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대표발의)(조미선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발의) 6.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섭 의원 대표발의)(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7.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정미섭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0.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영 의원 대표발의)(송진영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정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출산가정의 실질적 혜택과 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서 첫째 아이는 20만 원, 둘째 아이는 50만 원, 셋째 아이는 매년 100만 원씩 3년간 총 300만 원, 넷째 아이 이상은 매년 200만 원씩 3년간 총 60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 및 지급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이상복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전기ㆍ가스 등 공공요금이 28.3%, 소비자 물가가 5.2% 각각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생활에 미치는 어려움을 경감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우리 시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수정하고 그 외 미비한 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2026년 사용분’을 ‘2026년 사용분부터’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1조에서 개정조례의 시행일을 ‘2023년 7월 1일부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송진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임기만료’ 이외에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간주 규정이 없어 입법공백이 우려되므로 조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을 ‘만료되거나 궐위 된 때에는’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오산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해당 조례안에 대한 오산시장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까 그런 면에 중점을 두고 준비했던 사항인데요. 일단은 다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1,320만 원입니다. 이중에 저희 시비가 당초에는 자체적으로 20만 원 지원하다가 35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째 아이를 배제했던 상황이고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다자녀를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대폭 상향했던 금액인데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이의는 없으시죠? 의결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은 존중해야죠.

저희도 의견에 대해서만 절충하는 것이지, 듣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없으니까요. 의견 감사합니다. 금번 제2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송진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진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