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서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평택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영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최승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정석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한인수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까지 목차, 기구·정원 등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평택시 2050탄소중립 추진”입니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평택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평택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완성으로 이행점검 체계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평택 환경교육센터 운영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을 통해 생활 속 실천문화를 확산하여 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환경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목표관리,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래종을 제거하고 토착 생물 다양성과 생태적 연결성을 증진하는 등 체계적인 생태계 복원으로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사람과 자연의 공존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맑은 하늘, 숨쉬기 좋은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각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으로 친환경 청정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스마트 환경관리센터 구축으로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모델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그린모빌리티 전환을 가속화하여 친환경차 대중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평택시는 2019년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총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축협 주관 퇴비화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253억 원으로 2021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단계 단독 정화처리사업은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지난해 경기도 및 환경부 승인 신청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부지 측량, 감정평가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함께하는 클린평택 지속 추진”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의 문전수거제, 재래시장의 배출수거시간제 등 지역별, 현장 특성에 맞는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시민맞춤형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할별 클린기동대 운영 및 무단투기 예방용 CCTV, 로고라이트 등 환경개선 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거점수거지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분리수거 체계개선을 통한 생활 속 분리배출 실천”입니다. 다양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책지원으로 자원재활용에 대한 자발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재활용 폐기물 배출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평택시 재활용 Day 운영,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알뜰나눔장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활용품 적정처리사업을 통해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내일을 위한 자원순환시설 평택에코센터(오썸플렉스)”입니다. 평택에코센터에서는 2022년 기준, 일평균 778톤의 폐기물이 반입되어 처리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용량이 초과되어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과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 등 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통해 우리 시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평택에코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중인 주민편익시설도 원활히 운영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환경오염물질 관리강화를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대상은 2,827개소로 대기, 폐수, 휘발성 유기화학물, 악취배출사업장을 비롯하여 비산먼지와 소음이 발생하는 대규모 공사장, 악취발생 축산농가 등을 지도·단속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야간기동반 운영과 무인 악취측정기 추가 설치로 악취 민원 발생 축산농가에 대한 집중단속과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 및 지원·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폐기물처리업체 관리강화로 방치폐기물 발생 저감”입니다. 현재, 평택시 관내 방치폐기물은 4개소로 총 45만 4,470톤으로, 연말까지 토지주를 통해 전량 치울 예정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현장 단속 및 읍·면·동 폐기물 모니터링단 운영을 확대하여 폐기물 투기·방치 행위, 사전예방에 대해 집중 홍보하여 방치 폐기물 예방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 21쪽,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택시 화학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행동요령 및 대피장소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참여의식을 확산하고 민간 자율적인 환경오염 감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폐기물 모니터링단, 환경기술지원반 운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오염사고 공동 대응 협의체 구성 등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협업하여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를 보다 확장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시민 여가 친수 공간 조성”입니다. 안성천 등 풍부한 하천자원을 활용한 부족한 시민들의 여가활용 문화 공간 확보를 위해 친수공간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택동 군문교 일원에 추진 중인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성면 창내리 팽성대교 일원에 추진 중인 오성누리광장 조성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와 보상 병행 추진 중으로 공사는 2월에 착공, 보상협의는 3월까지 공탁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1년 진위천, 안성천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이어 금년에는 오산천, 황구지천 낚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안성천 평택지구 통합하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물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통합되면서 환경부가 이수·치수, 환경, 친수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추진하고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평택시가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안성천 1번 국도에서 팽성대교까지 약 8㎞ 구간에 걸쳐 제방 보축에 관한 치수사업부터 생태습지와 수변공원 등을 포함하는 환경 및 친수 분야까지 폭넓게 구상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약 850억 원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까지 환경부와 평택시가 협업을 통해 세부 사업단 구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명품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입니다. 수문 및 제방 등 하천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 신속한 하천 정비, 체계적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및 인명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하천변의 낚시좌대, 컨테이너 등 불법시설물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을 통한 물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2030년까지 평택호의 수질을 3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유역공동체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오염원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평택호 수계 주요 하천 수질모니터링 지속 추진 및 미량의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 등 유입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스마트 그린사업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비롯하여 2023년 경기도 통복천 주민친화형 생태하천복원사업 공모 신청 등 도심하천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환경기초시설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계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통복위생처리장의 지속적인 운영·관리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1만 9,000여개의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관리를 기본으로, 수준 높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외국어 설명을 포함한 표준화된 메뉴판 보급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여 골목상권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리경연대회 및 다양한 콘텐츠 접목으로 우리 시 대표음식을 발굴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으로 어린이들의 균형 있고 안전한 식생활 관리를 지원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설하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관리하여 식중독 예방 및 균형 있는 식단보급 등 식생활 안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정착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지정 확대”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모범음식점 지정 등을 통해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심식당 지정과 홍보로 외식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공중위생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변화하는 식품 소비환경을 반영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배달음식점, 가정간편식 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전수감시로 식품위생업소의 시민 안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 계절별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통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와 어린이 전담관리원을 통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연중 감시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생태하천과, 식품정책과 소관 5~3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월요일 첫 날 시작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기쁨 가득한 오늘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 전년도나 재작년도나 신규 사업이 발생하는 비율이 환경과에서는 좀 없는 거 같아요. 올해 신규 사업이 몇 건 정도 되죠?

신규 사업은 환경국 전체로 보면 26건이고요. 환경정책과로 보면 10건 정도 됩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탄소중립 기본계획수립, 그다음에 석면비산 측정, 스마트 환경관리센터 운영, 가스열펌프 냉방기 개조 지원사업,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시민 구매 지원, 빛공해 저감 컨설팅, EM보급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늘 반복된, 그러니까 문구만 바뀐 사업이라고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책개발을 하든 우리 환경국에서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사업을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일단 업무보고를 한번 들여다봤는데 계속해서 이어온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 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반복된 질문 이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얘기하는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있잖아요. 전년도하고 올해도 목표량은 똑같고, 전년도 추진실적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슬레이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슬레이트를 전수조사 했을 때 평택시에 슬레이트가 총 몇 동인가 보면 2,150동으로 됐습니다. 저희가 매년 사업을 보면 190~200동 정도의 철거사업을 했는데 2,100동이면 한 10년 이상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가 기 철거된 것은 1,326동이 돼있습니다. 현재 평택에 남은 게 조사된 것으로 보면 800동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00동씩 4년에 걸쳐서 해야 마무리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남은 물량을 보면 저희가 기존에는 큰 게 남았는데 왜 남았나 분석해보면 작년까지는 300만 원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개의 슬레이트가 있는 가정집에 최대 700만 원까지로 저희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청 안 들어왔던 게 많이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다만,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저희가 200동씩 하다 보니까 한 4년 정도 걸려야지 평택에 있는 석면 슬레이트가 전체적으로 없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된 거뿐이고 혹시 조사에 누락된 것까지 하면 한 5년 정도면 전량 없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보게 되면 계속해서 뭔가 지원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더 홍보를 확대하든지 해서, 계속해서 10년씩 끌어가야 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어차피 슬레이트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수년간 진행해 왔는데 철거수가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국장님, 고민 좀 해 주셔서 시기를 반 이상 당길 수 있는, 10년이면 5년 정도 당길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사업은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 진위·안성천 얘기했는데, 생태교란 야생식물에 대해서 퇴치한 결과물이라든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저희 하천이 4대 하천이 있습니다. 진위천, 안성천, 오산천, 황구치천이 있는데, 황구지천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조사를 못했는데 진위·안성천변에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상당히 많은 생태교란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지는 한 2~3년 됐는데요.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게 4~5년 간 계속 제거해야 없어지지 이게 거의 ‘불사초’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서 뽑아도 또 나고 또 나고 한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한 3년 됐고요. 2년 정도는 더 해야 된다 해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니까 대체식물을 심지 않으면 반드시 또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검토해서 뽑은 자리에 다른 대체식물을 식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가시면 좀 볼 수 있는데 저희가 3~4월 달에 제거작업을 해서 시민들이 다니는 공간은 일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 하면 답변을 아주 명쾌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업무를 그만큼 확실히 파악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계셔서 궁금한 사항을 더 많이 질문 하게 하시네.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입하는 게 아니라 임대를...

