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위원입니다. 오늘은 미래도시전략국, 평택산업진흥원, 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네. 미래도시전략국장 정형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재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미래도시전략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New 평택형 공공서비스 추진’입니다. 시의 질적인 성장기반 마련으로 균형 있는 미래도시 발전을 견인하고자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건물 매입 또는 임차를 통한 리모델링으로 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보다 설립 기간을 최소 2년 이상 단축하여 시민들이 보다 빠르게 공공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도심 속 장기 방치 유휴부지를 피크닉장, 바비큐장 등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색다른 여가를 경험할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피크닉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시민들이 행정을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최고의 공공서비스 도시 기반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평택시 행정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쪽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입니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산업과 함께 미래자동차를 BIG3 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교통 분야에 첨단기술이 결합 되면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미래 모빌리티의 일상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자동차 수출입 1등 항만인 평택항과 완성차 3사가 인접해 있고, LG전자, LG이노텍,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등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다수 입지해 있는 만큼 미래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과 육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하는 워킹그룹을 운영해 평택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래 차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 ‘세계적인 수소도시 모델 구현’입니다. 먼저 수소특화단지에는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점형 수소생산시설과 탄소포집시설을 올해 상반기에 착공하고, 평택항에는 6월 수소교통복합기지 준공과 함께 항만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카캐리어 실증·전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를 대상으로 조성되는 수소도시 마스터플랜을 올해 안으로 완성하여 산업·항만·도시가 융합된 세계적인 수소도시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7쪽 ‘(가칭)평택고덕국제학교 설립’입니다. 지난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법인 모집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3개교를 선정하여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조성원가 이하의 학교부지 공급가격을 협의하는 한편, 분교 설립계획, 사회공헌 등 설립조건을 협상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우수한 국제학교를 선정하겠습니다. 이후 교육환경평가 및 설립인가과정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글로벌인재 양성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 교육 및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제·사회·환경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발전 실행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과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및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공공기관 매칭데이를 신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판로를 확대하고 장기적인 수익창출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나눔장터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올해부터 나눔장터를 권역별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 제품 홍보 및 다양한 체험행사로 시민이 체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지역 내 일자리창출 및 민생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난해까지 3년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민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공동주택 공동체 20개소, 마을 공동체 29개소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3년간의 지원이 끝난 공동주택 중 인적·물적 역량을 갖춘 아파트 7개소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지속 유지되고 타 아파트로 확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화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파트 공동체가 지역 농산물을 공동구매하거나 환경, 문화예술, 자원봉사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주체로서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택형공동체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경영안정 자금지원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자금 지원 3개 사업에 11억 원, 맞춤형 지원 12개 사업에 18억 7,000만 원, 기술 역량 강화 2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9억 3,600만 원 등 총 19개 지원사업에 41억 9,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 등 기업경영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자금지원사업으로 특례보증사업을 전년 대비 2억,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억 증액하고 기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지원해나가겠습니다. 13쪽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3년 정부의 주요정책 중 하나로 당면한 경제위기를 수출로 극복하고자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위탁사업으로 해당 기관의 해외비즈니스 센터를 활용하여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주선하고, 수출샘플 제작 및 인증 등을 지원하는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해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사업규모 약 726만㎡로 브레인시티, 드림테크, 진위3, 서탄 등 총 4개소가 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사업규모 약 461만㎡로 첨단복합산단, 자동차클러스터, 진위테크노밸리, 하북, 서탄2 일반산단 등 총 5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브레인시티 내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을 위해 2022년 3월 아주대병원과 사업자 간 이행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용지공급계약 체결 후 2027년 아주대 평택병원 건립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건립을 위해 2021년 11월 카이스트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상반기 용지공급계약 체결 후 2026년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및 의료, 대학, 주거가 어우러지는 평택시 미래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반도체 클러스터 특화단지 구축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지인 고덕산단의 삼성전자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를 양축으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고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올해 2월말까지 접수 예정인 국가 첨단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및 관계기관, 삼성, 카이스트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향후 특화단지 지정 시 국가적 차원의 기반시설 조성과 R&;D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신청 및 추진하여 반도체 산업 발전의 중심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평택산업진흥원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산업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2월 평택산업진흥원이 출범하였습니다. 올해는 평택시 반도체 산업 종합육성 발전 등 8개 연구사업, 창업지원 및 기업지원 사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산업진흥원은 지역특화 산업의 발굴과 기업지원 정책 추진을 통해 평택시 산업정책 기틀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계획’입니다. 개정된 국토부 및 새롭게 신설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기준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공모 선정기준을 고려한 추진전략과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범죄예방CCTV 확대 설치’입니다. 올해 5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방범CCTV 신규설치 140개소, 고정형카메라 500대 추가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우선 상반기 중으로 CCTV 80개소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방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속가능한 미래 첨단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스마트 도시계획 재수립을 완료하고 제도개선을 통하여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미래 첨단도시, 지속가능한 그린스마트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5쪽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추진’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과 진단 및 한계점 분석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향후 재생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현재 추진 중인 6개 도시재생사업과 3개 활성화 계획 수립 지역이며 외부전문가를 통한 객관성 있는 사업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26쪽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입니다. 6개 도시재생사업은 총 사업비 844억 5,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올해 사업비는 217억 2,800만 원입니다. 또한 안정 커뮤니티광장은 현재 공정률 33%로 2023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재생연계사업으로 신장동 테마가로 및 철도변 벽화거리 조성에 9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 ‘체계적인 도시 환경정비’입니다.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으로 세교1구역과 평택1구역 2개 사업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교1구역은 올해 6월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평택1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면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 및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총 49호에 대하여 금년에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30쪽 ‘지하시설물(상·하수도) DB 정확도 개선사업’입니다. 상하수도 지하시설물DB 오류지역 및 불탐사지역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확한 지하시설물 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재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31쪽 ‘항공사진DB 구축 및 수치지형도 갱신’입니다. 매년 초에 촬영한 항공사진DB를 구입하여 각종 시책수립 및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한 지형지물의 변동이 많은 지역에 대한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수치지형도 갱신 사업으로 올해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평택 연장’입니다. GTX-C 노선의 평택 연장을 위해 화성시, 오산시와 상생협력협약 체결, 타당성 및 기술검토용역 시행, 광역철도 지정 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여 GTX-C 민 간사 업시행자와 협상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토부와 민 간사 업자 간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오산시, 화성시와 공동으로 협상하여 GTX-C 노선이 평택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5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평택 연장’입니다. GTX-A 노선의 평택 연장에 대한 논리 개발 및 기술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1월 타당성 및 기술검토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향후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기획연구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국가계획에 GTX-A 노선의 평택 연장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입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트램, 모노레일 등 친환경 신교통수단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을 검토하고자 하며, 기존 철도와의 연계와 철도 이용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출·퇴근 혼잡을 완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용역을 착수하여 8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검토 결과를 근거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수원발 KTX 직결사업’입니다. 경부선 서정리역에서 SRT 수서고속철도 평택지제역 구간 9.45km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사업으로 2021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6월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평택지제역은 현재 운행 중인 SRT뿐만 아니라 KTX가 정차하여 부산, 광주, 목포까지 2시간대의 추가 고속철도 연계 생활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노선이 계획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열차정차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0쪽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입니다. 장래 평택시의 대중교통 결절점이 될 평택지제역에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원발 KTX 개통 시기인 2025년까지 동측 환승센터부지에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한 환승주차장 조성 등 환승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통해 동·서축을 연계한 다양한 상업, 업무지원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미래형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 중으로 미래 평택시 스마트교통허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입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지난해 아케이드상가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자 선정을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중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여 올해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주민 및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성매매집결지 폐쇄’입니다.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 및 민간개발 유도를 통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1구역 민간개발이 제안 되어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광장 조성과 연계한 기반시설 계획을 협의하고 조속한 민간개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사회적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상담소 운영 및 아웃리치를 적극 실시하여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자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3쪽 ‘원평동 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입니다. 안성천 생태축 자원인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국토부 공모예정인 원평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평택역 서부와 노을생태문화공원 간 원평 노을맞이숲길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설계과정 중 지역주민과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숲길 조성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이 첫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편안하게 자세히 꼼꼼히 질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거 하세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전에 시장님 공약사항에 평택형 공공산후조리원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지금 그 차원에서 이거를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10호실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하면 시민들은 좋아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순번을 기다려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선 저희 평택시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남부 쪽 합정동에 2개, 비전동에 2개, 서정동에 하나 있고 안중읍에 하나가 있는데 안중에 있는 거는 7실 정도가 돼서 상당히 시설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서부 쪽에 계획을 하고 있고 15호실인데 우선 운영을 해보고 시민들의 욕구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면 추가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하는 산후조리원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흡수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우선 서부 쪽에 하신다고 그러는 건데 여기 평택형 공공산후조리원에는 들어갈 때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계획은 서 계신 거예요?

구체적인 입소 기준까지는 마련돼 있진 않지만 아무래도 서부지역이면 서부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신청한 순서 이런 걸 고려해서 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는 기존에 민간이 하고 있는 산후조리원과 공공에서 하는 산후조리원이 상충할 경우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평택은 출산율이 1점대를 넘어서서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있는 민간산후조리원만으로 다 감당이 안 돼서 평택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 지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산후조리원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남부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서부나 북부 쪽에서 남부까지 와서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민간하고 최대한 상충이 안 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서부 쪽에 생긴다 하면 지금 평택시에서 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은 하셔야 되지 않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서로 들어가려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금액 같은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액은 민간의 경우 보면 평균 한 290만 원대에서 최고 370만 원대까지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 먼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한 지역을 보면 한 160~180만 원 수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민간보다 저렴한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산후조리원보다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수요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준비하면서 입실할 수 있는 기준들 이런 걸 좀 마련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이 비용 부담이 좀 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기준에 이거를 입소할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으면,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평택시 자체에서 모자라서 외부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 공공형이 생겼어. 그러면 저렴하고도 서비스 질이 좋아, 그러면 다 이리 가고 싶어 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겠지만 ‘세세히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은 아이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르는 게 문제고 낳는 순간부터 산후조리원 가는 것부터 이게 위화감을 조성하거든요. ‘누구는 몇 백짜리를 했니, 누구는 막 이런.’ 상황이 지금 그래요. 시부모님들의 능력이 그런 데서 표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몇 백짜리를 했는데 누구는 이거밖에.’ 이런 것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형 산후조리원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게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된다거나 또는 지금 하고 있는 민간인 산후조리원하고도 상충이 되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제도인데 난제는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잘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적으로 그 공공산후조리원이 14개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도 여주가 있고 포천에도 2월 달에 개소를 해서 2개가 될 건데 전국적인 공공산후조리원들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미래산업국 이 오면서 전에 우리 국에서 다루지 않았던 큰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물어볼 게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 지금 5페이지 보면 ‘전문가 워킹그룹’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동안 저희가 어떤 정책을 연구할 때 보면 연구기관한테 위탁을 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그 연구기관이 정말 전문기관이냐. 왜냐면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일부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지 못 하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미래산업, 아주 빠르게 변화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연구기관들이 쫓아가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은 주로 이런 미래자동차산업을 핵심적으로 운영하는 관련 기업 관계자 그리고 이거를 지원하는 국책연구소 전문가 이런 분들을 자문위원 형태로 모셔서 그분들이 ‘현재 정부나 기업에서 추진하는 산업 방향과 평택의 여건을 봤을 때 이런, 이런 방향으로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면 이제 그런 거를 토대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하나는 이 워킹그룹을 통해서 저희하고 관계가 된 이런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기업 유치나, 아니면 국가정책사업을 받아올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인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용역을 주기보다는 워킹그룹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장 발 빠른 정보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물론 여기 들어서는 회사들이, 자기들이 더 시급하겠죠. 제대로 해서 영리를 하기도 하고 이거를 잘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배치된 부분들을 볼 때 뭘 알고서 그런 걸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워킹그룹 같은 경우는 상시가 아니라 회의 있을 때만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정기적인 회의도 있지만 저희가 검토하고 아니면 정부사업이 벌어졌다거나 했을 때 바로바로 그분들한테 자문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시급을 요할 수도 있고 이분들은 바쁜 분들인데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인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잘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분들한테 자문료라든가 이런 건 있는 건가요?

