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명기
이명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윤영수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첨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청렴감사실·문화홍보실과 행정지원국의 총무새마을과·세정과·회계과·서울사무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 청취 후 의원님께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 질의나 자료 요청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실 팀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우리 김천시의 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인구정책 그리고 예산 총괄 편성 이런 부분에서 김천시의 싱크탱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정원이 18명인데 17명으로 한 명이 적은 상황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는 어떻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현재 결원은 육아휴직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있고 실제 인원은 완돼 있습니다. 휴가, 육아휴직 간 직원이 있어 가지고,
이복상의원
18명으로 충원이 되어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근데 현원이 육아휴직을 갔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복상의원
8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12개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이 좀 우려를 하고 통·폐합을 하거나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폐지하는 폐지할 수 있는 위원회,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실 쪽은 어떻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위원회 저희들이 지난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복되고 기능이 상위법에 폐지됐는데 아직까지 있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폐지하고 통·폐합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해서 기능이 중복된 것은 부서별로 통·폐합하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23년도에는 그 모습이 좀 보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우리 김천시의 재정자립도 있죠, 자주도도 있고? 자립도 11.97%, 12%가 안 되고 자주도 59.90% 되어 있는데 이게 2021년도 대비 2022년도는 어떻습니까, 자주도·자립도가?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우리 시의 재정자주도는 연도별로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재정자주도가 52.17%였는데 22년도에 55.86%,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59.9%로 나와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자립도는 어떻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재정자립도도 사실은 자립도가 큰 의미가 자꾸 줄어듭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자립도는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지방세 중에서 시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이야기하는데 국도비보조사업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재정자립도는 떨어집니다. 국도비가 저희들이 늘어나는 비율이 지금 크기 때문에 자립도는 소폭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지금 대외에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있게 안 봅니까?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죽 있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으로 6명되어 있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네.
이복상의원
그런데 이게 전체 인원으로 봐서는 0.5%밖에 안 돼요, 그렇죠? 1200명 우리 공무원 중에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는 안 따져 봤는데 좀,
이복상의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복상의원
그렇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도 하고 해서 좀 개선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동기부여를 해서 사기진작을 좀 해서 정말 적극행정을 우리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 있는데 23년도에는 반영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상반기·하반기 3명·3명 이렇게 하는데 숫자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복상의원
23년도도 똑같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똑같은데 이제 방향이 우수공무원 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 줄 때 지금 사실은, 예를 들면 호봉 승급이라든지 필요한 경우 특별승진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사 파트에서 그거를 적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파격적인 거를 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의회 의원님 말씀대로 좀 적극적으로 호봉 승급도 해당되지만 아주 진짜 성과가 났을 때는 뭐 승급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복상의원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조금 소극, 보수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복상의원
이게 적극행정이 아니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하라 하는 거 좀 하십시오. 해서 공무원들 진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
마지막으로 30쪽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해서 패소가 3건이 있는데 패소 사유가 뭡니까, 행정소송에서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패소가 3건 있는데 사건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분담금부가처분무효확인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상대방이었는데 부과한 상대방에다가 이중부과로 인한 하자를 내용으로 해서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한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경정처분취소소송해서 있는데 납세자의 개정 전 법령에 대한 신뢰, 이월 세액에 대한 공제는 보호가치가 있다 이런 판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사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법인세 지방소득세경정처분소송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납세자 개정 전 법령에 대한 신뢰 이월 세액에 대한 공제는 보호할, 각하할 가치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건이 3건이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이것은 시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패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저는 여기 책자에 나온 예산실의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기획예산실이 우리 김천시 전체의 전반적인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네.
승우
이승우의원
사실은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종 예산은, 처음 시발은 여기 우리 예산실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드립니다. 어떤, 주차장에 관한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번 2023년 당초예산 40억이 올라왔길래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20억을 삭감하는데 좀 내용을 주도를 했어요. 이유인즉슨 저희 지역에 있는 주차장을, 이렇게 마을 주차장을 만드시는데 보니까 너무 예산집행이 허술합니다. 왜냐? 주민설명회라고 갔는데 마을 주차장하기 위한 설명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그 전에 당부를 했어요. 경로당에서 운전하시지 않는 어른들만 모으지 마시고 정말 지역주민들 모아, 운전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니까 그대로 어른들만 계십니다. 거기에 차 갖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여기 어떤 공무원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분들이 자제분들이 주말이나 명절 때 오면 차댈 데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명절 때 한번 오는 자녀분 주차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 많은 예산이 어느 누군가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배를 불리기 위한 예산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너무 허술하게 마을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를 봤을 때 너무 좀 몇 날 며칠 저 혼자 고심을 해 봤어요, 제가. ‘이거는 아니다.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몇 번을 저희 지역 만해도 몇 군데 주차장을, 오히려 통장님한테 서운한 말씀까지 들었어요. ‘시의원이 왜 이런 주차장을 하게 놔뒀냐?’고 나는 몰랐어요, 그런 주차장이 생긴지도. 보고도 안 했고 저한테, 이런 식의 주차장 편성, 예산편성을 할 것 같으면 아예 40억이라는 당초예산을 만들지 마시고 만약에 민원이 올라오고 하면 그때 건별로 조금 늦더라도 그 다음에 집행을 하고 정 급하면 추경에 예산을 만들더라도 필요한 내용 건별 건별로 예산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정도 좀 더,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도 객관성이나 공정성, 신중함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실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주차난에 대한 부분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아마 그런 절차에 의해서 아마 예산편성을 하고 시행할 겁니다. 하는데 의원님 말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차문제는 어느 지역 하나 만들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좋은데 특히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그 옆에 있는 주민들 세우는 주차장 쓸 수 있지만 다중이 쓰는 주차장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외국의 사례도 봤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 전체에 대한 주차 수요 부분을 별도로 검증을 해서 어느 지역 차량 대수가 많나, 또 주차위반 단속이 어디가 많이 걸리나, 또 교통 흐름의 어떤 피해를 거를 주고 있나 이런 부분들 부분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 방법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 신규시책 연구팀들도 생겼는데 그런 부분도 해 가지고 별도 필요하면 구체적인 용역을 하든해서 그거를 해서 공개를 하고 그 우선순위에 가장 나오는 지역을 우선해서 예산 작든 크든 지원하는 방법도 맞다고 봅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주차장 예산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소요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객관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당부드리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나영민입니다. 실장님 저도 시의원이 세 번째인데 이렇게 주요업무 실적 보고 이런 데 오면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보니까 잘 못한 것만 눈에 띄어요. 어찌 해야 됩니까, 예? 우리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다 보면 군부대 이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경상북도에서 군부대를 유치하겠다라고 했는 시·군이 있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몇 군데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언론에 나온 거는 세 군데 정도가,
영민
나영민의원
다섯 군데가 응모에,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적극적으로,
영민
나영민의원
임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천시는 관심이 없어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관심이 없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유치 쪽이냐, 또 군부대가 이전해서 나갔으면 하는 거냐, 그 두 개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유치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어모 3대대부대가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해왔습니다. 예전에 한 십 몇 년 전에 했었고 또 최근에도 국방부 관계자들 만났을 때도 어모 3대대부대가 국가 군사시설지로서 지정되어 있고 합니다마는 현재 지역 군사시설로서는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 예비군 훈련도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군사요충지로서 할 역할이 없다, 산업단지가 둘러싸고 있는데 서로 부딪치는 게 있으니 옮기면 안 되겠냐는 의견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저희들 의지도 있지마는 옮기는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국방부차원에서 계획에 반영돼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도 거쳐야 되니까, 우선 유치는 저희들이 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있는데.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시에서 의회 동의도 구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이전 우리의 시설을 가지고 있던 군부대를 이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우리 시 발전에 저해가 된다면 이전도 시켜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태어나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태어나는 애기들이 없으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살려고 하면 유동인구를 많이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기업이나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군부대가 하나 이전하면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늘어남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에는 동의를 하시잖아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왜 정부에서 이런 거를 하는데 공모를 하는데 왜 공모를 응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정보가 늦었나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별도로 저희들이 이전을 어떤 위치에 어떻게 하겠다는 별도로 구상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군부대도 사실 군사시설로 오는 거는 사실…
영민
나영민의원
됐습니다. 됐고요. 정보가 늦지 않으셨다고 했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매스컴을 통해서 나와 있는 군부대 이외에 본 의원이 듣는 정보에 의하면 그 이외의 군부대도 이전할 계획이 있다는데 그 내용은 아시나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매스컴에 나온 거 말고?
