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일 의원 외 8명)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0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여가선용, 복지증진과 복지회관 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료 규정 내용을 추가하여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3항 및 안 제10조제4항에 프로그램 운영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13조에는 프로그램 강사 활용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관리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0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와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맹승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0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기장군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의 지원 금액을 달리하고 있어 이를 통일되게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호에서 기존 조례에서 지원 중인 월남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액 월 15만 원을 6.25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과 동일한 금액인 월 2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이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타 지자체보다 한 2배 정도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참전명예수당을 35만 원을 주고 있는 데서 향후 5년간 월 3만 원씩 해가지고 50만 원 수준까지 올리고, 뭐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70만 원까지도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또 추가로 수당을 더 올려야 되는 게 맞는가 한번 좀 깊은 고민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8대―지금이 9대죠―8대서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6.25참전 그니까 참전용사분들에 대해서 같은 동일한 금액을 적용을 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오 군수님의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계속 차별화를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계속 논의가 되었던 바이고, 16개 구군에서 기장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계속 연로하시게 나이가 들어가시고 있고, 점점 점점 저희 지원 금액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많은 논의가 있었었고 이번에 의원님들이 다 함께 마음을 써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내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금액들이 기존보다 한 4500 정도 돈이 더 투입이 되거든요. 4500이라는 돈이 크면 크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한 보답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고민을 같이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 연간 추가예산이 4천 얼마, 5천 얼마요?

아뇨.

5억인데요?

월 4500 정도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지금.

연간에 한 5억 5천….

그니까 연간 1억…. 월 1억 3500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4500 정도가 더 추가가 되니까 한 1억 8천 조금 안 되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그 금액인 것이지. 월 4500 정도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니까 약 903명 정도거든요. 그분들에 한해서, 또 점차적으로 지금 계속 연로해지시는 상황에서 이 금액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권을 득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이 조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좀 도와줬습니까, 정책관이 도와줬습니까?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의 이 조례가 지금 몇 번쨉니까, 그거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까, 이 조례를 몇 번째 했는지? 그 혹시 8대 때 이 조례 만든 적 있습니까?

없어요. 8대 때는 6.26참전용사에 대해서 2019년도에 한 번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5만 원 인상시킨 적 있죠, 8대 때 그죠?

예. 그때도 저희가 계속 같이 동일시하자라고 했었었는데.

그럼 이게 만약에 8대 때에 6.25만 5만 원을 인상을 시켰는데, 그럼 그때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그때는 이제 6.25참전용사들만 했구요, 이번에는 월남참전까지 같이 넣은 거죠. 같이 동일하게 금액을 책정한 거죠.

자, 이 조례가 지금 현재 항목은 같은 건데, 조례 성격은 지금 현재 틀려도 괜찮아요? 항목은 같은 항목이라 이거지. 그러면 이 부칙이 이 공포한 날로부터 사실 새로 시행해도 됩니까, 이게? 지금 9대 때, 그때 6.25만 5만 원을 인상시켜준 조례가 있었는데 그럼 이거는 또 새로운 조롑니까?

지금 부칙에 보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월 15만 원을 드리던 금액을 20만 원으로 드리는 거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전의 조례는 이 부칙에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6월 30일, 6월 달까지는 15만 원으로 지원이 되고.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8대 때 한 번 5만 원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참전유공자예우수당 건에 대해서. 8대 때.

아, 8대 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가 들어가면 부칙은 8대 때 그럼 2019년돕니까, 2020년돕니까?

19년도에.

그럼 19년도 여기에 안 들어가도 됩니까, 이 부칙에?

부칙에요?

예.

부칙에가 아니라. 지금 조례 4조1항에 저희가 그전에는 6.25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20만 원 지급하고,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예.

그럼 일부개정조례안이 2019년도에 일부개정안이 조례가 됐단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

그럼 2019년도 이 부칙에 2019년도에 1차로 조례에 개정조례 했는 거 그 부칙에 안 들어가도 되나 이거죠.

아, 여기 개정이라고 안 적혀 있냐고.

