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 복지정책과에 이어 복지국 어르신정책과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적합대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안정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어르신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자료 6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거동불편․저소득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자료 7쪽 어르신 행복 콜센터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전화 한 통으로 각종 상담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자료 8쪽 경로당 현대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대상 노후시설 개보수 및 냉난방 설비 개선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을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9쪽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입니다. 디지털 체험존, 온라인 비대면 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10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경로당을 여가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2쪽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과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입니다. 교양․건강 등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의료․재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보람있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후 자료 13쪽부터 17쪽까지는 일반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선이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 있는데 어르신이 일자리를 원할 때 어디에 신청해야 됩니까?

이거는 지난해에 접수를 다 받았고요. 공공형, 사회형, 시장형이라고 해서 분야가 2022년도에는 45개 사업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진행해서 이미 접수를 받았습니다.

17쪽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 장승배기로 드림타워 7층이 있는데 이거와는 어떻게 연계되는 겁니까?

어르신 일자리 사업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공공형, 사회형, 시장형 중에 시장형 사업에 저희가 어르신택배사업이 있습니다. 거북이택배사업이라고 그 사업을 직영하는 센터이고요. 어르신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일자리센터에 신청해도 되고 드림타워 7층에 가서 신청해도 됩니까?

신청은 거북이택배사업은 어르신일자리센터로 접수하시면 되고 다른 일자리는 각각의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수행기관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 수행기관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왜 통합을 안 하고 분산해서 하죠?

서울시 정책 자체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한군데에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기관을 먼저 모집하고 그 수행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인원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택배는 간단하게 갖다 드리면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이런 일자리를 원해서 어르신정책과에 와서 일자리를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희가 다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안내도 해 드리고 있고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도 했고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홈페이지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군데로 통합해서 하시면 어르신들이 일자리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르신일자리센터, 일반 일자리센터 해서 통합일자리센터를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결되는 건데 콜센터 사업에서 콜센터에 전화하면 어르신들이 어떤 것을 하고 싶다면 일자리 사업 연결까지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콜센터를 작년에 설명드렸을 때 상담을 해 드리고 복지사업에 대해서 안내도 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올해 콜센터를 좀 더 확장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일자리 안내뿐만 아니라 서비스 연계까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님 말씀처럼 어르신들이 복잡할 것 같아서 콜센터가 생기니까 연계하면 연결이 쉬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99-2288에 의미가 있던데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99세까지 20대처럼 팔팔하게 이렇게 해서 번호를 선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번호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번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쉬원 1588 그런 번호로 선정하려고 했더니 그 번호는 매달 엄청나게 많은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가장 최적의 번호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120 다산콜센터처럼 간단한 번호로 해 주실 거라고 예상했는데 어려운 것 같고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걱정도 되고 기대도 하고 있는데 하는 내용들을 보면 크게 해 드리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어르신 욕구 빅데이터화 분석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분석하신다는 겁니까?

예. 작년에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는 전문인력 1명, 보람일자리 6명으로 해서 조그마하게 시작하면서 단계단계 보면서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렸는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회선을 개통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1명 했습니다. 현재는 매뉴얼 구축 중이고 3월에 정상적인 개통을 해서 두 달 정도 운영해 보고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TF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법들도 고민하고 숙제를 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상반기 때 진행사항을 계속 저희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경로당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동작구 내 업체만 이용하시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관련해서 조례 발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동작구 내 업체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별로 하는 것보다 한 업체를 지정하거나 2배 정도 지정해서 하시는 게 비용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에 경로당이 새로 생기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물품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되나요?

신규 경로당은 구립 외 사립은, 아파트경로당은 사립이라고 표현하고 건립하고 이용하면서 노후되는 것은 지원하지만 사립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규일 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립은 저희가 가전제품 같은 설비를 다 설치하는데 사립은 지원이 다릅니다.

신설 아파트 경로당은 사립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상도2동 롯데캐슬인데 내부를 좀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거는 기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은 올해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기존 개보수는 가능합니다.

