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덕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균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문제천 환경보전팀장입니다. (인 사) 전영각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철 환경정화팀장입니다. (인 사) 박순희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인 사) 전찬영 환경시설TF팀장입니다. (인 사) 3페이지입니다. 환경과는 군민과 함께 누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 환경을 비전으로 네 가지 전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및 계획입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여름철 악취 발생 저감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용역계약 시 음식물 쓰레기통 청결유지 조항을 추가하여 악취 발생을 저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청소용역을 별도 시행하겠습니다. 수량은 1,280개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시 빼기, 내려드림 앱 홍보 강화에 대하여는 읍면 이장회의와 홍보 현수막, 홈페이지를 안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쓰레기 배출법과 고용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쓰레기 분리배출 영문판 안내판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고용업체 30곳에 대해서도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원 시 불편함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쓰레기봉투 배부는 대부분 읍면에서 월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월 60ℓ 범위 내에서 반기별 지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지 부숙토 불법 반입과 관련하여 악취 발생에 대한 사항은 전년도 11월 부숙토 단속계획을 수립하였고, 아라리신문과 언론보도 등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농경지 악취발생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광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겨울철 도로 염화칼슘 살포에 따른 분진 흡입차량 운행 횟수 증가에 대하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겨울철 시가지 노면 청소용역을 지난해 12월까지 추가 운행하였습니다. 또한 소형 전기 노면청소차를 구입하여 정선읍에 배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북읍에 한 대를 추가하여 배치할 계획입니다. 2023년 노면 청소는 2월 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중 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왕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대상지 선정과 관련한 사항은 주민설명회와 타 지역 우수사례 견학을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친화형 편의시설 설치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립장 직원 고용 시 주변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채용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1월 형평성을 반영한 채용기준을 적용하여 11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3년 실거주자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실거주 가족 수와 연속 근무자 배제, 6개 항목을 적용하여 서류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면접심사는 외부면접관 3명을 섭외하여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채용 시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운반 차량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차량 무상수리 기간 경과 후에도 차량수리와 정비가 가능하도록 예산지원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수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 생태탐방로 동강따라 천리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년도까지 귤암 쉼터와 나리소 탐방로, 연포분교 생태탐방센터를 조성하였고, 고성탐방로 조성과 가수리탐방로 1구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까지 가수리탐방로 2구간을 완료하여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종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홍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암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대하여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도암댐의 용도는 홍수 조절용과 수질개선, 댐 내 퇴적물 준설 등 결정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수원의 도암댐 수처리제 약품 살포와 발전방류에는 반대 입장임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암댐 건설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 방안은 주민 지원이 법제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 야생조수 피해농가 지원에 관하여 2022년 야생동물 피해 보상실적은 피해조사 245건에 23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상금 지원 기준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소규모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피해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는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6억 원으로 하늘꽃광장 조성, 녹색 알리미의 집, 천상의 산책로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천상의 산책로 조성 공사와 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녹색 알리미의 집 공사와 하늘꽃광장 조성공사 야간 경관조명까지 포함해서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모평문화공원 군민 체육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정선역 강화리 16번지 모평문화공원 일원에 나인홀 골프연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타당성은 검증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군 관리계획과 군립공원계획을 변경하고 재해영향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공원 조성계획 수립 등 강원도와 환경부에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병방산 군립공원 스카이라인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정선읍 귤암리 산 200-6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스카이라인 현 위치에서 확정하고 스카이브리지 약 200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비 추산과 장단점 분석, 타당성 검토 등 개발 마스터플랜 작성 및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생태자연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병방산 군립공원 진입로 일원에 총사업비 58억 원으로 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하여 멸종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와 교란식물 제거, 자생종 식재 등 야생화 생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녹색 생태복원 사업은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시행 전에 사업효과를 검토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복원한 초화류 식재지역 약 11필지 3만 1,067㎡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초화류 식재지를 개화시기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2024년에 환경부의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과 농작물 피해보상, 피해방지단 운영, 마을 단위 울타리 설치 등 4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3월부터 신청을 받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개별 사업은 40개소이고 마을 단위는 5개소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사업은 저희가 11월까지 피해액과 지급액을 확정하여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해사정에 의뢰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4월 중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모집공고하여 ASF 대응과 병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45억 1,9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 19억 3,5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20억 1,2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사업에 2억 200만 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 사업에 5,0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에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별 시가지 노면청소 용역은 2개 권역으로 2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공고 후에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은 민간 점검원 6명을 채용하여 예방감시활동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기 진공노면 소형 청소차량 1대를 구입하여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 미세먼지 제거에 취약한 지역에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중소 환경기업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7,800만 원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0월 중에 사업 홍보 및 신청서를 접수받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 시 자부담으로 인한 신청업자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지시설 설치 기간이 장기 소요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사업장 홍보와 설치 지도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사업장은 대기 배출업소가 63개소, 폐수 배출업소가 113개소로 전체 687개 소입니다. 