예. 2019년 몇 월 며칠 여기 안 들어가도 되냐 그 말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이렇게 바로 잡아도 될 것인지, 이렇게 통과시켜야 될 것인지. 예산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니까 요 옆에 괄호하고선 2019년 10월 25일 뭐 조례개정 이렇게 안 적혀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칙 밑에 2019년도 몇 월 며칟날 이게 일부개정됐고, 그다음에 이게 오늘 통과되는 것 같으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부칙은 항상 개정을 할 때 개정하는 날짜에 부칙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개정에 대한 부칙인거지, 그 앞에 이루어졌던 개정에 대한 부칙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개정에 따른 부칙은 들어가 있고,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오늘 이게 개정이 되면 23년 오늘 날짜로 개정이 올라가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원금액은 다 똑같다 이거죠. 6.25나 월참(월남참전)이나. 제가 지금 현재 여기에 2019년도 들어간 것 같으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릴 텐데. 2011년도 12년도에 이 조례 건 가지고 제가 1차, 2차 처음 발의했습니다. 지원금액을 1차에 조례를 통과시켰고 다시 부족해서 2차에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거죠. 그러면 또 3차는 2019년도에 또 3차 조례 통과시켰다 이거죠. 오늘 조례 통과되면 4차 됩니다. 똑같은 성격이에요. 그러면 그 부칙란에 그 연도가 왜 기입 안 되냐 그걸 내가 묻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나중에 조례가 나오면요 그게 다 나와요. 조례 개정 날짜가 다 나와요. (정책지원관, 박홍복 위원에게 개별설명)

왜냐하면 이 부칙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 더 이해가 안 쉽겠나, 나는 그런 차원이라. 다른 뜻이 아니고.

예.

그런데 예산은 인상시켜봤자 1년에 5억 40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에 사실 6.25와 월참이 5만 원을 차등시킨 거는 이거는 사실 저도 1, 2차에 조례를 맨 처음에 발의를 했지마는 차등시킨 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월참이 10년 전에 70센데 지금은 거의 80세에 지금 현재 월참이 접어들었고.

맞습니다.

6.25는 거의 이제 80세 말, 90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이 지금 현재에 살아봤자 얼마 안 남았다, 사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도 월참 분들한테 볼 때는 1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세월이 차이 많이 나네요. 그때는 젊어서 사실 무슨 일이든 다 하지마는 벌써 세월이 10년이나 흘러가지고 벌써 80이 접어들었네요, 하고 월남참전용사들한테 이런 말씀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1년에 해 봤자 5억 4180만 원이 추가 소요금액이 되는데, 국가를 위해서 사실 희생한 분들이고 제가 맨 처음에 의회에 입학해서 조례 본 안건 1호로 만들은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이 조례부터 먼저 제정하자 싶어서 제가 1, 2차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부산시에도 16개 구군 중에 6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도 보면 임산부뿐만 아니고 상위법에도 보면 교통약자라 해가지고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이런 사람들 좀 더 포괄적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조례 만드실 때 임산부 전용이라기보다는 타 지자체에도 하고 있는 배려주차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게 좀 더 활용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얘기하신 배려구역은 임산부 전용주차 배려구역으로 구체적으로 설치 기준을 저는 제시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구요. 앞으로 포괄적으로 교통약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배려구역으로 나눌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일단은 임산부들의 편익과 교통약자의 분위기와 그다음에 임산부 배려문화와 확산에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감하고예. 왜냐하면 임산부만 한정하면 이게 다음에 만약에 또 교통약자에 대해갖고 영유아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 조례 만드실 때 좀 포괄적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약간 아쉬움이….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임산부를 지정하지 않으면 주차구역이나 지하철이나 이런 좌석에서도 임산부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활용이 안 되는데, 주차구역에서도 그런 지정이 저는 사실 필요하다라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구본영 의원님.

