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종길 정책관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정책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정책관

최종길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외철 교육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구외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교육국의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교육국

구외철 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안대룡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업무보고가 3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이 되니까 이게 뭔가 좀 엇박자가 있는 것 같은데 매년 들어보면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3월 1일 자로 가실 분들이 업무보고를 한다고 앉아 있는 게 뭔가 엇박자가, 매년 느끼는 겁니다. 매년 느끼는 건데 이것도 뭔가 조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교육협력담당관님께 간단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에도 보니까 마을교육공동체 센터를 설립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진행을 하실 겁니까?

타 구에 지금 진행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 구상만 하고 있지 어떤 결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 동구에 마을교육공동체센터에 대한 리모델링비죠? 그 부분을 삭감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저는 충분히 그 논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에서는 우선순위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합당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저는 항상 명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교육공동체를 돌아보면 학교 밖에 있는 취미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중구 특히 동구에는 진로진학체험센터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설립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 급한 게 뭐냐? 그 급한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과와 연계된 것을 어떻게 빨리 해소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장도 모르면서 굉장히 엇박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정책관님, 아까 행정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물었는데 약 1억 원에 대한 재정으로 용역을 지금 주고 있죠?

예, 용역을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을 안 줬습니까?

예.

이 부분에 저는 한 가지 꼭 첨부·첨가되어야 될 것이 뭐냐, 제가 늘 7년 동안 이때까지 주장했던 양 지원청 교육장들에 대한 인사, 예산 그다음에 감사권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TF팀 편성을 할 때 들어가야 되고 그 용역에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는 조직 운영의 전반적인 데에 대해 다 용역을 하고 조직진단을 받습니다. 먼저 지원청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부터가 먼저 서야 되고 그 부분들은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님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되고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까지 계속 모색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권, 감사권, 예산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조직진단을 할 때에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지원청 의견이라든지 단위학교의 의견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단위학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것부터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정부도 마찬가지죠. 올해 들어와서 각 지방으로 권한이 대폭 이양이 지금 아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할 때 분명히 들어가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죠.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들이 올해에는 재반복이 좀 안 되었으면 좋겠다, 작년 기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거기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50%가 넘죠? 지금 한 4000만 원 이상인데 2천 2, 3백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52, 3%가 되던데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의 올해는 저조했던, 미비했던 그런 시민참여가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민참여예산할 때 위원님들께서 주로 제안사업공모에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올렸던 예산을 시민참여에서 삭감이라 할까 좀 줄이는 경우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아무리 시민참여예산 위원이라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올렸던 게 우리 시 의원도 아니고 거기에서 예산을 조율해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은 시민참여예산제 기능 자체가 사업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하는 그 취지가 가야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1년 동안 연구해서 우리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그것을 위원이라 해서 그 부분에서 조율한다 이것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교육혁신과에 서로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도 많이 했는데 간단히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았고 문제점도 많았다는 것은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학교가 몇 개죠?

20개입니다.

2022년도 작년에 6개 신규로…….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것은 2개…….

한 것 하고 전체가 20개죠?

예, 전체 20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 중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제기가 되었고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은 일부 다 인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라든지 인력에 대한 지원들 이런 부분들은 타 학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는 한번쯤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초등교육과에 지금 두드림학교 두드림 지원강화 그다음에 고등학교입니까? 기초학력보장해서 지금 기초학력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초등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기초학력 향상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3단계 안전망 구축을 내실있게 하면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한두 명의 학생들을 방과후에 지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 특히 중등부 놔놓고요, 초등부만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3시 반 정도의 그 과정까지 담임이 맡을 거잖아요? 그거 또 담임이 하는 거잖아요?

담임이 할 수도 있고 외부강사가 할 수 있고 다양합니다.

방과후 빼고는 외부강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외부강사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주로 담임이 많이 하고 방과후 같은 경우는 외부강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두드림에 대한 부분들도 기초학력 보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인데 그 과정이 여러 선생님들 사이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40분당 3만 원입니까?

예, 그 방법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선생님들하고 교직원 간에 합의를 해서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의도 하는 것도 알고 있고 학부모가 인정을 해줘야 또 수업을 하는 것까지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위원회에 학부모도 같이 대표성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을 해서 운영하겠지만 본인이 봤을 때 그 부분이 한두 명을 가지고 수업을 했을 때에 그만큼의 효과가 있나, 피드백이 다 되고 있습니까?

