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종섭
김종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울산연구원과 울산시설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도 전념하고 계신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조정실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위원님들 하셨듯이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본질의는 10분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추가질의가 있을 시에는 5분으로 시간을 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질의나 추가질의 시간에 위원님들 질의가 연결되면 제가 융통성 있게 시간을 좀 더 배정해 드릴 테니까 부담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2023년도 첫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울산에 새로운 비전 제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남다른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연구원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구기능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같이 연구원도 방문하고 애로사항 이런 부분도 청취하고 했었는데 공간이 협소한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구원들이 과도하게 해야 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연구과제 수행능력이 좀 저하된다는 그런 느낌을 중간에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울산연구원이 사무실을 포함해서 출연금부분, 인력의 전문성부분 등 여러 가지 연구원에서 건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청취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저희한테 건의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원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저도 연구원장님을 뵙고 연구원 애로사항을 잘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적다든지 아니면 연구원들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저희랑 계속 소통하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진혁위원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듯이 연구원님들의 권한이나 아니면 연구능력을 좀 향상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연구원은 연구원답게 그분들의 생각과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안 맞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처럼 1년도 안 된 그런 상간에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이런 결과물을 제가 받았을 때 너무 연구원에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23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의 자유로운 연구목적과 연구원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강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연구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연구원들의 전문성 아니면 인력, 예산, 사무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에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각 구·군에 있는 군의원님들, 청년의원님들하고 시에 있는 청년의원님들하고 같이, 각 구에 있는 청년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혹시 그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부근
강부근인구청년담당관
예, 작년 12월 초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거기를 통해서 나온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시에서는 각 구·군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조를 맞춰주고 그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저도 이야기한 부분이 울산 전체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해서 10개 팀하고 50여 명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각 구·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그때 많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근
강부근인구청년담당관
일단 저희들도 울산시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고 거기에도 청년위원들이 12명 정도 있습니다. 19명 중에서 60% 정도 있고 그다음에 울청넷이라고 해 가지고 청년네트워크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가지고 해야 되지만 구·군에서 청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단을 죽 다 받아봤는데 일단 현재는 구·군에서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단 구·군에서도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울청넷이 있으니까, 조례상에 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운영을 하고 같이 좀 그래도, 일단 구·군에서 청년 관련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정책들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좀 아울러서 시에서 지원할 것은 충분히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한번씩 구·군 담당자라든지 협의체라든지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개 팀, 50여 명 이런 게 아니고 울산시 전체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자그마한 이런 사업보다는 전체적인 걸 바라보고 전체적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근
강부근인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인구청년담당관이 신설되어 가지고 청년센터를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거점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전체 청년들이 같이 아우러질 수 있도록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덧붙여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이런 몇 개 팀을 조직해서 만드는 그런 사업보다는 만약에 청년들이 대상이라면 고등학생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전체적인 틀을 보고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에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울산이 근로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에 맞는 청년근로자에 대한 울산시의 사업이 없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번에도 올라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신 게 혹시 없으십니까?
부근
강부근인구청년담당관
청년정책이 부서별로 올해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5개 분야에 75개 과제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 쪽은 지금 현재 창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일자리과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부분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실과에 협의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혹시 그중에 청년근로자라 하면 청년근로자들이 주택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복지혜택이나 근로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장하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근
강부근인구청년담당관
주택부분 이자지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은 저희 과에서 5000만 원 한도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이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주택에 대한 이자지원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주택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지금 그런 내용들을 실질적인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상이 일부 되는 부분들만 알지 청년근로자들이 가지는 이런 정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근
강부근인구청년담당관
예, 저희들 U-PAGE라든지 청년서포터즈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공진혁위원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에 근로자들이 못 나오더라고요.
부근
강부근인구청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세정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슈가 되어 가지고 기부제에 관련된 물품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거나 찾지를 못해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고 하던데 울산에 특화된 기부할만한 물품이 없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네요. 그죠?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답례품은 우리 관할지역 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농축산물 위주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답례품이 고래를 테마로 한 고래빵이나 고래고래국수, 고래비누 그다음에 울산12경을 테마로 한 울산12경전병, 반구대쿠키·초콜릿 그리고 지역 특산품인 소호야생차나 꽃차 그다음에 칠보, 정구지, 된장, 고추장, 어간장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분야에는 울산관광택시, 시티투어, 고래문화특구 또 장미원, 자수정동굴나라, 작천정 달빛·별빛야영장, 등억알프스 야영장 이용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특산품인 울산페이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다음 달부터 답례품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 부분이 좀 차별화되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울산을 딱 보면 울산에서 늘 우리가 혜택받는 게 뭐였냐면 미니자동차를 받아서 만져보고 한 그런 기억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기업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발굴하는 것은, 왜냐하면 울산의 랜드마크 아닙니까? 자동차하고 조선이니까, 그런 것들도 주면 그분들 자녀들이 아니면 손자, 손녀들이 이런 것을 받고 울산에서 이게 난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담당관님, 뒤에 공무원분들, 2023년도 대망의 계묘년을 맞이해서 정말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늘 구청에 있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7페이지 공무원 적극행정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실장님, 적극행정 공무원,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는 것 맞죠?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장걸위원
왜냐하면 보통 민원인들께서 찾아오면, 사실 민원인이 찾아오는 것은 자기가 하다하다가 안 되어서 찾아오는데 정말 민원인 마음을 봐서라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을 찾아오고 하는데 사실 공무원분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위축감을 갖고 ‘아, 이걸 어떻게 하노?’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행정을 하다 보면 조금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에 적극행정하신 분들은 혜택을 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이장걸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9페이지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은 다 구성되었습니까?
