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규봉 의원 발언

제289회 제4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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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다음부터 시간 정확하게 좀 지켜주세요. 군수님 5분만 조금 일찍 마치면 되는데 회의라 하는 것은 우리가 10시에 시작하면, 전에는 못 시작해도 10시 벌써 3분이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청도군의회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성과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 비전 및 추진과제와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래혁신도시과, 안전총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혁신도시과

10시 04분

먼저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입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미래혁신도시과장 정상윤입니다. 군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부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저희 미래혁신도시과에서는 군민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3년도 미래혁신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미래혁신도시과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오직 군민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미래혁신도시과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자석에 월드일보 박성상 국장님,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예, 김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규봉의원

저는 여기 숙원사업에 대해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지역개발팀이 미래혁신도시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규봉의원

우리 숙원사업에 이래 보면은 지금 상당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십니까?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규봉의원

제가 여기 조서를 제가 준비했었는데, 사유가 뭐냐 하면 전부 편입토지 미협의입니다. 동일합니다, 전부 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규봉의원

이거 뭐 때문입니까?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에 약 한 250여 건 중에 지금 이월된 예산이 한 170여 건. 약 한 66%가 됩니다. 사실상 66% 중에 또 특히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보조사업, 뭐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 이월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좀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규봉의원

이 숙원사업도 보면은 읍면에서 서류 뭐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 한번 띄워봐 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제가 조그마한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규봉의원

우리 사업대상지 선정 절차가 있습니다. 가보면은 마을 주민들이 이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읍면을 통해 그런 사전 조사를 하잖아요? 토목직들이.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규봉의원

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행정 서류, 서류를 다 한 다음에 사업예산 요청을 합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규봉의원

그게 행정절차가 바로 된 것 같으면 이월이 이만큼 안 넘어가죠? 맞지요?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규봉의원

그러니 보통 보면 사업예산 요청해놓고 서류 만듭니다, 기부채납.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규봉의원

그러니 늦어지지, 다 이월되죠. 거의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방법이.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규봉의원

이 절차대로 기부채납서 서류가 다 되고, 사업예산을 신청하는 게 맞다. 과장님, 맞지요?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규봉의원

그리고 동내별로 내년도 숙원사업을 읍면에서 하다 보면 보통 보면 10월, 11월 가까이 되어서 서류를 동네별로 숙원사업 없냐, 없냐 묻잖아요?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규봉의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일찍이 한 6월까지 전부 다 서류 받아가지고 대상지 선정받고 서류도 6월에 다 해야, 본 예산에 예산을 다 세워야 합니다. 해야지마니 서류를 다 넣고 하면 사업이 다 진행되잖아요.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규봉의원

이 부분은 과장님 새로 바뀌고 했으니까 제가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규봉의원

내년부터 이월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안 됩니다. 행정절차대로, 읍면에 안 되면은 예산 받지 마십시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그러면 문제 될 것도 없잖아요?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규봉의원

그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꼭 챙기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수연 의원입니다. 저기 작년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많았다, 그렇지요? 준공했는데.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수연의원

주민 반응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아, 지금 사실상 공용주차장 부분은 아무리 많아도 주민들한테는 많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연의원

제가 이래 다녀보면 ‘아, 주차장 생겨서 너무 좋다.’ 요즘은 각 가정에 차가 보통 1대, 2대 이상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차 댈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다가 참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올해 조성사업계획도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들 올해에는 지금 성조, 작년에 성조아파트 옆에 50면을 계획을 해서 연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청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이음센터 그 부분의 부지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약 한 30면이 지금 제외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 그 성조아파트 밑에 잠사 공장.

이수연의원

예.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그 부지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일단 주차장을 한번 검토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아, 그것도 잘 활용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이수연의원

지금 마을별로 주차장 요청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민들 위하든지 군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재무과에 그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군유지 활용을 좀 해서 주차장 확보 문제에도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의원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도시재생 인정사업 사업추진이 지금 늦다고 말이 많죠?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수연의원

저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이수연의원

업무보고대로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 2월에는 삽을 뜨도록 할 것이다. 저 밑 공용주차장은 4월로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이 추진 시기하고 추진 과정이 우리 군민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꼭 과장님 특별히 신경 좀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전에 우리 역사 얘기를 들으면 “헤어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중국에 당 헌종이 양귀비를 보고 하는 말인데요. 뭐 미모가 그리 출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소통을 잘하더라. 그래서 아무리 작은 어떤 꽃이라도 소통을 잘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다시피 우리 의회는 주민을 대변하는 독립기관으로써의 역할과 집행부와 소통이 되어야지 물론 이게 도시계획이든 미래혁신에 대한 부분을 잡아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이런 업무보고 자체도 소통의 일환이고 거기에 입안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를 신장시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역사적인 “헤어화”의 얘기를 곁들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도군이 지난 전자에 조직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뭐 다소 저하고는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마는 뭐 미래혁신도시과의 소관이 새마을과하고 도시과하고의 어떤 부분이 여기에다가 수반되어있는 것 같아요.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업무가 다소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조직기구 개편이 이래 됐으니 거기다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전선지중화 사업부터 한번 볼게요.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청도읍도 전선지중화로 인해서 지금 청도읍 도시계획이 중앙에 소나무를 심고, 그러니까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고 있죠?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원래 계획은 고 이승율 군수님이 계셨을 때는 저런 구도가 아니었는데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원래 약간의 지그재그 사선으로 되어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그렇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경관을 함께 잘 연구해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전선을 밑으로 낮춰서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도 다문 준비를 좀 하셔서 청도읍 일환에 소나무가 심겨 있고 그걸로 인해서 도로를 다니는데 불편함을 줘서도 안 되고, 중앙분리대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간에는 사람이 무단으로 이렇게 중앙을 넘어가는 부분에 또 위해도를 자아낼 수도 있다는 부분을 다 지적해 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뭐 도시화라는 것은 물론, 나무도 심겨 있고, 근린시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잘 궁리해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농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일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농업기반사업이든 어떤 사업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여러 차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이유는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걸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제가 한번 주민들이 원하는 자리에 농업기반이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사전에. 작년에 한 번 받아봤겠죠? 기부채납에 대한 요건을 한번 받아보고 수행해 보니까 잘되지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잘 되더라고요. 그니까 사전에 미리 협업을 해서 이장님들과 미리 사전에 받아서 주민숙원사업이 수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불용액이, 또는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일반 농어촌개발 사업이든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든 운문댐, 각남, 각북의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이든 매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공사가 하는 사업이 더 그렇죠? 하드웨어만 충실히 갖추다 보니 안에 내실이, 소프트웨어가 약하다 보니까 저 조성사업 그 건물들이 전시 행정성 건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선심, 남발 공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물론 도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 사업, 이런 하드웨어 건물을 마구 지어내고 있는데요. 청도군이 남아있는 유휴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중점은 잡히지 않고 계속 개발, 공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모든 건물이 수반되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지속 가능하게 이어지려고 그러면은 정말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자꾸 이런 사업을 지어서 미래혁신도시과가 건물만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현실에 남아있는 유휴시설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운문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도 공정률이 95%, 뭐 85%, 70%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적으로 운문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보면 여러 사업에 다목적 용어로 많이 쓰이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공이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시설 어떤 부분을 놓쳐서 다시 늦어지고 있죠? 준공이.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BF 인증 부분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1차, 2차 심사에서 보완 사항이 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렇습니다. 사전에 뭐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안에 세부적인 장애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해야 될 요건, 조건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계획과 관리라든지 그런 감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런 사업을 많이 자꾸 하는 것은 제가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주변에 남아있는 폐교며 어떤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농촌협약사업 같은 경우가 더 그렇습니다. 농촌협약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거의 한 300억 됩니까?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한…

이승민의원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에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촌협약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다른 지역의 시군들이 이걸로 해서 범위가 많이 넓혀지고 여기에 놀고 있는 유휴시설이든 다시 우리가 재건해야 될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에 경제 활성화라든지 관광문화까지 이뤄지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해서 사업을 계속 수반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전체를 한번 둘러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농촌협약사업 같은 저런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또 시간을 안배하셔서 새로 재건할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남아있는 사업같이 한번 연구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중에 청도읍 거연리가 하기로 했는데 안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아, 무등리가 당초에 계획인데 동네에서 포기함으로 인해가지고 거연리로 변경해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거연리로 변경한 이유를 말씀해 보시겠어요? 과장님?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이제 사업 선정 기준에 취약계층이라든지 노후슬레이트 주택으로 주거환경이 좀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 최소 가구 수 30가구 이상 이런 지역으로 대상을 저희들 내용을 추진하다보니까 거연리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 위치를 정말 잘 잡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무등리, 아까 말씀 전한 거연리가 안 되고 무등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무등리에서 다시 거연리가 되었다는 부분을 다뤘다는 게 너무 선정을 잘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거연리는 우리 청도군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공공하수…, 이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공공하수…

이승민의원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그 일대 다시 계획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우리 청도군이 어떻게 보면 님비가 될 수 있고 핌비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거연리 주민들은 우리 청도군에게 신뢰감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도읍 거연리 주민들의 애사심을 잘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공모사업 또는 이런 개조사업, 또는 개선사업, 갱신사업 이런 걸 그 주민들에게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로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거연리 주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 가축분뇨 처리장이라며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다 또 유기견 보호시설 지으려다가 또 반발이 있어서 물론 소각장 일대에 있는 원정2리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왜 거연리 주민들에게 자꾸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 더티한 부분은 다 거기로 보내지는 부분은 거연이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거연리 주민들께 우리 청도군이 해줄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거연리 주민들한테는.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끝으로 그 교통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형버스 축소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너무 좋습니다. 운영 업체가 청도버스입니다. 청도버스가 배차시간이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원하는 바도 있습니다. 저는 달리 우리가 청도버스라든지 교통에 수반되는 어떤 직군들에 대해서 우리 청도 세수가 유류비까지 해서 한 40억가량이 저런 운영 업체들한테 또는 택시들한테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생각을 다시 좀 생각을 다각도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주민의 발걸음을 운용할 것이냐, 아니면 청송과 같이 공공버스를 운영하던지 물론 청도버스가 공공버스라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버스로 인해서 관광산업까지 할 수 있다. 청도에 오시는 분이 이 버스로 인해서 짧은 경로를 이동하면서 내 볼거리를 맞춰갈 수 있다. 당장인 나드리투어가 시간 안배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관광이든 우리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둘러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버스로 시간을 안배해서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문화라든지 또는 관광을 하면서 살펴보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탁을 주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라 우리 공공버스로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 운송이라든지 대중교통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문화관광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과장님께서 구상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미래혁신도시과 과장님, 정상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과장님 일이 더 많아졌다, 그렇지요?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지역개발업무, 교통행정 업무가 이렇게 같이 오는 바람에 뭐 작년에도 도시과 명시이월도 많은데 또 최고 많은 지역개발까지 맡아서 올해는 일 다부지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하나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주차장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여러 곳에 생기고 있는데, 우리 청도군도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한 군데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화물차를 모는 분들이 영세업자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려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가까운 거리는 뭐 도보로 이동해야 되지 어쩌다 보면 개인 이 주차장은 아무리 넓혀도 부족합니다. 이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 의식 개혁에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자!’ 그래 하기 장바구니도 만들고, 맞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런 계몽도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물차 전용 주차장 좀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고수7리 뒷마 도시계획도로, 급수탑에서 대안아파트까지.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3월 준공이 되는데 공기는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토공작업 마무리하고 옆에 구조물 이런 부분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본 의원이 급수탑에서 대안아파트로 이래 가면 선로 쪽으로 쭉 가면 아직까지 도로 아주 좁던데.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지금…

전종율의원

그 위에 보고 그럽니까?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위 그 급수탑, 지하차도에서 급수탑으로 가는 도로 지금 확장이 돼 있다, 아닙니까?

전종율의원

예.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거기서 그 연장선상으로 대안아파트 쪽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하여튼 공기 내로 좀 부탁드리고요.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또 원정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것도 2023년 준공 예정인데, 공기 내에 완공 가능합니까?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보상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꼭 이래 보면 공기 내에 가능하도록 조금 힘써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범곡사거리에서 모강사거리 확장 공사, 지금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아,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있는데…

전종율의원

건설과입니까?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보상이 상당히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지금 시공회사는 벌써 다 결정되어있고, 곧 공사에 착수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종율의원

그래 뭐 과장님 앞에 업무를 맡고 계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보상 이런 부분에 우리 청도군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렇지요?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다음 과장님께서 말하겠지만 좀 해주시고, 건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을 할 때 보면 작년 재작년에 청도역 앞에는 1년 내 파고 덮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1.5m, 1.5m 흄관 공사를 시작할 때 쫙 도로변에 묻어버리고 그 안에 통신선부터 해서 전선, 상하수도, 도시가스, 막 넣으면 될 텐데, 한 공사하면 뒤집고, 한 공사하면 뒤집고,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것도 한번 선진행정을 한 번 해봐야 된다. 한 1.5m 정도 흄관 묻어서 사람들 중간중간에 맨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선을 묻을 때는 한전에 돈 좀 받고, 맞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효율적으로 계획성 있게 해야 좀 도시미관도 깨끗해질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과장님 경부선 방음벽 90억.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이거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벌써 업자가 여기 와서 밥을 먹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군청에 하는 데는 잘 모르고 있고 한데, 사실은 이게 다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공문도 보내고 문의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됩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도시재생하고 인정사업 공기 내에 꼭 완공해야 됩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거기 뭐 이제 보니 만 2년도 안 남았는데, 나중에 되어 또 의회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불가결하게 뭐 공기가 연장되었다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또 구 경찰서 설레임마당 위에 어린이 놀이터 한번 가봤습니까?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가봤습니다.

전종율의원

배수로 거기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거기 배수로는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전종율의원

거기 비만 오면 철철철철 흘러넘쳐가지고 거기 화장실 지어놓은 데 푹 꺼진 데, 거기로 덮치고 이래하는데.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그거 왜 그런 거, 사업비도 확정되어 있는데, 놀이기구 두는 것하고 배수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전종율의원

거기 이철우 도지사님도 말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출근하지 말고 현장에 한번 가봐라, 현장에 답이 있다.”이랬는데 언제 적부터 지적사항을 이래 했는데도 거기 한번 조치를 안 취합니까?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고수7리 뒷마 저기 새뜰조성사업에 참물샘 복원사업 조성도 되어있죠?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새뜰사업, 당초 사업 계획 내용에는 참물샘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종율의원

작년에…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계획상에.