피드백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두 명의 학생일 수도 있고 지금 두드림학교하고 아마 교과보충프로그램하고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두드림학교 같은 경우는 전 학교가 모두 다 하고 있으면서 학생들이 학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나 또는 복합적인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건데 그게 학습지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심리지원이나 또는 문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확대된 게 두드림지원강화잖아요?

교과보충프로그램을 아마 담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을 기초학력보장부분에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학교 현장에 나가보면 개선방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올해부터는 한번쯤 체크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교육청에 중등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초등하고, 이 교원수급에 대한 것은 올해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초등 같은 경우에는 교원수급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교사정원 자체를 너무나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학급에 학생수가 조금 늘어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그 정도는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중등은 어떠세요?

중등도 비슷한 상황인데 초등보다는 좀 더 안 좋습니다.

혹시 각 학교에, 초등학교 빼고 중학교·고등학교 되겠죠. 과목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미발령된 학교가 많습니까?

미발령되는 경우는 정원 외 기간제를 저희가 배정을 했고요.

지금 그 기간제는 놔놓고.

저희가 드린 정원에 맞춰서 저희들은 다 드렸습니다. 학교에 나간 정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정해 가지고 학교에 정원 내려드린 만큼은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발령학교가 제가 볼 때는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미발령은 신규교사 발표가 월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추가 적으로 나갔고요. 학교에 정원을 준다 해 놓고 그 정원에 맞춰서 사람을 안 준 경우는 없고 한시적 기간제를 교육부에서 허용하는 만큼 저희가 그 부분은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김에 신규교사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먼저 하시길래 이것은 올해는 보완이 됩니까? 동구에 신규배치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은 알고 계셨죠?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작년에 같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8차에 걸쳐서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신규교사와 기간제교사의 일부지역에 즉 비선호하는 지역에 배치율이 좀 높아서 이것을 개선해 가지고 올해는 신규교사와 기간제교사 각각 선호지역 그러니까 일반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신규와 기간제가 각각 5.8%, 5.4% 좀 증가를 시켰고요. 그다음 비선호지역 같은 경우 특히 강북 다특, 방어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가지를 정책을 펼쳤는데 그중에 하나가 동구지역에 지역제한을 풀어서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동구에서 높은 질의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기간제하고 신규교사의 비선호지역의 배치 비율이 거의 각각 5% 정도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먼저 신규와 기간제를 전 울산에 고루 배치하고 나서 정규 교원 전보 조치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나머지 신규와 기간제를 배치하다 보니까 작년에 걱정하셨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현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그것을 이제 하면 각 구·군에 동일하게 신규교사들이 배치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중등교육과장님, 이번에 고입배정 관련해서 뭐가 문제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되셨죠?

예.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또 어디죠?

여건개선과.

교육여건개선과하고 여기에도 뭔가 이게 엇박자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황금돼지띠라 해서 이번에 인원수가 갑자기 1000명 이상 되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제점을 파악해 보면 두 과에서 서로 뭔가 엇박자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정원 배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급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미흡한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3월 1일 자로 와서 이 부분을 보면서 교육청 안에서도 개선방법을 찾고 있고요. 교육여건개선과에서 학생 배치를 하면 그 배치계획에 따라 중등교육과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는 특히 작년이죠. 학생들의 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소통을 더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통을 서로 많이 했으나 예측 불가능한 부분에서 저희가 약간 미스가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부감님 주재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여건개선과, 저희 과, 시설과, 초등교육과 각 과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TF팀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나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예측 자체가 굉장히 안 맞았다, 아무리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타 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런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협력담당관님, 28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장 연수라든지 원탁토론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업무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는 학교 실무자들 그런 연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있습니다. 2월에 있습니다. 담당자 연수가 21일 그리고 담당자 연수도 있고 관리자 연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탁토론 이 부분은 지역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서 올해부터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보면 예결산소위원회 있죠?

예.

