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승수 의원 발언

제260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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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위탁보고서가 함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안건 상정 후 소관부서에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09시 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현재 코로나19 비상 대응에 계속 만전을 기하면서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원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 또는 직무대리가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령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동행과장님!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안녕하세요? 건강동행과장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마스크 벗으세요. 전보발령 받으셨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발령받으셔서 오신 거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언제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1월 9일자로 왔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럼 의원님들한테 다 찾아가서 인사하셨어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제가 찾아뵙고는 부의장님밖에 못하고……

남환

백남환위원

예?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부의장님만 찾아뵙고요.

남환

백남환위원

난 별로 기억이…… 예, 말씀하세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다른 의원님은 전화로 뵙고, 한 번 또……

남환

백남환위원

예, 됐습니다. 되셨어요. 소장님!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이것이 기본 지금 업무보고 할 지금 자리입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몇 분 계십니까? 소장님 이하 한 네 분 계시죠?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기본 의원님들한테 가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한테?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과장님 새로 바뀌신 내용이요?

남환

백남환위원

예, 예.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어……

남환

백남환위원

그건 소장님이 챙겨야지 어디를 보십니까? 챙기셔서 우리 직원이 이렇게 발령이 됐노라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가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아,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게 우리 기본 인성 아닙니까? 우리 유교사상에 물들어 있는 대한민국과 동양에서는 그게 기본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의원님들 다 방을 찾아가면서 인사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그때……

남환

백남환위원

없으신 분은 안 했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또 찾아가실 의향은 없다? 한 번 가서 쓱 돌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렇죠? 그래놓고 난 연후에 이 보고도 있고, 이런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서가 아닌가 싶어요.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발령이 네 명 났는데 전혀 인사를 안 다녔더라고. 이게 잘못돼 있다. 사람이 갖춰진 상태에서 뭔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어디서 그냥 왔으니까 그냥 보고하고 뭐 구청장 방침만 받아서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사고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주민이 최우선이 아니고 어디 구청장, 위원장을 최우선으로 보는 이런 행정은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인식 전환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민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의원들이 있으므로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주민한테 잘하죠. 그게 안 돼 있으면 뭘 잘하겠어요? 그건 각성하세요.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질의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런 문제가 된 연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디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과장으로 좀 더 올라가시고 국장님으로 가시고 소장님으로도 가시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철저히 인성 교육이 있은 다음에 정책도 있고 주민을 위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하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야기하세요.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부위원장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게시나요?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승수위원

23페이지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해서.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김승수위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노인 분들은 약봉지가 밥보다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노인분들 말씀이십니까?

김승수위원

예, 예. 그렇죠? 보건소의 이런 프로그램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대상은 주로 누구로 교육을 합니까?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남용 예방 교육은 어르신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교육장소는 찾아가는 교육입니까, 아니면 장소가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지금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예.

김승수위원

사업 홍보물 제작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홍보물도 일부 제작을 하고 이제 주로 홈페이지나 그런, 주로 콘텍트를 해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기관이나 이런 데 일정을 잡아서 가는 편입니다.

김승수위원

교육받으면 기념품도 주고 합니까?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아주 약소하게 거의 이제 기념품이 거의 이 경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일부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심폐소생술은 교육 받으니까 기념품도 주고 하던데. 맞죠?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약물 오·남용 교육은 약사나 의사에게도 합니까?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지금 약물 오·남용 교육은 약사분들이 하시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냥 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그런데 현재 약국에서는 제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약을 처방해 줍니다. 이것도 약물 오·남용 아닙니까? 내가 집에 기존에 먹던 약과 오늘 약을 지은 걸 같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약국이 아니라 저희 사실 의원에서 어떠한 약물을 처방을 했을 때 심평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똑같은 거나 아니면 중복처방이 불가능한 약물이 처방이 됐을 경우에는 창이 뜹니다. 창이 떠서,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되는 약물이라는 걸 의사선생님한테 알려주게 하는 시스템이 의원마다 깔려져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의사 선생님들이 걸러줘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의사나 약사에게도 이 오·남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예.

김승수위원

이런 부분 보건소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이거는 소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민간위탁보고서 건 말입니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예.

김승수위원

지금 이게 날짜가 이것도 그렇고, 2023년 1월 달입니다. 맞죠?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예.

김승수위원

이것도 지금 1월로 돼 있죠?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2월 달입니다.

김승수위원

2월 달이죠?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하나하나 그냥 이런 식으로 갖다 놓고 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김승수위원

이거 보고서에서 보면 여기 1페이지 말입니다. 예산의 지원과 집행내역을 봐주세요. 지금은 업무보고 2023년이죠? 예산의 지원과 집행내역 2020년, 2021년도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는 2020년, 21년도 나와 있죠? 20년, 21년.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걸 가지고 다니셔야지. 예산의 지원과 집행내역에 지금 2021년도로 나와 있죠, 지금?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예.

