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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제281회 제2차 본회의2023-02-13

최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일

최병일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문종

강문종의사팀장

의사팀장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회기중제출안건입니다.2월10일집행기관으로부터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제출되었고의장님께서2월10일임시회회기연장의건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및위원선임안을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회심사를마치고제출된안건입니다. 2월8일각상임위원회에서조례안9건,동의안1건등총10건에대해심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세부내역은회의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강문종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기에앞서오늘제2차본회의에허원구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5분자유발언신청현황은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운영을위해서의원님들께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하시는의원님께서는발언시간을준수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과관련하여해당안건에대해서질의나토론을하실의원님께서는발언통지서에그취지등을기재하셔서미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5분자유발언신청순서에따라서발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허원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의원

“언제나시민과함께”비산1‧2‧3동,부흥동지역구의원허원구입니다. 늘지지와성원을보내주시는안양시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또한안양시민의복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해불철주야수고하시는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하다는말씀을전합니다.또한시민의알권리를위해바르게논하고사실관계를왜곡되지않게언론이가져야할책임을다하고계신언론인여러분께도감사인사드립니다.바쁘신중에도참석해주신방청객여러분께도감사인사드립니다.5분발언의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과선배님,동료의원님께도감사하다는말씀을전합니다. ‘안양’이란마음이편하고몸을쉬게하는극락세계라합니다.안양은옛날부터참으로살기좋은고장이었습니다.안양에살아가고있다는그자체만으로자랑이었습니다.그런데최근들어안양시민들이불안해하고있습니다. 데이터센터건축물현황에대한제출자료입니다.기존데이터센터건축물2개소,공사중건축물2개소,지구단위계획수립1개소총5개가안양에운영또는운영을준비하고있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위치는다음과같습니다. 첫번째,두번째,세번째,네번째,다섯번째.지금보시듯인구밀집지역에위치하고있습니다.이렇게많은데이터센터가분포하고있는지자체는전국에단한군데도없습니다.그래서시민은불안해하고있습니다.최근안양은전자파에대한걱정과우려가심화되고있습니다.초대형데이터센터가주거지역,아이들이다니는학교와유치원근처에들어서고있습니다.특히안양시민과학부모들은초고압선이학교와주거단지를통과해지하바로아래1.2미터밑에송전선로가배설된시설에화가나고분노하고있습니다.아이들의건강권과환경권을지키기위한간절한마음으로머리에띠를두르고손에는피켓을들고거리에나와‘우리아이건강권과환경권을보장하라’라고외치는학부모들이있습니다.안양시는이제라도피를토하며부르짖는저들의간절함을외면하지말아야할것입니다. 전자파는얼마만큼노출이되는지알기어렵습니다.지금까지연구에의하면신체기능에미치는영향은미미하다고합니다.