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기훈
박기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나 고맙고 반갑습니다.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 우리 상임위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청사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70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66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청사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청사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신청사건립추진단)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6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청사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청사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청사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게 기금 마련이라서 따로 질의할 게... 계속적으로 질의한 내용이라서 질의할 내용이 크게 없다고는 보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비용추계를 보시면, 제가 다른 것들의 비용추계를 보니까 보통 해마다 좀 비슷하게 세입을 잡아놓았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쭉 10억 원씩 잡았다가 한꺼번에 2027년에 100억 원이라는 돈을 잡은 거잖아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특별한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상이 안 되고, 사실적으로 200억 원도 정확한 것이 아니고...
김미희위원
예.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일단 초기비용을 좀 적게 하고 향후에 사업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좀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신청사 같은 경우 2026년으로 예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청사가 이전이 되고 난 다음에 몇 년 정도의 텀(term)을 두고 현 청사를 리모델링한다든가 그런 계획들은 용역 쪽에 나와 있는 게 있는가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신청사의 건축 준공은 현재 2026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이 준공되고 저희가 바로 입주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9개월 정도 시험 운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2026년 말 아니면 2027년 초가 되겠죠.
김미희위원
예.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는 2027년 1월경 정도에 현 청사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신축 작업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현재 현 청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되어 있지 않고 아시다시피 현 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정확한 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의원님들과 함께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지고 또 전문가 포럼도 하고 구민의 의견도 좀 더 수렴해서 저희가 활용방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김미희위원
단지 이게 비용추계라서 2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연도마다 적립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신청사 같은 경우도 지금 연도별로 비용이 적립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서로서로 빠듯할 텐데 될 수 있으면 이 간격을, 텀을 조금 벌리면, 그렇죠? 좀 부담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기금 그런 계획에는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지 싶어서...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중기재정계획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김미희위원
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당위성을 부여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내년...?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닙니다. 올해 본예산 때 중기재정계획도 편성할 겁니다.
김미희위원
아, 올해 본예산이죠? 2024년도 예산으로 해서 계획이 올라간다, 그 말이죠? 조례가 통과되면...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요, 2023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안 되고에 상관없이 기금은 올해 내에 가능합니다.
김미희위원
조례가 통과되면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 오셨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예.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중요한 부분을 맡으셨는데... 이게 신청사 건립하고 연관되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갑자기 기금으로 이렇게 조성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기금으로서 특수 목적을 가지고 조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으로, 계속적인 계속사업으로 해서 가져갈 수도 있는데 굳이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계속사업으로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현 청사 활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안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 사업비도 정확하게 아직 책정이 안 됐고, 기금으로 하는 것은... 일단 일반회계로 했을 경우에 그 사업비를 보통은 당해에 써야 되고, 물론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계속비로 할 수가 있지만...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그게 딱 정확하게 조례에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그해에는 할 수가 있지만 다음 해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 기금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이 조례에 의해서 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신청사 건립은 준비가 착착... 신문에도 났던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착착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되면 당연히 현 청사 활용은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청사 건립보다도 ‘이게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게 될 것인데요. 이것을 200억 원이라는 기금으로 5년을 목표로 세우시는데 제가 볼 때는 200억 원이라는 기금으로 여기에 리모델링의 형태, 건축도 일부 있을 것이고 지하도 계획 중에 있던데 이런 부분을 해 나가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더... 중간에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해 가면서 하는 그런 것의 근거로 활용하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으로 조성을 해도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집행을 할 때는...
은영
최은영위원
기금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본예산에 왜 안 올라왔죠? 본예산 하기 전에... 사실은 신청사 건립을 한다는 것과 함께 현 청사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게 편성 자체가 지금 하면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내용도 아닌데, 작년부터 좀 준비가 되어서... 작년에 조례라든가 본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적다면 적은 금액이고, 전체로 보면... 그런데 조성하는 금액으로 보면 시기마다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한데, 이게 편성이 왜 이렇게 지연되어서 추경에 올라오게 되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예. 그 이유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계획 수립을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11월에 하고 12월에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수렴을 하고... 조례가 올해 상정이 되어서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저희가 기금으로 예산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기금으로 조성했을 경우와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이 조례를 좀 더 논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기금으로 했을 때와 사업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 바로 나올 수 있는가요, 지금?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업으로... 자료로 특별하게 어떤...
기훈
박기훈위원장
자료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안 나을까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말씀을 좀...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으로...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자료라기보다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요. 저희끼리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는데 지금 중간에서...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은영
최은영위원
자료로 하지 말고 답변을 하라는 것은,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만... 그 자료는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회의하는 데 한번 논의를 하기 위해서 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단장님, 바로 됩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자료를 내일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내일까지... 알겠습니다. 일단 구두로라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사실 기금 조성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보다 탄탄하게 자금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당장 사업비가 필요한... 그러니까 일반 예산으로 하게 되면 그해, 그해에 써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속비라는 것은 집행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했을 때, 내년 같은 경우에 활용안이 확정되면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 그 정도를 저희가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일단 이해되었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정회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과 충분한 얘기를 나누었고... 