네. 회의참석 수당과 그다음에 자문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페이퍼로 그 내용을 작성을 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자문료를 지급해드릴 계획입니다.

워킹그룹이 지금 된 건 아니에요? 돼 있어요?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성이 다 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주시고 그 부분들의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어쨌든 우리 평택이 세계적인 수소도시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수소도시를 한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 있긴 있더라고요. 지금 평택이 가장 추진력 있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정부에서는 저희 이전에 3개소를 먼저 수소도시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데가 있고요. 이번에 평택을 포함해서 6개를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부터 수소도시를 하지 않은 거는 먼저 기반을 저희는 갖추고 수소도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2회차에 지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만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 시도 일단은 수소도시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불편하지 않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소 하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하고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안전함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고덕국제학교 지금 이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학교 섭외는 어떻게?

네. 우선협상대상자와는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학교용지에 대해서 조성원가 이하의 몇 %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LH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협의가 안 된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협의가 돼야 오고자 하는 학교하고도 협상을 낼 거 아니겠어요.

우선적으로 학교가 오는 조건은 그러니까 과실송금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토지와 건물은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H하고 협상하는 과정과 별개로 그 학교에는 ‘토지와 건물은 우리가 마련을 해주겠다.’ 이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LH하고 협의되는 부분이 그거는 평택시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다른 지역사례와 같이 저렴하게 학교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협상력을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학교부지가 협상이 돼야 그다음 건물이 가는 거고 지금 1순위 같은 경우는 갔다 오신 건가요? 한번 가신다는 이야기.

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네. 지금 다음에는 2순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를 선정하는 게 언제까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쪽 상대편하고 협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바람은 상반기 안에는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대성이 있는 거라 그 안에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스위스는 갔다 왔고 2순위, 미국을 이제 갔다 와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간 김에 3순위까지 보고 오시겠네요?

일정이 허락이 되면 그쪽도 확인하고 올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 협상을 잘해서 지정이 돼야 그다음 추진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성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마을공동체 영역인데요. 그동안 마을에 5명, 10명 소그룹에 마을공동체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기존에 있었고 평택시에서는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주형태가 평택도 아파트 거주율이 한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공동체 활성화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3년간 사업을 진행을 해봤는데 실제 주민들 참여도나 활성화 정도가 상당히 우수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마을공동체, 아파트공동체를 더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웃분쟁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네. 이웃분쟁조정센터가 전에는 협치팀에 있다가 이번에 협치팀이 자치행정협치과로 팀하고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웃분쟁센터는 저희 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이 센터를 통해서 이웃 간에 그런 갈등 이런 걸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게 지금 생기는 게 아파트고 그 아파트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조정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교육 같은 것도 필요치 않나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 교육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시민들을 교육해서 시민의식이 돼야만 이게 되는 거지 분쟁센터만 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교육적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이 사실은 이웃분쟁조정센터가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는 아니고 원만하게 화해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이고, 사실상 인식 개선을 사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지금 말씀 주신 교육에 힘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센터하고 같이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하고도 연계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과정 속에서도 주민 간에 그런 연대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그런 갈등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거기 아파트마다 소통방을 또 활용해서 몇몇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좋지만 어쨌든 교육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인식 개선을 할 거에 대한 거는 쉽지 않은 문제지만 분쟁을 해결하는 거는 어차피 의뢰가 들어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각자가 인식이 개선이 돼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소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교육이 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조금 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요.

네.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브레인시티사업은 카이스트가 언제쯤 들어온다고 그러셨죠?

카이스트는 이미 반도체계약학과를 2022년도에 계약학과 학생을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기본교육을 하고 있고요. 전체 5년 과정에서 3학년 상반기까지가 학사과정이고 그 이후가 석사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완료되는 2026년 정도에 개소 예정입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학사, 석사 해서 학생들을 모았다 이거죠?

네. 2022년도에 이미 70명 모았고요.

그러면 2026년도에는 준비가 되면 우리 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아주대학교 병원은요?

아주대학교 병원도 올해 상반기 중에 지금 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바로 설계가 들어가는데요. 설계가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2년 이상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2027년도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정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분들하고 협력을 해야지만 이게 되겠죠.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철도과 잠깐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GTX-C노선 평택 연장 타당성 및 기술검토용역 결과가 2월 달에 제출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출하신 상태인가요?

아직 제출 안 했고요. 사전에 국토부하고 조율은 했고요. 27일경에 저희가 화성시, 오산시하고 같이 공동협약을 통해서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7일 날 저희가 국토부 방문해서 제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B/C, 경제성 면에서는 문제는 없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천안까지 연장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국토부에서 상반기 중에 민자사업 측하고 실시협약이 체결되면요. 저희들도 별도의 협상을 이어가면서 국가사업으로 했을 때 국비 지원이 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6월경에 지금 민 간사 업시행자 실시협약체결 예정이라고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협의체하고 국토부하고 민자하고 협의를 한다는 얘긴데 이게 지금 GTX-C가 원래 민 간사 업시행자가 이게 언제까지로 계획돼 있는 거죠?

당초 2028년인데요.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협약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좀 더 늦어질 거다, 그렇죠?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X-A노선 평택 연장 사업이 더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GTX-A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 금년 1월 달부터 해서 타당성검토, 기술검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OTI, 국토부에 통합기획연구용역을 같이 주관하고 있는 KOTI 쪽하고 저희가 협상 한 번 갔다 왔고요. 거기서 문제는 이 GTX-A 같은 경우는 타 시 ·도를 거치지 않고 동탄에서 저희 평택지제역으로 다이렉트로 오는 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들, 동탄역에서 통과시키는 부분하고 거기 정차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논리를 개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토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빨리 도출해서요. 3월중에는 국토부에 용역 결과물을 제출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GTX-A 노선이 C노선보다는 더 빨리 도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2024년도 상반기에 현재 삼성역 쪽에 종합부지 때문에 그게 공사가 좀 늦어져가지고요. 삼성역 무정차 통과시키면서 2024년도 상반기쯤에 우선 수서부터 동탄까지 운영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빠르면 원활하게 순서대로 잘 간다면 2025~2026년에는 GTX-A가 먼저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제 지금 별 무리 없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GTX-A, C 평택의 시민들이나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A노선에도 빨리 먼저 저희가 2025~2026년도에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발 KTX 이 사업은 2025년 6월 준공 계획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별 무리 없이...

현재 차질 없이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어디죠? 장당동, 그쪽 우회 보행자통로하고 하는 건 이거 다 개통된 다음에?

예. 제일아파트 산책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공사가 완료되는 2025년 후에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산책로라든지 그런 장당지하차도 쪽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계획은 그때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6월 달에 저희가 238억입니다. 동측부지에 대한 조성원가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게. 그래가지고 작년 6월 30일자로 해서 150억을 현재 법원에 공탁해놨고요. 나머지 돈에 대한 거는 올해 잔금처리를 해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 및 시행사 측하고 계속 협상은 하고 있습니다. 협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제 · 세교조합에 환지변경이라든지 그런 계획들이 도시, 저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계획하고 연계해서 원활하게 토지가 저희 쪽으로 넘어와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별 무리는 없습니까?

원활하게 쉽지는 않은데요.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조금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별도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과 12페이지에 보시면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해서 특례보증 4억에서 6억으로 증액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례보증을 하게 되면 수혜를 받는 관내기업들이 몇 군데나 되는지?

신용보증재단기금은 2021년도에 46개 업체에 67억 5,0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고 2022년도에는 39개 업체에 59억 2,000만 원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6억 보증을 하면 10배 저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연도가 아니고요. 계속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을 낸 거를 계속 축적을 해서 22년 말에 한 70억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22년에.

예. 근데 4배수까지 보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4배수까지?

예.

6억의 4배수.

아, 6억이 아니고 저희가 그러니까 누적된 70억에,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 늘어났던 출연금을 곱하기 4 해서 4배수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어쨌든 6억은 4배수예요.

예. 그렇죠.

4배수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그게 누적된 게 70억 정도 된다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요즘 굉장히 고금리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증액을 해서요.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원하는 기업은 많습니까?

신청기업은 좀 많은데요.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모든 기업을 다해줄 수는 없고 재생이 가능한, 그러니까 재무검토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셔서 가능성은 있는데 잠깐 기간 동안 어려운 기업들 위주로 그렇게 선별을 해서 우선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지원하면 한 몇 % 정도? 지원하는 기업의 몇 % 정도가 이거 혜택을 받나요? 보증을.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온 지 얼마 안돼서 파악은 안 됐고요.

그런 여러 가지 회사의 그런 사업성이나 연혁들 검토하고 해야 되니까 많은 부분이 되진 않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예.

추가로 질문 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기보나, 신보나, 경기신보나 다 프로그램이 연동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기업이 ‘어떤 지원을 받고 싶다, 대출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만약에 신보에 가서 안 되면 기보도 안 되고 다 막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예.

그리고 궁금한 점은 뭐냐면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보증금을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대출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보나, 신보나 아니면 경기신보, 기존에 안 되던 분들이 이 부분은 좀 어떤 특혜가 있어서 그나마 특례가 적용이 돼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만약에 이 보증금이 지원이 됐을 때 안 되던 업체가 되는 건지, 되는 데만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상태나 아주 재무가 탄탄한 곳은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사실은 굳이 신용보증재단이 아니어도 다른 데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탄탄하다고 대출을 안 받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기존에 신보나, 기보나, 경기신보에서 받을 수 없던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이 전체적인 재정상태나 이런 게 기보, 경기신보가 열악해서 그 부분을 못 메꾸는데 저희의 보증금으로 해서 또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건지? 제 질문 이 정리가 됐나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기업들도 대출을 많이 받지만 여기서 말씀해드린 특례보증은 시가 지원하고 경기도가 지원을 해서 출연금으로 보증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일반은행에서 좀 어려웠던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조금의 도움만 주면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보증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이미 기업정보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재무제표 상태나 여러 가지들이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 시의 의지가 좀 있을 때 경기신보가 거기의 의지를 더 해주는 건지, 확인 좀 정확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너무 좋다고 느꼈던 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탄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받을 조건이 다르잖아요. 좀 어려운 기업이지만 사실 또 너무 어려워서 재개 가 불가능한 기업은 못 해드리고 그렇지만 그동안 해온 재무제표나 이런 거 봤을 때 조금만 도와주면 바로 재기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선별을 아주 꼼꼼하게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 질문 을 왜 드리냐면 중소기업이 있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가 코로나 때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지원금 때 1,000~2,000만 원 이런 대출 지원은 이제 그 부분이 좀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좀 어려워도 지원이 되고 기존에 안 되던 부분들도 됐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지원이 되는 건지, 확인 다시 한 번 하고 알려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십시오.

네. 이게 취지가 내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기업들, 중소기업들한테 그런 취지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증료의 %가 그러면 만약에 보증을 서주면 보증을 뭐 1억을 섰다 그러면 얼마까지 대출을 받는 겁니까? 그게 보증률이라고 그럴까요.

3억 원 이내까지 가능한 거로 돼 있는데요.

업체당 3억 원?

예. 업체당 최고 3억 원입니다.

3억 원인데.

예. 보증기간 3년이고요.

3년이고요. 그러면...

보증료율이 1%입니다. 그러니까 저리.

그건 이제 수수료가 1%인 거고.

그렇죠.

그럼 보증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억을 보증해줬다. 그러면 실제로 대출받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증비율이 100%니까 1억을 다 받는 거죠.

100%예요?

예.

보증비율 100%입니까?

예.

지금 위원장 님도 말씀하셨듯이 진짜 받을 수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영세해서 지금 어려운 기업들을 좀 적극 발굴해서 그런 취지의 제도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겠습니다.

19페이지 아까 이종원 위원님 잠깐 질문 하셨는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공모에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일단 산업통상부가 올해 예산으로 1,000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000억을 다 주지는 않을 거고 선별을 해서 줄 거긴 한데 기반시설 비용을 해주고요. 기반시설이라 하면 용수, 폐수, 도로 관련 된 그런 예산 중에서 분배를 해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적률, 건폐율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35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걸 140%를 증가시켜서 490%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감면 혜택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노리는 건 삼성에서는 기반시설에 관련된 부분, 용적률을 좀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카이스트 쪽은 향후에 R&;D 관련한 지원을 요청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 R&;D 지원은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 반도체특구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소부장기업이 들어올 때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혜택이 많습니다. 이게 반도체 삼성하고 SK인데, 용인시하고 평택하고 싸우는 것 같은데 이게 1군데만 선정하나요?