임대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5년 됐는데요. 금년 5월 1일자로 관리전환이 다 됩니다.

그래서 개소가 589개소가...

예. 그리고 신규에 대해서는 노인이면 노인장애인과, 각 관련 과로 다 업무가 전환됐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노후차량 개선” 보게 되면 조기폐차, 저감장치, LPG전환 등이 있는데 이거 다 전년도 실적을 한번 보고 싶어요. 조기폐차는 전년도에 어느 정도...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그 부분은 따로 자료로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예, 자료는 있는데요.

한번 자료로 주세요. 자원순환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함께하는 클린평택 지속 추진”이라는 타이틀에서 생활쓰레기 연도별 발생 추이를 보게 되면, 하나 좀 특이한 점이 2021년도보다 2022년도 약간 줄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쓰레기가 양적으로 보면 계속 증가하다가 2022년도에 다소 줄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줄은 것을 분석해보면 코로나 초창기 때 배달음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양이 늘었는데 2022년도에 배달음식부터 특히, 택배문화가 되게 발생돼서 양이 늘었다가 그 물량이 다시 줄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늘었는데 물량이 줄은 것은 다른 거보다 일단 코로나로 인한 주문이라든가 일회용품 쓰던 게 다소 줄은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우리 생활쓰레기가 분명히 늘었어야 되는데 줄은 걸로 올라와서 보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환경국에서 과감한 홍보라든지 대안 이 있어서 그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저희가 볼 때는 정책을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홍보는 게을리 하시지 않고,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분명히 다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감량화라든가 재활용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단투기 집중관리지역에서 “배출취약지 책임관리자 지정 운영”이라고 했는데, 책임관리자 지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거점수거지가 약 1,600여개가 좀 넘습니다, 평택시 전체 거점수거지가. 그 중에 그러면 전체가 취약한 것은 아니고 취약지를 읍·면·동으로 파악해 보니까 약 140개 정도가 ‘이것은 좀 취약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장님하고 간담회, 그다음에 미화원분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번 통해서 검토한 결과, 이 자리는 노인일자리로 창출하고자 검토가 됐고요. 책임관리자를 일자리 창출이나 노인일자리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거를 2~3개 정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중에 있고, 그렇게 올해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질의 를 드리는 과정에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다 반영된 사업이고 추진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거니까 제가 금액 같은 부분, 예산 반영 같은 거 물어볼 일이 없고,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지루하시더라도 지금처럼 성실히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때마다 반복된 질문 인거 같아요. “로드킬 동물 사체 위탁 수거·처리”인데, 우리가 이번에 이거 예산 반영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죠?

예산이요?

예.

9,900만 원 정도 섰습니다.

9,900만 원이요?

예, 계약해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위탁 수거한 처리건수?

작년도 수거·처리 현황을 보면, 동물 사체 수거가 총 2,317건 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월평균 192건 정도 되고요. 동물 사체 처리 현황을 보면 9,950㎏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50%가 고양이고, 그다음으로 많은 게 고라니라고 되어있습니다. 평택에 고라니가 의외로 상당히 많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고라니가 사체로 많이...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로드킬의 문제도 운전을 하다보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 마음이 좀 그런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 즉각 처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이 업체를 통해서 신속하게 다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외진 곳에 가보면 동물 사체가 말라서, 처리를 안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면 상당히 안 좋은데, 이왕 위탁처리를 맡겼으니까 적극적으로 업체와 협조를 구해서 바로바로 시민들에게 불편함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이 전년도에 9개소 했고, 전년도에 혹시 집하장 확충이 된 건수가 있었어요?

전년도에 9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럼 올해도 2개소 더 확충할 계획이고요?

네.

농민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부족하다거나 불편하다는 민원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할 때 충분하게 수요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류수거함 있잖아요.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 실태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의류수거함이 어디 보면 이게 평택시에서 정식 허가를 맡아서 하는 건지, 민간인들이 그냥 놓고 하건지. 의류수거함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주택단지에 상당한 의류수거함들이 모양이 각양각색이고 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일화 시켜주면 안 되냐”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미관상 너무나 좋지 않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갖고 계신 방안이 있습니까?

의류수거함은 기존에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6개 업체로 정리 중에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의류수거업체 수를 1,000개 이내로 저희가 조정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다시피 현재 수거 안 된 게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금년 상반기 내로 시에서 제작한 디자인으로, 그리고 재질이 안 된 것은 전량 다 수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정말 안 좋은 것은 수거를 해서 아니면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통일화시키면 안 되는 건가요?

통일화를 하는데 기존에 깔려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던지 해서... 너무 보기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장소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저희가 지정해 드린 것은 없고요. 보면 그분들이 대부분 갖다 해놓으신 건데, 대부분 보면 보도블록에 있고 여러 가지 불법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몇 번 했고 협상을 해서 그래도 가장 필요한 곳에만 했는데 그게 완전히 법에 딱 맞춰서 다 하지는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수거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꾸미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의류수거함은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일원화되고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대상 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여다봤는데 전년도 보다 대상 현황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도에는 자연감소가 있고요. 올해는 자율지도·점검 대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위반이 되지 않은 업체들은 자율점검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지 않고요. 자율점검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점검대상이 전년도에는 많이 줄었고, 올해가 많이 늘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출시설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전년도에 한 중에서 과태료 건이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고발 건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2022년 과태료는 53건 되고요. 그다음에 고발 건은 6건으로 2021년 대비 고발건이 27건에서 6건으로 줄었고요. 과태료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실적의 분위기에 반영돼서 2021년도에는 고발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는데 분위기가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6건으로 줄고, 반면에 경미한 위반내용이 많이 늘어서 과태료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고발 건이 6건 정도?

예.

행정처분도 그럼 꽤 있었던 건가요?

행정처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과태료 포함해서 작년도는 139건이고요, 2021년도는 142건입니다. 약간 줄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런 환경에 대한 지도·단속은 철두철미하게 하는 게 우리 시민의 환경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니까 지도과장님 워낙 유능하시니까 명성이 자자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도·점검 단속한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일 거 같아요. 노고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을 생각해서 열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사 악취 민원 야간 기동반 운영”이라고 하는데, 실은 축사에 대한 악취 민원은 주간보다 야간에 상당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받으면 기동반에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예, 야간 기동반 운영하면서... 그전에도 운영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작년도에 야간 기동반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새벽시간이나 저녁시간에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분뇨처리를 보통 낮에 안 하고 새벽에 이동합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에서 저장조에서 이동하려면 푸게 되거든요. 그때가 제일 취약점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6~7시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기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류가 형성돼서 일정방향으로 흐르거든요. 그때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인악취측정기 추가 설치”를 전년도에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올해도 몇 군데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악취실태조사나 집중관리를 통해서 1년에 3회 이상 초과될 경우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든가, 악취 신고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해서 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무인악취측정기를 통해서 과태료나 행정처분한 사례가 많이 있나요?

악취포집기나 자동측정기는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는 가능한데요. 그걸 가지고 측정해서 행정처분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 이후에 즉시라든지 아니면 텀을 둬서 그 시간 때 측정해서 초과되는 경우 행정처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측정기 한 대 추가하는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죠?

