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한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세무2과장 직무대리는 5급 승진자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어 양해를 구합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경제국은 7개 부서,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도 문화경제국 예산은 총 171억 9,000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문화진흥과 주요업무입니다. 문화관광정책의 창의성·독립성·고유성을 유지하여 다양한 구민의 요구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원화된 사업 수행기구로 전문가와 민간의 참여를 통한 용산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효창원 독립평화축제를 지원하여 효창공원을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관내 공연이 있는 거리사업,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한남동 만들기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구 문화예술사업을 활성화하고, 구민과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용산역사박물관 소식지와 백서를 발간하고 적극 배부·홍보함으로써 용산역사박물관에 대한 이해도와 인지도를 제고시켜 용산역사박물관이 명실상부한 지역사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관광체육과 주요업무입니다. 다 함께 누리고 성장하는 용산관광 실현을 위해 관내 기관 및 기업체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새로운 관광코스와 프로그램 개발 등 생활관광사업을 추진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통해 우리 구의 스포츠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입니다. 골목상권들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상권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서민경제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후암시장 LED조명 설치사업, 이촌시장 지하 비상소방함 설치사업 추진, 용문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쇼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재무과 주요업무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기금운용을 통해 구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3,000만원 이상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대상으로 주민이 공사계약 이행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 사업을 운영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계약사무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로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88쪽, 세무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안정적인 구 재정지원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에 노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천하겠습니다. 외국인 체납자 일괄 정비 및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 추진, 연 4회 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서 모바일 전자발송 제도 도입,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반 상시운영 등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세무1과 주요업무입니다. 재산세, 등록면허세, 부동산취득세 부과·징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추진 등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세무조사로 조세정의와 신뢰세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8쪽, 세무2과 주요업무입니다.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와 지방세 환급대상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간편하고 신속한 세무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납세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질의응답을 통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문화경제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진흥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문화진흥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아트홀 대관료가 코로나 기간 동안 감면됐었나요?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가 심할 때는 공연을 안 하고, 공연 신청을 했던 데도 일부는 취소하고 그렇게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방역지침에 따라서 풀어지면 공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임대료는 그러면, 코로나 때는 약간 감면됐었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한 건가요?

지금 복귀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는 감면을 해 줬고요.

네, 존경하는 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예술 쪽 전문가는 아닌데, 문화예술재단 관련해서 예술가분들이 전체적으로 수준이 조금 낮아질까 봐 우려를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예술이 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수준을 상당히 높게 잡기는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산박물관 사업이 신규사업에 2개나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제가 박물관 위원이기도 한데, 박물관 같은 경우는 레드닷 상도 받고 되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물관을 이승희 관장님이 열심히 기틀을 닦아 놓고 가셨으니까 그런 것을 조금 벤치마킹하고 신경 쓰시면 세련되게, 수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도 금년도에 새롭게 타 박물관에서 했던 것도 벤치마킹해서 백서도 발간하고, 소식지도 발간하고 다양하게, 저희도 지금 기획전시라든가 그런 것도 예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타 박물관에서 온 소식지나 그런 것도 보고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도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거기에 맞게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3페이지 용산역사박물관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을, 현장답사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느꼈지만 ‘전체적으로 좀 짜임새 있게 나가고 있구나. 나름 볼거리도 좀 있고.’ 이렇게 봤어요. 다들 위원들도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작년 ’22년 성과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게 지역사박물관입니다, 우리 용산역사박물관이.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지역에는 큰 박물관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또 한글박물관이나 전쟁기념관이 있어서 큰 틀에 설 수 있는 그런 박물관도 있고요. 사실 개원해 가지고 지금 피플 카운팅으로는 6만 6,000여 명이 넘게 방문한 걸로 나와 있는데, 3월에 개관해서 12월까지면 10개월 정도도 다 안 한 건데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요즘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좀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관심도가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도 타 지역 벤치마킹도 했지만 우리 구만의,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방학 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공고를 내면 금방 다 찰 정도로 관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고 타 구 지역에 있는 부모들도 같이 오셔 가지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지역사박물관으로서는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판단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개관한 원년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더 할 수 있느냐?’ 그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발전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셔도 칭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역박물관의 한계는 있을 거예요. 한계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차별화하고 우리 지역에 맞게 발굴하다 보면 그 나름대로 좀 묘미 있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작년에 우리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중기 5개년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용산역사박물관 발전방향’ 해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그것에 맞춰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들은, 큰 애로사항은 뭐가 있어요?

