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과장 김동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쪽에 202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든든한 무주경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무주사랑상품권을 총 420억 원 판매 실적을 거두었는데 온라인 구매의 45.8%와 타 지역 구매의 62.6%를 무주 내 구매로 전환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충격에 의한 매출액 감소를 완화하였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과 전통시장 및 상정과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50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2회와 야시장 3회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이벤트를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쓴 한 해였습니다. 특례보증 지원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과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등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총 15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짐을 덜어두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일자리 분야에서는 더불어 사는 경제 무주형 일자리를 확대하였습니다. 무주군 로컬잡센터,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지원 시책을 활발히 펼쳐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청년이 머물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전북형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14명이 도움을 받았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9명이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6개소가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무주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셋째,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신바람 나는 경영, 기업하기 좋은 무주 건설을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6개 기업의 LED등 교체, 작업장 바닥 및 냉난방기 교체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4300만 원을 투자하였고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3곳과 소상공인 1곳 등 운영자금을 5억 9500만 원을 융자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덜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물류비와 폐수 배출 위탁 처리비 등 안정적인 기업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9개 업체의 1억 7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넷째로, 교통 분야에서는 주민의 발이 되어주는 안전한 교통행정에도 힘썼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수를 통해 안전 환경을 조성하였고 무료순환버스 운행, 행복콜버스, 행복콜택시, 장애인콜택시, 중고등학생 통학 교통수단 운행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폭등한 유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 10억 62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수업계 경영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복지 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설천 무풍면 지역 내 155가구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 공모 사업으로 적상, 안성, 부남면 지역 377가구가 선정되어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개 마을 80가구 지원과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대책입니다.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가구 중에 140가구가 미선정되어 형평성 문제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 상황입니다. 해소 방안으로 현재 무주군 에너지 기본 조례를 재정 향후 추경 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미선정 가구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회기에 상정된 무주군 에너지 기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쪽에 금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246억 원과 3개 특별회계 29억 원 등 275억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지원 사업은 18건으로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금년도 산업경제과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2023년도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무주경제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탄탄한 지역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무주사랑상품권 500억 원 이상 발행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무주형 일자리 10% 확대, 농공단지 및 만남의 광장 재정비를 위한 여건 마련, 누구나 누리는 교통산업 활력을 위한 버스 공영제 기반 조성,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4년 연속 선정 등 팀별 도전 과제를 설정하였고 올 한 해를 무주 경제 도약의 디딤돌이 되고자 더욱 열심히 뛸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혁신을 더한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무주만의 특색 있고 깨끗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로컬 브랜드 상권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목표는 전통시장에서 전간도로 남대천 주변을 아우르는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35억 7500만 원이 투자되는데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한 체험하고 장보고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주민과 관광객의 발걸음을 적극 유도하고 각종 이벤트 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165면과 공공휴게 공간이 들어서는 주차 환경개선 사업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여 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무주상권 활성화 사업 용역을 상반기 중 수행하고 하반기에 중소기업벤처부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여 활기 넘치는 무주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관련하여 올해 달라지는 제도로는 특례보증 출연금을 지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하여 대출 수혜자를 늘리고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사업 한도를 각각 70만 원으로 상향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은 4개 사업에 총 7억 7300만 원으로 사업별로 수혜 대상자에게 맞춤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 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안전기금을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금운용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에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무주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주민에게는 가계에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에게는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500만 원 이상 확대 발행하겠습니다. 올해 정부 지원 기준이 종류의 일률적 방식에서 인구감소 지역 등 지역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방식으로 변경되어 우리 군은 국비 지원율이 지난해 4%에서 금년도의 5%로 지원율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당초 사업비 46억 3200만 원에서 국비 배정액과 상품권 상향 발행에 따른 군비 추가 소요분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인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지역 내에서 소비가 살아나 선순환의 자립경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구매 한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향을 상시 추진하고 페이백 이벤트, 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체크카드 결제 수단 도입과 지류 상품권의 점자 도입 등 상품 사용 편의성을 높여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더 늘리겠습니다. 청년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재정일자리 사업을 지난해보다 12명 더 늘려 48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반딧불 농특산물 청년이 나르샤 사업에 14개 사업에 1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청년들의 취·창업시 인건비와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 및 사업장을 2월까지 신청 받아 3월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 단위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소통의 시간을 갖고 연말에는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개선점을 모색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무주군 로컬잡센터 운영입니다. 무주군 로컬잡센터는 구인 구직 연계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은 물론 고용센터 무주 출장소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무주 일자리를 10% 증대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센터 직원들이 노동력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현재 응모한 상태로 본 사업이 확정되면 2명의 컨설턴트를 추가로 선발하여 구인 구직 연계와 신규 일자리 발굴, 취업 역량강화 교육 등 보다 정밀한 고용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신규 진입을 유도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3개소 진입유도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5700만 원이 투입되는데 대상 업체 선발과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자립기간 확충과 경영 개선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안성농원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성농원단지의 오폐수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구량천과 금강유역의 수질보호와 안성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5년까지로 총 122억 8200만 원이 투자됩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목표를 추진하는데 총사업비 7억 3300만 원은 향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지원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운영 지원을 통해 농공단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며 금년도 목표는 농공단지 관련 2건의 신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2억 8400만 원의 투입 농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주된 사업이 기업의 운영자금 융자 사업에 하고 있는데 융자지원에서 융자금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과 창업 및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이 마련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관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무주 IC 만남의 광장 운영입니다. 무주의 관문인 무주 IC 만남의 광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정화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곳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 문화공간 조성과 군민들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장터 개설 등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무주 IC 만남의 광장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도출된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운수업계 농어촌버스와 화물택시 보조금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 및 적자노선 운행 등으로 발생하는 재정상 어려움 해소와 택시 및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33억 4400만 원을 제때 지원하여 수혜 대상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업 추진과 부정수급자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하는 등 적절한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로 서비스 향상과 원활한 대중교통 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교통약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벽·오지 마을 교통수혜지역 거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총 13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무주, 무풍, 구천동, 안성, 구암 등 5개 읍면에 행복콜버스 6대를 운영하고 행복콜택시는 교통 오지 58개 마을에 39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들 사업들이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운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4분기 실시하여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요응답형교통모델에 대한 성과와 개선점 모색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이용객의 불만 요인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무주군 후간도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무주읍 시내권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상가 이용객과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영주차장 1개소 추가 설치를 목표로 정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무주 읍내리 805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이며 1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사업이 완공되면 28면의 주차가 가능하여 이 일대 교통 흐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토지 매입과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여 8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무주군 여객버스 공용화 전환으로 주민의 발이 되어주는 농어촌버스 운행 합리화를 기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는 장거리 코스 운행과 비효율적인 노선, 서비스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그동안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해소를 위해 새로운 교통 모델인 공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운행 중인 여객회사와 MOU를 체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버스공영제 도입을 위해 무주군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함께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중진을 모아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버스공영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토교통부 균특사업인 공영 차고지 사업을 신청하여 버스공영제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하여 군민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비용을 줄이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민 개별세대의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등의 발전 설비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적상, 안성, 부남 지역에서 377개소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자부담 포함 3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 2월 중으로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에 착공하여 에너지 소비가 많은 동절기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아울러 무주, 무풍, 설천 등 3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 중인 2024년도 공모사업 응모에도 철저를 기해 4년 연속 공모 사업이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금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적상면 삼거리 일원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그동안 적상면 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주셨고 주민화합과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협의회와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주민 스스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 수익 창출과 공동체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향후에 타 지역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 시범 사례가 되도록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이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사업을 추진 에너지 안전 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무풍면에서 보일러 관련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금년도에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가구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 확대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이용에 있어서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굴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31쪽 금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무주상권 활성화 사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 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계획서 페이지 13페이지 전통시장 육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추진 계획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공모사업 자체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시설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고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든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 제 생각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깨끗한 환경 조성하여 주민하고 관광객이 모두 즐겨 찾는 이런 시장의 어떤 플랜을 걸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의 사업 진행 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결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의 이런 사업 자체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대의 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개선 사업들 많이 하고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기대만큼은 활성화가 되지 않고 보이는 게 참 실정인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계속 그동안 해왔던 관례적으로 해왔던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매년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그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그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좀 그 시설 개선에 투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전통시장을 찾아가면 오히려 더 위생적인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 시설 환경이 좀 깨끗하다 뭔가 이런 느낌이 사실 와 닿지가 않아요.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아예 신축 이런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매년 안성, 설천도 마찬가지고 점점 시장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고 위생적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거 봤을 때 한번 용역을 통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아니면 이런 전통시장 육성 활성화 사업을 지방소멸 기금과 관련해서 한번 기금 신청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금년도에 지금 상권 활성화 사업 6300만 원을 지금 맨 하단부에 이 사업을 현재 지금 그 한 60억 원 정도 되는 공모 사업인데 이걸 해서 시장하고 여기 좀 앞도로 쪽 상가가 전체 참여가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을 영역을 먼저 잘 수립해서 어 시설은 이 사업은 많이는 못 합니다. 된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부분 그리고 꼭 꼭 시장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관광 분야에서도 남대천의 빛거리랄지 여러 가지 생태 모험공도 하고 있고 이런 저런 거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연기가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시장이 갖는 어떤 특색을 관광객들에게 어필이 돼야지 이게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상가를 운영하는 주체들도 사실 질 좋고 가격 싸면 다 찾아오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또 활성화 안 되는

방금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남대천 조성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시장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더 현대화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지금의 어떤 접근성도 좀 문제가 있고 특히나 여름에 들어가면 사실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좀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사실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한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환경 부분만큼은 좀 더 관심 가지고 좀 깨끗한 이미지가 더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24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콜택시 지원 조항에 보면 마을회관에서 300m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주민들께서는 좀 불만 섞인 목소리도 좀 들리는 거 같은데 약간 좀 그러니까 이게 차별 당한다는 느낌을 좀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참 더 기준이 없이 전체를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이게 현재는 기존에 500m에서 지금 300m로 해서 사실 대폭적으로 현재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약 한 56개 마을에 2,13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수요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공영화가 추진되면 이런 부분들도 많이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맞물려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교통모델 사업 5개년 성과 용역을 실시를 하네요. 2월에 그러면 이 용역 결과를 잘 검토를 하셔서 아무튼 이 사업의 기대 사업의 우리가 목적은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교통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주민분들이 이런 교통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300m 이상 이 부분도 한번 주민분들하고도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권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보면 거의 대부분 시내권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가 아마 주차장 시설과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거죠, 올해 하는 거니까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기로 돼 있죠, 용역을?

주차장 관련해서요?

예.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지금 그러면 올해 지금 해야 될 시기이지 않나요?

올해 금년도에 지금 해야 되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용역할 때는 그 과업을 지시하실 때 아마 시내권 위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시내권이 교통이 혼잡한 건 사실인데 아파트 단지도 저녁이라든지 아침과 저녁에는 또 아파트 단지에도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쪽에도. 물론 이제 보행자의 안전 도모를 위해서 시내에도 필요하지만 특히나, 주말 같은 경우하고도 이런 저녁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또 하교하는 시간이고 학원을 끝나고 또 집에 가는 시간인데 불법주차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전 문제로 걱정하시는 우리 군민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용역을 하실 때는 아파트 단지까지 포함을 시켜서 꼭 필요한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파트 지역이 저쪽에 부영하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도 마찬가지고 당산리도 마찬가지고

공간적인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마땅히 그런 것들이 없는데 아무튼 이번에 용역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차장은 사실 우리가 조금 부지런하면 멀리서 받쳐놓고 걸어가면 좋은데 이 사람 심리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장소에 꼭 필요한 곳에 군민이 원하는 곳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군민들이 좀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 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13쪽 문화와 혁신을 다한 전통시장 육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윤선 의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 육성 관련 장보기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5명

지금 도우미 제도 운영 현황과 성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용객 만족도 또는 반응은 괜찮나요?

제가 5명이 장날은 고객들이 산 물건을 나르는 역할을 하고 또 평소에는 그 주변 환경 청소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필요한 것은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지금 업무 지침에 따라 지금 장보기 도우미는 고객 편의시설 관리 보조와 단순 보조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도우미 제도를 업무 지침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 군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상인의 고유 업무인 회계 처리에 장보기 도우미를 시킨 사례가 보도된 바 있는데 우리 군은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침 준수 등 운영 관련하여 지도 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 지침을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이용자의 서비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장날마다 운영하면 이게 또 기본적으로 시간이 돼서 고용의 측면에서 그분들이 소득을 좀 돼야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그 부분은 고객 서비스를 위한 분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 지침에 따라 규정대로 운영하여 특히 상인들과 이용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시장 관련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반딧불 토요장터 및 야시장을 연간 10회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는데 현재 추진 현황과 그동안 운영 성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지금 단순히 야시장 개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객효과가 큰 축제 등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한 연간 10회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응하여 앞으로는 연중으로 운영하는 것이 활성화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시장을 코로나 기간 동안 좀 많이 못 했고요. 제가 하는 작년도에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 부분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시장 상인 회장님하고도 그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사실은 시장 활성화는 공간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하는데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입점한 상가 업주들이 좀 그날 같이 이걸 좀 오픈해서 고객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 드려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해야 될 때로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이 어떤 뭐 지역 내에 무슨 영화제를 한다든지 뭐 축제를 한다 이런 때는 같이 연결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양면성이 있어서 또 너무 다 이게 또 해버리면 주된 행사장에 관광객이 이쪽으로 뺏기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것은 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고요. 상설 운영 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또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통시장이 어떤 큰 배후도시를 끼고 아니면 도시에 있는 시장 개념이라면 뭐 참 그 부분이 당연한데 뭐 예를 들자면 부산의 깡통시장처럼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만 우리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면밀히 더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딧불축제 때만 야시장을 운영한 건 했잖아요. 지금 무주산골영화제나 행사할 때는 운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제 때도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주말에 주말 휴가철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놀 데도 없고

근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거는 이런 축제 관련해서 연계를 잘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시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추진계획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년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목표가 지난해는 36명에서 올해는 4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인원이 4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목표 숫자는 48명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 작년에서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1·2월에 끝난다든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좀 여기 목표에는 1월에, 2월에 끝난다 그러면 한 사람 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것이 두 명으로 잡히고 아마 이런 것인데 우선 상세 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창업지원 외에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인건비 지원이 매월 160만 원 수준이에요. 맞죠? 인센티브 1000만 원이 지원되면 더 많긴 하지만 160만 원이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청년들이 지원할지 또 취업 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직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고요. 최소한 월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닌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일하다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또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중간에 그만둔 사례도 있습니까?

그 인건비가 전부는 많이 드리면 좋지만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침에서 정한 그런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고 또 업주가 여기에서 추가로 지원해서 월급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외에도 시간외수당을 주거나 이런 게 있다?

아니요, 급여 자체도 그 사람은 그분을 고용한 거에 대한 우리 공적인 지원이고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있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만 16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일자리에서는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취업이 되었을 뿐 지금 정규직 채용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참가자의 50% 이상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금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지원받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지속 고용이 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또 그것도 제출을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 종료 후에도 정규직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콜택시, 버스, 택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추진 계획을 보면 농촌형 교통모델 5개년 사업 용역으로 이번 달에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용역 내용은 무엇인지 또 용역 발주 등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부들 그야말로 콜버스와 콜택시 이 사업에 대한 성과 부분을 보게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행정사무 감사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도 여기 과업내용에 포함시켜서 고객들의 불편 사항 이런 것도 반영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복콜택시의 경우 지금 이용료가 100원이잖아요. 그런데 콜버스는 1천 원입니다. 맞죠? 10배나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용자가 지금 콜버스는 작년에 보면 1만 9492명이고 콜택시가 5만 313명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용료가 훨씬 저렴한 측면도 있을 텐데 버스 이용료 또한 천원에서 좀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콜버스는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가 농어촌버스에서 단일 요금제 지금 천원버스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 부분을 같이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른 지자체 보면 익산 같은 경우에는 콜버스가 300원이고요. 진안군은 학생은 500원, 70세 이상 어르신은 군에서 교통카드로 매월 24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그렇게 맞춰가야지 않나 싶은데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시군 사례도 교통모델 사업성과 용역할 때 이런 부분도 좀 검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콜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최윤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지난해 지금 5월부터 택시콜센터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용객이 늘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나요?

