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해양수산과, 총무과 오후에는 환경과 이상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해양수산과, 총무과,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 그리고 제9대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해양수산과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들이 정책에 성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해양수산과는 5개 팀 22명이며 일반직 19명, 공무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팀은 어항시설사업, 공유수면관리, 수산업 경영인 육성업무 등을 어업진흥팀은 해조류·어패류 양식사업 육성, 연근해 어업 허가와 어업 신고업무 등을 해양자원팀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수산자원 조성사업 및 어선 안전 조업지도 등을 수산물유통팀은 수산물 가공·유통 및 시설장비 지원과 수산물 안전성 검사업무 등을 만호해역TF대응팀은 만호해역 김양식어장 분쟁 대응과 어업면허 처분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예산 489억1000만 원입니다. 258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우수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어 사업대상지 9개소에 749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송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희망송지 복합문화센터를 준공하였고 전국 최초로 다목적 인양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관내 인양기 운영 시 사고 발생이 되면 어업인들께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59쪽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는 군비 지원율을 10% 상향하여 어업인 부담을 경감하였고 품종별 지원한도 상향과 보험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해남형 ESG 실천과 더 깨끗한 해남바다 조성을 위해 해양환경정화 활동을 강화하여 3800여 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으며 바다 해양환경지킴이 40여 명을 고용하여 쾌적한 연안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준공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수산산업 개발과 가공 및 상품화, 유통·판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60쪽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깨끗한 바다 지속가능한 어촌 만들기를 위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어촌 정주여건 개선, 양식어업 생산여건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어장환경조성, 건강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으로 아름다운 어촌 이미지 제고, 수산물가공유통 기반 조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3개소를 신청하여 송지면 송호항과 내장항 2개소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어촌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총 9개소가 선정되었고 올해 사업량은 4개소에 133억8000만 원입니다. 2021년 사업대상지인 화산면 관동항과 송지면 어불항은 5월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12월에 준공계획이며, 2022년 사업대상자인 송지면 동현항과 문내면 임하항은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목공사 착공 후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64쪽입니다. 어항개발 및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39개소이며 사업비는 65억900만 원입니다. 물양장, 방파제 등 지방어항 정비에 8억5000만 원, 연안정비사업 2개소에 5억1400만 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6개소에 6억2000만 원, 마을 공동어항 정비 31개소에 46억1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재난에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265쪽 섬 주민지원 및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삼마호, 어불호 도선 2척에 유지관리비 1억2000만 원, 섬 주민 1천 원 운임지원 및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등에 1억14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어불도 마을 공동어장 조성에 12억70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서민의 복지향상과 어촌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어가 경영 안정 및 인력난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 사업비는 2억5200만 원으로 청년어촌 정착지원사업 대상자는 14명, 사업비는 1억5200만 원이며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에 3200만 원, 어업활동 지원에 3400만 원, 외국인근로자 제도 운영에 2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어가 경영 안정 및 청년 어업인 육성으로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67쪽 수산양식 기자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산이면 구성지구 내에 약 3만3000㎡의 수산양식 기자재 생산시설, 실증센터, 물류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5억 원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3월 말경 공모예정이며 꼼꼼하게 준비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해남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 수산업의 현황분석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전략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해양수산사업을 발굴하고자 제1회 추경에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69쪽 해조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해조류 양식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구입 비용 76억2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인 물김 채취망 지원사업 8억 원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통한 양식어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270쪽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7억5100만 원을 어패류 양식을 위한 각종 기자재 구입 비용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인 전복먹이용 다시마 양식 로프 지원사업 1억 원, 개체굴 시범양식 3억 원 등 11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 수산물 생산으로 어가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1쪽 양식 자동화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부족한 어촌 인력을 대체하고 어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42억6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양식 어장 자동화 설비 장비 지원 3억3000만 원, 어업용 기자재 이동장비 지원 1억7500만 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양식어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어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2쪽 친환경 인증부표 지원 사업입니다. 인증부표 보급사업 110억 원, 스티로폼 부표처리에 10억 원을 지원하여 인증부표를 보급하고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회수하여 친환경 양식어업을 육성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73쪽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어업인 안전보험료 등 4종의 수산정책보험료 2억9200만 원을 지원하여 이상수온, 태풍 등 자연재해 및 어업활동 중 안전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비를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74쪽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지난주 공모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업량은 당초 2개소에서 1개소가 증가 된 3개소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50억 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황산면 친환경 인증지역에서 생산되는 김을 지역특화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김 생산 어업인과 마른김 가공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5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4억8300만 원을 지원하여 바지락, 뱀장어 등 6종의 수산종자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품종별·해역별 특성에 맞는 수산종자 방류로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쾌적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2억5500만 원이며 강하구 해양쓰레기 수거 2억 원, 괭생이모자반 수거처리 9000만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18억7000만 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해양환경과 쾌적한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77쪽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입니다. 양식어장에서 사용된 폐스티로폼을 압축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1대의 감용기를 운영하고 있으나 장비가 노후되어 올해 신규감용기 1대를 구입하고 운영비 3억5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량을 줄여 폐기물처리예산을 절감하고 자원을 재활용하여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8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를 선정·지원하는 자율관리공동체 육성 사업에 2억 원, 원활한 공동체 운영을 위한 사무장 인건비 지원에 5400만 원, 전국대회 참가 지원에 6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스스로 주민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79쪽 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총 사업비 4억3900만 원이며 땅끝희망호 운영에 2억6200만 원,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 및 단속에 5000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4700만 원, 소형선박 이동대차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어선 안전조업 지도를 강화하여 해상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80쪽 수산물 가공·유통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수산물 가공 생산 기반시설 및 기계설비 현대화를 위해 1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김생산시설 장비 지원 5종에 12억500만 원, 수산물 유통 및 기반시설 지원에 5억95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수산가공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81쪽 수산물상품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0억1300만 원이며 전복 출하용 규격화 바구니 지원에 2억1300만 원, 해남 김 포장재 지원에 6억 원,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에 15개소 1억5000만 원, 수산물 지리적 표시 지원에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 안전성 관리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2쪽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홍보입니다. 온·오프라인 직거래 활성화, 직판행사, 광고비 등을 수산물 유통 및 소비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5억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판촉 및 홍보 3500만 원, TV 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지원 4000만 원, 수산물 판로개척 2억1900만 원 등 8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의 인지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83쪽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9300만 원이며 염전 바닥재 지원개선 4500만 원, 천일염 포장재 제작 지원에 4800만 원을 지원하여 천일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고품질 천일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4쪽 수산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부적합 수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2023·2024년 양식어장 이용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관내에 해수면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어장의 면허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면과 어장 재배치가 필요한 어장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월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하고 전남도에 양식어장개발 승인 신청을 하고 5월까지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86쪽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1억7000만 원이며 에너지 절감 시설인 히트펌프 7개소, 인버터 4개소를 지원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해양쓰레기 처리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상마도·하마도만 이렇게 제가 받았거든요.