이것은 우리가 울산시교육청 조례로써 하게 되어 있는, 강제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더 많은 시·도가 이것은 그냥 자율로 맡기는, 저도 운영위원회에 오랫동안 참여를 하고 있지만 좀 불필요하지 않나, 정말 시간들이 학부형들도 다 바쁜데 ‘이거 왜 이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시·도가 이것을 강제를 두지 않고 그냥 자율로, 예결산소위원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가 보편적으로 학교에서 소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화할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할지 하는 부분들은 타 시·도 상황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하는 등 여론수렴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것이 학교운영에, 학교자치라는 목표로 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 등등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학부모 입장에서도 예전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지금은 지역에 있는 분들로 해 보면 이것도 슬림화해야 될 경우가 있다, 학교 급식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해 보고 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상당한 도움도 되고 또 학부형들도 느끼는 바가 큽니다. 또 학교 당국에 대한 신뢰감도 아주 얻어지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결소위원회는 충분히 저희들 운영위원회도 다루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량 규정으로 두고 있는 10개의 시·도에서도 별도로 두는 것은 하지 않는다, 그냥 재량으로, 이렇게 강제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이니까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관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회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37페이지 행정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예전에 교육감님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이라는 슬로건은 변경할 예정인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뭐 조직개편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들이 울산교육계획 수립을 할 때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해서 하는데 현재 저희들은 금년도 울산교육계획 수립이 되어서 지금 학교에까지 다 나가있기 때문에 지금 각급 학교에서는 이 교육계획에 맞게 학교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활동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님이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교육감님하고 협의해서 2024년 교육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변경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제가 작년 이맘때죠. 임시회 때 민주시민교육과의 과 명칭에 대해서 처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이후로는 시교육청에서 아무런 설명도 조치도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조직개편할 때에 저희들 타 시·도의 조직개편 현황이라든지 교육부의 업무분장 현황이라든지 부서명칭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때 보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미래인성교육과로 바뀌었고 전라북도 교육청도 얼마 전에 민주시민교육과를 다른 과로 변경한다고, 그죠? 저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이름이 많은데 하필이면 학생들의 인성을 다루고 학생들의 생활을 다루는 이 과가 이름도 생뚱맞은 이런 걸로 바꿔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 진짜. 그러니까 정책관님 좀, 벌써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없고 그래도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바꾼 거야.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아무 보고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때 오늘같이 업무보고 때 제가 누구한테 교육청 직원들이 저보고 무식하다 할 정도로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없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 당시는 민주시민교육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셨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라는 명칭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생뚱맞은 게 아니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저희들 교육과정 총론에 2015교육과정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2022교육과정 총론에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초·중등교육을 포괄하는 목표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관님, 그렇게 안 해도 다 우리 민주시민이고 다 성장합니다. 그런데 교육에 맞는 용어로, 일반적인 말이 좋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생뚱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데 다른 교육청에서도 보니까 이게 맞지 않다 싶어서 바꾼 겁니다. 제가 다른 교육청에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진단할 때 타 시·도 교육기능 개편 방향이라든지 부서명칭 개정사항들도 반영을 해서 조직진단할 때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목적이 학교현장 지원이라는데 맞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직속기관도 그렇고 학교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잘 지원하는 게 최우선목표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학교현장을 지원한다는 것은 본청의 인원수를 줄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원이라는 게 특히 본청 같은 경우에는…….

3분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관리와 기획기능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가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학교 지원을 하는 기능으로 가려고 지금까지 기능을 그렇게 설정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본청의 기능을 줄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나 현장 지원이 강화되면 본청이 또 그렇게 인원이 줄어든다든지 슬림화되는 경우가 생길까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176페이지, 제가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울주도서관에 KTX역에 울산시민들 위해서 다목적 북카페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에 간담회를 통해서 울산역 관계자와 울주도서관장님, 과장님 다 오셔 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울주도서관은 그에 발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뒤로도 저한테 찾아와서 제안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주시민교육과는 주관 부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2주 전인가, 부교육감실에서 울주도서관하고 저희 과하고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부분 가지고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교육청에서 관련기관하고 저희들이 그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회를 개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개최 결과를 관련기관에 가서, 부의장님께 업무 결과를 보고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울산시가 이렇게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 이제까지 울산 KTX역을 방문한 사람이 60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에게, 울산이 또 법정문화도시도 되었고 그래서 정말 저는 울산역이든 어느 역이든 가보면 좀 삭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이 문화도시답게 가면 그래도 ‘잘 되어 있구나.’ 그리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정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기 때문에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아특수교육과, 이게 보면 유아교육학과 보육업무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6년까지 목표로 통합추진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다면 우리 같은 시에서 보육에 대해서 또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향하고 있는, 추진함으로써 문제점들이 아주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위에서는 우리만큼 현실을 잘 모른다, 그죠? 그래서 어떤 건의를 하고, 건의를 많이 하려고 하고 계시죠?