처음에는 아마 숙달이 좀 안 돼서 기계를 운영한다 이런 것들이 좀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작년 업무보고 하반기 업무보고 시작에서부터 행감 처리결과에서 계속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지난해 4월에는 이제 콜택시 운영하기 전에는 6,300건 이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행 후에 5월에는 4,900건 3분의 1이 감소됐죠, 4월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어요. 6월에는 3,500건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44%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운영을 늘리든가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 업무보고 때도 아무런 사항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왜 감소했는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이것이 수요자들이 택시를 원하는 사람 이렇게 콜 해서 이렇게 이용했는데 현재는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콜센터에서 순번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지정을 해 주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때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걸 여러번 말씀하셨으면 검토하셔서 업무보고 때는 그에 대한 내용이 좀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교통 우대 성과용역 할 때 한번 포함시켜서 한번 설문도 진짜 해보고 정말 그런 것인지 한번 그런 것보다 한 번 좀 더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최윤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300m 이상 택시 지원밖에 안 된다, 맞죠? 마을 회관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정말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고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었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검토는 해보셨나요?

이것을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 풀어버리면 좋겠죠. 다 풀어버리면 좋은데 아무튼 이건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그런데 과연 이게 버스 공영제가 된다고 해서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과연.

그래도 많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근데 외곽지에 사시는 분들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근데 그래도 마을회관과 300m 떨어진 곳은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해줄 때 같이 완화를 해서 같이 좀 다 같은 군민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해주고 안 이러고는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어르신들은. 이 부분을 꼭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 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업무추진 계획 잘 들었습니다. 무주군 후간도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4억이죠?

예예.

저희가 14억인데 지금 단층으로 지금 사업을 계획 중이십니까? 단층, 그냥 바닥면.

그렇죠.

2층으로 좀 할 생각은 왜 못 하시는 건지 예산상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실은 2층으로 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심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건 미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 많이 교통이 거기에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검토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굳이 2층까지 올릴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계획이 다른 전환할 수도 있고 그런 계획은 없고 그냥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1층만 하셔도 바닥면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영상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후간도로도 주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간도로 지금 주차 불법주차 그거 한 번 보셨습니까? 낮에부터 밤까지 한 면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불법 주차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뭐 의원님도 잘 알지만 우리 도시에 좀 가보면 얼마나 멀리 있어도 다 걸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100m 200m 이나 웬만한 지상이 다 있거든요.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다 어디 가서든. 근데 이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몇 미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분한 주차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놓고 단속을 했을 때하고, 주차 공간도 없이 그냥 단속을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관에서도 떳떳하게 단속을 할 수가 있어요. 떳떳하게 그런데 그렇게 단층으로 해서 거기 몇 발짝 안되지만 거기서 50대가 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후간도로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주차장이 그렇게 몇 발짝 안 되는 부분에 주차장이 그렇게 50대 이상 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있는데 단속을 세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불만을 가질 주민들이 있을까요.

하여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소통이 이 후간도로는 진짜 좀 답답합니다. 이게 차를 한 번씩 타고 다니다 보면 무주 시내는 좁고 또 주민들도 의식이 좀 문제가 있죠, 의식도 변화도 그런 부분도 꼭 주차장을 만들어서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 그 줄이는 그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을 몇 미터 하루에 앱으로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걷기로도 만들어야죠, 그렇게 그런 방법을 한번 다 같이 우리가 적은 면적에서, 무주 면적에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다각적으로 주민들을 설득도 해야 되고 또 설득을 하기 전에 또 행정에서도 기반을 만들어 놔야 주민들이 또 따라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한 면을, 저는 왜 그러냐면 위에서 내려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계단을 위에서 밑으로 올라가봤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교회 밑에서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서 또 들어가고 그렇게 만들면 50대 이상을 바칠 수 있는 상황인데 단순하게 그냥 주차 한 면만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예산 낭비지 않냐 적은 돈 더 들어서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1층만 했을 때는 한 5∼6억이면 지금 사업비가 주상이 되는데 2층으로 올리면 또 구조물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약 한 30억 원 정도가 지금

거의 30억이나 들어간다고요? 지금 그거 한 층 올리는데?

네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한번 뽑아봐야겠네요, 제가.

한번 그 내역은 한번 듣고 그리고

30억은

제가 금년도에 지금 작년도 2월 사업하고 해서 가까운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고 하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지금 송정 그 부분도 지금 통과가 돼서 다 매입은 끝나셨습니까?

거기 지금 거의 했고 지금 새해 들어 사는 사람이 4월이면 나가면 바로 이 착공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2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 내용은 한번 검토

하여튼 예산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30억은 안 들어갑니다. 제가 10억 쯤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주차장은 주민들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식도 또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한 그런 다각적으로 환경과하고 같이 잘해서 그런 웹도 개발도 하고 주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한번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 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입니다.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산업경제과가 무주군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무주경제가 어떻게 보면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또 어려워지고 있고 또 우리 무주경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대대적인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이런 것이 아마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인구입니다. 앞으로 우리 무주군 인구 구조를 놓고 보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상권을 살린다 이 지역경제를 살린다. 살리기 위해서 가장 산업경제과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주군 인구 구조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인구 구조를 놓고 보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고 또 아무리 행정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돈을 많이 투입한다 하더라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에서는 무주군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 살리기 위해서라면 앞으로 5년 10년 앞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문화의 혁신을 더한 전통시장 육성 우리 존경하는 최윤선 의원님과 오광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총 사업비가 35억 750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네요.

예.

보니까, 내용이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에 9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에 한 40억이 넘는 예산 결국에는 특성화 사업하고 주차환경 개선에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특성화 사업 육성은 대상이 무주죠?

네.

어떤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 특성화 사업은 이미 202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하고 있는데요. 우선 중소기업청에서 아마 해서 이미 공모할 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정해져서 쉽게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지금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금 무풍면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시설을 이렇게 개선하는데 예산을 투입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무풍면 같은 데는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죠?

네, 현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니까, 아마 무풍까지도 고려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무풍시장은 빨리 용도 변경을 하든가 방법을 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 추석 때, 설 때죠? 설천, 안성장을 갔었는데 의원님들이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잠깐 사람들이 있다가 거의 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몇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어떤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인구구조를 놓고 보면 10년 정도만 되면 설천과 안성면이 거의 무풍면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구구조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인구를 가지고는 우리 전통시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관광객이죠, 관광객. 우리가 관광객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 산업경제과에서 가장 협업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부서가 관광진흥과죠?

예.

함께 고민해서 그 대책을 해주셔야 되고, 특화거리를 조성할 때 저는 이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 이것으로는 경쟁력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무주만의 것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 없는 뭔가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줘야만 지역 주민들이 상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더 깊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100%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풍시장처럼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 각 분야에서 관광군으로 그런 거듭나기에 노력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그분들을 우리가 여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만드는 것 또 매력을 만드는 것이 아마 우리가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무주 상가가 살려고 하면 결국에는 지역 주민 가지고는 한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무주 읍내에 관광객을 끌어당길 수 있느냐 그것을 행정에서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군수가 고민해야 되고 또 의원들이 고민해야 되고 각 부서에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무주 IC 만남의 광장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주 IC 만남의 광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상가에 대해서 몇 년마다 지금 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죠?

5년.

아니 문제가 이제 3년도 있죠? 그 기간이 좀 이제 그 기간을 제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무주 IC 만남의 광장은 그래도 무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상가 입주자를 모집을 할 때 지금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그 상가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든든하게 지금까지 장사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이 또 기간이 다 되면 또 공모를 해서 입주 신청을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그다음에 또 행정에서도 이 상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공모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되면서 지역 상가 주민도 그다음에 공무원도 이 업무상에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본 의원은 무주 IC 만남의 광장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매각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되도록 무주 IC 만남의 광장 상가는 분양을 해서라도 매각에 대해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지금 그 계획서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만남의 광장이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아직은 무주의 어떤 이미지를 잘 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야지 않나 그래서 지금 추경에 한번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 그림과 함께 주변지역에서 사실 고속도로에서 가까운 데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려고 지금 추경에 한번 이 부분 노력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되도록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이게 과연 민간한테 매각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이 관계를 빨리 용역을 실시해서 대도록 매각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야지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어떤 업무에 무게감을 좀 덜 수 있고 또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어떻게 매각을 했으면 좋겠는가, 효율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7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살고 있는 주택이 대상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지금 혹시 마을 단위 지금 예를 들 마을 회관이라든지 혹시 노인정 이런 것은 지금 아직 대상에서 들어가지 있지는 않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100군데 넘을 때는 이미 좀

태양광 설치된 거요?

이미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혹시 공공시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이렇게 하니까 되도록이면 지역에 살고 있는 주택도 대상이 돼야 되지만 그분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추경에 내년에 사업이 공모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금 선정되지 않은 곳은 별도로 군비를 지금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이잖아요?

예, 지금 내년도 지금 금년도 사업이 하면 이제 한 사이클은 돌아갑니다.

그러죠.

한 사이클은 돌아가는데, 아마 첫 번째 할 때 무주하고 좀 했는데 맨 처음에 2021년도에 무주가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2년도에 무풍, 설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좀 미흡했지 않나 조금 사업이 많이 신청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그 부분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전체적으로 한번 또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융복합사업을 이 이건 정부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공부문이 됐든 아니면 이런 융복합 지원 사업이 국가에서 지원 사업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탄소중립을 이제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좀 이 부분은 확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지금 2030년까지 당초에 지금 30% 정도를 신재생 분야를 했다가 이 부분을 지금 21% 줄였어요. 정상이고 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 에너지 자급률이 18% 정도 현재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떤 우리 군의 이미지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회기에 에너지 기본 조례가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지금 제출된 안건이거든요. 한번 잘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이미지와도 맞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공시설 분야도 되도록이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업경제과는 무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순히 그냥 행사성 일회성 이런 거 이제는 좀 지향을 하고 정말 한 단계 5년 10년 더 고민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걸 한 번 더 깊게 고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 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무주사랑상품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무주사랑상품권이 출시가 2019년 7월 1일에 됐죠?

네.

이제 4년 지나서 5년 차를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종합평가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주민 만족도 조사까지 포함이 된 설문조사였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작년에 추진했고 예산은 한 187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품권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 전후 매출액 감소 부분이 약 23%가 돼 있었는데 그 가맹 이후에 월평균 매출액 증가가 됐다는 것이 56.3%가 나왔고 10% 이상이 그중에서 32% 정도가 나왔습니다. 또 감액 이후에 1인당 매출액 증가 효과가 어떻게 됐냐 이런 질문에는 55.7%가 증가됐다, 10% 이상이 30.6%가 증가했다. 이런 등등 코로나19 매출 대응 효과가 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온라인으로 구매했던 것을 무주내 전하는 것이 약 53.2% 그 다음에 타 지역에 살 것을 갖다 무주 지역에서 사게 됐다 이것이 43.6% 이런 저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 결과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런 용역 결과 보고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결과 보고를 안 하셨어요. 끝나고라도 용역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 지역의 매출이 52.3% 정도 증가하고 한 1000만 원 정도의 상향이 있었다고 하고 감소가 없었다고 하죠. 그다음에 온라인 구매 무주로의 전환도 한 45% 타 지역 구매에서 전환도 한 62.6%가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 자금의 외부유출을 막고 지역경제가 선순환을 도모했다고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고요. 올해도 또 500억을 지류를 발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류가 아니고

아니 지류 겸 상품권을 발행을 하죠. 그리고 할인 혜택도 10%로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인구감소 지역으로 해서 또 10% 할인을 받는다는 것도

10%에서 5%를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국비를 지원을 받는데 할인율이 10%를 유지한다는 게 다른 지역은 7%, 5%도 감소가 된 데도 있죠?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도 10%를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무주군의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상공인 기금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맹 소상공인 수가 몇 개의 업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상요?

대상, 소상공인

통계 조사 한 것은 3천여 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맹점수 대상은 몇 개 업소나 지금 신청을 하고 있나요?

상품권이요?

예.

2천여 개가 되는 거예요. 2,100개 정도.

2,100개. 제가 알기로는 한 1,400개 정도 돼서 가입률이 한

2190, 아, 가맹점이요?

예, 가맹점.

가맹점은 자료를

네, 1,446개에서 한 43% 정도 가맹 비율이 좀 적은 것 같은데, 가맹점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상품권의 효과가 좋은데 우리 업주들이 왜 가맹점 신청률이 저조할까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동안에도 홍보를 많이 하셨지만 홍보를 독려하셔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상품권에 대해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모바일 가맹점 수도 1,446개인데 166개 정도로 좀 너무 낮아요. 잘하고 계시겠지만 가맹점 수도 홍보를 하셔서 많은 독려를 하셔서 채용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또 보고서를 보니까, 관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입 상품권도 발행을 해요. 200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도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내 부정유통 방지 제도를 연 4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무주 관내에서는 부정유통 대상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 초창기에 지류형 상품권이 50% 이상할 때 일부가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런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맹점 업소들도 부정 유통 대상이 되지 않게끔 지도 감독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이 되고 지역의 자금을 일부로 유출시키지 않게끔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과는 관련이 없는데요. 2019년도에 당산리에 주차장 하신다고 20억 편성하셨죠?

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토지를 다 채워 그 바닥을 채워놓고 지금 이제 바로 사업을 할 건데 토지 모양이 좀 비틀비틀해서 약간 옆에 있는 인근 부지하고 객토를 좀 하고 해서

차는 주차 면수는 몇 대나 계획하고 계세요?

거기가 100대가 좀 넘습니다.

100대

네.

이게 19년도에 사업이 사업비가 편성이 됐잖아요. 빨리 출시를 하셔서 그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주변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사업 시행을 해 주시고요. 무주읍에서는 많은 주차장 사업들이 건설과에서도 주자 플랫폼이 건설이 되고 관광진흥과에서도 주차 플랫폼을 계획을 하시고 여러 가지 지금 주차장들을 확보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최윤선 의원님께서 아파트 주변에도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하셨잖아요. 무주읍에 너무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은데 면에도 주차장 공영주차장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올해부터라도 면내에 주차장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용역 과업 안에 그런 부분도 포함

면으로도 확대를 할 수 있게끔 과업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행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 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서 26쪽 무주군 여객버스 공영화 추진 버스공영제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추진 계획을 보면 2025년 1월 버스 공영제 실시를 위해 내년 1월 무진장여객과 공영제 추진 MOU를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다음 달 무진장여객과 공영화 합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 무진장여객에서 동의를 좀 해 줘야 되고, 안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야겠죠. 그러는 걸 다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담으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요. 무진장 여객버스 지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98억 2000여만 원이 투입되었죠, 100억 가까이 되네요. 맞죠? 근데 2018년 16억에서 2022년 21억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는데 이에 따른 버스 이용자는 줄고 있음에도 예산 지원금은 많이 늘어나고 있죠. 더욱이 버스 이용자의 만족도 또한 기대한 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버스 기사들의 근로조건도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고 일각에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군의 재정으로 버스 적자를 매워주며 회사 경영자만 배불리는 예산 투입보다는 차라리 버스 공영제로 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에 많은 힘이 실리고 있어요. 결국 공영제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시죠?

그래서 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영제 관련해서 몇 가지 과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공영제 추진에 대한 무주, 진안, 장수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고 세 지자체의 TF를 구성해서 버스 공영제의 공동 추진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무진장 여객 경영진의 사업권 포기입니다. 셋째는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요. 넷째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에 사업 초기에 적절한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과제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구체적 추진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따져보려고 지금 타당성 용역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당장에 그 차고지 문제를 우선적으로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저희와 공영화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얘기를 한번 해보셨나요?

의견은 좀 약간 뭐 느낌이 좀 다릅니다. 저희하고는 그런 부분까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진장이 똑같이 우리처럼 이렇게 의견을 같이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차선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공영제 운영 모델을 잘 연구해서 지금 목표하신 대로 25년 실시를 위한 철두철미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기 좋은 옆 단상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자리 이동) 방금 우리 오광석 의원께서 무진장 버스공영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선 우리가 공영제로 가기로 한 방향은 갈 거잖아요. 그렇죠? 목표는 세웠어요. 그런데 무진장 무주, 진안, 장수 지금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2025년 1월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작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교통팀 인력이 어떻게 몇 분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죠?

교통팀요?

예, 팀장님 한 분에 지금 공무직 빼고 직원이 몇 명이나 되어 있죠?

우리 세 분이 있고 여섯 명.

팀장님하고 지금 직원이 몇 분이시라고요?

여섯.