영민
나영민의원
예.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잘 모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정보가 늦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물밑작업이 다 끝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비밀로 하는 거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구통합병원 아시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대구통합병원 이전할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정보 모르시잖아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네.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 의회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그 정도는 감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좀 그것도 좀 자세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작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소멸위기에 있는 지방대학 지원한 적 있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 김천에는 두 개 대학이 있는데 두 개 다 해당이 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 지원대상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김천대학 같은 경우 다 문제없는 거로 되어 있고요. 정부방침이 지역 지방대학도 운영이나 예산 차원에서 학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하고 매치를 해서 운영한다, 재정 집행권도 마찬가지고 사업시행도 기존에는 좀 독립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맡고 남은, 정부 부처만 했었는데 정부의 교육혁신 계획이 지난해 발표가 되었습니다. 돼서 지방대학도 도단위별로 협력할 거, 그 다음에 우리 시하고 협력할 거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해서 김천대학·경북보건대학교도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서 좀 더 내도록, 예를 들면 시설 지을 때도 김천시에서 하거나 경북도에서 할 때도 별도로 대학을 떼놓기도 하지만 같이 생활합니다. 학교 부지 안에다가 짓고 학교 부지 활용이나 대학교수님 인력을 활용해서 그 시설을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고 학교도 튼튼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 하려고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작년도에 22년도에 김천대학이 등급을 못 받아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 학교였었잖아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지금은,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해지가 됐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그 지원을 못 받을 때 우리 김천시나 경상북도에서 지원해 준 게 있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김천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준 거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다가 직접 주는 거는 기반시설 같은 거는 해 줍니다. 예를 들면…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지원을 해 준 거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재정 지원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없고…
영민
나영민의원
예산 지원해 준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23년도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면 그것도 자료로 좀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지금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지난 2022년도 사업을 했던 실적 보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된 것은 발전 방향을 제시하시고 또 지적할 부분만 간단하게 지적해 주셔야 되는데 묻는 것으로 시간이 계속 가면 지금 하루에 한 7개과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점만 그렇게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32쪽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는 309명이 감소되었고 2022년도 91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학교라든지 이런 외부 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은 주소지를 옮기는 거는 사실 그것도 인구정책입니다마는 현재 마을단위로 노인분들 자식들 따라서 주소 가져다 놓고 그 사람들 혜택은 경로당에 가보면 사실 김천시에서 주는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는데 이 인구가 사실은 김천시 전체 다 따지면 파악은 안됐습니다마는 상당수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면서 주소지는 타지에 가 있고 그런 어떤 유인책을 한번 강구하셔가지고 인구 늘리기에 동참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게 현실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시골에 경로당 계신 분들을 해 보면 그분들만의 또 사정이 다 있더라고요, 자식들에게 해 놓은 이유가. 있는데 그분들 주거 원칙상은 당연히 여기로 옮겨야 됩니다. 옮겨서 우리 혜택 받는 거에 대한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그분들 파악해서 조금 외람됩니다마는 인센티브도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투표하는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하면 그분들을 유인하는 거는 사실은 그 동네 같이 옆에 계시는 분들이 유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읍면동사무소에서 그냥 같이 있는 그거로 우리가 하니까 어떤 제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꼭 좀, 그렇게 하면 중책이 인구 늘리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근혜 의원님,
근혜
박근혜의원
실장님 박근혜입니다. 혁신도시가 나오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1쪽에 보면 경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난 2월 1일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미를 방문하시면서 우리 도지사하고 여러 기관에서 혁신도시로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천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또 행정을 펼치셔서 주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는데 어떤 지금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이전 대응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떤 효과, 지금 하고 계신 거에 대한 그런 얘기는 별로 많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동안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 몇 가지 큰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거는 놔두고 2차 이전에 대한 거만 말씀드리면 지난해 3월 30일날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서 공동 건의문 서명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실장님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시는 거 말고 좀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공공기관이 이전이 된 다음 그 이후에 인구유입이나 이런 거에 따른 추가적인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인구유입이나 2차 공공기관이 이전했을 때에 어떤 어필할 수 있는 기존 시설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만들고 그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또 거기에 어필할 수 있는 그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지난해, 앞에 거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정부균형발전위원회하고 국토부하고 다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국토연구원에 제가 미래전략과장하고 갔었습니다. 가니까 국토연구원에서 실질적인 2차에 대한 기본방침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쯤에 마친다고 하는데 거기에 책임연구원이 계시는데 그분 면담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전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좀 깊이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큰 것은 정부 방침이 혁신도시로만 옮겨야 되느냐, 아니면 혁신도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말로는 2차까지 가능한데…
근혜
박근혜의원
저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018년도에 공공기관, 지금 이전돼있는 공공기관들 간에 어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협의?
근혜
박근혜의원
예, 공공연수원이라고 할까, 인구유입이나 순간적인 어떤 유동인구의 유입을 위해서 어떤 연수원이나 공공기관을 지금 이전돼있는 공공기관 간의 어떤 연계로 인해서 연수원을 설립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용역도 하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용역에서 끝나지 않고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직까지 결과물이 없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만의 대응을 당연해야 해야 됩니다. 하고 하지만 그 이전 자체는 우리 시의 의지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 정부의 의지를 끌어내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한 한 달 전에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서 공동건의해 가지고 국토부에 건의도 했고 심지어 어제 지사님 방문했을 때도 시장님께서 직접 혁신도시 이전 기관이 당연하다. 도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대구ㆍ경북, 대구 같은 경우 그 혁신도시가 다 찼습니다. 부지가 다 찼는데 김천은 클러스터 부지가 분양률이 거의 밑에 하위수준이고 임차기간도 저희들이 있으니까 임차기간 우선적으로 오는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연말에…
근혜
박근혜의원
제일 궁금한 부분은 클러스터 부지를 2차 기관이 이전해 왔을 때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로 다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지? 기존 시설들도…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고. 클러스터 부지 추가 오게 되면…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기존 시설들을 조금 더 확충한 다음에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전반적인 사항은 아마 우리 시뿐 아니라 국토부하고 균형발전회 그런 데서 아마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고,
근혜
박근혜의원
열정적으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따라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대응합니다. 대응해서 우리 혁신도시 이전 관계는 우리뿐 아니라 시의회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이상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저는 13쪽에 시정 주요현안사업 해결단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여기에 시정의 투자사업만 해당되는 건지? 민원사업은 해당 안 되는 건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투자사업뿐 아니라 민원도,
이상욱의원
해당이 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해당이 되는 거로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지금 태양광 사업이 줄기차게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구성에서 시청에 3회 정도의 집회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토의는 있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거는 해결단 여기에서 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아마 태양광 담당 부서별로 그런 대응은 실무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욱의원
시정으로 봐서 그러면 태양광사업에 주민들이 시청에 와서 집회를 하고 의회에 와서까지 집회를 했는데도 그게 주요현안사업으로 해당이 안 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태양광사업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양분돼 있습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태양광사업을 법적 규제를 다 완화해 가지고 개발행위라든지 심지어 건물 위에 올리는 것까지 계속 권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REC제도라고 해 가지고 에너지 단가…
이상욱의원
그런 전제가,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있는데,
이상욱의원
시민 생활의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죠. 시민 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데까지 그 목적이 부합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당연히 안전에 저해되면 시행을 안 해야 됩니다.