예.

그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양쓰레기가 이제 양도 많지만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서해근 부의장님께서 “쓰레기 처리를 올해는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올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올해 이제 읍·면별로 신속하게 처리를 위해서 사업비를 지금 읍·면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그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저희가 군에서 발주한 사업과 또 읍·면에 이렇게 배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올해는 먼저 이렇게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읍·면에 그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다환경지킴이 사업도 해서 인원을 배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기 쓰레기, 해양쓰레기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양식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많은 기자재를 보급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기자재들을 보급할 때 전부 회수하는 조건하에 보급을 하나요?

예, 이번에 지침을 개정해서 그 회수가 된 양에 따라서 보급, 차등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고 그 폐어구나 어망들을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부터 개정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안에다가 저희가 양식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꾸준히 지원이 되다 보니까 바닷속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요. 근데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도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또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버리는 곳이 있어서 해양을 오염시키지 않나 해가지고 걱정했는데 좋은 개정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7페이지 보시면은 수상양식 기자재 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지금 산이면 구성리에 총 사업비 425억을 들여서 한다는 내용인데 여기 구체적인 위치가 구성리 어디입니까? 기업도시 안입니까!

예, 기업도시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지면적이나 이것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지금 계획은 1만 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부지매입비나 이게 포함된 거 ······

예, 42억5000만 원에 그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42억! 여기 그럼 평당 얼마 ······

평당 지금 최근에 조사한 결과로는 7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되는데 군과 협의해 가지고 금액은 좀 낮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차피 이제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당 뭐 70 정도하면 금액은, 부지매입비는 얼마 정도 생각 ······

예.

부지매입비나 이런 게 지금 너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은 금액을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좀 그래요, 이게.

예.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비싸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평균단가나 이런 것도. 어차피 조성화했을 때는 이건 ······ 지금이야 이제 관리 주체가 달라지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군민들을 위해서 군비도 들어가고 이런데 좀 더 싼 가격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이게 미리 좀 사전에 협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 우선 거기가 제일 준비도 잘되고 사업투자, 사업을 시작하면은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이쪽에다가 하는 것도 그냥 비싼 가격에, 평당 70이면 우리 농공단지나 이런 데는 저희가 분양할 때는, 개발해서 분양할 때는 한 30에 분양하고 있잖습니까. 20에서 30 사이에. 그런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예,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기업도시와 협의를 하고 또 우리 과만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

예, 여러 군데서 하니까 이게 계획단계에서부터 그걸 좀 더 선점화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통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과를 보니까 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성과가 많이 분석이 안 돼 있어요. 경쟁력 있는 수산물 우리가 잘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해남미소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수산유통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통이나 이런 부분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유통분야는 아직까지는 그 활성화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모색하고 많은 지원을 통해서 우리 해남군 수산물들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유통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잘 팔고 또 소득을 잘 올리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분장내용도 보면 유통· 가공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설면에 업무분장내용이 더 많이 돼 있어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업무조정이나 이런 것도 좀 유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군 내에 가장 경쟁력 있는 수산물! 그런 주력 수산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단 우리 군에서 가장 주력해야 될 수산물은 ‘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국에서 지금 김 가공, 마른 김 가공업체가 82개소로 가장 많이 지금 분포가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점이 이제 단순가공으로만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금액적으로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차가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그 해남군 수협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리적표시 돼 있는 수산물이 어떤 것이 있죠?

저희 김과 전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김과 전복 정말 지리적표시해 가지고 우리한테 그 활용하거나 활용해 가지고 효과 나타난 것 소개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 지리적표시로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리적표시제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저희 해남김이나 전복의 브랜드를 믿고 구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만 한번 이런 것들도 실적으로 파악을 해서 매년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표시 사실은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예.

완전한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 장점도 우월성도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도 신안 김박스가 이 지역 내에서 통용이 돼 있고 전복 박스는 완도 상표가 더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그 김박스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차별성 없이 지원하다 보니까 그 신안 박스나 진도 박스를 사용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총 82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한 60여 개소는 저희 해남군 박스를 쓰고 계시는데 나머지 분들이 안 쓰셔서 올해 사업비를 지침을 개정해서 올해 사업비는 해남김 박스만 사용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들이 타지역 수산물로 둔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일순간에는 약간의 이득을 더 얻을지 모르지만은 장래적으로 우리 수산물의 확실한 그 우수성하고 정착을 위해서는 좀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산물 판촉물 홍보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내용으로 판촉물 홍보하고 계신가요?

