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질의) 청취의 건 (농업정책과, 농업유통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건설도시과)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열여덟 건, 신규 사업 두 건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쪽 기업형 새농촌지원 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을 건설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2,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 도약 마을로 선정된 오덕6리, 마현2리에 소득 증대를 위한 한과 마을 조성과 주민 복지를 위한 한마음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 농업인 월급제지원 사업입니다. 대상 농가는 벼 재배 농업인으로서 농협과의 계약재배 체결 농가이며 예상 사업량은 320농가, 총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영농 준비금, 생활비 등이 농가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월급제 지급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6쪽 농어업인 수당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농어업 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 사업 대상이며 2023년도 사업비는 35억 2,800만 원입니다. 2023년 7월까지 대상자를 확정 후 8월에 일괄 70만 원 철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여성농업인 육성분야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청년과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등 네 개 사업의 사업비는 9억 1,300만 원입니다. 철원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젊은 후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승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원예분야 생산인프라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원예 분야 생산 인프라 확충을 통해 품질 향상 및 생산비 절감으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개선 43ha, 비닐하우스 신축 1.5ha 등 네 개 사업의 사업비는 34억 8,700만 원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의 지속적 추진으로 농가의 인력난 해소 및 작업장 현대화 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인삼·특용작물분야지원 사업입니다. 전국 제1의 6년근 인삼의 주산지로서 철원군의 위상 및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산 시설 현대화 등 네 개 사업의 사업비는 7억 300만 원입니다. 생산 시설 현대화 28ha, 친환경 약재 지원 20ha, 폐기물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 및 출하조절로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사업량은 APC 시설 개선 1식, 저온저장고 66동, 리프트카 70대이며 사업비는 21억 2,100만 원입니다. 2022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김화농협 APC 내 파프리카 선별기 보완 등을 통한 유통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리프트 카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입니다. 원예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여 안정적 영농을 지속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지난해 철원군 농산물가격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기준일을 6일에서 4일로 개정한 결과 235농가에 3억 252만 3,500원의 차액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출하 가격 불안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가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쪽 저탄소환경 친화형기술보급시범사업입니다. 바이오 차를 활용한 토양 환경개선 및 천적 활용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탄소중립 이행 등의 시범 사업이며 두 개 사업의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바이오 차 활용 토양 화학성과 물리성 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3쪽 스마트·디지털 농업기술조성시범사업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 영농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데이터 기반 시설원예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시범 등 세 개 사업의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통합관제시스템에 축적된 5년간의 철원 지역 환경정보, 철원 농가 재배 정보 등을 활용하여 철원군에 특화된 생육 시기별 재배 매뉴얼을 개발하고 미래 농업 동력인 스마트팜을 확산 보급하겠습니다. 14쪽 시설원예 기후변화 대응 안정 생산 시범입니다. 온난화, 폭염 등 이상기후에 의한 애로 사항을 해결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사업 내용은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환경조절 시범 등 두 개 사업의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철원군은 대표적인 여름 재배작형 농업군으로 여름철 환경 관리를 위한 차광 스크린 등의 집중 설치로 고온에 의한 생리장해 30% 감소 및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연중 교육 편성으로 다양한 교육 충족 및 수준별,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사업량은 일곱 개 분야에 120회 2,450명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1,800만 원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포스트 코로나 지침에 맞춰 대면 교육으로 추진하였으며 향후 농업인 대학 과정과 드론 교육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귀농귀촌 농업인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미래 농업 인력 유치를 위해 체계적 교육과 귀농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입니다. 귀농귀촌 교육과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등의 융자사업과 귀농귀촌 유치 지원을 위한 한 달 살기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구심체 역할수행과 차세대 전문 영농주,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과제 활동, 교육,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회, 4-H,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등 육성에 사업비는 3억 600만 원입니다. 공동과제포 운영 등의 활동과 영농교육,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작은농업전시관 호미뜰 운영입니다. 농업 스토리가 담긴 철원군만의 차별화된 공간으로 철원군 농업의 홍보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 해설사를 투입하여 차별화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이며 2022년도에는 1만 3,771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농업전시관 옥상 시설 유지보수 작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소규모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미정비 된 수리 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위성 소류지 개발 등으로 가뭄, 장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8억 5,000만 원입니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재해예방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수리계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철원군 자체 영농 조직에는 112개, 수리계 조직에 대한 운영 지원 및 시범 지구를 선정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지자체 관리구역인 비 경지정리 구역에서 열악하게 영농을 영리하는 영농 조직의 자생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 및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농로보수정비사업입니다. 동절기 및 우기로 인하여 훼손된 농로 보수를 통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영농 편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읍면별 사업 대상지에 대한 적정성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 대상지 26관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3월 중 발주 및 착공 예정입니다. 22쪽 철원 로컬푸드연계 소비자맞춤품목 다양화시범사업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외부 관광객 증가에 따라 철원 로컬푸드의 품목을 다양화하고 농가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애플수박, 멜론, 딸기 등 세 개 사업의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파프리카, 토마토로 편중된 품목을 다양하게 확대하여 다품목 소농 작목반 육성과 신작목 발굴 및 실용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철원 지역에 맞는 신품목을 발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관리구역의 효율적 관리로 철원군 농업인의 영농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리 시설, 배수, 기계와 경작로 등 시설 개선의 사업비는 35억 6,200만 원입니다. 사곡지구 대구획정리 사업은 주민 협의 및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도창지구, 민통지구 기계화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인 업무협약으로 농업 기반 시설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정책과 주요 사업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11페이지요, 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3억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품목이 토마토랑 파프리카랑 피망만 돼 있는데 이건 관련 조례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이거 관련해서 품목 확대 계획이나 이런 거는 잡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선정위원회에서 지정한 품목은 총 다섯 개입니다. 토마토, 파프리카, 피망, 고추, 오이인데 고추하고 오이는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서 지원 차액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고 지금 지원된 거는 작년에 일시적으로 어떤 기간에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진 품목에 대해서 차액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도보다 그래도 한 1억 정도 더 책정을 높였는데 그럼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바이오 차는 지난번부터 제가 많이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라 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만약에 전체 농가에 확대할 때 들어갈 예산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안 했고 이게 사실 농가에서 보조 사업이 아닌 자기가 자부담으로 했을 때 비용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이게 시범 사업이라서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농가에서 얼마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작년에 벌써 이미 시작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행했을 경우에 농가 반응은 어떤가요?

농가 반응은 지금 좋아서 이번에도 굉장히 사업 신청 농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파프리카나 토마토 이런 시설원예를 오랫동안 계속하신 분들은 토양의 염류 직접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농작물 생산하는 데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차를 섞어서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면 품질도 우수하고 그다음에 토양 개선 효과도 많고 그다음에 여기서 원래 목적은 바이오 차로 탄소 저감 그거 때문에 정부 정책에서는 그렇게 지원된 건데 농가들은 오히려 토양이 개선되는 그 점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업의 소득 증대나 아니면 농사하시는 데 편리하시니까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커피 찌꺼기나 이런 거 잘 활용하셔서 아예 저희 철원군 내 사업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관내에 있는 커피, 아마 카페나 이런 데만으로는 턱도 없을 겁니다. 이거는 아마 큰 회사를 끼고 MOU를 맺지 않고서는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역량 교육 내용이 있는데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이라는 게 내용이 어떤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주로 거의 소농들한테 하는 거다 보니까 재배 기술교육보다는 어떻게 농업경영을 하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똑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SNS에 어떻게 올려서 판매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교육 쪽으로 지금 저희가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대규모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대작농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규모만 갖고서도 어느 정도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컨설턴팅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농가별로 원하시면 직접 현장에 가서 컨설팅까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57명이면 꽤 많은, 교육 규모치고는 꽤 많은 인원 같은데 한꺼번에 다 같이하시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좀 나눠져서 하고 계시나요?

이거는 횟수를 누적해서 인원이 이렇게 된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기본, 심화, 후속, 역량 강화 이 부분에서 나눠져 있을 수도 있고 합쳐지면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 있을까요? 많이들 알고 계실까요?

이게 저희가 지금 농진청에서 시작한 지 제가 알기로도 한 5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인지는 다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소농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물론 대작농이나 이런 큰 농업인들은 물론 매출이나 이런 것들 높일 수는 있겠으나 거기에 따른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소요라든지 아니면…… 결국에는 소득을 많이 올려야 되니까 쉽게 농업을 해야 되잖아요. 과한 비료, 과한 농약 이런 것도 영향이 있어서 친환경농하고는 멀지 않을까. 차라리 강소농이 더 그런 거를 특성화시키고 강화시키면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귀농귀촌 정책 지원이 있는데요. 추진 실적에 보면 귀농의 유치 지원 중에 한 달 살기가 있었는데 한 두 명 정도 있었나 봐요. 두 명 정도 계셨었나 봐요?

네.

그런데 이거 지금 추진 계획에는 열 분으로 늘리셨는데 이거 좀 더 확대해야 이분들이, 왜냐하면 귀농귀촌이라는 거는 그냥 단지 교육받으시고 그냥 추천받는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경험을 해보시고 경험을 통해서 연계될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지금 열 명도 좀…… 작년 두 분이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작년에 저희가 이거,

이유가 있나요?

네. 조금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봄부터 사실 시작을 했어야지…… 저희가 원래 계획은 일곱 명을 했었는데 저희가 조금 시기적으로 약간 가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었고 올해는 봄부터 하면 열 명 정도는 지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진행을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복된 질문인데 피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 한번 봐주십시오, 기업형 새농촌지원 사업. 우리가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2022년도까지 다 지원받은 마을이 한 열 개 마을이 되고요. 그렇죠?

네.

아까 답변 중에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셨지만 실패한 마을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못 한 마을이 많아요. 그리고 말씀처럼 이거를 잘 준비하는 마을도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칭찬할 만한 마을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때 저희가 후속 사업으로 했던 데는 오덕1리에서 방화 시설 이용해서 그 마을에서 소득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래 그분들이 하고 있던 거를 조금 시설 개선해 주면서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조금 이 사업이 마을 사업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마을 사업이 들어가면 나중에 저희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소득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이 나중에 계속 나와서 그게 또 분쟁거리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런 소득 사업은 사실 나중에는 약간 지양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시설 같은 거, 저희가 올해 추진하게 될 한마음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인데 그런 쪽 사업이 조금,

그렇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소득 사업이 주가 돼 있어서 이 건에 대해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면 지금 마을 이장님이나 리더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열 개 마을 지원했다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해 피드백 같은 거는 공유하신 적이 있나요, 혹시 마을 간담회나? 왜냐하면 열 개 마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성공 사례도 분명 있을 것이고 피해 사례도 분명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개 마을, 물론 리더자의 역할이 중요해서 한 개 마을이 잘된 것도 있지만 협의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실패한 마을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고 성공한 마을은 분명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철원군 전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한 마을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어요. 벌써 8년째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하드웨어는 들어가고 소프트웨어로 투자하실 생각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서로의 의견 공유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협의체를 만들어 주세요. 어려운 부분 있지만 왜 하셔야 되냐 하면 마을 주민들은 서로 공유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단체를 만드셔서…… 어차피 방향성은 똑같아요, 마을이 문화를 하든 마을이 소득 사업을 하든. 어차피 주목적은 저희가 마을에 어떤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적으로 이득이 되든지 수입이 돼야 되든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개 마을이 지고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어떻게 협의체를 만드셔서 분기마다 한 번 하시든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우선 4페이지 기업형 새농촌지원 사업은 16년부터 선정 마을 그다음에 사업명 그다음에 현 실적 간단하게 해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 판단한 상중하로 봤을 때 진행도가…… 그거 좀 표시해 주시고 솔직하게 조사, 검토를 하셔서 토를 달아주세요. 발전 방향과 왜 안 되는지 그 부분을…… 나도 이게 지금 서너 군데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내가 나중에 자료로 쓸 거고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습니다. 그거 자료 부탁하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어요. 보면 사업량에 폐기물처리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럼 인삼에 관련 폐기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삼 재배에 대해서 농산물 폐기물에 대해 전량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천막 호스가 있을 거고 차광막이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전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농사를 짓고, 전체는 다 지원은 못 하고 저희가 도에서 사업비 내려오는 거에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사업비에 맞춰서 일부 배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점적관수부터,

이걸 내가 왜 질의를 하냐면 특히 시설하우스보담도 여기 인삼 재배에서 농산물 폐기가 더 많이 나와요. 현장을 다니시다 보셨을는지 몰라도 차광막 같은 거 아무 데나 막…… 농수로에다 심한 말로 쑤셔 박아 놓고 연락도 안 되는 적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수도작 농가가 오히려 피해를 봐요, 그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점적 호스 그리고 차광막 그다음에는 김들을, 풀을 안 뽑기 때문에, 제초를 안 하기 때문에 보온덮개나 천막 종류.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고르게 다 깐단 말이야. 그러면 무장 나와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그냥 앉아서 저거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지금 심각한 걸 알고 계시죠, 사실?

저희도 이게 사업이 확대돼야 되는 건 맞는데 원예 농가들은 또 이 사업을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생산되는 거에 지원뿐이 아니라 사후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점적 호스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서도 잘라 와야 받는다.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그럼 먹고 싸기만 해놓고 처리는 안 해주면 그럼 누가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앞으로 차후 사업비 도비 사업으로 하든지 군 자체 사업을 하든지 농산물 폐기 관련되는 걸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좀 합시다, 그게. 제가 언젠가 한번 환경자원사업소, 청정…… 그다음에 각 과장님 세 분을 같이 부를 거예요. 같이 그래서 간담회 비슷하게 그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심각해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페이지 7쪽에 청년후계농 육성분야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다행히 정부에서 청년후계농을 많이 선발을, 작년까지 2,000명이었는데 그거를 배로 늘려서 4,000명을 했습니다. 철원군도 작년에 열 명이 배정됐었는데 올해는 20명이 저희가 배정이 돼서 그게 20명 정도로 늘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철원에는 승계농이 반드시 철원에 돌아왔을 때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야 된다 그게 저희 저번에 청년들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문제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승계농지원 사업을 신규로 저희가 일단 다섯 명 정도를,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다섯 명 정도를 배정해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저번에 청년들하고 좀 모였을 때 잠깐 이 얘기를 했더니 이거보다도 인원은 조금 더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사업비 문제는 다시 한번 추경이든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계획대로 지원이 잘 되도록 과장님이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정리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정책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물론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이어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정례적으로 분기별이 됐든 반기별이 됐든 그렇게 간담회를 저희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계획과 방향성으로 간다고 하면 좋은 성과가 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청년후계농, 승계농을 학습 단체는 아니어도 육성 지원 단체로 선정해서 지원하실 방법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떠신가요, 과장님?