예. 이 임산부라든지 여러 교통약자 중에 장애인은 의무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이거 임산부전용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해도 일반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선순위예요. 내가 먼저 그 주차장에 들어가서 내가 임산부전용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주차하셔도 돼요. 우선순위지 이게 의무라 해가 과태료나 장애인이라든지 교통약자에 대한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거는 불법과태료가 붙는데,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어 있으면 주차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도 우선순위인 거지, 이게 강제하는 그런 좌석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임우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416호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사업은 2011년 KBO 한국야구 100주년 기념 공모사업에서 서울과 인천을 제치고 부산시와 우리 군이 합심해서 유치한 사업입니다. 2014년 3월 기장군은 부지 제공과 야구테마파크를 건립하고, 부산시는 건축물 건립, KBO에 행사보조금 및 6년간 한시적 적자 추가보전, KBO는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3자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추진하게 되었으나, 2015년 행안부의 중앙투융자심사 결과 KBO 독립채산제 운영을 조건으로 승인이 되면서 명예의 전당 운영비 문제가 불거졌고 수년째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2019년 8월 우리 군에서는 사업 주체를 부산시에서 기장군으로 변경과 연간 운영비 지원의사를 제안하였고 이후 협의를 통해 명예의 전당 건립 사업 주체를 부산시에서 기장군으로 변경하고 기장군이 연간 약 8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운영비를 KBO에 지원하고 KBO가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이 2021년 8월 한차례 우리 군 의회에서 부결된 후 2021년 12월 기장군의회에서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이 통과되었고, 부산시의회에서도 2022년 6월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정종복 군수님 취임 후 군비 지출을, 부담을 가중하는 KBO 위탁운영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우리 군이 직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의 요지는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공립박물관을 우리가 건립해서 우리 군이 직접 박물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시협약서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군의회에서 동의안 심의 시 제기되었던 부산시 건립비 추가지원에 대한 분담비율을 협약서 제7조제1항에 명문화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비가 약 108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데 이 금액은 2016년에 산정된 금액이다 보니 자재비, 인건비 등을 현재 기준으로 물가변동분 재산정하면 공사비가 약 2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약서 내용에 추가 건축비용에 대해서 부산시와 기장군이 각각 50%씩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군의회 동의안에서 KBO가 명예의 전당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도록 돼 있었으나 오늘 변경안 제8조제1항제2호에는 KBO에 위탁관리가 아니라 우리 군이 관리·운영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하는 공립박물관 형태로 해서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시설 임대나 기념품 판매 등을 통해서 고정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은 우리 군에서 조성하는 야구테마파크의 핵심사업입니다. 국내 최초의 야구박물관으로써 희소가치와 랜드마크로써의 우리 군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통해서 야구선수 선정에서부터 발표, 헌액식 개최 등 모든 과정에서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하면서 그 배경도시인 우리 군이 전국적인 홍보효과를 질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O 주관 전국야구대회, 명예의 전당을 활용한 각종 이벤트행사 등을 적극 개최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관람객 증대 방안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16호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은 지난 2014년 3월 실시협약서 체결 및 2016년 9월 중앙투자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조건 이행협약서 체결 이후 2021년 12월 실시협약서 변경안에 대해 기장군의회에서 의결하였고, 2022년 3월 부산시의회에서 변경안에 대해 1차 부결 및 2022년 6월 변경안에 대해 의결함에 따라 금회의 쟁점사항을 반영한 실시협약서 변경안에 대해 군의회의 사전동의를 다시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에 협약서 변경안과 비교한 금회 주요변경내용에 대한 조항별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은 야구테마파크를 상징하는 핵심사업으로 향후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 운영에 따른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협약서안에 대해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이게 22년 6월에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22년 그러면 요번 새로 된 9대 의회에서 통과된 건가요?

이번에는 2월 8일 날 통과되고. 이거는 그 전, 앞….

그니까 22년 6월에 시의회 통과 1차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현재 의회가 아니라.

아닙니다.

기존에?

예.

아, 우리 기장군의 의원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건데 이런 협약을 통과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구요. 어쨌거나 이 실시협약서를 쓸 당시 14년도에는 이 목적이 뭐냐면요 한국야구 100년, 프로야구 30년을 맞아가지고 한국야구위원회가 추진하는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이구요, 이 명예의 전당이 필요해서 우리 기장군은 그 부지를 제공하는 아주 호의적인 지자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하고 KBO에서 주체가 됐던 사업이 갑자기 주체가 바뀌는 그 상황이 온 거예요. 이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좀 전에 그 50 대 50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 건축비용에 대해서 50 대 50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관리감독이라든지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에서 부담한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50 대 50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비용은 50 대 50으로 해 놓고 나머지 부분 관리 인허가나 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기장군이 모든 걸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건축비용이 30억 가까이가 올라간다는데 그러면 그 관리감독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건 왜 제외를 시킨 거예요?

아니 건축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으로 108억으로 한 거고예. 거기에 포함된 게 뭐 설계비 감리비 다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죠. 그 밑에 바로 내용이 딱 픽스가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기장군에서 분담한다라고. 그 밑에, 2항에.

2항은 명예의 전당은 기장군에서 책임지고 준공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엔 책임준공을 할라 그러면 건축비 부분이라든지 감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가지고 준공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책임준공을 한다 하고서 설계 감리 시공이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다 포함이.

그럼 이런 부분들도 다 50 대 50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건축비에 포함돼 있다 보시면 됩니, 건축을 할라 그러면 미리 사전에 설계도 해야 되고 감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추가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것은 우리의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건축, 건축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부분이, 건축은 지금 준공을 할라 그러면 당연히 설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감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그 비용에 대해서는 총금액이 108억인데 그 부분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군비 반반씩 한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스러운 얘기를 했구요. 좀 전에 우리 21년도에 이게 넘어왔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부산시 시의회에서도 이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지어줄 이유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을 시킨다는 게 그때 당시의 시의회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의회에서 이 건축비용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부산시에서 다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의견을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50 대 50으로 이제 갖고 오셨으니 황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왜 우리가 주체가 아닌데, 애시당초에 주체는 좀 전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구협회와 부산시라고. 그리고 또 하나요.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분명 실시협약서에는 그 중앙투자심사 당시에 의견이 독립채산제로 그 한국 명예의 전당에, 한국 KBO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합의이행사항을 KBO가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중앙투자심사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체가 다 우리 기장군으로 운영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또 중투심사를 다시 또 의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하면 지방투융자를 받든지 절차는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때 당시에 왜 이렇게 할려고 했냐 하면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최소화되도록 KBO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중앙투자심사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기장군이 모든 것을 떠맡게 생겼습니다. 떠맡는 거 좋아요. 아까 운영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을 하셨던데, KBO가 주체가 돼서 야구행사를 하는 것과 기장군이 주체가 돼서 야구행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회에서는 여러 부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제가 조금 말미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좀 오해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대회를 치른다든지 KBO 주관 행사 같은 거는 여기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네들도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KBO도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들 책임을 공감하고 사업을 조기에 진행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충분히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을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 당시에는 KBO가 운영비 부담에 있어서 그 운영비 8억 원하고 그 뭐죠, 그 보존하는 5만 점인가요, 5천 점인가요.

