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결혼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박재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02호 완도군 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선정대상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선정의 취소 및 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02호 완도군 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 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지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박재선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02호 완도군 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성규 의원 발의)

박성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03호 완도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완도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적용범위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10조와 안 11조에는 분리 조치 금지 및 허위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03호 완도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본청 및 소속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박성규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들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03호 완도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박병수 의원 발의)

박병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04호 완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완도군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군의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와 균형으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기본전략의 수립 및 추진계획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는 정책 의견의 제시 및 조례 제정 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1조 안 제12조에는 지속가능 발전 지표 개발 및 보호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04호 완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현재 세계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완도군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재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박병수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조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04호 완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 의원 발의)

지민 의원입니다. 의원번호 제3005호 완도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의 진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 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호와 안 제6조에는 군수의 책무 및 추진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경비, 구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문화교육사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3005호 완도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 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인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지민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들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05호 완도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006호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서의 특성을 살려 이색적인 여행 코스를 개발하는 등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만 관광 수요와 트렌드에 맞는 숙박 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준공될 해양치유센터의 성공적인 운영, 국립난대수목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등으로 더욱 증가할 관광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 확충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1읍면1호텔 건립을 목표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완도읍을 제외한 11개 읍면 소재의 20실 이상 30실 미만의 객실을 갖추고,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춘 소형 호텔 및 관광펜션 민간투자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우리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50억 이상 투자 및 주소지를 완도군 관내로 한 상시 고용인원 3명 이상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호텔 등 건립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및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다음 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 경비로 총 3억 원 미만일 때 의안내용이 선언적 공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주기가 어려울 때에 해당하여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06호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내 소형 호텔 투자자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난 해결과 체류형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권 결정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06호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07호 완도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7월 개소 예정인 완도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 대상은 신지면에 위치한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이며, 시설 및 운영 관리 전반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연 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탁기관은 공개 모집하여 심의위원회 심사 후 선정할 예정입니다. 미래의 신성장 산업이 대안 바이오산업 기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저기 오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07호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