저희도 아직 그 부분까지는 사실…… 이제 막 시작 단계라서 아까 말한 대로 일단 좀 모여서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했을 때 철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듣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시범 사업 쪽으로 진행을 먼저 하고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그 이후에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육성 단체를 지원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원예분야 생산인프라 확충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모종에 대한 지원을 계속 의논하는 부분인데 어떻게까지 지원하실 계획인지 검토된 바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그전에 생각을 하다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겠다고 지금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형평성의 문제도 대두될 수 있고 어디까지 지원할 건가, 어느 품종까지 지원할 건가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준비하다 보면 방법은 나올 것 같고요. 보조금이 아니라 이거는 보전금 형태로 주면 됩니다, 이거는. 모종을 생산하시는 그분도 만나서 말씀을 드려봤더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속에서 지혜를 모아서…… 이거 굉장히 비싼 부분이에요, 종자 값도 해야 되고 육묘 값도 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그게 원래는 그렇게 돼야 생산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다음은 얼마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조금 얘기하다가 진행한 부분은 일단 좀 고령농하고 조금 소외되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시범 사업 쪽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떻겠나,

규모도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정도로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10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에 아마 화훼농가지원 사업이 있어요. 올해 정책과에서 준비하는 화훼농가지원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저희 철원군에 대표적으로 화훼농가가 한 열한 농가 정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석정 꽃밭 그쪽이랑도 같이 연계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철원군에서도 그렇고 화훼지원 사업은 약간 소외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다행히 강원도에서는 철원군에 고석정 꽃밭이 운영되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자체적으로 조금 같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철원군한테 아예 사업을 배정을 한 게 저희 철원군 꽃묘 생산하는 사업자들한테 사업비를 아예 한 2억 원 정도를 배정해서 1억 원은 자부담을 하고 1억 원은 지원을 하면서 생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다 농가들이 그때 많이 얘기하셨던 거는 상토 부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소모성인 거죠.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도에서 받아들여서 이번에 50% 한도 안에서 쓰는 거로 그렇게 지원하는 거로 얘기가 됐고 또 하나는 고석정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거기서 “나는 꽃을 갖다가, 사람들이 꽃을 보면 꽃을 사 가고 싶어 할 텐데 왜 철원군은 꽃을 팔지 않느냐?” 그래서 체험장하고 겸해서 판매대까지 같이하면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꽃을 보고 가면서 하나씩 사 가면 그게 철원군 화훼농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검토해서 그거는 강원도에 다섯 개의 사업이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될 건데 철원군도 한 개 정도는 받아오려고 저희가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생산유통지원 사업 또 화훼테마공원 꽃묘지원 사업 또 화훼농가 현지체험장소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석정에서 체험과 꽃묘 판매, 꽃 판매 이런 거는 굉장히 화훼농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 검토하시고. 아마 거기에 가설건축물 정도는 설치할 수 있어도 공간적 제약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동식이라도 만들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화훼농가 쪽이나 많은 농가들이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자부담이잖아요, 사업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경감 대책도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방송, 잠깐만 영상을 하나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화면 보시면 되겠고요. (영상 시청) 오디오는 안 나오나요?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수확 로봇이에요. 저 로봇이 판단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AI나 데이터 기반해서. 지금 실험하는 건데…… 뒷부분 토마토 나오는 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토마토에도 칩을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토마토…… 됐습니다, 방송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준비가 철원군은 아직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특히 농업 인력 보완해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당장 해결할 수 없다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스마트나 디지털 쪽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받아들이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철원군의 기상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팜을 쓰시고 있는 농가들의 개별 정보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빅데이터로 저희가 구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철원군에 맞는 여름 재배작형, 재배 매뉴얼을 일단 개발하자. 그리고 그거에 맞는 시범 사업도 여태까지는 저희가 진흥청에서 만든 겨울 재배작형에 따른 매뉴얼을 저희 철원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도 다겹 보온커튼 같은 거 겨울 재배작형에 맞는 사업 위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철원에 맞는 여름 재배작형의 재배 매뉴얼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시범 사업도 저희 군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사업 어느 정도 정리하면 지금 의원님이 보여주신 그다음 단계로 가는…… 지금 일부 APC나 이런 데서도 로봇 팔 갖고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런 것도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도입해서 그런 거를 효과를 빨리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철원군에서는 출하하는 업체, 파프리카 쪽에 로봇을 지원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속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준비하고 향후 시설 개선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게 아직 토경에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본 시설을 보급될 수 있도록 시범 사업 하시고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은 지금 이다은 의원님이 자료 주문을 한 세 가지 했어요. 그리고 장용 의원님도 한 가지 했으니까 그거 챙기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재국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14건, 신규 사업 3건으로 총 17건이며 총 사업비는 103억 6,3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철원 농 특산물 직거래 및 판매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 가공되는 농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직거래 활성화로 농촌 문화공간으로의 역할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입니다. 고석정 내 농 특산물 지정 판매장인 오늘의 농부 판매장과 쇼핑몰을 운영하여 판매 행사 추진과 참여 업체를 늘려나가고 매주 주말 은하수교에서 철원DMZ마켓 운영으로 외지 관광객 대상으로 철원의 우수한 농 특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철원 농 특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하여 참여 농업인 역량 강화 워크숍과 농산물판매이벤트행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및 농촌자원활용 사업입니다. 지역 농 특산물 기반으로 한 농업인의 창업 활동 지원으로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500만 원입니다. 농산물가공시설활용센터 시설 운영과 농산물 가공 시제품 개발, 포장디자인을 지원하고 농 식품 체험 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치유 농업 육성으로 팜파티 프로그램, 팸투어 운영,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가공 창업 교육과 농산물 가공품 상품화 지원 등으로 농산물 가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쪽 2023년 철원 오대쌀 축제입니다. 철원 오대쌀 축제는 단순 즐기는 축제가 아닌 철원 대표 농산물인 오대쌀을 비롯하여 농산물 판매에 중점을 두고 지역 농민에게 보람을, 철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1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농업인 단체 및 학습 단체와의 업무 협의를 통하여 2022년도 축제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내실 있고 성공적인 오대쌀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여성농업인육성사업입니다. 농촌 여성 리더 육성과 능력 개발 활동을 통한 여성 농업인 리더십 함양으로 여성 지도자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생활개선회 380명의 회원에게 신문 보급과 과제 활동, 여성 리더 양성 교육 및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활성화를 견인하는 농촌 여성 지도자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로 소득형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체험형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8,200만 원입니다. 농촌 체험관광 팸투어 운영과 농촌 체험관광 해설사 활동 지원, 농뜰 택시 투어 온라인 운영, 힐링그루터 운영 및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로 다양한 농촌 체험관광 상품 개발을 통한 체험 농장마을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철원오대쌀홍보사업입니다. 철원 오대쌀을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증정 홍보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판로 개척 및 판매 증진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600만 원입니다. 철원 오대쌀 증정 홍보, 대민 지원 군 장병 오대쌀 보내기, 군 장병 충효 택배 발송, 일일 체험 행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철원 오대쌀 명품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소비시장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 식품산업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 식품 가공시설의 현대화로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1개소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가공시설 신축, HACCP 인증을 위한 설비 보강 및 기계 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을 갖춘 농 식품 가공업체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납 농산물 연중 공급 체계 구축입니다. 군부대 요구에 맞는 연중 공급 가능한 생산, 저장, 전처리 체계 구축 등을 군납 농가의 소득 안정과 지역 농산물 군납 공급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500만 원입니다. 군납 농가 20개소에 비닐하우스 시설 기능 보강 및 저장, 운반 시설, 농산물 세척기 등 농기계 장비를 지원하여 접경지역 군납 농가의 소득 안정과 향후 군납 방식 변경에 따른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철원오대쌀 판매지원 사업입니다. 쌀시장의 변화에 맞춰 농협과 중소형 미곡 처리장, 쌀 관련 단체에 포장재 지원과 판매 행사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덜고 실질적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00만 원입니다. 중소형 미곡 처리장 및 농업인 단체와 철원 쌀 다변화 브랜드 육성에 따른 포장재 지원과 서귀포시와 농수산물 교류에 따른 물류비를 지원하고 TV 홈쇼핑, 농산물 방송 판매와 철원 오대쌀 판매 행사를 지원하여 철원 오대쌀 시장을 확대하여 판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식문화콘텐츠상품화사업입니다. 철원 오대쌀 브랜드 효과를 철원 오대쌀 밥을 미식 산업으로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추구하고 지역 보유 자원과 식품 콘텐츠를 결합한 대표 음식 산업화를 목적으로 강원도 지역 균형발전 공모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원이 선정되어 2022년도에 3억 5,000의 사업비로 오대꽃밥 대표 음식 메뉴 개발 등을 추진하였고 금년도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계획은 철원 오대쌀 스마트 벤딩 머신 부스 설치 운영과 철원米술관 미식 산업 식문화 콘텐츠 홍보물 제작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식문화 콘텐츠를 상품화하여 철원 오대쌀 브랜드와 미식 산업이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석정외식지구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우리 군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 방문이 많은 고석정에 식문화 체험 공간이자 음식 예술 갤러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2022년도에 사업비 1억 800만 원으로 식문화 체험 공간인 철원米술관을 고석정 꽃밭에 설치하여 철원군 음식예술사업으로 추진하는 식문화콘텐츠상품화사업으로 콘텐츠 개발 메뉴, 디자인 등을 전시하였고 2023년도에는 사업비 8억 9,200만 원으로 지역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관광지 순회전시, 미식 축제 행사 등 식문화 체험형 마케팅 공간을 조성하고 관광지 외식지구 경관 조성과 외식업소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미식 도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사업입니다.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하여 단기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400만 원입니다. 베트남 계절근로자 도입과 농가 배정으로 숙박비 및 산재보험, 근로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수송 버스 임차비와 외국인근로자 관리 차량을 구입하여 안정적인 영농 경영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쪽 농기계임대사업 및 수리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1,1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와 농기계 구입 및 수리, 운영과 임대농기계의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농기계 안전 사용 및 현장 이용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농가의 부담 경감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김화권 농업인 현장 애로 상담 지원입니다. 본소와 원거리에 위치한 김화권역의 농업 현장 애로 사항의 신속한 해결과 지역 특색에 맞는 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600만 원입니다. 과채류 병해충 진단 및 영농 기술 상담과 농가 선호도조사를 통한 임대 농기계 구입, 농가 수리위탁 농기계별 신속 정비하고 농기계 수리 전문교육으로 정비 능력을 배양하며 농가의 영농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오늘의 농부 농업네트워크구축사업입니다. 철원 농산물 판매장인 오늘의 농부를 통하여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안정적 농가소득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도 지역 소멸 대응 기금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2022년도 이월 예산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입니다. 농업의 생산 모델 연구용역 및 농업인 조직 역량 개발 컨설팅과 오늘의 농부 판매장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6차 산업 리빙랩을 운영하여 아이디어 도출 및 실용화하여 농업 위기를 극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밥의 도시 철원미식산업육성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지역 미식 관광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2022년도 지역 소멸 대응 기금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3억 2,800만 원입니다. 밥의 도시 철원미식도시육성사업 콘텐츠 제작 및 외식업소 역량 강화 위탁 용역과 미식홍보센터 운영 및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미식도시육성사업 참여 외식업소를 지원하여 ‘밥의 도시 철원’ 환경 조성을 통하여 대표 미식 산업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천장주행크레인제작사업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내 보관창고 공간 활용 극대화와 작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임대 농기계 이동 반경 축소로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로 지역 농업인의 불편 사항 해소와 영농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유통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13페이지 신문화 콘텐츠하고 19페이지 밥의 도시 미식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굉장히 지난번에 꽃밥, 그러니까,

오대꽃밥.

오대꽃밥, 마당예쁜집 굉장히 각색전골이나 여러 가지가 반응도 좋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도 사업 계획에 보면 신문화콘텐츠상품화사업에는 주로 홍보나 브랜드 개발에 힘을 쓰시는 것 같아요. 쌀을 위주로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밥의 도시 철원’ 미식 산업 육성에도 ‘밥의 도시 철원’ 해서는 오대쌀밥을 주로, 오대꽃밥하고 그걸 위주로 개발하시는 거 아니에요?

식문화콘텐츠사업은 오대꽃밥 개발 메뉴로 해서 그거에 따라서 콘텐츠 개발하고 그다음에 메뉴 개발 그다음에 외식업체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홍보물 제작과 그다음에 스마트 벤딩 머신 자판기를 관광지에 설치해서 자유롭게 관광객들이 자판기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식문화콘텐츠사업은 그런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이고,

식문화콘텐츠는 하면서 오대꽃밥에 대한 홍보 영상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여기도 쌀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이 있거든요, 식문화 콘텐츠에도.

