항상 뒤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 보면 “8평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 “주민간담회나 그런 게 너무 없었다.” 제 기억으로도 분명히 그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듣고 이 사업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민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했는데도 나중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사업하는 곳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보상금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을 건데 이거를 인지를 좀, 이 사업대상지에 계신 지역주민들한테 주지를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이런 분쟁이라든지 민원의 소지를 미연에 좀 줄여주십사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사장님.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현에 영구임대주택이 들어간 것은 아마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나중에 그냥 일반분양주택으로 하면 자기네들이 경제력이 안 되니까 ‘우리는 영구임대주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영구임대주택이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듣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마 거기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을 최대한 그쪽에 입주를 하시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평수나 이런 게 일반 민간이 짓는 아파트.

김지만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게 처음부터 ‘평수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걸 주민들한테 널리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현수막만, 물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주민공청회도 실시하고 다 할 건데 꼭 뒤에 보면 보상금이 미흡한 일부 사람들한테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우리 도개공에서 미연에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차후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해달라는 것도 있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뉴스를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보면 청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신혼부부, 노인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대학교까지 보내면서 또는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30~40대 가장들도 보면 주거가 열악하신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소외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결국은 월세를 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가족들이 그렇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뉴스도 많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한번 눈을 돌려 주십사. 타 지역에서는 아마 그런 사례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정책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30~40대, 또 가장들이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가장 힘든 시기가 30~40대 가장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주택에 대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장기 과제로 두시고 우리 도개공에서 좀 어떻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예. 청년주택, 실버주택 이런 것은 참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저희들이 경기가 어렵고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 따라서 너무 힘든데 좀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 주요 사업에서.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건설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직무대리 이재홍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안전하고 품격 높은 도시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건설본부 업무 추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대 관리부장입니다. 현병철 건설토목부장입니다. 박찬학 건축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이재홍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위원

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도로 건설 및 확장이 37개소 또 산업단지 지원이 5개소 또 영조물 등 신축 19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정보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늦어져서 공기가 자꾸 늦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 보상과의 직원들이 어떻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보상과의 직원들이 사업별로 업무를 나누어서 이렇게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사업별로. 그러면 보상과에는 몇 팀이 있지요?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지금 2팀이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아, 2팀이.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보상과 2팀.

윤영애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이, 사실은 보상업무가 쉽지 않은 업무거든요. 그렇잖아요.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자기 재산권과 관련됐기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가요?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대부분 민원은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되고요. 순수하게 아주 절차대로 진행되는 보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보통은 수용 재결이나 이의 재결 이렇게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송까지 가고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보통은 구‧군에서 전입을 와서 보상과로 배치가 되는데 거의 한 1년 정도만 근무를 하고 무조건 다른 데로 떠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만큼 업무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생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한 인센티브도 없고 해서 고민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윤영애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또 인사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의 애로라든지 직원의 인센티브 제공은 본부장님 차원에서라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데 보면 사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도 아직 보상이 63%밖에 안 돼요. 그지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공원 지역에 보상 협의를 안 받은 분들을 여러 분 봤는데, 그지요? 이런 분들이, 이게 보상이 지연되고 조금 전에도 답을 하셨지만 소송까지 가야 되면 결국은 이 공기가 자연적으로 지연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도 좀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82페이지 팔공산권역 수목원 조성사업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2023년 4월에서 7월, 이래갖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예.

김정옥위원

여기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예.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김정옥위원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으십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지금 이게 조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김정옥위원

만약에 나오면.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만약에 이 지표조사 용역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면 거기에 맞는, 문화재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가치에 맞게 아마 공사가 중단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런 것도 각오를 하고 계신 거지요?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모든 공사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면 일정 부분 중단은 피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까 금방 우리 윤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지보상 문제, 여기 주민설명회 등 철저한 준비를 좀 하셔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92페이지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 이것 보시면 지금 1호기는 멈춰진 상태이고 1호기 때도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이 1호기 공사가 진행되면 앞으로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 예산은 아마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조만간에 또 2, 3호기도, 이거는 자료에는 없지만 조만간에 2, 3호기도 중지된다고 하더라고요.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지금 1998년부터 현재까지 2, 3호기가 가동 중인데요. 이거 아직 중지는 지금.

김정옥위원

조만간 된다고 하던데요.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예. 아마 확정된 것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1호기도 주민 협의라든지 이런 문제를 닥쳐서 막 해결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2기, 3기 할 때는, 부지도 지금 현재 2기, 3기 거기에 꼭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계획을 미리미리 좀 마련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나서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주관부서가 자원순환과인데요. 저희들이 꼭 좀 전달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라든지 대처를 잘해 주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위원

우리 도시건설본부장 직무대리님.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예.

허시영위원

언제 정식으로 본부장이 되십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거는 시장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허시영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직무대리시니까 본부장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지요?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래 여하튼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또 부장님,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2023년도 하시는 사업들 전부 다 사고 없이 원만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96페이지 교도소 추가 오수처리시설 설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023년도에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가 하빈면으로 옮기는 걸로, 2023년 하반기쯤으로 제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접했는데 이 오수처리시설 관련해서 하반기에 교도소 이전이 가능하도록, 이게 공기 안에 끝날 수 있겠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예. 지금 저희들이 8월까지는 공사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아, 그래요? 이제까지 교도소 이전이 조금 지연됐던 이유가 오수처리시설 용량이 좀 부족해서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당초 법무부에서 이 시설을 지을 때 설계했는 하루당 처리하는 용량이 1,850㎥였는데 시운전을 해본 결과 하루에 1만 4,400㎥의 용량이 필요한 걸로 나와서 당초 개관을 못 하고 오수처리시설 추가 설치가 필요한 걸로 나타나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허시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래 예정된 이전시기하고 얼마만큼 딜레이가 되었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에는 2021년 6월쯤에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 8월에 준공되고 그 이후에 이전하게 되면 최소한 2년 정도 좀 더 지연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허시영위원

2년 정도. 단일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래요. 여하튼 남은 땅 관련해서 달성군하고 기재부가 입장차가 조금 있다 하는 부분은 제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거는 보고 외적인 부분이라서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는 GS건설에서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착수를 했고, 그지요?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이게 일단 1호기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2, 3호기 관련해가지고는 뭐 어떤 게 이루어지지요?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2호기, 3호기가.

허시영위원

가동 중이잖아요. 그지요?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가동 중이라서 하루에 248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는데요. 2030년이 되면 생활계폐기물 이게 매립이 안 되고 소각하는 걸로 지금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2030년에 계획대로 1호기가 준공되고 나면 1호기 소각용량이 한 296톤 정도 됩니다. 그래 되면 현재는 지금 매립을 608톤 하고 있는데 이 1호기가 준공되고 소각하게 되면 매립량이 312톤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현재 이 GS건설이 낙찰되었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낙찰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허시영위원

지금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입찰을 조달청에서 2번, 우리 대구시에서 2번, 총 4번을 진행했는데요. 4번 입찰할 때마다 단독으로 입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입찰자 선정을 못 하고 계약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 대상 사유가 됩니다. 단독입찰을 한 그런 사유를 적용해서.

허시영위원

계속 GS건설만 단독으로 입찰에 응하면 계속 유찰될 건데 이러면 2030년까지 이 사업 공기를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GS건설하고 수의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입찰을 해서는 참여하는 다른 업체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보고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30년 전에는 이게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허시영위원

환경 분야의 이 사업 관련해서는 GS의 기술력이 독보적으로 굉장히 좋은가 보지요?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뭐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전국에 있는 이 비슷한 소각시설은 GS에서 거의 다 하는 걸로, 기술적으로 보면 국내에서는 최고라고 듣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를 보면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 1-1공구가 기술제안구간으로 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된다. 11월달에 완료된다고 이렇게 적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도 지금 이게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지금 2차 공고 중입니다. 1차 공고에서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서 또다시 2차 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거기가 지금 코오롱글로벌이었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만약에 이것도 코오롱글로벌이 계속해서 단독으로 입찰에 응해서 유찰되면 또 이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거는 아닙니다.

허시영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지금 1-1구간 진행방식을 기술제안방식으로 진행 중인데요, 만약에 이게 2차 공고에서도 유찰이 되면 기존 기술제안방식 자체를 아마 저희들이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술제안으로 계속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1-2나 2공구처럼 일반공사구간으로 바꾸어서 일반입찰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2차 공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침을 새롭게 결정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허시영위원

1-2공구나 이런 것하고 달리 여기는 기술제안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술제안방식으로 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이 구간의 주가 금호강을 횡단하는 교량 설치입니다.

허시영위원

교량입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쪽에서는 상징성이 있고 해서 그 교량을 대구를 대표하는 교량으로 건설하면 좋겠다, 아마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래서 한 1.63㎞ 조야대교 이 부분 때문에 기술을.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 구간의 대부분이 교량입니다.

허시영위원

그래요. 여하튼 차질 없이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올 한 해 사업에 있어서도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연수원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존경하는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수원에서는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실현을 위해 올 한 해 실효성 높은 운수종사자 교육과 시민교통안전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수종사자분들과 시민분들께 보다 내실 있고 유의미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교통연수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원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계정 교학과장입니다. 다음은 박효석 어린이교통랜드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재동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위원

원장님 이하 올해 업무 계획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각종 교육도 많이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어린이교통랜드에서도 교육을, 내원교육뿐만 아니라 방문교육까지 많이 계획해 놓으셨는데, 11쪽에 보면 택시 서비스 만족도 평가용역을 하셨어요. 작년 12월까지 했는데 이게 물론 “표준점수로 전년도와 비교 불가하여 환산점수 제시” 이렇게 별도 표시는 하셨는데 우리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모니터요원들이 평가했는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재동

김재동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친절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화나 안내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운전기사분도 마스크 쓰고 있고 또 승객들도 마스크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많이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에는 교통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지만 그래도 작년 이런 사례를 거울로 삼아서 운전기사 교육을 할 때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님들이 불만이 있고 만족도가 낮으니까 손님 탑승할 때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각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평가용역을 모니터단에게 별도로 실시할 계획, 예정이지요?
재동

김재동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금년도에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렇지만 여기에 평가를 하다 보면 되게 친절하다고 나오는 기사분도 있지 싶은데.
재동

김재동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연수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더라도 교통국이나 이래서 친절 택시기사로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지금 교통국에서 택시 친절도 조사를 해서 선정되는 기사분들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기념품이나 조그마한.