도희
이도희정책기획관
예, 구성되었습니다.
이장걸위원
106명이요?
도희
이도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장걸위원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맨 뒷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전담특별반 여기도 특별반을 다 모집했습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군에서 5명 파견을 받고 시간선택제 2명을 채용하고 우리 직원하고 해서 9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장걸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실무에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했습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구·군에 파견된 세무직 직원이 6급으로 다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걸위원
고액체납자라 하면 300만 원 이상인데 사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돈은 별도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걸 꼭 찾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고의로 체납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징수를 하기 위해서 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장걸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이번에 새로 영전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많은 소통과 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이라는 것을 아까 실장님의 업무보고를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난해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규약 폐지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죠?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다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권태호위원
그렇게 따지고 보면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것은 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고 그게 여러 가지 지역 여론이 좋지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제동맹을 추진한다고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이 경제동맹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오해를 받기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었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구성하고 제반 준비를 한다고 하고 비전 선포식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경제동맹 발전계획도 수립한다.’ 이런 내용들이 죽 올라와 있지만 울산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까지 하고 있고 민선 선거로 인해서 변화된 시장님들과 도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한다는 말이 누구나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나와있는데 세부적으로 실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해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부울경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들이고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 특별연합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크게 출범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3개 시·도 합의 하에 폐지를 한 거고요. 그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전담부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부산, 경남의 관련 공무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3월 중에는 전담부서를 신설할 예정이고 전담부서 신설과 동시에 비전 선포식도 3월 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그게 예산확보로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초광역발전계획을 재검토해서 현재 실정에 맞는 초광역 경제동맹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사무기구도 구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협력도 강화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중앙부처 등과도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권태호위원
실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명시되어 있는 내용 외에는 방금도 별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실효성이 문제가 있고 효율성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규약도 폐지하고 절차를 밞아 가면서 해왔던 사업들인데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한다, 이걸 대신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게 없고 이제 다시, 지금까지 부울경 특별연합을 민선7기에서 진행을 해 왔다 말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죽 봤을 때는 뭔가 연속성이 있는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 좀 어떻게 시작하실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문제를 삼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염려스럽기도 하고. 정책기획관님, 따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도희
이도희정책기획관
부울경 경제동맹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발전계획 안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발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립된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추진에도 경제동맹 3개 시·도가 힘을 합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어떤 실질적인 경제동맹을 해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준비된 것은 전혀 없죠?
도희
이도희정책기획관
예,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마 안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권태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서 수도권에 너무나도, 인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세종시라든지 전국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울산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가장 높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다음으로 울산이 순유출이 가장 높습니다. 기획조정실이라는 곳이 울산광역시의 컨트롤타워라고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 오늘 주요업무보고 청취에도 보면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할을 봤을 때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젊은 청년들의 인구유출이 오히려 정말 울산이 심각할 정도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대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대학을 다 올라가 버리면, 대구를 가더라도 그쪽에서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울산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울산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향을 떠나고 다시, 어떻게 보면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이 아닌가, 우리가 종합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이니까 대학유치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민 한번 해보자고 제가 어떤 제언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부울경이라는 여러 가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경쟁력을 어떻게 가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 물론 저도 그 규약 폐지에 동의를 했었습니다만 이런 경제동맹을 다시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이것이 진짜 현실적으로 어떤 경제동맹이 나타날까 라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께 답변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이런 부울경 경제동맹을 통해서 영남지역,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수도 아닙니까? 제2의 수도인 부산을 주변으로 해서 위성도시들이, 물론 울산광역시는 위성도시가 아니지만 영남권에서 인구정책이라든지 지역이 좀 더, 사실 도시의 경쟁력은 사람이거든요. 인구가 없이 어떻게 여러 가지 세입이 들어오고 어떤 정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울산광역시로서도 여러 가지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인구문제, 일자리문제, 청년문제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행정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 오늘 전반적으로 실장님 업무보고를 봤을 때 기획조정실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 준비해 오신 이런 준비사항을 보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언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추가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공진혁위원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이장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책자문위원들이 106명이 있고 보좌관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좌관님들은 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분들하고는 어떤 식으로 뭘 하는지 하는 부분들.
도희
이도희정책기획관
보좌관 8명은 각 8개 분과에 회의가 있을 시에는 다 참석을 하십니다. 보좌관님들은 이쪽 분야에 전부 전문가님들로 들어와 계십니다.
공진혁위원
그러면 외부전문가입니까?
도희
이도희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시에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시에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신 분들이 같이 하는 거네요?
도희
이도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공진혁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청년담당관님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고3들 있지 않습니까?
부근
강부근인구청년담당관
예.
공진혁위원
고3 청소년들, 학교 졸업하는 애들, 아니면 대학 진학하는 애들, 그 학생들에 관련된 사업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학교에 가더라도 이 애가 다시 울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달라, 기업체하고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관련 과에, 관련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관련 과에 연관되어 있는 울산에 있는 기업체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장학금을 지급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고민한 결과물이 좀 있습니까?
