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 임시회입니다. 아무튼 올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도 잘 이루시고 특히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도와주셨듯이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발맞춰 가는 그런 주민도시보건위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2건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 총 4건에 대한 심의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원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7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67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봉사지도원 제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역봉사지도원의 구성원이 기존에 있는 경로당 회장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면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회장님들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각 경로당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개소의 경로당에서 회장님이 자기가 안 하고 총무를 대행시키겠다고 해서 네 군데에서만 총무님이 올라오고 나머지는 회장님으로 다 추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좀 우려되는 부분을 과장님도 아실 건데 활동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나... 또 회장님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휩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전파가 되어 있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노인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회계 교육도 하는데 대부분의 회장님들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속적으로 매년... 임기가 몇 년인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 단위로 계속...
백철
김백철위원
1년마다 경로당에서 추천을 또 계속 받으실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추천제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천을 해서 지금 현재 231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231명인데 몇 군데는 신청을 안 하신 경로당도 있기는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안 하는 이유가 있던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회장님이 일지도 써야 되고 또 뭔가 의무가 부여되다 보니까 살짝 부담을 느끼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다른 분을 추천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다른 분을 추천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31군데 중에서 몇 군데가 안 들어왔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군데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나머지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부서에서 다른 분을 좀 추천해서라도...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봉사지도원이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니까... 지도원이 없으면 활성화 방안이 소외될 수 있으니까 사람을 더 세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 본예산 때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미비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올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 내용이 각 경로당에 전달되고 나서 최근에 저한테 세 분의 경로당 회장님들로부터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온 세 분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달랑 5만 원을 주면서 서류라든지, 일을 너무 복잡하게 한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까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지금 10군데 정도에서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대부분 똑같은 내용으로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무엇을 하라고 이러면서 경로당 회장님들에 대한 요구 사항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또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반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요구 사항이라든지, 서류하고 교육 문제에 있어서... 최근에도 저에게 3통 정도의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의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지금 어르신들이 서류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편하게 양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일지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매월 일지를 하나 받는 건데 저희들의 생각에는 이게 큰 무리가 있다면 정말 아무것도 못 하는... 위원장님, 1페이지짜리 일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하다고 하시면 받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간편하게 했다, 이렇게 자세하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까지 경로당의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 때문에 솔직히 여러 가지로 복잡했었잖아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인식시켜서 이것은 이렇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 지원 조례가 안 됐지만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회장님들도 5만 원을 지원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조례도 안 만들었는데 지원을 해서 작년 연말 본회의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동에 일반 관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바르게살기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자총(자유총연맹)도 있는데 그분들의 불만도 많아요. 왜 노인... 그러니까 노인정이 생산적이지는 않지만... 이게 생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일반 단체는 매일, 매달 청소도 하고 활동을 훨씬 많이 하는데 전체 자금이 나가니까 그분들한테, 회장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에 대한 컴플레인(complaint)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의 관리 단체가 아니어서...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면 선례가 돼서 다른 단체도 각 부서에 요구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이 심히 우려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일단 법령에 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건데 또 다른 법령에도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쪽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우려돼서 질의했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이상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서류가 한 장인데 거기에 체크(check)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양식이 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식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로 어떤 것을 체크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회장님들이 매달 밖에서 환경 정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보면 국가시책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회장님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로당 내에 있는 것,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 관리라든가, 시설물 관리라든가, 또는 물품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요즘은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감염병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것을 활동 날짜별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적고 체크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체크하는 것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한 장에...?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장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기타 활동 내용은 뭐냐 하면 만약에 환경 정비를 했으면 밑에다가 환경 정비를 했다, 이렇게 적는 정도...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전부 다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어렵다고 하면 조금 그러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마다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자료가 없으면 민원 제기를 또 하고... 지금 250군데가 넘을 거라서 그것을 담당자가 혼자서 소화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애로사항은 없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지도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 분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했는데 (서류가) 그것밖에 없다면서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하는 그 부분의 서류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연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려운데 이 한 장을 또 쓰라고 하냐?’, 이런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매일매일 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월별로 그냥 한 장에 체크...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크게... 안 그러면 힘들면 다른 주위 분한테 도움을 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것은 설명을 하시고요. 그런데 그것마저 안 하신다면 조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저희들도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70세가 넘으셔도 요즘은 고령화가 좀... 그래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새마을단체나 기타 등등의 단체장을 이야기했는데 그 단체의 예산은 이 예산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것만 하는 거니까 그것은 총무과에 이야기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월별로 하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월별로 체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요 근래에 구정 때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쉬쉬해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회장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전화도 하고 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번에 조례를 바꿔서 회장님들한테 월별로 5만 원씩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노인들이 서로 간에 표시를 안 내고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회장님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5만 원 상당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니까 뭐랄까, 그런 말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개를 딱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말이 나오다가도 퍼뜩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할까?’, 그래서 지금 경로당마다 어떤 식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개해서, 오픈(open)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저희 예산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또 작년에 저희들이 노인 교육을 하러 왔을 때 5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공지를 다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거를 뭐랄까, 살짝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경로당 내부적으로 회원들 간에 알력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안 그래도 회장님들의 권한이 막강한데 그것까지 주면 또... 그런 경로당은 없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장 자리라고 서로 회장 자리를 안 내놓으려고 하는데 5만 원까지 더 지급해 드리면서 그것을 활용해서 경로당을 좀 더 활성화하고 친목을 다지라는 그런 뜻에서 지급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서로 간에 알력이나 이간질, 그런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체크를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 장성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이것을 받으면 일반 회원들의 그에 대한 요구 사항이 더 많아질 것이고 또 회장이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일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경로당 어르신들도 다 아실 거지만 지금은 회장님 자체가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그것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 그런 시행착오가 조금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곤 의원 대표발의)(김경호·원영숙·유점자·김백철·장성철·나근호·남지원 의원 발의)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7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이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67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각종 행사 외에... 이렇게 하면 이 단체들이 사전에 구청에다가 신고를 합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규정의 체계가 잘 안 잡혀 있었어요. 특히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행사를 요청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구남로라든지, 해수욕장, 이런 데에서 주최하는 부서나 사람 없이 동호회라든지, 자기들끼리 이런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치가 안 돼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 현장을 보면 경찰분들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구청 직원이 현장에 또 나가야 되는 이런 불편 사항은 없나요?
상곤
이상곤의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300명을 이야기했는데 저도 300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지만 해운대구는 관광지이다 보니까 300명이... 제일 처음에 제가 조례를 만들 때는 ‘해운대구민 300명’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행사를 할 때는 해운대구민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로 바꾼 이유가... 이 300명이라는 행사 인원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런 행사라고 한다면 거의 매일 행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500명으로 했는데 이런 분들로 해서 인원이 500명만 되면 재난안전과라든지, 소관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해서 이런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했을 때 소방서하고 경찰서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해 놓은 게 이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주일 전인가에 보니까... 벡스코는 사실 주말 내내 행사가 많아요. 총회도 하는데요. 전에 모 은행에서 정기총회를 했는데 저도 거기 회원이라서 갔어요. 119도 부르고 하던데 사실은 현장에 그게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데에서는 자기네들이 다른 곳에 용역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안전에 관해서 먼저 대처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날도 인솔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몇 명이 안 되더라고요.