윤영애위원

상품권 같은 거를 주더라고요.
재동

김재동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상품권을 드렸는데 금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일정 수당 형식으로 해서 기사분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또 호응도가 있는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결국은 그렇더라도 이 연수원에서 했는 평가용역하고 교통국에서 선정하는 그게 지금은 별개로 돌아가는 이런.
재동

김재동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는 첫 번째 근본 목적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택시기사분들을 친절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했는 이 자료를 교통국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지 용역을 우리가 한다 뿐이지 용역 과정에서 교통국의 정책담당자가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고 또 중간모니터링 할 때도 모든 자료를 교통국하고 공유해서 택시 친절 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또 어린이교통랜드에서도 연간 교육계획이 내원교육뿐만 아니라 방문교육이 6,000명이나 잡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방문교육 하시려면 일정이 너무 빡빡한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는데, 물론 계획을 많이 설정해 놓을 수는 있지만 방문교육이 내원교육 대비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재동

김재동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아닙니다. 저희들 교통랜드에 보면 정규직원이 5명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우리 녹색어머니회라는 것 있지요?

윤영애위원

예.
재동

김재동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봉사단체인데 그분들 중에서 어린이교통안전에 관심이 많은 분 10명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명예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0회 정도는 그분들과 같이 조를 편성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운영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습득이 되면 오래까지, 나이가 들어서까지,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오래가니까 좀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원장님, 이번에 택시요금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재동

김재동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정옥위원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나서, 그전에도 시민들에게 택시기사 불친절하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하셨잖아요.
재동

김재동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정옥위원

그럼으로 해서 교통연수원의 역할이 더 무겁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재동

김재동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7페이지하고 여기 13페이지 2023년도 교육계획에 보면 2022년도 교육계획보다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그지요?
재동

김재동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정옥위원

지금 이렇게 교육이 잡혀 있어요. 경영자 교육이나 교육담당자 교육은 1년에 한 번밖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거는 형식적인 것 아닌가, 형식적으로 채워넣기식의 교육횟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영자 교육이나 교육담당자 교육 같은 경우는 필히, 교육연수원을 대신해서 자체 회사에서 기사들을 관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 교육을 최소한 반기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재동

김재동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이게 이렇습니다, 위원님. 우리 운수종사자분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지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은 법정교육을 받게끔 의무화해 놨습니다. 법정 의무화.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재동

김재동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런데 우리 사업자 교육이라든지 또 업체의 교육담당자 교육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 때문에 법정 의무교육이 아닌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물론 교육이라는 거는 여러 번 하면 좋겠지만 또 그분들은 예를 들면 한 업체에서 수십 년간 이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라.’

김정옥위원

반기별로.
재동

김재동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래, ‘반기별로 하라.’ 반기별은 모르겠는데 ‘분기별로 한 번 하라.’ 이런 거는 너무 과한 그게 아닌가 싶은데.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분기별로 한다면 1년에 네 번인데 분기별 말고, 그냥 1년에 두 번 정도 반기별로는 해야 되지 않나. 한 번은 아까 얘기 같이 이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동

김재동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래도 저희들이 한 번 할 때, 왜냐하면 교육한다고 해놓고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이 의미 없는 그런 교육이 되면 그분들, 사업주라든지 담당자들이 바쁜데 의무교육도 아닌데 와서 교육받아 보니까 엉터리 형식적인 거 왜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교육과정을 꾸릴 때 1년에 한 번이지만 왜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교육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까지, 안 그러면 또 사업자분들한테는 대구시 교통정책까지 지금까지는 아주 내실 있게 그렇게 꾸려서 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거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교육명에 ‘강화교육’이 있는데 강화교육 이거는 보수교육, 신규교육 이거하고는 또 뭐가 다릅니까?
재동

김재동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강화교육은 2020년도에 처음 생긴 교육인데 운수종사자분들이 운행을 하다가 과태료라든지 또 불친절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영업상 손해, 손해라기는 뭐하고 제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별도로 강화교육을 실시해서 8시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 어떻게 보면 벌칙교육이지요.

김정옥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11페이지에 2022년도 택시 서비스 만족도 평가용역에서 나온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도 여기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도 있지요?
재동

김재동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렇지요.

김정옥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입니까?
재동

김재동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를 들면 아까 윤영애 위원님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작년도에 서비스 만족도 조사해 보니까 제일 평가점수가 낮은 부분이 손님이 탔을 때 처음 대하는 인사, 승차 시에 점수가 제일 낮았거든요. 금년도에 교육할 때는 그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예시를 들면서 마스크는 꼈지만 손님들이 타면 “어서오세요.” 인사도 하고 또 내릴 때는 “안녕히 가세요.”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손님과 대화할 때도 마스크 꼈다고 그냥 대화를 단절하지 말고 좀 친절하게 소통하시라, 이런 하나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까 합니다.

김정옥위원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이 교육을 말씀드리는데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이라든지 여기 일반시민, 교통약자 이런 교육도 2022년도보다 크게 늘지도 않고 낮아지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대신 질을 좀 높여서 하나요?
재동

김재동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이렇습니다.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우리 시의회 사무감사 시에 그때 조금 거론이 되고 건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 조례상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법정교육만 하게끔 돼 있었는데 교통안전이라든지 친절에 관한 내용은 운수종사자뿐만 아니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친절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시민교통안전교육을 하기로 하고 지금은 기관 특성상 한꺼번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다 못 하니까 우선 교통사고나 이런 데 노출되는 위험을 조금 많이 안고 계시는 분들,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청소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급한 곳을 먼저 시작하자. 예를 들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M 같은 것 이런 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애들이 안전교육 없이 막 타다 보니까 이걸 타고 인도로도 가고 아니면 안전모도 없이 타고 또 뒤에 애 하나가 더 붙어서 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줄이고 하게끔 우리가 학교 측으로,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교육을 하니까 학교에서도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사고율이 줄어드니까, 그지요?
재동

김재동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것도 그렇고 자기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들이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서 해주니까 학교에서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또 교육 반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렇게 교육횟수보다도 교육의 질을 좀 따져서 이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실제로 산업현장에 돌아가서 기사분들이 친절, 교육받기 전보다 받으니까 친절해졌다는 이런 느낌이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청소년들도 교통사고율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에 한층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동

김재동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금년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동

김재동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교통연수원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올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영을 잘하셔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일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동

김재동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연수원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대구교통공사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교통공사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교통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대구교통공사 사장 김기혁입니다. 평소 우리 공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이동을 책임지는 혁신 공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각종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고 연구하여 공사 경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섭 경영안전본부장입니다. 박순환 운영본부장입니다. 이광모 기술본부장입니다. 김정섭 건설본부장입니다. 김대근 기획조정처장입니다. 조용국 지원관리처장입니다. 김영삼 안전관리처장입니다. 장대윤 영업처장입니다. 김태준 차량처장입니다. 이수원 시설환경처장입니다. 정공훈 기술처장입니다. 한성연 건설설비처장입니다. 한근수 교통정책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기혁 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3분 본부장님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4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4분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여기 교통공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5페이지, 짐작들 하셨겠지만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경영평가가 다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그때 여러 가지 사고점수하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좀 안 됐는데 사고점수가 많이 좀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주요 원인으로 직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됐고 철도 안전사고 제로화 미달성, 고객만족도 하락, 수송목표 미달성이 주요 원인입니다. 맞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전부 다 아주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지난해 이태원 사고도 있어가지고 특히 안전에 더 깊이 주의하셔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고 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지금 저희 1호선, 2호선은 20년, 25년 뛰었고 3호선은 뛴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사고가 주로 3호선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경우에 3호선은 다 수동운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입을 하면서 자동운전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해보지 않은 자동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잔고장이 많이 발생됐고 그동안 저희 기술진들이 다양한 잔고장들을 많이 개선해서 지금은 고장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작년의 경우에도 20분 이상 정차하는 이례 사고가 일어났는데 공사장에서 비닐이 날아왔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비닐이 날아와서 저희 레일을 덮치는 바람에 3호선 차량의 바퀴 집전장치에 이게 끼이는 바람에 20분 이상 지체되는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그런 원인을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내서 지금 해결하고자,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3호선으로부터 30m까지가 철도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빌딩풍도 불고 바람이 거센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구청과 그다음에 공사장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냈고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이렇게 철저히 부탁을 드렸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금 운행관리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비에 있어서 경정비, 중정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 저희가 경영 평가에서 아주 심각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호선이 이렇게 사고율도 많고 한데 인원을 줄이겠다고, 구조조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지금 3호선 인원을 줄이는 건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지금 용역을, 줄일 계획은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지금 계획은 저희가 노사합의 사항으로 그 논의 자체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유보하기로. 유보는 잘하신 것 같아요.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고객만족도 결과도 보면 2020년에 89.1점, 2021년에 89.1점, 동일하다가 갑자기 2022년에 87.99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NCSI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주민만족도, 고객만족도 평가를 하면 항상 우수등급이 나오는데 작년의 경우에 이상하게 행안부 평가에서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설문에 대한 건 제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그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원인 분석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인천과 광주 점수가 굉장히 높이 올랐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인천하고 광주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그래서 저희가.

김정옥위원

특별히 잘한 일이 있었겠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그래서 이 설문조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당시에 과연 누구를 동원해서, 설문조사하는 일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도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도 했고 그다음 공기업평가원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하자. 다음부터는 이 설문조사 방법도 좀 개선하자. 이런 요구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설문조사할 때는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은 저희가 뭐 비리를 한 건 아니고 공식적으로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 직원이 이 친절도를 높이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통공사에서 친절도도 높이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면 또 오르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8페이지 보시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월 27일부터 이걸 시행하고 있어요. 맞으시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우리 도시철도에는 지금 근로자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그것도 수십만 명의 우리 지역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에 더더욱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아까 잠깐 3호선에 대해서 나왔지만 2023년도에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계획한 것이 있으십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저희는 공표되기 일주일 전부터 벌써 5가지의 법적 이행 사항을 실시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추진단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는 19명의 단장을 포함한 운전관리처장, 그래서 6개 분야의 점검반을 편성했고 점검결과에 따른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올해 10월에 저희 중대재해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저희 본사 건물에 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중대재해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인원이나 이 시스템이 지금 완성이 돼서 아무튼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조금 전에 대응추진단을 운영하신다 하셨는데 언제부터 운영하셨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언제부터 하고 계세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지금 이거는 2021년 1월 27일부터.