이상욱의원
그런데도 지금 시민들은 고통스럽고 불안정하고 모든 생활권이 파괴된다고 지금 그분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와서 집회를 했고 의회에 와서도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도 이게 안 들어있다면 시정 주요현안사업에 뭔가 착오가 있었는 거 아닙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의원님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아시지만 태양광 개발행위할 때 거리제한 같은 것을 규제를 늘려서 500m까지 늘렸고 각종 민원 주민 해결까지 동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오늘도 지금 현장에서는 주민과 사업자가 대치를 하고 있고 두 군데에서,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집단 민원 부분은 또 해당 부서에서 관련 대응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기획실에서 일일이 거기에 대한 가부를 이렇게 심의할 만한 그런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나 할 때는 가능하다고…
이상욱의원
실장님 시정 주요현안사업이 분명히 실장님이 시민의 주요한 생활의 침해라든지 시민의 안녕에 저해되는 거는 분명히 이 주요현안사업의 의제로써 해결단이 운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민들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태양광 부분도 그 부서와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해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의 논의 가부에 따라서 많은 양분돼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우리 시에서는 대신에 시민의 안전이나 심각한 생활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맞고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시민 생활 안녕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시민들이 생활을 이어가면서 시민의 정책이 정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 분 말고 또 더 계세요?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신세원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여기 보면 상반기 우수에 ‘장기미분공 건축물 6년 만에 사용승인’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뭐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22년도, 아, 이게 건축디자인과에서 젊은 직원이 했는 행정인데요. 여기 제 자료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건축주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안 난 거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양쪽에다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 담당 공무원이 소유주하고 건축주하고 해 가지고 모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자료에 돼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게 이 문제인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지방에 지붕개량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방수 문제를 해 가지고 지붕을 덮는 공사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간 된 거 이런 게 고발로 많이, 고발 조치가 들어오고 이래 되는데 벌금 문제도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주민으로서 지붕이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붕 뚜껑을 씌었는데 그게 불법이다 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가면 지금 벌금 물리고 행정조치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 가지고 그런 불법을 규정을 확실하게 좀 해 주면 그나마도 안 낫겠습니까? 그거를 모르고 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해당 부서에서 건축파트에서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하는데…
세원
신세원의원
부서에서는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들 자체가 지붕에 뚜껑으로 올려놨는데 실제로 그 비가 좀 새고 하다 보니까 방수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지붕을 씌어가지고 단열도 할 겸으로 하는 게 좋은가 결론상 금액 좀 다소 들어가더라도 이제 보온 효과나 이런 거 때문에 지붕을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잠시만요. 신세원 의원님, 그런 부분은 지금 법적인 어떤 인·허가권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본회의장에서 조금,
세원
신세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런 질문은 왜냐하면 김천시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질문으로 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알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진기상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시민 주민참여 예산제도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 54건이 접수가 됐죠? 한 17건을 반영했는데 28쪽에, 이거를 이 예산 관계를 읍면동장한테 공문으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참여예산? 반영된 건의된 사업들을 말입니까?
진기상의원
예.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참여예산을 읍면동장을 통해서 보고 받았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기상의원
예, 대상지 대상지를.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대상지역, 예, 그거는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해당 지역의 읍면동에서도 발굴이 되고 있고,
진기상의원
그런데 주민 예산제도가 읍면동을, 읍면동에서 예산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주민 예산 제도 시행으로 바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거는 참여예산 올라오면 별도의 예산 부서에서 심의를 또 거칩니다.
진기상의원
거치는데,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거쳐서 해당 부서…
진기상의원
읍면동에서 모르잖아요, 지금.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해당 부서 의견을 들어서 가부를 결정을 하고 삭감할 거는 또 삭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근데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주민 예산제도 모든 예산이나 현안사항은 그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읍면동장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지역구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현안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일관성 있게 지역주민은 이장한테 이장은 읍면동장한테로 제출이 돼야 돼요. 그에 종합적으로 지역구의 의원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게 일관성 있는 행정이고 주민을 위한 복지 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학교가 점점 예산이 지난해는 약 8억대였는데, 2022년도에. 올해는 34억이 되었어요, 지금. 이거 앞으로 주민 예산제도는 정말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시정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 전체에게 공익에게 공익적인 사업을 해야 되지, 사적인 사업이 주민 예산제도에 많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거 시정돼야 됩니다. 그렇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송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30쪽에 보니까 민사소송이 14건, 행정소송이 24건, 국가소송이 9건 총 47건인데, 이것이 전부 다가 우리 시가 김천시장이 원고가 된 건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돼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김천시장이 원고?
진기상의원
예, 우리 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게? 한 건도 없죠? 전부 민간인이 소송 들어온 거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아직 없어가지고 별도로…
진기상의원
왜 제가 이런 얘기하는가 하면 소송이나 민간 소송이 민사나 행정이나 국가소송이 전부 다가 국가 소유 토지는 국가소송이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소송은 거의 다 99%라. 이게 행정소송이고, 민사소송은 내가 민원서를 접수했는데 왜 불허가 했느냐 이게 대부분입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왜 시에서는 소송을 똑바로 했다면 이런 소송을 받을 것만 아니고 대처하고 우리 시에서도 소송이 잘못되면 다시 우리가 청구소송을 했어야 되지. 앞으로 가만히 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주장할 줄 알아야 돼요, 제 말씀은.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소송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죠? 알고 계시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진기상의원
그거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거를 행정소송 차원에서 검토는 없었습니다.
진기상의원
변호사비는 누가 하고 있어요? 변호사?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고문 변호사말입니까?
