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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곽고은 의원 발언

제298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02-13

곽고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주

유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유영주입니다. 2023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당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길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3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등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행정지원국으로 전보 발령된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호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자체감사 실시계획입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시기별로 감사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시정하는 등 복무기강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7쪽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정책 추진계획입니다. 전년도에 수립한 제1차 양천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전 직원 및 구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계절별 생활안전 종합대책 실태점검입니다. 동·하절기 및 명절 대비 부서별 종합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구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도모하고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9쪽 구청장 직통 문자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직통 문자로 제기된 민원을 소관 부서에서 검토 후 답변하는 서비스로 구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책임감있게 해결하여 소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0쪽 고충민원 갈등관리 직원역량 강화 교육 개최입니다. 갈등 민원이 빈번한 주택, 건축,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동주민센터 직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및 사례 중심의 갈등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고충민원 해결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고충민원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정밀한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 등에 대해 계약심사를 통한 정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하여 예산절감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21쪽 상반기 구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추진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노후화된 자동제어 시스템 교체,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등 구청사 시설물에 대해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공무원 표창계획입니다. 구정 각 분야에서 직무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공무원과 부서를 발굴하고, 표창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3쪽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 구청사 에너지저장장치 구축공사입니다. 상위규정에 의해 에너지 저장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설비를 구축하여 구청사 에너지 효율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사항으로 33쪽 자율방범대 운영계획입니다. 관내 치안 취약지역 범죄예방과 범죄신고를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초소를 정비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양천구 모범구민 표창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주민을 적극 발굴하고 표창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정 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35쪽 자치회관 특화사업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입니다.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 및 운영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치능력을 향상하고 이웃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역공동체 기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36쪽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양천구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여 자원봉사 관리를 체계화하고 구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사항으로 44쪽 적극적인 언론홍보 및 실적평가 계획입니다. 각 부서의 적극적인 구정홍보 참여를 독려하여 언론홍보를 통한 양천구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5쪽 양천구 소식지 발행 계획입니다. 구민이 읽고 싶은 소식지를 제작하여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구정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양천구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안정적이고 이용하기 편리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구민에게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7쪽 미디어 방송 운영계획입니다. 우리구 주요 정책사업과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56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입니다. 우리구 학생들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전문적인 진학 프로그램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미래 직업탐색을 위한 진로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양천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8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과 근거리 학습장 등 거점별 교육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만족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59쪽 평생학습 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평생교육 기관과 학습동아리 등의 우수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여 구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다양한 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생활 속 문화예술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예술단체 활동지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높이고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공공체육시설 및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고 보수하여 체육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운영입니다. 구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행사를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78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으로 투명한 행정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행정업무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를 구현하고자 행정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79쪽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종이문서 등으로 생산 보관 중인 영구·준영구 문서 등을 전산화하여 중요기록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80쪽 새출발 축하기념 포토존 재정비입니다. 혼인·출생·여권발급 등 새출발을 폭넓게 축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선보이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민원편의 맞춤형 여권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직장인 등을 위해 등기우편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여권업무를 수행하여 더 나은 여권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관과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인락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인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에 의해 보직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추경자 감사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서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일부 내용에 착오 기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불찰로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 책자 6쪽에 보시면 자체감사 실시계획 해서 1월부터 2월까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진행 중입니까? 현재 2월 중순인데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이인락감사담당관

감사는 마무리가 되었고, 자체점검과 시설관리공단과 확인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성위원

2월 말 되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고 거기에 대한 칭찬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인락감사담당관

통상적인 정례감사이기 때문에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게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잘된 부분은 당연히 칭찬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보다는 주의 정도로 해서 직원분들의 근무환경 쪽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세요. 그리고 9쪽 구청장 직통민원서비스 운영 이건 청장님이 처음 취임하자 마자 바로 시행했던 부분이죠?

이인락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보니까 민원현황이 거의 400여 건인데 여기에 대한 민원서비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터무니없는 민원도 들어왔을 텐데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이인락감사담당관

구청장 직통 문자민원서비스는 담당부서 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즉석에서 전화로 답변해 드리고, 다른 부분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니까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지금 처리불가가 11건인데 이런 부분은 거의 악성민원 식으로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인락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인락감사담당관

일단은 전화로 하는데 찾아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때 저도 현장에 가보고 같이 동행도 했습니다. 불편사항을 최대한 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처음에는 억지 비슷하게 얘기하시다가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드리니까 상당히 누그러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오는 분도 계시고 그 횟수가 줄어 들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인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을 해소시키는 부분이지만 역으로 우리 직원분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참작해서 담당관님이나 팀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직원분들을 좀 더 챙겨 주시고 신경써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락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정밀한 계약심사를 위한 예산절감 추진인데 이 부분이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보통 공사업자들이 공사대금을 신청할 때 좀 과다하게 신청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내가 분명히 이 정도의 금액을 써내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내고를 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만큼 과대한 금액으로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예산절감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락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입찰로 한 건 상관이 없을 거고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는 것도 원가분석이나 자체적으로 그동안 해온 사례를 가지고 하고 또 저희 직원들 자체가 과거에 했던 공사내역이나 자료를 비교해 보면 금액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사하고 나서 공사자체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감사담당관님 답변도 맞는데 과거 단가와 현재 단가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물가상승도 있고, 인건비 상승도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날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행정적인 게 뭔가 기초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내고를 하고, 마지막에 지출하는 재무과에서도 보통 12~13%는 기본적으로 내고를 합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서 분명히 수의계약을 진행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그분은 이만큼 계약을 더 낼 거고,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없어져야 맞다 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부부입니다.

이인락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 공사를 할 당시에 점검하기는 어렵고요, 대부분 서류상으로 많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도 보고, 당연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죠. 또 타구나 여러 가지 비교를 많이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감사담당관님은 당연히 점검을 많이 하셔야 되고,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예산을 더 올립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질의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감사담당관님이나 다른 과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면 우리 재정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인락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계약했던 대로 하고 추가공사는 거의 없게끔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9쪽에 김광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장 직통 문자민원서비스 운영에 관해서 처리완료가 210건이고 이해설득이 114건인데 이해설득이라는 게 담당 팀장님이 민원인에 대해 회신을 하면서 계속 설득을 하는 겁니까?

이인락감사담당관

전화로 민원 내신 분에게 해결되었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설명도 해드리고요. 팀장 한분이 하시는 겁니까?

이인락감사담당관

팀에 다섯 분이 계십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나누어서 하시는 겁니까?

이인락감사담당관

어떤 분은 구청장님이 직접 민원에 답변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서비스 전화번호 자체가 이기재 구청장 개인 휴대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거의 다 확인을 하십니다. 대부분 민원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으로 제일 많은 부분이 교통, 공원 그다음에 복지부분인데 이 부분은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친철하게 해드리고, 전화로 안 되는 부분은 직원분들이 찾아 뵙고 해드리니까 현재로서는 거의 만족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여기 보면 담당팀장이 민원인에게 회신 답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팀장님 혼자 하시는 건 아니죠?

이인락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팀장님 혼자 하시면 업무가 너무 과중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인락감사담당관

5층에 1개팀 구청장민원팀이 있는데 제일 힘들고, 기피부서입니다. 직원들이 거기에는 안 가려고 해요.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특히 약주 드시고 오는 분들이 일주일에 몇 분씩 계세요. 거의 매일 오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과는 대화도 하고 타이르면 횟수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술 드시고 와서 한 얘기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특히 여성 국장님이나 과장님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저희 부서보다 그 민원팀이 상당히 힘들다는 걸 좀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업무가 팀장님한테 너무 몰려가지고 과중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이 지난 행감 때 공단 소관의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인락감사담당관

이번 감사에서 지적이 한 70여 건 가까이 되는데 공단과 서로 협의해서 설명도 듣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지난 번에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택진

정택진위원

업무추진비에서 한 호프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과하게 몰아준 거 아니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혹시 감사했습니까?

이인락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직원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라기보다는 점검은 다 했습니다. 한 업체에 80%,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는 하신 겁니까?

이인락감사담당관

감사는 끝났고, 그 부분에 대해 당사자한테 확인도 하고, 서로 조율하고, 해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70여 건 다 지적하지 않고 대부분 서로 협의가 되고 간단한 부분은 주의로 끝나기도 하고, 경고라든지 사안이 경중한 건 나중에 정식으로 공단에 공문으로 보낼 겁니다. 2월 말이나 3월 초순 되면 거의 끝나고 모든 게 완결이 될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거 결과 나오면 저한테도 좀 보내 주세요.

이인락감사담당관

예.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고은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구청장 직통 문자민원서비스 관련해서 두 분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운영방식을 보시면 민원인에게 접수하고, 안내문 발송하고, 소관 부서 배정하고 답변 이런 프로세스를 보면 일반적인 민원처리와 거의 흡사하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구청장님 명의 핸드폰으로 접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외에 이렇게 ‘구청장 직통 문자민원서비스’‘라는 타이틀을 달 만큼 구청장님과 소통하는 뭐가 있으신지.