김정옥위원

이게 이제 안전관리에 대한 대응추진단입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2021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안전.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아니, 2022년 1월 27일입니다.

김정옥위원

2022년도부터.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2022년 1월 27일부터.

김정옥위원

조금 전에 2022년도부터 운영하고 계셨는데 다등급 맞으셨단 말이에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네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그런데 그 다등급은 저희가 그 전년도에 안전사고가 난 거고요. 2022년도에는 강풍으로 모노레일에 날아온 것 그 건 정도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한층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제가 안전과 연결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드론을 활용한 위험요소 사전 발견, 이러면서 이제 드론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여기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드론을 이용하시는 겁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제가 실제 안심~하양 연장선 터널하고 현장을 가봤더니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하이바를 쓰고 워커를 신고 이렇게 막 다녔는데도 다닐 수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이 드론을 이용해서, 제가 이 드론을 띄워서 영상으로 현장의 안전도를 점검하고 뭐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지금 조금 현실성이 없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드론이라는 거는, 이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밑이나 좁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 드론을 띄워서 무슨, 현실성이 있는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봐 주시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저희 안심~하양선은 대부분 외곽으로 달리는 철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곽에 흙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흙을 쌓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레일을 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좁고 그런 곳이 아니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내려다볼 수 있고 하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데는 우리 근무원들이 다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데 눈으로 확인 안 되는 곳만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확인 안 되는 이런 공간은 넓은 곳, 이렇게 높은 곳, 이런 데만 되겠다. 그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지요.

김정옥위원

좁은 공간이나 밑이나 이런 쪽은 안 되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는 사람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짚었는데요. 다등급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특히 안전관리 분야는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로 안전한 우리 대구의 도시철도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특정감사 지적사항 이행이라는 부분이 있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에 보면 조치예정이 13건, 58억 원 있습니다. 특히 일부 노사 합의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그래서 그 13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32건 중에서 19건은 완료조치를 했고 13건이 남았는데 13건에 대한 가능성을 저희 각 부처별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대부분 다 보고를 받은 상황인데 일부는 굉장히 불가능한 게 있고요. 일부는 제가 볼 때도 우리 양대 복수 노조와 협의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조금 수정 내지 보완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3건을 제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그래서 양 복수 노조가 이해를 하고 합의를 한다 그러면 이게 개선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옥위원

예. 금방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듯 노사 합의사항이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합의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노사가 합의를 잘하셔서 합리적으로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한국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혁 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28페이지 엑스코선 건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이 2000년 12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지금 현재 기재부, 국토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달 말에 주민공청회와 그다음에 3개 구청에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차량기지 이전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역사 신설이라든지 또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가 이거를 재검정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서 기재부, 국토부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당초 모노레일로 예타 통과했지요, 그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제작사 사정으로 도입이 어려워서 AGT시스템으로 변경한다고 하셨잖아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손한국위원

그걸 검토하고 있는데 엑스코선 AGT 추진 시 사업비가 한 30% 정도 증가하잖아요. 그것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지금 추가되는 것은 역 신설과 그다음에 차량기지 이전, 원래 위치에서 차량기지 이전에 따라서 지금 제가 알기로 시스템 변경을 포함해서 한 650억 원 정도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최근 언론보도된 데 보면 엑스코선 차량 시스템이 모노레일에서 AGT 방법으로 변경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경관 저해, 교통 소통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달리 다른 대안책이 있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교통 소통은 지금 교각의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차선 수가 달라지는 거는 아마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소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경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은 경관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손한국위원

다른 대안책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건 없고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지금 AGT 시스템 자체가 고가에 슬래브를 쳐서 슬래브 위에서 양방향으로 다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이거를 좁게 만든다든지 사이즈를 더 줄이는 그런 경우는, 지금 AGT가 우진산전하고 로템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저희만을 위해서 차량을 더 줄이고 이러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3호선 모노레일과 엑스코선에 적용되는 AGT 방법에는 철재 AGT와 고무 AGT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려고,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지금 2개에 대해서, 실은 저희가 이게 참 오픈되기가 뭐해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자문회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자문회의를 수차례 했는데 고무타이어를 하게 되면 차량의 크기가 좀 작아집니다. 그리고 고무타이어로 하게 되면 소음이 없는 대신에 분진이 많이 발생됩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3호선 모노레일에도 쓰고 있는데 모노레일이 타이어 마모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 타이어가 한 편에 굉장히 많이 붙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 그러면 두께가 한 몇 밀리미터씩 날라가는데 이것이 다 분진으로 돼서 공기 중에 퍼지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에 반해서 철재를 하게 되면 소음 문제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소음 문제가 예상되는데 철재바퀴로 하면 기차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래서 모노레일로 하게 되면 3량을 저희가 운영해야 되는데 철재를 하게 되면 2량을 편성해도 되고 그런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고무다, 철재다, 확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소음 문제 또는 경제성 문제, 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어떤 대안책은 특별한 건 없다. 그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리고 엑스코선 차량기지 예정지에 맹꽁이 사체 발견 등의 사유로 주민들이 차량기지 건설을 굉장히 많이 반대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책은 세워 보셨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그래서 어차피 그쪽 금호강 동측에 저희가 차량기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이시아폴리스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고 해서 지금은 이시아폴리스 공단 남측의 농경지 쪽으로 위치를 새로이 잡았는데 거기도 맹꽁이가 안 나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렇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그래서 추후 차량기지가 들어가게 되면 맹꽁이가 이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우리 환경단체하고 협의해서 맹꽁이를 우회시키는 어떤 그런 통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로 대책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아직까지 위치가 대략 어느 선이라는 것은 없는데 남측으로 예정을 했을 때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그런데 맹꽁이는 지금 양측 다, 금호강변 전체에서 맹꽁이가 다 나오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런데 이시아폴리스 인근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건설됨에 따라서 도심이 팽창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기지 위치에 대한 고민은 한 번 더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한 번 더.

손한국위원

시민공청회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도시 발달 이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7페이지 보시면 대구시 특정감사 지적사항 이행 건 세부 내역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임대차 부지 재산관리 부적정, 예비성 경비 예산편성 개선이 필요하다. 그다음 정원가산업무비 예산편성 기준이 미흡 수준으로 된다. 동력비 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기타 등등 이런 것과 같은 예산‧회계 관련 기본적인 사항들이 기재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서 이렇게 기초적인 부분에 지적사항이 다수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그런데 제가 임대차 부지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봤더니 저희 월배차량기지 들어가는 통로상에 있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 상부에는 다른 층수를 올릴 수 없는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건물 정도밖에 시설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삼계탕집인데 그 삼계탕집에서 가건물을 자기들이 다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계약기간 동안 사용을 했고 또 재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과연 저 가건물을 없애고 다시 계약을 할 것이냐?’ 아마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다 시정해서 그 업체보고 완전히, 그분이 건축을 했지만 건축된 시설은 나중에 다른 사람이 수주를 할 경우에 그것까지 완전히 다 철거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그 사업주하고는 얘기가 다 됐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미완료된 13건 나오지 않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그 지적사항은 언제 완료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6월, 9월, 12월, 지금 13건에 대해서 항목별로, 지금 6월까지 되는 게 여유자금 운용 미흡이라든지 현업 조직 및 인력 운용사항은 6월까지 저희가, 1건은 합의사항이지만 합의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가능하고요. 야간근무자 야식비 지급기준 미준수 이거는 협의해서 저희가 9월까지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 야간근무자 교통비 지급방식 이것도 협의가 가능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협의하고, 나머지 한 대여섯 가지 정도는 제가 봐도 합의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 12월에 합의한 내용인데요. 4급 근속승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5급까지 근속승진을 줬는데 2021년 12월에 4급 근속승진을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개정하려고 하니까 이건 너무 반발이 세고 그래서 새로 신규 직원들 대상으로 하든지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고. 또 보통 상반기, 하반기 퇴직인데 저희만 하반기 퇴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입사할 때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반기 퇴직으로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현 계약법상 수정이 어렵지만 신규 직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퇴직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노사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노사와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답변을 잘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 엑스코선은 엑스코를 통과하는, 우리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이 아주 예민하게 지금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엑스코선을 통과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호워터폴리스에서 이시아폴리스 등 도시사각지대 해소 역할과 더불어서 1·2·3호선 모두 연결되는 노선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엑스코선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이런, 명칭만 따가지고 하는 그 불편함, 주변의 불편함 이런 해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아주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계획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정감사 지적사항 또한 기초적인 예산·회계 분야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향후 감사 시에도 유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위원

우리 김기혁 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처장님, 직원분들, 올해는 정말 혁신경영 또 무사고경영을 통해서 우리 대구시의 교통공사가 정말 멋진 성과를 보여주시는 한 해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빼고 나머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를 보니까 외주용역사업 재검토를 통한 비용절감 추진에 “본선터널·차량기지 청소주기 개선(연 2회→연 1회)” 해서 비용절감을 한 3억 7,000만 원 정도 하시겠다. 이게 연 2회를 1회로 줄여도 문제는 없겠습니까, 사장님?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주기 개선뿐만이 아니고 실은 기계장비 구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힘보다도 지금 저희가 기계를 시범적으로 사서 도입해서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 역시 기계를 사용하니까 인건비보다는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주기도 확 줄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또 승객이 많지 않은 그런 역사부터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기질은 계속 점검하고 있고 고객만족도는 계속 점검하면서 비용절감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허시영위원

사장님, 그러면 이제 이 청소기계 장비를 좀 많이 보급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 비용을 좀 절감시키겠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 기계는 주로 어떤 기계입니까? 진공청소기 종류입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며) 사람이 운전하는 건 아니지요? 바닥을 이렇게 청소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환경사들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계입니다.

「바닥 청소하는」하는 이 있음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많이」하는 이 있음

허시영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는 철로변이나 뭐 이런 용도는 아니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그건 아닙니다.

허시영위원

바닥이다. 그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바닥입니다.

