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평택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도시주택국장 김덕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박석순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윤종복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비전과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비전과 전략입니다. 도시주택국은 도약과 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미래 지향 도시계획 수립 및 지역별 균형 있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도시계획과 소관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 기틀 마련을 위해 도시 정책 방향 설정 및 도시 정체성 확립으로 체계적인 도시 관리 및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며 2023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의견청취를 통한 도시미래상 재수립, 동서부 균형발전을 위한 시가지 예정용지 확보입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도시성장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송탄 팽성지역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송탄 팽성지역 기지 주변 쇠퇴한 구도심의 합리적인 활성화를 위해 비행 안전 영향에 대한 용역 결과를 도출하여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제한고도 이상의 건축계획에 대하여 군사기지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재산권의 제약을 받고 있는 신장동 안정리 일원 등에 대해 지역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심활성화 방안도 병행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여건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 정비입니다.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과 각종 개발 수요 증가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을 정비 추진하고자 하며, 정비 대상 조사 및 타 시·군의 정비 사례를 검토하여 3분기 내 지구단위계획 정비 대상을 선정 완료하겠으며 4분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미래를 바라보는 도시경관체계 구축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및 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현안을 반영하여 경관자원조사 및 경관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고자 하며 도시 전반에 대한 경관자원조사를 추진하여 데이터베이스 자료 시스템을 구축한 후 이를 활용한 경관계획을 재수립하여 개발사업 및 경관심의지침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도시경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진입관문 경관개선 추진입니다.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교통축 진입관문을 대상으로 총괄적인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단계별 경관사업 추진으로 통일된 도시정체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통합된 공통디자인으로 구축하되 외국인 등 이동 수요가 많은 구간은 특화구간으로 설정하여 인문환경 분석을 통해 최적의 진입관문을 조성하겠으며 평택항 및 안성IC 주요 진입관문 구간은 설계공모계획과 연계하여 시민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 참여 체계를 구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개발과 소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도시개발사업입니다. 통복지구는 작년 6월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 및 환지처분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청산금 교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호지구는 작년 5월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가 완료되었으며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하여 금년 내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곡지구는 작년 6월 30일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이 지정되었으며 금년 내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검토 중인 신규사업으로는 함정지구가 리맥에 타당성조사 의뢰된 상태이며 용이2, 소사4지구는 자체타당성 조사 용역 단계로 사업의 당위성과 경제성 및 재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내 리맥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총 19개 지구에서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추진사항 별로는 동삭, 동삭2지구, 소사2지구 등 3개 지구에서 청산금 교부 및 환지처분 중에 있습니다. 준공 단계인 모산영신지구를 포함한 10개 지구는 현재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룡지구 등 6개 지구는 구역 지정 절차가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공공사업과 연계한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덕국제신도시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수도권 남부 거점지역의 고품격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수요 여건 및 개발규모를 고려하여 총 3단계로 구분하여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및 2-1단계, 2-2단계는 149만 평의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2022년 12월 기준 1만 3,000세대, 약 2만 8,000명의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2단계는 함박산 공원 주변 및 2-3단계 음악분수 등 친수공간 중심으로 60만 평이 금년 3월과 8월 각각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3단계는 국제교류단지 등 195만 평은 특화계획구역 중심으로 개발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가 고품격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건축허가과 소관 그린 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설치 및 내·외부 단열 보강,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 개선을 위한 공사비를 세대 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선정될 경우 우리시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최우선으로 선정되도록 설계하여 상승효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비 5,000만 원을 시범사업 후 연차별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건축안전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2년부터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우리시는 2022년 8월 26일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중으로 금년도 건축시공 분야 필수 전문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여 센터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통하여 건축 인·허가, 기술검토, 공사 관리감독 및 공사장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은 물론 중대재해를 비롯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불법농지 단속 추진입니다. 농업창고 버섯 재배사 등 불법 용도변경 행위와 허가를 득하지 않은 주차장 등 불법 전용행위에 대해 2023년에는 국무조정실 및 농림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경각심 고취 및 적법하게 인허가를 득한 행위자를 보호하는 등 효율적 농지관리와 농업경영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규모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개보수비 지원사업으로 2023년에는 현재 5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탄소중립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으로 3억 원을 추가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한 공동주택 130개 중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택과 소관 도시숲과 안전이 공존하는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도시조성을 위한 단지 내 조경면적 확대와 공동주택 내 범죄와 안전하고 예방을 위한 셉티트 디자인 적용 등 평택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전 각종 심의단계부터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신규사업으로 평택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상반기 중 발주를 통해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어려운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동주택 주거복지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은 노후시설물 보수, 보강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58개 단지에 약 35억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으로 비의무관리대상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을 확대 추진하는 등 공동주택 근무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존 복지국에서 추진하던 주거복지업무가 2023년부터 도시주택국 주택과 내 주거복지팀으로 조직개편되어 이관된 업무로써 주택정책과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거복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평택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단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규모 이상 일정 건축물과 공동주택 공공발주 현장 등을 대상으로 만남의 자리를 개최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리를 통해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수거보상제 365 기동반 및 사업장 내 불법전단지 야간단속반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건물 중심으로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토지정보과 소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균형 있는 산정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이익 환수를 위하여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함은 물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 등을 철저히 하여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통한 임대목적물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을 육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국공유지 정비 추진입니다. 국공유지 3만 5,312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지목이 불일치한 토지에 대하여 상반기 중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지목변경 및 합병 추진 등으로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과 함께 디지털 지적을 만드는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총 268개 사업지구 증 현재까지 32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26개 사업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은 유천1지구 등 16개 지구에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완료 후 경계 확정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사업은 군문1지구 등 10개 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한 경계분쟁 등 민원을 해소하고 지적선진화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화 된 지적공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민생활 속 주소체계 고도화입니다. 주택 상가 등 주소가 필요한 모든 건축물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여 법정주소로 이용하는 동시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변동사항을 실시간 정비하여 국민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며, 주소정보시설 6만 8,000여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경우 정비할 계획이고 노후화된 건물 번호판에 대해 신청을 통해 2022년 새롭게 결정된 건물 번호판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조명형 도로판 설치로 범죄예방과 동시에 주택가 어두운 골목 등 야간 위치정보를 용이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부터 3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4쪽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35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을 해서 2040 도시기본계획으로 재수립하려고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2035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용지가 총 어느 정도 배정이 됐었습니까?

단계별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때 한번 제공을 해드렸는데 정확한 건 자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36.58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물량 자체가 총량제로 들어오다 보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나머지 잔여물량들을 가지고 앞으로 개발할 것을 감안하면 동부권도 그렇지만 서부권도 상당히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2040 인구 기준으로 해서 좀 더 확보를 하시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35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와 2040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가 몇 명 정도 차이가 나고 대략 시가화용지가 얼마정도 더 확보가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2035할 때도 인구를 120만으로 다시 계획해서 추진을 했었어요. 했는데 90만까지 된 건데,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20만.

2040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시가화용지가 얼마정도 확보가 될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2035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기본계획에서 나오는 시가화용지 서부 쪽만 대략 보면 잔여 물량이 한 140만평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중역세권 개발만 하더라도 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었지만... 몇 만 평 정도가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157만 평만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시가화용지 물량은 상당히 달린다. 물론 동부권에 한 150만 평 정도의 잔여물량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갖다 적절히 조정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예를 들어 포승지역이라든가 현덕지구에서 개발하는 물량들을 감안하면 그냥 수치상만 놓고 보면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 2040 도시기본계획도 그런 원인 중에 하나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평택시 도시지역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대략 보면 32.8% 정도가 되어 있고 관리지역이 31.5%, 농림지역이 30.9%, 자연환경보전구역이 한 4.8%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읍·면·동으로 들어가서 보다 보면, 읍·면·동별 도시지역 면적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서탄면 같은 데는 도시지역 비율이 1.0% 밖에 안 돼요. 물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포승읍 같은 경우는 한 35.7% 정도가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상으로 시에서 도시지역을 지정한 것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왜냐하면 그게 포승공단 자체에 되어 있고 그것은 국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 자체에서 한 도시지역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오성공단도 마찬가지예요. 1.9% 밖에 안 되지만, 오성산단 빼놓고 나면 사실 없어요. 이런 데에 대한 대책도 저는 재정비 수립 하면서 같이 반영 계획 좀 세워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도시지역은 더 넓혀야 되는데요.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되어 있어야 관리계획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계획 할 때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종 집행부에서 자꾸 ‘서부, 서부’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실제 포승지역 같은 데 보면... 포승지역 같은 데는 제가 걱정되는 게, 왜냐하면 시가화용지 자체도 잔여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안중 쪽에 거의 다 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다른 서부가 나올 소지가 다분하고. 또 여러 공청회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포승공단 자체만 빼놓고 보면 옛날 그대로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해서 재정비할 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안중역세권이 개발돼서 민자 제안 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위제한구역으로 3년을 묶었다가 한 번 더 연장해서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금융 이율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민자에서 들어오는 사업자들이 금융PF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러다 보면 아까마냥 행위제한구역 묶은 기한을 감안하고 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의도한대로 해서 안중역세권을 개발하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차질 없이 갈 수 있겠느냐 라는 우려가 사실 제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있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 집행부의 생각이 있는지 잠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역세권지역의 난개발 때문에 개발행위 제한은 된 거고요.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거고. 지금 민간에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동의 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내방도 몇 번 해주셨고 한데. 그것만 저희가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조만간 올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수행을 하는데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민간이 안 들어올 때의 도시관리방안을 별도로 병행해서 도시관리방안을 세울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 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예산이 들어올 때 꼭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그 예산이 꼭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융PF를 일으키기 쉽지 않은 요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하고 12쪽 같이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서부지역에서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없나요?

서부지역에서 학현이 있고요. 화양도 있고. 만호는 도공에서 하는 거고요. 안중역세권도 일부 동의 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양지구 때문에 제가 질의 를 드리려고 하는데.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분명히 받았을 테고요. 그렇죠? 그 결과가 나와서... 물론 결정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지만 분명히 평택시의 의견도 수렴하게끔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 부분 그쪽하고 조암 쪽에서 오면서 39번 도로 화양지구로 진입하는 거기 만나는 부근이... 그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38국도들이 상당히 막히는 상황에서... 지금 거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부는 ‘지하차도를 안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들도 일부는 들리고. 왜냐하면 워낙 예상했던 지구개발에 투입되는 재원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설들이 지금 들려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나중을 위해서 교통체증에 관련된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교통영향평가 받은 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양조합에서는 광역을 빼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된다,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을 보고 교통체계가 이루어져야지 당장의 현실만 놓고 하다 보면 나중에 교통대란이 날 수도 있다는 부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활성화’가 됐는데, 이게 아마 작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 같아요. 광역 지방자치단체 하고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지자체 공무원 중에서 건축행정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을 센터장으로 두고 전문인력을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각각 1명을 필수로 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전문인력들을 확보하지 못해서 좀 문제가 된다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인력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건축사 1명은 현재 채용해서 근무 중에 있고요. 올 1월하고 2월에 건축 시공 분야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아직 접수 인원은 없는 것 같고, 추가로 계속 저희가 확보하려고 총무과 인사팀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1명밖에 현재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필수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전문인력들을 확보하지 못 해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자 해도 근무여건이나 임금이나 이런 게 조건이 맞는 기준이 거의 없습니다. 건축사 같은 경우는 임기제 가급이고 시공기술사는 나급인데 연봉으로 치면 5,600만 원, 4,800만 원 이정도 밖에 안 되니까 조금 채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필수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확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인력 중에서 충원되지 않는 전문인력이 구조분야입니다. 그런데 구조분야가 구조기술사나 이런 전문인력들이 자치단체에 지원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필수사항이잖아요. 그런데 필수사항을 만약에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대안 으로 시공분야의 전문가를 1분 더 충원해서 건축사하고 시공분야로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시공기술사 공고를 내놓은 상태고요. 대안 으로는 저희 건축 위원 분들 중에 구조 분야 전문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저희가 한시적으로라도 필요한 부분에 투입을 해서 보충하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제가 질의 한 의도하고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는 이해한다고 얘기했고요. 예를 들어서 필수적으로 전문인력 둘을 확보해야 되는데 대부분 지자체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행정적으로 제재나 그런 게 있냐는 거죠. 그걸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건축사하고 구조가 필수인력인데, 저희는 필수인력 중에서 건축사를 충원한 상태고요. 구조는 계속 뽑겠다고 하고 있는데 뽑히지 않는 상황이라서 특별히 지자체에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면 큰 문제는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7쪽에 보면 농지불법행위 단속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에 활용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들 이용한 집중점검을 많이 하고, 지금 타 지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한 단속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67건을 적발해서요. 그러니까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농지불법행위에 대해서 적발해서 시정 완료하지 않은 6건에 대해서 고발조치 하고 그렇게 행정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쪽 좀 제가 질의 를 드릴게요. 주택과 21쪽하고 20쪽 하는데, 지금 이게 공동주택 지원하는 게 있고... 소규모공동주택 같은 경우 어디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주택과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합니다.