김승수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위생과장이 대답해도 될까요?

김승수위원

예.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재계약보고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 9월부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올해 2023년 1월자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보고 현황을 하기 때문에 20년, 21년 현황을 여기에다 제출한 겁니다.

김승수위원

22년도 것은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22년은 이 제출하는 시점이 작년에 마감되기 전에 제출 보고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 부분이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럼 이 뒤에 산출내역에 보면은 2022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23년도 예산이 있어야 사업규모나 비용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김승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거 재위탁보고서가 작년에 재위탁을 하고 다음에 이제 재위탁한 거에 대한 보고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23년 예산은 포함이 안 됐고, 22년까지 하는 내용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자세한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거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원부위원장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염리·대흥 오옥자 구의원입니다. 우미영 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민선8기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햇빛센터가 창립 되었지 않습니까? 모자건강센터였는데 햇빛센터와의 차이점은 있나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햇빛센터는 그냥……

오옥자위원

명칭만 바꾼 거예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마포구 브랜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모자보건사업을 더 주민 입장에서 원스톱으로 통합서비스를 하려고 그 공간 재배치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공사를 좀 일부 해서 새로 좀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오옥자위원

그 공사 하신 건 환경을 바꾸신 거고, 역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서비스요?

오옥자위원

예, 서비스면에서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서비스는 기존에 있는 서비스에다가 난임상담실도 좀 추가를 해서 좀 개인적인 상담공간을 더 추가를 하고요. 또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상담도 더 확대해서 연계하고자 좀 더 서비스를 늘려주고자 하는 센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난임부부시술비를 지원한다고 하셨거든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나간 건 없겠네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난임시술비는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지원한 건 없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지금까지 몇 건이나 있어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2022년도에 687건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687건이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오옥자위원

굉장히 많은데요. 1년에?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작년에.

오옥자위원

아니, 난임부부가 이렇게 많아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현재 난임부부가 전국에 통계가 사실 없지만 난임을 경험하는 비율은 한 14%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임여성의.

오옥자위원

오, 굉장히 놀랍네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난임인구가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난임부부시술비 지원하는 게 현재 예전에는, 21년 이전까지는 국가에서 국가시책으로 했지 않습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오옥자위원

했는데 21년 이후에 정부시책에서 지방시책으로 넘어왔잖아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오옥자위원

넘어왔는데 그 지자체 예산부족 같은 건 없으세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지금 난임예산이 계속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한 3~4개월분이 부족해서 올해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항상 미지급액이 한 3개월분 정도 못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방송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조사를 다시, 예산 부족사항을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개월 정도는 계속 미납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요예산에 보면 70억이거든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 70억이 주로 난임부부한테 쓰이는 겁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그렇죠.

오옥자위원

주로?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난임부부가 사실은 의료보험이 됩니다. 의료보험이 되고도 비급여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한도액으로 정해서 지급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으로 해서 정부에서 하다가 이게 지자체로 내려왔는데 지자체에서도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계속 딜레이 되고 이런 건 아예 없는 거고 그냥 당겨서 쓰는 거예요? 예산을 당겨서?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이게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되면서 예전에는 국가가 50%, 시가 25%, 구가 25%를 냈는데 지금은 시가 75%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구가 25%로 현재까지는 재원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26년까지 그렇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 않지만 앞으로 26년 이후로는 재정이 조금 투입이 더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현재 예산에서는 한 3개월 정도 부분이 계속 이월해서 넘어가는 거라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월이 된다는 것은 여기 지금 예산을 못 쓰고 넘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미지급액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전년도 한 3개월분을 또 주고. 병원에다가 주는 겁니다.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병원이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금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난임비 지원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보건 쪽으로는 그렇지만 사회 전반적인 조건들이 다 돼야지 이제 출산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현재 임신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보건학적으로는 하고, 또 임신이 되신 분들은 유지를 잘하셔서 건강한 아이를 낳도록 하는 것이 저희 보건 쪽에서의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옥자위원

그 지원비는 1인당 몇 번까지 허용이 되는 거예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두 부분을 하시고 있는데요.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신선배아로 하는 경우, 동결배아로 하는 경우 두 부분이 있는데, 신선은 9회까지 되고요, 동결은 7회 되고요, 인공수정은 5회까지 됩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게 또 방법에 따라 다르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여러 횟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일단 아기가 안 생겨서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그렇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술비를 지원을 해 주고, 또 10회까지 할 수 있고. 50% 정도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임신을 했을 때 건강관리는 뭘로 지원합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저희 임신해서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이제 기형아 예방을 위해서 엽산제를 12주까지 주고요. 그 이후로 철분제, 이제 임신하면 빈혈이 생겨서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국가에서 철분제를 제공하고요. 이제 모유수유와 전반적인 임신의 관리에 대한 상담, 전반적인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구강관리는 어떻게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현재 구강관리는 저희들이 원하는 분만 해서 구강 쪽에서 요청했을 때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예방적 구강관리입니다. 말하자면 임신하면 잇몸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방적인 구강관리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예방적으로. 치료목적이 아니고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리고 산후도우미는 어떻게 해서 쓰는 거예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산후도우미는 출산 후에 산모의 산욕기 관리하고,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기 위해서 산모도우미를 집으로 파견을 합니다.