부근
강부근인구청년담당관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재교육과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이 조례상에 19세부터 되어 있는데 고3은 나이가 좀 그런 게 있는데 어차피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되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고3 학생들의 부분을 우리가 챙겨서 가야 될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게 시작입니다. 저는 고3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밑에 단계들도 더 챙기면 좋겠지만 일단 고3 학생들의 학교라든지 진로에 따라서 울산을 떠나가고 안 떠나가고 이런 역할이 크게 진행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근
강부근인구청년담당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요업무보고 청취시간이라서 실제 행감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 제가 잘 들었고요. 예산담당관님, 질의를 하나 간단하게 드릴게요. 올해 보통교부세가 인터넷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9960억 정도, 1조에 40억 정도 모자라는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사업 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사업 목이 정해진 게 없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띠지가 안 붙여진 금액들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런 금액이 들어왔는데 주안점을 두고 하실 사업들, 거시적인 계획들이 좀 나왔습니까?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이번 추경에 추가된 금액이 3460억 정도 추경에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추경사업 구성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추경의 성격상 올해 당초예산에 담지 못했다거나 민생안정을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하다거나 그리고 민선8기 초기이기 때문에 민선8기 사업들을 좀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아마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실제 우리 의원들은 지역을 대표해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지역에 가면 많은 민원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 의회가 심의·의결하는 기관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실 때 의원님들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해서 지역에 필요사업들이 있다면 그것도 우선순위로 정해달라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낫지 않을까, 왜?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가장 많은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많이 다녀보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소통을 자주 하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 부분 기조실장님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리를 좀 할게요. 처음에 공진혁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것 울산연구원 이게 통폐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원장님이 계십니다만 그 위에 이사장님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죠?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확대 편성이 되고 조직이 좀 확대가 되었는데 실제 우리가 울산연구원에 갔을 때 안에 내용들을 좀 보니까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실제 밖에 가서 용역을 따온다든지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부분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제수행을 하면서도 또 영업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한 사항들, 그래서 연구에 몰두하기가 좀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보이던데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개선책이 없지 않나 한번 찾아보시고 실제 조직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회의실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한 분야만 가지고 한 분야에서만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같이 달려들어서 회의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회의실 구축은 제가 봤을 때 좀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인구청년담당관님, 실제 청년네트워크 아니면 청년정책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년들한테 체감되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부분들이 홍보 역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들이 청년들이 알 수 없는,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경로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공진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해 달라, 이게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온라인상에 그리고 밖에 가서 오프라인상에, 온라인상은 우리가 앱을 통한다든지 이런저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겠죠. 그리고 오프라인상은 기회의 장을 열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보시고 청년들이 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장들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구·군과의 소통, 이 부분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잘된 사례들, 지난번에 어디였던가요? 동구였던가요?
공진혁위원
중구.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잘된 사례들도 공유를 같이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기본법」이 만19세에서 만34세까지 되어 있는가요? 담당관님, 맞죠?
부근
강부근인구청년담당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좀 클리어를 하고 그 밑에 만19세 미만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죠. 우리가 지금 시하고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주 교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교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만18세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 부분들은 교육청과 협의를 좀 해서 같이 빈틈없이 정책이 추진되고 발굴이 되도록 교육청과도 협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하는 부분들, 작년 연말에 사실은 저희가 좀 시끄러웠죠.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서 추진하면서 실제 논란도 좀 많았었고 했는데 저희는 무리 없이 위원님들 합의 하에 저희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후에 경제동맹이 추진된다 아닙니까, 그죠?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부울경 메가시티 처음에 추진했을 때 9명이 파견을 가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부산, 울산, 경남 9명씩 하고 총괄 오너, 단장님이 부산에서 한 분 더 오셨고 그래서 28명이 계셨는데 그중에서 세 분이 남아계시는 겁니까, 파견으로 그대로 계시는 겁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담부서 설치는…….
종섭
김종섭위원장
아니면 다 철수를 하셨습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이제 다 철수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 철수하셨습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3명은 지금 경제동맹…….
종섭
김종섭위원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3명은 경제동맹 전담부서 운영인력으로 투입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전담부서 신설을 3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부울경 메가시티할 때 9명 중에서 6명은 복귀하시고 3명은 그대로 남아 계시면서 경제동맹에 관련해서 추진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전담기구 설치 관여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아까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실제 우리가, 물론 해오름동맹이라든지 부울경 경제동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으로 다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잘된 행정의 방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재 시급한 예측 가능한 추진사항이라든지 거시적인 추진방향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모색은 해 놓고 가야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좀 두루뭉술하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움직이시겠다.’ 이 정도에 대한 내용밖에 없던데 지금 실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가 당장 부울경 경제동맹, 물론 상반기에 MOU를 맺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가 산적한, 지금 당장 필요한 과제들을 어느 정도 뽑아 놓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울경 경제동맹은 어떻게 보면 시작단계입니다.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면 어느 정도 가속화될 텐데 지금 전담부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부산에서 조례가 개정된 상태고요. 그래서 전담부서가 신설이 됨과 동시에 저희가 선포식을 준비하고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도 전담부서를 통해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이게 너무 더딘 것 아니냐.’고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이번 달, 다음 달을 기점으로 전담부서가 완벽하게 구성이 되고 선포식을 또 진행하고 그와 동시에 기존의 사업들을 재검토 또 신규협력사업 발굴 등 여러 가지 가시적인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모든 부분들이 수도권에 쏠림현상을 방지하고자 그리고 지역소멸을 막고자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정책추진은 되어야 한다, 이게 껍데기가 아닌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추진방향들이 조만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역에 어떻게 보면 부산, 울산, 경남이 경제동맹을 하다보니까 물론 지역이기주의, 님비·핌피현상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다 보니 조금씩 쳐지고 미뤄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조금은 양보를 하지만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먼저 시급한 사항들 주요범주 안에 넣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먼저 추진해 나가겠다.’ 추진사항들이 저는 실질적으로 미시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거시적인 사항들은 지금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도희
이도희정책기획관