식문화 콘텐츠에 그렇게 되고 밥의 도시 이거는 인구소멸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외식홍보센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그걸 통해서 외식업소 지원을 해서 차액 지원이나 그다음에 외식업소에 대한 참여 업소에 대한 시설, 용품 이런 지원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밥의 도시 철원’의 오대꽃밥이나…… 굉장히 반응이 작년에도 좋았지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철원을 대표하는 음식을 개발하는 데 주력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왜 그러냐면 오대쌀을 위주로 해서 꽃밥을 못 하니까 한시적이잖아요, 꽃을 갖다 주제로 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곤드레밥을 거기다 하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정선에는 곤드레밥이 유명하듯이 철원도 춘천의 닭갈비, 대전의 두부두루치기 이런 식으로 뭔가 한 가지로 전문적인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메뉴 개발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참여 외식업소에 저희가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 관계나 아니면 음식 개발 컨설팅까지도 같이 미식 도시 철원 미식산업육성사업에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철원만의 특색 있는 대표 음식이 있었음 싶어서요. 오대꽃밥 만으로는 전문적으로 철원 가면 오대꽃밥을 먹어야 한다고 브랜드화 하기는 그런 것 같아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대중적이게 춘천 가면 닭갈비를 먹어야 되고 강릉 가면 초당두부를 먹어야 하듯이 철원도 가면 꼭 그 음식은 대중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업소가 전문적으로 취급을 해서 찾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발에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제가 주문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업 추진할 때 간담회나 아니면 자문을 구해서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석정외식지구조성사업은 이미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 추후 계획이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고석정은 이제 포화 상태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지 거기다가 더 개발을 하거나 이러기는 포화 상태인 것 같고 차라리 근남면이나 이런 외곽 지역에 거기에 먹거리 단지나 이런 걸……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거기가 참 추억이 있는 거리로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먹거리가 거기에 집중돼 있어서 먹거리를 찾을 겸 전문화적인 동네 타운을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석정외식지구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공모 사업이 많습니다. 소멸 기금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서 공모 사업에 공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오늘의 농부 판매장 및 쇼핑몰 운영 관련해서요. 금액이 6억 4,500만 원 정도로 지금 사용을 했는데 이게 그때 리모델링인가 그거 하는 바람에 더 추가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운영 자체만으로,

네, 자체 운영하는 관계고요. 리모델링은 또 따로 소멸 기금으로 해서 협의 중에 판매장 확대나 컨설팅 문제는 따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매출액 보면 7억 3,800이면 금액이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물론 추진 계획에 보니까, 여기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떨어진 이유는 뭔가요? 1억 4,800 정도로 돼 있는데.

운영에 1억 4,800이면서 판매량은 6억 4,500이 되는 거고요. 판매량입니다.

추진 실적에 있는 게 판매량 포함돼 있는가요?

네. 판매량이고 예산은 지금 저희가 1억 4,000…… 쇼핑몰 운영에는 예산은 1억 4,800 들어가는 거고 오늘의 농부 판매량은 1월부터 12월까지 6억 4,500만 원어치를 판매했다는 내용이고 DMZ마켓은 73회 운영해서 7억 3,800만 원을 매출액을 올린 사업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추진 계획에 보면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300만 원 해서 학생이나 아니면 여성 농업인에게 쌀을 이용해서 가공 실습이나 이런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그럼 뭘 할지는 계획,

지금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개선을 통해서.

이거 혹시 자세한 내용 나오면, 구체적인 커리큘럼 나오면 그거 좀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농뜰 체험 택시 관광인가요?

네.

그게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한 5,000명 가까이 사용을 하시긴 하셨나 봐요, 추진 실적에 보니까요.

농뜰 택시는 작년에 조례 제정에서 시범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제가 잘못 봤네요. 이거는 농촌 체험관광이 5,000명이네요.

체험관광, 팸투어.

다 포함을 해서 5,000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팸투어 해서 이거는 관광버스가 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농뜰 택시는 시범해서 홈페이지 지금 개설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올해부터 시작이겠네요?

네,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추진 계획에 전체 농촌 체험관광 관련해서 한 3,000명으로, 오히려 5,000명이었는데 3,000명으로 줄인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적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소화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얼마든지 조정할 계획이십니까?

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그다음에 운영이 더 잘 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이고, 항상 이거는 처음에 시작 돼서 연말에 평가를 할 겁니다. 피드백을 받아서 이게 어떤 운영 면이나 아니면 농뜰 택시 운영이다 보니까 관광하고 협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관광 택시면 관광을 위주로 해서 많은 모집객을 하겠는데 농촌관광이 포함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쪽에서 이미지가 생각할 때 농촌관광을 포함시키니까 거기에 나는 관광만 하겠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해서, 그런데도 벌써 블로그나 이런 데는 시범 운영을 한번 하셨나 봐요. 관련된 내용이 올라온 거를 제가 참고는 하겠는데 이거는 아마 잘 고민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피드백을 받으셔서 그에 관련해서 조정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힐링 그루터 부스 설치라고 돼 있는데 그게 은하수교에 있는 문화상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문화상점입니다.

이거는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힐링 문화 상점 영농법인을 조성해서 지금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영농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그쪽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건가요?

네, 사용수익. 그다음에 역사 문화공간에도 거기가 입점해 있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의 군납 관련인데요. 물론 군납하시는 농가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거라서 좋기는 한데 사실 이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사실상 경쟁 입찰제가 연장돼서 그냥 유보만 된 상태이지 사실…… 이게 24년인가요, 내년인가요?

25년.

25년까지인가요? 25년 지나면 또다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유통과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때문에 규제 특례를 올린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진행 상황 어떻게 되는지 혹시 확인하셨나요?

지금 다시 검토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경지역 8개 군에서 같은 내용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법을 문구를 수정했고요.

“노력해야 한다.”를 그냥 “해야 한다.”로 바꾼 거로요?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 급식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죠?

급식까지 그다음에 지금 생각으로는 서울 근교 이내까지 다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까지 둬서 계획을 플랜을 잡고 있는데,

그럼 용역 준비 중이신가요?

네, 용역을 지금 입찰에 올린 상황입니다.

올려놓으셨나요?

네.

그러면 나오게 되면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철원오대쌀 홍보사업. 사업의 내용을 보면 “밥맛 좋은 귀한 쌀 철원 오대쌀 브랜드 인지도 제고로 새로운 판로 개척 및 판매 증진에 기여.” 사업의 목적이 이거잖아요, 과장님. 지금 그렇다면 철원 오대쌀이 판매도 돼야 되고 브랜드도 많이 알려지는 게 더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유명 호텔에서 총괄 셰프가 지금 오대쌀로 비빔밥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지난번에 말씀을,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분은 우리가 권유하기 전에 본인이 오대쌀의 가치를 알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전혀 철원군의 어떤 지원도 없이.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분이 계신다 그러면?

대량 소비처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저희는 지금 생산보다는 판매가 지금 목적이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철원군 쌀의 명성 유지는 갖고 가서 밥맛 좋은 최고 귀한 쌀로서 이미지 제고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대도시의 호텔이나 퀄리티 있는 식당에서 철원군 오대쌀이 쓰여진다면 그거는 좋은 홍보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가 권유하기 전에 오대쌀의 명성…… 이분이 총괄 셰프거든요, 제가 아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여러 셰프들한테 오히려 본인이 오대쌀 홍보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에서도 이분하고 미팅을 통해서…… 이게 선택, 집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반 서민들도 소비층이 있지만 셰프들 입에서 나오는 홍보가 또 장난 아니거든요. 우리는 철원을 오대쌀 최고 명품이라고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에서도 지금 막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그런 셰프들을 이용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셰프들이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번 미팅을 통해서 철원 오대쌀 브랜드를…… 정말 서울 중심지에 있는 고급 호텔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장 한번 찾아 올라가셔서 미팅을 한번 하셔서 이런 브랜드 제고하는 데 우리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먼저 한번 말씀드렸듯이 방법을 우리가 행정이나 그다음에,

방법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괄 셰프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컨설팅을 다 해요. 그러면 오대쌀뿐만 아니라 전에는 파프리카 그다음에 토마토도 쓰시고 있고 그리고 고추냉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대면 유명한 셰프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이 비용을 주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형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되게 좋거든요. 우리가 권면하기 전에 먼저 철원군 농산물 쓰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건 기회를 만들어서 접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신규 사업 있잖아요, 밥의 도시 철원미식산업육성사업. 이거 저는 관점을 달리 봤으면 좋겠어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담당 부서가 되게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몇 억 하던 게 몇십 억 온다 그러면 방향 설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대두되는 오대꽃밥. 이게 계속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오대꽃밥이 지금 3지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혹시 용역 끝나고 판매 장소 가서 그 메뉴가 어떻게 지금 판매되는지 혹시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

지금 먹거리 담당 부서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식업소 참여 업소를 계속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참여 업소가 될 경우에 시설 지원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지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저거예요. 지금 이 예산이, 소멸 대응 기금이 1년의 회기는 끝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주 메뉴, 제일 중요한 게 음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건 동의하시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는 시설 투자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딜 가든 시설 투자 솔직한 말씀으로 전국 지자체 시설 투자 안 하는 데가 없거든요. 시설 투자 물론 그럴싸하고 여러 가지 외형도 중요하지만 본질적 음식에 대한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용역이 1월부터 12월까지 잡혀 있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지금 용역은 그렇게 잡혀 있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저희가 용역을 편리하게 둔 거고,

용역만 정해지면 다 기타 등등해서 12월까지 말씀이라는 거죠?

네. 컨설팅까지 해야 되니까, 12월 말까지 컨설팅은 다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제가 봐서는 여태까지,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여태까지 오대꽃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철원군의 음식을 개발했었잖아요. 모 셰프들 모셔서 와서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 판매되는 음식 있어요, 과장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사업도 강정해서 5,000만 원 컨설팅을 지금 했는데 파는 업체가 없어요, 모집한다 해도 들어오는 업체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용역으로 끝인 게 아니라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매하고 개발하고 끝나고 피드백을 분명 해주셔야 돼요. 지금 선정된 밥집 있잖아요, 오대꽃밥집. 한번 보셔서 매출이 어떤지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냉정하거든요, 주민들 입맛 냉정해요. 우리끼리는 대단한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판매가 돼야지 결정적으로 그분들의 소득이 되거든요. 그것도 면밀히 판단하셔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용역 끝났다고 그 가게를 배제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음식을 팔다 보면 여러 가지 변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끝나는 그 순간에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역 상경기 활성화되고 소득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항상 모객하고 업소가 상품이 끝났을 때도 용역이 딱 끝났다고 그냥 마무리 짓지 마시고 판매를 하다 보면 분명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컨설팅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도 지금 전문적인 분야가 행정 쪽에서는 전혀 전무하고 먹거리 담당 부서에서 계속 자문을 구하고 배우면서 지금 해오는 사업이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 설정을…… 지금 결재까지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총 논점은 그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예산 써야 된다 그러면 시설 투자도 그냥 힘드니까 갈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음식 개발할 때 현지, 본인들과, 사업하시게 된 그분들이랑 충분한 소통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셰프들이 딱 세팅을 해놓고 “당신들 이거 하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렵더라도 과업 지시한 거를 주문하세요. 셰프들 음식 개발할 때 지역 주민 충분히 소통을 하고 품목을 선택하는 주문을 좀 해주신다 그러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주민들 소득이 돼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 말씀…… 이게 금액이 너무 커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평가를 분명히 해서 간담회 때,

의원들이랑 항상 소통해 주시고 방향 설정을 같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6페이지에 보면 오대쌀 축제 관련해서 여기 보면 장소가 특정되지는 않았어요. 작년에는 은하수교 DMZ마켓 옆에서 했고 2021년도에는 못 했고 그다음에 고석정에서 계속했었잖아요. 2023년도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겁니까, 장소 계획이 지금?

네, 아직 농업인 단체하고 그다음에 장소하고 해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해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작년에도 했었는데 또 올해 봄부터 설문조사나 그다음에 협의회 농업인 단체하고 사업 예산을 의원님들이 작년에 늘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협의회에서 어떤 과제를 주거나 아니면 협의회 농업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유통과 입장에서 보면 어디가 유리해요?

지금 장소는 은하수교가 제일 넓고 관광객도 그 시기에는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은하수교 쪽이 좋다는 거는 DMZ마켓과 함께 올해는 또 전망대가 올라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작년에 했던 것과 내용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주실 계획은 잡으신 게 있나요? 용역사도 저희가 또 시행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 생각하시는 변화를 줘야 될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사업할 때 일반 농업인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해서 농업인 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대화를 가져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처럼 농업 경영인의 논두렁 풋살 경기를 하든가 아니면 농촌 이렇게 하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고 하면 은하수교 주차장 그 부분에서 할 것 같은데 이런 걸 제안 드려요. 단지 오대쌀 축제가 계획대로라고 하면 3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2박 3일 하는 건데 이거를 예를 들어 2주, 3주, 한 달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말만이라도 열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메인 위크, 가장 개막식 및 축제 행사로서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단지 가을에만 된다고 하면 오대쌀 축제로서 그런 것보다는 그곳의 공간을 이용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300평의 논을 조성해서, 그 옆에 가운데쯤이 됐든 조성을 해서 모내기를 하고요. 그때도 관광객들을 모집해서 손 모내기를 하든 기계모를 내든 어느 일정 규모의 논을 확보해서…… 그 옆에 농업용수도 흘러가잖아요. 아니면 관정을 하나 파더라도 해서 거기다가 논 모내기, 손 모내기 하는 그런 조성을 하고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참가자들에게 당신네들이 심은 벼가, 모가 성장하는 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가을에 수확하고 그 벼를 가지고 정미하는 그런 것 해서 1년에 심는 것부터 수확까지 가는 것을 오대쌀 축제의 하나 프로세스로 보면 기간은 물론 길죠. 관리는 농업인 단체한테 맡겨서 하는 그런 방법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농업인 단체 회의 때 그런 건의도 해봐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 어떤 것을 채우느냐에 따라 관광객들과 참여자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무대와 또 그 가운데 넓은 공간이 좀 휑해서 힘들었지만 올해 거기 안에 예를 들어 가을에 화훼농가에게 국화를 채우게 한다든가. 심는 게 아니라 화분으로 갖다 놔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해서 그곳에 뭔가 콘텐츠를 채우면 아마 DMZ마켓과 함께 또 전망대와 함께, 은하수교와 함께 오대쌀 축제가 풍성해질 것 같으니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대쌀 홍보사업 및…… 유통과 입장에서 보면, 9페이지인데요.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오대쌀 홍보사업 및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부분과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오대쌀을 사용하는 식품위생업소도 있고 사업소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비싸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관련해서 유통과장님으로서 지원을 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식당 하시는 사업자들에게 오대쌀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직접적인, 예전에도 식당에 지원이나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것보다는 RPC 판매 지원이나 이래서 가격을 낮춰서 가는 방법을 많이 찾았고요. 저희가 지금 오대쌀을 식당에서 많이 안 쓴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거의 지금 많이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식 산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참여 업소 계속하면서 컨설팅하면서 철원 오대쌀은 계속 그건 기본으로 가져갈 거고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RPC 60% 판매량은 하고 있지만 군수님이 특별히 판매 촉진을 위해서 지금 특별예산을 계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시켜서 저희가 가격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쉽게 갈 수 있고. 그런데 철원 오대쌀 가격을 떨구는 만큼 저희는 이미지도 추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농업유통과에서는 많은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홍보 판매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고민되는 부분도 동의가 됩니다. 우리가 고가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철원의 브랜드 파워나 여러 가지 철원 오대쌀의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저가 판매, 가격을 내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고가 판매 정책이 맞고요. 그렇지만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벼를 매입하는 과정에 계약재배가 있고 계약 외 물량이 있어요, 계약 물량이랑 계약 외 물량. 예전에 수탁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가격대를 한번 접근해 보셔서 어떻게든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또 대형업체 지원하는, 대량 소비처 지원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철원의 모든 식당 업소가 한 군데가 아니라 예를 들어 100군데면 100군데를 하나의 대량 업소로 봐서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RPC에 우회적으로 지원해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비용을 코스트를 낮추는 그런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식당 하시는 분들에게 와닿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TV 홈쇼핑 판매 지원이 있어요. 작년 추진 실적에 보면 4회에 걸쳐서 3,000만 원인데 이게 어느 농협을 주로 했는지 아니면 4개 농협을 한 번씩,