새 아파트라서 다시 경로당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15쪽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혹시 요양병원도 해당되나요?

재가복지시설 방문요양이라고 저희 구에 108개 정도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한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정심의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요양병원이 우리 구에 몇 개 있습니까?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양시설만 합니다. 병원은 의료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정원 대비 현원이 4명 정도 더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사당어르신복지관, 은빛어르신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복지관에 파견한 분들을 포함한 겁니까? 그러면 4명은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겁니까?

예.

시설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180개였는데 올해는 170개로 줄었습니다.

50플러스센터와 어르신일자리센터가 향후에는 통합일자리센터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숫자를 미리 줄여서 기재했습니다.

지난해 거를 살펴봤더니 노인교실과 어르신일자리가 빠졌습니다. 노인교실과 어르신일자리가 분리돼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교실은 별도는 아니고요. 성당이나 교회에서 신청하시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의 지원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요. 올해도 노인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설로 분리시켜서 왜 포함을 안 시켰나요?

포함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요. 노인요양원을 말씀하셨는데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병원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도 의료시설에 포함시킬 수 있죠?

요양시설에 노인요양원은 들어있고요. 요양병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 요양병원은 빠지고 시설들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동작구 어르신 통계를 봤더니 어르신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2,151명이 줄었습니다. 늘어나야 되는데, 아니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셨는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지?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인구수가 줄고 있고 동작구가 유난히 재건축, 재개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노량진2동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명 정도 인구였는데 지금은 9,000명 정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흑석동도 그렇고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주가 있고 재개발, 재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인구수는 정상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로 재개발로 인한 이주로 인해서 많이 감소된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어르신정책과 과장님 자랑하시라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오셔서 몇 가지 어르신 행복 지원이라고 해서 상담 콜센터 운영, 관내 경로당 현대화, 스마트경로당 5개 설치,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시니어 라이프 플랫폼 휴마루 조성 다섯 가지를 했는데 자랑을 해 보시죠.

경로당 현대화 사업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듯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내일 가실 배나무골 경로당은 작년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효율 등급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했던 것을 올해는 더 확대해서 네 군데를 할 예정이고요. 스마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신청을 5개 정도로 요청을 해서 올해 건립할 예정입니다. 스마트경로당은 키오스크 부분에 어르신들이 취약하시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하고요. 저희 경로당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델로 표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마루는 저희가 협약을 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진행 중에 있고요. 사당어르신복지관 주민들이 왕래가 있는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무더위쉼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로당과 구립 도서관 4개소, 동 주민센터 15개소 진행했고 올해는 무더위쉼터 말고 폭염쉼터로 해서 15개 경로당, 15개 동 주민센터, 22개 사립 경로당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8개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6개, 노인복지관 2개를 포함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장애인 어르신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르신들의 선택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중증장애인분들이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은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가장 익숙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관도 한 곳은 시립이고 한 곳은 구립이죠?◇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예.

위원님, 그거는 장애인사회보장과 할 때

여기에 써 있으니까요. 저는 장애인 어르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 어르신은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다루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위원장님은 그냥 지켜보시고요. 제가 할 거니까.

하시는 거는 제가 말리지 않는데요. 소관 부서를 정리하는 거는 위원장이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르신이니까, 장애인 어르신도 어르신에 포함되는 거죠. 따로 구분 짓지 말자는 거죠. 이왕 할 거면 같이 해서, 이런 부분이 협업 아닙니까? 꼭 이것을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분들이 안 가시는 거 아닙니다. 가십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관만 가야지 종합사회복지관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복지관을 구분 짓는 게 아니고 소관 부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장애인 어르신도 어르신에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같이 포함해서 만약에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한다면 서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르신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되면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바뀌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9가지 중에 신규사업은 2가지입니다. 계속사업이 됐든, 신규사업이 됐든 박일하 청장께서 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몇 가지 사업들을 보면 어르신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힘을 모아서 올 여름, 올 한 해 어르신이 행복한 해가 되도록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르신 콜센터가 1월 1일 자로 시작된 건가요?