금년도에 부울경 경제동맹 협력사업 국비사업이 19개 사업 중에 15개 사업에 2326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도에도 사업을 해 왔었고 하여튼 공동사업안도 우리가 마련해 가지고 추진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정책 추진이 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섭
김종섭위원장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
사전설명 다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태호위원
좋은 내용이라서 취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이 개정에 대한 이유를 보면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는 그런 취지의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서 사회초년생이나 소상공인,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동의하고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해 주신 내용대로 상위법에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전국 공통으로 진행되는 사항 맞으시죠?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래서 기타의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오찬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울산연구원장 편상훈입니다. 평소 우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보내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연구원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다음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연구원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편상훈 울산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연구원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과 동일하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발언해 주시면 되고요. 본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가 있으실 때는 5분으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먼저 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퀵윈(Quick-win)전략이라는 사업발굴과 미래전략형 연구추진이라고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경영실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연구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추진방향과 계획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지 자세한 상세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좀 이따 기획경영실장님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퀵윈사업은 기존에 울산연구원에서 하고 있던 과제들이 좀 더 추상적이고 장기지향적인 과제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퀵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임기 내에 추진해서 그 성과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보고자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실장님께서…….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원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 기관이 중장기 계획만 수립하는 그런 형태로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사업들이 조금 무관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민선8기 들어서는 시민이 임기 내에 체감할 수 있는 사업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제안하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여천천사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빨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퀵윈이라는 용어를 만들게 된 계기는 어떻게 해서 만들었죠?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원래 이 퀵윈이라는 내용은 경영이나 전략에서 쓰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사실 최현배 선생님이 울산 출신이기도 하고 한글도시라는 이미지도 있는데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굳이 퀵윈이라는 이런 용어까지 꼭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그 점은…….
권태호위원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우리 시민들께서는 더욱 더 이런 내용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을 때 시민에게 공감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제가 자꾸 퀵윈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꼭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도 참 많을 텐데…….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말씀드리고요. 용어선택은 앞으로 조심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편상훈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장님들 2023년도가 이제 시작된 시점에서 26개의 안을 가지고 연구과제를 올려놓으셨던데 잘 준비해서 해 주시고 아까 기획실 업무보고 청취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너무 많은 연구과제 아니면 운영의 그것을 위해서 또 영업까지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을 생각하고 울산발전에 연구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 울산을 깊이 고민하면서 거기에서 제대로 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었는데 우리 원장님 ’23년도에 앞으로 가지고 가셔야 될 계획하고 행정에 하고 싶은 요구사항 이런 게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최근에 세 개의 주안점을 두고 청정도시라든가 안전도시라든가 스마트도시라는 것을 내세워서 각자 그에 맞는, 현실성 있는 그런 정책개발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아까 앞서 행자위에서 저희 연구원들을 위해서 호의적인 말씀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역시 예산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하는 한계 때문에 또 예산은 곧 출연금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출연금 예산과 인원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양질의 연구결과물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연구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우수한 인력확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시를 잘 설득하고 노력해서 최선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시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원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진혁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8기가 정말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울산이 새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울산연구원에 큰 역할을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고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통합이 되는지?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4월 1일자로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인원은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사실 울산연구원의 여러 가지 주요업무하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원장님께서는 운영해 가실 방침을 갖고 계시는지요?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저희도 나름대로는 어떤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핵심은 교육과 장학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맞습니다.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또 그들과 새로 잘 융합할 수 있도록 함께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교육사업, 장학사업은 특히 투명해야 할 것이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스터디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과의 어떤 연착륙을 위해서 소통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권태호위원
어떻게 보면 울산연구원에서 흡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고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고용이요?
권태호위원
지금 현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어떻게 승계가 되고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경영실장님이 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원은 10명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직이 7명이고 행정직이 3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100% 다 고용승계를 했고요. 지금 한 분이 저희 연구원에 통합되기 전에 인평원 해산과정 중에 한 분이 지금 고용노동부에 해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신청상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오는 사람은 9명이 되고요. 1명은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그 사람을 고용승계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해고처리되면 새롭게 신규채용하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4월까지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예, 해산절차를 밟고 있고요. 저희 기관은 나름대로 통합됐을 때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권태호위원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지난해부터 예산편성도 따로따로 다시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4월에 통합이 된다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의 어떤 업무가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지금은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4월 1일 통합되면 인평원의 예산이 바로 4월 1일로 저희 연구원에 오는 게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에서 추경을 해야 됩니다. 추경이 5월이나 6월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 6월에 추경이 되면 그 예산이 저희들한테 다 오게 되면 사업을 하게 돼서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한 달 정도…….
권태호위원
4월에 추경이 있죠? 위원장님, 맞죠?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그러면 한 달 정도의 공백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권태호위원
하여튼 조직이 통합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상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울산연구원에서 통합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울산연구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또 질의 있습니까?