허시영위원

역 바닥이나 뭐 이런 부분이다. 그지요? 그 아랫부분에 1·2호선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하안전법입니다. 이 지하안전법의 어떤 부분 개정을 국토부에 요구하셨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이 법이, 제가 와서 참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처음 생긴 법입니다. 이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이라는 법이 처음 생겼는데요. 이게 스캐닝하는 차가 도로 위를 쭉 지나가면서 지하를 스캐닝합니다. 스캐닝하는데 그쪽 말로는 3m까지 스캔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최종 그거 하는 기술자한테 물어봤더니 1.5m밖에 스캔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저희 도시철도가 다니는 구간에서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1.5m 표피상에서 나오는데 주로 가스배관 또는 상하수도배관 이런 밑에서 싱크홀이 조금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싱크홀에 대한 부분도 ‘누가 이거를 공사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지금 구청하고 좀 논란이 있는데 저희는 선로가 지하 15m, 20m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선로를 체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싱크홀이 나왔던 부분들도 저희가 터널을 공사할 때 오픈을 해가지고 한 구간이 아니고 터널방식으로 공사를 한 구간입니다. 터널방식으로 공사를 해서 선로를 다 만들어 놓은 구간인데 이 위에 1.5m의 싱크홀이 생긴 게 저희 잘못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5개 교통공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법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다른 교통공사도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축이 돼서 국토부에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면 법 개정 내용은 GPR 탐사를 어디 선로 쪽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해당되는, 지금 서울이나 부산은 이 업무를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의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의 도로과에서 도로 전체 상하수도, 가스 이거를 같이 하면 되는데, 그것도 한 1.5m 깊이 내에 대한 싱크홀을 찾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라면 도로과에서 하면 되는데 이거를 도시철도에, 저희는 이 계산방법도, 선로가 지나가는데 저희는 폭이 넓다고 그래서, 2개가 양방향으로 다닌다고 해서 곱하기 10을 했습니다. 이게 1m씩 측정이 되는 것을 “너희는 10m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해서 20억 원을 내라.” 이렇게 계산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허시영위원

사장님,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 GPR 탐사는 지하철로 인해서 공동화가 생긴 그 부분을 책임 지우려 하는 그런 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네요. 그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 공사에서는 선로 아래에 있는 공동화 이 부분은 어떻게 감지하고 탐지하고 있습니까? 전혀 방법 없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저희도 그거는 측정이 안 됩니다.

허시영위원

안 됩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측정이 안 됩니다.

허시영위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선로 아래에도 실제로 지형 자체가 변화하는, 여러 가지 풍수나 이런 부분의 이유로 인해서 공동화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모양이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우리 기술본부장이.

허시영위원

지하철공사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의 GPR 탐사는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철도공사는 하지 않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 기술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광모

이광모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이광모입니다. 철도공사는 노반, 땅을 성토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하부에 공동화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튼튼한 구조물을, 땅을 다 파서 바닥을 고른 다음에 거기다가 구조물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조물 하부에 그런 공동화가 있을 수가 없고요. 설령 있다 해도 구조물 자체의 강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광산에 터널이 있다고 해서 산이 무너지지 않듯이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면 철도하고 도시철도하고는 구조상으로 설계상으로 처음부터 공법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큰 위험성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지요?
광모

이광모기술본부장

예.

허시영위원

그리고 센토사 모노레일 O&M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센토사 모노레일이 총길이가 얼마 안 되네요. 2.1㎞입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얼마 안 됩니다.

허시영위원

전역을 관통하는, 4개 역을 한 8분 만에 전부 다 주파하는 짧은 거리의 모노레일인데, 어떻습니까? 저희 공사가 운영을 하고 경정비, 중정비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수익이 좀 많이 따릅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3가지가 있습니다. 운영이 있고 그다음 경정비가 있고 중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019년부터 하고 있는 것은 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정말 수지가 남는 건지 그거를, 지금 현재 경정비 사업에서 수지가 남는 건지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큰돈은 안 됩니다. 큰돈은 안 되지만 저희가 지금 경정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O&M 수주를 따기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운영과 경정비와 중정비를 다 포함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지금 14년 플러스 4년인데 14년만 보더라도 3,0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저희 공사로 봐서는 지금 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미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이 과연 얼마가 올라갈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저희가 봐서는 그래도 몇십억 원은 매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저희가 모노레일을 만든 히타치하고 경쟁한다는 것은 저희 정비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저로서는 우리 직원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됩니다.

허시영위원

그렇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허시영위원

우리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수주 전망은 좀 낙관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저희가 가격을 얼마로 쓰느냐를 가지고서 지난주에 저희 본부장님들하고 전체 회의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 뭐.

허시영위원

일단 가격은 써서 내지 않았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내일까지 내야 됩니다.

허시영위원

아직 안 냈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내일 내야 됩니다. 내일 내야 되는데 지금 아무튼 희망을 가져봅니다.

허시영위원

일단 운영, 정비 관련해가지고 14년 동안 한 3,000억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낙찰이 되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공사 직원들이 그쪽 싱가폴 쪽으로 가서 다 근무를 하게 됩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저희가 13명을 파견하게 됩니다.

허시영위원

13명 파견하게 되고.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13명을 파견하게 되고, 저쪽 싱가폴 쪽에서는 현지에서 중정비하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현지에 출장을 보내서 현지 상황을 보니까 중정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중정비를 히타치가 하고 있는데 중정비를 그 하부의 차대 부분만, 차대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폭이 한 이 정도 되고 밑에 바퀴가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배로 실어와서 일본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싱가폴에다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하고 싶은데 여기 공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하대 부분은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현장에서 수리를 하고 가져가겠다.” 그런 제안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아, 본토에서 어떤 수리 공장을 직접 만들어서.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아니, 여기 와서, 우리 칠곡에 와서 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그 차를.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중정비를요.

허시영위원

그걸 가지고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가지고 와서 중정비를.

허시영위원

전동차를 가지고.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허시영위원

이야,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일단 센토사 섬이 관광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섬이고 700m 연륙교 다리나 또는 케이블카보다도 여기가 이용률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외국에 우리 대구의 우수한 기술력을 또 이렇게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

사장님, 2003년 2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이제 며칠 후면 우리 지하철사고 관련해서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한번 봤어요. 성향 자체가 약간 좌 성향 일간지인데, 시민안전테마파크라고 저희가 팔공산 쪽에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유가족분들이 그쪽에 추모행사나 이런, 또 2.18추모공원이나 이런 명칭으로 병기를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시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했는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굉장히 울분을 참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기사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제가 그 위원님들을 한두 달 전에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요.

허시영위원

위원이라 하는 부분들은 재단의.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대책위원입니다. 시민안전대책위원회의 2.18 위원분들입니다.

허시영위원

재단에 계신 분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재단에 계신 분들. 그런데 그분들로부터 말씀을 못 들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뭐 그렇더라고요. 이태원사고나 이런 걸 봤을 때 상인들과 유가족과의 갈등이 여기에도 그대로 현재진행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는 사장님께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김지만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아니고 소방입니다, 소방.

허시영위원

소방입니까?

김지만위원장

예. 소방 소관이고.

허시영위원

아, 그거는 아는데 안전테마파크는, 그거는 아는데.

김지만위원장

거기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다음에.

허시영위원

예. 같이 한번 고민을 공유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리고 오는 6월 28일부터 무임승차 적용 연령 관련해서 우리 대구시가 언론상에서 2월 7일자로 버스는 75세부터 해서 1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하향해서 70세에 맞추고 지하철은 65세부터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해서 70세로 맞추어서 앞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수익에는 틀림없이, 우리 지하철공사의 수입으로는 괜찮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저희가.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익이, 수입이 기대되는지 그거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기획실이나 이런 데 한번 전해 주셨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원래 70세까지는 저희가 한 150억 원 정도, 그것도 그냥 연령 대비해서 한 150억 원으로 본 건데 실질적으로 버스가 무료가 되기 때문에 실제 또 이탈 승객들이 생깁니다. 이탈 승객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수적으로 평가할 때는 한 100억 원 정도 수입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허시영위원

추산한 부분은 연 100억 원입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연 100억 원이 됩니다. 연 100억 원의 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버스나 도시철도나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버스의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시 재정지원금을 조금 줄이는 방안을 노력해서 올해만 해도 한 100억 원 이상 줄여서 시 재정지원금을 좀 줄이자, 이래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걱정이 대구가 승용차 보유도가 너무 높습니다. 인구 100명당 42명이라는 것은 정말 높습니다. 서울이 27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42명입니다. 전국의 6대 도시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승용차가 제일 많은데 승용차를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분들을 버스나 도시철도로 다시 모시고 온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30세 이상 또는 70세 이하의 승용차 이용자를 따지게 되면 성인들이 1인당 거의 1대씩 몰고 다닌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참 걱정입니다.

허시영위원

일단 시민들이야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본인한테 제일 편하고.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편한 걸 탑니다.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합리적인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아무튼 현행 이용률이 지하철보다 버스가 한 2배 정도 많은 현실이고 또 지하철에서 버스로 이탈된다는 우리 사장님의 말씀도 들은 입장에서는 지하철 관련해서 운송수익이 굉장히 크게 세이브된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아마 금년 한 3월 중으로 시에서는 우리 시의회하고 노인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 개정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거는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우리 지하철, 수익도 있고 또 공익에 보탬이 되는 그런 측면, 2가지를 다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만큼 그 2가지 가치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또 직원분들 함께 고민하고 또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위원

우리 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우리 수송이 철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의 자동차가 42.9대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사장님이 벌써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우리 대구에도 뭔가 조금 획기적인, 대구 마스(MaaS) 도입이라든지 그지요? 이런 주요한 사업들을 한번 시행해 보고 싶으신 게 욕심이시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윤영애위원

그래서 보면 주요 성과에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구축했다.’라고 해야 되는지.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아직 못 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래, 못 했는데 여기 주요 성과에 이미 나와 있어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그거는 지금. (김지만위원장, 허시영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영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은 준비단계잖아요. 지금은 준비단계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윤영애위원

그리고 교통국에서도 역시나 업무계획에 ‘마스 도입을 하겠다.’ 결국은 같이 연계해서 자료가 나온 걸로 보는데 지금 진행상황이나 아니면 올해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마스는 대구시 스마트시티과에서 그동안 한 5년 동안 준비를 하다가 작년 12월 31일부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교통정책과에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통정책과도 이 마스에 대한 전문가도 없고 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에서는 ‘교통공사가 이걸 좀 맡아달라.’ 이래서 했는데 어제까지 저희의 교통조직이 없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교통공사로 바뀌었는데 이제까지 저희가 교통전문가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 교통정책연구원을 만들었고 오늘 첫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마스를 오늘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자동차 제조회사, 대기업의 한 회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서 자율주행차를 1~2대 받아가지고, 로보셔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셔틀을 한번 시도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게 실은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의 청계천에서 지금 그 차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시작으로 하고, 또 그동안 제가 업무를 안 했다고 말씀드리지만 실제 저희 영업처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지시를 해서 카카오 자전거 또는 PM이라는 전동모터하고 같이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철도하고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회사들하고 미팅도 좀 해봤는데 교통정책연구원이 이제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그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현재 교통정책연구원에는 연구원이 몇 명이에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지금 2명 겨우 이제, 대구시에서 2명 받았습니다. TO를 2명 받아가지고 오늘 출근했습니다.

