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이경
최이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경화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경화 간사위원님이 설명한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의 발의자이신 박영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박영록 의원입니다.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83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중 포상휴가 일수와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 개정하여 직원들의 휴식권을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를 만들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경조사 휴가일수를 개정하여 별표5에 특별휴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명시 및 확대하여 안 제15조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4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 해당 기관장이 사고로 출석․답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급자를 신설하여 보고의 정확성․신속성을 기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조문 규정 정비를 안 제1조,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홍천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를 개정하여 안 제2조제2호에, 해당 기관장이 사고로 출석·답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급자를 신설하여 안 제2조제4호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박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덕입니다. 박영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83호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이 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84호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홍천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실·단·과장급으로 변경하고,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조례안은 제가 발의하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위원이신 황경화 위원님께 잠시 위원장 직무대리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 의원입니다. 홍천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홍천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85호로 발의한 홍천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과 군 소속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과실이 없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군에서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3조에, 적용범위와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계획의 수립을 안 제6조에, 공무수행 중 사고보고와 지원 신청을 안 제7조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범위를 안 제8조에, 분석·평가를 안 제9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홍천군청과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6호로 발의한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을 안 제4조에, 센터의 업무와 운영의 위탁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수탁기관 선정과 센터 운영평가를 안 제7조와 제8조에, 예산의 지원을 안 제9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홍천군과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7호로 발의한 홍천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취약계층의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지원, 자활사업 운영과 지원,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등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자활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와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자활사업 등 지원을 안 제6조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안 제7조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을 안 제8조에, 위원의 임기와 수당을 안 제9와 제10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홍천군과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덕
박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덕입니다. 최이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천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85호 홍천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을 위해 군 소속 직원이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공무를 수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없으며 공무원과 군 소속 근로자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86호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제21조에 따라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통한 먹거리에 대한 안전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87호 홍천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어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운전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례안은 좋은데 평균 몇 회 정도...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4건 정도 되고요. 22년도는 6건입니다.
이광재위원
금액 좀 알려주시겠어요?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4건은 119만 3,000원, 6건은 200만 6,000원. 적게는 10만 원이고 많게는 50만 원.
이광재위원
사고가 나면 개인이 아니고 공무수행 하다가...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네.
이광재위원
그러면 만약 자기 부실로 사고를 처리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본인의 과실이 되면 보험처리 안 하고 본인이 다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고 보고를 하고 보험처리를 하거든요.
이광재위원
1년에 많으면 2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예.
이광재위원
올해는 접수된 건 아직 없고.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예.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하면 학교급식센터와 다른 차원일 텐데...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학교도 포함은 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급식소는 100인 미만이 해당되기 때문에 100인 이상 급식소는 제외가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이 조례로 할 수 있는 게?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인 미만인 경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린이 대상이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18세 미만까지 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까지 해당은 되지만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일반 학교, 소규모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그 학교는 대상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건 지금 학교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러면 센터 간 협조가 잘 되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해서는 어떤 염려되는 게 없습니까?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특별하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다니면서 협업체계는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학교급식센터에서 하는 건 어디까지... 범위를... 그러면 어느 학교는 학교급식단체에서 하고, 소규모 학교는 조례로 적용을 하고 그런다는 말씀인가요?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100인 이상이 되면 중고등학교는 홍고나 홍여고는 제외가 되겠죠. 제외가 되고 나머지 중에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데는 따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홍고, 홍여고, 홍여중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앞으로 이 조례 적용을 해서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미처 조례를 정비하지 못해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도 아이들 급식을 더 늘려보려고 얘기를 했더니 교육청에서 동의를 안 하거든요,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급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급식 지원을 해서 식단이라든가 영양에 대해서 방법이나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나가서 급식을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경
최이경의원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이경입니다.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에 홍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 관련 근거법이 없었습니다. 관련 근거법도 없이 운영이 됐기에 이번에 제가 발의를 한 것이고요. 제9조에 지도감독까지도 해서 저희가 점검을 잘 하면서 어린이급식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은 기존부터 했는데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만든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기존에 100인 이상 학교 급식 관리는 별도로...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거기는 학교에서, 급식소에서 영양사나...
