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병곤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26회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에 근거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33건으로 의장제의 4건, 의원 발의 19건, 시장제출 10건 등입니다. 이 중 주요업무계획보고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건의안 등 10건은 본회의에 회부를 했습니다. 또한 4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 등 9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하기에 앞서 여수시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시장이 오늘 영산강관리청, 전라남도지사님 또 우리 산단협의회 가뭄대책으로 시장님이 오늘 참석을 해야 되는데 본회의 때문에 참석 못하고 부시장님이 오늘 대신, 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셨습니다. 오시는 대로 신규 인사발령 인사는 그때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농업국은 왜 뺍니까?)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정·둔덕·시전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젊고 참신한 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우선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의 안전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비율 축소」에 관해 시정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직면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 환경은 어떤지?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근무 현주소는 어떤지? 보육환경과 저출산과 연관성은 무엇인지? 서울시를 비롯한 선제적 대응 지자체의 사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하면 어린이집 교사 한 명이 돌봐야 하는 연령별 아동의 최대치는 1세 미만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만1세 미만은 집중돌봄이 필요하고, 만3세 이상은 15명으로 급격히 늘어 내부 기본보육은 물론 현장활동, 식사 지도, 초과보육까지 도맡아야 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극한직업임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보육현장의 교사들은 보육교사 한 명이 캐어할 수 있는 영유아 적정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 있을까요? 만1세 미만은 2명, 만1세 3명, 만3세 5명, 만4세 11명, 만5세 14명으로 법 규정의 1/2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진 지자체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 서울시 시정부와 여성가족재단의 한 조사에 의하면 아동의 안전문제와 열악한 보육환경, 인구감소, 교육교사 이직률 증가 원인을 ‘교사 대비 아동 비율 축소’라고 80%가 답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인건비 지원을 늘려 보육교사를 증원한 결과 안전사고는 월 평균 2.94건에서 0.71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육교사들의 영유아 관찰시간이 늘고 사각지대가 감소해 안전사고에 선제 대응한 결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집의 교사 대비 아동 비율 축소 필요성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은 영유아 돌봄과 직결되기 때문에 직무 스트레스와 신체 피로도, 근무시간 등을 줄인다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곳곳의 보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도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저출산에 따른 정원미달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운영의 새로운 활로를 열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나 다양한 가족을 대신해 돌보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보육기관으로 교사를 증원한다면 저출산의 부담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셋째, 지역의 심각한 인구유출 예방책으로도 작용할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게 어린이집에 맡길 수만 있다면 우리 지역에서 안정된 정착을 유도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선순환 구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6년 불과 15년 전 영국의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한국을 ‘인구소멸 1호 국가”로 지목했고 300년 이후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도 전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현실로 이어지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거의 재앙 수준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이 지옥 속에서 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저출산 문제와 아이들의 육아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 지역에서 소소한 것부터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출산의 문제 해법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상 가까이에서 보육의 현상을 조금만 더 촘촘하게 관찰하고 시정부에 근본적인 보육환경 개선책을 강구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기명 시장님!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시, 광양의 모범사례도 살펴봐 주시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보육교사 대비 아동 비율의 수를 줄이는 미래지향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육정책을 좀 더 시급한 사안으로 접근해 주시고 선제 대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인디언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우리 여수시도 미래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에게 행복지수 높은 미래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평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가막만 르네상스를 연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평 의원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고 따뜻한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양면·쌍봉동·주삼동이 지역구인 여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수의 아름다운 가막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사진은 지난해 5월 예울마루 앞 장도에서 개최된 “그린아트피크닉” 행사 모습입니다. 행사기간 3일 동안 장도 입도객은 총 9,060명으로 하루 평균 3천 명이 넘게 입도를 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타 지역 관광객이 아닌 여수 시민으로 집계돼 장도가 여수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며 축제공간임을 명실상부 보여준 행사입니다. 장도는 행사기간뿐만 아니라 2019년 개장 이후 4년 동안 총 120만 명이 가까이 입도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수 시민들은 타 지역 관광객들에게 여수지역 유명 관광지들을 양보하고 대신 장도와 소호동동다리 등을 많이 방문하였습니다. 장도 진섬다리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하지만 장도를 가기 위해서는 이 진섬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진섬다리는 하루에 수차례 물에 잠기고 잠기는 시간이 계절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장도 입장을 위해서는 입장시간, 즉 물때를 맞춰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린아트피크닉” 행사 때도 물때를 못 맞춘 여수 시민들이 진섬다리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고 한꺼번에 몰린 입장객들로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야 했습니다. 평소에도 입장 가능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시민들과 관광객들도 “예술의 섬, 장도”를 멀리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천혜의 자원 가막만에 위치하고 여수 시민이 사랑하는 예술의 섬 장도! 이제는 여수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장도 입도 편의성과 활성화를 위해 소호동과 가덕도, 가덕도와 장도를 잇는 “출렁다리 설치”를 존경하는 정기명 시장님과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여수에도 아름다운 금오도와 하화도에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관광 매력을 높이고자 출렁다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는 아시다시피 “통행목적”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 조망”, “휴식공간 제공” 등을 목적으로 조성합니다. 