이인락감사담당관

과거에는 각 부서로 많이 왔는데 일단 민원자체가 구청장 직통 민원으로 많이 옵니다. 홍보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구청장이라면 아무래도 내 민원을 잘 들어주겠지.’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전화해서 하지만 심지어 어떤 부분은 구청장이 직접 나가기도 하시더라고요. 꼭 구청장을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하면 사전에 저희 팀에서 확인을 하고 구청장 비서실로 연락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을 요한다고 하면 점검해 보고 합당하다 싶으면 직접 나가시는 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곽고은위원

그러면 청장님 명의의 문자를 받고 청장님과 직접 소통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직통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는 말씀입니까?

이인락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계절별 생활안전 종합대책 실태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부분 추진계획에 보면 2023년 3월 정도에 그동안 점검했던 종합대책 점검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취합 중이신가요?

이인락감사담당관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고, 아직 종합감사를 하지 못한 동주민센터 8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현재 취합 중이고, 2월 현재 제설에 대한 모든 부분은 준비하고 있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점검하시면서 큰 문제점이 발견된 게 혹시 있나요?

이인락감사담당관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왜냐하면 요즘에는 모든 것이 안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상 점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쪽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힘들어요. 또 이게 주민 안전과도 관련되어 있어서 민원과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인락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전 공무원이 이태원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굉장히 예민한 그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번에 달맞이 축제 할 때도 안전부분에 구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예결위 때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질의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건 올해 특정감사계획이 있으십니까? 보니까 계좌부터 복무실태까지 여러 방면에서 특정감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수립 단계입니까?

이인락감사담당관

특정감사는 전 부서와 전 동에 다 해당됩니다. 제보가 있으면 특정감사는 바로 조사팀에서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감사팀은 계획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종합감사는 과마다 1년 내에 예정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특정감사의 경우에는 제보나 요청이 없으면 연마다 편차가 좀 있겠네요.

이인락감사담당관

특별감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 내에 종합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뭐가 없으면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옥동준위원

어떤 제보라든지 별도의 요청이 있을 때 한다 라는 말씀이시죠?

이인락감사담당관

예, 제보라든지 요청이 있으면 첫 번째로 먼저 확인에 들어갑니다.

옥동준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독특한 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직접 감사를 요청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공단 이사장님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으로 감사를 이월한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시설관리공단 특정감사 하십니까?

이인락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감사는 끝났습니다. 작년에는 3년마다 하는 정기감사였는데 제보가 있어서 감사가 행정사무감사와 겹치기 때문에 중지하고 올해 1월 26일에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적사항 부분을 말씀드리고, 확인하고, 모든 부분의 서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1월 26일날 마무리 하셨다면 그게 작년도 감사를 한 걸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인락감사담당관

3년 동안 했으니까 3년치 감사를 다 한 거죠.

옥동준위원

그러면 그 감사결과에 대한 별도 자료는 아직 정리 중이신 거예요?

이인락감사담당관

한 70여 건 가까이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하고 확인을 해야죠. 왜냐하면 모함도 있을 수 있고, 저희 기준은 감사는 강하게 하고 제재는 부드럽게 하는 게 철칙입니다. 그래야 공무원 생활하는 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강하게 하는 이유는 제재를 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자는 의미입니다.

옥동준위원

그런 특정감사에 대한 결과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은 음영처리를 해서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이인락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개인 신상에 지장이 없고 공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 같으면 의원님들 연구실로 찾아뵙고 개인적으로 꼭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구청장 직통 문자민원서비스에 대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현황이 현재 홈페이지에 있는 ‘양천구청에 바란다.’에 올라와 있는 것과는 별도인가요? 이건 말그대로 문자로만 접수된 걸 기재하신 거예요?

이인락감사담당관

예, 현재 이건 문자로 온 겁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민원처리라는 게 어마어마할 텐데 이게 종전부터 운영해 오던 방식 ‘양천구청에 바란다.’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잖아요. 사실 지금 처리 프로세스가 동일합니다. 처리 소요기간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오히려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카테고리 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어서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구청장 직통 민원서비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모든 프로세스가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담당부서에서 본다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아까 개인번호라고 하셨지만 구청장님이 개인번호로 보낼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문자로 보낸다는 거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중요한 게 민원을 넣는 성질들은 다 동일한 것이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구청장님이 직접 확인할 것 같다 라는 정도의 기대감이 담겨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게 청장님이 워낙 바쁘셔서 이 많은 민원들을 직접 다 확인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실 것 같고, 정말 구청장님까지 즉각 보고되어야 할 만한 민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7월부터 시범운영을 했는데.

이인락감사담당관

그 비율은 몇 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전화로 거의 다 해결되고요, 또 저희가 모르는 기술쪽은 그 파트 담당부서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설명드리기도 하고, 찾아뵙기도 하고, 정 구청장님을 뵈어야 되겠다고 하는 건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장 직통 문자민원서비스’라고 하니까 ‘내 민원을 구청장님이 직접 보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과거에 홈페이지로 하는 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접속이 어려워서 못하셨는데 전화나 문자로 하면 편하니까 질의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이게 보기에 따라 중복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오히려 민원창구들을 계속 늘리면 행정적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기피부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인락감사담당관

전화나 문자 오는 건 충분히 감당이 되고 저도 수시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게 계속 반복적으로 술 드시고 오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건은 꼭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두세 번 올 때도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올해도 이 직통 문자민원서비스를 운영하실 거 아닙니까? 청장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정책일 수도 있으니까 직접 소통하는 게 저희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담당관님이 보셔서 이게 일반적인 기존 민원창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 민원창구들을 너무 늘려놓은 것 자체가 저희가 감당이 안 되는데 이게 중복적인 서비스일 수 있고 또 오히려 비효율을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직접 이 민원들을 얼마만큼 처리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올해 성과를 저희한테도 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락감사담당관

민원 들어온 것 중에 혹시 위원님들께 해당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실에 직접 찾아뵙고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상당이 많습니다.

옥동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국장님께 당부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올해 첫 업무보고를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21페이지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인쇄 책자를 다시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오류가 있다고 해서 또 한 장을 이렇게 끼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업무보고 책자를 만드실 때 최종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중복되는 오류가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 1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하죠. 이 복지포인트 최고가 2,200포인트밖에 안 되는 겁니까?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예, 2,200포인트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러면 가족 포인트가 무슨 필요가 있고 추가 포인트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최고 2,200포인트만 주는 거죠?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근속이나 가족 포인트나 이런 추가 포인트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근속해서 근속, 다자녀나 출산 축하, 자격증이나 어학검정 같은 게, 기본이 1,900포인트잖아요. 그러면 근속 포인트하고 가족 포인트만 해도 2,200이 나와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래서 그 포인트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2,200포인트를 주고 그다음에 혹시 2,200포인트에서 모자라거나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그 세부적인 포인트가 있어서 올라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근속을 20년 했으면 일단 200포인트, 그 다음에 가족 포인트 부양가족 있으면 100포인트, 그러면 여기서 이미 2,200포인트가 끝나요. 그러면 다자녀나 출산 축하나 자격증 같은 경우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있으나 마나 한 포인트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 사항은 현재 기본 공통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200포인트고 혹시 거기에서 세 자녀 이상이라고 하면 별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100포인트인가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저도 그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고가 2,200에 묶여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풀어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복지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가는 거지 그런 걸 이렇게 딱 한정시켜 버리면,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이게 신청에 의해서 돌아오고 하는 거니까 공통적으로 최고 포인트는 220포인트라고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자녀를 한 명 더 낳았다고 하면 어차피 가족수당도 신청할 것이고 했을 때 이 포인트를 신청한다고 하면 최고 범위 내에서 100포인트인가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저는 일괄적으로 묶여 있는 줄 알고요.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저장장치 구축공사 뭐 하려고 이번에 예산 올라왔죠. 이 에너지저장장치를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지금 저희도 찾고 있고요. 현재 예정된 거는 의회에서 구청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저희 대강당 끼고 그 옆에 화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면적이 이 에너지저장장치 설치하는 면적에 조금 부족하지만 거기가 가장 현재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조사를 더 해봐서 거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겠지만 현재로서는 조사하고 판단하기는 거기가 가장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전기자동차 불 나면 끄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전지를 저축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강제 사항은 아니죠?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법으로는 금년 말까지 의무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의무사항이라 예산편성을 했고 서울시하고 한 번 보조를 맞춰서 예산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편성시켜줘서 빨리는 안 하고 중간 정도 화재위험도 있다고 하니까 시기에 맞춰서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최대한 안전하게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정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23페이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다자녀는 몇 명을 다자녀로 인정하고 계세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두 명까지는, 세 명부터 이렇게,
혜숙