보통 1,500~2,000만 원 듭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보다 경각심 위주로 많이 한다고 봐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치되어 있으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저희가 출동하면 냄새가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집기를 해놓으면 법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 여기가 오염원이 상당히 높구나’ 이것을 저희가 하면 그다음에 단속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어느 거 질문 할지 대충 아실 거 같아요. 우리 서탄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우 대표자가 2021년 작년도 1월 달에 정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2년 8개월 실형을 받았고 현재 실형 중에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항소를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냥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분이 야적물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안 하고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매각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유가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십억 원에 대한 재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도는 제가 판단하기 로 그걸 가지고 다시 똑같은 불법행위를 할 거로 추정되지만 지금은 두 번 정도 똑같은 행위로 구속이 됐고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에 대한 고발이라든지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이제 주민들은 그 부분을 바라는 건 정말 아니에요. 민원이 발생 안 되는 게 아니라 서탄 주민분들은 옥전에 대한 부분은 아예 지쳐있는 상태예요. 이건 뭐 요구를 해도 개선사항도 하나도 없고, 그 부분이 고스란히 우리 평택시에 다 불신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거든요. 수고는 많이 해주셨지만 그분들에 대한 처벌을 주민들이 꼭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우리가 해소를 시켜줘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라는 부분이지, 벌써 수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덜 발생하더라도, 아까 민원이 덜 발생한 것은 고통이 해소돼서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환경과에서 또 출장소 협력관계에 있는 부서들하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연우씨랑 저희가 최대한 만나서 접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포기만 하면 저희가 재활용으로 해서 처리하든지 할 텐데 본인 주장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재활용으로 처리가 100%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선별을 하면 일부 진행이 된 건 대부분은 퇴비가 될 거고, 거기 협잡물 거르면 비닐이라든가 목재류가 나올 겁니다. 그건 일단 폐기물로 치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너무 길게 해서 주민들한테 죄송할 뿐입니다.

주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여기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여기 3개과만하고 나중에 2개과 따로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는 이어서 이따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주요업무보고를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또 관계 공직자분들께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시민중심으로 탄소중립도시 평택 시민을 위해서 교육과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책이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민들 실생활에서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스며들 수 있는 다양한 환경운동과 구심점이 우리 환경국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환경부서의 시책에 맞서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민간단체가 있는지 두 가지 질문 을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놓고 보면 평택시가 2005년도에 약 850만 톤에서 현재는 한 1,000만 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수로 평균을 내보면 1인당 약 18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전국 평균량은 14톤이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가 다소 높게 나옵니다. 저희가 그걸 분석해보면 산업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산업 부분이 많고,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정, 상업, 수송 부분의 배출량이 약 37%입니다. 그러니까 약 40%가 좀 안 되는데요. 이분들이 친환경차로 바꾸고 만약에 가정에서 절전을 하고 다양한 정책을 펴면 다소 온실가스가 개인당줄 수는... 산업 부분은 저희가 어렵다고 보고, 산업은 저희가 예전에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사업장하고 MOU를 체결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에너지 소비를 줄여달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가정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일단 대기전력을 줄이는 것만 해도 상당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대기전력 중에 많은 것을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컴퓨터 켜는 것도 상당히 많이 켜는데 대기전력을 줄이는 거라든가 아무튼 시민들이 이렇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올해 환경교육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 시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심각성을 인지해서 체감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실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에서도 민·관에 대한 합동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민까지는 안 됐고요. 관에서는 TF팀하고 다 되어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해서 민간하고도 접점을 찾아서 이번에 민관협의체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민간은 이게 어느 부분... 저희가 기업하고는 한 적이 있는데 일반인들하고는 한 건 없습니다. 기업하고는 저희가 민관협의체 구성된 건 있습니다.

지금 산업체하고 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현장에서 그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예민하고 어떠한 정책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그러한 컨트롤타워를 만든다고 한다면 좀 더 가속이 붙지 않을까...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고 그러한 것을 만드셨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별로 주민들한테 전파하실 수 있는 분들하고 한번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의 날, 환경의 축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라요.

6월 5일이 환경의 날인 데, 작년에 보니까 환경의 날 축제를 6월 달에 하지 않고 10월 달에 했나요?

예, 그때 다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선거법」도 있고 그래서 넘어갔고요. 보통 저희가 당겨야 된다고 보는 게 6월 달이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환경축제를 하면 상당히 어려워서 5월이나 4월 정도로 조금 앞당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러한 기념을 통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날짜에 맞춰서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인식개선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지금처럼 날짜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에요. 평택에서는 지구의 날 행사를 해온 것이 있는지?

특별한 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지구의 날 때는 물 관련 된 거, 그다음에 자전거 관련된 거, 이렇게 각 민간에서 하는 행사에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과 공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의 날도 마찬가지로 평택시에서 계획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지구의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자연하고 같이 보호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캠페인이나 행사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들도 하고 있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계획을 해서 지구의 날 행사도 같이 해볼 수 있는 방안책을 찾아보고 실천했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 “맑은 하늘 숨쉬기 좋은 청정도시”를 위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대체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차량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경유트럭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매연이나 이런 배출을 통해서 미세먼지의 주범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트럭이 노후가 돼서 교체할 때는 물론 우리 평택에서 적극적으로 친환경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공공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물론 지금 현재 친환경수소차로 구매하고 있지만 특별히 청소업체가 저희가 5군데 있고, 또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러한 차량들에게도 앞으로 우리가 청소대행업체도 5개에서 많이 늘어나야 될 추세입니다. 그럴 때 선정을 할 때도 필수적인 조건이 ‘친환경 차량으로 몇 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부를 붙여서 하면 훨씬 더 낫겠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청정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그분들도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준이랄까? 이런 것도 마련했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영하시면 어떠신지?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웬만한 것은 다 친환경차로 보급되는데 아직 청소차가 개발된 게 없어서 수소차나 전기차로 보급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올해 화물차, 대형 2대를 수소차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급을 합니다. 우리 평택시가 최초로 보급을 하고요. 청소차에 대해서도 개발만 되면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청소업체수도, 수거업체수도 늘려야 되는데 평가에 반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다 친환경차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는 없나요?

소형차에 이렇게 하는 것은 몇 개가 있는데요. 상용화 돼서 하는 게 아직...

지금처럼 전기차량으로 조그만, 청소 차량 같은 경우도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보급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신규로 바꾸는 것은 전기차나 친환경차로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2페이지. 이것은 방금 전에 함께 질의 했기 때문에 지나가고, 14페이지. 추진계획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알뜰나눔장터 운영”이 권역별로 3개소를 해서 5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을 위탁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구도 많아지고 또 이것을 우리가 재활용하는 선순환도 더욱더 확대돼야 된다고 주민들도 또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뜰나눔장터 운영 장소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구 밀집 지역 같은 경우 신도시 고덕이나 안중에도 지금 현재 서부, 남부, 북부로 해서 3군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하는 알뜰나눔장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하는 곳이나 우리 집행부 직원이 계셔서 되는데 다른 2곳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관리 같은 것이, 운영이 체계적으로 안 되는 걸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될 방법이고. 이것을 그렇게 봤을 때 한 군데서 모든 것을 위탁하다 보니 동시에 할 수 없으니 앞으로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확대돼야 맞고 확대될 때 조금 더 장소가 많아진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장소 장소에서 공모를 해서 이것을 조금 더 알뜰나눔장터에 대한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곳도 굉장히 필요하다... 한 군데 위탁해서 하다 보니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러한 것도 고민을 해보고 검토했으면 좋겠다...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세밀하게...