진기상의원
아니, 그분들이 변호사 선임했을 거 아니라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당사자가 김천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개 개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이 들어가서 그분들을 소송 대행을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아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 고문 변호사가 세 분 있는데 그 고문 변호사하고 한번 상의해 봤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천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심판도 하고 의견도 내고…
진기상의원
그런데말입니다. 안일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답답한 거는 말입니다. 주인이 김천시라, 더 크게 봐서는 김천시민이 주인이라, 땅주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가 인부를 사서 와서,
명기
이명기의장
진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진기상의원
3분만. 실장님 이게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농사를 짓는데 사람을 인력시장에서 데려왔습니다. 사람이 다쳤어요, 일하다가. 주인이 책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의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우리 마을 변호사니 고문 변호사한테 월별로 한 건도 상담하지 않으면서 월별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김천시의 공무를 수행하면서 이게 연루가 됐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다면 우리가 변호사 살 의무가 있어요. 한번 검토해야 돼요. 만약에 1000여 명 공무원이 연루가 됐습니다. 김천시청을 비워놓고 전부다 뿔뿔이 그분들이 비용을 대야 되겠네요. 공무수행이 아닌 사적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그거는 반드시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공무수행과 관련 있다면 공무수행하는 행정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도 한번,
진기상의원
아주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실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의 현재 기획실에 계약직 변호사 있어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분은 임기를 마치고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신규채용을 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준비를 하려면 빨리 하고 그런 거를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지난 작년에부터 연루됐으면 그분들한테 상의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인이 머슴이 다쳤는데 주인은 나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도 계실 때는 사실은…
진기상의원
아니,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라는 이런 얘기라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표면적인 상담은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공무수행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 말입니다. 단순한 이야기라, 생각을 해 보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진기상의원
변호사비 대고 잘못됐으면 개인 사적으로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청구하면 돼요. 아시겠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또 하실 거예요? 질문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실장님 긴 시간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요한 내용을 아까 존경하는 나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지역에 있는 두 곳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지원계획이나 이런 거 꼭 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기업 몇 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저 대학 두 곳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를 줍니까,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 내용을 그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학이 계속 유치되고 뻗어나갈 수 있게끔 토대를 우리 시에서 마련해 주고 도와줬으면 싶은 심정이 간절합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방침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 대학이 잘 될 수 있도록.
승우
이승우의원
나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보태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 설명에 이어서 잠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경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가장 최근에 알려진 내용인데 지금 공공기관 혁신도시마다 과다로 유치하려고 노력, 과다하게 그거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혁신도시로, 혁신도시가 있는 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직 발표된 거는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구미 왔을 때 그때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부지가 충분한 데도 있지만 좀 부족한 데도 있고 이래서 혁신도시의 보통 문제가 원도심하고 혁신도시하고의 어떤 조화롭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원도심하고 혁신도시하고 갈등 이런 게 있다 보니 혁신도시보다 지금 공공기관이 아주 적은 기관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원도심에 있는 폐교나 어떤 부지, 김천 예를 들면 구 경찰서 부지나 중앙고등학교가 이전하고 나면 그 학교 부지 그런 곳에 아주 작은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만이 딱 한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김천시 전체가 혁신도시로 다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딱 혁신도시 바운더리에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 바로 옆에도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경찰서나 중앙고등학교나 이런 데도 하려고 검토안에도 넣어놨습니다. 그거 아닌 다른 것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발굴도 하고 구도심도 사실은 다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까지 포함하는 거를 같이 연구도 하고 시행도 할 예정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원도심과 혁신도시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간단하게 참고하십시오. 인구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도 질문했는데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 여기 실제로 사는데 주소가 외지로 자식들 앞으로 가있는 게 아직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왜냐하면 자기 부모를 모시지 않고 주소지를 떼어간 거는 세금 탈세하려고 가져간 거 아니겠어요? 연말정산할 때, 그럼 그 사람도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부시장님도 잘 들으셔서 사회복지과에 경로당에 운영비를 주는데 인구 대비해서 운영비를 차별화시켰으면 해요,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 뭔가 하나라도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청렴감사실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인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청렴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청렴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51쪽 자체감사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직속기관 2개소, 사업소 1개소 감사를 받는데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근데 이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도 도감사나 종합감사, 또 상시감사를 받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받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받는데 똑같이 또 자체 감사를 받아요. 근데 다른 타시군에 제가 보니까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는 자체감사를 받는 그런 시군이 별로 요새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작년에 받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감사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계획 중에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계획 중에 이런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는 재고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하신 내용이라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실 검토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사업소가 2개의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김천시에? 2개 사업소가 있는데 도감사 받고 정부합동감사 다 받는데 또 시자체 감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낍니다. 근데 사실 본청도 지금 국단위로 일상경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청도 국단위로 이루어지고 사업소 직속기관에 대해서 지금은 종합감사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에서도 사실 이번 계획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하다가 빠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까지는 직속기관하고 사업소가 일도 열심히 하는데 또 자체감사 받으면 공무원 사기진작 문제가 좀 대두되거든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 거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58페이지 계약원가심사인데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들어봐도 계약원가심사는 참 잘한다고는 그래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원가심사하시는 인원이 몇 명 안 되죠, 우리 공무원이? 그 인원 갖고 계약심사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까지 다 능력이 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실질적으로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한 명 갖고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부족합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부족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연간 한 180건 정도 이루어지거든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제 자문을 공정별로 다 전문가 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공사별 공정별로 우리가 자문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놨습니다. 자문을 받고 이렇게 지금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적은 양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대하
박대하의원
부시장님 여기 계시는데 인사 문제에 있어서 제가 그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 이런 부서에서 인원이 좀 더 배치가 돼야 안 되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신세원입니다. 신규시책 평가대회 개최에 보니까 ‘야생동물관리협회와 로드킬 동물사체처리’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던 건데 이렇게 최우수상까지 받게 돼서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기획예산 공무원선발에서는 장려상이었는데 여기서는 최우수상을 받아서 더없이 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의원님 질문하신 계약원가심사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자문단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자문단 인원은 1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근데 그 구성원이 아까 담당 공무원 한 사람이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우리 직원은 한 명이고요.
김석조의원
한 명이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담당…
김석조의원
그래 하는데 그 자문단에 거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각 직렬별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통신·하수시설 이런 게 들어오면 물품도 전문분야 있고 그렇게 해서 구성하고 만약에 없으면 우리가 또 수시로 지정도 합니다. 이 심사 좀 공무원한테 물어서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원가심사를 해서 예산을 참 그거하면 좋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원가심사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설계하고 좀 문제점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게 서류상으로 원가심사를 하니까 현장하고 실제로 맞지 않는 그런 데가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현장 위주로 해서 물론 담당 설계한 공무원이 알 겁니다마는 그거를 현장 위주로 해서 심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원가심사로 인해서 공사 발주가 상당히 늦습니다. 특히 연말 같은 경우는 원가심사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실제로 공사해야 될 시기를 놓쳐서 그 이후에 동절기 공사에 걸려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 처리기간 문제라든지 속도는 우리가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청렴도에 대해서 8대 때부터 지적한 의원들이 청렴도에 많은 지적을 하고 했던 바가 기억이 납니다. 그 결과로 어쨌든 한 단계가 더 업이 돼서 상당히 기쁘고 또 자축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아직까지도 김천시가 배가 고픕니다. 이제 중간입니다. 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한 계단 더 업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대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원가심사에 대해서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도 보니까 수상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도 있고 각종 규제개혁 공모제라든지 이런 데서도 공무원들의 시상이 있습니다. 아까도 계약원가심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 직원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고, 또 6개 분야에 대해서 16명의 공무원이 어시스트를 해 주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데 여기에 대한 유감스럽게도 포상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또 우리 시의 시민들의 혈세를 절감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이 공무원들에 대한 2023년도에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부시장님 계시고 하니까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또 원가 절감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6개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별로 해서 어떤 규정을 정하든 해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하고 좀 많은 절감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구현하기 위한 동기부여,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지금 원가심사하는 우리 자문단에 대해서는 공무원이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센티브는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복상의원
다른 데는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우수 공무원들 시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렇듯이 그렇게 해 달라는 이런 얘기, 해 주라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각 직렬별로 이루어져있거든요. 당해 업무니까 좀 해라, 일하라는 사실 이런 색깔이 좀 강합니다. 네가 전문이고 네 직렬의 어떤 전문 분야니까 좀 봐줘 이런 관점인데 가외 사실 맞습니다. 가외 업무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센티브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민원관계로 현장에 잠깐 나가셔 가지고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문화홍보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영호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일 잘하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오세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김천복합문화센터라고 있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율곡도서관으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옆에 다목적 공연장인가 강당 하나 있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혹시 가보셨습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저번에 한번 가봤습니다.
