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도시개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 의견은 의회도 집중적으로 구청에 사실은 매입 임대 그러니까 SH나 LH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을 우리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해서 공급되는 방식이 아닌 토지 가격이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싼 그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들 일종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집 사업, 집 장사하시는 분들이 토지를 쉽게 매입을 하고 또 그 매입한 것을 사실 지역에 아니면 또 다른 그 수요에 필요한 부분에 공급이 돼서 수요와 공급이 원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주택 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주택을 소위 빌라나 연립 주택을 짓고 그것을 처음부터 SH나 LH의 소위 얘기하는 임대 주택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피해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주택복지특위 때도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구청에다 얘기했고 말씀처럼 그 내용은 지금 아마 국토부에서도 우리 국민들 세금 가지고 이런 임대주택을 무작위로 매입해서 손해를 끼치고 또 세금을 아주 방만하게 운영한 것에 대해서 아마 계속 정책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 사용 승인 이런 내용들도 좀 더 강화해서 현장에 주택이 우리 지역에 다양하게 우리 주민들의 수요와 필요에 의해서 공급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도록 의견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그 의견을 잘 수렴해서 우리 활동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면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도 사실 활동 계획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포함해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우리 김미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도시개발특위도 2022년 약 9월 경 정도 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활동 계획을 바로 통과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의회의 여러 가지 여건상 또 그렇게 하지 못했고 사실은 회의 전에 간략히 설명 보고드린 것처럼 구청의 조직 개편이 12월 말부로 되고 1월부로 해서 주택 정책이나 이런 것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택지원단이 그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또 의회 내부 사정 때문에 좀 활동 계획이 늦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 기한은 저희가 7월 말까지 돼 있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더 경청해서 활동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일부 좀 연장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우리 주민의 행정 서비스와 복리를 위해서는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우리 전문위원이나 우리 담당 간사가 다 메모를 해서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에 요구할 텐데 도시개발특위의 활동 계획을 본 위원은 좀 더 구체적이고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도시환경정비법 주거 및 무슨 법 그러면 도시 개발에 관련한 법만 해도 한 10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되게 광범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도로나 소방이나 환경이나 필요한 도시계획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 정비나 주택 관리나 이런 쪽에 가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 쪽도 상당히 우리가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청을 견제하거나 아니면 구청을 좀 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연립주택을 마구잡이로 지어놓고 거기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청소 문제라든지 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법상에는 1.1:1, 1.12:1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소형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민 피해를 일으키는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사용 승인 부분에서 좀 더 강화할 수 있고 좀 더 현장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 주민이 불편한 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구도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내제하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도시 개발 측면에서 우리 구로구가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채택한다면 도시 개발에 관한 용역이라도 하나 해놔야 필요하면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이렇게 해서 중장기로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도시를 균형 있게 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발전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계획까지도 있어서 너무 큰 틀에서의 의견만 나눌 건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협의의 그런 논의들도 된다면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철수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제도적 마련이나 아니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방향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은 지금 상임위원회가 중복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행정기획위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시는데 제가 알기로도 우리 의회 의원님이 두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우리가 그런 장치나 제도적 마련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원님들이 좀 더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특히 또 주로 건축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주로 상정을 해서 하는데 거기도 위원들도 다 전문가라고 하는 도시계획 전문가 아니면 도시 건축 전문가 그러니까 대부분 건축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문인들이 들어와 있어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구청을 통해서 통제하거나 아니면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구청의 건축과장을 통해서 우리가 조례로 하면 되죠. 우리 전체 위원회 조례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의회의 승인을 사후라도 동의를 받게 한다든지 사후 승인을 받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하면 아무래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그냥 쉽게 이렇게 우리 도시 발전에 대해서 결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의견도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업무보고를 가까운 시일 내에 일정을 잡아서 본격적으로 활동 계획안이 이렇게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해서 안이 결정이 되고 이게 확정이 되면 다양한 쪽의 의견을 더 물어서 우리 또 부위원장님 계시니까 다양한 의견을 물어서 우리 도시개발특위가 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지역에 대한 현안 문제를 정비하거나 아니면 뒷받침하거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이렇게 재마련을 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형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방은경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그냥 아는 범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청 행정기관으로 우리 법에 의해서 있는 자치단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도 지금은 인사권 독립해서 그러고 의회가 있다시피 저희가 도시계획위원을 선임하고 그분들의 활동을 하는 건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단지 우리가 추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분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소위 얘기하는 도시계획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구로구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좀 더 현실적이고 현장 중심 그리고 주민 중심 이런 부분이라면 그런 거는 우리 주무과나 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우리가 장치를 마련하면 되죠. 조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위원회야 한시적으로 활동이 끝나겠지만 이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내부 규약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를 만드는 거죠. 