이거 저기 공영제를 추진하시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담 인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대로 지금 여러 가지 교통 현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추진할 수가 없고 집중해서 진짜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그러면 일단 무진장 지자체 단체장들의 의지가 어떤 확고해야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인력 보강이 돼서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야 그러면서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목표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영제를 추진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우리 주민의 이동권 또 교통복지 차원에서 우리 교통의 문제를 취약계층의 교통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인력 보강해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셔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 일단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주, 진안, 장수 단체장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충분한 협의와 의지, 공감대를 도출해서 버스 회사하고만 우리 무주하고만 자꾸 이렇게 협의를 한다고 되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무진장의 공감대 도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버스회사와 그다음 추진 단계로 들어가야지 무주만 해서 버스회사하고 한다고 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지금 무주하고 우리 버스회사하고 협의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 지금 버스 회사는 벌써 우리가 공영제, 공영제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노선권이나 어떤 보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벌써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진장 합쳐서 버스회사와의 협의를 끌어내는 방식이 더 이렇게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담반 그 부분 어차피 지금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지금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그 준비 과정부터 모든 시설 뭐 운영 인력 이런 부분의 전반에 대해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근거를 가지고 와서 또 우리 인력부에도 협의도 하고 그에 앞서서 의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영자 무진장 지역의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더 이 부분을 깊이 있게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선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최후에 최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 우리만의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 지금 노선개편 용역결과가 지금 지난 연말에 나와야 되는데 지연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노선 개편 이 자체가 버스 공영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셨다고

이게 무주, 진안, 장수 노선 개편 자체는 일단 전 단계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자체가 버스 공영제에 해당되는 거는 아니니까 이 부분도 일단은 어, 노선개편을 그러면 먼저 추진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무주 단독으로?

예, 무진장 노선개편 용역을 지금 용역을 지금 했어요.

이거 지난 연말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거의 마무리 단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좀 더 검토하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무주, 진안, 장수 지금 단독 노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게, 각각 지자체별로 노선을 운영하겠다는

연계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노선 분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버스공영제의 어떤 모든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버스공영제를 추진을 하면서 저는 어, 행복콜버스, 행복콜택시 전반적으로 교통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봐주셔서 좀 차분하게 준비를 하시되 뭔가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년 예산 지원되는 거 유가보조금을 빼고 지금 연 20억 가량이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의 이동권이나 교통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지난해 어떤 노선에 버스가 대체버스가 없어서 직원 승용차 카니발로 어떤 노선을 운행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시고 계십니까, 무진장 버스에?

그때 이제 그 행복버스 하는 그 차량으로 대체했는데 아무튼 관리청이 진안군에서 조치 하는것으로

저는 이럴 때 우리 행정에서 무진장 버스에 아무 조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완전 불법이고 위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직원버스로 직원 승용차로 노선버스를 뜁니까, 주민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지나갔으니까 괜찮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복버스로 대체를 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공영제가 추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공영제로 가야된다라는 어떤 그런 대안에 한 목소리가 지금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무진장 버스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전반이 돼서 한 번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교통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또 우리가 심지어 몇 년 전부터는 또 우리가 버스 구입비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기사분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서 기사분들의 어떤 쉼터나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럼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부남의 그 행복버스 우리 무진장 버스의 기사분들이 잠깐 쉴 수 있는 어떤 부남의 시간 여유에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어가지고 제가 산불진화대 겨울 동안 운행 안 할 때 그 사무실을 잠깐 겨울에 쉴 수 있도록 부남 면에 얘기를 해서 마련을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또 산불팀들이 일을 하게 되니까 또 그 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주민들의 어떤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잠깐 점심 식사를 하고 잠깐 쉬는 그런 공간 자체가 기사들의 쉼터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요. 부남 쪽에 그런 부분도 한번 그래서 이 부분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쉼터를 하나 마련해 달라는 그런 우리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 팀장님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을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모두 행정에서 또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회사 쪽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외부 회계감사 법인에서 지금 그 재정 지원한 분야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지금 검토를 의뢰하고 있는데 좀 더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인구가 주니까 줄어서 더 돈이 들어간다고 그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대안을 찾아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그런 부분을 따져봐서 아무튼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공영제 무진장 버스 공영제는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서울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버스가 몇 년 전에 우리가 1일 생활권을 만든다고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코로나 3년 동안 서울 가는 첫차를 일단은 잠시 중단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천동 주민들이 저한테는 첫차를 다시 운행하게 해달라고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특별한 방법을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현재 그 내용을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서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막차 우리 서울에서 오는 차가 2시가 막차였는데 4시, 6시 차를 만들면서 막차에는 승객들이 많이 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첫 차에 대한 우리 운행 재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북고속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고민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품권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상품권 관련해서 용역결과 우리 모든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역결과 보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2023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한발 앞서가는 산림정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 유지증진을 위하여 조림 197㏊ 숲가꾸기 1,360㏊를 실행하여 산림의 경제성 및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산림분야 일자리로 공공산림 가꾸기,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임도 및 가로수 관리원 등의 산림분야 일자리를 200명을 창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림재해 대응력 강화로 군민안전을 실현하였습니다. 산불발생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산불방지 정책 고도화로 실효성을 제고하고 산불발생 대비 장비 및 인력 확충으로 산불방지 기반을 확대하여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생활 밀착형 산림재해 예방으로 군민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생활권 내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수목진료 컨설팅 및 끈끈이 트랩 보급과 산림 내 불법행위 임산물 불법채취지도 단속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산림소득 기반구축으로 산림을 군민의 일터이자 삶터로 만들고자 임산물가공활성화 사업의 공모 선정되어 일자리 창출 및 임업소득 증대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동부권 임산물물류터미널 준공으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2 농가의 임업직불금 및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산림 휴양시설을 다양하게 조성하여 무주관광을 선도하였습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 숙박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가동률 방문객 매출액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에 따라 23년도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덕유산 둘레길 실시 용역에 착수하여 23년도 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발주 예정이며 숲해설을 운영하여 군민에게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강 둘레길 조성, 정자 신설 및 보수, 도시숲 조성, 무궁화 식재 등으로 산림 녹지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무주를 만드는 데 일조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자 선정으로 목재 체험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산림복지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진사업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재 산불 발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설천면 삼공리 산 92번지 외 3개소에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 폐기물 등을 산불 감시원이 퇴근 후 소각하여 늦은 시간에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에 대한 대처가 늦어지고 야간 및 대형 산불로 이어져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불감시원 근무시간을 탄력적 운영으로 농산폐기물 소각은 절대 불가함을 마을방송 및 차량홍보 방송을 시행하는 등 계도 및 순찰을 강화하고 초동 진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금년도에는 한 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누락된 사항으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위탁업체로 22년 6월에 무주군 산림조합을 선정하였으나 조합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2년 10월 민간위탁 재선정 계획 수립 후 11월 의회 의결을 거쳐 12월 위탁업체로 무주농협 친환경유통사업단을 재선정하여 1월 30일 계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준비 과정을 거쳐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산림녹지과 예산 규모는 234억 1500만 원입니다.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2023년도 주요사업은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외 27개 사업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생활환경을 목재로 전환하고 지역 목재 문화를 증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2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확보한 사업으로 설천면 소천리 일원에 25년까지 5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5억 원을 투입 목재특화거리 조성, 목재체험센터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무주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6월 한 실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 사업 시행을 12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재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 목재문화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조림 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림의 경관조성 및 산림재해 방지 등을 위하여 산림 벌채지 등에 사업비 10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탄소저감 조림 외 4개 사업 197ha에 대하여 금년도 1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조림 사업을 시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우량대경재 생산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탄소 저감과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여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5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조림지가꾸기 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11월까지 실시 설계 및 사업 시행을 완료하겠습니다.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권 주요 도로변을 집중 관리하여 사업성과를 거양하고 우량대경재 생산 및 탄소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부한 산림자원, 특화된 지역 특산물, 고도화된 관광산업을 결합한 산림경영 모델을 구축하여 산림자원의 순환경제를 실현하고자 20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확보한 사업으로 21년부터 30년까지 10년간 무풍면 은산리, 증산리 일원 500㏊에 75억 원을 투입하여 무주군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올해는 7억 7700만 원의 조림사업 30㏊, 풀베기 70㏊, 임도개설 1km, 천마 재배단지 50㏊ 등을 시행합니다. 각 사업별 적기에 추진토록 사업계획 승인 및 감리 발주 등 경영 주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사회적경영체를 구성하여 천미기반 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산주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전문 경영주체인 무주군 산림조합에서 산주를 대신하여 산림경영 면적을 규모와 집단화하여 산주에게 소득이 돌아가는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조성토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목재펠릿 공장 운영입니다. 목재의 고부가가치 및 목재생산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원료 공급으로 목재펠릿 공장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산림 부산물 이용을 확대하고 군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 신화이며 위탁기간은 22년 9월 1일부터 25년 8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금년도에 1억 9500만 원을 투입 위탁비 차액 보전, 시설물 유지 관리, 운반 인력비 등을 지원하고 작년 2월 사업인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전기시설을 2월 중 완료하고 철저한 품질관리와 수익을 다양화하여 수익 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펠릿을 사용하는 군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펠릿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녹색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녹색 일자리를 제공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산림자원조사단 등 총 2개 분야에 13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66명을 2월 중으로 선발 완료하고 3월부터 발대식 및 안전교육 시행 후, 주요 도로변 및 향로산자연휴양림 등의 근로자를 투입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3년 1월 27일 운영 계획을 수립 후 근로자 모집 공고 및 서류 심사를 완료하고 금요일 오후에 체력검증을 실시하여 서류 통과자 113명 중 64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근로자 안전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안전교육 등을 수시로 시행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진화의 체계적인 구축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여 숲 보존 및 군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불방지 대책 기간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50일간 집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불 출동태세 확립을 위한 개인진화장비 및 무전기 등을 추가 구입하고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산불예방 홍보 및 감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900만 원으로 산불 위험지 조사를 시행하여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지역에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의 선제적 대응으로 산불예방과 군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산림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산사태와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산사태와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산사태 취약 지역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응급복구반을 편성 운영하고 3명의 산림병해충 방재단으로 병해충 예찰과 방제사업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수목진료 전문가를 통한 수목피해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수목진료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 산림병해충 방재 256㏊와 갈색날개매미충 방재를 위해 끈끈이 트랩 15,450장을 농가에 보급하여 지속적으로 산림병해충 방재를 방재하고 청정한 산림환경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다목적 임도개설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영, 보호, 관리 등 임도의 기본 목적에 휴양, 레포츠 기능을 보강한 다목적 임도시설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간선임도, 작업임도 신설과, 임도구조개량 사업으로 12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35㎞ 임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제5차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연차별 체계적 임도개설과 임도관련 운영을 통해 임도 노면정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산림 휴양·레포츠와 연계하여 군민 여가생활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시기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 단속과 산림자원 및 군민의 재산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민간인 50여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봄철 4·5월과 가을철 9·10월에 관내 등산로와 임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현수막 게시 홍보 등으로 선 계도 예정이며 산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를 위해 불법사항 발생 시에는 강력한 처벌로 법질서 확립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임업직불제 운영 관리입니다.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22년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는 19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22년에는 117명 임가에 3억 3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산림청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읍면 홍보 및 접수, 교육, 이행점검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12월 한 지급하여 낮은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분야의 시설 지원을 통하여 시설의 현대화 규모와 집단화로 산림소득사업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업경영체 등록을 한 임업인에 대해 총 14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총 11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임업분과의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4년 산림분야 농림사업에 대해 보조사업 신청을 2월까지 신청을 받도록 한 후 다수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등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가공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를 확대시켜 임산물 가치를 제고하고자 무주덕유산반딧골영동조합법인과 함께 22년 공모사업의 만전을 기한 결과 천마 가공식품 제조시설과 저장시설 등의 조성을 위한 사업비 1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1차 사업비로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설계 용역을 2월에 시행하고 금년도에 1차 공사를 시행 후 내년에 2차 사업을 완료하여 천마 가공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9페이지 표고버섯 배지센터 보완 사업입니다. 표고버섯 배지센터의 설비를 보완하여 고품질 배지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고자 3억 42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확보하여 배양실 냉방공사, 무균시설 등 보완사업을 진행하고 4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인 봄스토리 친환경농업회사 법인과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고 임가에서 선호하는 봉형배지 생산라인과 접종기를 수탁자 본사에서 투입하는 등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시설을 완비하여 상반기 중 시범 생산을 시작으로 고품질 배지를 원활히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무주 향로산자연유양림 관리 운영입니다. 무주 오산리 향로산 일원에 총사업비 4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CCTV 및 모노레일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현재 사단법인 산림문화휴양협회에 금년도 1월 2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연 6054만 3천 원을 받고 위탁 중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 건축물 등의 신축을 지향하고 휴양림 내 수목식재, 야간경관조명 설치로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하고 모노레일 주변을 특색 있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산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 주기별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향로산 일원에 267㏊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2억 원으로 향기정원 스카이워크, 전망데크, 경관 숲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2년 산림청으로부터 조성 계획을 승인받았으며 현재 실시계획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계획 변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종 산림청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향로산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등 기 조성된 시설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 내 지상 2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58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으며 주요 시설로는 목공체험장, 상상 놀이터, 전시시설, 휴식공간 등입니다. 현재 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티아트(주)에 민간위탁 중이며 2월까지 시범 운행 시행하고 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덕유산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덕유산을 둘레로 순환형 산림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4개 군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80km 노선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데크로드, 등산로 신설, 안내판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월 중에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노선 지정 고시를 추진하고 3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상반기 중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덕유산 산림욕장 조성 사업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산림욕장을 기존 임도와 연계하여 안성 덕곡저수지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30억으로 24년까지 방문자센터, 체험, 교육, 체육,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 협의 지연으로 설계 용역이 중지중이며 3월 중 전북도청에 덕유산 산림욕장 조성 계획 승인을 받은 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 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서 20페이지 녹색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지금 산림자원조사단 2명, 수집단 64명인데 일단은 이 산림 바이오매스를 수집을 하면 이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은 숲가꾸기나 이런 솎아베기 이런 한 임기에 공공산림 각국이 산림바이오매스단을 투입을 해서 그 원목을 하산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후에 그 원목은 목재펠릿 공장으로 운반을 해서 목재펠릿 원료로 사용을 하게 되며, 그냥 공짜로 목재 펠릿 공장에 주면 어떤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량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를 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나요?

작년도에는 한 실질적으로 산림바이오매스에서 하신 것이 한 200만 원 정도 아마 저희가 아 했던 것 같아요. 수익은 그렇게 미비합니다.

생각보다 좀 활용도가 좀 떨어지긴 한데 왜냐하면 좀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숲가꾸기 인원하고 바이오매스수집단 인원하고 이런 채용 기준에 대해서 지금 2023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근거로 이제 초과했을 때 이렇게 수립을 한다고 돼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일자리 창출도 병행해서 하는 차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일단 1순위를 이제 취약계층 위주로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가장 처음에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70% 이내의 소득 70% 이내의 사람들 그래서 저희가 일모아시스템에 입력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프로그램상에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저희가 그 일모아시스템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별도로 서류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냐 아니냐에 따서 점수를 주고 그다음에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다시 점수를 주고 그다음에 어떤 그 사람이 또 실제 이런 산림분야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 자격증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또 점수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많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의 또 감점을 또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전년도에 일을 하면서 음주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말썽을 부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감점을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지금 오늘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 체력 검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총 100점 만점 기준에서 점수를 매겨서 저희는 선발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지금 바이오매스 수집단하고 숲가꾸기는 제가 파악하기로도 상당히 좀 관심도가 높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대략적으로 경쟁률로 치면 뭐 한 2 대 1 정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원래 64명, 공공산림 가꾸기 인원 64명을 저희가 모집하려고 했었는데요. 총 126명이 서류를 냈었고요. 그중에서 13명이 아까 일모아시스템에 의해서 탈락을 하고 지금 113명이 지금 체력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채용 기준에서 혹시 뭐 무주의 주소를 몇 년 이상 둬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나요, 혹시?