반복적이고 고질민원 사업장은 대기,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배출사업장 점검은 그동안 민원 다량 발생사업장 위주로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약시기 미세먼지는 계절관리 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반복 위반 사업장은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원순환 거점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남면 유평리 382-2번지에 총사업비 4억 원으로 건물 1동과 계량시설, 부지정비 등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무색 페트병 고품질 자원화 등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음식물 폐기물 관리강화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RFID 음식물 종량기 설치, 싱크대용 수동탈수기 구입과 음식물 폐기물 전용 용기 세척 사업이 되겠습니다. RFID 종량기는 4월 중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설치할 계획이고, 싱크대용 수동탈수기는 전입 가구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전용 용기는 1,280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세척 관리하여 악취 발생과 해충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지붕재해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7,1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327동으로 철거가 200동, 철거 후 지붕 개량이 105동, 비주택이 20동입니다. 한 가구당 지원범위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의 경우 일반 가정이 352만 원, 우선 지원가구는 전액 지원됩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은 일반 가정이 300만 원, 우선 지원가구는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200㎡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초과부는 자부담입니다. 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면적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100만 원입니다. 공동집하장 2개소에 1,000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에 4,000만 원, 과수 폐반사필름 처리 지원에 2,100만 원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2월에서 4월까지, 1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군비가 미반영된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군비 매칭 사업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하여 농가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회동3교에서 용탄리 월평교까지 1.75km 구간입니다. 총사업비 195억 500만 원으로 생태하천 물길 복원 1.75㎞, 생태호안조성 1.3km, 교량 재가설 1식과 준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강원도 생태하천 복원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하천공사 시행허가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도암댐 문제 해결입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도암은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에, 발전소는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에 위치한 유역변경식 댐입니다. 총저수량은 5,100만 톤입니다. 도암댐은 1990년 5월부터 담수하여 발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수질오염 문제가 제기되었고, 2001년 3월 도암댐 발전 방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2005년 12월 20일 국무조정실 제131차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도암댐 홍수조절용 사용과 수질개선 조치이행이 결정되었습니다. 2017년 8월 우리 군에서 도암댐 권역 환경피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피해액 추정 1조 3,064억 원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강원도와 한수원은 발전 재계 공론화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 도암댐 수질 개선 및 갈등조정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3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도암댐 갈등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물 이용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 입장입니다. 우리 군은 2005년 국무조정실 결정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것에는 변함 없습니다. 또한 수질 개선과 발전계획 철회, 주민지원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응 계획입니다. 도암댐 하류 송천수계 생태계 조사 연구결과에 따른 송천 및 남한강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하여 6월과 10월에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암댐 문제해결 국회 정책간담회를 9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암댐 하류 송천수계 수서생물 모니터링 용역을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번영회 주관으로 도암댐 하류 수계 지자체 사회단체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도암댐 환경피해 모니터링 용역은 3월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암댐 상하류 12개소 지점에 흙탕물 및 오염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또한 강원도 도암댐 갈등조정 실무회의 및 도암댐 활용 방안 용역에 우리 군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암댐 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가목지구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남한강 상류 고랭지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임계면 가목리, 도전리, 직원리 일원에 총사업비 79억 5,800만 원으로 농경지 사면보호와 우회수로, 침사주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하여 추진 중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4년에는 비점오염 저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생활 쓰레기 발생량 감축 종합계획입니다. 매립지 포화를 가속시키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지양하고 쓰레기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매립량 감축과 소각율 개선을 위하여 현재 기존 소각시설을 대수선하여 현재 하루 18시간 운영하는 소각시설을 24시간 연속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폐 매트리스와 대형폐기물은 매립을 하고 있는데 전량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행위 상시단속반과 읍면 교차단속반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폐플라스틱 거점시설과 농촌지역 재활용 동네마당을 확충하고 재활용 수거 장려금 지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재활용 선별시설 1일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단체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캠페인과 군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내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92억 4,000만 원으로 소각시설 1일 36톤과 매립용량 9만 5,153㎥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2019년 11월에 완료하여 2022년 3월까지 입지선정 공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현재 없습니다.시설입지 관심지역 주민설명회 및 견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대상지의 확정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환경부와 총사업비, 사업기간 조정 협의를 진행하여 향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 한 번 봐주세요. 중소 환경기업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인데요, 제가 사업개요를 보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중소 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인데요, 대상에 보면 4개소로 돼 있어요.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것이 매출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인가요?