소규모는 건축과에서 하고요.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비의무관리대상은 주택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재원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 좀 문제가 되는 데들이 상당히... 노후화 된 데들이 안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재원 확보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저희들도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대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역업체 참여율 향상에서 보니까 ‘전담부서 설치 전 대비’ 이게 4.5%에서 26.3%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전담팀이 2016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2016년 시점에 4.5%가 진행됐다가 작년도 시점으로 26%로 상향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을 보면 지역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된다는 느낌을 주변에서는 못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외부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실제상으로 수치가 나오니까 많이 반영이 된 건 사실이겠죠.

전반적으로 매년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로 인해서 주변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주거시설들하고의 갈등들이 상당히 많이 파생되잖아요. 예를 들어 소음문제는 기본이고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또 지역 개발되는 공사로 인해서 크랙이 간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균열이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갈등이 상당히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부에서도 역할이 있다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질질 끌다가 나중에 준공이 다 되고 나면 싹 빠져버리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피해는 결국 평택시민들이 보는. 거기에 또 해당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파악 같은 거. 불법이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겠지만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만큼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5페이지 봐주시면 ‘송탄·팽성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 지난번에도 우리 언론인과의 대화에서도 신장지역하고 팽성지역 고도제한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호소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50만 대도시를 진입해서 100만 특례도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도시 진입 개발 허가권이 지자체 시장한테 권한이 부여됐어요. 이 고도제한 완화 방안, 이게 ‘비행안전성 검토를 통해서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높이를 제시하고 「군사보호법」에 따른 심의를 추진한다.’ 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 이 있으십니까?

고도제한 같은 경우는 비행안전구역에 되어있는 내용을 저희가 안정리하고 신장동에 최소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보면 지형에 따라서 높이 제한을 일괄로 해놓은 것을 지형에 따라 해가지고 최대한 고도제한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요. 별도로 심의를 통해서 높이 제한을 조정해보자는 뜻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택지원특별법」으로 신도시도 개발하고 인구 유입 시설들도 저희들이 다 진행하고 있어서 어떤 특혜성도 있겠지만, 우리 평택시가 K-55 지역이라든가 안정리 지역이라든가 그동안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의 재산권 행사나 이런 걸 못 했어요. 그러다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또 수용됐어요. 수용돼서 이전 지역 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게 높이 제한, 고도제한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만 계속 겪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안이 우리 특례도시 지자체 시장님의 허가권이 있다면, 물론 이게 쉽지 않겠죠. 「군사보호법」이니까 군부대라든가 우리 국방부하고 여러 가지 상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방법을 우리 주택국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데 심의회 추진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실현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는 보면 군사비밀보호를 위해서 고도를 제한한다. 그리고 또 2가지는 높이 건물을 치면 비행기들이 비행을 하다가 높은 건물에 충돌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고도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심의 추진만 할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원도심의 개발이 신도심하고 격차 같은 것도 없어질 텐데 철저하게 해줄 수 있는지요?

그래서 이런 사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실현 가능에 가까워질수록 시민들한테 더한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건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정비’가 있어요. 여기에 준공된 지구 내 미개발 및 낙후지역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그리고 현재 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사항 발굴 및 정비, 전면공지, 건축물 계획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를 다시 재추진하신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단지 내 택지 개발을 할 때는 구역이 상업지역, 주거지역, 일반근생지역, 업무시설지역, 이렇게 분양 가격이 다 격차가 있음으로 이게 분양이 되죠?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택지를 개발할 때는 꼭 업무시설,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분양 가격 차이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간의 민원을 받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어느 지역이 업무시설에서 요즘 2종 주거지역으로 변했어요. 물론 이게 어떤 위원회를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용도 변경이 되었겠지만, 용도 변경 시에도 업무시설 분양하고 근생이라든가 2종 주거지역 분양 시 애초에 택지 분양할 때 가격이 엄밀히 다르잖아요. 그럴 때 이분들이 특혜성 논란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에서 공공기여나 시 행정이나 이런 데에 기부체납을 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을 마련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 같은 게 이 시설뿐만 아니라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쓰지 않고 용도에 제한되고 이런 시설들은 그냥 놔둘 필요는 없겠지만, 용도 변경도 해야 되겠지만 공공기여 이런 것에 한 치도 특혜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시는 그런 특혜를 없애기 위해서 2년 전에 이미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은 그전에 나간 사항이 되겠고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서 거기서 나는 개발이익이 공공에 기여가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는 1건이 들어와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추진이 되고 있고, 공공기여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요즘 항간에 많이 일어나는 ‘대장동 사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들이잖아요. 제가 볼 때 이 단지도 적지 않은 택지거든요. 그래서 추후도 시민들의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숲과 안전이 공존하는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우리는 고덕신도시 같은 데 아파트 단지가 많이 구성되고 조성이 되면 일부 집행부, 우리 시에 관리가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신도시 같은 경우도 나무 같은 거 건설사에서 다 넘어왔는데 거기에 계속 나무 심는 비용을 저희가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 법정 조경면적이 15%보다 더 높게 조경면적을 확대 유도한다고 했어요. 이거 확대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공동주택일 경우에 대지면적의 15%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30~40% 정도 조경면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좋은 방편인 것 같아요. 저희 푸른도시사업소에 보면 보충 조경을 식재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어요. 이럴 때 여기에 15%라고 법정보다 면적을 더 확대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게 법정이 15%니까 더 이상 넘어갈 수 없겠지만 30~40%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발적인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또 유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법적 사항으로 몇 %까지 하라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는 최소 면적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15% 이상은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도하거나 자체적으로 알아서 계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공하고 난 나머지 조경 식재는 고스란히 우리 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대 방안 같은 게 있으면 녹지를 할 때 제대로 된 녹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이 있어요. 아까도 강정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요즘 폐업하거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문 닫은 가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간판들이 그냥 부착이 되어있어요. 간판 제거할 때 폐업한 간판 사전에 차단한다고 했는데 이건 폐업한 주인하고 건물주하고 집행부하고 철거할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간판은 소유자가 철거 원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이 내용을 담은 건 영업 외 폐업이나 신규로 신고할 때 저희 과에 경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업신고 시점에 실질적으로 간판이 철거가 되는지 또 신규자가 들어오는 걸 보고 인수가 되는 건지까지 검토해서 폐업 시 잔재하는 그런 폐업신고업체에 대한 간판이 제거가 될 수 있게 저희들이 사전신고제. 그러니까 경유제를 도입해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점포주가 다시 주인이 바뀌면 들어와서 거기 리모델링해서 간판을 쓸 수도 있지만, 골목상권 이런 데 보면 옛날 게 그냥 지저분하게 붙어있어요. 이런 것도 재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구역별로 저희가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게시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게시대에는 상업용 공공게시대가 있고 정치인 지정 게시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원화된 일에 대한 불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명절 때 추석이나 아니면 설 때 저희가 지정게시대를 사용할 수 있게 정치인들한테 부여를 해줬잖아요. 부여를 해줬는데 하다 보면 광고협회에 일단 공인인증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현수막을 저희가 하는 건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광고사에 그걸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증제 광고를 낼 때 거기에 4만 8,000원인가 얼마를 또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냈어요. 냈으면 거기에서 간판을 다 해서 현수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알고 있는 ‘간판사에 현수막을 정비해서 부착하라.’라고 하면 거기에 또 5만 얼마가 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저는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옥외광고협회에서 받고 그러면 거기에서도 해서 모든 부착은 거기에서 끝나야지. 인증 허가 신고만 받고 허가료만 받고 나머지는 다른 간판 광고사한테 해서 거기에 오더를 주더라고요. 이것 좀 이원화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희들은 광고 게시비용으로 1만 1,200원을 받습니다. 광고협회대행료로 8,200원이 나가고요. 3,000원을 저희들이 수수료 수입을 잡고 있는데요. 대행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나 게시하길 원한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고협회 의뢰가 들어가면 광고협회에서 게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돈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내도 되고 저기에다 내도 되는데, 이원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입주로 인해서 주변에 무단 주차... 불법 주차라고 해야 되나요? 무단 주차라고 해야 되나요?

2개 다 맞는 말 같습니다.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 부근에 주정차 위반 황색선 설치도 안 되어있는 자연부락 마을 입구부터 안쪽까지 다 해서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차들을 주차해놓고, 그 안에 생활하시는 분들 편의성을 저해하고 원주민들이 이동할 때 엄청난 불편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평택시 집행부에서도 심각성을 고려해서 대안 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어떤 방향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서재지구 그쪽에 보면 환지 분양을 받아서 건축행위를 안 하고 그냥 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그런 데가 많이 보여요. 그런데 도시미관을 해치고 또 여름철에는 잡풀이나 이런 잡나무들이 무성해져서 시민들 보행에도 위험성이 있고 이런 장소가 조금 있는데, 평택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건축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 현황파악을 못 한 상황이고요. 위원님, 그건 저희가 조사해서 되도록이면 연락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요. 안 되는 건 또 관련 과랑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인가 봤더니 그쪽은 지자체에서 그러한 토지를 일반 주차시설로 일부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신지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그 토지주 분께서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장기간 건축을 미집행 시에는 평택시에서 관리해가면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대안 도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택시에 ‘옴부즈만’이 구성돼 있다가 작년 9월에 ‘고충처리위원회’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건 평택시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십니까? 연간 몇 번 접속된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업무가 저희 쪽에서는 통계 이런 건 확인된 건 없습니다.

이건 저희 상임위 저기는 아닌데. 요즘에 주차장 문제로 우리 시민들께서 민원 제기를 많이들 해가지고 혹시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속을 해서 이런 부분을 평택시에서 대변을 했나 안 했나 그런 결과를 보려고 질문 을 드리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관 쪽에서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 이건 또 분야가 접수가 되면 담당 부서로 이관이 되겠지만, 교통 문제는 또 교통 관련 부서에서 있기 때문에 현황은 제가 지금 확인한 게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말씀 중에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쪽에 추가로 넣을 만한 부분이 팽성~둔포 아산 쪽으로 빠지는 도로 그쪽 경계 그런 시설물을 유치해야 좋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군문교에 진입관문 저기가 있고요. 둔포 경계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한 4~5군데가 빠져있는 데가 있어서...