상곤
이상곤의원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하면 우리 구청의 업무가 너무 많아지지 않나 해서 이게 우리 소관 업무인 건지, 아니면 소방서나 경찰서의 업무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의원
그러니까 2주 전 일요일에 있었던 행사잖아요,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안 그래도 2주 전에 벡스코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벡스코에서 열리는 행사는 주최가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벡스코에서 허가를 내준 행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허가를 내줄 때 안전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거든요. 그런데 그때 신고 당시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정기총회에 참석하시는 분을 800명으로 해서 신고가 되었더라고요. 일단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 관리계획도 검토하고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장점검도 가는 사항인데 800명으로 신고가 되어서 아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념품 때문에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너무 몰리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현장 상황을 경찰한테 보고를 받았고 우리 당직실에서도 출동을 했고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나가셨고요. 또 저희들도 재난안전 문자를 긴급하게 보내서 다행히 별 탈 없이 마무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그때 지하철을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저도 거기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올라가는 분들의 연세가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거의 쫙 올라가고,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내려오는 분들도 기념품을 들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쫙 내려오기에... 제가 올라가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 회원들의 수에 비해서 인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행사도 많겠지만 이런 행사를 할 때... 제 생각입니다. 기념품 행사는 가급적이면 택배를 보내든지, 그런 공문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웃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때 집에서 그 현장까지 가는 시간이 걸려서 저는 조금 늦게 도착했고요. 도착해서 행사 관계자들하고 그다음에 벡스코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행사에 없었던 이런 부분들에 많이 쏠릴 것 같으면 차라리 지점을 통해서 나눠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렇게 몰릴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날 몸싸움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니까 위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주최 측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안전요원을 미리... 예를 들어서 이것 외에도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업무가 너무 가중되잖아요. 왜냐하면 벡스코만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코로나19가 풀리면 앞으로 바닷가부터 해서 행사도 겹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 기관에다가 대책을 세워놓고 행사를 하라는 안내 문자나 공문을 전체적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의원님,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유점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건데 2월 4일에 압사 사고가 일어날 뻔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 실내에서 그 행사를 하고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압사 사고는 사은품 때문에 실외에서 지금 우발적으로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사고가 난 것은 없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발생의 여지... 실내 행사를 하고 800명 이하의 참석자가 있고 또 그런 안전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도 전혀 저촉을 받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2월 4일에 이태원 참사를 연상시킬 정도로 우리 해운대구에 119가 오고 또 넘어지고 아수라장이 된...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에 재난 문자도 보내고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럴 때 그러면 이게 어느 법에도 저촉이 지금...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럴 때 우리 구에 어떠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언급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안 그래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주최 없는 행사에 관한 부분의 안전관리 필요성 때문에 먼저 발의하셨다고 보고요. 벡스코에서 열리는 행사는 옥외행사가 아니지만... 사실은 제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벡스코에서 열리는 그런 행사가 연간 1400건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1400건 정도나 되는 그런 실내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관리하기는 그렇고 또 그것은 주최 측이 있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에 벡스코에서 행사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내줘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만약에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협조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이참에... 지금 옥외행사 안전에 관해서 부산시 조례나 해운대구의 조례를 전혀 적용받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태가 2월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벡스코든, 부산시든, 이렇게 관리하는 데에다가 우리 구가 안전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달라든지...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것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 이후에 행사를 담당하는 안전 관리요원하고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팀장님도 벡스코의 행사를 담당하는 담당자하고 여러 차례 의견을 많이 주고받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도 사실은 이렇게 기념품 행사를... 당초에 자기들한테 신고할 때는 사실 이런 기념품 행사가 없었답니다. 정기총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부분이라서 자기들도 신경을 쓰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사전에 행사 허가는 물론 해 주되 이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주관하는 업체하고 사전 미팅을 여러 차례 많이 해라. 그래서 혹시나 모를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이런 부분을 기록으로 다 남겨놔서 그런 분들이 이번 사례와 같이 거짓말을 못 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라.’,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주고받았거든요. 그리고...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그런 말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강제성이 있는 건지...?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안전 대책이라든지, 이런 행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협조 공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발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가 협조 공문이라든지, 이런 기록을 계속 남겨놓기를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3조에 보면 적용 범위가 지금 5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산시 조례도 보면 적용 범위가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 조례하고 우리 해운대구 조례가 거의 중복돼요. 부산시 조례에 의하면 우리 해운대구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도 부산시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받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나 부산시 조례나 제6조의 안전 관리계획과 제7조의 안전 점검, 또 제8조의 안전 관리요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부산시도 그런 안전 관리계획을 갖고 우리도 갖고 그리고 안전 관리점검도 부산시도 하고 우리 해운대구도 하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조례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 단위로 열리는 옥외행사, 그런 부분에 관한 적용 사항이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부산시는 ‘주최·주관자 없이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인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부산시 조례는 주최·주관이 부산광역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해운대구가 이 사례에 가장 많이 적용될 수 있잖아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것들도 부산시 조례에서 안전계획 수립을 다 하고 안전 점검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저는 중복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중복이 안 됩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시가 주최이고요. 그다음에 옥외행사도...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지금 ‘부산광역시 내에서 부산광역시가 주최·주관하거나 그리고 주최·주관자 없이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된다.’고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곤
이상곤의원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면 부산시가 주최·주관하는 거예요.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아니면 주최·주관자가 없이...
상곤
이상곤의원
그러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주최·주관자가 없단 말입니다. 부산시가 주최·주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례도 그렇잖아요. 제3조(적용 범위)의 제1항제3호에 보면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제2조제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행사’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목을 보면 ‘주최·주관자가 없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그래서 우리 조례하고 똑같아요.
상곤
이상곤의원
우리는 해운대구가 주관하고 주최하는 거예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상곤
이상곤의원
그래서 차원이, 생각이 다르고요. 지금 원영숙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인원수를 300명으로 낮추자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인원수의 문제... 결과적으로 부산시가 관리하는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점검을 보완하는 사항이 우리 해운대구의 조례와 지금 중복되어 있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영숙
원영숙위원
거의 대부분... 우리 해운대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우리 구의 담당 부서나 또 말하자면 자원봉사... 안전요원들이 다 배치되잖아요. 이번에 있었던 정월대보름 행사에 가보니까 안전요원이 100명 이상 배치됐더라고요. 우리 해운대구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실 그렇게 잘 관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일 때 순간 인원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산시 조례와 해운대구 조례가 안전 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 점검을 하는 주최가 서로 같다는 거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다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 정의되어 있는 이 조례는 사실 관할 구역 개념이 없거든요. 만약에 부산시 조례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주최가 없는 옥외행사가 관할 구에서 다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그 해당 구에다가 통보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결국에 그렇게 통보를 하게 되면 구의 행사는 자치구의 조례에 맞게 내용을 정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구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6개의 모든 자치구·군에 행사가 있다, 그런데 부산시는 전체를 관할하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총괄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부산시 조례를 보니까 부산시 전체더라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 전체 어디든 주최·주관자가 없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500명 이상이 모일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산시는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협조 공문이 내려온다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시는 ‘이런 행사 정보가 입수되면 관할 구에서 이 관할 구의 조례에 맞게끔 체계를 잡아서 행사를 관리해라.’,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옥외행사가 없는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만약에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있으면 시 조례를 그대로 하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지금 우리 해운대구의 구남로에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 담당 부서가 도시관리과나 문화관광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주관 부서이지만 그것을 재난안전과에서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그 재난안전과가 총괄 부서가 되잖아요. 그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하는 행사는 부산시가 총괄 부서이지만 실제로는 주관 부서인 우리 해운대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까 발의자인 이상곤 의원님께서 하한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하한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저는 그 지적이 일리 있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업무를 너무 편리주의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상곤
이상곤의원
그게...
