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첫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정월대보름도 지나고 입춘도 지나고, 지금 오늘 날씨 되게 푸근한데 봄이 성큼 다가 왔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획실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늘 건승하시기를 이 회의의 인사말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과 실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정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6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및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6일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후에는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할 부서는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의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기획팀장입니다. 오세정 홍보팀장입니다. 박남숙 예산팀장입니다. 신대호 정책평가팀장입니다. 권의순 법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북구의회 기획조정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25쪽까지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실적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변화를 주도하는 종합기획으로 행복북구 실현입니다. 월별 구정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 관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연도별 주요업무 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및 능동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겠으며 구정화보 및 구정백서 발간과 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 참가하여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복북구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 및 의회업무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신뢰성 있는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조직 업무 방안을 모색하고 인력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으며 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 계획 수립 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과 인력을 예측·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 의회 회기기간 중 업무보고,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열린 구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글로벌 북구 실현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와 교류 중인 외국학교 학생들의 방한 시 하루 동안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관내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요리·역사체험을 할 수 있는 테마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호도시 간 상생협력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구민 참여를 통한 소통 강화로 행복북구 실현입니다. 홈페이지, 소식지, 전자공보, 미디어홍보, 블로그 기자단 및 SNS 운영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복한 우리북구」 전국 폰카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구의 발전된 모습과 아름다운 경관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과 쌍방향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우리 구의 주요 정책을 구민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소통하는 공감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금호강 새시대를 이끌어갈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적재적소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정분석과 재정공시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사업별 예산편성 및 보조사업자 선정에 있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심의결정 후 지원함으로써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으며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재원 확충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평가시스템 통합관리로 성과효율 극대화입니다.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여 4․5급 성과연봉 책정 산정자료로 활용하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구정에 반영하여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재단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가 주관하는 2023년도 시-구·군 협력증진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과 지시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성과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행정력 강화입니다. 구청 내 열린책방 운영, BOOK구왕 공모 및 시상, 우수 독서감상문 시상 등 직장 내 독서의 생활화를 통하여 직원들의 창의 마인드를 함양시키고 직원 정책포럼 「북구생각」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구 맞춤형 정책개발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제도개선, 업무개선으로 구민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주민이 알기쉬운 법제업무 수행입니다. 법령 제․개정 시 신속한 정비와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 민사, 국가소송 등을 총괄하고, 능동적․적극적인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신뢰받는 통계작성으로 행복북구 미래 설계입니다.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체조사, 대구사회조사를 정확하게 추진하여 주민 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사업체조사 보고서, 북구 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 「부키의 인구이야기」등 각종 통계보고서 작성·발간으로 통계자료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2023년 역점 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주민에게 다가가는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8기 출범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 점검하고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으며 특히 구민이 공약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약사업 현장사진을 구청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연차별 추진 목표 달성과 공약사업 이행 및 점검을 통한 구정 운영의 신뢰성 확보, 공약 추진상황 공유로 현장행정 실천 및 구민의 알권리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북구 캐릭터 “부키”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 주요 정책사업들을 구민들과 보다 재미있게 소통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구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키」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MZ세대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동작의 「부키」카카오톡 이모티콘을 구민의 날 또는 주요 축제 기간 중 1회 제작·무료 배부하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이벤트 참여자에게 한정품인 「부키」 굿즈를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그동안 직소민원, 국민신문고, 의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제작요청이 있었던 「부키」 이모티콘과 굿즈 제작·배부를 통해 우리 구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구민들과의 구정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2023년 특수시책으로 북구 소식지 “행복나눔” 글 모음집 제작입니다. 구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구현을 위해 북구 소식지 「행복나눔」의 글 모음집을 제작하겠습니다. 지난 27여 년간「행복나눔」에 게재된 수필, 시 등 독자의 원고를 모아 가제 「행복이 흐르는 북구 이야기」를 발행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학교 등 관내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일상 속 구민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북구 구민으로서의 유대감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열정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위원입니다. 박상경 실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냥 간단한 궁금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북구 실현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에서 작년에도 이게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저는 좀 상세하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건지, 좀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잘 하지 못한 거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관내 중고등학교가 굉장히 많고 또 시기나 이런 게 학생 방한 시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인구가 이제 전에 45만에서 현재는 44만여 명입니다. 보통 기초단체에서 40만 이상이 되면 외국하고 우호협력 교류도시 한 곳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 구청이 2017년, ’16년경 중국 항저우시 시후구와 우호 협력을 체결했는데 그때 북구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북구, 시후구도 방문하고 시후구 행사 때 부구청장님 주재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참여를 하고 난 뒤에 모든 사업을 추진할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코로나 시국이 와서 지금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시국도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 지지만 중국은 아직은 그렇습니다. 중국이 코로나로 해서 좀 잠잠해지면 다시 항저우 시후구와 우호 협력 체결했을 때 추진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국내에 해가지고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대학생 체험이 있습니다. 올해는 경북대학교, 강북 쪽에 2개 대학교하고 대학이 있습니다. 협력을 통해서 외국인 대학생 문화교류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해서 중고등학교에서 중국하고 학교 자체에서 1대 1 교류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개 내지 5개 학교가 있는데 그쪽 학교에서 우리 북구를 방문하게 되면 학교에서 추진하지만 그중에 3박 4일이나 4박 5일 중에 하루를 우리 북구청에서 하루를 책임을 지고 우리 국제사격장이나 구암서원이나 칠곡향교나 여러 가지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대학생 체험과 학교에서 요청이 올 시 그 두 가지 사항은 추진할 계획이며 중국과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시후구와 연락을 해 보도록 하고 향후에 장기적으로 베트남이나 호주나 이런 우호 협력 도시를 다시 발굴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나 이렇게 딱 4개나 5개 학교가 지금 중고등학교가 정해져 있기는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있으면 중국은 지금 어차피 이게 코로나로 되게 힘든 상황이면 할 때 다른 데로 조금 돌려서 이걸 실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건 학교 자체에서 중국하고 했고 또 학교 자체에서 추진, 교육청에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여러 가지 우호 협력 학교를 추진하면 그중에서 3박 4일이나 단 하루를 구청에서 책임지고 맡고 있으며 학교에서 추진을 하면 구청에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딱 정해진 건 없는 거지요.