4개 농협 저기 했는데 올해는 5개 RPC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잡아 놓은 상황이고 1회 정도, 많으면 2회 정도인데 1회에 한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5개 RPC 하는 상황이고 또 기획실 홍보마케팅 부서에서 계속 판매 행사나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연계시켜서 계속 홈쇼핑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판매나 이런 쪽에서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봉제 축제 예산이 지금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올해?

2,000만 원 됐어요.

전년도랑 동일합니까?

네, 동일하게 할 겁니다.

증액을 검토해 본 부분은 없나요?

그 부분은 한정된 장소에서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 부분보다는 물가상승이나 이런 게 있으면 되겠지만 그거는…… 물가상승이 된다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오늘의 농부 관련해서요, 18페이지. 지금 여러 부분으로 확장되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공간의 협소함은 없나요, 현재 상황에서?

무조건 공간이 협소해서 저희가 지금 판매장만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의 농부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판매장을 신축하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 다른 데로 가서 운영하다 보면 우선적으로 외부 관광객들이 많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고석정에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은하수교를 좀 더 확보하다 보니까 거기는 또 DMZ마켓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판매장이 안 되면 가설건축물, 이동형이라도 해서 옮겨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택배나 아니면 물품 보관창고 이런 부분들도 이동형으로 그다음에 고석정에 맞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직 관리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 썼던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 공간 활용 방법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그건 1차로 하고 있지만 그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니까 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계획은 군수님께 먼저 보고 드렸는데 협의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하고 19페이지 두 사업에 관해서 하나는 신규이고 하나는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연관 지어서 질문 드려 볼게요. 이 두 부분을 보면 식문화콘텐츠사업 그리고 ‘밥의 도시 철원’ 미식 산업 육성 보면 쌀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 가장 중요한 테마는 쌀 같은데 총 사업비가 다 더해 보면 한 40억 원이 돼요.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시지만 이것을 효율성으로 쓰는 방안 그리고 이것을 효율성으로 썼을 때 나타나는 효과들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의 깊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식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컨설팅이나 아니면 전문가에 의지하는 부분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철원에서 식문화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의 자문을 많이 구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외지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수치상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면 저희도 그런 취지로 가겠지만 무형의 이미지를 쫓아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는 지부와 그다음에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이런 부분이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민하는 그런 부분과 노력하시는 그 부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걸 일전에 계장님도 오셔서 따로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과연 여기에 육성사업 참여 외식업소가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업소들이 도움 청하지 않으면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인책,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은……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 제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참여할 건가. 그리고 한 가지만 좀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될 게 마케팅하는 부분에서, 제가 계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타깃을 어떻게 갈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고급 업소로 가면 한 사람이 와서 1만 5,000원, 2만 원짜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냥 1만 원 안에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관광객도 있고 그것이 일반 업소, 퀄리티가 높은 업소와 일반 업소를 굳이 나눈다고 하면 일반 업소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마케팅 또 고급진 사람들의 마케팅. 예를 들어 음식을, 미식을 그것을 ‘쌀 미’ 자가 아닌 ‘아름다울 미’ 자의 미식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러 갈 수 있어요. 그 집에 아주 예쁘고 정말 내 SNS 올려도 정말 누가 봐도 “멋있다. 예쁘다.”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볼 만한 그러한 내용을 가진 식당도 있지만 그것은 일반화보다는 몇몇 집이잖아요. ‘그 외에 다수의 일반화된 일반 식당들은 과연 그것이 같은 적용이 될까?’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마케팅 할 수 있을까?’, ‘우리 집은 예를 들어서 그냥 오대밥에 고추냉이절임, 잎 절임 이런 걸로 그냥 하는 식당인데 그런 집하고 오대꽃밥이라든가 그런 것들 고급 음식을 가는 것이 같이 마케팅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서 좀 차별화된, 다른 쪽의 마케팅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좀 효율적이게 쓸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예산 집행을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보면 저는 오대쌀 관련 판매 지원 물어볼 게 보면 6페이지. 그죠? 9페이지, 12페이지가 축제에서 홍보사업에서 지원사업 오대쌀 관련 사업이에요, 다. 보면 이거를 합하면 지금 100억이 넘어요. 그죠? 우리가 축제도 어떻게 보면 오대쌀 판매를 위해서 하는 거고 홍보도 판매고 지원도 판매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100억이 넘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우선 하나부터가 6페이지가 되겠어요. 지금 보면 작년에 네 개 농협이 RPC가 120억을 손해 봤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판매만 쌀로 판매해 주는 게 50억이야, 보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안 팔아줬을 때는 또 그럼 170억 적자야, 4개 농협이. 그죠? 그럼 우선 하나만 먼저 물어볼게요, 과장님. 4개 RPC에서는 물론 우리 보러 행정 그럼 더 열심히 하겠지만 판매 전략이나 마케팅 등등 그 전략을 대충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해서 쌀을 많이 팔고 있는지.

저희가 지원할 때 어떤 판매원가나 이런 거를 RPC에 요구를 하면 RPC에서는 자기에서는 자기네들 영업전략, 영업비밀이라 그래서 어떤 정확한 자료를 내놓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희 담당 계장하고도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어떤 RPC나 어떤 지원할 때 어떤 판매 대책 강구할 때 자기네들 자구책을 우선적으로 제시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 팔리고……” 말로만 지금 15억, 20억 적자라는 게 어떤 적자의 규모라는 것도 어떤 자료상으로 수치상으로 제출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RPC별 농협별로 자구책 그다음에 판매 대책 아니면 하물며 공무원들도 팔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농협 자체의 어떤 자구책이나 그런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계획에 첨부시켜서 제출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한 다음에 판매 지원이나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지금 관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 제 질문 요지가 그거예요, 강력하게. 지원으로 끝을 내지 말고…… 내가 보면 자료를 원하기가 힘드네요. 그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행정에서, 작년에도 추경에 우리가 19억을 지원해 줬어요. 그죠?

15억.

15억. 그거 봐요, 그런 조건을 붙여서 확실한 데이터를 나중에 백업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지원해 주는 걸로. 물론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 있어요. 농협이 그거를 이용해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봐요, 작년에 120억 적자야.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죠? 120억 적자. 작은 군에서 120억이야. 120억이 남아도 시원찮은데. 그죠? 봐요, 나 작년에도 쌀이 2만 8,000…… 3만 6,000원짜리가 10kg가 2만 8,000원, 2만 4,000원까지 갔어. 그냥 헐값에 그냥 막 파는 거야.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지원도 해주고 홍보해 주고 하는데 그 자구책이 약하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그거를 그렇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그거는 감사하고요, 그거는 꼭 좀 해주셔야 돼.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그다음에 여기 오대쌀 축제 관련해서…… 나는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종문 의원께서 “주말마다 해서 3주도 좋고 예를 들어 4주도 좋은 계획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계획은 계획대로 가시는 대로 하고 오대쌀 보니까 작년에 축제를 가보니까 3만 1,000원 이렇게 평균 파시더라고요, 10kg 기준 해서. 많이들 사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지켜봤어요, 한 포대씩 어깨 지고 계속 가시더라고. 그래서 이럴 때 농협 4개 RPC를 참여시켜서 특별 세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햇곡 나올 때는 그냥 2만 4,000원, 2만 5,000원에 그냥 막 내보내면서 이럴 때 조금 특별 세일 자기네 원가로 내보내면 많이 사 가요, 관광객들. 왜냐? 쌀 좋은 걸 아는데 매장을 가요. 홈플러스든 이마트든 롯데마트든 가면 8,000원 10,000까지는 차이 나요, 다른 쌀하고. 그러니까 주부들은 그냥 사고 싶어도 그냥 돌아가는…… 이게 현실이에요. 아실 거예요. 그죠? 그게 매장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비싸니까 매장에서는 또 오대쌀이 맨 앞에 진열했다가 너무 안 팔리니까 뒤로 가요, 이게. 그 현실 아실 거예요, 그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니,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물론 이렇게 행정 해서해야 되지만 그럼 농협도 동참을 하게 이끌어 내야 되는 게 행정이에요. 그게 과장님 역할이고. 그죠?

네.

그러니까 올해는 제발 좀 같이 동참해서 농민의 아픔을 우리 행정에서만 느끼지 말고 농협도 절실하게 느끼게 강력하게 우리가 행정을 펼쳐야 된다 그 생각이에요, 그게. 그렇게 좀 꼭 업무 추진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게 그럼 데이터를 원할라 그랬더니 안 나오겠네. 그죠? 작년도 2022년 오대쌀 생산 수매 실적 예상액 판매, 실제 판매 그거를 네 개의 RPC 좀 원할라 그랬더니 원할 수가 없겠네, 그럼. 걔네가 안 주면. 그죠?

한번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 작성해서 첨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무척 중요해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의회나 행정에서 4개 RPC하고 같이 농민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아마 될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 뭘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강력하게 원해서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자료 요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네 개에 저거 해서 요약해서 그렇게 좀 하고요, 그거는 자료 원하고 하나만 더 하고 그럼 끝낼게요. 그러면 15페이지가 되겠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작년에 보면 처음 313명 지원이 됐어요, 우리 행정에서 한 게. 그죠?

배정을 그랬습니다. 208명 운영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208명? 최종적으로 208명이네, 그렇게 계획해서.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철원군 전체는 아니지만 김화, 서면, 근남 하우스 농가 및 과수농가 축산농가 총 해서 외국인이 몇 명이나 필요한지 좀 알고 계세요?

정확한 자료는 지금 저희가 큰 틀의 어떤 인력 수급이랄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그게 대략……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해요. 그죠?

네.

그런데 농업인들이 숨겨요, 사실은. 불법체류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필요한 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1,800에서 2,000명이에요, 실제 여기 세 개의 읍면에만 있는 게. 그래서 와수리 쪽에 상경기가 활성화되는 일정의 부분도 좀 있어요, 그게. 농협하고 우체국이 있는데 송금 수수료가 20억씩 남는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리 철원의 저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여기 계획이 741명이야. 그죠?

네, 배정이 그렇게 받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거 할 게 총 300명 그럼?

330,

300명 한다고 치면 지금 1,800명만 잡아도 3X6=18, 6분의 1이네.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고용센터나 그다음에 저기 계절근로자 그 사람들이 농가에서 인건비 부담이 1인당 얼마 정도 드는지 좀 아세요?

200에서 220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한 250 들어가요, 보험료다 뭐다 해서. 가스, 쌀 그런 거는 또 지원을 해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점점 이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러면 여기 보면 숙박비 8개월 그다음에 산재보험 등등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를 외국인한테 일당 지원인가요? 아니면 농가들한테,

농가에,

그죠? 지원됐다 발생됐을 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숙박비나 이런 거를 받지 말라 저기 해서 임금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차원이죠.

그리고 보면 불법 외국인들이 거의 3분의 2가 넘어요. 3분의…… 5분의 4 정도 될 거예요, 5분의 4. 그러면 그분들이 인건비가 그 사람은 좀 약해요. 그래서 230에서 240 정도. 농가별로 10만 원 정도 차등은 있어요, 10~20만 원. 조금 20만 원 덜 들어가게 쓰는 농가도 있고 더 들어가게 쓰는 농가도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5분의 4도 충족을…… 5분의 1밖에 충족을 못 시키는데, 예를 들어. 이게 더 좀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한계예요, 우리가 외국인하고 MOU 체결해서 근로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게?