예, 저희들은 지금은 아직 교육부나 정부에서 신문, 방송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알고 있는데 교육부는 추진단을 만들어서 범정부적으로 한다고 하고 저희들은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준비가 사실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역의 여건들을 잘 감안해서 해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추진단에서 일단 되는 것을, 지금 추진단을 1월 말 정도에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단의 내용이라든가 법적인 어떻게 바꾸겠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어서 저희들은 그 정도로 요청만 드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나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이렇게 할까 싶어서 우리가 각 시·도에서 교육청에서 자꾸 건의를 하면 충분히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정말 제대로 된 유보통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적극적으로 더 건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등…….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께 말씀드릴게요.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개교 85주년 이상 된 학교가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 25개 학교가 됩니다, 초·중·고 포함해서요. 그중에 100주년 이상 된 것이 6개, 나머지 19개 정도가 지금 앞으로 100주년을 위해서 열심히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가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역사라든가 그 지역의 어떤 면에서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지역에 보면 100주년 되는 데 보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전한다든가 그런 역사성을 나름대로 계승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시·도에는 100주년 이상 학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교육협력담당관님, 향후에 좋은 계획이 있습니까?

오늘 위원장님께 제가 첫 제안을 받았는데 사실은 학교가 100년의 역사를 가졌다 하는 것은 모두가 울산교육청도 함께 축하를 해 줘야 되고 그게 의미 있는 자리로 만들어 가는 게 우리 교육청도 해야 할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전통과 학교의 설립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교육청이 같이 고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는 학교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학교가 마을과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걸 어떻게 지켜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정책관님, 제가 어제도 잠깐 나와서 지난 본예산이라든가 각목을 다 확인해 보니까 오늘 회의 준비를 하면서 각 세부계획에 대한 추진항목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편성에 대해서 제대로 잡혀있느냐를 보니까 흐트러져 있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본예산하고 사업계획 내용하고는 분명히 일치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한번 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관리가 전체적으로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아마 작년 이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PO와 TO에 대한 개념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부교육감님도 며칠 전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중앙정부가 인정해준 인원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안 맞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 중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올해 제일 우리가 급한 것이 1인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원년이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과장님, 지금 보급률이 몇% 됩니까? 예상으로 3월 되면.

80몇%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거의 100%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그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이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그래서 돈이 몇백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제일 처음부터 무용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방학기간에 많이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그런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서 보급률하고 각 선생님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교육이 되어 있는지 또 자료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쯤은 중간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중등부에는 2025년부터는 교과중점 고교학점제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무적으로 올해는 고등학교 2개가 선정됐더라고요. 잘한 우수학교로, 거기서 얼마나 뭘 잘했는지 또 과연 그런 것들만 제대로 따라한다면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정상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잘 준비해서 2025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현재 진행상황도 한번 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참 불행하게도 12살 애가 멍투성이로 사망하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우리 울산에서도 홈스쿨링하고 있는 학생이 숫자가 몇 명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고 있는데 홈스쿨링 학생들이 저희들이 학업중단에서 보면 기타사항으로 잡혀있는데 홈스쿨링 보면 200명에서 300명 정도…….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신고하지 않고 5, 6개월 정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애들도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이제 신학기 되면 어떤 학생도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신학기에 전체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심으로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치도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하려면 학교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민주시민 쪽에, 서생에 기후위기대응센터도 올해 첫 오픈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초 취지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진척사항하고 개관까지의 계획은 다시 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부분들은 서류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미래교육관 관련해서 잡월드나 SK티움이나 하이커 그라운드를 갔다 왔는데 이게 사실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실 많은 소통을 하면서 느낀 게 아직까지 정립이 전혀 안 되어 있구나, 미래교육관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여러 가지 보고 듣고 느낀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번에 갔다 오면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의 ‘울산의 미래교육관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라든지 견문을 통해서 되는데 너무나 추상적이었고 그다음에 뭔가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은 아마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또 담당장학사도 계시고 하니까 하나하나 채워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도에 잡월드에 갔다 와서 교육에 있는 분들 또는 시청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외쳤던 게 뭐냐하면, 7년 전입니다. 그때 가서 지금 말하는 부울경이나 아니면 해오름이나 해서 우리 학생들이 교과와 연관된 진로진학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잡월드 반만이라도 하고자 했던 부분이 전혀 그때는 수장들이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론되는데 울산에는 과학관, 수학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후위기대응센터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등등 해서 많은 부분들이 애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과는 어떻게 특화, 특별화하겠는가, 구분하겠는가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그래서 뭔가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울산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울산미래교육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뭔가 머리에 그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보건교사들이 100% 다 차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제공을 안 하니까 정확한 수치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019년도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율인데 지금도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보건교사 이 부분에서 전국 시·도별 보면 왜 기간제가 이 부분이 제일 높습니까?