전종율의원

아니 작년에, 한번 알아보시고, 작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부결이 되었어요.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새뜰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민들 건의로 인해서 저희들이 참물샘 복원 관련을 용역을 일부 추진하고 해서 경관위원회에 심의회에 상정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종율의원

아니 그래 그게 5억인데, 지금 현재 사실은 저번에 행감 때 왜 그랬느냐, 예산 그걸 할 때 왜 그랬느냐 하니까 주민들하고 여기 먼저하고 뒤에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 그렇게 했는 사업이거든요.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그래 주민하고 이야기했는 것은 관에서 지켜야 됩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청도천변 공원 조성사업 다목적 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는데 이거 뭐 어떤 겁니까?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아, 지금 거기에는 저희들이 강변도로를 이용해서 많은 주민들이 밤낮으로 운동하는 산책코스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광장과 운동기구, 쉼터, 이런 부분을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편의 제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전종율의원

그래 이런 사업도 주민들이 ‘아! 참 잘했다.’ 그래 되어야 됩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또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장 저쪽에 보면 대곡식당.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에서 쭉 나가면 대곡식당까지는 넓은 도로가 되어있고, 시장이다, 그렇지요?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그곳 조금만 지나가면 칠성식육식당 가는 길 넓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이거 한번 터버리지요? 그래 되면 시장도 발전될 것이고, 사실은 거기 시장건물 다 군 땅인데, 터버리지요? 그거 이어주는 게 안 맞습니까?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청도군 발전을 위해서 다각도로 이래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지역개발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타 시군에는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필요한 도로는 숙원사업도 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공사는 3,000만 원짜리인데 토지 기부채납 하라는 것은 1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공사금액은 3,000만 원인데 우리 군민들이 땅 내놔야 될 것은 1억 원치이다.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지금 현재 이제는 사유권도 이제 존중을 해줘야 된다. 달성군이나 이런 군에 보면, 다른 시군에 보면 이제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줄 때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공사, 숙원사업도. 무조건 내놔라 하니까 한두 사람 틀어버리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도 조금 고심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과장님 그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부군수님하고 국장님 계시는데, 조금 전에 청도버스 노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래 한데, 사실은 우리 군청에 간부님들께서 청도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는 데가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그 면부에는 다 학교에 스쿨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마을에 있는 중학생도 그 스쿨버스를 좀 탑승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게 참 좋다. 어떨 때 보면, 중학생 한 사람 때문에, 한 학생 때문에 버스 노선의 시간을 바꾸는 그런 사례가 왕왕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럼 연세 많은 분들은 장날 이런 때는 불이익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 기관대 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교육장님하고 국․과장님하고 이래 자리를 한번 하셔서 이런 것은 조금 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김태이 의원입니다. 정상윤 과장님 오늘 첫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많은 질문을 받으시는데 과장님께서 계속 연관된 업무를 해오셨기에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이의원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화양에 남산계곡기반시설 정비를 하셨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이의원

그것도 역시 과장님이 그때 계장님으로 계실 때 하신 일이지요?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던데 거기 지금 기존에 했는 데에서 저 위쪽으로 더 올라가서 지금 또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이의원

그 부분은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1차 완료된, 식당…

김태이의원

미근식당.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미근식당까지는 완료되었고요.

거기서 신둔사 그 구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설계가 완료되면 예산 확보를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그런 부분에, 그 지역에는, 왜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남산계곡.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이의원

그것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거 미리 벌써 했어야 될 사업인데 조금 늦었다고 보거든요.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특히 많이 붐비고 그렇습니다. 사고의 위험성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재빠르게 발을 움직여서 빨리 더 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더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기존 있는 도로, 특히 남산골 들어가는 진입로, 첫 진입로 남산 유황오리식당 그쪽 맞은편에 보면은 지금 옛날 기존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 앞 도로 바로 옆에 보면 또 남은 부지, 자투리 남은 부분이 또 있거든요. 과장님 자투리 남은 땅 알고 계십니까?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거기 유황오리…

김태이의원

예, 맞은편에.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맞은 편하고 그 축사하고 사이에…

김태이의원

예, 축사하고 사이에 거기 조금 남은 부분에, 그것 제가 대충보니까 여기 한 270평 정도 되더라고요.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이의원

270평 정도 되는데 그분들하고 혹시 그것을 토지 수용하려고 뭐 상의한 적은 있습니까? 도로 하기 위해서, 도로 낼 때.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아, 제가 알기로는 협의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 부분도 지금 보니까 너무 축사하고 사이에 있으니까 그 땅에 뭐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보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금 길은 잘 닦아놓았는데 또 축사도 있고, 그쪽 지역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혐오스러운 그런, 지금 해가지고 방치된 곳이거든요.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시설을 하면서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수용을 하던지, 수용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 뭐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던지, 그리고 거기 자투리 남은 땅이랑 그 축사 사이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전에 쓰던 도로.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농로 말씀하신…

김태이의원

예, 농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그 축사하시는 분이 그 도로를 어차피 새도로 나서 그 도로를 안 쓰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그 도로는 아예 안 쓰게 돼 있는데, 그 도로가 그래 되면 완전 세월이 흐르면은 거기에 누구도 관여를 안 하면 그것은 개인소유가 되거든요. 작년에 그 축사 쪽에 그분들이 개인소유가 될 확률이 많은 그런 도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 아예 진입을 못 하도록 뭐 이렇게 막아놓더라고요. 양쪽으로.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이의원

그런 부분에 이 도로를 안 그러면 뭐 그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축사에서 하든지 이쪽에 있는 자투리땅에서 하든지 이렇게 공매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도로가 중앙부처 소관에 따라서 그 도로가 필요 없다면 용도 폐지를 해서 자산공사에 인계를 하면 자산공사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매각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어차피 그건 못 쓰니까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방치해 두면, 그런 도로가 많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새로 도로를 내다가 보면은 그렇게 남은 자투리땅들이 사용 못 하고 그런 부분의 땅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들어가는 진입로다 보니까 너무 거기 자투리땅 남았는데 너무 보기 싫어요. 그런 부분도 땅 이 주인과 협의를 조금 해서 거기에 꽃을 심는다든지 약간의 정비, 그곳은 약간의 정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보기 좋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싶고, 이런 자투리땅이라든가 기존 도로, 이런 것을 매각해서라도 우리 군민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신경 써 주시고, 그쪽 남산계곡 들어가는 입구도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조금 있으면 곧 여름입니다, 여름이면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 번 점검을, 손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 청도버스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많이 줄고 해서 거의 버스들이 마을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사람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이의원

얼마 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이 좀 바로잡은 곳도 있고 한데, 이 버스가 들어가도 거의 사람들이 안 타고 나오면 사실은 유류비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도군에서.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이의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한번 해마다 이거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이의원

이 용역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점에 맞는 운행을 할 것인가를 대대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행복택시고 이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래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승객들이 거의 없는 마을, 이런 마을을 잘 찾아가지고 그런 마을에는 꼭 필요하다면은 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는 방향을 만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쯤은 또 다른 대안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무작정 이렇게 계속 기름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빈 차로 다니면서 유류비를 자꾸 소모할 순 없는 문제니까 이제 한번 정비를 올해라도 용역을 하셔서 제대로 한번 해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와 마찬가지로 또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이 지금 현재 보면, 저기에 청도 거기 다이소 있고, 소라분식 있고 그 앞에 거기 얼마 전부터 보니까 봉을 박아 놓아더라고요.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이의원

원래 차들이 계속 그쪽에 대니까 봉을 박은 것 같던데, 봉을 박아놓으니까 더 지금 혼잡해지더라고요. 봉을 박아놓았으면 사람들이 그 봉이 있기 때문에 안 대어야 되는데 그 봉을 박아 놓아도 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도로를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분식점도 있고, 다이소도 있고 이렇게 커피점도 있고, 빵 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거기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래 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상가도 불편해하고, 사실은. 또 봉을 대고 나서 더 불편하니까 그런 걸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불편하고 이 상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너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교통 단속을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그렇게 봉을 박아서 했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고 꼭 박아야 될 곳은 봉도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부분은 그쪽에 교통혼잡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대남병원 앞 사거리.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이의원

대남병원 밑 그쪽에도 보니까 지금 봉을 박아놓았는데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건 차 번호도 있고 해서 공개를 못 하겠는데, 기존 봉이 없을 때는 맨 마찬가지예요. 봉을 막아놓으니까, 근데 저번 같은 경우에는 봉이 없으니까 벽에 붙여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차들이 다녔는데 지금 봉 있는 데다가 대 놓으니까 거의 도로를 점령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도 차를 대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 하겠고, 그래 해서 더 복잡해지니까 그런 부분은 단속을 좀 해야 되야, 그 부분은 단속을 해서 그분이 차를 안 세울 수 있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청도 곳곳에서 좀 혼잡한 지역에 그런 데는 교통 단속을 주기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하여튼 우리 청도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잘 설계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저는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도공용버스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감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지난 행감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방향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아,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별도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수립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만간 빠른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에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었던 만큼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아까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노선에 승객이 없는데도 배차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부분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이거는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이 의원님께서 대남병원과 산성철교 차이에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거기에 보면, 하천에 보면, 밑에 보면 둔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비포장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새마을공원까지 만약에 거기 시멘포장을 한다면은 차가 아주 많이 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있습니다. 한번 봐 보시면 그게 내려와서 이렇게“ㄴ”자로 되어있다 보니까, 하천하고 경계선이 이래 되어있다 보니까 이런 데도 하여튼 주차장 용지를 꼭 뭐 돈으로 사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도 활용하는 방법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정리해서 특별한 것은 빼고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숙원사업, 우리 의원 대다수가 말씀드렸는데 항상 이거 보면은 숙원사업에 전체 땅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효태의장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거를 딱 진행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려고 하면 보통 한 6개월 전에 거의 시작을 해야 이게 다 준비가 안 되겠나 싶고, 보통 우리가 250 몇 건 하는데 뭐 180건 같으면 한 60, 70건이 못하는 사정인데 자꾸 우리가 명시이월을 많이 만들어서는 안 되겠고, 이걸 좀 부탁드리고. 아까 또 이수연 의원이 공용주차장 했는 것은, 이수연 의원 말씀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청도읍 공용주차장 문제가 아니고 각 마을마다 주차장이, 차가 워낙 많으니까 마을에도 보면 차 때문에 좀 불편하고 싸움하는 동네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 동네에 국유지나 군유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로 이렇게 자투리땅으로 해서 주차장을 작게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장들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청도버스 이것은 거의 6명이 다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실제로 운영비하고 다 우리 군에서 거의 뭐 3분의 2는 준다고 봐야 되잖아요.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효태의장

우리 군의 재정으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좀 유용하게 좀 필요한 데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구를 좀 하세요.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그래야 우리 군민이 좀 편하게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또 과장님 업무가 미래도시과가 이래 보니까 업무가 훨씬 더 많아져, 이게 지금 주민숙원사업만 해고 가지가 워낙 많아가지고, 새마을과 있다가 여기로 왔지요?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효태의장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 많은 전체 금액을 보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윤

정상윤미래혁신도시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

11시 21분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안전총괄과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그리고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의원님, 김태이 의원님, 전종율 의원님. 평소 안전총괄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2023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청도를세롭게! 군민을 힘나게!」하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며 안전총괄과 2023년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기 재난예방위기관리 역량 강화에 282페이지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박성곤의원

군민안전보험을 보면, 사업내용에 자연재해나 폭발 등 여러 가지 사고에 있어서 보험 혜택을 준다는 건가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박성곤의원

그럼 이게 안전보험을 군민들이 활용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절차는 우리 한국 지방행정공제회에 우리가 가입을 했고, 보험 가입 기간은 1월 18일부터 내년도 1월 17일까지 1년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했고. 4만 2,500명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가입을 했거든요. 했는데, 주민들이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직접해가지고 지방행정공제회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박성곤의원

그 기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보험하고는 당연히 중복이 안 될 것이고.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런 보험조차 가입이 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이런 혜택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이게 올해 처음 도입이 된 건가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전 이승율 군수님 계실 때, 한 몇 년 좀 됐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각남면 일전에 화재가 났던 현장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재현장에 그분이 만약에 이런 보험 혜택이 없으면, 보험을 안 들어놓고 있었으면 이런 걸로 보험 혜택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우리가 일단 났기 때문에 아마 이건 가능하지 싶습니다.

박성곤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이러한 안전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좀 보다 어려우신 분들한테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뿌듯하고요. 그다음에 CCTV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CCTV가 지금 우리 관제센터와 연동되어있는 CCTV에 대해서 군에서 읍면 단위로 아니면 마을 단위로 전체 보급하려는 계획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아, CCTV 지금 현재 마을에는 현재 읍면하고, 마을에는 701개소가 설치되어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도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5억 원으로 7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면은 총 남은 마을이 한 35개 정도가 남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가 현재 읍면에 다가 조사를 하라고 지금 설치 안 된 곳에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박성곤의원

이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조사가 되면은 아마 추경 때 되면 다 설치될 것으로…

