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운순입니다. 지금부터 제33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2023년 2월 6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023년 2월 8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3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의장이 제의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선임의 건,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광재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 조례안, 김광수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황경화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2035년 홍천군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사업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신규시책 2건과 주요업무 11건, 공약사항 5건으로 모두 18개 사업에 지방비 128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6쪽 읍면단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주민자치제와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을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자치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고, 읍면별 차별화된 장기계획 수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읍면당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추진지침을 마련하고 읍면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금년 하반기까지 수립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숨은 인적자원 발굴 및 활용입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발굴하여 전문분야별 중요 안건에 대한 자문, 심사, 제안 등 군정 참여도를 높이고 재능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 중 운영 계획 수립, 2월까지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인력풀 구성과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군민 체감형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행정환경의 빠른 변화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소극행정 행태의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3명 이내로 선별하고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근평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며,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사전 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고, 피소 시 변호사를 지원하고자 하며, 적극행정 참여 유도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과 우수사례 발굴 공유를 통해 적극행정이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주요핵심사업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7,845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7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 현안, 주요 시책사업, 정부정책 방향과 연계된 사업 위주로 발굴하고, 정부예산 확보 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사업별로 공모 등 사업예산을 신청하고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분야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수립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사업 공모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온라인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역량강화를 위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지역회의 위원회 운영과 민간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사업 발굴과 정책사업 심의, 제도 개선방안 등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입니다. 우리 군이 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고 1, 2년차 사업으로 180억 원을 지원받아 국가항체클러스터 산단과 농공단지 조성 등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자리, 출산, 육아, 교육, 생활인구 확대 등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많은 기금의 확보와 효율적 투자로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다양한 매체와 각종 행사장 홍보를 강화하고 답례품 품목을 다양화하겠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적정규모의 기금이 적립되면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문화, 예술, 보건 등 증진 사업에 기금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30쪽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공약사항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서 군민과의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정목표는 7개 분야이며, 세부적인 공약건수는 124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말 기준 현재 9건이 완료되었고, 115건이 추진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8기 말까지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강원특별자치도 자문위원 구성입니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응하고자 6개 분야에 6명의 자문위원을 위촉·구성하고 우리 군 특례과제를 발굴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개정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고, 1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2월 개정안 발의, 4월 국회 통과, 6월 특별법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례를 활용한 추진전략 수립과 새로운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문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새로운 홍천 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민선8기 소통과 신속한 행정구현을 위한 공약사항으로 군정의 주요현안 자문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특별보좌관은 10명 이내로 계획하였고, 1월 중 공개모집을 거쳤으며, 2월 중 구성하여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와 특별보좌관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 국내외 특성화대학 홍천캠퍼스 유치입니다. 철도인프라 확충이 예상되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법 개정에 따라 특성화대학은 국가항체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도시첨단 산단에 개입하였고, 국제학교는 강원도의 교육특구 지정 추이를 보면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대학 유치와 국제학교 유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와 자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수도권 친환경 명품 배후도시 추진입니다. 지난해 명품 배후도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특성화대학 홍천캠퍼스 및 국제학교 유치, 광역철도 개통 대비 산업단지구역 정비, 식품산업 중심도시 시스템 마련 등 3개 분야로 계획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1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숨은 인적자원 발굴 그리고 자문위원해서 다 위원회의 위원들을 모집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숨은 인적자원 발굴하고 특보, 새로운 홍천추진위원회는 공개모집을 고쳤습니다.

구성 근거야 법적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지금 현재 위원회 몇 개를 가지고 있죠?

구체적인 것은...

그러면 전전년도 대비해서 지난해에 몇 개가 더 많아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내용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위원회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의원들은 계속 위원회 관리를 잘해달라,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을 반영하거나 어떤 개선점을 위해서 좋게 얘기하면 의견수렴, 나쁘게 얘기하면 거수기 역할로 해서 위원회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 관련된 게 3개씩이나 되는데 여기에서 다 공모로 뽑으시는 거예요?

숨은 인적자원 발굴 같은 경우에는...

3개를 구분해서 나눠주세요.

숨은 인적자원 발굴은 전문가 그룹 쪽으로 해서 공개모집이 아니고 각 부서나 읍면을 통해서 전문가 그룹을 발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발굴?

예. 발굴된 전문가 그룹을 각 부서에서 위원회로 위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료하고 위촉 동의...

인력풀을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인력풀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홍천추진위원회는 주요시책이나 주요현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특별보좌관 쪽은 위원회 역할은 아니고요...

일단 자문을 구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거의 자문을 구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러면 전현직 공무원 수나 민간인 수 대비 어떤 게 다른가요? 구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직 지침이 안 나왔어요?

특보는 10개 분야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지금해서 31분이 나오셨고 그리고 특보는 어떻게 보면 분야별 정책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거기에 전현직 공무원이나 이런 수가 몇 프로를 제한한다든가 3분의 1로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있으면 발굴을 계속 다 하고 위원회에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지침 같은 게 없잖아요.

예.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타 위원회에 겸직하고 있는 분들이 겹칠 수도 있겠네요?

예. 숨은 인적자원이나 새로운 홍천추진위원회에 신청하신 분들이 타 위원회에 중복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위원회에 지금도 위원회가 많아서 그 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데 이름을 따로 해서 특별하게 또 위원들을 발굴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타 위원회에 겸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이지?’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존에 있던 위원회하고 새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마 큰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 어떠한 다른 점이 있고 어떤 미래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시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숨은 인적자원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특정한 분들이 여러 개 위원회를 중복적으로 역할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 어떻게 보면 전문가 그룹에 속해있던 분들을 발굴해서 다수의 위원회를 완화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위원회에 구성돼서 새로 된다고 하면 지금 비슷한 유사 중복되는 부분들이나 위원회의 목적이나 사람들의 구성범위나 이런 게 중복되면 그건 통폐합을 할 겁니까?

위원회의 기능이 비슷하다면 저희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해마다 활성화, 중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폐합되거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회의 중복인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해도 지지난해에 한 분이 15개에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 해에 행정감사를 하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에 18개로 늘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원래 조례안에 5개 미만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시정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걸로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해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될 수 있는 위원들을 또 모집하겠다고 하시니까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우리가 진짜 이 길을 가겠다, 전과 달라지는 무언가가 있다, 이런 답변을 주십사 하는 겁니다.

각종 위원회는 해마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요. 그리고 한 분이 여러 개의 위원회를 가입하는 부분은 인력풀이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는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새로 모집하겠다고 하고, 앞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올해 안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통폐합에 대한 것을 몇 개 정도는 하겠다는, 11월, 12월 정도 되면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에도 저는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사 중복 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결실, 회의실적 저조 위원회에 대한 폐지, 그리고 각종 위원들이... 저희도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는지에 대한 사후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각종 위원회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첨부시킬 게 있으면 찾아서 첨부시켜주시고 폐지할 것 폐지해주시고 이렇게 청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는 23쪽 주민참여예산인데 올해 주민참여예산 편성은 몇 건이나 되어있습니까? 지난해에 어떤 결론들이 나와서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됐을텐데 몇 건이나 들어있습니까?

정책사업에 두 건해서 17억 정도 반영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사업 두 건은 어떤 겁니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무료였는데 60세로 좀 낮춰서...

그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집어넣었나요?

이게 정책사업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군이 해야 될 일인데... 사실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65세 이상이 무료로 되어있던 것을...

나머지 60세를 밑으로 들어오는 것만?

예. 그 부분을 좀 확대하겠다.

다른 하나는요?

하나는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으로 해서 5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업이죠?

읍면에 버스승강장 부근에 지금 내가 타고 싶은 버스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이런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민들이 잘 걸러서... 저희 홍천군의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참 그래도 나름 잘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계속 주민교육을 통해서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건지 계속 수업도 업그레이드돼서 가르쳤으면 좋겠고 학교에서 그걸 다뤄줘야겠죠. 그런데 사실은 각 실과별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더 발굴해야 하는데 각 실과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가 아직 안 되는 부서들도 사실 있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그것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민참여예산 학교가 저희가... 어떻게 몇 번이나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읍면별로도 시행하고요. 계층별로도...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죠?

현재 계획 잡혀 있는 것은 한 현재 10여 회 정도로 우선 잡혀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시간이 있으신 분들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지만 낮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타 지역을 보면 밤 시간에도 이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산참여대학을. 그게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주민 편리성을 봐서 시간 조정도 만약에 원하신다면, 일부로 먼저 만드시는 것도 좋겠지만 주민들이 원하시는 시간이 혹시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다르다면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건데요. 지금 올해... 저희가 지난해에는 얼마 받았죠? 101억이 목표인거죠, 지금?