이거는 저희는 행정에서 하는 거는 계절근로자다 보니까 3개월, 5개월 그런데 저희는 지금 5개월 위주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허가제나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연중 아니면 몇 개월 동안 비자 발급해서 하고 있지만 이거는 계절근로자이다 보니까 법무부의 배정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배정받은 인원에서 저희가 수요 조사 의해서 저희가 지금 330명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는 충분하게 1만 명이든 2만 명이든지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떤 검증이나 이런 또 기술이 지금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어떤…… 여기서 일 잘했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월짜리만 해도요, 우리 하우스 농가나 과수원 농가가 상당히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파프리카만 예를 들면 잎 따기 전까지는 외국인 인력이 많이 안 필요해요. 잎을 따고 갓 달렸을 때, 과육이 달렸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10월 달까지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왜 또 하나만 더 얘기를 하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 불법들이 장난을 쳐갖고 힘든 거예요. 주인이 조금 미흡하거나 월급을 조금 덜 주면 다 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모 농가가 6하우스 파프리카가 4,000평인데 외국인을 못 구해서 2,000평을 포기했어요, 바이러스도 안 왔는데. 따지를 못하니까, 미처. 실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0평만 갖고 외국인 두 명 갖고 운영을 했어요. 이거를 따지를 못하니까, 미처. 판매는 나중에고 따지를 못하니까 그런 애로점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현장 좀 더 두루두루 파악을 해서 앉아서 수요 조사만 하면 간단해요, 데이터 나오는 거는. 그런데 그러면 실질적인 진짜 농민을 도와주려면 진짜 현장을 더 가셔서…… 좋잖아요, 점심때 대포 한잔할 수도 있고. 그죠? 해서 진짜 애로점을 들어봐요. 많아요, 이게 지금 얘기를 안 해도. 김재국 과장님은 내가 유통 분야나 그런 분야는 아주 전문가로 알고 있어서 많이 구석구석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행정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자.” 나는 그 얘기예요. 앉아서 지원이나 해주고 외국인들 갔다 와서 보험료나 지원해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실지 농민들의 아픔을 긁어주자. 가려운 곳도 긁어주고 위로해 줍시다, 그거를.

좀 더 현장 인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1분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쪽 한번 봐주세요, 5쪽이요. 농산물가공기술센터. 이 명칭이, 정확한 명칭이 지금 농산물가공기술센터죠?

네.

거기 밑에 보면 사업명에 보시면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같은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같습니다.

그럼 예전에 있던 농산물가공지원센터도 같은 걸로 이해하면 되고요?

네.

이거를 통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센터가 명칭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옛날에는 가공지원센터였잖아요. 이거 좀 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실적 보시면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지금 법인 두 개가 사용 수익 허가를 맡고 운영을 하죠?

네.

그 운영계획서랑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년도 거, 작년도 거 말씀하시나요? 지금 계획을 말씀하시나요?

지금 계획을 작년도 거랑 새로 지금 뭐 공모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올해 계획은 1개소가 새로 바뀐 사업이라서,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체인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로 되는 건가요?

한 개만 체인지……

그러면 지난번 두 개 건이랑 이번에 한 개 새로 한 거 그 내용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사업은 계속 사업 스물두 건, 신규 사업 다섯 건 총 스물일곱 건이며, 총 사업비는 484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오대쌀의 명성 유지와 순도 높은 종자생산을 위하여 벼 채종 단지 99헥타르, 콩 채종 단지 40헥타르를 조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도 강화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늘어가는 병해충의 효과적 방제를 위하여 예찰포 및 병해충 관찰포를 6개소 운영하고 농작물 검역 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제 사업 등으로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고향찰벼 특산 단지 조성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개발 품종인 고향찰벼를 기반으로 원료 생산 단지 50헥타르를 운영하여 고향찰벼 브랜드를 육성, 지역 특화미로 정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외래품종대체고품질벼생산공급거점단지육성사업입니다. 철원군 자체 개발 품종 철기 40, 49, 50 품종 등을 100헥타르 내외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관내 철원 농협, 새마을금고 등과 협력하여 새로운 품종을 지원하여 오대쌀에 이은 제2의 품종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요자참여 식량작물특성화시범사업입니다.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식량작물 특성화 사업으로 고향찰벼 등을 기반으로 하는 2년 차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온저장 시설 보강, 소포장 기계 구입 등 사업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소득 안정직접지불사업입니다. 농가 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기본형 공익 직불금 및 벼재배 농가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경영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부족한 노동력을 회수하고 지역 자본 이탈 방지를 위여 승용방제기, 콤바인, 농업용 드론 등 총 여섯 개 사업을 운영하며 농업 경쟁력 재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 대응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등 네 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농작물 피해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와 병해충 방제 작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병해충방제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광역방제기, 항공방제 등을 활용하여 노동력 절감, 농가경영비 절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철원 쌀과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영농자재지원 사업은 유기질비료지원, 못자리상토지원, 반값농자재지원 사업 등 총 여섯 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농자재지원 사업을 통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경영비 절감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철원 쌀 가공시설현대화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RPC 시설을 개선하여 철원 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현대화 3개소, 산지 도정 시설 지원 외 4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영세 도정 업체 시설 개선을 통하여 철원 쌀 미질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생산기반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사업으로 직불제 및 인증 촉진비 등 총 네 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생산영농자재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재 지원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친환경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친환경 우렁이 지원 등 네 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입니다. 논에 벼 대신 소득작목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생산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대상 품목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분석센터 운영입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정확한 분석 자료 제공을 통하여 철원 농산물 생산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토양 검증, 중금속 검증, 잔류농약, 농업용수 등을 분석·지원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유용 미생물 안정 생산·공급을 위하여 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미생물 250톤을 공급하고 작물별, 축종별 미생물 생활 활용 교육을 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반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및가축분뇨및잔류농약분석기반확대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의무 분석을 통한 토양 오염 방지 및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이 463개 항목으로 늘어남에 따라 노후화된 분석 장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최상의 농업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고추냉이 안정생산시범사업입니다. 2년 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고추냉이 안정 생산을 위한 시설 지원 및 면적 확대와 철원군 고추냉이 브랜드 홍보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 전략 종목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철원과수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철원 과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원 조성, 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 및 절감으로 금년도에는 과수경쟁력제고 사업 등 세 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철원 과수재배단지 규모화사업입니다. 사과 전업농 육성 및 면적 확대로 철원 과수 브랜드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과원 조성 5.5헥타르, 왕대추 및 체리 확대 보급에 1.6헥타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기후변화 대응 철원 사과 단지를 육성하고 새로운 과수를 개발 보급하여 사업의 다양화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상기상대응과원피해예방기술확산시범사업입니다. 이상기상으로 인한 과원 내 서리, 고온 및 결실 불량 등 기상 피해를 종합적으로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헥타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 적응 현장 애로 기술 실용화 연구입니다. 철원 지역 작목의 다양화, 환경 변화로 철원 맞춤형 품종 및 재배 기술 개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벼 신품종 연구 등 네 개 과제, 현장 애로 기술 일곱 가지 등을 연구 개발하여 개발된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식량작물원료곡가공수출단지육성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식량작물 원료곡 및 가공품을 수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시범 사업으로 금년도에 수출 원료 곡 단지 10헥타르를 조성하고 현장 컨설팅, 수출 대상국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조건을 갖추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되는 사업으로 벼 가공 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동송농협이며 금년도에는 대형 건조 저장 시설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치즈숙성실활용숙성기술보급시범사업입니다. 국산 우유 소비 증가를 위한 목장 유가공 숙성치즈 제조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치즈 숙성실을 설치, 기타 자재 등을 지원하여 목장형 치즈 소비 확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양념채소류국내육성품종보급시범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개발 홍산마늘 품종을 보급하는 시범 사업으로 마늘 작목반을 대상으로 홍산마늘 종구 및 농자재를 지원하여 양파, 대파에 이어 마늘도 철원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관수시설활용과수동상해방제기술보급시범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개화기 이상 저온 시 꽃눈 냉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관수 시설에 열원이 추가된 화목 보일러 등을 설치하여 과수원 동상해를 예방하고 철원 과수 경쟁력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려 볼게요. 우리 부분 휴경제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부분 휴경제는 올해는 저희가 시험연구 사업으로다가 농가별로, 지역별로 해서 세 군데 정도 실시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완벽하게 데이터가 수집되면 내년도에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거 사업비가 농협의 수매과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점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 해로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불제랑도 관계있는 거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직불제하고는 큰 문제는 없고요. 직불 금액 지원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추냉이 안정 생산 시범에 관련돼서, 우리 농가가 몇 농가나 지금 이걸 하고 있죠? 근경이나 잎채소 해서.

지금 총 재배 현황은 열한 농가에 2.8헥타르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물고추냉이는 다섯 농가 한 2헥타르, 밭 고추냉이가 일곱 농가 0.7헥타르 해서 총 열한 농가가 2.8헥타르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추냉이 근경이나 잎이나 밭 하는데 면적을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된 게 있나요?

향후 지금 여태까지 추진한 게 지금 보시기에는 되게 적은 면적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이게 또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농가도 잎이나 근경 판매는 문제는 없지만 잎 판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번 20일경에 농협중앙회하고 동송농협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작목반하고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MOU를 체결해서 농협중앙회 측에서 가공식품까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좀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우리 부서의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4H 회원들 쪽에서 그런 계획서를 좀 받은 게 있어요, 고추냉이 관련해서. 그쪽에도 아마 청년 농업, 청년 후계농 그쪽에서도 관심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정착하고 어떻게 하면 들어와서 여기서 정착해서 생산해서, 물론 가공까지 가고 유통까지 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질의할게요.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6페이지 되겠어요, 고향찰벼 특산 단지 조성. 이게 고향찰벼 특산 단지를 좀 확대화 좀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2019년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근데 2019년도에는 가격이 수매 가격이 한 1,680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서부터 판매가 약간 둔화되면서 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이유는 농협 수매과가 2,140원이 됐거든요. 근데 쌀을 팔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가격도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시장 경쟁력을 좀 잃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산 단지가 읍면별로 했을 때 어느 지역에 지금 주로, 어느 읍면이?

지금 동송농협을 주축을 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되겠어요. 이것도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이 ‘철기 50호’ 저거 일조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네.

고생하시고 잘 만드셨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실패작이다.” 농민들이 이구동성해요. 그죠? 오대쌀 일주일 전에 수확이 돼서 조기로 좀 수확을 해서 단가를 좀 세게 받아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대쌀하고 같이 벴어요, 좀 늦게도 베고. 그죠?

네. 그런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해마다.

네.

그랬을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농협에는 사실은 선택과 집중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협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계속 오대벼를 가지고서 조작미를 하고 있거든요, 추석 전에 내는 쌀. 근데 사실 그때 나오는 쌀이 제현율이나 도정수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때 똑같이 나와도 사실은 도정수율은,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민이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농협도 그렇고 아직은 오대쌀이에요.

네, 맞습니다.

‘철기 50호’ 모른단 말이야. 미질도 거의 가깝고. 그죠?

네.

농사 재배법도 수월하고 좋은 건 아는데 그러면 예상대로 오대쌀보다 좀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베서 수확을 해서 좀 햅쌀로 좀 출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맞물려간단 말이야, 이상기온 때문에. 그죠?

네. 작년에 비슷한 결과 많았습니다.

그거지,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이론적이나 모든 거는 맞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실질적인 거는 아직은 오대쌀이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농협도 브랜드가 다 있는 유명하게 돼 있는 오대쌀을 선호하지, 판매를. 이거 같이 오대쌀하고 같이 베는데 ‘철기 50호’를 팔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부분을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아니,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이 단체, 저 단체 총회들을 많이 해서 좀 이렇게 참석을 하다 보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철기 50호’는 실패작이다. 그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더 재배법을 좀 연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좀 해보시고, 그죠?

네.

그다음에 판매 그러면 지금 이론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좋아요, ‘철기 50호’가. 그렇지만 오대쌀 만큼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야지, 그러면. 햅쌀이 같이 나왔을 때 누구든지 오대쌀을 선호하지 ‘철기 50호’를 선호 안 한단 말이야. 그죠?

의원: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좋은 쌀 성공해 놓고, 이상기온 때문에 저거 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건 넘어가고 지금 저기 참, 이것도 간단하게 17페이지예요.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읍면별 현황.

네.

저기 101농가. 그죠?

네.

111헥타르 101농가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품목하고 다.

네.

조사료 해서 타작물. 그다음에 이게 24페이지인데 예를 들어 철원도 과수농가가 많이 확대돼서 그런데 지금 특히 와수리 지역에도 많아요, 이게 지금 서면. 지금 여기 2헥타르 내라는 건 지금 계획이 잡아놓은 거죠?

네. 올해 2헥타르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농가, 몇 헥타르 나오는 게 있나요?

열풍방상팬은요, 지금 현재 저희 예전에도 국비 사업을 좀 추진했었고요. 다섯 개소를 설치를 운영했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입증은 됐습니다.

이게 세균성에 의해서 감염되는 모양이야, 이게. 그죠? 화상병이에요?

화상병은 세균병입니다.

그러게. 이건 저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게 있죠? 방역,

저희가 방역적으로 약제를 미리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과수농가들이 또다시 시작하려면 또 한참 늦어지더라고요. 그죠?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고품질 쌀생산 영농자재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내용하고 16페이지의 친환경 농업 생산영농자재지원 사업하고 보면 우렁이 지원이라든지 유기질비료를 지원이라든지 좀 중복이 되는 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구별해서 보면 될까요?

앞쪽에 있는 건 일반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뒤쪽 16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농업 생산유기농자재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대상으로 유기농업 그다음에 무농약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유기 자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예 특성이 틀린 걸 갖다 쓰는 건가요?

일반 농약이 아니고요. 유기 품목으로 등록된 농약이나 저기 식물 보호제나 자재를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의 철원 쌀가공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금 해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각각의 RPC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하는 금액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2억 6,600만 원 정도 총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농협이 두 개소가 됐고요. 민간 RPC가 일곱 개소입니다.

해마다 좀 틀리죠?

네. 해마다 농협이나 아니면 민간 RPC에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낙후돼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개보수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보수가 필요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좀 중복이 되거나 과하게 되면 그 해에 몰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지나치고 나면 그다음에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노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지금 올해 지금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 부담이, 도비에서 저희가 좀 충당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비율이 이 정도였는지 아니면 원래 그렇지 않은지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전년도에는 좀 많았었고요. 농협이나 민간 RPC에서 신청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요. 어떤 해에는 좀 많을 때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적기도 합니다.