시작은 인력 채용하고 매뉴얼 작성하는 것과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사업설명회를 2월 8일에 했고요. 공유차원에서 실무자간 설명회를 했고 기관 설명회도 했고요. 우선 전화 회선은 개통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3월 2일에 개통해서 두 달간 운영해 보고 상황파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화 걸어도 연결되는 것은 아니네요?

전화는 받고 있습니다.

누가 받습니까?

채용된 분이 받고 계시고요. 현재는 하루에 10통 이내의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5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면 전문인력 1명과 보람일자리 6명 총 7명이 상담을 하게 됩니까?

예.

회선은 3개면 번호가?

똑같은 번호입니다.

주로 들어오는 상담내용을 분석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정책개발에 활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상담이지 않을까요?

현재 들어오는 콜 수도 하소연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 데이터라는 것은 시간이 누적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볼 겁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쪽에 빅데이터 사업하는 과가 어디죠?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있잖아요? 동작구 관내 시장이나 주민들의 욕구를 빅데이터화해서 분석하고 정책개발 하겠다고

예전에는 미래도시과였는데 지금은 저도 어디서 하고 있는지

연계해서 진행했으면, 거기서도 분명히 어르신들의 욕구나 수요를 분석하고 있을 텐데요.

네,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은 전국적으로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다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로당 5개소에 시범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경로당 선정이 된 건가요?

가선정은 했습니다. 조성할만한 공간이 되어야 되고요. 어르신들의 접근성도 고려해야 하고 아무래도 스마트경로당이다 보니까 조금은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익숙하신 회장님들로 해서

어디예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은 배나무골, 신대방2동, 송학, 흑석, 대방동 주공1단지 경로당 이렇게

시설환경개선에서 키오스크, 스마트테이블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키오스크는 교육목적으로 설치한다고 하고, 스마트테이블은 뭐죠?

책상처럼 되어 있는데 터치스크린이 들어있는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아직 실물을 못 봤습니다.

스마트테이블을 실생활에서 일반인들도 경험을

예시를 든 거고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예시를 줬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정확한 모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케이스를 주고 그 경로당에 맞춰서 진행하게끔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시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 보행기기는 어떤 거죠?

러닝머신처럼 걸어갈 수 있으면서 화면에 퀴즈도 나오고 운동하게끔 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죠?