4개 학교, 4개 내지 5개 학교는 이제 추진하고 각 학교별로도 추진 의지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건 강제할 수 없기때문에 그건 학교 자체적으로 그냥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획이나 이런 건 되게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코로나라는 이유로 지금 계속 몇 년을 못 하고 있는데 또 계획을 세우면서는 할 때 조금 이렇게 다른 방법을 해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까지 실행계획이고 코로나가 풀리면 우리 북구가 인구가 44만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국제업무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29쪽에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작년에는 제가 두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강북신문이랑,

대경매거진,

대경매거진이고 그러면 올해는 이제 새로 선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올해 계획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신문 보조금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1년 이상 지면발행을 해야되고 또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을 해야됩니다. 또 광고 비중이 신문에 2분의1 이상 넘지를 않아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되면 구청에서는 지역신문발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대상이 작년하고 똑같이 강북신문하고 대경매거진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 올해는 선정이 된 건가요?

안 되었습니다. 2월이나 3월에 추진하고 4월달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접수를 하는 언론사가 강북신문하고 다른 언론사는 별로 지원을 안 하나요?

지역신문은 현재 그 2개만 있고 전에 팔공인터넷신문 해가지고 인터넷만 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북구를 주된 보급과 취재지역으로 하는 신문사, 그런데 강북신문을 봤을 때는 저는 진짜 구청에서 발행하는 신문인 줄 알았습니다. 북구 내용으로 그냥 다 되어서 거기는 진짜 지원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대경매거진을 살펴봤을 때는 제가 조금은 지면을 할애한 정도다, 북구를 위해서 특별히 취재를 하거나 기획한 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다른 신청 언론사가 있다면 정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북구를 위해서 기사 하나라도 기획기사나 취재기사나 그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몇 개를 봤는데, 그런 부분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지원을 다른 언론사는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 지역신문은 그 2개밖에 없습니다. 팔공인터넷신문하고, 없고 지원자격이 안 됩니다. 만약에 대구신문 이런 신문은 지역신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대경매거진이 지원을 한다면 800만 원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한 군데는 1,200, 한 군데는 800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곳이든지 강북신문은 우리 구청 신문처럼 그렇게 활동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고 대경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북구 홍보를 위해서 기획기사나 취재기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대경매거진 대표가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대경매거진 대표도 그런 주변의 이야기를 들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를, 북구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 북구를 위해서 지면을 할당하든가 작년에 부족한 부분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한다고 대표에게 들었습니다.

올해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2023년도 첫 업무보고에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셨고 자료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새로 오신 팀장님들 환영합니다. 페이지 36쪽, 주민이 알기 쉬운 법제업무 수행이 있고 24쪽에는 ’22년도에 진행했던 표가 현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읍내동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법제 소송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추진하는 거기 절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런 지역에 관한 내용은 행정심판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슬람사원을 봤을 때 비슷한 선례를 생각을 했을 때 이슬람사원이 졌는데 굳이 하나님의 교회를 행정심판을 안 하시고 소송을 하게 된 경위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하고 소송이 있습니다.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제도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처분을 하게 되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은 대구시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기획조정실이라면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대구시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하기에는 위원회 구성되어 있다해도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꺾인다는 그런 논리 때문에 행정심판도 전치주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은, 그리고 행정소송도 반드시 주민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의신청이나 어떤 소송에 가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아마 청구했을 겁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 같으면 그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행정심판이 먼저인데,

동시에 해도 됩니다.

동시에 해도 되면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다시 행정심판으로 올 수도 있는,

아닙니다. 행정 이제 법에 보면 1심, 2심, 3심 제도가 있는데 소송이 위입니다. 행정 소송에서 결과를 내면 행정심판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안타까운게 먼저 행정심판으로 그래도 한번 이의를,

나중에도 거기에서 소송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의지가 있으면, 아마 그걸 변호사한테 누가 주더라도 행정심판, 예를 들어 신청을 하고 그 결과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여기서 스톱할 거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행정소송으로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행정소송으로 진행 중이다니까요,

조금 전에 행정심판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고, 그……, (방청석을 보면서)

법제 팀장님이,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거쳤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법률상담실장이 다시 답변하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않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방청석에서) 아직까지 소 제기가 안 된 상태입니다. 계속 지금 처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건축주택과에서 언제 들어올까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소가 안 되고 있고 심판도 제기 안 되고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매일 저도 전자소송 사이트에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소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소가 안 되었으면 저는 이슬람사원을 봤을 때,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절차를 그대로 수순을 밟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소송비도 안 들어가고 우리 구 차원에서는 예산도 안 들어가고 그 대신 인적인 내용은 좀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았음에도 이번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안 거치고 바로 소송으로 갔는 게 저는 좀 의아스럽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청석에서) 실장님이 말씀을 드린 것도 근본적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해가지고 있다가 요즘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선택해서 폭이 넓어졌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고 동시에 또 행정심판 거쳐가지고 결과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바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행정심판 자체를 이 민원인들이나 허가신청자들이 거쳐봐야 어차피 기각될 거 뻔하니까 법률적 판단을 받겠다 이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요즘은 있습니다.

아, 주민들의 의견이 수립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민감한 사항이고 또 지역에 큰 현안이고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이게 상향부서,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일어난 일은 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의 민심을 얻어서 오히려 더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구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송이나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소송으로 가기 전에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볼 수 있으니까 행정심판 쪽으로도 한번 권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것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방청석에서) 지금은 교회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든요.