몇 곳이라는 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에서 2군데를 다 아마 그대로 올려주실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국회의원님들이랑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부분도 있고 약간 부문이 좀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들도 신청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첨단전략산업, 반도체뿐만 아니라 수소나 이쪽.

네.

네. 이거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주택 재개 발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교1구역하고 평택1구역 이렇게, 세교1구역 같은 경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조합원 수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게 249명입니다. 근데 조합원 이외에 환지 청산자들이 지금 환지 청산을 못 받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2008년도 5월 달에 고시가 됐어요. 고시된 이후에 세입자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제외가 돼요.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는데 이후에 들어오면 보상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공탁이나 이런 거는 거의 다 마무리돼가고 있고요. 바로 착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은 4월에 철거하고 6월부터 착공하고 준공은 2025년까지 준공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평택1구역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아직 경관위원회 심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번 1월 달에 위원회 한 번 개최를 했는데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재심의 때문에 실 · 과 · 소 다시 거쳐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다시 재심의 올리는 거 지금 준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재심의 예정이라 이거죠?

예.

지금 여기 주택 재개 발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용적률을 지금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게 되면 인구 증가나 이런 거 때문에 기반시설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발하는 사업자 측에서 저기를 하나요?

저희들이 평택1구역이나 세교1구역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기초시설이라고 하는 수도, 하수도, 가스 이런 거는 사업자 측에서 기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고요. 도로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지만 교통위원회가 또 있어요. 거기서 어떤 취소를 더 하라, 덜 하라. 그런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평택1구역도 조금 이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사업자 측에서 부담해서 도로도 확보하고 그 주변에 그런 것도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이게 고밀도로 개발되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빈집실태조사 완료하고 정비계획 결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전체 빈집조사는 다 돼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빈집조사를 작년, 재작년에 2021년도 1월 달에 조사 완료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154가구. 저희들은 빈집이 지금 스마트도시과는 도시 지역만 한정돼서 하는 거고요. 지금 농림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료를 해서 그거에 따른 빈집을 계속 정비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2022년도에 17군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다 파악돼서 2026년에 도시지역은 다 완료가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저희들이 지원사업 이거는 빈집정비 29호는 도비 30%, 시비 70% 이거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도 20호인데 이거는 비율은 30:70 똑같습니다. 이거 돈을 받아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이렇게 되면 도시지역의 빈집은 다 정리가 되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전체 154가구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26년도면 다 정비가 되는 거죠?

계획적으로는 그런데요. 저희들이 2021년도에 조사했을 때 154가구인데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이 사업은 그러면 계속 도비가 책정돼서 지원이 계속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도비로 현재 2026년까지는 해준다고는 하는데.

그 이후로는 또 그때 상황 봐야 된다?

그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 지역에 이 빈집들이 굉장히 미관상 안 좋고 거기에 또 쓰레기도 막 쌓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걸 면밀히 조사하셔가지고 다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잠깐만.

네.

농촌지역에 대한 부분 농업정책과랑 해서 진행상황 좀 같이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택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해가지고 이게 총 사업비 129억으로 지난 2022년도 8월에 착공을 해서 올 3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이게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 사업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일단은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번에 국비를, 지역 국회의원님도 도와주시고 해서 국비를 더 받아서 향후에 수소배관이 왔을 때 연결할 수 있는 공사가 추가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지금 기간이 늘어나서 현재는 금년 6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6월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큰 기반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면 이쪽에 준공 예정보다 많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예측하지 못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있고 하니까.

네.

그리고 중 · 대규모 수소생산시설 구축 사업이 일 15톤으로 수소 생산할 수 있고 이거를 2024년 6월에는 할 수 있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이것도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지금 사전 행정절차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그때까지 완료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용역 올해 진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작년에 선정이 돼서 올해 이제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건데요. 사전 계약심사나 이런 절차들은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국비가 지급이 되면 바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건 올해 다 용역 끝나는 거죠?

예. 용역은 올해 끝나는 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가지고 우리 친환경 미래도시인 수소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이게 계획한 거보다 자꾸 늦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앞서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주신 내용들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 궁금한 것 위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평택시가 저희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미래차 산업과 연관 산업 집적화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총면적 44만 2,830평 정도 되는 거 맞죠? 이 중에 15만 2,330평 정도가 산업단지로 알고 있고, 이 나머지는 문화나 이렇게 다른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세부 진행현황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미래첨단산업과장 최형윤입니다. 자동차클러스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클러스터는 말씀하신 대로 44만 평 규모이고요.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7년도까지 계획 중이었는데 최근에 작년 4월에, 작년 2월 저희가 2022년 4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개발법」이 2022년 6월 22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그 「도시개발법」에 의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익의 10%까지만 가져갈 수 있는 걸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아마 대장동 건 때문에 그렇게 규제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쪽 지역이 현재로서는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 간사 업자들은 지원시설이라든가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개발이익도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만 그 사업 진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 개발법 」 이 정해지는 바람에 사업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그 발표 시점 기준으로 해서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4월에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협상대상자는 선정됐지만 지구단위로 해서 지정은 받지 못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동안 전국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시개발법」 개정사항을 재개 정 해달라고 작년 9월에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3년간만 유예를 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개정을 올렸고요.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토위로까지 넘어가지 않고 갖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이 상반기 중에 종료가 되면 한 6개월여 다시 나머지 진행 상황을 진행할 거고요. 만약에 상반기 중에 안 되면 다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청사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수소도시 모델 조성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항만 관련된 사업들도 중요하고 이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시민들 수요나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안이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으면 이게 체감형으로 와닿지 않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공약 혹은 백지에 스케치만 하다 끝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헛발질한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평택고덕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질의 가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진행 중’으로 지금 2~3순위 학교하고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아까 보고해주셨어요. 이게 제가 궁금한 게 협상을 하면서 이 운영법인에 대한 그 모집 공고는 저희 평택시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학교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그 운영법인을 평택시가 모집 공고를 해서 현재 12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3개 학교, 3개 운영법인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그 학교 자체에서 또 다시 외주를 주거나 이런 일이 생기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냐면 학교 직접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외국학교법인만 운영할 수 있고요. 그 기타 부수적으로 급식을 납품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물품을 납품한다든가 그거는 학교법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외주가 들어오겠지만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운영하는 거는 외국학교법인만 가능합니다.

예. 별도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향후 이 추진 세부 과정들을 좀 자세하게 저희 상임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시민 분들이 질문 이 굉장히 많으시고 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8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각 분야별 기본전략이나 추진계획이 용역 계획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어느 정도 이 지속가능발전 실행과 평택시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잡아두신 것이 계실까요?

아직 추진계획이나 평가체계 수립에 대한 용역 추진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 용역은 3월 달경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안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따로 생각하신 어떤 모델이나 방향성 이런 구체적인 건 없으시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저는 공부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복지국장님이셨으니까, 네.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용역을 주고 주어진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평택만의 환경과 가지고 있는 자원들, 특성을 고려를 하셔서 그리고 지역별 특성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사안을 함께 고민을 하시고 지원사업들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함께 설계를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들과 이 사업들도 올바른 방향의 틀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복지국에 계셨기 때문에 특히나 더 잘 이렇게 만들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좋은 방향성이 잡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 신용보증재단에 관련된 기금에 대한 질의 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요. 사회적경제기금, 자조기금에 대한 이런 계획들은 향후 없으신가요?

일단 이 자조기금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사례도 보고 또 저희 행정에서는 사회적경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일반소상공인까지 같이 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에서는 1차적으로, 1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저희 특위에서 그때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립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매칭데이, 나눔장터, 재정지원, 교육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10페이지에 보면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성화’에서 온라인공유관 제작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DB 구축하신다고 인적·물적 마을자원 조사, 이 내용은 어떻게 DB 구축을 하신다는 내용일까요?

그동안 이제 공동체 활성화 관련한 프로그램들, 사례들 이런 것들을 다른 아파트나 이런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을에서 편리하게 자료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이제 그 자료들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라고 하면 어디 홈페이지? 평택시청 홈페이지인가요? 아니면 마을공동체?

시청 홈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서버는 별도로 또 임대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시고 그럼 지금 저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는 다른 DB 구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이제 규모가 큰 서버 이런 형태까지는 아니고요. 계정 임대를 하고 일정 클라우드에서 약간의 공간을 할애 받아서 그 안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올려놓는 사항입니다.

웹페이지만 만드신다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버 개념을 또 말씀하셔갖고. 네.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 이런 단체들 혹은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우리 인프라, 형성되어 있는 이런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보다도 항상 나오는 요구사항인 것 같아요. 신규 형성도 중요하지만 기존 공동체 간에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자발적으로 이 민간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아무래도 우리 관에서 연결을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돼 있어서 민이든 관이든 기존 인프라 연계가 잘 되어 있어도 시너지가 상당하다는 것을 서로 인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모쪼록 잘 추진되어서 구체적으로 잘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 배경에는 현재 경기도 선정으로 용인과 양주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이 있고요. 그게 이제 지역특화재생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특성에 맞게 국토부와는 약간 차별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평택시에서는 현재 3군데 재생사업 공모를 준비 중인데 원평지역은 국토부 지역특화재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정리역, 안중지역은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경기도 특성에 맞게 연간 예산액이 200억 원입니다. 200억 원을 가지고 개소 수나 이런 거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편에 맞게 제한되는 사업에 따라서 200억 원 규모로 4년간 현재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지금 12월 30일 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거 결과 나오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지금 4월 달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4월 달에 제출을 하고 발표는 아마 7월 정도 이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에 발표한다고요?

아닙니다. 4월에 제출하는 겁니다.

4월에 제출하고.

예.

이게 그전에 한번 사업 보고하셨던 총 195억 정도 되는, 예를 들면 안중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한번 이쪽 지역에서 발표를 하신 적 있지 않나요?

작년에 했던 거는 국토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건 떨어진?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통과가 돼서 국토부 갔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군데를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전략적으로 저희도 지역을 안배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국토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사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안중은 하드웨어사업으로 이렇게 가기에는 약간 성격은 안 맞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는 소프트웨어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평택시가 저희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구도심과 신도시로, 혹은 농업과 공업 향후에는 관광형 도시로서의 융합적인 도시로서도 도시개발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우리 평택시 도시재생 방향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미래도시전략국을 하면서 스마트도시과라는 게 신설이 됐잖아요. 근데 스마트도시라는 것이 ICT의 급속한 발전, IoT가 발전하면서 그런 첨단산업들을 도시에 융합시켜서 우리 시민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한다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또 도시재생까지 접목해서 향후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더 편리하고 윤택해지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에도 접목시켜서 저희들이 더욱더 많이 채택이 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스마트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는 종합관제사업소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4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 일부에 추진실적에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폴에 관련된 사업비와 관련해서 솔루션 확산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율이 진행된 게 어느 정도, 몇 % 정도나 되나요?

그 사업이 작년에 저희들이 선정돼서 진행을 했고 사업은 작년 10월 정도에 완료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스마트횡단보도가 20개소가 설치됐고 스마트폴은 48개소가 설치돼서 그 사업은 마무리되고 이제 금년에 스마트시티 국가공모 추진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스마트시티는 어떤 스마트시티일까요?

개념 쪽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최신 정보통신기술 ICT 또 IoT의 그런 정보통신기술이 우리 시에 있는 도시기반시설들하고 융복합해서 도로나 교통, 수도, 전기, 학교 이런 것들에 융합돼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것들이 결국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의 총체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도시가 앞으로 방향 설정이 돼야 되고, 재생하는 데 그런 것도 접목돼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향후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총괄적인 작업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디지털화가 되는 걸.