기호
나기호위원
급식센터가 있잖아요.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학교 같은 경우는 영양사를 채용해서 급식소를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 100인 미만 중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센터가 있잖아요.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학교급식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협업이 되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홍천고등학교 앞에 있잖아요.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몇 개 학교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 조례로 관리하려면 기존의 센터와 협력이 잘 되면 괜찮은데 업무량이 많이 줄고, 관리감독 자체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불협화음이라든가 문제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 조례로 그러면 유아들,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거죠?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4개소, 아동양육시설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요. 어린이집 다 포함해서 52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학교급식센터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관련법에 의해서 따로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황경화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홍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 조례안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광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88호로 발의한 홍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4조에, 사업추진과 안전교육 실시를 안 제5조와 제6조에, 주차시설 설치와 무단방치 금지를 안 제7조와 제8조에, 이용자 준수사항과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홍천군과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박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덕입니다. 이광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88호 홍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과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예산지원, 무단방치 금지 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토부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와 보행자의 안전 강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할 것이므로 향후 법률안 통과 및 상위법률 제·개정 시 신속하게 본 조례안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용준식 위원입니다. 6조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부분인데 연 기준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연 1회라든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라든지 이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광재의원
정확한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셨나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연 1회 정도가 대개 보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연 1회라고 하시면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 개인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준식
용준식위원
대여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아예 우리가 조례할 때 수정으로 해서 1회로 교육을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장
하나는 저희가 이동장치를 몇 개나 홍천군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한 개 회사에 70개가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안전사고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안전사고 현황은 홍천은 별도로 받은 게 없고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렇지 않으실 텐데요. 이광재 의원님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광재의원
제가 경찰서에 문의를 했는데 2021년에 2건 정도 있었고, 2022년도에는 보고된 게 없다고... 큰 사고 외에는 접수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대부분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사고를 유발하고 그냥 도망가거나 자기 스스로 치료받거나 하는 것 같아요. 큰 접수된 것은 2건 정도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기사에도 사실 나왔고요. 그 때도 이거에 대해서 군에서 제재조치를 요구했지만 하긴 이건 경찰서와 같이 연계되는 문제라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안에는 없더라고요. 이것도 큰 법적 하자는 없기 때문에 수정안을 통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사항이 가능합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집어넣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마지막으로 10조에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가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집어넣을 수 없습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제재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안전모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고 비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권고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안전모라든가 속도에 대한 부분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하여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준수를 안 했을 때 벌칙이 들어가야 되는데 벌칙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나요, 상위법에서?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별도로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만약에 이걸... 제재도 못 하는 거잖아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장
저희가 이 조례안을 해서 이용자나 대여업자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말씀하신 안전모 안 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주정차 관련해서 아무데나 이걸 두면 다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보관을 따로 하고, 지금 여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해서 따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규칙으로 다시 하든지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뒀다가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개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요?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교통법」에서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영업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모 구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업을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에서 강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도 인허가를 군에서 내줄 거 아닙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시설을 갖췄을 때 허가를 내줘야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그 시설은 당연히 회사에서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는 사람이 그걸 타기 위해서 회사 사무실 가서 안전모를 가지고 와서 타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안전모와 킥보드가 함께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치는 건 우리 군민이 다치잖아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보면 둘씩 타고 다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청소년들이. 그런 조항을 했을 때 신고를 한다거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유튜브 영상이나 해서 안전에 대한 홍보를 쉽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배포했으면 좋겠어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반상회보나 기타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그렇게 강화해 주시고 운영업체에는 안전모를 설치하도록... 안전모를 안 쓰면 우리 군민이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회사에서는 자기 사업을 하면서 군민한테 과태료를 내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시설이 다 안 갖춰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안전모까지 갖춰졌을 때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도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안전모 관련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든지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안전모 없이 그냥 킥보드만 서 있으면 강제로 불법주차 견인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운행을 못 하도록 하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주차 불법으로 하면 견인하고 하잖아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것처럼 안전모 없이 킥보드만 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군청 한 군데에 보관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도록 강력하게 지도를 해야 군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제가 발의를 했지만 국토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국가에서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 지방자치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되고 조례안이 돼야 차후에 국가에 법이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발의를 하면서 좀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을 지금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건 더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발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경
최이경위원장
사실 이걸 표결로 넘어가기보다 저희가 수정 보완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있기 때문에 표결을 이 자리에서 하지 않고 이건 일단 보류로 놓고 수정사항을 수정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제가 좀 더 보완을 해서 그 다음에 발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걸로 다음 회기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89호로 발의한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지원하는 혜택이 적어 지원하는 교통비를 상향하여 참여를 독려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교통비 지원 내용을 구분하여 신설하는 사항을 안 제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홍천군과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박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덕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89호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홍천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제공되는 인센티브 지원액을 인상하여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등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없으며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반납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연령이 몇 세부터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70세.