예예. 지금 현재는 맞습니다.

(방청석에서) 그 우리가 행정심판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건축과 해당부서에서 해도 그분들이 행정심판을 어차피 아까처럼 거쳐봐야 어차피 시에서 구청의 편을 들 거고 또 안 그러면 잘 안 받아줄 거니까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가지고 안 거치려고도 하거든요.

반대로 맞은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는 그럼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지요.

(방청석에서) 지금은 반대쪽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쪽에서 소송을 우리가 반려해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신청한 쪽에서 할 수가 있는 거지 주민들은 안 해 줬는데 주민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주민들은 왜냐하면 마냥 그 답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저희들도 난감한 게 거의 이슬람사원 쪽으로 결국은 가면 소송절차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중재를 할려고 그래도 똑같습니다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마을에 일단은 들어오지 말기를 바라는데 교회 쪽에서는 건축법상에 지장이 없는데 왜 못 짓게 하느냐, 이러니까 결국은 조율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희 그쪽에 짓지 말고 다른 쪽에 옮겨가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 측에서 수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또 이슬람사원처럼,

결과는 아마 그렇게 날,

(방청석에서) 결과는 뻔하게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청에 법제 이런 부서도 별도로 관여를 하고 있는데,

(방청석에서) 우리는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분들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이게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자문받는 쪽으로 가가지고 괜히 시간낭비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가지고 전치주의를 안 거치고 행정심판 안 거치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감한 쪽에, 일단은 주시하고 매일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소가 제기 안 된 상태입니다.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혹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본 위원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소송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연말이 되면 그게 결산되고 하면 많이 들어가는데 행정심판 쪽으로라도 돌릴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돌려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청석에서) 행정심판이 결국은 60일입니다. 심판을 제기하고 나서 재결까지가 60일간, 두 달 만에 끝나버립니다. 두 달 만에 끝나니까 심판을 제기해도 저희들로서는 두 달간 밖에 그게 지연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딱한 게 이분들이 우리 이렇게 주민들 의견하고 해서 수렴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양보해 주고 하면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왜 건축법에 지장도 없는데, 이 건축법에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면, 소를 제기하고 저쪽에서 강제로 신청하고 이러면 마땅히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 보고 일단 우리 부서만이라도 그런 쪽으로 권장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박상경 실장님 이하 기획조정실 직원 여러분! ’23년 우리 북구 미래를 그린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2년 주요업무 실적에 보면 주요성과에 소통행정 실현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역주민 뭐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요현안사업에 대해가지고 실현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3년 지금 페이지 어디를 봐도 소통강화라는 이런 페이지가 상당히 부족한 거 같습니다. ’22년도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9대 의회가 개원하기 이전에 시장당선자 공약정리 부분 때문에 6월달에 정책간담회를 한번 가진 거 이후에는 여야를 아우르면서 어떤 기획실과 정책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도 없는 그런 형태 같아요. 그리고 지금 29페이지에 있는 소통 강화로 행복북구 실현이라고 페이지에 있지만 실제로는 주요 문제가 대부분 홍보 중심의 업무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구조에 주민이 참여한다든지 안 그러면 오피니언 리더 중심의 방향성 정립에 대한 간담회를 한번 해보겠다라든지 이런 의견을 모으는 계획은 전혀 없고 일방적인 사후약방문 형태의 구청에서 결정된 것들을 일방적으로 홍보 중심의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 속에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한 앞으로 또 생겨지고 이럴 때 어떤 정말 지역주민과 각계각층들의 의견들을 좀 모아가지고 그리고 한 방향을 정하는 이런 계획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북구발전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전에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했고 청장님이 또 지난연도 동 방문을 통해서 구청에서 사업을 결정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을 원하는 곳은 동 주민이 가장 많이 압니다. 그러니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청취를 했고 시행을 했습니다. 또 사업 주민의견 작은 것으로만 실행했는 것만 또 주민의견 청취하는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있고 이런 것은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련의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앞으로 향후에 주민의견,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과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이나 주요 현안이나 이런 사업이 발생하게 되면 의원님과 함께 주민과 함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혁신전략실에서 어떤 후적지 주요 업무들을 맡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대구시 의견과 우리 북구 의견들이 지금 상충되어 가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하는데 이런 어떤 북구 발전을 위한 방향정립을 위한 주요사안이 생겨질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통보 형태 중심보다는 의원들하고도 정책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도 지금 없어요 실제로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정례화시킨다든지 주요현안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중심에 그 이후에 방향이 정해지면 그다음에 구정을 홍보하는 중심이 되어야되는데 지금 기획실에서의 주로 보다는 주민의 의견, 의견을 모으는 그런 기능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속에 좀 정례적인 정책간담회를 만들고 또 주요 이슈가 생길 때는 즉각적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 북구 발전에 대한 방향을 한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걸 좀 더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각 실․과에도 사안이 생길 때마다, 사안이 생기면 의원님 청취하는 건 당연하고 우리 기획실에서도 그런 방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상임위별로 주요사안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고 국내연수를 가고 하지만 그런 걸 떠나가지고 구 간부와 주요현안에 대해서 정말 구청 대회의실에서 하룻밤을 꼬박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끝장 토론도 한번 해 보고 하는 좀 그런 진짜 소통하고 방향을 정립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기획실에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뒤에 팀장님, 뭐 또 처음에 임시회를 개최해 가지고 어떤 앞으로 바라고 싶은 내용이나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내용은 그냥 예산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1쪽이구요. 우리가 지방보조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지방보조금 사업 우리 2023년도에는 예산심의할 때 제가 다 못 외워서 그런데

(방청석에서) 36억 정도,

36억 맞지요. 이거는 4분의1, 1/4분기 때 거의 다 소진되어야 되는 거지요.