이제까지는 그 대형 역이나 이제 광고할 수 있는 데다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해남미소하고도 함께해 가지고 매달 가서 저희 수산물을 판촉행사하고 또 홍보물도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판매하시는 것은 개인업체한테 해준 겁니까? 우리 군이 직접 미소하고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개인업체에다가 그 TV 홈쇼핑에 방송이 나갈 때 그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뭐 우리 지역의 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판촉행사를 하고 내가 보더라도 쌀을 쌀밥을 먹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그러듯이 이 방송판매수수료만 지원하더라도 확실한 그 효과라든가 이런 걸 따져봐주시고 그게 우리도 좀 접할 수 있을 정도의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한두 번에 그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도 잘 지도·감독하시고 그 성과도 분석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직거래 택배비는 어떤 분야에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 소규모로 택배비 지원을 해주는 업체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김 같은 경우 1 속에 뭐 5천 원, 1만 원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택배비를 부담해버리면 소비자들이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김이나 전복 이런 업체들한테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장재 지원사업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주력상품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돼 가지고 확실하게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문제점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그 판로개척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판로개척은 어쩝니까? 수산과에서 유통팀에서 별도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해남미소하고 협력해서 하는 겁니까?

그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이제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해남미소와 함께하는 것이 더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런 그 협력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 협력관계를 더 강화해 가지고 유통과하고도 그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남미소를 통해서 혹시 그 판매되고 있는 양! 혹시 어느 정도나 되신지 그 판매액은.

그건 한번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많이 소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한 그 해남미소에 수산분야로 해서 참여한 업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도 제가 아직까지는 ······

유통팀 분발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 것인가, 또 판매망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수산물 유통분야가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전문화하기 위해서 해남미소로부터 분리를 했었지 않습니까? 분리해 가지고 나타난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는 이것이 일원화한다든가 다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의원님께 주신 말씀 명심하고요 분리된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저희도 노력을 해가지고 성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신데 아무튼 유통분야에 좀 더!

예.

다른 분야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유통분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방사선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본해역이라든가 그게 오히려 대한해협까지 침범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시료 수거대상을 대상어가를 선정하도록 돼 있어요.

예.

대상어가는 우리 자체 내에서 생산된 내지는 그 어업활동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온 것은 그렇게 오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에서 이건 시·군마다 그 물량은 일단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이제 양식수산물과 거래 전! 거래 직전 수산물들을 저희들이 해양수산과학원 도 소관 소재의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에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것만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전성 부분은 ······

예를 들면 시장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어물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것도 한번 우리가 수입산하고 국내산하고 확실하게 구분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사능이라든가 우려가 되는 어물은 우리 해역이 아니라 일본해역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대상에 대해서는 혹시 안전성 검사 과정이 있습니까?

예, 저희 수입수산물은 별도로 그 품질검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통과되면 ······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수입된 물량도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들어온 물량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좀 더 많은 시료를 채취하고 또 안전성 조사를 의뢰를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도와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기대효과로 ‘부적합수산물 유통 사전 차단’하시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대상어가를 우리 지역에서 어획 활동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판매상도 함께 포함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큰 폭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좀 확인 좀 더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해양수산과는 수상 실적이 아주 저조하네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절근로자가 와 계시죠?

예.

그리고 또 금년에 130명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아직 없나요?

저희 그 수산분야 계절근로자는 전문성을 좀 띠는 어업인 근로자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농사에서 활동하는 계절근로자하고는 달리 바다에서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또 위험도 있고 하니까 기술적인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 5개월 그 기간 동안의 계절근로자보다는 뭐 3년 취업을 받아가지고, 취업비자 받아가지고 오는 근로자들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오는 나라를 잘 선택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바다 일을 해본 지역에서 데리고 와야지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오니까 전혀 쌩뚱이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러 몽골에서 따뜻한 지역보다는 추운 지역에 있는 몽골 외국인근로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이제 우리 해안도 심상치 않잖아요.

예.

적조 발생이 가끔 된다는 언론을 보는데 우리 해남은 아직 피해 없죠?

예, 피해는 없습니다.

어쩝니까? 지금 금년부터는―작년까지는 어촌뉴딜 300사업이 중점적으로 지금 됐는데 내년까지 끝나고 금년에는―어촌신활력사업으로 사업내용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어촌뉴딜 300사업이 이제 끝나면서 그 후속사업으로 신활력증진사업도 역시 300개소를 지금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1유형, 2유형, 3유형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지금 어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부속사업으로 그 어촌에 규모와 그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반드시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돼요. 그래서 1유형, 2유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어촌계에서 뭐 어디 길 내고 하는 것에 주력하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서해근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통까지! 소득까지! 관광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가 경영안정으로 해서 지금 청년어촌정착이랄지 계절근로자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적지 않습니까? 2억5200만 원.

저희도 이제 그 ······ 이게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이 배정을 해 달라고 지금 건의도 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저희 군비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예산이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귀어 유치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세운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핵심이 뭡니까? 귀어가들이 오도록 우리 해남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일단은 그 가장 귀어할 때 어려운 부분이 어촌계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어촌계장님들하고도 그 말씀을 나눠서 가급적 진입장벽을 낮추고 또 어촌계에 왔을 때 또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해양수산 ······ 그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하고 강진지원에서는 귀어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귀어교육을 실시할 때 그 우리 군 어불도에 지금 와서 교육을 받고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군에 귀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인구 유입과 같이 연결을 하려면 청년어부가 늘어나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지원이 중요해요. 이렇게 2억5200 가지고 어떻게 데리고 오겠어요. 그분들이 정착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와 정주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청년어업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산업 경영인이 몇 어가나 되죠? 현재.