기호
나기호위원
저희 군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잖아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이제 운전을 안 하시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린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20만 원, 10만원이?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한 번에.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진 금액이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교통비 지원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천군만 다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다니시고 해서 거기에 따른 교통비 지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일회성으로 끝나서 그 효과가 있을까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지금 타 시군도 일회성으로 해서 10만 원, 20만 원, 최대 3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증명이 안 됐을 때는 10만 원이고, 운전을 직접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한 거잖아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장롱면허 가지고 있다가 70세가 되셔도 10만 원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운전을 안 하셨을 경우에 10만 원을 드리고, 운전을 직접 하셨다고 하면 2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취지와는 다르잖아요. 장롱면허나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 낼 이유가 없잖아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순간에 운전을 하실 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현금보다는 지역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대체해서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통 자체가 홍천군에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실 거예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부터가 일단 첫 번째가 되겠죠.
이광재위원
만약에 이분이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2, 3년 뒤에 마음이 변했습니다. 다시 면허증을 딸 수 있습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그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회수를 하시나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아직 회수에 대한 절차는...
이광재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만약 따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발의를 했는데 기존에는 10만 원 정도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보상 차원에서 교통비로 드리는 건데 20만 원으로 올려서 타 시군은 30만 원씩 주는 데도 있는데 갑자기 하기는 그렇고 20만 원 정도로 해서... 그분들이 오죽 하시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겠습니까. 반납하면 보상 차원에서 주는 건데 저희들도 나이 먹으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시기가 올 것 같고 자동차 좋아져서 그때 가서는 원하는 데로 다니는 그런 자동차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때는 그 때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자동차가 개발이 안 됐으니까 보상 차원에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드리는 게 어떤가 해서 발의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저도 김광수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 예전에 다른 데를 보다 보니 제주도 같은 경우는 30만 원을 주고 다른 데는 교통카드로 만들어서 30만 원 주고, 농산물 상품권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 걸 타 시군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20만 원 한다고 하니까 그냥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한 번 할 때 통 크게 다른 시군보다 작으니까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재원 조달방안에 있어서 이게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국비 30%, 도비 21%, 군비 49%로 편성이 되는데요, 올해부터. 작년은 도비만 지원이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도 국비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올해부터 국비가 다 포함입니다.
용준순위원
국비 지원이 됩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교통 서비스에 대한 부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통비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조례안에 반납한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못하는 게 큰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중교통이 제 시간에 운행되지 않고, 택시가 없고, 이런 지역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고민할 때가 됐다. 이런 조항들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보완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다음에는 그런 걸 보완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반납에 따른 금액을 올리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걸로 우리 지자체에서 다 했다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면허증을 반납한 어르신이 몇 명이나 계시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160명가량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그 전부터 160명 정도를 유지해 오고 있었던 건가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거의 그 수준이 되고요. 전에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 적었습니다. 21년도 109명이 반납을 하셨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사실은 고령운전자가 70세로 돼 있는데 사실 현재 70세면 한창 운전하실 나이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80세 넘은 분들, 70세에서 80세를 차등해서 지원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늘린다고 해서 운전하실 분들이 운전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금액을 올려드리는 건 맞는데 연령제한도 좀 상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재원도 이게 국비나 도비를 받는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이 준비해 주신 서류에 보면 이것보다 경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상향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방금 용준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가거든요. 저희가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데 인심 쓰듯 예산을 써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면 지불목적이 있잖아요. 이것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출하는 건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고위험성이 높은 일을 해소하는데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보면 연령을 구별해서 운전을 하시면 위험한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동참하도록 하는데 우리 예산을 써야 목표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70세 이상으로 정해져있지만 사실 적성검사를 통과하신 분들은 거의 운전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적성검사 통과를 못 하신 분들이나 사고가 있어서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희가 봐서는 면허를 반납하시는 사례가 많을 거고요. 80세나 70세나 면허 반납하시는 분들은 운전 자체가 힘드신 분들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위험성이 높은 분들이 더 동참할 수 있도록 예산을 쓰고 있는데 어떤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어떤 걸 금액을 더 많이 드려서라도 빨리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우리 목적이 맞는지...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목표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답변 대신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수의원
잠깐만...