최혜숙위원

포인트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나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1포인트가 1,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만약에 신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카드를 쓰면 그 카드 쓴 내역을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가족하고 식사를 했든 아니면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학원 등록을 한다고 하면 그 금액만큼 시스템에 들어가서 20만 원이다 생각하면 20만 원에 상당하는 포인트 금액을 신청한다고 하면 저희가 한 달 내내 전 직원 것을 수합해서 거기에 맞는 포인트를 직접 통장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포인트 주는 방식이 자격증이나 어학능력검정, 어학 시험 치른 것을 증빙하면 되나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예, 만약에 자격증을 땄다, 예를 들어서 애를 출생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신청해서 가족수당도 받고 해야 되니까 그 옆에 비고란에 신청을 하던 부기를 달든 저희가 판단해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게 주위에서 민원 같은 것도 가끔 받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열악한 쪽에서 하시는 분들 중에 복지가 좀 완전하게 다 닿지 않거나 조금 적게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해서 주는 거니까 법대로 하는 거지만. 앞으로 이런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관례적으로 하는 거보다 조금 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래서 복무조례도 직원 후생 복지 차원에서 연가 일수도 좀 늘리고 5년에서 10년 사이도 며칠을 주고 30년 이상 근무자들은 또 며칠을 주고 그런 것도 복리 후생 차원에서 조례가 올라온 줄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구청사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공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보니까 요즘에 에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화가 점점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양천구청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든 정부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대관계를 잘해서 설치를 하되 아까 정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안전, 폭발 그런 게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유념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전 문제에 더 중점을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광성 위원입니다. 22쪽에 보시면 공무원 표창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작년에도 이런 표창 계획은 좀 광범위하게 직원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해주십사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양천팀웍상 해서 팀별로 상금이 50만 원인데, 보통 우리가 팀원이라고 그러면 작은 팀은 4명, 그리고 많은 팀 같은 경우는 한 6명에서 8명 정도 되죠?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작은 팀 같은 경우는 4인이라 그러면 50만 원이면 어느 정도 회식비가 나올 텐데 6명에서 8인 정도 되는 팀이 50만 원에 대한 상금을 받았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재작년에 부서 상이라고 해서 최우수부서 연말에 50만 원을 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과별로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갖고 8팀을 주든 아니면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좋겠는데 예산과에서도 그렇고 공무원 최우수부서 제일 많이 주는 게 100만 원이거든요? 그게 한도가 200으로 넘어가고 이 부서는 한 100만 원이다,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기준치 최고를 주는 게 최우수부서가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우수부서가 70만 원이고 그다음에 부서 상이 50만 원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부서 상을 또 주고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또 부서 상을 주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팀별로 한 번 조정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주는 부서 상을 팀별로 좀 압축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50만 원 정도, 물론 더 많이 주면 당연히 좋겠지만 부서 상 개념에서 팀별 팀웍상으로 내려왔고 그 내려온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4명에서 8명 정도 된다고 하면 많은 데는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그게 혹시 부족하다고 한다고 하면 한 번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하든가, 그거는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렇게 검토하시면서 50에서 한 100만 원 선이다 해서 이게 인원이 8명이다 그러면 한 80만 원이 되고 이렇게 좀 유동성 있는 상이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구청사 시설물 유지보수가 좀 많이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사 자동 제어 시스템 노후 설비 교체로 해서 팀장님별로 공사 건에 대해서 다 보고하러 오셨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쪽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노후시설이라는 게 전기시설이 좀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교체를 해서 안전을 담보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과장님이 팀장님별로 꼼꼼하게 공사를 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꼼꼼히, 촘촘히 챙겨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아까 정택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에너지저장 장치가 구비 4억이 들어갑니다. 이 4억이 들어가는 게 배터리 쪽이라 전기차 같은 경우도 한 번 화재가 나면 화재진압이 안 됩니다. 그 차 자체를 어느 수조 안에 가둬 놔야지 화재진압이 돼요. 그래서 정택진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돼서 화재 부분을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4억이라는 구비를 투입해서 공사하게 되면 그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만약에 말 그대로 저장장치였고 평상시에는 남아도는 전력을 저장해 놨다가 그다음에 혹시 정전이든 아니면 무슨 사태가 있을 때 거기에 나온 거를 구청 업무나 이렇게 할 때 뽑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써야 효과가 좋은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대처를 잘해서 저장된 장치를 뽑아 써서 운영하는 게 좋은 건지 거기까지는 아직 견해에 따라 좀 다를 거 같고요. 만약 이 에너지장치를 쓴다고 하면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나 이게 의무화가 돼 있으니까 그래도 뽑아 쓰는 데에는 아무래도 사고가 나든 뭐 하든 안 하는 거보단 낫다고 판단이 돼서 설치를 한 거고요. 그 차후 문제는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제가 의문 가는 점이 있어서 비상 발전이라 그랬는데 청사에는 비상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가 있는데 구태여 따로 이거를 한다? 이거는 아닌 거 같고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만약에 이게 말 그대로 전력을 어찌 됐든 간에 현재 상태에서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청사 내에 전기가 갑자기 안 들어온다, 그 차원에서 안에서 하는 비상 발전인 거고요. 그거는 어떠한 전기가 배선이 있든 뭐가 있든 전기가 들어와야지 발전을 하는 상태고요. 이거 하는 상태는 제가 알기로는 남아있는 전력을 외부에 모아두었다가 비상 발전이 예를 들어서 발전기가 안 돌아갔든 암흑이 된 상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력을 수급하다가 전력 수급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마련한 게 비상 발전기입니다. 그리고 비상발전기는 100%, 주민협치과로 동주민센터 다니면서 체크했고 확인했던 부분이 ‘비상 발전기는 항시 체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비상 발전기까지 안 돼 있을 때의 전력이다? 이거는 아닌 거 같고요.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이 부분을 우리가 설치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전력 수급이 어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차, 2차, 3차에 대한 보조장치라 그러면 이건 맞지 않는 거죠.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 말씀도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설치해서 얼마만큼 절감 효과가 있냐고 따진다고 하면 아직 업체하고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월 평균 한 50만 원 정도 절약한다고 데이터에는 나와 있는데 그거는 세부적으로 더 검토해갖고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 그거는 별도로 계약하는 과정이든 아니면 타구를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나중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우리가 4억을 투자해서 한 달에 50이다? 이거는 수익성이 안 맞는 거죠, 100% 안 맞죠. 내가 만약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 이건 100%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의 방침이 있고 또 정부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부분은 저도 그 시행 자체는 찬성을 하는데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 효율성은 저희가 판단하고 자료를 본 거 중에는 월 50만 원 정도 절감을 한다고 하는데 설치를 해 놓고 정말 50만 원이 절감되는지 아니면 또 더 많은 금액이 절감되는지 설치 과정부터 꼼꼼히 챙겨서 별도로 자료화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추진실적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해주시면 더 좋은 방향으로 아이디어가 나올 거 같고요, 같이 공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외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예비군 수송 버스 그게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보상 차원이라고 보입니다. 신의 아들들, 안 갔던 분들은 혜택을 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분들은 예비군 훈련장은 갈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게 중과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여비가 나오냐고 그랬더니 여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비가 나오는데 따로 수송차량을 배급해 준다?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군대를 갔다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괜찮다,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왜 만듭니까?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주민의 복리 증진, 기타 주민의 편의, 주민을 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양천구 주민들한테 조례로써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이런 거는 예산을 책정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조례를 만들죠?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예비군 수송 버스 예산이 먼저 책정되고 나서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반대로 되지 않았나.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 부분이 사실 설왕설래가 있어서 만약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가장 좋은 원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법에 돼 있다고 하면 조례가 없어도 지원은 가능하니까 예산은 편성됐고 조례가 없더라도 예산 집행하는 데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였는데 작년에 예산이 통과됐고 위원님이 그 건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조례를 만드는 게 좋다고 하면 그것 또한 의원님의 조례제정권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고 해서 굳이 만약에 만들어서 의원 발의를 오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그걸 ‘이건 이만하니까 만들지 마십시오.’ 그 사항은 또 안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 의회에서 넘어온 거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가 검토해서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의회로 다시 검토결과를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예산이 먼저 책정되고,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순서가 좀 뒤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차원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만약 조례가 없더라도 법적 사항이나 아니면 타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의 건에 대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저도 그게 원안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조례까지 생각을 안 한 게 예비군 육성 지원에 의해서 현재까지 1억 6,000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었는데 그렇다고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해서 ‘이거 조례 괜찮을 것 같다 만들어놓으면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거 같다.’ 그것 또한 맞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책정됐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군 수송 인력 버스를 아마 운영을 할 겁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어디에 합니까?’ 그랬더니 한 네 군데 정도 해서 안전하게, 그래서 제가 더욱 더 안전하게,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병역의무를 다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그만큼 더 안전하게 해주시고 더 좋은 버스로 해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된다면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부대에 전달해서 이왕이면 조금 더 새 버스로, 연식이 좋은 버스로 예비군들을 이송해서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연관된 내용으로 발언을 해주신 거 같은데요. 그건 안건 심사할 때 충분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곽고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24페이지 에너지저장장치 구축공사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카카오 데이터센터 먹통 사태 같은 그런 화재 사건들을 많이 접하면서 염려들이 크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화재에 대한 염려로 추진이 좀 더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공사내용에 외부 배터리 전기·소방설비 부분도 나와 있는데, 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있을 화재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자 지정이라든가 아니면 화재 대응 매뉴얼 같은 부분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지금 저희 청사 내에서는 화재 관련 매뉴얼도 있고 그다음에 불을 끈다고 하면 직원들이 조를 짜서 하는 내용도 있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별도로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에 배터리는 불 끄기가 어렵고 한 번 화재가 나면 폭발할 위험도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타 시도를 한 번 봤더니 처음에 설치한 데는 좀 우왕좌왕을 해서 내부에서 설치한 데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외부로 끌어내라, 저희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당초에 검토했을 때 그나마 구청 주변에 가장 적정한 장소, 외부에 포인트를 찍어놓은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업자가 정해지고 한다고 하면 배터리에 관한 별도 매뉴얼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또한 타 부서 아니면 국가 아니면 서울시라도 타 자치단체 기존 설치돼 있는 데 매뉴얼과 저희 생각을 다 합쳐서 기타 사항을 별도로 준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전체 화재 건수로 보면 많은 건수라고 봐지지는 않는데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 뇌리에 좀 강하게 기억에 박힌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맞습니다. 다른 데서 불이 안 나고 저희한테 불이 났으면 양천구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데 안 났다, 났다를 떠나서 양천구에 설치하는 것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ESS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다들 단순 배터리로만 지금 보고 계셔서 예산의 효율성부터 해서 설치에 대한 효용성이 자꾸 의심받는 거 같아요. 제가 좀 아는 분야여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가 있고요. 더 큰 틀에서 본다면 탄소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저장시스템을 갖춰가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전력 소요가 적은 시간대 새벽이나 이럴 때 싼 전력을 저장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구청이 지금 2,600kW니까 5% 하면 130kW 정도 되는 저장 공간을 아마 만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효율성을 자꾸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하는 이유는 예산은 4,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월 절감 비용은 50만 원 정도 나오다 보니 경제적 효익으로만 본다면 불편한 진실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서 제안을 좀 해 드릴게요. 이게 그냥 단순 배터리, 그래서 130kW를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정전이나 아니면 어떤 부하가 높은 전력망에서 필요할 때만 쓸 것이 아니고, 그런다 그러면 사실 저장해 놓고 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아까 김광성 위원님 말씀대로 발전기가 있는데 왜 그걸 쓰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십니다. 양천구에 지금 태양광 설치돼 있는 거 있죠? 지금 추세는 신재생에너지들이 전력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용 효율성은 더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장소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구청 옆 화단 쪽에, 사진이 이렇게 보여요. 제가 제안 하나 더 드릴게요. 예전에 8대 때도 차량용 충전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제가 제안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자리에 만약에 설치한다면 옆에 노상주차장 있죠? 노상주차장에 차량용 충전시스템 설치해서 여기에 맞물린다면 이용 효율성은 더 극대화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태양광 여기 맞물리고 그리고 자동차 충전시스템 바로 그 옆이 노상주차장이잖아요. 거기다 여기에 맞물린다면 이용효율도 높고 저녁 시간이나 신재생에너지로 충전됐던 것들을 늘 130kW를 가져가기 때문에 5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인 개념으로는 130kW짜리 배터리 하나 단다고 생각만 하시다 보니까 이용 효율성에 기대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 그런 것들을 스마트그리드라고 하거든요, 신재생에너지를 같이 접목해가지고 충전소나 이런 것들을 붙일 수만 있다면 효용성 자체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제안을 드릴게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현재 하여야 한다로 개정된 이유 중의 하나가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소 하나 더 만드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지역이나 지자체들의 이런 신축건물 또는 있던 건물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1,000kW 이상 사용계약이 돼 있다면 5%를 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현재 돼 있어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설명은 충분히 된 거 같죠.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하시는 건 당연히 좋은데 시행 추진에 관한 규정이 2015년 9월 9일 일부개정되면서 처음에는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시 2016년 5월 27일 ‘설치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계약 전력 1,000kW가 언제부터 넘었나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아주 전부터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하세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건 여태껏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차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했고 서울시와 타 자치단체 또한 여러 군데를 같이 했으면 아마 저희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불도 난다고 하고 뭐도 난다고 하니까 법에 위반이 안 되고 또 제가 오기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검토사항이 아니고 또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금년 말까지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래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에 관계 규정, 사실은 법령이죠. 그런데 2016년 5월 27일이었기 때문에 진작 우리는 이걸 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불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기차가 어마어마하게 판매되고 있죠. 일부 불이 날 수도 있어요. 전기차 아니라 다른 데서도 불이 날 수 있는데 외부에 설치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배터리 효율성이 달라지거든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배터리 효율성이 한 25% 정도 떨어진다는 통계적, 과학적인 이론이 있어서 그 부분이야 설치할 때 그런다 치고 규정 자체를, 그러면 법이 명확하게 있는데도 그동안 안 해 오셔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는 설치 의무에 관한 규정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23년도까지 설치해야 됐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부득이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뒤늦게라도 법령을 지킬 수 있고 지금이라도 찾아서 하시니까, 늦은 게 더 빠른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형영