동 해운대구 현청사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안건 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립부산해운대숲속야영장 부지 토지교환)(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립부산해운대숲속야영장 부지 토지교환)(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71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립부산해운대숲속야영장 부지 토지교환)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두 분,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늘푸른과장님, 지금 이게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물론 대토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이 한 번 보류가 되고 하면서 다시 또 논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에 저희들이 마지막 절차인, 이 숲속야영장이 GB(Green Belt) 구역 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행위허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해 9월, 1차 심의에서 부결이 났었습니다. 심의위원들께서 산을 상당히 훼손한다는 의미로 보시고 숲속야영장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심의를 받도록 해서, 저희들이 한 달 동안 급하게 다시 계획안을 수정을 좀 해서 10월에 통과는 됐습니다. 통과가 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11월부터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 사업 대상 부지의 기반시설 역할을 하는 임도는 지난해 4월에 구청에서 선공사를 해서 준공은 된 사항이고... 이 숲속야영장이 기반시설인 임도에서 지선 형태로 해서 갈래길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이트를, 옆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텐트를 하나씩 칠 수 있는 규모로 해서... 당초에는 자동차 사이트가 12면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은 축소가 돼서 8면으로 계획돼 있고... 물론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시설이, 캠핑을 위한 화장실이라든지 취사를 할 수 있는 건물이 캠핑센터라고 해서 그게 한 동이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종합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사가 한 동이 들어가고 해서 전체 건물은 두 동이 들어가고, 기반시설인 오수관로는 임도를 활용해서 해운대수목원에 있는 큰 오수관로하고 연결하는 이런 기반시설은 이번 사업에서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캠핑 사이트도 한 10면이 들어가고 백패킹장이 12면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 이번 사업 안에는 백패킹장이 좀 빠지게 됐습니다. 백패킹장은 크게 (산림) 훼손을 안 하고, 나무 밑에도 조성을 하고 또 말 그대로 배낭을 메고 야영을 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산로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 텐트를 칠 공간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산림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우선 준공하고 나면 백패킹하고 그런 야영장은 산림청에서도 후속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말 정도가 되면 우선 이 기본적인 사업은 준공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정도에는 준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산림청에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중간중간에 체크도 하고 확인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도심 속에 야영장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들이 있었고, 수목원과 연계되어서 굉장히... 젊은이들이나 혹은, 우리가 야외로 야영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메리트(merit)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가 돼 왔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때 백패킹장은 좀 축소가 됐습니다마는 이거를 이용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충분히 우리가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2동, 우리가 대토하는 토지가 우2동 체육 쉼터 부지하고 장산마을, 그다음에 그린레일웨이 인접 토지... 이렇게 3필지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필지로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대토를 했을 때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떤 분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위치별로 도면을 좀 준비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첫 번째 제일 면적이 큰 좌동 산 1-257번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장산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그 장산마을 주변에 산림청 부지가 이렇게 큰 필지가 있습니다. 분필을 저희들이 이 면적에 합당한, 숲속야영장에 들어간 부지의 감정평가액하고 거의 동일한 금액만큼 환산을 해서 교환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나머지 2필지는 원 지번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를 먼저 교환하고, 이게 사실 마지막에 협의를 한 건데 산림청의 큰 부지가 있는 데서 분필을 해 가지고 가액만큼 해서 하나 낸 건데 이게 장산마을하고 인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구립공원을 지정하고 했을 때의 당초 목적이 장산마을의 훼손된 이런 지역들도 자연으로 생태복원하자는 취지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의 구립공원 조성 취지, 목적도 맞고 하기 때문에... 마을의 접경지대는 사실 임야지만 나무가 없는 일부 지역은 형상이 그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 밑에는 나무가 또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필지를 교환하게 되면 숲으로 복원도 좀 하고 앞으로 장산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자연으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필지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필지는... 우2동 체육 쉼터로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이 부지 경계만큼 해서 체육공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 구유지가 되면 말 그대로 우리 땅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시설 하나 정비하는 것도 산림청의 동의도 받고 협의를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마음 놓고 시설 정비를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추가 시설 같은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필지는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산림청에 요구를 했었던 그런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필지는 우동 산 125-1인데 지목은 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게 그린레일웨이하고 접해있고 사실 이 필지의 절반 정도 경계라인이 지나가는 게, 이게 근린공원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린레일웨이하고 녹지대 형태로 해서 쭉 길게, 이게 선형녹지인데... 동래~해운대근린공원이 해운대로를 따라서 길게 시설녹지 형태로 돼 있는데... 어쨌거나 옆에 바로 붙어있는 게 경로당입니다. 운촌경로당이 바로 옆에 연접해 있고, 약간 경사는 있습니다마는 계단식으로 해서 조경 수목이 식재돼 있고... 이 땅도 경로당하고 연계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분들, 특히 노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되고 활용가치가 상당히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3필지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우2동 체육 쉼터는 그대로 체육 쉼터로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장산마을은 숲을 좀 더 복원하겠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용도는 아니고 숲을 복원하겠다는 의미, 그리고 운촌경로당 옆도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각각 평수는...? 평수가 머리에 좀 익어서 그런데 면적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좌동 1-257이 2만 1500㎡이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아, 이거는 자료가 여기 있네요. 이쪽 자료에는 없어서... 이거는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오래 계획된 부분이고, 또 지금 대토하는 필지들을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공간들인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원래의 목적대로 잘 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숲속야영장도... 이게 나중에 활용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조성해놓고 결국 이용이 안 되면... 실제 또 굉장히 필요 없는 공간으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는 할 것 같은데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의 도심 속 야영장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송민우위원
늘푸른과장님한테... 아까 설명 중에, 도심 속 야영장...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32억 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송민우위원
아쉬운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배낭족이 캠핑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낭을 메고 등산을 하다가 거기에서 야영을 즐긴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전국 어디를 가든지, 지금 보니까 축소가 돼 가지고 8면으로 돼 있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렇게 작은 야영장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너무 작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부지를 교환한 게... 전체 사업 대상 부지는 12.5㏊ 정도가 됩니다. 부지를 교환한 거는 5만 9000㎡입니다마는 이게 금정구하고도 연접이 돼 있어서, 금정구 쪽에는 시유지가 큰 필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송민우위원