박성곤의원

그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올해 안에 추경에 미비된 곳에 전부 다 설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실질적으로 이번에 각남면 사1리에 실종자가 발생됐을 때 200여 명의 군경과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되면서도 실질적으로 한 2박 3일 48시간 골든타임 이후에 발견이 됐었고, 사망한 상태로 어르신이 발견됐었는데 이때도 실질적인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는, 직선거리는 자택에서 불과 200m, 300m 남짓 되는 거리에서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좀 더 일찍 찾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그 동네를 기점으로 다섯 군데 방위를 정해놓고 다섯 군데 조금씩 병력을 나눠 투입을 하다보니 이런 경우가 생겼었는데, 그 동네에도 애초에 CCTV 신청을 미리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네 입구에 그게 만약에 있었다면 혹시나 그분, 그 어르신께서 살아서 발견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우리 군의 특성상 노인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만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0.8%를 돌파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락 단위마다 노인인구가 청도읍과 화양읍을 빼버리면은 실질적인 노인인구의 비율은 더욱더 높지 않겠습니까? 한 50% 이상 되죠?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박성곤의원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마을에 대한 치안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뭐 도난이나 아니면 쓰레기 무단투기도 요즘에 많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적어도 1개소 이상,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올해 안에는 부족한 마을이 없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리고 그 실종자 수색을 할 당시에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또 뭐냐 하면, 인력은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오시고, 그니까 의용소방대에서도 오시고, 자율방범대에서도 오시고, 인명구조대에서도 오시고, 뭐 동네 주민들도 나와주시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그 추운 날 한 번에, 한 사이클에 수색을 하시고 돌아왔을 때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조차 없다, 하는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엄청나게 추웠는데 차 한잔 마시고 몸을 녹일 수 있는 시간, 아니면은 그분들의 식사가 준비되어있지 않다든지, 그니까 하루 종일 와서 하는데 적어도 그분들한테 요기 거리 정도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베이스캠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첫째 날 너무 춥게 수색을 하다가 둘째 날 도저히 안 되어서 독지가 한 분께서 본인 사비로 몽골텐트 한 동, 그다음에 안에 난로, 그다음에 의자와 테이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 안에 또 라면이라든지 차 종류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주셨는데 당시에 제가 면장님께 여쭤보니까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이 부분이 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었을 때 자원봉사자들을 나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저는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군에서는 이때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사리에 실종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오던 그걸로 봐서는 읍면에나 안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뭐 해가지고 좀 이래서 위로를 좀 해주고 그래 좀 했거든요. 했는데 그래 기획실에서 아마 풀예산 이런 걸로 해서 아마 좀 지원해 주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총괄과도 새로 생겼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타 부서와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그 당시에 우리 부군수님도 나오셔가지고 한 이틀 계속 계셨고, 그다음에 경찰서장님, 소장서장님, 뭐부터 시작해서 기관 단체장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현장을 지휘하고 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하고, 중간마다 또 브리핑을 하고, 또 회의를 하고, 근데 회의공간조차도 없이 이러한 재난이나 아니면 실종 사고에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이러한 매뉴얼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느꼈었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추후에 이런 재난이나 아니면 실종 사고들이 생겼을 때 적어도 자원봉사자들이 쉴 수 있고 그다음에 정말 선의로 나와주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찾거나 재난 상황을 해소하는 데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군에서 최선을 다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닙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이번에 신설되어서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진으로 인해서 튀르키예, 시리아 이쪽에서는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에 대한 위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산업재해도 마찬가지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사고든, 다치는 사례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가 꼭 필요한 과라고 저도 보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내용을 여쭤봤습니다.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뭐 산업에 대한 부분, 뺑소니에 대한 부분, 의료사고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자전거 상해, 개물림 사고까지.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그 전자에 물론 존경하는 고 이승율 군수님께서 4, 5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장할 때쯤이었나,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공부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이거는 우리 군 차원에서 했지만 수혜를 받는 분이 몇 분이 계시겠나, 물론 제가 이장을 하면서 인근에 화재 사고라든지 여러 부분에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수혜를 시도를 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청도군은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던 그 연유로 해서 수혜를 보신 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얼마만큼 이걸로 인해서 청도군민들께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수혜를 할 수 있다 하니, 그리고 그 절차를 요목하게 좀 줘보십시오. 며칠 전에도 동료 의원님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화재 사고라든지 여러 피해를 입어서 손해를 많이 당한 분이 계시는데 안 되더라고 생각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된다고 말씀하시니, 당장에 화재가 나더라도 주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도 작았고, 기획예산부서에서 주는 범위도 작았었는데,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는 이거를 반듯한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한 주민 주거환경이라든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생리 현장에 대한 부분을 풀 수 있는 화장실 조차도 안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군민안전보험 가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소하천을 많이 주관하시잖아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하천은 하천과가 따로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 오세천, 그리고 글방천 9년간, 남양1천 8년간, 신원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8년간 이거는 신원리는 별도로 빼고요. 소하천 말씀드릴게요. 사업 기간이 9년간입니다. 공기가 굉장히 길죠? 물론 글방천이라든지 남양1천을 가보면 뭐가 문제인지 보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그리고 숙원사업도 마찬가지지마는 협의, 협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하천이다보니까 소하천 사업만 하니까 하천 물량 개수, 폭우가 내렸을 때 그 계측을 하다 보니 다리가 지붕 위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게 길을 내려고 하니 주민들의 반발과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되리라 보이는데 지난해 때 우리 의회에서 사방지 사방댐 공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을 써서 각 부처에 경제산림과, 안전총괄과는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우리 과에는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하셨다시피 우리가 자료를, 우리 과에는 받질 못했습니다.

이승민의원

전문위원님 그것 전달 부탁드리고요. 하천계하고 다 전달 드리라 했는데 전달이 안 됐는 모양인데 우리가 용역을 2,000만 원 주고 그냥 캐비닛 보고서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산림과, 문화관광과, 여러 부처에 전달해 드렸는데 꼭 받으시길 부탁드리고, 저 본 의원 소견은 이렇습니다. 소하천은 소하천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산림과하고, 세천, 골짜기를 어느 정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어떻게 소하천, 더나아가는 하천이 제대로 된 공사가 되겠어요? 물량 개수는 소하천만 물량 개수를 하면 다 다리 교각이 다 올라가야 됩니다. 더더욱이 국지성 호우라든지 불균형적인 이런 자연에 있을 때는 당연히 물량 개수를 계측해 버리면, 예를 들면 임당 글방천만 봐도 거기는 99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비만 내리면 깔때기 효과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산림과하고의 공조가 있어야 되고, 산림청하고의 사방지, 사방댐 거기서 끝내는 거 아닙니다. 물막이를 막고 그 물막이 막는 사방지가, 또는 사방보조 저수지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로 인해서 산불이 났을 때 물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인근에 농지라든지 임업종사자들한테 취수 기능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걸로 인근에 휴경지라든지 농사하기 어려운 데는 거기다 펜션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다 담겨 있는 우리 용역 보고서입니다. 소하천은 사방댐이라든지 사방지 개설이 되지 않고서는 다리 교각이 다 올라오고, 모든 데가 그렇습니다. 매전면 내리 골짜기 가도 세굴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사방지라면 물을 절취하고 물을 다운시킬 수 있는 역할의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까 소하천만 보니까 돈은 70억, 80억 들여가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글방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1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사업 공기가 9년간, 8년간 간다는 것은 주민들도 이제 지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급한 사업부터 완료하고 차후에 해야 될 부분은 사방지 개설부터 공조하셔서 하십시오. 왜냐 하면은 경제산림, 저기 어디야, 산림청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300억인가 사업이 있는데, 북부와 남부로 나뉘는데 우리는 경주산림연구원에서 관장을 하죠? 그러면 그 사업비 300억을 또 파이로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남부에서 150억이든지 160억가량을 배분해야 될 텐데, 빨리 선점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수 도비로, 우리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일정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심내야 되는 것은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저렇게 지지부진하게 자꾸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청도군은 계속비도 만들지 않는 이 판에 계속 예산만 높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좀 언성 높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좀 속이 터져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원뿐만 아니라 대곡, 가금․예리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도 특별교부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특별교부금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있는 그 범위 안에서 이 사업비를 써야 됩니다. 다른 쪽으로 가져갈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신원 같은 경우에도 지역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추진이 많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하고의 모든 사업은 주민들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데에서 벌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신원 자연재해 위험지구라든지 대곡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사업비가 크고 특별교부금을 반듯하게 쓰려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작업해 주시고요. 신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 의원들도 다 아는 내용이고 하니 저하고 논의를 좀 하십시다, 저 내용은.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은 법률로 제정된바, 꼭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래서 이게 근로자에 대한 환경개선안을 미리 사전에 방어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로자가 안전하게 하거나 또는 보건에 대해서 생활에 대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거는 미리 사전에, 예를 들면은 현장에 나가야 될 의무가 있거나 아니면은 소각장에 있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뭐라 그럽니까? 기피 종사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미리 선제적으로 의견을 청취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리 의견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중대재해 관리팀만 신설해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미리 그분이 뭐가 필요한지 청취를 들어야지 마니 선제적으로 방어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이래 되어있는데, 이 계측기를 말씀하시던데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이거는 작년도 우리가 2022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관내 노후 위험시설 84개소인데, 이거는 공공시설이라든지 학교, 교량 등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개소 우리가 대상을 선정해서 그래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럼 계측기는 어떤 기능적인 역할이죠? 뭐 안전에 대한 걸 미리…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우리가 안전하고 그런 걸 시스템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이승민의원

예, 잘 들어도 잘 모르겠네요. 뭐 다소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 걸 보니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공모로 해서 우리가 따낸 사업입니다.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자세한 내용은 다시 여쭙기로 하고…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CCTV 설치를 우리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CCTV가 왜 우리 당대에 필요한지, 또 필요한 지역에서는 CCTV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방범용이지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꼭 구매를 해야 됩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기계 그것은 일단 조달청으로 해서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승민의원

의무입니까? 아니면 권고입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의무입니다. 의무요.

이승민의원

의무사항이에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는 조직개편으로 안전총괄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가 문화관광과 주관 부서이지마는 이게 지금 안전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군민과 관광객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올해 몇 명쯤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정도 되겠던데, 언론 보도상 5만으로 했는데, 5만으로…

이수연의원

대 성황리에…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의원

그래도 안전한 사고 없이 진행됨에 감사드리는데, 대보름 행사 때 우리 안전총괄과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 현장에서, 궁금합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우리가 각종 축제라든지 대규모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안전관리 계획 실무위원회를 소집해서 행사장에 위험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우리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대해서 가스라든지 안 그러면 전기라든지 이런 걸 현장에도 실무, 현장 점검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수연의원

예.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그래해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현장 점검을 하고, 이번에 달집행사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청도군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만 명 했는데 그런 행사가 앞으로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도 걱정스런 일, 뭐 ‘이태원 참사’ 이런 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엄청난 많은 관광객들이 모였는데도 아무런 사고없이 지나가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안전총괄과는 군민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합니다, 그렇지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수연의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있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이수연의원

재난 대응해서 소화기, 또 소화전, 심폐소생술 이런 교육은 각 기관단체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화기가 얼마 전 각 읍면에 배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가구마다 다는 드리지 못하고 있죠?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수연의원

그게 참 좋은 건데, 이번에 얼마 전 풍각에 농막에도 화재가 났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소화기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소화기. 과장님 혹 알고 계십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유통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이게 저도 유통기한이 지나고 나면 이 소화기 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뭐 방안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일단 우리가 소화기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전에 보니까 충전해서 사용하고 이래 하던데…

이수연의원

그 충전소를 또 어디서 하는지 지금 홍보가 어르신들이, 각 가정 취약계층에 드리는데요. 이걸 쓰고 나면 이걸 어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그거는 하여튼 우리가 유통 관계라든지 안 그러면 수거 관계라든지 그거는 파악을 한번 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이거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나면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뒀다가 어디 갖다 버릴까?”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서 과장님 거기에 좀 신경을 철저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김규봉의원

안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이야기하셨고,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앞 주 주민복지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호업무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물품 지원이라든지 격려금 쪽으로 일부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물품 지원의 문제가 아니고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화재나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재도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재를 보면은 버섯 막사 7동 전소, 그리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부야2리 주택도 한두 채가 침수됐고요.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니 사회재난이 있고 자연재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규봉의원

사회재난을 보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걸 과장님은 아십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근데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급사례가 한 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저도 갔는지 작년 12월 30일 자로 우리 안전총괄과 새로 생겨가지고 제가 여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와서 봤는데, 이 조례는 제가 보니까 재난안전대책 본부가 구성이 됐을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여기 우리가 구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김규봉의원

예.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그래 지금 되어있습니다.

김규봉의원

여기 조례를 이래 보면 우리도 지금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보면은 관내 주택화재가 난다면은 현장을 가야 됩니다. 가보면은 지원해 줄 게 없어요. 뭐 해줄 게 없다?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화재가 났는데.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규봉의원

그래서 찾아보니까 재난 이거 조례도 있는데 대책본부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생계안정지원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조례에 돼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김규봉의원

그리고 뭐 생활안정지원, 피해수습지원. 피해수습지원 알죠? 폐기물처리 비용.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군수님께서 늘 하시는 게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슬로건으로 하시는 이유가 군민들의 아픔을 달래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있으면은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재난만 있는데 자연재난은 보면 태풍이라든지 호우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비가 왔을 때, 그것도 청도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번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가지고 농사용 비닐하우스라든지 태풍 불어서 부서진다던가 이런 거 지원도 가능해져야 되고, 또 밭작물, 농작물 침수되면은 그런 것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셔가지고 주민들을 힘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봐 주시고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부의장님께서 화재 및 침수 피해에 따른 주민피해 지원 조례 정비 또는 제정에 대해서는 하여튼 청도군 우리 조례라든지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의장님 뒤쪽에도 한 번씩 자주 좀 봐주세요. 최고 뒤에 기다리려니 죽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과장님 그 군민안전보험, 이게 5,500만 원인데 가면 갈수록 줄어들었죠?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왜 줄어듭니까? 이거는 전 군민이 한목에 다 넣은 건데 이게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은 보장받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하여튼 얘기로는 보니까 신청을 해도 좀 까다롭고 그런…

전종율의원

그러면 이게 넣을 필요가 없다. 혜택받는 사람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그건 아까 이승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 조사를 아직 못했는데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게 본 의원이 앞에 8대 때 보니까 사망사고 2, 3건 밖에 없더라고. 그것도 1,000만 원씩. 근데 이게 우리가 농촌지역이고 이러다 보면, 여기 뭐 보면 농기계 뭐 이래 들어가 있지마는 이거 사실상 잘 안 되요. 그래 이러한 부분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소중한 군비를 내면서 보장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보험료를 냅니까? 그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안전문화 정착 군민참여 예산 확대, 사실 인명구조대 지원 좋습니다. 어린이 안전 골든벨 이런 건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은 교육적 측면이 강한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교육이 되어야 되죠? 이런 것을 수수께끼 내듯이 이래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매뉴얼을 학교라든지 유치원에 보내서 이 경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한번 그 외국의 사례 있었죠? 6살이 2살짜리 수영장에 빠졌을 적에 구해낸 것, 그 뭐 람보 흉내 잘 내는 그 친구의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해서 아이를, 내 동생을 이렇게 구출했다 하는 거, 심폐소생술부터, 이런 것은 골든벨보다는 책자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되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하고요. 재난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내가 한 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지원 품목은 소화기 1,500개 지원, 3,300만 원. 283페이지 상단부에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도 업무 보고할 적에는 좀 바르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지원 품목 소화기 500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1,000개, 이래서 3,300만 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 의원이 왜 이걸 찾았나 하면, 조금 전에 의원님들도 하셨지마는 이건 우리 전체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집집마다 하나씩 비취되어야 된다. 여기 보면 한 2만 2,000원 이래 하면 4억 한 8,000 정도, 여기 보면 한 5, 6년 가는데 한 2년마다 한 번씩 요래 뒤집어 주면 한 2년쯤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래 하면 쎄 하는 소리 나거든요. 그래 이런 걸 해서 이런 취약계층에만 화재 나라는 법 있습니까? 그렇죠?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물놀이 안전관리 지역 안전시설물 운문댐 하류보 외 22곳, 운문댐 하류보 뭐 여름에 물 없는데, 뭐. 물 없는데 거기 뭐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여기서 운문댐 여름철에 물 많이 내려보내도록 해줘야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거기 물놀이하는 애들도 있지. 물 바짝 말라서 있는데 여기 배치해서 뭐 합니까? 여기 보면, 한 2년 전에 사실은 운문댐 하류보 하고 매전교 밑에 남양천 밑에 보면 총 쏘는 튜브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총 쏘는 튜브. 그게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군에 재산인데, 이 좋은 시설물 어디에 박혀 있는지 과장님 확인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이거는 본 의원이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여기 우리 의원님 전체가 다 동감하리라 보는데, 운문댐협의체 구성을 촉구합니다. 주민, 수자원공사, 군의원, 공무원 이렇게 해서 운문댐 관리를 위한 주민협의체가 설립되어있어야 이게 그 인접해 있는, 또 우리 청도군 전체 주민들 이익을 대변할 수 있고, 수자원공사에 시정사항이라든지 건의 및 요구 사항을 이 협의체를 통해서, 창구를 만들어서 전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운문댐협의체, 과장님 올 상반기 내로 한번 시도해 보시고 정말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30년 되어있는 유지수라든지 이런 문제,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좀 이런 부분에 집행부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꼭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협의체 만들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운문댐 관리는 물관리사업소에서, 아마 건설과에서 전에 관리를 한 것 같은데…

전종율의원

안전 여기 과장님 다 밑에 아닙니까? 과장님 해야 됩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관리 부서하고…

전종율의원

홍수 지면 우얄낀데 여기.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홍수 지면 우얄낀데, 여기. 다 과장님 해야 되요. 하여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과장님 저희 운문댐에 침몰했던 배 인양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그건 그때 안전총괄과에서 우리가 관여를 안 했지 싶은데요. 안 했는 거 같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럼 어디 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물관리로 이전됐습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물관리사업소 거기에서 한 것 같습니다.