군문교 쪽보다는 그쪽 팽성~아산 경계 그쪽이.

저희가 10개소인데 한 4개소를 추가로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데 45번 둔포 경계하고 그다음에 우리 39번 자동차전용도로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포승 LNG 쪽에서 화성에서 넘어오는 데 그쪽하고 해서 한 4개소는 추가로 검토해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했고요. 담당 부서에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거기까지 해서 검토를 추가로 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로 확정된 지역에 평택시에서 도로 확장 계획을 세워서 토지 수용을 한 지역이 있어요. 죽백2길. 비전1동 행정복지센터 뒤쪽에. 그쪽은 도로확장계획을 해서 토지를 전부 수용해놓고 보상을 끝내주고 나서 도시개발지역으로 인허가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시행 못 하고 있는 건데, 이건 환매가 가능한 거죠?

그거 건설도로과에서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매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거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토지주 분들이 연락받은 게 없다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한번 질의 를 드리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영1차 아파트 내에 체육시설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어요. 그쪽이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도 거의 안 하시고 요즘에는 그쪽 아파트에 대부분 세입자분들이 살고 계셔서 어린아이나 놀이터 이용하는 아이들이 없어서 거의 폐기처분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아마 작년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충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공원 식으로 개발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단지 내 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병행할 필요성을 느끼면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영1차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 2021년도에 지원사업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후에 3년이 경과되어야 또 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 금액이 얼마 정도까지 가능한 거죠?

최대 1억 원입니다.

1억 원 가지고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한번 봤어요. 전 장관님께서 이걸 내신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이따 과장님한테 별도로 드릴게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도 가능하면 이 내용대로라면 많이 완화가 됐어요. 공동주택 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많이 개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내가 드릴 테니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규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서 주차장 때문에 계속 내부적으로 아파트에 주거하시는 사람들끼리 시비가 비일비재하신데, 외부에는 카메라 단속 때문에 주차를 할 수가 없고. 야간에도 주차를 못 하고, 어린이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이유로 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1개 단지가 2,500세대다. 그러면 현행법대로 차가 몇 대까지 가능한 거죠?

법적 주차대수 선정은 세대 당 1.2대 이상입니다. 보통 신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들어온 걸 보면, 1.3~1.4대 정도 계획이 수립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대면 2,500세대면 3,000대까지 가능한 건데. 현재 곱하기 3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 세대 당 차가 2~3대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아파트에서 동대표님들이 회의 주관을 할 때 이런 부분을 1세대 당 예를 들어 2대면 1.2대에 플러스알파 비용을 추가로 내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5대든 7대든 무한정으로 ‘돈만 내면 주차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동대표님들이 하는 아파트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주택과에서 개입할 수가 없나요?

아파트 내의 주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서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4대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차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자체적으로 단지 내 주차 어려움에 대해서는 해소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자체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놓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한데 동대표 분들이 수익사업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주택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당 3대든 5대든... 요즘 왜 5대가 나오냐 하면 아파트를 통으로 임대를 놔줘요. 그러면 건설근로자분들이 보통 38평 아파트면 7명, 8명씩 들어와서 거기에서 숙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출퇴근용으로 차를 다 끌고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존에 아파트에 입주하신 원주민들의 피해가 크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사업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관리규약이나 운영규정에 따라서 규제하는 내용으로 제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산안 89쪽을 보시면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가 1억 4,000만 원인데, 이건 추경이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이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것은 사전에 아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수요 조사한 28개 단지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마 수요가 더 발생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경이 가능한 거죠?

예.

요즘 경비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근로계약 이런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런 편의시설이라도 지원을 해줘서 이분들이 아파트 근무하시는 데에 큰 불편이 없도록 추경도 세워서 신청하시는 지역 있으면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에 광고 부분을 제가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는데. 명함 광고 있잖아요. 명함 사이즈 광고를 일반 상가 앞쪽이나 도로 보도,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보도 쪽에 많이 살포하고 다니는데, 이게 평택시에서 새벽에 환경미화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걸 전부 쓸어 담느라고 고충이 엄청 커요. 이 부분도 평택시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명함형 광고물을 돌리는 사람이 보통 사채나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 명함 쪽으로 돌리는 내용인데, 거기에 전화번호 같은 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조회해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전화번호 자체를 저희들이 통신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번호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현수막 게시한 거 철거하면 장당 얼마죠?

장당 1,000원입니다.

이런 명함, 전단지도 인센티브 지급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단지도 수거보상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환경미화원 일하시는 분들이 안 줍고, 돈이 된다고 하면 지나다니면서 그걸 주워서 가져다 읍·면·동에 접수하면 얼마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남영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 중에서 제가 보충 질의 좀 잠깐 하나만 하겠는데요. 주택과장님, 아까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거기 있잖아요. 점점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이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보니까 소장님이나 입대위에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시설을 준비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홍보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잘하시면 이게 아마 사업은 신청 수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접수하는 차원에서 단지별로 사전에 공모는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그 용도가 ‘휴게 공간이다.’ 어떤 시설이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일반 소규모 단지들은 불법으로 용도변경 해서 아마 휴게시설 만들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또 지원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런 용도변경 절차를 밟은 후에 지원이 신청되는 과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개 단지 금액이 500만 원인가요?

청소용역, 경비용역 2가지 한다면 1,000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500만 원씩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주택과 먼저 질문 드릴게요. 23페이지에 광고물 정비. 이것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미풍양속 저해 현수막 게첩에 관해서 작년 행감 때 질의 를 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자료로 받은 행감 조치 계획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고, 완료되어 있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학교, 특히 여중 옆에 있는 게시대에 그 관련된 현수막이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현수막을 하신 분도 어떠한 생각으로 이걸 적시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걸 관리하시는 곳에서도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게시를 하였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다시 또 그런 관련된 논란, 잡음이 일어나게 되면 이건 관리·감독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사전에 점검하셔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게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판 정비에 대해서 좀 더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별 현장조사 후 간판정비 계획 수립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말씀하신 간판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규 건축물 부분에 불법 광고물이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각 지구 구역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평택에서도 몇 군데가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2016년부터 해서 태평아파트라든가 2018년도에 조개터 그리고 2019년도에 오성면 이렇게 간판정비사업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진행 사업은 없나요?

그 후에 통복천 개선사업을 했고요. 서정리역 앞에도 개선사업 하고. 이게 공모제다 보니까 행안부 공모제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공모되어야 하는데 평택시가 매년 격년으로 1년에 1번씩은 공모사업에 당첨이 됐었는데. 이게 전국 지자체에 확대 실시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저희 평택시에 배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는 공모사업에 제외된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전체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주셔서...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앞으로 정비사업이 잘돼서... 도시미관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일된 간판 그리고 잘 정돈된 도시환경 미관에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상업지역 내 불법 전단지 야간 단속반 운영 보니까 본청하고 송출인데 안출은 없나요?

예. 안출은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포승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전단지 상당히 많이 바닥에 뿌려져 있는데 인력이 없으면 이건 그러면...

저희들이 주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단속하고 있고요. 야간 부분에서는 저희가 본청에만 주말이나 야간에 기간제 근로자 별도로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양개출장소도 향후에는 기간제 인력을 확보해서 주간이나 주말에 단속을 하게끔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구인을 하시더라도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인력이 없다고 하는 건 저는 좀 아직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현재는 본청하고 송출에 야간단속반이 있는데요. 지금 안출 쪽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불법 광고물이나 야간에 명함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그것을 올려주셨는데요. 요즘에 전세 사기,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 사기 ‘빌라왕’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에서의 대책.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저희가 수시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같은 데 점검 같은 걸 하고 있는 거고요. 전세 사기 같은 건 요새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나온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포승 쪽하고 그런 데에 있었는데 요새는 아직 나온 건 없고, 우리가 거기를 어디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기사 보니까 중개 보수료 감면 이렇게 시에서 한다고도 나와 있는데 감면 가지고는 사실 대책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평택 지역에 특히나 1인 가구가 전체 세대의 몇 %나 되고 있죠?

43.9%입니다.

저희가 현재 27만 7,000세대입니다. 그래서 10~11만 세대 정도 1인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43.9% 되어있는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 지금 평택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인구 유입이 많죠. 특히나 그 주변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 그런 방들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큰 꿈을 가지고 평택에 오는 젊은 청년들이나 새로 독립하는 그런 신혼 가구들 이런 분들이 법을 악용해서 피해를 보면 상대적으로 본인들은 되게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그러한 피해를 보게 되면 실망이나 좌절감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도 마련해주시고 대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쭤보려다 못 한 부분이 있어서. 32페이지에 이윤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민간도시개발사업과 공영도시개발사업 중에서 지제세교조합 얘기를 했죠. 이게 57% 공정률이... 제가 3년째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데, 기반공사 %가 55%에서 2%가 늘어났어요. 기반공사 퍼센트가. 2% 늘어난 게 무슨 사업을 해서 늘어난 거예요?

위원님, 거의 수치가 늘어난 건 없고요. 사업비로 따져보니까 임시도로 일부 해놓은 것하고 그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 면적이 25만 4,000평 정도 되고 인구가 1만 6,400명 정도, 세대수가 6,325세대인데 이게 2010년도 정도에 경기도 국토부에서 도시개발 허가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 정도에 도시개발 허가가 재환지 하라고 취소됐어요. 이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죠?