보통 기본으로는 규모가 좀 작은, 배출량도 좀 작은 4종에서 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올해 사업비로 봤을 때는 4개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소는 계획이시군요?

예.

자부담으로 인한 신청이 없다고 하셨는데 자부담이 몇 % 정도인가요?

보통 20%입니다.

제가 연료전환 부분에 대해서 신동에 이야기를 했었고, 이 자부담 부분으로 인해 업체들이 좀 꺼릴 수도 있는데, 신동쪽에는 방지시설도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한덕철광도 그렇고 대유코아나 모든 부분들에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신 것이죠?

예.

함덕철광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합의를 보는 부분도 있는데, 방지시설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리쪽에 있는 광산들은 전부 다 주민들이 새로 민원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환경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업주들과 상의를 하셔야 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예.

민원이 자주 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행정에서도 대응을 좀 과감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야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 별로 고민 안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주민들한테 전혀 그런 말이 안 통하고 있습니다. 업체 사장님들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좀 바뀌셔서 20% 자부담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 민원이 많은 쪽으로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동은 한 번 지원을 해준 적이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계속 공고를 띄우고 접수가 안 될때는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장은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분들에 나가셔서 고민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한 번 봐주세요.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 활성 부분인데, 공동집하장 2개소로 돼 있는데 여기가 어디인가요?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농사짓는 데 가보면 영농폐기물들은 거의 수거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폐비닐 이런 것들이 그냥 바람에 날리고 있고, 동강쪽에 가면 나뭇가지에 걸린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어느 업체에 알아본 바로는 영농폐기물을 정선군에서 매입하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평창까지 가신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지금 횡성사업소로 갑니다.

횡성사업소로 가나요?

예.

그러면 전부 다 저희 쪽에서,

지금 폐비닐은 전부 횡성사업소로 갑니다.

제가 듣기로는 평창쪽으로 가서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폐농약병은 영월사업소로 가고, 폐비닐은 홍천사업소로 가고, 집하장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청을 하면 지원해 드립니다. 국고보전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수거 자체가 약간 지연되는 부분은 영농기 이전에 집중수거해서, 보통 수집운반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돼야 대부분 수거를 해 줍니다. 수거해서 가면 그 마을로 바로 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2개 시설을 같이 수거하기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량이 모이면 직접 수거업체에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간담회 때 봤는데 공동집하장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급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공동집하장으로 쓰고 있는데 중심지에 있는 곳은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중심지에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해 달라는 민원도 받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집하장 부분에 한 번 더,

예, 알겠습니다.

집하장이 마을회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데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깔끔하게 돼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가서 사진도 찍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요청이 들어오면 이전도 다 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13쪽, 14쪽, 15쪽, 16쪽까지 이것이 지금 군립공원인가요?

예.

이 안에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다 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용역비 말고 골프장, 스카이워크, 스카이라인 이런 것 다 만들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최종 하면 150억 원 정도는,

150억 원이요?

예.