소호, 가덕도, 장도 조감도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소호동동다리에서 가덕도를 잇는 출렁다리와 가덕도에서 장도를 잇는 출렁다리를 설치한다면 지금보다 많은 시민들이 더 편하게 예술의 섬, 장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관광자원개발 사례 분석]에서도 ‘출렁다리는 통행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출렁다리가 우리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고 힐링공간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사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스크린에 보면 ‘포항 스페이스워크’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는 ‘포항 스페이스워크’입니다. 본 의원은 두 번째로 가덕도에 스페이스워크를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아름다운 가막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가덕도에 출렁다리 설치와 함께 가덕도에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체류기간과 재방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수시는 여수만 르네상스 T/F팀을 신설했고 가막만, 여자만, 장수만, 여수해만, 광양만 등 여수 5개 만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가덕도 출렁다리와 스페이스 워크”는 “예술의 섬, 장도”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여수의 가막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예술의 섬, 장도”와 “가막만의 아름다운 섬, 가덕도”의 연결로 “여수만의 가막만 르네상스”가 열리길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심 있게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여문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문화 예술 창작소 건립요구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신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림·여서·문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쇠락해 가는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여수의 청년인구와 관광객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문화예술창작소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문지구는 웅천, 죽림지구 등 대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계획된 신규 주거단지가 조성된다면 인구감소 상황은 더욱 우려됩니다. 여문지구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그 공간에서 청춘버스킹, 락페스티벌, 여문텃골축제 등을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음식과 공연이 공존하는 야시장 활성화도 지난 7대 의회 때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콘텐츠가 10여 년이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미시행된 잔여 구간도 있어 아직 미완성된 상태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역의 자립 성장기반을 마련해주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2019년부터 전남형 미래성장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사업을 보면 담양의 딸기, 보성의 녹차, 함평의 나비 곤충 등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을 진행했고 그중 영암군은 이색적으로 트로트 가요센터와 연계해 트로트 아카데미를 조성하는 등 관광객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수시에서도 해당 사업을 적극 활용해 청년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여러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예술창작소를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에 건립해야 하는 필요성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과 관광객 유입을 유도해 여문지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수는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관광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여수 시민이 걱정하는 것은 차별화되고 양질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하고 그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수는 차별된 콘텐츠로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화예술창작소는 지역을 문화공간으로 바꾸어 예술공연, 상설기획 전시와 시민 예술 체험교육 및 아트 마켓 등을 활용하는 곳으로 지역민은 물론이고 청년과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한다면 관광객이 여수를 다시 재방문해 침체되어 있는 여문지구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여수에서 실시한 여수 사회조사에 따르면 여수 시민은 휴일에 TV시청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은 취미, 자기계발 활동, 문화 예술 활동 등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단순한 휴식보다 질 높은 문화 예술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 문화의 거리에 문화예술창작소가 건립된다면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여수 시민의 문화행복 지수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현재 여수에서 진행되는 문화 콘텐츠 사업과 연결하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수에서는 버스커 공연이 활성화되어 있고 2024년경에 전남청년미디어센터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창작소에서 문화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도록 하고 완성된 콘텐츠를 시민과 관광객들이 공유할 수 있다면 콘텐츠 수준이 많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문화예술 콘텐츠를 문수지구에 생길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계해 직접 방송제작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여수만의 문화 콘텐츠는 활성화되고 특히 이를 제일 잘 활용하는 청년층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수는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합니다. 지역의 미래는 청년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주체인 청년들의 욕구를 해결해주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정착해 지역의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면 여수의 미래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침 전라남도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10개의 미선정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8기 시정부에서는 관련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력을 집중해서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에 문화예술창작소가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확하니 5분을 지키시네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홍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재촉구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현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이끌어 가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를 위해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300여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홍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 같은 대규모 산단에 의한 대기오염 문제 등 섬진강 유역의 환경오염 방지 및 체계적인 수계 관리를 위해 섬진강유역 환경청의 신설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섬진강은 전남, 전북, 경남 등 3개의 도, 15개 시·군에 걸쳐 흐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큰 강입니다. 지난해 전남지역 기상 가뭄 일수는 281.3일로 전국 평균 156.8일보다 훨씬 많고 섬진강 댐 저수율은 20%에도 못 미쳐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상기후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섬진강유역의 환경청을 신설하여 여수국가산단 및 광양만권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수에서 있었던 2019년 환경 뉴스를 지금도 기억하시는지요? 여수국가산단기업이 측정업체와 담합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나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뉴스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 환경권을 무시한 처사이며 더욱이 일부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져 더 큰 공분을 샀습니다. 