그렇다고해서인체에무해하다는결론은어디에도찾아보기어렵습니다.그래서학교를보내는학부모들은불안해하는것입니다.불안으로인해정신과치료를받는경우도있습니다.타이타닉과같이,그리고터키지진사건처럼목숨이위험해지면우선적으로아이를구하고노약자와임산부를구합니다.그다음젊은여성을구하고마지막으로젊은남성을구하는것이순서입니다.아이와노약자들은보호해야할첫번째대상자이기때문입니다. 현행「도로법시행령」에지하1미터이상송전선을매설하면된다고합니다.이기준이너무허술하다고안양시민들은언성을높이고있습니다.1미터이하에묻어놓고합법적이라는얘기를하며그것을안양시민들께‘감수하십시오’라고한다면누가‘네,알겠습니다.감수하겠습니다.’라는안양시민이있겠습니까?법은최소한의도덕입니다.‘상위법우선원칙’이있습니다.상위법에위반되는하위법은해당조항이효력을상실한다라고법으로정해져있습니다.성문화되어있습니다.전자법,「전파법」,「도로법」,「건축법」이런법들이헌법위에있지는않을것입니다.헌법제10조에는‘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고행복할권리를가지고있다’,헌법제34조‘국민개인은인간답게생활하고어떤경우라도비인간적인생활이나인간적인생활에방해를받거나제한이있어서는안된다’,제35조“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지며,국가와국민은환경보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이렇듯우리헌법은모든국민은인간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신체의자유,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등이보장되어있습니다. 최대호시장님께서는‘100퍼센트완벽한안양시민이되기위해서는주인노릇을잘해야합니다’,‘시민을주인으로모시며머슴을자처하는시장이되겠습니다’라고안양시민들과약속하였습니다. 시장님께여쭙겠습니다.머슴의역할은무엇입니까?그리고주인의역할은도대체무엇입니까? 머슴의역할은주인집의일을잘하는것입니다.머슴은자나깨나주인을잘모실생각만한다면충성된머슴이라할것입니다.머슴은주인에게정직해야합니다.주인을잘섬기고농사일잘하고부서진외양간잘고치고새끼잘꼬는그런머슴을안양시민은원하고있습니다.머슴은머슴으로할역할이있습니다.주인은주인으로해야할역할이있습니다.머슴이주인이되고주인이머슴이된다면안양시는혼란과분열과갈등이생길것입니다. 대한민국의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안양의모든권력은안양시민으로부터나온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양시의주인은안양시민입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마무리해주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원구의원

허원구의원이었습니다. 5분자유발언(허원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허원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강익수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55만안양시민여러분!그리고시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항상애쓰시는우리최대호시장님과2천여공직자여러분!정론직필을통해시민들의알권리충족을위해서항상애쓰시는모든언론인여러분과오늘방청석을채워주신우리실버포럼여러분!그리고5분발언을하게해주신최병일의장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호계1‧2‧3동,신촌동을지역구로두고있는강익수의원입니다. 저는이번5분발언을통해안양시민들에대한안양시의희망고문에대해서말씀드리려고합니다. 저희지역구에는전국에서도으뜸으로꼽히는‘평촌학원가’가있습니다.이학원가는안양시민뿐만아니라인근지역의군포‧의왕‧과천그리고서울주민들도이용하는수도권의명소가되었습니다.또한맞은편귀인동은많은맛집들이모여있는안양시의대표골목상권지역입니다.이렇게안양의명소를양쪽에두고있는평촌대로115-2는많은차량으로인해서주정차문제가너무나도심각합니다.2019년안양시는1만3천300제곱미터를평촌대로를관통하는지하공영주차장설립에대한의견을모았고이사업에대한효용성을파악하기위해7천500만원을들여서타당성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이에이번지방선거때에우리최대호시장님도학원가주차장조성을공약으로내세우셨습니다.타당성조사용역결과295억원의사업비투자로지하공영주차장이건립이되면학원버스58대를포함해총269대의주차공간을확보하고이를통해서교통사고위험감소,보행환경개선그리고지역경제활성화의기대효과를예측했습니다.