오옥자위원

이건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이건 바우처라서요, 정부가 지원해 주는 부분과 본인이 일부를 냅니다. 그래서 그건 출생순이라든가 첫째아냐, 둘째아냐, 또 소득에 따라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의 차등이 조금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럼 영양상담관리를 받은 적은 있어요, 산모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영양상담은 지금 현재 영양플러스라고 그래 가지고요, 임산부하고 영유아 중에 이제 빈혈이라든가, 아기들 같은 경우 성장발달이 좀 떨어진다든가, 영양평가를 해서 영양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경우에는 영양평가를 통해서 월 2회 정도 그 보충식이를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영양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특화프로그램이라 함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저희 모자, 코로나 때문에 현재 중단 됐는데요. 임산부들에게 이제 임신을 하면 굉장히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런 출산준비교실을 진행을 할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그 임신과 출산을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부부태교교실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모유수유클리닉이라 그래서 모유수유가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많이 해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유수유클리닉이나. 또 아기 금방 태어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담교실 해서 다양한 걸로 그 단계별로 필요한 것들을 니즈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기 특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좀 줘보세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앙이라면 재앙이라 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저출산 때문에.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오옥자위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지자체에서 이런 방안을 생각을 했을 때 대책을 뭐 마련한 게 있습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보건 쪽으로 말씀을……

오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에 대해서.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저출산에 대해서 현재 난임, 임신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어떤 의료비를 지원한다든가 지금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건 남녀임신준비라고 그래서 임신을 하기 전에 또 건강하게 몸을 준비해서 하도록 도와주는 남녀임신준비도 하고요. 또 임신 중간에 임신 되었을 때 건강관리, 그 다음에 출산 후에 아기들 잘 키우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에서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저출산으로 인해서 나라의 흥망이 앞으로 달려있는데 어쨌든 국가에서 나몰라라 이렇게 해서 지자체로 넘겼는데 지자체는 예산부족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우리 지자체에서 우선 좀 대책을 강구를 해서 또 상부에다가 건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출산장려를 정책을 해야 되니까 지자체에서부터 좀 발 빠르게 나서서 지원을 하고, 또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방향 같은 걸 제시, 그런 걸 좀 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보셔 가지고 많이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자, 그리고 김정희 과장님.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오옥자위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인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에서는 어린이가 이제 영양가 있고 질이 높아야 되잖아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선 어떻게 지원하시는지.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오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20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생적이고 영양적인 관리를, 그러니까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에 대해서 그 영양식단제공도 하고, 식단프로그램도 짜고, 그 종사자나 조리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어린이들에 대해서 위생적인 환경을 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뀐 거예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법에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저희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7월부터 운영하도록 시·국비가 지원돼서 7월부터 운영 예정이라 명칭을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별도로 방침이 세워지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계약사항 같은 거 수정된 거, 그 계약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한 부 갖다 주시고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올해 1월에 재위탁이 돼서 그 협약서가 있는데 그 내용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급식소관리 이런 거 뭐, 영양관리를 위한 현장 순회방문지도, 맞춤형 식단 및 조리법 등 조리안내 제공 이런 게 지금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시는 거죠?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오옥자위원

센터에서 하는 건 7월부터다 이거죠?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거기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16개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저희가 이제 50인 미만, 그 어린이급식 같은 경우에는 특례조항이 있어서 100인 미만인데 여기에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는 50인 미만 집단급식에 대해서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게 보면 어린이들 영양가 이런 거는 어쨌든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하니 위생이나 안전이나 영양관리에 항상 좀 노력해 주시고, 영양개선이라든지 건강증진이나 이런 데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부위원장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우리 소장님!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예, 오상철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지금 오옥자 위원님 말씀에 더불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각 부서의 중요성은 다 가지고 계시죠? 어떤 부서든 전부 다 중요하시죠?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런데 저는 볼 때 서로 다름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 우리 정책실현에, 우리나라 정책실현에 가장 필요한 지금 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저는 개인적으로……

남환

백남환위원

이 보건소 중에서.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아, 그렇죠. 이제 그건 뜻을 같이 한다, 맥락을 같이 한다 보고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출산 절벽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출산이 몇 %입니까, 출산율이?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현재 전국적으로는 0.7%대고, 서울시가 0.6%대고, 저희 구가 0.5%대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0.59로 보고, 지금 우리가. 0.74%고 그런데. 전국에 지금 그 출산이 몇 만입니까? 전국 출산.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전국 출산이요?