박성곤의원

아, 물관리로 이전으로 됐습니까? 그럼 물관리사업소 생기기 전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게 이미 사건은 종결됐는데, 저기 뭐야 수자원 보호나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사실 인양이 빨리 돼야 되는데 왜 인양이 안 되냐, 하는 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그 당시에는 제가 재무과에 그때 있어가지고 …

박성곤의원

예, 그 일단 그거 배 인양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나중에 알 수 있도록 혹시나 가지고 있는 자료 제출을…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일단 관련 부서하고 한번 알아보고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취해주시고,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다가 말씀 못 드린 게 뭐냐 하면은, 우리 군이 혹시 그거 아세요? 2023년도 사회안전지수,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3년째인데, 이게 2023년도 사회안전지수가 18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됐는데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우리 군이 사실 E등급을 받았거든요. 162위입니다. 그래 사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우리 사회안전과 관련해서, 물론 사회안전지수가 경제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등급이 조금 더 살기좋은 청도로 거듭나려면 실질적으로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 3년 동안 계속 낮은 등급이었고, 지금 E등급인데 우리 군부 중에서는 이 45개 시․군․구는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229개 지자체 중에서 조사된 184개 시․군․구 중에서는 162위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군이 군부 중에서는 앞에서 제가 쭉 찾아보다가 내용이 없어서 뒤에서 찾아보니 뒤에서 찾는 게 빠르더라고요. 저희들이 영덕, 괴산, 울진, 음성 다음에 우리 청도입니다. 군부에서는. 그래 실질적으로 뒤에서 봤을 때 5등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군의 이런 전반적인 안전에 관한 관리 부분이 우리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물론 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과장님까지, 우리 직원분들까지 해서 이 지수가 나아진다는 것이 결국에는 주민들의 삶의 안전도나 질이 올라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사회안전지수가 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물론 이거 안전총괄과만 해당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더 나은 청도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안전총괄과가 신설됐으니까 하여튼 지수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본 의원도 당부를 드릴 것은 안전 보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안전보험을 지금 우리가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는 이유가 홍보가 안 됐다고 봅니다. 이 안전보험이 가입돼있다는 자체를 우리 군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청을 해야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모르니까 신청 자체를 못 하고 이런 혜택을 못 보니 지금 보험 가입만 할 게 아니고 보험 가입만 해 놓고 보험회사 배 불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찾아 먹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위에서도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위에서도 많이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이 보험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저기 지금 보면은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농기계 다루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농사짓다가 농기계 사고로 인해가지고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이런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으로 이 안전관리 체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정말 제대로 된 곳이 거의 몇 군데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행정적인 기초자료부터 아예 안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좀 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지금 업무 초기이다 보니까 시작하는 단계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고,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과하지 않습니다. 어제 아래도 보니까 수영장에서 여섯 살 따리 어린이 물놀이하다가 또 사망한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안전 불감증에 걸려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수영장 얕은 물에도 빠져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운문댐 지금 보트 전복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도에서. 그래 있었고, 또 여기 각남에 실종자 뭐 이런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안전을 관리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총괄과인 만큼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앞으로는 사고 발생 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예, 군민 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안전총괄과가 새로 신설이 됐으니까 안전 계획을 협업부서별로 철저히 수립해서 하여튼 청도군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까 부탁한 것은 CCTV 교체설치 하는 것, 우리 박성곤 의원이 말씀하신 거 이거 우리 각남 치매어르신 그때 사고의 아쉬운 점인데, 마을마다 있었으면 그날 이런 사고가 없지 않았겠나 싶어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CCTV 설치하는 것을 뭐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추경을 세워서라도 그 예산을 만들어서 빨리 마을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미연에 그래 방지가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도 아까 우리 김규봉 의원이 말씀하신 우리 사회재난 구호비 복구 지원에 대한 하는 것은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생활안전 지원하고 간접 지원, 융자지원도 되고, 피해수습 지원, 복구비 지원도 되고, 이래 되는 게 많은데 보면 주민이 이렇게 꼭 찾아서 물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가서 직접 해줄 수 있는 것은 미리미리 챙겨주시면 고맙겠고, 그래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불나고 이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정신이 없잖아요. 그럴 땐 공무원이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사실적으로 여기 청도읍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7동이 다 타버렸는데 이런 것은 피해 보상이 다 우리가 해줄 수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복구 지원이 적으나마 그래도 이렇게 주민은 큰 보탬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

14시 00분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구본엽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 김태이 의원님, 전종율 의원님, 이수연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박성곤 의원님. 청도군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청도군을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며, 2023년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 보건행정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보건소 이전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문제는 없지요?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수연의원

추진계획대로 잘 시행이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수연의원

군민회관 자리에 지금 부지가 좀 적습니다. 그렇지요?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수연의원

거기에 신축하실 때 주차할 수 있는 차량 한 몇 대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 당초에 100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공모를 의뢰했는데, 이게 설계 공모하는 과정 중에 디자인 쪽 좋은 쪽으로 설계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확정된 설계 대수는 72대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이수연의원

생각보다 전에는 100대 이랬는데 또 줄어들었네, 그렇죠?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하면은 뒤쪽에 지도소하고 연계되어있는 부지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 직원들 차량을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은 그 밑 지하에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연의원

그니까 여기 지금 보건소 직원들도 상당히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수연의원

직원들도 대야 되고, 주민들도 가서 거기 대야 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칠십몇 대 가지고는 공간이 정말 부족할 것 같아요.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수연의원

그래서 지금 신축하기 전에 주차장 부지를 좀 먼저 하다가 또 주차장이 적어서 안 되겠다 해서 옆에 것, 또 사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주차장도 생각 좀 해주셔가지고 반듯한 보건소 지어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이수연의원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응급실 관련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죠?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제가 부임하자마자 대남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응급실 관계 때문에 민원도 많고, 의원님들 관심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정석 행정원장님 초빙을 해 보건소장님 사무실에서 그 과정도 듣고, 그리고 친절도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거기에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셔가지고 쾌적하고 편하고, 또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수연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구본엽 과장님.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는 그 전 8대 때부터 원래 하기로 했던 위치에서 옮겨지므로 해서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있었죠?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더 이상 말씀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먼 거리니까 차량 운행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의약업소 등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의료기 판매라든지 의약에 대해서는 또 의료법이나 마약법 같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라든지 재고 관리라든지 약품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이, 이쪽 부분이 처음이라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마약 관련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지나면 보건소에 관리 감독을 받아서 폐기처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폐기처분 할 때 사진도 찍고 갈아서 없애는 가수분해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 이상없이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뭐 잘 처리하고 계신다니까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또다시 우리 청도가 그런 마약류로 인해서 향정신성 의약품 때문에 여러 소문이 나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물론 여기 우리 청도는 방역대책반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기동 운용에 대해서 한다, 이래 말씀 들었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마찬가지 전 방위적으로 방역이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저도 그때 마을 이장으로 SS기를 대동해서 그냥 무차별로, 무차별적인 방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땐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었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려운 점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방역대책반 구성은 그냥 이렇게 텍스터만 이렇게 방역대책반 구성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테고,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형식을 갖춰져 있죠?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관련 부서에 들으니까 안 그래도 이승민 의원님께서 감염병 대응 매뉴얼 관계에 관심을 가지신다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 지금 우리 군에 맞춰서 매뉴얼을 따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지금 다 계획되어 있고, 제가 그 이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린다보다는 더 관심을 가지시면 그걸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매뉴얼 구성을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닙니다. 정부의 차원에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테이블이잖아요? 테이블이 되니까 그걸 어떤 한 시점에 되면 한번 시작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결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피드백도 되고 하니까 함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그리고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 뭐 취약 계층에 치료 지원을 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순수 우리 군비가 600만 원 사업비가 있는데, 심리상담이나 진료비를 하는데 있어서 600만 원 다 쓰이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떻게 이 사업비를 다 이용하시죠?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검진 및 치료 지원을 하는데 쓰이고, 홍보 교육에 쓰이고, 사업비가 그렇게 쓰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래서 600만 원?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에이즈 감염자는 여기 비공개적이라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6명입니다. 지금 등록된 걸로는.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노인 코로나19 감염 대응 체제 유지에 노인요양시설이 감염 취약시설로 관리해서 청도군하고 또 우리 보건소 측과 공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데, 지난 우리 코로나19 때도 노인요양시설과 보건소 간의 공조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만일 다시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매개체로 인한 전염병이 전파되었을 때는 어떻게, 특히 제일 허약 층인, 노인층이 많으신데 어떻게 하기로 되어있나요?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뭐 이게 역사 이래도 처음 있는 이 코로나19라 하는 이런 전염병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게 당황스럽고 이렇게 대처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 겪었고, 과정이 학습되어 있으니까 다음에는 노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전염병이 많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뭐, 지금 학습되어있는 이런 부분을 실수 없이 이행을 하면 되지, 더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승민의원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요양시설과 우리 청도군 보건소 간의 준비를 미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범위가 또다시, 왜냐하면 코로나19가 뭘 박쥐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매개체가 낙타라고 이래 하면 메르스, 어떤 동물로 가면은 매개체가 다 바뀌어서 나오는 이런 부분인데.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하여튼 그 감염 취약시설이 다음 전염병에도 취약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공부를 좀 하고 또 우리 직원들과 연구도 좀 해가지고 이런 취약시설이 전염병에 약하지 않도록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지난번 코로나 때도 우리가 제일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예산, 예산 그랬어요, 예산, 예산. 마스크를 하나 지역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는데도 제가 그때 동네 이장일 때는 40%, 50%를 지급하라고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이승율 군수님하고 다툼도 있었고, 면장님하고 다툼도 있었고, 그래서 서로 간의 불편한 갈등 소지가 만들어졌었는데, 마스크를 전 국민한테 주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근데 그게 예산이 수립이 미리 안 되어있어서 나중에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 버리고, 그럼 청도군 코로나 감염 때문에 온갖 오명을 다 뒤집어쓰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니 다시 안 일어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당장 일어난다고 생각하시고 준비 좀 해주십시오. 특히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여기 고령이신 분이 호스피스 역할을 할 정도의 다 어르신이 계시지 않아요?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불분명하게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끝으로 농업인 재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금천하고 풍각 보건지소에 다가 다시 리모델링 또는 여러 가지를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기대효과를 보니, 어떤 재활센터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몰라서 여쭤볼게요.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보면 지역에 농부증이라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과도한 노동으로 피로가 축적되어가지고 어깨 결림이나 요통 등 근골격계에 이상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운동이나 재활치료 부분이 농촌에는 할 자리가 없어서 외지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군에서 재활센터를 운영해 그런 부분에 운동도 시키고, 이제 치료를 병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주 두 분을 할 계획이며, 1일에 1시간씩 2회로 할 예정이며, 이제 두 개 반으로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럼 그 치유프로그램을 케어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하시는 분이나 리드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 오시나요?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외부 강사를 초빙합니다.

이승민의원

외부 강사면 청도분 중에?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 자격을 가진 분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승민의원

자격이라 하면 어떤 자격을 말씀하는…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 관련.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이의원

지금 우리 청도에 메타병원이라든가 정신병원 관리는 맨 과장님?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이의원

정신과 이 부서에서 하는 거 맞죠? 건강증진에서 합니까?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병원, 저희들이…

김태이의원

예, 병원관리.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아, 병원관리는 우리 의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아, 건강증진과와 섞인 모양입니다.

김태이의원

섞여서 합니까? 그러면 일단 병원관리는 그러면 지금 정신병원은 증진과에서 하잖아요? 증진과에서 하고, 보건행정은?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행정.

김태이의원

행정, 일반병원? 정신과는 지금 그러면 건강증진에서 하니까 과장님 과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건강증진과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김효태의장

다 하셨어요? (김태이 의원 고개 끄덕임)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근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열의가 너무 깊으시다 보니까 이 모든 사안을 블랙홀처럼 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그래도 좀 보충하여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승민 의원님께서 코로나19 감염대응 체제 유지 부분에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대남병원 사태나 이런 부분은 결국에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무언가를 잘못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아니라고 보고, 이 결과를 가지고 그 과정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행위 자체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감염 취약시설이라는 게 결국엔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시설들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성곤의원

요양병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일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확진자를 케어하는 인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많이 부족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대해서 제가 지난 12월에 필수업무 지정 및 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그 조례안의 내용 자체가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확진자 어르신 댁에 도시락을 배달가는, 식사를 대접해야 되니 도의적으로 그 기관에서 도시락을 배달하지 않으면은 우리 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분들이 독거노인이고, 확진되어있기 때문에 자녀분들도 못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댁에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다른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매일 어르신들의 열을 체크하고 그 상태를 관찰하고 식사를 챙겨드리고 오는 이러한 형태의 업무를 하면서 분명히 위험 요소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군 누구에게도 지고 있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번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염병이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우리 군은 그에 대한 대비정도는 되어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필수업무를 지정할 때 제가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보건직 종사자분들도 그쪽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역학조사도 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저것 부족한 게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 가는 과정에서 그분들 또한 위험에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분들에게 마스크 한 장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좋은 제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신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느끼는 그 불안감과 공포에 대해서 일종의 수당 형태로 지급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를 담아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었던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코로나가 위드코로나 시대로 끝나면서 이제 앤데믹을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관심이 조금 범국민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확진자가 되어서 집에계시는 어르신들의 대한 처우나 관리에 대한 부분, 매뉴얼 또한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성곤의원

꼭 좀 챙겨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군정 질문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재난 응급의료 체계 확립에 재난 대응 응급의료 체계 강화에 사업비가 200만 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이 200만 원으로 하는 내용들이 보면, 신속대응반 2개팀 운영에 대한, 운영비는 뭐 분명히 다른 데서도 나오겠죠? 306페이지입니다. 구급차 및 응급의료장비 점검에 대한 것도 사실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올 것이고.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성곤의원

훈련에 대한 훈련비나 교육비 정도로 쓰이나 이렇게 좀 범위를 좁혀서 생각하더라도 재난 대응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하는 200만 원 예산으로 사실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나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봤을 때 분명히 200만 원으로 과연 뭐 어떤 효율적인 의료체계가 강화될까 하는 부분은 좀 의문스러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저도 그 부분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안전모, 그다음에 우리가 체크하는 키트, 그런 비용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우리가 재난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데 이태원 사태 때를 돌이켜봤을 때도 만약에 그런, 예를 들어 우리 달집태우기나 이런 데서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더 증액을, 조금 더 대규모로 증액을 하시더라도 ‘와! 청도는 응급상황에서의 의료체계는 확실하게 좀 군에서 신경을 쓰고 제대로 돌아간다.’ 밑에 응급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누리려면 재난 대응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좀 더 높이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 또한 우리 국장님들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래 국장님들이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대응에 대한 우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더욱더 좀 더 높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0만 원 책정되어있다 하면 군민들이 ‘아, 정말로 안심된다.’ 할 정도는 분명히 아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근데 우리 군에 지금 약국이 주말이나 야간에 운영하는 약국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당번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곤의원

야간은 몇 시 정도까지 운영을 합니까?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8시, 시간 같이.