잠시만요. (해당자료를 찾음)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거기와 연결해서 지금 내수면을, 내수면 어업허가는 몇 어가나 돼 있습니까?

그 내수면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지금 찾기가 좀 ······

예예,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내수면 어업을 하신 분들은 주로 농업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시잖아요.

예예.

그러면 농업과 수산이 복합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농업분야하고도 서로 같이 협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시겠죠?

예예, 알겠습니다.

아까 수산양식기자재 클러스터 사업을 그쪽 지역에다가 하는데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대부분 지금 나대지 형태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려면은 또 굉장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거예요.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면서 부지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손가락질 해버리고 하면은 공모사업 가져오기는 쉽죠. 그러나 바꾸려고 하면 바꾸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된 다음에는. 그래서 사전에 부지매입을 한다면 부지부터! 구입을 매입을 해놓고 공모를 하든가 그래야지 그냥 우리 것인냥 손가락질 해버리면 안 되죠. 지금 우리 해남에 갯벌이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얼른 말씀 생각하자면.

송지와 화산과 북평과 뭐 이 일대에 지금 9개 연안 면에 지금 ······

9개 연안에가 전부 갯벌이 지금 잔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할 필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어촌’ 하면은 우선 우리가 눈에 떠오른 것은 경관이 좋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아까 농촌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융복합 사업으로 6차 산업으로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관광과 소득과 어촌소득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 맞춘, 어촌에 있는 그 어촌에 있는 음식도 개발을 해야 돼요.

예.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음식을 얼른 생각하면은 북평에 남성 쪽에 가면은 해삼입니까? 해삼! 해삼으로 만드는 그 물회입니까?

예.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묵동같은 데 가면은 콩나물하고 그 해산물하고 또 같이하는 그런 무침! 그런 것을 특화해서 한번 어촌계별로 좀 부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수산사업에만 집중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어촌에 자연문화가 많이 있죠?

예.

자연유산이 많이 있어요. 파악을 사전에 하셔가지고 이것도 관광하고 또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니까 보존! 후계자 육성하고 전승하고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이상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육상집하장이 몇 개소가 있죠?

육상집하장이 지금 ······

선상집하장하고 둘로 나눠지잖아요.

네.

작년에도 지금 육상집하장, 선상집하장이 6개소인가 ······

예, 6개소입니다.

됐던 것 같은데 매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해양쓰레기를 작년에 지금 3800t에 19억이 소요가 됐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5330t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18억7000만 원 예산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톤을 줄여서도 많이 할 수 있나요? 수거가 가능한가요?

예, 일단 그 폐스티로폼 수거량도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 저희가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감용기를 새로 이제 가져오면 처리량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양을 늘렸습니다.

이건 예산절감 되면서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도 분리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죠?

예.

제가 이것을 자유발언을 한번 해볼라고 생각했던 내용이라서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마는 분리배출 장소를 어느 기준에다 어느 규모로 두면 거기에서 영세한 어업인이랄지 아니면 소어업인 같은 경우는 수협에다가 위탁을 줘서 이렇게 수거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경영이 크신 분들은 장비가 다 있으니까 분리배출장으로 해서 그때그때 하면 바로 수거해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마을 어귀에 보면 패류껍데기가 많이 있잖아요.

예예.

보기도 싫고,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재활용을 해서 소득사업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예.

이걸 수거를 해서 전처리시설을 하면, 해서 가루로 하면 그것이 패화석회가 된다는 말이예요. 패화석회가 되면 우리 농촌으로 돌려주면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송지같은 데가 마늘이 왜 잘 됩니까? 패화석회 단지니까 잘되는 거예요. 그만큼 패화석회가 농산물에 좋고 토양개량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내수 ······ 영암호 내수면이 있죠?

예.

그것은 이제 영암하고 우리 해남하고의 이제 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자꾸 분쟁이 있다는 여론이 들려서 그러는데요 내수면 어쩝니까? 분쟁 없습니까? 지금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 분쟁은 발생되지 않고 있고 저희가 그 외래어종 퇴치사업 등 이런 사업들도 더 많이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도비도 더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그 어업인들과 간담회도 갖고 또 사업설명회도 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 불법으로 시설된 것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자꾸 분쟁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그 분쟁발생 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리는 지금 영산강사업단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단에서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은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해남보다도 영암이 더 있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해남이 우리가 더 면적이 넓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마만큼 우리 해남에 있는 어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어요.

예, 저희 수시로 지금 가서 그래서 확인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업용 면세유는 지금 계속 그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로 해서 올라가는데 ······

예, 지금 그거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는데 금액이 더 상향됐습니까? 지원금액이.

지원금액은 지금 상향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좀 보전을 해줬잖아요.

예.

금년에는 해줄 계획 없어요?

금년에도 이제 ······ 이게 저희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 우리 어업인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지금 수협에서 예전에 군 장병에게 전복을 급식으로 지금 제공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계속 제공되고 있나요?

예,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판매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서해근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홈쇼핑 하고 있죠?

예.

금년 2개소 계획이라는데 그 출연한 업체에 ······ 업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수익금은 그러면 출연한 업체가 전액 다 먹는 거예요? 우리가 수수료 줘버리면.