그 부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기준은 아직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물론 창업, 농업 여러 가지 강소농, 스마트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유치를 하는데 그 외적으로 또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도 계신 거 같은데 혹시라도 귀농귀촌 하시는데 뭐 주소를 둔 지 얼마 안 돼서 자격이 안 된다든지 또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을까 봐 염려가 돼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토록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많은 군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어떤 소득 창출에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 번이라도 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지금 국비, 도비, 군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이 부분에 인원은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총 예산이 자체 군비까지 포함해서 약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래 계획은 산림자원 조사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서 한 66명을 지금 사역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 저희가 중간에 일을 하다 보면 비 오는 날도 있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일을 못 하는 그런 날짜를 감안해서 저희가 한 몇 명이라도 더 해서 다른 체력 검증을 다 끝나고 나면 아마 동점자가 이렇게 나오든가 할 경우에 대비해서 조금 한 70명 정도까지라도 좀 더 사역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에 보니까 예를 들면 50명을 모집을 하는데 한 80명이 접수를 해서 어 이 30명을 탈락시키기가 좀 뭐해서 다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다들 힘들다 어쩌다 해서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좀 따오려고 하고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좀 추경에 약간 그 예산도 좀 반영을 하고 해서 작년에는 좀 많이 이렇게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상화로 돌아오고 또 이 산림바이오매스 이쪽 일자리 창출로 해서 너무나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하면 점점 더 이런 쪽에만 의지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한 60에서 70명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서장님께서 그런 걸 잘 좀 검토해서 지난번에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전 부서장님께 한 가지 염려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시골에 많은 분들께서 또 시골에 요즘에 농가 보면 어, 또 농가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좀 부족하잖아요. 일손이,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숲가꾸기 이런 바이오매스 수집단에 또 몰리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염려된 목소리가 있어서 작년에도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도 좋고. 우리 부서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은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대신에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원서 접수하는 선에서 먼저 누락을 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어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원서 받을 때 차단하지 마시고 물론 자격요건의 심사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자격 제한에서 너무 냉정하게 하지마시고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향후에 할 때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 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광석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처리계획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탄소중림실현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보시면 산불예방 숲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60㏊죠?

네, 맞습니다.

산불 우려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는 저희가 산림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산불 위험지 등급이 분야별로 해서 높은 데 낮은 데 해서 쭉 나오는데, 주로 산불 위험지가 높은 데를 시작으로 해서 임야 같은 경우는 밑에 하단부에서 산 정상부까지 있는데 하단부 한 20m 정도는 임목을 잡목이나 이런 걸 전부 소거를 해가지고 산불이 임야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한 2년 전에는 낙엽까지 다 긁었는데 요즘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낙엽까지 긁진 않고 가지나 나무 유목을 제거를 해서 산림바이오매스로 별도로 이용을 하고 20m 위에는 유형지를 해서 산불 솎아베기 정도를 하는데 주로 솎아베기를 소나무나 침엽수 위주로. 산불이 겨울이나 봄철이 많이 타기 때문에 침엽수가 굉장히 확산속도가 빠르고 피해도 많거든요. 그래서 확산속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침엽수 위주로 제거를 해서 어느 정도 임목 밀도를 제거하는 사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산불 발생이 늘어나고 있고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불 예방과 실질적 피해를 줄이는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겨울이 지나고 봄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봄 가뭄이라고 하죠, 봄 가뭄으로 산불 발생 시 쉽게 타들어가서 피해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예방 등 대응 방안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 대응하는 것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도 가장 시급한 그런 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산불이 가장 끄기 어렵고 대형화되는 이유 중 하나가 예전에는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시골에서 전부 나무로 하기 때문에 낙엽자체도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한 30년 정도 산에서 땔감도 안 하고 하다보니까, 낙엽층이 굉장히 두껍게 쌓였습니다. 저희가 산불을 쉽게 끄지 못하는 이유가 나무 임목 밀도가 많아서가 아니라 낙엽층이 너무 두꺼워져서 보통 10∼20cm씩 두꺼워져서 그 속에서 불이 난 것은 아무리 불씨를 제거해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산림청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서 이번에 산불위험지 조사를 전라북도에서는 완주하고 무주에서 시범적으로 1,000㏊ 정도를 시범을 합니다. 그래서 산불발생위험조사를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유형별로 어떤 곳은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산불 위험인지 아니면 우리들 그런 쪽으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거기에 대해서 유형별로 입산 통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매화 수령제를 조성을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방금 여기 있는 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을 한다든지 그 위에다가 산불 소화시설을 설치한다는 그런 걸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서 그런 걸까지 한번 해 보려고 산림청부터 노력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이 기운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산불이 한 번 나면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는 한 달 이상씩 타거든요. 아마 우리나라도 점 점 점 낙엽층이 두꺼워 지고 그럴 거거든요. 아마 앞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대로 노력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특히 산불 발생 시 초동대처로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산불 예방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시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숲가꾸기 사업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각 지자체마다 보시면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이와 우리 군도 역시 공익림 맞나요? 공익림 사업?

네네.

공익림 사업을 하고 있죠?

네네.

이 공익림 사업이 지난해 사업성과는 어떠한지 미세먼지 감소 등 효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답변하시기 전에 이 공익림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 단어가 보면 되게 생소한 단어잖아요.

네네, 어떻게 큰 의미로 이렇게 보면 공익림 가꾸기 사업이나 아니면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이나 거의 숲가꾸기 속 솎아베기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요. 산불 예방 숲가꾸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지점에는 임목을 전부 다 끌어내려서 이용을 하는 것이고, 공익림 가꾸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가 원래는 수원 함양에 있었습니다. 공익림 가꾸기는 최근에 미세먼지나 이런 것을 떠나서 주로 저수지 주변에 그런데 우리 산림이 잘 가꿔져 있는 데는 아무래도 물이 좀 많이 산에서 머금었다 내려오기 때문에 수원 함양을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정 나무 밀도를 조정을 해서 시행을 했던 사업이고 작년에도 거의 30㏊를 정도 비슷한 수준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공익림 사업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산림을 다양한 혼혈림으로 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죠. 적정 수준을 하다보면 미세먼지도 산림청에서 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완전히 솎아베기를 아니고 밀생된 곳에서는 미세먼지가 오히려 밖으로 나가서 큰 효과는 없다, 그래서 적정 간격 아래로 미세먼지가 떨어져야 효과가 있다. 그런 미세먼지 효과까지 같이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 사업성과가 어떠한지?

지난에도 거의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매년 30㏊ 정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효과를 보고 있나요?

사업 효과는 거기서 미세먼지 측정이 불가능하고 효과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 그 정도만 말씀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효과를 검증하진 못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그런 연구 결과를 해놓은 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잘 추진해서 무주군의 공기가 보다 깨끗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산불예방 숲가꾸기나 공익림 가꾸기 사업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서 본 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람중심 일자리 창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윤선 의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근로자 선발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지금 1월 17일날 계획 수립해서 서류 받고 오늘 체력 검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용인원이 64명을 초과 시에는 세부적인 채용기준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채용기준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채용기준을 공고에도 했었고요, 최윤선 의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서류 일모아시스템 재산이 70% 이하 소득자고 그리고 재산 총액이 4억 원 미만인 통과한 분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 60점과 체력심사 40점을 나눠서

그러니까, 본 의원이 여쭤보는 것은 채용기준 수립이 명확하게 나와 있나요?

공고해서 공지했습니다.

지난 해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을 2억 8000만원 더 반영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 66명을 선발했는데 또 31명이 추가돼서 97명을 선발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올해도 신청자 초과 시 추가 편성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코로나가 2∼3년 지속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코로나도 완화되고 70명 안 쪽 선에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난해의 경우 사후 사업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평가를 했다면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문제점 보완 등 개선 노력은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참여 만족도 조사까지는 못해봤고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9개월 동안 월 200만원 최저임금 받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만족을 하고 가면 갈수록 신청자들이 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3∼4년 전만 해도 신청자들이 80∼90명대에 머물렀는데 올해 같은 경우 120명대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거든요. 단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문의가 10여명 이상 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라도 중간에 해서 나중에 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참여도 만족도 조사나 그런 걸 한 번 시행을 해서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까지 그분들에게 조사를 해서 별도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만족도 조사를 해서 보완할 점이나 개선할 점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해주시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만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설문조사식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개별 의견수렴도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참여자 중에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는지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강화 등 노력은 어떻게 지금 실시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처음 발대식 할 때 진안 임업인 훈련원이나 아니면 노동부에서 전문적 교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모셔다가 교육을 듣고 노동부에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또 이렇게 현지 확인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안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작년에는 사고가 불행하게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는 중에 그중에 약간 교통사고가 좀 있어서 그분은 그래도 다행히 산재처리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가 되었나요? 일을 끝나고 나서 퇴근 시에 사고가 났는데도.

예, 처음에는 저희도 산재 처리가 이제 안 되는 줄 알고 퇴근하고 이렇게 가시다가 그래 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산재 처리가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단기 일자리라는 지적도 있어요. 지금 취약계층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림 관련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안전사고가 없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 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25쪽 임업직불제 운영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경영체등록제 산재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까지 신청 받은 자로 끝나는 겁니까? 신청 사업이?

임업직불금에 대해서는 현재 산림청 지침으로는 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직불금을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2년 9월 30일까지 신청자에 한해서만 하고 다음에 또 추가로 신청하는 그런 기회가 있다든지 그런것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농업경업체 등록의 한 분야로 임업경업체 등록이 있는데 작년 9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어야 임업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전국에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을 갑자기 했는데 작년 9월 30일까지 하는 산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주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산림청에서 아마 별도로 지침을 바꾸는데 되지 않을까.

아직 다음에 2차, 3차 받는 건 아니고

예, 아직까지는 딱 지침에 작년 9월 30일까지 받은 임야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딱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좀 이게 홍보하고 이제 좀 급하게 살림청에서 공문도 내리고 하다 보니까 무주 행정에서도 군청에서도 산림녹지과에서도 조금 이제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다 싶어서 지금 직불금 신청을 못한 분들이 많아서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한번 또 다음에 또 추진 계획이 있나 또 이렇게 또 그런 사업이나 싶었는데 일단 산림청에서 일단 국비 100%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림청에서 다시 공고가 나올 때까지는 끝난 사업이군요.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농업 쪽에서 직불금 주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산림청에서 거의 모방을 하다시피 해서 임업 직불금을 지금 가져 온 거거든요.

그게 이게 이제 탄소 배출량의 일환으로 탄소 배출량에 의해서 산주들한테 돈을 직접 못주겠고 그래서 말을 돌려 임업 직불금으로 해서 바꿔서 주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지침이 바뀌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산림청으로 민원이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주 산림녹지과에도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일단 경영체 등록을 먼저 해라 그렇게 홍보를 해서 차후에 다시 모집을 할 때는 신청을 받을 때에는 또 그때 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라도 기다리라고 하신다고 하면서도 경영체 등록 하시라 계도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작년에 경영체 등록을 못했더라고 지금 하신다는 분은 저희가 안내를 해서 경영체 등록은 무주 국유림관리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가서 등록은 일단 해놔라 그래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경영체 등록은 계속 하라고 저희가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탄소 탄소 하면서 또 군민의 또 재산, 산지는 어떻게 보면 산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재산세도 다 내면서 산주인들한테 그런 혜택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 임업직불제 도입이 된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도 재산상의 이득이 손해 안 보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각별히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 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19쪽 목재생산 확대 위한 목재펠릿 공장 운영, 이 지금 목재펠릿 공장이 언제부터 지금 운영이 되고 온 거죠?

맨 처음에는 저희가 12년에 저희가 이제 해서 15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좀 했었습니다. 한 2년 3년간 그리고 그 후에 위탁을 줘서 수목일 거기에 거쳐서 산림조합 거쳐서 작년부터 주식회사 신화에서 위탁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현재 작년 9월 1일부터 25년 8월 31일까지 해서 지금 개인한테 지금 음, 위탁을 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는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까 그랬지만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매각을 해서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위탁기간 끝날 때쯤 해서 한, 어차피 3년간은 지금 위탁을 지금 줬기 때문에 그리고 매각을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스스로 알아서 다 고칠 거 다 고쳐가면서 운영을 아주 지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것은 추후에 논의를 해서 그러한 매각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는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본 의원이 판단컨대 이것은 행정에서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왕이면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매각을 하더라도 저희가 또 펠릿 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개인 사유화가 되면 이제 가격을 이제 임의대로 많이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보다 많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잘 조율이 되고 저희 행정에서 어느 정도 무주 군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 가격만 좀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 볼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매각되는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95명을 채용하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각 읍면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이 채용자 중에서 어, 저 혹시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혹시 채용하는데 가점을 주고 그런 건 있나요?

올해까지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저희 직원 중에 이제 사용자가 한 2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직접 산불 나면 바로 드론만 갖고 나가는 직원들을 만들어 놔서 저희 직원이 드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는 타 자치단체는 드론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직접 활용이 가능한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드론으로 이렇게 지금 인력이 있지만은 인력이 구석구석까지 들어간다는 게 지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드론으로 해서 수시로 이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무주군에도 다음 번에 채용을 할 때 드론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산불 감시가 꼭 인력이 배치돼서 감시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지속적으로 감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드론 활용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이 이렇게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걸 검토를 해본다고 하면 지금 요즘에 드론이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제가 보기는 6개 읍면 한 대 정도씩 이렇게 드론을 그린다고 하면 인력이 커버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지역까지 산불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된다고 하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적극 검토를 해 보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드론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각 읍면별로 한 명 정도씩은 해서 평상시에 이제 조금 높게 띄우면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이 열화상 기능까지 이제 있어가지고 좀 열이 많이 나는 곳은 바로 저희가 이제 포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안으로 좀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 드론을 자유자재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산불 감시원으로 아마 지원을 할지는 그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는데

왜 그러냐면 인접 장수군도 보니까, 드론 활용자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 그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으로만 이렇게 계속 산불의 감시를 할 것이 아니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고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23쪽 다목적 임도 개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얼마 전에 했죠?

네, 했습니다.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임도를 활용해야 된다. 관광종합개발계획이 특히 안성면 쪽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휴양 레포츠 그쪽으로 해서 지금 이 계획서를 보니까 지금 안성면 같은 경우는 지금 임도가 이번에 3㎞죠, 지금?

예, 3㎞

개발 계획에 보면, 아마 본 의원이 안성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안성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도가 가장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무주군을 놓고 봤을 때도 산림이 거의 82%가 넘으니까, 산림을 이용하는데 가장 저희들이 활용할 방법이 임도 같아요. 그래서 임도를 활용할 건데 안성면 쪽을 보니까 올해 계획이 1군데, 나머지는 지금 언제 임도를 개설하려는 계획이죠, 지금?

안성면 말씀이십니까?

예.

안성면 지금 임도는 여기에 나와 있는 안성면 사전리 임도와 가장 급한 데가 안성 금평리 임도입니다. 안성 사전임도가 4km, 총 길이가 4km 정도 될 겁니다. 올해 3km 사업량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 가지고 3km 다 하지 못하고 2km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해야 사전임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금평리도 5km 하다 보면 5년 걸리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전북 산림환경연구소를 방문을 해서 사전 임도 외에 추가로 안성 금평 임도를 말을 해서 추가 사업비로 5억에서 10억 사이로 해서 확보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매년 3∼4km하는 사업비로 해가지고는 안성 임도를 연결하는데 4년에서 5년 걸리는 거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려고 저희 산림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임도만 개설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스포츠 어떤 휴양시설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도나 지방도 도로를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고민이 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안성에 마산제 그 부분도 국도니까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진도리쪽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담아서 임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임도를 하다가보면 특히 마산제 같은 경우는 2차선인데 굉장히 거기가 마산제가 넓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산악자전거를 탄다거나 사람이 걸어다닌다거나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해서 연결을 시키려면은 지금 현재 백두대간 마루금에서 많이 하는 야생동물 통로라든가 그런 것을 다른 사업비를 국토관리에서 요청을 한다던가 야생동물 통로를 활용을 한다면 훨씬 쉽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주고 쪽이나 이쪽은 산 정상 쪽이 아니라 야생동물 통로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쪽은 나중에 별도 방향을 강구해야할 것 같습니다.

강구를 해서 이 산림녹지과에서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결되는 부분까지 함께 고민해서 우리가 임도를 휴양레포츠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곳이 연결이 되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서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임도 관리원, 무주 관내 관리원을 5명 채용하는 거로 되어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그럼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이분들도 기간제근로자여서 아침에 9시 정도에 사무실로 왔다가 바로 임도로 갑니다. 임도로 가서 풀베기 위주로, 임도에 차가 잘 다닐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네, 무주군 관내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덕유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서를 보니까 지금 용역이 중지가 된 거로 나오는데요. 토지 매입 협의가 지연이 됐다고. 지금 본 의원이 수락마을 이장님과 얘기를 해보니까 토지를 다 매각하는 거로 이렇게 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아닌가요?