그게 박물관이다 보니까 사실, 철도병원 부지 자체가 지정문화재여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관람하기가 사실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뒤쪽에, 그게 빨리 공사가 진행이 돼서 그쪽을 통로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광주에서 그 사건 터져 가지고 지금 현대산업개발 자체가 건축하는 게 다 중지돼 있는 상태여서 사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좀 크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장님하고도 작년에 협의, 상의를 했었고, 그다음 최근에 현대산업개발 인허가 과정 체크를 좀 해 보니까 현재 웬만한 큰 애로사항들은 해결이 잘됐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한강초등학교와 공사 관련해서 민원사항 이런 것들이, 좀 작은 것들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것들이 조만간에 잘 원만하게 해결되리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특히 주차장이 지금 없잖아요?

네.

그래서 주차장을 아이파크 주차장을 같이, 현대산업 기부채납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설계에 좀 참여해 가지고, 그러니까 건물 바로 뒤에 영유아들, 유치원생들이 왔을 때 스쿨버스를 대고 바로 건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를 반영해서 협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나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주택과하고 한번 같이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 주택과 팀장님하고 내용은 얘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쪽은 주차장 반영을 해 주는 것은 얘기가 됐는데, 우리 쪽 방면으로 이렇게 해서 주차 그것 설계 과정은 아직, 큰 틀에서는 설계 이런 것부터 새롭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담당도 다 바뀌었고. 그래서 그때 다시 논의를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두상으로는 얘기는 됐는데 일단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주택과에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선제적으로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주택과에서 아이파크 측에 공문 보내서 그런 부분의 사전 설계 변경할 때 우리 용산박물관 주차장 관련해서도 같이 협업해서 의견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문을 미리 띄워 놔야 돼요. 그래야지 설계 변경 준비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준비가 되고 접근성이 좀 더 개선이 된다면 훨씬 더 나은 조건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23년도 것 ‘운영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알차게 잘 꾸며진 것 같아요. 특히 “문화행사”, 그 당시에도 옥상에서 뭔가 소규모의 음악 이런 것들,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 운영계획이 아주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알차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날 효창운동장에서 용산구축구회 70대 시무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보니까 문화원장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전 구청장님하고 같이 참석하셨던데, 그 내용 알고 계셨나요?

네, 그 이후에 담당 부서를 통해서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지요, 그 이후로?

그게 2월 4일 날 용산 시니어축구 시무식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 그러한 내용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접해 가지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면 우리 지방문화원은 정치라든가 종교활동을 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정치활동이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판단은 못 했습니다만,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원에다가 일단은 유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관련법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유의사항에 대해서, 물론 문화원에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저희가 2월 7일 날 바로 공문을 발송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혹시 그날의 어떤, 시니어 조기축구회 거기, 시축제지요, 그러한 활동이 선거법의 영향이 혹시 있지 않나 해서 우리 용산구 선관위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질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향후에 우리 선관위에서도 회신이 오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문화원에 제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제지도 하겠지만 당장 우리가 2월 7일 날 문화원에 그런 유의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고, 또 현장까지 갔었습니다. 문화원까지 가서 문화원장님하고 면담도 했고요. 문화원장님이 어떤 그런 정치활동 의도를 갖고 그 현장에 가 있었는지, 그런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향후에,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저희한테 구두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2월 7일 날 발 빠른 조치를 했다니 참 그 점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심각한 정치행위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국에서는 이것을 구두 통보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본위원이 보기에도 문화원장님은 인품적으로나 그동안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용산 문화 쪽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헌신한 분입니다. 존경받아야 할 분이고, 그래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런 정치적 행위에 참여하고 같이 움직이고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선관위 관련해서 “답을 받고 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온적인 답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국에서 국장님을 위주로 해서 “정말 그동안에 우리 용산 문화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공헌하고 노력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아름다운 용퇴를 하는 것도 맞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달하고 공문으로 처리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 그다음에 향후 다른 관변단체에서도 이런 행위가 일어나서는 정말 추호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과장님께서 정말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잡으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올 한 해 우리 집행부 공무원 신경 쓸 것, 안 쓸 것, 유관단체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강력하게 체크하고, 앞으로도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용퇴를 충분히 설명하고 전달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자료… 아, 함 위원님, 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세요. 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수영장이 몇 개가 있나요?

저희 관내 수영장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센터에 하나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갈월과 효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구 내 수영장이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시설 개선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영장 배관의 경우 지금 ’05년 이후, 개관 이후 계속 미교체하셨는데 안전규정상 몇 년까지가 안전한 건가요?

위원님! 다시 한번….

’05년 개관 이후 미교체했는데, 안전진단을 받으신 건지?