영숙
원영숙위원
어차피 보고해야 되니까 부산시의 조건으로 그대로 맞춰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 없거든요.
상곤
이상곤의원
우리 해운대구에 작년에 2022년도만 해도 행사가 64개가 있었고 올해도 해운대구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57개 정도 있습니다. 아까 벡스코에서도 행사가 연간 1400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300명 정도라고 하면 거의 모든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이쪽 업무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물론 300명으로 하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마디로 업무가 가중돼서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부산시 내에서도 10개의 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구 정도만 300명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데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12월부터 이 조례를 만드느라고 계속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86개 구·군의 조례를 많이 검토해 봤는데 300명 정도로 한 데는 실제로 10%도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500명으로 되어 있어서 저 나름대로 500명으로 책정을 한 것 같아요. 물론 300명으로 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행정 집행 기관에서 다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좀 특별한 구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공연이나 문화 축제가 많은 도시라서 거기에서 부가를 창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각별하게... 사실은 2월 4일에 벡스코에서 일어난 참사를 보면 8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3000명 정도가 순간 결집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보통 100~200명으로 예상을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500명 이상이 올 수 있는 개연성들이 많아요. 그리고 해운대구는 특히나 공연과 문화 축제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들이 많거든요. 집행부에서 300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은 그냥 예상이잖아요. ‘우리는 300명으로 해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사에 1000명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질타를 우리 구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구, 이런 데는 인구수가 적어서 구민 행사가 별로...
상곤
이상곤의원
아니요, 중구도 적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남포동이 있기 때문에 자체가 저희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렇게 보면 100~200명으로 해도 되죠.
영숙
원영숙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는 80만 명의 인구거든요. 그 80만 명의 인구에...
상곤
이상곤의원
그러니까 80만 명의 인구에 500명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300명으로 잡았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어디에서요?
영숙
원영숙위원
부천시의 조례를 한번...
상곤
이상곤의원
아니요, 부산시는 500명이고 중구가 300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천시,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상곤
이상곤의원
그러니까 전국에 있어요. 그런데 제 말은 지금 전국에 86개의 조례가 있는데 300명 정도로 한 데는 10%가 안 돼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순간 참여 인원이라는 것을 300명으로 잡아놓은... 그것은 예상치이기 때문에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그 예상치 자체를 300명으로 잡더라도 500명, 1000명이 올 개연성이 있어요. 예측을 무슨 근거로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대로 집행부의 총괄 부서에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행사에 대한 자료 취합이 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행사 취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사를 다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의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요.
웃음
웃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지금 우리 해운대구는 주로 구남로하고 바닷가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런 사고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위험 요인이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2월 4일도 위험 요인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행사인데 거기에서 넘어지고 다쳐서 119가 출동해서 우리 구에서 재난 문자도 보냈는데 그런 일이 바로 2주 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상 인원도 800명이었는데 3000명이 넘게 집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측일 뿐이지, 그 예상 인원을 수치로 어떻게 계량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인원의 범위 자체를 최소화시켜놓으면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는 예측 가능한 사건·사고를 더 예방하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뭐라고 해야 될까, 용어라고 할까요? 조금... 제8조에 보면 ‘안전 관리요원’ 해 가지고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제1항에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제1호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안전 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이렇게 해 놨어요. 제2항도 보면 ‘안전 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고쳤으면... 이게 조금 불편하네... 예를 들어서 제3호도 마찬가지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상곤
이상곤의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제가 여기에서 제일 역점을 둔 것은 제2항제1호의 ‘안전 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이것 때문에 집행부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것 외에는 크게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상곤
이상곤의원
내용이 같은 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수하여야 한다.’라거나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상곤
이상곤의원
조금 부드럽게 해서 ‘해야 한다.’로...?
경호
김경호위원
예, 그렇게 제안합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위원님.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할 게 두 가지인데요.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해운대구가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제5조(적용 범위)의 숫자가 500명, 1000명...
상곤
이상곤의원
제5조, 제3조...
지원
남지원위원
예?
상곤
이상곤의원
아니요, 계속하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적용 범위가 500명이든, 300명이든 순간 최대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예상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상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일단 이따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남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조나윤 과장님, 외부 행사에 각종 사고들이나 이런 것들이 갈수록 잦아지고 이래서 조례가 적절하게... 우리 해운대구도 발 빠르게 법안을 마련한 부분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곤 의원님도 준비하신다고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왕 만들어지는 조례이니까 웬만하면 안전관리의 틈을 메우고자 해서 여러 위원들이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500명 미만에 대한 사고의 개연성이나 안전 점검에 대한 이런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순간 인원이 500명 미만에 대한...?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대책은 없는데요. 사실은...
백철
김백철위원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800명으로 예상했는데 3000명이 모이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500명 미만으로 예상을 했지만 순간 인원이 1000명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을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런데 행사가 열리면 행사 정보는 경찰서라든지, 소방서에 통보가 다 갑니다. 그래서 소방서라든지, 경찰서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지금 현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각 기관들이 500명 미만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 인원이 1000명이 되는 이런 경우가... 물론 없을 거라고 바라겠지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벡스코의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념품을 나눠준다는 그런 정보만 있었다고 하면 ‘아,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이다.’라고 예측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예측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사 전이라도 주최자 측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런 행사 때문에 더 많이 몰릴 것 같다. 신고한 대로는 안 될 것 같다. 안전 관리계획을 제출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권고할 수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가 안전대책을 세워보자는 조례인데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은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지금 행정안전부에 지역 축제장 행사 관리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용해서 충분히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500명 미만으로도 그 매뉴얼에 대한 적용은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고요. 제가 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6조의 안전 관리계획이 우리가 주최하거나... 제6조제1항입니다.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가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우리 해운대구에... 다른 부서를 예로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부서장이 어느 부서장한테 통보를 한다는 거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달맞이 온천축제를 예로 들면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최 측이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그 주최 측하고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부서가 나뉘는 것은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하고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하고 이렇게 나뉜다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행사가 부서별로 다 개최되고 있거든요.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안전 관리계획을 물론 다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그 계획을 보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모든 행사에 대한 부분은 재난안전과가 대부분 총괄 부서가 되겠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총괄 부서로는 돼 있는데 안전 관리계획 수립은...
백철
김백철위원
수립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는 거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에게는... 기초단체장에게 통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다시 말씀을...
백철
김백철위원
기초단체장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구에서 일어나면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총괄 부서의 장이 지는 게 아니고 기초단체장에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그렇게 해 놓지 않아도 지자체의 장이 책임을 지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데... 아~ 그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다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준용해서 적용된다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하나 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상위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지금 행사에 대한 집중도를 보면 우리 구청 내의 행사면 부서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공 행사 말고 외부 기관에서 하는 행사의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미약한 것 같은데... 사실 부서나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들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세요. 사고가 나면 안 되고 책임 소재에 있어서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러나 벡스코도 마찬가지이고 외부 기관이 했을 때 안전 관리계획이나 여기에 대한 점검들은 이 조례에 별로 안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그냥 제6조제3항에 있는 이런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제10조에 보시면...
