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고도제한 같은 경우는 비행안전구역에 되어있는 내용을 저희가 안정리하고 신장동에 최소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보면 지형에 따라서 높이 제한을 일괄로 해놓은 것을 지형에 따라 해가지고 최대한 고도제한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요. 별도로 심의를 통해서 높이 제한을 조정해보자는 뜻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시는 그런 특혜를 없애기 위해서 2년 전에 이미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그전에 나간 사항이 되겠고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서 거기서 나는 개발이익이 공공에 기여가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는 1건이 들어와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추진이 되고 있고, 공공기여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공동주택일 경우에 대지면적의 15%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30~40% 정도 조경면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발적인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또 유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법적 사항으로 몇 %까지 하라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는 최소 면적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15% 이상은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도하거나 자체적으로 알아서 계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판은 소유자가 철거 원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이 내용을 담은 건 영업 외 폐업이나 신규로 신고할 때 저희 과에 경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업신고 시점에 실질적으로 간판이 철거가 되는지 또 신규자가 들어오는 걸 보고 인수가 되는 건지까지 검토해서 폐업 시 잔재하는 그런 폐업신고업체에 대한 간판이 제거가 될 수 있게 저희들이 사전신고제. 그러니까 경유제를 도입해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구역별로 저희가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 저희들은 광고 게시비용으로 1만 1,200원을 받습니다. 광고협회대행료로 8,200원이 나가고요. 3,000원을 저희들이 수수료 수입을 잡고 있는데요. 대행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나 게시하길 원한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고협회 의뢰가 들어가면 광고협회에서 게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거의 수치가 늘어난 건 없고요. 사업비로 따져보니까 임시도로 일부 해놓은 것하고 그 정도 늘어난 겁니다.