그건 확보실적입니다, 지금. 22년도에 79억, 23년도에 101억.

지난해 첫해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실은 다 같이 스타트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준비가 별로 안 된 상태였고 그래서 좀 수월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공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업그레이드되고 업그레이드되면 그거 차지하기가 힘들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군은 판싸움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어떤 전략으로 24년도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투자계획 작성용역을 1월에 발주해서 5~6월 그때까지 저희가 작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도시첨단산단 이쪽에 50억 가까이를 투입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50억 정도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발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수업을 받다보니까 이제 타 지역, 인제 같은 경우에 같이 옆 지역하고 상생하는 프로그램들을 해서 예산을 같이 따가지고 오는 방법이 더 승부수를 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주셔서 지금 저희가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이런 것들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인근 지자체장님들하고 그 지역들하고 같이 만들 수 있는 사업이 뭔지, 그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그것도 짜보시는 것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제군은 우선 인구감소지역은 아닙니다. 관심지역으로 지금 묶여있는데 행정협의회 이쪽으로라도 같이 사업 발굴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이 있는데 지금 잘 살펴주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문위원 구성이 되어있죠? 교수진 여섯 분이 위촉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분들이 지난해 8월에 임명하시고 그동안 토론회를 몇 번이나 거쳤나요?

자문회의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이요?

예.

그럼 이분들이 홍천군에 대한 특별자치도 특례는 어떤 것을 반영해 달라고 토론의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특례과제 10건에 대해서 자문을 한 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 홍천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 적용한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법」...

그래서 지금 이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181가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37개...

그게 이제 처음에 181개에서 51개가 탈락이 되고... 137개 특례가 일단 1차적으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홍천군에서 특례로 요청한 것이 적용된 게 몇 개나 돼요, 10개 중에서.

특례과제로 저희가 10건의 사업을 제출했는데 그중에서 국가항체 마이스터고 설립은 100% 반영이 되어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외국교육기관 설립 이 부분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권한으로 내려오면서 두 건에 대해서는 100% 반영이 되어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문~홍천철도 개통 대비 산업단지 부분 그리고 식품산업 클러스터 부분, 그 다음에 백두대간거점 치유산업, 이 세 가지 부분은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개 부분은 현재 특별법으로는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추후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 구성하면서 이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전문가 그룹이다 보니까 저희 특례사업들 발굴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겠다 이런 방향 제시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특례라는 것은 법을 완화한 거거든요. 자문위원 중에서 법제처 담당하는 자문위원이 안 계세요?

예. 법을 다루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례를 적용하려면 일단 상위법을 검토해보고 법에 이게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받으려면 자문위원 중에서 법제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위촉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특례가 적용이 되면 일단 이분들은 자문위원은 해체가 되는 겁니까?

제주도도 「특별자치도법」을 만들면서 여섯 번에 거쳐서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이번에 국회에서 대표발의가 지금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이후에도 계속 특례과제를 발굴하고 또 새로운 특혜를 개정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한다고 본다면 저희도 군정방향에 맞는 특례를 계속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계속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으면 그동안 8월에 한 번 위원회 회의를 하고 그동안 안 했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홍천만의 특례 발굴을 위해서 새로운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끔 이분들한테 많은 조언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이제 새로운 특례를 발굴할 단계는 현 단계로는 아닙니다, 법 개정부터 먼저 가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군에서는 법 개정 절차 추이를 보면서 특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지방선거 때 군수님께서 공약을, 군민을 위한 공약을 많이 발표하셨는데 124개 공약이죠?

예.

그중에 공약사항이 폐지된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폐지된 공약 중에서 노천에서 좌운 간 갯고개 도로 개설에 대해서 공약사항을 폐지하셨어요. 공약사항 폐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우선 검토내용을 보시면 타당성 BC가 0.3이하로 국비확보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폐지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BC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맡기신 적이 있어요?

18년도에 갯고개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18년도에 용역을 맡긴 거고 지금 군수님 공약으로 내신 거 아니에요.

예.

그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맡기신 적이 있냐고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현재 검토내용을 보면 타당성 BC 0.2이하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렵다. 예산확보 불가죠,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근거로 이런 검토내용을 작성하신 거죠?

이것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확보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94지방도 확보나 아니면 국도 확장에 대한 공약사업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것도 그럼 타당성 BC 용역 검사를 의뢰하고서 공약을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대규모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BC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다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런 부분들은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검토내용이 좀 명확하지 않다고 보여요.

예.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군수님과 많은 소통을 갖습니까?

예. 공약사항에 대해서 인수위하고도 실무부서랑 미팅을 계속했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재단 설립에 대한 예산 376억을 앞으로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약사항은 저희가 총괄관리부서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서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군수님과 인수위에서부터 소통을 했다고 금방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실무부서에서 인수위와...

공약사업의 총괄은 기획실 아닙니까?

총괄부서는 맞습니다.

그럼 124가지의 공약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기획실 업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공약사업을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에 군수님 공약사업이 포함된 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임기 4년입니다. 선거기간 동안에 군민들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홍천군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 이러한 지원을 하겠다고 군수님께서 홍천 전 군민을 상대로 공약을 말씀하신 건데... 그럼 임기 첫 해 본예산에 홍천군 군수님 공약사업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사업이 편성이 되어있고 예산이 책정되었는지는 기획실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그럼 지금 124가지에 대한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는 한 번 했습니다.

군수님과 자주 소통하셨다고 했잖아요.

추진상황 보고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한 번이요?

예.

벌써 군수님 취임하신지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지난 6개월 정도는 공약사항 정리에 시간이 많이 투입됐고요.

그러면 7월 1일부로 취임하셔서 군수님이 공약을 내셨으면 금년도 예산에 1차적으로 어떤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군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게 계획에 선제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지만 주요시책 보고회에서 실무사업, 주요업무 그리고 공약사항,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군수님 124가지에 대한 공약사항 세부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답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시겠네요?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만 지금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른 실과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소통한 적은 없어요,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고회 1회 개최한 게...

보고회만 있을 뿐이지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계획에 대한 것은 실과하고 소통을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보고회를 같이 개최하다보니까 내용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대략이 어느 수준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공표할 공이 아니라 빌 공자 입니까, 공약이? 공약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아웃라인을 기획실에서 설정해서 각 실과하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군비 확보나 도비 확보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준비해 주시고, 단순하게 군비만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임기 4년 내에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에 어떻게 이것을 완료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계획이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도권 친환경 명품 배후도시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부적인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품 배후도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지난해 실시했고 총 세 가지 분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법」에 따른 교육특구 지정과 국제학교 설립 그 부분하고 국내외 특성화대학 홍천캠퍼스 유치 이게 한 가지 방향이요. 그 다음에 용문~홍천 광역철도 개통 대비해서 산업단지 타당성 쪽을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 관련입니다. 총 세 가지 방향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사업 중에서 광역철도 개통 대비 산업단지 도시계획구역 정비라고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철도가 개통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도 어렵게 되겠네요?

예. 이 부분은 철도와 밀접하게 역세권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하다보니까 철도 부분하고 역 부분이 어느 정도는 되어있어야 저희가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철도가 개통되면 산업단지 도시계획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것은 맞죠?

예.

그러나 그 외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정주여건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교통, 그 다음에 문화, 병원, 학교, 이런 것들이 홍천군이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정주여건의 기본요소가 다 갖춰져 있다고 보십니까?

좀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지금 지방 산업단지가 지금 저희가 하나가 있고 농공단지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단지 조성하면서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철도가 개통이 된다고 해도 산업단지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는 홍천군의 정주여건상 상당한 난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홍천 식품산업중심도시 이건... 이 사업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전북 익산에 식품산업클러스터라고 해서 산업단지로 조성이 된 사례인데 제조업이 대다수고 식품산업을 연구하는 연구시설이 상당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조하고 연구, 판매까지 같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막연하게 전북 익산을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지난해 명품 배후도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인데요. 이것은 타당성에서는 사업방향만 설정을 하다보니까 구체화는 기본계획단계에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품산업이라는 것이 제조, 연구, 판매, 유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식품 판매에 대해서 중심도시로다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건지, 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해서 다시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식품 분야는 기본계획단계에서 구체화가 되어야 되다보니까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체화된 특정 분야의 식품 분야로 가겠다, 이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수도권 친환경 명품 배후도시라고 했는데 여기에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뭡니까?