이경
최이경위원장
위원장의 허락을 맡으셔야지 되시고요.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뭐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잖아요. 우리도 나이가 먹으면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교통사고, 대형사고 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강제적으로 몇 세 이상 되면 반납한다는 그런 건 검토해 보신 적이 없겠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법으로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들은 게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나중에 그런 문제로 의견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슈화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광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90호로 발의한 홍천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의 환경을 보전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적용범위를 제3조에, 책무를 안 제4조에, 사업추진과 지원을 안 제5조에, 포상과 준용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홍천군과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박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덕입니다. 나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690호 홍천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본 조례안을 토대로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자원재활용에 대한 조례안이 대단히 잘 발의가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제5조를 보시면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의 확보와 보관용기 설치로 돼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장비를 어떤 장비를 지원을 해주실 것인지...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재활용 수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전세계적으로도 큰 호평을 받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인력거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답변을 드리면 어떤 장치나 기계를 여기에 명시를 해놓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그런 장비가 필요할 때가 있고, 쓰레기 형태나 이런 걸 장비를 명시함으로써 능률이 떨어지는 장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그렇게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이런 캠페인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스스로 쓰레기를 안 가지고 오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폐기물이나 쓰레기 배출 양을 줄이고자 모두가 노력하는 목표를 두고 만들게 됐는데 지금 이광재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도 상당히 좋죠. 좋은 말씀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장비명을 명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 시내에 비치된 플라스틱 분재나 이런 것... 이런 것을 다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금액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 깨끗하게 적재할 수 있는 시설 정도, 그 다음에 그것을 담는 용기라든가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안내 표시할 수 있는 표시, 수거방법, 이런 방법들에 대한 걸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마 지침으로 과에서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예. 나기호 의원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담당과에서 답변할 내용이 따로 있으실까요?
은숙
박은숙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박은숙입니다. 나기호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담당자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순환하는 어르신들이라고 할까요? 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도로 근처에 많이 걸어 다니시거든요. 어르신들이 일단 노인 공공일자리 때문에 노란 조끼를 입듯이 자원순환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표시를 주시게 되면 지역 주민들도 표시를 보게 되면 파지라든지 빈병 같은 걸 모아서 줄 수 있는 그런 표식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타 지역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으나 홍천군에서 그런 것들을 시도해서 전체적으로 홍천이 자원을 순환할 수 있는 도시라는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
은숙
박은숙청소행정팀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용준식 위원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여기서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자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게 빠져서 미리 주민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부분을 넣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홍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속 발전은 뺐고...
준식
용준식위원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수 있나...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사실은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마을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마을이 있어서 이런 문화가 홍천군 전체로 번지면 좋겠다. 그러려면 조례로 뒷받침을 해줘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면 더 빨리 효과적으로 홍천군 전체로 확산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를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홍보 같은 경우는 내촌면 물걸2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촌 관내 이장님들이 여기에서 교육하거나 행사를 할 때 3개, 4개 마을 이장님들이 오셔요, 와서 배워가시려고.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과에서 홍천군 관내 이장님을 통해서든 군 홍보를 통해서든 더 이런 문화가 확산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야겠죠.