현재 개발계획 변경이 접수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조합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지, 조합에서 아무런 액션이 없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내부적인 갈등, 이유가 있어서 환지 취소를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조합이나 해서 별도로 추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신청했을 때 개발과장이 얘기했듯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합원 가서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 으로서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도시주택국의 부서를 보면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하여튼 중요한 부서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 미래 도시의 청사진은 도시주택국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한 부서의 특성상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부서만큼은 법과 원칙을 갖고 꼭 진행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팔문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강팔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평택도시공사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올해에도 도시공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병우 본부장입니다. (인사) 김헌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사) 손성일 재무회계처장입니다. (인사) 고기훈 사업기획처장입니다. (인사) 최대흥 건설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최영준 분양보상처장입니다. (인사) 민경태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조세진 대행사업처장입니다. (인사) 그럼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쪽, 재무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상 매출액은 브레인시티 등 사업용지 분양 1,482억 원, 보유토지 매각 312억 원, 대행사업 326억 원, 기타수익 13억 원 등 총 2,08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부채비율은 187%로 적정수준의 부채관리를 위해 행안부 부채비율 기준인 자본의 200% 이내를 상시 유지하고, 리스크 관리회의, 구분회계 결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등 지속적인 재무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금 유동성을 고려하여 브레인시티 등 차입금 5,100억 원을 차환할 예정이며, 평택호 관광단지 용지보상채권 249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은 8,35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분기별 집행실적 점검 및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내실 있는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보유토지 관리계획’입니다. 공사가 현재 보유 중인 토지는 전년 대비 1필지 감소한 407필지로, 면적은 58만 8,000㎡이며 토지가액은 1,975억 원입니다.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349필지 약 53만㎡이며, 평택호 관광단지 등 사업용 토지는 58필지 5만 6,000㎡입니다. 이 중 농지 등 214필지를 지역 주민에 임대하고 있으며, 평택시 등 국가기관 대상으로 34필지를 공공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보유토지는 주말농장, 정원 등 시민 휴식 공간으로 지속 활용할 계획이며, 정기적인 보유토지 현장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도일동 일원에 약146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 44만 평은 저희 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2단계 102만 평은 우리 공사가 지분 32%를 출자한 브레인시티PFV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 12월 유치업종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차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부지조성공사는 작년 말 기준 우리 공사가 시행하는 1단계 공사는 74.4%, PFV가 시행하는 2단계 공사는 54.1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공사 소관 1단계 산업시설용지 총 31만 평의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1월 16일 11만 평에 대한 1차 공급 공고를 개시하고 분양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 정보통신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24년 하반기에는 토목, 조경 등 조성공사를 준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 20만 평 규모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 시행자를 평택시에서 평택도시공사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작년 3월 보상협의를 개시하였으며, 작년 말 기준 보상협의율은 대상자 기준 토지 66.2%, 지장물 61.9%입니다. 또한, 조속재결 신청액 485억 원을 포함한 보상협의율은 약 74% 수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국비지원시설 및 우수 민간 아이디어 제안 등을 반영한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사유지 및 국공유지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성공적인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BIX 개발사업’입니다. 평택BIX 개발사업은 포승읍 만호리 일원에 산업단지 62만 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는 2공구 12만 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사업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평택시와 잔여 2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를 지속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 중 저류지시설 및 초기 우수처리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작년 말 기준 분양실적은 면적 기준 82%, 185필지, 4,872억 원의 산업물류용지 및 지원시설용지를 분양하였으며, 잔여 지원시설용지를 연내 분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도시공사는 이 사업에 지분 5%를 투자하고 있으며, 3-3공구 약 20만 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토목공사는 준공하였으며, 조경공사 24.94%, 전기공사 66.89%, 통신공사는 24.0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 전기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통신 및 조경공사는 금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중 도시공사 소관 도시지원시설용지 약 5만 평에 대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며, 단독주택용지 1만 2,000평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에 우선임대 후 2024년 분양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입니다.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은 현화리 일원 1만 6,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가 지분 10%를 투자한 민관합동PFV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작년 하반기 민관합동PFV 설립 및 상업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상복합 및 터미널 신축 관련 인허가 사항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터미널 인허가를 완료하고 하반기 터미널 신축 이전공사를 착수하겠으며, 문화 및 교육시설을 포함한 주상복합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PFV와 지속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진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진위면 일원에 25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가 20%를 출자한 진위3산단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기준 부지조성 공사 공정률은 97.7%이며, 산업시설용지는 100% 분양되었고 지원시설용지는 31.2%가 분양되어 계속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이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단지 내 이주자택지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산업단지계획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이주대상 39가구 중 34가구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이 진행 중이며, 잔여 5가구에 대해서는 타 시설용지 공급 및 현금 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신규사업 중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입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21년 우선협상대상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사업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상협의 개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작년 1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우리 공사가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작년 5월 민간 측의 사업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공공 측에서 2심까지 승소하였으며, 작년 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주관 평택시 등 관계기관 T/F가 구성되어,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진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택시와 작년 3월 구역계 및 사업방식을 검토하였으며, 우리 공사는 지제역 일원 약 3만 평을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고, 평택시는 그 외 역세권 지역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작년 말 PF 금리상승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사업성 부족과 이에 따른 민간투자 유치가 불명확해질 것이 우려되어, 관련 문제점을 시에 보고하여 유관부서 통합회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발표 예정인 국토부 미래형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시와 지속 협의하여 개발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동주택(A5BL) 건립사업’입니다. 