예, 그 업체에 지금 저희가 홈쇼핑에 노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

그러니까 출연하는 수수료를 군에서 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업체의 팔린 양에 따라서 수수료가 또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 히트펌트나 인버터 지금 지원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나 재작년에나 반납했거나 미추진했던 어가 있습니까?

반납한 거 ······

예, 사업을 못하고 반납한 사례가 있었죠?

예, 이게 당초에는 이제 그 신청을 했다가 또 경영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반납한 사례가 ······

작년에는 반납한 어가 없었습니까?

그 반납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납을 하고 반납한 사례가 있을 때는 이런 사업을 안 해야 되지 않아요?

이제 또 이걸 처음에 저희가 이거 사업을 확장할 때는 먼저,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이제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 이게 포기량들이 많으면 다음 연도 배정량들이 적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또 사업을 운영을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제, 특히 코로나 상황도 발생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굉장히 보조비율이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호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반납하는 어가는 한 5년간은 ······ 농업분야는 5년간 정지를 하거든요. 어쩝니까 수산분야는.

저희도 2년 동안 모든 보조사업을 이제 배제하고 있습니다.

양식어가 ······ 마지막으로요. 양식어가 이용개발 계획 관련해서 지금 어쩝니까? 만호해역사태가 지금 거의 끝이 났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로 지금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만호해역 관련 ······ 이제 저희가 어란 어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

아직 도도 있고 그러지만 이제 국회의원 지역구는 같은 구역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도 또 그쪽 해양수산위원으로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 써먹어야죠.

저희가 찾아뵙고 직접 말씀도 드리고 또 거기 사무실에도 가고 이렇게 얘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끝내면 안 되죠. 진도하고 협력을 해서, 진도는 솔직히 김 생산 어가수는 적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양보를 받고 좀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좀 부탁드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안은 해양수산과만이 국한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찌 보면 전 실·과·소에 부탁드리는 내용을 과장님을 통해서 우리 사실 기획실장님께 부탁드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해양수산과에 국한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 수립할 때라든가 또는 공모사업을 할 때 각종 연구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보면 어떤 용역업체는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떤 업체들은 그런 과정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우리 군이 튼튼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당락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꼭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해 달라! 그리고 제안서에도 업체에서 우리 군이 발주한 그런 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가능하겠죠?

예,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도 용역을 주게 되면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수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국책연구기관인 KMI, 그다음에 부경대학교, 학교부터 해가지고 그 관계 관련기관·단체에 이렇게 용역을 하면서 자문을 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소홀한 부분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까지 해서 용역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받아왔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행계획이라든가 또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 개발사업에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예.

이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특히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우리 해남에 청년활동가들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의 이런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실행하는 그 현장을 사실 다녀와 봤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다 유사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 해남의 청년활동가들한테 맡기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역량강화사업! 어떤 개발사업에 있어서 하나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은 가능한 한 우리 해남의 청년활동가들이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우리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우리 군에 활동하고 있는 청년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상마도 같이 한번 가서 현장 한번 보셨죠?

예, 봤습니다.

상마도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한 200여 분 되신가요?

16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그 현장에서 뭐 애로사항이랄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청취하셨을 걸로 알고 있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지금까지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그 쓰레기 부분을 가장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쓰레기는 그 해상집하장에 쓰레기를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투입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지금 당장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 지역주민들과도 협의를 하고 또 어촌계장님하고도 이번에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태풍이 불면 거기 주민들이 배를 갖다가 우수영항으로 피항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번거로움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해남군민이면 당연히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게 행정의 할 역할이고 그런 부분들을 재빨리 하려면 거기 앞에다 방파제 한 50m만 좀 이렇게 쌓아주면 거기다 피항을 하면 다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 같던데 그 부분 꼭 추진해서 정비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안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어구 기자재들이 다 길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 물양장 부분도 ······

물양장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쓰레기 발생도 줄이고 또 거기 환경과하고, 이제 환경과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마는 거기에 쓰레기처리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들이 막 그냥 다 그냥 바람 불면 다 날아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해양쓰레기는 해양쓰레기대로!

예.