요즘 특별자치도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고 해서 미래산업 쪽이 거의 친환경 쪽에 치우치다보니까 명칭에 친환경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니,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하면 친환경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그런 탄소저감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친환경 명품입니다. 그럼 친환경을 굳이 써야 될 이유가 뭔지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식품산업 중심도시를 우리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친환경으로 간다는 건지, 명품 배후도시를 친환경으로 만든다는 것인지, 친환경을 쓴 이유에 대해서 용어 정리도 좀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산업단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고 현재로서는 식품산업이 친환경 식품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을 쓸 필요도 없네요, 그냥 명품 배후도시 추진하겠다고 하면 되지?

예. 특별한... 전반적인 여건을 환경친화적으로 가지고 가겠다 이런 내용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을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식품산업 중심도시로 가는데 유치하겠다는 기업에 대해서도 어떠한 탄소규제나 친환경적인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창하게 이름만 친환경 명품 배후도시라고 이름만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용어에 맞게 내용을 다시 구상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아까 최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홍천군이 확보한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1년차에 79억, 2년차에 10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설명을 듣기로는... 지난해에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정부에 요청할 때 6등급까지 있나요, 등급별로 해서? 홍천군이 3등급인가 4등급인가 그랬죠?

등급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전체 5등급 중에서 저희가 3등급으로 됐습니다.

5등급 중에 저희가 3등급을 받아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40억 플러스 40억 해서 180억을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이 아닌가요?

1, 2년차 통합해서 지난해 다.... 지난해 하반기에 1, 2년차가 동시에 다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 2년차 통합해서 180억으로...

금년까지 해서 180억?

예.

그게 매년 신청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1조의 예산을 들여서 각 지자체, 그러니까 인구가 소멸되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이잖습니까?

예.

그러면 22년도, 23년도에는 180억을 확보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22, 23년도 2개년.

그게 저희 홍천군 3등급에 대해서 180억인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리가 등급을 높여서 소멸대응기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시죠?

가장 큰 것이 투자계획을 얼마나 인구 활성화 쪽으로 접근을 했냐 이 부분인데 지금 용역을 1월에 발주했으니까 이제부터 사업 발굴... 지금 사업 발굴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18개 시군 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 지자체가 몇 곳입니까?

인구감소지역은 12개 시군입니다.

12개 시군들이 대체적으로 몇 등급을 받았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소멸대응기금 등급수를 높여서 대응기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준비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직 옮기셔서 첫 보고를 하시는데 숙지를 좀 덜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하나도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용준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영재 군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공약이든 또 사전에 준비했던 사업을 시작하는 시발점이 금년도인데 그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명확하고 가시적인 청사진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업무 매뉴얼이나 아니면 고치고자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총 2회에 걸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을 선별해가지고 인센티브라든가 시상을 했었는데 올해에도 이건 발굴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우수사례 선정도 지난해에 2명, 2명해서 총 4명을 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또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따라야 되거든요. 해마다 반복되는 비슷한 민원인데 우리 행정절차나 아니면 조례나 아니면 법령 해석이 부족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가, 또 불필요한 절차를 또 밟게 한다든가 이런 게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지금 국체제가 됐기 때문에 각 관련 부서들이 좀 더 자주 소통을 해서 원스톱민원처리가 되도록 하는 데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돼야만 우리 군민들께서 체감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문장으로만 나열이 돼서 좋은 말씀은 다 나열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보고 때마다 올라오는 문장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께서는 말씀 주셨던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불만이 많으시고, 또 2~3일 내에 허가가 날 것도 보름 이상씩 걸리게 되고, 관련 검토나 이런 심의가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시려면 지금 여기 업무 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은 물론 포함되어야겠지만 이것과 다른 또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실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지금 적극행정 이 부분은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고 개별 민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그런 부분은 저희 감사파트에서도 민원을 분석해서 구태의연한 행정민원처리 이런 쪽은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또 감사파트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또 많은 민원이, 비슷한 민원들이 자꾸 올라올 때는 우리 제도가 잘못됐는지 한번 돌아보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기관에... 법을 만들 때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또 농촌지역을 따로 구분해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보니까 도시기준으로만 했을 때는 맞지만 우리 홍천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뭔가 불합리한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토지를 이용한다든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도시와는 또 다른 상황이 종종 일어날 수 있는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것은 저는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돼서 법제화 발굴을 할 때 그러한 지금까지 민원처리를 하면서 쌓여왔던 그러한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법제화되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많아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대도시나 중소도시, 특별시 이런 데에 다 적용됐던 법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 홍천군 기준으로 적용하다보면 현실과 안 맞는 게 더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겼으면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그동안 불편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소통하는 군정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저는 군정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거든요. 특별히 달라지는 홍보 방식이 있습니까?

홍보는 기존에 해왔던 시스템 그대로 현재하고 있고요.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총 세 분으로 되어있던 부분을 일곱 분으로 개선하면서 가수 인순이 이런 부분들이 축제에서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정홍보잖아요. 군에서 펼치고 있는 행정에 대한 홍보를 군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내부적인 홍보도 있고 외부적인 관광이나 축제 같은 경우는 외부적으로 추진을...

1조원 가까이 쓰고 있는 우리 홍천군의 살림살이에 대한, 군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정보는 우리 군민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하고 또 군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라고 말씀드리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정홍보를 더 우리 군민들이 알기 쉽도록 전달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주신 것을 보면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홍천군인구의 절반이상은 60대 이상이시잖아요. 거의 절반이 60대 이상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소셜 미디어,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봤자 우리 군민들한테 정확하게 도달될 확률은 넉넉히 잡아도, 100% 효과가 난다고 해도 50%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군정홍보 같은 경우는 소식지도 많이 쓰고 있고요, 신문, 방송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스마트마을방송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각종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봄철산불 예방방송 가끔 하죠?

예.

그 정도로 군정홍보... 그때그때 맞는 우리 군정홍보를 그렇게 활용하면 훨씬 효과가 좋을 거예요. 정작 산불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맞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보를 몰라서 참여를 못 하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이런 SNS나 소식지를 가지고 정보전달력이 떨어지면 직접적으로 우리 코로나19 겪으면서 했던 방식, 그 다음에 산불조심 강조를 위한 방송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군민들께 시기에 맞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이라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일하다가도 들으실 수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할 수 있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홍천군은 관내 경로당에 공공 와이파이를 다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시면 공공 와이파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 유튜브 방송도 있고 그래서 또 경로당마다 대형 TV가 있어서 늘 말씀드리지만 실장님 새로 맡으셨으니까 군정홍보를 시기별로,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은 너무 많겠지만 분기별로라도 정리를 해서 경로당 TV화면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USB 하나씩 해서 200여 개 경로당에 하는 게 예산이 얼마 안 들거든요. 재미있게, 기억에 남도록 동영상이나 관련 영상을 가미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경로당에서 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각종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스마트마을방송 고도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스마트마을방송은 보통 이장님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것을 그림파일, 어떻게 보면 농림축산업 보조사업 같은 경우 이 시기를 놓치면 농사짓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이장님께 읍면을 통해서 문서로 발송해드리면 그것을 그림파일로 해서 마을주민들한테 다 보낼 수 있게 이런 쪽으로 스마트마을방송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장님들이 요구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된다고 하면 농사짓는 분들이나 지역주민도 각종사업에 참여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 질 거라고 이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다보니까 고도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마을방송 참여하는 이장님들 비율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군에서 직접 198개 리인가요?

예.

직접도 가능하잖아요, 중요한 전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내드려도 돼요. 문자를 보내든가 그림파일을 보내신다든가 음성 동영상을 보내신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지류형 홍보방법으로만 고집하다보니까 빨리 발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이 스마트기능만 조금 들어가면 행정하는 공무원들도 편하고, 정확하고, 받아보시는 분들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볼 수 있고, 또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보내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인구활용정책 추진을 보면 전입자들에 대한 이런 저런 정책을 하시는데 전출자들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전출 자체는 주민등록.... 전출은 읍면동에서... 전입하시는 분들은 오게 되어있는데요. 가시는 분들은 그 동사무소에 가서 전출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주여건 그 부분밖에는...