준식
용준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넣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
준식
용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관계법령이 지금 보시면 「폐기물관리법」으로 관계법령을 적용하신 것 같은데 보면 상위법에 「자원순환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을 적용하면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신 적이 없으신 가요?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자체를 보면 대부분 「자원순환기본법」을 적용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천군이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자원순환기본법」이 포괄적으로 조례를 담을 수 있는 법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용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호
나기호의원
처음에 군에서는 우리 지역에 농업폐기물이 많으니까 그렇게 접근했던 같고 제가 제안했을 때는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달성에 가까운 법령이 있다면 당연히 적용하는 게 맞죠. 더 효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청소행정팀장
폐기물에 관한 정의를 말씀드리는 차원으로 「폐기물관리법」을 인용한 것이고요. 적용범위로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여기 항목이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을 아우른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을 인용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집어넣지 않은 걸로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지금 타 지역 사례를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목 자체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많습니다. 이 법령이라 함이 위에 있는 「폐기물관리법」인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인지 「자원순환기본법」인지 사실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기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는 저희가 이게 나기호 의원께서 마을 분들이 시초가 돼서 이 안을 생각하셨는데 일회용품에 대한 저감 추진계획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홍천군이 그동안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라든가 저감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청소행정팀장
명확하게 따로 있다고는 말씀을 못...
이경
최이경위원장
왜냐면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난 게 일반폐기물 중에서도 일회용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삽입되지 않아 있어서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데서는 일회용품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을 매년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이 안에 저는 담겨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기호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일회용품 포괄적으로 되겠죠. 지목해서 어떤 품목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마을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이거든요. 가능하면 시장 볼 때 가방 가지고 가서 비닐봉투 안 가져 오고, 배출할 때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손을 봐서 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쓰레기를 배출하지 못 하는 고령 분들은 직접 대신 배출도 해 드리고, 정리정돈을 하고 이런 운동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품목을 나열하기는 너무 광범위해서 저는 이런 문화 내에 그러한 여러 가지 작은 품목들은 포함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포괄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조례안에 사실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가가 담겨있어야 되는데 포괄적인 걸 말씀해주셔서 좀 그렇고요. 주민들이 하나가 돼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해야 되는 생각을 담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전체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건 홍천군이 아니겠습니까. 홍천군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자원 재활용을 어떻게 될 것인지, 주된 사업을 활용하는 데는 홍천군이죠?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박은숙입니다. 조례안의 취지는 나기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배출자 단계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중점을 두신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회용품이라든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기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나 환경부에서 정책이나 시책으로 내려오는 사안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일을 하고 있고, 홍천군 자체적으로 해서 일회용품이나 다른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일단 배출자 단계부터 조금씩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으로 해서 해볼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자원순환법」에서 기본적인 일회용품 관련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이미 법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상위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광범위하게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에 다 있는 걸 조례에 일일이 나열하는 것도 너무 광범위해져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는 일회용품을 줄여서 자원을 순환하도록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나기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에도 돼 있지만 홍천군은 일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조례와 상관없이 홍천군에서도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일회용품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이 조례안에 말고라도 꼭 담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박은숙청소행정팀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나기호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황경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91호로 발의한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물가안정을 추진하고,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리를 통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착한가격업소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홍천군과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박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덕입니다. 황경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91호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333회 정례회에서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어 기자재 보급과 구입비 보조 등의 조문을 삭제하고 내용을 수정하여 재상정된 안건으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육성·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자체의 사무로 ‘소비자 보호’를, 「소상공인기본법」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로 ‘소상공인 시책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 취지와 입법 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돼 있겠죠?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착한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물가정보모니터링요원들이 가격 정보를 등록합니다. 그 가격보다 낮은 걸 기준으로 착한가격으로 결정하고요. 저희가 심사하는 단계에서 착한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몇 퍼센트 낮은지 퍼센트 비율에 따라서 점수가 채점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가격은 전국평균을...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전국평균은 아니고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매주 관내를 조사해서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음식을 예로 들면 영양가나 성분까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가격만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시된 가격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보다 싸냐, 비싸냐.