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경제기업과장 김의응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경제기업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기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일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주호길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장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주은정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손형남 신성장동력팀장은 지금 지역전략산업 육성비전 발표와 관련하여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경제기업과 조직과 인력은 5개 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4페이지, 202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5페이지, 2023년도 경제기업과 비전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살기 좋은 증평 구현’으로 설정하고, ‘군민 경제 안정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5개의 전략목표, 13개의 핵심과제, 그리고 6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첫 번째로, ‘군민 경제 안정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이 소비 둔화로 이어짐에 따라 지역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지역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를 맞아 지역 물가 안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지역 물가 안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입니다. 지역 생활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주기적인 생활물가 모니터링과 소비자물가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개인 서비스요금과 공공요금 등을 중점 관리하겠으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과 기존 업체의 정비를 통해 서민물가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연중 소비자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시장 부정행위 방지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상품권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가격표시 및 위조상품 등을 지도‧점검하겠습니다. 268페이지, ‘가보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 및 육성을 위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명절이벤트 행사, 고객 편의를 위한 배송도우미, 충북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지원 확대를 위해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 소규모 경영 개선 비용 보조 및 희망장려금 사업을 지원하고 증평사랑으뜸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해 상품권 특별할인행사를 지속 추진하고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간편결제 도입, 각종 정책수당을 카드형 상품권으로 지급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대전환 기반마련 투자유치’입니다. 금리인상 등 대내외 악재에 따른 기업 투자 위축을 극복하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성장을 주도할 지역 전략산업 입지를 조성하고, 투자유치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증평3일반산업단지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증평읍 용강리 일원에 83만 7,039㎡ 규모로 2027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에 전략산업 인프라 구축 및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23년 6월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등을 거쳐 25년 5월에 공사 착공, 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전략적 투자유치로 핵심전략산업 육성기반 강화’입니다. 전략적 투자유치로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구축, 관내 전략산업 혁신거점화 및 지역클러스터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등 투자유치를 다각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관내 기업에게 투자유치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을 위한 PM(Project Manager)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성장 전략산업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새로운 증평, 100년 미래 증평을 위한 지속가능한 신성장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개선을 위해 ‘지역전략산업 발굴 육성 추진’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지역전략산업 발굴 육성 추진’입니다. 미래 성장산업 발굴 추진으로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2년 12월에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증평군 2030 지역전략산업 육성 방안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지역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3대 신성장산업인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를 증평군 미래의 대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2년도 공모에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주택, 축사 등 140개소를 대상으로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참여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75페이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장동1리 일원에 가스본관, 정압기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일환으로 LED조명 교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 환경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에너지 취급시설에 대해 지도‧점검 및 에너지 절약 홍보 캠페인을 실시,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276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전략적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입니다.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략산업의 입지 조성 및 산업인프라 구축과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 ‘농촌 활력을 위한 도안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지원’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농촌 활력을 위한 도안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도안면 광덕리 일원에 13만 3,062㎡ 규모로 2023년까지 순수 민간개발로 기업 맞춤형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도안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안2농공단지 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폐수에 대하여 증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23년 2월에 공사를 착공,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기업 지원을 통한 산업 역동성 회복’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기업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컨설팅 및 스마트 설비 구축비를 지원하여 제조업의 생산성 혁신성장 기반 구축과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산업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충북테크노크파크 출연금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시책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280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새로운 미래! 증평을 열어갈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고용창출과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신성장산업에 필요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약배려계층에 대한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견인할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과 일손 긴급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군민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교육과 사업장 현장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사람 중심 맞춤형 일자리 제공’입니다. 군민 취업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구인‧구직 알선 및 취업상담,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하겠으며, 일자리 연계사업 추진을 통한 시너지효과 증대를 위해 증평군 일자리 네트워크협의회를 연중 운영하고,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증평혁신 청년일자리사업 및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사회적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신규 발굴하고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과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작년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하여 2023년 1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2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인 첫걸음기반조성 사업에 이어 전통시장과 지역 고유 자원을 연계해 시장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2023년부터 24년까지 총 8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다음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86페이지, 다음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증평군의 전략산업인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의 혁신거점화와 지역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해 22년부터 26년까지 276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임대 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유망 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는 등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다음은 ‘4D기능성 바이오소재산업 육성’입니다. 4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통해 대학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의 혁신역량을 연계하여 22년에 이어 23년 말까지 33억 원의 사업비로 4D기능성 바이오소재산업 구축을 통해 바이오소재 개발, 시제품 생산 지원 등 기업 육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다음은 ‘미암시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급경사지가 집중호우로 유실된 이력이 있어 23년부터 24년까지 12억 원의 사업비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산업단지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마지막으로 ‘증평혁신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내 산업트렌드 변화에 맞춰 신성장산업에 필요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자 지역 청년과 신성장 분야 3개 기업을 매칭하여 인건비와 주거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구조성장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경제기업과)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도안농공단지 확장한 거 지금 분양하고 있잖아요.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분양률은 한 40% 정도는 됐고요. 지금 나머지 2만 여 평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아마 조만간 분양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찾아오시고 문의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올해 연말에 준공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 분양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그냥 들어오고 싶다고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한 업종도 있고 한 거 같은데, 혹시 덕유산업단지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는 덕유 회사 단독으로 있는 산업단지인데, 그 인근에 보면 굉장히 다 논밭이고 인적이 많지가 않은데 그쪽을 민간 기업체에서 직접 공장 터를 닦고 공장을 이전을 해서 거기를 산업단지로 편입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혹시 아니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산업단지 얘기만 나오면 주민들이 거의 대개 반발도 있고 부동산 상승도 있고 하니까 예민하신 것 같은데, 산업단지가 막상 들어온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이익이 올 거라고 생각하셔서 일단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셨다가 수락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 방법이 괜찮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줄이고 산업단지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여쭤본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나중에 따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소상공인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경영 개선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경영 개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 보수‧개선 이런 거 하는데 이제 업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걸 한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이게 이제 중소기업은행인가 거기에 공제를 들게 되면 저희들이 월 1만 원씩 1년 동안 12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거는 지원을 해 주실 때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공제 가입만 하면 저희들이 1년 동안