백철
김백철위원
권고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구가 옥외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경우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사비를 지원하지 않는 기관에서 하는 행사도 많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행사의 경우에는 관련 주관 부서에서 그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안전 관리계획을 제출받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는 없다는 거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권고할 수 있다.’에 다 준하는 겁니까? 제10조 말씀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제10조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라.’고 권고를 해야 되겠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쭐게요. 제6조에 해당되는 안전 관리계획도 제10조제2항에 따라서 그런 외부 기관의 계획 수립이나 이런 계획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백철
김백철위원
제10조제2항에 따라서 외부 기관이 하는 행사에 제6조에 대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수립된 계획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권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내용을 제10조제2항에 다 담은 거예요?
상곤
이상곤의원
그 내용 자체를 포괄적으로 다 담아놓은 거죠. ‘권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체크를 다 못 하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제6조에 제10조제2항의 ‘이런 기관한테도 통보해야 된다.’는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처음에 읽으니까 공공 기관이나... 말씀하신 대로 공공 기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관변 단체나 이런 행사에 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한 가지 덧붙이면 행사가 열리는 장소가 다 공공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한 점사용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때 점사용 허가할 때 다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차피 행사가 우리 해운대구 관할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관할에서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허가라든가, 점용에 대한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다 하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다 따라가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 부서에서 제6조에 따라서 계획을 다 수립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잠깐만요. 정회해서 우리가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천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67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67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노조에서 어떤 의견을 받아보고 따로 조율한 적은 없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작년 연말에, 조례를 4월 1일까지 제정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노조에서 확인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안 제5조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하고 아까 말씀드린 연장근무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조의 의견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연장근무에 대한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권발급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조항을 들어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 조항은 저희가 조례에 담았고요. 제5조제3항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조에서도 우리 민원 담당 직원들의 온전한 중식시간을 확보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 부서의 생각은 재난이 발생하면 민원실의 운영상황보다는 재난 대처가 더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사실 이 조항을 들어냈는데 총무과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생산한 실시 계획에 보면 긴급상황 시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일시 유보하거나 중지한다는 내용이 계획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본 조항을 삭제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점심시간 휴무제를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서 광주하고... 더 있나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부산시 전 구·군의 동 행정복지센터는 다 시행하고 있고요. 영도구청을 포함해서 4개 구의 본청은 빼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 본청은 빼고 각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부산시 전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는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본청은 민원 부서, 5~6개가 하고 있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세무 부서 3개하고 토지정보과, 민원여권과 이렇게 5개 부서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광주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의 일부가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노조 활동으로 해 가지고, 점심시간 1시간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 점심시간 부분을 조정하려고 하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라고 아까 제8조의3에 그 내용을 담아서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할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에 따라서 4월 1일까지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법에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에서 12시에서 13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가지니까 그런 변화가 있으면 4월 1일까지는 조례로써 갖추라는 권고사항인데... 지금 우리 조례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그게 민원실의 운영이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및 제9조...’ 민원실이죠, 그렇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목적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8조의3이 민원실의 운영이니까...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뭐... 기타 제6조제4호, 이렇게 쭉쭉... 제8조의3이 담겨있는 내용이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9조제4항은 어디에 담겨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아, 이거는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조례에 못 담긴 부분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9조는... 시행령 제9조잖아요? 시행령 제9조(민원실)이거든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조례 제4조에 거의 담겨져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4조제1항, 제2항은 개략적으로 이렇게 배치·운영을 하고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시행령 제9조제2항이 우리 조례의 제4조제3항으로 담겨져 있고, 그렇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제4항을 보면 시행령 제9조제3항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혹시「민원처리법 시행령」제9조제4항을 보셨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4항이 뭡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 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 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돼 있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4항을 보면 민원 상담인을 위촉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분에 대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점심시간 휴무제 때문에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이 부분에 너무 급급해서 조례에 포괄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민원처리법을 보면 민원 상담인이 위촉이 되어져야 되겠다, 우리 구에 민원 상담인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이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안 돼 있죠? 왜 그러냐 하면「민원처리법」제32조에 보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시행이 있어요. 시행령 말고 법입니다.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진행을 하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 제2항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 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강제 규정이에요. 그런데 사실 민원처리법에서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라고 돼 있는데 사실 우리 구의 민원처리를 보면 복합민원의 경우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민원 상담인을 위촉한다면 민원을 분배해 주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많고 또 시행령에서 이분에 대한 위촉을 조례로 정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 조례 제1조(목적)에도 보면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9조에 위임한 사항의 일부분만 돼 있고 조례로 정하라고 하는 부분은 되어있지 않아서... 우리 구가 부산에서 제일 큰, 인구가 제일 많은 그런 자치구인데 우리 구에 민원 상담인을... 법에서도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제32조(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시행)에 보면 강제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너무 소극적으로 담았고... 시행령이나 법에서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제 정도의, 또 4월 1일까지 시행령을 시행해야 되는 데에 급급했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 조항은 법이나 법 시행령으로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 지금 올라온 제정 조례안이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시행령 제9조제4항이에요. 우리 조례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에 돼 있어요. 제9조를 반영한 게 제4조에 돼 있는데 유독, 제9조제4항에 보면 민원 상담인을 위촉한다면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조례에서 여기에 대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안을 만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민원처리법」제32조에 보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시행은 강제 규정이에요. 그래서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의 운영도 강제로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의무로... 그런데 우리 구가 이런 법의 취지 자체가 잘 안 돼서 복합민원일 경우 여러 번 왔다 갔다, 민원인을 불편하게 하는 사항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아까 법 제32조의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부분은 일반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민원업무 담당자 중의 한 사람을 민원 전문 상담창구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운영을 하더라도 향후... 조례라는 건, 지금은 능력이 있는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민원 상담인 위촉에 대한 거를 포괄적으로, 조례에 담으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담겨져 있으면 향후에 우리가 필요할 때 활용을 해서 그분을 배치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조례로 담아놓으라고 했으니까 조례에 담겨져 있으면 그 부분을 원활하게, 민원여권과에서 그거를 할 때 ‘아, 이거는 필요하다.’, 제32조는 의무로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가 설치돼야 되고 직원이 있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민원의 요소들이... 제가 우리 민원인을 만나보면 해운대구가 민원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왔다 갔다 재방문을 많이 하게끔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민원 상담인을 위촉할 필요성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될 때 대비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법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직원이 배치돼서 그 직원이 상담창구에 앉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민원이라는 게 사실 복합적이기도 하지만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영숙
원영숙위원
일반인이라기보다는 행정 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인데... 우리 해운대구 민원에 대한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시행이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왔다 갔다 하게끔 민원인한테 하고 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인의 그런 불편한 사항을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는 사실 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당연히 해야죠. 의무규정인데...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하고 있고... 지금 민원 안내데스크에 한 사람을 채용해서 그분이 최대한 복합민원을... 왔다 갔다 안 할 수 있도록...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민원 안내데스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정문에 들어오면, 당직실 앞 거기에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당직실 앞에... 너무 전문성이 떨어져서... 사실 해운대구의 얼굴이고 한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민원여권과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이어가실 위원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할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보니까 ‘여권발급 연장근무 운영’ 해 가지고 운영시간이 목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을 하던데요. 작년 2022년 7월부터 운영했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제가 홈페이지를 봤어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노조에서도 찾아왔던데... 그동안 이런 조항이 없어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민원 편의 시책으로 인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조례가 강제조항이라고 인식도 되고 해서... 사전에 노조하고 충분히 논의가 됐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특정 요일, 목요일이지만 이렇게 되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다른 요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야간 연장근무를 사실 민원 편의 차원에서 주 1회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거를 2회, 3회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요일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무작정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이 조항이 없어도 현재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주 1회로 해서 매주 목요일 야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만약 직원일 경우 이 민원여권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무를 해서... 지금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용했는데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라도 이 부서에 안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또... 모르겠습니다. 이 조항이 만들어져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제7조에, 이게 부담스러운가 봐요. 민원실의 연장 운영... 이거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조금 더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노조 쪽에서는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이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대해서...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게 부담스러운 내용이라고 해서 들어낼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이 조항을 다 넣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대부분은 이 조항이 들어가 있고, 광주의 5개 구는 이 조항을 빼고 하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를 뺐을 경우 문제되거나 이런 점이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거를 빼려고 하면 뺄 명분이 없는 게 지금 우리가 매주 목요일에 시책으로 인해서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들어내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없어도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담스럽게... 조금 전 말씀처럼 광주에도 5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안 넣어도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이거를 안 넣었을 경우 노조나, 민원실에서 안 됐을 경우에 넣으면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없나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표준안에 이런 내용이 없었으면 우리도 계속해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민원 불편 해소 차원에서 민원실 연장근무를 했을 건데 표준안에 이 내용이 담겨져 내려와 있으니 우리가 강제로 빼내기가...