현재 개발계획 변경이 접수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어렵게 해서 2008~2010년도에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허가 사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일비재하게 미루고 조합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피해입니다. 몇몇 조합원 임원들의 갈등 문제 때문에 이게 도시개발법이 인허가 난 게 취소가 되기까지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랬으면 재환지를 하라고 평택시에서 허가를 취소하고 다 했으면 이거 진행사항을 빨리빨리 해서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맨날 55%, 57%에서 이러고 있어요.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겠지만, 저는 3년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보고 있거든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피해.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조합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지, 조합에서 아무런 액션이 없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도시개발법」 국토부에서 허가 난 사항이 취하가 됐잖아요. 평택시에서 취소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내부적인 갈등, 이유가 있어서 환지 취소를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조합이나 해서 별도로 추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신청했을 때 개발과장이 얘기했듯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0년 돼서 지금 이 단계까지 왔는데 전면 취소가 됐어요. 또 이걸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우리 주택국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한 줄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합원 가서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 으로서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도시주택국의 부서를 보면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하여튼 중요한 부서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 미래 도시의 청사진은 도시주택국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한 부서의 특성상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부서만큼은 법과 원칙을 갖고 꼭 진행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팔문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강팔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평택도시공사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올해에도 도시공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병우 본부장입니다. (인사) 김헌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사) 손성일 재무회계처장입니다. (인사) 고기훈 사업기획처장입니다. (인사) 최대흥 건설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최영준 분양보상처장입니다. (인사) 민경태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조세진 대행사업처장입니다. (인사) 그럼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쪽, 재무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상 매출액은 브레인시티 등 사업용지 분양 1,482억 원, 보유토지 매각 312억 원, 대행사업 326억 원, 기타수익 13억 원 등 총 2,08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부채비율은 187%로 적정수준의 부채관리를 위해 행안부 부채비율 기준인 자본의 200% 이내를 상시 유지하고, 리스크 관리회의, 구분회계 결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등 지속적인 재무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금 유동성을 고려하여 브레인시티 등 차입금 5,100억 원을 차환할 예정이며, 평택호 관광단지 용지보상채권 249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은 8,35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분기별 집행실적 점검 및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내실 있는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보유토지 관리계획’입니다. 공사가 현재 보유 중인 토지는 전년 대비 1필지 감소한 407필지로, 면적은 58만 8,000㎡이며 토지가액은 1,975억 원입니다.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349필지 약 53만㎡이며, 평택호 관광단지 등 사업용 토지는 58필지 5만 6,000㎡입니다. 이 중 농지 등 214필지를 지역 주민에 임대하고 있으며, 평택시 등 국가기관 대상으로 34필지를 공공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보유토지는 주말농장, 정원 등 시민 휴식 공간으로 지속 활용할 계획이며, 정기적인 보유토지 현장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도일동 일원에 약146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 44만 평은 저희 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2단계 102만 평은 우리 공사가 지분 32%를 출자한 브레인시티PFV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 12월 유치업종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차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부지조성공사는 작년 말 기준 우리 공사가 시행하는 1단계 공사는 74.4%, PFV가 시행하는 2단계 공사는 54.1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공사 소관 1단계 산업시설용지 총 31만 평의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1월 16일 11만 평에 대한 1차 공급 공고를 개시하고 분양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 정보통신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24년 하반기에는 토목, 조경 등 조성공사를 준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 20만 평 규모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 시행자를 평택시에서 평택도시공사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작년 3월 보상협의를 개시하였으며, 작년 말 기준 보상협의율은 대상자 기준 토지 66.2%, 지장물 61.9%입니다. 또한, 조속재결 신청액 485억 원을 포함한 보상협의율은 약 74% 수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국비지원시설 및 우수 민간 아이디어 제안 등을 반영한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사유지 및 국공유지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성공적인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BIX 개발사업’입니다. 평택BIX 개발사업은 포승읍 만호리 일원에 산업단지 62만 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는 2공구 12만 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사업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평택시와 잔여 2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를 지속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 중 저류지시설 및 초기 우수처리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작년 말 기준 분양실적은 면적 기준 82%, 185필지, 4,872억 원의 산업물류용지 및 지원시설용지를 분양하였으며, 잔여 지원시설용지를 연내 분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도시공사는 이 사업에 지분 5%를 투자하고 있으며, 3-3공구 약 20만 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토목공사는 준공하였으며, 조경공사 24.94%, 전기공사 66.89%, 통신공사는 24.0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 전기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통신 및 조경공사는 금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중 도시공사 소관 도시지원시설용지 약 5만 평에 대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며, 단독주택용지 1만 2,000평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에 우선임대 후 2024년 분양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입니다.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은 현화리 일원 1만 6,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가 지분 10%를 투자한 민관합동PFV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작년 하반기 민관합동PFV 설립 및 상업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상복합 및 터미널 신축 관련 인허가 사항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터미널 인허가를 완료하고 하반기 터미널 신축 이전공사를 착수하겠으며, 문화 및 교육시설을 포함한 주상복합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PFV와 지속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진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진위면 일원에 25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가 20%를 출자한 진위3산단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기준 부지조성 공사 공정률은 97.7%이며, 산업시설용지는 100% 분양되었고 지원시설용지는 31.2%가 분양되어 계속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이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단지 내 이주자택지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산업단지계획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이주대상 39가구 중 34가구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이 진행 중이며, 잔여 5가구에 대해서는 타 시설용지 공급 및 현금 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신규사업 중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입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21년 우선협상대상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사업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상협의 개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작년 1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우리 공사가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작년 5월 민간 측의 사업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공공 측에서 2심까지 승소하였으며, 작년 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주관 평택시 등 관계기관 T/F가 구성되어,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진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택시와 작년 3월 구역계 및 사업방식을 검토하였으며, 우리 공사는 지제역 일원 약 3만 평을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고, 평택시는 그 외 역세권 지역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작년 말 PF 금리상승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사업성 부족과 이에 따른 민간투자 유치가 불명확해질 것이 우려되어, 관련 문제점을 시에 보고하여 유관부서 통합회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발표 예정인 국토부 미래형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시와 지속 협의하여 개발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동주택(A5BL) 건립사업’입니다. 이 건립사업은 민간 참여를 통해 고덕신도시 A-5BL 1만 2,000평에 569세대의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평택도시공사는 부지 제공 및 사업 관리, 민 간사 업자는 공동주택 시공 및 분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GS건설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는 건축공사 착공 및 입주자모집 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5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양 질의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포승읍에 약 4,000평 규모의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사와 평택시,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작년 4월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작년 8월 가스기술공사 주관으로 수소 생산을 개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소개질기 국산화 추진 및 블루수소 전환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수소 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속 개선할 계획이며, 수소도시 평택을 위한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 건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덕국제학교 건립지원사업’입니다. 고덕국제학교 건립지원사업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에듀타운 일원에 국제학교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평택시는 국제학교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를 시행하고, 우리 공사는 공동주택용지 4개 필지 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국제학교 건립에 사용할 계획이며, LH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 4개 필지를 도시공사에 공급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작년 6월 평택시 주관으로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우리 공사는 LH 토지공급 시기에 맞춰 주택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대행사업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우리 공사가 평택시로부터 수탁받아 설계 및 시공을 대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안정지구 등 7개 지구에 주민공동시설, 마을관리센터 등 21개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안정 디자인거리 조성 등 11개 사업의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신평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등 3개 사업의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현재 안정 달보드레센터 등 4개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서정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등 3개 사업은 설계공모 단계입니다. 금년에는 안정 마을관리센터 등 14개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며, 신평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등 9개 사업의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입니다. 평택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총 50개소 3,171면이며 관제센터 직원, 주차관리원 등 총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차량 약 336만 대가 주차장을 이용하여, 수입금은 약 34억 원이었으며, 전년 대비 이용대수는 약 4% 감소하였습니다. 정기권 신청방식을 온라인으로 개선하는 등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배미지하공원 주차장 등 신규 주차장 운영을 통해 평택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주차권 전면 온라인화를 통해 보다 신속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신규 주차장 운영 및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을 통해 평택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총 49대의 차량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전원, 상담원 등 총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운행실적은 약 6만 2,000건이며, 운전원 음주측정, 안전운전 솔루션 등 이용고객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차량 2대 및 운전원 2명을 상반기 중 확충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운영 방식 개선을 추진하여 기존 선착순 사전예약제를 축소하고 즉시콜제를 50% 이상 확대하여,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 적시에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운전원 추가 증원을 추진하겠으며, 시와 협의하여 비휠체어 고객 대상 바우처 택시 도입을 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교통정보센터 관리·운영’입니다. 교통정보센터는 평택시 첨단교통정보 수집 장치 등 190개 시설 및 457개 교차로의 신호관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6명으로, 교통분석 및 기술자문, 교차로 신호관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지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스마트교차로 100개소를 신규 운영할 계획이며, 도로감시 CCTV 등 교통관리 시설물 29개소를 추가 운영하는 등 평택시 교통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안중 레포츠 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위촉강사 포함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찾아가는 어린이교통안전 교육, 제1회 어린이 교통안전 그림그리기 대회 등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 제고 및 교통공원 이용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기도 교통연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타 지자체 교육시설을 벤치마킹하는 등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립 추모공원 관리·운영’입니다 . 시립 추모공원은 청북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봉안규모는 1만 3,362기이며, 작년 말 기준 개인단은 77.9%, 부부단은 94.5%가 안치되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 봉안실적은 총 1,291기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평택시 제2추모관 신축공사 관련 작년 10월부터 임시 사무실을 운영하여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안당 만장에 대비하여 작년 4월 306기의 부부단을 증설하였으며, 작년 8월부터 부부 합장 시에만 부부단을 안치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부부단 만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내리캠핑장 관리·운영’입니다. 내리캠핑장은 팽성읍 내리 문화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약 3,400팀이 캠핑장을 이용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조사, 시즌별 이벤트를 실시하여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타 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진위천유원지 관리·운영’입니다. 진위천유원지는 진위면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운영실적은 캠핑장 1만 2,526면, 차량 2만 2,034대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며, 입장료 무료화 등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레일바이크장 개보수를 통해 3월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이며, 물놀이장 또한 금년 7월부터 정상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 철거 및 꽃밭정원 조성 등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을 통해 진위천유원지가 평택시를 대표하는 건전한 여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로 재비산먼지 흡입차량 관리·운영’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흡입차량은 칠괴소각장을 차고지로 현재 도로분진 흡입차량 7대를 총 8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시 관내 주요도로 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분진흡입차량이 수거한 총 분진수거량은 약 14톤이며, 이중 미립먼지는 4.4톤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운행 노선을 추가 편성하는 등 평택시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일반현황입니다. 평택도시공사는 사장, 이사회, 감사 및 1본부 1실 7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1월 기준 정원 233명 중 현원 2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우선 평택도시공사 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팔문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1월 11일부터 3년 임기로 해서 오시게 된 거죠?

강팔문 네.

경력을 보니까 상당히 화려하세요. 화려하시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택시가 발전하려면 어느 한 분의 힘만으로 해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하고 집행부하고 시민들이 합심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장님 1월 12일에 취임하시고 나서 저희 의회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이 좀 지났는데, 참 아쉽다. 어떻게 됐든 도시공사가 앞으로 평택시 사업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와의 협력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의회하고의 협력 관계도 중요합니다.

강팔문 네.

그래서 대부분 취임하시고 그러면 서로 어떤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협력할 것을 협력요청도 하고 그런 계기들을 가졌는데, 사실 조금은 저 개인적으로 실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팔문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러한 걱정이 안 되시도록 시의회와 소통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원을 하시면서 지역 현안 문제도 파악을 하셨을 것 같고. 큰 틀에서 ‘어떻게 도시공사를 이끌어서 평택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나름대로 철학이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강팔문 평택은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잠재력이 뛰어난 도시로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수요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제가 평택도시공사 공모에 응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 도시공사 직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시 집행부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직원들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저희 도시공사가 따뜻한 도시공사가 돼야 되겠다. 조직 내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따뜻한 그런 도시공사가 되어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 잘하는, 성과를 내는 도시공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성과를 내는 도시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업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리스크가 꼭 수반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우리가 리스크를 감당하는 Taking 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능력 있는 도시공사가 되자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따뜻하게 하더라도 청렴하지 않으면, 깨끗한 도시공사가 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사랑, 신뢰를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도시공사가 되자.’ 이 세 가지의 도시공사 모습으로 일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세 가지 형태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아주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택이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같이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금융 이자들이 많이 높고 이러다 보면 더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위기를 기회로 잘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봐서 저희 평택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거의 대부분이 관 주도의 어떤 사업보다도 민간 영역에서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환경, 요소에 의해서 잘 가다가도 좌초되고 지연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평택호만 하더라도 거의 40년 동안 묶여서 개발이 제대로 안 되다가 80만 평이 20만 평으로 줄어서 시 주도로 해서 다행스럽게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덕지구 같은 경우도 2008년 5월 1일부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15년 동안 계속 답보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렇듯이 민자에서 벌어지는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는 건 시민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에서도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여러 사업들을 자꾸 벌여놓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파악하셔서 우리 평택시민들이 개발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요. 제가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강팔문 네.

도시공사 자본이 대략 1조 4,000억 원 정도가 돼요. 그렇죠?

강팔문 네.

그런데 지금 금융부채라든가 비금융부채를 합하면 9,300억 원 정도. 자본이 한 5,00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다 이 자본이 출자 출연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사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86%라고 하는데 이건 일반적인 사업체에서 자금 회전이 잘됐을 때, 즉 유동성 자금이 서로 회전이 잘됐을 때는 부채비율이 200% 미만으로 가더라도 재정건전성 면에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이건 도시공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강팔문 네.