그런데이후실시된실시설계단계에서물가상승및공법변경으로인해예측했던사업비3배이상이증가한약1천억원이보고되었습니다.안양방송에따르면그사업비가1천억원이아니라물가상승으로인해서약1천400억이초과될수있다고도합니다.타당성조사용역에서나온295억원은대상사업비가300억이상일때에국토교통부에서실시하는중앙투자심사대상이되기때문에처음부터하기힘든사업을할수있는것처럼사업비를줄여서축소보고한것은아닌지의혹이나오고있습니다.안양시에서는이러한결과를제대로확인조차하지않고10억3천만원의비용을들여실시설계를진행시켰고이결과,사업비가995억원으로증가하자이는국토부에상정되어봤자100퍼센트탈락할것을알기에지난1월12일학원연합회,상인회,주민들그리고지역구의원들을모아이사업추진이어렵다는통보성보고회를개최하였습니다.물론예산이1천억이아니라2천억이넘더라도지속적으로시민들의안전과교통편의가확보가된다면사업추진이맞다고생각이듭니다.하지만타당성조사단계부터안될것을알면서우격다짐으로사업을밀어붙인것은아닌지의구심을갖지않을수가없습니다.이런상황을미루어볼때이는시민들을대상으로한‘대시민희망고문’이라고생각이듭니다.이에매몰된사업비11억원과대시민희망고문에대해서우리최대호시장님과관계자들의사과와책임이꼭있어야합니다. 지금까지말씀드린학원가와먹자골목의주정차문제는하루이틀문제가아닙니다.특히이지역과그이면도로의불법주정차문제로인해화재나재난발생시소방차나구급차가진입조차못할수도있습니다.이러한위험과직결되어있는중대한현안이기에주민들의안전과교통사고위험감소및보행환경개선을위해서는꼭해결되어야합니다.그래서안양시에촉구드립니다. 첫째,신촌동에는시유지가그리많지않습니다.그래서다가구주택의주차대란을해소하기위해서는신촌동중앙에위치한무궁화공원과신기공원의지하공간을활용해서지하주차장건립을적극검토바랍니다. 둘째,귀인119안전센터와귀인동우체국부지를현재계획중인범계복합청사처럼소방센터와우체국을포함한전체부지를대상으로복합주차타워건립을또적극검토바랍니다. 마지막으로자유공원주차장과외부순환고속도로하부도로를학원셔틀버스대기장소로활용할수있는방법도적극검토바랍니다. 안양시는안양시민들이있기에존재합니다.어떤사업을하든시민들의안전과편의를위해서사업이집행되어야합니다.안양시는작년에도행안부에서주관하는적극행정우수기관으로선정이되었습니다.그명성에걸맞게적극적으로시민들의안전과주거환경개선을위해고민을해주시고허튼곳에시민들의혈세가낭비되지않도록꼼꼼한사업검토해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강익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주석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의원

관양1동‧2동,부림동,달안동지역구의원김주석입니다. 저는오늘5분발언을통해서법위에군림하는안양시최대호시장과집행부의행태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지난1월9일최대호시장은설명절인사현수막을만안구10개소,동안구15개소총25개소에게첩하였고,현수막제작비용은안전행정국총무과편성된사무관리비항목으로약250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예전에는거리현수막을활용하여시민들에게새해인사를하는것은관례였습니다.이로인해많은시민들은복잡한거리경관문제로민원을제기해왔습니다.2022년12월14일시청건축과에서는모든정당사무실에일제히공문을발송하였고그공문에는2022년6월10일에개정되어2022년12월11일부터시행되는옥외광고물법시행령에관한내용에거리현수막에대한기준과조건을명시하였습니다.정당현수막의게시주체는‘당협위원장을주체로하는국회의원또는당협위원장’으로제한을하였습니다.따라서이번시행령에의하면‘지방의원과지방자치단체장은옥외광고물법상거리현수막게첩이불가하다’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또한시행령제35조의2에따르면‘정당의명칭,정당의연락처,설치업체의연락처,표시기간을표시하고그기간을15일이내로한다.’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그러나이번최대호시장의설날인사현수막게첩과관련해해당부서에서는공식답변을통해서‘법적조항과상관없이의례적인명절인사이므로관례상게시를하였다’라고하였습니다.이에저를비롯한많은의원님들은시청과양구청에문의한결과최대호시장현수막은한결같이‘불법현수막이다’라고인정했습니다.이에적법한행정집행을위해불법현수막철거를요청했지만게첩후약15일동안철거되거나과태료를부과한사실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최대호전시의원이게첩한새해인사현수막은하루만에철거가되었다고합니다. (○음경택의원의석에서-임채호,임채호.)