안전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이게 시설이다 보니까 설비라든가 배관이라든가 보일러를 교체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타일이라든가 그런 걸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안전진단을 한 번도 안 받으셨다고요?

안전진단은 저희가 지금 안전 관련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몇 년에 한 번씩이지요, 안전진단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전진단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지요?

이번 올해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센터장님하고 현장을 가 봤고요, 가 본 부분에 대해서 시설 미비 부분을 저희가 예산으로 작년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05년 이후 매년 하셨는데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다, 그 얘기는….

시설 안전, 그러니까 시설 부분의 안전이고,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다가 발생되는 노후에 대한 관련되는 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05년 이후의 안전진단보고서에 매년 괜찮다고 나온 건가요, 아니면 안 괜찮다고 나왔는데 담당자가 보수를 안 한 건가요? 둘 중에 어느 거지요?

기본안전진단의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2014년도 이후에 수선을 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총괄 수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규정상 ’05년 이후 한 번도, 미교체한 게 안전진단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 시설 부분은 아니니까요. 건물이라든가 이런 쪽의 안전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

배관이 ’05년이면, 지금 ’23년이잖아요?

네.

’23년이면,

그래서 빨리해서 교체를,

거의 20년 가까이 교체를 안 한 건데 안전진단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서에,

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노후화된 것 때문에, 고장 때문에.

그럼 몇 년까지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거지요?

보일러를요?

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 같으세요? 한 20년 동안 교체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고장이 잦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에 해서 올해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일찍.

20년이면 사실,

보통 10년 정도 얘기하신답니다.

보통 10년?

네.

10년마다 교체요?

네.

그럼 10년 전에 교체했어야 되는 것을 지금 이제 와서 하는 거네요?

네,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전진단보고서에 분명히 10년 전에 문제가 있다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담당자가 뭉갠 거겠지요?

아, 위원님! 제가 업무 파악을 좀 못 해서 죄송합니다. 10년 전에 교체를 하고, 이번에 이제 10년이 돼서 또 교체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 42페이지 보면 “각종 배관은 ’05년 개관 이후 미교체”라고,

네, 그러니까 배관이다 보니까, 지금 ’13년 설비 교체한 것은 교체한 다음에 또 교체를 한 거고, 배관 부분은 ’05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설비 교체는 하셨고, 그다음은 배관은 ’05년 이후,

처음 교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배관 같은 경우는 그러면 20년 동안 써도 되는 건가요? 문제가 없나요? 저희 위원님들이 복지위에서 갈월복지관 지하 수영장 배관을 다 봤거든요. 금이 가고 엄청 오래됐는데, 거기도 10년 넘었던 것 같은데 10년이 넘어가니까 눈에 보기에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05년 개관 이후 한 번도 미교체한 것은 갈월복지관이랑 이게 비교를 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심각한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이것 안전진단보고서 복지위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갈월복지관이 과장님 담당은 아니신데 거기도 지금 문제가 많아서, 수영장이 3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저희도 참 고민이 많아요. 이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되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닫으면 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니까 배관을 바꾸는 동안 어떻게, 수영장을 얼마나, 문을 닫아야 되나요? 아니면….

네, 일단 공사기간 동안은 휴관을 해야지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 3개월 정도.

2, 3개월?

네.

그냥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바뀌신 거지요?

네.

한 달 되셨나요?

네.

그래도 안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예상 질의를 미리 못 드려서 죄송한데 사실 안전에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민감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볼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관광사업, 이태원 지구촌 축제나 아니면 이런 문제 있는 수영장, 이런 것은 미리 조금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첫 대면인데, 첫인상이잖아요. 그렇고, 그러면 2, 3개월 동안 수영장 문 닫는 동안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일단 안내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곳에 그분들이 가실 수 있으면 가고,

다른 곳 어디요? 갈월이나 효창?

네.

아니면 민간?

민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용산에.

민간도 많지는 않지요?

네.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수영장이요?

네. 이게 관광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공단에서,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시공단 여기 담당자 배석 안 하셨어요? 안 하셨나요? 여기 이용객이 몇 명인지는 그럼 과장님보다는 시공단 담당자분이 더 잘 아시나요? 누가 잘 아시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 센터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파악은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수영장은 파악을 했습니다.

네, 이용객 수.

2022년도에 2만 45명입니다. 2만 명 정도.

2만 명?

네.

이게 그런데 일회성 이용객까지 다 하신 거잖아요.

네,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오는 회원 수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분한테 안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월 회원으로, 월 정기권 회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월 정기권 한 1,400분 정도 되시고요, 일일 입장권은, 일일 입장 합쳐서 하루 평균 한 900분에서 한 1,000분 정도가 오고 계십니다.