박성곤의원

예. 그럼 만약 8시가 넘어가면 약을 사러, 아, 대남병원 응급실에서 처방을 받는 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약을 사러 왔다 갔다 하기에는 사실 산동, 산서로 이래 나눴을 때 청도읍이나 화양읍 주변에 계시는 분들 외에는 조금은 불편한 요소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성곤의원

근데 이게 야간에 운영하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조금 이치에 맞지않다, 하는 경제적인 논리를 펴내시는 분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견도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응급약품을 구매해야 되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것이 적어도 군에서 조금은 지원대책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선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성곤의원

우리 그 자료 한 번만 볼까요? 아까 전에 안전총괄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도군이 사회안전지수에 하위 184개 중에서 청도군이 162위를 했습니다. (스크린 자료 띄움) 그니까 군부에서는 5위입니다, 5위. 뒤에서 다섯 번째. 여기 사회안전지수가 아까 우리 안전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경제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건강‧보건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90분 내에 종합병원 이용가능률은 됩니다. 우리 90분, 1시간 반 하면 종합병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정성평가에 취약시간 때 병원 약국의 충분성인데, 취약시간 때 약국 충분성이 저희가 0점이에요, 0점. 점수를 배정해서. 이거는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김태희 과장님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한데, 우리가 인구 10만 명당 주요 질환 사망률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인구가 너무 많은 시군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어느 정도 대비를 세우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데, 그다음에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 청도군의 남자가 자살률이 우리 행감 때 말씀드렸죠? 전국 2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런 자살률을 낮추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다음 부분들이 보면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잠시 내려보세요. 접근이나 취약인구 비율인데, 이게 안 되는 것은 놔두더라도 약국이 있냐 없냐 했을 때 밤에 11시 반 되어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이 있냐 없냐 했을 때 물론 대도시도 다 만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적어도 우리 군에 산서, 산동에 1시, 2시는 좀 어렵더라도 11시, 12시까지는 근무하는 약국을 센터별로 한 군데씩 정도는 두는 것이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성곤의원

우리 건강증진과장님도 항상 말씀드렸던 자살률, 자살 예방에 대한 사업들이나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쭉 보고 162위를 했는 청도군에, 이게 기사가 크게 나서 모니터링해서, 근데 1월 3일에 났었는데 이걸 보고 과연 청도군이 살기좋다 라고 느끼고 귀농‧귀촌이나 귀향에 의사를 가졌다가도 접는 분들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시골 지역이고 우리가 취약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해 가는 것이 우리 군민과 그다음에 우리 군 행정에 칭송을 받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성곤의원

이제 막 우리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이 나셨는데 저는 솔직히 우리 과장님께 대한 기대가 이미 굉장히 큽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마는 저는 재무과 계실 때부터 좀 신뢰하는 계장님이셨고.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박성곤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 군민들께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데 크게 일조를 하실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저는 사실 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타 군부에 이래 보니까.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우리 청도군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그래 보건행정과 안에 보건행정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그럼 은밀히 어떻게 따지면 그 한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청도군에는.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근데 타 시군에 이래 보니까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는 거의 다 건강증진과로 돼 있어요.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보건과,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행정과를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보건사업과 같으면 행정, 예방의약, 감염병 관리 대응 ㅇ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해하기가 아주 쉬운데, 그래 여기에 그러니 뭐 보건행정과가 행정팀 명칭을 이래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요즘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뭐…

전종율의원

대부분 뭐 공직생활에 전문분야가 다 다른데 새로운 분야에 와서 밤새도록 공부하시겠네요, 그렇지요?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 『허허허』 웃음

전종율의원

한번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이전, 이게 신축건물, 사실은 예전에 우리 8대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사실 대남병원하고 보건소가 첨 저래 되어있는 데는 전국에 참 권장할만한 사업이다.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있는 것은 정말 권장할 사업이다, 이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 많이 왔는데, 실시된 데는 한 군데도 없다, 그렇죠?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하여튼 그때 좋은 이야기 들었다 하는 말은 들었습니다.

전종율의원

많이 왔는데 저렇게 실시된 데가 없는데 이제 코로나가 저기 대남병원에서 발생이 돼버리니까 이제 이전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그렇죠?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사실인 즉슨. 근데 이래 보면 건축비가 220억, 228억 든다, 그렇지요?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거기에 우리 군비 부담률이 178억, 78%가 우리 군비 부담입니다.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잘 지어야 되겠죠? 그렇죠?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이것도 사실 공모사업의 일환이다, 그렇지요?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그래 공모사업을 했는데 근 80%의 군비가 들어간다?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 규모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지금 현재 우리 사실 월별 보건소 이용하는 주민은 한 몇 명쯤 됩니까?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진료 부분 얘기입니까? 전체?

전종율의원

진료보다는 뭐 위생증 이런 거 끊으러, 부터 해서 폐결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잘 없죠?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통계를 제가 안 봐서…

전종율의원

얼추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제가 지소하고 진료소를 돌아보니까 운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천 이런 쪽에 진료소하고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전종율의원

그 진료소 이용을 많이 하는데 주로 보면, 감기 예방주사부터 해서 뭐 이럴 때 가지 내 지병이 있어서 보건소를 찾는 경우는 좀 드물다.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예,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하지 큰 병을 얻어서 보건소를 방문하는 경우는 참 드물다. 하여튼 이런 소중한 군비가 많이 투여가 됩니다. 투여가 되는데 정말 잘 지어지고 또 우리 군민들에게 보건행정이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고 서비스 질도 높여야 됩니다. 그렇죠?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잘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참, 한 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업무 바뀐 게 있습니까? 여기 사업 책자에 바뀐 게 있습니까?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예전 걸 다 안 봐가지고 지금…

전종율의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보건행정과만 아니고 전체 사업부서 이외에 모든 과는 거의 같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 시대 흐름이 바뀌고 하면 뭐든지 흐름에 따라서 적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거의 대등한 사업만 연도만 바뀌고 예산은 똑같고,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해보면 이 예산은 줄여도 되고 이 예산은 늘여야 될 예산이 있으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사업 업무보고를 해야 우리 의원님들이 또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한 개를 이렇게 보면 초등학생 성장판 검사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관내 초등학교 3학년,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1, 2, 3, 4 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뭐 거의 고등학교 2학년까지 키 큰다, 그렇지요?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요즘. 그래 성장판이 일찍 닫히느냐 늦게까지 열려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 격년제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전교생에 다 해줘야 된다. 전교생에.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저도 그 부분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3학년을 파악해 보니 139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거 하면서도 요즘 아이들이 가장 또 하는 부분은 심리치료, 심리상담까지, 어릴 때 심리가 좀 불안한 아이들은 이때 바로 잡아주면 건강한 아이로 우리 사회 일꾼으로 커갈 수 있습니다. 이때를 놓쳐버리면 인격 형성단계에서 놓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우리 군비를 좀 더 투여해서 미래의 주인들에게 우리 청도군을 아름답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손 씻기 예방 홍보물하고, 공연에는 1,300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손 씻고 이거, 이 홍보물 제작하는데 하고 공연도 하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1,3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판단하시고, 그런데 폐의약품 관리 홍보에는 좀 상대적으로 적더라.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자, 내가 배가 되게 아픈데 배 아픈 약이 없다. 그러면 예전에 지어놓은 무슨 약인지 모르겠지마는 한 움큼 입에 털어 넣고 먹습니다, 그렇지요? 약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이 폐의약품 관리홍보, 이거 우리가 좀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우리 읍면사무소에 함을 넣어놓는다든지 또 보건지소에 넣어놓으면 또 가지고 오시는 분한테는 다문 물티슈라도 좋은 걸 주신다든지 뭐 영양제를 준다든지, 맞지 않습니까?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전종율의원

이런 방법을 해서라도 폐의약품 수거에는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하여튼 잘 좀 해주십시오.

본엽

구본엽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박미란 보건소장님, 우리 대남병원 응급실 있잖아요. 그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주기적으로 지도도 하고, 또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다시피 행정원장님과 함께 간담회도 하고 지금 저희들도 계속 주기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했지만, 또 더 다가서서 저희들이 교육도, 지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이 간담회는 언제쯤 했습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간담회는 지난 어…

김효태의장

10일 넘었습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아니요, 며칠 안 됐습니다.

김효태의장

며칠 안 됐어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그때가 군수님께서도 이제 대남병원이 좀 불친절하고 대처에 미비한 점이 많다고, 또 전화 지시도 하셨고 해서 그날 바로 오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효태의장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고 있다고 민원이 많다 하는 걸 군수님도 그날 화가 나서 군수님 전화하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양정석 행정원장한테 저도 화가 나서 막 질타도 하고 전화도 한 일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군민이 돈을 수억까지 보태주면서 내 돈 줘가면서 대접도 못 받고 하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기도 돈 받으려고 하면, 우리도 4억 얼마씩 보태주는데, 친절도가 너무 불친절하다,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아직까지 입에 오르내리니까 하여튼 소장님 관리를 좀 철저히 관리, 관리, 관리 자꾸 생각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 공무원님들, 집행부 전부 다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부탁하신 말씀들은 잘 귀담아들어서 실천을 꼭 부탁드립니다. 전부 다 하나씩 하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뭐 앉아서 콩밥 먹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월급 받아가면서 하는데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14시 48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살이 '20년도에 49.7%에서 '21년도에 38.2%로 11.5%가 감소되어 사업홍보 및 상담을 많이 실시항 덕택으로 '22년도 정신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는 신뢰적인 사업을 많이 하셔서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잠깐만요. 저출산에 대한 극복 및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시책,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부에서도 인구소멸 대응기금이라든지 기금도 많이 우리 지역 간 수혜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은 지난해죠. 지난해인가요? 저 앞장에 보면은, 53명. 저출산 극복 및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시책에서 추진실적 이래 되어있는데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보니까. 그죠? 저거 한 해에 저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승민의원

저기 보면 난임부부 지원, 인공수정 및 체외 수정하는데 53명.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승민의원

되게 노력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저런 시책이 많이 알려지지는 않죠?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들 홍보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난임 같은 데는 지금 숫자도 그렇고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도가.

이승민의원

그러면은 젊은층들에게 따로 이렇게 일대일이라든지 맞춤 서비스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달, 연락드리나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게 주민들이 난임 이런 거 의료비 지원 이런 쪽으로 일대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산부인과로. 오면은 저희들이 이런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안내를 해 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청도군에 산부인과가 있나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산부인과 운영을 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승민의원

예?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외래 산부인과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승민의원

외래라 하면, 항시, 계속 상시 있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상시 9시부터 12시까지 저희들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승민의원

그분들이 이제 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면은 이런 사업이 있다고 전달드리는 거고?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 전에는 따로, 별도로…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나 이런 쪽으로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승민의원

보도자료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이렇게 임산부가 만약에진료, 일반진료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많다 그러더라고 경로당이나 저희들 보도자료나 출장을 가게 되면 저희들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승민의원

홍보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 홍보비는 만약에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나 이런 쪽으로도 하지마는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산모가 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 산모에 필요한 용품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주고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 주로 저희들이 보도자료하고 보도자료가 3개월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산부인과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보도자료라 하면은?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군에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지난번 저하고 연락도 하셨고 잘 알아서 해결하시리라 보고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승민의원

더 이상 여쭙질 않겠습니다. 잘 믿고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이 내용을 좀 더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없어졌는데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이제 치매 지원해주는 치료비가 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

이승민의원

치료비라 하면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만약에 치매가 인지 테스트하고 합적이 됐는데 저희들 한 달에 3만 원씩 주고 있는 것을 이제는 치매 환자가 숫자가 그만큼 좀 줄고 있는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 지원비가 복지부 자체에서 좀 삭감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이승민의원

치매 환자는 나날이 늘어날 텐데.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이제 주는 것도 저희들이 치매가 정확하게 경증환자, 중증환자 이 정도가 있는데 만약에 그냥 경증환자 같으면은 저희들이 치매 이게 3만 원이 지금 저희들이 안 나가고 중증 이상 돼야 만이 지금 3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각 9개 읍면에 치매 조기 검진이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기로 치매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9개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인력 2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올해도 계속 9개 읍면에 나가면서 지금 치매에 대한 조기 검진을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하고 안내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민의원

그러면 치매 조기 검진을 했어요. 그다음엔 어떻게 하죠?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이제 검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지 테스트를 하는데 13개 문항이 있습니다. 그 문항에 따라서 이분이 그 문항에 해당 정도가 70%나 50% 정도 나오면은 저희들이 대남병원에 CT 촬영이나 MRI 촬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대남병원으로 의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의뢰만?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의뢰하면은 대남병원에서 MRI나 CT를 찍은 결과 이분이 치매다, 확정이 나면 저희들은 치매 환자 관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치매 환자, 만약에 CT나 MRI는 개인이 부담해서 CT를 찍고 왔어요. 그런데 치매 환자로 인정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시죠?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이제 그 환자에 대해서는 가족하고 같이 저희들이 가족하고, 환자하고 같이 가족프로그램, 쉼터 운영 이런 걸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이승민의원

그러면 지난번 작년에 사업비하고 올해 사업비 줄어든 이유가, 사업비가 가정 줄어든 게 치료비다, 이 말씀이신가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치료비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

이승민의원

참 아쉽네요. 기대효과는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으로 환자와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치매로 인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기대효과가 안 되는데요, 그렇지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근데 이거는 돈이 국․도비 예산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절감하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민의원

국․도비 예산 아무리 매칭이라 해도 생명 주기율은 내일, 오늘이 다르고, 내년이 다를 텐데. 그러니 아무리 매칭 사업이라도 거의 뭐 50% 넘게 확 하고 날아가는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치매 예방을 하고 조기 발견에 주민들이 경감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는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도가 높았습니다. 업무적으로도 많이 높았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예산이 치매 쪽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더라고요.