정보통신기술과 기존의 인프라가 융복합이 되면서 편리하게 나가는 거죠. 이제 스마트관제도 거기에 포함될 것이고 스마트횡단보도라든지 스마트폴 같은 것들을 이용한 직관적인 교통 흐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굉장히, 확실히 저희보다는 좀 더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보이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스마트폴도 그랬고 요즘 들어서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니면서도 그랬고 저희가 교육방문 같은 거 할 때도 유독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 한번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께서 또 다니시면서 다른 지자체 것도 유심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에 있는 것들 중에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로 융합해서 스마트폴로 들어가는 것들, 정리되어야 할 것들, 가로정비와 연결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요.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임시적으로 큰 예산이 쓰여지고 다시 또 재정비하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하드웨어적으로 구도심을 철거하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일부 필요한 곳은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니까 정비를 하고 기초생활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도시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그리고 ‘민간참여형으로 지역주도형의 뉴딜사업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것을 찾고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원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철도 주변 역 정비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는 만큼, 물론 국비 활용한 그런 사업이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그 주변 역에 대한 부분만큼은 더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시민들하고 공론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또 주민의견 수렴이 얼마나 반영이 되어있는지를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홈페이지도 활용을 하시고 카카오톡채널을 활용하셔서 시민의견을 더 많이 검토를 기존보다도 더 많이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너지로 평택이 융합돼 있는 도시로 해서 대도시로 갈 수 있도록 저희 미래전략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네. 최준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질문 들 많이 주셨고요. 구체적인 것들은 많이 질문 을 주셔서 저는 큰 틀에서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미래전략과, 미래전략관에서 미래전략과로 이제 국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새로 사업을 이렇게 꼭지를 하나 가장 앞단에 배치를 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신 것이 평택형 공공서비스를 하겠다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평택시가 도입하고자 하는 공공서비스의 개념은 어떤 건가요? 제가 보기에 시에서 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공공서비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화해서 이제 공공서비스를 미래전략과에서 만들어보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평택형 공공서비스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렇게 특징을 잡아서 진행해보겠다는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겠어요?

짧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주셔도 됩니다.

네. 평택시가 양적 성장을 지속, 급격하게 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의 양적 성장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도시를 키우는 데는 외형적인 성장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지만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체감으로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시민들이 생활에 밀착되는 그런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착안점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민들이, 우리들의 시에서 하는 시책들이 생활 속에서 함께해주는 그런 형태로 발전해나가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출발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서비스 분야를 새롭게 개발하게 된 계기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양적 성장의 시기에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해왔던 공공분야의 서비스가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저희 시가 외형적으로 조금 발전하면서 주로 도시 개발이나 산업단지 유치 이런 쪽으로 많이 되었다는 것이 외부 시민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적 성장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생활 주변에서 시의 행정력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런 우리들이 구상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지 아니면 도심속힐링피크닉 같이 그런 것들 하면서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그런 정책 방향입니다.

공공서비스 정책으로 제시한 사업들이 각 분야의 담당과들이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 복지과가 있을 것 같고요. 휴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화 쪽에서 담당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평택형 공공서비스라는 꼭지를 만들고 미래전략과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기존의 부서들이 분명히 업무영역이 있고 그거는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대신에 현업 부서들에서는 지금 당장에 있는 업무들 처리를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템들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미약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별도의 조직에서 만들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찾고, 그런 것들을 초기 단계에서 개념 정립을 하고 안착시킨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성숙한 단계가 되면 해당 부서로 이관시켜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시에서 이런 기능들 사실은 그전에도 일부 있었거든요. 과거에 보면 저희들이 횡단보도 앞에 그늘막 설치하는 것도 신성장전략과에서 그런 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5개 도입해서 확산되면서 나중에 다시 도로부서로 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범적으로 하는 것들은 뭔가 한 부서에서 좀 고민해서 좋은 정책들을 찾고 그거를 이제 안정화 시킨 다음에 현업부서로 넘기는 그런 시스템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미래전략관 시절에도 사회적경제 업무를 보시면서 인큐베이팅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던 것을 제가 이해한 것은 각 과에서 현업의 업무량도 있고 새로운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미래전략과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인큐베이팅해서 안착이 되면 담당해줄 수 있는 과로 이관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과에 포괄되어 있어서 한 과가 담당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어느 한 과에서 하기에 새로운 개념이 도입됐거나 이런 것들을 안착화시키고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한 노력들의 분야에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의 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 과에 업무량과 어떻게 보면 그 담당과의 업무가 경직화 되어있어서 추진하지 못 하는 것을 이쪽에서 인큐베이팅해서 넘기겠다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각 과에서 근본적으로, 혁신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더 잘 추진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고 조직의 혁신을 이루어야 하는 것, 방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국에는 기존 과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까 만들어서 성공시켜서 추진하겠다. 이것이 시장님의 중점 공약사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 분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일 수 있으니까 각 과 조직을 더 혁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적인 방향은 맞는 것 같고 현재 저희 시의 인력 상황으로 볼 때 현업 있을 때는 자기들이 분장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새로운 구상이나 아이템들을 찾고 연구를 하기에는, 거기에 집중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더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정책들이나 이런 걸 냈을 때 각 과에서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거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연성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에 대한 큰 틀에서 고민이 있고요. 미래전략관 시절에 저희가 사회적경제를 인큐베이팅이 어느 정도 됐으면 다른 과나 다른 팀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한 의견들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 종국에는 협치나 인큐베이팅에서 이제 보내시고, 사회적경제는 그대로 저희 위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큐베이팅을 하는, 평택형 공공서비스라는 분야를 새로 이제 도입을 하셨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공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제 각 부서의 업무와 정책을, 물론 협의를 하시겠지만 방향성을 이제 미래전략과에서 설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 아까 추진했던 게 뭐죠?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담당과랑 협의는 하겠지만 키를 이제 미래전락과에서 잡고 추진을 하게 되잖아요.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미래전략과에서 논의를 하고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이 키를, 미래전략과에서 각 과와 협의를 하면서 키를 미래전략과에서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기획실도 체계상에 시에는 있고 그런데 이제 미래전략과에서도 각 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면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까? 물론 이제 시 안에서 위계 체계가 있고 협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잘 추진이 되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 잘 정리가 되어야겠다. 무슨 말씀인지 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이해는 되신 것 같고요. 잘못하면 미래전략과가 정책 추진에 되게 중요한 키를 쥐는 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잘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미래자동차 관련된 건데요. 미래자동차의 개념을 어디까지 보고 계시죠?

미래자동차가 크게 두 가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동차라는 개념입니다. 미래자동차가 친환경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에다가 여기다 조금 기능을 더 보탠다면 UAM이라고 도심 항공모빌리티까지해서 이런 게 미래자동차의 개념이고 거기에 하나 더하면 ICT와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율주행차 이 개념까지가 포함해서 미래자동차라는 큰 개념 하나가 성립이 되고 미래자동차 개념에서 O2O나 스마트폰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공유이동수단까지 총괄하는 개념이 미래자동차산업 개념이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게 미래자동차산업기반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전기차, 수소차, 항공모빌리티, 자율주행차까지 하드웨어적인 것하고 우버나 디디추싱 중국의 이런 회사들, 공유이동서비스까지 같이 개발하겠다. ‘이걸 미래자동차 개념으로 보고 평택시는 추진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미래자동차 산업생태계를 크게 4가지 권역과 분야로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수소에너지산업 그리고 미래차산업 그리고 전기차클러스터 그리고 미래차서비스산업, 4개 권역과 분야로 나누어주신 것 같은데요. 지도상으로 보면 포승지역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었다고,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배치를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위치가 그렇게 되었고 이렇게 묶이면 좋은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각 분야의 진행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어요? 수소에너지산업, 미래차산업, 전기차클러스터산업, 미래차서비스산업.

예. 지금 이제...

수소에너지산업은 대충 저희가 이해도가 높으니까요. 말씀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평택 산업의 가장 첫 번째는 반도체산업이 지금 평택을 이끌고 있고요. 그 반도체산업 다음에, 그다음 산업의 한 축이 돼서 앞으로 평택시의 미래산업이 될 부분이 저희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평택항을 주변으로 해서 완성차들이 지금 있는데, 이게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기술전환에 의해서 산업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한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평택항이라든가 자동차클러스터라든가 BIX도 이런 친환경자동차 이런 방향성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들을 다 넓게 하나의 큰 바운더리로 잡아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유치라든가 그리고 또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까지 하나로 이렇게 다 체계화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금 한 20여년 동안 평택의 반도체산업이 자리 잡은 것처럼 평택의 자동차산업도 그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기에 미래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평택이 갖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수소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반도체가 옆에 공장이 있다고 해서 더 싸게 갖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가장 큰 강점은 완성차가, 수도권에 있는 완성차 3사가 평택항 주변에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 완성 자동차는 대부분 부품은 가져다가 조립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부품사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게 강점이거든요. 그동안은 전기차, 수소차를 울산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전동화 관련한 회사들이 경기도를 떠나서 경주 쪽으로 다 이동을 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화성 기아차나 아산 현대차, 이제 쌍용차도 전기차, 수소차로 바꿔나간다고 하니까 현재 현대모비스도 포승BIX에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아, 지금 이 산업 전환 시점이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우리 지역에 집적화시키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가장 큰 강점은 완성차가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도 저희 부품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안 설명 때 말씀 주셨지만 기존의 서부 쪽에 보면 한라, 만도가 대표적인 부품사고요. 거기다 현대위아 그리고 LG전자가 국내에서 가장 크게 투자한 지역이 평택인데 LG전자도 스마트폰 철수하고 전장사업 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단지 50만 평 내에 LG이노텍이라든가 LG전기라든가 전동화자동차 그러니까 전장과 관련한 기업들이 대거 입주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연계시키고 국가적인 사업까지 저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지금 반도체와 같은 그런 하나의 산업 축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서부지역 좋아지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부품사들이 많이 평택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부품사들이 미래자동차에 필요한 부품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혜택제를 주는 것이 평택 미래에 있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국가 차원에서도 혁신성장 선도과제라고 지정을 해서 국책사업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서 평택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평택시에서 할 수 있는, 이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평택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좀 해보면 기업을 유치하고 특구를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주고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제가 떠오르는데 관련돼서는 잠시 후에 질의 드릴 산업진흥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평택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평택 산업에 있어서 그동안 좀 아쉽게 여겨왔던 부분이 다른 지역과 달리 어떤 한 종류의 산업이 집적화되지 못 했다. 그러니까 집적화율이 좀 낮았다는 게 그동안 약점이었는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이 주변의 개발사업들의 방향을 통일시켜서 이쪽의 기업들이 집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집적화되고 하다 보면 저희 지자체가 노력하고 했을 때, 정부에서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소라든가 센터 그것들을 설립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저희 지자체에서 준비를 해서 그런 국책사업들, 아니면 국책연구기관들을 지역에 유치하도록 노력한다면 이런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발전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공유이동수단 서비스산업도 여기 보면 ‘미래차 서비스산업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이쪽 현덕지구 쪽에 위치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집적화를 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브레인시티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아주 전문인력이 있는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초반에 서부지역에 입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브레인시티에 입지시키는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는 서부지역도 기술지원이나 시험 인증이라든가 이런 연구기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그러니까 브레인시티 쪽과 이 서부지역을 같이 놓고 저희는 이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전략과 미래자동차산업도 공공서비스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과에서 자동차클러스터 그리고 포승BIX, 현덕지구 개발 이 사업들이 집적화해서 방향성을 가지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담당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 정책의 키를 미래전략과에서도 키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사업을 하시다 보면 미래전략과에서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실 테고, 국제학교 추진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키를 지금이야 잡으셨지만 기존에 보면 부탁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 한 10~20년 후에 평택에 발현되는 그런 성과들의 사업들인 만큼 미래전략과에서 키를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국제학교에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시간이 되면 정회.

정회했다 해도 됩니다.

아니,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네.

네. 하셨다가 할까요?