점자
유점자위원
무조건 상위법이니 해 가지고 표준안대로 다 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광주의 5군데처럼...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제 생각입니다. 이거를 보류했다가 다음에...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행이 잘 안 되고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들한테도 찾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나, 저한테도 찾아와서... 이왕 조례안이 올라와서 안 할 수가 없으니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되거나 수정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빼지면 말 그대로 기존대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운영을... 이거를 뺀다고 해서 야간 여권발급 업무를 하지 않을 거는 아니니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또 보면, 그때 직원이 한 명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많이 폭주하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직원 한 사람이 증원되었고요. 지금은 방학기간이라서 여권발급이 평소보다 더 많았었고 설 명절 연휴가 끼고 해서 아마... 1월 한 달에 여권발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조금 정상화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보다는 여권발급 건수가 상당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직원들은 많이 힘들어하지 않나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직원들이 사실 1월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250건까지 발급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건수가 차츰 줄어들고, 2월에는 제가 보기에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의자도 보니까 조금 그거해서... 1층에 가보면 부서에서 코너(corner)는 만들어놨는데 활용을 안 하는 공간이 있어서 혹시나 가능하면 환경개선을 해서 은행처럼... 의자 있잖아요, 소파. 몇 개가 안 되니까 다 서계시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을 확인했고 등받이 없는 의자라도 놓자고 해서 공간을 확보해놨고요. 이달 중에 구입을 해서 설치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 노조나... 또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구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도 좀 해보니까 목요일로 돼 있지만 이 조항이 있으면 다른 날도 요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이 이번에 조례안을 올렸는데... 표준 조례안하고 (비교해보면) 빠진 게 있는데 빠진 이유가 뭐예요? 표준 조례안대로 안 하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빠진 부분을... 그러면 제가 하나씩 짚어서 이야기를 드릴까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제5조부터 말씀해보시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제5조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조항은 공무원 노조 측에서...
성철
장성철위원
노조 쪽에서...?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온전한 휴식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비상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온전한 휴식시간이 확보돼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 있었고요. 우리 부서의 생각은 재난이 발생하면 민원실 운영보다는 재난 대처가 더 시급한 상황이니 이 조항을 사실 들어냈는데 총무과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실시 계획 안에 긴급상황 시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일시 유보나 중지한다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성철
장성철위원
총무과에서...?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저희 부서 생각에도 본 조항은 삭제하기에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총무과에 있는 거하고 여기에 삭제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두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이면...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아,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들어내지 않는 것이 맞겠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안 들어내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좀 해 주시면...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6조에 대해서도 말씀해보시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제6조가...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는, 대기공간을 마련하고 제공하라는 이 부분은... 사실 구청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대기공간도 있고 순번 대기표도 발급되고 해서 시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세무 부서나 동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실하고 사무실이 분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동안에는 시건을 하고 식사를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기 전에 각 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실 외부공간으로 다 빼냈습니다. 빼내 가지고 밖에 설치를 다 해놨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 동마다 동사의 구조라든지 여유 공간이라든지 여건하고 환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느 동은 너무 협소해서 간이의자조차 놓을 수 없는 구조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일괄적으로 전 동에 다 적용하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이 조항을 적용을 못 했고요. 민원인 편의제공, 이 부분은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6항에 민원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각 동의 여건에 맞춰서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삭제를 했었고요. 순번 대기표 발급기도 마찬가지로 무인민원발급기를 밖으로 빼내니까 각 동마다 그 공간 안에 순번 대기표 발급기를 설치할 여유 공간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휴무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 보니까 1시에 왔을 때 대기자가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1시에 민원실이 재개가 되면 대기 없이 바로 민원처리가 가능해서... 뭐, 대기표까지 뽑아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과장님... 대기공간이나 편의시설, 의자나 이런 거를 그 정도로 놓을 공간이 없는 동이 어느 동이에요?
웃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동에 확인을 해보니까 반송1동하고 재송2동...
성철
장성철위원
반송1동하고 재송2동...?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씀입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은 최대한... 우동이라든지, 몇 개 동은 대기공간을 확보해놨는데 전 동이...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반송1동하고 재송2동 때문에 이 조항을 빼내고 싶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웃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못 담았는데... 위원님께서...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굳이... 재송2동이 제 지역구인데... 사실 의자는 놓을만한 공간이 다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이게 민원실 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그 공간에 대기...
성철
장성철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무인민원발급기를 밖으로 다 빼놨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는 사실 의자를 놓기에, 공간이 좀... 그런데 일단 장소는 한번 보십시오. 제3호, 제4호는 제가 보기에도 좀...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그러면 제5호는 어때요? 제5호 ‘(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이게 빠졌다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아,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거를 뺀 이유가 뭐였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각 동에 다 설치돼 있고요. 민원실 밖으로 빼놓은 상황인데 괄호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무인민원발급기 실외 이전 설치거든요. 그거는 동사밖에, 완전히 외부로 빼내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까지 하려고 하면... 어쨌든 민원 발급을 위해서는 동으로 방문을 해서, 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는 거를 아실 거고요. 외부공간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면 부스 설치라든지 아니면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 확보 경비, 그다음에 유지 관리상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설치 대비해서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현재 권역별로 24시간씩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씩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사 외부공간에 설치할...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그러면 제5호는 설명이 됐고, 제6호는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민원 사전예약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민원 사전예약제 이 부분은... 민원 사전예약제가 뭐냐 하면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 인감 발급이라든지 여권발급이라든지 그런 업무에 대해 가지고 민원인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사전예약한 후에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했을 때 우선 처리하는 시스템이 민원 사전예약제인데... 사실 사전예약제 업무가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민원일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전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경우에는 사실 민원실을 이미 방문한 민원인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민원인들 간에, 사전예약을 하고 온 분이나 그냥 방문을 해서 온 분은... 방문을 해서 민원을 보고 있는데 사전예약제를 했다고 해서 들어와서 업무를 보면 민원인들 간에도 서로 마찰이 생길 우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성철
장성철위원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렇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민원인들 간에 서로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사실... 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7호는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이 제7호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애나 이용 중 불편사항이 생기면... 유지 보수업체 연락처를 저희가 부착해놨습니다. 장애사항이 생기면 신속하게 해결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민원실 근무자의 비상 연락망을 상시 정비한다.’는 이 부분은... 민원실 근무자의 휴대폰 번호를 비상 연락망에 공유해놓으면 이게 수시로 전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휴대폰 번호가 개인정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불편한...