일부 토지는 매각을 하고요 일부는 저수지로 되어있는 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을에서 전답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전답으로 바꿔서 마을에서 쓰는 걸로 하고 다른 필지로 가기 위한 진입로만 해서 그 토지를 분할을 해서 그 진입로 쪽으로만 매입을 하는 거로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한 2주 전엔가 해서 측량은 해가지고 바로 분할 되면은 매입은 바로 다음 주나 2주 안에 할 겁니다.

제가 수락마을 주민들과 이야기해보니까 저수지 부분도 보상이 너무 작다보니까 저수지로 되어있으니까, 용도 지목 변경을 해서 아마 추후에 바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이 감정가액이 유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감정가액이 너무 적게 나온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 지목을 전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군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별도 감정평가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 부분을 대해서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시설을 하려는 부지는 옆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진입로만 해서 하면 저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진하는데 제가 힘이 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혹시 문제가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풍에 보니까 반디팜이라고 하는 그 뭐 사교육기관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무풍에 함병학씨, 소현주씨 그렇게 해서 두 분이서 임업 관련으로 해서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그분들 잠깐 한 번 만났는데 그분들이 몇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그 교육 강사를 확인을 하니까 무주군에서 함께 협력하고 협조하면 그 분들을 무주군에서 굉장히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하는 것은 그분들을 통해서 무주군의 어떤 산림분야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주군에서 반디팜을 독자적으로 운영되게 할 게 아니라 무주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협력해줄 건 협력해주고 도와줄 거 있다면 도와주고 하면서 무주군 산림분야의 발전적인 방향을 가져오는 그런 단체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안보셨죠?

제가 한 2년 3년 전에 두 번 정도 한 번 참석 했던 적은 있습니다. 산림소득팀장할 때도 한번 갔었고 그 다음에도 갔었는데, 일단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 번 사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중에서 전 산림청장도 계시고 강사분들이 괜찮은 분들이 많아요. 그 자원들을 독자적인 교육기관으로만 두지 말고 무주군이 산림녹지과에서 그분들하고 함께 연계만 된다고 하면은 무주군의 많은 사업 예산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혹시 무주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무주군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 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탄소중립 실현 숲가꾸기 사업을 하시네요.

네.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공익림 가꾸기, 산불예상 숲 가꾸기, 산물수집 등 25억 33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완료된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조림사업이잖아요?

조림은 아니고, 나무 가꾸기

가꾸기, 기존에 있던 나무들을 가꾸는 건가요?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말이 조림지 가꾸기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조림지 풀베기로 많이 들으셨잖아요, 조림목 심어놓고 3년간 밑에 풀 베어 주는 게 그런 작업이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고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조림을 한 후에 한 5년에서 15년 안에

15년 인가요? 10년 아니고?

10년 잘못되었네요.

15년인가요? 여기는 10년으로 되어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는 어린 2m 되는 큰 나무들 그런 나무들 옆에 자생을 하는 참나무나 다른 잡과목에 의해 치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림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 있는 나무를 제거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큰나무 가꾸기 사업은 어느 정도 20년 이상 큰 나무를 가지치기도 해주고 나무가 2가지가 같이 난 것도 있고 그런 거 제거도 해주고 어느 정도 적정 밀도도 유지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면적이 13,660㏊

1,360㏊입니다.

1,360㏊, 25억이라는 큰 예산인데 잔가지 제거하고 풀가꾸기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 가꾸기하면 예를 들면 거기에 가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거사업 하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영양제 같은 그런 것도 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잔나무 가지만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하는데 25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나요?

네네.

이게 지금 나무들이 잘 살아서 하자보식도 잘 지나고 이게 5년 이내죠? 지금 식재를 몇 년에 걸쳐서 한 거예요? 이 사업을?

앞장 보면 조림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조림사업은 나무를 한 묘목을 2년생 3년생 적은 것은 한 15cm 정도, 큰 것은 50∼60cm 되는 것을 임야에 벌초한 후에 임야에 식재하는 것이 조림사업이고요. 조림사업 나무를 심은 다음에 그 심은 나무가 잘 가꾸도록 해서 심은 뒤에 3년간 풀베기를 해주는 것이 조림지 가꾸기.

풀베기 사업이 조림지 가꾸기.

풀베기 사업이 끝난 뒤에 한 5년 뒤부터 그 나무 옆에 잡목이 자라거든요. 그런 잡목을 자르는 것이 어린나무 가꾸기.

지속적으로 이제 연차에 의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고, 우리 무주군은 조림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조림도 180∼190㏊ 하고 있습니다.

조림도 하고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으로 식재도 하시잖아요. 이 조림사업도 하고 또 농공단지 주변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이라 해서 차단숲 가꾸기도 하셨잖아요. 이게 하자보식 기간이 넘어서,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해보니까 죽은 나무들이 많이 있고, 중간 중간에 그런 나무들은 보식을 해서 채울 수 있게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달, 3월달 돼야 아마 그 정확히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많이 없는 나무도 있고요. 풀베기 사업도 1년에 한 번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좀 안 되어있는 것도 같고, 조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이게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을 완료 잘 추진됐는지 판단할 수가 없죠, 우리 현장에서 담당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신중에 걸쳐서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림 사업을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잘 감시를 하셔서 우리 조성 산림목재사업으로서 조성을 하는데 아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잘 추진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6페이지 산림분야 농림사업에 있어서 쭉 보다보니까 표고버섯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표고버섯 재배 농가가 39농가가 되나요?

아니요, 39농가보다 더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표고협회를 통해서 지원한 사람이 39명.

표고버섯 농가에 대해서 배지는 지원을 하잖아요?

네, 전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배지를 어디에서 구매를 하시는지, 다 각기 다르겠지만.

일단은 그 전에는 외지쪽에서 논산쪽에서 많이 가꾸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직 조사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알지 못하고 향후

향후 표고버섯 재배센터에서도 배지를 지원해야겠죠?

향후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어디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 건지 어떤 배지를 선호하는지, 조사를 하셔서 이왕이면 산림배지센터를 83억이나 들여서 운영하고 있으니 배지센타에서 분양받아서 지을 수 있도록, 또 배지센터도 표고버섯 농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배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고요. 호두 특가 품목 육성지원 사업도 우리가 호두도 폐원지원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관핵왜성호두 묘목이라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희 예전 제례종 호두는 호두 속을 까보면 경막이라고 하는 막이 있는데 관핵호두는 경막이 없어서 까기가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호두 협회에서 좋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올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관핵왜성호두 식재된 곳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수확량이라든가 호두 품질에 대해서는 검토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몇 년 지원하셨나요?

죄송합니다. 한 6년, 7년 된 것 같은데요.

그럼 결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수확량이 잘 되는지 정말 말하는 것처럼 잘 까져서 내피가 없는지 이렇게 지원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소득이 괜찮은지 한 번 조사를 해서 의원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핵도 3년 지나서 열기 때문에 한 번 저희가 올해 한 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잠시 화면 한 번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어딘지 아시죠? 다음, 다음

네, 알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 실은 저희가 시설을 할 때 원래 아까 보이는 쪽 그쪽을 통로로 하려고 계획을 처음에 잡았는데 도로 교통법이나 도로가 갈라지는 곳에서는 입구가 될 수 없다고 해서 도로 교통법을 최대한 맞춰서 지금 현재 입구를 했었거든요. 장차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마

휀스가 쳐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죠? 휀스로 인해 잡목이 우거져서 휀스에 잡초들이 올라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임산물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왜 현수막이 아직까지 걸려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임산물물류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진입로가 지금 편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활성화가 되지 말란 소리예요? 큰 차가 왔다갔다하고 외부 차량들이 왔다갔다 해야되는 부분인데 주차장 면수도 부족하고요. 향후 이걸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이제 향후 운영되는 거 봐서 현재 늘리려면 화단을 약간 제거를 하고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건설과 수로원 사용하는 데를 부지를 일부 확보해서 해결하도록 하고요. 휀스에 대해서는 바로 검토를 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이 걸려있기 때문에 일부 관광객들이나 차들은 들어가 볼 수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오픈이 되어있지 않아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엄청 제대로 걸려있지 않아서 슬럼화보여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주시고요. 지금 있는 진입도로는 거기 안에 있는 저온창고나 냉동 창고를 하나 쓰기 위한 진입로의 목적밖에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게 대비하고 주변 정리도 잘 해주시고 입간판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도로는 우리가 안국사 차량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교통물량이 많은 지역이에요. 활성화 잘 시키면 판매센터로서의 역할도 잘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잘 검토해서 깨끗하게 보기 좋게 잘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심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팀별 업무분장 2022년도 추진 성과 및 반성 2023년 예산 및 주요사업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3년 신규 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2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첫째, 신속한 도로 복구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가로 등 고장 민원에 대하여 당일 수리를 원칙으로 군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둘째, 한전 지중화 사업과 도시계획도로 2개소를 개설하고 소규모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과 안성면 간판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반디 행복놀이 플랫폼 사업을 착공하는 등 도시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밭기반 정비사업과 가뭄 취약 사전 용수원 개발 8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농업용 관정 및 관로보수, 농업용 저수지 정비,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영농 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넷째, 군도비 농어촌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 정비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지방소멸 대응기금 20억 등 40억 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예정인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에 10개 사업 130억 원이 확정되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2023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건설과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업무 추진 방향에 맞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건설 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현장 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건설행정팀 업무로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2023년 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8억 5300만 원이며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등 18개 노선 188km에 대하여 관리 인력 18명과 임차 장비 등 31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로관리팀을 상시 운영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위험요인을 긴급 복구하는 등 도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설해대책 기간인 11월 중순부터 익년 3월 중순까지 제설 차량 24대를 동원하여 블랙아이스 및 폭설 등 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무주군의 제설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체계적인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는 총 5,103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2023년도에는 4억 88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취약지역에 가로등 80개소를 설치하고 안유속마을과 개안마을에 202등을 설치하여 노후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로등 신규 설치 지역은 5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고장민원 접수 시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부서에서 설치하여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37등에 대해서는 시설보수 후 건설과로 이관하여 관리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한 고장 처리와 통합 관리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뢰받는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재산관리 대상은 국토교통부 및 무주군 소관 토지로 위임국도와 지방도, 군도 및 구거 등으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국공유 재산을 점용 허가를 득하거나 매입 후 사용토록 독려하고 사용 용도에 맞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 및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 관리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팀 업무로 2030 무주군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무주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과 교통 및 환경, 경관 및 안전, 문화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2023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현재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 수행에 따른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무주 휴먼시아아파트부터 근영아파트 사이 300m와 설천면 강호건재에서 양진마을회관 사이 210m, 설천 약국에서 양진마을회관 사이 500m에 3개 지구에 대하여 60억 9800만 원을 반영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토지 매입은 68필지 중 35필지를 매입하였으며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만한 토지 협의가 안 될 경우 토지수용절차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3월부터 착공하여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지역개발 여건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수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정부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주초에서 무주고까지 300m 구간에 대하여 전신주를 지중 매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억 9100만 원이며 한전 및 통신사와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한전 지중화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7월에 착수하였으며 도로 포장 실시설계를 10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지중화 공사와 도로포장 복구공사를 9월 안 완료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반디 행복놀이 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무주 반딧불 시장 옆 주차장에 주차공간 165명과 문화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업경제과와 2개 부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국비 41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114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2022년 6월 22일 사업을 착공하고 12월 22일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사업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나 주차 문제를 고려하여 준공 예정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보겠으며 일부 제기된 소음과 분진, 사생활 보호 및 교통위험 등 다수의 보편적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견을 수용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나 일조권 및 조망권, 빛공해 등의 소수의 특수한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시특법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 지역에 위치한 교량에 대하여 2022년에 실시한 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이행하는 사업과 노후 교량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당산대교와 구름다리는 2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3월까지 실시설계와 원가심사 등을 거쳐 9월까지 보수 보강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남대천교와 무주교는 5000만 원의 사업비로 6월까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기반조성팀 업무로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편익 지원 사업입니다. 기반조성팀의 농로 및 수리시설 등의 주민편익 지원사업은 87건에 27억 200만 원으로 현장 확인과 마을 이장 등 관계인과 협의를 진행 후 측량을 완료하였고 실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과 각종 관련법 협의를 거쳐 3월부터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22년 8월 16일 집중호우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작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로 및 수리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18건의 복구비는 6억 500만 원으로 현재 현장 확인과 측량을 완료 후 실시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토지승낙이 불필요한 지구와 승낙이 완료된 곳에 대해서는 우선 발주하여 우기전의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농지를 대상으로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안성 죽천지구의 관정 및 송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밭기반 정비사업과 설천 장덕, 적상 사산에 노후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무주 내도에 2개 지구에 송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농업용 관정 이용시설 설치 사업에 도비 8억 3200만 원을 포함하여 12억 8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장 확인과 시설관계자 면담 및 측량을 완료 후 실시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원가심사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사업을 발주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경지 진입로확보 및 노후교랑 위험요소를 해소하고자 무풍 지성리 육묘장 교량 가설은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사업이고, 하상가 교량 가설은 농경지 진출입로를 확보하고자 하며 유동5교는 노후된 교량을 철거 후 재가설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37억 57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된 상태이며 하상가 교량과 유동5교는 2차분 발주를 위한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도로팀 업무로 무주 안성 고랭지 스마트팜 연계 교통인프라 개선 사업입니다. 군도 11호선인 삼은선은 급경사로 인하여 잦은 교통사고와 동절기 교통통제로 선형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2.36km 구간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진행 중인 실시설계와 환경 및 교통, 재해 등 행정절차를 6월에 완료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돈당마을 진입교량 설치 사업입니다. 안성면 공정리 봉산마을과 돈당마을을 연결하는 돈당1교와 2교를 가설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포함 총 26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토지보상과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배수 및 사면보강, 포장보수 선형개선을 위하여 3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포장보수와 내동지구 배수개선 도로 관리계획 및 농어촌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도로 상황 및 피해 상황 발생 시 적기의 사업을 진행하여 도로의 통행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시특법 교량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계획 외 지역의 교량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무주읍 내도교 외 4개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위하여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정밀안전점검을 완료하여 시설물의 기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율오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무풍면 율평마을과 오동마을을 연결하는 진입로인 농어촌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군비 2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1.4km에 대해 2024년까지 도로확장 및 선행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노선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와 편입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3월에는 발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장기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안성면 하이목 마을의 40년 이상 된 노후교량을 도비 6억 원 포함 총 15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량 38m와 접속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 3월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2023년 2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 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저는 21쪽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지금 언제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이 사업을?

농업 생산기반 시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주요 밭기반 정비 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농업용 관정 이용시설 설치 사업 세 가지 분류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계속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무주군에서 이제 도비 군비 다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도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주군이 농토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적은데, 아직도 수리시설이나 관정이나 밭기반 정비 사업이 아직도 미비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기후 변화로 해서 저수율도 사실은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가뭄지역에 대해서 관정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아직 다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확대가 돼서 농민들이 농업용수 가지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설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천계나 안전재난과에 그쪽 사업 분야하고 같이 왜냐하면 지금 관정이 안 나오는 파도 관정이 지하수를 생상을 못 할 때도 많거든요. 지금 무주군에 내도권역, 오산 그쪽 권역이나 그런 적상 쪽도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밭기반 정비 사업하고 이 사업은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또 그다음에 지방하천도 그렇게 많은데 지방하천에서 활용하는 농수는 별로 없다, 농수도 꼭 관전을 파고 수리 시설을 꼭 만들어야만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하천공사를 같이 하면서 거기서 지방하천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물을 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관정이 안 되는 부분 같은 곳은 좀 그렇게 다각적으로 이게 예산을 덜 들이면서도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한 번 우리 과장 실과장님께서도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용수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을 이용하는 방법과 아니면 의존자원 도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한번 같이

같이, 지금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우리 하천 정비 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서 같이 협력을 한다면 사업 예산도 절감할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가뭄에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꼭 참조해 주셔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그런 농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5쪽 지금 내도 지역 지금 이번에 들어갔죠?

개선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좀 잘했던 사업 같아요. 지금 군도 부분에도 지금 내도권역에서 이제 그쪽 부분도 지금 이면도로가 너무 작았거든요. 그래서 주차하고 농사를 지으러 가시는 분이나 좀 사고율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면도로까지 넓히면서 또 수리시설까지 다 하면서 좋은 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여기서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무주의 관광도로라고 하는 도로가 어디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관광도로에서 우리나 제가 알기로는 100선이 라제통문에서 구천동 구간이 아름다운 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무주IC를 빠져나와서 구천동까지 가는 마산 삼거리, 하조 삼거리 그리고 구천동 방향,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떤 정비나 계획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쪽도 있고 또 상조 사거리에서 당산리까지 지금 그 도로도 빈번히 지금 통행량이 많지 않습니까, 관광 차량들 주민들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무슨 도로로 돼 있죠?