공진혁위원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4월 1일자라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통폐합이 되는 수순 아닙니까, 그죠? 그때 진흥원 자체가 해산이 되고 나면 해산신고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예산들 이런 부분들이 연구원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실제 우리가 작년 연말에 예산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흥원에서는 아마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안 그래도 오늘 그런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인평원의 관계자를 저희들이 좀 배석을 시켰습니다.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인평원 관계자가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어디 계십니까? 앞에 나오셔서 성함하고 소속 밝히시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하고 장학사업이 메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신청을 받는다든지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원장님 계시는데 실제 1월부터 3월까지 신규예산 집행들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중반기가 넘어가고 뒤로 가면서 사업 자체가 또 바쁠 수가 있습니다. 확 쏠려서 바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진흥원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진흥원 자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구·군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평생교육을 하는 부분하고 장학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지난번에도 제가 쭉 보니까 실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구·군의 역할을 해 준다기보다는 평생교육진흥원 안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인들을 받아서 그냥 뿌려주고 나머지 행사비 1, 2백만 원 정도만 진흥원에서 가지고 행사를 주최하는 이런 역할을 하시던데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구·군에서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우리 시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 갖고 있으면 공모사업 받아서 예산 뿌려주는 거야 어디에서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재고가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공진혁 부위원장님 계시지만 한번 말씀하셨던데 제가 내용들을 쭉 보니까 대부분 그래요. 7000만 원짜리 사업에 15개 쪼갈라 가지고 400만 원씩 주고 나머지 행사비용 일부만 진흥원에서 가지고 행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여주기식 이런 행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구·군은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하는 경우 억수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군을 좀 도와주게 되면 구·군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피드백을 좀 받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진흥원은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 문화재센터장님 오셨는데 문화재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 좀 궁금합니다. 과제 수행하는 부분 말고 다른 어떤 역할들이 좀 있으시죠?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반갑습니다. 문화재센터장 배은경입니다. 저희들은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울산에 현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매장문화재 조사가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고요. 지금 저희들이 3년차 진행하고 있는 문화재돌봄사업이라고 국비와 시비가 합쳐져 가지고 울산에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들을 포함해서 160개 문화재를 전체 모니터링을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좋을지 혹은 필요한 관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국비사업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환경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을 할 때 문화재와의 어떤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참여해서 조금씩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연구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잖습니까, 그죠?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기는 하던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님들께서 권태호 위원님도 그렇고 공진혁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연구원의 역할을 하실 수 있게 저희도 담당부서에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박사님들의 전문성 제고 이런 부분이 덩달아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함께 노력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연구가 되고 연구성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안에 수탁과제라든지 모든 과제를 보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맡기고 하는 부분인데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다 그런 답이 물론 나오면 좋지만 또 아닌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시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 말씀을 좀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하고의 역할은 맞지 않는 것 같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걸 공감하고 정책수렴을 할 때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하지 정책 형성을 할 때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 원장님은 원체 잘 아시겠지만 앞에서부터 틀려버리면 이 처방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진단이 똑바로 되어야 처방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독립성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재고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한번 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계속해서 울산시설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안녕십니까? 울산시설공단이사장 송규봉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자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시설공단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송규봉 울산시설공단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시설공단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에는 5분을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본질의나 추가질의하실 때 시간의 구애없이 하시고요. 제가 연속된 질의 시에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시간을 조금조금씩 더 드릴 테니까 편하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시설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처장님, 실장님들 반갑습니다.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감사드리고 준비한 사항이나 새해를 맞이해서 진행되는 업무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다가 초유의 사태로 중단이 되었는데 이후에 지금 행정적으로 진행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임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결속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안별로 데이터를 다르게 뽑다 보니까 발생한 부분인데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가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행정감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또 성과낸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가 진행하는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행정감사에서 충분히 밝혀질 것이고 해명될 것이고 소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했으면 저희 의회에 오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해명도 하고 그런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물 대관료가 앞으로 체육회나 장애인단체 외에도 추가적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연맹이나 단체별로도 할인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공단의 적자폭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는 게 있으십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사실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뭔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율을 극대화해서 시민들의 편의사항을 최대화시키는 게 설립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시의회에서도 통과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단체나 협회에서 부담을 느꼈던 이용료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하는 부분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단지 이것이 시설공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경영수지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해 주시고 파악해 주시고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또 수치상 보면 저희들은 보면 ‘왜 경영이 악화되었느냐? 당신들 경영을 방만하게 한 것 아니냐? 너무 과다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도 없는데 인원을 과다하게 쓰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공진혁 위원님께서는 체육계에 오래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아시고 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런 내용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수익이 줄더라도 다른 외부적인 행사를 유치한다든지 해서 저희 시설이 최대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나가고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진혁위원
하여튼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가졌던 민원이었고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서 제가 각 종목별 전무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대두됐던 사항이라서 제가 체육지원과에 요청한 부분들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단체별로 봤을 때는 참 열악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협회 차원에서 그런 대회를 유치해서 시설물을 전체금액을 다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서 다행이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시설물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하나 더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번 겨울에 저희 체육회에서 우리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의 전지훈련을 울산에 유치를 했습니다.