네,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어르신들도 이런 스마트기기를 조작하시면 편하겠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전부터 키오스크 교육이나 스마트폰 교육 같은 것을 많이 했지만 어르신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데 우리가 너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부분이 걱정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선정할 때도 회장님들과 충분히 대화해 보고 고민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지원입니다. 무상보육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과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영유아 급․간식비, 냉․난방비 등 어린이집 운영 및 동작근속수당 처우개선비 등 보육교직원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동작형어린이집 공인 및 지원을 통해 신뢰감 있는 공보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료 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및 보육교사 통합인사 관리,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급별 맞춤형 교육 및 자율연구 동아리 운영,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힐링동아리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발달지연아동 부모상담 등을 위한 따움상담센터 운영, 부모 교직원의 직무고충 등 다양한 상담을 위한 보육콜센터 운영, 실내 어린이 놀이터 부모-자녀 놀이체험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대체교사 파견지원, 부모교육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자료 6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금년 상반기 꿈빛하나어린이집 등 3개소, 2024년도 개원 예정인 아이누리어린이집 등 3개소 총 6개소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7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입니다. 노후된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실 환경개선공사, 방수공사, 보일러 교체 등 기능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새싹, 상도 등 2개소에 대한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 장치 설치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국고보조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8쪽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시스템을 통한 회계점검 및 현장점검, 보육공간 프로그램 등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급식 위생 안전분야를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 투명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자료 9쪽 출산장려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첫만남이용권, 동작출산축하금 및 축하용품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료 10쪽부터 11쪽까지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콜센터에 벽을 마련해 주셔서 개인정보 누출 없이 상담을 할 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8페이지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예산회계 부정수급 부분에서 회계시스템에 접근해서 입력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현장에서는 있으니까 회계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서 입력하는 것이 모니터링이 쉽지 않지만 관리자만 할 수 있게 관리자의 업무를 다른 선생님에게 전가하거나 정보들이 공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점검 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은 교직원이 개인 실손도 받고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중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배상보험료는 제가 아이를 키울 때만 해도 어린이집에서 이런 배상 보험을 잘 안 받았는데 요즘 어머니들은 다 받으시거든요.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원에서 이런 배상보험료가 지급됐다는 것은 크든 작든 사고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페널티가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사고가 나게 되면 즉시 입력을 하고 저희에게 보고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페널티 문제는 평가할 때 반영해서 조정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치 문제는 사고 자체가 관리문제에 대해 문제가 된다면 그것에 관한 것을 점검해서 행정상 혹은 신분상의 조치까지도 같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선생님들이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봐도 자기들끼리 사고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약간 억울하게 선생님들의 탓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참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민한 어머님들은 아이들끼리 한 것도 다 선생님 탓으로 돌리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은 현장 사항을 잘 아시니까 많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초구의 경우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영아반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관리자는 선생님들 급여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동작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알고는 있는데 코로나19 지원이 없어지고 영유아가 감소되니까 1 대 3인데 4명이면 2명의 선생님을 써야 하니까 들어오는 수입은 적은데 급여는 그대로 나가고 코로나19 지원은 없어지니까 원장님들이 운영에 대한 압박이나 부담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비를 하시는지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립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인건비 자체가 50% 이상이 안 되면 3월부터 지원이 안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코로나19 특례 때문에 지원했는데 파악해 보니까 영아의 경우 3월 기준으로 상도동 새마을어린이집 한 군데가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구립에서 영아가 부족한 곳은 그 한 군데 외에는 파악이 안 됐고요. 다만 유아의 경우 유치원으로 많이 옮기다 보니까 현재 파악된 것은 12개 어린이집에 14개 반이 현재 50% 미만인 상황입니다. 영아는 괜찮은데 유아가 그런 상황이고요. 유아에 관해서는 50% 미만인 경우에 저희가 구비로 긴급지원을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고려해서 하려고 합니다. 3월 1일까지 파악해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배상보험금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게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고 시에서 일괄로 단체가입을 합니다. 가입하고 사고가 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사고 현황을 보고하면 안전공제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보고를 안 하면 못 받을 수도 있네요?

사고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그런 사항을 어린이집에서 관리해서 입력을 다 해야 합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손자가 다니던 민간어린이집이 있어요. 물리는 사고를 당했거든요. 2-3번 당했어요. 그런데 보험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것이 있구나, 몰랐어요. 며느리도 모르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학부모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으면 상해를 당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우악스럽게 하는 며느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치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년 초에 한 번씩 얘기를 해주시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아이들은 인지를 못 해서 때리는 것이 나쁜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조성에 대해서 현장방문과 회계시스템 점검이 있는데 점검단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점검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얼마에 한 번씩 하나요?

시스템점검은 수시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나 서울시 회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현장에 나가는 것은 시스템 점검에 의해서 확인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현장에 가는 식으로 하고요. 안전이나 위생은 정기적으로는 특별점검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점검하도록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배상보험료는 상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원장이 학부모에게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닐까요? 이건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원장님의 의무규정 위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가 다쳤다면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서 이런 치료를 받았다고 키즈노트에 적거나 연락을 해서 안내하고있는데요. 만약 누락되거나 사고가 보고가 안 되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관리 소홀에 관한 문제를 점검해서 구립의 경우는 징계 규정도 있고 민간가정은 안전에 관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도 그렇고 보육교사도 그렇고 교육을 항상 받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았을 리가 없는데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님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어린이집에서 페널티를 당할 것 같으니까 숨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서, 며느님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간 것 같은데 세 번씩이나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돌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어느 곳인지 해서 파악하면 좋겠다. 어느 특정인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다른 일들도 이렇게 했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건 정말 잘못됐다. 복지 쪽에 보니까 인원이 오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누락된 곳도 있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보다 3명이 많은데 이유가 뭐죠?

