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 소개 중에 우리 지금 방청석에 잠깐 보니까 우리 이인택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일광·철마 지역구 군의원 황운철입니다. 오늘 저는 아시아드 골프장의 일방적인 주민지원금 중단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린 사람을 표리부동하다고 말합니다. 부산시와 아시아드 골프장의 행태를 말하는 겁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위해 골프장을 건립하면서 온갖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설득하여 맺은 약속을 이제 와서 불공정한 약속이라고 주장하며 복지기금의 혜택을 부산시민 전체로 하든지 아니면 약속을 수정해 현물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표리부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시아드 골프장을 건립하여 아시안게임을 무사히 치러내고 부산골프장의 위상을 높인 것은 모두 일광주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희생을 이제 와서는 아시안게임의 긴박한 일정을 악용하여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여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식의 적반하장은 뻔뻔함을 넘어서는 철면피가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골프장으로 인해 일어나는 피해는 일광주민들이 입고 있는데 어째서 부산시민 전체에게 복지기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위해 일광의 중심 노른자위 땅을 아시아드 골프장으로 내준 이후 기장군 관내 전체로 보더라도 2005년 정관의 해운대CC, 2010년 일광의 베이사이드 골프클럽, 2014년 기장읍 해운대 비치 골프 앤 리조트, 2016년 기장읍의 기장동원로얄CC, 2018년 일광의 스톤게이트CC 등 6개의 골프장이 들어섰고 일광에만 3개의 골프장이 들어서 주민들의 평화로운 전원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빌미로 부산시에서 일광에 아시아드 골프장을 짓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아시아드 골프장은 부산시의 지분이 약 50%이고 부산시장이 사장을 임명하고 있는 엄연한 부산시 출연기관입니다. 부산시에서 기초지자체의 단체와 협의하여 맺은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취급한다면 앞으로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합니까? 아시아드 측은 “지난 20년간 30억 원이 넘는 돈을 복지기금으로 지급해 온 만큼 약속을 수정해 지급대상이나 방법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2013년부터 시작해 2020년부터 입주를 한 일광신도시의 사업자인 부산시 산하기관 부산도시공사에서 기장군에 시설이전비 150억, 개발분담금 150억 합하여 300억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일광신도시의 면적은 123만 5357㎡이고 아시아드 골프장의 면적은 144만 9008㎡입니다. 단순 면적 비교만 하더라도 아시아드 골프장이 훨씬 넓은 일광 땅을 차지하고 있고 입지적인 측면에서도 일광신도시는 일광산 아래에 자리하였고, 아시아드 골프장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일광의 최중심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드보다 지원금을 적게 낸 타 민간기업 골프장을 비교하는 것은 부산시 산하의 골프장임을 망각하고 어깃장을 부리는 유아적인 발상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고, 혹시라도 2022년도 초에 있었던 아시아드 골프장 밀실 분양 의혹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은 아니기를 더더욱 바래봅니다. 그리고 애초에 맺은 약속을 보면 주민복지기금을 2002년부터 매년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했었는데 2005년부터 아시아드 골프장에서 5000만 원을 직접 지역주민들에게 사용하겠다 주장하여 일광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양해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역주민과는 상관없이 부산시 전체 행사에 사용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리어 아시아드 골프장에서 5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우리 일광주민자치위원회로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999년 12월 30일 자 문서번호 부관골프 99-112호 당시 부산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일광면 개발대책협의회로 보낸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회신공문의 내용을 보면 일광대책위에서 요구한 13가지 중에서 6항으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기금에 대하여 매년 지원하겠다는 내용만 있지, 언제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나 그 돈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약속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상대방에게 약속의 내용에 대해 다시 협의를 해 보자고 하는 것이 순리적이지, 일방적으로 복지기금을 중단해버리는 부산시의 출연기관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깡패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어긴 부분에 대하여 약속한 대로 복지기금을 지급하라는 일광읍민의 내용증명을 부산시의 담당부서나 아시아드 골프장에서 답변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에서 답변을 보내는 것은 대화의 의지 없이 법적으로 상대하겠다는 일광주민을 상대로 하는 부산시의 협박으로 보일 뿐입니다. 우리 기장군의 군수님과 기장군 행정부에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이 일이 해결되지 않고는 일광읍의 주민들과 모든 단체는 부산시의 어떠한 행정에도 협력할 수 없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의 책임은 부산시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부산시와 아시아드 골프장은 밀린 주민복지기금을 하루빨리 지급하라! 지급하라! 지급하라!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