일일 입장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1,400명의 회원분들이 2, 3개월 동안 불편을 겪으셔야 되니까 저는 그게 지금 걱정돼서 그런 건데, ’05년 개관 이후 미교체라면 좀 심각한 것 같기는 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말씀하신 보일러가 내구연한이 한 8년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내구연한은 지난 상태고, 또 보일러를 2대를 가동 중에 있는데, 하나가 문제됐을 때 또 하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2대를 가동 중에 있는데,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는데 수영장 특성상 저희가 12시간씩 풀로 매일 가동을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에 미치기 전에 조금씩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게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관 문제는 문화체육센터가 설립할 때 공사를 맨 처음에 할 때 동관으로 배관을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온수 때문에, 그런데 스테인리스 동관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부식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도 문화체육과에서 자꾸 이걸 고쳐주겠다 했는데도 순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자꾸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손을 보고 직원들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언제 큰 문제가 될지 몰라서 그걸 요청했고,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스테인리스 동관이라서 부식이 잘 되고, 이번에는 어떤 걸로 하실 건가요?

이번에는 건축과에서 아마 추진해서,

부식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것 주민들한테 안내하면, 문 닫는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1,400명 회원들이 엄청 뭐라고 하실 거고, 설득을 하려면 ‘’05년 이후에 담당자가 한 번도 교체를 안 해서 지금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 이렇게 안내를 해야지만 설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나저러나 욕먹을 각오는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안내를 해서 일단 2, 3개월 동안은 좀 쉬는 방향으로,

이러나저러나 과장님이나 시공단 담당자님이 욕을 드셔야 된다고요. 그동안 업무를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욕먹고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년 전에 수리를 하셨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돼도 되는데. 그렇지요? 주민들이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되실 것 같으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잘 안내하겠습니다. 안내해서 공사하겠습니다.

잘 안내를 해도 욕드실 거예요,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갈월복지관이나 이런 것 되게, 저희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서울시 예산도 따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들 지금 엄청 쪼고 있는데, 관광체육과도 책임감을 좀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달이면 업무 파악 다 됐어야 될 때거든요, 지금? 수영장이 담당이신, 저는 몰라 가지고 그랬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장님!

네.

과장님 단속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 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름 과장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은 하고 계신데, 변명 같습니다만 현 부서에 오신지 한 달 정도 돼서, 물론 한 달 정도 됐으면 업무 파악이 확실하게 다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하시니까.

좀 더 확실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주민 안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안내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 40페이지 보면 ‘관광사업 활성화’, 참 뜨거운 감자거든요, 우리 용산에서. 그동안에 나름 우리 집행부가 고생도 많이 했고, 많이 준비도 해서 코로나를 잘 물리치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봉착돼서 또 다른 시련을 겪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우리 용산에서는 경리단길이 한참 떴다가 현재는 지고 있는 분위기고, 다행히 또 용리단길이 현재 뜨고 있는 걸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용산구에서 큰 틀에서 어떻게 관광사업 관련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뒤에서 상인들이 구심점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우리가 연구하고, 방침을 큰 틀을 잡아서 같이 진행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용산공원이 원래 작년 10월 말에 임시 개방을 준비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5월 초 개방 예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 여기 사업계획에도 보니까 박물관~용산공원~캠프킴 이렇게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관광메카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너무 막연해요. 제가 보기에도 캠프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철거하고 이러기 때문에 막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나 선제적으로 계획을 잡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성은 잡아야 되겠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관광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적, 우리 용산구 안에 있는 특성화된 지역, 경리단길, 그다음에 용문동의 전통시장들, 이런 것들을 같이 활성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실천에 앞장섰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연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잘 리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체육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참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을 해서 체육도 많이 좋아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반대급부적으로 타 구에 비하면 구청장 배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한 종목 또 파크골프가 늘어났어요. 그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그런 구청장 배 이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나서 체육인들이 많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큰 틀에서는 용산공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용산공원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좀 더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계속 한 팀장이 같이 협업하고 업무 진행 트라이를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그 결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성을 띄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한강변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와 업무 협업을 통해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본위원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와서 그런 얘기를 팀장님한테 들었고요.