그럴까요?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계속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학교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3곳의 학교를 다녀 보고 계시는데요. 다녀본 이후에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각 학교를 만나고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평택시에서는 이 3개 학교에 제시할 기준이 동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학교 만났는데 안 받아들여진다고 두 번째 학교에 더 유리한 제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3개 학교를 만날 때 평택시에서 ‘이런 정도는 학교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기준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기준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을 의회에 제출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한번 문서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알파탄약고 관련돼서, 알파탄약고가 이전이 가시화가 되어야 여기에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 사업의 잉여금으로 이제 학교를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알파탄약고의 이전 문제가 이 국제학교 설립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총리실과 주한미군의 논의, 그러니까 알파탄약고 이전과 관련된 논의가 진척된 것이 있는지, 그냥 답보 상태에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국제학교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평택도시공사를 통해서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중에 4개 중에서 2개 단지는 알파탄약고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시기가 특정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시점이라서, 알파탄약고 이전 문제가 고덕신도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국제학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 상황을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해당 부서에서는 어쨌든 총리실이나 미군 측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조만간에 시기를 특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간다.’ 여기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최근에 언제 진행이 되었는지를 스크린 해서 자료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까지 이전하겠다는 주한미군의 답변이 있다면, 국제학교 설립 재원마련을 위해서 개발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전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얘기가 되더라도 재원 협의의 문제, 환경조사 문제 그리고 또 환경의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복구를 누가 할 것이며, 복구를 언제까지 할 것이며, 이러한 지난한 논의의 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커서 이게 단순히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이전하겠다고 명시를 하더라도 상당히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발사들이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이전한다는 추상적인 목표만을 가지고 개발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시민 분들에게 알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아파트 건립사업이 난항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시기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다만 이제 평택도시공사하고 사전에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한 건 ‘나중에 아파트사업이 끝나서 정산을 해서 그 이익금으로 학교를 지어 달라.’가 아니라, 예상되는 금액이 있으니 먼저 선 투자해서 학교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먼저 학교 건축은 진행을 하고 그거와 동시에 아파트사업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협의가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지난번에 보고를 주셨는데요. 우리의 희망사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융비용이 높은 이 시대에 어떠한 개발사가, 일단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 만큼의 수익이 날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수익금을 빼서 학교를 지어줄게, 하지만 우리 아파트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알파탄약고가 이전하는 시기가 되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게. 이게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건설사와 어느 사업자가 이거를 금융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진행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단순히 우리의 희망,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건설사와의 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 그게 정리되지 않고는 민간건설사가 들어오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평택도시공사가 그동안 평택시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사업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도시공사에서 운용되는 자금 중에 일부는 다시 평택시에 배당도 해야 되는 시점이 돼가고 있다. 물론 이제 자금운용 상황에 따르지만, 그래서 이제 국제학교 부분은 그런 부담들을 이미 인식은 하고 있지만 도시공사의 여유자금이 될 때는 학교에 먼저 선 투자해서 그거를 평택시에 배당하는 개념과 같이 그렇게 접근을 하겠다는 것까지 협의가 돼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알파탄약고 이전에 대한 시기는 빨리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게 오래 걸린다고 하면 저희가 선택한 아파트 2필지를 빨리 가능한 쪽으로 다시 협의를 해서 알파탄약고에 관련된 문제를 회피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탄약고 옆에 2필지에 대한 사업은 그러면 도시공사가 진행한다고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이 진행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비용은 도시공사가 부담을 하겠다고.

아, 이렇습니다. 뭐냐면 4단지의 아파트사업을 도시공사가 100% 했을 경우에는 도시공사에 생기는 수익이 그만큼 높겠지만 현재 도시공사도 평택호 관광단지라든가 여러 사업에 자금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 전체적으로 보면 부지매입비와 건축비에서 2조 사업입니다. 그거를 도시공사가 다 공사채 발행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희망사항은 도시공사가 여력이 되면 4필지를 다했으면 좋겠지만 어려울 경우에는 민간도 포함을 시킨다. 그래서 2필지만 민간하고 할지, 4필지를 다 민간하고 할지는 지금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도시공사가 부담을 진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직접 하든 민간이 하든 간에 많고 적음의 차이만 있지, 수익은 발생하거든요. 그 수익을 국제학교를 건립해서 학교에다가 아니, 평택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개발사업에 의해서 어쨌거나 도시공사는 지분 참여를 하든 여러 형태로 수익이 발생할 테니 그 수익 추정치를 우선적으로 학교 건립에 투자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결정까지는 아니었겠죠?

일단은...

방안으로 논의를 하고 있나요?

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에 저희가 평택시, LH, 평택도시공사가 MOU 하기 전에 이 사업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투자에 대한 조건까지 해서 사업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협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타당성검토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기관 간에 의사는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해하면, 평택시민들이 수혜 받아야 하는 세금으로 학교 건물을 짓는다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가 어쨌거나 독립되어 있는 사업체이긴 하지만 도시공사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고 그런데 도시공사가 우선적으로 투자해서 세금을, 도시공사가 투자해서 학교를 건립하고 이후에 다시 회수를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금융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 오랜 부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게 몇 십 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큰 방향성에 있어서도 LH와 도시공사가 그런 일을 한 것이겠지만 종국에는 의회의 동의 가, 그 시기에 가서는 의회의 동의 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니까요. 사전에 충분히 좀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학교도 이러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딜레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양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미래전략과에만 여쭤보고 있어서, 마지막입니다. 사회적경제인데요. 국장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사회적경제들 여러 주체들이 있는데 그런 주체들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회적 가치를 좀 실현해나가고 그런 개별적인 경제조직들의 자생력도 강화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취업, 일자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생력을 갖춰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생력을 말씀 주셨는데요. 사회적기업들이 정부나 관에 계속 의지를 하게 되면 자생력이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지만 인건비 지원이 한시적으로 진행되던 것이 끝나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들의 판로 개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것이 고향사랑기부금제의 답례품 선정이 있었습니다. 여기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답례품의 사회적경제의, 사회적기업들의 물품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그중에 전통주를 하는 협동조합이 들어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배, 쌀 그리고 전통주가 이렇게 해서 10개 정도 품목이 된 것 같습니다. 옆에 국의 사안이긴 합니다만 이 답례품선정위원회가 다 농업 관련된 분들로 채워져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를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판로 개척에 되게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신경을 써서 고향사랑기부금제의 답례품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사회적경제 그리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사업이 점점 많아지면서 나눔장터, 온라인유통사업, 공정무역 그리고 공모사업 등이 시에서 진행하던 것들이 센터로 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배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계속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인력배치 얘기를 드렸는데 시에서 집행부 차원에서는 다른 협의회 그리고 다른 센터들과의 형평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쉽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비교되는 곳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인력이 조금은 부족하겠지만 좋은 이렇게 보충이 되었고 사업의 영역을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고효율사업을 고도화 시켜가고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사회적경제센터는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볼륨을 키워나가고 있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키워나가고 있는 만큼 인력이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조금은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는 조금 그 성격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는데 공동체사업 중에 공동주택과 일반마을공동체 사업이 분리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마을공동체는 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지만 공동주택 관련된 것은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판단이 있으셔서 이렇게 분리해서 진행을 하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분리해서 운영을 한 건 아니었고요. 당초 공동체, 그러니까 아파트공동체 업무가 주택과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공동주택을 담당하던 주택과에 있다가 2020년도에 미래전략관이 만들어지면서 업무가 이관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아파트공동체는 직영형태, 마을공동체, 그러니까 자연부락과 같 은 마을공동체 부분은 지금 사경센터에 같이 위탁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적경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것도 지금 정리가 되는 대로 직영 부분, 그다음에 위탁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활동을 해주시는 활동가 분들이 공동주택과도 활동을 하고 일반 마을공동체와도 활동을 해주시는데 어느 건 이제 시청 본청 직접 과에서 진행을 해주시고 어느 건 또 센터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교육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도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이 어느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한 쪽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센터가 하시든 직영을 하시든 조만간 결정을 좀 내려서 효율성을 제고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체 활성화 관련돼서 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진행된 프로그램과 참여 인원 그리고 성과 등에 대해서 페이퍼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보고자료에 보면 온라인 공유관 제작 사업 중에 인물과 물적 마을자원을 조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을 제가 정리를 하면 홈페이지화를 해서 새로 추진하는 마을들도 이것을 참조해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조금 더 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들인데요. 인적자원을 물적자원, 그러니까 자료나 이런 것들을 쌓아서 다른 새로 시작하는 마을에서 참조하게 하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인적자원을 조사해서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다 보면 저희가 직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라든가 그런 컨설팅업체들이 또 있고요. 또 마을 축제를 진행하다 보면 음향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필요 물품들에 관련된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이제 활용되어졌던 그런 업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연락처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마을공동체 관련돼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잘못하면 조금 쉽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축적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만 잘못하면 이게 테두리가 될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도 하시는 분들이 계속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또 계속사업을 진행하시고 이런 것들이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제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위원님 생각처럼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행정에서는 어떤, 어느 한쪽에 편향되게 이렇게 참여되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 편이 됐든 저쪽 편이 됐든, 서로 공유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사업이 모르는 사람과 갈등이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자꾸 울타리를 쳐서 우리끼리의 공동체가 우월하다고 이제 만들어나가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적 · 물적 역량을 갖춘 아파트공동체가 거점이 되어서 활성화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이런 아파트가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냐면 이 아파트공동체도 당초에 방향성은 한 3년까지만 지원해주고 다음부터는 주민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획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정말 주민대표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시간과 노력을 다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자생하라고 과연 지원이 없었을 경우 지금 이렇게 3년 동안 아주 높이 성숙된 아파트가 이 공동체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7개소가 아니라 그 이상 되지만 정말 그 프로그램을 이끌기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봉사하고 정말 활성도가 높아진 아파트 한 7개 정도를 선정해서 그냥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옆에 이웃한 아파트와 같이 프로그램을 하거나 그런 변화를 이끌어가는 아파트일 경우 지원책을 좀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의 업무가 기존 기획항만경제실에서 미래첨단산업과로 이관된 건가요? 저희 이제 평택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기획항만경제실과 논의를 해왔던 것 같은데.

예. 기획항만경제실에 있던 기업지원과가, 업무 일부가.

과가 넘어왔습니까?

예. 미래전략국으로 업무가 이관된 겁니다.

과가 옮겨왔습니까?

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지원사업 등 이 사업은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경제과학진흥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에 사업을 맡겼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산업진흥원이 사실상 작년에 처음, 올해 됐고요.

그렇죠.

사실은 산업진흥원은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기업지원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 부분도 물론 있긴 한데 사실상 평택의 산업이 인구 50만에서 100만으로 넘어가고 기업체 수도 많이 기하급수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산업정책 방향에 관계된 연구라든가 그 방향설정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서 아직 2~3년 정도는 정책방향 쪽으로 가고 이런 지원 사업은 기존에 있는 지원사업 중에서 조금 약간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식으로 도입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해외진출 활성화사업은 아직 구축되어 있는 게 없는 거죠. 이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해외에 이미 구축돼있는 단체가, 시설이 있는 겁니다. 같이 경제과학진흥원이 파견돼있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들, 그 구성망을 활용해서 해외진출 쪽을 활성화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제안 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과장님은 그 평택산업진흥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평택출장소가 함께 존치돼서 같이 병행 사업을 향후에도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산업진흥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제 도입단계다 보니까 정책방향 설정하는 데 좀 집중하고 기업지원 업무 중에 기존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지 않는 업무 정도에서 하고요. 역량이 어느 정도 되고 저희가 정책방향이 좀 수립이 되면 향후에는 기업지원 분야를 좀 넓혀가야겠죠.

알겠습니다. 브레인시티 관련돼서 지난해 12월 8일부터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마무리됐습니까?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작년 거의 7월부터 12월까지 했고 올해도 6월까지는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3월말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수백 억 개발 비리 정황 포착’이라는 기사가 터져 나왔고 평택도시공사는 감사원과 도시공사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 해명자료를 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말하는 건가요?

감사원...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위치이신가요? 아니면?

네. 일반적으로는 감사원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대장동 건하고 비슷한 유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입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산업용지는 조성을 하고 조성 원가에 분양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익을 많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최소한의 이익으로 5%를 하고 그 이외의 이익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재투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하고 많이 다른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대장동이라는 틀에 묶어서 해석을 계속 감사원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조성 관련돼서 민 간사 업자의 변경이 있었죠? 이 변경 과정이 시의회 심의나 보고사항은 아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고사항까지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동의 사항은 아니었고요. 보고는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도시공사가 출자를 하면서 시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동의 를 얻어서 출자를 하게 됐고요.