(방청석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연중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제일 큰 부서가 지금 현재 어디로 파악되고 있는지,

(방청석에서) 여성아동과하고, 1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복지팀인데 매칭이 된다 치더라도 지자체에서 해야되는 그 사업이 많은갑지요.

(방청석에서) 예예. 자체예산으로만 편성된 규모가 36억 중 여성아동과가 그중에 11억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서에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정책지원관 두 분도 팀장님하고 처음 뵙는데 인사 한번 하시지오. 잘 모르지요. 그지요? 인사 한번 하십시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정책지원관 최광수입니다. 지금은 저희도 업무를 파악하고 작년에 임용되었는데 아직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의원님들 많이 보좌하고 또 팀장님들께 많은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정책지원관 장경훈입니다. 올 한 해도 북구 구정 발전을 위해서 모두 같이 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혁신전략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실장 권태승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가운데 혁신전략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혁신전략실 각 업무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종 미래개발팀장입니다. 김홍립 혁신성장팀장입니다. 공현숙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2023년도 의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5쪽 일반현황과 46쪽부터 60쪽까지의 2022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61쪽부터 2023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심융합특구 주변지역 연계개발 지속 추진입니다. 2020년 12월 옛 경북도청터 일원이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지정된 이래 2021년 7월 2억 9,7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심융합특구 연계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작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권역별 연계개발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도청교에서 엑스코 방면의 도로신설방안 및 산격동 발전방안, 복현오거리 및 중앙대로 거리개발 등을 포함하는 도심융합특구 주변지역 연계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반기 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구시에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수립, 국토부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앞으로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구시의 도심융합특구 계획 수립 시 「도심융합특구 연계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64쪽 대구소년원, 운전면허시험장, 경북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기 추진상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현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소년원 이전은 법무부에서 1억 원의 예산으로 2020년 9월에서 12월까지 약 4개월간 관음동 양지마을을 대상으로 「소년원 이전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대구시에서는 국가재정사업 이전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대구시에서 이전 후보지 지역의 타당성 조사 및 기존부지 개발구상안 마련을 위해 용역비 2억 5,000만 원으로 2022년 7월 「소년원 이전 및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오는 5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2021년 7월 대구시가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용역을 진행 중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 수립으로 인해 일시 중지된 상태로 우리 구는 이전대상지로 동호동 251번지 일원을 대구시에 추천한 상황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2017년 6월 상주시 사벌면 일원으로 이전이 결정된 후 경상북도에서는 2021년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보상지역 문화재표본조사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이전이 2026년으로 5년 연장되어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이전지 건축물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3년 4월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관련부처, 대구시, 지역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하여 각 기관 이전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67쪽 창의적인 혁신 성장으로 미래 북구 실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멘토링제, 공간이음 워라벨 문화 확산 등 다양한 혁신방안 마련을 통해 혁신문화를 조성하고 혁신매거진 새론헤윰 발간 및 반기별 혁신교육으로 직원 혁신마인드를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구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협업포인트 제도를 상시적 운영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키우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전략 구상으로 소통하고 변화하는 성장 북구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69쪽 구민 소통강화를 통한 주민참여 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혁신과제와 북구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한 구민 의견 수렴을 위해 혁신 정책제안 공모전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북구 정책에 관심 있는 모든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복지, 청년, 환경 등 지역 문제 해결방안 및 행정서비스 향상, 구민불편 개선방안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제안받아 이를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70쪽 주민 맞춤형 규제 해소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행정규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자치법규 행정규제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규제의 신설 등에 대한 심사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와 규제입증요청제를 활성화하여 생활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조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71쪽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체계적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2023년 시행계획 심의를 위해 제2차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각종 지원정책의 통합 안내를 위한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인구교육을 실시하여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인구변화를 이해하고 맞춤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72쪽 청년이 살고 싶은 젊은 북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저변 조성을 위해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존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은 정착시키고 신규 프로그램은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청년이 살고 싶은 북구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2023년 역점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중앙부처 및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긴밀한 공모사업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지역개발 공모사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0월 공모사업 발굴 용역을 완료해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 중 145개 사업을 목록화하고 총 12개의 제안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공모사업 전문관 배치로 공모사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부서 간 협업스시템을 구축하여 공모사업 대응 구조를 일원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추진 우수자에게 포상금 및 포상휴가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75쪽, 제2기 북구 메타버스 주니어보드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MZ세대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90년대생 세대를 주축으로 한 주니어보드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 제1기 메타버스 주니어보드 운영 결과, 총 99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였고 2022년 대구시 시정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제2기의 운영기간은 2023년 2월에서 10월까지이고 월 1회,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비대면 회의장에서 주제별 혁신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 간부회의 시 정책 제안을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76쪽,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 정착 및 지속 발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일회적으로 시행되었던 청년참여형 프로그램 중 양질의 사업은 연례적으로 시행하여 정착시키고 신규 참여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참여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청년 부키탐방대, 북구 청춘페스티벌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청년 라이프스타일 발굴지원 「청년지지대 사업」과 주거계약 기초, 정리 정돈법 교육 등 1인 청년가구 지원 「나혼자 산다」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여 청년들이 북구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2023년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구의 새로운 도약, 하이파이브 북구 추진입니다. 미래로 도약하는 북구, 명품 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북구 5개 핵심 중점분야에서 선도 지자체로 도약하기 위해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사업실행 방안 마련으로 장기적인 북구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부과제 보고서 및 추진계획을 혁신전략실에서 작성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5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우선 시범 실시하고 정원 확대 및 직렬 조정 여부 검토 후 하반기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80쪽, 북구 ‘인구정책 가이드북’ 제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한 권에 담은 통합 가이드북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출산 및 보육에서 창업 및 노인정책 등 우리 구의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들을 분야별 및 세대별로 분류하여 제작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승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전략실 실장님하고 뒤에 팀장님들, 올 한 해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도 2023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권태승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청년이 살고 싶은 젊은 북구 여기에 보면 지금 참여프로그램이 제가 작년에도 느꼈지만 정말 좋아요. 좋은데 지금 당장 3월부터 4월, 5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아직 장소가 미정이 나와 있구요. 그리고 참여대상은 결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참여대상은 결정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별로 해가지고 위탁할 건 위탁을 할 그럴 계획인데 위탁업체도 선정하고 이런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를 받아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저희들이 참여하는 인원들을 선정을 해서 위탁업체에 해서 주면 위탁업체에서 같이 관련 프로그램들을 같이 해서 만들고 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할려고 하기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선정된 건 5개 프로그램도,

아무 것도 지금 되어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예.