남환

백남환위원

0.74%로 보면.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출생아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환

백남환위원

숫자. 출생한 숫자.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지만 한 20만 명대로 알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26만 명입니다. 이제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뭐 20만이나 26만이나 상관없는데. 아까 전에 답을 하시면서, 불임인구는 몇 만입니까?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그 중에 이제 14% 정도 되기 때문에……

남환

백남환위원

우리가 불임을 원하는 인구가 26만입니다. 출산과 불임이 똑같아요. 저희들이 뭐 구의원으로서 정부의 시책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수 조 원을 뿌렸어요. 절벽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출산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이 줘야 되겠습니까? 아닌 정책을 써야 되겠습니까?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그 지금 출산율을 향상 시키려는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남환

백남환위원

예.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일단은 출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출산율의 분모가 되는 숫자는 만 14세부터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부터 출산을 할 수 있는 45세 이상까지가 분모가 되고요. 그 여성들이 분모가 되고 신생아 숫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건 맞지가 않죠. 결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중에서 출산한 사람의 수를 포함하면 제가 알기론 1.5%대 이상이 됩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죄송합니다. 그 분모의 수는 포괄적으로 넣은 것인데 그중에서 일부분이 다 갖춰져 있는, 충족한 조건이 갖춰진 사람 중에서 “내가 출산하고 싶다”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 선택적으로 요구한 사람한테 줘서, 그러니까 출산이 26만인데 이 요구하는 사람, 26만에서 성공률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도 그 사람한테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그 출산율 아까 제가 말을 하다가 중간에 끊으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 로마제국의 거대한 나라가 무너진 이유는 출산율이 떨어져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을 올리려면……

남환

백남환위원

소장님, 알았어요. 그런 것 크게 이야기할 것은 가서 토론회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나는 어떤 미세한 부분을 봤을 때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던져드리는 것이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보건소에서 보건행정 실현을 위해서 마포구민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아는데 그중에서도 전부 다 일상화, 루틴하게 그냥 해온 것들을 빼고 나서 여기에 우리 마포구는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적나라하게 그 설명을 듣자는 것은 아니어서, 아까 소장님도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라고 풀어가는 겁니다. 되셨고요. 우리 우미영 과장님!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아까 9회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보통 우리는 10회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10회, 지원이.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체내수정은 배아에 따라서 9회, 7회……

남환

백남환위원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돈을 한 500만 원 정도? 500 지원하나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한 회당 110만 원까지.

남환

백남환위원

그래서 한 5회, 6회 하면 힘들어.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그렇죠. 갈수록 더 힘들죠.

남환

백남환위원

그래서 도중에 포기를 해. 자기 돈 들어가야 되고. 그 이후에는 들어가야 되고. 이게 지속적인, 그러니까 국가는 재정의 궁핍으로 좀 국가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자체에 미루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여론화가 돼서 다시 국가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갑니다. 지금 지방에서 던져줬는데 이게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687건 우리 마포, 지원 못 합니다, 앞으로.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맞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렇게 보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예산은 국가에서 늘려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아마 우리 지자체 차원을 넘어서 거기에서 논의되지 않겠느냐 다시 그렇게 보는 거예요. 형성되고 있어요, 지금.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으로 계속 이거를 감당하기에는 앞으로 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렇게 어려운데 그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도 이야기하는 출산이 가져오는 여파라고 하는 것은 교육, 주택 모든 것이 총망라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GDP 대비 70%, 80%까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산에.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의 50%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빚을 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 경각심, 그 중요성을 우리 과장님이 아시고, 우리 소장님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불편함이 없이 지원을 충분히 해주십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여기에 매몰돼야 됩니다, 지금. 삶, 미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0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4천 명, 2천 명이었는데 올해는 아마 한 1,500명 정도. 지금 어디 강서에 가면 초등학교 하나가 폐교됐습니다. 지금 하늘초의 한 층이 비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우리도 느끼지 못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령화는 되고. 여기에 대한 것 자체를 좀 연구를 하시고 도와주는 것, 돈만이 능사는 아닌데.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굉장히 여기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한 말씀 드리면, 큰 틀에서 보면 보건소는 의료 쪽을 담당을 해서 출산하면 출산이 안 되는 난임가구 그다음에 임신했을 때 의료적인 방향을 잡고 있고요. 지금 백남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외사례를 보면 출산율이 저희가 0.5면 이제 나라가 없어질 거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해외사례를 보면 출산할 때마다 이렇게 당근 형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한 아이 한 명당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일정금액을 통으로 주든가. 두 번째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26세에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으면 군대를 갑니다. 이스라엘의 출산율은 3.5가 됩니다. 저희 보건소는 의료 쪽을 담당하는 파트라서 제가 이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복지부나 그쪽 나가면 항상 말을 하는 내용이고요. 이건 정책적으로. 보건소가 아니고 이제 정책적으로 의원님들이 한번 이렇게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건소와 국회와 나라와는 다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정책적인 전환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나마 적은 범위에서의 우리가 정책을 실현하는데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의미지, 우리가 그 전환을, 획기적인 전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 스웨덴, 일본 같은 데는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스라엘은 뭐 3.0의 출산율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더라도 미진한 데에서 프랑스도 지금 올라가 있고 스웨덴도 올라가 있고 일본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어떤 것들이 우리 세세한 부분에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는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소신껏 일하는 것이 나는 정의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예, 그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이야기죠. 예, 질의 마칩니다.