이승민의원

중앙정부를 탓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뭐 시대의 기조가 그렇다면은 할 수 없죠.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김태희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청도에 지금 정신병원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태이의원

거기 정신병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하나병원하고 메타병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신 저희 담당자가 분기마다 병원에 나가서 환자 관리와 운영상 점검해야 될 부분하고, 민원이 들어오면은 나가고, 거의 분기마다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이 병원에 이 정신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병원에 몇 개월 이상 있고, 그 이후에 뭐 몇 개월 뒤에 퇴소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까?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

김태이의원

한 병원에 오랜 기간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아, 이 환자는 환자의 히스토리를 전부 다 보고 난 후에 이 환자는 계속 중증환자는 아무래도 오래 있어야 될 것이고, 경증환자들은 입원했다가 만약에 본인이 요즘 인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경증환자들은 자기가 “나 이제 입원 그만하고 싶다.” 하면은 의사 선생님의 오더가 떨어지면은 입․퇴원 관리는 그 의사 선생님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아, 병원에 뭐 그 기간은 상관없다는 얘기…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태이의원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환자에 따라 판단을 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럼 지금 정신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로 정신병원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알콜리즘이 제일 많고.

김태이의원

알콜?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우울증. 이제 그쪽에 제일 많습니다, 지금.

김태이의원

알콜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오시는 정신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거의 수급자가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수급자가 많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수급자 그 수급을 받으려면은 청도에 오면 청도에 주소를…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주소를 옮겨야…

김태이의원

전입을 해야지, 전입을 하고 또 나가면 다시 전출을 해가고.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은 자기가 입원을 하기 위해서 청도로 주소지를 두고, 만약에 자기가 다른 데로 간다 하면은 그 주소지 들고 다른 데로 가고 이렇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병원에 들어오면 이 병원 주소로 전입을 해도 되고 다른 곳으로 해도 되고.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다른 곳으로 해도 되고.

김태이의원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얘기, 그런데 병원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 환자분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너 명씩, 뭐 네다섯 명씩 이렇게 오면 한꺼번에 와서 전입신고를 한꺼번에 또 하고, 또 가고 나면은 이 병원에 오면 병원에 관계된 분들이 와서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받아와서 전입신고를 하고 또 전출해 나가면은 또 말소 신고를 해버리고.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럼 말소 신고를 내버리면 이분들은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전입신고를 새로이 해야 되고, 과태료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러면 병원에 수급자들은 자기네들 병원비라든가 이런 건 수급 개인 통장에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런 부분은 그럼 병원에서 이 통장 관리를 총괄적으로 같이 하게 되면 이런 것은 관리를 안 하죠?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관리는 본인이 자기 통장을 다 가지고 있죠.

김태이의원

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병원에서 같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관리가 되는 건지, 다 수급자다 보니까 통장 같은 걸 해서 통장을 만들어서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수급비가 나오면 이분들이 병원에서 바로 뭐 자기네들이 병원비를 거기 수급비에서 빼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그래도 알콜성이고 이러다 보니 정신이 그대로 좀 있는 분들은 수급 나오는 날에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기다리시죠.

김태이의원

기다려서 읍이나 면에 오는 거예요. 이 수급비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 빨리 수급비를 달라고, 그래야 그 수급비를 들고 가서 또 알콜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그러면은 보건소에는 관리를 못 하시는 부분이에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은 돈 관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하여튼 정신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알콜, 외출도 되고 하니까 지금 이런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살인사건도 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도에도 정신병원이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이 정신병원의 환자들을 철저하게 조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합니다.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태이의원

산부인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산부인과가 해마다 이거 환자들이 좀 늘어납니까? 아니면…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태이의원

해마다 조금씩?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일반인 여성분들도 지금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여기 보니까 1년에 이용하는 환자 수가 140 몇 명인가?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지금 '22년도에 188명이고, 임산부만 188명이고, 일반인 한 300명 가까이 지금, 그래 오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용하고 있어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김태이의원

그럼 지금 여기에 산부인과 초음파 기계를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한 3년, 4년 정도 제가 출산 계장 할 때 구입을 했으니까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김태이의원

아, 4년 정도 됐으면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연한으로 쓸 수 있는지.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오래 되지는 않았네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제가 출산 계장 할 때 이걸 구입했으니까 제일 좋은 걸로 초음파를…

김태이의원

아, 제일 좋은 걸로 했는데 요즘 원체 기계가 좋다 보니까 또 뭐 산부인과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다른 데도 많이 다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다니면 뭐 좋은 기계를 이래 하다가 청도산부인과에 오니까 기계가 이제 환자들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기계로 제대로 판독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언제 구입을 하셨는지.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4년쯤 됐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래 장비발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장비 같은 거, 의료기기다 보니까 이런 거 좀 좋은 기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하셔서 우리 청도의 산부인과에 산모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외지에 나가는 산모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애기를 출산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두 번은 되겠지만 출산을 위해서는 다른 곳에 가서 출산을 해야 되고 하니까 많이 빠지더라고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은 이제 애기 낳고라도 그러면은 우리 청도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여튼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한 검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출산 관계다 보니까 우리 또 청도에 어린이들을 또 우리가 많이 출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난감 대여하는 사업도 있…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 사업은 지금 기존, 저번에 한번 본 의원이 그것도 질문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때도 장난감 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어머니들이 장난감을 대여해 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좀 가지 수를 늘이고, 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좀 많이 갖다놓고, 어차피 대여하는 사업이니까 좀 갖다놓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충족이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들 이번에도 다시 새로운 거 많이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도 전부 다 애기 유모차나 이런 거 소독할 분야 전부 다 깨끗하게 다시, 옛날 구형은 다 저희들이 폐기를 하고 이번에 새로운 것을 저희들이 43종이나 새로 많이 바꿨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대여해서 가시는 분들, 아동 숫자가 우리 청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아동 숫자가 대충 얼마인지는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아동 태어나는 숫자 그 정도 되겠죠?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

김태이의원

한 100명 미만…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100명 정도, 예.

김태이의원

정도가 빌려 갈 수 있는 그런 그걸 다 충족은 사실 못 시키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렇지만 이런 것도 어차피 대여할 수 있는 거니까 대여하는 부분에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대여해 줄 때도 마찬가지 장난감이고 애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부서지는 그런 일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다 안 부서졌다 생각을 하고 또 가져가 보면 부서졌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 미처 다 발견을 못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도 이거 좀 반품을 하면, 그걸 반품하러 가면 그거를 다시 대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바로 대여가 안 되고, 다른 물품으로 대처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좀 더 잘 챙겨…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신경을 써도, 아무리 써도 만족이 100%는 없습니다. 없지마는 최소한 우리가 거기에 다가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가지고 그런 부분에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성곤 의원 발언권 요청)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저희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치매 예방 조기 발견 하는 조기 발견율이 몇 퍼센티지 정도 되나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작년에 2,123명 정도 했는데, 치매가 조기 발견된 사람이 한 열다섯, 열여섯 명 정도 나왔더라고요.

박성곤의원

지난해, 그 지난해는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그 지난해까지는 잘, 저희들 조기 검진이 작년부터 거의 9개 읍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전체적으로 한 것은 작년부터 했나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의원

사실 조기 치매 같은 경우에는 조기 발견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좀 낮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 치매 예방, 예방은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을 때 조기 발견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를 조금 더 줄이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보면 정신질환 위험군도 또 조기 발견하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것도 조기 발견율이 몇 퍼센티지 됩니까?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보니까 저희들 정신복지센터에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지금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숫자적으로 저희들 이렇게 아홉 개 읍면을 다녔을 때 확률적으로 따져보니까 몇 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상담을 했을 때는. 저희들 뭐 우울증 몇 명 정도, 이 정도밖에 저희들 아홉 개 읍면에 상담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저희들 이동 차량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로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성곤의원

2020년도에 자료를 보면은 우울증 환자의 10중 3명이 만성으로 진행이 되고 그중에서 또 한 명이 자살까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몇 명이 정신질환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는 것은 그 숫자가 적더라도 10명 중 1명은 생명과 직결된다고 봤을 때 우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으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은 비율이겠지마는 그래도 이게 통계적으로 조금 우리가 확립이 되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치매환자 조기 발견율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신질환군 조기 발견율 또한 이게 사실 복잡한 수식에 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낼 수 있는 통계는 우리가 누적치를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야 우리가 조기 발견율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뭐 이게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평가와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늘상 말씀드리는 게 출산장려 지원사업인데, 우리 출산을 꺼려하는 출산 적령기에 계시는 부부들이 출산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과장님.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꺼려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가 많겠지요.

박성곤의원

맞습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실질적으로 우리 출산율 저하에 큰 지장을 미친다면 우리 지금 추진계획을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나타나 있는 저 10억 5,100만 원을 가지고 다섯 개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기에 나오는 저런 혜택이 과연 출산을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인가,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우리 과장님 보셨을 때는 ‘아, 이건 진짜 이것 때문에 애 낳아야 되겠다.’ 싶은 사업이 있나요? ‘아, 이 사업은 진짜 기가 막혀서 애 꼭 낳아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그게 바로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잘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새 생명 탄생꾸러미 지원 저거 100명 준다고 해가지고, 15만 원짜리 저거 100명 준다 해가지고 저기에 과연 우리 결혼적령기나 출산적령기에 계신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19년도 자료를 한번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가 대부분 다 경제적인 이유거든요. 제일 높은 게 인구의 44.3%, 그러니까 절반에 거의 미치는 절반이나 되는 이 숫자들이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2등이 또 경제적인 겁니다. 15.5%가 사교육 등 교육에 대한 교육비 문제와 교육에 대한 문제로 출산을 꺼려한다. 그다음 12.3%가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꺼려한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었는데, 지금 우리가 고물가 시대에, 그리고 또 고금리 시대에 우리가 고용, 주거, 사교육비 뭐 이런 부담하고 맞물려가지고 주택을 마련하는데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다 보니까 결혼을 꺼려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저출산의 결정타가 되고 있다고 봤을 때 우리 군이 제대로 된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하려면 여느 군이나 시군구에서 하는 것처럼 저런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군만의 좀 특색있는 출산장려정책, 과감한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군수님한테 “군수님, 첫만남 이용권 이거 백날 해봐야 출산장려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이거…

박성곤의원

“군수님, 이거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이거 하면 기가 막힙니다.” 하면서 제안을 하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이 분야 첫만남 이용권 이거는 도에서 저희들 지원해 주는 분야입니다.

박성곤의원

아니 그니까, 어디에서 지원되는 거 말고, 그러니까 그 첫만남 이용권 도에서 지원해주는 거고, 우리 군이 특색있게 하는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만 하는 부분은 없고, 다 그냥 하니까, 다른 시군구도 하니까, 우리 출산 계장도 하셨죠? 아까 말씀.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의원

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출산율이 0.74%까지 내려올 동안, 아니 출산율이 0.74까지 내려올 동안 과연 우리 군에서 출산장려정책 이게 잘됐다 싶은 것이 있는가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창원처럼 애 셋 나으면 1억 주는 이런 출산장려정책을 했을 때 청년 세대들이 창원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이거 낳아가지고, 저도 아이 셋 낳아가지고 1,500만 원인가, 1,400만 원 그걸 받았는데 그중에서 내 손에 당장 내가 돈을 받았다고, 장려금을 받았다고 싶은 게 300만 원이고, 나머지 1,200만 원은 3년에 걸쳐서, 5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니 과연 그게 육아수당이나 그 아동수당과 크게 차이가 없고 군민들이 봤을 때 육아수당이나 아동수당에 대해서 과연 이게 출산율을 제고시킬 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가 물어봤을 때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이거는 그냥 건의 사항이나 아이디어일 수는 있지만 우리도 그 모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산 아동 주식’ 이런 것을 배분해가지고 그 학자가 얘기하기로는 한 3,000만 원 정도, 한 5,000만 원 정도의 돈을 출산하면 주는데 군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 계좌에다가, 그분의 계좌에다가 넣어놓고 이분이 만 60세가 되었을 때 주고, 이 어린이가 만 60세가 되었을 때 주는 겁니다. 근데 그사이에 30세부터는 거기에 대한 이자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연금을 받아갈 수 있고, 30세부터 거기에 대한 기금이 목돈이 필요할 때는 빼 쓸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제안을 봤을 때 저는 ‘아, 이거 괜찮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우리 군에서 3,000만 원, 애 한 명 낳으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3,000만 원 준다. 단, 만 20세 생일 되면은 3,000만 원이, 낳으면 지급되고 만 20세 되면 찾을 수 있다. 그러니 20년간은 우리 군에 주소를 유지하면 이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정책을 폈을 때 우리 청도군에서 출산율이 100명을 밑돌고 있는데, 1,000명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면은? 300억 들어가요. 6,000억 시대에 우리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8,000억 가까운 우리 청도군 예산에서 한 5%,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900명의 인구를 계속 계속 늘릴 수 있다면은 이 1,000명이 돼도 부담스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거 백날, 이거 200억, 300억짜리 사업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갖다 부어본들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세금 낼 사람 하나 없어가지고 우리 군의 공무원들 임금조차도 우리 지방세수, 우리 세수만 가지고는, 자체 세수만 가지고 확보하기 어려움 시기까지 왔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과감하고 확실한 지원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막상 자녀분이 청도군에 사는데 손자, 손녀를 낳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런 지금 이런 대책이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 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 세 명을 낳은 것은 뭐 처음부터 결혼 목표가 3명이었지 저기에 대한 단 1%의 의지나 단 1%의 영향도 받지 않았다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 군에서 다자녀 가구 축제를 했는데 거기에 오신 모든 부모님한테 저게 과연 우리가 셋째를 고려하고 둘째를 고려하고 출산을 고려할 때 저기에 대한 것이 우리 머릿속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의지력이 있었는지 출산에 대한, 장려에 대한 그런 파급효과가 있었는지를 물어본다면 그중에 단 한 사람도 저기에 대해서 있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출산장려정책이 없는데 교육에 비용을 갖다 쏟고, 우리 주택자금에 비용을 갖다 쏟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비용을 갖다 쏟아부으면 뭐 합니까?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질 지방소멸 도시의 입장으로써 사라질 때까지 그냥 유지만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하수 군수님 이하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들, 계장님들, 그리고 공무원분들께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걸로는 전혀 우리 군의 출산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과감하게 없애고 군수님 한 3,000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하는 말씀 정도는 해주실 수 있어야 지금 앉아계시는 그 자리에 값어치에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잘하고 계시고 여러 분야에서 우리 군이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인데 부족하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출산율이다. 전국에 0.74% 할 때 우리 군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보다 더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출산장려를 위해서 정말로 모두가 힘을 써야 할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렸고, 이것이 우리 김태희 과장님의 업무가 뭐 미진하다, 미비하다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혹여나 목소리가 높아진 부분 때문에 섭섭한 점이 있다면 푸시고.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할 명백한 이러한 일들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5시 36분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의원님, 김태이 의원님, 전종율 의원님. 평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군민들이 즐겁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간담회 때 청소년 프로그램, 여성 프로그램 강사님들 공개 채용되는데 공개 채용했데요, 보니까.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지금 공고 중입니다.

김규봉의원

예, 청도 관내 분들 능력이 많은 분들 있으시니까, 일단 공고 중이지요? 아직까지?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규봉의원

결과는 안 나왔지요?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2월 20일 발표 예정입니다.