여수국가산단은 화약고로 불릴 만큼 위험한 곳이며 조성된 지 50년이 넘은 대표적인 노후 산단입니다.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피해와 환경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수국가산단 일부 기업으로 인한 유독가스 누출과 사고 은폐 등 여전히 환경문제가 발생하여 여수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 인근의 환경 및 대기오염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수 묘도 온동마을은 일명 ‘쇳가루 마을’로 불리는데 2022년 언론에서 발표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온동마을 환경보건 평가 자료’를 보면 주민들의 생체 카드뮴 농도는 전국 단위보다 4.3배나 높았고 수은 농도는 2배를 기록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체 노출값들이 전국 대비 높게 나온 부분을 확인했다며 그 원인으로 광양제철소의 영향을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2021년도 한국환경공단이 공개한 자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 등은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행정기관인 섬진강유역 환경청이 신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면 지난 2020년 8월에 발생한 구례읍 등 섬진강유역 침수피해 사건은 기록적인 폭우도 원인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는 댐 운영관리와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을 지적하며 관리주체의 부실로 인한 인재로도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홍수를 계기로 섬진강 지역의 홍수 방어, 지역 간 물이용 및 가뭄 해결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현재 환경부에는 한강유역, 금강유역, 낙동강유역, 영산강유역을 관리하는 4개소의 환경청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담당하는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광주에 위치하여 지리적인 한계점도 있고 관할 지역이 광주, 전남 전 지역과 경남 일부 지역 제주도까지로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업무도 수계 관리, 환경생태보전 업무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광양만권의 대기오염 및 유해 물질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물 관리도 섬진강 상류는 전라북도, 중류는 전라남도, 하류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관할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지난 의회에서도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섬진강유역 환경청 신설을 위해 노력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다시 한번 섬진강유역 환경청 신설을 발언하는 이유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물 부족 현상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섬진강 하류는 바다화가 계속 진행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젖줄인 섬진강의 유역관리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 후손들에게 소중한 섬진강 자산을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섬진강유역 환경청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하며 여수시도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채경 의원님 나오셔서 다문화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채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어 가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고 더불어 행복한 여수시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행복전도사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김채경 의원입니다. 저는 여성친화도시인 행복한 여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여성들과 다문화 가족이 행복한 우리 여수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2022년 기준 다문화 가구 수는 총 1,784세대로 총 가구 수의 약 1.3%입니다. 가구원 수는 5,541명이며, 이 중 1,658명이 출생자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이유는 농어촌 지역 남성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며 노동시장의 변경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도 여수산단과 농어촌 지역이 많아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히 증가된 다문화 가족의 경우 언어 장벽으로 인한 소통의 부재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주여성의 경우 남편과의 불화로 혼자서 살아가는 경우도 생기게 되며,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을 상품화하는 매매혼 방식이 가져오는 국제결혼 과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외적으로는 경제적 불안정, 언어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 적응 문제가 있고, 내적으로는 자녀교육문제, 가정폭력 등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양육문화의 차이로 인한 부적응, 자녀 미래에 대한 걱정, 양육의 책임에 관한 문제, 자녀들의 경우도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식생활 문제와 사회적 편견, 배타적인 가족적인 분위기 등의 문제에도 직면해 오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도 물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는 그동안 건강가정과 다문화복지로 이원화되어있던 것을 2020년 2월 “가족플러스센터”로 통합하였으며, 2023년 연간 위탁사업비는 39억 원으로 178개의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은 재정 지원의 규모나 지원 프로그램 수의 문제보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지원했는가, 대상자가 얼마나 만족했느냐의 문제를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다문화 가족 및 전문가들과 수차례 의견을 나눠 보니 대부분 여수지역만의 특화된 사업이 아닌 전형적인 국가 주도의 프로그램 지원이 전부였으며, 참여자의 만족도 역시 높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대다수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지만 대부분 이주지역이 농·어촌 및 빈촌 지역이기에 이주여성들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남편들은 이주여성에게 한국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지만 자신들은 이주여성의 모국문화를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들의 대다수는 고령자이고 이주여성의 대다수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인 점을 감안할 때 나이 차이로 인해 생기는 세대차이도 갈등과 부적응의 원인이 됩니다. 이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고충을 상담해 줄 전문적인 상담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주여성들의 모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다문화 가족의 주류가 되는 학생들을 포용하고 교육할 제도가 정비되고 그에 맞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을 가르칠만한 교사의 양성과 이중 언어 교육도 절실합니다. 이중 언어 능력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다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니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시의 경우 전라남도 교육청 산하 국제 교육원이 있어 이중 언어 교육이 가능해 교육 여건은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우리 시는 도농 복합도시이며 여수국가산단 등의 지역적 특성상 다문화 가족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제 다문화 가족은 외부인이 아니라 여수 시민이자 우리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해 여수만의 특별한 시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시가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넘어 모국을 떠나온 이주여성도 제2의 모국이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 시대의 주류가 될 다문화 자녀들이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 깊은 교육과정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주여성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여수 그래서 다문화 가족도 행복한 최고의 여성 친화도시를 만들어야겠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을 굳게 다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문갑태 의원 발의 외 17인 찬성)