네, 아무튼 어려움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체육 환경은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각별히 예의주시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설 때 용산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아쉬움이 좀 컸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는데, 물론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참사라는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을 통해서 뭔가 좀 전화위복을 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저조했어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한 21억 정도가 판매가 됐고요, 이번 회기 때 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면 할인율을 좀 높여서 발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1월 달에 판매를 했어 가지고, 10%의 할인율이잖아요, 그분들한테까지도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을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할인율을 높여서 재발행을, 2차 발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많은 연구, 고민을 하셔서 지역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보면, 용문시장 관련해서 로컬브랜드 공모사업이 참 잘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우리 집행부가 고생했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수고 많으셨고,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아까 이태원 상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인지도가 높은 상권이어서 저희가 로컬브랜드 강화 사업에 응모를 했고요, 아직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의 지역인프라 이런 걸 이용해서 그렇게 가치가 있는,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권을 육성하기 위해서 경의선숲길, 효창공원역 인근의 용마로길 상권을 저희가 공모를 참여했습니다, 서울시 공모에. 그래서 서울시 공모에 참여를 해서 2개 구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중에 저희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26억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서 그 지역의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분들이 관여를 해서 좋은 결과를, 결실을 맺었지만 아무튼 집행부의 기초적인 노력이 잘됐다, 이렇게 저도 연락을 받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용산에서 또 유사한 이런 사업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번 노하우를 축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사업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네, 저희가 골목상권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용산에 전통시장 6곳이 있는데 사실 용문시장 외에는 정말 유명무실하거든요. 설 때, 보름 때 많은 위원들 다녀봤지만 정말 심각할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세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좀 뭔가 어떻게 홍보할 거며, 어떻게 활성화를 하는 게 좋을 건지, 이벤트랄지, 여러 가지 고민해서 잘, 조금씩 조금씩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전통시장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용문동 같은 경우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잘, 매듭이 됐나요?

네, 지금 저희가 시장 관련해 가지고 주차 부족 때문에 못 오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하고 인근 시장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주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후암시장하고 용문시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여기 이태원시장하고 한강쇼핑센터 상점가를 통해서 2개를 더 해서 4개소에 대해서 주차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시장 방문객들한테 주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차근차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61페이지의 신규사업 1번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보면, 이게 3개의 분야에 걸쳐서 사업체를 선발 예정이라는 거지요, 과장님?

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기존의 대규모 점포라든지 전통시장을 제외한 그런 소상공인이 밀집되어 있는 영업구역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3개소의 상권 정도를 발굴해 가지고요,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이 신규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이태원관광특구 쪽으로 특정돼 있는 것 같았는데, 아까 보니까.

이것은 관광특구로 특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용산구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4,500만원 잡아 가지고요, 한 3개 상권에 대해서 그렇게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려고,

1개 분야당이요?

네, 1개 상권에 1,500만 원.

축제, 홍보, 이벤트 이렇게 3개 분야에 1,500만원씩, 대략?

네, 3개 골목상권을 발굴해서 각각 1,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그 상권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상권에 대해서, 그러면 그 상권에 대해서 업체를 개발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

골목상권을 발굴해서 그 상인 조직들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래서 상인 조직에서 예를 들어서 플리마켓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 하시는 분들한테도 해당되고요?

네, 그렇지요. 골목상권에 대해서 30명 이상 되는 소상공인들이 조직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제안을 하시면 거기서 3개 상권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4번에 보면 ‘물가 모니터링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물가 모니터링단 위촉 및 운영”인데, 이게 지금 심사위원 개념으로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가격 안정 물가 모니터링 그런 것을 같이 하려고요, 착한가격업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소상공인한테 지원도 해 주고 그런 걸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 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물가 모니터링단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운영을 해서 착한가격업소도 발굴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신규사업이라 자세히는 편성돼 있지 않은 것 같은, 아무래도 이분들 이렇게 하면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데 수당은 예를 들어서 일자리사업과 연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넣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착한가격업소 이런 것도 새롭게 좀 더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언제쯤,

저희가 지금 다른 구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요, 상반기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이촌시장 지하 비상소방함 설치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됐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소방이나 안전시설 관련해서는 빨리할수록 좋잖아요.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계획을 보면 7~9월 달에 공사 시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저희가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는데 저희 또 시장팀 업무가 있어 가지고, 예상은 7, 8, 9월 공사로 돼 있는데 좀 더 앞당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것들 계획을 잡을 때는, 다시 말씀드려서 소방이나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시급하게,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해 놓고, 업무 순위에서도 그렇게 해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 이런, 특히 화재, 소방함 관련해서는 업무 순위를 앞에 두고 좀 빨리 진행해서 미리미리 시설을 확보해서,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러면, 아까 잠깐 착각했는데, 이게 사업이 ‘이태원 star #shop 프로젝트’인데 제가 조금 혼동했어요, 그것 여쭤볼 것도 여쭤볼 거였는데. 여기 57페이지 보면 “13개소(이태원관광특구 내 창업)”이라고 그랬는데, 이 13개 업소라는 게 개인과 법인 상관없이 13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상공인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2021년부터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3명의 스타샵, 그러니까 관광특구지역 내에서 창업을 하신 13명의 소상공인들한테 임대료를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발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발은 다 끝났고요, 임대료를 1년간 50% 해 가지고 최대가 한 달에 100만원, 해서 지금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그러면 지금 선정이 다 끝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매년 13개씩 이렇게 지금 하시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2021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매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발을 했다 하더라도 창업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업할 수 있는 기간을 한 5개월 정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안에 창업을 하고, 창업을 했을 때 임대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작년 서울시 업무보고를 파악해 보면 10억 이상 공사 관련하여 하청 관계를 체크해 보니까 한 17% 해당되는 계약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각이 돼서 일부는 고발조치도 했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즉, 적법한 수주를 안 했다는, 계약은 정상적으로 했으나 재하청, 재재하청, 이런 것들이 사실 입찰에 참여했던 회사들이 그렇게 하는, 이게 통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적발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공사가 부실화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었거든요. 그럼 우리 용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계약 관련해서 문제를 적발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작년에요?