평균 저희 군에서 담당하는 거랑 도비나 아니면 국비 받아서 이걸 보조 충당하는 거랑 거의 1 대 1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아무래도,

아니요, 군비 지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 군비 지원……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쓰는 게 훨씬 많은가요?

네. 도비는 일부만 지원되고요. 한 15% 내외고 나머지는 또 군비 그다음에 자부담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충 흐름이라도 좀 알 수 있게 3년이나 이 정도에서 매년 어떻게 지금 이 사업이, 보조 사업이 진행됐는지 이거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1쪽 한 번 봐주십시오. 고품질 고추냉이 안정 생산 시범. 지금 작목반이 열한 개 농가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협중앙회랑 행정이랑 그다음 단일 조합이랑 해서 작목반 뭔가 하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사실은 이게 농업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판매 부분이거든요.

그죠.

농협중앙회에서 자회사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쪽에서 가공해서 유통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회사에서. 근데 고추냉이, 김치라든가 이런 것들 장아찌 이런 것들을 일정 물량 대주면 그쪽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MOU를 체결을 해서 판로 개척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는 생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가공 쪽이 아니라 생물을 제공해서 생물이 된 판로잖아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잖아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생물 갖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버려지는 부분은 분명 많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농가에 지금 원하는 폼들이 있을 텐데 그거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목반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작목반에서는 “부피가 많이 차지하니까 좀 동결건조나 이런 거를 통해서 분말을 내서 좀 유통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말을 가지고서 저희도 올해 저희 사무실에 가공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동결건조해서 가루를 내서 그걸 가루를 바로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다시 2차 가공을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성과가 나오면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은 향후에 또 계획을 세워 갈 계획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 생물은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분말 가루예요. 동결건조에 의한 분말 가루로 해서 그걸로 더 나가서 여러 가지 가공식품 그 사업 좀 생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동결건조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협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고받았는데 운영 센터인가요, 농산물 가공?

네. 가공 센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그때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은 못 받아봤는데 운영의 주체가 지금 바뀌는 겁니까?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거 유통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어서요.

그죠. 그게 제가 좀 알아보고 할 테니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뭐냐 하면 이분들이 생물로 버릴 때는 너무나 가치가 없어져요. 제일 급한 게 그거거든요, 분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동결건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서 좀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농장 발생 건수는 지난 2월 11일 양양군 발생으로 총 32건이며, 조류인플루엔자는 6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 발생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해 1건, 금년 1월 11일 1건으로 2건이 발생하였으며 양성 발생 농장 2호에 7,475두, 예방적 살처분 3호에 1만 357두로 총 다섯 농가 1만 7,832두의 돼지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살처분에 따른 매몰지는 양성 농가 2개소와 예방적 살처분 1개소로 3개소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예방적 살처분 1개소는 금년 3월까지 소멸화 작업을 완료 계획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평가 및 살처분 비용 처리는 현재 보상 평가가 진행 중으로 완료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원성인플루엔자 방역은 우리 군 농장 발생은 없으나 야생조류에서 25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산란기 농장 통제 초소 운영 등 가금농가 자율 방역 강화, 철새도래지 및 전방 지역 주요도로에 대한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방지 및 고병원성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하여 방역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20건, 신규 사업 5건으로 총 25건이며 사업비는 18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철원한우역량강화사업입니다. 한우 농가의 자생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우 개량 등 안정적인 고급육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의 사업비는 16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개량 촉진을 위하여 다산 장려금 지원 등 7종의 세부 사업과 축사 시설 개선을 지원 계획으로 특히 최근 불안정한 한우 가격 동향과 조사료 수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양질 조사료 지원을 금년도에는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원 계획입니다. 5쪽, 강원한우품질고급화사업입니다. 세계적인 강원 한우 맞춤형 지원으로 한우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의 사업비는 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에 한우 인공 수정료 등 5종의 세부 사업과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축산물 이력추적제 등을 지원 계획입니다. 6쪽, 강원한우 통합브랜드가치제고사업입니다. 강원도 내 12개 시 군 6개 축협이 참여하여 통합 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129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하여 생산 기반 구축, 유통 판매 마케팅, 브랜드 관리 홍보 등 3개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더 노력하겠습니다. 7쪽, 축산재해지원 사업입니다.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사전 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의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 89농가, 낙뢰 및 과전류 차단 지원 12농가,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9,533kg를 지원 계획입니다.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내수면자원증식 및 기자재지원 사업입니다. 향토 우량 어종 방류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내수면 어업자원 증식 및 어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기자재 지원 등 4종의 세부 사업으로 추진 계획이며 향토 어종 방류는 7월에서 10월 중 한탄강 화강 일원에 붕어, 대농갱이, 다슬기를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수면 자원 증식 및 어가소득을 증진을 위하여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낙종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및 유질 향상으로 고능력 사육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의 사업비는 9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낙농 경영 안정 지원으로 3종의 세부 사업과 축산농가 도우미 운영, 육우 품질 고급화를 위한 거세 장려금, 학교 우유 급식 등을 지원 계획입니다. 10쪽, 말 산업육성사업입니다. 승마 인구 저변확대 및 미래 말 산업 육성 인적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의 사업비는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으로 14개 초등학교에 200명,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 1개소, 승용마 조련 강화 1두를 지원 계획입니다. 말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의 사업비는 1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 구입비,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등을 지원 계획으로 축산농가의 원활한 조사료 수급을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입니다. 진흥형 축산 기술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 등 농가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의 사업비는 1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난좌 지원과 정보통신 기술 등이 접목된 축산시설 장비를 한우 젖소, 양돈, 양계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육 현장에 적합하고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다고 하겠습니다. 13쪽, 안전한 축산물생산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의 사업비는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HACCP 컨설팅 지원 3개소, HACCP 시설 지원 4농가를 지원 계획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철원축산물 홍보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산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 등 행사의 시식 행사 및 홍보물 제작, 홍보 포장재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산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서 16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지원 소 브루셀라, 결핵 채혈 보정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등 17개 세부 사업으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방역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 18쪽 가축전염병근절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우제류 및 가금류 사용 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환경친화적 폐사체 처리 비용 지원 등 10개 세부 사업으로 완벽한 사전 방역 체계 구축 및 자율 방역 전환을 위하여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9에서 20쪽,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상시 방역 체계 확립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의 상시 차단 방역 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 예방 및 농가 차단 방역용 소독 약품 지원, 거점 통제 차단 방역 시설 운영 지원 등 9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동물보호·복지사업입니다. 동물보호·복지 환경을 개선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중성화사업,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등 6종의 세부 사업으로 동물보호·복지 관리를 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가축분뇨처리시설개선 및 자원화사업입니다. 악취 관리 시설장비 및 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6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축산악취개선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적기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자원순환 농업 활성화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해소 및 경종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등 6개 세부 사업으로 양질의 퇴비 생산 기반을 구축 및 자원순환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가축분뇨 악취저감추진 사업입니다. 고질 악취 민원을 해소하여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악취 저감 설치 지원 등 6개 세부 사업으로 특히 전년도에 효능이 확인되고 시연회를 실시한 부숙 활성화 촉진제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5쪽, 가축개량 및 품질고급화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수 정액 공급, 모든 구입비 지원과 축산농가 음용수 정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지 개량 촉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양봉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양봉농가 경영 안정 및 자립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의 사업비는 4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꿀벌 사용 농가 먹이 지원 5만 킬로, 소모자재 지원 50개소와 강원 양봉 브랜드 및 토종꿀 명품 육성을 위하여 각종 기자재 및 전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몇 년간 채밀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토봉 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27쪽, 한우 생산성향상 종합컨설팅지원 사업입니다. 등급 출현율 저조한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1 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고급육 생산기술 향상 및 사양 관리 개선 효과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등급 출현율 하위 농가 10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한우 농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액체질소 충전탱크설치사업입니다. 정액 보관용 액체질소의 원활한 공급 및 농가 비용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철원지점으로 총용량 4.9톤의 액체질소 충천 탱크를 철원지점 주차장 부지에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으로 연간 3,600만 원의 충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내수면 환경개선 및 불법 어업 단속 강화입니다. 깨끗한 내수면 환경 조성 및 상시 불법 어업 단속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화강 등 주요 하천의 환경정화 및 불법 위법행위 단속 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반려동물 사료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우유 소비로 인한 낙농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신규소득창출사업으로 2개 사업의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사료 생산 가공 시설 및 수제사료 체험 목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젖소 농가의 신규 소득원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축산농장 악취저감대응 사업입니다. 전업화·규모화로 인한 악취 발생을 사전 예방 또는 저감하여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0만 원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집단 지역, 악취 민원이 많은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각종 효능 시험, 시연회를 등을 실시하여 악취 및 분뇨 관리에 대한 축산농가의 의식 전환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8쪽 한 번 봐주십시오. 내수면 자원 조성 및 기자재 지원. 여러 가지 우리가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부들이 실제로 소득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민원은 계속 들어옵니까? 지금 어부들이 여러 가지 우리 기반 시설 하는 거 때문에 하는 거 때문에 소득이 줄었다는 그런 민원들은 계속 접수가 되죠?

네.

해결 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29쪽에 보시면 내수면 환경 개선 및 불법 어업 단속 강화 부분을 저희가 어민들의,

어부들 중심으로 지금 세팅해서 움직이시고?

네.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잘 협의가 다 끝나신 거죠, 그런 부분들은?

네.

그리고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어부들이 요구할 때 내가 그 얘기를 한 번 해본 적 있거든요. 당신들 요구사항 있을 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 혹시 우리가 어업소득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받는 게 있습니까? 어떤 농가는 얼마를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요구할 때 “근거가 되는 게 도대체 뭐냐?” 답변을 못 주시거든요, 그분들도?

일단 어업 허가권은 수산업법에 그렇게 항목에 있습니다. 허가자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일단 어업권은 다시 갱신되는 쪽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업권을 떠나서 그분들의 소득에 대한 어떠한 기준점이 있어야지 나중에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할 때도 이유에 근거해서 보상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럴 매뉴얼을 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혹시?

일단 전업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부업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여간 감안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카운트는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 행정도 대체할 때 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아무 데이터 없는 상태에서 이게 좀 그런 상황이 생길 거 같아서 그걸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에 저희가 관심 갖고 정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악취 저감 추진 그리고 신규 사업 페이지 24쪽이랑 신규 사업 31쪽에 대해서 연동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작년에 우리가 9월 달에 시연회장 갔었잖아요. 저는 비록 그 자리에 못 갔지만 아주 효과도 좋고 상당히 괜찮다는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연회를 해서 지금 적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31쪽 보면 추진 계획에 악취 저감용 효능 시험 및 시연회 개최라고 나와 있는데 똑같은 걸 또 하시는 건가요, 그럼?

아닙니다. 이건 지금 별도로 저희가 추가로 진행시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3월 중에 일단 전년도에 저희가 효능 시험을 했던 것에 좀 보완을 해서,

추가 업그레이드된 겁니까, 더?

네, 업그레이드시켜서 3월 중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난해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피트모스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공급 계획 수립해서 젖소, 닭 농가에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용을 바로 시키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 사업에 해당되는 시연회는 새로운 버전입니까, 그럼?

네.

그거에 플러스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된 건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에서 한 단계를 더 집어넣어서 지금,

그럼 효과가 더 좋아지겠네요, 훨씬?

글쎄, 효과가 좋다기보다는 어쨌거나 우리가 작년에 피트모스와 같이 시연회를 했던 게 오존 분사 방식이었었거든요. 오존 분사 방식으로 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그런 방식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오존 분사 방식을 기존에 저장조에다 적용을 시켰었습니다. 근데 현재 양돈농가들이 저장조가 다 지난번에 우리가 효능 시험을 거쳤던, 했던 그 농가하고는 좀 상황이 틀리거든요. 폭기 시설이 가동 못하고 있는 농가들 그런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착안을 해서,

그럼 특별한 농가에 해당이 되는 농가에서 또 특별히 또 적용시키는 시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제가 봐서는 작년에 상당히 갔다 오신 의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효과가 되게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 들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은 그런 시연회를 잘 모르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 좀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효능 시험을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그런 부분…… 왜냐하면 작년에 시연회를 할 때 양돈농가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많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같이 할 겁니다. 작년에 했던 거랑 이번에 우리가 추가하는 방식이랑 같이 해서 같이 농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농가 홍보뿐만 아니라 지금 축산 아직도 피해 보는 마을이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한번 와서 공감을 같이 하는 게 좀 중요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오지3리, 작년에 문제가 많았던 오지3리에서 시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중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고, 모르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걸 자꾸 홍보하시고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 주민들한테도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네. 이번에 오지3리 주민까지, 일반 주민까지 같이 모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연회가 오지3리라는 말씀이죠?

네.

그런 게 명시가 안 돼 있어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 주민 직접 눈으로 보시게끔 좀 많이도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페이지 수 말고 악취 저감에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 중에 특정하게 마을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상노1리, 오지3리, 오지1리, 장흥1리 동송 권역 쪽에 보면 여기가 가장 축사와 악취에 가장 가까운 동네인데 지금 설명 중에, 답변 중에 말씀으로는 오지3리를 집중적으로 먼저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상노1리나 오지3리, 장흥1리 그쪽으로는 집중적으로 같이 동시에 하실 계획은 없나요?