김석조의원
지난번에 저희들 전체 우리 의원님들 다 가보고 그 뒤에, 그때 있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하면 지금 좌석이 다 배치되어 있는데 400여 석이 거기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양쪽에 비상통로가 없습니다. 보셨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봤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래서 그거를 법적으로는, 이야기하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답니다, 소방시설이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누구나 어느 사람이 봐도 다 거기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법적인 문제점은 없지만 어떤 사고라든지 혹시 만에 하나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통로에 앉은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일 가쪽 양쪽으로. 그래서 그거 개선을, 준공하기 전에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저희들 의견만 제시했습니다마는 그 검토결과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그냥 간다는 식으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보셨는 실장님 가서 보셨는 그게 실장님 생각은 어떻던가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실제 저희들 일반 문화예술회관 같이 큰 공연장에는 양가에 저게 있습니다. 통로가 있고 있는데 거기는 규모가 적다보니까 없더라고요. 없는데 지금 규정상 그거를 빼내게 되면 만일 양쪽 통로를 만들면 1m 20㎝의 공간을 확보하면 한 100석 정도가 없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술회관하고 좀 협의를 해 갖고, 시립도서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중간에 어디 좀 한 두 칸 정도를 빼낼 수 있는…
김석조의원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간 통로는 그래도 어쨌든 통로가 있고 그 통로 가에 비상통로라도 저희들이 봐서는 그 의자 한 두 개만 정리를 하면 객석무대에 비해서 객석이 400여 석이면 엄청나게 큽니다, 실제로는. 문화예술회관 못지않게 큰데, 그 정도의 객석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라도 추후에 물론 일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비상통로를 앞으로는 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김석조의원
참고하셔가지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도 그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보는 사람마다 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대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입니다. 저는 77페이지 김천 시니어 가요대제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연속 사업입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작년에 1억 올리고 두 번째 하는 겁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제가 작년에 현장에 갔었는데 어르신들 진짜 축제 겸 해 갖고 굉장히 잘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점이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보니까 장소가 조금은 그래도 협소한 것 같다.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전부 오셨는데 좀 통로라든지 이런 데 경사가 좀 급하게 지는 게 있는 같다. 그래서 어르신들 아마 혹시 다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좀 더 환경이 더 좋고 한 예술회관 정도, 근데 물론 예술회관 가면 거기까지 가는 그런 절차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운 점이 많겠죠, 어르신들이라서?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옮겨줬으면 하는 마음에,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한번 장소변경 등을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리고 101쪽 자산골 예술인마을 조성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작년에는 사업추진계획만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작년에 계획하고 올해 민선 8기 공약사업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올해 같이 용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올해 용역을 다시 합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기본계획수립하고 용역하고 전부 같이 합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같이 합니다, 원래.
대하
박대하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산골 여기도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잘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승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저는 우리 도시브랜드 홍보마케팅, 94페이지요. 여기 서울·대구·포항에 지금 빌보드나 광고 매체를 통한 광고를 11개월짜리도 있고 9개월 1년짜리 2개월 5개월짜리 여러 가지 개월 수도 다양하네요, 그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2개월짜리도 있고, 지금 서울 지역에 보니까 1억 6천정도 소요되네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실장님, 근데 예전에 우리 8대 때 의원님들하고 이화여대네거리 여기를 가봤었나? 조금 주목성도 떨어지고 해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업무 인수 받아본 적 있으세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저는 이게 이 이야기를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 계실 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산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 2022년도인가 19년도에 어떤 제안을 했냐면 김천 비즈니스 센터라고 서울 지역에 우리 조그마한 미니 빌딩을 김천시에서 구입해서 일단 서울사무소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농산물 홍보,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기업 유치에 문화홍보실은 다양하게 또 이런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고, 스포츠산업과는 우리 경기 홍보 같은 거 다양하게, 또 다른 과도 아마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을 건데, 이 김천 비즈니스 센터를 제안한 이유가 저희가 만약에 서울에 조그마한 미니 빌딩을 사면 아마 예산이 100억 이상 200억을 왔다갔다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사실은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로 예상되지만 지금 우리 문화홍보실만 봐도 이러한 김천 지역 내의 홍보매체를, 지역의 홍보매체를 우리의 건물에 우리 김천시가 서울에 조그마한 건물 하나 갖고 있다면 다용도로 여러 과에서 벽면을 이용해서 빌보드 세우는 게 아마 법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울 겁니다, 서울은. 그래서 그게 힘들다면 미니 빌딩 벽면을 이용해서라도 많은 광고 효과도 낼 수 있고 서울사무소 사무실로도, 그 다음에 예상을 하자면 1층 같은 데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 365일 계속 저장창고 만들어서 판매하는 겁니다. 요즘 우뚝이라는 축산물이라는 축산물도 나오죠, 저희 지역에?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거 또한 마찬가지죠. 거기도 1층 부스에 넣어서 저희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계속 서울 지역에서 판매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지역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실에만 제한돼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부서도 한번 협의하셔서 비록 자금은 투자가 되겠지만 절대 이거 손해는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왜? 서울 지역 빌딩이라는 게 가격이 내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년 해 보고 이거는 답이 없다 싶으면 매각을 해도 그 이상 받는 그게 되니까, 한번 좀 장황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구상을 하셔서 우리 김천시가 그 빌딩 하나로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부탁드리고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래 이렇게 돈 지급하는 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빌딩 하나있다면 365일 내내 벽면을 이용해서 우리 시의 모든 거를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 안에 1층에는 판매장, 2층에는 우리 서울사무소, 3층에서 회의장해서 우리 지역에 오신 분들, 또 거기에 계신 분들, 재경향우회들 다 활용할 수 있고 여기서 사업하러 가시는 분들 거기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용도의 빌딩을 하나 매입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상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김영호 실장님 사무관 승진해서 첫 보고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의원
보고 잘 하셨고 화면이 꽉 찹니다. 듬직하시고 홍보실의 덩치만큼이나 일 잘하셔 가지고 김천의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앞장서서 많은 역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이복상의원
다른 의원들 질의가 반복된 부분 빼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9쪽에 우리 출향인 점포를 활용한 시정 홍보 이 부분 2022년도?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2022년도에 했습니다.
이복상의원
처음 신규사업이었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이복상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5개 참여점포해서 예산이 2천만 원인데 5백만 원밖에 못 썼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사업자 선정, 대상지 선정이 좀 늦어졌고 시안 관계 때문에 그 있어 가지고 대구하고 당초에는 부산·대구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홍보가 늦어져, 낮아갖고 했는데 올해는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시안이 안 됐다하는 거는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시안 협의과정에서 대상 점포가 늦어지니까 거기에 맞는 분위기상 어쨌든 우리가 늦었습니다.