윤영애위원

구별로나 교통전문직들이 있었어요. 그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 교통전문직이 있는데 우리 연구원 해서 두 분이 ‘원’이라고 구성을 해서 오픈은 하셨다고 그러지만 이런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기에는 예산도 지금, 예산을 얼마 정도.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지금 한 1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10억 원 정도로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10억 원 정도. 왜냐하면 제가 또 전문가기 때문에 저도 그 연구원 소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애위원

그렇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윤영애위원

사실 사장님께서 그 연구까지 하실 시간이 도저히 안 되시고요. 이런 새로운 정책도 시도해 보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또 그만큼, 대구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빈도도 굉장히 낮은데 이런 신교통정책이 얼마나 활성화될는지 이런 부분에는, 물론 시도도 해보지 않고 미리 겁부터 먹는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충분히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대리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교통공사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만위원장

(회의장으로 들어오며) 위원장님!

허시영위원장대리

아, 의사봉 아직 치지 않았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죄송합니다. (허시영 부위원장, 김지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질문이 좀 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들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지금 4개월 십 며칠 됐습니다. 10월 1일날 왔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렇지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엑스코 이거 하나만 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한국 위원님의 질문도 있었는데 엑스코선 건설의 처음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우리 도시철도 네트워크의 형성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아, 아닙니다. 이게 보면 엑스코 주변으로 한 유통단지와 그 주변 일대가 교통이 없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엑스코에 행사를 가시면 개인 차량이 아니고는 그렇지요? 거기를 이용하기가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코와, 여기 업무보고 28페이지에도 보면 딱 적혀 있어요. “엑스코와 주변 산단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로 MICE, 건설, 관광산업 활성화”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름이 엑스코선입니다. 제가 사장님보다는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첫 시작이 언제 시작되었지요? 우리 본부장님도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으까 담당하는 처장님이 직접 대답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오늘 저희 담당 처장님이 지금 딱 이 시간에 방송국의 인터뷰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코선에, 실은 여기 전문가가 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정책연구원에 첫 출근을 한 정책연구원 원장이 엑스코선 처음 계획할 당시부터 수요 예측 그다음에 기재부 접촉 이런 것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고 그다음에 허락을 해주시면 우리 한근수 원장님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근수 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엑스코선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근수

한근수교통정책연구원장

예. 제가 과거에 대구경북연구원에 근무했었는데요. 제가 한 2010년경에 최초로 제안했었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렇지요. 그때 가장 힘들었는 게 저희가 예타를 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대구시가 그래도 노력을 해서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돼서 처음에 선로를 구상하실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모노레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모노레일을 가지고 이렇게 엑스코선의 큰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근수

한근수교통정책연구원장

예.

김지만위원장

그런데 그게 이제 사정상 AGT로 바뀌면서, AGT로 바뀌기 전에 그 전 단계가, 저희가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예타 통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코스트코를 지나가는 걸로 해서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근수

한근수교통정책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예타를 통과해 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꼭 관철시키겠다고, 제가 8대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나왔는 결과를 보면 참 이게 제가 실망을 너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장님한테도 여쭤보기가 그런데 오늘 담당처장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먼저 저한테 거짓 보고를 하셨어요, 거짓 보고. 처음에 먼저,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분들이, 대구시의원님들은 주민에게 선출된, 대구시민들 지역구의 표를 가지고 선택된 분들입니다. 제가 왜 거짓 보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처음에 할 때는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보면 저한테 보고가 왔을 때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숨겨서 저한테 보고를 하고 또 저한테 처음 이렇게 오셔서 보고를 하실 때는 AGT가 됨으로써 ‘구배’라고 하지요. 이렇게 회전반경, 회전반경이 기술적으로 무리라고 했어요. 무리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랴부랴 급하게, 이 엑스코가 아니라 코스트코로 지나가면서 제가 우리 정책총괄단하고 급하게 상의를 했지요. 상의를 하고 나니 어느 순간에 또 이제는 가능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다.” 이게 집행부하고 저희와의 관계가 신뢰가 있어야지 이게 되는데 보고를 엉터리로 저한테 계속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온도 차가 느껴지는 게 시장님 쪽에서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셔서 관심을 갖고 서울의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는 건물을 뚫어서라도, 사서 건물을 뚫어서라도 필요한 곳에 선로를 만들었다. 자, 대구시도 미래50년을 두고 봤을 때 이 엑스코선이 선로가 정해지면, 이 선로라는 것은 부수고 쉽게 새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철도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짓자, 이게 아니고 미래50년, 미래100년을 두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어느 것이 맞느냐고 정책총괄단하고 상의했을 때는 미래50년과 대구를 봤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는데, 지금 제가 누구라고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안 되는 방향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단장님한테서 얘기가 있으니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서 부랴부랴 만들어 오시고, 그러면 저희 대구시의원들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리고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거짓 보고를 했는 게 역 간 거리였습니다. 어느 한 역을 두더라도 A역에서 B역을 가든 A역에서 C역을 가든 형평성에 맞게 한다고 하는데 혹시 오늘 신문상에 대구일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역 간 거리가 너무나 달라요. 동대구역에서 파티마삼거리까지는 600m, 그리고 공고네거리가 새로 생기는데 이거는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여기는 900m, 그런데 공고네거리에서 경대까지 오는 데는 1,950m입니다. 경북대에서 복현오거리까지는 1,230m고요. 이러면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전체적인 노선을 갖고 봤을 때 도대체 왜 만들어지는 건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 번도 보고가 없었어요. 물론 그전에 저도 다른 루트로 자료를 받아보고 있었는데 우리 여기 교통공사에 계시는 이 엑스코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저는 물론이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끝내 한 번도 보고가 없었어요. 차일피일, “아직 서울하고 합의 중이다.”, “협의 중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딱 그렇더라고요. 법적인 주민공청회나 우리 지역구 간담회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 숨기고 있다가, 사장님,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역 간 거리에 대해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역 간 거리입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역 간 거리는 수요에 따라서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데는 역 간 거리가 좁을 수도 있고 수요가 없는 데는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다고 봅니다.

김지만위원장

자, 그러면 대구공고에 있는 수요하고 경북대 북문에 있는 수요하고 어느 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막중하다고 보는데요.

김지만위원장

막중하지가 않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제가 보기에는 경북대 북문 쪽이 많다고 봅니다.

김지만위원장

예. 유동인구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는 게 대구공고네거리역을 새로 만든 이유가 새롭게 대단위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요? 이 역은 지금 안 해도 됩니다. 혹시 사장님, 우리 호림역이나 원대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무슨 돈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그거는 아마 추가로.

김지만위원장

전액 시비로.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시비로 했을 겁니다.

김지만위원장

주민들의 염원으로.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김지만위원장

자,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전체 큰 틀입니다. 큰 틀을 정해 놓고 역은 다음에 얼마든지 정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역도 보시면 공고네거리에서 새롭게 생기는 아파트단지까지 걸어가는 거리하고 여러 가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엑스코선이고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왜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솔직히 지금 지나가는 노선밖에 안 됩니다. 경대 서문에도 원래 처음에 넣으려고 했는 것은, 옆에 그렇잖아요. MICE산업이라든지 산격청사가 있고 경북대, 침산동, 이게 뭐냐 하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그게 도심융합특구입니다. 일절 소외가 됐어요. 자, 그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 상실감과 박탈감, 역을 계속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특히 엑스코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는 이름을 코스트코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코스트코선이 생기면, 경대북문을 지나서 역이 생기면 그 코스트코 옆에 역이 생기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혹시 중재방안을 아십니까? 엑스코에 좀 가까운 쪽으로 역을 이전하겠다는 것도.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김지만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무슨 재산권 침해라든지, 특히 지나가는 역도 없는데 AGT가 되면서 소음, 분진, 엄청나게 많은 재산권 침해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다 보상할 겁니까? 혹시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역 간 거리에 따라.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역을 많이 설치할수록 좋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지고 좋지만 지금 저희가 이것도 아슬아슬하게 예타를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예타 통과하는 게 우선이고 나중에 가서 대구공고역을 신설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어차피 지금도 건설본부에서 예상은 대구공고역을 시비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왕에 시비로 할 거면 지금 예타사업에 포함되는 것보다는 나중에 추가돼도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지만위원장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이 역 간 거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선로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역 간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벌써부터 역을 정해 놓고, 이 엑스코선이, 지금 우리 처장님께서 하는 말은 “엑스코 쪽으로 붙여서 근처에다가 짓겠다.” 걸어서 뭐 3분 하는데 엑스코만 보십니까? 엑스코만 보실 건지, 이 엑스코선이라고 그래서 금방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엑스코 주변으로 너무나 낙후된, 서울에 있는 우리 코엑스, 부산의 벡스코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엑스코에서 밤에 굉장히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가 열려도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사장님도 물론 밤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있는 코스트코선은 가보면 역 주변으로 전부 다 공장입니다. 거기에서 엑스코만 가겠습니까? 옆에 인터불고호텔도 있고 유통단지도 있고 그다음에 편익 지원시설이라 그래서 식당가도 있고, 전자상가도 있고 결혼식장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단지 이게 아니라, 1년, 2년이 더 늦더라도 장기적인 계획 아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여기 계시는 교통공사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처음에는 저한테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거짓말하고 또 예산이 이래서 안 된다고 거짓말하고 보고도 안 하고 숨겨서 오고.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마 숨겨서 한 거는 아닐 테고요.