공진혁위원
예, 맞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A팀이고요. 조금 있으면 여자월드컵이 열리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들이 와서 저희들이 보조구장에서 열흘 동안 했고요. 지금은 20세 이하 국가대표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치할 때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폭 감면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경영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국가대표팀이 와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우리 울산시가 가지고 있다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면제해 주다시피 해서 국가대표팀을 유치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울산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의 우수성이 널리 홍보될 것이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진혁위원
맞습니다. 거기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아무래도 전국시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설비 관련된 임대료의 수입보다는 지역에 선수단이 오셔 가지고 보따리 풀고 가는 경제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부분들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조건이 저희 지역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공진혁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올해 보면, 아니요, 그건 마무리 짓고요. 지금 예산에 있어 가지고 삭감이 이번에 공단에 진행이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에 예결위라든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나 사후의 생각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사장직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시설공단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아주 새롭게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지금 현재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과제거든요. 예를 들자면 문수컨벤션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한 번 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엘리베이터가, 에스컬레이터도 교체한 지 20년 됐습니다. 이게 20년 됐고요. 지금 하늘공원에 가보시면요, 하늘공원에 에스컬레이터가 중간에 가다가 막 섭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서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해도 다른 우선부분이 있기 때문에 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감면되면 그 부분은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불가결한 시설물 교체에 대한 예산부분이 감면된다면 저희들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고 이것은 시민불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진혁위원
이사장님, 그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도 봤을 때는 연년도에 경과되지 못한 부분들에서 올라온 예산도 있었고 또 지금 이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과가 많이 되어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안전에 관련된 예산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통합적으로 다 삭감한 게 아니고 아마 꼼꼼히 따져보고 했으리라 봅니다. 보지만 꼭 기 공단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다 하면 그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리고 아까 하늘공원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봉안시설 이 부분들은 공단에서 역할을 하시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물론 전체적인 어떤 민원이나 허가사항이나 계획은 시에서 하시는 거고요.
공진혁위원
그렇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현장 속에 현실적인 답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같은 공간이라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또 거기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요구하는 세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직접 하늘공원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고 위치는 저기가 좋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역할이…….
공진혁위원
얼마 전에 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봉안시설이 확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삼동주민들이나 발전협의회나 거기에 봉착되어 있는 전체적인 부분을 보는 데하고는 그 위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관리처장님이 소통이 많이 되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아마 제일 가깝게 있다 보니까 하소연을 하러 가든지 아니면 민원을 넣든 하러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있으면 시하고 소통해서 이런 민원이 원만하게 잘 처리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가교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서지동 문화복지관리처장께서는 기획경영실장도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신 전문가십니다. 혹시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공진혁위원
조금 있으시죠. 그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2추모의집 추가 건립에 따라 가지고 삼동면발전협의회에서 추가로 조성되는 데 대한 지역주민과의 어떤 협의라든가 동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시에서 방침을 결정짓고 건물이 지어지면 사후에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 저희들 핵심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면 저희들은 면민발전협의회, 아까 말씀하신 그 외에 보삼마을, 하늘공원이 보삼 거기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진행해 주셔 가지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공단 7쪽에 보면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효율 경영 추진하고 또 추진성과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해서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경영개선 및 사업 활성화 시책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조직에 대해서 본부장님 자리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이사장님, 그 이유가 뭐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권태호위원
본부장이 아직까지 공석인 이유가 뭡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본부장을 선임하는 과정이 외부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왜 그렇죠? 왜 본부장을 아직 임명 안 하고 있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2명을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고 시에서 두 분을 추천해서 거기에서 공고를 내고 본부장되시는 분 자격요건을 검토합니다.
권태호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이 공석이 된 지가 얼마나 됐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4개월입니다.
권태호위원
4개월 동안 공석이 있다면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왜 지금 안 뽑고 있죠? 이유가 뭐죠? 그 답변을 이사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저는 그게 자세한 부분은 저희 인사팀장께서도 발언을 할 수 있는데요.
권태호위원
기획경영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게 주요업무시죠? 마이크 좀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기획경영실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위원
그럼 어느 분이 답변합니까?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기획경영실장이 답변하라고 하고 지금…….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제가 그럼…….
권태호위원
업무보고 청취이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주요업무에 대해서…….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저희들은 시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인사파트 부분은 지금 누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기획경영실장이…….
권태호위원
기획경영실장님이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권태호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를 답변해 주셔야죠.
종식
박종식기획경영실장
이것은…….
권태호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권태호위원
지금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여기 와서 지금 이게 뭡니까? 이사장님 지금 여기 와서 답변을 못하고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제가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 청취 자리에서 제가 역정을 낼 일은 아니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시민들이 보거나 누가 봐도 ‘이 조직이 지금 정상화되어 있는 조직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네요. 답변해 보십시오, 이사장님.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사실은 저는 현재 굉장히 시하고의 소통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본부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추동을 했습니다. 본부장으로 좋은 분이 오셔 가지고 소통도 하시고 역할도 하시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업무직을 많이 맡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본부장을 추천해서 업무를 진행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실무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공단에서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 의회나 시나 여러 가지 협조를 통해서 좋은 분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태호위원
이사장님.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권태호위원
제가 설명 듣겠는데 그 모든 책임은 이 조직에 계시는 이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여기의 컨트롤타워이고 대표자입니다. 본인의 역량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방금 기획경영실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는 그 자체도 지금 이 조직의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십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고, 본부장을 아직까지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사장님의 책임이 있다, 저는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변 여건이 어떻고 어떤 사항이든 간에 이사장님이 그런 부분에는 시장님과 담판을 짓든 어떻게 하든 시와 인사에 관한 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공진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난해 당초예산 심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예결위에 있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그 예산확보에 대한 아까 이사장님께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간부공무원들 우리 의회에 찾아와서 예결위원들 찾아가서 예산확보해 달라고 말씀하신 분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다들 올라와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 청취하는데, 오늘 조금 전에 제가 격앙된 것은 이 질의의 답변이 원활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울산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도 또 울산시민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해야 될 부분인데 집행부 간부들 간의 갈등의 모습을 이 자리에서 보여준다는 것이 이게 업무보고 청취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집행부 간의 갈등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권태호위원
제가 오늘 조금 전에…….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우리 기획경영실장님께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몸이 좀 불편하십니다. 상당히 불편하셔서…….