그래서 일단 현재 금년도 확보된 사업으로는 오지3리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악취 관리는 지속적으로…… 물론 시설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관리상의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관리를 계속해 나간다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시내에 있다 보면 약하지만 그래도 올 때가 있고요. 저희 사는 집에서도 어쩔 때 바람이 오면 저녁때나 이렇게 아침에 보면 좀 와요. 그런 걸 보면 저희도 좀 가깝게 인접한 마을은 아니어도 그런 냄새가 온다고 하면 인접한 마을은, 축산이 집중화되어 있는 인접한 마을에 보면…… 물론 이건 저감 시설을 하는 거는 우리 축산과에서 할 일이신 거 같고 단속은 환경과에서 한다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 1년에 사업량을 한 개 지역으로 국한하지 말고 좀 힘이 들지만 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좀 제일 순서를 좀 정해놓고 좀 1년에 한 두세 개 마을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연회를 거치고 효능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악취 저감을 추진하는 게 전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확대가 주민들이 좀 “노력하고 있구나. 변화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확대가 돼야 돼요, 효과를 보면. 단지 한 개 마을을 하거나 열 개 마을을 하거나 중요한 건 효과거든요. 효과가 체크하고 확인해서 그렇게 간다는 거보다도 지금 작년에 시범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오지3리를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면 축종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 오지3리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양돈도 있고 양계도 있고 예를 들어 젖소도 있다라 그러면 젖소 따로 양계 따로 하지 않겠지만 양돈 따로 하지 않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축산, 축종에 관계없이 다 축종에 맞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좀 과장님께서 고생하시지만 아까 말씀 중에 또 직원분들도 무척 애쓰시는 거 같은데 그런 노력이 노력한 효과가 나면서 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30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이게 반려동물 사료생산기반조성사업인데 우유를 갖고 감소에 대응해서 잉여 축산물을 이용한 반려동물 시장 참여로 축산농가의 신규 소득 창출이라고 돼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젖소 농가들이 용도별 가격차등 적용제가 시행이 되면서 젖소 농가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격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반려동물 사료 생산 기반 구축은 반려동물용 치즈를 생산하는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수제사료 체험 목장은 반려동물이 와서 뛰어놀고 그다음에 직접 치즈를 만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치즈를, 반려동물 사료용 치즈를 만들어요. 판매나 구매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판매는 지금 애완용품 판매업소를 통해서 판매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료, 이게 사료니까.

사료니까?

네. 똑같이 판매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것도 일반 사업자등록증 내고 생산 이렇게 등록하고 인허가 받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다 갖춰야 될 겁니다, 인허가 부분은.

인허가 부분 갖춰야 되고. 한 개소를 해요?

네. 일단 시범적으로 지금 도비 포함해서 한 개소를,

낙농, 낙농 가구를 젖소 농가에서.

젖소 농가에서.

그러면 생산된 원재료가 원유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집 것만 써요? 아니면 다른 집거까지 써요?

현재는 본인 목장에서 생산된 우유만 활용을 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대규모 생산 시설이 아니라 소규모 치즈 생산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유가 그 집만 남을 잉여 축산물…… 그 집만은 아닐 텐데.

그렇죠. 물론 이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요. 시행을 해서 이 사업이 평가를 해서 보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이런 가공유를 생산할 수 있는 게 네 개 농가밖에 없습니다. 그런 농가 중에 한 농가가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실효가 있을까요, 이게 실익이?

글쎄요. 워낙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어쨌거나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작업이니까.

시범적이라도 이게 시장 상황을 고려한 건가요?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생산이 어느 정도 될지 그런 거를 예측은 했나요, 그러면?

충분히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거니까요, 본인이. 이 사업 수요 조사 시에 본인이 판단해서,

수요 조사 시에? 강원도 18개 시군은 다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하고 원주시 두 군데서만 한 개소씩.

한 개소씩?

네.

도에서도 시범 사업 차원에서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좋으면 내년에 더 늘리나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시장의 규모와 관계없이요?

일단,

수요에 관계없이?

그런 부분도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반려동물이라 그러면 치즈를 먹는 동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먹을 수 있는 동물들.

그렇죠.

만약에 반려동물 종류로 치면,

개,

반려견, 반려묘 두 종류네요?

그렇죠.

이거는 기본계획서 좀 한 번 더 주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종합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데 지금 저기 과장님! 사일리지 한 개당 가격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시죠?

네. 지금 상당히 올랐다가 작년 연말에 상당히 10만 원대까지 올랐다 지금 다시 7, 8만 원대로 다시 거래되고 있습니다.

7, 8만 원대인데 살 수가 있어야지, 7, 8만 원대죠. 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 하나 시나리오를 쓴 게 있더라고요. 밑에 한우 200마리 사육하는 분이 곤포 사일리지를 구입했는데 작년 대비 1억 원이 더 볏짚대가 들어갔다고 이론상 그렇게 뜬 게 있더라고, 뭐가 하나가. 그래서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각종 보조·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응급 시 했을 때 우리 철원군 축산과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과장님의 전문직으로서 노하우나 생각하시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답변은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축산 분야가 분야별로 이렇게 전망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

과장님! 이런 거는 저거 축산인이 아니라도 저라도 앉아서 계획서 만들고 수치 넣어서 예산 세울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 얘기는 그거죠. 그러니까 거 봐, 그 정도로 축산인에 대한 애착이 적은 거예요. 그죠? 답이 없잖아. 그러면 또 한 농가가 이건 철원 한우 농가인데 송아지를 다섯 마리를 경매장에 갔어요. 근데 한 마리만 310만 원에 입찰이 되고 네 마리는 아예 대상도 안 될 정도로 작년 같으면 그 네 마리도 최소한 280에서 32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입찰가가. 아예 써놓는 사람도 없어서 다시 싣고 오기 뭐하니까 그냥 200만 원에, 네 마리니까 800만 원에 그냥 네 마리를 그냥 던져놓고 왔다고 속상하다고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최소한 1년에서 2년을 한우 농가가 버텨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이나 그런 방향에 좀 설정될 수 있는 게 있는지 지금 한번,

지금 한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한우 같은 경우 우리가 파동 주기를 보면 10년에서 13년 주기로 보는데 저희 금년도가 그 주기에 얼추 맞춰져서 한우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진작부터 2, 3년 전서부터 한우 파동 가격 저하에 대비해서 많은 홍보도 해왔었고 암소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는데 사실은 워낙 그동안에 가격이 높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냥 방심하고 해왔던 게 지금 오늘의 이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이렇게 가격 하락에 대비해서 저희가 전년도 아까 전에 보고 드렸듯이 양질의 조사료 생산 공급하는 걸 금년도에 거의 40% 이상을 늘렸습니다. 늘려서 조사료 수급을 원활하게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자 공급이라든가 조사료 생산 쪽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늘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한우 농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우 값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걸 내가 연장선에서 더 답변 들을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어. 지금 농업기술과에서는 타작물 조사료 재배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그게 주로 한우죠? 축산 농가들이 옥수수도 심고 여러 가지 280에서 320만 원까지 1헥타르 당 지원이 되는데. 그죠? 그랬을 때 나도 그래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볏짚, 내년 볏짚 같은 거는 점점 귀해질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철원군에서 철새 저거 해서 사업 있잖아요, 청정환경과에서. 그죠?

볏짚존치사업.

그러다 보니까, 존치 사업. 그러다 보니까 볏짚이 점점 모자라요, 한우 농가는 늘고. 그죠? 그래서 이 농업기술과에서도 이게 조사료 이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지금 말씀을 했더니 그런 계획이 있으셔. 그러니까 앞으로 조사료 단지를 좀 해서 그다음에 그 부분을 우리가 또 하는 게 있어요. 오대쌀 때문에도 조사료 단지화를 하자 등등 계획이 있는데 그게 실행이 될는지 참 힘들 거 같지만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 조사료를 재배해서 쌀 생산량에 비해 나름대로 손해를 보잖아요, 농가들이. 그지? 그런 부분이 우리 저기 타작물 재배에 따른 보존해 주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계획을 좀 세우셔서, 축산과에서도.

그래서 타작물 재배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 적극 조사료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실 타작물 재배도 문제가 있지만 관외 반출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일반 농민들을 좀 자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주 여기 조사료 그거를 끄집어낼라 그랬는데 계획이 있으셔서……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게요. 지금 타작물 재배하면서 저희가 타작물 재배하는 수확할 때, 타작물 재배하고 수확시기에 수확기계들이 지금 열악한 거로 알고 있는데 관련돼서 준비된 지원사업이 있나요?

금년도에 저희가 조사료 생산 장비 쪽으로 궤다형 조사료 생산, 옥수수 수확기를 한 개소에 지원 계획에는 있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 않고요?

일단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 국비, 기존에 지원 나오던 국비 배분율에 금년도에는 융자를 5,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주체는 어떻게 작목반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인 내지는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스물두 건, 신규 사업 열 건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9억 2,800만 원으로 토성리에서 청양리, 사곡리에서 풍암리 총 5.1km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4km는 포장 완료하였으며 지뢰 구간 0.7km는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동송205호선 담터 진입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원으로 동송읍 상노리 담터계곡 진입로 2.5k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6km는 완료하였으며 잔여 구간 0.9km는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23년 하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철원군 도로 건설관리 수립 용역입니다.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거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군도 열한 개소, 농어촌도로 180개소에 대해서 세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전략환경 영향평가 및 사전 재해 영향 평가 등을 거쳐 2023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명성산궁예도로개설사업입니다. 당초 신철원 행복 주택에서 망나니 약수터까지 도로 개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향후에는 산안고개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군도 1호선은 국방 시설 본부와 2020년 12월 23일 합의 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예산 절감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반영한 3사단 전차대대 위병소 방향으로 군보 재협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노선을 확정하여 2023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도 중앙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갈말 305호선 순담에서 군도 4호선까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군도 4호선 4차선과 순담까지 도로 개설 1k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3월 중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주민들이 교통 혼잡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김화311호선(사금학일원)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4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개설 1.7k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부 협의, 주민 설명회,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23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도에는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회전교차로및군도농어촌평화누리길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으로 교차로 개선 및 평화누리길 유지관리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 신설 대상지는 근남면사무소 앞, 동막리 입구, 와수리 신원아파트 앞 3개소로 2023년 10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평화누리길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유지관리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40 군 기본계획 및 2025 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16억 2,200만 원으로 철원군 전체에 대한 도시공간구조 설정 및 개발 가용지 확보와 군 계획 시설 및 용도 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말까지 관리계획안을 확정하여 2023년 강원도 승인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및 성장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비는 8억 원으로 기초조사 관리시스템 및 도시계획 기초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비도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 난개발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을 개발하여 우리 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공디자인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3월에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개최 및 협상 계약을 완료하여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주민 수요 반영을 통한 도로망확충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철원군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며 금년 사업비 29억 8,750만 원으로 동송 도시계획 도로(소로3-1호) 외 열한 개소에 대하여 2023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도시구역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철원 와수1리(문화마을 일원)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 용지 보상입니다. 보상비는 20억 원으로 2023년 도시계획시설 편입 용지를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 용지를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도시계획구역 내 시설물 유지를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억 원으로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생활환경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 32개소에 대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총 34억 5,500만 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가능한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마을 안길 토지 보상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관내 비도시지역 마을 안길에 대하여 토지 보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토지 보상을 통해 분쟁 예방 및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한탄강세계지질공원횃불전망대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2억 원으로 갈말읍 상사리에 전망대, 화장실, 야간 조명, 익스트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구조는 철골과 케이블 구조로 현재 기초공사는 완료하였고 철골과 주 케이블은 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으며 올 8월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완료하여 9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한탄강주상절리길(강원도-경기도)인도교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9억 원으로 철원과 포천을 연결하는 인도교 설치 사업으로 대상 위치는 주상절리길 드르니 매표소에서 포천시 냉정리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7쪽입니다. 국경 없는 양지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2020년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128억 규모이며 이 중 직접 추진하는 마중물 사업비는 99억 원입니다. 농업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신축, 코인 빨래방 등 주민 소득 사업과 연관된 사업과 더불어 각종 사업들이 주민 협의체와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도 사업비는 16억 5,600만 원으로 집수리사업 및 슬레이트 지붕 정비, 걷고 싶은 통학로 경관 개선 등 각종 사업들을 2023년 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0쪽입니다. 화지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2018년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331억 규모입니다. 이 중 직접 추진하는 마중물 사업비는 168억 원이며 꽃지센터 등 주민 소득 사업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 진행 등 현재 각종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공공안내사인물정비사업과 꽃과 어우러진 특화 거리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3쪽입니다. 샘나는 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2020년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608억 규모이며 이 중 직접 추진하는 마중물 사업비는 186억입니다. 신철원 터미널 및 신철원 시장, 시장 진입로 등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어울림 플랫폼, 퐁퐁 센터 및 갈말 행복 주택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5년도까지 모든 사업을 추질 없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성재산도립공원진입로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0억 원으로 생창리에서 와수리 일원 도로를 확포장하여 국도 5호선과 접근성 확보 및 성재산 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철원216호선(두루미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철원읍 월정리 일원에 도로 확포장 1.5km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는 8억 원으로 6월까지 행정 협의절차를 추진하여 3월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2024년 특수사항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4억 원으로 도로 확포장 4.2k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대상 사업 4개소 중 2개소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개소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특수사항지역개발신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갈말읍 삼부연로17번마을안길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원으로 갈말을 삼부연로 17번 마을 안길 140m, 폭 6m 마을 안길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2월까지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동송도시계획도로(소로3-58호, 본토닭갈비일원)개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노면 상태가 불량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정비 및 보수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절차를 6월까지 완료하고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서면달빛공원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7억 5,000만 원으로 와수리 중심 시가지 활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달빛공원을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와수리 둘레길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으로 현재 각종 역량 평가와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6월에는 와수리 둘레길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철원군 경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철원군이 경관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특색 있는 경관 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입니다. 상반기에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6월에는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한탄강주상절리길의 완성대교천 협곡인도교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3억 원으로 기존 고속정 관광지와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연결하여 새로운 관광 코스 제공을 통해 한탄강 관광벨트 구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길이 200m, 폭 2m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철원읍 대교천 산책로인도교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원으로 철원읍 대교천의 산책로에 길이 67m, 폭 2m 인도교를 설치하여 기존 체육공원과의 연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하여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입니다. 행정안전부 특수 상황 지역개발 특성화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사업비 44억 원으로 계획 중에 있으며 주민소득사업을 위해 막걸리양조장사업으로 2023년 행정안전부 특성화 공모 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3시에 개최되는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석하기로 돼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저희 군 기본계획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있었던 내용에서 다시 추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래에 관련해서 다시 대비하는 건가요?

