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준모
박준모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5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시간관계상제안설명및검토보고청취후질의에대해일문일답하는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전행정국소관의「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황인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이번임시회에제출된안전행정국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예산편성안개요,세출예산안내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1천111억4천200만원보다295억원증액된1천406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안전정책과소관입니다. 코로나19장기화에따른금리인상,물가상승및전기‧가스를비롯한공공요금상승으로어려움을겪는시민들을위해제2차안양시재난기본소득을지급코자29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행정국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한제1회추경예산안은어려움을겪고있는시민,가정과침체된지역경제의활력을도모하고자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차질없이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황인섭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옥분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옥분
김옥분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김옥분입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쪽,「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방향및관련법규등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편성규모입니다. 2쪽총규모,3쪽세입예산안,4쪽세출예산안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4쪽,총무경제위원회소관세출예산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예산편성규모는시일반회계전체예산의28.6퍼센트인4천82억500만원으로2023년도예산액보다7.8퍼센트인295억1천7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5쪽,증감내역으로는안전행정국이26.5퍼센트가증액된1천407억2천만원이편성되었으며부시장직속부서,기획경제실,양구청및동은증감내역이없습니다. 이어서7쪽,부서별주요사업현황을말씀드리면안전정책과에제2차안양시재난기본소득295억1천700만원이시비로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제1회추경예산안은코로나19장기화와최근난방비를비롯한가파른물가인상등으로인해경제적어려움을겪는시민들에게위기극복을위한재난기본소득을지원하기위해편성한것으로검토결과시민들의생활안정을위한예산이적절하게편성되었으며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옥분전문위원님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이어서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추경의취지와개인당5만원씩지급하시는목적에대해서는저도충분히공감을하고요.워낙저희집도지금난방비가아낀다고아꼈는데30만원이상나왔기때문에굉장히전계층에게에너지요금충격이있는것같습니다.다만재난기본소득형식으로나가는데이게지역화폐로가는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사실상이게필요하기는하나정말로에너지취약계층에게난방이라는것은생존의문제이기때문에사실취약계층에게더촘촘하게지원이들어가야된다는의견들도있잖아요.만약에저희가5만원씩지원을받으면이것을기부를할수도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기부를,
장명희위원
예.만약에우리집도난방비가많이나오긴했지만내가이것을기부해서더취약계층들한테돌아갈수있도록하는그런구조는혹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본인이직접주시는,그런데또그게사실난방비라고하시기는,어차피지금지원되는게지역화폐카드로나갑니다.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난방비는지출할수가없는구조입니다.
장명희위원
네.사실그것도우리가이것을급하게설계하다보니까지원금의목적이라든가,사실이지역화폐는지역상권활성화에조금더취지가있는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래서만약에다음에도이런지원금이나가야된다고하면저는이게기부도가능하게해서기부한것을더취약계층분들한테조금더촘촘하게,두텁게지원할수있는그런구조를한번설계해보는것은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위원님말씀도충분히이해하지만당초에저희가난방비로지원을안하고재난기본소득으로지급하게된이유는저희가2020년5월달에1차재난기본소득을지급했었습니다.그때1인당5만원씩지급했었어요.그런데그때는코로나팬데믹(pandemic)이2019년말에발생되면서그때경제적으로많이어렵고,소상공인들많이어렵고그런소상공인들지원하자는목적으로개인가구에다가재난기본소득을지급해가지고서그게소상공인한테로흘러들어가게해서지역경제를활성화하자는그런목적으로했었습니다.그런데지금은심각단계는심각단계인데거리두기같은것은다풀렸지만그래도경제적인부분에서많이어려움이있어가지고서그것도그런부분경제적물가상승또환율인상이런쪽으로해가지고2020년도나동일하게경제적으로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시민들을그런시민들을지원하자는취지에서2차재난기본소득으로이렇게저희가조례에의해서하고자했던사안입니다.난방비와는조금다르게그렇게하고또난방비로만약에한다그러면현금으로지원하는게맞고또현금으로지원하려그러면조례를새로만들어서지원해야되는그런문제점이또있습니다.그런것다감안해서재난기본소득으로지급하면서또난방비같은경우도가구원수가많은분들이더어렵다,이런것판단해서1인당지원하는것으로그렇게윗분들하고,사전에또의회하고도협의하는과정에서그렇게정책을결정하게됐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정책의도달효과라는측면에서약간상품권으로지급하는게에너지랑직접적연관성은없을수있어보이나어쨌든고물가‧고유가시대에서어려운것은사실이므로어느정도효과성은보여진다는취지에는저는동감은하고요.5만원씩지급이되는데사실저같은경우에도만약에이게기부가가능하다면기부할용의도있거든요.그런식으로보편지원을하되보편지원틀안에서이게다시또선별지원으로갈수있는이런체계가있었으면좋겠다는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추경편성하시느라고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또이번1차추경보면어려운시기에정말로신속하게예산을편성해서우리시민들께서갖고계신그런어려움에적극적으로공감하는행정이었다,이렇게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특히난방비폭등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어려움을저도갖고있는입장에서정말많은시민들께서이런난방비나여러가지고물가시대에겪는어려움이참크실거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시민들께힘이되는그런추경이되지않을까생각이들고요.다만질의하셨던것처럼,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지역화폐로지급을하는데있어서저희가경로당에난방비지원하는것도마찬가지방식인가요,지금?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그것은현금으로나갑니다.