성철
장성철위원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겠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장애가 생겼을 때는 유지 보수 계약업체를...
성철
장성철위원
유지 보수를 위해서 자주 연락이 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다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그분들이 비상 연락을 해서 와 가지고, 그런 예가 있느냐고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유지 보수 계약 체결을 해서 고장이라든지 장애가 생기면 유지 보수업체에서 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것도 사실 개인정보가 있어서 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네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휴대폰 번호를 공유하는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제2항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제2항은 앞의 조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맞는 말씀인데... 일단 몇 번 거쳐 가지고 조례안이 만들어졌을 거고... 그러면 제5조제3항은 그냥 그대로 두도록 수정해서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라서 담아주시면...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조례안 3페이지에 보시면 제5조의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반인이나 회사원분들은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들의 민원이나 제기사항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저희도 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시행 초기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민원을 보러 왔을 때 불편함이 일시적으로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본청 같은 경우에는 1년이 됐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6개월 시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정착이 되어서... 지금은 그런 건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타 지역에서는 점심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한 재고 사항은 없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조례의 제정 취지와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을 따로 두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든 사항인데요. 만약에 이 조항이 담기지 않으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아까 무인민원발급기를 외부로 빼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로 대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여권이나 인감...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우려한 만큼 점심시간에 민원을 못 봐서 그런 일이 생기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이 시책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점심시간에 민원담당 직원의 휴식보장을 하고, 그래서 업무 효율을 높여서 민원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조와 협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돌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저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본 거고, 재고 사항이 없다고 하면 그냥 답이 없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서... 왜냐하면 회사원분들이랑 점심시간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빼서 오시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뭐, 연차를 내서 오십니까? 반차를 내서 오십니까? 아까 무인민원발급기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셨듯이 여권발급이나 세무나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 구청에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돼 있는 민원업무만 발급기에 등록돼 있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심시간에 보기 어려운 업무가 여권발급 업무하고 인감 발급 업무, 그 정도이고 나머지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거의 다 발급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특히 여권발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번 만에 처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두세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주민분들이 두세 번 시간을 빼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점심시간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 발급을 받으려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일단 여권발급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그 업무를 보시려는 분들은 야간민원실로 안내를 해서 그렇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잠시만요.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잠깐 좀 있어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제6조를 보시면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래 놨는데 지금 빠진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반송1동, 재송2동의 대기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문구를 넣는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면서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 공간 마련 제공’, 이 문항을 뺐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사실 그 부분을 들어낼 때 저희가 18개 동 중에서...
근호
나근호위원
아까 재송2동하고 반송1동...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조사를 했거든요. 동 현황에 대해서 대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절반 이상이 ‘설치가 어렵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나와 있는 그 공간 안에 대기석을 마련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절반 이상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근호
나근호위원
대기 공간이 없으면 민원인들이 그냥 돌아가야 돼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아니, 대기 공간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은 좌석을 생각하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공간을 빼서라도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민원인에 대한 예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래서 등받이는 없지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최대한 설치하도록 지금 동에 이야기를 다 해 놨고요. 동에서도 공간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7번의 ‘비상상황 발생 시 근무자의 비상연락망’,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1588, 이런 번호도 많잖아요. 그런 번호를 해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아, 이 비상상황이라고 하면...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기능을 못 했을 때 연락하는 연락처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지 보수업체에 연락... 우리가 지금 유지 보수업체하고 단가 계약을 해서 고장이나 장애 사항이 생기면 즉시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지 보수업체의 연락처를 거기에 다 부착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의 휴대폰 번호까지 거기에 공개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들어낸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당직실 연락처로 하시면 안 돼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당직실은 상관이 없는 게 이것은 고치고 수리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의 생각에는 유지 보수업체가 제일 빠를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비상상황이라는 게 오로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기계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제6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 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작동이 안 된다든지, 장애가 생겼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비상연락망을 준비한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제가 제7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삭제나 안 그러면 제1항이... 아까 광주 등 5군데에는 제7조의 이 사항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없는 게 아니고 입법예고한 것 중에서...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된 데는 지금 없고요. 입법예고한 것을 저희가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광주에서도 심의를 아직 안 받았겠죠. 그래서 예고한 내용을 봤을 때 이 조항을 빼고 예고를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지금 독소조항이라고 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데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특정 요일에... 안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기 곤란하면 ‘부서와 협의하여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을 넣을 수는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특정 요일에 부서와 협의하여...’, 이거는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도 곤란한가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조례 사항에 ‘부서와 협의하여’, 이런 내용을 담기는 조금...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안 맞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과연 여러 가지로...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장성철 위원님도 삭제된 조항이나 몇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게 통과가 안 되고 내용을 조금 더 수정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 1일 전에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임시회가 그전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급하게 입법예고를 해서 이번 임시회 때 상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4월 1일 전에 이것을 다 해야 되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법 시행령 안에 ‘4월 1일 전까지 각 지자체의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라고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의무 조항이라는 말이에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만약에 이것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러면 근거 없이 지금 점심 휴무제를 하는 것으로 되겠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민원실에 발령이 난 게 언제였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제가 2023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월 1일 자였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제 한 달 정도 됐네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조례는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진행된 겁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1월 13일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거든요. 그전에는 논의만 하고 있다가 이번 2월 임시회 때 상정을 해야 돼서 급하게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이름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일을 하실 때는 여기에 대한 마땅한 조례가 없이 일단 이렇게 한 부분인데요. 이게 다른 부서하고는 차별화가 있죠, 그렇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주 업무가 대민 업무인데 주민들의 민원만 받는 이런 업무의 성격으로 볼 때 다른 부서도 많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민 업무에서 민원인들이 국가 행정에 있어서 발급받아야 될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어느 부서보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명감이 정말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해요, 이 부서가...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인 표준 조례안에 맞게끔 조례를 조금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올라온 조례하고 비교하면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고 있거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항을 없앤다는 것은 그 업무를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이 저는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면 다른 동에 자리가 없다고 하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 조례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 게 민원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조례안으로 봤을 때 제4조제4항, 이것을 없애도 됩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제4조제4항이 뭐냐 하면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없애도 됩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민원실은 다른 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다른 부서의 직원들보다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이 더 남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제4조제4항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올라온 이 조례안을 보면 이 부분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건지 저는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왜냐, 표준 조례안으로 올라온 부분에 눈이 더 많이 가요. 9개 조항에서 4개를 날려버리고... 아니, 제2조의 정의 부분에서도 사전 예약제를 빼버렸는데 지금 제6조에서 이 사전 예약제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 말씀하기 나름이겠지만 일반 민원인들과 창구 자체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전 예약제 창구만 따로 만들면 됩니다. 시간대를 쪼개서 고객이 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빠르지... 