150억 원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하늘꽃 사업은 완료되어 있고, 나인홀 골프연습장은 38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스카이라인은 아직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 추정하기로는 1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평 정도 바깥으로 나와있는 부분을 더 크게 확장해서 할 계획이고, 거기에서 귤암리 쪽으로 넘어가는 스카이브릿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 규모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20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줄기는 했고,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발생 이전의 방문자 수와 코로나 기간동안의 방문자 수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있다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많은 돈이 투입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검토를 잘 해서, 이것이 만들어놓고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잘 검토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덕종 과장님, 이번에 환경 전문가로서 환경과장을 맡으셨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환경 관련 민원부터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군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나 도암댐 관련 부분들, 이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분들도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의미는 아닌데 전문가가 행정과장으로 가신 만큼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직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좀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군의 당면과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덕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명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정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배연표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한지현 산림휴양팀 주무관입니다. (인 사) 남계원 정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3년도 산림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으로 보고순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전광표 의원님이 지적하신 목재문화체험장 하자보수 및 개장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 하반기에 하자 보수를 완료하고 12월 22일에 개장식을 하였습니다. 배왕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와 민둥산 활성화 및 장기 발전 방안 모색에 대해 먼저 숲길 정비는 금년에 약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과 협조해서 숲길을 정비하고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둥산 발전방안 모색은 기획관실이나 관광과, 경제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덕 의원님이 지적하신 항골 숨바우길 화장실 정비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북평면에 사업비 1억 원을 배정해서 화장실을 새롭게 교체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항골 숨바우길 관련 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아 의원님이 지적하신 가리왕산 국가정원 지정 철저에 대해서는 정부 주관부서인 산림청에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신청을 하도록 업무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수옥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유아숲 체험원을 9개 읍면에 골고루 확충하라고 하신 건은 유아숲 체험원 조성 및 등록 요건에 맞는 읍면별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숲 해설과 고령화에 따른 불편사항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관내 숲해설가 연령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관외 업체를 고용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숲 해설 서비스 이용객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용역업체 교육 등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북 지역 주요 도로변 꽃길 등 경관 조성 건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사북 행정복지센터의 의견을 반영해서 특색있는 지역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우선 천년의 숲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식재된 수목의 생육을 관찰하고 풀베기 등 주변 경관을 정비해서 특색있는 지역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관련 읍면 재배정예산 신속배정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당초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해서 배정이 지연되었던 사안으로 금년에는 2월 중에 배정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골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과 이해관계자 불이익 해소에 대해서는 편입 대상 사유지 매입 예산확보와 조성 대상지 부지 협소 등으로 장기검토 사업으로 분류하고, 항골 명품숲길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관련 이해관계자와 본 사항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최근 협의가 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군정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3쪽 유아숲 체험원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2022년에 정선읍 신월리 충혼탑 일원에 조성한 유아숲 체험원에 대해서 등록과정에서 지적된 안전시설 보완 사업비 1억 4,800만 원, 유아숲 체험원 운영비 5,700만 원 등 총사업비는 2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4월까지 안전펜스 및 데크 정비 등 안전시설 보완 사항을 완료하고 유아숲 체험원 등록 후 6월부터 12월까지는 산림복지 지 전문업체의 유아숲 체험원 위탁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4쪽 숲해설가 운영 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산림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분야 산림교육 전문가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내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등의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 산림교육 서비스를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자 선정절차를 3월까지 완료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 추진 후 사업비 정산 등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병방산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 사업은 정선읍 북실리 구 목장용지 일원 국공유림에 기존 숲길 및 임도를 활용한 산림 레포츠 시설을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 내용은 오리엔티어링장 및 산악자전거길 조성, 안전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이며 금년 2023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2024년과 2025년에 기반공사 및 본 사업과 부대시설 조성 후 2026년부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 2023년 제78회 식목일 기념 행사입니다.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과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식목일 기념행사는 3월 24일 금요일에 군청 및 의회 직원 등 약 300명이 정선읍 광하리 모평문화공원 일원에서 비료주기나 가지치기 등을 실행하고,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3월 31일 금요일에 정선 공설운동장과 남면 민둥산 운동장 등 2개소에서 과실수 등 약 1만 7,000본을 정선 군민 대상으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참고로 정선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과 협조해서 공동으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정책 숲가꾸기 사업은 관내 민유림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경제림 육성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총사업비는 40억 2,000만 원이며 총 사업량은 2,112ha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큰나무 가꾸기 30ha, 어린나무 440ha, 조림지 가꾸기 1,390ha, 산불 예방 숲가꾸기 100ha, 미세먼지 저감 공익림 가꾸기 142ha, 산물수집 10ha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 말까지 사업대상지 선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어린나무 가꾸기와 큰나무 가꾸기는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풀베기 등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5월부터 9월까지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8쪽 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민유림 벌채지와 산림재해지 등을 대상으로 경제림 조성 조림 사업 220ha, 미세먼지 저감조림 10ha, 공익조림 5ha, 재해방지 조림 5ha, 지역특화조림 16ha, 내화수림대 조성 5ha 등 총사업량은 262ha이며 사업비는 16억 3,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지 선정과 설계를 2월 말까지 완료하고 5월까지 사업완료 후 6월, 7월에는 활착률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사방 사업은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으로 주민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산사태 피해와 피해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사방댐 점검 44개소, 사방댐 신설 5개소 등 6개 사업은 저희가 시행하고, 계류보전 2km와 북동해 유역관리 1개소 등 4개 사업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1,800만 원이고 추진계획은 2월말까지 사방댐 5개소에 대한 실시설계와 설계 심사를 완료하고 사방댐 신설 및 준설, 점검 안전조치 등 사업을 6월말 우기 이전에 완료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은 산림 기반시설 확충으로 산림경영 활성화와 건강한 산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간선 임도 2㎞, 남면 유평리 민둥산 산불진화 임도 3㎞, 정선읍 북실리 기존 철탑길 보수와 활용을 위한 임도구조 개량 3㎞, 그리고 기존 임도 관리를 위한 임도 보수사업 12km를 추진하고 임도관리원 5명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 7,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및 설계 심사를 3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은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1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산불발생 사전차단과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총사업비는 3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 홍보 인화물질 제거 추진 등 산불 예방 사전활동과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등 유급감시원, 민간단체 배치 등 산불 예방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임차헬기 배치 등 초동진화 태세를 유지하여 산불 피해 최소화에 따른 산림자원과 인명, 재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봄철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22쪽 산림 병해충 방지 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 피해 확산을 저지하고 생태계의 안정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피해목 등 고사목 제거와 예방주사, 솔잎혹파리 등 일반 병해충 방제, 생활권 수목진료, 이동단속 초소 운영 1개소, 예찰방제단 8명 등 6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8억 3,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산림 병해충 방지계획은 수립완료했고 12월까지 연중 사업 추진해서 건전한 산림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숲길 조성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특색있는 숲길과 기 조성된 숲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산림 생태계 훼손 방지와 이용자의 안전,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입니다. 