권태호위원
방금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태호위원
기획경영실장님을 비롯해서 시설공단이사장님과 하루에 대면을 얼마나 하십니까? 대면보고하고 하는…….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어떤 때는 힘드셔 가지고 대면보고를 못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실장님하고는…….
권태호위원
그러면 늘 간부공무원님들하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자주 만나고 실적보고를 합니다.
권태호위원
늘 나날이 보고하고 있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가능합니다.
권태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권태호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업무보고 청취하고는 관계되지 않고 이 조직에 대해서, 왜냐하면 7쪽에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추진을 위해서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권태호위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짚고 넘어가야지 이게 말 그대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권태호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노조와의 이사장 퇴진요구를 하는 현수막과 그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한 번 했지 않았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권태호위원
그러한 과정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2월 10일 퇴진요구의 글이 게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권태호위원
현재 시설공단 노조가 3개가 있다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권태호위원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권태호위원
소통을 하고 있다고요?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권태호위원
그래서 저도 이사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시설공단이라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사 간의 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노사의 갈등은 첫 번째 인사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 노조분들의 말만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죠. 그래서 그게 서로 상생 간의 소통이라는 거죠. 노조와 사측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으로 가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 부분들도 사측에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이 마음가짐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이런 제보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 위기상황 타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울산시와 소통없이 자리만 지키기에 집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이런 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권태호위원
‘공단 위기상황 타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울산시와 소통없이 자리 지키기만 한다.’ 라고 이렇게 노조 측에서 퇴진요구의 글이, 아름다운 퇴장을 요약하는 내용들을,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충분히 각자의 생각이나 의견에 따라서 그런 의견을 내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시설공단 내의 다른 직원들 그리고 다른 노조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우리 공단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부분이 전체 우리 구성원의 의견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충분히 그런 의견은 올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이해도 하고 앞으로의 입장이나 여러 부분에 참고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탁’ 이게 원래 시설공단에서 해야 할 주요업무 아닌가요, 사실은? 복합혁신센터 수탁 노력 질문에 무성의한 답변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 부분 복합혁신센터 수탁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냐고 질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사실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권태호위원
하십시오.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예, 하십시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공단이 존재하고 다른 유관기관들이, 공기업 산하기관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태호위원
맞습니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효율성이 있다면 그 효율성뿐만 아니고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과 인적자원이 있는가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혁신센터가 아직까지 누구에게도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시설공단이 아닌 다른 어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시설로 거의 갔다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이 수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저는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권태호위원
질문·답변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노조에서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죠. 이것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노조에서는 저하고 나름대로 어떤 부분도 하지 않고 ‘노력을 안 했다.’ 이런 부분을 단정해서 글을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권태호위원
결국에 그러면 이러한 수탁기관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수탁 노력을 해서 늘어나서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진급이라든지 갈 자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했을 때 조직이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가능성을 갖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뭔가 원칙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권태호위원
참 이사장님 생각하시는 게 끝까지 이사장님께서는 남의 얘기를 듣지 않겠다 라는, 한쪽 귀를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아니요, 저는 한쪽 귀를 막고 있지 않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부 몇몇 사람들이 퇴진운동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권태호위원
2022년 10월 25일 공단직원 노조 주도로 해 가지고 참여인원 192명 중에서 151명 78%가 찬성했습니다. 아, 151명 참여해서 찬성이 141명입니다. 93.4%입니다, 그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일부입니까? 아까 이사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실 때 일부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다 라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아니, 어떻게 보면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전체 직원이 450명입니다.
권태호위원
그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그런데 이분들이 일부입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 투표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권태호위원
예?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투표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권태호위원
투표과정에, 투표가 그러면 노조에서 투표한 과정이 어떤 부정이 있었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아니요, 부정이라기보다는요.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저희 시설공단의 운명이나 이사장의 퇴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굉장히 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부분으로 전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권태호위원
이사장님, 제가 지금 현재 시설공단의 여러 가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지금 이사장님이 여기 계시는 우리 간부공무원들과도 소통이 부재하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신다든지,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시설공단이 이번에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추진하겠다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하는 데서 하는 것은요, 저는 앞으로…….