김규봉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산동지역에도 건의한 영화 상영이 이번에 가능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금빛센터에 저희들 현장 확인해서 지금 현재 그 시설로도 가능하다 하던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김규봉의원

거기 예전에 오래된 빔프로젝트라든지 좀 오래됐을 겁니다.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규봉의원

사실 그게 뭐 부족하면은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산동 주민들에게 영화도 상영하고 문화 혜택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규봉의원

그리고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규봉의원

그런 것도 금빛센터 2층이라든지 그런 데서 강사님 모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그리고 올해는 좀 다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군민체전, 마라톤 때문에 참 애를 먹었습니다. 시기 때문에, 올해는 다행히도 환경살리기가 3월에 한다니 그것은 없지싶은데, 마라톤이 보니 또 10월에 한다고 되어있네요.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마라톤은…

김규봉의원

작년에는 11월에 했지 않습니까?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작년에 10월 9일에 했는 걸로…

김규봉의원

10월 9일에 했습니까?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규봉의원

제일 바쁜 감 철이라든지…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보니까 반시축제와 연계해서 하다보니 보통 반시축제하기 전 주인 10월 9일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규봉의원

거기 참 의원님들도 많이 야단맞았습니다, 그때. 많이 야단맞았는데 어떻게나 조절 잘 하셔가지고 그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안정애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풍각면에 복합체육시설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작년, 재작년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해서 저희들 이제 설계용역을 중지하고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이제 청도군 도시계획 관리 결정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저희들 올해 1월에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에 농지전용 협의를 신청해서 2월에 결과가 내려온다 하거든요. 그거 내려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 중에는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아직 설계까지는 안 들어가셨다는 말씀이네요.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설계는 중지 중입니다.

김태이의원

예, 그리고 앞에 거기 조금 보상 저번에 덜 된 부분은 그건 다 해결하셨지요? 설계하시면서 안 그래도 풍각 체육복합시설인데 풍각에 청소년이라든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체육시설.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태이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설계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빠졌다면 하실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풍각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놀 공간이 없습니다. 풍각 같은 곳에 학교도 있고 또 어린이들도 청도읍, 화양읍에 비해서 적지만 그래도 그중에 많은 편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체육시설을 하실 때 어린이 체육시설 겸 뭐 놀이터라든가 이렇게 하고 청소년체육시설, 뭐 그거 청소년체육시설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하는 것은 공간을 많이 안 차지합니다. 그러니 놀이하면서 체육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들을 설계에 좀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태이의원

그리고 지금 군민체육대회 하실 때도 군민체육대회는 말 그대로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육대회 함에 있어서 너무 경쟁률만 앞세워서 했던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그걸 조정 좀 해서 진짜로 그 현장에 오신 군민들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새롭게 좀 해서 그렇게 좀 군민이 제대로 화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안정애 소장님 목소리 좀 크게 내주세요.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소장으로서 일을 어떻게 다 하시려고, (한 의원 소장 상황에 대해 발언함) 아, 그 말씀 내가 인사드린다는 게, 그 큰일을 치르시느라 많이 가슴 아프시더라도 잊혀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하실 때는 또 꿋꿋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마음 쪽으로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승민의원

소장님. 군민체육대회는 우리 청도군에서 행사 중 몇 개 손가락 안에 들 만큼 가장 큰 행사이죠?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우리 청도군민들이 많이 바라고 원했던 그런 대회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날짜 관련해서 다소 좀 불협화음이 있었던 부분은 다시 옮기고 그러지 마시고 좀 안배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종목에 대한 부분이 너무 뭐라 그래야 되죠? 경합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소 부상자가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씨름이라든지 뭐 이어달리기하다가, 모래가마니 나르기인가요? 그때 하다가, 몸빼릴레이 하다가 다쳐서 한 달 정도 누워서 일을 못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처우가 각 9개 읍면한테 다 그냥 이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은 물론 화합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이런 체육회의 임원으로서 나왔지마는 그런 일이, 예를 들면 부상에 대한 일이 생길 때는 “9개 읍면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고 그쪽 기금으로 하라는 그것은 취지에 안 맞지 않나, 만일 반시마라톤 대회 하다가 다치면 누구한테 묻죠? 주관인 대구일보한테 묻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소장님 마음 적으로 갖고 계시는 걸 듣고 싶은데요.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군민체육대회도 저희들 다쳤을 경우에 하는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입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그 손해보험 가입하는 부분에서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한테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민의원

그런 답변 제일 좋습니다. 그래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각 관․과․소마다 참 건물을 참 많이 짓습니다. 정말 많이 짓네요. 과별로 건물 안 지을, 뭐 경쟁하다시피 건물을 지었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 많은 건물을 지어서 인구도 없는데 유지는 어떻게 하실지, 콘텐츠는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또 지속가능하게 거기다 투여하려고 그러려면 과별로도 매칭을 시켜서 또 공모사업을 해서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 참 건물을 막 지어대니 참 큰일입니다. 저는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볼파크 시설 개선사업은 다 보시는 바와 같이 9억짜리 사업에 균특으로 했습니다.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사업 4억에 우리 군비가 5억 해서 9억을 급하다 해서 작년에 일찍 받아 가셨어요. 우리 겨울이 되면은 스토브리그나 여러 가지 경기를 위해서 안배를 해야된다고 해서 일찍 받아 가셨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이 여러 차례 그때 박재창 소장님 계실 땐데, 언제쯤 할 것이냐, 그래도 2월 안에 끝내주셔야 된다고 했을 때도 약속 이행이 안 된 것 같고, 그래 염려되는 부분은 물론 아직까지 우리 청도군이 직영이지만, 앞으로 위탁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 위탁 계약은 없으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업체를 통해서 더 넓은 경기장에 그 사람들 얘기로는 한 1,000명이 저기에 다가 뿌려질 텐데, 뭐 고등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연령이 어떻게 되든 간에, 안 그러면 뭐 사회인 아니더라도 어린애들 같으면은 부모까지 다 동참을 해서 저기에 세워질 텐데,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으셔서 이거 어디 강하게 어프로치 하까 하다가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그게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2월 중순경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기 날씨가 추우면은 저기 학부모들 오면 대기 장소가 어디에서 대기를 하며, 화장실이 몇 개 있죠?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양쪽에…

이승민의원

다섯 개 있죠?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남자 부스 2개, 여자 부스 3개. 물론 또 학부모들 오면은 또 여성분들이 더 많이 오시면은 화장실이 되게 필요하겠죠? 지난번 우리 대대적인 행사, 대보름 행사 때만 해도 화장실을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한 바도 있고, 또 이동 그때는 뭐 아깐 5만 추정이라고 하셨는데 5만 추정이 왔을 때보다는 적게지만 이동통신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청도군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직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그럼 주체가 청도군이 되겠죠?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거기서 안전사고가 나면은 그러면 또 119라든지 그런 보건소에 대한 공조, 협조가 다 돼 있나요?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개최하는 스토브리그는 청도군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시설 대관만 하는 것으로 그래 진행되는 야구경기입니다. 그래서 구급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 경기를 진행하는 주최 측에서 그 부분은 본인들이 진행을 하도록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계약을 그래 하셨어요?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은 시설물 대관만 하는 걸로.

이승민의원

계약 내용에…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은 대관만, 사용허가신청서 할 때 대관만 하는 것으로 그래 진행하고 나머지 구급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서울시 야구협회에서 본인들이 하는 걸로 그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대관료를 얼마 받고 하시는 거예요?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대관료는 지금 학교 경기라서 50% 감면해서 한 300만 원 가까이 정도 됩니다.

이승민의원

1건에 300만 원입니까?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아니요, 전체 다. 13일간 사용하는데 대해서.

이승민의원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만일에 저기에 무슨 사고가 나거나 그럼 ‘너 네가 알아서 해라,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만약에 저기에 다가 무슨 사고나 제반 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또 어떤 언론이 펑 터트리면서 아니 이래 이래 갖고 뭐 안전상의 문제 여기 무슨 무슨 시설적인 문제 해소, 펑펑 터드리면은 누수가 더 많지 않나요?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스토브리그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현장 점검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안 날 수가 없겠던데요. 그 시설 안에 가보시면은 안전상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던데, 덕아웃 시설도 안에다가 되어있고, 그 위에 차단망도 없고, 그 업체가 필요한 부분 안에서만 그물망 친 부분이 있고, 어떻게 안전사고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운이 좋아야 안 나고, 운이 나쁘면 사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제가 어제 스토브리그 관련해서 현장을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덕아웃 부분도 그런 달려오다가 부딪히는 부분도 염려스럽다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한 2, 3일 남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현장에 가보고 부딪히는 부분은 완충장치 장치를 할 수 있으면 완충재를 저희들이 있으면은 스키 그런 집 가니까 완충하는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뭐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다 들여다볼 수는 없어도 그러면 원래 3경기가, 원래 한 경기는 인조잔디를 깔기로 돼 있었잖아요?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마사토 구장이 인조잔디로 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청화볼파크에서 1경기를 거기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서울시 야구협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쪽에서는 말씀이 없던가요? 거리만 해도 이동거리가 20, 30분 걸릴 텐데. 길이 좋지 않아서. 그러면은 거기에 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기들 다 책임진답니까?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진행하는 협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였고, 지금 스토브리그가 저희들 1, 2구장하고 청화볼파크하고 경북고등학교하고 대구 상원고등학교 다섯 군데에서 그래 열리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하여간 업체 간의 뭐 아직 우리 위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관을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직영입니다. 우리 청도군인 주최가 되고, 주최라 그래야 되나요? 주관이라 그래야 되나요?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주최.

이승민의원

주최가 돼야죠. 그러면 우리 청도군은 책임이 있네요.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근데 대회 자체는 저희들이 주최, 주관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시설 사용하는 데에서만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를 해서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안전 점검도 필히 해주시고.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예를 들면은 아무리 그쪽에서 대관만 한다고 하시더라도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그 주최 측이 다 해야되고, 대기소도 다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까?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편의시설 부분 같은 경우는 협회 측하고 협의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 제가 꼭 필요했던 게 빨리 이렇게 시설 부분이 드디어진 것은 인정하시죠? 소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대답을 해야 되니.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행정절차… 진행을 하다 보니 뭐 신속히 추진을 못 했는 점은…

이승민의원

그건 청도군이 반성하셔야 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예를 들면은 박성곤 의원하고 저하고 몇 명 의원들하고 계약을 했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추경을 급하게 받아 간 것 이유는 빨리 준비하겠다는 그런 약정과 같은 건데 계약 위반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 뭐하러 추경에 합니까? 본 예산에 잡아버리지. 안 하실 건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때문에 5억에 대한 사업을 다른 곳에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주하실 게 아니에요. 그 점 다시 반성하시고, 이 과에서는. 특히 이 담당팀장님 몇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베이스볼파크, 베이스볼파크가 아닌 파크골프에 대해서 여쭐게요. 파크골프가 우리 청도군에 2개소가 있죠?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실제로 저희들 조성했는 곳은 저기 원리에 파크골프장이고, 지금 청도천하고 한 6군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이승민의원

파크골프? 아니, 아니 파크골프.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한 6개소 됩니다.

이승민의원

6개나 되요?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청도에 있는 원리하고, 모강하고 풍각 봉기에도 있고…

이승민의원

많네요.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 우리 김하수 군수님이 아홉 군데를 한다는데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되게 많네요.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신규로 하려고 예상하는 데가 금천 동곡에 하려고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승민의원

아까 말씀은 파크골프 몇 개 소가 있다고요?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일단은 저희들이 조성했는 것 외에 자발적으로 조성했는 것까지 합쳐서 6개소가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6개소 하면은 이제 3개만 지으면 안 지어도 되겠네요. 아홉 군데 짓고자 하신다는데.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근데 이제 홀 수가 지금 최고 큰 데가 18홀이고 좀 작은 데는 4홀 해서 보통 36홀을 원하시는데 홀을 이제 시설 개선하는 사업을 많이 요청하십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크골프가 너무 남발형으로 지어도 안 되지만 지으려면 대대적으로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은 이게 사업성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9홀 이러면은 우리 청도군민, 어르신들이 하다가도 이거 다른 데 신청도 받잖아요. 이거 하나 하겠다고, 대구나 시민들이. 9홀 정도면 하지도 못해요. 신청을 못 받는 거죠. 근데 19홀, 27홀 이래 되나요? 아니 뭐 36홀 이래 되겠죠? 그러면 사업성이 되더라고요, 사업성이. 그래 지금 너무 남발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4홀도 있다면서요?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봉기같은 데는 4홀로 있어서 본인들이 조금 더 확대, 보통 지금 군에 최고 큰 시설이 18홀인데, 보통 27홀, 신규로 하고자 하는 데는 36홀까지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하셨듯이 홀 수가 적으면은 많은 인원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시설개선이나 신규로 조성하는 파크골프장은 최소 18홀 이상 되도록 조성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승민의원

청도군 어르신들이 절 미워해도 할 수 없습니다. 파크골프를 너무 많은 짓는 것보다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해서 30 몇 홀 해서 경쟁력을 갖춰서 하는 부분이 낫고, 다소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박성곤 의원이 밖에서 말씀하시던데 RC스포츠라고 해서 리모터 컨트롤이라 해서 원격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또 많이 권장해서 젊은이들이 청도에 와서 그런 스포츠를 즐기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무쪼록 파크골프가 난립되지 않도록 많이 좀 관리,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아이쿠, 과장님 늦게까지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아까 김태이 의원님 말씀하셨는 풍각복합체육시설 사업에 대해서 거기 앞에 인조잔디 하는 그분 땅 매입은 하셨습니까? 그 앞에 잔디 판매하시는 분 그 앞에 계시잖아요.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 부분…

이수연의원

그 잔디 파시는 분.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 부분까지는 매입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수연의원

저번에 팔려고 한번 귀띔을 하셔서 가격이 안 맞아서 사는 게 안 되었는 모양이죠?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그거 사면 어느 정도 예쁘게 보일 텐데, 그게 지금 한 필지가 아직 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신경을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아까 체육센터 안에 청소년이 들어갈 뭐 어떤 시설을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전에 박재창 소장님 계실 때 제가 건의한 게 있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을 청소년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겸해서 놀 수 있는 자리가 청도에 없어요. 제가 경산에 가보니까 경산에 거기 무슨, 거기 한 군데 있던데 거기에 청도 아이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롤러스케이트장에. 그래서 굳이 경산까지 갈 필요없이 청도에서, 풍각 여기에는 가까우니까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세심한 신경을 쓰시면 여기에 아마 좋을, 미래를 내다보고 좋은 뭐 건물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장님 여기 세심하게 신경 한번 써 주십시오.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소장님 박성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은 지금 잘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까?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제가 확인해 보니 저희들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총무과에 올해 홈페이지 개선하는 사업비가 3억 원이 책정돼있더라고요. 거기서 저희들 공공예약시스템까지 한꺼번에 구축하는 걸로 그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안에 어느 구석에 있거나 하게 되면 조금 눈에 안 띄고 이러면 이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불편할 수 있으니 그거 소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리고 베이스볼파크 이승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8월 1회 추경에 예산을 받아 가셨고 제가 11월쯤에 이야기할 때 11월 늦어도 12월까지는 해결하겠다, 정리하겠다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또 12월까지 안 되어서 “됩니까?” “ 보름만 하면 깐다.” 저 사실 이거 오늘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내일 아닙니까?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내일 제가 박재창 소장님하고 같이 계실 때 이렇게 일을 해 놓고 다른 부서로 가셔버리면은 뒤에 계시는 안정애 소장님이 받으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지금 책임만 떠 않으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내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따로 계시길래 제가 지금 애매한 상황이지마는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 자체를 언제 했습니까?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실시설계는 보니까 10월 12일에…