그럼 증평 소상공인들한테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홍보가 되어 있나요?

예, 홍보는 되어 있고요.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이 활성화해서 증평의 소상공인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영 개선사업에 사업장을 6개월 이상 둔 사업장은 이거를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6개월 이상만 되면 모든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하면 선별기준 없이 그냥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런데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 소진 시까지밖에 못 하고요. 더 확대가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더 지원을

지금 현재 올 3월부터니까 아직 지원자는 없겠네요?

그렇죠, 아직 신청을 저희들이 안 받고 있어서요. 이게 신청을 받으면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수요가 많다고 하면 저희들 예산 여건이 되면 이걸 더 확대한다든지 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제가 시장에 가보면 시장 상인들도 배송도우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BYC 상가에서 앞에 쳐다보니까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그런데도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 상가 주민이어도 그걸 전혀 못 보시는 거고, 저희는 그걸 이제 관심을 두고 보니까 현수막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정작 써야 되실 분들이 활용을 못 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조금 상가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너희들이 많이 활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홍보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활성화 교육을 한다든가 이럴 때 번영회 사무실에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홍보를 하시면 잘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시고,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많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잠깐 사실은 시장을 들렸었어요. 그런데 거의 사람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가서 제가 직접 물건을 구입하려고 갔더니 그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냐고 여쭤봤더니 ‘구입하려고 하는 분이 없어서 굳이 갖다 놓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러면 그 시장에 갔던 분들이 사실은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으면 거기 시장에 갈 이유가 없거든요. 마트 가는 게 사실 편하죠. 마트에는 모든 상품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람들이 없으면 없는 이유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물건을 무조건 안 갖다 놓으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안 가는 상황을 만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숙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니까 이런 부분은 직원분들이나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송도우미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장에 업체가 입주한 소상공인이 89개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홍보 팜플렛을 일일이 돌리더라도 홍보를 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한번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274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서 참여기업이 6개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어디어디죠?

컨소시엄 구성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게 참여기업은 증평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태양광 관련된 기업체가 3개, 지열 관련된 데가 하나…… 태양광 셋, 태양열 하나, 지열 하나, 그리고 설계감리 분야 하나 이렇게 해서 6개 업체가 참여하는 건데요.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태양광 사업을 하더라도 설계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쪽 설계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또 지열은 지열을 담당하는 회사에서 하고 그래서 컨소시엄은 그렇게 해서 구성한 겁니다.

그 옆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다른 의원님께서 창동 도시가스 문제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장동1리 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장동1리 제외하고도 또 증평 관내에 미공급 된 그런 곳이 더 파악을 한 부분이 있으신지요?