우리지역에서 청년들이 왜 떠나는지... 떠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서 정책을 해주면 낯선 사람들 모셔오는 것보다 더 훨씬 쉬운 사업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방향을 잘못보고 정책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 집토끼 간수를 잘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전입하시는 분들도 정착하기 쉽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기존 청년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우리 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성화 대학이나 수도권 친환경 명품 배후도시가 전제로 철도유치가 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순서는 철도유치에 우선 총력을 하는 게 첫 번째 임무일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암만 좋은 계획 세워봤자 다 될 수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또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철도유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다른 추진단에서도 하시겠지만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느 한 부서만 해서는 안 될 거잖아요. 전 군민이 총력적으로 해도 쉽지 않은 사업인데... 또 제가 다른 지난번에 철도기금이라도 만들어서 몇 년 후에 우리가 2,000, 3,000억 정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지면 훨씬... 이번에 안 되더라도 차후에도 철도유치가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기금에 대해서 구상, 생각은 어떠신지, 또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광역철도 관련해서 국토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군수님 같이 모시고 다녀왔는데 국토부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경제성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양평하고 홍천 간의 역 유치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이 되다보니까 양평 쪽은 역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 그런데 반대로 역이 만들어지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국토부도 지자체에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철도기금 관련은 조심스럽게 실무팀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8,5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의 30% 정도가 지방비가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금은 조심스럽게 고민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운영하면서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운영 시에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돼도 필요한 거고,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고, 철도는 정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홍천군민이 원하는 거잖아요. 홍천군민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국비에만 너무 의존하다보면 될 수 없다는 게 뻔한 답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데 경제성이 낮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 군민들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업 계획서 잘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사업계획서 검토하고 지원을 결정하고 이런 것처럼 똑같은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교통수단이고, 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철도라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철도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에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투자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또 투자기회가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이용가치도 높여줘서 외부자원이 들어오기 쉽게 제도도 바꾸고 용도지역도 어느 정도 손을 봐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철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성장추진단과 함께 지금 사전타당성 단계인데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준식입니다. 과장님 새로 발령나서 오시고 자료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23년도 국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있으면 합니다. 일단 18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워라밸 실천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몇 페이지죠?

18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문화 내부의 문제인데요. 복무가 휴가도 낼 수 없다, 이런 근로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복무문화를 개선하자는 부분에서 워라밸, 일터와 가정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개념으로 해서 유연근무제라든가 6시 이후에는 자연스러운 퇴근문화 조성, 휴가사용 적극권장 이런 쪽으로 해서 워라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 나온 자료를 조사한 건데 2021년도 일·생활균형지수가 강원도가 전국 최저수준이에요. 17개 시군 중에 15등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 드리냐면 일단 집행부에서 조직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잘 잡아주시면 사기업이나 나머지 홍천군에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른 것은 19쪽 적극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간부분이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하다보면 징계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다보니까 사전컨설팅이라는 제도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고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 실무부서에서 강원도 감사위원회로 해서 법적인 규정은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군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한다, 이게 위법한 부분이 있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컨설팅을 받는 제도가 있고, 또 적극행정 면책제도 같은 경우는 보통 감사 시에 나온 부분인데요. 감사 시에 잘못된 행위라고 감사관이 판단됐을 때 이건 특별히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다라고 해서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상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 위법한 부분이 있고 지자체에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한 사실이 있으면 구상권에 대한 책임도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제한을 하겠다. 그 다음에 소송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 이런 쪽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피소를 받았을 경우 변호사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홍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보면 저희가 조례에 빠진 부분이 뭐냐면 적극행정추진 공무원지원 부분이 빠져있어요. 이런 거 하시려면 조례부터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을 채우신 다음에 공무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한번 파악을 해보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에서 봬서 반갑고 몇 가지 편안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29쪽 미래 인구활력 정책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전입자 지원내용을 보면 5만 원, 종량제 이렇게 몇 가지 되어있는데 이거는 너무 획일적으로 몇 개 되어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조례 규정을 하고 전입자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에 개정이 되어있나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되어있지만 금액 같은 경우는 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 확인증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확인증을 주실 예정이죠?

이것은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가정에 대해서 발급하는 내용이고 또 사용료와 입장료의 면제는 보통 관광시설이나 주차비 쪽으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이잖아요, 증. 말 그대로 증인데 달고 다니는 증인지 서류상으로 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신분증처럼 발급하는 증이 하나 있고, 차량에도 표지로 쓸 수 있는 증이 있습니다.

대상을 보니까 19세 미만 자녀를 3명을 둔 군민에 한한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의원들 중에서 세 명의 자제가 있는 분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낳을 수도 없고. 이거는 지금 19세 이상 말고 세 자녀를 가진 홍천군 가정에 한해서는 지원하는 사업이 없나요?

우선 출산장려금부터 있는데 출산장려금이 첫째 200, 둘째 300, 셋째 이상은 600,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자녀 가정 행복여행 지원 만19세 이하가 3명 이상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다른 것은 19세가 넘어도 세 자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 가구 중에 막내에 한해서 대학입학금을 보조해 준다는 정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나요?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있었는데... 저희 셋째를 출산했을 때 셋째 아이에 대해서 인센티브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행정에서. 그건 아마 준비를... 모르고 계셨나요?

국가장학금 체계에서 셋째 자녀는 등록금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국가차원에서 하는 거고 군청에는 없고요?

군청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주시든지 연락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면 33쪽 국내외 특성화대학 홍천캠퍼스 유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홍천군만 대학이 없어요. 횡성 같은 경우에 송호대학, 골프대학 있는데 옛날에 구 행정에서도 대학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대학유치를...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전 행정부에서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은 홍천군에서 대학을 유치를 못한 이유가 뭘까요?

대학유치는 학령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을 때는 상당히 우호적인 여건이 됐습니다. 송호대도 그때 당시에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학령인구가 점점 감소하면서 대학 입학정원보다 대학에 가겠다는 학생이 더 적은 상황이 되다보니까 점점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국가항체산업과 연계하여 학과 유치’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포인트는 바이오산업 국가항체클러스터에 나오는 바이오학과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된 기관하고 저희가 협의해보면서 두세 개 과 정도... 여기에 캠퍼스를 유치해놓고 거기에 국가항체클러스터에도 R&D인력만 필요한 게 아니고 비R&D 인력도 계속 필요하다보니까 그 학과를 졸업한 학생을 취업에 유리하게 해서 한번 고민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련기관 협의를 해보면서 구체화를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클러스터 사업 때문에 관련된 학과를 신설한다든지 대학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대학을 유치하는 게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뚝딱 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것인데 홍천농고도 생활과학고도 있잖아요. 그 쪽에 우리 바이오산업과 비슷한 과를 만들어서 인재육성을 하면 너무 늦은 건가요? 그렇게 해서 한발을 디뎌서 인재육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는 좋은데 금방 유치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바로 인력이 필요할 텐데 체계적으로 너무 준비가 늦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지금까지 민선단체장님들마다 대학유치를 많이 말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이 잘 안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국가항체클러스터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방향이 조금은 보이지 않나 해서 이 구체화 방안은 관련기관과 협의를 좀 해보면서 구체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지만 과장님이 우리 의원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독려해 주셔서 이건 어떻게 해서든 인력난이 해소되든지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거잖아요, 국가차원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다른 곳도 신경 쓸 것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쪽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공부 좀 많이 해주세요. 저도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18쪽에 홍천군 조직문화 혁신 추진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적극행정 관련해서도 사전컨설팅제도도 하고 면책제도도 운영했는데 여기에 적용사례가 지난해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한 사례는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기각된 건 알고 있고 그건 사례에 벗어난 거니까... 그럼 전혀 한 건도 없었다는 거죠?

면책제도는 보통 감사를 받을 때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사전컨설팅제도는 했었습니까, 한 게 있습니까?

여러 건 한 걸로 기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까?

일부는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일부는 법이 명확히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컨설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려면 그래도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발굴도 그래야겠네요?

예. 각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법에 불명확하게 되어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이런 것도 많이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안부에서 아마 실시했겠지만 홍천군 조직문화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을 겁니다. 지난해에 했을 텐데 홍천군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나온 문제점이나 관행적인 조직 관행, 문화는 어떤 것들로 나왔습니까?

설문조사가 보통 객관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취합해서 아마 총평 같은 게 있었을 텐데...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 조직에 최근 들어온 신규자일 경우 조직문화 진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을 한 사례들이 좀 있고 경력자일수록 부정적인 답변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답변이 됐습니다.

이 조사를 하는데 해마다 하죠? 해마다 조직문화 때문에 혁신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해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몇 프로나 참여를 했습니까, 공무원들이?

대략 25%정도 참여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17%, 20%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117명이 참여를 해서 14%정도...