이 건립사업은 민간 참여를 통해 고덕신도시 A-5BL 1만 2,000평에 569세대의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평택도시공사는 부지 제공 및 사업 관리, 민 간사 업자는 공동주택 시공 및 분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GS건설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는 건축공사 착공 및 입주자모집 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5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양 질의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포승읍에 약 4,000평 규모의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사와 평택시,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작년 4월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작년 8월 가스기술공사 주관으로 수소 생산을 개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소개질기 국산화 추진 및 블루수소 전환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수소 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속 개선할 계획이며, 수소도시 평택을 위한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 건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덕국제학교 건립지원사업’입니다. 고덕국제학교 건립지원사업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에듀타운 일원에 국제학교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평택시는 국제학교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를 시행하고, 우리 공사는 공동주택용지 4개 필지 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국제학교 건립에 사용할 계획이며, LH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 4개 필지를 도시공사에 공급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작년 6월 평택시 주관으로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우리 공사는 LH 토지공급 시기에 맞춰 주택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대행사업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우리 공사가 평택시로부터 수탁받아 설계 및 시공을 대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안정지구 등 7개 지구에 주민공동시설, 마을관리센터 등 21개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안정 디자인거리 조성 등 11개 사업의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신평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등 3개 사업의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현재 안정 달보드레센터 등 4개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서정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등 3개 사업은 설계공모 단계입니다. 금년에는 안정 마을관리센터 등 14개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며, 신평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등 9개 사업의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입니다. 평택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총 50개소 3,171면이며 관제센터 직원, 주차관리원 등 총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차량 약 336만 대가 주차장을 이용하여, 수입금은 약 34억 원이었으며, 전년 대비 이용대수는 약 4% 감소하였습니다. 정기권 신청방식을 온라인으로 개선하는 등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배미지하공원 주차장 등 신규 주차장 운영을 통해 평택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주차권 전면 온라인화를 통해 보다 신속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신규 주차장 운영 및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을 통해 평택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총 49대의 차량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전원, 상담원 등 총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운행실적은 약 6만 2,000건이며, 운전원 음주측정, 안전운전 솔루션 등 이용고객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차량 2대 및 운전원 2명을 상반기 중 확충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운영 방식 개선을 추진하여 기존 선착순 사전예약제를 축소하고 즉시콜제를 50% 이상 확대하여,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 적시에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운전원 추가 증원을 추진하겠으며, 시와 협의하여 비휠체어 고객 대상 바우처 택시 도입을 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교통정보센터 관리·운영’입니다. 교통정보센터는 평택시 첨단교통정보 수집 장치 등 190개 시설 및 457개 교차로의 신호관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6명으로, 교통분석 및 기술자문, 교차로 신호관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지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스마트교차로 100개소를 신규 운영할 계획이며, 도로감시 CCTV 등 교통관리 시설물 29개소를 추가 운영하는 등 평택시 교통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안중 레포츠 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위촉강사 포함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찾아가는 어린이교통안전 교육, 제1회 어린이 교통안전 그림그리기 대회 등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 제고 및 교통공원 이용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기도 교통연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타 지자체 교육시설을 벤치마킹하는 등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립 추모공원 관리·운영’입니다 . 시립 추모공원은 청북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봉안규모는 1만 3,362기이며, 작년 말 기준 개인단은 77.9%, 부부단은 94.5%가 안치되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 봉안실적은 총 1,291기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평택시 제2추모관 신축공사 관련 작년 10월부터 임시 사무실을 운영하여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안당 만장에 대비하여 작년 4월 306기의 부부단을 증설하였으며, 작년 8월부터 부부 합장 시에만 부부단을 안치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부부단 만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내리캠핑장 관리·운영’입니다. 내리캠핑장은 팽성읍 내리 문화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약 3,400팀이 캠핑장을 이용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조사, 시즌별 이벤트를 실시하여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타 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진위천유원지 관리·운영’입니다. 진위천유원지는 진위면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운영실적은 캠핑장 1만 2,526면, 차량 2만 2,034대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며, 입장료 무료화 등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레일바이크장 개보수를 통해 3월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이며, 물놀이장 또한 금년 7월부터 정상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 철거 및 꽃밭정원 조성 등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을 통해 진위천유원지가 평택시를 대표하는 건전한 여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로 재비산먼지 흡입차량 관리·운영’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흡입차량은 칠괴소각장을 차고지로 현재 도로분진 흡입차량 7대를 총 8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시 관내 주요도로 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분진흡입차량이 수거한 총 분진수거량은 약 14톤이며, 이중 미립먼지는 4.4톤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운행 노선을 추가 편성하는 등 평택시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일반현황입니다. 평택도시공사는 사장, 이사회, 감사 및 1본부 1실 7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1월 기준 정원 233명 중 현원 2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팔문 감사합니다.