파악은 해마다 한 건 아니고요. 그전에 한번 그쪽 해놔서 지금 순서가 있어요. 10개 정도 있는데, 그거는 연차적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너무 가구 수가 적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은 해 주고 싶은데 그쪽 에너지 담당하는 기관에서 어느 정도 일정 가구 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창동리 부분은 여기는 안 들어갔지만 올해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의 기본생활권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증평혁신 청년일자리사업이요. 이거는 매칭을 한다고 하셨는데, 3개 기업이 지금 어디어디예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데는 오스템바이오하고요. 2산단에 에스이에이라고 반도체 세척기를 제작하는 회사가 있고요. 유니버셜리프트앤히타치코리아라고 여기는 리프트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이 3개 기업은 다 도안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근로자 모집 중이신가요?

예.

선정은 언제 하나요?

이거는 사업이 10개월 정도 하는 사업이라서 3월 되면 시행을 할 겁니다.

선정은 그러면

이 선정은 미리 다 되어 있는 거고요, 기업체는.

아니요, 그 청년근로자 3명 선정을 하잖아요. 그 선정은 언제.

지금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접수가 끝나면

2월 중에 선정이 되는 건가요?

예.

청년일자리사업이 또 군수님 5,000만 인구 공약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청년일자리 확보나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연규덕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동령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은경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인숙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김성현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영준 하천방재팀장입니다. 최재희 영상관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개 팀 21명으로,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8쪽, 202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89쪽,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군민 안심, 안전한 증평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5개 전략목표와 12개 핵심과제, 그리고 5개 신규 현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0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군민 생활 밀착형 재난안전대책 수립’으로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91쪽 첫 번째 핵심과제, ‘선제적 재난안전 대비체계 구축’입니다.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해 재난상황관리, 긴급 생활안정지원 등 13개 실무반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증평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풍수해, 산불, 감염병 등 47개 유형별 재난‧사고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소방서, 경찰서 등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응 한국훈련 및 상시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392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재난 예방’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76개소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중점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7월에서 10월까지 위임시설 및 자체 선정 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393쪽 세 번째, ‘군민 중심의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군민안전보험, 군복무 청년상해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안전 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안전보안관, 안전 문화운동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민‧관 합동 안전 문화운동을 확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 체감형 재난안전체험마당을 인삼골축제 기간 중에 개최하여 어린이, 노인 등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94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핵심과제로 ‘철저한 예방으로 중대재해 ZERO 추진’ 등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95쪽 첫 번째 핵심과제, ‘철저한 예방으로 중대재해 ZERO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 위험대비 매뉴얼 및 중대시민재해 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재해 예방관련법 이행사항 종합점검을 반기별 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 교육‧홍보를 위한 현업 근로자 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전 직원이 중대재해 예방 온라인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396쪽 두 번째, ‘견고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산재 예방’입니다. 군청 내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순회점검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및 근로자 건강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장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연 16시간 이상 이수하겠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직원의 유해 위험요인 제거와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397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통합방위 실현’으로 ‘민‧관‧군이 함께하는 통합방위태세 확립’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98쪽 첫 번째 핵심과제, ‘민‧관‧군이 함께하는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비상대비 훈련을 통해 전시대비 역량강화를 위해 을지연습을 8월 중 4일간 실시하겠으며, 지역 군부대 대침투‧대테러 훈련 지원을 위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통합방위작전 지원, 주민보호 대책 등을 논의하고 지역통합방위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예비군 육성 보조, 명절맞이 군부대 위문품 전달, 주민신고망 정비 및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399쪽 두 번째, ‘민방위 전시‧재난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실시 관련 39개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상반기에 본 교육, 하반기에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훈련 내실화를 위해 연 6회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 대원의 임무숙지와 위기상황별 대처요령을 숙달하겠으며,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대피시설, 경보시설, 민방위‧화생방 장비 점검 및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400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과 어울리는 안전한 하천 조성’으로 ‘치수능력 향상으로 찾고 싶은 소하천 정비’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01쪽 첫 번째 핵심과제, ‘치수능력 향상으로 찾고 싶은 소하천 정비’입니다. 