그럼 엄청 조금 한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셨나요? 참여도가 낮은 이유. 왜냐하면 많은 의견을 듣고 많은 의견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발굴해서 적용시켜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8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인원이 너무 조금 참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참여도를 높여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우선은 저희가 시스템에 공지가 되다보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여를 많이 해주시는데 관심도가 떨어진다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는 첫 번째 조직진단이었다 보니까 올해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추진을 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많이 전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목적이고, 지난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면 개선이 시급한, 아까 질문했던 관행적인 조직문화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결과물이. 결과물이 나왔으면 이번년도에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 발굴됐던 사안을 정책으로 반영된 사안이 분명 있을 것 아닙니까, 녹아들어온 게.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해 2월인가 조직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4월쯤에 분석해서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쪽으로 추진계획을 지난해 4월에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분야가 갑질이나 권위주의적인, 조직적인 문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향적 지시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불편해 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토론문화를 넣겠다고 해서 혁신 연구모임을 3개 정도 운영을 했고요.

3개요? 몇 번이나 운영했습니까?

구체적인 횟수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올해 또 추진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구성간 소통채널을...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저감하기 위해서 구성간 소통채널 확대를 위해서 단체장과 실무부서 담당자들 간의 소통간담회를 했습니다.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직급별 간담회다보니까 9급 1번, 8급 1번, 7급 1번, 이정도로 세 번...

거기에서 나온 안은 개선안에 반영이 됐습니까?

이거는 개선안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좀 개선해 달라, 이런 게 힘들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안들이 어쨌든 들으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이런 모임을 했을 테니까 정책에 하나라도 반영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참여했던 의견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과 쪽에서 추진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방향에서 관행의 탈피를 통한 창의적 행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말씀해주시는 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관행의 탈피를 통한 창의적인 행정은 어떤 겁니까? 세부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추진방향 안에.

이것은 추진방향이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나왔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동안 안됐던 것들이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관행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면 창의적으로 우리 홍천군을 이렇게 변화시키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인사는 먼저 본 사람이 먼저 하자, 점심식사는 각자 내자, 출장은 본인이 직접 하자, 퇴근시간은 눈치보기 식으로 하지 말자 이런 각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새올 같은 것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직원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예. 게시판도 있고...

그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는 어떤 제안들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러나요? 거기에서 취합해서 의견을 반영시키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요?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혁신연구모임에서...

따로 해요?

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조직문화를 혁신하겠다, 적극행정을 하겠다, 해마다 똑같이 올라와요. 이 업무보고 추진계획안에 해마다 올라오는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아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적극행정을 하고 어떤 것을 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성과금을 주고 이런 거였는데 성과금을 주는 것을 혁신적으로 진짜 한다면 정말 주민생활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선진사례를 홍천군에 맞게 적용시켜서 제안을 해서 이게 뽑힌다면 이런 직원한테는 승진에 대한 점수를 부과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해마다 요구를 하는데도 하나도 반영이 안돼요.

인사부서에서 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사에 대해서 불만들이 아주 많던데요. 들으신 것 없으십니까?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그냥 책에다가 써서 관례적으로 발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있고 실무부서나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지속적으로 전해져 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적극행정을 해서 발굴해서 우수한 공무원들을 키우고 그럼 이렇게 혁신적으로 승진인사로... 최고가 승진 아닙니까. 이런 것들로 해서 최대한 점수를 많이 줘서 정말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아까 참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봤자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귀찮아요, 이거. 무엇하러 이런 것을 합니까, 시간 뺏겨가면서. 하지만 이런 참여를 하면서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맛을 보고 ‘내가 의견을 전달하는 게 어느 정도 실천이 되는 구나.’이런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서류 그 해에 또 숙제처럼 하고 숙제처럼 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에 여태까지 반복적으로 해온 관행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선진... 그리고 적극행정을 여기서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점수를 많이 받고 선진적으로 적극행정을 한다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보고 배우고 홍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뽑아가지고 와서 홍천군에 맞게 접목시키는 사원을 적극행정 우수직원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나오게. 뭔가 많은 좋은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저도 적극행정으로 제안들을 해주시는데 뽑히는 기준은 따로 있나요? 누가 어떻게 심사를 하는 거죠?

저희 자체적으로도 심사를 하고요. 강원도에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하고 있고 행안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덕원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개선 이게 행안부 전체 군 지역에 대한 25개 적극행정 사례로 지금 올라가서 대국민투표까지도 갔던 부분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열심히 일하는 분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나도 참여하고 싶다는 참여의식이 나오려면 일할 맛이 나게 해줘야 하거든요. 자꾸만 우리 직원들의 일할 맛이 사라지게 하는 관행적인 것에서 탈피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잘 살펴주십시오.

최이경 의원님께서 조직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문화는 어떻게 보면 장기간 누적된 조직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인데 문화는 개선을 혁신적으로 단기간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작은 부분 한 부분 한 부분 해서 장기적으로 접근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MZ세대 공무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도 많다보니까 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부분은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로 승진 이런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부담을 상당히 느끼는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금 최고 등급 아니면 인사에서 근평 가점 2점 이내로 해서 이런 쪽, 그리고 특별휴가 이런 쪽으로 우수공무원들이 선택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우수공무원 승진인사 반영에 대한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 없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서가는 지자체에서는 우수공무원을 잘 선출하고 잘 뽑아서 승진을 시켜서 더 열심히 일하게 해주거든요. 누누이 해마다 얘기를 하는데 승진에 대해서 점수를 안 해주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지금 인사부서는 아니시지만 실장님 입장에서 말씀해주세요.

가장 큰 부담은 연공서열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특정직렬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승진이 된다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 위계질서가 가장 크게 흔들리는 부분이라고 인사부서가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부서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관행의 탈피를 통한 창의적 행정과는 어긋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서 적극행정이나 조직문화혁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홍천군이 돼서 공무원들이 일할 맛 나는 홍천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발굴이나 예산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금년도에는 홍천군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총 7건에 22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서 정책사업 15억, 그리고 지역회의를 통해서 올라온 사업 10억 해서 25억이 지난해의 목표였는데 22억이 반영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역회의가 읍면별로 진행이 됩니다.

읍면별로 지역주민참여예산 운영회의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 회의를 할 때 일정 금액의 한도를 정해 놓고 주민의견 수렴을 받습니까, 지금?

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역회의를 통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10억으로 지금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10억이 정확합니까?

예. 10억입니다. 그리고 정책사업에 15억, 지역회의에 10억 해서 25억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제가... 저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있었거든요. 3~4년 전 얘기 같은데 그때 당시 읍면 지역에서의 주민참여예산 설명을 하게 되면 3,000만 원 이내에 대해서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을 요구할 수 있게끔 제한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기본적인 주민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이뤄지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10억에 대해서 사업한도 내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10억이 10개 읍면이다 보니까 1개 읍면에 1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억도 두 개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읍면에 한 사업에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사업은 지역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 번...

한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하는 의견을 제시할 때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사업의견 제시는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예.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업 예산 규모를 증액하든지 해서 다양한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에 대한 제한을 두다보니까 지역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에 편성 규모 내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역참여예산에 대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모형 같은 경우에는 5,000 한도 내에서, 그리고 계획형도 5,000 한도 내에서 하다보니까 한 개 읍면에 1억 정도의 예산을 최대한도로 두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대 쪽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내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러한 현안에 대한 사업 발굴을 좀 더 포괄적으로 듣고서 사업이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조차도 사실은 답변을 받는데 너무 소홀해요. 그래서 지역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모형이든 계획형이든 사업 금액에 대한 제한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더 다양한 사업안을 집행부가 더 확실하게 검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읍면 주민참여예산이 자료에 의하면 구성인원이 14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10개 읍면이 140명이다보니까 한 개면에 10명에서 20명 사이로 되어있습니다.

본예산서에 보면 170명으로 되어있는데 현 자료를 보면 140명으로 되어있어서 인원에 대한 것이 변경된 것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가 140명이고요. 특별히 한도를 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예산안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문~홍천철도가 예비타당성만 면제가 되면 착공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진행이 좀 어긋나고 있잖아요. 양평에서 주장하는 게 역을 두 개를 더 해달라는 바람에 지금 국토부나 우리지역의 의원이나 모든 분들은 예타만 면제되면 되는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탁비는 면제를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두 개 역 때문에 가능성이 뒤로 미뤄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역 하나를 신설하는데 1,000억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두 개를 하면 2,0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8,500억을 들여야 하지만 2,000억이 들어가면 1조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홍천군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생각인지, 어떻게 양평하고 대화를 풀어서 여기 역을, 두 개의 역을 더 세운다고 하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준다고 해도 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양평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화를 풀어서 그 역을 포기하고 그냥 먼저처럼 이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말씀 묻겠습니다.