이형영주민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이형영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주민협치과로 전입해 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숙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1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업무보고를 하면서 각 동별로 청장님한테 여러 가지 주민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왔을 텐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영

이형영주민협치과장

그 부분은 각 해당부서에 자료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예산이나 기타 장기적인 부분 또 법률상 정 안 되는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건의하신 주민들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혹시 공통적으로 올라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까?
형영

이형영주민협치과장

공원관련 부분이 좀 있었고, CCTV 관련된 부분 등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게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지역별로는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각동별로 건의사항 올라온 거 저한테 하나만 보내 주십시오.
형영

이형영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방호인력이 신월3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올해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형영

이형영주민협치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동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서 총무과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련 민원이 많은 신월1동과 신월7동 2개동의 방호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총무과에서 인력모집을 계획하고 있고, 한 4월경에 배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신월3동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월1동과 신월7동 뿐만 아니라 호응이 좋으면 점점 확대해서 지금 구청 민원실도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올해는 이렇게 해보고, 내년에는 예산을 더 늘려서 필요한 데에 더 배치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영

이형영주민협치과장

예, 어려운 동을 수시로 파악해서 총무과랑 협의해가지고 추가로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통·반장 조직관리를 하고 계신데 통장님들 조직관리는 동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반장 조직관리가 좀 미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형영

이형영주민협치과장

반장 조직관리 실태파악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1년에 2회 명절인 설날과 추석 2회에 걸쳐 반장 보상품이 나갈 때 그거와 병행해서 실태 전수조사를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 올해도 설 보상품 나갔을 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실태조사 한 결과가 나와 있나요?
형영

이형영주민협치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이 안 나고 개략적인 걸 말씀드리면 반장이 4,598명인데 그 중에 한 1/3은 공석이고 2/3가 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님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본인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반장이 되어 있더라.” 이런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 반장이 사전에 동장님들께 다 말씀드려서 그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반장 역할을 적게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동에 복지 사각지대 문제도 많이 있는데 저는 반장조직을 활성화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채우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장이나 통장님들은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1년에 2회 명절 때 상품권 2만 원이나 3만 원을 준다고 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좀 활성화가 되어서 반장이라는 역할을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활성화가 되어야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그 반장 역할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영

이형영주민협치과장

알겠습니다. 통장님은 복지통장이라고 해서 전담해가지고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데 반장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활성화하도록 고심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하고 계신데 지원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형영

이형영주민협치과장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저희가 연초에 공모사업을 시행해서 북한이탈주민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북한이탈주민 단체들이 몇 개 정도 있나요?
형영

이형영주민협치과장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6, 7개 단체 정도 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업무보고 시간 끝나고 통·반장 조직 관리 자료하고 이탈주민 6, 7개 단체한테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영