이상원부위원장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선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 구의원 한선미입니다. 의약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안마원과 안마시술소 그 부분 차이점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마포구 관내에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에서는 지금 안마원이 총 9개가 있고요. 안마시술소는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마원과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연 2회로 이렇게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마원과 안마시술소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보면 이제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에는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할 수 있고. 이제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가 완전히 다 쳐져 있는 그런 안마실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안마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격벽은 있지만 출입소는 따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좀 의아한 게 안마시술소는 그러면 대단위 영업장인가요? 안마원과의 차이가?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연면적이 830㎡ 이하로 되어 있어서 아주 크게 지으면 3.3 나누기 해서 하면 대략 한 2, 300평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안마를 받을 수 있는 명수가 좀 많아지겠네요?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안마원은 300㎡ 이하니까 조금 클 수도……

한선미위원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베드가 있나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일단은 딱 그렇게 정해져 있게 딱 돼 있지는 않고요. 연면적만 제한이 되어 있긴 한데요. 일단은 안마시술소가 안마원보다 더 큰 거는 확실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영업을 좀 크게 하기 위해서 안마시술소라는 게 있는 거고, 안마원은 그냥 1인의 시각장애인들이 차리는 거고?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안마원은 조금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안마시술소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안마 영업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영리추구를 위해서. 그렇죠? 안마원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 줘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안마시술소도 시각장애인이 해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시각장애인이 1인만 있으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그러니까 뭐 시각장애인이 일단은 개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마 시술사가, 이 안마사 자체는 시각장애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는 종업원들은 시각장애인이 아니어도 되는데 안마를 하는 분 자체는 시각장애인이어야 되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마포구 관내에 있는 한 개의 안마시술소에는 그럼 시각장애인이 몇 명 있어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제가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숫자는……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매스컴에도 나오고 해서 제가 좀, 우리 의약과에서 안마원을 관할하고 계시길래 지금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 지금 안마시술소가 조금 퇴폐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한번 점검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이 1인이니 그냥 개설 등록을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뭐 허가제예요, 신고제예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신고제.

한선미위원

신고제죠. 신고제이기 때문에 더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각장애인 1인이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자제 또는 국가에서 보조금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그냥 시각장애인한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안마사협회에서 시각장애인한테 6개월씩 그렇게 돌려가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협회비니 뭐니 해 가지고는 오히려 시각장애인은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조사해 보시고, 마포구에서 한계가 있다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그다음 보건지소도 의약과죠?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방금도 백남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출산절벽시대에 우리가 많이 그쪽에 더 힘을 기울여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의약과나 보건소에서는 사실 해피센터니 출산장려지원금이니 해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지금 경제가 부강하고 복지 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의약과나 다른 과 보면 갱년기 여성에 대한 거는 조금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건 없나요? 솔직히 산후우울증 그 이후에 여성들이 겪고 있는 그 다음번에, 그러니까 의료비가 제일 많이 드는 그런 병으로 갱년기가 많이 있거든요, 여성들이.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어떠신가 하고 질의드립니다. 전혀 없길래.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대사증후군 사업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 그 다음에 이제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가 있는 노인들 찾아가는 건강동행사업이나 건강커뮤니티 해서 운동이나 이런 것들 자조모임 이루는,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갱년기 여성에 대해서 이제 따로 이렇게 포커싱을 맞춰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전혀 그런 사업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장님도 건강특강을 통해서 마포구민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사실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게 사춘기보다 더 심한 게 갱년기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심한 압박감과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많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갱년기에 대한 문제는 별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의약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감사합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그리고 소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한선미위원

이 부분이 제가 여기서 좀 질문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보건소 내에 임기제 그리고 시간선택임기제, 기간제 이렇게 세 종류로 있죠?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거기에 무기계약직 해서 공무직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무기계약직도 있고. 그것 좀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아, 차이점이요?