숲길 신설 사업은 금년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기존 숲길 정비 사업으로 북평면 백석봉 일대 등산로 10km 정비는 군에서 시행하고, 9개 읍면 36개 노선에 대한 정비는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숲길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사업은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읍면 사업은 2월 중에 예산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1월까지는 숲길 정비 사업 및 실태조사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4쪽 보호수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정보호수 34본의 체계적 관리와 보호수 지정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2월 말까지 생육환경 개선 사업 대상목 선정과 설계를 마치고 6월 말까지는 보호소 안전관리 사업과 생육환경 개선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의 민둥산 억새 생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민둥산 억새군락지 보존과 복원으로 억새축제 및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묵은 억세베기 30ha, 비료주기 5ha, 참억새 식재 3,000㎡, 풀베기 5ha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일부 부족분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공공산림 가꾸기 등 군 직영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혹시 부족한 사업비 발생 시에는 추경 예산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장 26쪽의 민둥산 억새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남면 무릉리 일원을 중심으로 소공원, 마을 유휴지 등 지역에서 생산한 참억새를 식재하여 억새 자원을 기반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매년 참억새 6,000본씩 3만본의 참억새를 구입·식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 재배정 사업으로 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숲가구기 산물의 톱밥 생산 및 축산농가 보급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45명과 숲가꾸기 패트롤 5명으로 총 50명을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에 근로자를 선발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톱밥 생산과 도로변 경관정비, 주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생활권 주변 피해목 제거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톱밥 생산은 약 6만 포가 되겠습니다. 28쪽 산림욕장 보완 사업입니다. 기존 산림욕장의 보완 사업을 통한 활용가치를 높여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성불사 일원 남산 산림욕장의 탐방로 조성과 전망대급 및 안전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보완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은 신동읍 운치리 동강전망자연휴양림 내 노화된 시설 정비로 쾌적하고 안락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사업비 3억 3,500만 원으로 취사장 및 관리동 정비와 야영장 노후데크를 교체하겠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 용역과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6월 말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쪽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입니다. 임산물 판매장 및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장소는 기존의 가리왕산휴양림 매표소 자리이며 사업내용은 임산물 판매장 1동, 화장실 1동, 휴게시설 및 조경시설 등입니다. 2월 중에 정선국유림관리소와 토지 사용을 협의하고 4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 용역과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6월 말까지 사업 완료하고 주민위탁 절차 이행 등 사후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도사곡아파트 입구 녹색쌈지숲 조성 사업은 생활권 주변 자투리땅 등의 녹색 쌈지 숲을 조성해서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북읍 도사곡 입구 공터 군유림에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녹색 쌈지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설계하고 10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비봉산 산림 정비를 통해서 지역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진출입로 개설 및 산림공원 조경시설물 설치, 전망대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년차 사업으로 3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진출입로 등 기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전망대 공사와 화장실 음수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2025년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의 단기소득 임산물 지원 사업은 농산촌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과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임업인 임산물 생산단체에 지원하는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2억 8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는 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11월에 사업비 정산 등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4쪽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산림소득 지원으로 산림생태 보호관리 기반 조성과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1억 8,700만 원의 사업으로 임산물 가공시설 1개소와 저온저장고 5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은 주민 난방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사업비 3,600만 원으로 주택용 펠릿보일러 9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023년 1월 사업 공고를 내고 현재 접수 중이며 12월까지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산림정책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여 산림 보존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임업인 수당 지원 14명,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5명,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 80명 등 총 99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모집 공고 후 현재 접수 중이며 2월에는 수당 지급과 정보지 구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올림픽 국가정원 국책 사업 반영 지원 사업은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의 당위성과 필요성 홍보 등 국가정원 조성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600만 원의 사업비로 전문가 포럼 및 지역 주민과 선진지 견학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강원도민 추진위원회와 스포츠인 추진위원회 등 간담회 개최,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2월∼3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 조성 국책사업 반영에 성공적인 역할수행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국가정원 조성 필요성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8쪽의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 사업입니다. 읍면별 생활권 및 주요 도로변 꽃길 등 경관 조성과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관광지 및 주요 도로변 등 경관 정비와 관련해서 읍면 민원을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2월 중에 읍면별로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스마트 가든 조성 사업은 한정된 실내 공간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정원 조성으로 쾌적한 근무환경과 현대인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000만 원의 사업으로 보건소 건물 내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실내 생육에 적합한 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2월 중에 장소를 선정하고 5월까지 설계 및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 한 번 봐주세요. 공공산림 가꾸기를 보시면 산림피해 위험목 수집 부분도 있는데, 지역에서 민원이 있거나 이러면 가시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공공산림 가꾸기에 보면 톱밥 생산하는 부분이 있고, 페트롤 5명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 패트롤 운영 5명은 아보리스트(Arborist)라고 합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것들에 대해 읍면을 통해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피해가 없도록 제거해 주는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고, 나머지 45명 바이오메스 수집단은 톱밥을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패트롤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위험목 제거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수거해서 정리하는 부분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보통 아마 그 자리에 작게 잘라서 정리해 놓거나 할 겁니다. 소나무같은 것은 재선충 때문에 수집을 해야 해서 그런 것은 수거를 해올 것이고, 다른 수종의 경우에는 그냥 잘라서 단목처리해서 정리해 놓습니다.