제일 강력한 거는 조례로 만드는 거죠. 조례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까지 같이 논의하고 업무보고 좀 받을 때 말씀하시고 또 주관과 그리고 우리 구청이 얼마만큼 행정을 집행하면서 우리 주민 편에서 그리고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지 그런 거를 좀 더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최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제안한 활동 계획은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보면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 쪽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 우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구의 당면한 문제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또 그런 방식이 뭐 여러 가지 신속 통합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모아타운 방식이라든지 또 기존에 하고 있던 재개발·재건축 지금 대략 한 34개 정도의 지역의 소위 재건축·재개발 요구 지역이 있는데 사실 이게 보통 한 8.5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신속 통합이나 모아주택의 그런 계획을 내는 건 신속 통합이라는 것은 지금 4.5년 만에 모든 계획부터 준공까지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규제를 상당히 줄이고 또 거기에 대한 주민 부담금을 줄여서 이익이 가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구체적 내용을 신속 통합 계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재개발·재건축 큰 범위 내에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그 내용 내에 이렇게 재건축·재개발이 들어와 있고 재건축·재개발의 형태가 그동안 너무 늦어지거나 어떤 주민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이런 방식을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새로운 방식을 자꾸 채택을 해서 그동안 조금 뭐라고 그럽니까, 위정자들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늦어지고 가까워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저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거는 우선 개발 계획이 있는 단지들에 대한 대표님들을 한번 전체는 아니어도 최근에 시행되거나 어느 정도 지정이 된 지역이 있거든요. 구로동 쪽에 모아 타운이라든지 고척동 쪽에, 또 오류동 쪽에 신청한 데 이런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진행 사항을 청취하고 과장들 입회 하에 그분들의 말씀을 좀 방청으로 듣고 또 우리가 과장이나 국장들 모셔놓고 활동 내용이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우선 본 위원이 활동계획서 잡기 전에 주택과에 소위 통합 계획 그 다음에 모아타운 그리고 새로운 정책 방향 그래서 지금 재건축 쪽에서는 안전진단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 그리고 지금 또 안전진단과 함께 최근에 나오는 게 사후, 사후 관리해주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사후 관리해주는 그런 방식이 지금 미비해서 그거를 좀 제도적으로 하자 보수, 그러니까 하자 보수 관련한 내용이 건축이 완료되면 그런 게 잘 이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주 벌써 이렇게 활발하게 의견을 주시니까 벌써 활동 계획도 하기 전에 벌써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바쁜 시간 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시간을 좀 내셔서 우리가 계획이 잡히면 나오셔서 주관과 그리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잘 정비돼 있는 우리 송도 도시 같은 데 이런 데 한 번 가면 도시계획이나 주택하고 이렇게 잘, 그리고 공원하고 또 주민이 살기 좋은 그런 공간들이 많이 지금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전국단위로. 그래서 가까운 충청권까지는 한번 보고도 받고 실제 가서 봐야죠. 주택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정비하고 하는지. 그래서 그런 거 포함해서 활동 계획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본 원도 전문위원 통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금 이렇게 기술하고 싶다고 여러 번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이 법의 문제들이 많다 보니 여기서 너무 벗어나면 우리 활동이 조금 미미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래서 이렇게 활동 계획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부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 위원님!

우리 김철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역시 우리 도시개발특위 위원님들 참여하신 분들은 굉장히 소견도 또 깊으신 것 같고 의견도 아주 상세하게 주시는데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의 현행대로 지속되는 부분 중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면 그동안 방만하게 아니면 계속 해 왔던 그런 기존의 방식대로 가는 것은 주민의 어떤 행정 서비스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그러면 의회가 그런 거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뒷받침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신속 계획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다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주택과나 건축과 통해서 자료를 좀 한 세네 건 받아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장도 사실 잘 몰라요. 조합장님들도 이게 말로만 뉴스에서만 계속 통합 신속 계획이다, 또 모아 타운이다, 모아 주택은 어떤 형식이다, 하는데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의 어떤 혜택은 어떤 것이고 기존의 재건축이나 다른 형태의 발전 계획하고 뭐가 다른지 요약으로 좀 정리를 해야 돼서 그래서 지난번에 주택과장이나 팀장들 한번 제가 야단을 쳐서이미 도시개발특위가 구성됐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설명조차도 없냐 우리 활동 계획이 기본적으로 다 돼 있으니 그래서 나중에 보고석에 와서, 그때 와서 보고하지 말고 사전에 이것도 일반 우리 위원회처럼 오셔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 자료 우선 신속 통합 계획 그다음에 모아타운 관련한 자료를 저희가 다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번 기회 때 여러분들 공부하는 계기도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가장 우리 큰 법령 안에 주택개발이 문제가 있고 또 주택법은 전반에 우리 균형개발 관련한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필요하시면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자료를 좀 더 이렇게 함축된 자료를 받으셔서 사전에 좀 공부를 더 하시면 나중에 개별 우리랑 연관된 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5개에서 7개 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는 도시개발과가 생겼는데 도시개발과가 하고 지금 개편 보셨지만 재건축은 주택과에 있어요. 그런데 재개발은 도시개발과로 또 이걸 분리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잘 아시지만 우리 기초단체는 도시계획 입안을 할 수 있는 계획안을 내는 권한만 있고요. 도시계획결정권자는 광역단체장입니다. 광역단체장,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그래서 서울시를 통해서 최종 확정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잘 아시잖아요. 가까운 데 광명시 여기 부천시 아니면 조금 더 멀리 있는 수원·용인시 이런 데는 통합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안도 만들고 도시계획결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른 거죠. 오히려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부천이나 광명이나 영등포나 양천에 사실 약간 좀 통 속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우리는 시계경관지구나 그린벨트를 보유해야 하는 법적 문제가 있고 오히려 광명·부천은 그걸 다 개발해서 주택 개발이나 도시개발을 진행을 해버렸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같이 의논해가면서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이 있으니까 같이 의논을 하시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구청의 도시개발 쪽 도시계획 쪽 사실 우리가 도시 개발이긴 하지만 이런 기회 때 이제 그런 걸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문제가 우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회 활동하는 것도 사실 구청 소관이지 의회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는 견제와 감시 기능만 있고 우리가 행정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마음을 가지시고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고 해서 그거를 입안해서 만들어내면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는 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니깐요. 냉정하게는 우리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하셔서 활동 계획에 같이 의견을 주셨다,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개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도시개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