아,임채호입니다.수정합니다. 또한일반인들이영업을목적으로게첩하는현수막들도불법으로간주하여바로철거되거나과태료를부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여야를떠나공정하지도않고탈법적인안양시의행정에실망하지않을수없습니다.안양시장이버젓이법을어기면서안양시민과공직자들께법과규정을지키라고할수는없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이사건과관련하여최대호시장과이와관련된직원들의신속한감사를통해서예산의불법집행과과태료부과여부를철저히감사하여불법현수막제작비용환수조치와불법현수막철거를미루는양구청의탁상행정및직무유기와관련해철저한조사후상응하는조치를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결과와조치결과를서면으로제출바랍니다. 끝으로요즘안양시는‘청렴도1등급’을홍보하는현수막이각동사회단체는물론민간단체까지달고있습니다.그러나이역시불법현수막입니다.사회단체및민간단체의불법현수막게첩이누구의지시에의해서게첩되었는지게첩경위와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청렴도1등급달성에수고하신안양시공직자여러분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김주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장경술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저는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시의원장경술입니다. 이번제281회안양시의회임시회에서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드리며아울러55만의안양시민의행복한삶을위해불철주야애쓰시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2천여명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또한오늘이자리에함께해주신시민들과언론인들께도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저는이번회기시작에앞서서장애‧비장애의경계를넘어모든어린이의놀권리를보장하고장애를이유로소외되거나차별받지않고함께이용할수있는‘통합놀이터’조성을위해‘안양시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을발의했습니다. 통합놀이터는어려운것이아닙니다.많은이용기구들이들어가야하는것도아닙니다.통합놀이터는장애아동,비장애아동그리고유아들의나이와신체능력이제각각다르더라도한공간에서모두가동등하게그리고함께다양한시설을이용하면서다른아동들과어떻게함께놀아야하는지이해하고서로함께하는교류의가치를추구할수있는놀이공간입니다.따라서통합놀이터는어떤아동도소외되지않고모두가공평하게함께즐거움을체험할수있는공간입니다. 이러한통합놀이터의필요성은국제협약을통해서도알수있습니다.UN아동권리협약제31조는아동들의놀권리를제시하고있습니다.이는모든아동이차별없이놀권리를의미하며장애아동도예외가아닙니다.또한국제장애인권리협약역시제7조에서‘장애아동이다른아동들과동등하게권리를실현하기위한지원을받을권리가있다’라고명시하고있습니다.아울러우리나라아동권리헌장에서도아동은어떠한이유로차별받지않을권리와자유롭게상상하고도전하며창의적으로활동하고다양한놀이와활동에즐겁게참여할권리가있음을강조하고있습니다. 현재국내에서는놀이터에관한규정을어린이놀이시설법,어린이제품법등에담고있습니다.그러나안타깝게도그어떤법에서도장애아동을이용주체로두는그런규정은없습니다.이는곧통합놀이터조성의법적의무가없다는것입니다.이것은모든아동의놀권리가보장되지않는현실로이어질수밖에없음을의미합니다.안양시도예외는아닙니다.안양시장애인인구는2022년12월말기준으로2만1천330명이고그중에13세미만장애아동어린이는총440명입니다.안양시관내의어린이공원은94개소이고근린공원내어린이놀이시설이있는공원까지합치면총105개소입니다.이렇게어린이들이놀수있는시설이있지만,잠시화면을봐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저화면에보시면‘낙원어린이공원’이라고보이시죠?우리안양에유일하게통합놀이터로낙원어린이공원이있습니다.지난2021년11월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인근의낙원어린이공원을장애인‧비장애인구분없이이용할수있도록개보수했습니다. 이번조례의개정을계기로안양시에당부드립니다.앞으로어린이공원이나공원내어린이이용시설을새로만들거나보수가필요할경우장애인과비장애인구별없이통합놀이터로확대하여만들어주실것을제안합니다. 본조례가자라나는미래세대들에게장애인‧비장애인이함께어울리는환경을조성하는것을시작으로우리의일상에서도장애인을배려하고함께어울리는문화가자리잡을수있는또하나의계기가되기를희망합니다.그러기위해서는환경의조성에서나아가마음의장벽을허무는노력도일상에서지속되어야할것입니다.우리안양시가먼저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더불어살아갈수있는차별이없는도시로거듭나기를당부드립니다. 끝으로본의원은장애인의하루가비장애인의하루와같아지기를희망하며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장경술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장경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윤해동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의원

존경하는55만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관양1동,관양2동,달안동,부림동지역구의더불어민주당윤해동의원입니다. 먼저이렇게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선배‧동료의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불철주야우리안양시의발전을위해서애쓰고계시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및항상관심을가지고지켜봐주시는언론인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5분자유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저는오늘우리시의원도심지역에대한합리적인개발방향에대해서제언을드리고자합니다. 재개발사업은정비기반시설이열악하고노후‧불량건축물이밀집한지역에서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실시하는사업을말합니다. 우리안양시는시로승격된지벌써50년이되어가는매우전통있고오래된도시입니다.따라서오래전에형성된원도심지역은상대적으로매우열악한주거환경이될수밖에없습니다.이러한건축물들의특징은전통한옥이나역사적으로중요한건축물등국가나지방자치차원에서의보존가치가있는건축물이라기보다는1980∼1990년대에주택난해소를위하여찍어내듯이대량으로건축된다세대‧다가구주택이대부분입니다.이러한주택들은건축연도가30,40년이상이되어가면서법에금이가거나지반이침하되고녹물이나오거나세대내에서누수가발생하고있으며,특히좁고어두침침한골목길에서의범죄발생우려등주민들이일상에서겪는불편함은물론안전면에서도심각한문제점들을내포하고있습니다.