그리고 제6조에 보시면 우리 구에서 만든 것은 이런 조항들을 편의 제공하는 것에... 제6조를 보게 되면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노력을 하라고만 나와 있어요. 표준 조례안에는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소극적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나마 있는 4개 부분도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부분만 있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삭제를 해버렸어요. 이게 어떤 적극성을 띠고 있는지 저는 감별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제6조에 있는 부분 중에서 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제7조 같은 경우... 표준 조례안에서 제6조제7항 같은 경우, 이것도 지금은 단순하게 하지만 민원실 전화번호만 올려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민원실 전화번호를 올려놓는 부분은 이게 점심시간 중에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개인적인 것 때문에 번호를 못 올려놓는다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은 운영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날의 담당자, 그게 개인적인 인적 비밀 유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다면 좋다, 제7항 정도는 아직까지 시기상조[時機尙早]이거나 다른 번호가 안 나와지면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빠져야 되는 사항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소극적으로 처리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래서... 제가 시간을 그렇게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꾸 끊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웃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4조에 있는 것처럼 다른 부서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볼 수 없는, 민원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전보 시 우대하는 조항 부분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노조에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민원실 연장 운영에 대한 부분, 2시간 연장에 대한 부분을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부서에서 돌아가면서 1명씩만 할 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업무는 비대면으로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장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업무 강도는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둬야 되는 이유는 아까 박지해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점심시간 외에는 시간을 낼 수 없는 민원인에 대해서, 또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일주일에 1번 정도, 1명 정도로 해서 그들을 위한 대면 공공 서비스 차원으로 둬야 되는 일종의... 우리는 대신에 점심시간을 다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업무 강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돌아가면서 1명씩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버리면 여권과도 근무하는 것을 없애야 돼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할 거다, 그러면 놔둬야 되는 거지, 이것을 없애면 안 해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대부분의 업무들은 차츰차츰... 지금 시대가 변하는 속도에 따르면 많은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6시에 근무하는 것도 나중에 비대면 업무로 다 돌아오게 되면 이 부분도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은 시기상조라서 둬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표준 조례안에서 7번 정도는 우리 직원들의 그런 비밀 유지에 대한 부분을 지켜주는 의미에서는 가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하게 되면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여기에서 필요 없는... 우리 구만 특정하게 맞춰서 빼버릴 수 있는 사항은 없다는 거죠. 지금 올라온 조례만 보게 되면 민원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한테 전보 시 우대 사항을 왜 줘야 됩니까?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조례에서 다 빠져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자꾸 표준 조례안에 눈이 가요. 우리 것보다 담아야 될 내용들이 정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과장님, 제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 예약제도 우리가 고민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창구에 대한 이런 대기 순번표 발급기도 지금은 거의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없애버리면 안 해도 된다는 표현으로 됩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대기 순번표 발급기는 지금 현재 민원실에 있는 발급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옆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거기에 두자는 거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직원들이) 올 때까지 점심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 사람들과 또 충돌이 생기거든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각 동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3~4명, 이 정도 선이고요. 직원이 점심을 먹고 와서 민원대에 앉으면 3~4명 정도라서 대기 없이 업무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매일 365일 그렇게 되면 상관없겠지만 4~5명이 올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기 순번표 발급기를 안 넣고 지금 있는 대기 순번표 발급기를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따로 넣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있는 대기 순번표 발급기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지금 있는 대기 순번표 발급기는 민원실 안에 있는 대기 순번표 발급기이고요. 식사하러 갈 때는 문을 다 잠그고 시건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공간에는 대기 순번표 발급기가 따로 없이...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기 순번표 발급기 부분이 틀렸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하면 대기 순번표 발급기를 놔서라도 대고객을 위한 이런 서비스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뺄 수 있는 조항은 제6조제7항에 대한 부분 말고는 진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민원실에 대한 대고객 서비스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담을 수 있는 마땅한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월 1일까지 하라고 했지... 우리가 4월에 회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셔도 문제없습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지금 담아야 될 내용을 충분하게 담아서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 편의를 위한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더 검토하고 담아야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안건 4.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과장님으로 승진하셨네요,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축하드리고요. 아, 앉으십시오. 앉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착석) 이번에 임시회를 하면서 과장님을 처음으로 뵈었는데 인사말을 잠깐만 하고 시작할까요? 아니, 앉아서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착석)
건강증진과장 기립
건강증진과장 기립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2월 1일 자로 직무대리로 온 건강증진과장 전은화입니다. 건강증진과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무튼 저희 상임위에 있으니까 우리 해운대구 전체의 보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은화입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672호,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672호,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저는 먼저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양해라든지, 이런 게 온 적이 있었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
사전에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연락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께 다시 여쭙겠는데요. 제가 초선 의원이고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의회라는 게 있는 이유가... 그럴 것 같으면 직접 하시면 되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물론 그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이 어렵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전에 했다면 최소한 위원장님한테는 사전에 동의를 구하시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지, 무턱대고 다 해 놓고 와서 쉽게 말해서 ‘사인해 달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2020년 3월부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게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놓쳤는데... 작년 연말에 협약 체결을 하기 전에 의회에 미리 말씀드리고 동의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순서를 놓친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순서를 놓쳤다는 표현이 좀 안타깝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업무상... 과장님이 부재중이라서 이랬다고 했는데 과장님의 자리가 언제 비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과장님은 10월 31일 자로...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에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자리를 비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행정을 하고 뒤에 거꾸로 동의안을 하는데 이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뒤쪽에 있는 행정 사항을 보면 민간위탁 사무 계획 수립이 2022년 11월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2022년 11월로 되어 있었으면 충분히... 이것은 놓친 건지, 아니면...? 이것을 최초로 하는 겁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처음으로 동의안...
점자
유점자위원
처음입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2020년 3월에 이쪽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 말은요. 오늘 저희들이 하는 이 동의안은 주민위가 처음입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처음으로 이렇게 동의안 보고를 하는 겁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위탁 관련 조례가 2020년 3월에 생겨 가지고... 저희가 2011년 2월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했지만 이번 계약에서는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놓친 거죠. 그리고 잘 못 짚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면 업무 권한을 대행하는 분이 있잖아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제가 건강증진팀장으로 업무 대행을 했었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언제부터 했는데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과장님이 교육을 가신 11월 초부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재 라인에 들어 있지 않았고 완료 후 공람도 되어 있지 않아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에서 가신 거네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때 아마 퇴직 교육을 가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교육입니까? 퇴직입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교육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에 계약을 하고 3월에 이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이 동의안 절차를 이번에 처음으로 밟아야 되는 거였는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놓친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놓치셨는데 오늘 어차피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의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저희가 의논을 해야 되는데 행정상 보고한 것을 보니까 ‘민간위탁 사무 계획 수립 2022년 11월, 수탁 모집공고 접수 2022년 12월’, 이렇게 월로 되어 있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항상 서운하고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왕 할 것 같으면 날짜도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고 사유도 명시를 해 주면 저희도 쉬울 텐데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이것을 찾아서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이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없어요? 구청장님이 집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서가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됐는데 아쉬운 것보다는 과장님이 이 사실을 놓친 것을 안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여기에서 놓친 건지, 아니면 집행부의 재무과나 총무과에서 놓친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런 수탁 계약은 재무과에서 다 하잖아요? 여기에서 직접 하십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직접 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인수인계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최근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가시면서... 아까 과장님이 교육을 갔다고 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11월 4일에 구청장님께 민간위탁 추진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는 심미경 과장님이 퇴직 교육 중이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퇴직입니까? 교육입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퇴직 교육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퇴직 교육이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퇴직 교육이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가기 전에 집행부에는 보고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시점이면...?