단상에서 – 문갑태입니다.)

안 봤습니다. 하여튼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문갑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자주 만납시다, 이름도 잊어버려.

아니 무소속이라 뭐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지역 현장을 누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을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양·쌍봉·주삼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문갑태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로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2024년 5월 31일까지 본 사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6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지방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지방의회의원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한다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방의원들의 정치자금 합법화를 통해 신인 정치인 등용의 문턱을 낮추고 유능하고 실력 있는 인재들을 주민들이 직접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들과 시의원들은 국회의원은 포함시키고 지방의회의원은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는 지정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6조 등이 기본권인 평등권에 위배한다며 2019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본 청구와 관련하여 2022년 11월 2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은 위헌 7명, 합헌 2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해당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이지만 실제 위헌 판결을 내리게 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장 국회의원의 후원회 조직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4년 5월 31일 내에 입법자가 지방의회의원도 국회의원처럼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한 것이다. 1980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후원회 제도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막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허용한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판결은 지방의회의원의 보다 활발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선진의회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역의 유권자들은 후원회를 통해 유능하고 실력 있는 정치인들을 후원함으로써 예전보다 다양한 방식의 지역 정책과 현안에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민들과 지방의회의원 간 대화의 장이 확대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도 크게 신장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능력과 뜻은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정치입문이 쉽지 않았던 신인 정치인들의 등용문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정치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과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무엇보다 후원회 허용을 통해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방정치자금의 음성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그간의 우려를 종식시킴과 동시에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임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회가 정치자금법 개정에 조속히 착수하여 32년 만에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역할이 확대된 지방의회의원들이 보다 활발하고 전문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지방의회가 지역민들을 위한 보다 선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라! 2023. 2. 14.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김철민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 의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도시 미항여수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 남면, 삼산면이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인지하시다시피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보관 중인 오염수를 2023년 4월부터 30년에 걸쳐 수심 13M 파이프라인을 통해 1km 떨어진 태평양으로 방류하겠다는 “원전오염수 처리계획”을 확정한 후 2022년 4월 25일부터 해저터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의 완전 제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 인간의 DNA를 변형시키고 생식기능을 떨어뜨리는 삼중수소(트리튬)는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입니다. 1956년 구마모토현의 미나마타시에서 메탈수은이 포함된 어패류를 먹은 주민들에게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미나마타병, 또한 카드뮴이 체내에 축적되어 발생되는 이타이이타이병 자국민의 고통과 불행을 잘 알고 있는 일본정부는 이젠 원전 오염수 해상방류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려는 후안무치하고 간악무도한 행동을 실행하고자 하는 실정입니다. 원전 오염수의 해상 방류가 시작되면 국내, 특히 여수시 수산업 붕괴와 관광산업 침체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해양 및 육상 생태계를 점차적으로 파괴하게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즉, 원전 오염수 방류는 수산업이라는 한 분야가 아닌 농, 축산분야와 식수 등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삶과 나아가 도시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염수 문제는 우리들을 포함한 후손들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정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대비한 안전성 검사 및 피해 예측과 구체적 보상안 마련 등 어업인을 포함한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우리 여수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 1호기, 3호기 수소폭발에 따른 원전 사고 오염수를 132.4만 톤을 저장하고 있는데 보관가능 총량인 137만 톤에 도달함에 따라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특히 삼중수소(트리튬)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세계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킬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채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필두로 어업인과 수산업 붕괴 및 연관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및 보상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시급히 추진하고 선박의 평형수 등에 의한 원전 오염수 유입 차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들도 반대하고 인접 국가도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오염수 방류가 자국민을 포함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원전 오염수 유입 경로 차단 및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강화와 보상안 마련 등 어업인 보호를 위한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하나, 여수시는 우리 시 수산업 붕괴를 포함한 전 산업 피해와 식수까지도 오염이 확실시되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3년 2월 14일 동영상은 서울대학교 병원 강건욱 핵의학과 교수님의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상을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영상화면 제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제주도를 같이 수산발전연구회로 다녀왔지 않습니까? 김철민 의원님이 대표의원으로 해서 같이 다녀왔는데 제주도에서는 저희가 질의를 해보니 나름의 대책을 세우고 있던데 이번에 방류수가 만약에 나갔을 때 어떤 피해가 예측이 되고 피해액에 대한 환산이랄지 그리고 피해되는 분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수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 알아보셨는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환경복지위원장님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지구의 문명이 생겨난 이래 이러한 사고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겠죠. 제주도 같은 경우라 그러면 현재 2022년 8월부터 대응단계 4단계를 운영 중으로 현재 2단계 주의 단계에서 그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림수협 같은 경우라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계획이나 협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우리 행정조직이 개편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전 오염수라는 방류가 이런 방류라는 비극이 만일에 발생한다하더라도 우리 수산인의 아들이었던 안 계십니다만 우리 정기명 시장님께서 진두지휘하실 거라고 큰 걱정은 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수산물 총액이 9,121억 정도 되는데 45백억 정도를 갖다가 수산물만입니다, 수산물만. 