이형영주민협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5쪽 자치회관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홍보과를 통해서 양천구 관내에 사용하는 로고와 슬로건을 전수조사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양천구에는 대표 캐릭터가 해누리라는 강아지 캐릭터가 있는데 각동별로 자치회 사업을 하면서 동별 캐릭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동별 자치회 활동의 일환으로 캐릭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정해진 예산 내에서 캐릭터를 새로 생성함으로써 실제 쓸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들고, 캐릭터 비용이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양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에 집중되지 못하고 동별 캐릭터로 하다 보면 양천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이 로고나 슬로건으로 청장님의 구정방향이 가야 되는데 여러 분야로 쪼개지다 보면 구정방향도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올해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안건들이 올라오면 좀 배제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 맞는 캐릭터와 구청장님의 슬로건을 좀 더 살리는 방향으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형영

이형영주민협치과장

슬로건이 전 동은 아니고 몇 개동에서 슬로건을 동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있는데 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주민자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동에 맞는 캐릭터를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해서,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복잡해지고 뭐 하나 통일된 느낌이 없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받는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축소되었고요, 그런 캐릭터 부분이 하나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34쪽에 보시면 양천구 모범구민 표창 운영 건이 있는데 대상자 추천은 어떻게 합니까?
형영

이형영주민협치과장

대상자 추천은 정기적인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의 동장이 짝수 달에 매달 3~4명을 추천하고 있고요, 또 기타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서장 추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유관기관에서기관장 추천이 들어오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경쟁이 굉장히 세겠네요?
형영

이형영주민협치과장

경쟁력보다는 주로 추천 들어오는 분야가 선행을 하신 분, 미담사례가 있으신 분 또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공이 뛰어나신 분, 주민화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 자체만으로 경쟁을 시키지는 않고요, 웬만하면 공적심사에서 많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용되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만약 수용이 안 되신 분들은 또 다음 기회를 주시겠네요?
형영

이형영주민협치과장

그런 경우가 좀 드문데요, 만약 수용이 안 되었다면 부서나 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업무실적이나 선행관련 사실여부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표창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자치회관 특화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인데요, 김수진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각 주민자치에서 캐릭터를 발굴하는데 그 캐릭터를 한 게 몇 개동 안 될 겁니다. 저희 목2동의 경우에는 캐릭터가 굉장히 잘 정해진 부분인데 이 부분 손을 대면 주민자치나 목2동 주민 분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민자치 예산편성이 굉장히 축소화 되어서 각동 별로 거의 600만 원 정도 되죠?
형영

이형영주민협치과장

동 특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별 평균 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게 차등 지급이 되잖아요?
형영

이형영주민협치과장

동에서 신청하면 사업내용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굉장히 열성적이고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주민참여 예산을 동에서 획득해서 동이 원하는 참여예산이 투입되죠?
형영

이형영주민협치과장

지난연도에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게 없기 때문에 올해는 자체에서 사업발굴을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대개 4, 5월에 공모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내년도에 시행하게 됩니다.

김광성위원

올해 주민자치가 3기에 들어섰는데 18개 동이 보통 한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한 30명 정도 축소되었죠?
형영

이형영주민협치과장

예, 지난 연말에 의원발의로 인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18개동이 30명씩 다 채워졌습니까?
형영

이형영주민협치과장

예, 30명이 다 채워졌는데 중간에 한두 명씩 사직을 하시는 분이 좀 있어서 미달된 데가 좀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나왔다는 거죠?
형영

이형영주민협치과장

예.

김광성위원

18개 동 중에 주민자치사업이 활성화가 된 동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가만 놔두어도 잘 굴러가는 그런 동이고, 소극적인 동이 좀 있을 거예요. 소극적인 동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아무래도 주민 분들의 화합이나 그쪽에 활성화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영

이형영주민협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박람회 가서 목2동, 신월4동이 장려상을 받았는데 저희가 타구 사례나 전국적으로 좋은 점을 잘 발췌해서 각동에 전파하도록 하고요, 자치회 위원님과 자치회 회장님들의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부분을 시행해서 자치회가 좀 더 알차고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홍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최영주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최영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전보 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용주 언론팀장입니다. 김미애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윤경 SNS소통팀장입니다. 김유경 미디어영상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홍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 41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되니까 뵙게 됐습니다. 하나 꼭 질의드리고 싶은 게 46페이지에 보면 양천구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추진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결산 때도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그때도 평생학습포털부터 해가지고 각종 포털들 신규 개설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유관 기관들까지 다 포함해서 일자리플러스센터도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유관 기관들까지 해서 지금 양천구에서 홈페이지 운영되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영주

최영주홍보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 홈페이지는 총 14개 종입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그 홈페이지 간에 연동은 어느 정도 이뤄집니까?
영주

최영주홍보과장

연동이 되기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각 홈페이지를 양천구 대표 홈페이지에서 동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을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메인에서, 그러니까 양천구 홈페이지 메인에서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배너나 링크 형태로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주

최영주홍보과장

예.

옥동준위원

주요 민원 사항이기도 했고 사실 계속해서 홍보과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예산을 보니까 신규 포털사업들 개설하는 것들은 취지는 다 좋은데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방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얘기 나오는 게 구청 홈페이지 하나 접속하는데 각자 다른 홈페이지는 접속량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동하는 것들도 능동적으로 돼야 되고 그러면 트래픽이나 이런 게 다 초과돼서 관리할 때도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올해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하실 때 각 유관 기관들하고 연동 문제를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가능할까요?
영주

최영주홍보과장

작년 말에 고시공고란 접속하는데 로딩이 너무 느리다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DB 일원화로 해서 새올 내부망하고 홈페이지 외부망을 연결하는 부분은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다 신규 개발해서 정리를 했고요. 올해는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시스템 3월부터 1인당 10만 원 이하로 지원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개발하는 부분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여쭈어서 가능한 부분들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저희 마라톤 대회하면 홈페이지 또 새로 열잖아요. 신청 홈페이지 문체과에서 새로 여는 걸로 아마 계획돼 있거든요. 신규 페이지가 자꾸 늘어나는 것들이 좀 부담될 것 같은데 관리는 홍보과에서 하셔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미디어 방송 운영계획 여기에 보면 운영내용에 유튜브 콘텐츠 제작, 양천 뉴스, 양천 극장, 양천 멘토스 그다음에 그게 알잘딱깔센 이거 굉장히 발음이 어려운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주

최영주홍보과장

젊은 분들이 주로 많이 줄여서 말씀하잖아요. 이 알잘딱깔센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렇게 구민들의 고민이라든가 이런 사연들을 받아서 해결하는 팟캐스트 형식의 콘텐츠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성위원

저는 발음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과장님은 금방 하시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내용이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금방 이해됐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를 향한 쪽이네요?
영주

최영주홍보과장

예.

김광성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통반장 신문 구독비 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실효성 있는 통반장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조치사항은 여기 문구는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홍보과장

저희가 통반장에게 지급하는 신문이 작년에는 9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에 보시면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구독하는 신문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국경제신문을 하나 더 추가해서 9종에서 10종으로 증가를 했고요. 저희가 신문을 정하는 거 중에 가장 큰 게 우리 구에 얼마나 홍보를 잘해 주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거에 주민들이 어떤 신문을 보고 싶어 하는지 수요도 조사를 한 번 3월에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신문을 선정하는데 조금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요즘 지면지보다는 거의 인터넷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영주

최영주홍보과장

통반장 신문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 증액을 해 주셨고요. 통반장이 아무래도 주민과 구청의 가교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거만 검색해서 보지만 신문이라는 거는 지면 어디에 기사가 실려 있는지 보면 기사의 비중도 알 수 있고 해서 통반장님들한테 저희 구청에 홍보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면 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홍보과가 굉장히 일 추진이나 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과인 거 같아요. 홍보영상을 제작하려고 해도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홍보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들한테 굉장히 항상 감사하게 느끼고요.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팀원들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최영주홍보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수진

김수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수진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양천구소식지 발행 계획에 보시면 소식지 만족도 조사 실시 부분이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려고 하시는지요?
영주

최영주홍보과장

저희가 2021년 9월부터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설문지를 통해서 온라인 조사를 했는데 그때 한 1,000명 정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서 내용 받아서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가 되면 설문조사 한 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또 구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희망 사항이라든가 하는 게 많이 바뀌셨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년 전에 한 거와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온라인이라고 한다면 양천구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가지고 하는 방식인가요?
영주

최영주홍보과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실 수도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현재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수 보니까 한 4만 명 정도 되시던데 향후 목표가 있으실까요, 채널 구독자 수?
영주

최영주홍보과장

사실 카카오톡 채널이 작년에 이모티콘 배포를 하면서 한 1,000명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4만 1,000명 정도가 되고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라고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하여튼 인원수도 많이 증가시키고 내용도 알차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미디어 방송 운영계획 부분에 구민 참여 콘텐츠 제작 부분이 있는데 여기 구민 내레이터 해가지고 구민의 목소리로 전해 듣는 양천구 소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민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목소리만을 내레이션 하는 건지 아니면 제작 프로그램 자체까지도 참여하는 건지 좀 알고 있습니다.
영주