저희가 알뜰나눔장터를 한 10년 이상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서부, 남부, 북부로 나눠서 계속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본청에서는 운영사가 교차로, 북부는 평애미화사, 서부 쪽은 오뚜기 라면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보다는 봉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뜰나눔장터 나가보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판매수익도 상당히 많은 양이 되는 거 같습니다. 한 회에 보통 3,000여명 정도가 북부, 남부, 서부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운영은 10여 년간 그런 형태로 했는데 올해는 한번 운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지속협, 아니면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해서 전략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당부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북부 같은 경우는 이충공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봉사단체들이 많이 가서 하고 있는 것도 보고 실질적으로 했었는데, 어떤 재활용보다는 거기를 메꾸기 위한 새로운 물건을 가져가서 판매를 한답니다. 판매를 하고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한다면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단체나 공모를 해서 책임감을 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는 데와 여러 가지로 회의와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방안책을 세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예년하고 다르게 ‘제로웨이스트’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인들이 용기를 갖고 와서 물품을 받아가는 그런... 올해에는 알뜰나눔장터에서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하고 주민들이 필요하고 교육, 그런 면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빈 용기를 가져와서 거기에 채워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 용기를 또 플라스틱으로 가져오면 안 되니 친환경적인 용기를 팔아서 그 친환경적인 용기로 계속적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주셨으면 더욱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질의 도중에 양해의 말씀을... 잠깐 쉬셨다가 질의 를 계속 이어주시면 어떨까요? 좀 쉬었다가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쪽 보시겠습니다. 16쪽도 국장님께서 잘 보고를 해주셨는데 에코센터에 대해서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확충, 타당성 조사도 하고, 수립 용역도 세워졌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잘 해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에코센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쪽 보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교육하고 위촉이 지금 1월로 돼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1월 달에 실행이 됐습니까?

저희가 위촉을 새로 지정하신 분하고 추가 지정하고 했고요. 민간환경감시원 28명을 활동비 횟수를 늘렸는데 저희가 당초 올린 것만큼은 민간환경감시원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못 올렸고요, 일부 조금 올렸고. 아무튼 이분들이 활동 실적이 작년에는 포승공단에 기름 뜬 거, 그다음에 축사에서 물 나오는 거, 올해는 팽성 쪽에 무슨 쓰레기 적치된 거 이렇게 실적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대비 효과도 있고, 사전 예방 효과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감시단 활동이 지금 보니까 20명으로 돼있던데 맞습니까? 20명으로 해서 월 3회로 해서 활동하는 걸로 돼있는데.

저희가 민간환경감시단은 28명을, 위촉을 늘렸습니다.

늘렸습니까?

예.

얼마든지 많이 늘려도 지금 현재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하게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선발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거기에 이제 정말 실적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쪽, 낚시금지구역을 하고 어느 한 구간을...

저희가 허용구역 4개를 해줬습니다.

허용해 줘서 하고 있는데, 허용하고 나서 금지구역까지 자꾸 확산되는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은 있는지?

저희가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서 한 해 운영해 보니까, 단속을 해 보니까 낚시금지구역 안팎에서 하던 분이 1년에 한 1,000여 명이던 게 한 200~300분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상당히 줄었는데, 지금 저희가 공교롭게 저번 주에 오산천, 황구지천 낚시금지구역 취하 때문에 그분들하고 진위면, 서탄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낚시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낚시 허용구역에 평택시가 지원해주는 게 별로 없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해드렸는데 좀 더 많은 것을 해달라고 낚시하시는 분들은 얘기하셨고, 저희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그랬고. 오산천, 황구지천 낚시금지구역을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기존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단속을 1,000여 건 했지만 과태료를 매긴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계도 위주로 해서 이게 금액이 세서 저희가 그런데... 아무튼 올해는 저희가 시범적으로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게 지금 줄이는 추세인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또 늘어날 추세가 있기 때문에 보다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강경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물론 어느 한 구간을 허용해서 낚시하시는 분들에게 힐링도 되고 하나의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그걸 통해서 금지구역까지 확산되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를 시범적으로라도 해서 철저하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놓아서 하는 것도 좋으나 해병대들이 굉장히 추진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에서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을 활용해서 계몽하고, 안 될 때는 정말 확실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 방법으로 그러한 것들을 고민해보시면 좋겠다...

저희가 지금 민간단체도 단속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가 있으신 분들 한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철저 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는 넘어가고 식품정책과에 한 가지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음식문화거리 조성으로, 이것이 신규 사업이죠?

예.

또한 그 밑에 보면 메뉴판 제작·보급도 있습니다. 지금 음식문화축제는 이것을 정말로 보고해주신 것처럼 대표축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음식문화거리 조성에 있어서는 지금 신청 공모를 해서...

받아서 두 군데 할 예정입니다.

두 군데를 계획하셨어요. 이러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음식문화거리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국제음식문화거리도, 왜냐하면 신장동 같은 경우는 특별한 특화구잖아요. 신장동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이나 로데오거리, 어떤 그러한 협의체가 많이 있어서 이게 잘 협의를 이루어서 참 좋겠다, 만약에 이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 더 구도심에 지금 있는 슬럼화에서 이러한 음식문화거리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대면이 거의 다 끝나니까 주말 같을 때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골목골목에도 이러한... 그곳에 보면 예전부터 음식을 굉장히 잘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한 골목상권들도 조금 더 이 음식문화거리의 어떤 조성을 함에 있어서 이것도 우리 평택시에서 그 장소도 굉장히 좋겠다... 왜냐하면 국제문화 어떤 다양한 외국적인 음식문화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청을 하게 될지, 안 하실지는 모르나 굉장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음에 두 군데를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해서 이것이 좋은 사례가 돼서, 많이 선정이 돼서 경제적으로도 음식문화거리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그래서 인근 시·군 수원, 용인, 광주까지 다 봤는데요. 특색 있게 하고, 이걸 계기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 군데가 선정되면 거기에 따른 메뉴판 제작도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좀 더 바람직하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보고해주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주실 거라 믿고 질의 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순이 위원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올해 환경과 신규 사업이 26건이고, 환경정책과가 10건이라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신규 사업이 많은 거잖아요.

예.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도시 푸른 평택 실천” 여기 보면 환경단체 환경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약간 늘렸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좋은가요?

대부분 교육하고 단속하고 있고. 특히, 대표적으로 지원하는 게 ‘맹꽁이 축제’ 같은 거는 시민들이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새롭게 주민들 하는 사업에 아마 탄소 쪽이 조금 저희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이번에 공모사업 받을 때는 주민실천사업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전 활동 지원하는 게 1월에 아마 지원을 받는가 봐요?

저희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같이 이걸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하는 단체는...

(환경정책과장을 보며) 몇 월이죠?

3월.

3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나요, 아니면...

이게 아무래도 유리한 게 실적이 거기 평가요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자비로 해서 실적을 남기고 그다음에 신청하셔야 이게 저희가 지원하는데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평택환경교육센터가, 이거 신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교육센터 준공은 저희가 작년에 했고요.

환경교육센터 거기 교육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몇 단체나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참여단체는 어떻게 선정해서 관리하시는지?

위원님, 올해 교육센터 공모사업을 작년에 의회에서 민간위탁으로 동의 해주셔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할 예정이고요. 심의위원은 우리 시의원님하고 전문가하고 대학교수님하고 그렇게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 실적이 있거나 아무튼 그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좀 유리하도록, 지역이 좀 유리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교육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교육 실적도 있지만, 환경에 대한 자격 보유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아직 저희가 세부적인 검토는 안 했는데요. 너무 이걸 강하게 하면 참여 업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봐서 중간 수준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센터가 운영되는데 교육에만 미치지 않고 그 교육이 실질적으로 밖의 모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환경에 대한 자격증 보유자나 이런 평택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메리트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용미생물(EM) 주민보급사업” 이게 보면 EM 복합기 설치는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나요?