우선 의원님 죄송하지만 답변을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철도추진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추진팀장입니다. 황경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타면제라는 개념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타면제라고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예타 사업에 등재를 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예타에 넘길 수 있는 사업 정도의 규모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양평군에서 지속적으로 중간 정차역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1,00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용산역이 들어왔을 때 1,000억이고 일반적으로 역 하나 들어가면 100억 정도면 역을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같은 노선 안에 있으면. 그런데 양평군 자체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제일 먼저 할 것은 내일모레 15일에 부군수님을 모시고 양평군을 방문해서 행정적인 협의를 하기로 합의를 해서 저희가 넘어갈 겁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토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를 했을 때 BC값이 어느 정도 나와 주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강원도 지역 외에 어떤 지역이든지 지방지역에서는 경제성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양평군과 협의를 잘 해서 그걸 낮출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주문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양평군에 요청하고 있는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나가야만 사업이 확정되고 역도 넣을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되면 아예 역을 넣는 게 다 안 되니까 지금 저희는 우선 사업이 확정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에 대해서 신설로 넣거나 이러는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끝난 후 기본 설계용역이 들어갔을 때 4개 자치단체, 그러니까 경기도, 강원도, 양평군, 홍천군이 머리를 맞대서 역을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도수 있다. 그런 사례들이 속초~춘천 간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양평군하고 협의하는 내용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업을 먼저 확정하자라는 것에 치중하고 설득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강력하게 양평군에서는 역 두 개가 신설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예타비가 안 나온다고 해도 일단 국토부나 정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지역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타면제가 BC가 안 나온다고 해도 강력하게 추진해서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두 개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양평군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두 개 역을 신설해달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도 예타비가 4.5밖에 안 나오는데 3%도 안 나온다고 보면 이룰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양평군과 왕래하고 소통해서 그쪽을 설득시켜서 포기를 하고 원래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뭘 했냐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의회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양평 부분의 내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양평군의회에서도 이 부분 얘기가 나올 때 양평군의 전체의견보다는 용산역이 속해있는 지역에 국한되어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 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사실 존재하고 있고요. 청운면이나 단월면에 계신 주민이나 용문역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면 놓아지는 게 더 우선인데 문제로 말씀드린다면 아까처럼 말씀드린 용산역이 들어서려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잡았던 기본노선에서 꺾어져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철도가 기본적으로 놓아질 때는 직선입니다, 기본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꺾어져서 올라가는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거기가 올라가는 길이다보니까 터널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000억 정도 더 들어간다는 의견이 나오는 건데 양평군 자체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상 회의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들도 있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상태입니다.

그러면 양평군에서도 지금 역을 개설을 안 해도 같이 원래대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거기 의원님들께서, 주민들께서, 군민들께서 얘기를 했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주민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인데 의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반반으로 갈려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양평군과 소통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군에서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똑같이 양평군의회하고 협상을 해서 같이 토론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는 게 우선적이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역을 포기 안 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사업이다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듣자하니 그 말을 들으니까 군민들은 된다고 하다가 선거용으로 써먹었다고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많은 군민들의 염원이잖아요. 홍천군과 의회가 협심해서 양평군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먼저 홍천군수님 10대 핵심공약 중에 첫 번째가 홍천철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철도시대 홍천군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고 23년 2월에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추진계획을 써주셨는데요. 군수님 10대 공약 중에 첫 번째가 철도인데 지난해 8월 사타 때문에 혼란을 겪고 점수가 어떻니, 정책성이 어떻니, 경제성 점수가 어떻니, 이렇게 혼잡할 시기에 그때는 홍천군민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하나 만드는 게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쉽습니다,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 운영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조례로 가야할지 아니면 규정이나 업무 지침으로 가야할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민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조례가 상정이 됐을 때는 사업이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서 해야 되는 사업... 조례라는 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나 이런 쪽에 법령단위로 봤을 때는 위원회 운영규정은 조례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상태가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하고 있는 거고 사업이 확정돼서 거기에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내용을 받을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조례로 갔을 때 만약에 사업이 중단돼버리면 조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법제처랑 팀이랑 같이 많이 연구했는데 최종적으로 운영규정으로 일단 우선 만들어서 가도 심의의결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로서 가는 거니까 가능하다고 받아서 그때부터...

이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희가 10월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군수님이 업무 시작하시고 제1공약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에 한창 그랬을 때는 민관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것을 타개해 나가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럴 때는 군수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셔서 이런 얘기 왔다갔다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선거법」위반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늦어지지 않았나... 그런데 사타점수를 저희가 3, 4월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타점수에 대한 부분을?

예.

그것에 관련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렇지 않고 중간과정에...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불찰이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 치중하다 보니까 모든 역량을 사전타당성 조사쪽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못한 건 사실인데 지금 결과 때가 다 돼서 했다는 것은 아니고 과정상 진행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뿐입니다.

뭐든지 정책을 만들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미리미리 해서 선도적으로 움직인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사소하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의도 없이 진짜 홍천철도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군이 앞장서서 움직이겠다는 신념으로 나간다고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늦어진 것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구성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홍천군민위원회는?

저희가 1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인데 13에서 14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있고요. 그간 접촉을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공단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교통공단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철도 쪽 교수님이라든가 그런 분들 위주로 섭외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외부전문가만 8명에서 9명 정도로 이제... 인력풀은 10명 정도 만들어놓고 계속해서 확답을 받은 것은 8분 정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분. 그러고 나서 외부 전문가들만으로 구성한다는 것 보다는 그래도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도 조금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부인사는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사람들은 몇 분이나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총 4명 정도를... 행정에서 군수님을 포함해서 4명에서 5명 사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천철도 범군민추진위원회가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위원이기도 하고... 그 단체하고 이 단체하고 어떤 소통이나 협업체계는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다른 단체로서 자기 갈 길 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여기는 정책자문위원이라는 명칭을 걸어서... 저희가 가칭 정책자문위원인데 확정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철도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생겨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처음에 이런 게 들어올 때마다 항상 생겨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추진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같이 간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철도추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걸로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로 운영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 쪽에 많이 치중을 두는...

최대 목적은 용문철도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누구나 힘을 합쳐서 민이 주도가 되든 관이 주도가 되든 서로 협업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그렇다면 저희가 진짜 사타하기도 전에 늦어진 게 더 안타깝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조금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 철도 염원을 담은 정책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용문철도 조기착공을 위해서 중앙부처를 가고, 백일장을 하고, 퍼포먼스를 개최하고,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계획하셨는데 지금 정치권... 사실 경제점수로는 어차피 안돼요, 지금 다섯 군데가 다 안돼요.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책적 점수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국회 가고 다른 의원님들도 국회의원님들 만나셨겠지만 국회의원님들마다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홍천군의 이야기가 달라요. 그러면 어떤 국회의원은 이건 정책적 점수가 가장 중요하니까 서로 정치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국회의원이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홍천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이 계시고 그런데 홍천군에서는 아직 경제성 점수는커녕 정책성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하시는 국회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오버일 수 있는데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태까지 이뤄졌던 것을 제가 철도 부분을 맡으면서 국책사업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검토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감정이 의원님들 말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국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 기조에 따라서 변했던 것들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국회의원마다 다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홍천군에서는 한 의견을 얘기하고 어떤 국회의원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취합이 안됐다는 것은 철도에 대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참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아직도 덜 되어있다. 왜냐? 우리가 경제성 점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어요, 더 이상. 시기적으로도 안 되고 준비도 아직 안 되어있고. 그럼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이걸 가지고 녹여서 홍천군은 어떻게 하겠다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좀 많이 다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국회의원은 된다고 하시고 어느 국회의원은 힘들다고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홍천군은 그런 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한 군데의 의견만 더 많이 듣고 한 군데의 의견은 아직 수렴이 안 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해오셨고 노력하시고 밤새워서 고민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더 발품을 팔아서 국회나 국무위원이든 여러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홍천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거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고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민간인들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의 의견도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함께... 행정이 못 하는 것은 민에서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보태가면서. 이 염원이 정말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양수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댐은 저희가 용역을 맡기고 있는데 결정은 언제 나오죠?

지원사업 용역은 6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 풍천리 주민 심층면담이 있습니다.

면담이 있어요?

예.

우리 과업지시 안에 홍천군이 나아갈 길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되고 있는 주요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존 기본방향 용역을 마쳤고, 그 다음에 자원화 할 수 있는 용역을 마친 상황에서 지금 용역은 위치라든지 자원화를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도출하는 과업입니다.

주요... 이것은 핵심사업이라는 게 있나요? 자원화 사업 중에서?