도시공사는 사실 현금 회전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부채비율이 안정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금 자체가 회전이 자꾸 안 되다 보면, 투입해야 되는 자금은 있고 들어오는 자금이 없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다 보면, 결국 잘못하다 보면 도시공사도 상당히 부실로 갈 소지가 다분히 많고. 또 회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업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더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봐서 186%라고 해서 건전성이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질의 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팔문 행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전성 비율은 물론 200% 미만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200% 가까이 갔다는 것 자체가 도시공사 경영 건전성을 바라볼 때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으로 충분히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에는 추진하는 사업은 많아지고 그리고 회수하는 부분은 적어지고 하는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브레인시티 사업 분양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해보면 분양의 속도로 볼 때 금년에는 재정건전성 부채비율을 낮추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루어지는 사업들, 추진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나 내년쯤부터는 투입된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부채비율을 좀 낮출 수 있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아까도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200%라는 기준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건전성 면에서 괜찮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회사하고 도시공사는 또 달라요. 일반 회사는 자금 회전이 자꾸 도니까 그게 200% 가까이 가든 300% 가든 회전 자체가 잘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도시공사는 안 그렇다는 거죠. 들어올 때 돈이 한정되어 있고 나갈 때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념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5년간 부채 현황들 이렇게 보면 월별 이자가 최근 5년간 월별 대략 37억 원 정도예요. 납부 금액만 해도 거의 440억 원.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큰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산의 건전성 부분도 처음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자금 회전이 앞으로 잘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이따가 제가 평택호 관광단지도 질의 를 드리겠지만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음이시니까... 물론,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요. 그래도 지역의 특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파악을 잘해서 잘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팔문 네. 노력하겠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제가 질의 할게요. 지금 현재 보상 비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강팔문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용 재결 같은 것 다 합하면 74%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평택호 관광단지가 앞으로 문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은 혹시 안 드셨나요?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생길 거다.’

강팔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만 평이에요. 그렇죠?

강팔문 네.

80만 평에서 20만 평으로 줄어들었는데, 얼핏 보면 일반 시민들은 그래도 ‘아, 그래도 20만 평 괜찮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녹지로 30%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강팔문 네.

그러면 거의 7만 평 정도가 빠져요. 거기 안에 소리터라든가 또 기존 건물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빠져요. 도로 빠져요. 실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1/2밖에 안 돼요. 평택호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범위 안에서 평택호 관광단지가 진짜 외부 시민들, 여기 평택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보상비도 비싸고 평당 분양가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제가 볼 때 평당 600만 원 넘죠? 담당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평당 600만 원 정도 넘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사업기획처장 고기훈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상이 나간 걸 기준으로 지목을 그대로 대입해보면 아직 측량이 안 된 게 있긴 하지만요, 거의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사업자가 투자했을 때 그 금액으로 과연 사업의 타당성이 있을 것이냐. 힘들다고 봐요. 500만 원대 가도 그게 후반으로 가느냐 또 초반이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그러는데. 이걸 보상을 다 해놓고 아까 마냥 그런 여건하에서 평택호 관광단지를 제대로 개발한다? 사장님, 거기에 대한 복안 혹시 갖고 계세요?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건지.

강팔문 우선 조성원가를 낮추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국공유지가 좀 있습니다. 한 25%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을 무상 귀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약 500만 원 이하로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용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그다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테넌트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 안에 ‘어떤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또는 외부에서 집객할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이 제가 맡은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거기에 매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분양가를 감안했을 때는 민자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 그에 대한 방안을 찾으셔야 되고. 또 의회에서 협조할 일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분명히 도시공사에서는 찾으셔야 돼요.

강팔문 네.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군산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한 공무원의 열정이 사실 전체 관광단지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바꿔놓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공사 일하는 걸 보면, 도시공사를 결코 제가 잘 못 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20만 평 중에서 이것저것 빼고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한정돼 있고, 그런 한정된 데에서 평택호 관광단지를 성공시키려고 하면 저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힘들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보편적인 것을 일단 유치해서 빨리 분양해서 거기를 하려고 하는 데에 관점을 둔다는 그런 느낌을 도시공사 쪽으로부터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평범하게 가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건도 안 좋은 데에다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조성은 할 수 있겠죠, 조성은. 이왕이면 다른 데 없는 랜드마크 식 마냥 무언가 확실한 게 하나 들어와 버리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강팔문 위원님 생각과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공사 담당자들하고 이야기해보고 또 주변 시민들하고의 간담회를 같이 가질 때 보면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데에다가 주안점을 둔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물론 빨리 완성시켜서 분양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마냥 그냥 다른 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해봤자 관광단지 성공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주시고 사장님께서 워낙 전문가시고 내가 보니까 경력도 그렇고 화려하시니까 이왕 오신 거 확실하게 평택호 관광단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강팔문 네, 노력하겠습니다.

40년 동안 주민들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어렵게 어렵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될 의무가 평택도시공사에 분명히 있어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팔문 네.

그다음에 10페이지 ‘안중터미널 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주회사가 설립이 된 상황에서 토지까지 매각이 된 거죠?

강팔문 네. 그렇습니다. 계약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분양가들을 대략 1,000만 원대 초반 선으로 해서 서로 조율을 하다가 자꾸 경기가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1,400만 원까지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자도 높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금융 PF를 일으키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매각이 됐다고 하지만 과연 이 사업이 분양가가 높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빨리 진행될 수 있을까 라는 개인적인 의문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팔문 이 부분은 금년 하반기쯤에는 분양... 저희 사업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분양가는 저희들이 아직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심의위원회나 등등을 통해서 원가 등을 보고 그게 책정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말, 내년 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과연 금융 PF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업이 지연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이자가 좀 내려가기를 바란다든가 아니면 분양가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파트 시세에서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추세고. 그러다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가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면 될 거라고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저는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집행부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게끔 열정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잘 이끌고 가야 돼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평택군, 평택시, 송탄시가 1995년 통합된 후로 서부 지역은 상당히 정주 여건이나 여러 환경들이 좋지 않아요. 운동장으로 치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야만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저는 평택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 사업들이 벌어지는 게 아까 마냥 민자이기 때문에 여러 요인에 의해서 좌우될 소지가 많고, 그러다 보면 평택호 현덕지구 마냥 40년, 15년 자꾸 이렇게 딜레이되고 그러다 보면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만 보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도시공사의 의무고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는 올라가서 원가 인상요인이 많고 거기에다 또 시세는 떨어지기 때문에 매출 감소 요인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사업성이 점점 악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 간사 업자하고 협의하기로는 금융시장이나 공사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초에 주거 동이 4개 동이었던 것을 3개 동으로 줄이면서 사업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상업도 너무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서요. 분양하는 데에 좀 부담이 있어서 상업을 일부 줄이는 것으로 검토해서 인허가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시장 자체는 PF 시장은 상반기 중에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PF 시장이... PF시장이 아예 안 될 수는 없으니까요. 하반기부터는 PF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생각이어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내년 초 정도에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안 되고는 결정이 되긴 하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에 맞춰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경관자문하고 교통영향평가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사업 관련돼서는 소방하고 건축심의 하면 착공할 수 있는 여지는 되는 거고요. 또 그사이에 저희가 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 인허가 진행하고 하반기 정도에 착공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계획대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하반기에 PF 시장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사업은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도 좀 더 노력해주시고요. 40년, 15년 이렇게 걸리는 게 처음부터 그렇게 걸린다고 생각하고 사업하는 거 없어요. 이런 사정, 요인에 의해서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피해 보는 건 자꾸 주민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팔문 네.

그다음에 12쪽 현덕지구 문제를 질의 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8년 5월 1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로 15년간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행위를 할 수 없고. 집도 제대로 못 짓고, 도로도... 또는 기반시설 같은 것도 중복 투자라고 해서 다 투자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계속 고통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집행부의 뜻이 어떤 뜻이냐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지난번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평택시의 의견을 물었고. 그쪽에서도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고 평택시 의견을 물어봐서 평택시에서 못 한다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한 것 같고요. 그랬는데 이게 왜 자꾸 평택시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 마냥 그런 소리들이 자꾸 들리고... 이게 지금 도대체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현덕지구 사업은 이미 다른 사업과 다르게 조성계획승인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바로 보상이 진행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지보다는 속도는 좀 낼 수 있는데, 현재 여기에 걸려있는 건 2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기존 사업자가 협약 해지 관련된 본안 소송을 작년 말에 제기했고요. 올해 1월 말에 저희 공사로 송장이 송달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본안 소송이 어떻게 되느냐가 1심 정도 끝나기 전까지는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공이나 저희도... 저희도 평택호나 브레인시티나 이런 다른 사업들 때문에 자금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거고. 경기도공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 때문에 자금이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자청이나 평택시나 저희 입장은 현덕지구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경자청 주관으로 공공끼리 모여서 T/F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까지 T/F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각 방면에 투자 유치 활동부터 시작해서 사업계획 변경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택시나 저희 도시공사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다만 전체 구역을 도시공사 단독으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현 상황에서는 그건 어려워서 저희가 그렇게 사업 추진하는 건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방법들이 만들어지면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하고 그러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현덕지구가 진행되면서 지구 지정이 지금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제를 하게 되면 절대농지들도 풀렸다가 나중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도 오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떻게든 이 사업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건 이해가 가요.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시민들이 원하지 않고 시민들이 호응하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시민이 우선인 정책이 그게 진짜 정책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경기도도 안 한다. 물론 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평택시는 뚜렷한 대안 도 지금 없고, 계속 이것만 하고 간다고 끌고 가면... 주민들은 계속 고통을 느끼고 있고요. 그렇다고 주민들하고 소통이나 합니까?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막말로 진짜 확실하게 끌고 갈 어떤 대안 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을 설득하시든지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히 시간만 가라. 벌써 1년이 지나가요.

위원님, 저희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것은요. 어떤 대안 들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주민들하고도 간담회 자리 마련해서 저희가...

서부 지역이 개발이 되면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좋아요. 저번에 시장님께서 그 말씀 하시대요. ‘경제자유구역을 더 확장해야 되겠다.’ 확장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이렇게 되는데. 주민들이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게 설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진짜 좋은 정책의 일환으로써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납득을 못 해요. 이것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이 사업을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주민들하고 소통 좀 하세요. 설득할 게 있으면 설득을 하고요. 도로 하나라도 도로 하나 못 한다 그러고. 아니, 물이 막혀서 물이 제대로 못 나가는데 농로 같은 데 여름만 되면 물이 넘치는데 그거 하나 용수로 같은 거 유자관 좀 묻어달라고 해도 이중투자라고 안 된다 그러고. 이러면서 자꾸 끌고 가면...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시라고요. 사시는 분들은 어떻겠나.