잘 보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전체 사업구역 면적은 12.5㏊가 됩니다마는... 이 큰 필지는 금정구 땅입니다. 이게 사업구역에는 들어가 있는데 임도가 회동 공영차고지 쪽에서 올라와서 우리 수목원 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개설돼 있는데 임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 저희들이 사이트를 만드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큰 시설인 건물 두 동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기반시설인 오수관로라든지 이런 거는 이번에 매설이 다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캠핑 사이트가 이 위주로 해서 조성이 되는데 이 뒷면이 백패킹을 하려고 계획이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지는 저희들이 전부 교환도 하고, 일단 이런 시유지 땅으로 해 가지고 확장 가능성이 있는... 우리 공유지가 넓기 때문에 충분히 뒤쪽으로 확장의 가능성이 있고... 자동차 야영을 할 수 있는 캠핑 사이트는 당초에도 12면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나머지 백패킹을 하는 면적으로 해서, 그것도 12면으로 해서 당초 20여 면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조성을 하고 나면 이 뒤쪽에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건물의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거를 받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나면... 위원님이 백패킹의 수요가 적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백패킹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운대수목원을 끼고 숲속야영장 대상지를 조성하게 된 제일 큰 이유가 기본적인 해운대수목원의 주차장 시설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500면 이상이 되는 주차장이 이미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여기서 주차하고 걸어가 봐야 수목원을 관통해서 걸어오면 1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동차를 꼭 이용을 안 해도 잘 돼 있는 주차시설에 주차를 하고, 배낭을 메고 가서 활용을 하면 충분히 백패킹도 자동차 야영장에 준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숲속야영장으로서 앞으로 조금 더 확충하게 되면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송민우위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주신 자료 7페이지를 보면 추진 배경하고 사업개요들이 쭉 나와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2021년도 4월에 교환 승낙서를 제출하신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022년도 8월에 관련 기관과 협의 완료가 됐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8월에 협의 완료가 됐으면 작년 2차 정례회 때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는, 숲속야영장의 부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도시계획심의를 받기 위한 사전협의 절차가 완료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토지 교환과 관련해서 산림청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된 것은 작년 연말에, 감정평가도 산림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가액 해 가지고 200만 원 정도 약간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오히려 산림청에서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까지 책정된 거는 지난해 12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가액 200만 원의 차액이 나는 부분까지 완전 마무리가 된 게 12월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교환 승낙서 제출 자체가 말 그대로 저희의 재산 자체가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교환 승낙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저희의 의견을 한번 받는 게 맞지 않을까, 하다못해 보고라도... 의견청취나 보고 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현재 대토 부지들의 위치나 활용가치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좋고 대단히 환영할만한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특히나 요즘 많은 부서에서 그런 일들이 왕왕 발생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지방자치법」제47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들, 의결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 사항들을 받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절차를 무시하고 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자꾸 눈에 들어오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다못해 동의라도... 의결을 확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재산상의 이런 문제는, 차후에 의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면 교환 승낙서를 제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상의 그런 주의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그때, 도시계획심의 때 한 번 참석을 했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때 경사 문제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결됐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이트하고 그런 게 위치가 좀 조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경사도가 훼손되는 데서는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평균 경사도가 그때, 25도로 알고 있는데 산능선 쪽은 경사가 좀 완화가 되거든요. 도면도 좀 조정이 되면서 그거는 그때 충분히 소명이 됐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평가서가 따로 나와 있나요? 시에서도 그렇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심의자료를 도면하고, 그때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할 때 참석하신 토목 관련 교수님하고 위원분들이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때 심의했던 내용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그때 심의자료가 올라갔던 내용, 그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늘푸른과장님, 얼마 전에 영도에 캠핑장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다리 옆에...
「예」하는 이 있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거를 보고 제가 늘푸른과에 지적을 했지만... 해운대구에도 이렇게 들어오니까 상당히 보기는 좋습니다. 다만 영도는 영도구민한테 할인 혜택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산림청에서 하니까 해운대구민을 위한 할인 혜택은 없겠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도 나중에 준공시점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의한 첫 번째는 명칭을, 당초에는 국립부산숲속야영장이었는데 ‘해운대’를 좀 넣어달라고 해서 국립부산해운대숲속야영장으로 일단 명칭 개정안은 산림청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거하고 이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건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맞습니다. 꼭 관철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과장님,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자세한 내용을... 그리고 바뀐 위치도, 그 경사면을 보완하는 방법, 그거 서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 심의자료를 출력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늘푸른과장님, 앞에 심의할 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데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원안 의결하는 형태인데 약간 수정하는 조건은 조금 달려서 심의는 통과됐습니다.
김상수위원
수정 조건은 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본안은 그대로 하면서 출입구 부분, 그런 거를 조금 보완하라는 부분...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위원들이 이런 거를 검토할 때는 기본적인 내용이 충분히 숙지되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진행과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계획안만 올라와서 위원들을 설득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이거는 공유재산 교환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김상수위원
교환이 앞에부터 계속 추진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추진돼 왔는데 진행이 못 되고 있었던 가장 큰 사유가 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우리 구의 것만 교환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타 구의...
김상수위원
아니요. 과장님, 산림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구의회에서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됐던 이유가 뭐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통과가 안 됐던 거는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통과가 안 됐던 거는 없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때 대토 관련해서 장산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 건은 아니고 그거는 다른, 좌동 1-1 교환하고 이런 건이었죠. 그거하고 이거는 다른 사안입니다.
김상수위원
다른 사안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 건은 그동안 저희들이 산림청하고의 협의 과정이 좀 길어졌을 뿐이지 우리 의회에서 따로 반대 의견이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숲속야영장 토지를 교환하게 되면, 안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구체적인 안은 어떤 식으로 갈 계획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숲속야영장 조성 계획 말씀입니까?
김상수위원
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도시계획심의에서 통과된, 8면의 규모이기는 합니다마는 건물이 두 동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심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을 하는 것 위주로 해서 조성 작업 진행 중에 있고...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하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전체 국비입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아~ 국비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국비 20억 원을 가지고 숲속야영장을 조성하고...
김상수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성식
박성식위원
저 잠시 하나만...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7000평 정도 취득을 하고, 1만 8000평 정도 매각을 했죠? 그렇게 교환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조성은 산림청에서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거는 완전 국가에서 운영을 합니다.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산림복지진흥원이라고 해 가지고 공기업 형태인데... 숲속야영장하고 기존 복지시설들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처럼 그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우리 주변의 분들 인력 채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거는 조성 당시부터 국가사업으로 유치를 하다 보니까 전담 관리 기구가 있고... 대신에 상주하면서, 물론 관리 직원은 국가직 형태로 해서 발령이 나겠습니다마는 현장의 기간제라든지 그거는 지역에서 다 채용을 하기 때문에 현장관리 인력은 우리 구 주민들이 다 들어갈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달라 가지고... 반여3동 초록공원 휴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설계 중인데 설계를 하면서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여기 3군데의 임야 면적을 쭉 보게 되면... 과장님, 이 추진 배경에 보면 캠핑센터 1동이고요. 방문자 안내센터 1동이고 캠핑장 8면으로 돼 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 캠핑장 8면이라는 거는 차를 8대 댄다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죠. 차를 한 대씩 대고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전체 공간에 캠핑장이 8면이고, 주차공간은 또 따로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캠핑센터하고 관리사 앞에 3~5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또 만들어집니다.