조동4리 가정 뒤에 위험목이라고 해서 나무를 제거했거든요.

조동4리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나무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도 심하고 해서 비가 오면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그런데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에 의원님께서 위치를 좀 알려주시면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장만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병태 토목팀장입니다. (인 사) 김홍섭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청하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유수근 생활도로팀장입니다. (인 사) 4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광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한 주공아파트 근처 국도변 소음과 관련해서는 도로관리 주체인 정선국도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하였으나, 아파트 승인 이전에 도로 계획고시가 먼저 났기 때문에 아파트 소재지인 정선 군에서 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보낸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도표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서 소음 측정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허용치를 하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360m 정도의 방음벽이 필요하여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를 통해 가급적이면 국비를 통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도 7호(사북~직전) 도로 표지판 및 미끄럼과 관련해서 지금 표지판 부족 부분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끄럼과 관련해서는 언제 사북 권역의 제설창고가 직전7호터널 옆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끄럼 관련 예보시스템이 설치됐기 때문에 집중구간으로 선정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천~삼척 구간 복선전설화 및 준고속열차 관련입니다. 현재 삼척까지 하는 것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강원도와 연계해서 철도공사측에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도공사는 삼척까지 준고속열차(EMU-150)를 2028년까지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만, 강원도와 5개 시군이 협력해서 가급적이면 2023년 올해까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와 5개 시군이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향후 손실보전금 액수, 분담비율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입니다. 현행 지방계약법상 계약금액의 조정은 90일이 지나고 3% 이상의 증가가 발생하면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원청사와 하도급사가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문제되는데, 향후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함에 있어서 하도급업체까지 직접 통보해서 증액 금액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왕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28호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확인한 결과 설계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억 원의 사업비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구역 결정고시와 더불어 보상을 먼저 시행한 후에 내년 혹은 내후년쯤 착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도 38호에서 사북 진입로의 표지판 크기 부분은 관할 도로 관리기관인 정선국도관리청에 요구했으며, 조만간 아마 상반기 중으로 조치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일장이 열리는 블록과 강 건너편의 아리랑센터, 종합운동장 등의 일대를 하나의 클러스터 개념으로 신 도로망을 연결함으로 인해 지역상권 활성화, 균형개발, 인구 감소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25년까지 국비 102억 원을 포함해서 4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25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용역검토가 끝나면 우기철이 지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기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남평대교에서 휴양단지 문화마을 지나서 용천횟집까지의 기존 임도가 망실돼서 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도 7호(증산~사북) 보행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2년 전에 산림과에서 사북까지 일부 보행로를 만들었습니다만, 미개설 구간에 대해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증산 인도교부터 묵산 아파트까지 1단계로 6억 원을 들여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잔여구간 500m를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군도3호(덕송) 붕괴위험도로 정비입니다. 여기는 덕송리 일원에 상습적으로 낙석되어 교통이 두절되는 구간입니다.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작년에 공사 중지된 바 있습니다. 3월에 재착공해서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북2교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사북 한국병원 앞 회전교차로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류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1억 4,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8,000만 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착공해서 가급적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권역별 제설자재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우리 군은 4개 지구에 전략적으로 제설창고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연도는 정선이 완료됐고, 작년에는 사북 직전터널 입구에 공사 중입니다.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임계지구의 대상지를 정해서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대상지는 미정입니다만, 4지구는 남면 일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고성천, 장찬천 등 4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성천과 장찬천 정비 사업은 금년 말까지 2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직원천과 자미원천은 상반기 중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봉양2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3호 정선병원 아래부터 급경사지 일부 사면 보강과 도로정비를 통하여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포함 약 19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2%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정선병원 앞 하천변 옹벽을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봉양리 향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입니다. 3년 전 향교 옆 도로변이 붕괴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포함해서 향교 뒤에 붕괴 위험지역을 국비 포함 19억 3,0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4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건물 네 동을 보상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대설로 인한 고립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고성터널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98억 원입니다. 2000년 8월 지구지정을 통해서 작년 11월 기본설계에 대해 행안부에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4월까지 행안부 협의를 마치고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언2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용탄2리 노미마을에서 하천 건너편 광하리 군언까지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고립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중이고,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4월에 착공 후 2026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정비라는 것은 전환 사업으로 10억 6,000만 원이 되겠고, 군비를 들여서 하는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은 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농로 등을 조사해서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대부분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예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인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11월에 행안부에서 사전협의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 부분인가요?

기본설계를 먼저 하고 기본설계 단가에 대해 행안부 심의를 받고, 또 실시설계를 하고 심의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마무리단계인데, 기본설계 단계에서 행안부와 좀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 담당 과장이 바뀌어서 사전절차에 있어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적극 해명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점들은 없는 것인가요?