먼저, 백암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안면 노암리 백암소하천에 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20억 원의 사업비로 0.6km 구간에 교량 4개소, 식생블럭 808m 등을 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 2차분을 준공하고 내년 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증평읍 남하리 한천소하천에 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50억 원의 사업비로 서동소류지에서 삼기천 합류부 구간 1.64km에 교량 6개소, 식생블럭 등을 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 2차분을 준공하고 내년 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402쪽 두 번째, ‘군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하천 조성’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위해 2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보강천, 삼기천, 문방천, 문암천 등 지방하천 내 제방정비, 하도준설, 지장물 제거 등을 추진하고, 하천 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1억 원의 군비로 보강천, 삼기천 생태공원 내 노후 데크와 목교 등을 교체하겠습니다. 403쪽 세 번째,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의 자연재난 예방’입니다.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으로 CCTV, 강우량계 등 예‧경보시설 177개를 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재해우려지역 조사 및 제설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체감형 폭염‧한파 대책으로 무더위‧한파쉼터 135개소, 폭염 대비 그늘막 33개소, 온열의자 26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404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실시간 영상관제로 군민 안전 강화’입니다. 핵심과제로 ‘영상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등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05쪽 첫 번째 핵심과제, ‘영상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제요원 10명을 대상으로 영상관리시스템 및 유관기관 연락체계 교육을 실시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비상벨 의사소통 시험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비상벨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영상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 통신실 항온항습 상태 유지 및 안정적 전기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6쪽 두 번째, ‘영상정보처리기기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영상관제센터 백본 네트워크 장비를 6,900만 원으로 교체하여 생활방범카메라의 영상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저장하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보수비로 1억 7,300만 원을 세워 950대 카메라 영상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관제센터 통신보안 및 전기장비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8,900만 원의 군비로 매월 통신장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무정전전원장치 운영으로 24시간 전기공급 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407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IOT기반 화재 초기 감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에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초기 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신속한 초동대응 및 대형화재 확산을 예방하겠습니다. 408쪽 두 번째,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위험성 평가’입니다. 군청 내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1,100만 원의 용역비로 세워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무실 내 위험요소의 크기와 발생빈도를 측정하고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겠습니다. 409쪽 세 번째, ‘질벌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증평읍 사곡리 질벌뜰을 통과하는 보강천, 사곡소하천에 75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식생옹벽, 교량, 수문, 제방 등을 시공하여 자연재해 위험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실시설계, 2022년 업체 선정 및 착공하였으며, 내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410쪽 네 번째, ‘입장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안면 송정리 입장천에 20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 군비 62억 5,200만 원으로 2.43km 구간에 축조블록, 호안블록, 교량 7개소 등을 시공하는 사업으로, 20년도에 실시설계, 21년도에 손실보상 및 공사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411쪽 다섯 번째, ‘영상관제센터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서버 교체’입니다. 2021년도에 도입하여 운영 중인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서버는 세 자리 차량번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최신 서버로 교체 중이며, 카메라 88대 중 작년에 29대를 교체하였고 올해 5월까지 1억 2,800만 원의 군비로 나머지 55대를 모두 교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주요업무계획(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있잖아요. 2022년에 수정사항 나온 게 몇 개죠? 7개인가 몇 개죠?

매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작년에 2022년에 점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받은 게 2022년 말까지 다 수정이 안 됐어요. 그게 지금 혹시 수정 다 됐나 해서요. 우리가 행감 자료 할 때까지 다 그게 안 됐거든요, 조치가. 그거 조치 끝났나요?

그거 한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또 지적 나올 거잖아요. 그게 특별한 이유 없으면 그해에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또 지적받은 것도 별다른 사항이 아닌데도 그걸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더라고요. 그거 좀 한번 확인해보세요.