김상수위원
주차가 3~5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국가기관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상수위원
국가기관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거는 전체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전담기관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전담기관이라는 게... 지금 시행 주체가 산림청 아닙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캠핑장이라는 게 아주 소규모 캠핑장이거든요. 8면,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8면을 가지고 캠핑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상수위원
아니,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가 아니고 저는 처음부터 전체 플랜을 제대로 짜서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8면으로 캠핑장을 만든다...?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다녀보면 8면 캠핑장은 없어요.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8면의 캠핑장을 만드는지... 용도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 모양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작년에, 앞서 말씀드린 도시계획심의가 한 번 부결이 되고 재심의를 하는 과정에... 사실 산림이 훼손되는 면적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어서 사업 규모가 약간 축소가 됐습니다. 추후에 백패킹, 그런 야영장은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플랜이 안 나오면, 소규모로 추진하면서 다음에 점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캠핑장 8면을 가지고 캠핑센터도 짓고, 안내센터도 짓고 이렇게 할 여력이 되는지... 그리고 이 8면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캠핑장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인근만 가더라도 시설이라든지 굉장히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이 8면이라는 거는 그냥 진짜 기본만 세팅해놓은 8면인데 여기에 올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다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 게 이 면적을 가지고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캠핑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한번 재검토하는 것도, 과연 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정회를 해서 토의를 했으면 좋겠...?
김상수위원
예, 정회하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이 건을... 뭐, 제가 안 한다고 하는 이런 거는 아니지만... 지금 이거를 교환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이 숲속야영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고요. 계획서만 일단 잘 주시고, 좀 설득을 시키든지... 하여튼 좀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통과해서... 뭐,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토지 건만이라고 해서 우리가 통과시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270회 임시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실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6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듯이 우리 의회의 자리가 많이 좁습니다. 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명이 늘어나면 6명의 자리로 또 비좁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정책지원관의 사무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확보는 되어 있겠죠. 정책지원관의 자리가 사람이 늘어남으로 해서 의정팀인지, 의사팀인지 그 자리를 끼워 맞추기식이겠죠. 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 자리에 의자만 놓고 책상만 놓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담당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당과에 6명이 늘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자리를 확보해 주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재무과하고 저희가 의논을 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불편함이 생기는데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뭐 최소한의 불편함이 생기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기획조정실이나 국장실을 올리는 방법, 그것은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중회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부분은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6명 증원이면 한꺼번에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증원을 하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김미희위원
의회에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세밀한 부분은 의회에서 따로 저희가 의논할 부분들이고 기획조정실은 그게 없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7급 순증되는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하고 비용추계에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거 다른 지자체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셨는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저희가 비용추계를 1인당 3648만 1000원, 그렇게 계산했던 부분은 비용추계를 할 당시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인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600만 원 정도는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비용추계가 될 것이고,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면 최소 금액이 1인당 4600만 원 정도로 추계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에 확인해 본 결과는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연봉은 하한액인 4600만 원 정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46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최소 비용이고 거기에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추가되면 실제 연봉은 6000만 원 가까이, 내외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조례안과 함께 올라온 비용추계를 보면 36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확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가 우리보다 산출이, 소요 금액이 많이 책정된다고 친다면 실제로 전 의회에서 다 정책지원관을 뽑게 되는데 우리가 유별나게 금액이 적으면 좋은 분들을 모셔오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비용추계 부분이고 실제 채용공고가 나갈 때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 금액 수준으로 해서 공고가 나가게 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정원 조례 관련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정원만 늘려서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무 공간... 항상 공간이 제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공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아, 질의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전에...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은 제가 회의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문현신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최명진·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박기훈·장성철·박성식·송민우·김성군·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현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반갑습니다. 문현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문현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열다섯 분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7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 없던 부분인데 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의원님.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현재 체육꿈나무 육성이 구 단위 말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체육꿈나무에 관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예.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체육 지원 조례를 입안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체육 진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학교체육 진흥이라고 해서 체육꿈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학교체육 진흥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 부분은 생활체육진흥법으로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 법규상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일단은 교육부의 지원하는 부분과 또 행정부의 지원하는 부분이 약간 구분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29개 학교에 체육수업을 위해서 13억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도자 급여가 18개 구에 6억 50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13억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아닙니다, 교육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교육청 지원 부분이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조금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학교체육은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체육지도자들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 연간 1인당 4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종목, 그러니까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인건비가 적다고 해서 현재 지급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지도자 월급을 교육청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고 축구하고 야구는 지도자들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그 금액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대체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거부를 한다는 말입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축구나 야구 쪽에서 요구하는 인건비랑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축구와 야구에서...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은 인건비를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원받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축구와 야구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원의 금액이 적다고 거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인건비를 안 받기 때문에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대체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인기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분들의 급여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죠? 혹시 어떻게 되는 것인지 파악하신 바가 있습니까? 무료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현재 교육청이나 저희에게서 예산 지원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따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파악된 것이...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파악하신 것은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조례상에 인건비와 관련한 부분이 들어 있잖아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뭘 하겠다고 인건비를 넣어놨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축구하고 야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지원하는...
은영
최은영위원
이미 지원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저희가 추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겁니까? 안 그러면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지급을 거부한... 지원을 거부한 거죠? 지원을 거부한 그 인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 이 조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학교체육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교체육 진흥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재정의 여유 부담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지도자 급여’ 이런 것보다는 학교체육지원비 명목으로 해서 좀 포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 조례 제5조에... 이것은 물론 문현신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시고 충분히 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보면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파악하신다는 겁니까? 이것을 조례에 넣어놓고 이 부분의 지원을 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지원은 필요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한다면 어떤 포괄적인 개념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죄송한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문현신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이 조례 부분을 부서하고 논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팀장님과 담당 주무님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이게 들어간 부분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과정에 학교운동부 지도자 급여는 시에서 지급이 된다, 그게 시 조례... 교육청 지원 조례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하고 축구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장학사 한 분과 통화를 해서 들었던 내용인데 거부를 했다는 표현보다는 협의가 되지 않은 거라고 들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총괄적인, 각 담당들과 전체적인 협의를 하잖아요? 그 협의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일단 개별적인 학교들이 그 상황이 어찌됐든 못 받는 학교들이 있는 거예요. 해운대구 같은 경우... 그 부분은 부산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저희 해운대구에 해당하는 학교가 2개가 있거든요. 갑 지역에 하나, 을 지역에 하나가 있는데, 시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 부분은 꿈나무 육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서 저희가 공동발의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시에서... ‘시’라고 하면 교육청이죠?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적다고 실질적으로 거부가 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제가 표현상 거부라고 해서 죄송한데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정정해 주시면...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협의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부산시 전체가... 해운대구는 물론 2개소가 있습니다만 부산시 전체가 교육청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 인기 종목인 두 종목에 관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협의를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후에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늘어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학교체육 지원에 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고 행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부보다...
은영
최은영위원
많이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40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얼마라고...? 연간 4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은 인건비가 적다는 이유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아마 금액이 안 맞아서...
