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제31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15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남구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비상근무 등 주민의 안전을 챙기느라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동 백석민의원입니다. 이번 설 명절 연휴 최고의 화두는 단연 급등한 난방비였습니다. 현재 기록적인 한파와 고물가, 고금리 하에 난방비 폭탄을 감내해야 할 민생의 현실은 흡사 재난과도 같은 위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난방비 급등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1일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구에 올 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폭등한 난방비는 정부의 대책이 집중된 취약계층뿐 아니라 치솟는 물가와 금리 속에서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중산층과 일반 서민에게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난 1월31일 경기 파주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44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만원의 긴급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도 전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하고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침체된 지역상권을 함께 살려야 할 때입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 IMF가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을 2.7에서 2. 9로 소폭 상향 조정하였으나 한국경제성장률을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2023년 한국경제를 최악의 경기침체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정부는 난방비뿐 아니라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까지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방비 폭탄은 단순한 에너지 가격의 급등 현상이 아니라 고물가와 경제위기가 맞물린 사회적 재난상황과 같습니다. 국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우리 구의 2022년 회계연도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비율은 「지방재정법」상 예비비 비율 1% 규정을 한참 넘어선 10.98로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예비비 비율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부는 하루 속히 이 재원을 활용한 전 구민 난방비 지원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여 살기 좋은 남구, 모두가 행복한 남구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강진이 덮친 지 일주일째입니다. 양국의 사망자 수가 3만3,000여명이 넘어섰습니다. 이에 유가족과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 3동 김근우의원입니다. 사물인터넷의 발전으로 우리는 더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집밖에서 보일러 켜고 불을 끄고 가스밸브를 잠그는 등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라 불리는 전기ㆍ통신을 연결하고 제어하는 설비로 인해 우리는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홈네트워크의 모든 시설물은 의무사항으로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시설물 일부가 미시공되거나 오시공되고 있습니다. 관련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예, 홈네트워크의 일부인 월패드를 해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외국 인터넷에 한국 아파트 600여곳, 약 40만 가구의 월패드를 해킹해 촬영했다는 사진이 올라왔고, 이어 11월에는 해당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크웹에 게시된 사례도 있습니다. 월패드 해킹은 홈네트워크의 필수시설인 홈게이트웨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곳곳에서는 법적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시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구청은 주택사업 승인단계에서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철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해 주십시오. 현재 주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의 검토는 건축과에서 총괄하지만 홈네트워크 설비는 정보통신설비이기 때문에 통신팀에서 기술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건축과로 통보하여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지 않고 있어 정보통신장비에 대한 점검이 소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남구청은 주택 사용승인 단계에서 설비의 시공 상태와 사용 자재의 적합성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고, 건축주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 주십시오. 특히 통신감리와 지자체의 통신팀에서 홈네트워크 설비의 시공상태와 잠재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므로 자재에 대한 인증서를 필수적으로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철저하게 지도ㆍ감독하고 동시에 매뉴얼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남구청은 「주택법」 제48조의3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을 남구청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점검단이 있지만 단지 내에 세대수 등을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점검단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인ㆍ허가를 받는 데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남구청에서는 조합이 간과한 것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수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홈네트워크는 우리에게 편리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언급한대로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제대로 감시ㆍ감독하지 않아 해킹과 같은 문제가 쉽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홈네트워크의 오류로 인해 문이 열리고 잠기고, 가스벨브가 열리고 잠기는 등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남구청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드린 3가지를 적극 검토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