5만 점.

예. 5만 점하고 연간운영비 8억 원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는 겁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KBO가 당초에는 적자가 될 거니까 처음에는 독립채산, 시에서도 지원해 주겠다 그래했는데 그게 독립채산제로 바뀌면서 그게 우리가 운영을 하면 KBO에 줄 이유가 전혀 없죠.

그 KBO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겁니다. 애시당초에 주체가 아예 없어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이 모든 걸 다 떠안게 되고 KBO는 그냥 너희들이 하든지 말든지 예요. 굳이 이거에 대해서 이분들은 책임도 없고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의원님, 이게 당초의 사업취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KBO가 책임이 없다고 하시는 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보시는 내용인 것 같고예. 그럼 지금 현재 이게 지지부진한 사업을….

협약서 내용에서 KBO의 책임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럼 얘기해 주세요. 실시협약서에 저희 변경협약서에 KBO가 이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운영비든 뭐든.

제9조 성공적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부분, 제1항 KBO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2, 3호. 제12조 업무분담 제1항 KBO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홍보하는 거요? 홍보하는 게 이분들의 책임인 거예요? 이 홍보가 전체….

제가 11조1항, 제5호를 읽어보겠습니다.

명예의 전당을 홍보한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이게 지금 130억이 넘는 그다음 기장군이 이 모든 걸 떠안는 거에 KBO가 이게 대단한 업무입니까, 홍보가? 책임입니까?

5호에 보면 선수, 지도자, 심판들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 경비는 자기들 부담해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네요? 이상입니다.

박우식….

참, 12조도 빠졌는데 12조도 함 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 원론적인 부분 뺀 것 같습니다.

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단장님.

박우식 의장님.

어쨌든 간에 작년에 22년 3월에 8대 의원님들께서 2번, 3번 부결을 시켰다가 최종안을 확정을 지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단장님!

예.

요 2차 변경안은 부산시에서 제시한 겁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제시 상정시킨 겁니까?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다 요래 하겠다고 올린 거죠?

해가지고 시에다가 이런 쪽으로 수정할라니까 니네들 의견이 어떻느냐, KBO에도 의견이 어떻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제안이 된 내용입니다.

우리 황운철 의원님께서는 시의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일단은 우리 기장군에서 상정을 시켰고 협의 내용을 변경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죠?

시에 우리가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2022년도 시의회에서 다 통과됐습니다. 근데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이고. 그때 총재도 허구연 총재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여러 가지 본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하다할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 봅니다. 물론 장점도 있겠죠, 실제적으로. 근데 저는 이래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동의안, 말 그대로 의회에서 동의안을 안 해 주면 문제가 심각하게 초래가 된다는 거죠. 2월 10일 날 엊그저께 금요일이죠. 부산시 시의회서 통과됐죠, 요 부분은?

예. 2월 8일 날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월 8일 날 협약이 됐죠. 그다음에 이월, 이천이십…구일날 KBO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죠?

아닙니다.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업뭅니다.

안의 내용을 보니까 박물관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업무협약을 잘하겠다고 한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KBO야구센터 권역별로 야구센터를 갖다가.

박물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

아니 박물관도 들어가 있다니까요. 뉴스에 보도 보면 박물관의 업무협약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아니 이 협약은 군의회 동의가 안 됐는데 어떻게 협약 체결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박물관 안에의 업무내용을 협약을 하겠다. 업무협약체결 아닙니까, 그 부분들에. 우리가 동의는 안 했지만 선제적으로 그걸 먼저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 저….

그 언론보도에 한 번 보세요. 보시면.

의장님, 언론보도에는 제가 어떻게 났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협약 동의안을 동의를 안 해 주시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겠습니까.