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사례를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하게 확인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직원들이나 누구, 그런 사례를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작년의 자료들, 시설관리공단이랄지, 물론 그쪽은 계약을 따로 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 관계를 본위원이 몇 건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 입찰하게 되어 있지만 쪼개기! 그런 것들도 좀 봤거든요. 4,800만원까지 해서, 5,000만원 이하 협의에 의한 수의계약 하게 되어 있잖아요. 5,000만원 이하. 그걸 이렇게 보면 사천구백 얼마, 사천팔백몇만 원. 이렇게 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건들을 여러 건 본위원이 확인했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잘했으리라 보지만 충분히 오해의 소지는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팀 관련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부실화를 막고 안전사고도 막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그런 쪽에, 안 되면 감사과를 동원하든 해서, 우리 집행부는 나름 잘하려고 하지만 그 업체들 측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기준에 놓고 체크를 많이 해서 앞으로 계약 관계를 좀 더 투명하고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알뜰하게 챙길 수 있도록 계약팀에서 정말 ‘내 집, 내 건물을 공사하고 계약한다.’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주민참여감독 운영 활성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그다음에 정말 원칙, 기준을 적용해서 거기에 맞게 순수하게 원칙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포장할 거예요? 그게 걱정입니다.

주민참여감독 사업은 사실은 법에 강행규정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감독자 선정은, 주민참여감독을 할 수 있는 공사가 있는데, 또 주민참여감독자 선정할 때는 그 공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작년에도 한 16개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 사업을 시행을 했고, 한 공사에 2명의 감독자가 선정이 되는데 해당 동 주민이 선정이 되고, 주민참여감독자 선정은 해당 동의 동장이나 통장님이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장이나 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 공사에 대해서 무슨 문제나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작년에도 그분들이 공사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이의제기, 건의하신 사항이 ‘소음’하고 ‘먼지 발생’, ‘통행 불편’ 그런 정도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당 2만원 정도 수당으로 전문가의 수준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이분들 주민참여감독자는 법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주민불편사항을 이분들이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측면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동장이 추천하고 통장님이 추천하고 이러면 자기네들 측근들 끼리끼리 뽑고, 그러니까, 이 일이 보니까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생활에 많이 도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참여율이 저조할 거고, 그러다 보면 정말 끼리끼리 친한 사람, “당신이 좀 해 봐.” 이러다 보면 업무에 대한 효율성, 관리 감독에 대한 성격, 모든 것들이 좀 기대치에 안 맞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놓으시고 정말 공평하게 잘 뽑아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정말 전문성 있는 분들을 영입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그 지역에서 깐깐하고 정말 내 지역을 위해서 순수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

네, 저희가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절대 집행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동안에 많이 흔들렸다. 제발 우리 집행부가 소신을 가지고 소신껏 행동하고, 소신껏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련해서 남영역 신설계획 관련해서 알다시피 120㎡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남영역 무슨 내용이지요?

남영역 신설 계획 관련해서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신설을 하려고 계획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유지 120㎡가 동쪽으로, 지금 기존의 남영역은 출구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설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국토부하고 한국철도공사 쪽에서 봤을 때는 신설하기 위해서는 고가가 있어야 되고, 고가 지지대를 지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그러니까 캠프킴 쪽으로 약 120㎡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유지 땅이 해당됩니다.

캠프킴이면 국유지 아닙니까?

아니, 국유지고, 캠프킴에 가까운 철도 바로 밑에, 게이트볼인가 체육시설 있는 데 그 옆이거든요. 아, 그 내용은 아직 잘 모르시나 보네요.