부연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시행자 지정과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이런 과정에서 혼선이 많았습니다만. 재작년부터 경기도지사가 공석이었고 또 GH 사장도 공석인 기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자청에서 그동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도지사가 선출되고 GH 사장도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이후에 경자청 주관으로 T/F 회의를 한 달에 2번 이상을 계속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원가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원가를 낮추는 방안 또 실수요자를 발굴하는 문제 또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자청과 경기도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고 ‘단기 용역을 추진해서라도 이 부분의 방법을 찾겠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택시나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같이 참여를 하지만 단독으로 어떤 목소리를 내기가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T/F 회의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발전이 되면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조기에 다가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경기도나 평택시에서는 이걸 신속하게 현실적인 대안 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출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집을 제대로 고칠 수 있습니까? 계속 고통만 겪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 어떤 적절한 대안 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경기는 점점 더 힘들어져요. 수익률도 상한제로 대장동 사건 터지고 나서 지금 이런 문제도 있죠. 이게 지금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 사업이 제대로... 설사 누가 나타나도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주민들을 설득하시든지 아니면 확실한 대안 을 제시하든지 빨리 조속히 해야지 이걸 자꾸 미적미적 미뤄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러다가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데도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팔문 사장님한테 쓴소리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런 현실을 좀 알아주셔야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할 역할들을 제대로 방향을 잡으실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강팔문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소통 좀 하시고요. 빨리 대안 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사업자를 빨리 끌어들이시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지. 아니 뭐, 무슨 말을 못 합니까. 다 이해를 하죠.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 그 부분도 생각 좀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 방안에서 제가 지난번에 7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즉시콜 50% 확대라고 했어요. 얼핏 보면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예약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평택은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1995년도 평택군, 평택시, 송탄시가 통합되면서 지금 군 지역에 해당되는 서부지역 쪽, 여기에 나오려면 한 40분 걸려요. 이 즉시콜 제도가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쪽에서 불렀을 때 평택에 있던 즉시콜들이 서부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을 테고요. 송탄에서 있을 테고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펼 때는 좀 세밀히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 자체만 어떻게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바우처 택시를 많이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대안 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즉시콜 제도는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지금 내부 검토 중인데 근무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면 다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조정이 끝나면 상반기 내에서는 분명히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하는 것은 저도 믿어 의심치 않는데. 다만 거리를 어떻게... 이 먼 거리를, 즉시콜을 불렀을 때 평택이나 송탄에 있던 즉시콜들이 서부까지 가려면 이동 거리도 상당히 많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한 대안 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 안배 문제라든지 그런 형평성 문제, 그 지역에 소홀함이 없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접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안 을 찾아서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팔문 사장님, 다시 한 번 취임 축하드리고요. 경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우수한 분이라 잘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특색이 있는 거고 그 지역의 특색을 도외시한 상태에서 어떤 정책을 펴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팔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강팔문 사장님,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강팔문 감사합니다.

평택시의 전반적인 도시공사 사업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사업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나가는 도시공사 사장님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강팔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이 질의 를 대부분 해주셔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도시공사 본예산 이 보니까 8,355억 원이에요. 우리 브레인시티 사업이 헤드로 떠오르는 사업 중에 한 사업이에요. 지금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강팔문 네.

그런데 1단계 공정률 보니까 74.40%고 2단계 중흥토건에서 하는 게 공정률이 54.13%예요. 그러면 사업기간을 보면 2023년도 준공 도래를 예상했는데 이 사업이 올해까지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팔문 사업기간이 2023년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안에 다 종료하기는 어렵습니다. 준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는 2023년도 사업 기간을 해놔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2023년도에 다 마무리될 것 같은 기간이잖아요.

강팔문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사업 기간을 2023년까지 현재 받아놨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변경해서 연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확정측량 승인이 2025년도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측량이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확정 측량.

강팔문 아직 조성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측량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반이 되는 조성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준공하고 나면 확정측량을 실시해서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게 끝나야만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카이스트 대학부지가 46만㎡ 14만 평 정도가 있죠. 이건 원래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반도체 연구센터가 오는 거잖아요.

강팔문 카이스트가 들어오는 건 변함이 없고요. 아마 용지를 그쪽에서 가져가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강팔문 네, 아직은 가져가지 않았고요. 지금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보면 3단계 2036년도까지 학생하고 직원하고 4,000여 명 입주 예정이라는 그런 큰 기대감을 평택시민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이 완공도가, 성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강팔문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경기경제자유구역(평택BIX) 개발사업(2공구)’입니다. 여기도 원래는 사업 기간이 2008~2020년. 지금 2023년도인데 아직 분양률이 저조하고 그렇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팔문 지원시설용지가 분양이 덜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아시겠지만, 금융 사정도 원활하지 않고 또 경제도 경기도 좋지 않아서 분양이 좀 안 되고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굉장히 위기에 처했다가 2008년도에 간신히 해서 62만 평이라도 이게 사업이 시작돼서 준공 도래에 있는데 아직 미분양된 상태이고 여러 가지... 필지가 보니까 250필지 185필지, 분양률 82%예요. 그러면 미분양 용지가 아직도 71필지, 18%가 돼요. 이 대책에 대해서 현덕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평택시민들은 되게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공사 완료 인계가 11개 시설인데, 9개 시설. 아직도 2개 시설이 인수도 안 되어있네요.

강팔문 평택시로 이 부분이 이전되어야 되는데요. 우수처리시설 등이 잘 작동되는지 금년 여름에 보고 그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넘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 인계인수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미분양 문제는 지원시설용지다 보니까 주로 상업용지거든요. 거기에 쓸 수 있는 상업용지인데 아무래도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야 상가시설은 분양이 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공장들이 많이 입주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시설용지도 잘 분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자유구역지구 개발사업이 빨리 입주가 돼야 항에 필요한 지원시설이라든가 지원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 미분양 된 71필지에 대한 대책도 수급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완성도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강팔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3-3공구)’가 있어요. 보니까 이 용지가 원래 단독하고 공동주택 용지인데 여기를 1만 2,000평 정도 삼성물산 주차장으로 우선 임대한다고 했는데, 이게 2024년도 분양 추진인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주차장 문제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임대해 주는 건가요?

강팔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해 줬다가 주차장 시설하려면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하잖아요.

강팔문 저희가 금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실상 그 지역은 부지조성 등은 다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단독주택 용지 등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글쎄, 혹시 주차장으로 했다가 분양하는 데 어떤 차질이라든가...

강팔문 네, 없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발생하면 또 분양하는 데에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지적을 해봤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임시주차장 만드는 건 대환영이거든요. 신도시가 주차장 계획 시설 같은 게 원만하지 않아서 주차 대란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용지를 임시라도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가 원상 다시 분양용지로 시작을 할 때 지장이 없다고 하면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팔문 네.

12페이지요. ‘경기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 개발사업’ 70만 평.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시민들이...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이 얘기했고 불편사항도 많이 얘기했죠. 이게 우여곡절 끝에 ‘중국성개발’이라는 데가 2014년도 현덕개발사업으로 선정됐다가 이게 사업이 취소되면서 2018년도에 민관 합동방식으로 ‘이득금을 도민과 시민과 주민한테 돌려주자.’라는 사업으로 변경되다가 이런 지경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주민들은 ‘이 사업을 진행할 거면 빨리 진행하고, 안 할 거면 다시 해제를 해줘라.’ 재산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게 주민들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민관 합동개발식. 이득을 주민한테 주고 평택시민한테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치도 비리 없이 정확하게 이 사업 다시 진행해서 장수리 주민들, 현덕면 주민 일원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득과 함께 개발이 돼서 재산권에 해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팔문 지역 주민들께 장기간 동안 불확실한 상태로 또 재산권 제한도 드리면서 어려움을 드리고 있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업을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간에 T/F를 구성해서 개발 방안 또는 어떻게 하면 사업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 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이 그래도 나오는 대로 바로 주민들께 설명도 드리고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조기에 항 지원시설들이 대부분 또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항도 같이 병행해서 현덕지구하고 같이 해서 평택항, 평택호 이쪽 주변 서부지역이 함께 동반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팔문 네, 그러겠습니다.

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진위천 유원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사업비가 17억 원. 운영 예산이. 이게 운영 예산만 됐지, 혹시 진위천 사업비가 올해 총 보강사업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희 시로부터 받은 예산은 17억 원이 맞습니다.

17억 원은 운영비가 직원 월급들하고 보강 시설비일 거예요. 물론 출장소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은 모르고 계실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리모델링하고 개보수하고 하려면 예산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강팔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레일바이크 개보수하는 것하고, 물놀이장 고치는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놀이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꽃밭정원도 있고 불빛정원도 있는데 이게 다 도시공사로 2022년 7월 2일 이관되면서부터 전혀 이 시설물들을 사용할 수가 없고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 9월에 7분 발언도 해서 이거 다시 보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시장님한테 원상복구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집행부에 허락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제가 받았어요. 여기에는 그냥 운영 예산만 있고 사업 보강은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는데 이게 보면, 출장소 예산이 21억 6,500만 원 예산이 계상됐어요. 계상이 돼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고. 제가 관심 있는 경우는 이게 시민 유원지로 운영이,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모르실 거예요.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 청소년수련원의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다 운영비가 미흡하고 해서 2022년도 7월 1일부터 도시공사로 이관해서 도시공사에서 지난 5월부터 거리두기 단계 완화가 됐는데 물놀이장을 전혀 운영을 안 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에 시민 유원지로써 2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이게 평택시에서 제일가는 명소였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돼지열병도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이걸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손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해를 8월에 입었잖아요. 수해 입은 이유도 위에 보면 여기가 이동저수지라고 있어요. 이동저수지에서 물 흐름을 안전센터 같이 연결해서 홍수가 나도 안전 연결이 잘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홍수 수마에 다 휩쓸려서 완전히 초토화돼버린 현장이에요.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게 캠핑장만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는 ‘스마트 영상제’라고 해서 여름이면 전국에서 진짜 수백 가족이 와서 같이 함께 즐기는 유원지거든요. 여기 보면 레일바이크. 레일바이크도 철길이 다 녹슬어서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거 개보수하셔야 되고. 꽃밭. 봄에는 유채꽃이나 튤립 정원이 있었어요. 거기가 5만 몇 평인데 거기에 정원을 조성해서 유채꽃밭, 가을에는 코스모스꽃밭 했는데 도시공사로 이전하면서부터 이걸 아무것도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물놀이 수영장도 이걸 운영을 안 해가지고 다 진흙에 덮여있었어요, 수마에. 이것도 해군2함대 군인들의 협조를 받아서 흙도 다 퍼내고 했으니, 이게 진짜 올해는 유원지다운 유원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상 운영하는 데에 참작해주셔야 되고. 여기에는 불빛정원이라고 있어요. 2019년도에 4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진짜 밤에 아름다운 불빛축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24시간 유원지를 즐기면서 야간에는 불빛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불빛정원이 없거든요. 불빛정원도 예산이 4억 원 정도 들어갔던 거니까. 거기에는 레일바이크 타고 다니면서... 평택에는 5개 역이 있어요. 평택역, 지제역, 서정리역, 송탄역, 진위역 5개 역을 레일바이크 타고 가면서 역을 관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레일바이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없어요. 이게 운영·관리만 하고 직원들만 파견해서 그냥 손 놓고 할 바에는 이걸 다시 운영할 수 있는 다른 재단으로 넘기든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저는 시 집행부에도 얘기를 했어요. 도시공사가 이런 거 세세한 것까지 운영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인수를 하셨잖아요.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각 과장님들, 처장님들, 도시공사 사장님들 이번 올여름에는 시민 유원지 꼭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원지로 다시 탄생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팔문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수를 받은 후에 바로 수재가 나서... 그러다 보니까 레일바이크장, 물놀이장 이런 공원 등이 제대로 시민들께 제공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개보수하고 있고,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금년 봄과 여름에는 시민들께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진위천 고수부지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수해에 대단히 약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언제 또 많은 물이 쏟아져 내려올지 몰라서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 수위조절은 그 위에 올라가시면 이동저수지라고 있어요. 거기하고 호우 때는 24시간 조우가 이루어져서 서로 수위조절을 하면 가능하고, 그동안 이렇게 큰 수해가 없었어요. 여기하고 똑같은 여주보도 있고요. 경상북도에 칠곡보라고 여기서 운영하던 시설들이 다 유사하게 칠곡보에 가보면 거기 시설로 운영해서 거기에 1년에 30~40만 명씩 관광객들이 와요. 여기도 1년에 20만 명씩 오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고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유념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팔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팔문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강팔문 사장님께서 평택도시공사 취임하시고 두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의회 한번 인사하려고 오셨을 때 뵀었고. 전에 약력을 보니까 화성도시공사에서도 약 4년 재임하셨던 것 같은데, 그쪽 화성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하고 장단점을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강팔문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는 많은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주로 대행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명칭은 같은 도시공사입니다만, 그 기능에 있어서는 시설관리업무가 화성도시공사는 주입니다. 그에 비해서 평택도시공사는 개발사 사업 중심으로 편성돼 있고 그렇게 인력이 배치돼 있고 훈련되어 있다. 그런 특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시면서 전 평택도시공사 사장님과 인수인계 과정이나 현안 업무보고회를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평택도시공사의 최고 큰 현안 문제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강팔문 우선 장기적인 현안과 단기적인 현안이 있는데요. 단기적인 현안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단기적인 현안은 유동성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걱정해주셨듯이 부채비율이 상당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할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업은 아직도 투입해야 할 비용 등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의 결과에 따른 분양 수익은 들어오는 속도가 좀 늦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강정구 위원님이나 김영주 위원님께서 대체적으로 질문 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우리 평택도시공사의 연간 세입세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강팔문 지난해 2022년도에는... 우선 금년에는 매출 계획이 2,083억 원입니다.