우리가 그냥 일상 뭐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대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강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영준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총무과장 한승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저희 총무과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 총무과는 지난 10월 중 조직개편에 의해서 행정팀, 상생협력팀, 인사팀, 정보통신팀, 평생교육팀으로 총 5팀이며 예산은 인건비 포함 1044억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2쪽 2022년도 주요성과로 소통행정 실현과 이장단 역량강화, 공정한 선거관리 및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직원 후생복지 추진 그리고 민선 8기 조직개편 완료와 해남소통넷과 공공와이파이 조성 확대는 물론 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과 장학사업기금 500억 원 조성을 위한 누적 조성액 118억 조성 등 많은 성과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저희 총무과의 목표 및 역점 추진방향입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열린행정을 실현하고 일과 삶이 균형 있는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 실현과 차별화된 미래교육 정책으로 지역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각 팀별 추진전략을 세워 우리 군이 최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 통(通)하는 해남 군민소통문화 확산입니다. 소통·돌봄·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통하는 해남 만들기에 따른 말이 통하는 해남, 정이 통하는 해남, 길이 통하는 해남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먼저 분야별로 세부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면서 실적을 공유한 다음 추진결과대회 피드백을 통해 전 군민공동체 강화로 살맛나는 으뜸해남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제50회 해남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올해는 홀수 연도로 군민의 날이 옥외행사로 개최됩니다. 행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을 구성한 다음 군민의상 및 군정발전유공자 포상계획 수립과 아울러 기념식 등 우리 해남군의 역량이 충분히 반영된 다채로운 행사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들이 선호하고 인지도가 높은 전야제,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짜임새 있는 식전 후 공개행사와 14 읍·면 도약의 행진 등의 기념식과 체육, 민속경기 및 각종 부대행사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각종 통계조사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지역실정에 맞는 기초자료 제공 및 사회·경제적 변화 분석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환류시스템을 확립하고자 올 상반기부터 15개 부문 181개 항목의 행정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 조사와 해남군 사회조사 그리고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누적된 통계자료를 수시 활용하여 정책수립 방향을 설정하는 등 완료된 통계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일과 생활이 즐거운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일하기 좋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하계휴가기간 중에 직원 하계휴양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1인당 30만 원을 격년제로 지원하는 건강검진비 지원사업과 맞춤형복지제도, 공직자 화합행사, 엄마·아빠 직장 체험행사, 해남사랑투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중 사용 가능한 리조트 휴양시설 지원과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중단했던 국외 배낭연수를 통한 선진 우수사례 체험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가정친화적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공평·공정·공개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고 원칙과 기준에 따른 공정한 성과평가 및 인사운영을 위하여 2023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성과중심 실적평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신규공직자에 대해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임용식을 지속 추진하고 직원들의 인사 고충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원들의 능력이 최대치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인력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성과 중심의 군정발전을 위한 조직운영을 위해 지난해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중앙부처의 지자체 인력 운용 방향을 감안한 조직진단을 지속 실시하여 기능 쇠태, 중복, 신규 수요에 대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수요, 필요직렬 수요파악을 통해 적절한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202쪽 해남e 한눈에 스마트 군정시스템 구축입니다.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각 각종 지표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한 스마트 군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빠르게 상황에 대응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군정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먼저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약사업, 군정 지표, 각종통계, 교통, 환경, 안전 등에 대한 디지털 군정현황판 등 통합플랫폼을 올 11월까지 구축하고 스마트 군정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 이후 2024년부터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3쪽 군민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활성화입니다. 매년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디지털 공공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군민 개개인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배움터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이나 키오스크 교육 등 교육과정을 확대함과 동시에 IT 경진대회 예선 및 본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스마트 마을방송을 통한 정보 사각지대 제로 추진입니다. 휴대전화, 유선전화, 모바일 앱을 통해 거리와 장소,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스마트 마을방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운영에 따른 읍·면 관리자 및 이장단 교육을 통해 사용방법을 알리고 사용자에 대한 전화시스템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수집하고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한 홍보도 지속 실시하여 올 4월부터 시범운영 후 6월부터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 205쪽 변화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재단 운영입니다. 해남형 장학모델 확립과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교육전담기구인 해남교육재단 설립을 위해 구 평생학습관을 리모델링하여 교육재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운영 인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파견 및 신규채용을 통해 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재단 수요에 맞춰 추가 운영 인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구성이 완료되면 효율적인 재단 운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및 지역 수요 시책사업을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민·관·학협의체 구성과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재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및 지원입니다. 장학기금 500억 원 조성을 2032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매년 30억 원의 출연금을 적립하고 금고협력사업비와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군민, 기업, 단체의 기부금을 통해 500억 원의 장학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생을 374명 선발하여 지급하고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인재육성사업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해남고 등 4개 고등학교에 명문학교 육성사업 및 학력 향상사업 3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7쪽 초등학력인정 문해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 안전망 구축입니다. 비문해자의 단순 한글교육에서 벗어나 초등학교 인정 문해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문해교육 기초과정을 운영한 도입단계를 지나 2023년 올해에는 문해학교 문해교육 운영과정 확대 및 문해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확산단계에 이어 2024년 내년에는 학력인정기관 지정 신청과 운영 인력을 구성하는 몰입단계를 거쳐 2025년에는 문해학교 운영 및 평가를 하는 강화단계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처럼 학력인정 문해학교 기반을 다지는 올해에는 문해학교 지정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며 문해학교 운영 교과도 현행 국어에서 수학, 영어 등 교과과정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군정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재단 설립 계획 있죠. 교육재단!

예.

그 교육재단의 업무에서 혹시 지금 우리 해남군과 그다음에 전라남도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이 함께하는 농촌유학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재단에서 그건 그 업무로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현재 그것은 서울같은 경우는요 고려대 사범대학에서 농촌유학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학생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교육재단에 포함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현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6명, 7명 ······ 아니, 10명 정도 이렇게 농촌유학프로그램을 통해서 왔거든요. 올해도 이렇게 몇 분이 올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교육재단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것도 당연히 교육재단에서 ······

해야겠죠!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북일에 북일초등학교에서 했던 작은학교 살리기 업무! 이것은 교육재단에서 할 성격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성격입니까?

그것도 연계해 가지고요 교육재단에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겠죠?

예예.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이렇게 모색하는 그러한 일들이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재단에서 좀 전념해서 이렇게 그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좀 모색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모색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지역의 자원들을 이용을 하고 그 자원을 토대로 해서 그러한 지속 가능성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예.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농지가 전국에서 가장 넓은 그런 지자체이다 보니까 농수산업에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하는 비율이 30% 이상이 되듯이 아주 다양한! 관광이면 관광 또는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우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어요. 사실 그런 자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저는 인적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군이 그러한 인적자원을 좀 정리를 하고 해남군에 이렇게 거주하는 인적자원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 해남군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외부에 계시는 인적자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다 중요한데 외부에 있는 인적자원도 중요하고 내부에 거주하는 인적자원도 중요하고, 중요한데 보다 더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발굴하고 활용하고 관리해야 될 인적자원은 우리 지역에 사는 인적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사는 그러한 훌륭한 인적자원들을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 인적자원은 ······ 어차피 이제 인적자원이라면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향우라면 향우도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인적자원은 우리 총무과에서 이제 총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예.