언론보도 읽어드릴까요? 기장군에 야구테마파크 등 국내최대 야구클러스트 조성. 기장군청 제공. 여기 보시면 KBO는 기장군이 구축한 인프라 적용을 해서 훈련 및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그다음에 야구체험관 2024년, 유스호스텔·야구명예의 전당 2026년 건립할 예정이다. 그다음에 이번 야구센터는 야구테마파크 발전을 위해서 야구 메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KBO와 긴밀히 협조해 야구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 센터면 야구테마파크 우리 여쪽에 아닙니까, 같이?

예. 박물관하고 전혀 별개의…지금 기존에 있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통해가지고 지역거점야구센터를 지정받는 그런 형태였고예.

근데 야구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KBO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어떻게….

이게 야구센터로 지정이 되고 이러면 아마 더 이게 박물관하는 데 더 인프라가 더 구축이 되고 참여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구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협약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구의 전당도 다 야구프로그램에 대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에 프로그램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을….

포괄적으로 보시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이쪽에 녹아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야구명예의 전당하고 쏙 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

그럼 KBS 자료 제공 안 해 줘도 상관없습니까?

아니 그런 거는 우리 협약안에 동의안에도 들어가 있고예. 지금 야구센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아니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계약한 거 아닙니까, 협약을. 협약을 그래서 계약한 거 아닙니까. 구두적으로 싹 다 포괄적으로 이 안에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싹 다 안에 야구테마파크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KBO하고.

그게 야구센터는 조그맣고 박물관은 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 부분은 협약하는 내용은 야구센터 지역거점센터 구축하는 사업….

그럼 야구박물관은 협약안에 야구 협조한다는 KBO 쏙 빼면 되겠습니까?

아뇨, 그런 내용은….

그럼 지정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KBO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아 그러니까요. 그거 다 포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상호 야구인프라 구축을 하기 전에 지금 야구센터에 권역별로 이렇게 센터를 구축하는 거고.

아니 단장님!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금방 드렸지 않습니까? 요 내용에 KBO가 박물관에서 야구협약이라든가 업무를 협조해 주겠다고 협약을 했는데 그러면 야구 이 부분은 KBO는 쏙 빼도 되겠냐고요, 앞으로?

아니 그런 내용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게 박물관에 포함 안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정정하시는 게 맞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상태가 있고 의회에서 통과되고 다 했는데, 그리고 기장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 내용을 제의를 하면서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다 끝났고 의회에서 다 통과시켰고, 부산시의회에서도 이런 걸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요구해가지고. 최소한 의회한테 의원님들한테 잠시나 찾아뵙고 “의원님, 요렇게 2023년도 잘해 오셨는데 좀 더 우리가 기장군 발전을, 야구발전을 위해서 요런 부분이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하고 서로 의논하고 머리 맞대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무것도 얘기 안 해 주시고 그냥 다 끝나고, 의회에서 다 통과시켜버리고 다 끝났고. 그럼 저희들은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서 안 해 줬다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도 같이 의논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일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 일 안 하고 그냥 우리한테 보고만 해 주면 끝이에요? 뭐 예산 아니라 해가지고 의결권 없으니까 우리 집행부 소관이니까 그냥 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의안을 왜 합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라 그러면.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군비가 들어가고 세비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고.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건립비도 마찬가지고. 최소한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의 어떤 존중을 떠나서 협의기관이고 의결기관이고 이러면 최소한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협의 후 조정안을 보면 공기업법상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설립, 공단에는, 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그 전에는 영리법인이 없었습니다. 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KBO에서 하기로 했는데. 영리법인을 넣은 이유가 딱히 있습니까? 제3자가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하면 우리는. 하나 물어볼게요. 법인에다 위탁하면 몇 년인 줄 아세요? 영리법인에다가 만약에 기장군에서 하면 몇 년 동안 위탁을 주는 줄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 알고 계세요? 단장님 모르시면.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공고절차를 통해서 몇 년간 위탁한다고 규정하면 되는 거잖습니까?

아니 우리가 위탁계약체결을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 위탁관리계획에 의해서 몇 년인 줄 알고 계시잖아요? 몇 년인 줄 아세요? 한 번 승인해 주면?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니,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른 얘기하지마시고요. 그냥 입찰 보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내가 정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내가라는 게 기장군에서.

그거 정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 그거….

위탁하면 10년이에요, 10년.

보통 20년으로 잡고.

요것도 입찰…을 해가지고 한 번 동의를 해 주면 10년입니다.

아니 제가….

그거 한번 해 보세요.

의장님, 조금 이걸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공단하고 이런 부분은 집어넣은 거는 저희들이 박물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립박물관을 설립할라 그러면 문체부에 사전평가….

어떤 누군가가 2년을 위탁계약해서 적자 날 거 뻔한데, 인건비하고 관리하고 다 위탁을 받아가지고 최소한 5년에서 10년을 할라 그러지, 2년 3년 하시겠어요?

아니 그 부분은 지금….