최영주홍보과장

지금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매주 수요일마다 양천 뉴스라고 해서 한 주간에 있었던 구정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지금 해우리라고 저희 캐릭터가 그 목소리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구민의 목소리로 구민이 참여해서 하시는 방법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구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실 것 같아서 이번에 그런 참여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러면 구민이 그냥 목소리만 내레이터 방식으로만,
영주

최영주홍보과장

구민이 아나운서를 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수진

김수진위원

그러면 내레이션 하시는 주민의 자원봉사 개념일까요?
영주

최영주홍보과장

지금 한 다섯 분 정도를 공개모집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두 편 정도를 제작해서, 지금 열 달 남았으니까 한 20편 정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제가 양천 TV를 자주 새해 프로그램 올라올 때마다 자주 보거든요. 거기에 보면 유튜브 BE MIXED 카테고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카테고리였는데 한 3개월, 4개월째 후속편이 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영주

최영주홍보과장

BE MIXED라는 게 양천구 명소에서 디제이가 디제잉 하면서 1시간씩 공연을 하면 그거를 틀어놓고 학생들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한 거는 한 8,000회 이상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디제이분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거는 잠깐 막을 내리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거기 자료에 보시면 신규프로그램에 양천구 랭킹쇼라고 해서 양천구의 맛집이라든가 명소라든가 데이트 코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래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경아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은 책자 4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확대 운영이라고 있는데 양천구 특화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7억 5,000만 원 정도로 크게 증액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 필수과제는 17개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양천구 특화사업은 그동안 주로 해왔던 진로직업체험이라든지 진로콘서트, 진로행사는 기존에 해왔던 행사이고 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는 학습별 진학상담인데 저희가 민간위탁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어서 학습이라든지 진학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그걸 한 3억 5,00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저희 입시상담은 인문계 위주로 모든 상담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예체능까지 포함한 그런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열별 진학컨설팅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학부모진학 아카데미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도 학부모 의원으로서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로 몇 년 동안 입시정보 그런 행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 대상 소규모로 행사하는 것도 좋고요, 지금 말씀 중에 좋은 아이템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7대 의원 할 때는 사실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강사들을 무분별하게 발탁해서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 항의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과장님과 국장님 아실 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삼성이나 LG 이런 대기업은 시장경제를 좀먹는다는 그런 문제를 내가지고 학부모들이 그걸 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업무보고나 예결위 때도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정작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맞는 활동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런 추진사항이 지금 확대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아직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1월에는 진로관련 저희 직원 3명 정도가 타 시도로 전출을 가고 또 퇴사한 경우가 있어서 사실 1월달에 많이 부족했는데 진로진학 기존에 하던 급한 것들은 처리하고 앞으로 저희 진로진학 학습에 대해 컨설팅하는 곳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제안평가를 해서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업체가 선정되면 학교 학부모알림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정말 아이들한테나 학부모들한테 정보를 줄 수 있고 전문적인 그런 쪽의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점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는데 현재 접수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학교별로 교육보조금 사업으로 특이한 경우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일단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신청은 지난 주까지 다 받았고요, 제가 어떤 사업이 들어왔는지까지는 확인 안했지만 저희가 굵직하게 학교별로 필요한 4,400만 원 플러스 한 10%까지 해서 학교자율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구 지정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번에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 저희 학부모들과 학교장이 교육청 간담회를 해보고 또 주변의 의견도 들어보니까 기존에 하던 것 말고 아이들 복지부분 그러니까 특수학급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부 지원 그리고 돌봄교실 지원 이런 돌봄부분을 많이 확대했고요, 특히 학부모님들과 학교에서 가장 원했던 게 등·하교 안전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청 지원대상 사업은 또 아닌 거예요. 등·하교는 사실 학부모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등·하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이 가장 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한 사업들 중에서 학교가 개방을 잘 안하는 문제가 있고, 학교의 담이 너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분을 1억~1억 5,000 정도 더 별도로 확보해서 추가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했고요, 학교별로 세부적으로 특이하게 들어온 게 아직까지 없었지만 그런 게 있으면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또 한 가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2022년보다 무상급식 총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데 단순히 학생수가 줄어서 이게 반영이 된 건지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무상급식은 급식비라든지 인건비가 해마다 늘기 때문에 식재료 인상을 보면 실질적으로 급식에 대한 단가는 한 5~7%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억 가까운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공립학교 조리자 인건비가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하도록 2023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컸는데 식재료 부분의 경우에는 인상폭이 크고 한 5% 정도는 더 추가지원을 했지만 인건비가 줄었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물가가 올라서 식재료가 많이 인상되었는데 이 예산이 줄어들면 학교급식의 질적 부분이 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57페이지에 있는 미래직업 탐색을 위한 신산업·지역특화 진로 프로그램 지원 이 부분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요즘은 미래직업 탐색을 할 때 예를 들어 스마트렌즈를 이용해서 뭘 찾아간다든지 방탈출게임을 한다든가 아이들이 직업을 찾아갈 때 단순히 ‘아, 이러이러한 직업들이 있구나.’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게임형식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직업군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학 프로그램을 게임처럼 하면서 ‘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직업군은 이거구나.’ 하고 찾아가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자세한 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최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57쪽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2억 8,000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10억이 넘었습니다. 7억 5,000 가까이 증액이 되었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거기에 있는데 올해에도 작년처럼 개방직 기간제들을 뽑고 운영하십니까? 몇 명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파견형태로 저희 교육지원과 일반행정직 직원 2명이 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7급에 상당하는 다급 1명, 라급 1명, 마급 2명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현재는 센터장과 다급과 라급이 다른 데에 취업이 되면서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적임자를 찾을 예정입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개방직 네 분하고 파견직 두 분 해서 총 여섯 분이 운영을 하시는 거죠?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예.

옥동준위원

이전에도 그 정도는 되었던 것 같던데 예산은 늘었는데 인원은 그대로네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거기 상담인력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상담인력은 어떤 한 사람이 모든 분야를 알고 있어서 상담을 하는 건 맞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업체를 통해서 맞춤형 형태의 상담사가 파견나와서 상담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주해 계시는 인력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별도로 용역계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상담수요를 감당하시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예, 업체를 통해 상담직원이 와서 하는 걸로,

옥동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주해 계시는 직원들은 센터 운영만 하시는 건가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그 센터운영이 저희가 주로 용역을 맺으려고 하는 건 전문상담 하는 거고요,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직업 행사들이 있는데 아직도 많이 운영되고 있고, 직원 멘토링이라든지 그런 운영들을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하게 될 겁니다.

옥동준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학생 멘토링도 운영한다고 글이 올라와 있던데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진로교육이 양천구의 활성화 지원 조례에도 담겨 있지만 진로수업과 심리검사, 상담, 진로정보 제공 이걸 진로교육이라고 저희는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충실히 담겨야 될 것 같고, 예산표를 보시면 작년 예결위 때 질의를 못 드렸지만 무슨 행사운영비 형태로 진학아카데미나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비용들이 대부분 다 증액사유에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의 증액이라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기존에 진로 관련된 것들이 아닌 입시상담과 관련된 새로운 분야에 과도한 증액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질의드리려고 했어요. 올해의 인력들이 아직 구성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 많은 예산들을 지금 체계적으로 집행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계획들이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많이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급하게 1월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고 있는 일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라서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진로진학 담당교사 분들과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사실 학교 교사들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진로·진학 교사들과 저희가 앞으로 해나갈 부분들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기존에 있는 업무도 최대한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올해 입시상담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잡혀 있기는 한데요, 저도 거기에 한 번씩 가는데 그 안에 있는 사무실 공간을 보면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분들 계시는 사무실이랑 똑같아요. 아이들이 가서 진로직업 상담을 한 번 받아보고 싶은데 거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대단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 한 명이 왔는데 그냥 헛걸음 하고 돌아가고, “저 상담 한 번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개방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서 주무관님들한테 물어보면 사업에 치어가지고 일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정말로 여기가 센터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니까요. 이 부분은 많이 신경써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박람회를 하는데 토론회가 잡혀 있잖아요, 주제는 확정되셨나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아직 모든 게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떤 부분을 궁금해 하고 어떤 부분을 공유할 수 있을 지 몇 개 안을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고교학점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옥동준위원

외국어 스피치대회랑 대토론회 그다음에 맞춤형 진학정보 지원 사업들도 이번에 별개로 다 교육지원과에 있습니다. 이런 입시상담들이 정말로 큰 효과를 거두어서 우리 양천구가 목표했던 대로 교육특구로서의 명성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올해 사업성과들이 중요할 것 같고 과장님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저도 옆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도서관이 문화재단도 연관이 있고 교육지원과도 연관이 있는데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위탁을 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저희 업무를 무조건 거기서 다 알아서 한다기보다는 계속 같이 소통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민원이 있는지. 특히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큰 계획이라든지 개·보수 이런 부분들은 저희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시설 개·보수는 교육지원과에서 신경쓰고 계신다고 하는데 막상 유지관리는 문화재단 아닙니까? 이 업무분장이 아주 애매한데 서로 겹치기도 하고 또 이게 자칫 서로 상관이 없어지기도 해서 본위원은 이걸 어느 과에 가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 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업무분장을 좀 더 확실하게 하시든가 책임소재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몇 년 전부터 들더라고요.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교육지원과도 그렇고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업무분장을 무리하게 해가지고 서로 그렇다는 생각을 계속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보니까 20몇 개가 있고 공공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9개가 있는데 이중에 다른 시설이 전혀 없이 도서관만 있는 건물이 어느 겁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단독건물은 4개 도서관입니다. 양천중앙도서관, 갈산도서관, 해맞이도서관 그다음에 신정4동 쪽에 개울도서관 해서 4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5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영어특성화 도서관의 경우에는 해누리에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 안에 들어있는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밑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도 다 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예, 거의 동에 있는 겁니다.