예전에 간담회 때 설명을 했었고 추경예산 할 때도 실적 보고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향후 2020년까지 군 기본계획을 하는 거고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용지를 좀 확보를 해서 거기 2025년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냥 계획했던 것들을 여기다 다시 한번 담아 넣는 거라고 저희가 생각해도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실·과·소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시설 결정을 하는 거 말고는 다 여기에 담아서 그때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올해부터 사실 강원특별자치도 되는데 이번에 아마 전부개정 발의안이 올라갔을 거예요, 통과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안에 보면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도 조금 상세하게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 내용도 혹시 여기 녹아들 수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그게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법을 따라주는 거고 그게 관련법이 의회에 통과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전에는 농림부 협의 사항이 강원도 협의 사항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군 유휴지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관련 군 관리계획도 거기 맞춰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렇게 바뀌게 되면 또 바뀐 차원에서 또다시 진행을 해야 돼서 이중으로 일이 진행이 될까 봐 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면 농림부 용도지역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가 넘어가게 되면 농림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농림부의 협의 없이 강원도에서 협의만 하는 걸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맞춰서 할 수 있다라는 걸로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횃불전망대조성사업인데요. 사실 앞전에도 계속 연결해서 좀 질문한 것 중의 하나는 결론은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관련 사업체마다 준비하시는 것 중의 하나는 또 무장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암만 봐도 거기는 올라가려면 은하수교를 통해서 한 번 올라가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가 너무 힘들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따로 계획하신 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 동선이 은하수교 주차장을 통해서 은하수교를 건너서 위로 올라가는 게 지금 현재는 돼 있는데 향후에는 전망대가 다 완성이 되면 노약자라든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접근하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사리 쪽에서 2차선으로 전망대까지는 개설이 다 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상사리 쪽에도 주차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직접 가서 사업도 설명을 해드렸고 해서 내년도 국비 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끔 주차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굳이 꼭 이거를 사례를 드는 건 아닙니다만 홍콩의 미드 레벨 무빙워크라든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고 랜드마크가 돼 있습니다, 이미.

네, 맞습니다.

영화 촬영지로도 굉장히 활용도 많이 되고. 이런 거를 조금 사례를 이용해서 그 위치를 좀 올라가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물론 저런 것도 있어요. 저희는 저희 계절…… 지역 특성상 이런 장치들이 사계절 내내 잘 운영이 될까 걱정도 솔직히 되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도 특별히 또 경사도가 너무 가팔라서 어려운 애로 사항은 많을 거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하게 뭔가 좀 안전하게 좋은 걸 하나 만들게 되면 또 특별히 더 홍보 효과도 더 좋을 거 같고 또 원주나 이런 데 사례를 좀 빌리면 접근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아무튼 사례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으로, 상사리 쪽으로 이미 도로까지 다 개설을 해서 접근도는 만들어놓은 건 좋은데 굳이 따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올라갔다가 그 도로를 뒤를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괜찮은 거 같아도…… 아무튼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번 생각했으면 해서 한 번 질문 드려 봅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은하수교 지나서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길이 좀 가파르고 해서 제가 좀 알고 있기로는 관광정책실에서 이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서 거기 용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전망대 자체가 지금 갈말읍 상사리 쪽에 있는데 다 그거를 동송읍 장흥리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갈말읍 쪽에는 접근할 데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소외감을 받는다는 주민 의견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같이 통행을 해서 같이 좀 발전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고다리조트 그쪽에 바로 인접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거기서 올라갈 수 있게끔 주차장 계획을 다시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반대쪽 지역도 경제도 좀 고려하신 차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괜찮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6쪽 한 번 봐주십시오, 6쪽. 동서녹색평화도로확포장사업. 힘들고 어려운 시기 다 지나셨죠?

네?

힘들고 어려운 시기 다 지나셨죠? 마무리 단계인가요, 지금 완전히?

완전 마무리 단계라서요. 지금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했고 너무 오래 시간 통행을 못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기름 값도 상대적으로 많이 드셨고, 주민들. 그래서 지금 1월 달, 2월 달은 임시 개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변동 사항은 없는 거죠?

네, 변동 사항은 없고요.

공사 마무리하는 기간 변동 사항 없는 거죠?

6월 말까지는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주민하고.

왜냐하면 이게 그리고 안전은 확실히 보장이 됐고? 굴토 작업 확실히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랑 안전 보장 100% 확신하시고.

군부대에서 지뢰 작전을 다 끝나고 저희한테 인계인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믿고 사업 추진 마무리하는 겁니다.

믿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참 우려 아닌 또 우려가 생기거든요. 철저히 좀 확인을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연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DMZ 공모돼서 했다가 민간인한테 부탁을 했는데 지뢰가 또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병대가 하잖아요.

네.

그죠?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굴토를 5.2m까지 파서 한 거 같은데 분명히 큰 틀에서 했지만 또 사이드가 분명히 조금 안전이 좀 미흡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과장님 말씀 믿고, 올 준공 6월 달이네요?

네. 6월 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준공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옆 페이지 한 번 동송205호선 담터 진입로도로확포장사업. 지금 이게 잘 진행되다가 토지주 사망 때문에 약간의 좀 복잡한 게 생기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이게 기간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토지수용을 하려고 하면 절차법에 의해서 절차를 딱딱 맞춰줘야 됩니다. 중간 한 번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토지수용이 안 돼서 지금 저희가 과년도에 했던 걸 다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좀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다시 고시를 저희가 좀 해서 다시 절차를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를 좀 확실히 밟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벌써 2010년도부터 주민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13년째거든요. 그리고 물론 토지주가 갑자기 사망해서 여러 가지 이용하는 게 복잡하지만 이게 참 숙원 사업이에요, 정말. 동송 담터계곡 주민들 입장에서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들 확실히 좀 밟고 넘어가서 확실히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 토지 소유주가 만약 행정 소송할 경우도 대비를 하시나요, 혹시? 그건 차후의 문제시고?

지금도 어차피 토지수용을 간다는 건 법적으로 추진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법적으로 하지만 상대방도 법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의 제기도 할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 사업이 길어질 수가 있는 거네요, 지금?

최악의 경우는 그렇지만 아직까지 협의한 결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저희가 공탁을 좀 걸어서 사업 추진할 수 있게끔 가능한, 당초에는 원래 상반기에 좀 마무리해 주려고 했었는데 절차 기한이 안 맞아요, 따져보니까.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는 부득이하게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이해하려면 행정의 절차 때문에 조금 길어진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람의 부분이 아니라 행정절차에 따라서 좀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왕 한 거 확실하게 좀 행정절차를 밟으셔서 실수가 없길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사업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신규 사업이거든요. 38페이지, 본토닭갈비일원개량사업 사업계획서랑요. 그다음에 42페이지, 대교천 산책로인도교설치사업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43페이지, 이거 지금 포인트가 막걸리 양조장에 좀 있는 거 같아요.

당초에는 자등리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작년까지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우리 경관 사업으로 또 136억 군비 포함해서 확정도 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쪽 지역에 너무 많은 예산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형평성에 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일단은 주민소득 사업하는, 막걸리 공장으로 하는 거를 주민하고 일단 협의를 끝냈습니다.

주민들도 원하시고?

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공모를 할까를 협의를 해서 막걸리 양조장 공장으로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가 도시재생 용역을 하는 잔액이 얼마 안 남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특수 상황 지역 특성화 사업 공모하는 용역으로 좀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적인 게 어렵다 그러면 막걸리 양조장 조성할 때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네, 한 건.

그거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운영의 주체들을 확실히 명시를 하셔야 돼요.

네.

자등리가 특수성이 좀 있는 동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더구나 음식에 또 대한 부분. 어차피 주민들의 소득에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처음 스타트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좀 철저히 받으시고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9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성산 궁예 도로. 이게 모든 저런 게 또 끝나서 이게 저기 보니까 저기 3사단 및 6사단 군보 협의 재신청. 그죠?

네.

작년 12월에. 그래서 이게 확정됐어요? 지금 결과가 아직 안 왔나?

가는 걸로는 거의 확정이 돼 있는데 지금 군보 협의 조건에 좀 과다하게 조건을 요구를 해서 지금 재협의를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저희가 업무보고가 내일이었었는데 내일 국회의원님 방문해서 군수님하고 같이 가서 이런 부분 논의를 좀 하려고 부득이하게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철원군에서 원하는 거는 사격할 때만 일반인이 통과를 못 하고 주말에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군보 협의 조건이 훈련기간에는 통행이 안 되고 비훈련기간에 오픈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는데 이번에 재협의를 보내다 보니까 훈련기간에는 저희가 일반인 통행이 안 되는데도 “방음벽을, 방음 터널을 해달라.” 좀 너무 과한 게 와서 그 부분을 다시 재협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통과 안 되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방음벽 같은 건.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사격 시에도 통과돼서 방음벽을 해달라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얘기고. 그죠?

근데 통행이 안 되기를 때문에 그건 너무 과한 요구기 때문에, 거기는.

길지도 않은 도로 하나 개설하기 참 힘드네요. 그죠?

네.

하여간 과장님! 내일 뭐 해서 잘 협의 좀 해주시고요. 이왕이면 어차피 사업이 빨리 추진돼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통과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이게 저기 서면 자등리 주민소득사업 조성, 막걸리. 이거는 우리 과장님의 역량을 발휘하셔서 꼭 추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200에서 300억 예정의 투입이 돼서 문화공간, 휴식 공간 아주 주민 설명회를 장황하게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잔뜩 믿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중지되면서, 신규 사업이.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특수 상황 지역 개발 해서 사업 명칭이 좀 바뀌어서 추진된 거 같은데. 올해는 예산이 없고. 그죠?

올해는 없습니다.

준비 단계고.

네.

그다음에 내년에 한 10억 세워서 용역 설계나 또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상당히 사업 기간이 길게 가겠네?

이게 사업이 도시재생사업하고 거의 유사해서요.

그러게요.

올해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사전으로 1년 동안 1억을 투입을 해서 사전에 도시재생하는 거처럼 준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게, 이게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 중지됐으니까, 사업비가. 그죠? 이건 어떻게든지 좀 우리 과장님이 충분한 실력 발휘 좀 하셔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추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등 주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사실은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거라도 좀 해소를 시켜줘야 되거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12페이지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회전교차로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회전교차로 설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진행이 좀 어떻게 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기 463 지방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수의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강원도에 이첩을 시켰고 저희가 저번주에 담당 계장님이 북부지소에 가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사업비가 없는데 추경예산에 한 번 건의를 하겠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들었고요. 다시 한번 추경하기 전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효과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많은 공감하실 거예요. 일단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오는 불편함인데 기다리는 시간, 신호 대기기간 또 사고의 위험 천천히 돌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고. 위험 도로 관련해서 개선을, 위험 도로 좀 개선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은 혹시 없으셨나요?

위험도로도 저희가 지금 조사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국비 위임사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지금 조사를, 사전에 준비를 해서 또 그런 공문이 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혹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고받으신 바도 있을 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장흥5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고속정을 검색하고 내비게이션에 검색하면 관인에서 장흥5리 오는 도로로 내비게이션이 한답니다. 거기가 위험하고 또 그쪽이 관인, 석산 쪽에서 다니는 많은 덤프 차량들이 다녀요. 그거 위험도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아마 우리……

도에서.

도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북부지소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 그 외에 아까 이다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포트홀이 생기거나 어떤 도로의 훼손 때문에 올 수 있는 그런 안전시설 요구하는 거는 빨리빨리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민원이 접수되면. 앞으로도 신속하게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마을 안길 포장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는 말고 비도시계획도로를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애로 사항이 있나요, 보상하는 데, 과장님?

애로 사항이 딱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주민, 소유자가 우리한테 와서 매수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감정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현황 도로이기 때문에 감정을 하게 되면 3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평당 한 10만 원은 나올 거 같은데 5만 원밖에 안 나왔어. 나 협의 안 해.”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일 큰 애로 사항이겠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매수 신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늦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부분들은 참 뭐라 그럴까……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 부분도 많은 예산이 편성 안 된 거 같은데 좀 과장님 신속하게 보상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과장님! 페이지 24페이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한탄강주상절리길 인도교설치사업이 있고요. 41페이지에는 주상절리길 대교천 인도교설치사업이 있고, 42페이지에는 대교천 산책로인도교사업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무주탑 현수교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세 개가 다 인도교하고 다리죠? 그죠? 차량은 안 다니는,

차량은 안 다니는 인도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주상절리길 완성 대교천 드르니에서 저쪽 관인으로 가는 것은 설계가 됐을 거 같아요.

설계 마무리돼서 3월 의원 간담회 때, 그때 아마 디자인 보고해 드릴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공통적으로 디자인 콘셉이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한탄강 주상절리길에 맞는 대교천 협곡에 맞는, 물론 철원읍 화지리에 있던 대교천 인도교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디자인 쪽에서 좀 철원의 그런 걸 담을 수 있는 주제가 담긴 디자인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준비하고 계시고.

보고회 때 제가 설명 시뮬레이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리면 철원에 맞는 디자인으로 해서 철원에 와서 볼 수 있는 이렇게 좀 인도교를 개설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리만 놓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거 아닙니다.

주상절리길의 어떤 한탄강의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고 또 다리마다 철원에 가면 참 통일성 있고 의미 있는 다리가 있다라는 걸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의장님! 기감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아까 이다은 의원 질문 중에 경관 조성하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을 말씀하셨는데 일전에도 한 번 제가 브랜드 관련해서 말씀도 드렸지만 그것을 전담하시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번 기회에 좀 한 번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업무 관계는 조직 부서에서 해야 될 상황인데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한 번 저희가 조직 부서하고 한 번 충분하게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도 충분히 능력 있는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건설도시과장님 부서에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있지만 TF팀 정도는 좀 꾸려서 이런 공공디자인경관사업이 좀 잘될 수 있게 또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다른 부서에서도 뭐 할 때 어떻게 참고할지를 뭐라 그럴까요, 가이드라인일까요?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그걸 좀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8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