네.

그러실 수 있지요, 뭐. 왜냐하면 이게 공론화돼서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철도공사하고 같이 남영역 신설 관련해서, 철도공사에서는 “이게 리모델링 개념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할 수는 없다.”, 작년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서쪽으로 출구를 하나 내줌으로써 안전성과 편리성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대두되는 문제가 ‘그 구유지 120㎡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것도 지금 하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아무튼 구유지 관련해서는 매각하고 이럴 때는 항상, 지난번에 어떤 것 보면 공시지가에 준해서 매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던데, 절대, 시세 감정을 통해서 시세에 매각해야 된다.

공시가 기준에서 매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는 기준가격이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실제 감정평가사 두 분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네, 저희도 정당하게 제대로 가격을 쳐서 받습니다.

그렇지요. 잘 해서 현실 감안을 해야 된다.

네, 그럼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는 몇 개 업체, 감정평가사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나요? 보통 구에서 한 12개 업체, 15개 업체,

한 30여 개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한 곳만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그분들한테 일감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관리가 돼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들하고 업무 진행할 때 결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영역 인근 구유재산은 관광체육과 소유 게이트볼이라서 재산관리관이 관광체육과로 돼 있어서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는 국가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땅을, 사용료를 안 받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대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철도청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무상으로 주는 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 조례상 있을 수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면 우리 구의 이득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장기 임대를 고민해 본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를 주고 열을 얻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용산구 관련해서 집행부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참 세금이 가장 중요한데, 취득세, 재산세 관련해서 98%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고무적이고, 그런데 타 구에 비해서는 어떻나요? 우리 구가 월등히 높은 건가요, 아니면?

강남5구와 같이 하면요, 저희가 거의, 그쪽은 항상, 1번, 2번, 3번이 강남, 서초, 송파 그쪽이고요, 저희가 4번에서 5번 순위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향후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신규 주택들이 많이 들어오면, 세외수입 중에 가장 높은 게 부동산취득세가 가장 높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향후, 지금 저희가 재산세가 가배시액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19년도부터 따지고 보면 저희가 한 200% 이상, 한 300% 초과해서 서울시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용산구가 계속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금, 우리도 항상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하는 게 “약간 다운을 시켜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2023년도 예상하는 것은 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2,914억 정도 대비해서 2.4%, 2022년 대비해서 아마 다운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는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승이 될 걸로는 보여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택은 취득세가 1.2%지요?

주택이요?

네, 주택은 1.2%고, 오피스텔 같은 건 4.3% 적용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거용일 경우에 명확히 주거가 확인될 경우에도 4.3%를 적용받아야 되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다시 공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용산구가 상업시설이 늘어나면서 지금 대로변 주변으로 오피스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억울한 사람들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오피스텔 목적으로 상업시설이나 근무시설로 한다면 당연히 적용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주거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억울할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위법 관련해 가지고 좀 고민을 하셔서 적절하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10페이지 신규사업 관련해서,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해서는 임대주택도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임대주택에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요, 사업자들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들.

임대주택 사업자요?

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최근 2년간 통상적으로 감면 건수가 한 710건에 322억 취득세가 산출이 됐는데요, 거기서 감면된 금액이 274억이 감면됐고, 우리 취득한 것은 48억 정도, 그다음에 추징은 약 7건에 2,700만원 정도 저희가 추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앞으로 용산구에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개발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하고, 또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취득세 관련해서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우리 신규사업 중에 임대주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제가 설명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 하면, 임대주택감면 요건이라고 해 가지고요, 대부분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들이나 어떤 회사나, 물론 개인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것은 대부분 장기보유, 한 10년씩 장기보유를 하거나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들을 위반했을 때 잘 몰라서, 임대주택을 저것하신 분들이 몰라 가지고 그러한 위반행위를 해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수시로 안내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하시면 위반이 됩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모바일로 안내문을 드린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이,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이 역세권 주변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했을 때, 세입자지요? 예를 들어서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초 취득세는 그러면 누가 내는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감면이 있나요?

취득세는 말 그대로 취득한 사람이 취득한 그 날짜로 해서 취득한 사람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청년주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임대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소유권을 내가 확보하지 않잖아요.

아마 청년임대주택은 감면이나 이런 조건이 있을 겁니다.

아, 그렇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세입자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요?