임준희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여기 주소에는 되어 있지만 자체건물이면 몇 층짜리 건물에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어느 시설에 들어가 있는 도서관이면 그 시설 중에 몇 층에 위치하고 있는지 도서관 위치와 현황을 작은도서관까지 전부 해서 자료 한 번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리고 신정7동이랑 목4동은 북카페 리모델링을 시작하셨나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아직은 시작을 안했고 올해 안에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공공형스터디 카페 형식으로 할 거고, 신월1동이 지난 1월 10일날 개관식을 가지면서 사실 시설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단순히 좋아진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 스터디카페로서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 어려운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런 이런 것들을 대학생 멘토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옥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멘토단은 단순히 앞으로 어떤 삶에 대한 멘토라면 정말 아이들 학습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이 공공형 스터디카페 안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학력 신장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안이 안 나왔는데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제가 지역구 의원님들을 방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신월1동은 개관식을 했고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 중이라는 말씀이고, 다른 데는 아직 시작을 안한 거네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예,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래도 설계는 이미 하셨죠?
영아

김영아교육지원과장

아직 설계도 안했고 곧 할 예정입니다.

임준희위원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설계가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기본방향이라든지 이런 건 미리 정해놓고 하셔야 되겠네요. 그런 게 잡혀지면 공유 부탁드리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도서관 현황에 대해 한 가지 더 해 주실 게 관리에 대해 언급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은 제가 이거 왜 물어보는지 잘 아실 겁니다. 사서는 몇 명이고 시설관리 기술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까지 다 부탁드립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전년 대비 한 12억 정도가 감해졌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금액이 150억이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아까 학교별 신청이 거의 다 끝났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학교에 언제까지 신청해 달라고 공문이 나가서 빨리 마무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하던 거라서 신청이 마감된 겁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학교가 3월에 시작이 되면 2월에는 1년 동안의 학사일정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년에 꾸준히 해왔던 예산에 대해 미리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의견수렴을 작년 말에 다 했고요, 올해 신청서를 받아서 이번 주에 심의해서 곧 나갈 예정입니다. 학교는 3월부터 예산 회계가 시작되는데 2월에 주게 되면 거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3월에 나갈 예정입니다.

김광성위원

혹시 학교에서 미처 대처를 못해가지고 신청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야 되는 부분입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 저희 양천구에 있는 체육부가 한 20개교 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 현황을 알고 있는데 신청을 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일일이 전화를 해서 “지금 체육부 지원을 할 건데 신청을 안하셨네요.” 얘기하는데 학교에 기본적으로 주는 자율사업들 신청이 다 들어왔고, 나머지 구 지정사업들은 희망하는 데는 다 들어왔고, 저희가 보았을 때 할 거 같은데 안한 데는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감해졌는데 고등학교 무상교육만 440만 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인상이 된 겁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분은 사실 재미가 있는데 2007년생이 황금돼지띠인데 고1 입학생이거든요. 제가 해마다 주민등록 인구를 확인해 보았는데 인구가 한 4,600~4,700명이었던 게 그 해에만 한 5,500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돼지띠 해에 태어난 학생들 때문에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된 거고요, 학생수는 전반적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듣고 보니까 저도 재미있네요. 우리 인구가 거의 감소되고 있는데 이 황금돼지띠 해에만 인구가 일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만약 올해가 토끼띠인데 토끼띠가 좋은 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 나타나겠네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죠. 그리고 58쪽에 보시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인문학 아카데미 평생학습 강좌 해서 전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이죠?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이 추진사항은 앞으로도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은 똑같다는 겁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예, 거의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목공예 프로그램 연의목공방 여기도 한 3,0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겁니까? 다른 데는 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페이지만 추진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연의목공방은 사실 올해 목공예체험장 운영예산 세부사업명에 예산이 약 5,8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나무마을목공방이라고 해서 오목공원에 있던 목공방이 작년 8월에 저희가 오목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중지를 했습니다. 지금 목공예체험장 연의목공방은 사실 내부적으로 약간 확대가 된 사항입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광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 책자 61쪽부터 72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혜숙 위원입니다. 요즘에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는 인형 뽑기 기계를 통한 인형 뽑기 있잖아요? 통합 불법 경품 제공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양천구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런 현황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인형뽑기방이라고 하면 보통 청소년 게임 제공업인데요. 양천구에는 현재 22개소가 위치하고 있고요. 매년 시 방침과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단속된 현황이 몇 개 정도인지 말씀 해 주시겠어요?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2022년도에는 한 6개소가 단속이 됐고요. 청소년 게임 제공업에 따라서 약칭으로 인형뽑기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형뽑기방은 행정벌과 형사벌 병합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되면 보통 영업정지도 들어가고 또 경찰서에서 형사벌로 고발해서 검찰 법원에서 처벌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개소를 단속했습니다. 주로 단속이 많이 적발되는 경우는 청소년 이용 시간 미준수입니다. 보통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10시 이후에는 출입을 금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활동하는 사항이 많고요. 그다음에 보통 1만 원 이하의 경품을 제공해야 되는데 사행성을 제공했을 경우에 단속, 처분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올해도 단속 잘하셔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70쪽 공공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에 보면 골프장 시설물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입니까?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는 거기 골프장에 스크린 타석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별도 골프장 시설물 보수공사가 올라와서 그거는 나중에 사무실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동테니스장 전기시설 교체공사가 있는데 변압기하고 분전함,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교체 공사하는 겁니까?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출입구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 뒤쪽으로. 또 시설이 좀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광성위원

변압기는 주문하고 오는데 시간이 한 1, 2개월쯤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체 공사하는데 뭐랄까 변압기 자체 무게가 있기 때문에 교체 공사하는데 굉장히 안전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용왕산 실내배드민턴장은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전기설비 공사까지, 제가 그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산속에 해야 되기 때문에 승압 공사까지 해서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냉난방기 전기 설비공사랑 승압 공사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성위원

이것도 좀 철저하게 해서, 왜 그러냐면 거기가 실내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고도도 높고 그분들이 이거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결로현상, 저도 거기를 자주 가는데요. 결로현상 때문에 천장에서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온도 차 때문에 결로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냉난방기를 설치하게 되면 결로현상은 아무래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도 설치 공사하는데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예, 설치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71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에 굉장히 업무보고 때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일 거예요. 양천 사랑 마라톤대회 개최 이게 1억 원이 지금 소요예산이죠. 그래서 보니까 3개 종목이면 하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길이가 좀 많이 늘어나죠. 이 하프는 어떻게 조성했습니까?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현재 코스는 신정교 아래 축구장 있는 쪽에서 출발해서 광명 쪽으로 가서 다시 돌아와서 영등포 심안교 있는 데까지 해서 돌아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양천구 관내를 도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을 사용하는 거네요?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예, 양천구에서 출발해서 대략적으로 코스에 한 반 정도는 안양천, 구청 소관 구간을 돌고요. 벗어나는 구간은 일부 다른 구 지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김광성위원

구청장님 마라톤 사랑이 다른 분들보다 애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풀코스 뛰고 오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애착이 가다 보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참가를 하다 보면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 안전대책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안전대책이란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운동을 안 했던 분도 “5km로 나 할 수 있어.” 그리고 덤비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준비운동이라든지 뛰는 중에 몸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를 더 살펴보셔야지 처음 행사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모든 구민들을 위한 마라톤대회 성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은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염려대로 안전 관련 사항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요. 코스 개발, 관리 그다음에 코스에서도 레이스패트롤이나 구급차 운영, 하여튼 안전에 관련해서는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마라톤대회 부활해서 하는 거 말고 과거에도 걷기대회 같은 거나 뛰기 대회 정도는 좀 있었던 거 같아요. 본위원 기억에 달빛소나타인가 그런 행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아마 5km짜리, 2.몇km짜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코스가 다리 건너서 저희 구가 아닌 다른 구로도 돌아서 한 바퀴 왔던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까?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전에도 안양천에서 걷기 행사는 했습니다. 주로 양천구 관내 구역으로 코스를 잡는데 부득이하게 거리 길이가 좀 부족하면은 인근 구,