위탁운영 거기도 아직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그 위탁 관련은 업체 여러 군데 저희들이 잘 하는 곳을 찾아볼려고 여러 군데 그냥 현황파악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려면 사전에 계획이나 이런 게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간에 비해서 너무 시간이 짧지는 않을까요. 지금 계획을 지금 지난해 다 세워놓았을텐데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계획은 잡아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청년정책기본 계획을 토대로 하기때문에 계획을 잡고 이런 데는 많은 소요시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집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쪽에서 공고 내서 모집하고 하는 쪽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리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게 지금 저는 진짜 프로그램명이나 이런 게 너무 좋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진짜 많은 청년들이 정말 제대로 이 프로그램명처럼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조금 잘 되었으면 좋은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게 오늘 보고하는 것처럼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도 정말 이것만큼은 90% 이상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적이나 가지시고 신중하게 하셔서 많은 청년들이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저희들이 모집할 때 동별로 홍보도 철저히 하고 이래서,

진짜 홍보가, 대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했던 사람이 또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만큼은 신경 써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료준비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마찬가지로 청년 프로그램 관련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춘 품격 이거 작년에 진행이 되었던 거지요?

예예.

작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장소가 작년에는,

산격 무지개공원,

무지개공원에서, 제가 가봤고 체험을 일부러 다 끝날 때까지 있어 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그때는 그럼 어떤 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지 작년에는,

……,

문화재단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문화재단 직원들이 보였는데,

(방청석에서) 제가,

팀장님이,

(방청석에서) 작년에 진행한 사업이라서 실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제가 그냥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청년참여예산으로 청춘페스티벌, 청춘 품격을 했는데요. 무지개공원에서는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 그리고 청년, 경대 앞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더 청년이 함께하는 조금 더 사업비가 2,000만 원으로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조금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조금 고민해 보니까 그때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축제를 기획하는 그런 로데오골목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문화재단의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면 이 사업이 원래 거기는 9월 16일날 청년의 날 하는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축제를 9월 16일날 하는데 혹시 할 수 있으면 같이 어울려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저희들은 무지개공원에서 했고요. 로데오골목에서는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해서, 그러니까 2개 축제를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2,000만 원으로 청춘 품격을 진행을 혁신전략실에서 직접 진행을,

(방청석에서) 기획조정실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축제행사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진행은 못 하고 업체를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축제 진행 운영은 업체선정해서 운영을 하신 거고, 전체 기획이나 이건,

(방청석에서) 이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잡아서 업체하고 같이 의논해서 프로그램 짜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참여 지역주민이나 청년들 선정하는 것도,

(방청석에서) 그건 축제이기 때문에 누구를 꼭 참여시킨다기 보다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데,

누구든지 가는 건 맞는데 그게 이제,

(방청석에서) 부스,

부스 운영하신 분들 선정은,

(방청석에서) 그건 예를 들어서 공연 같은 경우에는 경대 동아리팀들이 와서 했었구요. 그리고 축제 부스는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예술활동하는 단체라든가 소규모 업체 참여해서 했습니다. 그것도 같이 공모를 해서 모집해서 했습니다.

아, 공모로 모집해서, 구청에서 선정을 하신, 부서에서,

(방청석에서) 예.

저는 이때 여기 지역자원을 활용한 축제, 이게 말이 이제 좋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특별히 어떤 지역자원과 연관이 있었나 저는 이게 좀 의문점이 들거든요.

(방청석에서) 이게 청년문화예술축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소규모로 활동하시는 그런 문화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그런 분이 직접 거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보통 공예나 주로 그런, 그리기나 주로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체험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하나를 예로 들어봤을 때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청년프로그램을 살펴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연계형인데 문화예술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아쉬운 게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여기도 잘 반영을 해주셨거든요. 지역정착 계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정착 계기 마련을 위해서는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더 핵심적인 거는 이런 활동이 생산적인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 빠졌다는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하자면, 사실 어렵다는 건 압니다. 지역업체와 연관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게 더욱 핵심이 되어야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앞으로 방향성 설정하실 때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들 앞으로 추진할 때 올해 할 때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참고해서 그렇게 한번 방향 잡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팀장님들,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실장님, 페이지 64쪽, 참 현안사업입니다. 오래된 시절부터 현안사업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소년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5월달에 종료 예정이라서 뭐 중간에 아까 허정수 위원님처럼 중간에 답변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직까지 노출은 안 되었을 것 같고요. 용역을 시작하고 우리 구청에서 시에 건의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은 있는지 궁금하고 중간단락에 보면 마치 관음동 산9-1번지로 확정 지어진 것처럼 이렇게 이전대상지로 표기를 했는데 그냥 용역대상지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 주민들은 그쪽으로 온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불씨가 약간 꺼졌는데 그 당시에는 참 6명이 시로 갔을 때 저도 그쪽에 참석을 했었는데 마치 내일 당장 오는 것처럼 해서 시로 가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지만 용역대상지였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안 맞겠나 싶고,

예.

이전되어지는 가닥은 잡힌 거 같습니다. 그지요?