다시 민 간사 업자 변경 관련돼서 사안을 시계열 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제안 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사업이 무산되었던 과정, 무산 위기에 있었던 과정, 무산 위기에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민 간사 업자가 새로 선정이 되었고 선정되는 과정에 시의회의 동의 는 필요 없었고 어떤 보고가 이루어졌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주시면 저희도 감사원 그 조사 관련돼서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말씀 주셨던 것은 ‘내년, 내후년 정도에 설계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올해 상반기 중에 계약이 이루어질 겁니다. 계약하는 대로 바로 설계 들어가고요. 설계가 오래 걸리는 거죠. 설계가 2년 정도가 넘게 걸릴 것 같아서요.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최근에 감염병이 여러 가지 생기다 보니 통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복되지 않도록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요.

제가 지금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평택시가 어떻게 보면 아주대학병원이 평택시에 와주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감사한 만큼 평택시에서도 많은 것들을 배려하고 서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아주대학교병원이 들어서면 시민들이 충분히 채택을 받아야 되면 시민들이 필요한 진료과목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지방분원병원들을 보면 수익성의 논리에 있어서 수익이 많이 나는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형외과 이런 것들을 크게 하고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아청소년과나 부인과나 이런 것들은 축소하거나 없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과목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설계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몇 개의 과가 어떻게 배치되는 것이 가이드가,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설계를 할 수 있고 그냥 건물에 ‘여기는 진료실, 여기는 수술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 설계를 할 수 있는 만큼 설계 전에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최근에 아주대 총장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아주대병원이 아주대병원 평택캠퍼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평택병원이라는 이름으로 특색화시키겠다. 그래서 적어도 5개 종목 정도는 전국에서 아주대병원 평택병원을 꼭 와야 한다.’ 이런 식으로 특색화시키는 걸로 집중해서 그렇게 설계하고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저희 보건소하고 해서 여기 지역에 특성에 어느 환자가 더 많은지 어떤 종류에 좀 집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건소하고 협의하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 출신인데요. 총장님이 계속 바뀌시는 학교라. 스마트도시과 관련돼서 질문 여쭙겠습니다. 스마트도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쭉 있는데 평택에서 고민하고 있는 스마트도시란 이제 미래첨단 그리고 그린스마트도시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자료에도 보면 이게 가장 중심적으로 보고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을 해봤는데요. 큰 기대를 가지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스마트도시 개념이 교통, 환경, 공공안전, 에너지, 경제, 생활복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관련된 정책들을 담을 수 있는 곳이 스마트도시라는 집약되어 있는 집약체라고 생각이 드는데 평택에는 고덕국제신도시와 브레인시티가 첨단기술이 접목된 도시로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했던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면 당시 그 회의는 교통체계와 전기시설과 관련된 주요 논의를 하는 자리였는데 교통체계라고 하면 차가 가면 어디쯤에 주차할 공간이 많이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앞에 교통사고가 나면 ‘어디로 우회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운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스마트하게 정보가 제공이 되거나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신호체계나 이런 것들이 연동되면 ‘참 좋겠다. 이런 게 스마트도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논의되는 것을 보니까 ‘화소 수를 4K로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 드리고 ‘카메라는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있고 성능은 이렇습니다.’라는 보고가 돼서 거기에 참석했던 위원님들이 한 마디씩 다하시는 상황이 됐었는데요. 예를 들면 ‘4K로 찍었을 때 용량을, 그러면 데이터센터를 어디다 만들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좀 중구난방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마트도시를 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 그러니까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 그림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를 들면 교통체계라고 하면 스마트파킹, 자율주행차, 스마트신호체계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접할 수 있는데 환경 분야만 하더라도 대기오염 측정서비스나 공공안전에 재해재난서비스를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며 그걸 어떻게 시민들한테 잘 전달할 체계를 갖출 것이며 그리고 경제 분야만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경제를 공유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서 플랫폼에 앉힐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되게 깊게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 상황의 평택의 스마트도시는 스마트 횡단보도와 스마트폴 설치로 대변되는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방향성과 로드맵은 없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사업이 이것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사업을 하셔서, 이것이 선도적으로 스마트 횡단보도와 스마트폴이 스마트도시를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질문 이라기보다는 좀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스마트도시가 평택이라는 곳이 삼성반도체가 있음으로 해서 첨단도시의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는 만큼 스마트도시도 첨단도시에 맞게, 그 위상에 맞게 조성이 되고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네. 말씀 주십시오.

지금 최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스마트폴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자꾸 질의 를 드리는데요. 현재 아까 구축되어 있다는 저희 스마트폴의 유형 예시가 스마트폴이 어떻게 되어있는 예시인가요? 유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역시도 지금 최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스마트폴로써의 그런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말 그대로의 어떤 여러 가지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인구유동성이라든지 단순하게 CCTV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주 폴대의 역할이 아니라 그 하나의 폴이 섬으로 인해서 최대 1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스마트폴까지도 생각을 하고서 아까 굵은 맥락을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지금 최준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게 어떤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애먼 쪽으로 사업공모만 열심히 하고 중구난방으로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유형의 지금 스마트폴이 구축이 되어있다는 건가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스마트팀이 있다가 스마트과로 해서 조직된 데가 한 2주 됐는데요. 현재로서는 제가 학습이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위원님께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범죄 예방에 대한 자료들 그다음 미세먼지 측정이라든지 안내 기능 그다음에 그와 같은 환경정보제공 등 해서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는 자료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돼 있는지는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DB화 시킬 수 있도록 설계가 돼서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난해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사업을 해서 그 결과로 37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스마트폴이 48개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하는 건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하게 자료를 좀, 그리고 향후 계획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전에 제가 잠깐 언급, 저희가 했을 때 그 스마트폴 안에 공공용 와이파이 그다음에 전기에너지 충전기능 그리고 그런 실시간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안전대응체계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연동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획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폴 말씀 주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술은 가능할 것 같은데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량이 쭉 길게 서잖아요. 그러면 파란색 신호를 오래 주는 기능들은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도입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스마트폴이 서서 보행자들이 좀 번화한 도시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신호를 좀 길게 준다든가.

연동형.

네. 연동형. 그래서 30초에 파란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짧게 한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종국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값을 줘서 자율적으로 이용하게 할 것인가인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것을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거를 활용하는 것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시재생 관련돼서 도시재생 업무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사례를 공부하기 위한 시간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과 상임위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드웨어도 이제 하드웨어가 구성이 되고 그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담을 것인가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은 하드웨어를 만들어놓고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아직은 그렇게 선진화되지 않아서 도시가 오래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를 재생하기 위한 많은 노하우들이 쌓인 유럽의 사례를 우리도 정형하자고 이제 매칭시킬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유럽의 사례들을 보면 이제 낙후되어있는 축산장이나 이런 것들을 안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이 시설을 변경해 나가는데, 우리나라의 개념으로는 일단 센터를 짓고 센터 안에서 재생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넘어오는 과정에 도시재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콘텐츠가 중심이든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으면 이게 도시재생이 환경정비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업으로 발전되지 못 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도시재생위원회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를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요. 각 면 · 동에 도시재생프로그램을 자문하다 보면 저 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하드웨어를 ‘이렇게 짓자’라는 게 아니고 일단 센터가 있는데 이 안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이제 ‘자문해주세요.’ 이제 자문을 요청을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꼭 도시재생센터에서 하지 않고, 도시재생과 관련이 없는 사업들을 많이 하세요. 문화센터나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도시재생센터에서 하겠다고 제안 을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의견을 달아서 이건 이렇게 조정됐으면 좋겠고 해서 의견을 보내도 그냥 예산이 그대로 다 집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방향성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채울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센터를 지을 때도 여기에는 이 지역은 어떤 특성이 있어서 서정동이라고 하면 큰 우물이 있었고 이 우물을 활용해서 막걸리를 만든다든가 예를 들면 이러한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그러면 양조장을 서정동에 만들자. 이렇게 가는 것이 주민 분들이 그 도시재생, 서정동에는 이러한 도시재생이 있고 수익성이 보장되고, 지속 가능하게 되고 ‘이게 맞는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근데 획일적인 센터의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재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까지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첨단산업과장님 잠깐 질문 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수개월 전만 해도 쌍용자동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의회에서도 그리고 시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다 사라졌어요. 물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의회에 그렇게 계속 올라왔던 보고들이 다 끊겼어요. 저희는 이제 언론을 보는 것 외에는 쌍용자동차 관련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쌍용자동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쌍용자동차 쪽에서는 이전에 관계된 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 내부에서 기업 현재 상황이라든가 이전 부지라든가 이전 시에 예를 들어서 현재 내연기관차로 있다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답답한데 기업이 힘든 시기를 거쳐서 또 새로운 오너를 만나서 이렇게 사업을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조금 기다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쌍용차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각계각층에서 많이 했는데 그러면 쌍용차는 회생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뭐, 지금 공장 이전은 이거는 그다음의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계속 논의되었던 부분은 뭐냐면 회생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회생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까?

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일단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그동안의 채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부분을 짚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사업을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내부적으로 정제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전의 관계된 부분은 전에도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겠지만 평택 내로 이전 시에 대해서만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쌍용자동차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하시고 이전을 할 경우에 거기의 이익에 관련된 부분은 공공에 전환할 수 있는 부분, 공공에 기부하거나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도록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그렇게만 발표된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지역시민들 같이 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도출해내고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추진 방향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이야기하면서 기업의 회생 속에 어떤, 근로자들의 어떤 계속 존재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 정리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기업 내부의 이야기지만 이전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공장부지 활용에 관한 이야기들,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안에는 뭐 비공개 내용들도 같이 주셔도 됩니다. 저희들에게 대외비로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드릴 수 있는 자료들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또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정회할 뻔했네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산업진흥원 원장 이학주입니다. 저희 평택산업진흥원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정일구 위원장 님 그리고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오늘 참석한 진흥원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희선 기업지원팀 책임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진흥원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2년 주요성과 및 2023년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경영지원 부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평택산업진흥원이 설립된 겁니다. 급속히 성장하는 평택시의 산업 현황으로 볼 때 적절한 시기에 설립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본격적인 업무 추진의 원년이라 생각하고 기관 운영체계 고도화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쪽 ‘정책연구 부문’입니다. 22년 평택시 산업환경 및 구조분석 연구용역을 통해서 평택시 미래전략사업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반도체, 미래자동차 등 전략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3쪽 ‘기업지원 부문’입니다. 2022년에는 IP기반 투자유치 컨설팅지원사업 등 3개 과제를 추진하여 관내기업 26개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체 7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부족했던 홍보와 소통체계 마련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3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은 기업과 기술혁신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 기반 조성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도모를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평택시 전략산업 육성, 안심 창업기반 조성, 윤택한 산업환경 조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이러한 4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세심하게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5쪽 경영지원 부문 1개 과제입니다. 6쪽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진흥원 설립 이후 설립 목적과 평택시 정책 방향과 연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중장기지역산업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쪽 정책연구 부문 7개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8쪽 ‘평택시 반도체산업 종합육성 발전 및 클러스터 개발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가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종합육성 방안 마련과 지역 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기업과의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클러스터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9쪽 ‘평택시 제조 인력확보를 위한 수요 조사·분석’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 제조업 분야 핵심인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 발굴 그리고 대응 방안 마련과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10쪽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조사 및 전략품목 발굴기획 연구’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남부권 반도체 소부장 산업생태계 조사·분석과 연계를 통한 기술 정책적이슈 발굴 및 정책건의를 위한 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평택시 수소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유관산업 진흥방안 수립’입니다. 수소모빌리티 진흥을 통하여 차량과 수소생산시설, 충전시설, 배터리 등 다양한 유관산업의 유기적 발전 및 진흥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12쪽 ‘평택시 ICT/SW 산업 실태조사’입니다. 지역 특성에 따른 ICT/SW 관련 인프라 확충 등 맞춤형 세부정책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13쪽 ‘평택시 미래자동차 산업 워킹그룹운영사업’입니다. 미래자동차 산업 관련 정책연구를 통한 발전 가능성과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4쪽 ‘평택산업리뷰 소식지(웹진) 발간’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내 민·관 및 주요동향 소개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대내외적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기업지원 부문 7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 16쪽 ‘반도체 중심 융복합산업 R&;D 지원’입니다. 반도체, 전기전자, ICT/SW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수준 강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신기술 그리고 응용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선진화사업’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의 급변하는 구조에 대응한 신성장아이템 발굴을 위해 친환경 그리고 자율주행 등 분야의 기술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쪽 ‘지역특화아이템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ICT/SW기업의 사업영역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특화아이템을 소재로 한 디지털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2쪽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중앙정부 등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상시적인 일자리창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화, 컨설팅 지원, 반도체 및 전기전자 분야와 ICT콘텐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신규수요 발굴 및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포럼 등 세미나 운영을 통한 경기남부지역의 다양한 창업수요를 흡수하고자 합니다. 24쪽 ‘IP기반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조달 역량 강화를 위해 IR, 경영컨설팅, 기술지도 및 기술성 분석, IP 창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6쪽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입니다. 국산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제조기업의 제품 양산성능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산성능평가 그리고 제품공정 개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8쪽 ‘중소기업 정부과제 지원사업’입니다. 정부부처 등 공모과제 신청계획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정부과제 자체 수주역량 강화를 위해 R&;BD 기획컨설팅과 사업계획서 작성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33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취임하시고 새해 들어 처음 업무보고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시는데 궁금한 게 정책연구 부문에서 작년에 예산심사 할 때랑 지금 보고하는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금액도 다르고.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확정할 때는 전체 6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처음에 와서 기존에 확정돼 있는 사업을 가지고 예산 설명을 드렸었고요. 저희가 온 이후에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예산이라든지 또는 신규로 추가되는 꼭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몇 개를 추가했고, 이것을 원래는 작년 그대로 보고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신규로 변경된 걸 보고를 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작년 이후에 한 4개월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새롭게 저희가 꾸며진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 예산 조정과 사업 조정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거를.