우선적으로 교육센터에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할 거고요. 지금 읍·면·동에 신청받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일단 먼저 설치하면 그것도 홍보가 주민들이 동참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 홍보 같은 것도 세심하게 해주시고, 또 너무 많은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그냥 넘겨버리니까 이해하기 편리하게 그런 관점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거 분뇨 발생률이, 미처리 가축분뇨가 평택에 많은가요?

미처리라기보다는 공공에서 처리하는 비율이었고요. 저희가 1일 약 1,9 00톤의 축산 축분이 발생됩니다. 경기도로 보면 한 5위권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부분이 자가로 치우거나, 정화조로 치우거나, 과거에는 퇴비로 만들어서 농지에 많이 초지 환원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지 환원을 하다 보면 비가 오면 또 이게 하천으로 들어오는 악순환이 있었고, 우리 시가 공공처리가 안중에서 한 50톤밖에 현재 없어서 저희가 공공처리비율을 늘리고자 1단계 축협하고 했고, 2단계 또 220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물론 규모가 크신 분들은 자가처리를 하고 발효기를 놓고 다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영세하게 하시는 분들은 자가처리 설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축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처리하시는 분들은 자가처리에서 완벽하게 다 수요가 되나요?

이제 이 시설이 없는 분들은 우리 관내에 축분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갖다가 그걸 부숙으로 했다가 나가는데요. 이게 완벽하게 되면 그렇지만, 어차피 부숙 시킨 것은 농지로 환원되기 때문에 2차 오염이 약간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처리시설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5위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가축분뇨가 많은 편이죠?

예, 많은 편입니다. 도농복합도시라 이제 도심이 개발되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축산거리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로는 소 빼고는 아무런 축산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것들이 조금 문제인데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게 우사하고 젖소만 조금 거리제한이 풀려서 들어올 수 있고, 다른 거는 거의 신규로 못 들어옵니다. 개나 돼지나 닭은 신규로는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서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만, 지금 들어오는 게 양도 한 1,900톤이라 이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빨리 정화처리사업이 활성화돼서 평택이 깨끗한 도시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쓰레기가 코로나 전에는 배달이 많아서 조금 많아지고, 그 이후는 완화되면서 이게 조금 준 거 같아요. 여기 보면 소사벌 카페거리에서 2022년 9월부터...

예,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을 하고 있는데, 여기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저희가 문전수거 원칙은 가급적으로 많이 확대는 안 했는데요. 소사벌 카페거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큰 청소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카페에 계신 분들이 먼저 저희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요구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상당히 실적이 좋다고 느꼈고요. 지금 가시면 도심이 그쪽은 깨끗해졌고요. 또 하나 통복시장은 시간을 맞춰서 저희가 수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달 안 됐는데, 2월 초에 했는데 지금 거기 오시는 분들하고 그 상인들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하게 지역에 맞춰서 문전수거라든가 시간제 이런 것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고덕이나 이런 데는 ‘중심상업 쓰레기 활성화’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차량을, 재활용 차 모든 차량을 투입해서 쓰레기를 대폭 한꺼번에 치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올해는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소사벌 카페거리를 눈여겨봤는데 깨끗해진 거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쭤본 거고요.

그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상인회가 있고 같이 협조가 되면 되는데, 그런 데가 혈성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아무리 정책을 펴고자 해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협조를 잘 해주시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시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아니요, 저희보다는 주민들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시민들도 시민 스스로가 좋은 방향을 갖고 나가셔서 이건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또 제가 조금 늦었지만 2022 깨끗한 경기 만들기에서 시·군 평가 최우수, 대상은 아니더라도 우수상을 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5,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평택이 자꾸 발전되는 도시로 가면서 환경에 대해서 이런 시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보면 청소행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에서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업체 관리 강화”가 있어요. 그러면 폐기물을 수집해서 운반하는 분들도 관리 같은 거가 필요할 정도로 위반은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도급업체가 저희 5개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많게는 한 150억 원, 적게는 70~80억 원 한 해에 우리 쓰레기 처리 예산의 한 60~70%가 수거 예산입니다. 그래서 수거를 하시면서 끝마무리가 안 됐다든가 수거를 시간, 그러니까 아예 수거를 안 해가는 거는 아닌데 제시간에 수거를 해가나, 아니면 거점장소를 수거하고서 그 뒤 청소 를 깨끗이 하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했나 이런 거를 평가해서, 저희가 과거에는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를 줬는데 그게 페널티가 어렵다고 해서 페널티는 안 주고 있고요. 아무튼 평가를 해서 저희가 다음번에 권역 조정할 때 잘 하신 분들은 권역 좋은 데를 하고, 아무튼 양도 그렇고,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규제를 할 예정입니다.

밑에 보면 주민만족도, 평가단 현장, 서류평가 이런 건데, 평가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그러니까 관리가...

예, 다 주민들 위주로 해서요. 권역별로 해서 이분들이 쓰레기 읍·면·동 실태를 다 파악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도시 만드는 데 시민과 함께하시는 것을 보여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는 여기 많이 하셨으니까 15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설치”가 있어요. 지금 올해...

올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6대를 설치, 원래 전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는 12대가 예상이었는데 6대로...

예산이 저희가 하다 보니까 조금 소용이 돼서 2대가 줄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건 아직 작업 중인 거죠?

현재 계약의뢰 중이고요. 또 설치 장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택역하고 서정리역, 또 읍·면·동에서는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인구수가 많은데. 그래서 비전1동, 중앙동, 또 안중읍. 이렇게 다섯 군데 설치 예정입니다.

다섯 군데 설치하시는 거예요?

예. 각각 1대씩, 2대 들어가는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건데 이게 만약에 호응도가 너무 좋으면 추가로 계속 설치하실 예정이잖아요?

예.

평택역, 서정리역, 비전1동 이런 데는... 비전2동도 인구수가 많은데.

남부에서는 비전1동, 북부에서는 중앙동, 서부에서는 안중읍 이렇게 일단 해봐서...

일단 이게 활성화가 돼서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면 아무래도 쓰레기 버리는 분들도 이용할 때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인식하고 그러니까 좋은 방법인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폐현수막 재활용 공방사업”이 있어요.

예, 서탄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탄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저희도 가끔가다가 받아 보면 폐현수막으로 이것저것 많은 것을 만들고 계시는데, 이거 만들어서 활용도는 대부분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원은 서탄면 개발팀에서 정비된 현수막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데 컵 받침이 나 화분, 에코백, 마대자루 등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일부 나눠드리고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우리가 알뜰나눔장터 때 그때 참여해서 약간의 이익금은 어려운 이웃돕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탄에 하나만 있어서 또 남부나 서부지역은 전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이게 연간 40톤 정도의 쓰레기, 폐현수막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읍·면·동에도 많이 홍보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서탄면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에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환경오염물질 관리강화를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 깨끗하면 환경이 다 좋기는 좋은데 깨끗하지 못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환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 보면 악취민원 발생 집중단속 농가가 우리는 그래도 많이는 되지 않잖아요. 몇 군데 대형 돈사나...

예.

6~7시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겨울철이라 민원이 요새는 좀 적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겨울철은 냄새가 덜 한데요. 여름철에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비 오거나 이럴 때는 냄새가 확산이 좀 더 잘 돼서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으로 그 주위는 어쩔 수 없는 거 같은데, 이제 여름철 다가오고 또 우기가 다가오면 좀 더 거기에 신경 써주셔서 점검하는 거나 그런 방침을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이렇게 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2022년도 화학물질 사고 수가 많이 있나요?