권태호위원
지금 현재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이나 노조에 대한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잘못됐다. 일부 내용들이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권태호위원
하는 주장을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아니,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상에서 뭔가 일방적으로 정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권태호위원
오늘 이사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저도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이사장님의 인격이라든지 존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리더자로서의 어떤, 이사장이라는 자리에 계시면서 450여 명의 수장으로서의 역할로서 보여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이사장님, 답변하실 때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내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설공단 전체의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그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래서 조금 억울한 감정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이사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또 공단의 이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염려스러워서 질의하시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이장걸위원
이장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들으니까 사실 저는 질의할 생각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솔직히 기획경영실장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몸이 많이 불편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청가서를 내서 안 오시는 게 나았나 싶고 ‘지금 제가 말할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 버리고 몸이 많이 불편한 것 같은데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설공단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본인 주장이 너무 강한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시설공단이사장 같으면요, 솔직히 저 같으면 그냥 나갑니다, 저 같으면. 나가면 직원분들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한 번씩 다 하셨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요업무보고 기간입니다. 오늘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닙니다마는 실제 우리 시설공단 자체가 현재 시민들이 봤을 때 조금 위태롭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말씀 잘 들으시고 청취하셔 가지고 조직 내에 아까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진단을 우선적으로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기획경영실장님 인사담당을 충분히 하십니다마는 왜 주요업무보고 자리에 답변을 못 하시냐 말이에요. 본부장 선임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관계를 보면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조직 내에 불화가 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조직 내에 편 가르기가 되어서 양분화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심이 듭니다. 이 주요업무보고 좋아야 될 자리에서 물론 이런저런 얘기에 이사장님 억울하신 부분도 충분히 있다면 우리가 좀 그거한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편안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본부장 선임이 왜 늦었느냐?’, ‘이런이런이런 이유로 늦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지금 이사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회와도 소통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요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예산심의라든지 할 때 우리 의원실에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우리 오늘 주요업무보고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잘 좀 해 봅시다.’ 시설공단의 이사장님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우리가 와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와 소통을 위해서는 공진혁 위원님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말씀으로만 소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액션을 좀 취해 달라는 겁니다. 아까 예산 이야기할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시설경상보조비 아닙니까, 그죠? 그게 2백몇십억 원 올라왔을 겁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0억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되면서도 ‘이런이런 이유로 우리가 불요불급한 상황이니까 이 예산은 무조건 살려달라.’ 이런 이야기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그게 통으로 묶어져 있는 시설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완제품을 교체하는 부분 아니면 그냥 제품 안에 부품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줄인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아니다 했었으면 저희 상임위에 와서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런 노력도 없으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판단은 이사장님이 하시겠지만 우리 집행부 그리고 시의회와 소통을 최대한 하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지금 시설공단 안의 조직에 문제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저희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인지를 충분히 하셨을 텐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의회에서도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야기를 드릴 것은 천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요업무보고 청취기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추측성 발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직 내에 분명히 문제는 있어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의 전적인 책임은 이사장님이 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간단하게 한두 개만 드리고 마칠게요. 8페이지에 보니까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재난예보제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재난예보제 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안전보건팀장.
종섭
김종섭위원장
아니, 이사장님은 따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아니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안전보건팀장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아니, 이사장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이사장님이 지금 위원님들이 답변을 요청하면 전부 다 직원들 앞에 보내세요. 내용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십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재난예보제 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난예보제 시행이라는 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이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태풍이 닥친다든지 아니면 며칠 전에 같이 밑에는 비가 오는데 위에 하늘공원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올 수 있습니다. 오게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대비해서 재난예보제를 실시합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저희 시설에서 각 팀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장이 지시를 하고 이번에도 하늘공원에 17.5㎝의 적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6시부터 60명이 전부 다 지원을 가서 또 차량 있는 데는 제설차량을 다 동원해서 정리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재난이 예상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각 팀별 협업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뭔가 정리하는 부분을 예보하고 발령하는 부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사전 안전예방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튀르키예 대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시설공단에서 현재 전체 관리동이 몇 개나 됩니까?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동이 전체적으로?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건물?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건물에 대해서, 공단 소속의…….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우리가 대상 공단 건축물부분에 대해서는 39군데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재난관리과에서 실질적으로 주관되어서 하는 겁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이게 나름대로 내진성능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외주도 주고 해서 저희들이 오늘 언론보도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2개소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확보부분이 완료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네 곳을 제외하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두 곳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두 곳입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나머지는 내진성능 확보가 다 된 거네요?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확보가 되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튀르키예 지진상황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지진이 발생하고부터. 왜 그렇냐 하면 시민들께서 문수체육공원이나 큰 대형시설을 이용하시는데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언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두 군데 안 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롤러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부분과 그리고 야외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 사무실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단층이고 또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쪽에 있기 때문에 두 군데는 아직까지 정리를 못 했고요. 올해 안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실질적으로 두 곳만 지금 현재 안 된 거네요. 그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나머지는 내진설계도…….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다른 데는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종섭
김종섭위원장
어차피 2017년 12월 이후에는 내진설계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앞에 두 곳 있는 부분들은 챙기셔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14페이지에 보니까 언양임시버스터미널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이 있는데요. 시설공단에서 추진예정인 사업이 있습니까, 언양임시버스터미널에?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사실은 곤혹스러운 부분이 언양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단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표까지 끊고 할만한 부분이 맞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아직까지 이 시외버스터미널이 그래도 다중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울산 서부권에 저희들 얼굴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통합되기 전에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성과 서비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용객 설문조사도 하고, 그리고 버스업체들하고 불편한 사항이 뭔지 협의도 하고 그리고 우리 버스터미널에 들어오는 버스를 타고 저희 직원들이 다른 지역에 그 노선이 가는 버스정류장에 가서 필요한 사항이 뭔지 부족한 사항이 뭔지 파악도 하고 그런 부분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것은 업무영역이 편입된 것은 언제부터 편입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2017년 11월부터 저희들 운영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2017년 연말부터?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11월 1일부터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주요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시설공단 내의 조직문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역할이 우리가 생각만큼 안 되고 있다는 취지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시 집행부라든지 우리 의회와의 소통이 이루어져야지 원만한 업무영역에서의 역할들이 기대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나오셨는데 아까 답변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 답변을 못 하시는지 저희도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조직 내의 조직진단을 잘 하시고 조금 문제가 있다면 조직 내부적으로 개선을 요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도 아까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 조금 언짢은 말씀으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책임은 이사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조직의 수장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가는 게 맞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런저런 변명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사장님이 다 안고 가셔야 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시설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