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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숙경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운영위원회일자 미상

최숙경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성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운영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3건이되겠습니다. 먼저안건상정에앞서금일조례안등의심사와관련하여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는생략하는걸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이번안건은본위원이대표발의한것으로간단히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의원

(제293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성민의원등7명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규칙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1 부록에 실음

한성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무국으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별다른의견없습니다.

한성민위원장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대표발의한본위원과의회사무국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저는분명히반대의견을제시합니다.5분발언은처음국회가심의안건이나또관심사안에대해서자유롭게발언하는것입니다.그래서미국과캐나다의회에서실시하고있는1분자유발언에착안해제14대국회에서4분자유발언을도입했고의원의발언기회를확대한다는취지에서제15대국회에서발언시간을5분으로확대를했습니다.그래서지방의회에서는도입이돼서5분자유발언을실시했습니다.그래서의원의직무를충실히수행하기위해서자유발언이있습니다.우리연수구의회의개정사안을보니까우리5분자유발언은의회가심의중인의안과청원그밖의중요관심사안에대한의견발표이나현실에서는구정질문과구분없이운영되고있는상황이라고얘기를했습니다.따라서집행부에구정질문과같이구민의정확한알권리충족을위해충분히발언이필요하므로답변시간을제한한조항삭제라고사유를밝혔습니다.한성민위원장님이발의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은말그대로의원들의회의규칙입니다.엄연한의원들의권한이고권리이고의원들의자존심입니다.5분자유발언과구정질문의뜻을먼저알고이야기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5분자유발언은말그대로5분동안자유롭게안건이나관심사안에대해서자유롭게발언하는것이고구정질문은지역발전에대한연수구민한분,한분생각과민원사항을연수구민을대표해서구민의대표인구의원들이연수구를책임지고이끌고있는구청장을통해대안과해결을듣는것이구정질문입니다.엄연히다릅니다.지금검토의견을제시해주신내용을보면지방의회의5분자유발언은의원이본회의장에서지역현안등에대해자기주장이나의견을제시하는발언제도이기때문에의원이본회의에서각종현안사항에대해자유롭게발언할기회가없기때문에5분발언을이렇게실시하는것입니다.아까의회사무국에서말씀하셨는데여기에대해서아무문제없다고국장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국장님,여기에관련해가지고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이5분발언에대해취지가어떤건지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금번취지는맞습니다.그렇게해서추진하는것은저도동의를합니다.다만지금저희의회의규칙상어떻든집행부의답변을못듣게돼있습니다.그런데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취지의만약에5분발언이있다하면저는구민들도말씀하신대로알권리가충분히있어야된다고봅니다.개인신상이나일반적인현안사항이나또중앙부처에관한사항들은아마집행부에서답변을못할겁니다.그런사항에대해서는저도답변하는것에대해서는강력히반대하는입장이고요.다만정책이나어떤현안사항이되어가지고일반저희연수구민들한테해당이되는사항에대해서는반드시저도집행부의답변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그진행과정을또의원님들이하는역할이감시를하고그게잘진행될수있도록채찍도가하고그러셔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5분발언에대한어떤내용에따라답변이있는사항이있고없는사항이있다고판단이됩니다.그래서지금사전에의원님들께서저희들간담회때도말씀드렸고이런사항이있어서그러면3분정도집행부에답변을주자고한사항중에말씀하신대로정책이나이런사항에대해서는답변을요구하고그리고개인신상이나다른것에대한타자치단체나중앙정부에서하는일에대한다른사항에대해서는답변을요구할수없다고말씀을하신사항에대해서도저도그쪽에대해서는100%동감하는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

예,국장님어쨌든우리의원들의고유권한의회의규칙이잖아요.지금이거는말그대로연수구의회의의원들의회의규칙입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회의규칙인데지금저희가5분발언을했을때개개인에대해서평가를받고있었잖아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저도그거는반대합니다.맞습니다.

최숙경위원

평가를받고있기때문에우리가이런거에대한우리고유권한을해치기때문에이집행부에관련해서우리는이걸못하게끔했던거아닙니까?이게왜그랬겠어요,이게.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맞습니다.의원님들이어떤5분발언에대해서그동안집행부기관장님께서그렇게얘기를하셨는데그거는저희도강하게하지마실수있도록제한도하고그러고있습니다.근데맞습니다.그렇지만5분발언이아까말씀하신대로의금번취지가어떻든그런사항입니다.그런데만약에집행부에서는정책이나이런사항에대해서는반드시집행부에서이루어져서구민들한테가야될사항이라고저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