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했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더 놓친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알았으면 집행부에서... 내가 총무과인지,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정말 몰랐다면 큰 문제이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알고도 만약에...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점이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날짜를 보면 다 두루뭉술해요. 2022년 11월,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도 2023년 1월, 수탁 체결도 2023년 1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런 업무 보고는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집행부에서 알았다는 건데 그 당시에만 알았어도...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집행부에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처음으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가 언제쯤이에요? 이것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팀장님은 사실 업무 관계로 정신이 없다 치더라도 이것을 놓쳤다는 것을 알고 나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사전 보고를 했다면 오늘처럼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시기가 한참 멀어요. 과장님이 그것을 집행부에 언제 보고했는지 그것도 안 나와 있어요. 날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 보고한 날짜가 어느 시점입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11월 4일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 11월 4일이잖아요. 그러면 작년 11월 4일쯤에 놓쳤으면 구의회에다가 사전에 충분히... 지금 부재중이라서 업무 인수인계에 있어서 오차 범위가 서로 있어서 늦었다, 이렇게 했으면 저희가 안 할 건데 11월, 12월, 1월, 2월, 지금 4개월이 다 되어 가잖아요. 지금 청장님은 업무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의안도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지만 제가 의아한 것은 ‘이것 말고 그러면 다른 것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저희 구의회에 보고해야 됩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보고하는 게 맞고요. 사실은 11월에 의회에 동의안을 올려야 된다고 했을 때 이미 의회의 회기가 닫혔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돼서...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회에 임시회를 열어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놓쳤는데 관리 감독은 총무과나 집행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 시점에 회기를 놓쳤으면... 그런데 그 회기 안에 행정사무감사에다가 본예산도 있었는데... 안 그러면 따로 의장단 회의를 해서라도 이렇게 했으면 저희가 상당히 당황하지 않았을 건데 그렇지가 않아서 사실은 되게 무시당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이게 뽀록이 났기 때문에 지금 올라와서 알게 됐지만 이렇게 거꾸로 하는 행정은 구청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는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가 절차를 놓친 것이라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11월 4일이면 지금 4개월이 다 되어 가잖아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그 시점에 집행부에서 구의회에다가 (이야기)했어도 사실은 이런 느낌이 안 들 건데... 만약에 저희가 이 동의안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작년만 해도 자살 시도자, 이런 분들이 84건이 있었고 또 자의, 타의, 또 해칠 수도 있는 정신과적 입원이 215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한 결과로 인해서 신문에 나는 그런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우려가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것도 그건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없고요. 제가 정말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해운대구의 전체적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또... 제가 과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은 11월4일부터 했네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저희하고 소통을 안 한 거지...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는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합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각 팀별로 사업별로 수립을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립하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인본의료재단 해운대 자명병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을 한 게 2011년부터 했잖아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11년부터 3년간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3년간 재계약하고 2017년에 공개모집을 해서 3년간 계약을 하고 3년 후에 또 재계약하고,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 가지고 3년씩 해서 6년, 6년, 12년을 쭉... 그 계약 기간이 2월 9일부터 해서 몇 년도 2월 8일까지, 그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연간 업무계획을 팀별로 짜는 데 있어서 2023년도 2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12년 이상 이 계약 업무를 했다고요. 민간위탁 계약을 줬다고요. 그래서 연간 업무계획을 이 부서에서 이렇게 놓칠 수 있는 건지,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심각한 것은,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 계약이 지금 5년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부개정안이 2021년 3월 15일에 됐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부개정이 됐거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전에는 3년간 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또 3년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제6조의 위탁을 보면 이제는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한단 말입니다. 5년으로 하고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위탁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계약은 지금 인본의료재단 해운대 자명병원하고 10년간 다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차대한 계약을... 건강증진과에서 생성한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보면 행정 사항을 이렇게 밟았어요. 2011년부터 올해 2023년 1월까지 이렇게 밟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부서의 직원들이 업무를... 지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조례’ 제6조(위탁)를 보면 ‘위탁을 할 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업무계획에 있는 행정 사항을 밟을 때 주신 문건을 보면 올해 1월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해요. 이것은 우리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보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사항이에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작년 10월이나 11월에 해야 돼요. 그런데 올해 1월에 이 적정성 검토를 한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사항인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건강증진과는 업무 숙지를 하고 계신지, 정말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작년 11월에 민간위탁 사무 계획 수립을 해요. 그것은 적정성 검토를 하고 나서 민간위탁 사무 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시점에 수립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 시점에 세웠으면 이때 의회에 동의안을 냈어도 늦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런데 동의안 제출을 의회에 1월에 해서 오늘 임시회 때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 자체가... 우리 직원들이 건강증진복지센터 조례와 또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행정 사항 자체의 협의가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들의 기본 교육부터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조정실에 이 동의안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의회는 이미 다 끝났다,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시간을 지체한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유점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가 작년에 본회의를 오래... 회의를 삼십 며칠을 한단 말입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때 1차, 2차, 3차까지 본회의가 있었고 또 중간중간에 상임위도 있었어요. 그런데 연간 업무계획에서 놓쳤다... 이것은 십몇 년간 하시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놓칠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놓쳤으면... 작년에는 의회가 장기간 열리고 있었던 때란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라도 그 기간에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동의안을 해 달라고, 모든 계약 행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동의안을 해 달라고 하니 의회가 지금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례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약하고 나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건강증진과에 이런 좋은 선례가 있지 않나... 아니, 나쁜 선례라도 선례가 남는다는 거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놓쳤지만 의회에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명병원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필요성은 의회가 다 인지하고 있는데 절차가 지금... 이 나쁜 선례가 공무원 사이에 전파돼서 ‘아~ 이런 선례가 있다. 그러니까 계약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자.’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염려가 사실은 됩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의도하거나 의회의 절차를 생략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요. 2020년 3월부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절차가 생기다 보니까 직원들이 정말 업무 숙지를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선례가 되기보다는 이 회의를 보고 있는 다른 부서들도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아마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양해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과장님께서 사과도 많이 하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동의안을 상정하고 난 뒤에 모집 공고나 선정심사위원회나 이런 것은 절차를 다 따르신 게 맞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기간을 보면 사실 자명병원하고 2011년도부터 계속 재계약하고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2023년 2월 8일까지는 3년이었고 2023년 2월 9일부터는 5년이 맞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1회 재계약이 가능한데 조례를 보니까 여기는 10년 동안... 아, 그러니까 5년을 하고 재계약까지 한다면 10년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최장 10년까지 위탁이 가능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런데 기관이 이곳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위탁 계약을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해운대백병원에 저희와 사업을 같이 해 보자고 제안도 했었고 그리고 관내에 간호학과가 있는 영산대에도... 그런데 영산대에는 간호학과가 있으나 양산 캠퍼스에 있어서 잘... 또 만약에 간호학과에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정신질환 심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다른 의료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물색해 봤으나 민간위탁을 맡을 만한 적당한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 맡겨서 고용 승계를 해서 사업을 계속해 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으나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대안이 없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절차대로 우리 의회에 이 동의안을 제출하셨다면 아마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을 보면 동의안을 만료 90일 전에 하게 되어 있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우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를 보면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따진다면 작년 11월 9일까지... 지금은 과장님이시지만 팀장님으로 그때 계셨기 때문에 기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교육을 가버린다고 해서 보건소가 마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이 교육을 가는 바람에 소장님이 중간중간에 오셔서 감사를 받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이 자체가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구의 보건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이런 하나하나를 보니까 ‘다른 업무는 어떻게 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절차를 봤을 때는 다른 업무까지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본 동의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였는데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제반 절차를 무시하고 이미 민간위탁 계약 후에 동의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과 더 논의한 후에 의결하기 위해서 오늘은 동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동의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이상곤 나근호 김경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의원( 2 인) 원영숙 이상곤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민원여권과장 천미경 재난안전과장 조나윤 건강증진과장 전은화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