또한주차공간의절대적인부족으로인하여주민들간의다툼이빈번히발생하기도하고그렇지않아도좁은골목길에주차를하게됨으로써화재시에소방차의진입이불가능하므로유사시에는엄청난인명피해가발생할수있을뿐만아니라시민들로하여금안전에대한불안감을초래하여삶의질을저하시키는결정적인요인이되고있습니다.따라서주민들은열악한주거환경의질을개선하고자재개발을통한도심의체계적인정비를원하고있으나제도와절차상의까다로움등으로인하여본격적인재개발사업을추진하지못하고있으며이로인한주민들의불만은갈수록높아지고있는실정입니다. 주민들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궁여지책으로상대적으로사업추진이쉽고사업속도가빠른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소규모재건축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우리안양시에서추진중인가로주택정비사업은무려33군데,소규모재건축사업은6군데로파악되고있으며현재준비중인곳도여러군데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러한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소규모재건축사업의남발은도로확장이나공원조성등의정비기반시설에대한확보가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에기존의좁은골목길이그대로유지될수밖에없고인근의재개발추진가능성마저도어렵게만드는요인이되기때문에삭막하고건조한도심환경을만드는대표적인난개발의원인이되고있습니다. 정비사업은그특성상준공까지많은기간이소요됩니다.전국은물론안양시의사례를살펴보면재개발‧재건축에소요되는기간은정비구역지정후부터준공시까지평균13년이상이소요되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사업도중에정비구역이해제된지역도많다는점을감안해보면주민들이체감하는평균소요기간은훨씬길어진다고볼수있습니다.이는정비구역으로지정이되더라도절차상의여러과정들을거쳐야하는데정비사업을추진하다보면조합의내부사정이나시공사와의마찰등으로인하여사업이지연되기일쑤이고경기변동상황에도많은영향을받기때문입니다.따라서주민들이원하는여러군데의구역을정비구역으로동시에지정한다고하더라도각구역마다의특성이있기때문에사업속도는많은차이가날수밖에없는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원도심지역의주거환경에대한실태를면밀히분석하고주민들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여장기적이고거시적인관점에서보다과감하게정비구역을지정함으로써주민들의숙원을해소하고주민들이적극적으로재개발을추진할수있도록지혜를모아야할것입니다.장기적이고체계적으로안양시의미래발전을이루기위해서는무분별한난개발보다는도시계획적인측면과삶의질향상측면을동시에고려하여보다적극적으로접근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윤해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이동훈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의원

안녕하십니까?존경하고사랑하는시민여러분!비산1‧2‧3동,부흥동지역구시의원이동훈입니다. 앞서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을비롯,동료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3년에도적극행정으로서효능감이넘치는안양시를만들어주실최대호시장님과2천여공직자분들께도감사인사드립니다. 그럼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공공보행로또는공공이용로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우리가흔히알고있는공공보행로란‘계획대지안에서일반인이보행에이용할수있도록조성한24시간개방된통로’를뜻하며,약10여년전개정된정부의재건축‧재개발제도에따라정비사업자가사업의수익성을높이기위한일환으로계획되어왔습니다.저는오늘위와같은과거로부터야기된부작용과앞으로의행정방향에대해건의드리고자합니다. (영상자료제시) 먼저준비된자료를보시겠습니다. 해당지구는2022년1월준공된아파트단지의지구단위계획내용입니다.정비구역면적은총13만419제곱미터이며,그중기반시설이차지하고있는면적은총3만1천363제곱미터,정비기반율은23.5퍼센트.이중도로는1만1천801제곱미터로서8.8퍼센트를차지합니다.유사규모의타지구단위계획과비교했을때에도수치상으로는아무문제없어보이며오히려당시정비사업의우수케이스라생각될정도입니다. 다음자료를보겠습니다. 해당지구단위계획내용을보면대규모아파트단지가운데폭6미터,길이650미터의공공보행로가위치하고있습니다.그리고그긴보행로의출입구는각자인근에위치한아파트의입구로향하고있습니다.공공보행로의특성상이것도딱히문제가될것은없어보입니다. 그럼다음자료를보시겠습니다. 해당지구의커뮤니티에게시된글입니다.‘자전거를타고공공보행로를이용하니1분30초밖에안걸리더라’,‘강아지와산책하기좋다.’.인근주민분들께서도잘이용하신다니참다행입니다. 그렇다면이제해당지구의아파트주민께서제보주신사진을몇장보겠습니다. ‘보도한가운데서발견된강아지배변’,‘금연아파트임에도곳곳에버려진담배꽁초,맥주캔과음식물쓰레기’,‘공용시설물파손’.준공일로부터1년이갓지난아파트의시설물이신원을알수없는이용객으로부터피해를입었고,그피해는온전히아파트입주자의몫으로돌아가고있습니다.덧붙여과속자전거와이륜자동차로인해보행안전까지위협되고있습니다. 공공보행로의문제는여기서끝나지않습니다.지난12월,밤새내린눈과함께수차례민원이접수됐습니다.내용인즉슨‘초등학교등하교를위해계획된타아파트의공공보행로가입주민들로부터차단되었다.우리도공공보행로를차단할권리를달라.’. 물론위문제는안양시만의문제가아닙니다.’21년수원시에서도그리고광주시에서도같은문제로허가를내준지자체와입주민간갈등을빚고있습니다.이는과거개정된정책이후법제가보완되지않은탓에발생한문제며,주민의편의를위해계획된보행로가오히려아파트간다툼과이기주의를야기하고있습니다. 다시돌아가,왜이와같은문제가발생하는지알아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따르면공공보행로의지정은‘주변에거주하는주민에게소음,사생활침해등이발생하지않는위치로검토해야하며,분쟁발생요인에대해사전분석을행할것’,‘통로의설치방법에관해구체적인지침을명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허나해당지구의공고문에기재된관리방안은“입주자의공공보행로에대한의무사항”만기입되어있을뿐구체적인내용은없이승인되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추후가중될공동주택이기주의현상이우려되는바존경하는의원님들과집행부에보다면밀한검토를부탁드리고자합니다. 이후지구단위계획시대지규모가일정이상일경우통로를지정한다는명확한지정기준과철저한사전분석으로분쟁을사전방지할것,사업시행자의이득보다이후거주하게될안양시민을우선할것,조례개정을통해피해사례를청취하여파손된재난안전확보등에재정적부담을덜어줄것. 집행부에서는안양시민께서누리실정주환경에안양시가최선을다하고있음을적극행정을통해실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며2023년계묘년안양시민여러분의건강과행복을기원드립니다.비산1‧2‧3동,부흥동시의원이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이동훈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이동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보시는바와같이오늘상정된안건은각상임위원회에서실시하여보고되는조례안및기타안건을심의한후에지난2월10일집행기관요청으로재난기본소득및경로당난방비지원을위해서긴급히20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제출되어이를심의하기위해제281회임시회회기를연장하고자합니다.의원님들께서는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먼저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성인지예산제실효성향상조례안」,의사일정제2항「안양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초고속전기차충전소설치허가동의안,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총무경제위원장대리

