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박재선 의원 발언
박재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의안번호 제3008호 완도군 마을 방송용 CCTV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방범용 CCTV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3008호 완도군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08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조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조인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08호 완도군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관내 범죄 예방 치안 유지를 위한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와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여 완도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CCTV 설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4조에는 설치 장소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CCTV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08호 완도군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조인호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의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08호 완도군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9호 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09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허동조입니다. 의안번호 제3009호 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 및 정의, 회계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총 8개 조항으로 일반회계와 분리하기 위한 제정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은 2메가와트 이상 태양광풍력 등 발전단지가 조성된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한전해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09호 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허동조 경제교통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럼 재원은 어디서 충당이 됩니까?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한전에서 충당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한테 세입으로 지원해주고, 그거 가지고 진입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죠?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완도군 조례에 보면 태양광 발전사업을 했을 때 마을에서 500m, 도로로부터 500m 했는데 이거 완전히 풀어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 예외조항으로 하는 건가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1km?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일반 태양광은 500미터인데요. 태양광발전소.
박재선위원장
1km 바뀌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언제 바뀌었나요?
박재선위원장
제가 조례 개정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4년 전에……
병수
박병수위원
4년 전에? 지금 500m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박재선위원장
아닙니다. 1km로 제가 발의했었습니다. 한 2년 됐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거리를 완화를 시켜줬어요. 완화인가요? 강화시켰죠? 강화시켰네요. “도로를 만들어준다.” 이건 앞과 뒤가 맞지 않은 상황 아닌가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그 조례는 당시에 의회에서 강력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태양광을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요. 한쪽에서는 조례로 이렇게 강화를 시켜서 1km로 제한을 해놨는데 또 한쪽에서는 완화를 해서 도로를 지원해주겠다.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노화 도청리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 있고, 해남 부평에서 5km 이내 해가지고 군외면 일부 마을에 한 마을에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지풍력발전을 해서 3,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걸 한전에서 자금배정계획이 오면 각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 일반회계에서 포함을 했는데 법상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보상 차원에서 이걸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이건 특별……
병수
박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의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09호 완도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