피해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45백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시는 아직까지는 뭐 계획이나 협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정부나 일본이나 해외에 우리가 기대를 거는 것은 너무 먼 곳이라고 촉구안을 고생해서 하셨지만 여수시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작은 거라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히 수산 대표의원님이시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 국민 에너지 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백인숙 의원 발의 외 11인 찬성)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지역 현장을 누비시는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과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를 물려주기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림, 여서, 문수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언제나 주민에게 자상하고 야무진 백인숙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전 국민 에너지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록적인 한파에 유난히 추운 올 겨울 최대 3배 이상 급등한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서민과 취약계층은 향후 전기세, 수도세, 교통비 등의 공공요금 또한 잇달아 인상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 걱정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점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갑작스런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각 계층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상 사회적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비판할 대상을 찾는 일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민생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수시 또한 한시적이 아닌 지속될 것 같은 공공요금 상승 기조에 대비하여 총 44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 가구에 20만원씩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경기도 파주시의 정책을 귀감삼아 지역민들을 도울 수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수립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 국민 에너지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 2023년 희망찬 새해를 소망하며 가족들과 모인 지난 설에 가장 큰 화두는 부동산,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도 아닌 난방비 인상이었다. 새해 벽두부터 최대 3배가 오른 앞자리가 바뀐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면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난방비 때문에 걱정 어린 날들을 보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12월 전국 아파트의 평균 난방비는 제곱미터 당 1년 사이 54%나 올랐다. 이번 겨울 강력한 한파로 인해 도시가스 사용량이 1년 전 대비 11.5%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인상폭은 더 크다. 하지만 향후 인상이 예고되는 것은 난방비뿐만이 아니라 지난 7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 기조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가스, 전기요금 등 에너지 이용 요금에 대한 이와 같은 가파른 인상이 국내 문제가 아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촉발된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인도 함께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에너지 요금 폭탄에 대한 비판에 내놓은 대책은 아쉽기만 하다. 정부는 취약계층 약117만 가구에게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증가하고, 가스요금의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할인액을 2배로 확대하였다. 취약계층을 위해 내놓은 이와 같은 정책도 허술하고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지만 에너지 대란이 취약계층에게만 국한되어 일어난 일이 아닌 상황에서 IMF보다 더 어렵다는 유례없는 대·내외적 경제 위기를 맞아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작금의 상황을 어렵게 견뎌내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부재한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다. 여수시 또한 정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추이를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 폭등으로 표면화 되고 있는 에너지 대란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올해 여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만큼 경각심과 절박함을 가지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의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여수시의 재정적 여건이 최대한 허락하는 한도에서 난방비, 전기료, 교통비,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유예하는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유례없는 공공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국민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세밀한 지원방안과 대책을 정부가 수립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수립에 있어 충분하지 않은 지원방안 대신 체감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유례없는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국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전 국민 에너지지원금 지급 등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라! 2023년 2월 14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가 발의해서 등유값 인하 촉구 건의안을 가결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등유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공요금 등이나 LPG나 다 오를 거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던 것이 지금 여러 당정에서 길거리에다가 플래카드를 많이 걸었잖아요.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주라 아니면 뭐 에너지지원금을 주라 이게 당정의 대개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각 지자체 더불어민주당 소속에 있는 시도지사나 자치단체 시·군수들은 할 수 있는 만큼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장님이 계시니까 저는 의원님이 중심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잘 관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아마 지금 파주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전 시민들한테 줬다고. 아마 그러면 시민들은 또 요구를 많이 하실 텐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가 얼마 전에 노인정을 갔거든요. 갔는데 이 어르신들이 집에서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스요금이나 난방비가 너무 비싸니까 노인정으로 와가지고 계속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도 우리 시도 파주시처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지금 다각도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사님들 그리고 시도의원님들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저희들도 뭐 전 일인에게 다 20만원씩 주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가구에 비추어서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 일이다, 그래서 시장님과 함께 논의를 해서 좋은 어떤 결과를 도출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7대 때 재난지원금 줄 때 3년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그래도 끝내는 이렇게 시민들한테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대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시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업무보고하실 때나 우리 시정부하고 협의하실 때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갑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뭐 정부에서나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사각지대나 아니면 일반적인 시민들의 어떤 입장에서 공공요금이 다 오른 그런 어떤 형태에서 뭔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 향일암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박성미 의원 발의 외 7인 찬성)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 남면, 삼산면을 지역구로 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성미 의원입니다. 약 40년 전부터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향일암 초입 거북머리에 군부대가 위치하면서 한해 200만 명이 찾아오는 향일암이 역사·문화·자연 환경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적 가치가 높아 지난 12월 20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됨으로써 여수시로는 상백도·하백도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가 되었으나 거북머리에 군부대가 위치해 통합적인 관광환경 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종교적, 역사적, 자연 환경적 의미뿐만 아니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여수 돌산 향일암 군부대 이전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수 향일암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 1980년대 초 국방부는 그동안 전투경찰이 지키던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거북머리에 해안 경계 임무를 위한 군 소초를 만들었다. 