김지만위원장

아닙니다. 이게 확실하게 제가 말씀, 제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들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추후에 제가 비공개로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겠지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남산역의 경우를 보면 회전반경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끼고 만든 게 남산역입니다,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그래서 그런 사례처럼 저희가 엑스코선도 회전반경이 안 나오는 데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아마 우리 건설처장님이 보고드린 거는 지금 우체국하고 엑스코하고 그 건물의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이 건물이 일부 훼손되기 때문에 비용이 든다, 아마 이런 생각에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예. 그렇지요. 제가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저한테 왔을 때는, 그래도 상임위의 건설교통위원장인데 무조건 안 된대요. 그런데 조금 더 높은 데서 찌르니까 할 수 있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답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세상에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김지만위원장

그러면 대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그런데 아마 담당 처장은 기재부까지 가서 예타가 통과된 거를 지금 다시 이 상황에서 비용이 증가가 되면, 지금 우리가 엑스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면 이거는 기재부에서 완전 재검정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러면 이게 재검정이 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처장께서는 아마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예. 충분히 그 내용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대구공고역입니다. 대구공고역을 만드는 게 보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수요가 많이 늘었대요. 그럼 처음 예타 통과할 때 그때 수요랑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인구, 고정인구라고 쳤을 때 유동인구, 고정인구가 늘기 때문에 지금 대구공고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새롭게 만드는 이유가. 사장님, 아닙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그런데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 정확하게.

김지만위원장

아, 예. 처장님.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지금 우리 원장님이.

김지만위원장

아, 원장님.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우리 원장님이 그래서 처음에 계획할 때 대구공고역을 뺐습니다.
근수

한근수교통정책연구원장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예.
근수

한근수교통정책연구원장

예비타당성조사는 전문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재부에서 만들어진 지침에 의거해서 꼭 쓰라고 하는 국가규정 DB데이터를 쓰고 어떤 데이터까지 반영해라는 그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엑스코선 예타를 실시할 당시에는 공고네거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 지금 현재 계획되어온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실시인가가 나기 전이나 실시계획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저희는 분명히 거기가 개발될 거를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에 그런 아파트단지들이 개발될 것을 반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희 엑스코선 예타가 처음 실시됐을 때 중간보고 때 B/C가 0.43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통과된 건 0.87이 돼서 통과가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노선 변경이라든지 역 계획에 대한, 원래 공고네거리역도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사실은 그 비용을 좀 낮추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삭제했던 그런 역들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기술적으로도 원래 안 되는 것들을 저희가 막 노력해서 예타 연구진이 반영해 준 것도 실제로 있습니다. 다른 예타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번 엑스코선 예타에서는 반영이 돼서 겨우 0.87을 받아서 지금 예타가 통과된 상황인데요. 전문가적 견해로만 말씀드리면 이 기본계획한 당시에, 저희 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하면서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거나 혹은 기본계획하면서도 B/C를 내게 돼 있어요. B/C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건 다시 타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타재를 받게 되면 기본계획안에 나온 것대로 예비타당성조사는 다시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국가교통DB를 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국가교통DB에서는 하루의 통행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검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엑스코의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 발생되는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본계획에서 그거를 변경해서 만약에 이게 사업비는 증가되고 B/C가 떨어지고 다시 타재에 들어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저한테는, 혹시 서울에 그때 보고 갈 때, 기재부하고 협의를 간다고 했을 때 그 예타안과 1안을 가지고 상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근수

한근수교통정책연구원장

그 이후의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 거짓말인 거예요. 벌써 이미 예타안으로 확정이 돼가 있고 1안은 지금 뭐 B/C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지도 않고 “서울에 가서 이 2개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저한테 한 거예요. 작년에 예타 통과하고 난 뒤에.
근수

한근수교통정책연구원장

검토를 했을 겁니다. 검토를 했는데 수요 자체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비용이 증가가 되니 그런 것들 가지고.

김지만위원장

그거는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지금도 그때랑 지금이랑 만약에 예타를 놓고 본다면 조금 정도의, 제가 안 되는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가봤던 길인데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시간이 걸리든 정말 제대로 된 선로를 만들어야지요. 지금 철도는 또 적자지 않습니까?
근수

한근수교통정책연구원장

예.

김지만위원장

그렇지요?
근수

한근수교통정책연구원장

맞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래, 사용도 하지 않는 거기다가 역을 만들어갖고 과연, 그 대구시민들의 혈세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차라리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벤트가 되더라도 사람 수요가 있지요, 그때 한번 와보니까 ‘아, 오기 좋네’ 그러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거기가 발전이 되는 거고요. 금방 대구공고역도 새롭게 아파트 대단지가 되고 얼마든지 새롭게 B/C를 냈을 때 어떠한 뭔가 추가적인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이거를 제가 물어봤을 때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위에 한번 찌르니깐 그제서야 해보는 시늉인데 벌써 이미 시간은 다 지났고.
근수

한근수교통정책연구원장

아닙니다. 아직 시간.

김지만위원장

아니요. 제가 물어볼게요.
근수

한근수교통정책연구원장

예.

김지만위원장

그럼 과연 시민공청회나 주민간담회를 했을 때 그 의견들이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근수

한근수교통정책연구원장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 위치라든지 신설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검토가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김지만위원장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호림역 같은 경우에도 8대 때 계셨던 시의원님이 몇 번씩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주민공청회 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끝나고 난 뒤에도.
근수

한근수교통정책연구원장

외람된 말씀인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게 왜 다르게 됐냐면요. 지금 역사 추가 신설은 계획이 되어 있는 노선이거나 혹은 운영 중인 노선에 대해서 추가 역사를 신설하게 될 경우 이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시가 해야 됩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철도고 국가가 건설한 철도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계획하고 건설하는 철도에 대해서 대구시가 요구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는 국가가, 국토부가 인정하는 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되고요.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대구 시비로 그거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구시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대구 시비를 들여서 얼마든지 추가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있지요?
근수

한근수교통정책연구원장

예.

김지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역은 얼마든지 만들 수, 그러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게 나중에 얼마든지.
근수

한근수교통정책연구원장

보완설명을 드리면.

김지만위원장

시비를 전액 투입해갖고 역이 1개가 아니라 2개, 3개를 만들 수 있는데 다만 총액이 15%를 넘을까봐 그게 지금 걱정이지 않습니까?
근수

한근수교통정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보완설명을 드리면 그게 시비가 투자되든 국비가 투자되든 비용이 증가되는 건 똑같고요. 비용이 증가되게 되면 B/C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용 부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 엑스코선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이게 노선 변경이나 추가 역사가 신설된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수요를 더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다른 대책까지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자꾸 옆으로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나중에 얼마든지 시비로 하면 되는 일이고, 역 추가는. 그러면 그전에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또 지금 우리가 검토했던 역 선에서 산을 절개해갖고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좀 돌아서 간다든지 좀 완만하게 간다든지,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게 집행부에도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시의원님들의 역할론 그리고 집행부가 얼마나 저희들을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에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하려고 의지를 가지니까 한쪽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집행부에다 부탁을 해서, 또 한쪽에서는 시의원들이 말을 하니 안 되는 것만 하고 시간만 차일피일 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저희가 그런 점은 없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런 적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당했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우리 처장님이 말씀을 좀 잘못 드리고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래서 이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민의의 대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서로 다들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고 그분들의 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대변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고 집행부하고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또 말씀드리고 오히려 지역에 가면 “니는 집행부 편만 들지 우리 편은 안 들잖아.”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또 중간에서 저희가 하는 건 중재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이번에 엑스코선 건설에 있어서 너무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우리 사장님께서 정말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역 간 거리도 그렇고 그리고 선로도 그렇고 과연 이게 무슨 엑스코선입니까? 누구를 위한 선인지, 또한 우리 차량기지 이동하는 것도 저는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저희 위원님들도 나중에, 언제입니까? 저번 주 첫 보고 올 때 받았습니다. 그전에 이미 다 정해놓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큰 비밀이라고, 왜냐? 중간에 동구 쪽에서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있었는데.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그거는 동구 구의원님하고 현장의 현지 주민들하고는 대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처장님께 “시의회에 가서 꼭 보고를 드려라.” 이런 말을 몇 번 드렸는데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원님을 자주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제가 그러면 묻겠습니다. 사장님, 금방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구의원님들하고 하십시오. 시의회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를 찾아올 게 아니라, 예산을 달라고 찾아올 게 아니라, 저희는 저희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사장님, 집행부하고 협조가 되지 않는 이상 이게 난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부서에서는, 모르는 곳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화 통화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산격청사 당장 찾아가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고.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이 엑스코선의 첫 취지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거를 통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 산격청사가, 신청사 대신에 저희가 했는 게 도심융합특구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심융합특구를 통해서 MICE산업과 주변의 연계, 그러한 낙후된 산업들을 하는 건데 역도 없고 또 선로 자체도 그렇고, 또 거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집행부하고 시의회 간에 매끄럽지 않은 의사소통,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사장님이, 이게 물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래도 한번 대구시의 미래50년, 100년을 두고 봤을 때 사장님이 그 현장에 가보시고 또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한번 보셨을 때 ‘이게 과연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말씀하시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아까 그 특구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이제 후적지하고 그 부분의 특구를 만들고 MICE산업 육성하고 이러는데 지금 경북대 북문에 역을 만드는 게 나은지 아니면 후적지에 가까운 이쪽에 만드는 게 나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용역을 발주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지만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 선로부터 정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김지만위원장

이제 여기서부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부터 시작해서 물리적인 행동이 일어나면 그 민원은 다 누가 져야 됩니까? 제가 죽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인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하고 소통하려고 제가 자꾸 하는 거고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가 설명도 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랑 같이 모여서 주민들하고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고. 너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게 무슨 큰 비밀이라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김지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교통공사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도시주택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입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미래50년을 준비하는 도시공간 건설을 위해 한층 더 새로운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주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병환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김옥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우원구 건설산업과장입니다. 박기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신달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상우 서대구역세권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권오환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고맙습니다.