금년은 시작이니까 사업계획만 세워놓으신 거고, 지난해 대표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중에 현재 결산을 진행 중이고요. 아직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는 확정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년하고 비슷하게 50억 원 전후 정도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영평가가 ‘나’ 등급이 나왔나요?

예.

그러면 성과급은 몇 % 지급 예정이세요?

강팔문 지난해 결과에 대한 평가는 금년에 이루어져서 한 5월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몇 % 정도 지급 예정이시냐고.

강팔문 평가 결과가 나와 봐야...

아직 집계가 안 나오셨다?

강팔문 네.

물론 열심히 사업을 하셔서 좋은 성과 평가를 받으셔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도에 300% 성과급을 지급했고, 2017년도 250%, 2016년도 200%, 2019년도에 200%, 2022년도 250%, ‘지급 예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열심히 사업을 하셔서 경영평가에 대한 우수 점수를 받으셔서 성과급 지급을 하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택도시공사에서 하시는 사업이나...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그런 질의 를 좀 하 셨지만, 지금 사업이 장기로 많이 가고 있어요. 장기로. 3년이고 5년이고 목표연도에 사업이 종료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장기로 가고 있는데. 현재 브레인시티 사업지구가 사업예산이 4,0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대병원이 몇 년도에 들어올 예정이죠?

2026년도가 1차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천...

2026년도 1차분...

전반적으로 우리 평택시민이 궁금해 하고 계시는 게 아주대병원에서 언제쯤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나 이런 것을 질문 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확히 몇 년도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시행자 측에서 좀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들었고요. 그 부분은 올해 한 상반기 정도 되면 조금 더 가시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명확한 일정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은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죠?

조금 지연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보시면, 무상으로 임대하는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일이 다 제가 여기에서 나열은 안 드리겠지만. 물론 공공 목적으로 쓰는 것은 무상으로 많이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2만 5,000헤베의 유상으로 임대계약 체결 추진은 어느 토지죠? 위치가?

평택 전 지역에 흩어져 있고요. 214개 필지 127명을 대상으로. 거의 개인입니다. 대부분 농지경작용입니다.

농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실정이니까 유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지는 유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삼성물산에 주차장으로 임대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 임대중에 있습니다.

임대 중에 있는 건가요?

강팔문 네.

1만 2,000평?

예.

여기 지금 주차면이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약 한 1,0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00대? 그것은 연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죠?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 30억 원 정도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추가적으로 임대할 토지는 없습니까?

아, 삼성물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요즘에 추가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임대할만한 토지를 요즘에 삼성 쪽에서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없단 말씀이죠?

현재까지 그쪽에서 요청하고 있는 토지는 없습니다.

13쪽을 보겠습니다.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도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이 진전이 없고. 지금 사업계획은 2028년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정확히.

지금은 어떤 사업에 대한 구상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올려놓으셨는데 그래도 ‘몇 %의 어떤 사업실적이 있다.’, ‘어디까지가 추진되고 있다.’라고 누가 답변하실 분은 안 계신가요?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환지방식으로 전체를 개발하고 일부 3만 평 정도를 포함해서 저희가 복합환승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에 대한 공모가 나와 가지고요. 그 공모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 방향을 결정하기로 해서요. 일단 그 공모가 평택시 주관으로 2월 달에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공모 결과가 나오면 그 사업 방향에 대한 건 3월 달 중에 시하고 다시 논의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구상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이죠? 앞으로.

예. 이 구상이 어느 정도 나와 봐야만 그 사업기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구상단계기 때문에.

지제역 복합환승센터의 용어는 정치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복합환승센터 설립하겠다.’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7년 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을 못 하고 있다는 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쪽 한번 봐주세요.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올해 연초에 평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공영주차장을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하고 같이 점검을 다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평택시 교통행정과에서 무상으로 갈 거냐 유상으로 갈 거냐는 결정해서 유상으로 가게 되면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체제를 바꾸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2022년 운영 실적이 336만 3,000대가 이용했고 수익금은 34억 4,19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운영 예산은 4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적자운영이라는 말씀이죠.

이게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사립주차장하고 달리 주차요금 등을 통제해서 적정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시민 서비스라는 차원으로 이 부분은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사업도 좋지만 현재 우리 평택시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관리 시스템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무료주차장에는 24시간 차들이 빽빽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유료주차장에는 공실 면적이 그래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평택시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특별히... 공영주차장 운영 처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대행사업처장입니다.

현재 겪고 계시겠지만 공영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현명하게 관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평택 시민들이 무단 불법주차를 안 하고 주차시설 내에 주차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평택시 공영주차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올해 개선되고 있는 사항들도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정리역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신규로 저희가 수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조성되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새 시설에 맞게끔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다만 노후화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된 예산으로 시민들 다 만족스럽게 수선해드리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인시스템은 야간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거죠?

무인주차장은 24시간 요금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배치돼서 근무하는 노상주차장과 건물식 주차장에도 일부 무인단말기가 설치가 안 되는 현장에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근무시간 내에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평택시에서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도 볼 수가 있고 시민들의 혜택도 볼 수가 있겠지만 주차시간 그것을 좀 조정해서... 아마 재래시장 근방에는 1시간 30분이 무료죠?

예. 1시간 30분 무료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식시간 때가 2시간이 무료인가요?

중식시간 1시간입니다.

중식시간 1시간입니까? ‘시간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식시간 1시간 무료는 사실 조금 짧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10분 초과해봐야 500원, 30분 초과해봐야 1,000원 이런 식으로 징수가 되는 것 같은데, 500원, 1,000원을 시민들께서 비용을 안 내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차를 진입을 안 시킨다는 거,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를 한 30분이라도, 중식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 또 야간에는 퇴근 후에 심야 9시. ‘21시부터 새벽 06시까지는 무료’ 이런 식으로 하면 주차장 이용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시하고 한번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대답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레인시티사업지구 내에 교통시설 임시도로 개설 등등 해서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수시로 차도가 바뀌고 차선이 바뀌고 하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도로를 임의로 개설할 때 물론 평택경찰서 교통관계자 분과 평택시청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의가 되겠지만, 사람이 다니는 길이 거의 없어요. 보도. 그러니까 인도. 차도는 개설이 되는데, 대부분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길이... 있어도 좀 폭이 좁다든가 그리고 야간에 밝기가 어두워서 가로등 이런 부분이 잘 배치가 안 돼가지고 좀 어두워서 야간에 시민들께서 보행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민원을 지난해에도 제가 많이 접수했는데. 올해도 어차피 동절기가 지나고 공사철이 바로 다가오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현장 내에 안전관리기준... 물론 공사하시는 근로자 분들도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안전지역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사현장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교통시설이나 도보 문제 등등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안전기준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초작업. 지난해에 제초작업도 많이 안 돼서 제가 하반기에 부탁을 많이 드렸었는데 제초작업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7쪽을 보시면 도로재비산먼지 흡입차량이 저희 시가 7대.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물론 비산먼지 집중지역에 차들이 다니면서 흡입하는 것을 저도 몇 번 보긴 봤는데. 여기 통계상으로 보면 1대당 1달 20일 평균 잡아서 공휴일 빼고. 1대가 비산먼지를 한 70km 정도 수거해요. 차량 가격에 비해서 양이 좀 적은 것 아닌가. 차 1대가 지금 얼마 정도죠? 차량 가격이?

약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3억 원이요. 물론 평택시가 공사현장이 많고 또 중국 쪽이 가깝다 보니까, 타 시·군 보다는 평택시가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흡입차량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과로하지 않게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왕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차량인 만큼 적당히 비산먼지 흡입을 하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보면 도시공사 직원 현황이 있는데. 어때요? 사장님, 지금 현재 인원이 적당합니까?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 하셨겠지만...

각 부서별로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어느 정도 부족한지는 조금 더 업무를 파악해봐야 거기에 따른 직무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많은 경력을 가지시고 또 타 지역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령대로 봤을 때 우리 평택도시공사에 오셔서 앞으로... 1번 기간이 3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3년 동안 평택시민을 위해서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우리 평택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다 말씀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해서 20페이지 보시면요. 아까도 예산이나 실적은 얘기 하셨고요. 그런데 전년대비 이용 대수가 4.2포인트 감소했는데 수입금이 10.28% 증가했어요. 원인이 어떤 건가요?

이용대수가 감소한 것은 저희 합정공영주차장하고 신장2주차장이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대수는 감소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노상주차장뿐만 아니라 건물 주차장에 이용을 하면서 그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면 11월 달부터 몇몇 주차장들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1시간 무료 시범운행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용률이 좀 상승했나요? 통계를 내셨을 때?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부락산, 매봉, 배미공원지하 3개소를 대상으로 시행을 했고요. 시행하고 나서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시범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4월 정도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저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이용시간을 늘리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해주셨거든요. 그 부분도 다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그것은 이용률이 저조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료 이용시간을 늘리더라도 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 시행하는 게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 30분을 더 늘릴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결정되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배미지하공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었는데, 거기가 1시간 무료 시범운행 주차장으로 하고 있어요. 이용률이 아까 15% 정도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사실 기대치보다는 이용률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늘 이용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어쩌다 한 번씩 들리시는 분들은 여기가 1시간 무료 대상 주차장인지... 현수막을 게시하긴 했지만 그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고 들어오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한 것을 저도 봤었는데 일단 주차장 주변에 거셨더라고요. 그렇죠? 그쪽 일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왔을 때 차량을 대는데 가장 먼저 우선시 하는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배미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길에다가 많이 주차를 그냥 일상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수막을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걸면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지금도 가면 그쪽 도로에도 차가 당연히 대어져 있고. 거기 지금 CCTV 단속 하고 있나요? 생긴 거?

시에서 시행하는 CCTV 단속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단속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좀 넘어가면 노상주차장 있잖아요.

지평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죠?

거기 무료 대상 현장은 아닙니다.

공원 바로 옆에 보면 도로에 한 15면?

아, 노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노상은 무료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도 차를 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은 지하주차장까지는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려가지는 않을 테고 오시는 분들이 그쪽에 차를 대려고 하거나 아니면 공간이 없을 때는 어디로 가겠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또 차를 대겠죠? 그렇게 대면 가운데 황색 선이 있는데 결국에는 2차로가 1차로가 되는. 불법주정차들로 인해서 가운데 선을 두고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속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이용률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이번에 4월 달까지라고 하셨잖아요?