몇억이 들어가고 몇십억이 들어가는 건데.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카페테리아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팬시샵 하고 이러는데 그걸 갖다가 2년 5년 뭐 정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두리둥실하게 단장님이 얘기하시지만 아까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장군과 야구발전이고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 기장군에서 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대한의 노력을 많이 해서 업무협약을 이렇게 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협약을 했으면, 왜 영리법인한테 위탁을 줄 수 있다고 여기 글을 넣었습니까? 우리가 다 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

아 그걸 물어보세요. 그걸 우리가 하고 다 가져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이익이다 하고 수익이 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여기 글을 넣었습니까?

거기 카페테리아가 있다, 팬시샵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영리법인에 위탁해가지고 운영을 하게끔…안 낫겠습니까?

아까 우리 황운철 의원님 말씀하시기를, 이걸 우리가 다 가져오는 게 이득입니다, 우리한테 웡카 이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경안을 했습니다,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거를 갖다가 영리법인, 우리가 하면 되는데 왜 영리법인을 넣었는 이유가 뭐냐고요?

박물관을 운영을 하되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팬시점이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카페테리아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 영리법인에다 위탁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우리 지금 군 청사에….

아니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우리가 수익…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셨는데 그럼 말이 안 맞죠, 앞뒤가. 그니까, 자, 단장님!

예. 의장님.

이걸 하기 전에 이게 서로 소통의 부재구요. 앞으로는 그래 하지 마세요. 이 동의안이 엄청난 큰일입니다. 예산이야 다시 삭감하고 다시 올라 하지마는, 대외적인 주민들에 어떤 우리 의회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만약에 부결이 되면. 문제가 안에서, 기장군을 밖에서 보는 시각이 얼마나 좀 이상한 장면을 보겠습니까? 시에서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즈그 기장군에서 즈그가 올라와가지고 즈그가 제의해 놓고, 우리는 해 줬는데, 기장군의회하고 소통도 안 돼가지고 부결됐다. “와 느그 빨리 안 하노, 우리 해 줬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안 해 줬는데요.”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참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시면 안 되겠다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오늘 여기 계시지마는 신중하게 아마 판단 내리실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장단점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쉬움도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찾아오셔가지고 한 마디, 두 마디 또 의견제시해가지고 안을 좀 넣고 이런 부분도 좀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이런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작년 12월 14일 날 안을 잡아가지고 어느 정…공식적으로 기관통보를 했습니다. 시의회, 시청에도 이런 의견을 이렇게 조율했는데 느네들 의견이 어떻느냐, KBO도 어떻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그러다보니까 12월말에 26일인가 그때 부산시에서는 이렇게 동의한다고 왔었고, KBO는 1월 16일 날 최종적으로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오케이 사인을 보내왔습니다, 공문으로. 그러다보니까 조금은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게 좀 늦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근데 시에도 그렇게 우리가 먼저 시의회 통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의회 통과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 회기가 그러다보니까 그래 된 내용이고예. 그다음에 1월 16일 날 와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고 먼저 앞에 이뤄지는 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주십시오. 그리고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장님 뜻을 받들어서 좀 더 잘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하나 더. 건축비 50% 50% 우리가 그럼 이 변경안에 대해서 하게 돼 있죠?

예.

108억.

예.

그럼 108억이면 거의 뭐 이것저것 다 하면 거의 연간 그죠. 아 연간이 아니고 한 60억이 날아가는데, 그러면 60억 이상 더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거 우리 수익 나가지고 60억 할라면 몇 년 걸리겠어요?

아니 의장님, 그게 아니고예. 기본에 108억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추가경비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50 대 50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대로 108억은 가지마는 추가경비에 대해서 그래 한다는 거잖아요?

예.

물가상승률 드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10년에 대한 50% 108억에 대한 그 예산측정을 잡아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건축비 어마어마하게 금액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108억이 아니고 한 150억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전(前)대에 전 군수가 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이천 거의 12년인가 15년인가 그때 당시 12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108억 예산 잡아가지고 했었는데, 그것도 할 적에 저희들 의문점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108억은 하는 게 아니고 느그가 돈 다 오는 거…다 하라 이런 식으로 잡아놨습니다. 일단은 그래 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여기 운영기간동안 전담하는 관리인 2명을 명예의 전당에 파견한다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지급한다 그랬어요. 운영기간동안이면 자기네들이 행사할 적에 운영기간입니까, 아니면 365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운영기간을 말하는 겁니까?

상시운영입니다.

상시운영입니까?

예.

그 상시운영이란 거는 삼백, 그 공휴일 빼고 다라는 얘긴 건가요? 상시운영은 행사 때 상시운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 야구박물관이 건립되고 나면, 건립되기 전부터 자기들 파견되어 오겠죠. 그러면 이게 박물관이 유지되는 한 50년간 자기들이 인력 2명을 파견해 주고, 시에서….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알바식으로 오는 건지 정말로 5년 동안 해서 오는 건지. 여기에도 운영기간동안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예.