윤영애위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쪽에 노후 주거지 통개발 마스터플랜, 사실 작년에 예산 확보하느라고 수고도 하셨는데 지금은 기본구상연구 중이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 방향을 설정하였고요. 이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대명지구나 범어지구 이렇게 개발방향, 이게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압축해서 표시를 했는 것 같은데 이 지구별 개발방향은 이제 정해졌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구별 개발방향을 정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구체화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또 개발방향도.

윤영애위원

물론 실행방안 속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게 수렴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어차피 이게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안이므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청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지금 여기 용역은 어디서 발주했나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아직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아, 그래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윤영애위원

하여튼 특히 이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통개발 마스터플랜 해서 당장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25쪽에 보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이제까지 우리 대구시 내 236개소에 정비사업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 추진 중인 곳이 많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물론 이런 추진 중인 사업지구도 있는 반면에 며칠 전에 대구시에서 전체적인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를 하는, 이걸 강경하게 언론에 비쳤어요. 이런 걸 볼 때 지금 어차피, 물론 주택경기가 지금 이렇다 보니까 정비사업을 준비하던 사업지에서도 지금 미루고 있는 이런 현실인 것도 있고 또 일부 정비사업을 준비하던 업체들은 아예, 반면에 또 승인 보류라고 하니까 이제까지 실컷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와서 언제까지 또 승인을 보류할 건지, 물론 자기들도, 사업성은 자기들이 먼저 계산을 따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 전면 보류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더라고요. 국장님.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승인권자가 구·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간 자체가 많이 걸리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미분양 문제로 인해가지고 발표했는 그것하고 관련은 있지만 그렇게 많은 관련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관리처분인가까지 약 2년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게 정비사업의 현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군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할 생각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승인이 나가는 건수를 살펴보니까 약 6개 건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사업지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하여튼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이라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고심은 하시겠지만 올 한 해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실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제가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18페이지, 금방 우리 윤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통개발 마스터플랜, 혹시 이거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통으로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전반적으로, 한 그림으로 그린다는 말씀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통으로 하다 보니 이해관계가 상충해서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통으로 하다 보니 이게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조합에 의해서 지역별로 개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격지구 같은 경우에는 5개, 6개 지역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되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나머지 지역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지역 중에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 통개발도 그렇게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이제 사업 시행을 다수 단지 사업시행자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운영이 되는 거를, 사업 시행을 총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통괄적으로 운영한다는 건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한 그림으로 그림을 그려놓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발되어질지에 대해서 계획을 해놓고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정비사업이라든지 민간사업이라든지 주택법에 의한 사업이라든지 등등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마스터플랜은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나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어차피 시기가 지나면 그 지역이 노후화되니까 어떻게 개발되어야 되고 정비되어야 되고에 대한 그림은,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인구 감소라든지 그런 부분과 직결될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반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2021년도, 2022년도에 계속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거 간단하게, 운영실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운영실태라고 그러면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관리 주체는 구·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 부분에는 우리 시의 도움이 필요하다,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군에서 요청해도 되고 정비사업 자체에서 요청을 해도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2021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약 7개, 8개소 정도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정비사업이 행정적으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일단 정비조합업체에서 시민들에게, 거기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렸는지, 회계서류는 똑바로 됐는지 등등에 대해 저희가 체크를 하고 바로 시정할 거는 시정하고 고발조치해야 될 사항들은 고발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주변에 알림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조심하라고 알리고 그런 절차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개소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추진할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2021년보다 2022년도에, 특히 작년에 조합 비리라든지 이러한 사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딱히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서대구하폐수처리장, 본 위원이 행감 때 이 문제를 좀 짚어 봤었는데 지금 염색공단 이전, 그 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염색공단 이전사업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제국 쪽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그 시기는 알고 계시잖아요. 용역은 들어갔고 지금 시기가 언제라는 그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아직까지 저희한테까지 구체적인, 뭐 어느 정도까지 안이 나오면 저희한테 알려줄 텐데 아직까지 그만큼.

김정옥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저희한테 중간보고라든지, 저희가 들은 게 없어가지고, 혹시 저희가 들으면 참고해서 위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왜 제가 염색공단 얘기를 하냐 하면 서대구하폐수처리장이 염색공단 이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그 염색공단 이전계획이 정확히 나와야지만이 하폐수처리장도,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렇다기보다는 염색공단 이전계획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통계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거의 한 20년 이상은 걸려야지 공단이 이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지가 정해져 있어도 빨라도 15~20년 그런 정도 이상이 걸려야지 이전이 다 완료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처리장이, 그러니까 우리 통합지하화하고는, 그러니까 통합지하화 해서 대수선하는 기간이 10년이면 대수선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통합지하화를 하고 만약에 그 안에 이전하면 10년 지나면 대수선해가지고 폐수처리장을 하수처리장으로 그렇게 시설을 조금 전환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가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기회 되면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금방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하폐수처리장의 문제점을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국장님이 그 부분을 아실 겁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셔서 좀 심도 있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변동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자문도 구하고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22페이지 주택건설사업 승인 부분에 대해서 금방 우리 윤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우리 위원님들은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보고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저희가 위원님들께 늘 서로 협력하고 보고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미스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혹시 그런 주요한 사안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꼭 상의드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무슨 일 있으면 항상 시의회부터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의회에 항상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일을 처리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부분, 지난번에도 명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또 명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꼭 꼭 명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위원

권오환 국장님이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고맙습니다.

손한국위원

저는 시간도 늦었고 한데 업무보고 22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건물은 철거하지 않고 기본 골조를 유지한 채 수직 또는 수평으로 증축하는 리모델링이 주거환경 개선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번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7월 용역을 시작한 것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초조사와 기본 구상을 완료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시간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동의받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현장에서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성구 일대에 몇 개 지역이 리모델링하겠다고 동의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허해 주셔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현황을 파악하고 뭐 그런 정도까지 진행은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해서 해당 주민들 간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잖아요. 그에 나아가서 고소, 고발까지 치닫는다는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하는 그런 현장들을 살펴보면 정비사업도 그렇고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그렇고 주민들 간에 자체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나의 의견을 맞추어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등이라고 보여집니다. 각 단계별로 그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한국위원

서로의 사업이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갈등이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다음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획서를 살펴보면 리모델링에 따른 공공성 확보 방안이라는 과업 내용이 있는데요. 민간의 영역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아무래도 리모델링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층수를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폭을 더 늘린다든지 세대가 더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 주변의 주차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보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확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공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끝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 진행을 위해가지고 대구시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을, 대구시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국장님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위원

국장님, 자료 19페이지를 보면 동부소방서 및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이라고 나오네요.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

국장님께서 후적지 개발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운전면허시험장하고 대구교도소 그 부분도 전에 언급을 좀 하셨는데.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이 두 부분은 지금 개발 용역 관련해가지고 한 6월 정도에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나머지 이 운전면허시험장하고 대구교도소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교도소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대구교도소도는 아마 올 9월 정도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면허시험장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어느 정도 안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그랜드 플랜하고의 연관성 때문에 조금 연장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조만간에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시영위원

그럼 대충 이전시기나 이런 부분은 윤곽이 나오겠네요. 그지요? 이전시기까지 한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아마 우리 50년추진과에서 미래 그랜드 플랜을 수립하면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각각 세부 지역의 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추진해서 발표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24페이지를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해서 국비사업으로 이걸 추진하는 건데 시에서 8개 구‧군에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다 시달을 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역건축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법으로 인해가지고 지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변경이 되어서 당초에는 달서구만 인구 규모에 있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법이 더 강화됨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 대구시에 있는 전체 구‧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또한 국비로 전액 운영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 총예산 1억 3,800만 원을 8분의 1로 해서 예산이 각 지자체에 균등하게 배분되는 겁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해 주시면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허시영위원

예.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병환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구‧군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균등하지는 않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 큰 차이 없이 그렇게 저희들이 구‧군에 내려 주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래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그런 실적 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잡히는 데는 많이 드려야 되는 그게 있겠네요. 건수가 많은 데는, 그지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과장

예.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역안전센터 설치가 구‧군에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인원이 좀 부족한 데가 있고 제대로 갖춰진 데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사업 내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금 나눠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향후에 인원이 거의 다, 구청에서도 인원을 다 확보하게 되면 예산은 거의 균등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래요. 이게 건축안전센터라는 보이는 그런 조직입니까? 아니면 각 구‧군에 있는 건축과 내에 보이지 않게 그냥 이렇게 조직해서 만드는 그런 조직입니까?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과장

일단 국토교통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을 때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건축과 안에 팀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협의를 저희들이 얻어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또 센터가 저희들, 뭐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과 단위로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대구는 인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 안에서 저희들이 팀으로 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외부 인사를 말하는 거네요. 그죠?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과장

예. 일단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으로는 건축사하고 구조 관련해가지고 고급기술자 이상을 지금 현재 임기제로 확보되어 있고 구청에는 지금 일부 확보가 좀 덜 된 데가 있는데 올해 안에는 거의 대부분 다 확보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좋은 제도이긴 한데 전문인력, 그러니까 이 센터에 어느 정도 봉사를 함으로 해서 그분의 실적에도 어떤 도움이 돼야 되고 커리어에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자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좀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최근에 좀 핫한 우리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면 보류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주택건설사업 승인 추진 관련 ‘현황’ 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그림을 쭉 표시해 놨습니다. 대략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 1만 3,000에서 1만 6,000세대 이렇게 승인을 해주게 되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대구의 적정한 공급 물량이 대략 연간 한 몇 세대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제가 판단할 때 그간의 추이라든지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약 1만 5,000호에서 2만 호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래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

1만 5,000호에서 2만 호, 근데 이 1만 5,000호에서 2만 호로 이렇게 오다 보니 올해 우리 입주 예정 물량이 한 3만 6,000가구 정도 되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이거 너무 과잉공급 아닙니까,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약 7,800여 호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주기로 살펴보면 하방이 있으면 상방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브를 그리면서 주택의 공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 약 7,000호, 7,800여 호가 공급이 되었으니까 당초 우리가 목표하는 것보다 많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공급이 급속도로 증가되었는데요. 2018년 같은 경우에 2만 5,000호 정도가 공급이 되었고 2019년에 2만 8,000호 정도가 공급이 되었고 2020년도에 약 3만 2,000호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 약 3만 호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커브가 이렇게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커브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왜 그런가를 많이 좀 고민을 해보면 한편으로 보면 2017년, 2018년 그때 우리가 적었을 때는 서울권에서, 수도권에서의 공급이 거의 4만 호 이상으로 해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많이 공급되었는데 우리가 많이 공급되었는 2018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거의 2,000호 이하로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에 약 6,000호 정도로 공급되었습니다. 서울의 여러 가지 주택정책에 있어서 공급을 안 하는 그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공급이 급속도로 줄었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집값은 계속 상승이 되었는데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의 정책 자체는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많이 썼습니다. 그것을 전국 규모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서울시하고,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하고 여러 가지 주택 공급에 있어서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균일한 잣대로 그렇게 정책들을 펴다 보니까 우리 시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허시영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아파트 관련해서 매매가격지수 하락률이 이게 우리 17개 특광역시 중에서 우리가 끝에서 한 몇 등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락률이 제일 높은 동네는 세종시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지금 급속도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

그 부분은 주택정책을 펼치고 있는 우리 시가 뭔가 과오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결국 이 피해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좀 말씀드리면.