작년에는 저희 과에 출산정책팀이 있고 여성정책팀이 있었고 그 당이 정원은 20명이었습니다. 조직이 개편되면서 18명으로 정원을 줄였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영유아보육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운영지원과에서 이번에 인원을 더 준 것 같습니다.

현원 조정은 국장님께서 챙겨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계속 높아요.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 지난해에 비해서 하나가 줄었네요?

실제로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19개 정도가 줄었습니다. 올해 초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186개에서 167개가 된 상황입니다.

168개의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올해는 167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줄었는데 제가 뺄셈을 잘못했나요? 11개가 줄었다고요?

초와 말 기준이 있는데 자료 자체가 시작 시점과 중간에 가면서 2월 이때가 되면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시작보다는 19개 정도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167개가 맞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168개소라고 보고한 것은 뭐죠?

폐원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시점 자체가 달라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한 이후에는 하나가 줄어든 거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초에 비해서 19개가 줄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민간이죠?

예,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작년 2-3월에 많이 줄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줄게 되면 거기서 일하시던 종사자분들이나 원장님은 실직을 하시는 거네요?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폐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3월 이후에 안정화가 되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만 줄었습니다.

국공립을 확충하겠다고 계속 그러거든요?

확충은 아니고요. 이미 시작된 것들을 하는 과정이고 추가로 늘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500세대 이상에는 의무보육시설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런 부분 외에는 저희가 신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축소될 경우에는 국공립을 확충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흡수한다든지 예산을 그쪽에 준다든지 해서,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잖아요? 나라가 걱정이고 국민들이 걱정이고, 일자리를 못 찾아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작년에 19개가 없어졌다면 곱하기 5만 하더라도 벌써 몇 명입니까? 약 100명 정도가 실직자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개년 동안의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항을 파악해 봤는데요. 26개소를 확충했는데 그중에 현재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한 곳이 네 군데가 있고요. 아파트 관리동의 무상임대라든지 가정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해서, 사실 여기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거든요. 민간․가정어린이집 15개를 구립으로 무상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26개 중에 민간․가정어린이집 19개를 구립화한 부분이고요. 신축은 노후 대체신축이라고 해서 구립이 노후화된 곳을 3개소 신축했고요. 실제로 신축한 것은 4개소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많이 전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보육에 관련된 것은 100% 나라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국가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위탁도 있을 텐데, 보육이나 돌봄과 관련된 것은 과장님이 전문가시고 오래 하셔서 현장에 나가더라도 엄청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장님이 1월 1일에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동작구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25개 자치구 중에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을 파악했을 때 작년 기준 25개 구 중 6위 정도인데요. 올해 위원님들이 급․간식비 등 여러 가지를 예산 통과시켜주시고 늘려주셔서 2위 정도까지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최고라고 하면 뭐든지 1등을

최고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분명히 다른 구는 우리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 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최고로 만들자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삭감됐잖아요? 정말 최고로 만들어 놓고 최고 수준이라고 해야지. 보면 우리 구가 최고로 많이 지원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위권 2위 정도면 어느 정도 상위

상위권에 있다?

예.

표현이 틀린 것 같아서 확인한 겁니다.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연속됩니다. 신규사업은 일반적인 업무를 보니까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죠?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시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지만 몇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새롭게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라든지 몇 가지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워낙 잘하시니까, 잘하리라 믿고 올 한 해도 돌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아이돌봄서비스는 구민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무료로 이용하나요?

무료는 아니고요. 소득기준을 따져서 150% 이하 되는 가정은 15%에서 85%까지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1만 1,080원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아이돌보미들은 가정으로 가서 보육만 하는 거죠? 살림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만 보는 게 주업무인가요?