국방부는 군 소초를 지으면서 인근 땅 4,060㎡를 국가 주요 군사시설로 지정해 거북머리 인근 땅 소유주로부터 강제수용에 가깝게 땅을 매입하고 철조망을 둘러 일반인의 접근을 막았다. 과거 거북머리와 향일암 주변은 시민들의 소풍 장소였으며, 현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적 가치가 높아 지난 12월 20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어 한해 200만 명이 찾아오는 장소가 되었다. 따라서「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은 종교적, 역사적, 자연 환경적 의미가 높아 시급히 종합적인 관광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나 거북머리 정상부에 군부대가 있어 학술가치와 환경훼손이 심각하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 전력의 현대화와 군장비의 첨단화를 지속적 추진하여 비약적 발전을 이룬 상태다. 따라서 약 40년 전 거북머리에 주둔한 군부대 소초와 장병 생활관은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국가안보를 위한 경계임무와 장병 근무환경 개선이 충분한 만큼 정부는 거북머리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 및 여수시는 역사·문화·자연 환경적 가치가 높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과 거북머리 주변 개방을 포함한 관광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국방부는 한해 관광객 200만 명이 찾아와 보안에 취약하고 상시 교통 혼잡으로 군 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군 전력의 현대화와 군장비의 첨단화를 이뤄 인근 지역에서도 경계 임무가 충분한 만큼 돌산읍 율림리 거북머리 군부대를 조속히 이전하라. 2023년 2월 14일 과거 사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과거 사진입니다. 작은 초소가 있었을 때는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군부대 생활관 신축하면서 훼손된 상황입니다. 현재 모양입니다. 약 15초간 최근에 제가 영상을 찍은 내용을 함께 감상해보겠습니다. 금오산 위에서 가장 최근에 찍은 거북머리의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대학교-전남대학교 통폐합 협약서 이행 촉구 건의안(구민호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이끌어 가시고자 최선을 다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 만덕, 삼일, 묘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여수대학교-전남대학교 통폐합 협약서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먼저, 통합양해각서 전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양 대학 총장이 합의한 각서입니다. 다음 세 번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전남대학교 총장 강정채, 여수대학교 총장 이삼로 총장이 서명 날인한 공문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앞에 다시 보여주십시오. 2022년 8월까지 발뺌하다가 교육부가 인정하게 된 공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은 전남대가 내놓은 통합양해각서 이행추진사항입니다. 12개의 사항 중에 2개 사항, 네 번째, 아홉 번째를 이행했다고 본인들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큰 결심을 한 28만 여수 시민과 여수대학교 총 동문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통폐합 당시 협약서 이행에 대하여, 여수시의회 의원이자 여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폐합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인, 2005년 종합대학 최초로 여수대와 전남대의 통폐합이 있었습니다. 이후 진행되었던 통폐합은 우리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06년 3월에는 부산대학교와 밀양대학교의 통폐합, 부산대학교가 밀양캠퍼스에 바이오 공학 관련 학과들을 집중시켜 특성화에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2008년 3월에는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교의 통폐합, 익산캠퍼스에 환경과 자원에 관련된 학과를 집중시켰으나, 캠퍼스가 활성화 되지 않자 본교에 있던 수의학과를 캠퍼스로 옮기는 초강수를 통해 캠퍼스의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전남대학교는 통폐합 당시 굳게 약속하였던 여수캠퍼스에 한의대 병원 설립과 여수캠퍼스의 특성화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2006년 행정학과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시각디자인학과, 2019년에는 여수캠퍼스의 대표학과였던 해양토목공학과마저 본교로 흡수해 버렸습니다. 이에 더해, 28만 여수 시민 모두가 간절히 만류했던, 여수캠퍼스의 마지막 보루이자 자존심이었던 특수교육학과마저 2020년에 본교로 이전해 버렸습니다. 2005년 통폐합 당시 1,300여명이었던 여수캠퍼스 입학정원은 어느새 800여명으로 약 4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여수캠퍼스에는 학생들이 뜸해지면서 지역 상권은 차츰 무너져갔고 거리는 스산한 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저 지켜 볼 수밖에 없는 28만 여수 시민들의 자존심은 무너졌고 근심은 점차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8만 여수 시민의 한 사람이자, 국립 여수대학교를 졸업한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현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참담한 심정으로 촉구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수대학교-전남대학교 통폐합협약서 이행촉구건의안 정부는 2005년 급변하는 사회와 환경 속에서 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국공립대학 통폐합 정책을 국민들과의 사전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로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국립 여수대학교(이하“여수대”)와 국립 전남대학교(이하“전남대”) 는 정부통폐합정책에 맞춰 양 대학의 통폐합을 전국 최초로 합의하였다. 2005년 6월 14일, 양 대학 총장은 “상호 대등한 입장의 추진” 이라는 원칙하에 12개항의 ‘통합양해각서’ 작성하였고, 광주시장, 전라남도지사와 여수시장, 전남대학교 총동문회장, 여수대학교 총동문회장 등도 이에 동의한다는 문서를 각각 작성해 제출하였다. 통합양해각서 12항 중 제4항에는 한의대(한방병원 포함) 설립을 인가받아 여수캠퍼스에 둔다, 제9항에는 의료기관(전문병원 등)을 통합 완성 전까지 여수캠퍼스(국동)에 설치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었다. 이 통합양해각서에 근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여수대, 전남대 양 대학 총장은 2005년 11월 “통·폐합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행 협약서”를 공동 작성했으며, 이를 12월 6일 “05년 국립대학간 통합 관련 이행 협약 체결 통보”라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명의 공문서로 양 대학에 통보하였고 최종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여수 시민들은 대학통합을 통하여 한 단계 수준 높은 지역교육과 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공립병원 한 곳 없는 열악한 지역의 의료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 향상을 기대했으나 통합 이후 여수캠퍼스가 매우 소외되고 있음에 대한 불만이 팽배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한의대(한방병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설치 운영 약속은 완전히 묵살되었으며, 통폐합 이행협약서의 당사자였던 교육부는 통폐합 당시 약속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양 대학 총장이 해결할 문제라면서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그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2년 8월, 주철현 국회의원이 2005년 통합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양 대학 총장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 “통 · 폐합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행 협약서” 공문을 발견, 이를 근거로 국무총리·교육부장관·차관에게 정부 약속의 이행책임을 17년 만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등 긍정적인 정부약속을 받아낸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는 여수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설치한다는 정부의 18년 전 약속을 믿었던 여수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 이행’ 이자 ‘피해 배상’ 차원의 당연한 조치이며「여수전남대학교병원」설치·운영은 국가책임임이 분명함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일동은 28만 여수 시민의 뜻을 담아 교육부와 전남대, 전라남도, 여수시에게 18년 전의 약속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그 약속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2005년 여수대와 전남대와의 통폐합 승인조건으로 내건 이행협약대로 여수캠퍼스(국동)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여수전남대학교병원」설치 · 운영 약속을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전남대는 여수 시민을 더 이상 우롱하는 행동을 멈추고, 여수캠퍼스를 특성화 캠퍼스로 만듦에 최선을 다할 것과 동시에 2005년 통합이행계획서와 양해각서에 명시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여수전남대학교병원」설치 약속이행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여수대와 전남대 통폐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18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교육부와 전남대가 의료기관 설치약속 등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 방안을 발표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2월 14일 여수시의회 대표발의 구민호 의원 외 14명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예. 박영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28만 시민의 뜻이 다 담긴 내용입니까? 구민호 의원님?