김도현위원
경로당은전부현금으로나가고시민들께나가는것만5만원씩그렇게나간다는말씀이시죠?지역화폐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지난번에취약계층한테10만원씩나간것도현금으로나갔습니다.기초수급자나그분들한테나간것은현금으로나갔었고경로당같은데는당연히보조금으로나가니까현금으로나가는겁니다.
김도현위원
아,그러면이번에추경해서보조금형태로해서경로당은난방비나이런것들을보조하는형태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렇게지원이되는거고요?그래서사실은난방비가굉장히키워드자체가화두다보니까거기에주목을했을경우에는지역화폐가적절하냐라는의구심이있을수도있는데경제전반으로봤을때시민들께서갖고계신그런여러가지경제적인부담을지역화폐로또다른방향으로덜어드릴수있는다는점에대해서는저는취지가충분히부합하고또이번추경을통해서그런것들을해소함으로써저희가시민들께충분히힘이되는그런예산편성이아니었나싶습니다.적극공감하고요.의회에서도다양한목소리로시민들께지원이필요하다라는목소리를드렸는데행정에서잘받아주시고의회와잘협의를해서또국회의원님들과도협의를잘해서이런부분들을잘받아주신것같아서굉장히다행이다라는생각이듭니다.의회에서도적극관심갖고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모든위원님들이비슷한말씀하셨는데요.정말난방비인상이다,물가상승이다,이런정말힘든부분에있어서시에서먼저나서서선제적으로지원검토를해주신것에대해서는너무나감사를드립니다. 방금장명희위원님께서우려하신부분도있겠지만제가생각했을때도다음에이런일이생기면안되겠지만이런또지급해야되는상황이생긴다그러면이러한포퓰리즘(populism)식의보편적지원보다는복지사각지대에있는차상위계층에있는분들한테좀더두툼하게지원되는부분들도좀강구하셔가지고진짜필요한부분들이그분들한테지원될수있게끔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김경숙위원입니다. 취약계층선별지원으로해서시작이되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보편지원으로이렇게바뀌게된사유가뭔지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취약계층선별지원같은경우는저희가12월1일부로1천200가구정도해가지고서지원이나갔습니다,지금현재.복지쪽에서나갔습니다.복지쪽에서나가고이것은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예전에저희가2020년도5월달에1차기본소득지원했던때하고지금하고경제적인어려움이거의비슷해가지고서한번더2차를하게된그런배경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선별적지원은어느정도나왔나요?나갔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가구당10만원씩나갔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0만원씩?별도로나갔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나갔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만300가구정도해가지고요취약계층하고차세대계층까지는다나갔고요.또경로당은별도로이번에저희예산가지고현금으로나갈겁니다.이것은보편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재난기본소득을지원하는겁니다,전세대에.