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확실하게 정해 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명확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이거 녹음됩니다.

예, 예, 예.

그러면 공휴일 빼놓고 다 한다는 얘긴 거잖아요?

우리 박물관 운영기간동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책임집니다.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공휴일 휴일 빼놓고 매일 똑같이 출근해서 한다는 얘긴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책임지세요.

예.

그다음 야구관련 행정업무의 전담하는 관리인, 모든 거는 업무적인 그러면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을 2명을 파견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까?

예.

그냥 뭐 행사동안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데 요것도 마찬가집니다. 그지예?

우리 박물관 운영하는 데 KBO에서 전문인력 2명을 파견시켜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알바식으로 와가지고 행정 할 때만 파견하는 건지.

그런 건….

똑같은 얘긴 거잖아요?

알바식으로 오는 그런 게 아니고 전담직원입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아마 이걸 갖다가 마케팅 할 때.

공무원처럼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이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 잠시.

박우식 의장님.

지금 이거 보상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보상은 진행을 했고, 1건 지금 제가 한 걸로 알고, 지금 절차는 그렇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보니까는 금액이 지금 보상금액도 군에서 협의한 내용이, 몇 분은 접촉했지마는 실질적인 보상을 좀 원하는데, 어떤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우리가 감정은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들이 감정은 했고. 이분들이 이제 절차는 만약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면 시에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제출을 할 것이고, 거기에 또 이의가 있어서 이의재결을 요구를 하면 중앙 쪽에 이의재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가격을, 이제 이미 감정가액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결국 나중에 안 되면 이제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절차가 이행됩니다.

그러면 주민들 뭐 어쨌든 돈이 적으면 어떤 보상금액이 뒤에 매매라든가 시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 표준지가 있으면 괜찮은데 표준지가 없다 보니까 어떤 용역에 해서 감정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턱없이 좀 이렇게 안 맞다, 가격이. 그죠? 그러면 어쨌든 금방 말씀한 대로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날 건데, 그러면 어떤 분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다른 방법은 특히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가처분신청 들어오면 어떤 거 할 겁니까?

가처분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관련법에 따라서 절차가 이행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은 절차대로 이행을 할 수밖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처분해서 법원에서 인용을 해 주면 기본적으로 2년이 갈 건데 그 과정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가처분하면 이제 소송절차에 따라서 가처분 해지신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 시일이 좀 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대로 맞서서 같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월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인데.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이 먼저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 먼저 드립니다. 무슨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됐을 경우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의 어떤 기회를 좀 만들어 주든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예. 우리가 기장군에서 이런 걸 한두 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건만 예외적으로 어떤 뭐 가감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처리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송의 건에서 그 부분이, 이게 나중에 민원이 좀 심각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선택의 어떤 여러 부분도 고려를 함 해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 드는데.

지금 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자고 한다면 그만큼 더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가처분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을 하면 일반소송하고는 좀 달리 빨리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군에서, 무작정 이거 계속해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지분을 쪼개기 하면 어떤 식으로 대안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재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안 되면 최소한 3년, 4년이 계속 딜레이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은 계속 기다리고 또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부분을 해서라도, 그 안에 뭐 1, 2년 안에 다른 부지 대체부지를 찾아가지고 서로가 어떤 견제라든가 압박이라든가―압박은 아니지만―서로 대안이 나오면 그분들도 이해를 할 건데 그냥 이것만 목매달아둔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이, 맞잖아요? 시간만 가고 세월이 가면 4년 뒤에 다시 안 되면 또 이래 해야 되고, 결론은. 그래서 안 되면 다른 부지라도, 그러면 안 되면 대체부지로 좀 해서 다른 2년 안에 이게 지금 우리 추진…을 봐보니까 계속해 왔던 부분이 그만큼 시간이 흘러가는 거보다는 다른 대체부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어떤 안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는 봅니다. 그냥 질의를 하니까, 그냥 끝까지 갑니다 뭐 소송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보통 우리 계획을 하시고 추진을 하는 어떤 사업의 공무원으로서는 사실은 조금은 미비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뭐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 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해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의무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단일 조례로 통일하여 체육진흥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우수 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근거 마련과 안 제15조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의무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외 1개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일부개정 2022년 8월 11일 시행사항을 반영하고자 우리 군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기존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단일 조례를 통해 효율적인 체육진흥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조항별 자세한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정하게 규정하였고,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6조하고 7조에 보면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아닙니까, 맞죠?

예.