강팔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팔문 네.

강팔문 사업기간이 2023년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안에 다 종료하기는 어렵습니다. 준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팔문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사업 기간을 2023년까지 현재 받아놨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변경해서 연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팔문 아직 조성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측량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반이 되는 조성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준공하고 나면 확정측량을 실시해서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게 끝나야만 준공이 가능합니다.

강팔문 카이스트가 들어오는 건 변함이 없고요. 아마 용지를 그쪽에서 가져가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강팔문 네, 아직은 가져가지 않았고요. 지금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팔문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팔문 지원시설용지가 분양이 덜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아시겠지만, 금융 사정도 원활하지 않고 또 경제도 경기도 좋지 않아서 분양이 좀 안 되고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강팔문 평택시로 이 부분이 이전되어야 되는데요. 우수처리시설 등이 잘 작동되는지 금년 여름에 보고 그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넘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 인계인수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미분양 문제는 지원시설용지다 보니까 주로 상업용지거든요. 거기에 쓸 수 있는 상업용지인데 아무래도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야 상가시설은 분양이 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공장들이 많이 입주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시설용지도 잘 분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팔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팔문 네, 그렇습니다.

강팔문 저희가 금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실상 그 지역은 부지조성 등은 다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단독주택 용지 등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팔문 네, 없도록.

강팔문 네.

강팔문 지역 주민들께 장기간 동안 불확실한 상태로 또 재산권 제한도 드리면서 어려움을 드리고 있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업을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간에 T/F를 구성해서 개발 방안 또는 어떻게 하면 사업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 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이 그래도 나오는 대로 바로 주민들께 설명도 드리고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팔문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 시로부터 받은 예산은 17억 원이 맞습니다.

강팔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레일바이크 개보수하는 것하고, 물놀이장 고치는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팔문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수를 받은 후에 바로 수재가 나서... 그러다 보니까 레일바이크장, 물놀이장 이런 공원 등이 제대로 시민들께 제공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개보수하고 있고,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금년 봄과 여름에는 시민들께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진위천 고수부지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수해에 대단히 약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언제 또 많은 물이 쏟아져 내려올지 몰라서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강팔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팔문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 지분이 20%라는 뜻입니다.

저희 10억 원 출자한 부분이 전체 SPC의 20%를 차지한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주자택지로서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은 했고요. 원래 이주자택지가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이주자택지를 반영했습니다. 다섯 가구는 토지이용계획 상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다른 용지를 공급하거나 현금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자택지를 신설한 거죠.

원래 산업용지나 이런 부분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땅이 모자라서 5가구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원시설용지 등이 있기 때문에, 지원시설용지를 공급한다든가 또는 이주자택지로 인해서 얻는 이익을 현금으로 준다든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안 됐습니다.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유능하신 강팔문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또한 기대됩니다. 아까 각 위원님들께서 각 사업 분야별로 다 질의 를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도시공사가 어떻게 됐든 전국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많이 전환이 되는 저기예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많이 전환이 됐어요. 2015년 이후인가? 그때부터 많이 전환이 돼서, 어떻게 보면 광범위해지고 전문적으로 발돋움하는 공사가 만들어졌는데. 우려되는 게,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광범위해지고 문어발식으로 사업이 확장되다 보면 여기에 7분의 처장님과 1분의 사장님을 포함해서 거의 9분이 와계시는데. 10분이구나. 10분이 와 계시는데,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분명히 생긴다. 그러면 재무관리나 자금관리나 예산관리. 아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3가지가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차환 같은 경우는 알기 쉽게 표현하면 ‘빚내서 빚 갚고, 카드로 돌려막고’ 사실 이런 식이거든요. 원금이라고 하지만 다시 빛내가지고 원금하고 이자를 갚는 건데, 231억 원이라는 이자는 상당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사업의 특성상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다 보니까 이자가 크면 그만큼 수익이 또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이정도의 이자를 감당해서 리스크가 크면, 위험률이 크면 당연히 수익은 그만큼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험률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각 처의 처장님들께서 잘 파악하셔서 하실 것으로 믿고 또 강팔문 사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또 유능하시고. 아까 양력이나 이력을 보니까 워낙 또 대단하신 분이니까 평택시를 위해서 많이 활발하게 활동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