네, 취득을 했을 경우만 발생하는,

소유권을 내가 발생했을 때 취득세 발생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임대주택 관련해서, 청년, 그다음에 영세사업자 내지는 영세인들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조정해서 불필요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연장선상에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작년, 아니면 최근에 우리 구 38세금징수팀에서 체납 관련해서 징수 성공사례, 노력에 의해서 했던 것들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그것은 건 금액으로, 잠깐만요. 위원님이 개별 사례를 설명하라고 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명단공개로 고액·상습자 징수한 게, 명단공개로 해서 고액체납자에 체납 징수 압박을 했던 게 171명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록정보 제공으로 69명을 제공했고요, 관허사업제한으로는 57명을 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우리가 해서 받았던 사례는, 고액 체납자 관리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도 하고, 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은행이 신용정보자료 제공하고, 이런 걸 해서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줘서 납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하면 은행에서 대출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용정보가 나간다고 우리가 예고문을 뿌렸어요. 그래서 체납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납부할 테니까, 분납할 테니까 신용정보 제공만 해 주지 말라 그래서 유예를 해 주고 분납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분납해서 매달 50만원씩이라든가 30만원씩 해서 납부하겠다고 해서 분납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세금 체납되신 분들이 다, 예를 들어서 체납으로 넘어오는 체납이라는 것은 다 납부하기 어려워서, 사업상 어려워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고, 대체적으로 텔레비전에 나왔듯이 재산 빼돌리고 하는 부분은 많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경제가 어렵고, 어려워서 지금 납부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같은 징수를 하더라도 국민들의 어려움을,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가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어려운 부분들은 현실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징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말 그 외 조금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는 분들은 ‘세금 내지 않고는 용산구에 살 수 없다.’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93페이지 신규사업에 보면 ‘외국인 거주자 거소지 자동 변경 불가’로 돼 있는데, 이게 일반 내국인도 거소지를 사실 할 의무는 없잖아요.

이게 내국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소지 신고는 그렇게 돼 있어도 생활하는 곳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 민원여권과에다 거소지 등록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인데, 거소지 등록하고도, 내국인들은 거소지 등록, 주소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살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주민등록에 자료를, 데이터를 받아서 일괄 변환해서 주소지 변경해서 고지서를 뿌리면 징수가 거의 대부분 주소지 발송이 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소지 등록 자료만 보고 우리가 하게 되면 없는 경우도, 거소지 등록신고 안 한 경우가 많거든요, 외국인이 잘 몰라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거소지 업데이트하고 그래도 고지서가 반송되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현장을 찾아서 현장 조사해서, 실제 거주하는지 조사해서 우리가 업데이트해서 최신화, 최근 자료로 실제 거주하는 자료로 입력 넣어서 체납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금 다 인력 투입이 돼서 하고 계시는 거였지요?

네.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길래 어떻게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하시나.

그러니까 그게 외국인들이 주소지 고지서 송달 문제가 있고, 외국인 체납자가 용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다른 지역보다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넣어서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해서 체납 정리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출국 시 제한 방안 검토 요청”이라 그랬는데, 이게 현재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법적으로 납세증명서 제출이 안 되더라도 출국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 그것은 우리가 행안부에다가 요구하는데, 이것은 출국 관련된 외교부 사안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지방세, 세금 체납 징수라는 목적이 있지만, 또 외교부의 입장에서는, 그 입장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외교부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도 있지만 외교 관계, 상대 국가와 관계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쉽게 출국 금지, 출국하기 전에 세금 납부하는 것을 확대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국도 그런가요? 우리 입장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조세라는 게 각국 상호원칙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외교부가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라든가, 우리나라 수출이나 관광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구하고 좀 연계를 해서 요구를 하셔야겠네요.

이것은 서울시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안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외교부 쪽이나 출입국관리소에서 그걸 적용해서 ‘세금 안 내면 출국 금지시키겠다’ 이런 걸 하면 그런 여파 등이 클까 봐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 우리 108페이지에 보면 “이태원 사고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라 그랬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 주시고 계시는 건지. 책자 108페이지.

108페이지요?

네, 맨 밑에 ‘기업부담을 최소화한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추진’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이태원 사고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라고 돼 있어서.

네,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이태원 관내 업체들이요, 저희들이 현재 그 업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세금을 총괄하는 세무사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 세무사는 지금 업체를 기장을 해 주는 세무사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통상적으로 기업들 보면 세무 관계들은 다, 세무사 관계라든지 그러한 세무사들한테다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아는 세무사한테 통보를 하면 그 세무사가 우리한테 와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그러면 통보는 돼 있는 상태인가요?

통보요?

네.

아, 업체들한테요?

네.

업체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관광특구연합회나 다른 쪽에도 일단 안내는 다 해 드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관광특구에서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역량이 안 된다. 제가 그런 능력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지금 유족들하고 관계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이게 좋은 제도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업체들한테 문자 발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한 번씩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