예, 확인해보고 시정 여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영훈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동령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상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신영석 토목팀장입니다. 최신규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장영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우철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5개 팀 23명으로 국공유지 관리, 가로등 유지관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18쪽, 2022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9쪽,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사통팔달 새로운 증평 건설’을 위해 ‘군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행정 추진’ 등 15개의 핵심과제와 7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20쪽 첫 번째 전략목표, ‘사람 중심의 밝은 증평 건설’입니다. ‘군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행정 추진’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21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국‧공유재산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의 실태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철저히 시스템 운영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체계적으로 지도‧관리하고 건설기술인에게 교육 및 훈련 제공으로 전문건설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과 상시 순찰반 운영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을 구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422쪽 두 번째 핵심과제, ‘함께 동행하고 싶은 밝은 거리 조성’입니다.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은 총 4,490개이며, 매주 1회 야간 점등 상태를 정기점검하고 취약지구와 우범지역에 가로등을 신설하여 야간통행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고장 시 신속하게 보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심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사업과 가로등, 보안등 신설공사를 추진하여 동행하고 싶은 밝은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423쪽 두 번째 전략목표, ‘소통하며 공감하는 미래지향적 도로망 확충’입니다. ‘군민 이용이 편리한 최적 도로 교통망 구축’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24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 이용이 편리한 최적 도로 교통망 구축’입니다. 먼저, 남차~용강간 도로개설사업은 총 1.1km로 총사업비 32억 원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 1월에 용역 발주하고, 화성~신통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1km로 총사업비 45억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2022년 10월 1차분을 공사 착공하여 금년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할 계획이며, 호명~운곡간 도로개설공사는 총길이 1.1km로 총사업비 31억 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5월 공사를 발주토록 하여 지역 소통을 위한 편리한 도로망이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5쪽 두 번째 핵심과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입니다. 화성~송정간 도로개설사업은 길이 750m로 총사업비 20억 원이 투자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율리~내봉간 도로개설사업 3차 구간은 460m로 총사업비 35억 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보완 실시설계에 따라 3월에 1차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남차~덕상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01km로 총사업비 25억 8,000만 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세 번째 핵심과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겨울철 관내 도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노후된 도로 노면과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는 등 도로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7쪽 네 번째 핵심과제, ‘선제점검을 통한 안전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안전법을 적용받는 교량, 절토사면, 옹벽 등 1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는 사업으로, 점검 시기에 맞춰 정밀안전점검과 정기안전점검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8쪽 세 번째 전략목표, ‘새롭게 변화하는 농촌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29쪽 첫 번째 핵심과제, ‘주민과 함께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농로 및 마을 진입로 정비, 세천 정비,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30쪽 두 번째 핵심과제, ‘사전재해 예방을 위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는 증평읍 남차리 683-4번지 등 4개소로 남차1리 세천 정비사업에 3억 5,000만 원, 율리세천2 정비사업에 9억 2,000만 원, 율리세천5 정비사업에 6억 원, 연탄리세천7 정비사업에 8억 원, 총사업비 26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전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법정하천 내 소규모 교량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교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1쪽 세 번째 핵심과제, ‘미래 농촌기반 구축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공약사업으로 바윗골소류지와 죽리, 내성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에 9억 5,000만 원, 용강, 덕상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7억 7,000만 원, 연탄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2억 3,700만 원, 남차지구 농업시설사업에 5,000만 원, 총사업비 30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32쪽 네 번째 전략목표, ‘지속가능한 군민중심 교통정책 실행’입니다.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 등 군민 중심의 교통정책 실행을 위한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33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운수사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차량을 운행하여 관내뿐 아니라 광역 이동을 지원하는 등 교통약자들이 이동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농촌형교통모델 버스 및 택시 운행을 확대 운행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병‧의원이나 전통시장 이용 등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하여 시가지 외곽 거주 주민들에게 안정된 대중교통을 제공하고 택시와 화물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 21억 원을 지원하여 운수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4쪽 두 번째 핵심과제, ‘자동차의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운행 관리’입니다. 교통사고 입원 부재환자 근절을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보험금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지도‧단속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사업체를 지도‧점검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5쪽 세 번째 핵심과제, ‘지도‧점검을 통한 올바른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관내 자동차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 업체의 불법정비 및 업체등록 여부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실태를 조사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사업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또한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 등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올바른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43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군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차와 사람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37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차량의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1억을 투입하여 시가지 일원 차선 도색을 실시하여 시인성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버스승강장 4개소와 택시승강장 1개소를 신설 및 교체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438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신호시설 유지보수와 신호가로등, 반사경, 규제봉 등 노후된 것을 교체하여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불편이나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증평군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함께 어린이 등굣길 교통지도로 어린이 돌봄 및 사고 사전예방 활동과 각종 행사 시 교통지도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439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나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강천 둔치주차장 개방 예정에 따라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차량침수 위험 알림시스템 구축과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사고위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0쪽 세 번째 핵심과제, ‘자동차 관련 불법 행위 근절’입니다.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공휴일과 평일 점심시간 등에는 단속을 예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인도, 소화전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하여 교통안전과 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신속하게 조치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441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역간 연계를 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 확충’입니다. 관내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신규 개설하고자 합니다. 남차~용강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1km로 32억 원이 투자하는 사업이고, 화성~송정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길이 750m로 사업비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오지마을 도로 확장과 접근도로의 교통량 분산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두 사업은 금년 2월에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2쪽 두 번째, ‘성두리 지하차도 차단기 설치 및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시 진출입 통제를 위해 증평 화성리 일원에 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재난재해를 대비하고 CCTV 설치, 절삭 및 덧씌우기를 실시하여 지하차도 정비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43쪽 세 번째,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흑표부대 일원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역 내 교통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정비 등 총 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이동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금년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4쪽 네 번째, ‘상습 침수 지역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용강지구와 덕상지구 일대 상습 침수 지역 배수로를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445쪽 다섯 번째, ‘흑표아파트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덕상리 일원 흑표아파트 진입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6쪽 여섯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아파트, 주택가 등 주거지 이면도로에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총사업비 80억을 투입하여 관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국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7쪽 일곱 번째, ‘신동리 주거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신동리 일원은 주거 및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요구가 주민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던 지역으로,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24억을 투입하여 신동리 일원에 1,270㎡ 규모의 주거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철거 세대가 몇 세대나 되나요?