아니, 그러면 미리 좀 사전에.

잠깐만요. 저희 지금 위원님들이 사전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부분인데 그걸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작년의 예산은 예산이고 사업은 사업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에게 지금 이 업무보고 때도 작년 거로 할지, 신규 바뀐 거로 할지 고민을 하셨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거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새롭게 저희가 추진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맞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님께...

아니, 의회에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 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저희에게서 심의, 의결 된 예산이 지금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내용 자체를 조금 조정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조정에 대한 심의, 의결 은 총량에서 그냥 원장님께서 바꾸시면 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실책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실책이라는 이야기로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 님께 연락을 사전에 드렸던 게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연락을 드린 바는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요. 제가 회기 중에 회의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회기 기간인데 원장님 저희 회의 하는 시간에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 제가 당연히 못 받죠. 저희가 회기 중인지 아닌지도 모르십니까?

알고는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청소년재단 사무처장 유명규입니다. 평택시 청소년들을 위해 큰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단 임직원과 평택시 청소년, 시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문현우 원장입니다. (인사)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곽지숙 센터장입니다. (인사) 경영기획실 김태진 실장입니다. (인사) 보고는 민선 8기 주요성과와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이후 시민 일상회복과 함께 많은 청소년들이 다시 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전면 대면으로 진행하고 그 가운데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에서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이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또한 경기도지사로부터 청소년 유공표창을 받았습니다. 팽성청소년 문화의집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청소년동아리, 자원봉사활동으로 경기도의회 의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 운영 성과입니다. 2022년 재단 총 이용 인원은 18만 3,155명으로 2021년 대비 135% 증가하였으며 포스트코로나 이후 이용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재단 운영 안전 및 고유사업 강화를 위한 2023년도 출연금이 총 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6% 증가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택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재단의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여가시설 운영입니다. 부락산산림체험장은 로프코스 이외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총 이용 인원이 전년 대비 164%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수영장이 3년 만에 개장하여 총 8,613명의 시민이 이용하였으며 지난 1월 29일에 운영을 마친 눈썰매장은 총 2만 2,077명이 이용하여 평택시 대표 겨울여가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은 시설안전입니다. 청소년 안전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청소년 안전과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북부청소년문화의집 전면 리모델링공사가 1월에 완료되어 지난 2월 2일에 개관하였고 청소년문화센터 지하층 및 화장실 리모델링이 올해 8월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청소년활동프로그램입니다. 1번 청소년참여권리 증진으로 민주시민 의식 함양입니다. 청소년참여예산제와 청소년정책토론회의 성공적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앞장섰고, 청소년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청소년 인권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번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춘 신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환경보호의식 확산을 위해 시설별 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9월에는 지역사회 자원과 함께 환경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4차산업 특성화사업으로 창의융합로봇 제작, 초등코딩 및 청터꿈터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번 사회적배려 청소년사업 확대입니다. 사회적배려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 꿈공모 사업과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운영하였고 도곡초등학교 다문화반 대상 원예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배려 청소년의 직업체험프로그램으로 진로직업활동프로그램과 청소년기관직업체험을 운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선 보완점입니다. 청소년 및 시민의 일상회복으로 생활권시설 운영시간 확대 요구에 따라 청소년문화센터와 문화의집 3개소의 운영시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부 운영되는 평일 야간시간대를 확대하고 일요일 개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여가시설 노후화 개선입니다. 2022년 수영장과 눈썰매장 운영 중 탈의실 및 휴게시설에 대한 이용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아 이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과 관리실 공사, 물품보관함, 샤워실 등 설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중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현재 서부청소년센터 건립으로 인해 안중읍사무소 3층 내에 임시 이전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청소년 활동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강좌 및 활동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재단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전략과제로는 청소년 성장체계와 청소년 성장 지원체계와 복지보호지원 강화, 청소년 친화적 정책개발 및 지원, 청소년활동 종합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사회적가치 실현, 조직운영체계 고도화, 상호존중 조직문화의 조성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실 및 시설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경영기획실입니다. 2023년도 재단 경영기획실에서는 신정부 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사회요구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경영전략을 학술연구 용역과 더불어 정책부서의 실질적인 수행기관 기능 등 연구와 함께 아울러 평택시 청소년활동전문기관 역할 수행을 위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과 그 의견 수렴을 통해 중장기적 평택시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지원계획과 수립, 성폭력, 흡연, 과몰입 등 소위 문제적 행위에 대한 대처방안 등 선도적인 평택형청소년사업 등 정책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임직원의 직무 소명과 인식을 제고하고 차별화 사업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직원 선진지견학과 재단 이사진 연수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단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단은 2023년도 산하 청소년시설의 홍보를 통해 지역 내 신뢰성을 제고하고, 사업 및 활동정보 확산 등 평택시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기관 위상을 확립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단 홍보 강화를 위한 전 기관 통합 산하시설 현황 및 사업내용과 활동정보들을 포괄한 홍보팸플릿 등을 발행하겠으며, 청소년재단 정보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재단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고도화하고 청소년활 동의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전체의 청소년지도자들의 교류를 위한 지도자대회를 추진하여 재단과 더불어 지역 청소년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청소년 분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으며 평택시청소년 진로개발, 자기도전, 효, 국제교류 등 10개 분야 우수청소년 활동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및 격려하는 청소년의 건강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재단의 사회적가치 중심 경영을 위해 임직원 대상 지속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 단계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겠으며 외부전문가의 재단 경영진단 등 연구용역의 추진을 통해 재단경영과 행정체계를 컨설팅 받고 경영, 사회적가치 등의 실질적 목표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재단 경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사회공헌사업을 재단 임직원과 청소년이 함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관의 조직체계 정비와 더불어 실질적인 산하기관 운영 등 안정화를 통해 재단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직의 결원 대비 적극적인 신규인력 채용으로 지역 내의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업무용 전산시스템 유지 및 기능 확대, 신규인력의 사무공간 조성 등 종합적인 인 재개 발 및 조직운영의 기반을 추진해가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재단 산하시설 개선 및 사업성 확대를 위해 11개 사업 5억 6,788만 2,000원의 시설 보강사업, 예산 투자로 시민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3억 700만 원의 레이저서바이벌 장비를 무봉산수련원에 조성하여 다변화된 사회에 차별화된 신규프로그램 개설과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설의 안정적 기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직원 화합과 상호협력적 조직체로서의 조직문화 개선 및 변화에 기반을 놓고 재단의 발전과 성숙한 기관의 경영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전직원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 및 각종 문화활동, 동호회활동을 지원하고 근로동기와 직무수행 간 활력에 대한 소진을 적극 예방하고 조직 내 및 재단 내외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전년도 재단의 인권경영지침 제정에 따른 실제적 조치를 위한 내부 인권실무위원회, 외부위원을 포함한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인권경영평가의 추진으로 재단 경영 및 사업추진 간 인권리스크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부락산산림체험장 프로그램의 고도화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평택시민 여가선용 충족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로프코스와 시설의 특성화를 활용한 산림레포츠 체험을 활성화하여 트리클라이밍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겠으며 오리엔티어링 활동을 변형, 확장하여 시설현황에 적용되는 청소년 자아역량 함양 및 테마의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단체 대상 학급별 테마학습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험자와 지도자의 안전한 활동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시설 유지보수 및 신규 안전장비를 구매 조성하여 시설의 안전성 상향 및 안전문제에 철저히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소장님 저희에게 사전에 자료로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하면 저희가 질문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료를 주셨으니까 중요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해주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여기 제출하신 책자에 써 있는 거보다 더 많이 준비해오신 것 같아요. 중요도 있는 사업들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준비를 했는데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재단, SNS 등 홍보 강화를 통해서 청소년 소통을 강화해나갔고 또 청소년들의 종합정보시스템을 제공해서 청소년들의 욕구와 또 우리 재단이 할 수 있는 이런 청소년 활동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이렇게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야간 운영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장기용역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의견 수렴과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평택시 앞으로 향후 5년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또 저희 재단 경영컨설팅을 받아서 재단이 더 활력 넘치는 그런 재단으로 성장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아카데미가 여가부 국가사업인데 돌봄사업입니다. 방과후아카데미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사교육비라든가 부모, 아이들의 안전문제라든가 방과 후의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방과후프로그램을 8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 안중 이런 데서는 지금 아이들이 스마트기기라든가 이런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평택에서는 스마트농업에 관련한 그런 스마트팜 운영에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우리 평택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스마트농장이나 이런 데 방문도 해서 아이들이 그런 관심 진로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이라든가 성범죄 예방프로그램 또 스포츠활동 그다음에 소외되고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활동 TF 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이번 용역을 통해서 재단이 나아갈 방향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해서 집행부와 협의하고 또 의회에게 보고 말씀드려가면서 재단을 더 활력 넘치고 청소년들이 즐겨 찾고 와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재단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설명 들으면서 청소년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스마트농업 굉장히 독특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의집 안중하고 북부에서 하는데요. 농업에 관한 이런 관심보다는 스마트 운영기기라든가 그걸 현장에서 활용하는 코딩이라든가 이런 데에 더 관심이 있는 거 갖고 그렇게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녹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평택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의 관심사에는 포함이 돼있지 않을 거 같아서, 스마트농업을 진로로 연결한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독특합니다.

환경이라든가 아이들이 그거를 키우면서 정서적인 그런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나 이거는 저긴데 진로로,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럴 때 또 정서상에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스마트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사무처장이 말씀은 드렸지만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희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스마트팜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들이 생성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체험을 몸소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이하 센터장님들 고생 많으셔가지고 2022년 주요성과를 보니까 수상을 많이 하셨어요. 무봉산수련원도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도 시군종합평가 S 등급 받으시고 하셨네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부락산산림체험장 거기에 트리클라이밍시설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 8,050명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계획 좀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로프코스를 통해서는 6,700명이 체험을 했고요. 트리클라이밍도 저희가 신규프로그램으로 작년에 맵씨라는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그 대안 의 블루라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의료진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트리클라이밍은 산림체험장에 오셔서 체험코스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나무를 오를 수 있게끔 안전장비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저희가 1차, 2차에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총 230명이 신청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올해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 모집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이거 진행을 해가지고 한 230명 정도가 체험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거 같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니까 이런 트리클라이밍을 해가지고 가족단위로 가서, 거기서 숙박 뭐라 그럴까 야영도 하고 그런 거 같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거를 조금 활성화시켜가지고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계속 공원과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설물 개선도 지금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좀 반영할 수 있게끔 잘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미래성장 진로캠프 해가지고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미래성장진로캠프는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거에 맞는 진로 쪽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시에서 지원하는 1억 3,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이게 중1 학생들 대상으로?

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나요?

네. 작년에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들이 더 늘어서 한 28개교 8,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8,000명 정도 참여하는?