박영평 의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28만 다가 찬성을 안 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자리에서 발표할 때 다들 28만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좀 질의를 하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리고 우리가 한의대, 우리가 그 양해각서에 12항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 4항에 보면 한의대 한방병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현재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염원은 차라리 한방병원보다 대학병원이 더 낫지 않을까요?

아주 적절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또 하나요. 또 하나요.

질의가 하나씩 할까요, 일괄질의 일괄답변할까요?

9항에 의료기관 전문병원이에요. 전문병원보다도 대학병원이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 왜 갑자기 대학병원급으로 변경됐는지 세 가지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질문이 갑자기 많아서 아까 첫 번째는 답변됐고요. 첫 번째 28만 그것은 뭐 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발표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굳이 여쭤봤어요.

만 번, 만 명이 저한테 물어봐도 저는 대학병원을 선택하지 뭐 전문병원이라든가 한방병원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촉구하는 내용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 통합 당시에 전남대학교하고 여수대학교 통폐합 당시, 약속했던 부분이고 이것을 원래 2008년 12월 31일까지 아까 전문에 있던 12개 조항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했어야 됩니다. 이행을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필요도 없고 촉구결의를 할 필요도 없었고 약속이행을 안 지킨 교육부와 전남대가 나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런 질의를 주고 받는지 참 궁금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약속이행이 안 지켜진 지 15년이 됐습니다.

18년.

15년이요. 통합은 그렇게 됐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약속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시점으로 보면 1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5년 동안 복리이자로 생각하면 원금보다 1.5배 이상 더 교육부와 전남대학교에 뭔가를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수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각서에는 대학병원급이 아닌데 전문병원이라든가 한방병원인데 왜 갑자기 대학병원으로 갑자기 바뀌었냐 그 질문하고, 그다음에 설령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양해각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니 근데 16년이 지났다고 그게 무용지물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번 봐보십시오.

일단 그렇게 생각해보고 그러면 여수 아까 28만의 시민의 뜻을 모았다 하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의 그 대학병원을 먼저 우리가 28만 시민 뜻으로 모아가시고 추진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아가지고 목포로 갔을 때 타지역으로 뺏겼을 때 28만 시민 뜻을 모아가지고 이런 병원을 다시 유치하면 안 될까요?

아니 2005년 통폐합 당시에 3년 안에 하기로 한 약속을 18년 동안 안 지켰는데 뭐 더 기다렸다가 하는 게 말이 됩니까?

28만 뜻을 모아가지고…….

아니 의원님.

예.

아니 개인간의 약속을 해가지고 18년 동안 안 하면 사기꾼이라고, 예? 법적조치하고 난리일 것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은 시민들이 그걸 원할까요? 두 개를 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거기서 시민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그러면 공론화 시키든가 여론조사 해보셔야 하든가 해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약속을 안 지키는데 그 나쁜놈들한테 약속이행 하라는데 그걸 공론화를 시켜요?

그니까 이왕이면 큰병원 대학병원으로 가자는 소리죠. 대학병원으로 가가지고 안 됐을 때…….

아니 그니까 제가 대학병원에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근데 이것은 약속이행이지 그거하고 별개고 저는 이게 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왕이면 큰걸 갖고 가야지 적은 걸 갖고 가면 되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의원님 지역구에도 시장님이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아, 잠깐 기다려. 시 전체로 봤을 때 아닌 것 같아,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수긍하시겠습니까?

그거하고 비유가 안 맞지. 안 그렇습니까?

왜요? 아니 약속한 걸 안 지키는데 그걸 촉구하는데 이거 갖고 큰 걸 한다고 기다리는 게.

그 약속의 비유를 거기다 대시면 안 되죠.

아, 그래요? 생각차이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촉구결의를 한 거고요. 여기서 안 맞으면 뭐 찬반을 하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찬반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의장님께서 잘 이끌어 가고 있어요. 의회가 하나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찬반투표 갈림길에 섰을 때 서로 또 논쟁에 7대에서 그리 논쟁이 있었는데 또 8대에서 그렇게 끌고 갔으면 되겠습니까? 어떤 취지에서 큰 것을 먼저 취득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 그걸 차선책으로 준비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 의원님께서는 2년 전에 16년이 지난 거라 무용지물이라고도 말씀하셨던 걸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몇 년을 더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참 제 입장에서는 좀 난감합니다.

저는 이제 그 말 안 했기 때문에.

그 두 분 다 좋은 말씀이고 우리 여수 발전을 위해서 한발짝 다가서자는 서로간의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고용진 의원님.