이전 방식에 대해가지고 법무부하고 대구시하고 입장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감 때, 법무부에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라, 대구시에서는 국가사업으로 이전해라 하는 이런 입장 차이인데 대구시에서 국가사업으로 이전하라 하는 게 기부 대 양여로 하게 되면 일반 업체를 해서 하면 사업시행 주체가 아무래도 자기들 이익을 남겨야 되기때문에 거기에 다른 공공시설이 좀 들어온다고 해도 일반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택을 지어야지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걸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에 강력하게 대구시에서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 건의한 내용도 그렇게 해야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거기에도 보면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그때 문화복합시설 이런 거였습니다. 그게 안 되면 공원 등 녹지 환경으로 조성해 달라,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이전사업으로 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도 국가이전사업으로 하는 안 하고 또 그게 안 될 시에는 기부 대 양여라도 한번 이전하는 걸로 하겠다고 두 가지 갈래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아직까지 거기도 밝히지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이 나오면 지금까지 진행이 된 사항이 어느 정도 공개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 시민들, 두 가지 문화복합시설이나 녹지환경 이쪽은 선호하는 그런 사상이 있지만 아파트나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미리 제가 답변을 한번 주민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법무부에서 용역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한 내용이 보면 제일 선호하는 게 문화복합시설, 두 번째가 공원 및 녹지환경, 세 번째가 공공기관, 네 번째가 주거시설이었거든요.

강력하게 실장님의 주장이 필요할 시기는 강력하게 내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과정에서 관음동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세 군데가 더 주축되어 가지고 올라온 내용이 세 군데가 이전대상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대상지에 대해서요?

예.

그때 법무부에서 할 때 아예 관음동 산9-1번지 주변으로 해서,

못을 박았어요?

못을 박아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수년 전부터 요구했을 때는 5군데 지역을 우리 북구에, 무태조야동 쪽하고 관음동 쪽하고 동호동 쪽하고 해가지고 5군데 정도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법무부에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법무부에서 현장확인하고 한 결과 관음동 산9-1번지가 제일 적합한 걸로 이렇게 나와서 그 당시에 용역을 할 때는 산9-1번지 주변으로 해서 용역지역에다가 그렇게 딱 못을 박아서 용역을 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이 산9-1번지 했을 때 주민들이 그린벨트지역하고 산소, 문중에 산소 이걸로 해가지고, 보통 시가보다 더 높게 이렇게 하는 게 주민들 반응이 굉장했었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시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가 확정이 아닌데 왜 그런 안건을 가지고 오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중에 책임론도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면 그 지역이 희한하게 보면 안에 들어가서 산골짜기 갈래가 좀 집니다. 그러니까 그 갈라지는 중간 부분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주민분들께서는 거기에 중간에서 막아서 하면 그쪽으로 안에 농지도 있고 이런데 영농활동하는데 지장도 많다, 그래서 그 지역을 조금 이전해 주면 안 되나 했는데 그 당시에 구획이 딱 정해졌는 건 아니고 산9-1번지를 비롯한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고 그때 대구시에서 답을 했었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니까 실장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적지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걸 좋은 정책을 한번 마련을 해주세요.

하여튼 저희들도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우리 많은 위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후적지 문제가 제일 주가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은 진행 중인 사항은 현재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전혀 공개를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설만 그냥 1월 중에 발표를 하겠다, 2월 중에 발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게 본래는 12월달에 처음에는 12월 안으로 발표를 하겠다 했는데 곧 아마 나오리라생각은 하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럼 대구 도시디자인과 그랜드 디자인 문제하고 매천시장 이전용역하고는 또 결과의 시간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매천시장 이전용역을 시에서 추진한다고 어제도 주민분들하고 상인회 각 대표분들하고 간담회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대구시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은 그때 제가 알기로는 달성군하고 우리 북구가 이전지역 팔달들로 이전해 달라는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건 올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걸로 해서 지금 2월에 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농산물 이전 관련해서 그때 최우영 위원님께서도 혁신전략실에서 어떤 조치를 하라고 한 이런 그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갑자기 이번 업무보고 책자에는 지금 못 넣었습니다. 1월말까지 자료를 내고 우리가 2월에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들어갔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래서 긴급하게 시에서 그렇게 용역을 한다고 해서 시에서 용역을 하면서 이전대상지를 3월말경에 이전대상지는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대구시의회에서 그때 이전대상지 선정 받은 게 달성군하고 우리 북구인데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달성군으로 이전을 해 간다 했을 경우에 후적지 관련해서 그때 우리가 뒤늦게 하면 좀 늦을까 싶어서 선제적으로 하고자 저희들도 지금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후적지에 어떤 걸 할건지 대구시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을 달성지역으로 예를 들어 이전해 갈 경우에 우리 후적지에 뭘 하겠다 하는 걸 같이 좀 발표를 해 줘,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급하게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민생경제에 이게 업무가 맡아서 할 문제는 실제 아닌 거 같아요. 민생경제는 진행 중인 시장운영 방법에 대해서 일상적인 업무는 관할하더라도 이전에 따른 후적지 문제하고 이거는 우리 혁신전략실에서 좀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게 맞을 거 같고 청장님 방침도 그렇게 정해졌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지금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저희들이 업체 선정해서 계약을 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곧 저희들도 착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우리 북구가 지금 다툼이라고 그럴까, 서로 입장들이 달라질 수 있는 여건들이 도시 그랜드 디자인 발표가 나오면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속에 우리 구청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준비가 체계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벌써 이전이 완료되었어야 할 사항이잖아요. 그지요. 지금 그쪽 업무 진행상황이 이렇게 보면 저쪽 상주 쪽에 건설 중인 내용만 쭉 들어가는 거지 우리 쪽에서 지금 후적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계획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계획은 2013년도에 경북농업기술원 부지하고 포함해서 그쪽 학정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이 그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면 학정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주거시설이 25% 정도 들어가고 의료용지하고 의료 R&D 시설이 22%,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이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마 후적지와 관련 개발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그걸로 준해서 아마 개발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때 그게 2018년인가 그렇지요.