최숙경위원

국장님,5분발언을할때는사실은저희가5분발언에관련돼서자기가하는거에대해서는책임있게얘기를하는거잖아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거기에관련해서과에다가분명히5분발언을어떻게든관련돼서자료를우리가먼저구하고나서해야되기때문에미리다알고계십니다.그런걸갖고서이5분발언관련해서의원들에대한고유의권한을가지고이거를갖다가지금국장님말씀하시는거얘기들어보니까알권리?당연히알아야되겠죠.그러면구정질의를해야지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거에관련해가지고어쨌든저는이거관련해서저는반대의견을얘기했지만어쨌든이관련해서의원들께서는찬반관련해서우리기존에얘기했던그런거기때문에아무리쪽수가모자라기때문에어쩔수없지만이거관련해서는어쨌든국장님도구정질의5분발언에대한취지가뭔지에대한정확히알아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사실우리9대의원님들은구민에대한애정이왕성하다보니까5분자유발언이유난히많았던것같아요,그렇죠?그래서그거로인해서회의규칙을지금개정한문제로두고우리가이거를꽤지금한3개월이상이걸로서로많이논란이되어있었어요.근데제가볼때는사실구정질문도그렇고5분발언도그렇고개인의신변보다는구정에대한거기때문에사실5분발언같은,아니구정질문같은경우는각집행부에다가다우리가현안을내서거기답변을받고그걸토대로하는데5분발언은자유신상발언빼놓고는우리의원들끼리도사실그현안을몰랐어요.그래서지금몇번째지속되는건데아마저도나름여기에소통할수있는건을갖다보니까다른데는이렇게많진않더라고요.지금많기때문에하는건데저도사실우리의원들에게어떠한느낌을갖고있는지모르지만때로는이건5분발언건인데또어떤때는이거는구정질문건인데물론구정질문건은다답변서와갖고같이볼수도있고시원한데사실은5분발언갖고도저사안은나도몰랐던거다.그러면물론회의규칙이지만모든법도바뀌고현행도바뀌고개정도하면서원만하게저는회의가돼서구정발전에이바지해야된다고보이기때문에본위원은간단명료하게구청장님께서도사실은그전에할수없다고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여태껏해왔단말이죠.그거를우리가하나의저기를여기에담아서정확히.지금현행대로간다면이걸느슨하게놔두면거기에제재하면진짜국회에서싸움박질하는그모습을우리의회에서도그렇게안된다고보이지않거든요.그래서차라리짧게,간단하게.그리고그5분발언을구청장님이듣고우리는5분하지만사실5명이하면30분도넘어간단말이죠.30분을넘어가면이거는우리의회를위한회기인지집행부를위한회기인지참혼동할수가있어요.그래서저는다른의원님들은5분이니까5분을드리자,말자라는말이왔지만짧게간단하게한3분정도로지금현개정안대로한3분만하고가급적나머지답변은자유5분발언하신분에게부서장이찾아가서답변할수있는걸로간단하게정리를했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문감사합니다. 거기에대한답변은제가간단하게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발의한개정안은누군가의요청에의해서한것이아닙니다.회의규칙을보면우리가의회마다상황이다다르기때문에거기에맞게끔개정이필요한것들이어떤것들이있을까를살펴보는과정에서5분발언에대한답변규정이눈에띄었기때문에거기에대한논의를시작한것이라고배경을말씀드리고지금타의회같은경우에는의회에서5분발언에대한답을하라고집행부한테얘기를하는데집행부가답변을회피하는그래서또문제가되는자치구가있다고합니다.이거는각자의회의사정에따라서다른부분이있겠죠.그랬을때저는집행부가5분발언에대해서도답변을하는것을막는것은문제가있다는문제인식이있었기때문에이안을제가이렇게한것이고요.그러면구체적으로우리가답변을어떻게하게할것이냐이런것들에대해서논의가필요하지않습니까?그런데말씀하셨듯이이거는의회내부의규칙이란말이죠.이건누군가가뭐라고해서한것이아니고우리끼리의그런룰이랍니다.그렇기때문에답변을하더라도그럼요청에의해서하면어떨까라는당연한규칙인것같지만요청에의해서하는것과그냥당연하게부여하는것과다른부분이있다.그래서5분발언에대해서답변을하고자하면요청을해서우리가의장계시기때문에허가권을줄수있다.마찬가지로상호집행부에서답을하기를아까그사례처럼꺼려하는부분이있을수있지만발언자가오히려상호요청에의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가본의원의5분발언에대해서답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라고할수있는상황도있고그래서이런것들이지금개정안에들어가있습니다.물론답변시간에대한것도지금집행부의견에따르면알권리때문에이것을삭제하는게맞다고는되어있지만이부분의논의는차차이개정안이통과된다면한번더논의할수있는기회가있을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개정안에저는동의를하지만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평가되는자리는아니어야되겠죠.그래서그런걸참작을하셔가지고그렇죠?평가를하거나거기에대해서개인에게무례하게감정을사게할수있는언행은가급적피하고간단명료하게하는거는필요하다고보입니다.그래서이경우를그런것까지문항에넣을수는없잖아요.그래서우리위원장님이나우리국장님께서이런자리를우리가간담회를또한번통해서서로가소통하는자리를해서그런거는티타임을통해서우리의의사를전달하는시간을가졌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신용교입니다.저도아까최숙경위원님말씀하신거하고지금위원님들말씀하신거하고또위원님들말씀하신거종합해서저희들오늘회의의내용을집행부에전달할수있도록충분히하겠습니다.맞습니다.개인신상이나이런거에대한거는저희들도약간반대하는입장입니다.잘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도한가지5분발언에대해서지금까지제가지켜본대로는집행부에지금답변을우리가솔직히원하지는않았지만거기에대한답변을일괄적으로계속진행을하셨기때문에이게지금커다랗게몇개월사이에불거져서지금까지왔고제가지금인천시군구에는이런게없고국회법도금지돼있다고하는데제가여기에관련해서도인터넷에다른지방은어떻게하고있는가그런것도제가많이봤어요.근데지금어떻게보면우리가지금집행부하고소통하고정책을공유해야되는사건도많은데다른시나도같은경우는지금의원들께서5분발언했을시에아까한성민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집행부가답을회피하기때문에그게지금또문제가되고있는데가꽤있더라고요.근데우리는지금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고유아까말씀하셨잖아요.고유권한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고유권한이라는게지금현재에서는이게어쨌든맞지는않은것같아요.그걸꾸준히우리가소통하고들어야할구민들의정책도지금우리가모르는것도집행부에서어떻게행하는거보도자료를통해서다알면서우리가지금5분발언을통해서이걸지금계속언론에노출시키고하고는있는게사실인데지금이것도집행부에서5분발언을했을시에한사람에대한의견을5분내에하시거나짧게면짧게하시고길면길게하시는데이건시간적인이유가5분이니까5분을줘야된다저는처음에그생각까지는안했어요.시간까지는생각도안했고짧게는짧게하시고길게는길게하시고하는그순간이5분은넘지않는걸저는제가시간타이머도잰적도있어요.30초에끝난것도있고1-2분에끝나는것도있어요.근데솔직히말씀드리자면5분발언했을시에의원들이발언을하고나서그걸다시평가를받았을때기분나쁜것은사실이에요.근데지금어쨌든개정안이들어왔기때문에답변시간은조금답변을줘야된다고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장