한선미위원

예.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무기계약직은 이제 예를 들면 찾동 간호사가 무기계약직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건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아마 그 목적에 맞게끔 인력을 채용했던 사항이고요.

한선미위원

기간제도 그럼 비슷한 것 아니에요?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기간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보건소가 기간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기간제를 줄여달라, 코로나 때도 기간제를 줄여달라 정규직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시나 복지부나 이쪽에서 공조를 해요. “아, 기간제가 없어야 되겠다.”, 리스트를 쫙 보면 보건소가 이상하게 기간제가 많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런 것 같아요.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그렇게 해서 이쪽 회의에서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회의를 해서 이쪽에서 “그럼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기간제를 뽑지 말자. 앞으로는 정규직으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음 오후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사업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업이 내려오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사업 속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그러니까 여기에선 그렇게 얘기하고, 이걸 또 그렇게 바로 인력을 못 주고 새로운 사업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인건비로 기간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거를 지금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또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을 그렇게 해서 저희 보건소의 기간제가 정확하게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기간제이다 보니까 1월부터 몇 월까지 또 7월부터 이렇게 되니까 시점에 따라 기간제의 수급이 좀 차이가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보건소 내 인력이 부족하고 사업은 많다 보니 인력수급을 위해서는 기간제를 쓸 수밖에 없는 필요악이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고 예산으로 그렇게, 보건소 예산은 거의 95% 이상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기간제 직원들은 그렇게 사업 때만 임시적으로 고용을 하기 때문에 1년도 아니고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인가요?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12개월을 넘어가면 이제 노동법상 1개월 치 월급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11개월로 끊고요.

한선미위원

11개월?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예, 11개월로 끊고. 그다음에 기간제 이게 하다 보니까 계속 요구하는 게, 그게 이제 위쪽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위쪽이라니요?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복지부하고 행안부하고 청와대까지 다 올라와 있는 내용이 뭐냐하면 5년간, 10년간 같은 업무를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5년간, 10년간 같은 업무를 시행하는데 예산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좀 해달라.

한선미위원

그렇죠. 같은 업무를 계속 해야 되니까.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그렇죠. 5년 동안, 10년 동안 같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간제 인건비가 내려와서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기간제로 해줘야 된다. 이 내용을 계속……

한선미위원

기간제가 아니라 임기제로?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그렇죠. 정규직으로 해달라 이거죠. 5년, 10년 동안 하는 기간제가 어디 있습니까?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정책의……

한선미위원

관행이네요, 그러면.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관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웃음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하여튼 그 사업은, 그런데 이게 정책이라서 그 사업이라서 이게 또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러면 또 이게 일몰이 되는데 거의 뭐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가장 바꿔야 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어쩔 수 없이 보건소에서 계속 고용해야 될 인원이고.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들어봐도 없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제는 목적이 있습니다.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뽑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2020년부터 이루어진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이 기간제를 코로나업무에 시키고 싶어도 계약상 A라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렇죠. 사업목적에 맞게 써야 되니까.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런 사항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건소 인력이 정규직이 현재 1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108명 현원은 그렇고, 기간제가 보통 정규직만큼 되고, 코로나시기에는 기간제가 200여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서 바꿔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국·시·구비 매칭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바꿔야 됩니다, 정부에서.

한선미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일단락 짓고요. 어쩔 수 없이 기간제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의아한 거는 기간제 직원은 그러면 연차나, 반차나, 시간차? 시간차라고 부릅니까? 뭐 1시간, 2시간 동안 나갔다 올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도 같이 그러면 똑같은 대우를 받나요? 다른 직원과 같게?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제가 인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는데 그건 이제……

한선미위원

그럼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실래요? (

민철

차민철보건기획팀장

예, 보건기획팀장 차민철입니다. 기간제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법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월차 휴가를 쓰고요. 공무원들은 이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쓰는 방법은 다른데 기본적으로 쓸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반차, 시간차 다 사용 가능한 건가요? (

민철

차민철보건기획팀장

예.)

한선미위원

확실한 거죠? (

민철

차민철보건기획팀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번에 혹시 명절선물로 직원들한테 뭐 지급한 거 있습니까? (

민철

차민철보건기획팀장

예, 명절선물로 상품이라든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다 지급하셨는데 우리 지금 기간제직원은 못 받았다고 제가 들어서요. (

민철

차민철보건기획팀장

그건 후생복지 부분인데요, 후생복지 부분은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그 정하는 범위에 아마 공무원만 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공무원에서 빠지나요? (

민철

차민철보건기획팀장

기간제근로자는 근로자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냥 근로자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같이 일하고 같은 공간에서 그렇게 있는데 명절선물을 그렇게 차별대우 했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건 소장님 소관으로 처리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합니다. 그거 안 되나요? (