이복상의원
어쨌든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디어도. 신규사업인만큼 2023년도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매년 보면 김천시에 대한 관광지, 그리고 특산물에 대한 홍보비가 광고비 자체가 수억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의원
이거는 큰돈 들이지 않고 우리 고향을 둔 서울·대구·부산 쪽에 점포를 이용해서 관광지로 홍보하고 그리고 또 특산물을 안내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특산물 같은 경우도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포도회라든지 아니면 자두회라든지 바로 연결돼가지고 또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같이 상호 연계돼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
판매가 이루어져서 우리 특산물 이용할 수 있고 소문이 전파되어서 이웃까지도 점차 확대되는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실장님 박근혜입니다. 저희 93쪽하고 96쪽에 보면 우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소식지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두 번 ‘함께 사는 김천’은 4회 그리고 ‘김천 사랑방’8회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는 우리 김천시 관내에 우리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김천 시정은 그렇고 함께 사는 김천은 출향인들 희망자에게 보내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지만 비용자체가 거의 한 2억 7천 정도가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 이 소식지를 어느 정도 구독하고 또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전에는 저희들 전 세대에 다 일괄적으로 배부했습니다. 구독도 잘 안하고 이래 갖고 저희들 부수를 6만 6천부에서 2만 5천부 이래 많이 줄였습니다. 그중에 거의 대부분…
근혜
박근혜의원
그 부분 잘 하셨고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 아파트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 1층 바닥에 함께 사는 김천이 발간되는 그 시점이면 한 30부씩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한 이틀, 삼일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도 그거 한 부 집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그대로 재활용통으로 가는 거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거를 꼭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 관내의 우리 시민들에게 시정 홍보할 부분들이 많은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SNS 여러 가지 방향,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김천 시정 안에 우리 관내에 알고 싶어 하는 관심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번에 대상포진, 어르신들 대상포진 접종하는 것만 봐도 벌써 이미 예산이 다 소진될 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은 보면 좋은 일들은 시정 홍보할 만큼 좋은 일들은 입에서 입으로 벌써 다 소식이 전해집니다. 굳이 이렇게 요즘은 환경에 대해서 일부러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종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종이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정을 홍보해야 되나, 그대로 이게 재활용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는지 이 홍보 예산으로 다른 방향으로 조금 돌려서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우리 관내 시민들이 편리하게 우리 시정에 대해서 시정 어떤 일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시대에 맞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시정을 홍보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지금 환경에도 위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거 지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 최대한 한번 검토해 갖고 다시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거 대부분 기존에 하던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한번 개선이 돼 갖고 변화를 줄 부분이 있다면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호
김세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91페이지 문화재 활용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무형문화재 보면 빗내농악 전수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보름행사에 오셔서 공연을 해 주신 분들이 빗내농악단들 맞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보존회 회원들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거기 연령대가 상당히 높고 지금 새로운 단원들을 많이 모집해서 그게 아마 국가무형문화재 맞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전국에 몇 개 안 되죠, 그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8개 있습니다, 농악 관계는.
세호
김세호의원
농악 관계도, 지금 받기도 어렵고 그거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 빗내농악 전수관이 좀 좁고 여러 가지 시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옆에 인근에 1.5㎞에서 2㎞ 사이에 초등학교 폐교 부지가 있다면서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거기 얼마 전에 평가단이 왔다간 거로 확인했습니다. 듣고 계셨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거기에 따라 갖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용역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활성화, 빗내농악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며칠 전에도 보존회 회장님도 만나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보니까 학교나 각종 단체, 가족 이렇게 해서 방문객이 좀 접수도 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방문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거만 잠깐 하고 가기에는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인근 폐교를 잘 활용해서 김천에 좀 더 오래 머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실장님한테 전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도 빗내농약 그게 국가무형문화재고 이렇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저는 문화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73쪽에 보면 문화재에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7개 분야에 314점의 문화재 현황이 나와 있네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이상욱의원
이 유지관리 방안이 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비지정문화재의 유지관리를 위해 갖고 저희들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향토문화유산보존계획에 의해 갖고 저희들 지정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조례도 의회에서 발의돼갖고 돼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비지정문화재, 김천시 비지정문화재 종합 마스터 계획라든지 유지관리·보전 또는 그에 상당하는 관리인들 그런 거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 올해 2023년도에는 재실을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 비지정문화재 중에 재실을 전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고 계속 순차적으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 갖고 저희들 새로운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욱의원
2023년도에 비지정문화재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2023년도에 비지정문화재 예산으로는 별도로 되어 있는 거 없고 재실 조사해 갖고 2천만 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상욱의원
너무나 애석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 시민의 정신의 산실이고 시민 생활의 건강일 수 있는 이런 우리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우리 김천시의 소중한 최고의 자산이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의원
거의 예산 없이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중요한 부분보다도 중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업 근대화로 인해서 우리 정신이라든지 우리 전통 유산이라든지 미풍양속이라든지 등등 많은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물질적으로? 그러나 정신적으로 과연 우리가 강대국일까 하는 반문에 서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2023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고 또 이 문화자산으로 인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교육에 활용도 하고 관광 문화 산업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했다가 자산동을 지역구로 두신 박대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셔갖고 제가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 자산골 예술인마을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제가 여기 어릴 때 뛰어놀던 동네라서 이곳이 굉장히 비탈면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단부나 이런 데 주차장이나, 그리고 노령인구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꼭 이거 준비하실 때 하단부에 주차장, 대량 큰 주차장을 확보하고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보고드리고 같이 해 가지고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자산골만 집중돼 갖고 하는 공약이 아니고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문화예술인 창작기반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장소를 몇 군데 이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굳이 제한된 거는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이거는 당초에는 지난해는 자산골 예술인마을 조성할 계획인데 저희들 공약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전편적으로 김천시의 어디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전체적으로 하고 그 장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 보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분위기로 봐서는 부산의 마을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자산동에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래서 그 성격을 살려주시면 괜찮은 맛이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해 보겠습니다. 78쪽에 보면 우리 지석묘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세길
오세길부의장
그거 4천만 원 용역비 해 가지고 부항면하고 구성면에 두 군데 하는데 이 지석묘는 우리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삼한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이래 전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만 할 게 아니라 정비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감문국이야기나라 개령면에 우리가 지금 한 2백억 정도 들여 가지고 조성을 잘해 놨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세길
오세길부의장
있는데 실제로 감문국이야기나라에 나오는 금오왕릉이라든가 감문국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지석묘라든가 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실제로 감문국에 가보면 고소산성과 백운산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한번 안 가보셨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있는데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수백 년이 흘러가지고 그때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아직까지도 하나도 정리도 안 되고 또 금오왕릉 같은 데 올라가는데 보면 도로가 아주 좁아요. 좁고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정비를 잘해 가지고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빗내농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김세호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이게 우리 농악이 예술의 창단을 하시든지, 그러면 아니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문국이야기나라 이런 데서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거를 마련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존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21세기는 문화 관광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거를 많이 보존하고 잘 정비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고 저희 시에서는 잘 보존해서 영구적으로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국장 총괄 보고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부서장 소개만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윤수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세길
오세길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훈이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 지역 발전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새마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원
신세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세원입니다. 여기 국경일 가로기 게양 및 수거 위탁 운영해 놨는데요. 이게 연 4회로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약을 하고 또 이거를 내릴 때 1톤 포터를 사용해 가지고 그 게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운전하는 과정에서 좀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게양대에서,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안전모나 이런 거를 쓰지도 않고 일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이 따릅니다. 그거를 차에다가 안전바라든지 뭘 해 가지고 좀 묶어서 헬멧을 쓰고 그래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거 저것 좀 해 주시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세원
신세원의원
또 여기 18쪽에 보면요. 폐목재 처리방안 연구해 가지고 장려상이 됐는데 이게 처리방안 연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세부내용까지는 뭐,
세원
신세원의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포도 가지나 자두 가지 그리고 가로수 이런 데서 폐목재가 많이 생깁니다. 대항면에서 한번 연구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약 1천 톤이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용역을 줘서라도 폐목재를 톱밥이나 이런 거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하면 지역주민들한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파쇄기가 상당히 모자라 가지고 겨울로 힘 드는데, 그런 것도 좀 보완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처리 과정을 연구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FRY – HIGH연구팀이 한 열 명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폐목재에 부산물 처리하는데 일손도 부족하고 파쇄기 부족하다고 그렇게 연구목표를 설정해서 개선방안으로 해서 실제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파쇄기를 좀 더, 파쇄기 센터를 만들자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온 거로,
세원
신세원의원
그러니까 연구 결과로 장려상까지 받았는데 이거를 좀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저는 이 책자에는 없는 건데요.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해마다 새마을 다짐 대회라고 하는 거 있죠? 새마을 지도자 다짐 대회, 작년에도 10월 5일날 새마을 지도자 다짐 대회를 부항에서 했습니다. 부항 산내들 거기서 했는데 다짐 대회 참석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과장님 업무 파악이 안 됐으면 우리 팀장님,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아니, 제가 그때 산내들 공원 갔었습니다.