은영
최은영위원
금액이 적다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협의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원하는 대로 우리가 줘야지만,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해야지만 이 조례가 제대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면 4000만 원... 얼마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은 경비라든지 급여라든지 사용료라든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 지원하게 되면 사실상 행정적으로 급여 항목, 이런 항목으로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학교체육지원비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리고 학교마다, 종목마다 여건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운동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전지훈련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급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인기, 비인기 종목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체육이면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연간 비용추계를... 과장님은 이것을 얼마로 보십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는 학교별로, 종목별로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균등하게 얼마 정도로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조례가 충분히 필요한 조례라고 저희도 판단했고 과장님도 판단하셨다면 균등하게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정하는 것은 부서잖아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편성을 저희가 정할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가 대략적인 추계를 하기로는 운동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체육팀 운영에 필요한 비용 경비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학교당 500~1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신다면... 조례 제5조의 지원에 대한 부분에 인건비를 넣어놓고... 우리가 인건비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줄 수 없는 상황으로 이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제가 한 말씀만 잠시,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의원...
현신
문현신의원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5조제1항제2호 부분에 있어서 아까 ‘거부’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장학사분이랑 통화를 한번 하셨을 때는 ‘협의가 안 됐다.’라고 표현을 했다는데 제가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또 그렇게 듣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장학사분이랑 통화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 팀에서 통화를 한번 해보셨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저도 전달을 받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축구, 야구에 대한 부산시 전체 협의 과정에서 안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4000만 원이 성에 안 차서 그랬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같은 4000만 원 선에서 받으려는 학교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협의가 안 되어서 그랬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경우는 현장조사를 해봤을 때 그 금액을 떠나서 일단 시에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현장에서의 안타까움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급여...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게, 그것을 떠나서 시에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을 해운대구만큼은 지원해 주자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시와... 인기 종목으로 분류되는 야구나 축구가 교육청과 협의를 무사히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현재는 2개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게 스포츠클럽도 해주는 거 맞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학교클럽은 포함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은 축구 하나, 야구 하나 이렇게 두 종목으로 2개 학교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원하는 게 인건비가 되어서는 조금 곤란하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전반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런데... 저는 사유를, 어쨌든 협의가 안 됐다는 표현으로 하셨지만 적어서 협의가 안 됐다고 본다면, 4000만 원이 적어서 협의가 안 됐으면 우리 구가 1억 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희망고문도 아니고 가능성은 열어놓고 해줄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됩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0만 원 이상을... 이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해운대구 내에 있는 학교운동부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건 부산시 전체적인 부분이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차적으로 시하고 운동 종목들하고 협의가 되는 게 최우선이고 가장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해운대구 내에 있는 그 두 종목의 운동부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전체에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속에서 그게 해소될 때까지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을 넣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그리고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면 보통 사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일반 사설 스포츠클럽하고는 다르게 이 조례 자체는 학교 내에 있는, 사교육을 떠난 공교육 안에 있는 운동부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이제...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의원님,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아까 최은영 위원이 질의하신 제5조제1항제2호를 읽어보면 ‘제12조제1항에 따른’이라고 했거든요. 제12조제1항을 보면... 원래 이 조례에서의 제12조제1항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게 학교체육 진흥법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현신
문현신의원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명시가, 앞에 빠진 거 아닌가요?
은영
최은영위원
법 제12조제1항...
현신
문현신의원
그러면 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법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제12조라고 하면 우리 이 조례를 말하거든요.
현신
문현신의원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맞죠?
현신
문현신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문현신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신다고 정말 많이 고생한 것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원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특히 이것은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고민들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늘 들면서 사실 그런 게 조금 있는데요. 과장님, 4페이지를 보시면 그대로 제5조입니다. 제5조제2항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유사하다는 그 말은 뭘 하나 딱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사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아니면 구체적이 아니더라도 유사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급여는 아닐 거 아닙니까? 큰 부분을 얘기하신다면...?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것은 같은 항목에 대해서...
김미희위원
같은 항목이...?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런데 조례안에 관해서는 저희가 크게 의견을 안 낸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지도자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에 지급할 경우에 부족한 인건비 대신에 어떤 훈련 수당 명목으로 지도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운영 경비로도 쓸 수가 있고 대회 출장비로도 쓸 수가 있고 어떤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례 항목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의견을 안 넣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지원 대상자라든지 학교 선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 나와야지 그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기 종목, 비인기 종목 관계없이...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축구, 야구를 하고 있는 어느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서 지원을 해야지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신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같이 축구를 하고 같이 야구를 하는데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이런 말씀인 건가요? 학교 스포츠클럽에서... 아까 학교 수를 보니까 많잖아요. 그 학교에 축구나 야구를 같이 할 수 있는,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이 있을 텐데 어느 학교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이 없으면 어느 학교는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지원을 하게 되면 종목이나 학교에 관계없이 ...
김미희위원
동등하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균등하게 지원을 하되 단, 그 학교 여건에 맞게 체육지도자의 시간 외 훈련 수당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대회 출장경비로 나가든지 아니면 대회 용품을 사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교의 사정에 맞게 편성을 해서 쓰면 되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김미희위원
지원을 했을 때 누락되는 대상이 없도록 해서 다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김미희위원
예, 현황을 파악한 후에...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금액을 지원하되 가급적이면 누락되는 학교가 없이 모든 종목에 균등하게...
김미희위원
그렇죠. 저희 바람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치중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회를 잠시 하고 토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과 충분한 얘기를 나누었고, 동 해운대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안건 5.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보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성동입니다. 해운대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상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협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1669호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홍보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홍보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69호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이게 건강증진과에서 홍보협력과로 1월 1일에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것을 받아보시고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판단했을 때 어떤 기준이... 현재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점이 많이, 잡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전에 이용하신 분들도 그렇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이게 현명한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앞으로 건강증진센터의 활성화 방향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가 1월 1일 자로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 업무를 넘겨받았습니다. 받은 후에 현장 실사를 했고, 운영비라든지 공사 예산비까지 다 넘겨받아서 현재 시설 개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천장 철 구조물 부분에 녹이 심화되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발생되기 때문에 2월 1일 자로 시설 폐쇄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곧 설계를 마치는 대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시설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운영에 따른 경영 수지가 굉장히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이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공모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적합한, 능력이 있는 체육단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과장님.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서류에 보니까 동의안 제출이 거의 10년간 없었네요? 의회 동의안이...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시면...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왜 지금까지는 동의안이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구에서 봤을 때는 민간위탁이 답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지금 위탁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재 오는 5월까지는 해운대구스포츠클럽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다음에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다음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면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쳐서 단체를 새로 선정할 겁니다.