울산이 제일 높은 이유 말씀이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학교현장에서 각종 교육활동 등을 통해서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그리고 전반적으로 평생의 건강의 기제를 형성하고 올바른 생활태도를 교육시키기 위한 보건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인해서 각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거 뭐 당연하게 필요하니까 각 학교마다 다 배치해서 지금 100%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유독 울산이 왜 기간제교사가 제일 많으냐고요?

아, 기간제교사 말씀이십니까?

기간제부분이요, 기간제.

보건교사 기간제 말입니까?

예.

보건교사는 저희들은 100%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원부분은 제가 조금 더 보완을 드리면 지금 보건교사 정규교사 교육부에서 준 정원 대비 전국에서 저희가 오히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기간제교사가 많은 이유가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과대과밀학교에는 2명까지도 지원하고 있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준 정원 외에 추가로 저희가 한시적 기간제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준 보건교사의 정원 대비 모든 학교에 배치하다 보니 기간제교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시·도는 왜 똑같이 거의 100%에 가깝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20%대이고…….

모든 학교에 다 배치가 안 된 시·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100명을 줬으면 모든 학교에 저희는 200명을 다 줬잖아요?

아뇨, 지금 전국적인 학교의 보건교사율을 보면 우리 울산하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좀 더 높습니다.

아, 좀 더 높아요?

예.

그러면 울산에 보건교사들이 각 학교마다 100%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직 장학사나 장학관이 있습니까?

현재 보건교사 출신 장학사를 지난번에 초등에서 전문직 임용을 하려고 공고를 하고 했는데 아마 거기에 임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요. 올해…….

임용을 안 한 겁니까? 자격이 안 되어서 못 뽑은 겁니까?

아마 과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초등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데 임용은 선발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그 선발시험에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발시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거리는 잘 알고 계시죠?

그 논란이라는 게 보건 그쪽에서 얘기한 거지 저희들은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제기하는 사람은 불공정했고 교육청에서는 공정하게 했다는 말씀이다, 그죠?

저희들은 매뉴얼과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제가 매뉴얼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뭐 초등교육과장님과는 생각이 다른 부분 같으니까 제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뭐가 문제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저희들은…….

그런데 전문장학사가 일단은 다른 데는 이렇게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울산은 이때까지는 전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학교로 교감으로 교장으로 다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좀 챙겨봐 주시고, 보도자료에 보건 관련해서 보건교육센터를 정 안되면 작게라도 양 지원청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건강증진센터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현재 교육청에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아이마음건강지원센터라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학생의 신체, 정신건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인력은 아마 올해 하반기에 다시 선발되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향후 교육감 들어오시면 보고하고 최종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두 가지를 검토를 잘해보시고요. 그걸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문인력 확보부터 시작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지금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대전을 포함해서 폐지 조례안이 많이 올라오고 인천이나 전북 같은 경우에는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부분 개정이나 또는 폐지안이 많이 오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시의회에서 제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례는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게 맞지 일부 의원 한 명이 물론 발의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제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많은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이 담겨있어야 되는데 그걸 의원 조례에 다 맡기고 있겠습니까?

아니, 제 말씀은 의원님들께서 조례 발의를 해서 제정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거는 뭐 충분하게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까 대안교육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민교육과장님께 물어야 될지 정책관님에게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부산하고 밀양은 정부에서 내년부터 한다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대답하셔야 되나요?

전국적으로 보면 교육자유특구 안에 한 사업에 대안교육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나라에서 각 지자체별로 공모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공교육 안에서도 대안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울산교육청에서도, 사실 내용은 제가 디테일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두 가지는 학생들에 대한 선발권이라든지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들이 있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울산에 공립대안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고운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안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대안교육체제 구축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고 계시면 정부에서 시범운영하겠다고 뱉어놓은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알아보시고 좀 더 우리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울산에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좀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추가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학업중단 홈스쿨링 말씀을 하셨는데요. 울산에 학업중단 사유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타사유에 초·중·고가 329명이 있습니다. 기타사유 중에 하나가 홈스쿨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어요.

기타사유 홈스쿨링, 대안교육, 검정고시가 있는데 그게 전체 초·중·고 329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초등학교 홈스쿨링은 별도로 명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사항 있으신 분? 안대룡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