민철

차민철보건기획팀장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복지에 대한 후생복지심의위원회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부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인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건강동행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요, 따뜻한 동행!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료비 및 공공후견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120% 이하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대상 중에서 치매 약을 탔을 때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까지 해서 12개월 하면 36만 원, 연간 3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비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 120% 이하 대상 중에서 상급병원과 일반병원에 따라서 8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치매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공공후견지원사업은 뭔가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공공후견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대상 중에서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에서 인정이 되는 자를 공공후견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런데 그 하는 일이 주로 무엇일까요? 후견인이 하는 일.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집에 가서 재산, 통장…… 왜냐하면 치매 있으시면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거의 보호자가 필요할 때의 역할, 그러니까 은행업무, 재산관리, 어디 병원에 가서 동의서를 써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후견인……

인순

권인순위원

그럼 재산이라든가 통장관리 이런 걸 전부 하는 거네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그렇죠.

인순

권인순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후견인사업이 있었습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지금 1명 받고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제가 알기론 후견인은 법적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것하고는 뭐 다른 건가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후견인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어서 추천을 받습니다, 강력치매센터에다가. 거기에서 풀에서 적격자가 있으면 그 적격자의 자료를, 서류를 다 구비를 해서 지방법원에다가 심판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심판청구해서 판결이 가능하다고 날 경우에 그 사람만 후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인데요. 치매의 한자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치매는 뇌 퇴행성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그런데 제가 그 치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어리석을 치(癡)’에 ‘어리석을 매(呆)’를 쓴답니다. 그래서 이건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 하자면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용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 일본에서 쓰던 용어를 이유 없이 쓰다 보니까 이런 비인권적인 용어가 정착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 질환에 맞는 다른 용어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혹시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은……

인순

권인순위원

없어요?

웃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그런 한자인지 잘 몰라서…… 계속 듣다보니까,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요, 나라마다 다르게 불리는 치매 관련 병명을 ‘인지기능저하’로 부르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고요. 대만, 일본, 홍콩, 중국도 실지증, 인지증, 또 뇌퇴화증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1월 중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병명을, 구체적인 병명을 개정 시키는, 아직 현재로서는 단정 짓기 어렵지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꼭 반인권적 병명이 바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 치매라는 병명은 꼭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뭐 생각은 안 해보셨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꼭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이태원사고 이후에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대한 중요성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도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잘못하면 더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저도 심폐소생술교육을 받아봤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과연 위급상황에 현장에서 자신 있게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 한 번의 교육으로는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하기에는 힘들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주기적인 의무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만 받아서는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받는 게 더 효과적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받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그래서 세 번 이상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서포터즈 같이 해서 저희 업무를 도와주시면 자원봉사 시간도 드리고, 뭐 그런 데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강제로 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 어쨌든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받으시는 게 안 받으시는 것보다 분명히 더 좋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렇지만 세 번 이상 받는 것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할 수 있다면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위급상황 현장에서 자신 있게 나설 그런…… 한 번 받고는 그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운영인력이 1명 계신가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지금 운영인력이 1명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교육 횟수를 늘리더라도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운영인력도 좀 더 확보하여서 더 정확하고, 저희가 위급 시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또 교육 횟수를 늘리거나 또 인력을 충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저희가 이제 원래는 기간제 1명이 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코로나 때 주로 이제 다 코로나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심폐소생교육도 많이 못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축소가 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력 지원하는 부서와 이야기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꼭 횟수도 늘려주시고 인력도 확보하셔서 정확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원부위원장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망원1동·서교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앞서서 백남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이게 작년에 이제 쓰여진 건 알고 있지만 올해 좀 변경된 내용들이 1~2월 사이에 있었다면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서면으로 같이 좀 보고해 주시면 보기가 더 좋을 것 같다. 우선 말씀드리고요. 건강동행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실 난임이나 햇빛센터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제 친구도 난임이어 가지고 많은 도움을 정부적으로 받다가 아이를 이제 출산하는 과정까지 있어 가지고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햇빛센터 관련해서 지금 리모델링 계획하고 있고, 개관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일정이나 이런 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건강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저희가 디자인을 봤고요. 지금 2차 이번 주 안에 하고, 한 3월초쯤에는 마무리가 되면 공사는 계약하고 그래서 한 4월부터 4월, 5월 중에 공사를 시작하면 7월 초에는 개관이 가능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7월 정도로 우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합정7구역에 햇빛센터를 또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나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십시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그 합정7구역에 있는 복합문화단지 거기 센터에 3~4층을, 2개 층을 햇빛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2025년, 2026년 정도 돼야지 오픈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이 없어서 보건지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소를 공모를 해서 그 비용 지원을 받아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리모델링했을 때도 사실 리모델링비 이렇게까지 필요 없지 않냐고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사실 뭐 구역도 되게 여러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장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들이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아까 합정7구역으로 좀 간다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진짜 잘 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잘 논의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저도 사실 어쨌든 저희가 모자건강지원센터에서 이름만 변경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해를 보는 것처럼 해서 햇빛센터라고 이름이 지어진 만큼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이 햇빛센터가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되게 좋은 곳이구나’라고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잘 논의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합정동의 그 센터는 기존보다 더 특화적으로 해서 시대에 맞게 진짜 주민이, 임산부들이 와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상의해서 소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햇빛센터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이 또 있고, 또 아이를 키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복지동행국이랑 같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 키움센터라든가 이런 곳까지 좀 아동, 어린이까지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가져가면 좋을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정보라든가, 뭐 이용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 동의만 하신다면 연결해서 계속 정보라든가 팔로우업하면서, 사실 ‘아이 키우기 좋은 마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 출산율이 너무 낮고, 초등학교도 지금 없어진다고 하는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연계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흡연부스 관련해 가지고요, 상암에서 지금 설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랑 그리고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 같은 걸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현재 상암동 부스를 작년에 세우고 현재는 그 이면도로 전체가 금연구역이면서 흡연부스를 넣어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단속을 하지는 않지만 계도기간입니다. 3월부터 단속을 할 예정이고요, 3월부터 단속을 하면 현재보다는 훨씬 더 깨끗한 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점검과 계도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그 흡연부스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금연할 수 있도록 캠페인이나 이동금연클리닉이나 이런 걸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여기 그 단속하시는, 그러니까 계도하시는 분들 몇 분 정도 지금 계셔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의 단속요원은 4명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난번에 저희 이야기했었을 때는 동마다 주민센터랑 연결해 가지고 뭐 치워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사실상 이제 저희가 예산 수립하기 전에도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랑 연결해 가지고 좀 치우는 부분들도 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 초반부터 어쨌든 예산을 너무 많이 투여하는 것보다 최대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연결을 좀 한 다음에 이후에 뭐 운영, 그 치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운영해야 하는 부분들이나 늘려가면 어떻겠냐고 사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하시다 보니까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해 가지고 먼저 이제 막 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계도기간이고 어쨌든 3월부터 단속을 좀 정확하게 하신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은 좀 이야기가 됐을까요? 기업들이랑 더 논의를 해 보신다든가 이런 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지금 현재 그쪽에 있는 기업들에게 여러 번 저희들이 협조나 참여를 요청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은 어려운 걸로, 여러 번 했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은 어려운 걸로 나와서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차해영위원