임준희위원

본위원 기억에는 다리를 건너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코스가 거의 항상 타구랑 연계가 돼서 걸어왔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안양천 이용하시는 분은 여기가 양천구인지 영등포구인지, 구로구인지에 대해서 이용 주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아 하기 때문에,

임준희위원

별로 구분을 못 하고 그냥 코스상 다리를 건너오면 한 바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서 갔다가 다시 다리를 건너오는 이런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타구를 자연스럽게 건너갔다 왔다는 기억이 좀 많습니다. 타구 건너갈 때 허가를 받아야 되든가 사용료를 내야 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죠?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그래도 타지역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구청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충분히 소통한 다음에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여기 책자에 체육단체 현황을 보니까 대표자 이름들이 써 있습니다. 저희 생활체육회 회장은 다 구청장이고 그다음 부회장부터가 각 단체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체육회는 4년 전에 법인화가 이루어져서, 4년 전에는 생활 체육협의회와 체육회가 합쳐지면서 그때는 회장이 당연직 구청장이었고요. 4년 전에 법인화가 되면서 민간인이 회장을 맡았고 이번에 두 번째 체육회장 선출이 됐습니다. 현재는 구청장이 체육회장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준희위원

본위원이 거꾸로 알고 있었네요. 4년 전에 오히려 구청장이 다 생활체육회장으로 되고 그 외에 각 단체 대표들은 하나 아래로 내려가셨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정부 방침이나 이런 방침이 민간 위주의 행사는 단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임준희위원

그럼 여기 양천구 장애인체육회는 대표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네요?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예, 장애인체육회는 아직 규정상 구청장이 장애인체육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규정이라고 하면?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 진흥법에,

임준희위원

법인이 되어서 이 법인의 대표가 회장이다 이런 게 아닙니까?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체육회는 민간인으로 바뀌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아직 구청장이,

임준희위원

별개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자치단체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장애인체육회 제가 알기로는 지도 교사?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 소관이었다가 양천구로 업무가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사가 배치가 돼 있는데요. 저희 양천구에는 3명이 배치됐습니다. 전에는 그분들 인건비가 구비로 지급 안 됐는데 올해부터는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이 되고요. 구비 25%를 그분들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구마다 생활체육지도자들 이분들의 인건비가 다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기본적인 임금은 똑같고요. 구별로 전에 시에서 무슨 수당,

임준희위원

줄 때는 다 똑같이 일괄로 액수가 같았다고 그러거든요?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수당으로 줬는데 시에서 각 구별로 지침이 내려오면서 그런 별도 수당에 대한 지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는 항목을 정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지원해 주는 구도 있고 또 그런 사항이 편성 안 된 구도 있고 지금 구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 때문이거든요. 이게 서울시에서 이관이 되면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와서 구마다 인건비가 비슷하든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수당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고 달라가지고 타구랑 비교가 돼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특히 명절 때 그게 드러난 거 같아요. 그런데 지침이 전혀 없었습니까?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도 처음에 지침이 없어서 편성 다 하고 올해 그런 내용을, 그분들한테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현황 또 애로사항이나 청취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을 들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임준희위원

그러면 2023년 예산에 미리 편성되지 않았어도 그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건가요?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문화체육과장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또 여기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이 지도자 보니까 타구는 5, 6명 이렇게 있는 거 같은데 저희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3명밖에 안 되고 그중에 1명은 육아휴직인가 그렇게 돼서 2명만 활동을 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2명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이 타구랑 비교해가지고 서울시 때는 다 똑같았는데 구로 이관되면서부터 타구보다 조금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는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좀 들여다보시고 조절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동

장호동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민원여권과장 장호동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민원여권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영 여권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75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풀리고 좀 완화가 되다 보니까 여권을 만들러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일본에 간다고 만들러 갔다가 놀라서 전화가 왔어요, 시간이 촉박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민원도 발생할 텐데 악성민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호동

장호동민원여권과장

저희 여권 접수하시는 분들이나 도우미분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제가 온 이후로 지금까지 크게 말썽이 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평균 며칠 정도 걸립니까?
호동

장호동민원여권과장

토요일, 일요일 합치면 한 2주 걸리고요, 그거 제외하고 10~11일 정도 걸립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조폐공사로 갔다가 온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동

장호동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라 타구도 이런 현황이 나타날 텐데 그걸 단축시킬 수 있도록 조폐공사 쪽과 계획을 마련할 수 있나요?
호동

장호동민원여권과장

이건 저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폐공사에 독촉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신신당부를 드려도 하루 정도는 빨라질 수 있는데 그 이상은 거기서 허락을 안해 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 경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급하게 가야 될 때는 긴급하게 여권을 만들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몇 시간만에 나오나요?
호동

장호동민원여권과장

그건 즉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민원 대처를 잘하고 계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광성 위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전년도에 과장님께 질의해서 민원여권과에 1명의 직원 분이 충원되지 않았나요?
호동

장호동민원여권과장

예, 12월 1일자로 1명이 더 충원되었습니다.

김광성위원

민원여권과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1명이 충원되어서 업무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호동

장호동민원여권과장

예, 12월부터 올 1월까지는 직원들이 민원을 벅차게 진행을 했는데 2월 들어서는 민원이 조금 줄어든 편입니다.

김광성위원

민원여권과가 보통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간소하고 또 의원님들도 질의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근무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 분들은 민원인들을 직접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 주십니까?
호동

장호동민원여권과장

제가 특별히 풀어주는 건 없는데요, 주로 점심 때 창구 직원들 위주로 해서,

김광성위원

제가 질의드린 직원 분들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 내용은 과장님이 그만큼 팀원들을 마음속으로 감싸고 응원해 주시면 스트레스 받은 것도 자연적으로 풀어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한분 한분 굉장히 애쓰시는데 과장님이 잘 감싸 주시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힘으로 팀원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호동

장호동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 구비 3억 5,800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장호동민원여권과장

주요기록물 전산화사업은 저희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요기록물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중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전자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비용이 작년과 올해 동일하게 3억 5,800이 들어갑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 기록물을 보관하는 장소는 어디이고, 두 군데로 작업을 하는데 이 기록물을 작업하는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호동

장호동민원여권과장

예, 민원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호동

장호동민원여권과장

계속사업입니다.

김광성위원

구비가 이만큼 투입되어서 하는 건 처음이죠?
호동

장호동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작년과 올해 예산이 똑같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기록물 보관장소는 새로 정해졌습니까?
호동

장호동민원여권과장

문화회관 지하에 서고가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거기에 새로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호동

장호동민원여권과장

거기에 계속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보관했던 걸 계속 그 장소에 보관하는 겁니까?
호동

장호동민원여권과장

중요기록물 서고니까 계속 추가해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성위원

이 기록물을 보관한다고 하면 지나간 기록물을 찾는 게 굉장히 숙원사업일 텐데 우리 양천구가 어떻게 생기고,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동

장호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할게요. 웃음이 나오는데 새출발 축하기념 포토존 재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재선 의원인데도 민원실에 이렇게 예전 스타일로 사진찍는 장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타구를 찾아 보니까 요즘 정말 웨딩홀처럼 해 주는 데도 있네요. 이왕 하실 거면 타구나 트랜드에 맞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장소가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호동

장호동민원여권과장

장소는 기존의 장소보다 거기가 벽면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협소하고 접수대나 민원 대기공간이랑 너무 가까워서 그쪽에 한 10년이 넘은 수족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족관을 폐기하고 그 자리에 입체형 부스형으로 우리 민원여권과에 신고를 하러 오거나 젊은 분들, 나이드신 분들이 잡지 표지모델처럼 기념사진으로 남길 수 있게끔 그런 부스로 만들 예정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리고 타구들이 해놓은 걸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는데 ‘정말 저 정도면 사진을 찍을 만하겠다, 혼인하시는 분들이 기념으로 찍을 만한 곳이 되겠다.’ 할 정도로 깔끔하고 요즘 트랜드에 맞게 잘해 주었고, 거기 있는 멘트들도 상당히 재치있게 해놓았더라고요. 제가 우려되어서 한말씀 드리면 ‘새출발 축하기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혹시 오해를 살까 봐 거기에 ‘새출발’ 이런 말은 절대 넣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인구문제가 절실한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젊은 혼인신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양천구에서 아이들을 출생시켜 주면 고마운 마음도 있으니까 민원여권과에서 꾸미실 때 예쁘게 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장호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