6개소가 철거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3,000만 원이 지금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이 철거하는 부분에서 사실 문제점이 많잖아요. 농촌 같은 경우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계획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각 이장들, 읍‧면한테 철거 빈집 정비할 대상 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1개소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고 12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나 이런 부분은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거하는 부분이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게 여기에 거주하시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거의 보면 빈집 정비하는 곳이 거주를 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 철거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게 저희는 빈집을 정리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또 거기에 주소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게 가장 절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렇지 않아서 이게 계속 지원은 되고 있지만 제대로 철거사업이 활성화가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심을 하셔서 이장님들하고도 많은 면담을 하시고 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올해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시골 가면 농촌 빈집이 엄청 많거든요. 저희들이 직권으로 철거를 해 주면 좋은데, 이게 또 재산권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적으로 철거를 못 하고, 그렇다고 이장님이 대리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리고 또 일부 시내 같은 경우는 또 철거를 유도를 하면 만약에 건물이 없으면 또 나대지로 취급을 받아서 세금이 중간세를 맞는대요. 그래서 철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창의파크 올해 하반기에 개관한다고 했잖아요. 그 개관 후에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운영에 대한 거를 오늘 사실 창의파크를 짓고서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에 대해서 지금 현재 1시 반부터 저희들이 공모를 했어요. 지금 현재 내부 인테리어를 현장설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부에 대한 거는 좀 더 한번 고민을 하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보미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여러 분이 막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방침 같은 것도 결정을 하고, 내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돌봄교실, 요리교실, 영유아시설, 도서관, 카페, 세미나실 해서 이런 거 추진위원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진위원들이 개관하고도 계속 관여해서 운영까지 관여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자를 다시 뽑나요?

운영에 다시 뽑아야 되겠죠. 추진위원들이 다 계속 끌고 가기에는 어렵지 않나……

지금 추진위원들이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의파크가 위치한 동네분들이 좀 참여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에도 거의 참여 안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사실 마을 카페나 이런 건 그분들이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좀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게…… 하여튼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는 별개죠?

예, 별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운영할 분들을 뽑을 거죠?

예.

그러면 그 뽑는 거는 어디서 뽑아요? 추진위원회에서 뽑을 거잖아요.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따로 두실 건가요? 그럼 다행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54페이지 보면 2022년도 성과 및 시사점 있잖아요? 거기에 미흡한 점에 복합민원 처리요구에 대한 부서 간 조정 미흡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좀 포괄적으로 쓴 내용인데, 복합민원이 이제 들어오면 어떤 주관부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관부서가 있고 주관부서에서 각 협의부서가 있는데, 협의부서로 협의하면서 일부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잘 안 맞는 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강조했던 게 부서 간 이원화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얘기를 하고, 여기도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어째 국장님이 좀 주관해서 이런 거는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증평군에서는 부서 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조정이 앞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작년부터 이원화에 따른 문제, 이런 처리요구에 대한 부서 간 조정 미흡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증평이 발전하는 데 좀 저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것 좀 군에서 보완책을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7차 본회의에서 보건소 등 4개의 부서를 대상으로 2023년도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