커뮤니티센터 규정이 붙어있었는데 관광이라든지 이제 와서, 관광객들이 와서 센터가 될 수 있는 입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번 설계 단계에, 이번 용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양수발전소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큰 그림은요? 저희가 그리는 큰 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큰 그림은 이미 작년에 용역이 나온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 방향이고, 이번에는 주민을 통한 인터뷰, 심층면담을 통한 실질적 방안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원 사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얼마예요? 546억 맞습니까?

예. 총액은 546억 원이고요. 특별 지원금 60년 동안 3억씩 군에 나오는 걸 포함해서 360억 기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46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546억 원인 것 같아요, 특별지원 사업비랑 기본지원 사업비랑 해서.

예.

그런데 이제 다 필요 없고 한수원은 양수댐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고 그 사업은 자기네 사업입니다. 그런데 양수댐을 만들어서 홍천군이 뭘 얻어서 이득을 보겠다, 경제적으로...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양수댐을 만들면서 주변 지역을 발전시키고 어떤 먹거리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가에 대한 것은 지자체장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용역을 맡겨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도 잠깐 양수댐 현장에 가서 보긴 했는데 우리의 그림이 너무 작다. 그냥 커뮤니티센터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고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저희가 양수댐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자료를 1월 1일에 와서 작년 7월 18일 임시회 때 의원님들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저희는 답변을 앞으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3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안이 나올 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 말고도 반대 위원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소득원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찬성하시는 이유에 대한 확실한 방안들을 이번 용역 때 학술용역이기는 하지만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는, 아니면 특별한 안을 갖고 오라고 계속 독촉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면 중간보고회 때 저희가 한번 보고 드리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 주변에 아까 소득원 문제나 관광자원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파크골프장을 거기에 대규모로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게임을 하러 오거나 해서 하나씩 나오는 소득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큰 그림을 만들어서 토목공사를 할 때 같이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전망대 하나 이렇게 너무나 애기 같은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니지 않나... 양수댐을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관리비만 더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업무보고 받는 시간에 우리 팀장님께서 그림을... 우리 이원이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능력도 많으시고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에 대한 지금 나온 그림도 소중하지만 미래 먹거리로 과연 이 주변 지역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까에 대한 방향을 잘 세부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국가항체클러스터 육성사업 주관기관이 강원테크노파크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가 이 항체산업을 처음부터 맡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홍천군이 위탁을 준 겁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모든 권한을 준 겁니까?

공모사업의 일환으로써 주관기관은 지자체가 아니고 강원테크노파크 같은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아니고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전국의 항체 관련된 연구를 하는 단체가 몇 곳이나 될까요?

곳이라고 하면 지역적으로 하면...

업체나 이런 기업.

정확한 건...

지금 각 지자체별로 바이오산업단지 조성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항체 관련된 사업도 추진하는 지자체가 여러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강원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다보면 홍천군은 그럼 강원테크노파크하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현재로서는 2024년까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과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건물과 시설, 그리고 정주여건을 저희는 목표로 조성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안의 내용, 인프라, 돌리는 소프트웨어는 전문가 집단에서 초기 연구 단계까지만 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원테크노파크가 중화항체치료제 개발지원센터가 금년 5월에 완공돼서 강원테크노파크 직원 7명에 상주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앞으로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에 대한 사업 운영을 해 가는 겁니까?

입주의향 기업들이 우선 거기에서 연구해서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도움을 줘서...

기업유치, 투자 이런 것까지 강원테크노파크에서 다 알아서 합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홍천군의 역할은 뭐가 있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입주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금년 지원방안 조례를 별도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벤치마킹을 2주 전에 갔다왔고요. 다른 지원할 수 있는 생산 제조를 위한 기업이 아니고 연구를 위한 벤처 창업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벤치마킹 중에 있습니다.

중화항체치료제 개발지원센터가 구축이 되는데 기업유치나 투자에 대한 의뢰가 좀 있습니까?

현재 입주 의향은 3개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몇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공간은 60여 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화항체치료제센터만요, 아니면?

중화항체치료제센터는 그렇게 공간이 크지 않고 비즈니스센터라든지 다 연계한 여러 가지 건물 안에 총 60여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화항체치료제 개발지원센터하고 면역항체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그 다음에... 어쨌든 미래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는 스크립스코리아가 부지매입해서 선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미래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는 오직 스크립스코리아가 운영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중화항체나 면역항체 구축 개발지원센터에 들어오는 기업이 최대 60기업이라는 말씀입니까?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까지 했을 때 60개 목표를 갖고 있고요. 지금 공간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화항체와 면역항체는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보통 20여 평을 원하는데 그 안에 장비라든지 설계내역을 보면 큰 공간은 여러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60개 기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가항체클러스터 내에 목표하고 있습니다.

60개 기업정도가 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면 홍천군 경제발전에 얼마의 영향이 미칠까요?

총 계획단계에서는 3,722억 원 정도로 예상하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직원 수까지 해서 서울대면역시스템 연구소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들도 어쨌든 홍천군에 계신 분들이고 그 이외에 과연 60개 기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의 계획서만 보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걸 자세하게 앞으로 홍천군 발전에 가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홍천군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군비, 한강수계기금, 모든 기금을 다 여기에 총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홍천군 발전에 가시적인 효과가 얼마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안은 준비가 되어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확장성도 검토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신규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국가항체클러스터 스케일 업이에요?

예. 스케일 업이라고...

스케일 업이 신규 공약사업입니까? 이게 애초에 국가항체클러스터육성화 고도화 사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 명칭이 바뀌었죠?

고도화를 내부 성장하는 걸 영어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공약사업에 포함된 거예요? 애초에 이게 고도화 사업으로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스케일 업이라고 해서 저는 사업이 좀 바뀌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고도화 사업과 스케일 업의 차이가 뭘까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인데 스타트업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의 내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스케일 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목이 왜 이렇게 나와있는지는 저도 1월 1일자로 와서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홍천 K-바이오 첨단도시조성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K-바이오라고 해서 홍천만의 특화된 바이오 사업이 특화된 산업인가, 사업의 내용을 보면 행복주택, 공원조성, 종합지원센터, 이런 구축한 게 홍천 K-바이오 첨단도시 조성사업이에요?

예.

왜 이렇게 용어를 어렵게 쓸까요? 정주여건 조성사업이라고 해도 될 텐데...

주택과 공원, 이런 연구원들...

근데 이게 K-바이오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국가항체라는 의학적인 바이오산업의 한 축으로 국가사업을 저희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담겨있어서 스케일 업과 내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영어 용어를 많이 쓰면 바이오산업이 더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어에 있어서도... 저는 사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정주여건 사업인데 K-바이오라고 해서 특별한 홍천만의 K-바이오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홍천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가항체클러스터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강원테크노파크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하고 있다 보니까 홍천군은 지금 돈만 계속 투자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앞으로 국가항체 사업이 어떻게 발전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홍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불안한 생각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홍천군이 국가항체로 인해서 전국의 으뜸가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각별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45쪽 국가항체클러스터 사업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화항체치료제 개발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공모사업으로 하고 지금 앞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멸기금, 한강수계기금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센터 건물지어주고 그 다음에 면역항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도 장비를 거의 건물 짓고 있는 것에 다 올인하고 있는... 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스타트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예. 24년 1단계는 건물 조성으로 건물 하드웨어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오는 장비에 대한 조달 등록, 조달 요청 등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심의도 많이 받는 기간이 많이...

그렇죠. 국비도 지원이 같이 되고, 도비도 도에서 공약도 되어있고 하니까 같이 지원도 되고 홍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24년 이후... 아니, 행복주택 하나 여쭤볼게요. 행복주택은 어떤 예산으로... 관련해서 여기에 주택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행복주택은 80억...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쓰는 거죠?

80억이고 이것은 소멸기초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멸기금으로 하죠?

예.