저희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으로 등록된 게 ‘화학물질안전원’이라고 국가에서 등록하는데요. 350개 정도가 등록돼 있습니다. 유독물은 제조하는 업체, 사용하는 업체, 또 운반이나 판매하는 업체 이렇게 나누어서 등록이 돼있습니다. 한 350개 돼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하면서 혹시 안전관리 잘못돼서 사고 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사고가 난 게 몇 건이 있었는데요. 한 6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차량이 한 몇 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관리 소홀로 해서 사고가 몇 건 있었는데요. 하여튼 총 다해서 6건이 발생됐고, 그다음에 운전 차량이 3건, 그다음에 안전기준 미준수가 2건이고요. 그다음에 시설 결함이 1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다 보완은 된 거죠?

예, 다 수습을 하고요.

대부분 다 보완이 됐습니다.

행정처분이나 고발도 병행했습니다.

여기 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운영도 있고, 전에 환경감시단도 이런 거 폐기물... 그런 거에서 안전 관리 소홀이 없도록 만전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해 주셔서 저희 화학사고 대응팀이 생겼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화학물질에 대해서 질의 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다행히 직제도 생겼고, 전문성 있는 분도 화학 전공 하신 분을 채용해서 좀 더 보다 나은 화학물질 관리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제물품이나 이런 장비도 충분히 구입해 놓으신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 빨리빨리 구축해 놓으세요. 사고가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 세우건 바로 다 구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정책과 하나. 아까 최선자 위원님이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31페이지 보면 음식문화거리 조성은 우리 김명숙 위원님이 좋은 발의를 해주셔서 아마 이거 추진하고 계시고.

예, 맞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경연대회도 있고, 홍보도 하고, 평택 맛집 체험관 등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택 음식문화의 다양화를 홍보하는데 혹시 여기에 참석하는 맛집 체험관이라든지, 아니면 요리경연대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그 뒤 34페이지에 보면 위생등급제가 좋은 음식점, 모범음식점, 아니면 안심식당 이런 분이 참석하는 게 아니고 평택의 다른 음식점들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음식문화축제에 참여하는 분들은 평택의 나름 맛집이라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평택에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도 많고. 그다음에 세계음식체험관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규모를 확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참여하는 음식점들은 저희가 나름 개별적으로 접촉하든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가능하면 우리가 위생등급제, 그다음에 모범식당으로 정해진 식당들을 우선으로 하지만 저희가 개별 접촉이나 신청을 통해서 많은 음식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고 또 시민들 관심도가 높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맛집 체험관에 있는 평택 맛집은 안심식당이나 모범음식점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분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이관우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안성천 평택지구 통합하천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통합하천사업 공모해서 우리 평택시가 선정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전국에서 시·도 단위별로 하나고요. 환경부에서 국가에서 3개 해서 전국의 시·도 단위별로 많으면 2~3개 정도고요. 대부분 시·도에서 하나씩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공모할 때 이게 어떤 사업내용으로 해서 이거 공모가 선정됐나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요새 많이 오니까 치수, 재난 쪽으로 많이 했고요. 저희는 안성천 자체가 치수사업이, 1단계 사업이 2014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수보다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습지, 공원, 그다음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파크골프라든가 아니면 그런 친수공간 위주로 대부분 사업을 했고요. 더군다나 안성천 하류 쪽에 수질개선사업하고 친수공 간사 업으로 대부분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보니까 노을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습지 조성이라든지, 출장소 주변 여러 놀이 문화공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2월 달에 받은 거죠?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거 문제점이 우리가 앞으로 사업비가 총 853억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00억 원이 넘어가면 예타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정부하고 조율을 해서...

그래서 지금 실무 1차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예타가 넘어가는 금액은 2단계 사업으로 넘어간다고 그러고, 예타 이내 600억 원 이하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2단계 사업이 되면 저희가 생각한 거보다 2~3년이 더 뒤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사업 중에 보행교 놓는 게 유천 쪽에 있는데 그걸 빼면 한 600억 원 정도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업을 신속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만약에 사업을 검토해서 1단계 사업으로 받을 수 있으면 1단계로, 바로 내년에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변동이 있는 게 우리 노을생태문화공원에 팽성에서 이쪽 군문교로 넘어오는 교 행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들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간이 보행교라도 이쪽 노을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것도 이번 사업에 해서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조율하셔서 최대한 어느 게 우리 평택시에 유용한지, 또 정말 예타를 받지 않고 1단계로만 추진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빨리 진행하는 게 저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이라고 돼있거든요. 거기서 저는 지역구에 있는 우리 지산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까지 진행률을 보게 되면 지산천 이게 지금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른 사업이에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이 2000년 6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보상 협의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 필지가 38필지에 7동이 지장물 돼있는데, 지금 현재는 15필지 보상 협의했고요. 2필지 지장물 했는데 남아있는 부분이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걸 봤을 때 58% 정도 보상이 된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한 건 금년도 상반기에 1차분 9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금액으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남은 금액이 보상비 얼마 정도나 예산을 반영해야 되나요?

미협의 된 보상금액이 10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토지가 10억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장물은 금액이 1,200만 원 정도로 작습니다.

10억 원이 적은 돈은 분명히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이 사업이 설계부터 준비과정이 너무나 오래된 거예요. 이게 또 100% 시비로 하는 거 아니죠?

네, 도비 포함 있습니다.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요.

그런 걸 우리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으면 벌써 진행률이, 우리 공정률 자체까지도 한 80~90% 달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이게 보상 부분만 해도 몇 년째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 답사했고요. 이번에 보고 협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이라든지 진행하면서 가능한 부분 차수분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진행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이번에는 꼭 진행해주셔서 거기에서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요. 또 봄, 여름 되면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는데, 정비 잘해 주셔서 올해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동안에 질의 및 답변을 또 국장님께서 성실히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환경국 소관이 워낙 방대하지 않습니까? 중장기 사업들이 많기는 한데, 어떤 사업의 성과가 사실은 단기간에 나타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구간 구간별 사업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내에 어떤 단기성과는 분명히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또 시민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내용도 좋지만 결과나 성과물, 또 진행률, 우리 이관우 위원님이 진행 상황을 여쭤보셨는데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수고하셨고요. 식사하시고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예.

연일 수고와 더불어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이게 총 2억 6,90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거죠?

금년에는 2억 2,6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상향해서 세울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대화 사업 지원을 하는 가장 큰 항목들이 있잖아요. 현대화 사업 지원에서 가장 많이 요청이 들어오는 항목이 어느 거죠?

주로 건수보다도 금액적으로 따지면 보수 관련이... 그게 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번에 우리 과장님 지역구의 경로당 그런 긴급보수 문제에 정말 너무나 잘 처리해주셔서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 대신 전해달라고 합니다. 정말 굉장히 속도가 빠르시고,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보일러 문제, 그런 문제들은 되게 시급한 문제였는데 바로바로 또 대처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대화 사업의 예산은 증액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한창 경로당에 대한 신설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졌고, 그 기간이 노후가 다가와서 상당히 개·보수가 많은 시점이거든요. 이런 시점이 와서 이런 개·보수에 대한 현대화 시설 경로당의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깊게 고민하고 관여해줘서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나름대로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동에서도 미리 선제적으로 걱정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없을 텐데...” 그런 걱정을 하면서 제대로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먼저 걱정해주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우리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이라고 그래서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쭤봤는데, 이것은 우리 출장소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저희한테 신청이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자 중에서 해당 요건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해당 요건이 되는 자에 대해서만 본청에 서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최종 심사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경로당 급식비 분기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물품 지원이 아니라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예, 급식비만.