네.

어떻습니까? 이거는 해보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학생들이 아무래도 1학년 때 진로 쪽으로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어떤 쪽을 가야 될지 만족도 면에서 한 80~90점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1 학생들도 진로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고 그런가요?

네. 전보다 훨씬 더 빨라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 때 중1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보면 기타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이 쭉 있더라고요. 이거는 뭡니까? 기타는 어떤 비용 예산이죠?

기타는 저희 자체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체재원을 기타로 표시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로 수입이 발생해서, 그리고 시비는 이거 출연금 하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찾아가는 인권학교 운영’ 해가지고 1,300명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지원’해서 한 2,5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인권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청소년 40회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고요. 그래서 학교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나 지역의 유관기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한 4가지 분야로 현재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매체 속에 성인지감수성에 관련돼 있는 교육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참여권 그다음에 청소년장애인 인권 그리고 평화감수성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40회 한 1,113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권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하고 그리고 노무상담하고 그다음에 인권 관련한 토크콘서트 3가지 분야의 사업으로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기관에 한 2,370명 정도 83회 정도 저희가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상담은 한 2회 정도 했는데요. 아이들 관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1회씩 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노동인권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월 달에 연인원 한 180명 정도 해서 노동인권강연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토크콘서트는 관내에 있는 노무사님을 모셔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동인권 관련한 연극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나름대로 아이들의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네요?

네. 일단 청소년인권사업하고 노동인권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외부강사를 미리 선발을 해가지고 1년 동안 각 학교나 기관에서 요청하는 대로 그 강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서, 이게 지금 노동인권보호지원사업 같은 경우 도비도 포함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 가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13, 14번에 청소년자치조직연합회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자치조직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청소년자치조직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청소년동아리 간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내 동아리 한 20여팀 정도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함께 활동 같은 걸 공유하고 함께 어떤 활동들을 만들어가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센터에서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조직을 포함해서 저희가 동아리까지 17개 팀에 한 25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청소년자치조직 운영은 여기서 자체재원이 생기나 보죠?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지원하는 건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대상이 20팀에 400명이고 17팀에 250명이던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거 자체재원으로. 그다음에 29페이지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는요. 이게 지금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대상이 40명?

네. 초등 20명, 중등 20명인데요. 저희가 2012년까지 방과후아카데미가 문화센터에서 위탁 받아 운영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중지되었던 건데 올해 다시 시작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위탁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은 이용을 못 하겠네요. 그렇죠? 그 주변 인원도 적고.

네.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 남부권에 지역아동센터들이 있는데요. 그 지역아동센터하고 조금 차별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인 거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평택시에 한 34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네. 동네별로, 거점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는 지역아동센터 남부협의회 회장님이나 한번 상의를 하면서 인근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이 아무래도 저희 센터하고 약간 대별해서 활동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지금 어떻게 차별을 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저희 센터에 있는 기본적인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지원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지금 저희 학교밖청소년하고 사회적배려청소년들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파악은 다 되고 있습니까?

학교밖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하고 시스템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저희 학교밖청소년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100% 연결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 서비스를 알리는 작업을 하고요. 그 이후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려도 여기에 참여 안 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몇 % 정도 됩니까?

저희가 현재 작년 한 해 동안 지원한 학교밖청소년들이 한 278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나온 친구들은 한 48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는 저희하고 접촉이 되는데 한 50% 정도는 접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조금 한계가 있긴 합니다.

50% 정도만 참여하고 그러면 나머지 50%는, 이 부분도 하여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회적배려청소년도 지금 인원이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실태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적배려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이터상으로만 볼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희가 사회적배려청소년들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하고 접촉할 인원들이 한계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꿈의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도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대략 한 40~50명 정도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꿈공모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일을 해가는데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아무튼 80만 원 정도를 연에 자발적으로 뭔가 자율적으로 하겠다 할 때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이나 아니면 방과후아카데미가 아마도 사회적배려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진로활동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로활동 같은 경우도 개인이나 아니면 기관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사회적배려청소년이나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배려청소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 재단에 TF팀 을 꾸려서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 시가 발전하면서 소외되고 어려운 청소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지금 위원님 주신 그런 활동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신경쓰셔가지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되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류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윗선에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늘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먼저 6페이지에 ESG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라고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소외청소년 지원사업 이게 ESG 가치 기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안전지킴이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이해를 잘못하는 걸까요. 이 ESG 라는 것이 이 내용하고 어떤 연관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ESG 는 환경과 사회적가치 그다음에 거버넌스 이런 특수한 개념이자 지금 아주 핫한 개념이고 또 기업이나 이런 데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서도 ESG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재단은 어쨌든 안전한 거에 대해서 청소년활동에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 사회적가치 청소년들 활동을 조금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그거를 저희 재단의 사회적가치로 보고 그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해보려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ESG가치라는 것이 사회적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네. 환경분야의.

제가 아는 환경은 탄소중립 관련 그리고 사회.

네. 사회가치 저희 재단의 가치를.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투명성 구조.

네. 이사회라든가 이런 청소년이사를 좀 참여시키고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기획을 해서 선포하고 실행하고 이런 준비를 올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42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사회적가치 실현’해서 ‘ ESG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윤리, 인권, 환경에 대한 지역사회 봉사 지원’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매칭이 지금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이 내용하고 안 맞는. 그러니까 연결을 어찌 지으면 이게 연결이 잘 매끄럽게 가는 걸까요. 안전.

환경은 우리 수련원 활동 올 때 탄소중립을 위해서 머그컵을 가져와라. 또 강의를 들어올 때 문화강좌 할 때 머그컵을 가져와서 이런 쓰레기라든가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자. 이런 쪽의 사업을 할 때 계획서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평가하고 시도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가치를 위해서 우리 재단은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업계획에 넣어서 그거를 평가하고.

여기 지금 42페이지에 ‘소외청소년 지원사업’해서 그 내용이 전혀 매칭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내용이었습니다. ESG 가치 기반 이 내용과 이 돌봄과 ‘학습봉사, 건전게임 이런 자기통제력 강화활동 등’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 같아가지고요. 제가 이해를 잘,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쭉 적어오셨을까. 여기가 이게 지금 중복되는 내용이 또 있어요. 보니까 문화의 집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를 해봐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위원장 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 표시를 해놨다가 스마트농업에 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스마트팜사업이 현재 포승 쪽에 진행이 되고 있는 스마트팜농장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모르시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지요? 여기 안중문화의 집에서 올라와 있길래 혹시 연계가 되나.

그 농장을 가볼, 견학사업 몇 회기 중에 견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현재 진행형이 아닌 사업.

네. 위원님 저희가 교부 신청을 해서 말씀드렸던 농장도 이제 견학방문을 하고요. 안중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재배하는 기계를 구입해서요. 12명에 대해서 총 15 회기 정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점차 확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저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환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 온 부모님들에게는 아직은 환상일 수도 있으나 이 평택에 왔을 때 사실 적잖은 실망을 하기도 하시거든요. 왔을 때 이게 어딜 봐서 도농복합지역이지?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 혹은 미래농업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떤 힐링적인 부분에 대한 농업도 기대를 하고 왔으나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치유농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내용 같은데 이 역시 48페이지 사업설명서 계획 이것만 봤을 때는 여기에도 지금 메인타이틀에는 사회적가치 실현이라고만 돼 있어서, 여기에도 사회적가치를 넣으셨는데 내용이 안전한 생활과 스마트팜으로 돼 있고 또 재난안전과 대처방법 이렇게 막 뭔가 정리가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읽고 있으면 더 머리가 정리가 안 돼서 복잡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잘해주시면, 뭔가 좋은 내용이기는 하나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자꾸 중복된 페이지들도 많고 이래가지고요. 각 우리 문화의 집별로 하고 싶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꿈의 오케스트라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중복된 아이들이 계속 수혜를 받고 있죠. 그리고.

지금 3분의 2 정도는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규 아이들이 육성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을 전에 행감 때였나요.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고 이거 대안 이 혹시 나왔나요? 더 넓은 범위의 아이들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우선은 저희가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속성을 가지고 단계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연차별로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계획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작년에 저희가 한 68명 정도 활동을 한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40명 정도는 남아 있고 나머지는 새로운 신규로 저희가 할 예정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연마다 달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서 남아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단원을 또 모집을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운영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모르는 아이들이 와서 그 아이들을 위한 지원교실이 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배짱이숲 이래가지고 아이들한테 기초적인 교육들을 악보 보는 것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하고 나서 하반기에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공연회 부분적으로 같이 또 참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연 단위보다는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는 남겨두고 3분의 1 정도는 신입단원들을 모집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오케스트라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꿈의 오케스트라를 항상 응원하는데 공연을 봐도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이 아이들을 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지,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한 어떤 과정의 이런 씨앗을 뿌려놓기 위한 이런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 착안을 잘 두셔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아이들도 기회를 얻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되면 나는 더 앞으로 음악인으로서 이렇게 오케스트라에 단원으로 설득을 하겠다. 자발적으로 혹은 부모님들도 나는 우리 아이가 이 길을 계속 갔으면 좋겠다고 결정을 하는 상황이 되면 이제 졸업을 하는 단계가 되고 다시 새로운 아이들이 발굴이 되고 육성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꾸준히 해서 이거를 엘리트로 우리가 가자고 지금 착안하신 게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꿈의 오케스트라를 생각하면서 느꼈던 것이 제가 여기 맨 첫 번째 페이지 보니까 6페이지에 ‘서부지역 소외청소년 건강성장프로젝트 훅 커요 운영’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만 봤을 때는 영양보조지급사업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훅 커요’라고 하길래 서부지역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뭔가 영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던가라고 고민을 잠깐 했다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게 농구프로그램 운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문화청소년들이나 소외지역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 안중 문화의집에서 농구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응용기술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는 물론 저희가 한정된 예산과 이런 인프라 때문에 소외계층 우선으로 항상 이렇게 지원이 되지만 저는 꿈의 오케스트라가 어떤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점차 확산되어서 골고루 아이들이 많은 것을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훅 커요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꿈의 오케스트라를 딱 생각해서 저는 꿈의 구단을 생각했거든요. 농구뿐만 아니라 야구, 축구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목으로 확대가 되어서 아이들이 어디에서든 물론 지금 저희가 장소의 제약이 축구든 야구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탁구가 될 수도 있고 골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쉽게 할 수 없는 운동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경험을 하게 해줘야 저희가, 지금 제가 다른 페이지에서 봤을 때 지덕체 또 예 이렇게 해서 그걸 추진한다고 지금 여기 업무계획에 쓰여 있었는데 그러면 체육은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시냐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다양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해 봐야 알거든요. 의외로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이렇게 활동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공을 접했을 때 또 달라질 수 있고 악기를 접했을 때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청소년재단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그런 역할이 있지 않을까 미래에 대한 진로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또 이런 기관하고의 대면이 있었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사회적배려 계층이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전체로 또 확산이 돼야 할 것 같은 내용인데요. 기관직업체험이라고 해서 예산 시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게 민간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관직업체험은요. 현재 사회적배려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예요. 그래서 직업체험을 할 수 있지만 또 안심 아르바이트를 제공한다는데 목적이 좀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2분기, 3분기, 4분기 정도까지 매 분기마다 한 30명씩 정도를 저희가 선발을 하고요. 그 선발한 인원들을 또 청소년기관, 단체들한테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정하는 인원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집도 다 아이들이 1명씩, 2명씩 가 있고요. 저희 문화센터에도 와 있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같은 경우는 한 9개 정도 가 있었고 또 청소년카페 모모에도 1명 정도,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그 청소년 유관기관에 가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그거로 인해서 안심 아르바이트비를 제공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근데 복지 쪽이네요? 사회복지시설 쪽?

청소년단체들이 많죠.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문화의집 그리고 카페모모 그다음에 저희 문화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적으로는 청소년 유관기관들에 아이들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라고 해서 저는 또 행정 쪽으로도 가있을 수 있을까 잠시 생각했어요. 의회에도 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직업군으로의 연결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채널을 넓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시청이라든지.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행정기관들 혹은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다 같이 노력해서 연결,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다 함께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다음에는 조금 더 정리가 잘 된 내용으로, 중복된 내용이 아니라 좀 알아볼 수 있는 내용 쉽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