중화항체클러스터 사업을 24년 이후에, 아까 제가 강원도 정책기조가 변화하지 않았냐는 것을 얼핏 말씀드린 것은 카더라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주 같은 경우에는 원주 바이오로 성장시키겠다는 말들도 있고 춘천도 바이오로 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 틈새에 끼어서 중화항체클러스터 사업 땅을 대주고 건물을 지어주면서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24년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국가사업을 해서 바이오는 증명이 바로바로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24년 이후에 1차 사업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인 25년부터는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강원도나 산업통상자원부 점검 때 보고한 바에 의하면 24년까지 1단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반조성 확충에 목표가 있고, 그 다음은 조성된 시설에 기업을 유치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말씀하셨듯이 초기 연구를 통해서 특허권을 취득해서 그걸 파는 게 저희는 목표입니다. 초기연구 단계에는 재산을...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여기에서 어떤 게 발굴이 돼서, 소재가 나와서, 시약품 만들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 그런 걸 하는 사업이면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무한정 연구를 하는 기관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1년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도 이 사업을 봤을 때 염려되는 부분이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코스닥 상장이라든지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주 테크노밸리, 춘천에 공동연구를 하는 MOU가 맺어져 있거든요. 그 전에는 R&D개념이었는데 지금 하는 사업은 R&D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까지 다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주기적으로 이걸 점검하면서 비즈니스 수익이 창출되는 모델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만 하는 기업들을 입주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비콘이라는 장비도 우리나라에 4개밖에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 장비를 한 번 돌리는 데에 3,000만 원이 들어가고 저희는 열흘 정도면 결과치가 나오는데 그게 없이는 보통 몇 달 걸려서 몇 억 원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 비콘 장비에 대해서도 계속 확신을 가지고 예산을 얘기하면 비콘 장비를 계속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비콘 장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그런데 비콘 장비를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에서 과연 비콘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타 지역의 바이오 관련, 중화항체 관련해서 하는 지자체가 홍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24년 이후에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든지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과연 승부에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준비... 그런데 사실 그래서 중화항체 사업이 저희가 사실은 체계적으로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누구의 공약, 누구의 공약이라고 해서 너무나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쉽게 시작하지 않았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걸 도지사님께도 여쭤봤어요,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도에서도 마땅한 25년 이후의 예산에 대한 답변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군비로 순순히 하실 거예요? 경쟁력에서 우리가 너무 약하다. 이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바이오산업은 원주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라든지 민간부분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던 게 있었고 저희는 맨땅에다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 생태가 없는 조건인데 어려운 조건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차질 없이 목표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 진행을 하시면서 저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홍천군 땅을 주고 건물까지 지어주겠다, 그 대신 운영 관리는 이 바이오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 대한 것은 사실 지자체가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양보를 해서 토지를 주고 건물까지 지어주는 것까지는 지자체에서 해준다고 쳐요. 그 다음에 운영 관리나 개발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나 도가 그 다음부터는 운영 관리나 책임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 달라고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안고 갈 사업이 사실은 아닙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지자체에서 단순히 해보겠다고 해서 뚝딱해서 만들지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는 건의를 해야 되고 이 사업의 주도권을 국가나 도가 같이 가지고 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팀장님 철도시대 홍천군민위원회 구성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할 겁니까?

김기준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주요기능이라고 표시되어있는 내용이 저희가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 내용이고요. 일단 철도사업이 진행되면 대략적으로 빠르면 10년 느리면 춘천~속초는 30년이 넘게 걸렸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걸 장기레이스로 보고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고 많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럴 때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다년간 계셨던 분들 위주로 한다는 말씀을 아까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역사가 이뤄지고 역사가 개설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따르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저희 지자체라든가 이쪽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역세권 개발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강릉사례나 이런 걸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장 철도 관련해서 눈앞에 있는 과제가 뭐죠?

예타 사업 우선 선정이 제일 큰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은 언제 시작이 돼서 언제 하게 됩니까?

그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책사업이다보니까 이 사업의 추진과 진행, 모든 것을 다 국토부 주관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예전부터 전 담당님이나 이런 분들이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통상적으로 법적으로 나와 있는 기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일단 저희가 3월 31일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게 되면 국토부에서 2~3개월에 거쳐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저희 것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5개 선도 사업 외에도 또 GTX라든가 이런 것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국책사업들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에... 예비타당성 조성하는 게 1년에 한 번 하는 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져서 수시로도 하는데 그걸 요청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부에서도요. 그러면 그게 빠르면 5월경에 1차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신청 사업이 결정될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만약 거기에 선정이 돼서 넘어갔다 그렇게 되면 또 기재부에서는 재정평가위원회라는 것을 개최해서 예타 사업으로 갈 건지 말건지를 또 다시 한번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진행할 때 재정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설명이라든가 그걸 하는 게 국토부 철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나 그때 돼서 예타 사업이 확정되는데 저희가 지금 변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총선이 약간 변수가 돼서 기획재정부에서 그걸 절차상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또 늦출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올 하반기까지면 사업 진행에 대한 예타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결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홍천군민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현 상태에서 저희가 대응전략용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3월 10일이면 끝납니다. 여태까지는 용역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지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넘긴다 할 때도 국토부에서도 자료를 준비하거든요. 그때 지자체에 많은 자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떤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런 걸 할 때 막 넣어서 줄 것은 아닌 것 같고 자문위원들한테 어떤 식의 자료를 전달하는 게 효과적일까 이런 것을 자문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도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걸 만든다고 해서 제가 그게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10년 이상 가야될 사업에... 저희가 만약에 사업이 확정되면 당연히 정책자문위원회는 조례로써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그때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겁니다.

당장 예타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나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은 얼마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이 들어갔을 때 한국 KBI나 이런 데에서는... 이게 공식화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저희가 추상적으로 무슨 단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인구를 어느 만큼 늘리겠습니다 하면 그 자료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준비할 때 저희랑 강원도랑 경기도랑 지자체 네 군데하고 국토부하고 이렇게 팀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어떤 자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총괄적으로 만드는 것은 국토부에서 만들게 되는데 그때 저희에게 자료를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저도 사실상 예타라든가 이런 걸 직접적으로 진행해 보지 못 하고 각종 진행됐던 것을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봐도 홍천에 철도가 꼭 필요하겠네 하는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 사업계획에 가시적인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그런 것을 또 요구하는 것과 철도가 되면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유치도 그렇고 약간 우왕좌왕하는 그런 게 보여요. 확실한 어떤 팩트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철도가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양수발전소를 유치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항체클러스터를 꼭 해야 된다, 이런 확실하게 전달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보여서 좀 답답함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보면 더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사업들이 조기에 착공이 돼서 진행이 돼야만 앞으로도 조사를 받거나 예타를 받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사업을 신청했을 때도 중앙부처의 도움을 받기가 쉬워지지 않을까 하거든요.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선순위를 나눠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시작을 하고 또 그러다 행여 이번에 철도가 안 된다고 해도 또 언젠가 그렇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준비하면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되면 한다가 아니라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저는 국가항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항체 사업이 지금 중화항체치료제나 면역항체센터가 완공이 되고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강원테크노파크는 이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후에는 저희 중화항체치료제로 완전히 그 팀들이 이주를 해서 더 보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강을 한다면 계속 강원테크노파크가 계속 상주해서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을 관리하거나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전문성이 있는 테크노파크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 기업들을 계속...

기계 감독하고?

기술지원하고 교육까지도 스크립스코리아도 역할분담이 다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역할별로 인력 양성이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또 스크립스코리아 BL3등급의 감염병 치료연구실이라든지 세 개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연합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화항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완공하지만 가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것이 예산이거든요. 예산의 어려움은 없나요?

24년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24년 이후는요?

이후에는 운영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국가 R&D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아오면서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운영비 이런 쪽으로 받아와야 될 계획입니다.

지금 비즈니스 건립도 2026년까지 완공인데 23년부터 착공해서 26년 완공이면 그 사업 예산도 300억 정도 되는데 한강수계기금이 그때까지 확보가 된다거나 지원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지금 결정은 나와 있고 매년 저희가 추진사항을 착실히 이행하면 수계기금 180억은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 180억은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선지급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따라서 한강수계기금 지원을 받는 겁니까?

예. 과정에 따라서 지원을 받습니다. 계획서대로 하기 때문에 2026년까지 지원을 매년 받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이요?

예.

그리고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는 24년 이후에는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K-바이오 첨단도시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모든 기반시설은 준공완료가 되면 내부적으로 운용하는 운용비 등이 있는데 그 방법은 장기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클러스터 사업. 그래서 중간보고까지 있었는데 올해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K-바이오 사업도 26년에 완공인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저희가 금년도까지 확보된 상태잖아요. 24년도부터 다시 소멸대응기금을 우리가 지원받을 계획인데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홍천군에 얼마를 주겠다고 확정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도 예산확보가 만약에 줄어든다고 하면 또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일자리창출형하고 종합지원센터는 현재 26년까지 소멸기금이 광역지원으로 지금 또... 소멸기금이 두 가지 파트로 나와있는데 광역지원계정은 지금 확정이 된 걸로 계획을 잡은 상황입니다.

그건 계획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4년부터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인데 24년 이후에는 과연 예산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려가 드는 바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체사업이 홍천군에서 과도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