그러면 혹시 우리 해남에 대학교수로 퇴임하셔가지고 해남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된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

관리 안 되잖아요.

아마 저 교수님들 몇 분 정도는 관리하고 있는데 고향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사시는 거기까지는 ······

그러니까.

파악은 아직까지 ······

사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힘을, 그분들의 능력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또 우리 지역의 발전과 우리 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함께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그 인적자원에 대한 발굴, 정리 그다음에 어떤 관리 ‘관리’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활용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될 그 부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우리 총무과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 수립하는 것이 아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는 다 관리를 해요. 사실. 부서별로는. 하지만 뭐든지 종합적으로 관리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우리 해남이 그래도 살맛나는! 살만한 그런 정말 좋은 지역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분들한테도 좀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해남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2021년 7월 1일자로 마련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명 자격에 보면은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한 사람’ 이 내용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임명제한에 대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있어요. 임명제한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해갖고 4개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즘에 임명 이장에 선발이 되면 어떻게 서류를 받고 있는가요?

현재 우리 이장님들은 임기가요 규칙상으로 2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제한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주민총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이장님들 임명을 하고, 저 읍·면에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안가요? 이 범죄사실이라든가 실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걸 다 안가요?

실제 거주사항은요 이제 주민등록사항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거주사항은 주민들이 실제 거주사항은 아마 같이 사시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형에 대해서는 형 집행이라든지 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서류를 확인해봐야 알거든요. 근데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가 형을 갖다가 형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해야 그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조례라든지 규칙상으로 해갖고는 그것을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서류구비조건이 주민등록등본하고 범죄사실확인서만큼은 분명하게 들어오고 나서 이장을 임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장님들을 ······ 이장님들이라는 것은 직분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유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범죄경력조회 가능 여부와는 별개로! 별개로 상징적으로나마 우리 행정에서는 이러한 결격사무에 대해서는 강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이장으로서 임명될 때 그분들이 윤리성이라든지 도덕성을 최소한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형을 갖다가 형 집행 ······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공무원 임용되고 나서, 임용되기 전에 서류를 냈습니까? 임용되고 나서 냈습니까?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요 법에가 근거가 돼 있습니다. 형의 집행 실을 갖다가 확인하라고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지금 이 규칙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5개 면 지역구를 다니면서 우리가 이장단 회의를 참여를 많이 해봤어요. 생전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저분은 누구냐.” 하니까 이제 이사오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같이 동네에서 살고 동거동락했다면은 그래도 그 양반들이 어떻게 어떻게 사는가를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그분이 어떻게 무슨 범죄로 들어온지는 모른다 이 말이죠, 전부다. 그렇죠! 그것을 확인해줄 수 있는 방법은 범죄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확인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드러나는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요 어차피 주민총회를 거치라는 사항은 어차피 주민총회에서 ······

과장님! 자꾸 주민총회니 뭐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왜냐면 여기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범죄사실은 범죄사실확인서가 들어와야 확인이 되고!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 놓고 임명하고 나서 범죄사실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요 주민들의 이런 사실이 의심된다든지 형이 있을 것이다 그건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서류상으로 본인한테 뭡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이장님 임명할 때도 확인서를 갖다가 징구를 하게끔 해 놨습니다. 내가 ······

아니, 그러니까 임명하기 전에 제가 볼 때 모든 서류를 접수를 하고 나서 확실하게 임명을 하셔야지. 아니, 서류를 받기 전에 임명해놓고 나서 범죄사실이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이제 임명을 해지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장임명을 전부 하기 전에 주민등록등본과 범죄사실확인서를 분명하게 구비요건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구비요건서류는요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에다 자문을 했는데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라든지 그게 저촉돼가지고 할 수가 없게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아니, 과장님 본인이 가서 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장을 임명받기 위해서는 내가 서류를 제출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슨 개인정보가 필요하냐 이 말이여.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 경우에는 본인이 소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의제기를 누가합니까? 이의제기를 누가해요.

주민들이 이의제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그분이 어떻게 하고 왔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부분은요 ······

아니, 내가 이장을 임명받기 위해서 구비된 서류가! 구비요건 사항이 주민등록등본하고 범죄사실확인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 떼어다가 제출해야 되잖습니까. 그것이! 그렇지 않은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의무사항으로요 의무사항으로 이제 넣을 수가 없거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개인정보보호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실질적으로는 징구서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니, 개인정보보호가 우리 일반인이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관청에서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보지 누가 봅니까?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러잖습니까. 아니, 제출된 서류를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제출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총무과장님이나 알고 있지 누가 개인정보보호로 알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여.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소명하게끔 절차를 만들어놨다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범죄경력을 떼어가지고 소명하게끔 그런 절차는, 제도절차는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 규칙안이 그렇잖아요.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거주한다, 주민등록을 두고. 그러면 주민등록등본 표만 딱 갖고 오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2년을 살았나 안 살았는가. 그리고 임명제한에서 범죄사실확인서! 경찰서 가면 누구나 떼어줘요. 바로! 누구나 신분증만 갖고 가면은 범죄사실확인서 다 떼어줍니다. 돈도 안 들어가요. 무료로 해줍니다. 무료로! 그렇죠! 이걸 받고 확실하게 하자는데 ······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요 좀 더 ······ 저, 뭡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 자문을 한번 얻어가지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해볼랍니다.