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저는 농자재 싸게 파는 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종자들, 사실 이게 더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농자재 반값 지원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그래야만 이 조례가 효과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서비스업만 하다 보면...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행자부 지침에서 시민들에게 소매 단위로 물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소라고 규정돼 있고, 판매되는 업소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농자재 판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농자재라는 것이 제조하거나 만든 사람이 임의로 가격을 낮출 수 없이 공산품의 성격이다 보니까 물건을 떼다가 이윤을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그건 판매자의 의도에 의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가격 이하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가격을 심사할 때는 원가를 계산하고 이윤을 계산해서 진짜 싸게 파는지, 안 파는지 다 조사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논리라면...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미용이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장께서 직접 가격을 지정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업소들은 평균가격 이하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 공산품을 떼다가 소매를 하는 경우, 도매를 하는 경우는 물건을 누가 많이 떼왔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말하자면 소상공인의 의도에 의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품목은 이 정도로 하고.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업종들은 해당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자동차 정비하는 카센터 같은 것도 되는 겁니까?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자동차 수리도 됩니다. 공임을 얼마나 본인이 낮추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 그것도 기본가격이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부품가격 외에 공임가격은 본인이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가격을 주인이 안 받겠다, 낮춘다는 품목이 있으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황경화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4분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79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군 공설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거나, 등록기준지를 두고 사망한 사람에 한정되어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주요골자로 개정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설묘원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4조제1항제1호에 담았습니다. 당초 사망일 현재 홍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거주하는 자에서 사망일 현재 홍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거주하는 사람 및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확대하고, 사망 직전 등록기준지를 이전하여 공설묘원을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코자 안 제4조제1항제2호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사망한 자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간 세부규정이 없어 재량행위를 이유로 다툼의 소지가 많았던 제4조제1항7호 그 밖에 홍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명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2023년 1월 30일 제526회 홍천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박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덕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679호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인 공설묘원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설묘원의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사망 직전 등록기준지를 변경하는 조문을 없애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함으로 공설묘원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홍천군민들을 위한 장지를 마련해주고, 거기에 필요 없는 소모를 줄이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부모님이거나 자녀가 홍천에 있을 때는 모실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등록기준지가 굉장히 악영향으로 표출될 수 있고, 또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30년 정도 홍천군에 사시다가 어떤 이유로 춘천이나 원주 쪽에 이사를 갔습니다. 당연히 주소지를 옮겼겠죠. 옮겼다가 7개월이나 6개월 사시다가 큰 병이 나서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홍천에 오셔서 사망했을 경우에 1년 이상이라고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한 사항은 있고요. 보통 등록기준지라고 하면 예전 본적 개념이기 때문에 오래 사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들이 허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수구초심이라고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하시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등록기준지, 옛날 본적 기준으로 홍천군에 오래 거주했던 분들에 한해서 일정 부분 허용을 했었던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사례여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를 조금 더 예방하기 위해서 폭넓게 기준을 두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 조례가 사망환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 위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불편은 지적하신 대로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단서조항을 만들거나 그럴 이유는 없을까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7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2분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주택과장 최성일입니다. 의안번호 3680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관내 일부 오래된 공동주택 단지를 살펴보면 외부도색한 시기가 오래되어 주변 환경 및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비용을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에 외부도색을 명기한 것입니다. 별표1에 총사업비·세대규모별 지원기준이 나와 있는데 표기방법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별표2에 지원대상 시설물별 세부지원기준 수정사항인데 여기에는 기존에 없던 승강기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 지원사항을 삽입한 사항입니다. 기타 법제규정에 따른 조문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및 협의사항은 별도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분석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박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덕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860호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외부도색과 승강기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군민들을 위한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지원에 대한 것을 추가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우신 분들한테 좋은 일 하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면 공동주택에 외부도색이라고 단정지어 있습니다. 사실상 외부도색이 허름한 아파트를 보면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말도 못합니다. 계단 쪽에... 특히나 한정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연봉 삼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4층 정도 되는데 거기에 3층 이후는 엄청나게 많은 곰팡이며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서 과연 여기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정도의 열악한 상황이 됩니다. 