경숙
김경숙위원
경로당은안나갔었잖아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지금저쪽보사쪽에서오늘,
경숙
김경숙위원
보사쪽에서지금나가는거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심의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우리가국민의힘대표연설에서도말씀드렸듯이경로당도진짜많이시급해요.어르신들이너무난방을아끼시느라고한겨울에힘든상황인데서그럴것같아서말씀을드렸는데또이렇게같이지원을하게돼서너무감사드리고요.어쨌든어르신들은지금지급안하면또봄이되고여름이되고그렇기때문에빠른시일내에이렇게지급을하게되어서다행이라고생각을합니다.어쨌든잘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개인당이죠?다.개인,개인,개인.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개인당.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나이제한은없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나이제한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0세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2월9일0시현재주민등록만되어있으면다지급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2월9일0시로잡았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2월9일0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2월9일0시출생아도지급이되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지역화폐로지급한다그랬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카드형으로다해주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카드형으로나갑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4인가구는4장,3장이런식으로해요?아니면세대주로주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미성년자같은경우는세대주,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기존에지역화폐가지고계신분들은온라인으로신청해서본인이가지고계신카드에다할수있고요,카드가없으신분들은카드를저희가발급을해드리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발급하는데발급방식은코로나19때1차방식대로동주민센터?복지센터에서해야돼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온라인으로한달을먼저할겁니다.온라인으로한달을하는데지역화폐앱(app)에서팝업(pop-up)창을띄워서온라인으로편하게접속을해가지고서들어가실수있게그렇게해가지고서가급적이면온라인으로많이하시고그온라인기간끝나고서오프라인하는것으로그렇게잡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오프라인은주민센터직접방문해가지고하셔야되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예산을보면그게한거의5억정도잡히지않았었나요?그때직원임시직하고다하고전체전산다시만들어야되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이번에도,
완기
정완기위원
맞나요?그때한5억정도된것같은데?기억이정확히안나가지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보조인력인건비가한9억1천700정도필요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보조인력?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더넘어서네.그런데코로나19때전산방식하고큰차이가있어요?선제적지원했었잖아,초창기에.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전산방식이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지금오프라인,온라인다했을때그방식들프로그램사용료내고그때도그랬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사용료는지금한5천정도예산편성했는데그정도규모에서사용료나가야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전산사용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5천정도.그러면1차때그래도그때시민들이받아본경험이있으시잖요?경험이지만요,그게안좋은경험이지만.그러면오프라인보다온라인쪽이쪽이좀많이지급이될예상은하고있고인건비는그러면각동에전에처럼몇분정도씩이렇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세분정도,세분에서다섯분.인구많은데는한다섯명정도드리고인구가적은데는한세분정도드리는것으로그렇게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그기간은언제까지잡고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두달정도잡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두달이면,지급은오늘되고내일본회의장통과가되면그러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본회의내일통과되면3월6일부터온라인접수가능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3월6일부터지급예정일로잡고계신다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온라인접수2주동안은5부제로운영하고그이후는그냥그대로아무때나접수하실수있게계속하면서5월31일까지접수,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최종언제까지지급할예정이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5월31일까지두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5월31일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래서4월3일부터4월15일까지는오프라인5부제하고그러면서31일까지는계속그냥일반으로부제에상관없이접수하게그렇게,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럼홍보방식도해야되잖아요?시민들이전체는다모르시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우리시홈페이지에는당연히띄워야될거고나머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현수막걸고뭐,
완기
정완기위원
현수막걸고각동에서홍보를할수있게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나머지전에도코로나19때도지급을다해도지급이다는안되잖아요?그럴경우에는기간이5월31일날끝나면그것은더이상신청을종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마감종료하고사용하시는것은8월31일까지사용하실수있고8월31일이후에는다시사용못하시게그렇게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미성년자는세대주한테다지급을해야겠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지만미성년자가아니고부부라든가개인은다개개인으로이렇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개개인으로하시고대표로오실경우는위임장쓰셔서하실수있게그렇게.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때처럼?코로나우리19때현장에서지급하듯이?세대주대표로다넣어줘라그러면이쪽으로하나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식으로똑같이하겠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그때코로나19때선제지급했을때방식하고는거의비슷하게방법은,지급방식은되는거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가장최근에했던방식대로해가지고좀편하게하실수있는방식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저도그얘기좀하고싶어가지고했는데그방법이제일나은것같아요.왜그러냐면받아본분들이그게또이런방식,저런지급방식을하면또헷갈려하니까‘코로나19때받았던방식이다’하면쉽게접하잖아요?많이들홍보가되어있고,그것에대해서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런데대신에지역화폐카드로하겠다.그런데나중에오프라인으로할때도다카드로만무조건하시겠다는거죠?카드외에는안된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카드외에는안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종이화폐는안하겠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안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식으로결정지셨다,이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일단은요즘경제가난방비뿐만아니라기업경제가다어려우니까지급방식에서도잘빨리될수있도록해주고요. 우리제2차재난기본소득있잖아,재난안전기금에서나가는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일반회계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일반회계에서받아가지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저기하시고일단은수고좀많이해주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궁금한점이것,일단아까말씀대로홍보하고빨리지급될수있도록노력해주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국장님,지금예산관련해서여러위원님들이취지와필요성에대해서는모두공감하고계시고앞으로는이런사업에있어서진행함에있어서도그렇고여러의원님들하고좀소통하면서많이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
강익수부위원장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코로나19장기화와최근난방비를비롯한가파른물가인상으로인해경제적어려움을겪는시민들에게위기극복을위한재난기본소득을지원하기위해편성된것으로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이번예비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모든위원님들께서많은고민과심도있는논의를거쳐작성된것임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 방금위원님들께보고드린「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생략하고방금보고받으신내용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금일의의사일정제1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끝으로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번추가경정예산안이편성된목적대로투명하고신속하게집행되어경제적어려움을겪는시민들의생활안정에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우리위원회소관제281회임시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