김영임위원임,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답변하시겠습니까?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한성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에들어가기에앞서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06분잠시중시

10시 15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집행부에서구정질문에관한개정의견이들어왔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저는집행부의의견은집행부의의견이고요.저희운영위원회에서의원님들의의견이더소중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게생각합니다.

김영임위원

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장

최숙경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

회의규칙관련해서우리의원들의고유권한인회의규칙은우리의원들의자존심입니다.5분발언에대해답변할수없다는게왜그렇게했을까요?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구정에관한질문은집행부행정전반을대상으로장래계획이나현안등을심도있게묻고답하는자리이니만큼답변시간을제한하는것은구민의알권리충족에방해가된다고생각하여안제84조제4항은삭제하는것으로수정동의하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토론하실분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시간에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김영임위원님의수정동의가있으셨습니다. 수정동의에대해서제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김영임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또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김영임위원님께서수정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개정안을대표발의하신김영임의원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의원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의원

(제293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임의원등6명의원) 부록에 실음)

한성민위원장

김영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2 부록에 실음

한성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무국으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상위법령에맞춰서개정하는사항으로별다른의견없습니다.

한성민위원장

신용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대표발의하신김영임의원님과의회사무국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김영임의원님과의회사무국장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라정비가필요한자치법규를위원회안으로제안하기위하여심사하는사항으로위원장인제가동의발의하고여러위원님들이찬성해주셔서우리위원회안으로의제가성립된것으로제가간단하게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민선8기주요정책추진및구정운영방향을반영하기위해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개정하여직제가변경됨에따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4조제2항제3호상임위원회소관사항을조정․반영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제안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소관부서의의견을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홍보미디어과가별도로홍보소통실로에서나오는사항으로서별다른의견없습니다.

한성민위원장

신용교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의회사무국장님과대표발의자인본위원장에게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께서찬성하신바와같이원안을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본회의에부의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끝으로오늘의결한규칙안과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의회사무국여러분,운영위원회안건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