외부도색이라고 하면 사실상 주민들 혜택도 늘리겠지만 대부분 외형상 제3자가 그 아파트를 봤을 때 시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자 중심, 진짜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거라고 생각이 돼서 외부도색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도색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주시면 어떨지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이광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그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외부도색이라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 지역은 특별히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연립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특별히 홍천군 주거환경을 위해서,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일부 세대 기준도 있고, 연령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국한해서 홍천군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외부도색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의해서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외부에 국한해서, 그리고 정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가로등, 하수구, 이런 공동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가 제도적인 방법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BF인증을 받지 않고 지어진 집들, 이게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장치가 미흡한 곳을 우선해서 그걸 해소하는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도색, 설치, 이런 것들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아까 말씀드린 외부 시설에 국한하다 보니까 진입로, 배수로, 주차장, 이런 부분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경관 유지보다 안전과 기능면에서 봤을 때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성도 봐야 되고, 특히 안전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들을 보면 장애인 주차장을 그려놓지만 거기에는 주차장에서 현관으로 진입하는 데가 보수가 안 돼서 불편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겨울에는 눈, 비가 올 때는 비가 와서 미끄러워서 목발을 이용하시는 장애우분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우선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신지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저희가 보조금 프로세스는 연 초에 신청,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고 심의를 해서 하반기 초에 보조사업을 실시하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해서 사업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대해서 중점을 갖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시설 안전에 대해서 아파트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군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이 안 하고 관심이 없는 것,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소를 해드리고 보강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특히 장애인들의 이동 동선을 개선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안전하게 이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화재나 이런 것들은 다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50세대 이상인가 150세대 이상으로 돼 있나...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150세대.
기호
나기호위원
심장제세동기 의무설치 이런 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으면 한쪽에 설치해서 오래된 아파트라고 해서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세대는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주택법」에 몇 세대 이상이라는 게 명시가 안 돼 있나요? 공동주택의 정의를 명시해야 될 것 같아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세대수는 관련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홍천군에서 조례 개정안 올리신 것 중에서 재산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승강기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 지원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예.
용준순위원
해당 건축물들이 몇 곳이나 될까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일단은 전체 홍천군 공동주택 개수는 180개 중에서 10년 이상 된 곳이 110개소입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49동입니다. 이 대상이 일단은 대상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10년 이상이 됐다고 해서 재난위험시설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10년이 되더라도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50년을 보지 않습니까.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위험시설물로 볼 수 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중에서 홍천관내에서 승강기가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될까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승강기는 49세대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숫자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49세대 미만입니다.
용준순위원
아까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를 제가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데 몇 가구, 몇 세대 이상이 같이 살아야 공동주택이라는 정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예. 단독주택에 반하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주택법」에 보면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아니라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 된 주택을 말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곳이 홍천군에 관내에...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180개입니다.
용준순위원
앞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49개소의 엘리베이터 시설물에 대해서 재난위험시설물로 안전진단을 할 거 아닙니까? 안전진단을 통해서 재난위험시설물로 평가를 하면 앞으로 홍천군에서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개보수 비용에 대한 것을 다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데요. 재난위험시설은 옹벽이라든가...
용준순위원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단정하냐는 거거든요.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평가를 받고 재난안전시설물로 위험한 건물로 인정할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규정하는 법령이나 조례 범위가 나와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지, 지정돼 있는 차원은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아까 엘리베이터 설치된 건물이 10년이 지났건 15년이 지났건 일단 재난위험시설물로 그 건물이 선정이 돼야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그런 뜻은 아닌가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예.
용준순위원
지금 조례 개정안을 보면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길래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지정과 관계없이 재난위험시설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하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재난위험시설물로 어떻게 단정을 짓냐는 거거든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주택팀장
토지주택과 팀장 김용학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에서 지원하는 건 연 초에 해당 아파트 주민들께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색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바닥 포장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사업을 총괄해서 신청을 받아서 실제 엘리베이터 지원도 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위험시설을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봐서 진짜 위험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용준순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학
김용학주택팀장
이번에 추가된 건 엘리베이터 보수라든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한지 신청을 받아서 그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냥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이 돼야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요.