구민호 의원님께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우리 여수대학교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5년 통합당시에 여수대학교에 대학병원을 설립한다는 약속은 벌써 확약이 된 겁니다. 단, 우리 정부나 우리 시민들을 정부가 우롱한 거지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방병원이나 전문병원이라고 하셔서 대학병원을 먼저 추진하자고 얘기하셨는데 대학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대학병원이죠. 표기가 의료기관 및 전문병원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전남대학교하고 여수대학교가 통합하면서 대학 내에 병원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게 대학병원이지 무슨 조그만 동네의료원이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시민들의 의료수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한 의료환경에 대해 개선을 하는데 쟁점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사업성을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다들 우리 지역의 의료환경이 열악한 수준이란 걸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지역의 거점대학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고 아까 우리 박영평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8만이 동의했냐, 통합당시에 다 동의했습니다. 그때 가장 중점적으로 돼 있던 것은 지역의 거점대학을 포기하면서까지 의료환경이 개선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모르쇠하면서 양 대학 총장도 모르겠다고 한 거고 하지만 지금 이건 정부가 인정을 했었고 정부가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수 시민이나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전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수 시민의 한 사람과 동문의 한 사람으로 부탁드리면 2005년에 통합이 된 순간 여수의 전남대학교 통합 당시에 대학병원, 전문의료기관은 벌써 약속이 되었고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숙지해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 여수시의회 26명의 의원들이 다 동의해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건건이 답변 드릴까요?

구민호 의원님. 일단 일문일답, 질문이 나왔을 때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재헌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속부분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폐합 당시 3여 통합 당시, 통합 청사에 관한 약속은 집안 형제간에 약속이라고 판단되어지고 교육부와 전남대는 한 사돈의 십 육촌 정도간의 약속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학병원급하고 이 병원급은 통상적으로 같은 급이라고 봐 주시면 될 거 같은데 굳이 질문을 드려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같은 대학병원급 같은 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재헌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국공립 통폐합 돼 있어가지고 목포대와 순천대는 강력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여수대는 힘이 전남대하고 평등하다고 생각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흡수통합 되면서 했던 약속이고 그러면 순천대, 목포대는 정부정책에 불응하면서 지금 의대나 대학병원 유치 기회를 가지고 운동하고 있는데 여수대는 정부정책에 맞춰가지고 약속받은 것도 못 받아먹고 그럼 대학 의과대나 대학병원유치계획조차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자꾸 대학병원 이야기하는데 전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남의 의대나 대학병원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구민호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1절만 좀 말씀해주시고 찬반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강재헌 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정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 의원님 지금 여기 의료기관이라 그러면 전남대학교 통폐합 할 때 보면 한의대 한방병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대학병원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 여수 시민들도 전남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병원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예.

병원, 그 대학병원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법인이 설립을 해서 지금 현재 김해에 가면 경희대학교 교육협력원에서 중앙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대학병원급으로 법인이 설립하는 그런 데가 상당히 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수 시민들은 전남대학교 병원이 대학병원이 여수에 유치를 해야 되냐 아니면 대학병원급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교육협력으로 해서 급으로 해서 대학병원급으로 해서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협약서 이행촉구 건의안은 한의대 한방병원 설치 그때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라는 촉구 지금 결의에 저희들이 지금 촉구 건의안을 지금 설명하고 지금 토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맞지요?

그때 당시에 약속 했던 약속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전남대학교에도 약속이행에 대해서 하니까 분원설치 이야기도 나왔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여수전남병원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도 그때 당시에 한의대를 하자고 이행촉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시점에도 15년이 지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요내용을 보면 대학병원 유치는 우리 여수 시민들, 대학병원급 유치는 우리 전 시민들이 지금 현재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요구한 부분이고요, 지금 오늘 이행촉구 건의안은 그때 당시 의료기관 한의대 한방병원 설치 약속했던 걸 이행하라는 촉구 건의안 아니겠습니까?

인제 제가 계속 말씀 드리지만 했으면 2008년 12월 30일까지 했으면 여기 서지도 않았을 텐데 교육부에서 작년 8월에 인정을 했기 지금 그때 당시 걸 무조건 하라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약속을 지켜주라는 거지요. 각인을 시키면서

그때 당시 지금 한의대 한방병원, 다시 내가 여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다시 누차 드립니다마는 한의대 한방병원 그때 당시 설치 약속 했던 걸 이행을 하라는 거지요?

지금 현 시점에 1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15년 이후에 지금 현시점에서 그때 당시 약속보다는 지금 현실에 맞는 그래서 전남대학교도 일부 이야기 나왔던 게 분원 이야기도 나왔던 거고요, 그것을 우리 여수 시민들과 여수대학교 총 동문들의 의견을 다시 모아서 명확하게 의견 수렴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약속을 했던 한의대 한방병원이 아니고 대학병원 유치를 지금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까? 교육부나 전남대학교에다가 그 관계입니까? (방청석 소란)

아니요, 그니까 일단은 4번 항하고 9번 항 12개항 중에서 아까 모니터에 띄워드렸던 4번 항, 9번 항을 전남대학교에서 본인들이 그동안에

잠깐요, 방청석에서는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했다고 인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약속 이행을 하자고 하는 촉구 건의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사항에 촉구 건의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정부에 지금 촉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뭔 물병까지 들고 나왔어요. 구민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열분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분발언 또 촉구안 다 고생하셨고요 장시간, 그러나 몇 건 남지 않았으니까 정회는 생략을 하고 그대로 이어가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6. 제22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건(의장 제의)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2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시장님 나오셔서 우리 부시장님이 아까 우리 행사장에 갔다오느라고 이번 발령 소개를 못했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부시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