부위원장강익수의원입니다. 지난2월1일제281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등안건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및제안설명은전자회의시스템에안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양시성인지예산제실효성향상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양성평등정책의기본시책인성인지예산제가성차별을개선하고성평등을증진하는데이바지할수있도록중점관리사업의선정및관리,성인지예‧결산서분석을통한결과의반영등그실효성향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으로전문매각기관이대행하는사무관련규정인용조항을정비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초고속전기차충전소설치허가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개정으로전기차충전소설치가의무화됨에따라공유재산의영구시설물을축조하기위해시의회에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총무경제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의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의심사한그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 허가(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해질의‧답변과토론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총무경제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1항부터제3항까지총무경제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안양시마을서점인증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김보영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부위원장김보영의원입니다. 지난2월7일281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2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조례개정안은상위법에따라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아동빈곤의예방및빈곤아동의지원에관한사항을심의하도록하고,빈곤아동의복지및지원과관련된전문가를위원회위원으로위촉함으로써빈곤아동이복지‧교육‧문화등의분야에서소외와차별받지아니하고사회의한구성원으로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빈곤아동정책수행에필요한제도장치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적절한조례개정으로판단되나개정안중제3조제2항심의위원회심의사항을상위법에인용하여수정하고,제9조제1항사례결정위원회심의사항을상위법에따라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마을서점인증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조례개정안은「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따라‘마을서점’의용어를‘지역서점’으로변경하여용어사용에혼란을방지하고지역서점의실질적인지원을위해인증기준과절차를보완하여개정하는조례로서투명한인증결정과정을통해소규모지역서점의경영안정과경쟁력을강화하여독서문화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에특별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나지역서점의인증절차를강화할필요성이있어제출서류부분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보사환경위원회소관2건의심사안은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이오니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김보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보사환경위원회의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4항부터제5항까지보사환경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6항「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안양시도로구역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안양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안양시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5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조지영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조지영의원입니다. 