용준순위원
위원회는 어떤 목적의 위원회죠? 안전진단에 대한 위원회인가요?
용학
김용학주택팀장
지원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필요성, 이런 걸 검토하는 거죠.
용준순위원
엘리베이터를 갖고 있는 세대주나 건축주들은 준공된 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망가지거나 수리를 요하면 무조건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줘야 될 엘리베이터가 있고 해주지 않아야 되는 선정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선정기준에 대한 걸 명확하게 조례로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설치되고 1년도 안 됐는데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것도 보수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확하게 기준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용학
김용학주택팀장
예.
용준순위원
제 의견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용학
김용학주택팀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해에 신청한 것에서 우선순위 사업들이 많다 보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억 1,600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리면 못 하는 겁니다, 그 해에 신청이 들어와도.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 해드리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못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별표2에 지원대상 시설물 세부 지원 기준 수정안에 대해서 승강기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 지원을 삽입한 취지는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범위를 확장해 놓자는 취지였고요. 물론 확장을 많이 해놓았지만 예산이 2억 4,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취지는 지원범위를 확대해 놓고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를 확장해 놓는다는 취지로 해서 그렇게 발의하게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제 본래의 의견을 전혀 검토 안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애초에 예산이 2억 4,000에 대한 예산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지원범위를...
용준순위원
이게 금년에 2억 4,000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면 모든 노후 건축물이나 도색이나 엘리베이터 보수를 하는 건축에 대해서 다 요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하겠다, 매번 요구하는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을 명확하게 둬야 되지 않을까. 지금 조례에도 보면 엘리베이터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 지원이 재난위험시설물로 단정을 지어서 조례 개정안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동의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작년에 많이 토의를 했던 부분인데 무조건 승강기가 망가졌다고 해서 수리하는 게 아니라 사용연한이 10년 이상이거든요. 10년 이상이 돼서 진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지원해 주자는 것이지, 5년, 6년 된 건 충분히 서비스를 받거나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홍천군에서 하자는 건 아니에요. 노후화 돼서 도저히 10년 이상 됐는데 갈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아파트가 간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지원을 해주자는 거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저희 규정에도 교체연수가 제시가 돼 있습니다. 승강기 부품 와이어는 15년, 내구연한 연수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이광재위원
기준점이 있어야 여기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겠나 합니다.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엘리베이터 보수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와이어는 몇 년, 레일은 몇 년, 이렇게 표에 있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을 여기에 넣은 것 같은데 명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요새 빌라를 짓든지 주택을 지을 적에 준공서 받기 전에 하자보수증권을 끊죠?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예.
김광수위원
1년차 얼마, 이렇게 해서 그 금액 가지고 하자보수에 의해서 배관이 망가지면 배관을 고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인트칠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범위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대주 분들이 하자보수 몇 년차까지는 금액이 하향되면서 있는데 몇 년 지나면 그분들이 어떻게 수리하시냐면 입주하시는 분들 돈을 조금씩 모아서 하자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입주하신 분들이 십시일반 얼마 걷어서 해야 되는지 그 구분이 애매모호하거든요. 행정에서 다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르신들 어려우면 도와드리는 건 맞는데 행정에서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명확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변분들이 십시일반 쌈짓돈이라도 걷어서 경관사업을 하든지 엘리베이터 와이어줄을 교체하든지...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무조건 해드리면 좋지만 옆에 빌라나 아파트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될 거고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하자보수는 내부 경력은 몇 년, 신축한 이후로 도색은 몇 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하자보수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대수선충당금이라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충당금을 회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 자금으로 엘리베이터도 고치고 도색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 상에는. 그래서 저희가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범위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자보수 범위 세부사항이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기에는 범위가 넓습니까?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법령에 있기 때문에 따로 제출해 드리고...
이경
최이경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내구연한이든 도색에 관해서 최대한 지원내용이 얼마인지 기준에 대한 게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궁금해서 그런 건데...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다른 법령에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자료를 해서 참고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7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2월 17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홍천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 조례안 - 보류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8. 홍천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9.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0.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1명) 이광재 11.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1명) 용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