지방도 727번입니다.

아, 지방도입니까. 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적상에 또 적산산성 또 뭐 머루와인 동굴도 있고 그래서 좀 차량 통행이 많은데 그런 쪽도 좀 특색 있는 길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비 사업으로 어떻게 사업을 따올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지방도면 또 도로에서 도비를 받아와야겠네요?

그래서 전라북도와 협의를 진행을 해서요. 위험도로 개선 사업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부댐 통과 도로가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커브길도 심하고 그 부분이 정비를 갖다 하는 걸로 해서 저희는 한 8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림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단풍길을 명품길을 만들 수 있는 관광주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한번 정비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셨네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도 그렇게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 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1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무주 1개소, 설천 2개소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여러 번 지금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안성 지역도 터미널 입구 쪽에서 그 윗부분으로 그다음에 터미널 쪽에서 저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건의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결국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나지고 또 구역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러는데 그 민원이 지금 많으니까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2020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시행으로 사실 다 해제는 시켜놓고 도시계획도로는 다 정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군 관리계획 재정비가 있습니다.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어떤 도로 신설지역 할 곳이 필요한가, 위치 선정이나 규모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반영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것을 종합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계획에 한번 반영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량가설이 지금 몇 군데 있어요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네,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교량을 설치를 하면서 어, 그냥 놓는 그런 교량이 아니라 이 미적 감각이 좀 반영된 그런 교량이 설치된다. 이게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설치된 교량 설계할 때 충분하게 미적 감각이 반영돼서 사람들한테 이 교량이 교량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지역에 설치된 교량이 미적 감각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설치된 교량이 보기도 좋게 이렇게 설계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에서 필요한 구조 기능 외에 미적인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서 어떤 새로운 볼거리 관광객이나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 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도로 유지보수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풀 깎기 사업은 건설과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하시죠?

네, 저희는 도로 주변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 주변 산림복지과에서도

그건 주로 공원이나 군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주로 도로 주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 같은 경우는 남원국도청에서 또 관리를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관광도시잖아요. 관광도시이면 손님맞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협의가 되시면 여름철 6월에 먼저 깎으면 여름철 성수기에 또 풀이 우거져서 또 풀베기 작업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어느 때는 태권도원 앞에 풀들이 우거져서 인도를 다 덮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잡목 제거를 안 해서 도로 쪽으로 오는 설천 도로들이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타 부서와 협력을 하셔서 기간을 맞추신다고 하면 좀 깨끗한 우리 무주군의 도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도로변 풀베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세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6월에 한 번 하고, 여름 관광철 또 축제 이렇게 몰려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로만 해야 해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풀베기도 군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관리하는 우리나 공원도 저희들이 물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군 전체적으로 풀베기나 조림 공원에 대해서는 또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방향을 찾아보고 같이 보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의를 하셔서 우리 무주군은 타 지자체보다도 도로가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잘하고 계시지만 타과하고 협의하셔서 좀 풀베기에 효율성을 높여주시고요. 또 우리 무주군은 겨울 관광도시로서 자리를 우뚝 매김하고 있어서 겨울 덕유산 눈꽃 상고대가 유명하잖아요. 기후위기로 인한 눈꽃과 상고대를 보는 것이 삼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요즘에는 얘기를 하는데 올 겨울에는 우리 무주군에 눈이 많이 와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제설 작업을 참 잘하셨다고 우리 군민의 안전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보장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지역의 각 동네 간 시스템이 잘 돼서 동네 안길도 제설들이 잘 되어 있어서 무주 겨울 관광도시로서의 제설 작업도 참 잘하셨다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풀베기 사업과 제설 작업에 우리 무주군만의 노하우를 잘 수립을 해서 관광객과 우리 무주군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내용과는 관계없는 7단계 기본계획 반영 사업이 10개 사업이 확보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130억 확보를 하셨는데 어떤 사업들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 10건의 130억이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12월에 확정이 됐고요.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 총 5건입니다. 5건의 85억이 선정이 됐고 병목지점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인데 이것도 국도에 2건, 지방도의 위임국도에 3건에서 45억이 확정돼서 총 130억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중에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회전교차로도 추진하신다고 선정이 됐어요?

네, 6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6억이 확보가 됐는데 회전 그쪽 삼공리 그쪽은 회전 반경이 나오지 않죠?

보통 회전교차로가 통상적인 것은 반경이 28m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삼공리는 좀 좁습니다. 한 20m 정도로 해서 사실 6억 가지고 이 사업하고 토지 매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추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마 회전교차로가 또 규격이 최소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일반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좀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규모를 축소하지 않을까 이것은 물론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국토교통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를 축소하기보다는 주변 건물 매입을 통해서 사업을 확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업을 시행하면서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쉽게 알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하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의원님의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이 물론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요구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억의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하고요. 건물 매입을 통해서 산업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하시면 건물 매입과 삼공리 부분은 주차장 부분이 없거든요. 그럼 주차장 부분과 같이 추진을 한다고 하면 상가 활성화도 되고 회전교차로 관광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회전교차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은 완료 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죠?

5개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에서 2027년까지 시행합니다. 그래서 총 10개 사업 중에서 순위는 다 국토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저희들은 아무튼 타 지역보다 무주군이 먼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년 안에 하는 사업이라고 하시지만 다른 지자체보다도 선제적으로 사업 추진하셔서 10개 사업이 5년 안에 올해에는 그래도 우리 무주군에서 우선적으로 요구한 사업들이 있죠?

저희가 축천 IC 그게 먼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위험도로 개선 사업으로는 참 병목지점 개선 사업으로 하고 관광지인 삼곡리 그쪽이 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을 정해서 그래도 5년 안에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선정에도 노력을 하셨지만 사업 추진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국도 19호선 마산 안성 4km 구간

네네.

4차전에 대한 확장 부분이 전에는 우리 무주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건설 계획에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군에서 좀 소홀한 거 아닌가,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국지도 5개년 계획 사업에 반영이 되면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통행량 기준을 하다 보니까 통행량이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통행량만 볼 게 아니고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이나 사고 위험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5차까지는 서류 제출이나 계획이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차를 갖다 지금 2026년부터 30년 내에 할 사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재차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군에서는 필요성은 절실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구간만 2차선이고 앞뒤로 다 지금 4차선이 돼 있거든요.

앞뒤로 다 4차선인데 4km 구간만 지금 2차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통행량 조사는 사실은 시기에 따라서 좀 우리 무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관광 철에는 많은

사계절 다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정, 건의나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요구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통행량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균형 발전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건설 5개년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이승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2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지대 무주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32개 재난 유행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핵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농기계 사고 감염병 사망 등 20개 보장 항목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전년도에 군민 21명이 총 2억 1900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절기 취약계층 1,964세대에 대한 전기, 가스보일러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난위험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름철 태풍 호우 사전 대비 추진실태 평가에서 전라북도 1위를 차지하였고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평가 등급에서 2단계를 향상시켰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우수활동 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라북도 최우수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포상금 20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46개소에 CCTV 비상벨을 설치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고 코로나19 재유행 확산 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방역 점검 및 감염 취약시설 마스크 배부 등 선제적으로 대응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사항 점검과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수립,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제반 절차에 대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를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운영 및 식품 공중위생업소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무주군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이루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규모는 137억 6700만 원이며 2023년도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19건으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빈틈없는 생활 속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 및 생활 속 안전 위협 요소로부터 안전한 무주 실현을 위해 자연 사회재난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를 주관·주최 유무와 규모 상관없이 행사의 성격을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농기계 상해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군민안전보험을 당초 20개 항목에서 36개 보장 항목으로 확대하고 보험 금액도 2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상향하여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산화탄소 누출사고 대비 연차별 경보기 보급입니다. 재난 취약계층 및 만 75세 이상 3,681세대를 자율방제단과 의용소방대, 마을 이장님과 협조를 통해 보급 및 설치와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고 연차적으로 무주군 전 세대에 경보기를 설치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누출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물놀이 위험구역 스마트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물놀이 위험 구역을 전년보다 6개소 추가하여 12개소로 지정 계획이며 관리 지역에는 개소당 4명씩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위험지역 및 비관리 지역에도 순찰계도 인원을 운영하여 안전한 물을 지원하고 관리 지역에는 인명구조함, 이동식 거치대 등 안전시설을 확대하고 위험구역에도 부표, 그물막, 출입금지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여 접근을 차단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물놀이 위험구역 10개소에는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 가능한 진흥형 CCTV를 설치하여 물놀이객이 위험지역에 접근할 경우 위험경고 방송 멘트까지 가능한 스마트 영상 감시 시스템을 구축 물놀이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방위 역량강화 및 비상대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민방위 대원 교육과 민방위 대원을 편성 운영하고 민방위 시설을 확충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군·경이 참여하는 을지연습 비상훈련을 통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도 노력하겠으며 올해는 5월 15일 월요일에 월요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단위 군민참여 민방공 대피훈련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자연재난 및 단계별 전략적 대응입니다. 태풍 호우 개설 등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과 겨울철 사전대비 및 집중관리 대책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파 쉼터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81개소 마을회관 및 경로당은 주기적으로 냉난방기를 전수 점검하는 등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재대본 운영 및 비상근무 등 계절별 빈발하는 자연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23년도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하여 군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행정에서 보조함으로써 군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풍수해 보험에 더 많은 군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발생 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상습재해로부터 안전한 오산 왕정마을 정비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무주 오산리 왕정마을부터 오산마을 일원까지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사업비 약 200억을 투자하여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왕정마을 주민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위험사면 안정화로 사람중심 예방행정 실현입니다. 금년도에 진행 중인 사업지구는 무주읍내 3지구, 적상 사천지구, 설천 나림지구 등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중 무주 읍내 3지구와, 적상면 사천지구는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설천면 나림지구는 4월 안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사면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첨단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과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상황을 전파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재난현장 통합지원부 운영에 필요한 비축물품을 구입하고 노후화된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을 교체 및 개선하고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지속입니다. 일상 회복으로 인해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은 변함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소관시설별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상황 전파와 특별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등 재유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빠져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속된 경기침체, 물가상승, 전기 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군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무주군민 1인당 20만 원을 지난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 직원이 1마을 1담당 마을 출장을 실시하여 어제까지 78%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서 24페이지 실제와 같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현장 중심의 실전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능력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동 매뉴얼 재정비와 대군민 홍보 등을 통해 훈련에 따른 성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훈련 준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재난피해 최소를 위한 예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태풍, 호우, 대설 등 재난 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시설로 우리 군에서 운행 중인 예경보시설은 자동우량경보 시설, 수의 관측 시설, 재해문자 전광판 등 8종의 271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에 대비한 예경보시설 중점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 안전행복도시 첫 걸음 방법용 CCTV 설치입니다. 최근 각종 범죄의 성격이 날로 지능화 흉포화되는 가운데 지역생활권 내에 방범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일상을 유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방범 시설물은 CCTV 819대, 비상벨 49대가 설치되어 지역안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범 CCTV 신규 설치 20대와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37대, 비상벨시스템 17대를 설치하여 안전한 행복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종사자가 안심하는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 및 복원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 즉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재해를 말하고 중대시민재해는 이용자 즉 공중이용시설 등 사용자에게 발생되는 재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위험성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예방 안전 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지도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집중안전점검입니다. 군민들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와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예방 및 안전의식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업소 환경 조성입니다.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949개소와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268개소에 대한 시설 및 청결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연중 지도 점검과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과 홍보를 실시하여 안전한 공중위생 확립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 인증 활성화 사업입니다. 위생 수준 평가에 따른 위생등급을 부여하고 업소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더 나은 식품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등록제 신청을 유도하고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등 혜택을 강화하여 지역주민들과 무주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위생적인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식품 공중위생업소 116개소에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무주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해 3월 중에 선정평가의원회 심의와 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설환경 개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23조 신규사업 현황으로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7건에 대한 사업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 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험사면 안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무주읍내 3지구는 지금 사고로 해서 추진을 중단했나 봐요?

보상이 지연돼서 2구간까지는 사업 공정이 완료됐으나 지장물 사과하고 보상이 지연되어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번 사업에 대해서 안정화 사업에 대해서 보면 사면 붕괴 위험지구 그러면 해제가 되는 겁니까?

작년 말에 주택 2가구는 보상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 2가구가 보상을 계속해서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보상 반대 시에 사업구간을 개척한 후에 올 상반기까지는 공사가 거의 재청되고 나면 올 상반기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붕괴 위험지구 해제는 2024년에 이제 준공이 되죠. 그러면 다 이제 설천 사천지구나 나림지구 이제 완공은 그러면 이제 이건 일몰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다음에 또 이런 붕괴 지역에 대한 사업을 계속사업을 하고 연차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무주 읍내 쪽에 그 시장 이무석 가축병원 그 뒤쪽으로도 지금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쪽도 한번 조사는 해보셨나요?

그거는 제가 한번 좀

다음 사업지를 지금 찾고 계신다면 그쪽 한번 시장도 안전진단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쪽에 나무가 너무 커서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한번 안전진단도 한번 그쪽 사업에 한번 체크 좀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참 내용하고는 없지만, 지금 무주군의 안전적인 부분이나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주군의 드론 점검팀을 하나 전담반을 하나 우리 안전재난과에 있으면,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 여러모로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드론이 이제 산불 방진화 쪽에서도 지금 산림과에도 두 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지만은 또 어떻게 안전에서도 수사 수색 작업이나 뭐 이런 홍수 이런 모든 부분에 이런 전문화된 직원이 두 명 정도만 있다고 하면 한 명도 좋지만 능수능란하게 기술자가 된다면 지금 무주군에도 드론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산림과도 있지만 농촌진흥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활용 방안도 있고 또 인력으로 모든 부분을 어떻게 보면 다 점검하기에는 힘드니까, 드론팀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떤지 싶어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부서에도 일단 드론은 두 대가 있고

그렇죠.

현재 전체에 8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산업경제과에서 드론 교육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드론을 띄워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관련된 부서에서는 아마 저기 산업경제과에서는 지금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직원들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지금 수요를 받아서 올해 지금

저는 본 의원 생각은 공무직분들이 또 계속 전문적으로 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뭐 5년이 됐든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기에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모든 부분에서 쓰일 거 같은데 드론이, 앞으로 이제 세상에 이제 인력이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그래서 한 번 그 부분을 한 번 고민

일단 교육은 교육대로 진행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서 효율적인 드론이 무주군이 8대가 있으면 뭐 합니까,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에서 몰아서 한 군데서 다 관리를 해서 다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다른 부서와 연계 부서와 한번 상의를 해서 결과물이 나도록 한번 노력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 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 대비 연차별 경보기 보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보기 보급 관련 취약계층 등 지원 대상이 3,681세대입니다, 맞죠?

네.

지원대상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특히 경보기 보급이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가정에만 지원되는지 그리고 내년 이후 일반 가정 전세대의 보급 예정이라고 돼 있죠? 어차피 보급 예정인데 내년 이후로 미룰 것이 아니라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올 안에는 모든 과정에 보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 취약계층 만 75세 세대에는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자료를 추출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368세대에 대한 보급 과정 내에서도 아마 구입은 바로 가능한데 보급하면서 설치하는 부분이 꽤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니 과장님, 그 보급을 하고 설치는 되게 간단해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안 해보셨죠?

아니요, 제가 예전에 소화기 관련해서 한 번 해다 보니까

그런 상황 설치가 어려워서 보급을 안 하는, 그것 때문에 미뤄진다는 것은 조금 말씀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1차 한번 해보고 그리고 2차 추경이라도 의원님 말씀대로 바로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수가 얼마인지 또 추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추진을 못했고요.

꼭 같이 한번 검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무풍면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일가족 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농촌이 많은 가정에서 난방용으로 등유, 연탄 등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 의무화가 아니라는 점이 있죠?

네.

실제 가정에는 경보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겁니다. 조속히 모든 과정에 무상으로 경보기를 보급함으로써 주민생명을 지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할 제1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물놀이 위험구역 스마트 감시 체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놀이 위험 구역이 12개소입니다. 맞죠?

예.

기존 위험구역 외에 신규로 추가된 위험 구역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작년도까지는 이용계획이 6개소였는데요. 이번에 12개소가 서면, 용포, 라제통문 밑, 대소, 덤들, 감동교 6개소를 위험구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군데가 새로 추진이 되네요, 맞죠? 지금 이들 위험구역에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10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5월에서 6월 사이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선정 등 진행 사항은 없었습니까?