박복순의원
가셨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갔어가지고 22개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새마을 지도자가 활성화 잘된 데는 사실 뭐, 제가 평화남산동 대표로 갔으니까, 그 당시에. 평화남산동에 한 30명 이렇게 나와서 잘 진행됐는데 새마을 지도자하고 부녀회 활성이 안 되신 그런 읍면동에는 약간 인력이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한데, 새마을 지도자가 사실 지금 읍면동에 젊은 사람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새마을 지도자 다짐 대회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새마을 지도자 활성을 위해 가지고 한번 연구 방안을,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제가 질문하고자 거는 그 인원이 중요한 것보다도 제가 보니까 한 동네 20명을 잡아도 22개 읍면동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500명이나 되는 인구가 모이는 자리에 구급용품이 전혀 구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벌에 쏘이는 그런 사고가 작년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구급용품도 전혀 없고 해서 소방서 가도 처치가 안 되고 보건소 가니까 보건소 직원도 없고 그리고 내과 병원이 한 군데 있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한 500명이 모이는 그런 큰 행사를 치르면서 비상약품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올해 행사할 때는 반드시 구급차하고 인력을 비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래서 제가 책자에 없어도 이번 올 10월에 또 할 거니까 꼭 그거, 비상약품을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입니다. 저는 17쪽에 관련돼서 읍면동 행정구역 일제정비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각 22개 읍면동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시, 작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청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사실은. 행사라든지 사고라든지 물론 아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공식적인 행사는 그만 두고, 시에서 행사하는 어떤, 안 그러면 읍면동에서 동향 보고라든지 올라와가지고 미담도 좋습니다. 화재, 다 실제로는 모든 시에서도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 대표가 동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앉아서는, 그런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가보면 왜, 저희들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의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이고?’ 읍면동에서도, 저희들이 읍면동에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23개 물론, 총무새마을과에 관련해서 행정지원국장님 계시지만, 계시니까 여기서 해서 모든 것은 동향이 올라오면 그거를 우리 의회에다가 보내주시든지, 똑같이 어차피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문자나, 문자라도 하나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참석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나고 가서 가면 사실 저희들도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부끄럽고. 그래서 그런 거를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도 시정 홍보도 하고 거기 가가지고, 하물며 어떤 행사장에 가면 읍면동장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거기 나와 있어도. 그런 일이, 일례가 그런 것도 많습니다, 보면. 그렇지만 그래 모르면, 주민들이 모르면 저희들이 가서 소개도 시킬 수 있고 또 어떤 새로 오신 직원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동장이 누군지, 면장이 누군가 그런 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함으로써 그게 홍보효과도 있고 저희들도 알권리가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그래 지시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통 창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8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아리 연구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관심 분야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에게만 국한시키지 말고 일반 시민들도 이런 동아리나 이런 연구 단체나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준다면 제가 알기로 김천시정이나, 김천 관내에 여행이나 여기 보니까 ‘농·특산물 이용한 식재료 및 음식 탐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심 있는 시민들이 더 많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동아리를 좀 활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어떤 동아리방을 만들고 우리 김천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시민들, 시민들에게도 개방해서 시민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직무 전문 스터디가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발표하고 같이 개선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 시민들이 보면 여행도,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또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직장에 메여있으신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의 어떤 좋은 점들이나 이런 보고 배우는 것들을 김천에 활용하기도 하고 매칭시키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 자체적으로 그런 동아리를 만들었을 때 조금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감사합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19쪽에 보면 격무·기피업무 중요직무급수당 지급해 놨네요? 76개 직무에 98명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작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
이상욱의원
올해도 지금 이 수준으로 하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금년에는 지금 조사를 해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인사할 때 인사기준에 근무 연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보제한이 있는데 보통 읍면동의 직원들, 6급 이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근무하는 거로 하고요. 그리고 전보제한이 안 걸리는데 2년 정도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전보제한 안 걸리는 소속이나 직종은?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통상 지방공무원법이나 임용령에 보면 보통 통상 같은 업무에 2년 이상은 근무하게 해 놨습니다, 사실은. 해 놨지만, 인력이 퇴직자라든지 인력이 부족할 때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통상 저희들이 3년 정도 근무하면 인사가 이동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종합 부서 같은 경우는 고도의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또 많은 경험치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근무 연한을 2년이나 3년이나 딱 묶어 버리면 그 수준이 돼야 만이 최고의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되고 업무 경험치가 따라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김천시청에 기획실이라든지 예산계라든지 이런 데는 3년 이상 해야 만이 시정의 전반의 지식이 축적이 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열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자질이 우수하다고 할지라도 경험치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그런 어떤 업무는 기간을 그렇게 꼭 매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고 또 소수직렬들을 이 종합부서에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업무의 경험을 쌓는 기회가 없어요. 꼭 기획계도, 예를 들면, 토목직 받아들이고 환경직 받아들이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분들의 생각과 종합행정이 아우러져서 더 세밀해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소수직렬 처음 개방했는 게 세무직렬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직렬이 감사계장 같으면 세무직이 맡고 있고요. 예산계장도 기획실도 세무계장이 맡고 있습니다. 일자리나 투자유치과도 지금 세무직 계장이 지금 배치되어 있고요. 일단은 세무직 직렬은 그래도 행정직군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데, 토목이나 산림녹지는 사실 특수한 특수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전문직에 대한 어떤 소수직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 게 더 적절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직렬을 전부다 통합해서 토목직이 기획실도 근무할 수 있고 산림녹지직이, 녹지직 공무원이 총무과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열린, 열린 직종을 한번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직렬 말고 환경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정말 중요한 소수직렬이 됩니다. 이분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8쪽에 이 동아리가 공무원 속에만 있으면 또 그 생각 자체도 공무원 속에 메입니다. 아무리 동아리를 하더라도 공무원 동아리와 시민 동아리가 함께 해서 시정을 연구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우리 14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신세원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기 게양을 우리 직원들이 봉고차 뒤에 타고, 화물차의 뒤에 타고 지금 국기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후진적인 행정입니다. 이 업무는 아예 근절하시고 용역으로써 대체를 하세요. 우리 직원들은 시민 아닙니까? 어느 시민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위험 어떤 그것도 없이 화물차 트럭에다가, 화물차는 가면서 국기 그거 해 갖고 꼽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행정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작년부터 동지역은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요. 읍면지역에는 지금 직원들이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읍면에도 저희들이 전문가를 위탁해서 직원들이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위험을 최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고 시민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분들을 우대해 주고 그분들 능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그분들 능력을 그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그거하고 위험에 내모는 그런 경우는 지금 우리가 여러 사례를 봐서도 알겠지만 좀 더 세련된 행정을 그래 구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행정지원국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윤수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기 과장님이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세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국장님 박근혜입니다. 48쪽에 보면 ‘모바일 발송을 통한 종이고지서 ZERO 추진’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다. 그 신규사업으로 이번 작년 한 해 동안 모바일을 통해서 종이고지서 없이 지방세 납부를 위한 발송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예산액은 1500만 원인데 400만 원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거는 전 시민에게 모바일 발송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 대상이 12만 건이 됩니다. 12만 건이 되는데 모바일 발송을 하려면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개인정보를 다 얻지 못하고 2만 5882건에 대해서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서 그 동의된 부분만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만 지출됐고…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그 동의는 작년에 이렇게 지방세 발송하기 위해서, 모바일 발송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보냈기 때문에 재작년이나 그 앞전에 동의를,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서 발송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같은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2만 5882건 이외에 정보 동의를 받은 건이 몇 건 더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고 지금 총 12만 건에 대해서 다 받지 못했지만 80%정도 이상은 받도록 해서,