그러면 이게 대부분 인원수로 1/N 하는 건가요?

예, 인원수별로.

얼마씩?

㎏당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당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원이 예를 들어서 10~15분 정도 회원이 있다면 한 36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겁니다.

매달 지원이 아니라 분기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요청사항은 없어요?

“급식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일부 경로당이 있습니다.

많죠. 우리가 어르신들의 급식비라든지 이런 급식 지원할 때 우리가 간과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될 거 같아요. 이분들도 똑같이 우리 식생활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급식비 처우를 좀 급식비 재원 마련이라든지, 책정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윗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한번 전년도 거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부서마다 비교를 해보거든요. ‘얼마나 항목이 달라졌나, 내용이 달라졌나’ 하는데, 오히려 많은 부서들은 거의 똑같이 올라와요. 작년 2월, 7월, 올 2월. 물론 계속사업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 하는데, 이번 경우는 너무나 의아해서 한번 질문 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21년도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보게 되면 올해 업무보고 할 때는 0.85㎏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보고할 때는 저한테 0.92㎏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너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이 있어서... 업무보고도 하나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그냥 한번 제가 여기서 읽어볼게요. 제가 이거 가져왔어요, 책자를 가져왔는데. 생활쓰레기(톤)하고 2021년도 일일 배출량은 187.90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달라요. 160.14톤. 1인 배출량은 0.92㎏, 0.85㎏. 우리 종량제봉투 판매실적도 좀 다른데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같아요, 기준시점이 조금 달랐다거나.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놓고 보고 내가 전년도 거를 공부해 왔다면 이 자료만 보고는 상당히 헷갈리더라고요. 설명 한번 혹시 부탁드릴까 해서 묻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준시점 차이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니까 기준시점이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기준시점이 다른 거 같아요. 그렇죠? 기준시점이 달라서 말씀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거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게 기준점을 한번 적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서...

어느 때는 몇 월 기준, 5월 기준, 이번에는 또 12월 기준 이렇게... 물론 보고의 차이가 있겠죠. 2월 달에 보고한 거랑 7월에 보고한 거랑 그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들이 받고 싶어 한 것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몇 개월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기준점을 한번 정확히 명시해줘서... 되게 당황했어요. 이게 왜 다른가 해서 가만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준점이 좀 달랐던 거 같아요. 저 알고 있어요. 2월 달이나 7월 달에 업무보고 시기가 다르니까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우리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기준점을 한번 잘 적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이야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잘못한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니라 기준점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라고 딱 표시해 놓고 2021년도 뭐하면 자세히 상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헷갈리니까. 과장님, 지적한 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준점에 대한 표시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지는 우리 출장소에도 소장님 너무나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현장에서 분쟁은 거점수거지 선정에서부터 운영, 관리 이런 걸 두고 민감하게 저기를 해서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또 특히나 신규 시가지 조성되고 이런 데는 좀 덜 한데, 구 저기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과 동의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은 면과 동의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될 거 같고. 저는 옛날 전 시장님이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쓰레기와의 강력한, 뭔가 기준점을 마련하고 싶으면 이 부분도 읍·면·동에도 강력한 지시를 하셔서 TF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끊임없이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민원은 민원대로 받고, 처리는 안 된다고 민원인들한테 통보해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거점수거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심하게 오는 지역은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게 주민의 삶의 질이, 그런 데서 주민 간의 갈등 때문에 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지만 예를 들어서 송북동이라든지, 우리 신장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너무나 이 거점수거지역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대안 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절기 앞두고 더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추진계획을 한번 봐주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라고 연 2회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매년 해왔던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이런 거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나요? 우리 지도하면 행정처분도 따르는 건가요?

예, 행정처분이 따르기도 합니다.

혹시 이 행정처분이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을까요?

폐기물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78곳으로 했고요.

그거 나중에, 자료를 갑자기 요구해서 그런데 한번... 제가 요구하는 게 저는 행정처분을 하라는 쪽은 아니에요. 행정처분을 하라는 쪽은 아닌데, 분명히 지도와 계몽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만큼 행정처분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 조금은 수고스럽지만 지도·점검이라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가서 계몽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무조건 가서 적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지도를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오히려 행정처분이 많았다, 과태료가 많았다 그랬으면 제가 ‘굳이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서 끝낼 일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냐’고 질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지는.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나가서 계몽 위주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수차례, 지도를 몇 번 하고 안 되면 그때 과태료 분명히 물리겠지만 그래도 요즘 어려운 여건 속에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잘 청취해주시고 계몽을 통한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지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는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은 신고 내지는 이런 거에 의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거의 지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억울하신 분들은 지도라는 말 나오고 점검이라는 말 나오면 굉장히 위축돼요. 실질적으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해주셨어도 오기 전까지의 그 불안감은 그분들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해서 4분을 8개월 동안 운영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 운영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일에는 저희들이 2명, 그다음에 기간제 본청으로부터 4명을 지원받습니다. 4분이 감시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정지역에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쪽에 배치해서 청소토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효과는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거기까지...

효과 많으시다고 그러면 더 많이 증액해달라고 요구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지만 어떤 특정 동에서 소화가 안 된다거나 처리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러한 인력을 가지고 와서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건 있다고 봅니다.

감시원을 이렇게 운영해서 알게 모르게 또 이런 부분에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효과가 많다고 하면 증원·증액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런 요원은 민원 신고 들어오면 가서 이렇게 저기를 하고, 청소민원이라는 게 원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기적으로나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기동대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모처럼 이렇게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깊게 질문 을 드린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은 기초의원으로서 지역 민원을 정말 이런 쓰레기 민원이 최다 민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알고 싶기도 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 의회나 협조적으로 대처방안을 한번 모색해줬으면 좋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해서 우리 이관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경로당 현대화사업” 해서 특히, 봄철 돼서 이제 안전점검이 굉장히 필요할 거 같아요. 노후화된 경로당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송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본청도 그렇고 그래서 민원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쓰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정말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전점검은 지금 해야 돼요. 시설 개·보수는 절대적으로 올해 바로 신경 쓸 수 있도록 그 말씀 드리겠고 요. 그리고 우리 경로당 급식비 가지고 항상... 급식비가 아니고, 중식 제공 때문에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밥 준비하시느라고, 그리고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급여도 지급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실 분들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 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매년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경로당 가시면 그 말씀들 하세요. “밥 좀 편하게 먹으면 안 되겠냐고” 오셔서 밥해야 돼요, 설거지하고 가셔야 되고. 그래서 좀 ‘편한 식사를 하고 가시면 안 되겠냐’ 이것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도 미룰 일이 아닌 거 같아요. 급식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쌀 남아돌아요. 그러면 그 대안 책으로 나오셔서 식사 좀 편하게 하고 가셨으면 어떨까... 쉬려고 나오시는 건데 노동하고 가세요. 하시는 분이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대안 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급식 관계도 도우미 분들께서 급여도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방안 좀 모색해서 건의해서 이렇게 조치하는 방향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같이 맞대고 대안 이 뭔지 한번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택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구조적이고,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고.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또 수반되고 이러다 보니 한번 시 전체 차원에서 무슨 그런 간담회라든지 저기를 해서 같이 전체적인 어떤 대안 을 마련을...

조금만 도와드리면 될 거 같아요. 조금만 도와드리면 정말 편한 식사하고 가시거든요. 그게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그 인원이 여러 가지 저기하고 안 맞고, 인건비하고...

평택 전체가 615개, 우리 송출만 184개 이런 데. 하여튼 이게 점차적으로 시행하더라도, 한번에는 다 안 되더라도 시범실시라도 시작을 하면 좀 어떨까 싶어요. 자원봉사자가 다른 복지관에는 많은데 경로당 가서 자원봉사는 사실상 많지가 않아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특히, 면 지역 이런 데.