근데 여기 보니까 협의회 있어가지고 우리 통상적인 쓰는 특정성별이 뭐 60% 이상 넘지 않는다는 이런 기준 이런 게 조항이 다 빠진 것 같고예.

그 부분은 여기서 안 정하고 다른 조례에 이미 성별 그런 부분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저희들이 적용할 겁니다.

다른 조례 이 통폐합, 없애고 다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에서 성별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성별 그게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밑에 규칙으로 따로 하실 거예요?

아, 규칙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조례에 제가…. 우리 생활체육팀장이.

담당자께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체육팀장 이득우입니다. 당시에 이거 법안을 조례안을 만들 당시에 법제처에 컨설팅을 의뢰해서 검토를 받았는데 이제 양성평등기본법인가, 하여튼―제가 법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다른 법에 규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굳이 넣지 않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뺀 사항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특정성별이 일정 수 이상 넘지 않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 있는 거라서 뺐습니다.)

규정 있어도 우리 통상적인 다른 조례할 때 보면 다 이렇게 지금 병기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예. 일단은 상위법에 있다하니까 그거는 그렇다치더라도, 그러면 우리 여기 하면서 위촉직에 있어가지고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이렇게 혹시 또 구분.

그 부분도 저희들 보시면 당연직은 군수하고 거기 제7조 구성에 보면 당연직이 군수하고 기장군체육회의 회장 이 부분만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다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달리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요. 통상 다른 데 보면 담당주무과장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같으면 체육 관련 있으면 또 시설 관계가 중요하니까 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드갈 수 있고, 나머지는 위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체육전문직 2인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가 상당히 좀 너무 두루뭉실하다는 느낌? 뭐 체육지도사를 이야기하는 건지. 체육전문직 2인이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지금 2인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체육 관련해서 이 문구 그대론데, 물론 지도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무슨 체육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 선출하실 때 지금 기장군체육회장이 있고 읍면별 체육회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위촉직으로 거의 다 넣으실 생각이십니까?

그런 부분은 뭐 읍면별 여기 15인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두 분을 제외하면 13명인데 충분히 읍면별 체육회 회장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해 볼, 여기 이미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체육회하고 서로 협의해서 나중에 협의해서 정할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례상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각 군 체육회장 지금 군수님하고 군 체육회장만 드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도 당연직으로 만약에 명시를 하게 되면 읍면별 체육회장이 들어가면 한 네다섯 명 정도 더 플러스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만 위촉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게 불명확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입법예고가 다 끝난 상황에서 제가 들어오다 보니 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왜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넣어놨는지 취지 자체는 제가 설명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여기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할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없잖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협의회나 이런 데서 체육진흥기금조성 관련해가지고 이런 문구가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기금조성은 기금에 관한 조례 다른 개별법에서 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별도로 저희들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흥조례 만들면서 별도로 기금이나 이런 관련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담당과장이 아니다보니 그거까지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그니까 지원을 할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좀 해가지고 다방면으로 좀 복합적으로 좀 더 구상을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보육 정원이 두 군데 다요. 정관2어린이집과 고촌어린이집, 정원이 66명 25명인데 현원이 거의 10명 가까이가 더 많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78명에 66명이, 아 이게 정·현원 이렇게 해가 66/78로 돼 있어서 그렇게 보셨는 것 같습니다마는 78명이 정원이구요 현원이 66명입니다.

이게 바뀐 거네요, 그러면?

예. 위치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원이라 해 놓으니까 아마 비고란에 표시가….

그러니까 현원이 지금 66명이고 정원이.

78명.

78명.

예.

그다음 얼마 전에 정관2어린이집이 24시간 돌보미가 신청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66명에 그 돌보미 아이들이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아이들은 따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별돕니다.

별도에 그럼 그 아이들은 몇 명이 더 추가가 된 거죠?

일단 별도 그거는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인원수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게 이게 어쨌거나 재위탁이고 그 전에 이 돌보미 24시간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별도 이 아이들이 몇 명인지 그다음에 운영인력이 그 아이들을 포함한 16명인지 아니면 그 별도 아이들은 별도 운영인력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서 설명이 돼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잠시만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운영하는 건 맞습니다.

운영인력도 별도로 다 운영을 하는 거구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은 뭐냐면 지금 그 현원이 78명 중에 66명이고 별도로 돌보미 아이들 몇 명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지금 그 아이들의 시간과 이 아이들의 시간이 겹치는 것인지, 또 운영인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여기에 재위탁이나 이런 것들이 공간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맞는 것인지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그냥 보고로 끝날 일인가가 제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아마 심의를 할 때 재위탁도 어차피 심의를 거치는데 그 심사 기준에 보면 그런 부분이 운영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준에서 점수에 다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한 것 때문에 바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부분이 별도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면이나 또 인력면이 다 갖춰져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 보고를 해 주시고, 예 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임시회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