허시영위원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택정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주택정책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책 부분이 세제라든지 금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그렇게 묶여가지고 급격한 하방을 막기 위해서 백방 노력했었지만, 거의 1년 반 동안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서 노력했었지만 그런 권한 자체가 중앙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도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그런 많은 정책들이 반영도 되고 반영이 안 되기도 하지만 중앙정부하고 더 긴밀한 협력을 통해가지고 주택정책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시영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제일 본질적인 이유는 공급이 너무 과잉됐다는 겁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아파트 승인을 많이 내줬다는 거예요. 그때 적절하게 통제를 하고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지금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국장님, 보통 우리가 승인을 받으면 실제 공급까지 대충 한 몇 년 정도 소요됩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실질적으로 사업 승인을 하면 사업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택법에 의해 민간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유형도 있을 거고 아까 우리 윤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사업에 의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사안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난 다음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 해가지고 관리처분계획을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또 착공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도 거의 3년에서 4년 정도.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3년 정도가 지나야지 착공에 들어가고 준공이 이루어질라 그러면 거의 5년이 지난 정도가 돼야지 준공이 되고 6년 정도 돼야지 사업이 완료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법에 의한 민간사업 같은 경우에는 승인 이후에 바로 절차나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럼 한 3~4년, 4~5년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보네요.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빠르면 3~4년, 그러니까 더 걸리면 6~7년 정도 걸릴 걸로 보입니다.

허시영위원

국장님, 적어도 한 2019년하고 2020년 그때 정도는 물량을 좀 조절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국장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저는 2019년에는 도시주택국장으로 있었고요. 2020년, 2021년은 잠시.

허시영위원

그러면 책임이 있으시네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책임이 있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때.

허시영위원

사업 승인 과정에서 새롭게 신규주택이 어느 정도 공급된다는 걸 미리 예측을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 3~4년 정도 지나면 이 정도 과잉공급이 될 거다 하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국장님, 그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때도 단계별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가 구상을 했던 게 2,500세대, 5,000세대 정도 되면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미분양에 따른 대책을 세웠고, 그다음에 그때 같은 경우에는 건축 심의를 더 강화해가지고 지난번에 보시면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에 공급 세대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주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그때 거의 50% 이상이 주상복합으로 들어왔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멸실이 안 되고 주택이 공급됨으로 인해가지고 과잉공급이 될 수 있으리라는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2019년, 2020년 해서 상업지역 내에 주거 용적률을 제한하는 그런 조례도 개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건축 심의 강화를 통해가지고 주택사업이 조금은 더 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2021년도 10월달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2021년도 6월달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허시영위원

2021년 6월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2021년 10월 1일날 ‘주택건설사업 승인절차 강화 요청 안내’ 하면서 이렇게 공문을 각 구‧군에 보내셨어요. 이거 기억납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딱 그 시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잘.

허시영위원

제가 기억나시라고 이 공문 지침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

시달됐는 이 공문 내용을 보면 “대구시 미분양의 경우 2021년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최근 2021년 8월의 경우 2,365호로 크게 증가하였으며”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21년, 혹시 그렇게 시달했는 이 공문 내용 기억납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

나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

2021년 4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2021년 8월의 경우 2,365호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근데 이 공문을 전결한 날짜를 보면 2021년 10월이에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시급성을 인지했는데 이 공문 시달을, 각 구‧군에 보낸 것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항변을 해보십시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부분에서 우려가 돼서, 당초에 2020년 12월부터 우리 시의 문제가 뭐였냐면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12월달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서 국토부라든지 중앙정부에 적극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2020년 6월달부터 해서 3차례에 걸쳐가지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 건의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업체분들한테 지금 현재 미분양이 예상되니까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간담회를 수차례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구‧군 건축과장 회의를 분기별로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수차례 전달하고 우리가 구‧군하고 서로 호흡을 하면서 그렇게 대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럼 그전에도 구‧군에 이런 약간의 과잉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시달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수차례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6월달에 우리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최초로 건의를 했었으니까 그 전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군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2020년 6월달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때도 안 되고 2020년 12월달에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됐고 2021년 6월달 그때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부터 저희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좀 미숙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시영위원

글쎄 우리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건 결과적으로 그 과정이 굉장히 실패였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너무 뻔하게 안 좋잖아요. 그지요? 국장님, 맞지요? 국장님은 시인을 잘 안 하시죠. 그지요? 오늘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때 박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답변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

“주택의 공급을 우리 관에서 어떻게 컨트롤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크게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이 발언에 대해서 그대로 공감합니까? 지금도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 말이 맞습니다. 주택정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제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국토부에 적극 요청해서 취득세, 등록세 감면이라든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부동산정책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내리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다음에 대출할 수 있는 DSR이라든지 LTV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도 또한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통해가지고 조정대상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투기관리지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중앙정부에 가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달라고 해서 계속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올 1월 3일에 1.3부동산정책을 냈을 때 그전에 우리가 국토부도 찾아가고 공문도 내고 해가지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1.3부동산정책 그리고 2023년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이라든지 그 발표에 있어서 부동산 부분이 포함됐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DSR 관련해서 완화시키고 대출 상환 시 거치기간 이걸 다시 부활시키고 또 취득세나 양도세 이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세제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완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건의를 했고 그 결과 1.3부동산정책 결과로 나왔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정부 시책대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 대구의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SR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허시영위원

그렇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다음에 거치기간 그 부분도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려고 그렇게.

허시영위원

그게 핵심인데 아직까지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도 정비가 아직 안 됐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 우리가 그거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그걸 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시영위원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물론 타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주택 가격 자체가, 아파트 가격 자체가 세종시 다음으로 지금 우리가 하락률이 제일 높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

집값이 떨어지는 게 좋기만 합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지금 재산의 가치가 굉장히 하락되고 있는데요. 대구시민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게 풍선 바람 빠지듯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유독 우리 대구시민들만 재산 가치가 너무 하락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복인 국장님께서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한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여하튼 금번 이런 ‘승인 전면 보류’라 하는 그 부분은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해가 너무 좀 심각한 그런 부분이 있고 예측 가능성이라 하는 이 부분에 너무 위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전면 보류해라.’ 이래 결정을 해버리면 전부 다 승인을 보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그런 법적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지역의 대상 건수가 23개 정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전에 업체 분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도 가지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선분양으로 하지 말고 후분양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23개 정도의 아파트 허가 건수가 검토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건별로 해서 사업 유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허시영위원

국장님, 금번 ‘승인 전면 보류’라는 부분이 민간사업자 인허가 승인을 완전 100%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조심해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신호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국장님은 시장님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판단되는 게, 판단된다기보다는 지금 대상이 되는 게 23건인데 그 23건을 어느 정도까지 보류를 해가지고 유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로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 시행, 분양 시기를 후분양이라든지 뒤쪽으로 미루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후분양제로 만들고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하면, 저는 거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는데요. 후분양제 도입해가지고 실제로 국장님께서 원하시는 주택 물량이 해소되는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그게 되겠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뭐 그렇게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역량이, 그러니까 권한 자체가 그 정도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이거 주택 공급 관련해가지고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나 이런 부분 또는 용역 같은 거, 아니 돈 들여가지고 용역 같은 거 뭐 하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도 제대로 예측 못 하면서.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민간영역에서의 지나친 간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양자 간의 그런 말씀에 있어서 모순이라기보다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중간 정도의 그런 위치를 찾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지금은 시장경제 관련해가지고 민간이 움직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시겠다고, 못 하셨다고 한 발 물러섰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승인 전면 보류를 했는 부분은 시장에 대한 너무 급격한 간섭이다, 또는 파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예측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령 예측을 한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전까지 했던 그런 조정 정도, 그러니까 기간을 조금 늦추거나 심의기간을 늦추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의 엄중성에 대해서 수차례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 놓은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지금 우리 대구시 주택시장의 미분양은 어차피 뻔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 미분양이 뻔한데 어떤 사업자가 신규로 또 진입해가지고 승인을 신청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야말로 시장에 대한 너무 지나친 간섭이다. 시장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인 전면 보류’라는 이 부분은 너무 시장경제를 간섭하는, 오히려 계획경제에 더 가까운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국장님은 시장경제론자입니까? 계획경제론자입니까? 시장경제론자 맞잖아요?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너무 독단적으로 갑자기 아무런 어떤 시그널 없이 승인 전면 보류를 시켜라,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광역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승인 전면 보류라 하는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까?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없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오류는 생길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시장을 너무 교란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님의 결정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한다고 해서 크게 우리 국장님이 뭐 득 보는 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용기 있는 그런 말씀은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심각성이 오죽하면 이렇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공감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아무튼 중앙에 우리 대구지역 내의 미분양 물건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밤침을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또 우리 지역 내에서도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잉물량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22페이지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나중에 보고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서 올해 추진 방향과 지금까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이렇게 내용이 있었는 것 같은데 좀 차질 없이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소통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도 물론 집행부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대구시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의 시의원으로서 이 내용을 저희가 숙지를 못 하고 있으면 기자분들이나 주민분들한테 질의를 받았을 때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주변에서 보기에는 시장님의 독단이나 또는 우리 집행부와 또 시의회 간의 협치가 아닌 불협치 또 불소통 이런 쪽으로도 비춰질 수 있으니 올해에는 아무쪼록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