송민우위원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체육회가 맡는다는 이런 소문도 막 나고 그렇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일단 앞의 질문 먼저 답을 드리면 민간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1월에 내부 검토를 해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우리 구 전반에 대해서 예산상 이득이다, 그런 부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회라고 소문이 난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체육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는 곳이 비영리 체육단체인데 비영리 체육단체에서 가장 대표화되는 곳이 체육회입니다. 그리고 현재 스포츠클럽이 위탁을 받게 된 것도 당초에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던 단체가 그만두고 나가면서 운영 단체를... 그 당시 아무도 운영을 맡으려고 하지 않아서 체육회하고 우리 구에서 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 운영 단체로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육회로 거론되는 것은 아마 앞서 말씀드린 비영리 체육 법인 중에서 가장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궁금한 건 3년 동안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사실 스포츠클럽에서 경영 적자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스포츠클럽... 그런데 코로나19 전에 반송지역의 건강증진센터가 어떻게 운영되었었고 적자가 안 났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 구에서 장애인이라든지 차상위계층들을 지원해 주는 조례, 그러니까 돈을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단체가 들어와서 또 똑같은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도 사실 저는 되거든요. 이게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건강증진센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분류할 때 체육시설이라기보다는 주민 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저희가 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 운영을 맡길 때도 건강증진센터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육협력과였습니다. 그때 교육협력과에서 체육회와 합심해서 문체부에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9억 9000만 원을 지원받았고 그 돈을 종잣돈 삼아서 적자 폭을 해소를 하고 주민들한테 많은 복지가 가길 바랐는데 코로나19가 오면서 아마 그 돈이 전부 다 소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전에도 이미 적자 상황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새로운 단체가 들어오면 또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4억 원을 들여서 전반적으로 시설 정비를 해줄 것이고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취약 대상자들의 감면 부분을 구에서 조례로 지원해 주고, 주민들한테 요금을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요금을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부담을 가중시키기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경영 수지 개선 방법으로 첫 번째는 국가 공모사업 응모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수영 프로그램 전문가를 집어넣어서 할인을 안 받는 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 주민들 대상이 아니고 학교의 생존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자격증 시험과 관련해서 잠수를 교습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 수영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경영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공모를 해서 새로운 단체를 선정하게 되면 수영 전문가가 들어가서 수영 프로그램 확보를 통해서 경영 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각별히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만약에 직영 관리를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해운대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했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피드백은 해주되 단체는 다른 데서 하는 방법처럼 들리는데,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구에서 직영 관리를 하면 거기를 활용하는 주민들에게 아무래도 이득점이 많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28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시는 분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설 운영비를 제외한 인건비에서만 최소 1억 5000~2억 5000만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되고 또 저희가 고려하는 것은 운영 수지 개선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체육회 같은 단체에 시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있으면, 한쪽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대쪽에서 조금 적자가 나는 부분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이익이 나면 체육회에서 맡아야 하고 만약에 적자가 나면 다른 단체에서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를 위해서는...
송민우위원
직영은 안 맞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직영은 우리 구에 일단 득이 되지 않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동의안에 앞서서 현재 수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수탁자의 경우에 1년에 한 번 감사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서... 그 수탁자가 또 5월에 재수탁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래서 저희...
김미희위원
그런 경우에 현재 수탁자에 대한 상황들, 그런 것을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1월에 현장 확인을 했고 2월 중에 운영 사항 평가를 할 겁니다.
김미희위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실시를 원래 계약 만료 90일 전에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90일 전에, 이 서류상으로는 60일 전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례를 본 것에 의하면 90일 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동의안에 대해서 오늘 보고 있는데 (평가를) 2월에 하는 경우 그것을 보고 저희가 동의안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수탁자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앞뒤를 잘 맞출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탁자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좀 보고 그다음에 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이런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시기적으로...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오늘 하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만 결정하는 부분이고...
김미희위원
예, 압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위원회 심사를 하게 되면 4월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이 들어가셔서 선정위원회에서 직접 평가하시게 되실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런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면 예산에 이득이 안 된다고 해서, 오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없을 경우에 1인, 1인이라고 하기보다는 한 곳에서 계속 재수탁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맡겨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업체가 되게 마이너스적인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한 군데밖에 없을 경우에는 맡겨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분들의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에 의해서 마이너스적인 부분을 저희가 미리 알면 동의안을 볼 때도 참고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5월이 지나면 다른 데 좋은 곳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뻔히 경영 적자가 나는 상황에 누구나 다 맡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절차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미리 저희한테 이런 언질이 있으면 동의안을 보기 전에 참고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들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도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입을 못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잠시만요, 서류가... 7페이지를 보시면 위탁 개요의 위탁 조건에... 사실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수탁자는 독립채산제인데, 조건에 보면 경비가 부족하고 그런 경우에는 100% 이내 운영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무조건 뭐... 저번에도 보건정책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경비 부분에서 지원된 부분이 꽤 많은데 이것은 사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 지원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독립채산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경영을 흑자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구의 이런 위탁 조건이라든지, 조례에 이런 위탁 조건이 있으므로 인해서 경영면에 있어서 수탁자가 방만해지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음...
김미희위원
지원이 되니까... 어떠한 시설들, 운영비에 대해서 적자가 되거나 할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일단은 저희가 1월 1일부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2월 중에 기존 단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행정 지도를 1년에 1회만이 아니고 상·하반기라든지 전체적인 재정 운영이라든지 행정 운영에 관해서 점검 기회를 조금 더 가져서 그런 어떤 방만한 운영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우리 부서로 또 넘어왔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태까지 보건정책과에서 하던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팀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이전 8대 때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체육시설로서 지어질 때는 물론 보건소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아서 했지만 생활체육팀에서 함께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인해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과장님, 보면 의회에 동의안이 여태까지 제출된 바가 한동안 없었습니다. 이번에 파악을 하시고 올리게 된 겁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저희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검토보고서를 좀 보면 2009~2014년까지 최초 5년이죠? 이때만 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되고 2014년 5월부터 해서 2023까지 5월까지, 올해죠? 그래서 9년간은 동의안이 한 번도 의회에 제출된 바가 없이... 당연히 의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바가 없이 지금 다 넘어왔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일단 저희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물론 중간에... 체육회에서 맡아서 하다가 해운대구스포츠클럽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당연히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었어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생활체육이라든가 체육센터에 대한... 건강증진센터가 체육센터의 개념이죠? 어떤 전문적인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홍보협력과입니까, 그렇죠? 홍보협력과에서는 이 시설 외에도 많은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성 있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연간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21년도에 1억 7200만 원, 2022년도에 1억 7800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로 어떤 부분으로 지원이 된 거죠? 2021년, 2022년이면 사실 코로나19 때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코로나19 시국에 비대면의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문을 닫았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것 이외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 여기 수영장에 문제가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수영장이 아래층에 있는 게 아니고 위층에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2020년도에는 4400만 원 규모이고 2021년도에는 1억 7000만 원, 2022년도에는 1억 7900만 원 정도인데, 코로나19에 따른...