2013년입니다.

’13년에?

예예.

지금 우리 부동산 여건이라든지 대구 건축경기를 생각해 보면 그때 계획은 어떻게 보면 완전 백지화가 되어야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뭐 25%를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래도 문제가 있을 거고 이렇게 가면 농촌진흥원은 어떻게 보면 딴 후적지의 운영방법하고 달리 시간만 지나면 어쨌든 서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갈 거 같으면 10년 전의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지금 갈 게 아니고 새로운 북구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 정립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지금 여건하고 했을 때 그때 계획 했는 건 좀 수정 변경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또 토지부지가 경상북도하고 경북농업기술원 이런 쪽에 소유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대구시하고 또 경상북도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도시행정과 도시계획팀한데 그런 우리 의원님 그런 의견들을 전달해서 변경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고,

실질적인 이전 검토에 대한 새로운 또 용역만 자꾸 나갈 문제는 아니겠지만 ’26년 같으면 바로 오거든요. 오는데 10년 전 계획서를 붙들고 우리가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좀 제대로 된, 이건 앞에 소년원이라든지 운전면허시험장 이전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지요. 그러니 후적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좀 할까요, 계속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희정입니다. 항상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열린 의정을 실천하시는 가운데 저희 감사실 업무에도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실 각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주준호 팀장입니다. 조사팀 황보찬귀 팀장입니다. 청렴윤리팀 이성한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감사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5쪽부터 95쪽의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96쪽, 2023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기 감사 실시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처리 실태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동 행정 전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동 정기 종합감사를 상반기에 4개 동, 하반기 3개 동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하여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대구 북구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성과감사는 6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에 따라 하위순위인 구 본청 2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3개 동에 대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부서를 대상으로 보조금의 적법성과 회계처리 실태 등 보조금 집행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8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이며 계약심사는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심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에는 1억 6,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시 면밀하게 심사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평상시에는 비대면 상시 데이터 감찰 등 예방 위주의 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명절이나 휴가철․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요인 등을 사전에 근절하겠으며 특히, 주민생활 밀착 분야의 소극행정 업무처리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높아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윤리규범 준수와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01쪽,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순찰 강화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정통보, 동장환경순찰, 그리고 환경순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으로부터 구정 만족도를 높이고 감사실을 포함한 전 직원들이 주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접수하고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고충민원 처리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 권익 증진입니다. 고충민원 처리실태의 분기별 점검으로 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고 처리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되는 고충민원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관행 등을 발굴·개선함으로써 주민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으로 재정 투명성 확보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처분의 적절성과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꼼꼼하고 정밀한 공공재정 누수 감시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4쪽,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세무상담 등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다양한 세무 민원의 원인을 분석하여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106쪽, 세대 간 소통하고 민관이 공감하는 청렴 문화 조성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대 전략 20개 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종합청렴도 1등급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23년에도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청렴에 대한 실천 의지를 새로이 다지고 다양한 청렴 캠페인과 맞춤형 교육 등 차별화된 청렴시책 추진으로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과 우리 구의 청렴도 1등급 재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의 2023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자율운영이 가능하나 감사원의 권장사항으로 2022년에 감사결과심의위원회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심의시기는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전으로 주요 심의 내용으로는 처분요구 대상과 적극행정 면책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모범사례 채택, 표창 추천 등입니다.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타당한 처분의 양정을 확정하고 감사의 오류를 방지하여 감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청렴 엠블럼 이미지 및 손글씨 공모전 개최입니다. 이 공모전은 「청렴 북구」를 주제로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 심사위원단의 1차 심사 후 전 직원의 투표로 2차 심사를 진행하여 순위에 따라 총 6명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민․관 모두가 공감하는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선정된 엠블럼을 홈페이지나 각종 계획서 홍보물에 활용하여 청렴의지를 다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세대 공감 교육 실시입니다.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간부공무원과 MZ세대공무원을 대상으로 세대 간 소통을 통한 상호이해와 갑질행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을 통해 신규직원은 선배 공무원의 업무 노하우를 배우고 간부공무원은 후배 공무원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수직적, 일방적 소통구조를 탈피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렴 꽃 피우다 체험형 청렴 교육 추진입니다. 획일적인 집합형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폐캔을 활용한 화분에 직접 청렴의지를 담아 슬로건을 쓰고 식물을 심어보는 체험하는 청렴 교육으로 직원들의 교육에 대한 피로도를 낮추고 청렴 꽃을 가꾸고 키우면서 일상 속에서 성취감과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 라이브 콘서트 개최입니다. 청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민과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 문화콘텐츠 콘서트를 개최하여 구민의 청렴 구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우리 구의 높은 청렴의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정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희정 실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보다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냥 궁금해서, 라떼문화 티타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효과가 많았어요?

라떼문화 티타임, 작년에 저희가 간부공무원, 부청장님 이하 여러 간부공무원과 MZ세대 ’90년대생 실·과에 신규공무원이나 다름없는 MZ세대 공무원과 함께 지금 갑질문화가 공직사회뿐만 아니고 사회에 만연되어 있어서 꼰대, 라떼, 이런 단어들도 사실은 라떼는 커피 라떼에 쓰는 말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지만 그걸 비꼬는 말로 라떼는 라떼는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세대공감 토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실시한 거였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90년대생이고 강부공무원하고는 거의 자녀뻘되는 사람들이라서 이거 되겠나 싶었는데 막상 커피 한 잔하면서 자유롭게 간부공무원들이 내가 꼰대냐, 내가 라떼냐, 꼰대 자가테스트도 한번 해 보고 그 문항 문항마다 직원들이, MZ세대 직원들이 생각하는 라떼의 개념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요라는 말도 들으면서 그날 참 화기애애하게 끝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렴도 평가할 때 권익위 청렴도 평가할 때도 다른 시․도에서 시도하지 않았다는 그걸로 기관장 이하 고위간부공무원들이 갑질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고 청렴도 향상에 관심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기도 했구요. 앞으로 이런 이 사항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평도 받았습니다. 직원들도 처음에는 하기 싫어서 억지로 끌려온 것처럼 왔었는데 그 1시간 이상의 시간 동안에 많이 마음을 열어서 서로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되었었습니다.