그렇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아니고 아이돌보미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파견돼서 나갔을 때 일하시는 분들에게 집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인지 주업무 외에 다른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보육서비스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일을 하시는 분에게 보육만을 담당한다는 것을 주지를 강하게 시켜주셔서 이 사업의 특성을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들도 힘든 부분이 파출부처럼 이용하시는 이용자들 때문에 업무가 고되고 힘든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인력현황을 보시면 휴직자 5명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4명인데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육아휴직은 보통 1년 정도 많이 갑니다.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원이 21명이고 5명을 빼야 되는 거네요?

그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저희 쪽으로 발령 받았다가 휴직을 하게 되면 그거를 고려해서 운영지원과에서 추가로 발령도 내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육아휴직하시는 게 인원수 규정이 있나요? 과의 재량으로 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아동여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아동여성과 조직, 인력, 시설, 위원회 등 일반현황으로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실수요 위주의 우리동네키움센터 1동 1키움 추진 및 운영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참여 공모사업 추진 및 아동권리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의 발굴 및 보호, 맞춤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경제적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9쪽 아동학대예방 및 조사입니다. 아동존중인식을 확산하고 피해아동 특성을 고려한 보호체계 마련으로 빈틈없는 아동학대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보호대상아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준비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기존 가족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족센터를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가족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가족 유형에 맞는 가족사업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가족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별 사업발굴 및 추진,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구민참여단의 전문성 제고 및 활동 강화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직업훈련교육을 통한 여성 취업경쟁력 제고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및 중장년 여성에게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취업희망 여성에게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여성1인가구 지원사업,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등으로 여성 및 범죄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 일반업무는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여성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장순욱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공무직이 있는데 퇴직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력현황에 공무직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정․현원에 빠졌는데 다음 자료에는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일반형 12개, 융합형 2개 총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 거점이 대방동에 1개 있나요?

예.

사당동도 있지 않아요?

거점형은 대방동에 1개이고 융합형이 사당에 1개, 대방동에 1개 있습니다.

미설치 동이 2개 있습니다. 흑석동, 신대방2동입니다. 그런데 대방동은 시립 거점 포함하면 총 3개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학교나 방과후교실 수요를 봐서 조성했고요. 1동 1키움으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대방동은 1동 3키움입니다.

대방동은 초․중․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거점형도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설치됐고요. 대방동이 다른 지역보다 설치가 많이 됐고 설치가 안 된 흑석동이나 신대방2동 보라매초등학교 쪽에 계속 요청사항이 있어서 장소가 되는 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시립 거점하고 시설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부족한 지역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쪽 요지가 경력단절 여성을 재취업시키기 위한 건데 작년 추진실적을 보면 3개 과정이 있습니다. 어디에 취업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했고요. 전체 33명이 교육하고 취업은 22명이 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자체가 500여 개소와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취업한 데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지금도 동일한 인원이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하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나요?

그렇지 않고요. 작년 8월에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수요를 반영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욕구가 많아지고 맞벌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성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예산을 1억으로 확대했고요. 여성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몇 년 후에 다시 재취업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형식적이지 않고 구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경단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종이 너무 단순해서 폭을 넓혀야 됩니다. 고급인력들이 물론 육아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맞벌이를 하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맞는 직종을 많이 개발해서 연속사업으로, 예산이 1억밖에 안 된다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에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키움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키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복지포인트가 올해 3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서울시 기준입니까?

예.

서울시 예산으로 나오는 거죠?

예.

다른 복지시설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장님도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일하든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키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키움센터는 한 달에 5만원씩 내는데 융합형은 얼마입니까?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은 동네와 융합형이 유사한 겁니까?

융합형은 좀 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거점 역할을 합니다. 사당권과 대방권으로 나누어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융합형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면적도 넓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사당에 하나, 대방에 하나 두 군데 있는데 노량진이나 이쪽도 유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여성 한부모 지원 복지시설 생활위문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들어와 있지 않네요?