은영
최은영위원
운영 지원이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운영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할인비용, 보전 비용하고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 이외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보일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지원됐던 것으로 저희가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일단 앞서 말씀드린 천장 구조물이라든지 내부 시설물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4억 원이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설계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일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송에 생긴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반송 주민들이 소외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자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전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었어요. 물먹는 하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되면서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용을 안 하면 노후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용을 많이 해서 노후화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누가 수탁을 받든지 간에 코로나19로부터는 조금, 어쨌든 위드(with) 코로나19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안 해도 이제 앞으로 되겠죠.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운영 지원을 전면적으로 안 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는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지금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완화되었고 또 저희가 운영 수지 개선에도 커다란 방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원 규모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수탁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detail)하게 잡아볼 것들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운영과 관련해서 방점을 찍는다고 하시니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은 점수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으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사실 체육 분야에서 보면 건강증진센터는 그렇게 매력적인 시설은 아닙니다. 앞서 사회체육센터를 운영하던 법인도 연장을 안 하고 포기하고 나갔고 또 그 뒤에 스포츠클럽도 그렇고... 사실은 저것의 조건을 강화해 버린다고 하면 위탁 단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조건을 넓히든 줄이든 간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응모할 수 있는 단체는 비영리 체육단체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운영 지원을 가지고 사실 말이 계속 많았었거든요. 할 때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증진센터는...
은영
최은영위원
알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많이...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복지시설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가서 면제는 아니고 할인 형태의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의 지원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도자라든가 운영팀들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을 내보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의 인건비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에서 이때까지 센터를 운영한 단체들의 평가 내역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때까지? 평가 내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내역은 작년 연말까지 보건소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평가 결과는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저희는 1월 1일에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운영 성과에 대한 총괄적인 성과평가는 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주민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받아서 좀... 새롭게 바뀐다면 공모를 할 때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냥 주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맡기지 않습니까? 위탁 운영 방법에 대해서 이때까지 운영한 사람들,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좀 필요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저희가 현재 전체적으로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설의 운영 정상화와 운영 수지 개선 쪽에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하는 부분은 저희가 상황이 나아지면 언제든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어차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해운대구에서... 방금 송민우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직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위탁으로 맡긴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못 하니까 그냥 맡겨놓고....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맡겨버리고 그냥 알아서 운영하라는 거잖아요? 주민의 복지를 위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시설 개선 예산 비용으로 4억 원을 확보했고 또 전체적인 적자 부분에 관해서는 코로나19 지원금 3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어차피 공사나 이런 부분으로 시설면에서는 좋아지겠지만 결국에는 운영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잘 운영해야 복지에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시설만 마련해주고 그 안에서 운영을 잘 해라, 이렇게만 해서 공모로 뽑아서 위탁만 맡길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시설 위탁을 3년에 한 번 정도씩 하는데, 보통 위탁 시설은 1년에 한 번씩 관리·감독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만 저희는 횟수를 좀 늘려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단계별로 갖춰서 조금 더 관리·감독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평가를 받아보고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평가도 아직 다 안 해놓고 그냥 조례만 올려서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이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2월 중으로 앞서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나면 그것을 반영해서 4월에 공모 단체를 선정할 때 그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김상수 위원, 잠시만요. 박성식 위원님, 질의...?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 보니까 운영경비 지원이 2억 9000만 원 정도다, 그렇죠? 작년에 손실보전액하고 감면액이,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을 올해 예산에 편성했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시설 비용은 보니까 4억 700만 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예산이 이 정도, 거의 6억 원인데... 7억 원이네요, 그렇죠? 작년에는 얼마 정도...? 이용료하고 감면액하고 시설 개선비 이런 것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올해는 시설하고 이런 거에 7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작년 202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해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작년에는 시설 지원비로 1억 3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운영 경비는요? 손실보전금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 해줬을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운영 경비는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도 1억 5000만 원이면 이것도 거의 3억 원 돈이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히트펌프라든지 탈의실 옷장이라든지 순환펌프라든지 여하튼 시설물 교체에 관한 내용이고 저희가 올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천장 구조물이라든지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체육회하고 해운대구스포츠클럽하고 이것은 같은 사단체 재단법인입니까, 어떻습니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체육회는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우리 여기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해운대구체육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앞에 부산시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라고 해서 자기들이 그냥 경영을 안 하고 방치했더라고요, 그렇죠? 2017년에 보니까 재정 적자 누적으로 중도 계약 해지, 이렇게 했잖아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공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단체에서 이렇게 갑자기 적자라고 경영을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번에도 또... 우리가 공모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다시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성식
박성식위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분들이 경영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켜서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장치를 가지고 있는지...?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지금 기존의 운영 단체에 관해서 2월에 성과평가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 운영을 포기한 단체에 관해서는 공모 선정위원회 심의를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하튼 선정을 신중하게 잘 해주셔야 되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공공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공공성에... 수익성보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질문하기가 그렇고,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해운대구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회에 걸쳐서...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스포츠클럽...
김상수위원
이게 이렇게 직영을 하다가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변경을 해보겠다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직영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직 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민간위탁으로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동기가 뭡니까?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동기가...?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뀐 이유가 뭐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체육시설은... 지금 건강증진센터는 직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해운대구스포츠클럽... 이것은 사단법인이라서 그런가...?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체육회든 스포츠클럽이든 다 법인입니다. 민간 비영리 체육 법인입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것도 법인이에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한 게 다 법인이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재까지 계속 위탁 계약을 해왔고 그리고 이번에도 5월에 위탁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재위탁을 할 때 기존 단체를 재위탁하는 게 아니라 공모 선정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김상수위원
만일 이번에 민간위탁을 할 때 다시 해운대구스포츠클럽이 들어올 수도 있네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게 되면 2월에 성과평가를 한 게 선정 심의할 때 반영될 겁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과장님, 앞에 시설 개선비와 관련해서 2년간 지원된 게 굉장히 많아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수영장과 관련해서 지원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시설 개선비를 보니까 예산이 책정된 게 4억 원 정도 됐더라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4억 원이라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개선비로 지원된 것을 다 검토해서 추가로 해야 될 것이 4억 원입니까? 주가 어떤 내용인데 4억 원입니까? 앞에 들어간 것은 다 검토를 하셨나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게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정비하는 부분은 다 다른 항목입니다.