네, 마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 같아요. 대안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는 총괄보고도 또 본청 할 때 하셨고 해서 또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께서 부재중이시므로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동의 안중출장소장 신 동의 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치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중출장소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쪽입니다. “더불어 행복을 나누는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공공-민간협력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경로당 222개소 노인복지 및 장애인시설 35개소에 958명을 관리·지원하고, 이웃돕기 활성화를 위해 후원자 간담회를 추진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위기가정 발굴과 신속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나눔과 공적 지원을 통해 지역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구축해서 영유아 및 아 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와 지역아동센터 등 정기 간담회를 추진해서 보육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운영 실태 컨설팅, 시설 환경개선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생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바닥이 모래로 된 공공어린이놀이터 4개소를 탄성포장재로 전면 교체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놀이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2쪽, “맞춤형 복지정착을 위한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서부권역 복지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1만 4,463가구에 1만 6,902명이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합조사와 관리로 공정한 복지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신청 및 자격 변동조사를 연중 실시해서 원스톱 맞춤형 통합조사를 추진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돕겠습니다. 또한 긴급지원, 사례관리 등 서비스 연계와 권리구제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행복홀씨 입양사업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무단투기 단속반과 클린기동반을 운영하여 읍·면별 쓰레기 취약지를 집중 관리하고 상가 밀집지역 등 쓰레기 취약지역에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 운영, 외국어 병기 홍보물 배부 등 쓰레기 무단투기 사전 차단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부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8, 39번 국도변 및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에 노면청소차와 살수차량을 운영하고, 포승산단 등 취약지역에는 주말에도 노면청소차를 운영하겠습니다. 25쪽, “시민행복을 위한 환경우선도시 추진”입니다. 소음, 악취,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요소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으며 특히 비산먼지, 소음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화양지구 등 대규모 공사장을 집중 관리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공회전 제한지역 및 특정 토양오염 대상시설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반복, 고질, 집단민원 사업장 6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현재 운영 중인 4개소에 대한 무인악취자동포집기를 활용해서 악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올바른 식생활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관내에 위생업소는 총 3,871개소이며, 특색음식점으로는 107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과 위생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업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품위생 교육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안심식당 등 특색음식점 지정·관리,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등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관내 초·중·고 등 집단급식소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업종별, 시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정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매월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 수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1399)를 연중 운영하는 등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안중출장소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19~2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식사는 하고 오신 건가요?

신 동의 예,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연일 각 부서마다 다니면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항상 감사함 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경로당이 222개가 현재 파악되고 있고 운영 중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경로당 급식비 지원”이 219개소예요. 그러면 3개소 같은 경우는 운영을 안 하는 중인가요?

현재 휴지된 경로당이 3군데가 있습니다.

왜 휴지가 됐는지 이유가?

경로당 인원이 너무 적어서, 계속 줄어들어서 휴지되는 경우도 있고. 자체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 휴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인원이 많이 줄어서 휴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존재하는데 인원의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적게 계신 어르신들도 그분들도 혜택을 똑같이 봐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경로당이 적은 인원이지만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출장소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어느 정도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긴급 지원”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우리 몇 가구 지원이 이뤄졌었던 건가요?

저희가 2022년도에는 258가구에 37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위기가정은 기준을 어떻게 판단해서 발굴하시는 건가요?

긴급지원대상자가 보건환경국하고 경기도형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생계 쪽하고, 의료 쪽으로 나누겠죠.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 생계형, 의료형, 기타 보호형 이렇게 나눠지겠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내에 드시는 분들에 한해서 갑자기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도 중요하지만 발굴·조사가 이뤄지면 관계 부서나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거 같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 추진”을 하는데 전년도에 몇 개소 정도 현대화 사업에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현대화 사업은 대개 개·보수 쪽을 의미하는 거죠?

안에 들어가면 개·보수도 있고요. 안에 리모델링하는 도배, 장판 같은 또 식탁 교체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는 현대화 사업을 총 80개소에 대해서 예산 지원했습니다.

80개소?

네.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책정됐어요?

전년도에도 1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아까 송출 때도 질의 했었는데, 이런 현대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출장소하고 협업을 하시든지 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보수 현대화 사업은 이 금액 갖고 현대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긴급, 흔한 말로 땜질 수준이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지역구라든지 송출 쪽에 보게 되면 보일러 시설 하나 고장 나서, 노후가 됐으니까 보수를 하겠죠. 보일러관이 하나 물이 새면 그걸 전체 다 들어내서 하는데도 천 얼마씩 들어가고 보일러만큼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겨울철에는 정말 보일러가 꼭 필수한 사항인데 그런 개·보수에 대한 우리 현대화 사업에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내년도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경이라도 필요하다면 반영을 해서... 경로당을 방문하면 어르신들이 늘 개·보수하고 리모델링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잘 이뤄지지 않아서... 또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양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정말 필요한 부분, 물새는 거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데도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먼저 예산 걱정을 하셔서 제대로 요청을 못하시더라고요. 현대화 사업을 한번 과감히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 동의 복지 3개 부서하고, 본청하고 양개 출장소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의 말씀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 동의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축사가 하나 정도 줄은 거 같아요.

축사가 약간 늘어나다 줄어들다 하는 건데, 아마 가면 갈수록 축사는 늘어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악취발생 축사지역이 7개에서 올해 6개로 하나가 줄었잖아요. 제가 그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가 줄어서 악취발생지역에서 제외가 된 건지, 아니면 악취에 대한 현대화 조치를 취해서 줄은 건지.

축사가 줄어들어서.

앞으로 축사는 증가보다 감소세가 뚜렷이 나타나겠네요.

예, 도시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축사 위치 선정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줄어들 거 같습니다.

제가 무작정 축사를 줄이라는 뜻은 아니고, 시대에 맞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룟값 그런 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축산농가가 버티기가 되게 어려운 현 실정입니다.

축산업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예.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 제한지역 중점 단속”이라고 하는데, 공회전 제한지역이라고 표현하면 주로 안중에서는 어디 지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로 대형 화물차가 모여 있는 곳이라든지, 버스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물터미널 그런 쪽이 주로 되겠습니다.

공회전 제한지역 중점 단속이라고 하면 공회전을 했을 때 거기 가서 배출가스 측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회전을 과하게 하지 말라고 지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건지.

저희는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공회전이라고 하면 5분 동안 차량을 세워놓고 시동을 걸었을 때 보통 공회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시 점검이죠?

예, 맞습니다.

악취포집기 설치를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축산농가가 3개 지역을 설치했는데요. 돼지농가가 2개소, 양계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설치를 하면 담당 직원하고 핸드폰으로 수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치 설정을 해놨는데 근사치에 오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거기에 따른 지도·점검도 같이 이뤄지고요?

예, 그래서 초과되게 되면 저희가 주말이라고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주말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국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것은 평택시 전역의 축산농가 악취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결과가 악취포집기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농장주에서는 악취포집기 설치하는 것을 사실 되게 반대하거든요.

당연히 반대하겠죠.

예, 왜냐하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계속 저희가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대당 2,700만 원 그 정도 들어가는데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환경국에서 악취포집기하고 안중출장소에서 하는 악취포집기하고 종류가 다른 건 아니죠?

대체적으로 기능이 같기 때문에 업체가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다르지만...

금액이 많이 차이나서 여쭤보는 건데.

설치비용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환경국에서도 하고 출장소는 출장소 나름대로 이것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무쪼록 이런 부분은 시민행복을 위한 조치니까 약간의 불편을 겪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튼 대의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이상 질의 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