업무가 여러 개 있어서 거기에 따로 표시가 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셔서 지난번에 지원했습니다.

지원된 상태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된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겠다고 용역 예산이 2021년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요? 올해 5월에 인증 선포식이 있다고 하는데 원래 계획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늦어진 겁니까?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하면서 구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집합으로 모이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간이 더 소요돼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작년 3월에 연구용역을 마쳤고 연말에 유니세프에 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2월까지 추가적으로 보완사항을 제출하고 구청장님 면담 절차를 한 다음에 5월 중에 인증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인증을 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 이게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라고 인증을 받는 자체가 동작구는 아동친화도시다 그러므로 인증을 해 준다인지, 아니면 2023년 6월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특화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증 받은 후에 친화도시를 조성한다는 뜻이 됩니다. 인증을 기점으로 아동친화도시이니까 인증받는 것인지, 인증 받은 후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인지 정리가 안 돼요. 뭔가요?

유니세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영역별로 중점과제와 전략사업이라고 해서 34개 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인증받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준비했고요. 더해서 동작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아동친화형 특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증은 이런 것에 대한 절차들이 됐다는 것을 인증받는 것이고 계속 아동친화적인 사업들은 병행해서 같이 해 오고 있습니다.

옴부즈퍼슨위원회도 있죠?

예.

이분들은 그동안 계속 활동하고 계셨어요? 매월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몇 명이 있습니까? 이분들은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외부에서 인력을 초빙해서

변호사 두 분이 있습니다.

수당은 매달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별도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겠습니다.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사회보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입니다. 먼저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애인사회보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 장애유형별 쉼터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각장애인 쉼터 1개소를 지상으로 이전하고 지체, 청각언어장애 쉼터 2개소를 추가 개소할 계획입니다. 장애유형별 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5쪽 장애인 자동 주차단속시스템 추가 설치입니다. IoT 기반 장애인 자동 주차단속시스템 10개 면 시범운영을 마치고 올해 10개 면을 추가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 및 주차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치료, 사회적응지원, 사회참여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22개소에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작구 장애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시설들의 안정적 운영을 돕겠습니다. 자료 7쪽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임차료,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관내 장애인 단체들이 연합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8쪽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7개 유형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 소득보장을 통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9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장애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지역통합 및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이는 등 장애인과 장애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료 10쪽 장애인연금 대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수급가구에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생계급여를 차등 지급하여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가구를 1종과 2종으로 구분․관리하고 수급자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수술 등에 대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무료 또는 낮은 본인 부담으로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자료 13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47% 이하인 수급가구에 주택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급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4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 배양 및 기능습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사업에 배치하는 등 근로 가능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5쪽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근로 중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산축적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5개 유형에서 3개 유형으로 간소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자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자료 16쪽 수요자 중심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를 통해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등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부터 21쪽까지의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인사 나누셨겠지만 조경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께서 오늘 자로 발령을 받아 동작구에 오셨습니다. 동작구 장애인사업과 관련해서 아직 숙지를 못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소관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가 많네요. 열세 가지나 되다 보니까요. 5쪽 장애인 자동 주차단속시스템 추가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열 군데에 설치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위반 건수는 몇 얼마나 됩니까?

허용된 차량은 1,206대인데 위반 차량은 11대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했는데도 위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저는 혹시 하나도 없나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보통 시스템이 안 되어있는 곳은 위반 건수가 몇 퍼센트나 되죠?

위반 건수를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이 시스템을 설치한 곳도 비허용된 건수가 1,400대 정도 되거든요.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1,400대 중에 일부는 위반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조사된 바로는 2022년에 1,275건이 위반해서 부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추가하면 위반 건수가 줄어들겠죠?

비허용 차량이 1,400대인 것을 보면 이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주시고요. 일반직이 굉장히 많아요. 정원보다 8명이나 많거든요? 이 인원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인원들이에요? 원래 34명인데 42명이거든요.