의원님, 그건 10대가 될 수도 있고요. 10개소고, 그 10개소에 따른 폭이 좀 감동교 등이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두 대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추진 계획에 보면 실시간 감지 시스템이 10대 및 안전시설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산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전용선이 나가는 전용 회선료가 나가는 구간이 쉽게 해서 작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10대까지만 해놨는데 10개소 외 10대 외에 예산이 더 저기 뭐냐 추가 판단했었을 경우에 15대도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진행 중에

10대는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업체 선정은 지금 하고계신가요?

그 업체 선정은 안 했고 계획은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조달에 카메라 등은 등재되어 있으니까 바로 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가급적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위험 구역이 12군데인데, 아, 알겠습니다. 그럼 12군데에 다 설치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7월, 8월에 감동교 등 우리 군에서 물놀이하던 가족과 고기잡이하던 주민이 사망하는 등 하천 위험구역에 대한 전방위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8월에 일어난 사고는 아시죠?

제가 부남면장으로 있을 때 지켜봤던 상황입니다.

지금 감시 카메라 설치도 필요하지만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며 초동 대처할 수 있도록 고정 배치된 순찰요원에 대한 교육 강화는 물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소방서 경찰 등 관계기관단체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협력 시스템 강화 대책은 있습니까?

무주경찰서, 장수소방서, 자율방제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물놀이 안전협의회를 운영하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협력 시스템이 없었나요?

기존에도 있었는데 더 강화해서 서류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같이 회의도 하고

미리 사전에 그런 교육이나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고 가능성이 높은 무더운 여름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 부탁드리고요. 지난해 연이은 물놀이 사고로 4년 연속 물놀이 사고 없는 기록이 깨졌잖아요, 맞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 때문에 그전에 4년 동안은 사건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물놀이 사고 완전 제로 해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안전 행복도시 첫걸음 방법용 CCTV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법용 CCTV 사업 내용을 보면 신규설치가 18개소 20대, 노후 CCTV 교체 30개소 37대, 비상벨 17대로 되어 있죠. 지금 신규설치의 경우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범죄 취약지역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선정 기준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이번 2월부터 4월까지 설치 및 교체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업체 선정 등 진행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신규설치 부분은 경찰서에서 들어온 내역도 있고요. 해당 마을에서 들어온 내역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신규설치 부분은 하고요. 그리고 현재 발주해 계약의뢰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업체 선정 끝나서, 계약을 해서 발주가 된다는 거잖아요?

조달에 등록돼 있어서

마을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다 신규설치 18개 20대가 다 끝나버리면 또 마을에 신청한 것은 못 하는 건가요?

올해 사업은 전년도에 경찰서와 그다음에 읍면을 통해서 마을 그 내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다시 조사를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꼭 그렇게 초경에라도 취약적이라면 꼭 좀 그런 지역에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 CCTV가 모두 보면 819대인데 이 중에 지금 낮은 저화질 CCTV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이거 전수 조사해 보셨습니까?

낮에 CCTV는 화소수가 어느 정도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 화소수가 높더라도 불빛이 없었을 경우에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있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 유무가 있는 체크되는

우리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CCTV가 몇만 화소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저기 뭐냐 고정형 CCTV같은 경우 약 800만 화소 정도 되고요. 이동형 움직이는 형 같은 경우에는 약 400만 화소대입니다. 그래서 고정형 800만 화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간에도 이게 잘 화질이 좀 잘 보이려면 한 1000만 화소 이상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 1000만 화소하고는 상관없이 만약에 그러려고 하면 불빛이 있어야 해요. 불빛이. 그다음에 우리 적외선 카메라처럼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그거는 그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화질이 낮으면 실제 범죄 발생 시 용의자 특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효율성이 있으나 마나 한 그런 CCTV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적외선이 필요하면 적외선으로 진짜 범죄 취약지역에는 꼭 그런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한 효과는 어떠한지 궁금하고요, 범죄가 줄어들었는지 성과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경찰서 쪽 뿐만 아니라 영상 정보 제공 신청이 약 644건이 되는데요.

몇 건이요?

644건이요. 5대 강력 범죄의 117건, 그 다음에 교통사고에 한 246건, 기타 불법 쓰레기 등 221건 그렇게 작년도에 실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도 CCTV를 잘 설치해서 정말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게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 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계획서 22페이지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첨단 재난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24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저희 재난방재팀하고 재난상황팀 1명씩 안전 상황실 운영을 유지하고 있고 야간에는 저희 1명이 숙직겸 상황실 근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무주군 관내에 11구에 어떤 화재가 접수가 되면 이런 상황실에 그런 상황이 같이 좀 접수가 되나요? 아니면

119에 상황이 들어오면 저희 NDMS로 저희 저기 뭐 재난상황 쪽으로 해서 안전재난과에 NDMS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해서 상황 파악이 가능하죠?

예.

아마 우리 부서장님이 지난번에 한번 저하고 한번 통화를 하신 거, 아마 기억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화재 현장을 목격을 하고 119에 전화를 한 다음에 우리 부서에 전화를 했는데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응에 조금 아쉬움이 좀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사업 계획 보면 재난 상황 보고 및 상급기관, 유관기관도 어떤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이번 화재신고를 하면서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안전재난과뿐만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치행정과든 기획실이든 전화했을 때 우리가 그 부서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모든 부서가 어떻게 보면 상황실이 돼야 된다, 자기 부서의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 민원인한테 다른 쪽에 전화를 해봐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자체적으로 모든 부서가 상황실이라는 이런 자세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혹시 이 부분에 공감하시나요?

제가 의원님 그날 전화 받고 일단 제가 처리를 일단 잘못했습니다. 저도 1월 3일자 안전재난과에 가고 나서 미처 그런 상황들을 다

그래서 이제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는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고 여기서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보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이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물론 119가 먼저 대응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행정이 먼저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 부서가 상황실이라는 이런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을 한 번 이제 분기별이든 아니면 일년에 두 번이든 이런 협조 체계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무주군민이 안전하게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 CCTV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오광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지금 현재 819개 지금 계속해서 설치 대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시죠?

관제요원 2명과 현재 우리 직원이 1명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주간에 필요에 따라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질적으로 보면 CCTV를 관찰하고 하시는 분들은

12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 분이 지금 다 하시는 건가요?

12명이 3개조로.

아 12명이 3개조로. 혹시 이게 어떤 지침 같은 게 있나요. 한 명당 몇 대 수를 이런 게 제가 얼핏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서

저도 제가 관제센터 개원할 때 그 내용 숙지하기로는 1명이 그때 당시에 200대 정도인가 그때가 알고 하여튼 있습니다.

저도 이 지난번에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좀 많이 초과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 CCTV가 계속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은 좀 한정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근무 형태로 유지하다 보면 우리가 이 CCTV를 운영하는 데 있어 효율성이 좀 저하될 수가 있다. 그래서 CCTV가 늘어난 만큼 그런 어떤 인원의 결원이 생기지 않고 또 근무 형태로 인해서 어떤 효율성이 좀 업무에 차질이 특히나 이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삼교대로 하다 보면 사실 피로도가 많이 쌓이다 보면 업무 과중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게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도 또 문제가 되고 이 CCTV는 우리 이태원 참사에서도 나오지만 초기 대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초기 대응에 꼭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한번 지속적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여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위생업소 위생등급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무주군이 대표 관광지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음식점 특히 위생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아직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잔반 사용하는 업소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계도를 좀 해서 우리 또 군민과 함께 우리 관광객이 또 이런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 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빈틈없는 생활 속 안전관리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 감사하면서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이거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 지금 추경에 세워서 하신다고 그랬죠?

이래 추경에 확보하여 홍보 등 철저하게 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이것을 시행하지 않아서 많은 화재가 있었는데 혜택을 보지 못했어요. 이것은 하여튼 추경 예산 세워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저희들 또 무주군 화재예방 지원 조례가 있어요. 보니까요.

네,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소화 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네요. 여기 보니까요.

네.

제가 판단컨데 지금 이 소화기는 아마 전 가구에 다 비치가 되어 있을 거다. 다 아마 지원이 되어 있을 것이고, 다 지원돼 있겠죠?

제가 장수소방서 통해 알아본 바로는 무주군에 약 8,000여 세대에 지원되는 걸로 소화기가 보급돼 있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계속해서 장수소방서에서 취약계층이랄지 그다음에 현재 없는 그쪽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소화기를 지금 보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지금 지원이 안 된 그런 과정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소화기가 지원이 되어 왔는데 이 소화기를 집에서 그냥 비치해 놓고 아마 내구 연한이 좀 지나서 쓰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소방서에서 점검을 한다든지 혹시 지금 어떤 관리 대책은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소방서 장수소방서와 같이 한번 협업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장수소방서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아마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정도 지나고 나면 모든 소방서가 개원이 될 것 같은데 계속 내고 나면 거기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도 하고 그리고 그 소방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 등도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례가 무주군 화재예방지원 조례해서 무주군에서 관리하는 조례예요. 무작정 소방서에다가 의지만 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소방서와 함께 협의는 하고 해서 하겠지만 중요한 게 이 소화기를 지원하고도 이게 작동 방법을 모른다든지 아니면 내구 연한이 지나서 나중에 불이 났을 때 쓰려고 하는데 쓰지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 대책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의용소방대라는 게 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의용소방대에서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든지 아마 이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하여튼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수소방서와 의용소방대 등 같이 협업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지원하겠습니다. 18쪽 2023년도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혹시 지난해 이게 보험에 가입해서 혹시 지원된 건이 있나요?

전년도에 4건 652만 6천 원 정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가입한 사람 한 몇 가구 정도 되나요?

혹시 작년도에 주택에 1933, 온실에 35, 소상공인이 50, 그렇게 가입했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가입이 되어 있네요. 그래도 현재 올해 2월 중 현재까지 주택이 2,096, 온실이 36, 소상공인이 67, 이렇게 지금 현재 가입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가입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지금 기후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태풍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집중호우 같은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장 회의 자료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 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32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환경 개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기존에 지원 700 자비 300 정도 1000만 원 지원을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네.

시설환경 식품위생업소의 환경개선 사업비가 6000만 원, 도비 900, 군비 3400, 자부담, 1800 이게 공중위생업소는 시설개선 사업 5000만 원이에요.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에는 도비가 포함이 돼 있는데 공중위생업소 시설 환경개 사업에는 도비 확보를 못 하셨어요?

의원님, 좀 조력을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시설환경 개선 사업은 또 기금에서 하고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존에 계속해서 국비로 추진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도비 1000만 원에서도 도비가 조금 지원이 됐었는데 또 관광진흥과에서 또 따로 있잖아요?

그건 따로 있습니다.

대상이 일반 음식점은 6개의 업소가 지금 대상에 선정이 되어 있나요?

아직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돼 있죠, 그리고 공중위생업소는 군 사업비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도비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게 좋을 듯한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한 번 더 보고요.

왜냐하면 숙박업소 회원분들이 도에도 찾아가서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그분들이 또 요구를 하셔서 이런 군비 사업으로 이 사업이 확정이 됐는지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제가 이 내용을 숙지를 못 드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숙박업소들 5000만 원 자비 1500에서는 좀 예산이 부족을 한 것 같으니까요. 도비 확보 부분에 좀 힘써주시고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설 환경 개선이 어, 경쟁에서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시설환경 숙박업소에 지원하는 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만족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개월 수가 너무 기간이 적은 것 같아요.

사업기간을 말씀하는 건가요?

개월 수가, 사업 기간이 환경개선사업 추진위 23년 3월에서 6월 만료를 하셨어요. 6월 만료하고 23년도 9월에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업주들의 사정에 의해서 공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사업 추진 개월 수가 기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 기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2023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현황 현황과 팀별 업무 분장 그리고 2022년도 주요성과 직제 및 주요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3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환경부의 업무 추진 방향에 발맞춰 올 한 해도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환경부에서는 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력 동력을 키우겠다는 슬로건으로 첫 번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구체화와 두 번째, 폐기물 감량과 일회용품 감축을 위한 순환경제 전환 세 번째, 제방 보강 등 홍수 가뭄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 네 번째, 전기 수소차 확대 조기 폐차 지원 계절관리제 운영 등 초미세먼지 농도 감축 다섯 번째, 실내 공기질과 안정적 폐기물 수거 처리 등 생활 속 환경을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무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추진과 분리수거함 및 거점 배출시설 확대, 광역소각시설 설치 등 폐기물 자원 순환형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하천 정비를 통해 군민들이 공감하는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야생동물 기동반 운영과 폐기물 수거 체계 구축 등 예방적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금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47억 원과 특별회계 4억 6000만 원 등 251억 600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33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확충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과 읍면 간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추가 설치토록 하겠으며 조공의 자동차 보급은 공공부문 6대와 민간부문 164대 등 2여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전기자동차 충전실 확충과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 방해 차량 단속을 위한 스마트관리시스템 또한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도시 추진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무주군 탄소중립 녹색 선장 기본계획 수립과 공모 사업인 기후변화 대응 취약계층 지원사업, 시책 사업인 탄소중립 자립마을 선정 및 운영을 통한 생활 실천 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각 사업별 공정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무주만들기입니다. 피해 예방사업과 피해 보상사업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대응 등 22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 사업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감염병 확산 방지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맑은 공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등 19억 2천여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공고와 사업 대상자 선정 등 원활한 사업 추진과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 추진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통해 군민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무주·진안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추진입니다. 2019년 7월 지정된 국가지질명소에 대한 재인증 시기가 올해 7월로 다가옴에 따라 진안군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반드시 재인증될 수 있도록 심사자료 준비와 현장 심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생태관광지 천리길의 생태힐링 명소화 추진입니다. 반디랜드에 조성되는 생태관광지 조경공사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봄철 식제 시기가 도래하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안정적인 식재가 되도록 하겠으며 천리길 활성화 사업 또한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사전 정비와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무주군의 새로운 생태힐링 명소가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수변구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15개 마을에 대하여 약 3억 4000만 원의 수계기금으로 주민 모두가 만족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일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사업으로는 총사업비 6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대티마을 약 50가구 주민들에게 LPG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수변구역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전도마을에 이어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된 사업입니다. 전년도 전도 마을의 성공적인 추진을 경험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청정무주를 지키기 위한 배출업소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수질, 대기, 비산먼지 가축 분뇨, 소음, 진동 등 배출 사업장 446개소 중 370개소를 목표로 통합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2년 전국 환경실태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으며 22년에 이어 점검률 100%를 달성하기 위한 각 분야별 점검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사전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군민 모두가 안심하는 체계적인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전반적인 규제의 강화로 생활환경 분야의 민원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석면 건축물 악취배출사업장 등 총 628개소에 대하여 점검계획 수립과 매뉴얼에 따라 점검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맑고 깨끗한 물환경 보전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입니다. 관내 하천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질오염 총량 관리로 강과 하천 등의 깨끗한 물환경 보전에 노력하고 옛도랑 복원 사업, 생태하천 복원 등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복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2년 10월 군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화해 조정을 기반으로 주민들과 함께 용담댐 하류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한 회복에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22년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남은농약 회수 운동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약 4톤을 수거하여 안전한 물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전년도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무주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서 현재 계획 중인 광역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이용한 재배온실 10,000㎡ 유통센터 600㎡를 설치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득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최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 선정되면 총사업비 60억으로 국비 30억 원이 지원되며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26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 무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신규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과 정부 방침에 따라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선제적인 대응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9억 원으로 작년 1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소각용량은 1일 45톤으로 진안군과 무주군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올해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진안군과의 협약을 실시하고 2024년 상반기 중에는 설계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2024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무주군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8억 원으로 기존 매립된 생활 쓰레기에 대하여 굴착과 선별 과정을 거쳐 가연성 폐기물을 앞서 보고 드린 소각시설에 처리함으로써 폐열을 활용함으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가연 폐기물 보관장소 확보를 위해 환경부 협의 후 금년 하반기 중 공사 착공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4쪽 군민이 안심하는 광역전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선별 성형을 통해 고형 연료를 생산함으로써 폐기물 자원화와 자원 전략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6월 민간위탁업체의 계약기간 만료 예정으로 올 상반기 중에 행정 절차를 거쳐 운영 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신속한 업체 선정을 통해 가연성 생활폐기물과 생산된 고형연료 안정적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 슬레이트 전수조사 결과 1,740동이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연차적으로 노후 슬레이트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53동 19억 7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민간위탁 대행자를 선정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올해까지 사업을 추진하면 950여 동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23년 정도 시행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6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및 우기철 하천 외수 범람 등에 따른 하천시설과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를 사전으로 예방하는 사업으로 적상면 마산 삼유 지구에 대하여 총 사업비 536억 원 중 25억 원으로 재해위험 개선 실시설계를 통해 사업량 15km 교량 11개소 회수 구조물 79에서 축제 호안정비 15km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원가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 5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삼유천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7월 28일에서 8월 11일 집중호우 수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개선복구 사업을 통한 주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적상면 삼유리부터 무주읍 용포리까지 추진되며 금년 6월까지 하천 연장 12.7km 축제 및 보축 5.5km 교량 14개소, 취입보 1개소, 배수시설 27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본 사업도 위기 이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남대천 벙구보 교체 사업 추진입니다. 남대천에 설치된 봉구보의 고무보가 노후되어 바람 빠진 고무판 갈라짐 등의 현상으로 급작스럽게 오작동에 따른 하천 하류 지역의 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고무판체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고무보 교체 연장 104 원격 관리 시스템을 구축 등 우기 이전인 7월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원당천, 구천동천, 구량천, 사전천 4개 지구에 사업량은 17.97km이며 사업량은 23년 사업기간은 23년도와 24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전라북도 총사업비 조정 시 사업기간 및 사업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23년도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연내 연차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밤고개천, 골고리천, 상평당천, 바람골천, 절골천, 큰안골천, 계속지구 사업으로 계속추진 사업 4지구, 신규사업 지구 2지구입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 195억 원 중 23년도 예산은 55억입니다. 사업량은 8.145km로 사업기간은 23년도까지 4개 지구 25년도까지 2개 지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밤고개천, 상평당천, 바람골천은 우기 이전 6월 말 완료하고 골고리천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지구인 절골천 및 큰안골천에 대해 6월 중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영업과는 별도로 사업지구 내 토지 매입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덕유산 리조트 삼거리에서 리조트 입구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호안정비 및 수질정화시설과 여울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하천 기본계획 심의와 생태하천 복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원가심사 등을 거쳐 금년 8월 중 사업 발주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하상퇴적토 및 지상 수목 제거입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에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하천 내 수목 및 퇴적토를 정비하여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3년도 사업비 16억 원이며 하천 기성제 정비 28개소, 하상퇴적토 및 지장수목제거 36개소, 금강유지관리 8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상하반기 대상지 현장 조사와 사업 추진을 통해 하천 재해예방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도 우리 부서 직원들은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의하여 무주 다음이 묻어나는 더 나은 무주, 그린 녹색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 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도시라는 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인다든가 전기 사용을 적게 한다든가 현재 우리가 알고 보통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건 그 정도인데 제가 아까 2023년 업무추진 방향 중앙부처 환경부 얘기할 때 올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게 3월 중에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적립이 되면 그 다음 도에서 하고 그 추진 계획에 맞춰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중앙과 도 거의 최종 계획에 수립된 거 맞춰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건의안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자동차를 덜 이용하게 돼도 또 그것도 탄소배출 사업의 중립도시에 맞는 사업 아닙니까? 자동차를 좀 들 활용하는 부분은 거기도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무주군 무주읍 시내 보면 주정차 주차가 너무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웹을 하나 만들어서 하루에 걷기, 몇 보 이상 한 달에 체크 그래서 포인트제로 해서 포인트제를 도입을 해서 상품권을 준다든지 거기에 맞게 그러면 또 우리 군민의 건강도 증진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도 줄일 것이고 또 어떻게 주차난도 줄일 것이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좀 좋은 방안 같아요. 그래서 좀 주차장이 너무 심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웹이나 이런 걸 한번 만들어서 탄소중립도시에 걸맞는 선진화된 모바일로서 무주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보겠는데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재기 의원님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군민의 건강과 그다음에 우리 탄소중립을 위해서 보건의료원과 저희과에서 같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포인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아까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2차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황인동 의원님도 지금 수석의 조회가 깊으신데 무주군에서 나온 구강편마암과 화문석이 있다고 합니다. 화문석, 안성의 두문 저수지에 그건 쫙 깔려 있답니다. 바위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제가 지질공원도 공원이지만 어떻게 하면 무주군에 수석을 하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꼭 거기 현장까지 가지 않아도 이제 이런 박물관에 전시, 상시 전시를 해서 무주에서 나는 돌도 어떻게 보면 지질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광개발 쪽에 또 한 번 힘썼으면 어떤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도 괜찮은 건데 지질공원이라는 게 그 돌 약이 아니고, 저희들 땅 속 지하 15km 지하에 있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몇 억 년 전 또는 몇만 년 전에 있던 땅이 올라와서 현재의 땅을 이루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 무주군의 지질은 약 15억 년 정도에 있던 지하에 있던 땅이 올라와서 현재 있는 거다, 이런 지질 등을 검사해서 인증을 받는건데요.