박성곤의원

그거 왜 그렇게 늦게 했죠? 9월 1일에 돈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8월에 추경을 하고. 그니까 이게 그만큼 급하지 않은데 8월에 급하다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이 비용이 너무 비싼가, 원가심사를 결국엔 하시겠지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했을 때 급히 시설을 잘해서 하겠다 하셔가지고 정리를 했었던 건데, 이게 지금 거기에 바로 진행도 안 되고, 9월, 10월 되어서 실시설계하고 나니까 한두 달 잡아버리고 그다음에 저기 나왔는 거 가지고 원가 심사해서 오늘 입찰자, 낙찰자 발표되나요?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오늘 결정되는…

박성곤의원

발표되면은 이거 근데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왜 박재창 소장님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계실 때, 전임 소장으로 계실 때 이거 뭐 보름만 하면 다 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1월에 가서 이거 1월 말까지 꼭 해결, 1월 15일까지 해결하겠다 하셨다가 1월 말까지 하기로 하셨다가 2월 전까지. 그쪽에서 오는 대학팀이나 스토브리그를 진행하는 팀들한테도 저도 가서 호언장담을 하고 왔는데 제가 군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봤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 집행부는 군민들과의 약속을 완전히 어기신 것 아닙니까? 12월에 왜 안 됐나 했을 때 제가 “아, 1월까지 된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월 보름까지 된다고 하니까.” 그다음 “1월 말까지 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결국에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시 청도 오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해도 사실 저희가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집행부는 사실 내적으로는 우리 군의 살림을 잘 살아가지고 군민들의 처우나 복지 증진에 대한 신경을 쓰는 반면에 외적으로는 우리 군에 대한 홍보나 영업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세수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하는 세일즈맨의 역할도 같이 한다고 봤을 때 이 과연 청도라는 상품을 소비자들이 사겠습니까? 신뢰성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착공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빠르게 착공하셔가지고 이미 스토브리그 하는 도중에 지금 3구장은 쓰지 않지 않습니까?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박성곤의원

최대한 빨리하셔가지고 우리가 사회인야구 리그를 할 때는 또 좋은 구장을 새로, 잘 또 될 수 있도록 소장님 꼭 좀 신경써 주십시오.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아, 그리고 참 완충재 아까 말씀하셨는데 완충재도 4개월 전부터 다음 주에 합니다. 한 달 그 정도 하면 합니다. 금방합니다. 했는데 하직 완충재가 안 되어가지고, 덕아웃이나 우리 그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될 구조물들이 경기장 안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운데 있는 메인 구장에 좌측 편에 보면, 저 뭐야, 관람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진짜 공을 딱 맞아 버이면 공에 사람이 맞아버리면 사람 무조건 죽습니다, 그건 정말로. 그런 사고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조치를, 앞에 그물망이라는 걸 조치해 놓으셨겠지만, 조치를 좀 해주시고, 베이스볼파크는 뭐 이승민 의원님이 원채 많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빨리 잘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아, 그리고 우리 풍각에 우리 청도군에 씨름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우리 풍각에 씨름하시는 임원분들이나 선수들이 우리 경북이나 유수의 대회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제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로써는 풍각드론고등학교 안에 있는 체육, 그 뭐야 씨름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비워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소가 비워지면은 우리 군은 실질적으로 씨름협회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소장님.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현재 저희들 예상으로는 지금 풍각복합체육시설 그 부지에 일부 면적을…

박성곤의원

그것도 안 하기로 하셨다던데, 아닙니까?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저희들…

박성곤의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국비사업 공모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곧 한다고 하시니까 사실 다행이고 저는 또 사업 안에서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오, 제가 잘못 들은지는 몰라도…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별도로…

박성곤의원

씨름협회 쪽에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통놀이인 그 씨름은 엄청 요즘 인기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런 전통은 또 보존하고 계승을 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소장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리고 이건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금천이었나요? 운문이었나요? 헬스장. 금천입니까? 운문입니까? 금천면에, 아니 이건 금천면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헬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면민 헬스장. 체력단련 건강증진.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건강증진.

박성곤의원

예, 아 맞는데, 그 헬스장 안에 체육기구나 이런 공간을 빌려줬을 때 그 안에서 자치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박성곤의원

그래 예를 들어서, 지금 헬스장으로 예를 든 건데, 조기 축구회, 아니 저 뭐야 풋살장이나 이런 경우는 어떤지 한번 어쭤보고 싶은 것이 아까 건강증진과 인지는 알고 있지마는 거기서 만약에 가입을 해서 회비를 내야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운동장 사용료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족구장 같은 경우에도 관리를 다른 데서 하고 회원을 받아서 하는 게 있는데.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청도천 체육시설은 저희들 축구협회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저희들 일괄적으로 세외수입으로…

박성곤의원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그냥.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잡고 그분들이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일에 자치회에서 구성해서 뭐 사업을 하고 돈을 징수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곤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우리 그 봉기에 파크골프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4홀짜리. 제가 일전에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4홀짜리가 9홀짜리로 확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향후 한 4년 정도 동안. 우리가 그게 왜 안 되죠?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풍각에 있는 4홀은 너무 작다 보니 풍각에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다른 쪽으로 좀 확대를 했으면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박성곤의원

그거 애초에 예산를 받을 때 우리가 5년간은 개발행위가 금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도에서 예산을 받아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5년 안에 그거를 깨부수도 9홀로 확장을 할 수는 없다.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박성곤의원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직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그러면 그거를 그 현장 그대로 4홀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바닥에 잔디만이라도 심어주면 저 협회에서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분들께서 잔디관리만 하고 그 전에 조그마한, 그냥 홀만 구멍이라도 자기들이 파가지고 나인 홀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군에서는 지금 너무 딱딱하게 거기에는 개발이 제안되어있으니 향후 5년 동안 뭐 다섯 홀을 추가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거기에 그냥 잔디만 깔아드리고 관리를 하라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니 군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던데.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관리 부서하고 저희들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 어차피 잔디면 그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 자연환경 훼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5년 동안 못 하게 한 건데, 거기에 대해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봐 주십시오. 꼭 좀 고려해봐 주시고.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박성곤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제가 군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조례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었는데, 우리 군에는 아까 이수연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김태이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없다. 종합운동장이 없고 체육시설이 없다. 다른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대다수의, 뭐 대다수라 하면 좀 어폐가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 어린이 전용 체육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리틀야구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전용 축구장이라든지, 어린 전용 축구장은 일반 성인들의 축구장보다는 작고, 일반 풋살장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 저런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이 정도를 청도 읍내나 화양이나 아니면 여기 중심지 쪽에, 시가지 쪽 근처에 접근성이 괜찮은 곳으로 마련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땅만 확보되면 돈은 기금에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기금에서.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 땅이 없어서 하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 군에 아까 이승민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파크골프장은 나인 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00평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봤을 때, 한 13,000㎡ 정도 들어가는데, 어린이 체육시설 이것도 한 13,000㎡ 하면 주차장하고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없고,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9개 읍면에 한 개씩 파크골프장을 만들겠다, 허용하신 군수님께 우리 안정애 문화체육시설소장님께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도, 아니면 우리 애들이 밖으로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 청도군에서 류현진이나 박세리나 아니면은 박찬호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본적인 시설 인프라는 갖춰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우리 그 4,000평의 땅을 확보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큰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땅이 없다, 아니면 부지가 없다, 예산이 없다 하시는데 예산은 사실 남아도는 게 우리 군의 예산이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도 그만큼 많이 남겨놓으시고, 이런 쪽에 아까 전에 우리 베이스볼파크에 9억도 균특사업 빼놓고 군비 5억 여기 이런 데만 안 잡아놓았어도, 명시이월만 안 시켰어도 이런 데 해낼 수 있는 금액의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하시나요?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단독시설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공감합니다.

박성곤의원

생각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현이 되려면 우리 소장님께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군수님 만나더라도 거기서라도 “군수님, 이런 게 군에서 군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하고 말씀을 드려주셔야 됩니다.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거 뭐 이런 거 하나 하면은 “아이고 저 군의원 박성곤이가 저거 얘기해서 했더라.” 그런 생각 군에서 안 합니다. 군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이 참 이런 것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의 정말로 열악한 시설이 아동체육 쪽입니다. 거의 전무 하다시피 하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첫 삽 정도는 뜨고 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있어서 든든한 힘이 되어드릴 의향이 있으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소장님한테 큰 뭐 질문은 아닙니다. 사실 국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청도군에 지난 4년간 국장님 돌이켜보면 시설물, 건축물 등에 약 한 2,000억이 넘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되고 지방소멸 군에 6위에 임해져 있는데 정말 이러한 시설들이 맞느냐, 조금 전에 박성곤 의원이 우리 청도군이 좀 새롭게, 힘있게 젊어지고 잘 되려면 청소년에게도 과감함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청도군은 표를 따라가는 건물을 많이 짓더라. 이런 부분은 깊게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지금 보면 사회보장과에서 작고 강한 학교만들기 프로젝트사업 초등학교에 3억 원짜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회보장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초등학교에는 군 단위에 축구교실, 야구교실, 골프교실 이렇게 군에서 주도할 필요는 있다. 지금 야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저기에 청화구장까지 하면 4개를 가지고 있고, 골프장도 우리 청도군에 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인프라는 돼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특히, 뭐 축구교실이라든지, 야구교실, 골프교실 같은 경우에는 인접해 있는 유명한 강사가 오면, 대구 경산에 있는 젊은 신혼부부가 우리 청도에 이주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사업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 보면 우리 청도군 행복극장 여기 보면 1회에 근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번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울진에 가보니까 소영화관이 있더라고요. 이게 민간 이전으로 해서 군청 시내 복판에 있던데, 사실 이런 부분도 거기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렇게 해서 민간단체에서 해서 시설물 좋은 데서 주민들이 근접하게 좋은 데서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검토도 해주시고, 저번에 8대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영화 가지고 오는 그거 요즘 다 CD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CD를 우리 청도군이 확보를 해서 또 금빛센터라든지 어디든 각북에 건물을 세우고 이래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스크린, 뭐 저런 스크린만 있으면 된다, 그렇지요? 마을 회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사기는 근 한 대여섯 대 사면은 한 대당 백만 원씩만 주면 사요. 그렇게 찾아가는 영화관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대안 제시도 한번 해 봅니다. 하고 또 우리 경북도민 체육대회 앞에서 많은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축구, 궁도, 골프, 탁구, 태권도, 육상, 테니스, 정구, 농구, 배구, 씨름, 배드민턴, 볼링 13개 종목 우리 중고등학교에 여기에 전문분야 운동하는 데가 있습니까? 전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교육지원청과 경상북도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군에서도 투자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상북도 도민체전 이래 가보면 왕왕 나오는 말이 귀향비가 적어서 우리가 순위에 떨어졌다. 결국적으로 선수를 사 오겠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인재가 교육적으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못 받다보니 여기 가서 군부에 성적은 내야 되겠고, 또 단체별로 체면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기 때문에 올바른 청소년 체육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군비도 중고등학교에 축구, 뭐 육상, 테니스, 정구, 농구, 배구 이런 정도는 돼 있어야 된다. 예전에는 이 길거리 농구 하는 범죄예방 기구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 때문인지 몰라도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조금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군민체전, 조금 전에 사고가 났다, 그랬는데 군민체육대회 이런 부분은 선수들 1일 보험을 넣어야 됩니다. 분명히 1일 보험을 넣어야 돼요. 그거 얼마 하지 않습니다. 1,000원 내외입니다. 이래 내어서 거기에 운동선수가 한 달이 되든 안 다치면 최고로 좋지마는 어떨 때 보면 많이 다쳐서 6개월 갈 때는 이런 보험 혜택을 받아야 되요. 앞으로 이런 큰 대회를 열 때는 가입자에 한해서는 마라톤 대회든, 이런 체육대회든 우리 도민체전이든 무조건 1일 보험을 넣어야 되요. 요즘 여행가도 1일 보험 넣지 않습니까?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1일 보험을 넣고, 또 군민체육대회를 우리가 쭉 봐 보면, 뭐 올해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면부에서 뷔페를 불러서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빈은 별도로 이래 줬지마는 거기에 보면 2시 되면 모든 상가는 전을 다 걷어버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배가 고프다, 방금 한 바퀴 뛰고 왔는데 배가 고프다. 국수를 한 그릇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군민체전은 우리 청도군민 전체의 잔치고 축제이지 않습니까? 좀 더 읍면에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시상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배려를 좀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소장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풍각에 순풍잔디 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 잘 모르지 싶은데,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들어가는 입구에.

김효태의장

복합체육관 입구에 조그마한 집 있잖아요.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효태의장

한 9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뭐 서로 민원 맞추다가 그게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고 또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박성곤 의원이 말씀하셨던 씨름장은 제가 알기로는 풍각에 거기 설계도에 들어간다고 되어있는 걸로 알고, 그거 롤러스케이트 하는 것도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이거를 하나 또 삽입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또 야구장 저기 인조잔디 까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얘기했지마는 8월에 미리 줘가지고 빨리한다고, 연말까지 완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줬거든요. 그때 할 때. 원래 본 예산에 뺐다가 다시 줬는 거죠? 그때. 9억인가 그렇지 싶은데. 이런 것은 가지고 가면 빨리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때문에 다른 것을 추진 못하기 때문에 그걸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파크골프장에 우리 저 뭐냐 하면, 지금 여섯 군데라고 그랬지요?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효태의장

모강, 원리, 풍각, 각북, 금천 이렇게 다 여섯 군데 같은데 그게 지금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원하기를 회장님이 먼저 그러시더라고, 조례를 바꿔서라도 운동기구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미리 예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팔돌리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회관 같은데 많이 설치해 주는 거.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효태의장

그거를 좀 이렇게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래 먼저 물으니까 그걸 조례로 한번 만들어야 되냐, 조례를 안 만들고 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더라고, 조례 안 만들어도 됩니다. 하더라고. 그걸 우리 소장님이 신경 써서 이거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한테 투자를 해야 또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또 저출산 해결도 되고, 또 여러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바라는 대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야 인구 유입에도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하여튼 사업 같은 걸 잘 부탁드립니다.

정애

안정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도시과, 안전총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