서로가 마음을 열고 공감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그런 건데 안 그래도 되게 궁금하고 저는 여기에서 4층 대회의실에서 하셨잖아요. 과연 회의실에서 이렇게 마음이 열리나 했는데 열리셨다 하니까 그렇고, 잠깐 생각해 본 게 꼭 공무원이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이렇게 커피숍이나 이런데 가서도 요즘 회의실 같은 그런데 되어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 그런데 가서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 북구야 지금 청렴도 1등급 받았으니까 저는 감사실은 정말 제가 스스로 신뢰를 하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문화나 이런 하시고 있는 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여기에 청렴도 있잖아요, 모니터링 했는 거 있잖아요 결과가 저희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대상자에 비해 응답자의 수가 적잖아요. 4백몇 명 대상에 110명 하는 건, 저도 실은 카카오톡으로 설문지 조사를 오면 잘 안 하게 되기는 해요. 하지만 조금 이게 한 번 더 하시는 분이 부탁을 하게 되면 바빠도 한번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불특정 다수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조금 더 대상자가 400명 정도 되면 과반수 이상이 해서 90% 이상의 이런 게 나오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그런 거 조금만 더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모니터링 사실은 20몇%밖에 안 나와서 저희가 청렴도 향상이나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리 체크해 보자는 의미에서 상반기, 하반기 2회씩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모아서 하다 보니까 대상자, 인허가 부서나 이런 대상자 명단 400몇 명에 대해서 20% 정도밖에 답이 안 오고 또 카카오톡 설문으로 가니까 이게 스팸인가? 이렇게 해서 넘기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혹시나 이걸 매분기별로 하든지 매달별로 하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는데 이게 권익위에서 청렴도 조사기관이 7월부터 11월까지는 이 조사를 못 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그걸 또 바꾸기도 쉽지 않고, 또 다른 조금 높여서 저희가 어쨌든 청렴하기 위해서는 하는 노력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감사업무 외에 청렴에 날개를 달고,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청렴 라이브콘서트에 청렴주제 문화콘텐츠에 연극이나 국악감상 이래서 2회 하면 1회에 500만 원 해서 어떤 공연단체를 불러서 보여주는 그런 공연인가요?

예예.

그러면 이런 공연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공모를 하는 건가요 공연은,

공모는 아니었고 작년에는 이것보다 작은 규모로 일단은 직원들한테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청탁방지법을 가미해 가지고 청렴교육을 앉혀가지고 집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연극이나 국악 한마당처럼 그 안에 연극에다가 청렴 그걸 녹여내서 하는 그 방법으로 작년에 직원들 대상으로 한번 했었고요. 지역 내에 청렴 관련 해서 작은 콩트라든지 이렇게 꾸며서 하는 연극단체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아서 작년에 추천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아,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예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신다고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래도 춤춘다는 칭찬을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08쪽에 감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운영하는 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권장사항이라고 해서 이게 위원회 구성해서 시작되었는데 이거는 혹시 법적근거가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 하달로 내려오는 건지, 그냥 지시사항,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여기는 감사원에서 감사 후에 그 감사에 감사자의 의도나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감사가 적정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또 징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처분이 적정한지를 한 번 더 걸러보자는 취지에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심의위원회를 지자체에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외부감사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는 내부에 감사실 내에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팀장 또는 그 업무담당과의 부서팀장이든지 담당자, 직원들이 같이 함께 감사 후에 감사결과들을 처분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처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한번 작년에 시범으로 세 번을 해 봤거든요. 감사를 하고 세 번 시범을 해 보니 유익하고 그 감사하시는 감사자들도 이 결과에 대해서 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업무담당자 아니면 다른 부서의 사람들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럼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처분을 해야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시범으로 해보니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올해는 역점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답변을 미리 하셨어요. 왜 외부위원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감사실에서 하는지 우리가 속된 말로 경상도말로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 이 말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또 역시나 영특하신 우리 실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고 혹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의 한 번 더 걸러내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번외로 운영위원회에 어떤 실비가 지급되었는가 생각을 하는 면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일단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하신 말씀 중에 라떼, 꼰대 토론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라떼, MZ 세대하고 간부공무원들하고 라떼 문화 꼰대 문화 토론회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 생각인데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주선을 해 주시면 뭐,

알겠습니다.

라떼 참석하실 의원님 있으면 이렇게 또 같이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면 아주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성사되도록 하시면 다른 위원님 안 가시더라도 저는 일단 참석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 팀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런 기회에 한 말씀 하십시오.

(방청석에서) 그냥,

그냥 육성으로 하셔도 됩니다.

(방청석에서) 위원장님, 저희들 이렇게 의회 회의 있을 때마다 오면 굉장히 저희 팀장들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일단 고맙습니다. 저희들 긴장하고 올라오는데 편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들 감사부서가 직원들한테 가면 상대적으로 긴장감을 조금 주는데 의회에 오셔가지고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도 겸허하게 받아서 주민들의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처럼 의원님들의 참여라든지 그다음에 아까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들을 조금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부탁하든지 이렇게 좀, 우리 의회에서 팀장님들한테 갑질하는 거 이런 건 없습니까?

(방청석에서)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없습니다, 없고 이대로만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도 보고 준비를 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