보완하십시오. 그리고 그 임명제한에 있어서 우리 행정하고 관련된 범죄자들은 이장 임명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금횡령이나 이런 것들은 이 조항도 여기다 꼭 삽입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 행정하고 관련된 범죄를, 범죄자들을 다시 다음에 이장으로 임명해놓으면 또 범죄를 일으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정하고 관련된 범죄자들! 여기다가 더 이상 임명하지 않도록! 예, 여기까지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얻어가지고요 한번 다시 한 번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해볼랍니다.

그러십시오.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승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오전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 2시에 지금 1개 과가 남아 있는데 지금 시간상 오전에 1개 과를 더 소화를 할까요?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 (장내소란) 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김은주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은주입니다.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김석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5개 팀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탄소중립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 추진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군민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주민이 참여한 똘똘한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추진으로 재활용품 수거활성화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금년도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탄소중립의 새로운 시작 으뜸 해남을 만들기 위해 군민이 실천하고 체감하는 탄소중립 추진, 자원선순환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업무 13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중립 1번지로의 도약 및 실현입니다. 산이면 일원에 국가기관인 탄소중립 에듀센터와 탄소중립 클러스터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지난해 기본 계획이 완료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용역 완료 후 2024년 상반기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현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의 지역공약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환경부에 우리 군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1월에 예정되었던 후보지 현장조사 계획이 지금 미정입니다만 대응을 철저히 하여 환경부의 녹색융합 클러스터 기본계획 구상 용역에 우리 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동향관리 등 전남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탄소중립 실천 마을·커뮤니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여 관내 아파트 주민이 직접 참여한 탄소중립 생활실천 연극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참여 아파트에 음식물감량기 설치와 공동텃밭을 조성하고 탄소포인트제 홍보와 가입률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생활실천 군민참여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제로 해남 515 추진입니다. 주민, 사회단체,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한 해남 만들고자 합니다. 군민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깨끗한 마을만들기 릴레이 추진으로 마을에 방출된 생활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한지, 야산, 하천 등에 방치된 쓰레기 일제정리,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및 계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강골 공중화장실 철거 및 신축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주민이 찾는 금강골 화장실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신축과 함께 주변을 재정비코자 합니다. 지난해 국민안심공중화장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BF 예비인증 중입니다. 이후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쾌적한 화장실 편의공간을 제공하여 군민 불편 해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한 공중화장실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설치입니다. 화장실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비상안심벨 47개소, 안심벨 83개소, 몰카방지 안심스크린 8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긴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군민 안전체감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농촌지역에 선도적인 자원순환시스템 모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남읍 성동리에 재활용품교환센터, 자원순환체험시설 등 에코플랫폼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동네 재활용 은행 4개소, 음식물감량기, 이동식 거점 수거센터 운영 등 자원순환 수거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품 재이용률 더욱 향상 시키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유가보상제 추진 및 거점수거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활용품 교환센터는 읍·면 각 1개소, 민간 2개소 등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신규 추진하겠으며 찾아가는 현장 분리배출 교육 또한 확대하겠습니다. 자원순환사업 추진으로 탄소중립 실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클린 농촌지킴이 공동집하장 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326개의 공동집하장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올바른 영농폐기물 배출 유도코자 합니다. 신규집하장 설치 시 감시카메라 설치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기 설치된 곳은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올해는 110개소에 대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설치 후에는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쓰레기 등 불법투기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1회용품 제로 해남 만들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회용품 제로 군민단을 운영하고 1회용품 저감활동 전개, 어린이집, 관내 학교 등 현장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참여실적에 따라 봉사시간 부여, 연말시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시범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자 등과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열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로 오염행위 사전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대기·폐수 배출업소 147개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반복 민원발생 사업장은 중점 관리토록 하겠으며 배출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법정전문교육 실시안내, 폐기물 재활용시설 집중관리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 한 번째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노후 방치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주택 473동 총 사업비 24억 원입니다. 2월까지 사업접수를 받고 위수탁업체를 선정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겠습니다. 폐슬레이트의 안정적인 처리로 군민건강 보호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효율적인 생활자원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등 5종의 시설의 관리 운영으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시설물 정기정비 및 검사를 적시에 실시하고 고장발생 시 즉시 처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무자의 안전교육 강화와 사전예방 조치로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제1매립지의 매립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 선별토사로 분리 처리하여 매립장을 재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8억6000만 원입니다. 현재 기술제안서 공법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설계완료 후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거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신규조성 대비 예산절감 및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깨끗한 해남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해남군과 공무원분들이 솔선수범 해주셔 가지고 해남군 관내가 굉장히 깨끗해진 것 같고 주민들이 스스로 요즘에는 사람들 만나다 보면 포인트 적립하러 가신다고 얘기를 먼저 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올해는 좀 더 깨끗해진 해남군과 주민분들도 함께 이렇게 노력해 주신 덕분이긴 하지만 더 많은 참여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저는 조언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질문을 요청했습니다. 그 405페이지 보시면 음식물감량기 구입 설치하시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이제 물론 세대가 많은 아파트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는 장애인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복지과에다가 말씀드리려 하다가 음식물처리기는 그래도 환경과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환경과장님한테 요청을 하는데요. 그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이 음식물쓰레기 자체도 버리러 나가시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세대에 감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파악하셔서 그분들은 음식물처리기를 가정 내에 설치해 주는 방법은 어떠실지 제안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 때 가정음식물감량기를 100대 정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이 내용 중에는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제안 한번 꼭 드려보고 싶었는데 잘 된 것 같고요 통과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물처리기 자체도 회사마다 이제 기능성이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갈아서 되는 것도 있고 분해돼서 아예 없어지는 데도 있고 A/S가 안돼서 그분들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것을 잘 선택해 가지고 됐으면 일단은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먼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은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또 동료의원님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