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본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홍복 의원 외 8명)
14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홍복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홍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범위 및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옥외행사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박홍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황운철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폭염 피해 예방과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군민들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폭염대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폭염대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폭염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폭염저감조치 사업 등 실시 근거 마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17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면제를 동의 받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정관읍 두명리 358-2번지에 위치한 두명마을 농산물보관창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시설물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관내 생산된 농산물의 보관 등 원활한 유통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해당 마을 영농단체 등에서 원활히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17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인 두명마을 농산물 공동창고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면제)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면제)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3에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두명마을 농산물 공동창고의 주 용도는 두명마을에서 벼, 감자 등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보관 등에 사용될 시설로써 농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부서에서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허가조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무상사용하고 있는 공동창고가 관내 몇 군데나 됩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현재 이거 포함해서 8군데입니다.
김원일위원
8군데가 GB지역 주민지원금 국비를 받아서 건립되어서 지금 무상사용하고 있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두명 창고 현장은 가 봤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가 봤습니다.
김원일위원
거기 뭐 별 문제가 없습디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가니까 위에 천장에서 비가 새고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국비를 받아서 건립된 건물인 만큼 관리를 또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누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줘야만이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르게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우리가 수익허가를 5년을 하는데요, 이 관리 감독은 매해 몇 번씩 진행을 합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1년에 1회 이상은 하게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왜 그 관리 감독한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관리 감독을 분명히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천장이 지금 엊그저께 뚫려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관리 감독을 했을 때에 처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물이 누수가 샌다, 이걸로 끝이 나는 건가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앞에는 그 점에 대해서 전임 담당부서장은 어떤 그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누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수리 보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우리가 이걸 국비를 받아가지고 20년 이상은 무상사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아뇨. 10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0년이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 용도로 10년 동안 사용해야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때는 타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타 용도로 사용 가능하면 우리 기장군에선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잘해서 10년 뒤에 제대로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지가 않아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는 새고. 그건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8개의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다 체크를 해 주시고, 제대로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7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표
김형표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형표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에 대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구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4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의 소속 부서명을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목적 규정 정비와 안 제2조3항 당연직 위원의 소속 부서명 변경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22년 11월 14일 자 전부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제1조 중 “기장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기장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로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제1항에서 “위원회”를 “기장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약칭을 사용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자주재정과장, 휴먼도시과장”을 “세무2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 개정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당연직 부서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 규정은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주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목적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것에 약칭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임시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