4월 달까지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캠핑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공원과하고 얘기를 하다가 금액 이용요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민들은 2만 원에 이용을 하고 있고 타 지역 분들은 3만 원에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용률이 내리캠핑장과 진위천유원지까지도 포함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혹시 통계된 자료가 있습니까?

내리캠핑장은 평균치로 적용했을 때 운영 면수의 한 50% 정도 차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만석이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하긴 한데 평균적으로는 50% 정도고요. 진위천유원지도 주말에는 차고 평일에는 적긴 하지만 거기는 면수가 많기 때문에 평균치로 사용했을 때는 한 30%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운영 예산이 내리캠핑장 같은 경우는 4.4억 원이고 진위천유원지는 17.1억 원입니다. 진위천유원지는 다른 시설들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적으로 봤을 때 내리캠핑장은 2022년도에 3,449팀 이용하고 진위천유원지는 1만 2,526명, 주차 2만 2,034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나오셨어요?

수익 면에서는 내리캠핑장이 효율성 면에서 진위천유원지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진위천유원지 같은 경우는 129면의 주차장도 유료로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인력도 면수 대비해서 늘어난다기 보다는 필요한 인력이 배치되다 보니까. 내리캠핑장은 운영 면수는 작고 그다음에 주차요금은 별도로 받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4시간 근무자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 면에서는 진위천보다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공원과에다 말씀드린 게 시민 분들한테는 그렇다 치더라도 타 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용요금을 좀 상향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아무래도 예산보다는 지금 현저히 낮은 매출액이 나올 텐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질적 수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캠핑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에 맞게 요금도 조금은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내리캠핑장 같은 경우는 지어진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시설면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평가 후기나 이런 것을 보면 그래도 좋다는 평가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내리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한 85% 정도는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 수익 면에서 관외자한테는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용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아무래도 내리캠핑장은 자연환경이나 주변의 인프라가 괜찮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으신 편이고요. 올해도 단순히 캠핑장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와서 좀 기억에 남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하셨다고 내리캠핑장에 나와 있는데 ‘만족’하고 ‘매우만족’ 평균이 90.36%입니다. 보통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도 좋고 시설 면에서도 지어진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만족을 하실 텐데요. 반대로 한번 볼게요. 9.64%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예약제로 실시하다 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픈과 동시에 매진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약하는 게 어렵다.’ 그게 또 이유는 운영 면수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예약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만족도 면에서 가장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혹시 또 없습니까?

다른 부분은 저희 주차장이 조금 과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리캠핑장 같은 경우는 진위천유원지 대비했을 때 운영 면수에 맞게끔 주차장이 설계되다 보니까 주차 사정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피드백 나온 것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협소하다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캠핑장까지 내려가는 진입도로에 차를 대시는 분들,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으시는 이용객 분들도 있고요. 그게 물론 잠깐 들어와 가지고 정차를 해서 짐을 내려놓고 다시 올라가서 주차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안 지키시는 이용객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트 바닥에 보도블록을 까신 이유는 뭐죠?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잔디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 고객들께서 많이 지적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완성되고 나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가 왜 잔디블록으로 시공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할 때부터 도시공사에서 한 게 아니고 인수를 받으신 거예요?

시설은 시에서 했었고 운영할 때 저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설계에 반영됐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도블록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으시는 게 뭐냐. 일단 테이블 같은 경우 설치할 때도 사이사이에 있는 구멍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페어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햇볕이 내리쬘 때는 바닥이 어떻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기에는 물이 좀 차는. 데크로 되어 있으면 그게 내려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셨으면... 이것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진행계획은 있으세요?

일단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고 시에도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부분에서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로 위에 주정차 건도 그렇고, 일단 방송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송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오랫동안 장기주차 하시면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거의 관리를 안 하신다는 평가들이 많아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것뿐만 아니고 10시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정숙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이외 시간에도 늦은 소음 소란을 피우신다든가. 아니면 애완견 출입금지도 되어 있고 전동스쿠터나 이런 부분도 다 현수막까지 안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부분이 아직은 좀 미흡하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24시간 근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이 없게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위천유원지 같은 경우에도 사이트가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글들이 있어요. 이거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지금 쇠석으로 되어 있고요. 캠핑을 칠 수 있는 곳은 쇠석으로 되어 있고, 진흙으로 되어 있진 않고 일부가 잔디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잔디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얼마 없어서 거의 ‘진흙사이트다.’ 라는 말들이...

그것은 저희가 쇠석으로 개선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 파악해주시고요. 그리고 빠른 개선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캠핑장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하려다가 잠깐 빼먹었는데 평택호 관광단지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디어 제안 공모가 총 3회 실시되었더라고요. 2021년도 12월, 2022년 4월, 2022년 8월. 이 아이디어 3회 실시하고 지금 추가적인 것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다 결정이 된 건가요?

일단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3번했고요. 그다음에 3차 공모 때는 아이디어 제안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고 1차, 2차에는 업체가 하나씩 들어와서 현재 설계하고 저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필요성은 지금 못 느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민 간사 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 그런 관련된 업체들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아이디어 제안 공모 해서 업체 받고 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도 다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 이게 진행이 확실히 되는 건가요?

업체들하고는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성계획 변경한다고 아까 보고드렸잖아요. 조성계획 변경에 이 내용을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실제로 투자 가능한 업체여야 되는데, 저희가 아이디어 제안 공모할 때도 실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하고 있는 업체들이어서 저희들은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금융환경이나 부동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업체 의견을 최대한 조성계획에 반영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부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관광단지... 특히 시에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놀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관광단지가 개발이 됐을 때 과연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저기가 있느냐, 매력이 있느냐 이런 걸 봤을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강정구 위원님께서 워낙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이상은 말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 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브레인시티 내 선일레미콘이죠?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실 보상금도 다 저희가 지급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됐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행정절차를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민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지금 보상된 지가 한 5년 됐습니까? 지났습니까?

햇수로는... 계획공고일로부터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정도 됐죠? 그리고 강제집행에 대한 법원 판결 받은 지도 거의 2년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생계 대책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생계대책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잘 대응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평택시 집행부의 개발로 인해서 개발이익도 당연히 평택시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평택시민들이 또 다른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생계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고 법적인 절차가 지났는데도 법적인 절차를 이행을 않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계대책을 해주려면 그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서 해주시고요. 다만, 이게 지금 자꾸 딜레이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측면을 또 생각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생계대책이 뒤로 딜레이가 자꾸 된다고 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왜 하루속히 생계대책을 안 해줍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가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시위하고 서로가 양쪽에 민민 갈등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상당히 안타깝다. 제가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5년 됐잖아요. 보상준 지가. 그동안 그쪽에서 다른 데 이전할 곳을 찾아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꾸 딜레이 되는 이유가?

일단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집행 관련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2년도 강제집행 당시에 선일 쪽에서 얘기했던 것은 자재 이전하는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유예를 요청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운송사업자 분들도 그 기간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일정상으로는...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그 기간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법원과 관련해서 업무 진행이 속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민 갈등이 자꾸 벌어지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사업대상지로 가려면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주민들 설득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장소로 가기 위해서 자꾸 이게 딜레이 되는 거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요. 5년이라는 세월이. 물론 거기에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저희도 안타깝고 그 분들에 대해 생계대책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 해요. 동의 를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어느 특정장소를 선정해놓고 거기로 가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가 생계대책을 빌미로 해서 그때까지가 기한이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동안 5년 동안 다른 이전할 데를 찾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주민간의 갈등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고요. 이것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생계대책은 생계대책대로 해주되. 그 노력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서부지역 같은 경우... 웬만하면 내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벌써 다른 데도 레미콘공장 하려고 들어오는 데가 있고요. 지금 알아보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게 법적인 요건을 떠나서 주민간의 갈등이 너무 깊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서는 안 된다. 모든 게 합의 하에 들어오는 거라면 또 모르는데... 그거야 법적인 부분에서 가려질 부분이지만, 주민간의 갈등을 집행부에서 원인 제공을 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들이 조기에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또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하나 빠뜨리고 간 게 있어가지고요.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진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 25만평에 사업기간이 2015에서 2023년도. 올해 사업이 도래가 됐고, 총사업비가 3,275억 원. 그 밑에 시행에 공사 20%라는 게 공정률 20%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저희 지분이 20%라는 뜻입니다.

지분이 20%? 그러면 10억 원 출자해가지고?

저희 10억 원 출자한 부분이 전체 SPC의 20%를 차지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윤의 20%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 10억 원 투자하고...

맞습니다.

이런 남는 장사면 좋을 텐데요. 하여튼 그게 궁금했고. 여기가 이주 주민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39가구가 있었는데 34가구는 해결이 됐나요?

이주자택지로서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은 했고요. 원래 이주자택지가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이주자택지를 반영했습니다. 다섯 가구는 토지이용계획 상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다른 용지를 공급하거나 현금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자 39가구 중 34가구 반영하는데 신설이라고 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택지공급을 한 거예요?

이주자택지를 신설한 거죠.

그러면 5가구 남았잖아요. 이 분들은 이주단지 거기로 안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나요?

원래 산업용지나 이런 부분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땅이 모자라서 5가구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 시킨 겁니다.

그러면 타 용지, 그것보다 작은 용지가 있나요? 아니면 현금보상 대안 을 이 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지원시설용지 등이 있기 때문에, 지원시설용지를 공급한다든가 또는 이주자택지로 인해서 얻는 이익을 현금으로 준다든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리가 안 돼서 39가구 지역민들이 진짜 허허벌판에서 떠는 분도 있고 컨테이너박스에서 지내는 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제기되던 곳인데. 그러면 다행히 이주자택지가 제공됐고 5가구 중에서 용지가 조금... 이주자택지 들어가기 모자라신 분들은 지원시설이나 아니면 현금으로 줄 예정이다?

예.

그러면 그 분들하고 다섯 가구 다 동의 가 됐나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이죠? 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가지고 이 잔여 5가구까지도 다 편 의제 공이 돼서 이분들이 손해나지 않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빠져서 제가 질의 를 못 해서 보충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유능하신 강팔문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또한 기대됩니다. 아까 각 위원님들께서 각 사업 분야별로 다 질의 를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도시공사가 어떻게 됐든 전국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많이 전환이 되는 저기예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많이 전환이 됐어요. 2015년 이후인가? 그때부터 많이 전환이 돼서, 어떻게 보면 광범위해지고 전문적으로 발돋움하는 공사가 만들어졌는데. 우려되는 게,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광범위해지고 문어발식으로 사업이 확장되다 보면 여기에 7분의 처장님과 1분의 사장님을 포함해서 거의 9분이 와계시는데. 10분이구나. 10분이 와 계시는데,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분명히 생긴다. 그러면 재무관리나 자금관리나 예산관리. 아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3가지가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차환 같은 경우는 알기 쉽게 표현하면 ‘빚내서 빚 갚고, 카드로 돌려막고’ 사실 이런 식이거든요. 원금이라고 하지만 다시 빛내가지고 원금하고 이자를 갚는 건데, 231억 원이라는 이자는 상당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사업의 특성상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다 보니까 이자가 크면 그만큼 수익이 또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이정도의 이자를 감당해서 리스크가 크면, 위험률이 크면 당연히 수익은 그만큼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험률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각 처의 처장님들께서 잘 파악하셔서 하실 것으로 믿고 또 강팔문 사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또 유능하시고. 아까 양력이나 이력을 보니까 워낙 또 대단하신 분이니까 평택시를 위해서 많이 활발하게 활동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