지질도 지질인데 구상편마암도 지금 지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합니다.

다 들어가 있는 돌을 전시회를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그것도 무주군의 지질이니까

예, 맞습니다.

다 떨어져 나온 돌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질이니까, 같이 관광 상품으로 개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 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17쪽 18쪽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전기자동차가 얼마나 됩니까, 매년 증가 추세 아닙니까, 과장님 그리고 지금 관용 차량의 경우 전기차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관용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군의 전기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관용차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 22년도 10월 말 기준에서 저희 공공용 15대 있고요. 민간이 188대에 있습니다.

공공용으로 15대가 있다고요, 민간은요?

민간인이 188대입니다. 승용이 129대 화물이 59대

근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공공용은 6대뿐인데

22년 10월 말 현재 공공용 15대로 돼 있는 게 맞습니다. 11대가 승용이고 4대가 트럭 화물차고.

그러면 지금 7대는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곱 대요?

맞죠?

예, 맞습니다.

관용차량 모두 전기차로 대체하도록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공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차 보급에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보는데 전기차로 대체되지 않는 관용차량에 대한 교체는 모두 언제쯤 가능합니까?

한꺼번에 교체되는 거고 어차피 현재 공용차량들은 내구연한이 돼야지 이게 교체가 되는 거라서 언제 정도 될지는

미정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미정이라는 거잖아요. 기간은 미정이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탄소중립 차원에서 특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업에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울러 민간 부문에서도 보급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전기차 보급 사업량이 164대이죠? 추진 계획을 보면 2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신청은 몇 건이나 됐는지 진행 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아직 이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환경부에서 권고가 내려와야 되는데 현재 내려오지 않아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저희들이 공고하고 접수 받아서

아직까지는 공고도 안 되고 신청도 안 됐다는 거네요. 맞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 일정이 내려오면 자료로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우리 군에도 늘어남에 따라서 이에 맞는 충전소 설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 충전소는 몇 개 소인지, 충전소당 충전기는 평균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27개소 51기가 무주군에 설치돼 있고요. 저희 그중에 개인적으로 약식으로 설치되는 충전기가 있는데 그것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충전시설의 경우 올해 충전기 추가 설치 8개, 의무설치 예정으로 11개가 되어 있는데 2월에 충전시설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는 언제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의무 설치로 예정되어 있는 충전기 11개는 언제 설치하고 완료되는지 또 올해 추가 설치가 완료되면 전기차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충전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관내 충전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부족한건 아닌지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업 용역 3개 먼저 지금 현재 예산 본예산에 설치돼 있는 8개는 실제 설계에 들어가서 설치하면 그게 물건이기 때문에 그만 설치하는 게 한 2·3개월 내에 끝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이 되면 향후 11대는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계속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이 저희 무주군이 차량 대수에 배달은 사실 제 생각이지만 그렇게 적지는 않다. 다만 시설자의 설치 의무가 법률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더 늘어나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좀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충전기 설치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파트 100세대 이상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영주차장은 50면 이상이면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아파트 충전기 설치를 위한 지원과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장 시설주가 설치하는 거지 저희 군에다 설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확대를 위해서 전 전기자동차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은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시설주가 설치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용주차장?

이제 그런 데는 저희 군에서 해야 돼요.

군에서 해야 되는 거죠.

기존 시설은 100분의 2프로를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 설치되는 시설은 100분의 5프로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에는 지하에 지금 설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죠?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화재 시 위험하니 전기차 충전기는 무조건 지상으로 빼야 한다는 주장도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안전조치 강화 등 군에서도 안전한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노력하는 게 있나요?

그 그러니까 이제 안전

우리 군에는 아파트에 설치하는 곳도 있죠?

무주읍내에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위험하다는 일각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이 잘 인지하실 수 있도록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소방청 자료를 보면 2021년 전기차 화재 발생률이 0.017%고요, 내연기관차는 0.019%로 통계만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불길을 잡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아, 예.

그래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강화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문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으로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처 방법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최대한 그런 걸 방지하거나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서와 협의 체제를 이루어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이렇게 출동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충전 구역에 대한 주차 등 충전 방해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충전 방해 행위 신고나 민원이 어떻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전화 자주 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시나요?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보면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1억인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하면 시스템에 바로 화면에 찍히기 때문에 바로 조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로 충전 방해 행위가 없도록 꼭 우리 행정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20페이지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무주 만들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 예방과 피해 시 보상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피해 발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년에 비해 늘었습니까? 20페이지 보시면

지금 피해 신고가 20년도부터 22년까지 보면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매년 늘고 있죠?

예, 22년도에 469건인데 22년도에 641건으로 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급액

과장님 늘었잖아요. 맞죠? 매년 늘고 있잖아요. 늘었다면 그 이유를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방사업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에도 늘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피해 보상입니다. 피해 발생 시 지금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예산이 지금 21억 원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중 농작물 피해 보 피해보상 사업이 6100만 원 상당으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작은 것 같습니다. 사업량 122건 예산 6100만 원이면 한 건당 50만 원으로 보상금액이 적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보상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작물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1000 제곱미터당 보상 단가 기준이 작물마다 다 저희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그 단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피해 면적이 클 경우는 많이 가는 거고 적을 경우는 적게 가는 거고

그럼 이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120건이면 한 건당 보상 금액이 50만 원밖에 안 돼요.

사실 저도 피해 단가가 보면 좀 어떤 농작물 보면 예를 들어서 겉보리 같은 경우는 그 소득의 10만 8천 원 그러니까 보상 단가가 한 108원 정도 제곱미터당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멧돼지가 천마를 이제 심어 놓은 곳에 들어와서 천마를 원래 잘 안 먹는다던데 그건 다 먹었대요. 그거를 근데 피해 보상은 감자인가 고구마로 해줬대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천마 가격이랑 지금 감자랑 고구마랑 가격이 같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문제점이 저희들이 천마도 지금 단가가 들어가 있는데 좀 세게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면적 대비 계산할 때는 감자하고는 다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피해 발생 시 소규모인 경우 신고를 안 한 경우도 많고요. 피해는 큰데 보상이 적다며 아쉽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물론 피해 발생 시 현장 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기준에 따라 보상하겠지만 대부분 농가가 고령화 추세로 피해를 당하면 복구를 다시 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피해보상 관련 적극적인 예산 반영 등 지원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 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23쪽 무주·진안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추진 이영희 의원님하고 송재기 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까지 지질 명소로 전라북도에서 무주·진안 해가지고 5개소 5개소 10개소가 지금 지정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10억인데 이게 우리 무주군만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함께?

무주 예산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 지질은 변하지가 않죠?

지질은 서서히 변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변하니까

단기간에 이게 변하는 게 아니고 지질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동안 어떻게 형성돼서 가치가 있는 이런 것을 발견해서 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취지는 변하지 않는데 4년마다 이 주기로 지금 하고 있어요, 보니까요. 이제 한 번 지정이 된다고 하면 이게 가치가 있고 또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가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4년마다 지질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이건 뭐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황인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제가 생각해도 좀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위쪽에서 할 때 지질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질을 갖다가 또 지금 보면 여기 옆에 사업하는 것 보면 안내소 공원센터 그다음에 해설사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제대로 또 그걸 운영하고 있냐 그 다음에 이게 계속적으로 또 보존 가치가 있냐 해서 4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4년 뒤에 이게 다시 재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안내판을 또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기념품도 이건 어떻게 보면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사업 내용에 보니까 시설물 유지 관리 등 지오프랜드 탐사일주 여행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혹시 뭡니까, 지금?

이게 이거 똑같은 소리입니다. 조금 이제 같이 거기에 묻어가는 이 지질공원 운영하는 걸 갖다가 같이 이제 이렇게 거기 가서 구경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4년마다 이렇게 다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면 이건 어떤 인증 절차에서 자치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로 우리가 보존할 가치 아니면 또 우리가 어떤 관광 명소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는 어떤 지질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한 번 지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지 이 자치단체에서 각 시군에서 이거 재인증을 다시 신청하고 또 떨어지고 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판단 근데 진안하고 협의해서 좀 그 인증 절차를 엄격하게 하더라도 한 번 지정된 그런 지질 장소는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진안군뿐 아니고 이제 지질 관련해서 담당자들 회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건의하고 개선사항이 있는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 현황 보고서 제출하고 이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시 또 조사평가 현장심사 그다음에 재인증 심의 이거 지질공원회에서 이렇게 5곳 했지만 이게 어떻게 다시 또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4년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또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인증 절차를 개선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듯 싶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아까 무주 5개소를 쭉 보니까 지금 주요 우리 무주군 관광지로 거기가 선정이 돼 있네요. 구상화강편마암 그곳은 어차피 그 지역으로 한정돼 있지만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쭉 보면서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주 화문석이 나는 데가 안성 지역에서 설천 구천동 지역으로 이쪽으로 굉장히 지질이 이것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다른 자치단체가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해보고 이런 국가지질공원으로서 인정을 받고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재인증 추진할 때 안성 지역과 그다음에 구천동 지역 그다음에 설천 지역에도 일부 있죠? 한 번 지역을 확인해 보고 이런 곳도 있다. 이건 보존 관리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질공원 재인정하는 데 추가가 될 수 있다면 넣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할 때 한번 우리 황인동 의원님 찾아봬가지고 한 번 더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이게 다른 자치단체였기 때문에 무주만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만 하면 작은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 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환경과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원당천 사업은 만료가 2023년인가요, 원당천?

네, 맞습니다.

정비를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방도로도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좀 아쉬운 점이 제방도로가 연결이 안 됐어요. 중간 중간에 끊긴 부분들이 있던데 그 부분을 사업 추진 시 연결을 해서 추진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직 전부 다 끝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도비가 있기 때문에 하천 맑은물팀 쪽하고 얘기를 해서 또 다시 사업비를 갖다가 더 가져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변경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때 한 번 더 연결 안 된 부분은 그때 사업비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삼오정 주민들이 제방도로 연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해 주십사 하고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보안리 오페라하우스 그 부분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쪽 부분도 좀 연결을 시켜달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천동천 발주하셨잖아요. 구천동천 정비 사업에 지금 토지 보상이나 건물 보상은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 80%

토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상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지라도 인정을 하는데 건물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서 한 3∼40년 사신 분들이라 자기 보금자리를 떠나서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섭섭한 부분도 있고 보상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그분들이 너무 서운하지 않게끔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8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삼공리 부분이 구천동 지역에서도 유난히 낙후가 돼 있어요. 구천동 정비 사업을 하면서 원삼공교 부분에서 자유회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예전에 화신상회이라고 했었는데 양씨 문중의 땅인 것 같아요. 그 문중 토지도 매입을 하셔서 삼공리 주민들이 승강장이 없어서 불편함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토지 매입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사업을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장 가봤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주민들이 편안히 길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 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고

이것도 좀 빠트렸는데 지금 쓰레기 수거 차량이 지금 바뀌게 되면 다음에는 수소차로 바꿔야 되죠?

소각 차량

아니요. 수거 차량, 수소차로 바꿔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 대응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방향이 앞으로 이제 수거 차량도 지금 도태 장비가 돼서 더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소 차량을 매입을 하려면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고속도로 쪽에 하나 있기는 있는데 아무래도 하나 있어야겠죠. 정책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긴 해야겠죠. 저희가 아직 계획은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장 쓰레기 수거 차량이 교체해야 될 때면 그때는 수소 차량을 사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 같은데 산업경제과 에너지 팀하고 한번 유대 관계를 해서 한번 지금 수소차 차량은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소 충전소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 기관차들은 수소차로 계속 바꾸라고 지금 공문을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수소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무주 군민들도 수소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산업경제과하고 잘 상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맑은물사업소, 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