어떤 부분들을 좀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민간공중화장실 같은 걸 이제 개방하는 부분에서 휴지라든가 아니면 위생용품 같은 걸 지원하고 민간에서도 이걸 같이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흡연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들 직원들이 제일 많이 이것을 이용하게 될 텐데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마련해 가지고 기업에서도 사실 거기가 이제 금연거리로 지정되고 이런 것들은 같이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뭘 지정하는 거나 아니면 연계하는 거나 하는 것들을 좀 기업에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방안들을 같이 마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다시 한번 협조를 받도록, 참여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상암동 부스 외에 추가적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할 계획이 올해 있을까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지침 상에 보면 길거리 흡연이 심각해서 비흡연자에게 폐해를 끼칠 경우에는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상암동에 있는 흡연부스가 현재 유일하고요. 지금 홍대거리에서는 민원이 상인회에서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필요에 의하면 한두 개 정도는 몰라도, 그런데 현재 흡연구역이기 때문에 흡연부스를 얼마만큼 이용할까도 사실은 고민인데 그런 민원이 건의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상인회나 이런 데서 요청을 하고 있어서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면,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스를 이용할까 원래 흡연구역인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해영위원

맞습니다. 저도 이제 서교동 구의원이라서 거기에서 많은 분들의 민원이, 흡연을 너무 다발적으로 걸어 다니면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어울마당로 자체가 이제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광장처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지금 상황에서는 할 것 같아서 관련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저도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흡연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흡연부스를 짓는다고 해서 이제 그게 과연 소용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막 또 무분별하게 흡연하니까 흡연부스라도 설치해서 이곳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건 같이 좀 논의를 해 보면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다 상인회는 상인의 입장, 또 주민은 주민의 입장이 있지만 그 거리를 금연거리로 만들면 홍대가 또 경제상권 쪽도 죽을 거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양측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위원님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차해영위원

예, 이거는 계속 어쨌든 흡연과 금연은 사실 저희가 막 얘기했을 때도 금연을 하는 게 건강상으로는 좋은 거니까, 그런데 또 이제 흡연할 권리 같은 거를 또 막는 건 안 되지 않냐 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계속 이 이야기를 보건소에서 흡연부스를 짓는 게 맞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같이 좀 의회랑 논의를 잘 해 나가면서 이 부분은 더 진행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부위원장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