근혜
박근혜의원
앞으로 지금 우리 시민들보면 유치원생마저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을 만큼 예산 심의를 하면서 봤듯이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설치할 만큼 노인 분들도 다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정책들은 환경, 우리 앞서도 소식지이나 이런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정책이나 앞으로의 그런 트렌드에 맞게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계신다고 보여지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이런 부분은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 동의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세목으로 한 사람에게 한 몇 번 정도 발송을, 반복해서 발송하십니까? 단 한 번 발송하십니까? 아니면 몇 회 정도 발송을 하십니까?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지금 한번 하는데 120원인데 보내면 80원입니다. 읽으면 40원 더 추가를 해서 120원인데 저희들 일단 1500만 원 한 번 보내고 읽으면 된다는 그런 120원에 대해서만…
근혜
박근혜의원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확인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통계를 보시고 만약에 확인이 안 된 그런 분이 많으시다면 한 번 더 발송하시는 것도, 요즘 굉장히 정보의 한 가지 이게 단점이 있다면 정보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오는 그런 문자인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삭제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서 미확인된 부분, 그 횟수를 찾아서 한 번 더 발송해 보시는 것도 찾아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상반기 1번 하반기 2번 해서 3번은 보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그리고 56쪽에 보면 시금고 지정 및 운영되어 있는데 작년에 새로 약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우리 업무 보고가 늦어지면서 제가 시금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도에게 그렇고 지금 시금고 지정을 한번 약정하는데 5년으로 하는 지자체나 이런 지자체가 많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하면서 어떤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우리 김천시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세입을 이자비율을 감안할 때는 3년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했는데 5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제가 알기로 한번도 이게 변함이 없이 같은 농협, 같은 대구은행에 계속 지정되는 거로 보여 집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하기에 5년 적당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한번쯤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상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2022년 12월 17일날 제정을 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죠?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예.
이복상의원
이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가 시행하는데 있어서 기부라 하는 것은 정말 자발적이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그 돈이 일단 우리 시민의 복지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쓰여지죠. 그런데 이 부분 좀 부담을 통해서 기부를 독려하고 약간 강제하는 부분이 최근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저도 강제는 안 하고 홍보는 좀,
이복상의원
홍보가 심할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온다는 얘기죠. 못 들었습니까?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저희들 홍보를 좀 과하게 한 것 같습니다. 업체들 독려는 아니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복상의원
그래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얘기들이 기부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된다.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
홍보를 함에 있어서도 절대로 객지에 있는 잘된 분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분 좋게 아름답게 기부를 해야지, 이거 부담을 느끼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기부 이거는 보기에도 받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귀담아들어서 향후에 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회계과 업무 추진에 지난 한 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맑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딱 위원회에 들어맞는 거는 아닌데요. 지금 우리 22개 읍면동 청사 중에 주차장 확보율이 제일 낮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지금 면지역은 대개 청사 앞에 광장이 넓기 때문에 주차가 문제없지 싶은데 지금 동지역이 조금 상업지역도 있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중에 어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 지역구인 대신동이 조금…
승우
이승우의원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그렇다고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니 주변 지가가 너무 비쌉니다, 저희가 사실. 그렇다고 그 돈을, 10억이 넘는 돈을 주고 사기에는 몇 대 확보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 지역으로 동네로 봐서 김천시 전역에서 가장 큰 동네라고 할 수 있는 대신동인데 청사도 지금 사실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너무 좁아요. 활용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앞으로는 좀 더 넓은 지역에, 땅이 싸고 넓은 지역으로 이주해야 되지 않나 주민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형성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귀도 기울여주시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상황 파악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너무 비싼 땅에다가 주차장을 만드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거 꼭 당부드립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가격을 부르는 그런 땅에는 주차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지금 우리 대신동주민센터 자리에는 다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혹시나 이전이 가능하다면 거기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습니다, 거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가장 심각하다는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다는 그 말씀, 그리고 대신동주민센터로 인해서 그 주변에 전부다 주차장화 되어 있어요. 아시죠? 이마트하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보러오시는 분도 있지만 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 차 교행도 안 되고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좀 살펴봐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옆 장에 있는 LED 홍보 전광판 설치 있잖아요?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설계비가 빼고 공사비가 1억 1600이네요, 4대?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그러면 대당 평균 3천만 원? 3천만 원 안 되네, 2천 한 몇 백만 원되네요?
예. 공사비는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거 전광판 해서 초창기에는 이거 한 5천만 원 했었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조금 전자제품이 조금,
승우
이승우의원
단가가 어느 정도 많이 내려가긴 갔네요?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내려가는 형편인줄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거 조금 더 내려가도 됩니다, 사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네?
승우
이승우의원
조금 더 내려가도 된다고요.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전자제품은 시간상 단가 차이가 나니까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세금으로 다 설치하고 하는데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 하시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윤수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서울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를 제가 한번, 건물 서울사무소 건물을 매입하자는 게 아니고, 김천 비즈니스 센터를 매입하자고 2020년도에 제가 주장을 하고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홍보시식 행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저희 김천 비즈니스 센터가 있다면 그 1층에, 1층에 그죠? 항상 365일 판매하고 시식할 수 있는 코너도 만들고 지금 또 김천 축산 새로운 브랜드 우뚝도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뚝 같은 것도 입점시켜서 365일 저희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2층에 우리 서울사무소, 3층에는 우리 재경향우회나 회의실 이런 용도로 미니 빌딩을 구입해서 외벽은 우리 일자리경제과 이런 데서 기업 유치할 수 있는 광고판이나 홍보판으로 활용하는 그런 다방면의 활용도를 가진 미니 건물을 하나 확보를 하자고 제가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한번 여러 과에서 아마 필요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많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일자리경제과나 스포츠과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건물이 하나 있다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지금 당장에 돈이 많이 든다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차후에 나중에 아까도 전 시간 말씀드렸지만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서울의 건물이라는 게 절대 손해 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채산성이 없고 비전이 안 보인다 싶으면 몇 년 하다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럼 매각해도 그 돈 이상의 투자금을 건질 수 있도록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저도 잠깐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한 100평당 100억 정도 소요되고 예산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각부서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혹시 다른 지방, 지자체에서는 혹시 서울에 이런 형태로?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얼핏 봐서는 지금 조사한 데는 아직 없는데 다른 데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