그런 부분은 없고, 다만 설계 검토단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고시결정이 됐고 절차에 의해 심의를 받아서 교부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2000년도에 돼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걱정하시고, 저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는 9월에 착공하시겠다고, 그전에는 5월이었고, 이 착공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업무보고는 또 12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점 늦어지고 있다 보니 주민들의 염려하는 부분도 자꾸 커지고 해서 제가 건설과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해 달라는 요구도 했었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에 행안부 승인 협의 등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면 주민설명회같은 것 한 번,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에 다녀와서 윤곽이 잡히면 다소 시간이 소진됐기 때문에 알 권리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또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설계는 다 끝났기 때문에, 사전절차, 요건 부분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설계는 거의 90%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규모는 크지만 설계가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설계에 어려움은 없는데 행안부와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농촌 기반설비 정비 사업인데, 도로포장 이런 부분인데 저희 농사짓는 곳에 가보면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거의 밭농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산을 개간해서 하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는 요구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물류비용 때문에 큰 차들이 그 위까지 올라옵니다. 지금은 5톤 이렇게 큰 차들이 예미산 정상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차들의 전복 사고가 한 두 번 있었습니다. 예미산도 그렇고 새비재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 기반시설 하실 때, 이번 읍면 순회간담회 때도 그런 민원들이 꽤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고는 받으셨나요?

어떤 읍면은 60개 정도 사소한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데, 단기간에 해소할 수는 없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시설이 필요하다면 가드레일이나 이런 부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순회간담회 때 올라온 것을 보면 건설과에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조현화 의원님께서 농촌 기반시설 정비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10억 원 정도 밖에 안돼요.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이런 작은 시설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된 항목들을 보면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볼지, 미래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야 겠지만 군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사실 사소한 사업들이거든요. 30억 원, 40억 원씩 들여서 건물을 짓고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몇 년째 활용도 안 되고 있고, 예산은 들어갔는데 군민들은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사업을 했는지 피부로 느끼지 못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정선읍내만 해도 몇 십억 원 짜리 사업이 끝나긴 했는데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군민들도 많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 농촌지역에서 우리 군민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에 적정한 예산이 배분돼서 당장 피부로 느끼고 생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검토를 하면서 군민들께서 실생활에서 체감하시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각 읍면에서 리 별로 이런 보고사항, 민원들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군수님께서 9개 읍면을 순방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나올텐데,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시급한 사안들부터 처리하셔서 추경에라도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만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과