이번제281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5건에대한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공동주택의침수방지,정전사고예방등건축물안전확보를위하여보조금지원대상을추가하고공동주택관리의효율성을향상시키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도로구역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도로상에가로판매대와구두수선대의설치및운영과효율적인관리등을위하여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안양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관내지역건설업체의수주율향상및지역경제활성화방안을규정하고공정거래위원회의「지자체경쟁제한및소비자권익제한자치법규규제개선권고」에따라경쟁제한문구등을정비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개발사업에따른사업대상지주변주차난해소를위해노외주차장설치의무확대,기계식주차장의설치기준완화,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기준정비,생활숙박시설용도변경에관한특례에따른부설주차장설치기준한시적완화등을위하여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비장애의구분없이모든어린이의놀권리를보장하고함께이용할수있는통합놀이터를조성하여어린이의건강한성장과사회통합에기여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의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조지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도시건설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6항부터제10항까지도시건설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1항「제281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회기를기존2월6일부터2월13일까지8일간진행하는것에서2월6일부터2월14일까지9일간으로연장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28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본회의)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상정합니다. 최대호시장님나오셔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최대호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채진기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의원

채진기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결의안은2월10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내실있는종합심사를위해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코자하는것으로활동기간은2월13일1일간이며위원회위원수는총무경제위원회,보사환경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에서각각3명내외총9명이내로구성코자하는사항입니다. 저를포함한4명의의원이발의한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채진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채진기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의결됨에따라의사일정제1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추천은사전에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를거친것으로회의자료에서보시는바와같이선임토록하겠습니다. 먼저총무경제위원회강익수의원님박준모의원님,보사환경위원회김정중의원님윤해동의원님,끝으로도시건설위원회이재현의원님장경술의원님채진기의원님이상일곱분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선임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예결위원으로선임되신의원님들께서는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종합심사가심도있고내실있게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제281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는2월14일오전10시에개의하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안건을심의토록하겠습니다. 제281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안양시성인지예산제실효성향상조례안」 ‧재석의원17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정완기이재현 윤경숙윤해동김경숙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17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정완기이재현 윤경숙윤해동김경숙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정완기이재현 윤경숙윤해동김경숙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17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정완기이재현 윤경숙윤해동김경숙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초고속전기차충전소설치허가(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 ‧재석의원17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정완기이재현 윤경숙윤해동김경숙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17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정완기이재현 윤경숙윤해동김경숙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이재현윤경숙윤해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8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이재현윤경숙윤해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마을서점인증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이재현윤경숙윤해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8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이재현윤경숙윤해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도로구역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제281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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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