김상수위원
다른 항목...?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이번에 4억 원이 투입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장 천장에 철제 구조물...
김상수위원
녹이 슬어서...?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부분하고 기계 설비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새로이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요한 시설 설비 부분을 교체하기 위한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앞에도 설비 교체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설비 쪽에... 그런 것도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는 지원만 하는데 자체 수입은 연간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자체 수입은...?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자체 수입은 2022년 기준으로 연간 5억 9700만 원입니다.
김상수위원
5억 9000만 원 정도 되면 집행은, 용도는 어떤 쪽으로 사용됩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용도는 크게 나누면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됩니다.
김상수위원
인건비, 운영비...?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시설 개선비는 전적으로 우리 구가 다 해줘야 되네? 시설 개선과 관련된 것은...?이 사람들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쓰는 거네? 자기네들 자체 수입을 가지고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 관리를 하다 보면 자그마한 소파 수선 같은 경우에는 자체 충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수선에 해당될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해준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앞에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한번 했을 때 보니까 시설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딱 내리면 입구부터 해서 바닥이 다 깨져 있고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도 시설을 전부 다 손을 안 보더라고요. 그 지역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해운대 이쪽하고 너무 비교가 될 정도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입구부터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용 문제도 자기네들 자체 수입으로 일부는, 아주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게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상태로는 자체 수입을 가지고 그러한 수선 부분까지 충당하기에는...
김상수위원
어렵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어렵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시설 개선비를 지원해 줘야 되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수지 개선을 해서... 당초 목표에 맞게 거의 독립채산제에 가까운 수준으로 경영 수지를 개선하면 어지간한, 자그마한 수선 자체는 스스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만약에 수탁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민간위탁 공모를 냈을 때 응모자가 없으면...?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추가 공모를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추가? 내가 볼 때 이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고 한계가 있어요. 들어왔을 때 운영하는 데 사실은 운영 수지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이게 다른 데랑 좀 달라서...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랬을 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운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 획기적으로 어떻게 해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 민간위탁 공모를 했을 때 ‘올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만약에 응모자가 없을 때의 대안은 혹시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띤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버스 운행을 하고 있나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안 합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버스 운행을 안 하시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안 합니다.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의가 되었고요. 정회를 좀 해서 토의를 더 할까요? 안 그러면 여기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마무리하지요. 이거는 뭐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기훈
박기훈위원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한테 주느냐, 마느냐, 그런 내용이라서 위원장으로서 볼 때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과시켜주고...
김상수위원
한 번 해보죠.
기훈
박기훈위원장
어차피 스포츠 단체가 지금... 체육회가 들어와도 민간위탁 동의를 해야 됩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해야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체육회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체육회도 들어올 수 있고 스포츠클럽도 들어올 수 있고 앞서 말씀하신 운영을 포기하고 나간 단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은 채택을 시켜주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것은...
성식
박성식위원
통과는 하는데, 법인이나 개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신청할 수가...?
기훈
박기훈위원장
비영리 단체가 들어올 수...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비영리 체육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은 안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개인은 안 되고...?
기훈
박기훈위원장
잠시만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정회를 좀 해야 되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다른 질의할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두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 문현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66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6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해운대에서 주민투표 같은 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웃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없습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없죠? 왜 없는 것 같으세요? 취지는 되게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취지는 저도... 이게 주민들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의미에서 좋은 것 같은데... 일단 하려고 하면 주민들 13분의 1 이상의 서명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좀 있다 보니까 실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사실 주민투표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저도 이거를 이번에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 질문을 드리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 해운대구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이거는 주민투표 표준 조례안에 인구에 따른 적용 비율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13분의 1로...
김미희위원
아, 20분의 1일에서 5분의 1 사이인데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13분의 1에 딱 맞춰야 되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30만 명 정도가 되면 13분의 1...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저는 20분의 1이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20분의 1로 하면 이게 훨씬 수월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게 딱 맞춰져 있는 게 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아니고... 주민투표 조례가 언제 개정됐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주민투표 조례는 2022년 4월에 개정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는... 2022년 12월 13일, 이거는 뭐죠? 시행을 2023년 1월 1일로 해 가지고 자치법규에 나와 있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그거는 저희 행정기구가 개편되다 보니까 자동으로, 총무과로 개편된...
은영
최은영위원
아~ 부서 관련해서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 사항이고... 실제로 한 거는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부개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일부개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 12월 13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 1월 1일은 부서 조정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12월 13일에 일부개정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은... 이거는 뭐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그때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시행됐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자동적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따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한 거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래서 그런 기억이 없는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저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저도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 (법의)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개정을 하고 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추진을 이미 한 데도 있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법이 언제 바뀌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법은 작년 4월 26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4월 26일이면... 그러면 조금 늦은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요. 이게 1년 후에, 경과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4월 26일까지는 괜찮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내용은 특별하게 뭐, 문제시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법 개정에 따라서 되는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이 개정 내용 중에서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어느 거라고 보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여기 조례안에는 없지만 법에, 주민투표를 하려면 전에는 만 19세가 되어야지 투표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만 18세로, 한 살 하향된 게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전에는 주민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서명부를 출력해서 일일이 다녀야 됐는데 이제 이게 전자로 할 수 있게 된, 그게 가장 큰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하여튼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앞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절차적으로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짧게 하나만 할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잠시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요. 주민투표에 관한 이 조례안을 보면 저희들이 몇 번을 읽어야지 ‘아~ 주민투표를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구나.’ 하는데 과연 주민들은 본인들이 주민투표를 하고 싶어 할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도표라든지 해서 간단하게 이 절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어떻게 하나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사실 위원님, 저도 이번에 이 전부개정을 할 때...
김미희위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읽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이게 바로바로 인지가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공포하고 나면 간단하게 도표화하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안 그래도 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거 때문에... 감사합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의원( 1 인) 문현신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총무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이경송 홍보협력과장 김성동 늘푸른과장 김석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