도시과장 김동인입니다. 2023년도 도시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강승권 도시계획팀장은 자녀 대학입시 관계로 전인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김진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정의한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신상진 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전광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 시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사북 도시재생 사업이 2022년 종료되고 거점시설인 사북 사랑채 운영이 본격화됨에 따라 마을의 발전과 공동체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와 관련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례검토 및 민원사항 해소에 대하여 불법 건축물 양성화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을 시 양성화 가능함에 따라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하여 건축주 면담, 안전 확인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신동읍 조동1리, 조동2리 새뜰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자부담분 상승으로 집수리 포기가구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집수리는 농식품부의 시행지침에 의거 일반계층 주택은 자비 50%를 부담해야 함에 따라 집수리 대상 가구의 자부담 비용을 공사비 내역 중 재경비를 제외한 공사원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쪽 배왕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간업체 유치 시 기반시설 조정 및 기부체납 등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완화조건을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이 지적하신 수년간 빈집으로 방치되어 경관 훼손 등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하락이 우려되므로 철거비용 지원 등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해는 정선군 빈집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빈집 소유자가 동의한 건에 대하여는 농촌 빈집 준비사업 추진으로 철거 후 보조금을 지급하며, 빈집 소유자가 미상인 건은 특정 빈집 정비사업 추진으로 군내에서 직권철거를 실시하고 있는 바, 2023년도에는 관광지 주변을 우선 정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북평면은 보상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달라는 당부 사항에 대해서는 현 부지에 대한 보상협의 확인 후 진행이 어려울 경우 대체부지를 모색하는 등 다방면의 검토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고한읍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국비 95억 원을 포함 총 170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 특성화 및 상권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작년도 9월 야생화 어울림센터 신축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2월까지 오즈로드 조성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야생화 어울림센터 준공 등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북 해봄마을 사랑채 운영입니다. 전환사업비 1억 원, 군비 1억원을 포함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사북 해봄마을 사랑채 관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2월까지 사랑체 관리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해봄마을 특성화 개발 및 판매 홍보를 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12월 운영성과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감소에 따른 군관리계획 대응전략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신규개발 정체 등에 따라 낙후된 고한, 사북 지역의 성장여건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군 관리계획의 변경과 규제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계획 등의 규제완화를 통한 탄력적 군계획 운영으로 불허용도, 허용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 건축한계선 등 규제완화를 통한 유연성 확보로 신규개발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정선읍 제1교 기능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제1교 귀빈칼라 앞 사거리가 되겠으며, 13억 원의 사업비로 가각부 2개소를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평면도를 보시면 정선병원에서 북실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은 중심선을 넘어야 우회전이 가능함에 따라 상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각도를 확장하여 원활한 차량 교연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송 제방도로 정비입니다. 위치는 정선2교에서 정선3교 하단부 제방도로가 되겠으며, 12억 원의 사업비로 산책로 및 쉼터 1.1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의 위치도를 보시면 정선2교에서 봉양초등학교까지 680m는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봉양초등학교에서 정선3교하단부까지 420m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 방안은 백두대간 연계협력 사업인 관광과와 이원화 추진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비방향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가족센터 앞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구 국토관리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6억 3,000만 원 사업비로 23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7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직전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사북-직전 간 터널공사와 연계한 접속도로 설치로 차량 우회를 통한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4억 원을 포함 총 80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개설 470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 1월 강원도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변경 고시되었으며,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편의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거쳐 금년도 사업발주 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입니다. 48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억세공동체센터를 작년 3월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 억새공동체센터 준공 및 운영 계획이며, 목욕탕시설은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으로 아우라지 어울림센터 조성과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편입토지 보상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세부설계 착수 및 추진으로 시행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2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위치는 삼익주유소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고 금년도 2월까지 도로교통공단 기술자문과 교통관리심의위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 공사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실2리 소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대아파트 앞이며 10억 원의 사업비로 공원 1,40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북읍 공원형 주차장 개설입니다. 위치는 청소년장학센터 앞이 되겠으며, 23억 원의 사업비로 공원형 주차장 720㎡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거쳐 내년 6월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명아파트 일원 연계교통망 구축입니다. 현재 선명아파트 앞에서 사북 동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로 962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도에는 편입토지 보상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둥산 인근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입니다. 철도로 단절된 민둥산역에서 두위봉 철쭉군락지를 연결하는 힐링로드 조성으로 관광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민둥산역에서 상류 쪽이 되겠습니다. 35억 원의 사업비로 구름다리 50m, 보행로 250m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에는 편입토지 보상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24년도 10월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조동1리, 2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22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과 주택정비, 마을환경 정비, 희망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사업 대상 공모 선정되어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포리 새뜰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 확충, 주택정비, 마을환경 정비,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으로 2021년 사업 대상이 공모 선정되어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시행계획 고시 및 사업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행복 120호, 국민 30호 총 150호로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5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9년 12월 행복주택 공모 선정되었으며, 작년 6월 기존 건축물인 학교 등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층고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고 장학센터 전면부 개방감 유지와 지하 주차장화를 위하여 당초 4개동을 2개동으로 변경하고자 현재 LH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공공임대 100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정선군 부담 50억 원을 포함하여 25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11월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작년 11월 사업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7월까지 준공 및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규모는 공공임대 70호로 사업비는 2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 부지 및 지장물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작년도 12월 국토부 행복주택선정위원회에 심의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철도연립 철거를 완료하고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평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규모는 공공임대 80호로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정선군 부담 27억 8,100만 원을 포함해 총 158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2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확정되었으며, 작년 5월에 편입용지 등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편입용지 등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가 어려울 경우 대체후보지를 물색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규모는 여량면 40호, 임계면 70호이며, 사업비는 여량 120억 원, 임계 170억 원으로 총 30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12월에 공모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LH와 시행협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대상은 공동주택 80개 단지로 6,317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요건은 10년이 경과한 10세대 이상의 분양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100만 원입니다. 관리비용 지원과 전기요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차장, 상하수도, 건물외벽 도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일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완료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16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 급여가 되겠습니다. 임차급여는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수선유지 급여는 자가로 주택을 소유하고 주택 등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비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유지 급여는 LH공사에 위탁시행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22쪽을 봐주세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개인 공동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개인주택이 아니라 10세대 이상 되는,

그래요. 공동주택,

예, 연립주택 이런 곳입니다.

그러면 개인 것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보통,

아니, 예를 들어서 고한에 삼봉아파트 아시죠?

예.

그런 것도 수리를 한다면 지원을 해주시나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고한아파트가 지은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요새 민원이 뭐가 들어오냐 하면 물을 안 쓰다가 틀면 녹물이 나와서 못 쓰겠다고 해요. 주민간담회 때도 나왔던 이야기고 해서 배관을 새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관이 밖으로 노출된 것이 아니라 건물 안쪽에 있다 보니까 교체가 난해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교체한다면 한꺼번에 다 교체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임대한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입주자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배관을 새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 배관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배관을 새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리, 12리 메밀촌막국수에서 들어가서 소방도로가, 지금은 소방도로가 아니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에서 소방도로가 없어졌다고 해요?

그것은 장기 미집행시설로 20년이 되면 자동실효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시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것은 토지주들의 토지사용승락이나 보상협의를 하겠다는 것이 있으면,

도시계획선을 그어놔야 나중에 보상할 때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민간담회 때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항의를 받았어요. 못할 욕을 하면서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동네 살면서 그런 것을 없앴다면서, 그래서 다시 도시계획선을 한 번 부활시키는 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하여튼 현장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실효가 되는 부분은 정선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추세이지만 만약 17리, 12리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한 집에 화재가 발생하면 잘못하면 그 동네가 다 전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도시계획선을 부활시켜 놓고 나중에 소방도로를 낼 수 있으면 소방도로를 내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고한 삼탄아트마인 옆에 지은 것, 야생화&쿠키인가요? 그것은 도시과 소관인가요?

그것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소관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