제가 오늘 와서 확인했습니다. 이 차이가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조직개편을 통한 정원은 42명이라고 합니다. 아직 개편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원은 맞습니다.

여기도 공무직이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료급여관리사가 세 분 계십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됐죠?

네, 다음에는 체크해서 포함시키겠습니다.

인력 현황에 포함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발령받자마자 와서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에는 대부분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박일하 청장님께서 신년 업무보고하실 때 장애인 보행권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거지만 이 부분에서는 도로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도 파악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해야 할지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조사해서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 어르신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5% 늘리겠다,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청장님이 굉장히 강조하신 내용이니만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가 작년 10월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것이 공포됐고요.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지원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수립이 있고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빠졌어요.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하는 부분은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발의하고 공포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지난해 10월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은 장애인사회보장과에 계신 직원분들,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 새로 오신 과장님은 서울시에서 일 욕심이 많은 과장, 일을 열심히 하는 과장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작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합니다. 국장님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튼튼하게 지원해 주십시오. 의회 차원에서도 하실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쪽에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운영 지원과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지원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매달 정산검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보조금을 한 번에 내리지 않고 매달 내려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기재된 것 같습니다.

보통 정산검사를 매달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한다든가 6개월 단위로 한다든가 하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나타나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추진일정이 1월부터 12월로 기재되어 있고요. 정산검사 실시는 매달이 아니라 연말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매달 정산검사 실시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9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내용에 종합점수가 있어요. 이 점수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점수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그분이 어떤 점수를 받을지 매깁니다.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점수를 배정하는 표를 가지고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지원액이 많으신 분들은 750만원 가까이 돼요. 이렇게 점수를 받고 이걸 받으시는 분도 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 아닌가요, 장애인들이? 욕심을 내서 이걸 하려면 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표를 보고 싶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수라는 것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언어가 불편하시다, 거동이 불편하시다, 사고가 제대로 안 되신다 등 각각의 항목을 채점해서 점수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대부분 중증장애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최대 480시간까지 활동보조를 받으실 수 있는데 가족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 시설에서 나와서 사시는 분들은 1인가구가 있거든요.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에게는 하루 24시간으로 한 달을 하면 720시간이 필요한데 최대 480시간이에요.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면,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구비 17.5%인데 동작구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단 월 10시간이라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활동지원사가 분이 필요하실 정도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혼자서 거동을 제대로 못 하시거나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국가사업이나 시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동작구형으로 더 발전시킬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인원이 177명이긴 하지만 실제로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생각되는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 거예요. 일을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거지 실제로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수준의 급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장애인분들을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탈수급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구비 100%로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인건비가 최저시급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구비로 보전해 주는 거라면. 심지어 동작구생활임금도 서울형생활임금 수준에 못 미칩니다. 이것도 일자리 사업을 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177명을 100명으로 줄이더라도 제대로 “이게 내 진짜 직업이구나.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얻고 일을 함으로써 생활하고 있구나”까지 연결이 되어야지 아르바이트 수준이거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생활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정도의 일자리사업이라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에 계셨으니까, 같은 업무를 하고 오신 거죠?

제가 직접 이 업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60-480시간은 국․시비 매칭사업을 명기한 거고요. 시비 추가가 있고 구비 추가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조건에 맞으면 30시간을 추가 제공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부족하다면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검토해서

실제로 중증장애인분께서 활동지원사가 저녁에 퇴근하고 가시면 시간을 자기가 쪼개서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서 물도 못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야간 순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지원하는 활동보조 서비스도 시비 추가로 하고 있고요. 이런저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요. 위원장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순욱위원님.

활동보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심야 순회서비스는 동작구 관내에는 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등포구와 합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몇 가구가 안 됩니다. 취침 시간에 온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을 맞고요. 실질적인 임금보전 효과를 보려면 장애인분들에 적합한 일자리가 발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 외에도 직무가 고도화되고 다양화될 필요가 있어서 교육훈련시스템도 점검해보고 해당 기관들과 협의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복지국장, 조경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